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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청정산업 본격화…투자 파이프라인 3,060억 달러 규모로 집계

□ MPP, 브라질에서 3,060억 달러 규모 청정산업 프로젝트 34개 확인◦ 브라질, SAF·암모니아·메탄올·알루미늄 4개 섹터에 걸쳐 파이프라인 형성- 미션 파서블 파트너십(MPP: Mission Possible Partnership)이 2026년 6월 8일 발표한 글로벌 프로젝트 트래커(Global Project Tracker)* 5차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암모니아·메탄올·알루미늄 4개 섹터에 걸쳐 34개 청정산업 프로젝트가 확인되었으며, 잠재 투자 규모는 3,060억 달러(약 467조 원)로 파악됨.*글로벌 프로젝트 트래커(Global Project Tracker): MPP가 전 세계 청정산업 프로젝트의 개발·투자결정·가동 현황을 반기 단위로 추적·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 이 가운데 2,190억 달러(약 334조 원)는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870억 달러(약 133조 원)는 산업자산에 배정됨.◦ 전 세계 FID 6개월간 19건 확정, 2026년 역대 최대 투자 전망- 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최근 6개월간 19건의 최종투자결정(FID: Final Investment Decision)*이 이루어져 약 430억 달러(약 66조 원)의 투자가 확정됨.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동 보고서는 2026년 청정산업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최종투자결정(FID: Final Investment Decision):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어 자금 조달이 확정되고 건설에 착수하는 단계의 투자 결정을 의미함- 현재 70개국 이상에서 1,000건 이상의 청정산업 프로젝트가 개발되고 있으며, 전체 파이프라인 규모는 약 4조 7,000억 달러(약 7,170조 원)로 집계됨. 이 가운데 161개 프로젝트는 FID에 도달하여 자금 조달이 확정되었거나 이미 가동 중임.◦ MPP, 파이프라인 실행 조건으로 시장·파트너십·자본 3대 우선순위 제시- 파우스틴 들라살(Faustine Delasalle) MPP 대표는 화석연료에 의존할수록 가격 충격과 공급 중단, 경제 위기에 취약해진다고 지적함.- 이에 따라 동 보고서는 브라질 파이프라인 실행을 위한 우선순위로 ▲청정 제품에 대한 시장 창출, ▲저비용 에너지 지역과 수요 중심지 간 상업적 파트너십 구축, ▲선도 프로젝트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적·민간 자본 동원을 제시함.□ 파이프라인의 72%가 재생에너지 인프라, 저비용 에너지가 경쟁력 기반◦ MPP, 재생에너지 기반 저비용 투입재 공급 여력을 브라질 경쟁력으로 평가-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배정된 2,190억 달러는 브라질 전체 파이프라인의 약 72%에 해당함. 동 보고서는 청정산업 프로젝트의 비용 구조가 저비용 청정 에너지 공급 기반에 연동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파이프라인의 대부분이 에너지 공급 기반 구축에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함.- MPP 보고서는 브라질이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저비용 에너지·원료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저비용 투입재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신산업 선벨트' 국가군, 파이프라인 39% 보유에도 FID 도달률은 12% 수준- MPP는 브라질을 인도·칠레·이집트 등과 함께 '신산업 선벨트(New Industrial Sunbelt)'* 국가군으로 분류하며, 이들 국가가 국내 에너지 수요를 상회하는 재생에너지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함.*신산업 선벨트(New Industrial Sunbelt): MPP가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청정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잠재력이 있는 신흥 경제국 그룹을 지칭하는 개념- 다만 신산업 선벨트 국가들은 전체 글로벌 파이프라인의 39%를 보유하고 있으나 FID 도달 비율은 12% 수준이며, MPP는 에너지 자원 보유만으로는 투자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함.□ 아셀렌 리뉴어블스, 15억 달러 FID 확보로 ITA 지원 프로젝트 첫 실행 사례◦ HSBC·국제금융공사 주도로 10개 금융기관 자금 조달 참여- 무바달라 캐피탈(Mubadala Capital) 산하 아셀렌 리뉴어블스(Acelen Renewables)는 브라질 바이아(Bahia)주에 건설할 바이오리파이너리에 대해 15억 달러(약 2조 3,000억 원) 규모의 FID를 확보함. 자금 조달은 HSBC와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가 주도하는 가운데 미주개발은행 인베스트(IDB Invest), 브라질 국립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총 10개 금융기관이 참여함.◦ 2029년부터 연간 10억 리터 SAF·재생 디젤 생산 예정- 동 시설은 HEFA(수소화 에스테르·지방산: Hydroprocessed Esters and Fatty Acids)* 공정을 채택하여 연간 10억 리터의 SAF와 재생 디젤(HVO: Hydrotreated Vegetable Oil)을 생산할 계획이며,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함.*HEFA(수소화 에스테르·지방산): 유지류·폐식용유 등을 수소 처리하여 재생연료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SAF 생산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 원료로는 브라질 자생 유지작물인 마카우바(macaúba)를 사용할 예정임. 마카우바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식량 작물과 경합하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상업화 물량 약 90% 사전 계약 체결, 금융기관 참여 조건으로 작용- 아셀렌의 상업화 물량 중 약 90%는 사전 오프테이크(offtake)*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트라피구라(Trafigura), 번지(Bunge) 등이 주요 구매 계약 상대방으로 참여함. 동 보고서는 이러한 사전 구매 계약 확보가 금융기관 참여의 조건으로 작용하였다고 설명함.*오프테이크(offtake): 생산 예정 물량에 대해 사전에 구매자와 체결하는 장기 구매 계약- 마르크 파레 무티뉴(Marc Farre Moutinho) 산업전환가속기(ITA: Industrial Transition Accelerator)* 브라질 총괄은 브라질산 SAF가 국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구매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아셀렌은 ITA가 브라질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 가운데 FID에 도달한 첫 번째 사례임.*산업전환가속기(ITA: Industrial Transition Accelerator): 2023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출범한 글로벌 다자 이니셔티브로, 중공업·운송 부문 탈탄소화 프로젝트의 FID 도달 가속화를 목표로 함□ ITA-MDIC 파트너십, 후속 프로젝트 15개·230억 달러 규모 지원◦ 화학·항공·알루미늄·시멘트 4개 섹터로 지원 대상 확대- ITA는 2025년 5월 2차 라운드를 통해 7개 신규 프로젝트를 추가 선정하여 브라질 내 지원 대상을 총 11개 프로젝트, 175억 달러(약 27조 원) 규모로 확대함. 선정 프로젝트는 화학·항공·알루미늄·시멘트 4개 섹터에 걸쳐 있으며, 보토란팀 시멘토스(Votorantim Cimentos), 알코아(Alcoa) 등이 포함됨.- 이후 추가 선정을 거쳐 ITA와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MDIC: Ministério do Desenvolvimento, Indústria, Comércio e Serviços) 간 파트너십 포트폴리오는 15개 프로젝트, 230억 달러(약 35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포르테스큐(Fortescue), 게르다우(Gerdau) 등이 추가로 포함됨.◦ 시장 접근·오프테이크·금융 맞춤 지원으로 FID 장애 요인 완화- ITA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시장 접근, 오프테이크 확보, 금융 솔루션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FID 도달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완화함. 들라살 대표는 선정 프로젝트들이 각 섹터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다고 평가함.- 한편, 브라질은 ITA의 첫 번째 국가 파트너로, 2025년 11월 벨렝(Belém)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폐막 이후 후속 이행 단계에 있음. ITA 포트폴리오 내에서 추가로 FID에 도달한 프로젝트는 발표되지 않음.<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참고자료Exame, Do SAF ao alumínio verde: Brasil atrai US$ 306 bilhões em projetos de indústria limpa, 2026.06.08Mission Possible Partnership, Clean Industry rising: the foundation of resilient value chains (Global Project Tracker 5th edition), 2026.06.08IndexBox, Acelen Renewables $1.5B Biorefinery Project in Bahia, Brazil – 2026 Update, 2026.05Industrial Transition Accelerator (ITA), Industrial Transition Accelerator selects seven new decarbonisation projects to support in Brazil, 2025.05.14Carbon Direct, Beyond the transatlantic core: Emerging SAF mandates in global markets, 2025.06* 관련정보브라질, 청정산업 투자처로 부상하며 주요 프로젝트 추진 본격 2026.6.9

브라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6-12

#지속가능항공유(SAF) #최종투자결정(FID) #산업전환가속기(ITA) #브라질 #청정산업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20년간의 만성 전력난 해소 위해 전력 부문 민간 투자 개방 추진

☐ 베네수엘라 국회, 전력법 개정안 승인 및 국영기업 독점 체제 종료 선언◦ 전력법 개정안 만장일치 1차 가결 및 최종 비준 절차 진행 - 베네수엘라 국회는 지난 6월 2일 총 42개 조항으로 구성된 전력법 개정안 초안을 만장일치로 1차 승인함. 동 법안은 장기 양허 방식을 통한 민간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자국 전력 부문의 구조적 개방을 본격 추진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며, 현재 2차 심의 및 최종 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음.  - 이번 개정은 지난 20년간 누적된 만성적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베네수엘라는 2013년 전국 80% 이상이 하루 이상 정전을 겪었으며, 2019년에는 6일간 이어진 베네수엘라 역사상 최장기 정전이 발생한 바 있고, 현재에도 술리아(Zulia)주 및 안데스(Andes) 지역에서는 하루 최대 8시간의 단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베네수엘라 정부는 입법 취지로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재정적 한계와 장기간 누적된 투자 부재 문제를 명시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사법적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함. ◦ 국영 국가전력공사(Corpoelec) 독점 체제 종료 및 다자 참여 구조 도입  - 동 개정의 핵심 변화는 국영 국가전력공사(Corpoelec: Corporación Eléctrica Nacional)가 15년 이상 유지해 온 독점 체제를 종료하고 다자 참여 구조를 가능하게 한 것임. 베네수엘라 전력 시스템은 2007년 이전까지 혼합·지역 분산 모델로 운영되었으나, 우고 차베스(Hugo Chávez) 정부의 국유화 정책 추진 이후 유지보수 및 신규 투자 부족으로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온 것으로 평가됨. - 개정안은 국가뿐 아니라 민간 기업, 국가가 50% 지분을 보유하는 혼합 기업, 국가가 소수 지분을 보유한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발전·송전·배전·판매 등 전력 서비스 전 부문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장기 양허 및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한 전력 부문 구조 조정  ◦ 장기 양허 제도 도입 및 자산 환원 규정 마련  - 동 개정안은 최대 25년의 양허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 충족 시 15년의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이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충분한 회수 기간을 보장하려는 조치로, 민간 자본의 안정적 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양허 기간이 만료될 경우 모든 인프라, 자산, 변전소, 운영 데이터 등은 양호한 상태로 보상 없이 자동으로 국가에 귀속되도록 규정함. 이는 민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면서도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실원가 반영 요금 체계 개편 및 운영 분권화 추진  - 동 개정안은 실제 서비스 원가와 적정 수익을 반영한 새로운 요금 체계 도입과 함께 장기간 유지되어 온 보조금 제도의 폐지를 명시함. 이는 그간 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해 온 전력 보조금 체제를 시장 친화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나,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추가로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개정안은 Corpoelec의 운영 분권화 등 전반적인 구조 조정 방안을 포함함. 이는 중앙집중적 운영 구조에서 발생해 온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력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전력 부문 전반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신정부 경제 개방 정책 기조 속 전력 부문 개혁◦ 마두로 전 대통령 실각 이후 단계적 경제 개방의 연장선상에서 추진 - 동 개혁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 실각 이후 출범한 델시 로드리게스(Delcy Rodríguez)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 개방 정책의 연장선상에 위치함.- 신정부는 출범 직후인 1월 29일 석유 부문 개방을 위한 탄화수소법 개정을 시행한 데 이어 광물 부문에 대한 법제 개편도 순차적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전력법 개정은 일련의 핵심 자원·인프라 부문 개방 조치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이번 개혁은 베네수엘라 자원 부문에 대한 미국 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해 온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미국 정부는 동 개혁이 미국 기업과 베네수엘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향후 미국계 자본의 베네수엘라 진출 확대와 투자 유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외국인 자본 유입 확대 전망…개혁 성과는 정치·제도적 변수에 달려 - 동 개정안의 시장 친화적 제도 설계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장기간 투자 공백이 지속된 베네수엘라 전력 부문에서는 발전·송배전 인프라 현대화와 노후 설비 교체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개혁의 성공 여부는 신정부의 정치적 안정성,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여부, 양허 종료 시 자산 무상 환원 조항에 대한 투자자 수용성 등 정치·제도적 변수에 달려 있는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전기요금 현실화와 보조금 축소·폐지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 특히 저소득층의 비용 부담 확대 등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의 주요 과제로 남을 전망임. <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loomberg, Venezuela Moves to Open Power Sector to Private Investment, 2026.06.02.Enerdata, Venezuela gives initial approval to open electricity sector to private companies, 2026.06.02.Energy Intelligence, Venezuela Advances Bill Opening Investment in Power Sector, 2026.06.02.Wealth Adviser, Venezuela's National Assembly Grants Initial Approval for Private Investment in the Electricity Sector, 2026.06.03.MercoPress, Venezuela moves to open its power sector to private investment after years of blackouts, 2026.06.04.El Pais, Venezuela opens its electricity system to private investment, 2026.06.04.Venezuelanalysis, Venezuela: National Assembly Pushes Reform to Open Electricity to Private Sector, 2026.06.04.Orinoco Tribune, Venezuela Approves Electric System Law Reform, Fare Hikes in the Making, Sovereignty, 2026.06.04.* 관련정보베네수엘라, 전력법 개정 추진으로 국영기업 독점 체제 종료 모색 2026.6.5

베네수엘라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6-12

#국가전력공사(Corpoelec) 독점 종료 #장기 양허 제도 #요금 체계 개편 #베네수엘라 #전력법 개정안 #보조금 폐지 #민간 투자 개방 #만성 전력난 #델시 로드리게스(Delcy Rodríguez) 권한대행 체제 #경제 개방 정책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아르헨티나, 대형투자인센티브(RIGI) 성과와 제도 확대 동향

□ 아르헨티나 정부는 대규모 투자자에 대해 RIGI라는 세금 및 외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혜 대상 업종과 혜택을 확대하는 ‘Suoer RIGI’ 법안을 2026년 5월 의회에 제출함.1)  - RIGI는 광업이나 에너지처럼 기존 아르헨티나의 주력 산업에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주는 혜택으로,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임. ㅇ RIGI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은 아르헨티나 경제부에 신청하고, 정부가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의 미발전된 산업 부문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RIGI에 비해 확대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Super RIGI’법안을 2026년 5월 국회에 제출함.□ 아르헨티나는 사업환경이 열악하고 규정 변경이 잦은 국가로, RIGI와 Super RIGI는 투자자에게 세금·관세·외환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30년 동안 규정의 안정성을 보장함.2)  - (사업 환경)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관세가 높고, 외환이 부족하여 정부가 외환 거래를 강하게 통제하며, 잦은 외환위기 발생으로 거시경제 환경이 불확실함. ㅇ 아르헨티나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MFN 무역가중평균으로 10.9%여서 세계 평균인 6.8% 보다 높고, 가공 단계가 높은 제조업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3)  ㅇ 밀레이 대통령(2023.12~현재)이 외환통제를 완화하였지만, △수출대금 전액 아르헨티나 페소화로 환전, △자본재 이외 제품의 수입 선급금 지급 불가, △법인의 재무 목적 외환 매입 불가, △해외 관계사에 대출 상환 제한 등과 같은 외환 통제가 여전히 지속됨.4)  - (RIGI) 아르헨티나 주력 산업에 2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법인세 인하(35%→25%),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입 관세 면제, △수출 대금의 외환 보유 단계적 허용과 같은 혜택을 제공함.  ㅇ RIGI 수혜 대상은 주력산업인 임업, 관광, 인프라, 광업, 기술, 철강, 에너지, 석유·가스에 속한 기업으로, 현재까지 RIGI 수혜 기업은 대부분 에너지와 광업 기업임. - (Super RIGI) 아르헨티나에서 발전되지 않은 산업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법인세 인하(35%→15%), △생산에 투입되는 전 제품 수입 관세 면제, △수출대금의 외화 보유 단계적 허용과 같이 RIGI에 비해 확대된 혜택을 제공함.5) ㅇ Super RIGI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AI, 반도체, 리튬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우라늄 가공, 그린수소, 소형원자로 등임.6) □ RIGI 시행으로 에너지와 광업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 증가 - 2026년 4월 말 기준으로 RIGI 수혜를 기대하며 아르헨티나 정부에 신청한 투자 프로젝트는 약 950억 달러에 달하고, 이 중 약 272억 달러 프로젝트가 RIGI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22개의 678억 달러 프로젝트는 심사 중에 있음.7)  ㅇ 주요 프로젝트로는 Vaca Muerta 송유관 건설, Quemado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FLNG 가스 액화 플랜트 건설, Rincón 리튬 채굴, Hombre Muerto Oeste 리튬 채굴 등이 있음.□ 아르헨티나는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경제규모에 비해 우리 기업의 진출이 적은 국가로, RIGI와 Super RIGI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어주는 제도로 활용할 수 있음. - 아르헨티나는 인접한 칠레 및 볼리비아와 함께 ‘리튬 삼각지대’를 형성하는 세계 3대 리튬 매장 지역으로, 포스코가 리튬을 생산 중이고 RIGI 심사를 받고 있음. ㅇ 포스코는 현재 연 25,000톤 규모를 생산하는 리튬 공장을 운영 중이고, 2026년 하반기에 추가로 25,000톤 공장을 준공할 예정이며, RIGI가 2026년 내에 승인될 것으로 기대함.8)  * 각주 1) Intellinews(2026.5.27.), “Argentina unveils ‘Super RIGI’ bill to attract billion-dollar technology investments”2) PAMPA(2026.4), “Argentina's RIGI Regime: Complete Guide for Foreign Investors (2025–2026)"3) WITS, “Argentina trade statistics”4) Lexlink(2025.4.), “Argentina: The End of the CEPO? Spoiler Alert: Not Yet…”5) 주미 아르헨티나 대사관(2026.3.23.), “LARGE INVESTMENT INCENTIVE SCHEME (RIGI): A Guide for Investors”; Kluwer Internaitonal Tax(2024.5.6.), “Argentine Large Investments Incentive Program”6) Intellinews(2026.5.27.), “Argentina unveils ‘Super RIGI’ bill to attract billion-dollar technology investments”7) UPI(2026.5.11.), “Argentina plans new investment regime for emerging sectors”8) 포스코그룹뉴스룸(2026.4.9.), “포스코홀딩스, 아르헨티나 리튬염호 추가 인수 완료… 투자 인센티브 승인 기대 속 글로벌 리튬 공급망 경쟁력 강화”

아르헨티나 박미숙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선임연구원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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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중국산 베어링 반덤핑 조치 폐지…자동차 부품 산업 위축 우려 심화

☐ 아르헨티나 경제부, 결의안 784/2026호 공포로 중국산 베어링 반덤핑 공식 폐지◦ 결의안 784/2026호 관보 게재로 20년간 유지된 반덤핑 관세 전면 해제 -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지난 5월 27일 관보를 통해 결의안 784/2026호를 공포하고, 중국산 단열 레이디얼 볼베어링* 및 부품에 대해 지난 20년간 적용되어 온 반덤핑 조치를 공식 폐지함. * 베어링(bearing): 회전축을 지지하면서 마찰을 최소화하는 핵심 정밀 기계 부품으로, 자동차·산업용 기계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의 필수 중간재에 해당함. - 기존에는 변동형 반덤핑 관세 역할을 수행하는 ‘최저 FOB 가격*’ 제도를 적용해 수입 가격이 기준치 이하일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되어 왔음.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산 베어링 제품이 별도의 반덤핑 관세 부담 없이 아르헨티나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부품 및 산업용 기계 시장의 가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최저 FOB 가격(valores mínimos FOB) 제도: 수입품에 대해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기준 최저 가격을 사전에 설정하고, 실제 신고 가격이 기준치를 하회할 경우 차액만큼을 관세로 부과하는 변동형 무역 구제 메커니즘.◦ 1월 잠정 효력 정지 후 최종 폐지로 이어진 단계적 절차  - 경제부는 지난 1월 14일 결의안 30/2026호를 공포하여 ‘상황 변경’을 사유로 직권 재심사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2018년 결의안 107호 및 2022년 결의안 455호에 따라 갱신·유지되어 온 베어링 관련 반덤핑 조치의 효력을 잠정 정지시킨 바 있음. 이후 약 4개월간의 재심사를 거쳐 결의안 784/2026호를 통해 동 조치의 최종 폐지를 확정하였음. - 동 결의는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경제부 장관이 추진해 온 무역 자유화 정책의 일환이자 지난 2025년 1월 공포된 대통령령 33/2025호의 적용 사례로 분석됨. 동 대통령령은 반덤핑 조치 적용 기한을 기존 5년(무제한 갱신)에서 3년(2년, 1회 연장 가능)으로 단축하고, 심사 절차를 대외무역위원회(CNCE)* 중심으로 일원화·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대외무역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 CNCE)*: 아르헨티나 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무역 구제 조치의 조사·심사·권고를 담당함.☐ 국내 생산 기반 상실에 따른 반덤핑 관세 유지 근거 소멸 ◦ 스웨덴 SKF사의 토르투기타스 공장 폐쇄로 아르헨티나 내 베어링 생산 기반 소멸 - 이번 반덤핑 조치 폐지의 직접적 계기는 2025년 10월 27일 세계 최대 베어링 제조사 SKF 그룹의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주(州) 토르투기타스(Tortuguitas) 소재 공장의 영구 폐쇄를 발표한 데 있음. 해당 공장은 1972년부터 약 53년간 운영되어 왔으며, 아르헨티나 내 유일한 베어링 생산 거점이었음.- SKF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 거점 재편 전략에 따라 이탈리아, 중국, 불가리아 등 대규모·고기술 생산 기지로 물량을 이전할 계획임을 밝힘. 아르헨티나 법인은 향후 브라질 등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수입·유통 중심 조직으로 전환될 예정임.◦ WTO 반덤핑 협정 제4.1조에 근거한 조치 폐지 결론  - CNCE는 2026년 4월 28일자 이사회 의사록 제2624호를 통해 SKF 아르헨티나 법인의 생산 활동 중단을 공식 확인하고, 동 기업 외에 아르헨티나 내 베어링을 생산하는 다른 국내 제조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함.-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제4.1조에 근거하여 ‘보호 대상인 국내 생산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는 것은 아르헨티나 소비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정당하지 않은 비용’이라고 결론지었으며, 동 분석에 기초하여 경제부는 결의안 784/2026호 공포를 통해 반덤핑 조치를 최종 폐지함..☐ 정부의 수입 개방 정책 확대 속 자동차 부품 업계의 탈산업화 우려 확산 ◦ 자동차 생산량 대폭 감소 및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 급증 - 2026년 1분기 아르헨티나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9% 감소한 9만 2,346대를 기록하였음. 자동차 부품 부문 생산 활동 역시 약 9.7% 감소하였으며, 자동차 부품 수출은 약 2억 7,700만 달러(약 3,88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7% 감소하는 등 산업 전반의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음.- 한편, 아르헨티나 자동차부품제조업협회(AFAC: Asociación de Fábricas Argentinas de Componentes)에 따르면 2025년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은 전년 대비 약 84% 증가하였으며, 중국은 브라질·태국에 이어 아르헨티나 자동차 부품 시장의 제3위 공급국으로 부상함. 이번 반덤핑 조치 폐지는 중국산 부품의 자국 시장 침투를 한층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반덤핑 체제 해체 기조 속 산업계의 우려 심화 - 동 조치는 밀레이 정부의 무역 자유화 기조 하에서 추진된 일련의 반덤핑 폐지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됨. 정부는 앞서 2026년 2월 결의안 172/2026호로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대한 28% 반덤핑 관세를 폐지하였고, 3월에는 결의안 345/2026호로 도자기 절연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6개월간 정지시킨 바 있음. 현재 시행 중인 75개 반덤핑 조치 중 약 절반이 2026년 중 만료 예정이어서 추가적인 보호 장치 해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AFAC는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아르헨티나가 자동차 부품 생산 능력의 약 15%를 상실한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SKF 외에도 다수 제조업체가 생산 활동을 중단하거나 수입·유통 중심 모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전문가들은 동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기반 약화, 고용 감소, 기술 역량 축소 등 구조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음.<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l Cronista, El Gobierno eliminó una traba a la importación de un insumo clave desde China: qué impacto tiene en la industria, 2026.05.27.Cámara de Importadores de la República Argentina(CIRA), Resolución 784/2026, 2026.05.27.Consultora Lojo, Levantamiento de medidas antidumping sobre rodamientos originarios de China por inexistencia de rama de producción nacional, 2026.05.28.La Nación, SKF deja de fabricar en la Argentina y traslada su producción a otras plantas del grupo, 2025.10.28.MDZ Online, Cayeron las importaciones de autopartes por la baja en la producción automotriz, 2026.05.20.Perfil, El Gobierno desarma las barreras antidumping y deja a la industria sin escudos frente al avance de China, 2026.02.26.El Cronista, La reforma antidumping de Milei, las advertencias de Rocca y cómo escaló el conflicto comercial, 2026.01.28. * 관련정보아르헨티나, 중국산 볼 베어링 반덤핑 조치 20년 만에 전면 해제, 2026.6.2

아르헨티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6-05

#아르헨티나 경제부 #결의안 784/2026호 #중국산 베어링 반덤핑 폐지 #SKF 토르투기타스 공장 폐쇄 #외국무역위원회(CNCE) #자동차 부품 산업 위축 #밀레이 정부 무역 자유화 #대통령령 33/2025호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멕시코, 전자 가치신고(MVE) 의무화 추진과 증빙 책임의 수입자 이전

□ SAT·ANAM, MVE 의무 적용 3차 연기와 증빙 책임 수입자 이전◦ 2025년 8월 전자 제출 개시에도 의무 적용은 2026년 7월로 재연기- 멕시코 국세청(SAT: 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과 국가관세청(ANAM: Agencia Nacional de Aduanas de México)은 공동성명을 통해 전자 가치신고(MVE: Manifestación de Valor Electrónica)*의 의무 적용 시점을 2026년 7월 31일로 연기함. 이는 동 제도에 대한 세 번째 유예 조치로, 2026년 6월 2일 SAT 포털에 게시된 'RGCE 2026 제2차 개정결의안 사전판'을 통해 확정됨.*전자 가치신고(MVE): 수입 물품의 관세 평가 가치를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기존 종이 기반 가치신고를 멕시코 대외무역 단일창구(VUTCE)를 통한 전자 제출 방식으로 전환한 것임.- MVE는 2025년 8월 1일부터 전자 제출이 가능했으나, 의무 발효 시점은 수차례 조정을 거침. 멕시코 당국은 무역 사업자의 제도 적응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함.◦ 관세법·RGCE 개정으로 증빙 책임 관세사 → 수입자, 절차 전면 전자화- SAT는 MVE 도입을 통해 수입 물품의 저가신고(subvaluación) 및 삼각거래(triangulación)에 대응한다고 밝힘. 이는 거래의 실재성 확인을 강화하는 2026년 반탈세·재정사기 대응 종합계획(Plan Maestro)과 연계된 조치로 설명됨.- 최근 관세법 및 대외무역일반규칙(RGCE) 개정으로 가치신고 이행의 공식 책임 주체가 종전 관세사에서 수입자로 이전되었으며, 절차도 전면 전자화됨. 이에 따라 수입자가 전자서명(e.firma)으로 가치신고에 직접 서명하게 되면서, 증빙 요건의 충족 여부가 통관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전환됨.□ 가치신고 증빙, 송장 단위 VUTCE 전자제출로 전환◦ CFDI·운송·결제 증빙을 총액 아닌 송장(COVE) 단위로 제출- 관세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가치신고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디지털세금계산서(CFDI)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운송서류(선하증권·포장명세서·항공운송장 등), 원산지 및 반입지 증빙, 결제 증빙(전자이체·신용장 등), 운임·보험 등 관련 비용 증빙, 거래 계약 및 구매주문서 등으로 구성됨. 이 서류 목록은 2026년 2월 23일 관보(DOF)에 게재된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됨.- 새 방식에서는 총액이 아닌 전자가치증빙(COVE) 단위로 송장별 상세 정보를 제출해야 함. 또한 해당 거래조건(INCOTERM)에 연동되는 가산요소(incrementables)와 차감요소의 명세 및 근거도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됨.- 제출은 갱신된 단일창구인 VUTCE(구 VUCEM)를 통해 양식 E2로 이뤄지며, 수입자는 진실고지 선서(bajo protesta de decir verdad)하에 전자서명으로 서명함. 해당 양식은 2025년 8월 1일 관보에 게재됨. ◦ 결제증빙은 30~120일 뒤 확보…통관 시점 증빙 구비에 시차- 결제 증빙은 평균 30·90·120일의 정상 결제주기 이후에야 확보되는 경우가 많고, 합산결제·차감정산(netting) 등의 거래 관행도 존재함. 이에 따라 통관 시점에 모든 증빙을 일관되게 갖추기 어려워 적시성 측면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됨.- 또한 가치 산정에 필요한 정보는 재무 ERP, 구매 시스템, 공급자 계약, 물류 시스템, 관세사 문서 등 여러 시스템과 부서에 분산되어 있음. 데이터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합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뤄져 처리 속도가 저하되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평가가 존재함.□ 전면 전자화로 당국 교차검증 강화, 불일치 시 형사 처벌까지 제재 확대◦ 당국 다중출처 교차검증 가능…검증 잠금장치 부재로 부정확 고액도 통과- 가치신고가 전자적으로 전송됨에 따라 멕시코 당국은 송장·계약·결제 증빙·수입신고서(pedimento) 등 복수 출처 정보 간의 일관성을 디지털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설명됨.- 다만 현재 VUTCE 일부 입력 항목에는 신고 금액에 대한 검증 잠금장치(candado)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됨. 실제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고액을 물품 가치로 입력하더라도 시스템이 이를 그대로 수용해 통관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사례로 언급됨.◦ 항목별 과태료에 더해 관세사 면허·수입자 명부 취소까지- 멕시코 관세법상 정보 전송을 누락하거나 지연 제출한 경우 약 4,790~7,190페소(약 41만~62만 원, 지연 제출 시 50% 경감)의 과태료가 부과됨. 당국이 요구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약 5,000~8,000페소(약 43만~69만 원, 10일 단위 부과, 누적액은 물품 가치 초과 불가), 부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한 경우 서류당 약 2,640~3,750페소(약 23만~32만 원)가 규정되어 있으며, 가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의 과태료는 약 9만 820~12만 1,100페소(약 781만~1,041만 원) 수준임.- 이와 별도로 가치신고 관련 오류·서류 누락·불일치는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관세사 면허(patente) 취소, IMMEX 프로그램 또는 수입자 명부(padrón de importadores) 취소, 세관 검사 비용의 수입자 부담 등 다층적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됨.◦ 70% 이상 저신고는 밀수 추정 형사 처벌…세관 해석 차이는 통관 지연- 원산지 규정 및 관세분류 해석에서 세관 간 판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한 세관이 유효하다고 본 사안을 다른 세관이 거부할 경우 통관 판단의 일관성이 저해되어 공급망 지연으로 연결될 수 있음. 이는 최종 소비자에 대한 물품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됨.- 아울러 신고 가치가 거부·재산정된 거래 가치 대비 70% 이상 낮게 신고된 경우 밀수 추정(연방조세법 제103조)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됨. 이는 행정 처분에 더해 형사 처벌까지 포함하는 제재 구조로 볼 수 있음.<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xpansión, Nueva regla del SAT obliga a importadores a digitalizar procesos y contratos, 2026.05.28TLC Asociados, Documentación que acompaña a la Manifestación de Valor – Reforma del Artículo 81 RLA, 2026.02.23T21, Importadores reciben nuevo respiro en la Manifestación de Valor Electrónica, 2026.06.03PwC México, Manifestación de Valor, 2026.06.04 (방문일)* 관련정보멕시코, 6월부터 수입업자 전자 가치신고 의무화 전면 시행, 2026.06.02

멕시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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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규제 탄소 시장 부문별 단계적 도입안 공개…2027년 제지·철강 등 7개 부문 우선 적용

☐ 브라질 기획재정부, 지난 5월 탄소시장특별사무국(SMEC) 통해 부문별 적용 초안 발표 ◦ 2027년부터 단계별 측정·보고·검증(MRV) 의무 확대 예정- 브라질 기획재정부는 산하 탄소시장특별사무국(SEMC)을 통해 지난 5월 19일 '브라질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SBCE: Sistema Brasileiro de Comércio de Emissões)'의 부문별 적용 초안을 발표함. - 동 초안은 측정·보고·검증(MRV: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의무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함. - 1단계는 2027년 시행되며 제지·철강·시멘트 등 7개 부문이 우선 적용됨. 2단계(2029년)는 광업·전력·화학 등 8개 부문, 3단계(2031년)는 도로·수상·철도 등 3개 운송 부문으로 확대되어 SBCE 적용 범위가 경제 전반으로 점진적 확장될 예정임. ◦ 부문별 4년 단위 준비기간 부여…2026년 7월 공개 협의 거쳐 연내 최종안 확정 예정 - 각 부문은 적용 시점부터 4년 단위의 준비 기간을 거치며, 첫해 모니터링 계획 수립, 2~3년 차 배출량 모니터링, 4년 차 국가 배출 할당 계획 수립이 순차적으로 진행됨.- 동 초안은 상설기술자문위원회(CTCP)의 검토를 거친 후 2026년 7월 공개 협의 절차에 회부될 예정이며, 최종안은 연내 확정될 전망임. 첫 번째 국가 배출 할당 계획에서는 배출 허용량이 무상으로 분배될 예정임.☐ SBCE의 적용 대상·예외 부문 및 상쇄 크레딧 운영 체계◦ 연간 1만 톤 이상 시설 ‘보고’ 의무, 2만 5,000톤 초과 시설 ‘준수’ 의무 적용 - SBCE 적용 임계값은 시설 단위로 설정되며, 연간 이산화탄소 환산 기준 1만 톤(tCO2e) 이상 배출 시설은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를 지게 됨. 2만 5,000톤(tCO2e)을 초과하는 시설은 향후 배출권 제출 등 준수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대형 배출 사업장을 우선 포섭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해석됨.- 의무 미이행 시 법인은 총 매출의 최대 3%(재범 시 4%)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사업 활동 금지(embargo) 등 행정 제재도 동반 적용 가능함. 매출 기반 비례 부과 방식의 페널티 구조는 대규모 사업장의 의무 이행을 실효적으로 강제하는 데 초점을 둠.◦ 농업 부문 적용 제외 및 산림·토지이용 부문의 상쇄 크레딧 공급 역할 - SBCE는 원칙적으로 경제 전 부문에 적용되나, 농업 활동은 명시적으로 제외됨. 산림 및 토지이용 부문 역시 배출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닌 상쇄 크레딧* 공급원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며, 동 부문에서 발급되는 검증된 배출 감축·제거 인증서(CRVE: Certificado de Redução ou Remoção Verificada de Emissões)는 의무 이행 시 일정 비율 내에서 활용 가능함. * 상쇄 크레딧(offset credit) : 규제 대상 외부의 온실가스 감축·제거 활동을 인증하여 발급된 크레딧으로, 의무 이행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 브라질의 농업·토지이용·산림(AFOLU) 부문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CRVE의 핵심 공급원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설계는 풍부한 산림 자원의 비교우위를 활용하면서도 농업계의 반발을 우회하기 위한 정책적 절충으로 평가됨. ◦ 1단계 우선 적용 7개 부문의 전략적 의미: 고배출·무역집약 산업 우선 포섭 - 1단계 적용 대상인 제지·펄프, 철강, 시멘트, 1차 알루미늄, 석유·가스, 정유, 항공 운송 등 7개 부문은 브라질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수출 비중이 높은 무역 노출 산업에 해당함. SEMC는 부문 선정 시 배출 집약도와 무역 노출도, 모니터링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확인됨. - 동 부문들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의 우선 적용 대상과도 상당 부분 일치함. 이는 향후 국제 탄소시장 연계를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되며, 특히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외부 통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정비 성격도 내포된 것으로 평가됨.☐ SBCE 도입 배경 및 글로벌 탄소시장 주도권 확보 전망 ◦ SBCE 운영기구 구성·하위 규정 정비 진행…2027년 1단계 시행 위한 입법·행정 절차 가속화  - SBCE 도입은 2024년 12월 법률 15.042/2024호 제정 및 2025년 10월 SEMC 신설을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이어, 현재 운영기구의 정식 구성 및 하위 규정 정비 단계가 진행 중임.- 1단계 적용 부문(2027년)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수립 의무 부과까지 약 18개월의 준비 기간이 남아 있으며, 이 기간 중 산업계의 의무 이행 역량 점검과 EU 등 주요 탄소 시장과의 호환성 확보 작업이 병행될 전망임. SBCE는 5단계의 이행 절차를 거쳐 5~6년 내 본격 운영 단계에 진입할 예정임. ◦ 탄소 크레딧 시장 2034년 252억 달러 전망 및 COP30 계기 국제적 주도권 확보 기대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MARC 그룹에 따르면, 브라질 탄소 크레딧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27억 달러(약 3조 8,200억 원)에서 2034년 약 252억 달러(약 35조 6,5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6~2034년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28.1% 수준으로 예측됨. -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는 자발적 탄소 시장만으로도 2030년까지 최대 150억 달러(약 21조 2,2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함. - 한편, 브라질은 2026년 2월 9일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에 3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 2026년 11월 자국 벨렘(Belém)에서 개최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와 맞물려, 브라질은 열대 국가 중 최초로 본격적 규제 탄소 시장을 운영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며, 이는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 탄소 크레딧 거래의 주도권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됨. <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evista Mineração, Fazenda propõe setores que deverão informar emissões de carbono a partir de 2027, 2026.05.21.H2 Bulletin, Brazil outlines phased expansion of national carbon market sectors, 2026.05.21.Diário do Comércio, Mercado de Carbono: Setores obrigados a relatar emissões, 2026.05.20.Mining Weekly, Brazil proposes three-phase carbon market rollout starting 2027, 2026.05.20.Reuters(via KELO-AM), Brazil proposes three-phase carbon market rollout starting 2027, 2026.05.19.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ICAP), Brazilian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ystem, 2026.05.24.IMARC Group, Brazil Carbon Credits Market Size, Share, Trends and Forecast 2026-2034, 2026.01.10.* 관련정보브라질, 규제 탄소 시장 구축 착수…온실가스 보고 의무 부문 초안 발표, 2026.5.22

브라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5-29

#브라질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SBCE) #측정·보고·검증(MRV) #탄소시장특별사무국(SEMC) #검증된 배출 감축·제거 인증서(CRVE) #파리협정 제6조 #브라질 #규제 탄소 시장 #COP30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페루, 2026~2027년 천연가스 인프라 확충…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 추진

☐ 페루, 11개 주 대상 29억 달러 천연가스 인프라 투자 유치 추진◦ 7개 지역 가구 연결 및 아덴다 TGP 20억 달러 병행- 페루 민간투자촉진청(ProInversión)은 2026~2027년 천연가스 인프라 프로젝트에 총 29억 달러(약 4조 3,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11개 주(región)를 대상으로 함. 투자 방식은 민관협력(APP: Asociación Público-Privada) 신규 사업과 기존 양허 계약에 대한 아덴다(adenda)* 체결을 병행하는 구조임.*ProInversión: 페루의 민간투자촉진청으로, 민관협력(APP) 사업의 기획·평가·입찰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아덴다(adenda): 기존 양허 계약의 조건을 변경·추가하는 계약 부속 합의서- 29억 달러는 세 축으로 구성됨. 첫째, 아덴다 칼리다(Adenda Cálidda)는 6억 4,300만 달러(약 9,645억 원) 규모로 아푸리막(Apurímac), 아야쿠초(Ayacucho), 쿠스코(Cusco), 우앙카벨리카(Huancavelica), 후닌(Junín), 푸노(Puno), 우카얄리(Ucayali)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배관망 2,510km와 시티게이트(city gate)* 2기, 위성 재기화 플랜트 9기를 설치하고 15만 914가구를 연결할 계획임.*시티게이트(city gate): 고압 수송관에서 도시 배관망으로 천연가스를 전환·공급하는 감압·계량 시설- 둘째, 아레키파(Arequipa)·모게과(Moquegua)·타크나(Tacna)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남부 배관 사업은 2억 6,600만 달러(약 3,990억 원) 규모이며, 액화천연가스(GNL) 수송과 재기화 설비, 최종 사용자까지의 배관망을 포함함. 2026년 3/4분기 공고 후 2027년 1/4분기 낙찰이 예정되어 있음.- 셋째, 아덴다 TGP(페루가스수송공사, Transportadora de Gas del Perú)는 20억 달러(약 3조 원) 규모로 이카(Ica)·아레키파·모게과 지역에 923km의 수송관과 압축 설비 3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2026년 4/4분기 낙찰이 예정되어 있음. 참고로, ProInversión은 2025년 에너지광업부(MINEM: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사업의 기획·평가를 담당하는 민간투자촉진기구(OPIP) 역할을 위탁받은 상태임.☐ 남부 가스관 사업 계약 해지·석유화학 투자 철회 등 과거 지연 반복◦ 오데브레시트 스캔들로 남부 가스관 사업 중단, 2009년 6개 기업 투자 철회- 이전에 진행한 남부 가스관 사업(Gasoducto Sur Peruano)*은 올란타 우말라(Ollanta Humala) 정부 시절 낙찰되어 공정률 40%까지 진행되었으나, 브라질 오데브레시트(Odebrecht) 부패 스캔들의 여파로 2017년 계약이 해지</u>된 뒤 재개되지 않고 있음.*남부 가스관 사업(Gasoducto Sur Peruano): 카미세아 가스전에서 페루 남부 지역까지 천연가스를 수송하기 위해 추진된 수송관 건설 사업- 또한, 2009년에는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각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검토하던 6개 기업이 가스 배분 미확정과 행정 절차 지연을 이유로 투자 계획을 철회한 바 있음. 카를로스 에레라 데스칼시(Carlos Herrera Descalzi) 前 에너지광업부 장관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가스 배분 과정에서 1.5개 사업분에 해당하는 물량만 배정받았으며, 석유화학용 가스에 대한 프로모션 가격(precio promocional)도 설정되지 않아 산업화에 필요한 가격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음. 이후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가격 여건이 변화하면서 해당 기업들은 투자를 철회하였음.◦ 중단된 관재 연간 4,500만 달러 유지비 지출, 카미세아~리마 단일 수송관에 의존- 남부 가스관 사업이 중단된 이후 기구축 관재는 현장에 보관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페루 정부는 감시·유지 비용으로 연간 약 4,500만 달러(약 675억 원)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호르헤 만코 사코네티(Jorge Manco Zaconetti) 산마르코스국립대학교(UNMSM) 연구원은 보관 중인 관재가 산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함.- 영국 컨설팅사 모트 맥도널드(Mott MacDonald)가 수행한 타당성 검토에서 남부 가스관 노선의 적합성은 확인되었으나, 사업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 현재 카미세아(Camisea)*에서 리마까지의 단일 수송관이 페루 전력 생산의 약 50%, 리마 가스 소비의 약 83%를 담당하는 구조가 지속</u>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에서 11개 지역을 동시에 확충할 경우 조달·인허가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카미세아(Camisea): 페루 쿠스코주에 위치한 천연가스전으로, 페루 천연가스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공급원◦ 前 차관, 수출 우선 정책 기조 반복과 매장량 10~12년분 감소 지적- 페드로 가미오(Pedro Gamio) 前 탄화수소 차관은 톨레도(Toledo) 정부 이래 내수 활용보다 수출을 우선하는 정책 기조가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함. 가스 매장량이 약 10~12년분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같은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신규 투자 유치에도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세 건의 사업, 2026년 2/4분기~2027년 1/4분기 순차 낙찰·서명 예정◦ 아덴다 칼리다 2026년 2/4분기 서명, 남부 사업 2027년 1/4분기 낙찰 예정- 아덴다 칼리다는 2026년 2/4분기 서명이 예정되어 있으며, ProInversión이 OPIP로서 기획·평가를 수행한 뒤 경제재정부(MEF: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임. - 남부 배관 사업은 2026년 3/4분기 공고, 2027년 1/4분기 낙찰이 예정되어 있으며 건설 단계에서 3,100명 이상의 고용이 예상됨. 아덴다 TGP는 2026년 4/4분기 낙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세 건의 사업이 약 12개월 내에 순차적으로 낙찰·서명 단계에 진입하는 일정임.<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La República, Gas natural: ProInversión impulsa inversiones de US$2.900 millones para ampliar redes en 11 regiones, 2026.05.25ProInversión (investinperu.pe), PROINVERSIÓN prevé atraer US$ 2900 millones en inversiones de gas natural en beneficio de 11 regiones, 2026.05.22RPP, Proinversión impulsa cartera de proyectos de gas natural por US$ 2 900 millones para 2026-2027, 2026.04.14La República, Un solo ducto paraliza al país y expone la falta del Gasoducto Sur Peruano, 2026.03.08La República, Seis empresas vinieron a invertir mil millones cada una en gas peruano y el Estado las ahuyentó a todas, 2026.05.25* 관련정보페루, 2026년~2027년 천연가스 인프라 확충에 29억 달러 민간 투자 유치 추진. 2026.05.27

페루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5-29

#페루 #천연가스 인프라 #ProInversión #민관 파트너십 #칼리다 아덴다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EU-메르코수르와 남미 국가의 전략:잠정 발효 후 각국의 이해관계와 과제

EU-메르코수르 FTA의 경과와 잠정 발효 구조 25년 협상의 귀결과 이원적 협정 구조EU와 메르코수르*(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1999년 공식 출범한 이래 여러 차례 중단과 재개를 거쳐 왔다. 2019년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EU 내 농업 분야의 반발과 환경 규제 논쟁으로 비준이 지연되었다. 이후 2024년 12월 6일 최종 정치적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2026년 1월 17일 파라과이 아순시온(Asunción)에서 공식 서명이 이루어졌다.이번 협정은 두 개의 법적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EU-메르코수르 포괄협정(EMPA: EU-Mercosur Partnership Agreement)은 정치 대화, 협력, 무역·투자를 포괄하는 종합 협정으로 EU 전체 회원국의 개별 비준을 필요로 한다. 잠정무역협정(iTA)은 무역·투자 자유화만을 다루는 별도 문서로, EU 이사회의 가중다수결** 승인과 메르코수르 측 비준만으로 잠정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이원 구조는 비준 절차의 장기 지연을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 EMPA가 발효되면 iTA는 자동 대체된다.잠정 발효까지의 경과EU 이사회는 2026년 1월 9일 가중다수결로 서명을 승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폴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5개국이 반대표를 행사하였으며, 벨기에는 기권하였다. 반대국들의 주된 우려는 남미산 농산물 수입에 따른 역내 농업 부문의 타격이었다. 서명 직후인 1월 21일, 유럽의회는 334 대 324의 표결로 CJEU에 협정의 EU 법 합치성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유럽의회의 동의 절차는 사실상 16~18개월간 정지되었다.이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위원장은 2월 27일 CJEU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iTA의 잠정 적용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였다. 메르코수르 측에서는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가 2월 26일 동시 비준을 완료하였고, 브라질이 3월 4일, 파라과이가 3월 17일 비준을 마무리하면서 4개국 전원의 국내 절차가 완결되었다. 이에 따라 2026년 5월 1일부터 iTA가 잠정 발효되어, 양측 간 관세 인하와 시장 접근 확대가 실질적으로 개시되었다.* 메르코수르(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남미공동시장. 1991년 아순시온 조약에 의해 창설된 남미 경제통합체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정회원국이며, 볼리비아가 2024년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역내 GDP의 약 75%를 차지함** 가중다수결(QMV: Qualified Majority Voting): EU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회원국의 55%(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국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일 때 의결됨.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 방식으로, 소수 반대국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구조지정학적 배경: 트럼프 관세와 대중 의존 속 교역 다변화EU-메르코수르 FTA의 잠정 발효는 남미 지역의 교역 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단계적으로 대외 관세를 인상하여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아르헨티나와는 별도의 상호무역투자협정(ARTI: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and Investment)을 체결하는 등 양자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U와의 FTA는 남미 국가들에게는 대미 교역 축소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시장 접근 경로로 인식되고 있다.한편, 중국의 중남미 지역 교역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5,180억 달러(약 771조 9,480억 원)에 달하며, 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을 제치고 최대 교역국 지위를 확보한 상태이다. 우루과이의 경우 오르시(Yamandú Orsi) 대통령이 2026년 2월 시진핑(Xi Jinping)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25건의 양자 협정을 체결하는 등 대중 관계를 동시 확대하고 있다. 이는 남미 국가들이 EU FTA를 대중 의존의 대체재가 아닌 교역 포트폴리오의 추가적 축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EU 측에서도 이번 FTA는 단순한 통상 이익을 넘어 지정학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EU의 니오븀(Niobium)* 수입의 82%를 공급하는 등 녹색·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주요 공급처이며, 중국·러시아 의존 완화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위치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외부 환경 속에서 남미 각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적 대응을 국별로 검토한다.* 니오븀(Niobium): 초전도 자석, MRI 장비, 항공우주 합금 등에 사용되는 희소금속. 전 세계 생산량의 약 90%가 브라질에 집중되어 있으며, EU는 이를 핵심 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로 지정하고 있음브라질: 최대 수혜국의 이중 과제농산물 수출 확대와 비준의 정치적 동학브라질은 EU-메르코수르 교역의 약 80%를 차지하는 핵심 당사국이다. 2024년 기준 양측 교역 규모는 약 1,110억 유로(약 161조 원)에 달하며, 브라질의 대EU 수출은 농산물·광물·목재 펄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협정에 따라 EU는 메르코수르산 수입품의 92%에 대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한편, 쇠고기 연간 9만 9,000톤(7.5% 관세), 가금육 18만 톤(무관세) 등 관세율할당(TRQ)*을 통한 시장 접근도 확대된다. 미국 농무부(USDA) 분석에 따르면 브라질의 대EU 수출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품목은 식물유·유지, 돈육·가금육, 기타 식품가공품이다.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이번 협정을 자신의 핵심 외교 성과로 위치시켜 왔다. 브라질 상원은 3월 4일 만장일치로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룰라 대통령은 이를 "다자주의를 위한 역사적인 날"로 규정한 바 있다. 다만 룰라 대통령은 아순시온에서 거행된 서명식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는 역내 외교적 긴장의 단면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긴장협정의 이면에는 브라질 산업계의 구조적 우려가 존재한다. 메르코수르의 대EU 자동차 관세는 기존 35%에서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며, 이는 상파울루(São Paulo)·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 등 산업벨트 지역에 직접적인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룰라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세이프가드**, 핵심광물 수출권, 산업정책 공간의 확보를 관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협정문에는 수입 급증 시 관세 양허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긴급 세이프가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브라질의 농업 중심 주(마투그로수, 고이아스 등)와 산업 중심 주(상파울루, 미나스제라이스) 간의 이해관계 분화는 2026년 10월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비준 자체에 대한 반대는 제한적이며, 협정의 정치적 쟁점화 여부는 잠정 발효 이후 실제 교역 흐름의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율할당(TRQ: Tariff-Rate Quota): 일정 수량까지는 저율 관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EU-메르코수르 FTA에서는 쇠고기, 가금육, 에탄올, 쌀, 설탕 등 민감 품목에 대해 완전 관세 철폐 대신 TRQ를 적용하여 EU 농업 부문을 보호하는 구조를 채택함** 세이프가드(safe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 양허를 정지하거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긴급 무역 구제 조치. 2026년 2월 채택된 EU 세이프가드 규정은 수입량이 5% 이상 급증할 경우 발동 가능아르헨티나: 자유무역 어젠다의 시험대밀레이 정부의 신속 비준과 전략적 프레이밍아르헨티나는 메르코수르 4개국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비준을 추진한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은 서명 직후인 2월 6일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하여 임시 회기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하원은 203 대 42, 상원은 69 대 3의 압도적 표차로 비준을 완료하였다. 이는 주요 야당인 페론주의(Peronist)* 교섭단체까지 찬성에 가세한 데 따른 것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수출 구조와 경제적 기대아르헨티나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여타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평가된다. 쇠고기·와인·특산 식품을 중심으로 한 대EU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쇠고기 쿼터(연간 9만 9,000톤)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한편 시장 개방의 측면도 수반되어, ING 리서치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대EU 수입 가중평균 실효관세는 장기적으로 10.3%에서 약 1%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EU산 자동차·기계류의 유입 확대를 의미하나, 밀레이 정부는 이를 시장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와 동시에 아르헨티나는 대미·대중·대EU 통상 관계를 다층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미국과는 상호무역투자협정(ARTI)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전 보고서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대중 통상 관계 역시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브라질과 통합된 역내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어 관세 철폐에 따른 경쟁 압력이 공유되는 구조이나, 브라질에 비해 국내 정치적 저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이다.* 페론주의(Peronism): 후안 페론(Juan Perón) 전 대통령의 정치 이념에 기반한 아르헨티나의 주요 정치 운동. 노동자 권익 보호와 국가 주도 산업화를 핵심 기조로 하며, 현재 아르헨티나 의회의 최대 야당 세력인 정의당(Partido Justicialista)의 이념적 기반임 밀레이 대통령은 비준 직후 이 협정을   "아르헨티나의 국제적 통합을 강화하는 근본적 조치"이자 "시작점"으로 규정하며, 메르코수르 차원의 추가적 FTA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우루과이·파라과이: 소국의 기회와 구조적 제약우루과이: 교역 다변화의 선도자우루과이는 이번 협정의 가장 적극적인 추진자로 평가된다. 오르시(Yamandú Orsi) 정부 하에서 우루과이 의회는 2월 26일 아르헨티나와 불과 수 시간 차이로 비준을 완료하며 메르코수르 최초 비준국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루벳킨(Mario Lubetkin) 외무장관은 유럽의회의 CJEU 회부 결정에 대해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실행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에 협정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의뢰하는 등 이행 준비에도 선제적으로 착수한 바 있다.우루과이에게 EU-메르코수르 FTA는 단독 이니셔티브가 아닌 보다 광범위한 교역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위치한다. 메르코수르 차원에서 EFTA*·싱가포르와 FTA가 이미 체결되었으며, 캐나다·한국·아랍에미리트(UAE)·일본 등과의 협상도 진행 중이다. EU는 우루과이 총수출의 약 15%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 세계 GDP의 약 25%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한 접근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파라과이: 상징적 역할과 실질적 과제파라과이는 서명식 개최국으로서의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페냐(Santiago Peña) 대통령 주도 하에 3월 17일 하원 만장일치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메르코수르 4개국의 국내 절차가 최종 완결되었다. 대두·쇠고기 수출 확대와 원산지 규정 완화에 따른 혜택이 기대되며, 파라과이 정부는 협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상대적 소국 공통의 구조적 과제두 국가가 공유하는 과제는 쿼터 배분의 구조적 불균형이다. 쇠고기 쿼터(연간 9만 9,000톤)의 경우 브라질이 전체의 약 42%를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대형 수출국이 쿼터의 대부분을 흡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볼리비아가 2024년 메르코수르 정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4년 이내에 FTA에 합류할 수 있는 만큼, 소국 간 쿼터 경쟁이 심화될 여지도 존재한다. 다만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EU산 자동차·기계류 수입에 따른 산업 부문 타격은 브라질·아르헨티나에 비해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소비재 가격 하락에 따른 후생 효과가 클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로 구성된 무역 블록으로, EU와는 별도의 경제통합체임종합 분석 및 시사점4개국 비교 정리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4개국의 사례는 EU-메르코수르 FTA에 대한 남미 국가들의 대응이 공통된 방향성 속에서도 국별 조건에 따라 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브라질은 농산물 수출 확대의 기대와 산업 부문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밀레이 정부의 자유무역 어젠다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협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EU FTA를 포함한 다자적 교역 다변화 전략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파라과이는 신속한 비준을 통해 역내 협력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쿼터 배분의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4개국에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특정 강대국과의 배타적 관계보다 교역 파트너의 다변화를 통해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이다. 이는 이전 보고서(미중 경쟁과 중남미의 전략적 대응)에서 분석한 '선택 회피와 실익 추구'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EU FTA는 이러한 전략에 새로운 축을 추가한 것으로 해석된다.향후 변수향후 주목할 변수는 세 가지이다. 첫째, CJEU의 합치성 판단이다. 유럽의회가 제기한 쟁점은 협정의 이원 구조가 EU 조약상 권한 배분 원칙과 합치하는지, 그리고 회원국 의회의 비준권이 우회되는 것은 아닌지에 집중되어 있다. 판결은 2027년 후반으로 예상되며, 불합치 판정이 내려질 경우 잠정 적용의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쿼터 배분의 실제 운용 양상이다. 쇠고기·가금육·에탄올 등 주요 품목의 쿼터가 메르코수르 내부에서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따라 소국의 실질적 수혜 수준이 결정되며, 이는 역내 통상 관계의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2026년 하반기 브라질 대선 결과이다. 현재까지 협정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유지되고 있으나, 선거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 보호 등이 쟁점화될 경우 협정 이행의 정치적 동학이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구조적 함의EU-메르코수르 FTA의 잠정 발효는 남미 국가들의 통상 전략이 양자적 관계의 관리에서 다자적 포트폴리오의 구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대미 관세 리스크의 헤지, 대중 의존의 분산, 그리고 EU라는 규범 기반 무역 파트너의 확보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현 구도는, 남미 국가들이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경제적 실익과 정책적 자율성의 동시 확보를 추구하는 경향이 구조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CJEU 판결과 쿼터 운용의 실제 결과는 이러한 전략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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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바카무에르타 지대 2030년 최대 500억 달러 수출 전망…대규모 프로젝트 잇단 확정

☐ 바카무에르타 지대, 2027년 본격 수출 확대 개시◦ 2027년부터 단계적 확대…2030년 수출액 500억 달러 전망- 아르헨티나 네우켄(Neuquén)주에 위치한 바카무에르타(Vaca Muerta) 셰일 유전지대가 2027년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에너지 수출에 돌입함. 수출액은 2027년 약 150억~200억 달러 규모에서 출발해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2030년에는 최대 약 500억 달러(약 75조 5,2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수출 확대는 ▲원유 생산량 증대 ▲대규모 LNG(액화천연가스) 수출 ▲신규 송유관 건설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RIGI*)를 활용한 대형 투자 유치 등 4가지 축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음. * RIGI(Régimen de Incentivo para Grandes Inversiones): 2024년 7월 도입된 아르헨티나의 대규모 투자 유치 제도로, 에너지 등 전략 부문에 최소 2억 달러(약 3,021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30년간 세제·관세·외환 안정성을 보장함.◦ 풍부한 매장량 기반 핵심 에너지 자원 기지로 부상 - 바카무에르타 지대는 채굴 가능한 가스 약 308조 입방피트(약 8조 7,200억㎥)와 원유 약 162억 배럴 규모의 매장량을 보유한 핵심 에너지 자원 기지로, 아르헨티나 원유 생산량의 약 60% 이상, 천연가스 생산량의 50% 이상을 담당함. - 이 같은 매장량과 생산 비중을 바탕으로 2027년 이후 가스 수입 부문에서만 연간 약 50억 달러(약 7조 5,500억 원) 규모의 외화 유출 절감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됨. 여기에 수출 물량의 안정적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수십 년간 아르헨티나의 핵심 외화 획득원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됨.☐ YPF 250억 달러 프로젝트 등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활용 대형 투자 잇달아 확정◦ YPF, RIGI 기반의 'LLL Oil' 프로젝트 공식 발표 - 아르헨티나 국영 에너지 기업 YPF는 지난 5월 18일 RIGI 제도를 기반으로 약 250억 달러(약 37조 7,625억 원) 규모의 신규 생산 프로젝트 'LLL Oil'을 발표함. 는 RIGI 출범 이후 제출된 단일 투자안 중 최대 규모이자,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유 수출 사업으로 평가됨. - LLL Oil은 바카무에르타 내 5개 광구에서 향후 15년간 1,152개 시추공을 개발해 2032년부터 일일 약 24만 배럴의 생산 정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생산된 원유는 전량 수출 시장에 공급될 예정임. YPF는 2032년 기준 연간 약 60억 달러(약 9조 600억 원) 규모의 수출 실적과 개발 단계에서 약 6,000명의 직접 고용 효과를 전망했으며, 오라시오 마린(Horacio Marín) YPF 대표는 누적 약 1,000억 달러(약 151조 원) 이상의 수출 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함.◦ 주요 민간 기업의 RIGI 활용 후속 투자 가속- 아르헨티나 민간 원유 생산기업 비스타 에너지(Vista Energy)는 2026~2028년 기간 중 바카무에르타에 약 56억 달러(약 8조 4,588억 원)를 투자할 계획임을 지난 5월 18일 공식 발표함. 비스타 에너지는 일일 16만 배럴 이상의 생산량을 기록하며 바카무에르타 셰일 개발에 특화된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 또한 5월 15일에는 콜롬비아계 에너지 기업 지오파크(GeoPark)가 네우켄주 주영 에너지 기업 GyP(Gas y Petróle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약 10억 달러(약 1조 5,103억 원) 규모의 비전통 원유 허브 개발 사업을 RIGI에 신청함.☐ LNG 수출 인프라 투자 본격화…거시 외화 안정 기반 마련◦ LNG 수출 인프라 구축, 총 300억 달러 규모 투자 확대 - 바카무에르타 천연가스의 LNG 수출용 가스 파이프라인 시공사로 지난 4월 이탈리아 건설기업 시침(Sicim)과 현지 기업 빅토르 콘트레라스(Víctor Contreras) 컨소시엄이 선정됨. 동 파이프라인은 바카무에르타 가스를 산 마티아스(San Matías)만으로 운송하며, 두 척의 부유식 액화 설비를 거쳐 2027년 중반부터 LNG 형태로 글로벌 시장에 수출 예정임. - 해당 사업은 팬 아메리칸 에너지(PAE, 지분 30%), YPF(25%), 팜파 에네르히아(Pampa Energía, 20%), 하버 에너지(Harbour Energy, 15%), 골라 LNG(Golar LNG, 10%)로 구성된 '남부 에너지(Southern Energy)' 컨소시엄이 약 13억 달러(약 1조 9,634억 원)를 투입해 추진함. LLL Oil 등 주요 프로젝트와 LNG 인프라를 합산할 경우 잠정 투자 규모는 총 약 300억 달러(약 45조 3,090억 원)를 상회함. ◦ 에너지 부문, 차기 정부의 외환위기 방어 기반으로 부상- 아르헨티나의 에너지 무역수지는 구조적 흑자 기조로 전환되고 있음. 2025년에는 약 78억 달러(약 11조 7,786억 원) 규모의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 무역수지 흑자(약 94억 달러)의 약 74%를 차지해 거시안정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으며, 2026년에는 약 140억 달러(약 21조 1,442억 원) 이상의 흑자가 예상됨.- 향후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에너지 수출 규모가 2030년경 최대 500억 달러(약 75조 5,25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경우, 에너지 부문은 농업 수출을 제치고 아르헨티나 최대 외화 획득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20년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하고,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확충과 외환위기·초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장기 재정 안정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평가됨. 다만 흑자 규모는 국제 유가, LNG 개발 속도, 수송 인프라 완공 시점 등 외부 변수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함.<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uenos Aires Times, Vaca Muerta promises flood of dollars, insuring Argentina's next president against any currency crisis, 2026.05.19.World Oil, YPF unveils $25-billion investment plan to accelerate Vaca Muerta exports, 2026.05.18.Upstream, YPF plans $25 billion investment to boost Vaca Muerta oil production, 2026.05.18.UPI, Argentina investment incentive plan tops $27B, 2026.05.18.Argus Media, Argentina's YPF seeks incentives for $25bn project, 2026.05.16.Discovery Alert, YPF RIGI Incentives Power Vaca Muerta's $25B Development Plan, 2026.05.16.Buenos Aires Times, Vaca Muerta turns global oil shock into opportunity for Argentina, 2026.04.03.Buenos Aires Herald, Argentina ends record year in oil production and energy surplus thanks to Vaca Muerta, 2025.12.26. * 관련정보아르헨티나, 바카 무에르타 셰일 지대 개발 본격화…2030년 최대 500억 달러 수출 전망 2026.05.20

아르헨티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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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백색수소 탐사·평가 규정 초안 공표…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

☐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백색수소 탐사·개발 결의 초안 공표 ◦ 백색수소를 FNCER로 인정, 최초의 탐사·개발 규정 마련 -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는 2026년 5월 제5회 국제수소회의(Congreso Internacional de Hidrógeno)에서 백색수소(white hydrogen)*의 평가·탐사·개발에 관한 결의 초안을 공표함. 에드윈 팔마(Edwin Palma) 장관은 운영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백색수소(white hydrogen): 지각의 지질학적 과정(방사선분해, 화산활동, 단층 마찰 등)을 통해 자연 생성되는 분자 수소. 산업적 생산 공정이 불필요하여 그린수소·그레이수소와 구별되며, 콜롬비아 정부는 이를 비전통 재생에너지원(FNCER: Fuente No Convencional de Energía Renovable)으로 인정함- 이번 초안은 백색수소에 대한 콜롬비아 최초의 탐사·개발 규정에 해당함. 참고로, 2025년 콜롬비아 탄화수소청(ANH: Agencia Nacional de Hidrocarburos)은 보야카(Boyacá)주 및 동부산맥(Cordillera Oriental) 일대 시추공에서 최대 36,110ppm 농도의 수소를 확인한 바 있으나, 체계적 탐사·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음.◦ 관심구역 상한 800km², 허가 기간 최대 38년으로 설정 - 해당 방침은 구역 배정(asignación de áreas) 절차와 평가·탐사·개발 각 단계의 요건을 규정함. 관심구역(nominated areas) 상한은 800km²이며, 허가 기간은 평가·탐사 총 8년(지질 평가 최대 2년 + 탐사 최대 6년)과 개발 최대 30년으로 구분됨.- 프로젝트 진입 자격으로는 탄화수소·지열 등 지하자원 사업 경험과 법적·기술·재무 역량 입증이 요구됨. 법적 근거로는 Ley 2294/2023(백색수소 FNCER 편입)과 Decreto 2235/2023(광물에너지부의 기준 설정 권한 부여)이 적용됨. 개발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광물에너지부가 90영업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됨.☐ 탐사정 시추 의무화 및 기술·재무 요건 규정 ◦ 탐사정 최소 1공 시추 의무, 코어 채취·암편 수집 기준 제시 - 또한, 탐사 단계에서 최소 1공의 탐사정(pozo exploratorio) 시추를 의무화함. 층서 시추공(pozos estratigráficos)*의 경우 전체 시추 두께 대비 최소 5%의 코어(núcleos convencionales) 채취와 최대 15피트 간격의 암편(ripios) 수집이 요구됨.*층서 시추공(pozos estratigráficos): 지층의 구성과 순서를 파악하기 위해 굴착하는 시추공으로, 자원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 지질 조사에 활용됨- 탐사정이 목표 심도에 도달한 뒤 2년 이내에 자원 존재 확인 및 상업적 잠재력 평가를 완료해야 함. 시추 허가는 6개월간 유효하며, 갱신 시 최소 30영업일 전에 신청해야 함.◦ 기술·재무 프로그램 제출 의무화, 기존 프로젝트와 공존 조건 포함 - 사업자는 기술·재무 프로그램(programa técnico-financiero)과 집행 일정표(cronograma de ejecución)를 제출해야 하며, 환경·운영 조건을 준수해야 함.- 초안에는 사회 참여(participación social) 절차와 기존 광업·에너지 프로젝트와의 공존(coexistencia) 조건도 포함되어 있어, 동일 지역 내 복수 프로젝트가 중첩될 경우 적용되는 조율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연간 보고·폐광 기준 명시, 제재 조항은 미포함 ◦ 연간·반기 보고 의무 및 폐광 시 시멘트 플러그 기준 명시 - 사업자는 매 연도 종료 후 60영업일 이내에 연간 진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생산(coproducción) 시에는 반기 보고가 적용됨.- 폐광(abandono definitivo) 시에는 시멘트 플러그 최소 유효 길이 100피트, 주입 압력 대비 500psi 이상 압력 시험, 마지막 15분간 10% 초과 압력 강하 불허, 플러그 위 최소 10,000파운드 하중 검증</u> 등의 기술 기준이 명시됨.- 시추 활동의 일시 정지는 최대 12개월이며 동일 기간으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음. 해체 계획(plan de desmantelamiento)은 개발 허가 만료 최소 2년 전에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해야 함.◦ 의무 위반 시 제재 조항은 초안에 미포함 - 초안은 기술·운영 추적 체계를 통해 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구체적 제재(sanciones)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임.- 초안이 탐사·개발의 기본 절차를 규정하는 데 초점을 둔 만큼, 최종 결의 확정 과정에서 제재 조항의 포함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임.☐ 의견 수렴 절차 진행 중, 최종 결의 확정 전 단계◦ 2025년 1차 의견 수렴 실시, 2026년 5월 공표분 절차 진행 중- 초안은 현재 시민·기업·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consulta pública) 절차가 진행 중이며, 최종 결의 확정 이전 단계에 해당함. 2025년 4월에는 Ley 1437/2011 절차에 따라 1차 의견 수렴(4월 2일~17일)이 실시된 바 있으며, 이번 2026년 5월 공표분에도 동일한 법적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임.- 백색수소의 탐사·평가에는 5~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역 배정 절차의 운영 방식과 모니터링·제재 규정의 보완 여부가 사업자 진입 결정 및 탐사 착수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eleSUR, Colombia Established Regulations for White Hydrogen Exploration, 2026.05.13 El Colombiano, Colombia crea la primera regulación para explotar hidrógeno blanco con permisos de 30 años, 2026.05.13 Portafolio, Gobierno publica proyecto de resolución para regular la exploración de hidrógeno blanco en Colombia, 2026.05.13 Energía Estratégica, Colombia abre proceso para definir reglas sobre áreas de exploración de hidrógeno blanco, 2025.04.07 * 관련정보콜롬비아, 백색 수소 탐사 가이드라인 공표…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2026.05.15

콜롬비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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