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체코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성과 확대와 구조적 과제

□ 체코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이니셔티브 성과 확대o 2025년 말까지 180만발 포탄 공급 목표... 400,000발 전달 완료-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2024년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당초 80만 발 규모로 시작된 지원 계획을 2025년 말까지 180만 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함. 야나 체르노초바(Jana Černochová) 체코 국방장관은 2024년에만 다양한 구경의 포탄 150만 발을 공급했다고 발표함.- 체코 정부는 2025년 가을까지 對우크라니아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으며, 특히 155mm 및 152mm 대구경 포탄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미국의 군사 원조가 지연된 2024년 초 우크라이나가 겪었던 포탄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o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포탄 격차 축소 추세-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 체코 외교장관은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포탄 사용 비율이 1:10에서 1:2로 크게 개선되어 우크라이나의 전장 방어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분석함.- 체코 정부는 이러한 성과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의 80%를 방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포탄 공급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체코 이니셔티브 추진 과정의 도전과제 직면o 러시아의 허위정보 유포 시도 및 품질 관련 의혹 제기- 한편, 체코, 네덜란드 등 소재 독립조사기관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국제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가 체계적인 허위정보 캠페인을 통해 체코 이니셔티브의 신뢰성을 훼손하려 시도한 것으로 확인됨.- 2024년 가을, 일부 언론은 체코 이니셔티브 책임자들에게 전달된 다수의 서한을 입수하였는데, 이는 155mm 포탄의 신관 메커니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토마시 코페치니(Tomáš Kopečný) 체코 정부 대표는 이를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러시아의 조직적인 허위정보 유포 시도”라고 일축하였으며, 실제 조사에서도 품질 관련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o 중개기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수수료 문제 제기- 체코 이니셔티브는 중개기업* 선정 과정에서 공개 입찰이나 투명한 선정 기준 없이 5개의 체코 기업만을 선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특히 일부 중개기업들이 체코 정부 관료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이해상충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체코의 공여 자금으로 포탄을 구매하여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중간 역할 수행- 체코 중개기업들이 부과하는 최대 13%의 수수료는 우크라이나 국영 조달기관의 상한선인 3%의 4배 이상으로, 마리나 베즈루코바(Maryna Bezrukova) 전 우크라이나 국방조달청장은 유럽 공여국의 자금이 직접 우크라이나로 이전되지 않는 현행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함. 다만 체코 측은 이러한 수수료가 안전한 포탄 운송과 책임 보장을 위한 추가 비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체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국제사회 지원 확대o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등 NATO 회원국 자금 지원- 2025년 4월 기준, 유럽 국가들은 체코 이니셔티브에 총 8억 3,100만 유로(약 9억 4,3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함. NATO 회원국인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포탄 공급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체코 이니셔티브는 EU의 100만 발 포탄 조달 계획과 달리 EU 역내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시장에서 포탄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개적인 지원을 꺼리는 국가들로부터도 포탄을 확보할 수 있어, EU 계획보다 더 효과적인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o 2025년 9월까지 매월 정기적 포탄 공급 보장- 리파브스키 외교장관은 현재 확보된 자금으로 2025년 9월까지 매월 정기적인 포탄 공급이 가능하다고 확인함.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동 이니셔티브는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 차원의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ANO당을 중심으로 한 체코 야당은 2025년 10월 총선 승리 시 동 이니셔티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함. 이에 대응하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5월 초 체코 방문 시 야당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니셔티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합의 도출을 시도하였으며, 체코의 지속적인 지원이 우크라이나 방위에 필수적임을 강조한 바 있음.<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uromaidan, Czech ammunition initiative for Ukraine faces criticism over delivery delays and high commissions, 2025.05.7.The Kyiv Independent, Czech initiative to deliver up to 1.8 million shells to Ukraine in 2025, Pavel says, 2025.05.4.Ukraine World Congress, Czech-led initiative secures monthly ammunition supplies to Ukraine through 2025, 2025.04.4.

체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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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러시아 '그림자 함대' 견제 강화...러시아 전투기 NATO 공역 침범으로 긴장 고조

□ 사건 개요 및 러시아의 대응o 에스토니아 해군, 러시아 '그림자 함대' 선박 저지 중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 에스토니아 정부는 2025년 5월 15일 러시아의 'Jaguar' 유조선 검사 작전 중 러시아 ‘SU-35’ 전투기가 NATO 공역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함. 마르구스 차크나(Margus Tsahkna) 에스토니아 외교부장관은 에스토니아 해군이 Jaguar 선박 측에 정선을 요구했으나 선박 측에서 이를 거부한 이후, 러시아가 전투기를 파견하여 약 1분간 NATO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힘. ‘Jaguar’ 유조선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용 선박인 '그림자 함대(shadow fleet)' 선박 중 하나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크리스텐 미칼(Kristen Michal) 에스토니아 총리는 이번 사건 이후에도 에스토니아가 러시아 유조선에 대한 감시 및 검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함. 에스토니아 해군은 지난 4월 11일 '그림자 함대'에 속한 'Kiwala' 유조선을 억류한 바 있음.o 러시아 당국, 에스토니아 항구로부터 출발한 유조선 억류- 에스토니아 외교부는 2025년 5월 18일 러시아가 에스토니아 실라매(Sillamae) 항구에서 출발한 'Green Admire'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발표함. ‘Green Admire’ 선박은 러시아 영해를 통과하는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에스토니아 외교부는 동 항로가 "러시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수립되었다"고 설명함.- 에스토니아는 이번 사건 이후 실라매 항구의 주요 항로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차크나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러시아가 계속해서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하였으며, 발트해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세적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라트비아 군사정보보안국(MIDD) 역시 발트해 지역 내 러시아군의 행동이 “우발적 군사 충돌의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음.□ ‘그림자 함대’의 주요 목적 및 발트해 안보에 대한 영향o 에스토니아, ‘그림자 함대’를 통한 러시아의 제재 우회 지적- 러시아 ‘그림자 함대’ 선박들은 주로 불명확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안전 인증 없이 항해하는 노후화된 유조선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유럽연합(EU)은 이들 선박의 약 50%에 대해 ‘EU 항구 기항 금지’ 및 ‘EU 기업의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전쟁 자금 조달 및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림자 함대’를 지속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하노 페브쿠르(Hanno Pevkur) 에스토니아 국방부장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00척의 선박이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로 식별되고 있다고 밝힘. - 에스토니아 측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는 석유 수출액의 약 60%를 '그림자 함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중국 및 인도 등으로의 수출을 통해 전쟁 자금의 약 1/3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미칼 총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對러시아 석유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o 발트해 인근 해양 안보 및 환경에 대한 위협- 발트해 연안국들은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가 심각한 해양 안보 및 환경적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함. 페브쿠르 장관은 동 선박들이 대부분 단일 선체 유조선(single-hull tanker)임을 언급하며, 이러한 구조는 사고 발생 시 환경적으로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함. 아울러, 발트해와 핀란드 만이 수심이 얕고 해수의 순환이 느린 ‘반폐쇄성 해역(semi-enclosed sea)**’이라고 강조함.- 또한, 지난 18개월 동안 발트해에서는 해저 통신 및 전력 케이블, 가스 파이프라인 등이 손상된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일부 유럽 당국자들은 이러한 사건에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단일 선체 유조선(single-hull tanker)은 이중 선체(double-hull) 설계가 적용된 현대식 유조선과 달리, 기름을 담는 탱크와 바깥 선체 사이에 완충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환경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반폐쇄성 해역에서는 오염물질이 쉽게 확산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생태계에 치명적□ NATO 및 발트해 연안국, 러시아 '그림자 함대'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 계획o NATO, 발트해 순찰 강화 및 해양 감시 시스템 구축 계획- 비에스와프 쿠쿨라(Wiesław Kukuła) 폴란드군 참모총장은 이번 에스토니아의 '그림자 함대' 사건 이후 NATO가 발트해 내 해군 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발트해 내 안보 위협에 대해 “더욱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함. 이와 관련,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가 해양 순찰을 위한 함대를 제공할 것이며, 독일은 정보 수집을 위한 잠수함을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함.- 쿠쿨라 장군은 크리스토퍼 카볼리(Christopher G. Cavoli) NATO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SACEUR)과 장기 항공 경찰 임무 관련 절차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한편, 존 미드(John Mead) NATO 연합합동군사령부 부사령관은 NATO가 발트해 연안의 해저 케이블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함.o 발트해 연안국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및 제재 강화 추진- 발트해 연안국들은 5월 15~16일 간 에스토니아에서 개최된 발트해 국가 이사회(CBSS) 회의에서 러시아의 NATO 영공 침범을 규탄하였으며, EU에 추가적인 對러시아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함. 특히, 케스투티스 부드리스(Kęstutis Budrys) 리투아니아 외교부장관은 제재 대상 선박 지정 기준을 낮추고, ‘그림자 함대’로 분류되는 모든 선박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함. 아울러, 페브쿠르 장관은 “제재 대상 선박이 EU 항구로의 입항이 금지된 것처럼, EU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으로의 진입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차크나 장관은 “CBSS가 지역 안보를 핵심 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EU는 5월 20일 189척의 러시아 선박에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로써 EU 제재 대상 러시아 선박은 총 342척에 달하게 됨.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 함대의 영향력을 크게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전문가들은 EU가 대러 제재를 확대함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등 국제 해양법을 위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uropean Council,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EU agrees 17th package of sanctions, 2025.05.20.Yahoo News, Estonian PM vows to keep up checks on Russia's 'shadow fleet', 2025.05.19.The Guardian, EU ministers call for coordinated action on Russian ‘shadow fleet’ in Baltic Sea, 2025.05.18.Kyiv Independent, Russia detains oil tanker leaving Estonian port, 2025.05.18.Portal Polskiego Radia SA, Baltic states pledge to protect undersea infrastructure, curb Russia’s ‘shadow fleet’, 2025.05.17.Portal Polskiego Radia SA, NATO to boost Baltic patrols after Estonia ‘shadow fleet’ incident: Polish general, 2025.05.16.Radio Free Europe, Estonia Accuses Russia Of 'Serious Threat' To NATO After Fighter Jet Disrupts Tanker Inspection, 2025.05.15.Defense Scoop, Estonia moves to counter threats from Russia’s ‘shadow fleet’, 2025.05.13.

에스토니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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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헝가리의 가족친화 정책을 통한 인구 대응 전략: 재정정책 기반 인구학적 설계의 가능성과 한계

1. 서론헝가리는 중동부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 지역 간 인구 분포 격차로 특징되는 심각한 인구학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대 탈사회주의(post-socialism) 이후, 헝가리의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은 대체수준 출산율(replacement-level fertility rate)*을 하회하였으며, 2011년에는 역사적 최저치인 1.23을 기록했다.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총 인구 중 약 20.5%에 이르렀고, 이는 연금 제도, 의료 서비스 및 노동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1)     * 한 세대의 인구를 다음 세대가 대체(replace)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산율 수준헝가리 정부는 이러한 인구학적 위험을 인지하고, 지난 10년간 유럽에서 가장 포괄절인 가족 친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인구 회복은 국가의 전략적 목표로 지정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은 ①세금 공제, ②현금성 지원, ③주거안정, ④보육지원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2)본 기고는 헝가리의 인구 정책을 가족 친화적 복지 모델의 설계, 범위 및 영향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2025.5월 기준) 달성된 인구학적 및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고, 특히 포용성, 성평등,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지속적인 논쟁과 한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3)2. 헝가리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헝가리의 지난 30년간의 인구 구조는 낮은 출산율, 기대 수명 증가, 인구의 점진적 고령화로 설명할 수 있는데, 특히 1980년대 초반 시작된 출생률 감소는 1989-1990년의 정치 및 경제적 전환(공산주의 체제 붕괴) 이후 가속화되었다. 2001년 헝가리의 합계출산율(TFR)은 1.32로 떨어졌고, 2011년에는 역사적 최저치인 1.23을 기록했다. 이후, 2021년 1.59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대체수준 출산율(2.1)보다 낮으며, 최근 몇 년간 정체되어 있다.4)동시에 헝가리의 고령화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0.5%가 65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2001년 약 13.7%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함께 노인 부양비도 지속 증가하여 연금 및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헝가리의 인구 변화는 특히 도시지역으로의 이주 및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된 농촌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다. 다수 소규모 지방 도시들은 장기적인 인구 감소 및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대도시들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5)헝가리의 인구 감소는 다수 요인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는데, 특히 ▲혼인 감소 및 이로 인한 출산률 저하, ▲교육 수준 향상, ▲주택 비용 상승, ▲업무-일상 간 균형에 대한 우려 등이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서유럽의 고임금 일자리를 찾는 청년 이주민들의 증가는 국가 인구를 더욱 감소시키고 헝가리 국내 인구의 평균 연령을 증가시키고 있다.한편,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주민 수용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에 대처하고 있으나, 헝가리는 출산장려 가족 정책을 통한 자생적 인구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인구학적 지속가능성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지정하고, 장기적인 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가족 지원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3. 헝가리의 가족 친화 정책: ①세금공제, ②현금성 지원, ③주거안정 지원, ④보육지원 헝가리는 ‘출생 가족 지원을 통한 인구 감소 대응’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바탕으로 이들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세금공제)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개인 소득세 감면은 부양 자녀 수를 기준으로 부여되는데, 가령 2024년 기준, 두 자녀가 있는 가족은 월 13만 3,000포린트(약 340유로)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 자녀 이상이 있는 가족은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동 제도는 자녀 보유 맞벌이 가구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도록 구성되어 있다.한편, 헝가리는 2020년 네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에게 평생 개인 소득세 면제를 발표하였는데, 동 정책은 다자녀 출산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려는 헝가리 정부의 의도를 부각시키고 있다.6)(현금성 지원) 헝가리의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는 보편적 가족 수당(Családi pótlék) 및 자녀양육수당(GYED: Gyermekgondozási díj)이 있다. 보편적 가족 수당은 모든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월간 현금 지원 정책이며, 자녀 양육수당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부분적 소득대체 급여 지원(직전 소득의 최대 70%) 정책이다. 특히 2014년에 도입된 자녀 양육수당 개정(GYED Extra) 정책은 부모들이 지원 혜택을 계속 받으면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경력 단절을 줄이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7)하고 있다.상기 2개 지원 정책 이외에도, 2019년에 도입된 ‘신생아 특별 대출’(Babaváró hitel)이 국민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동 대출은 최대 1천만 포린트(약 3,920만 원)까지 40세 미만 기혼 부부에게 무이자로 제공된다. <헝가리 보편적 가족수당 지원 금액>출처: European Commission(주거안정 지원) 대표적인 주거안정 지원 정책으로 출산연계 주택지원(CSOK: Családi Otthonteremtési Kedvezmény) 제도가 있는데, 동 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주택 구매 또는 건축 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정 조건 하에 부가가치세(VAT)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보육지원) 헝가리는 보육제도 확대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령 3세 이상의 모든 아동이 유치원에 입학하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했으며, 전국적으로 보육 시설을 증가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출산 시 발생하는 기회비용(시간, 경력 손실 등)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4. 헝가리 가족 친화 정책의 주요 성과 및 도전과제지난 10년간 헝가리의 가족 친화 정책은 완벽하지는 않으나,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 국민들의 가족에 대한 생각 혹은 행동방식을 바꾸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성과들은 정부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궁극적으로 헝가리의 인구 안정화로 이어지고, 가족 형성에 관한 사회적 규범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가. 주요 성과(합계출산율 증가) 인구학적 관점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성과로는 2011년 합계출산율 1.23에서 2021년 1.59(역대 최고치)로의 점진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헝가리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두 자녀 혹은 세 자녀를 둔 가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혼인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출산 여성의 노동 참여 증가) 헝가리가 가족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출산 여성들의 고용률이 향상되고 있는데, 실제 GYED Extra의 도입과 동시에 보육서비스의 확대로 보다 많은 여성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직장에 복귀 및 신규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기준으로, 6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들의 고용률은 약 68%로 이는 EU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나. 주요 도전과제(사회적 포용성) 세금 공제 및 신생아 대출과 같은 혜택들은 공식 노동 시장 참여와 과세 소득수준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이 아닌 중상위 소득 가구 이상에 유리한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정책 수혜가 중상위 소득 가구에 집중되는 반면, 출산과 양육에 더 큰 부담을 지는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이는 정책의 사회적 포용성 측면에서 한계8)를 드러낸다.(성별 격차) 네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에 대한 평생 소득세 면제와 같은 일부 대표적인 정책은 남성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주요 지원 정책들의 초점이 여성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바, 일부 비판자들은 이러한 접근법이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화하고, 남성과 여성 간의 공동 육아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9)한다.(재정적 지속가능성) 2023년 기준 가족 친화 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은 GDP의 약 5%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내 국민소득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분야 지출은 여전히 정부 우선순위로 남아있으나, 인구가 고령화되고 연금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5. 결론헝가리는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등 구조적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공제, 현금성 지원, 주거 안정, 보육 지원 등 네 축을 중심으로 한 가족친화 정책을 적극 구사해왔다. 그 결과, 출산율의 점진적 회복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일정한 긍정적 성과가 확인10)되고 있다.특히 헝가리는 이민 유입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국 내 인구 회복을 정책적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가족 정책에 대한 장기적 투자와 제도적 연속성을 강조하는 노선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한계도 분명히 드러난다. 정책 대부분이 공식 노동시장 참여 여부 및 과세소득 수준에 연동되어 있어, 취약 계층은 실질적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으며, 성별화된 지원 구조는 전통적 성 역할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GDP 대비 가족 정책 지출이 유럽 최고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박이 심화되며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헝가리의 사례는 단순한 인구 정책 모델이라기보다, 구조적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험의 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한 국가가 장기적인 인구학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 가족 중심 복지 모델을 통해 어떻게 정책을 설계하고, 시범 적용하며, 제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적 사례이다. 아울러 인구 구조가 정부 정책에 의해 일정 부분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정책의 일관성, 충분한 재정 지원,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11)헝가리의 경험은 고령화가 유럽 전역의 사회·경제적 지형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경제 회복력과 인구학적 지속가능성의 접점을 모색하는 각국 정부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각주1)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demo_pjanind/default/table2) https://www.ksh.hu/stadat_files/nep/en/nep0011.html3) https://www.eurofound.europa.eu/country/hungary4) https://doi.org/10.1080/17516234.2022.20287905)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EPRS_BRI(2023)7393096)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2024-ageing-report_en7) https://kultura.kormany.hu/hungarian-family-policy8) https://www.ksh.hu/stadat_annual_4_20239) https://data.oecd.org/socialexp/family-benefits-public-spending.htm10) https://www.unfpa.org/publications/family-policies-global-context11) https://population.un.org/wpp/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헝가리 Balazs Laki / Edutus University / Project Lead 2025-05-22

#헝가리 #가족친화 정책 #인구 전략 #재정정책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입장 검토...국제사회와의 공조 속 신중한 접근 강조

□ 리투아니아 외교장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가능성 시사o 프랑스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움직임 주시- 케스투티스 부드리스(Kestutis Budrys) 리투아니아 외교장관은 지난 4월 지니우 라디야스(Ziniu Radija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제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발표함.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4월 초 발표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계획에 대한 리투아니아 정부의 공식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음.- 리투아니아 정부는 현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2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중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드리스 외교장관은 이러한 접근이 양측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공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함.o ‘적절한 시기’와 다수 국가 승인 이후 검토 입장 표명- 부드리스 외교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과 관련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승인하고 적절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될 때" 검토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함.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EU 회원국들의 향후 결정을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함.- 아울러,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이 현재의 위기 상황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함. 이는 리투아니아가 국제사회의 동향과 지역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것임을 보여주고 있음.□ 現 시점의 우선순위는 ‘인질 석방’과 ‘휴전 달성’o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과 로드맵 수립 강조- 부드리스 외교장관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하마스에 의해 억류된 인질들의 석방과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달성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인질들의 생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근 휴전 협상이 실패(5.12 기준)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동 문제의 해결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논의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이와 함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단계별 접근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①인질 석방 및 휴전 달성, ②안정적인 평화 프로세스 구축, ③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으로 구성됨. o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2국가 해법 지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투아니아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2국가 해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부드리스 외교장관은 이러한 해결책이 장기적으로 달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와 국제사회의 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현재 상황이 "오랫동안 비극적인 국면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하며, 양국 해법의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조건에 대해서는 ▲지역 안보 상황, ▲양측의 합의 수준, ▲국제사회의 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것임을 밝힘.□ 국제사회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움직임 확대o 프랑스, 6월 UN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계획 발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5(France 5)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수개월 내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함.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6월 UN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공식화할 계획임.-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이 "특정 세력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공정성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상호 인정을 통한 평화 정착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함.o UN 회원국 193개국 중 147개국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현재 UN 회원국 193개국 중 147개국(약 76.2%)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음. 특히, 2024년 들어 EU 회원국들의 승인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5월에는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이, 6월에는 슬로베니아가 연이어 팔레스타인을 승인함.- 이러한 움직임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반면,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BNA 24, Lithuania to recognize a Palestinian state: FM, 2025.04.27.AA, Lithuania could recognize a Palestinian state, but only ‘at the right time’: Foreign minister, 2025.04.25.LRT News, Lithuanian FM equivocal about recognising Palestinian state, 2025.04.24.

리투아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5-16

#리투아니아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검토 #국제사회 #프랑스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에서 극우파 후보 1위... 치올라쿠 총리 사임

□ 치올라쿠 총리 사임 배경 및 주요 영향o 치올라쿠 총리, 지지 후보자 대선 탈락에 따른 사임 발표- 마르셀 치올라쿠(Marcel Ciolacu) 루마니아 총리는 대선 1차 투표(5.4)에서 극우파 후보 조지 시미온(George Simion)이 1위를 기록함에 따라 2025년 5월 5일부로 총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공식 발표함. 대선 1차 투표에서 치올라쿠 총리가 소속된 사회민주당(PSD: Partidul Social Democrat)이 지지한 크린 안토네스쿠(Crin Antonescu) 후보는 3위를 기록하며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됨.- 일리에 볼로얀(Ilie Bolojan) 루마니아 대통령 권한대행은 치올라쿠 총리 사임 이후 카탈린 프레도이우(Catalin Predoiu) 루마니아 내무부장관을 총리 대행으로 임명(5.7)함. 프레도이우 총리 대행은 ‘극우세력이 대통령직을 차지하는 것을 막는 것이 국민자유당(PNL: Partidul Național Liberal)의 주요 임무’임을 강조하며, 결선투표에서 친유럽 성향의 니쿠소르 단(Nicusor Dan) 부쿠레슈티(Bucureșt) 시장을 지지하겠다고 밝힘.o 정치적 혼란 심화 및 경제적 영향- 루마니아는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전 대통령 사임(2.10) 이후 정치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번 치올라쿠 총리의 사임은 이러한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 루마니아의 비영리 시민단체 '펑키 시티즌스(Funky Citizens)' 소속 엘레나 칼리스트루(Elena Calistru)는 "루마니아는 치올라쿠 총리의 사임으로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루마니아가 안정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위험한 권력 공백이 발생하였다"고 부연함.- 루마니아의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령 레우(Leu)화는 5월 6일 기준 유로 대비 2% 이상 약세를 기록한 바 있으며, 국내 채권 수익률은 2023년 초 이후 최고치인 8%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최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루마니아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이 고조된 결과로 분석됨.□ 대선 1차 투표 주요 결과 및 정치적 의의o 극우파 후보 조지 시미온, 40.9% 지지율 기록- 시미온 후보는 루마니아의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루마니아 결속동맹(AUR: Alliance for the Union of Romanians)'의 지도자로, 이번 대선 1차 투표에서 40.9%의 지지율로 승리*를 거둠. 시미온 후보는 47개 선거구 중 36개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해외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율(약 61%)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 시미온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 특히 AUR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자연스러운 동맹(natural allies)’임을 강조함. 한편, 유럽연합(EU)과 관련해서는 “유럽 기관(European Institutions)이 아닌 27개 주(state)에 대해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싶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됨. *2위는 니쿠소르 단 부쿠레슈티 시장(20.9%)o 시미온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율의 원인: 2024년 대선 무효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확산- 시미온 후보의 대선 1차 투표 승리는 지난 2024년 11월 실시된 대선의 무효화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2024년 대선 당시 극우 친러시아 성향의 독립 후보인 칼린 게오르게스쿠(Calin Georgescu)가 1차 투표에서 승리하였으나,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의 선거 간섭 의혹이 제기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조직적인 선거 캠페인이 발견됨에 따라 선거 결과를 무효화함. 시미온 후보는 이를 정치적 ‘쿠데타(coup d'etat)’로 규정하였으며, 게오르게스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이후 게오르게스쿠 후보는 선거 자금 보고 위반, 디지털 기술 오용, 파시스트 단체 지원 등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2025년 3월 재선거 출마가 금지됨. 시미온은 게오르게스쿠 후보의 출마 금지를 EU의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게오르게스쿠 후보를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함.□ 루마니아의 외교정책 변화 가능성과 EU·NATO에 미치는 영향o 시미온 후보의 대선 승리 시 예상되는 루마니아의 대외정책 변화- 일부 전문가들은 시미온 후보가 5월 18일 예정된 대선 결선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루마니아의 대외정책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시미온 후보는 러시아를 비판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는 일관되게 반대해온 바 있으며,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해서도 양면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됨. 특히, 루마니아가 EU와 NATO를 탈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들 앞에 무릎 꿇는 것(kneeling)"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와 관련, AUR은 지난 2023년 11월 루마니아 내 NATO 지역 사령부 설립에 대한 투표에서 기권함. 이러한 행보는 시미온 후보가 당선될 경우 루마니아의 대외정책을 친서방에서 보다 민족주의적이고 고립주의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o 루마니아-EU 관계에 대한 잠재적 영향- 정치 전문가들은 시미온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그에 따른 정부 교체로 인해 루마니아가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와 함께 EU 내 또 다른 ‘반대 세력(disruptive force)’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와 관련, 루마니아 정치학자 크리스티안 피르불레스쿠(Cristian Pirvulescu)는 "현재 문제는 루마니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미온이 승리할 경우 EU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EU 내 반(反)유럽 세력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경고함.- 한편, 극우 성향의 프랑스 국회의원 마린 르펜(Marine Le Pen)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루마니아 유권자들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에게 명백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하며, 지난 2023년 선거 무효화의 배후에 브뤼셀(Brussels)이 있다는 주장에 동조함. 이러한 반응은 시미온 후보의 승리가 유럽 내 극우 민족주의 세력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시사함. 루마니아는 동남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약 1,900만 명)이자 역내 핵심적인 EU 및 NATO 회원국으로, 시미온 후보의 승리는 유럽 내 민족주의 세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uractiv, Romanian PM resigns following coalition candidate’s defeat in presidential election, 2025.05.06.Bloomberg, Romanian Premier Resigns as Far-Right Surge Triggers Turmoil, 2025.05.05.Al Jazeera, Romania’s PM resigns after far right wins first round of presidential vote, 2025.05.05.BBC, Romanian PM resigns and pulls out of coalition after nationalist vote win, 2025.05.05.Le Monde, Romania's pro-EU PM resigns after far-right candidate tops first round of presidential vote, 2025.05.05.The Guardian, Romania’s pro-EU prime minister resigns as Trump ally eyes presidency, 2025.05.05.DW, Romanian prime minister resigns as Simion eyes presidency, 2025.05.05.

루마니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5-16

#극우파 #치올라쿠 #대선 #투표 #총리 #사임 #루마니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헝가리, 농업 부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 헝가리 농업 부문,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으로 필리핀 근로자 고용 확대o 계절 근로자 고용 비용 대폭 상승... 현지 인력 수급 어려움 가중- 헝가리 농업 부문의 인건비가 2025년 2월 1일부터 큰 폭으로 인상되었는데, 가령 고용주가 부담하는 계절 근로자 고용에 대한 일일 공공요금(세금 또는 사회보장금)이 약 1,300포린트(약 5,000원)에서 2,200포린트로(약 8,600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헝가리 과일·채소 전문기관(FruitVeb)의 분석에 따르면, 헝가리의 저조한 농업 기계화 수준에 따라 헥타르당 임금 비용이 증가하면서 생산자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일부 지역에서는 계절 근로자의 일당이 18,000포린트(약 70,000원)까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현지 근로자들의 잦은 무단결근과 낮은 근무 신뢰도로 인해 농가들의 생산 계획 수립 및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o 필리핀 근로자, 높은 근무 신뢰도로 선호도 증가- 샨도르 나지페테르(Sándor Nagypéter) 원예농가 협동조합 회장은 필리핀 근로자들의 높은 근무 신뢰도를 강조하였는데, 특히 필리핀 근로자들은 무단결근이 거의 없고 업무 지속성이 뛰어나 행정적 부담과 높은 고용 비용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내 선호되는 인력이라고 강조함. 아울러, 필리핀 근로자들은 농업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교육 없이도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필리핀은 헝가리와 공식적인 근로자 송출 관련 정부 간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헝가리 내 공식 기관 및 제도를 통해 자국민의 송출을 별도 보장하고 있음. 이를 통해 필리핀 근로자들은 헝가리 내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며, 이는 헝가리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정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개편 추진o 조지아, 아르메니아, 필리핀 국적자 대상 취업 비자 발급 허용- 헝가리 정부는 정부령 450/2024호를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조지아, 아르메니아, 필리핀 국적자에 한해 초청 근로자(guest worker) 및 취업 거주 허가증 발급을 허용함. 특히 초청 근로자에 대한 거주 허가증은 최대 3년간 유효(이후 영주권 발급은 미보장)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필수 산업 부문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체계적 관리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고용주는 외국 국적자 채용을 위해 현지 인력 채용이 불가능함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 구인 활동 및 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상세한 문서를 제출해야 함. 단, 국가 경제에 우선순위가 있는 투자 분야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학 이상 학위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요구되는 직종에 대해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o 2025년 외국인 근로자 쿼터 3.5만 명으로 축소 헝가리 정부는 2025년 초청근로자 거주 허가증 연간 쿼터를 3.5만 명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50% 감소한 수치로, 국내 노동시장 보호 및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치로 평가됨. □ 농업 부문, 인력난 지속으로 생산 규모 축소 우려o 하이두 비하르 지역 과수원, 인력난으로 생산 규모 축소- 하이두 비하르(Hajdú Bihar) 지역의 과수원들은 심각한 인력난으로 인해 생산 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 특히 수확기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지역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제조업체와 숙박·요식업체들 역시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농업 부문과의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농업 부문의 생산성 저하는 헝가리의 식량 안보와 농산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과수원과 채소 재배 농가의 경우, 농업 기계화 수준이 저조한 상황이라, 인력난으로 인한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o 학생 근로자 고용 중단 등 인력 수급 차질 발생- 최근 헝가리 직업훈련법 변경*으로 인해 학생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면서 농가들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학생 근로자들은 특히 수확기에 중요한 보조 인력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이러한 인력 수급 경로가 차단됨. 이에 따라 농가들은 필리핀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대안으로 적극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     * 2019년 직업훈련법(VET Act)을 개정하여 이론과 실습을 통합한 이중 교육 시스템을 도입. 이로 인해 학생들은 기업과의 직업훈련 계약을 통해서만 근로가 가능- 헝가리 농업 부문은 인건비 상승과 엄격한 이민 정책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는 국내 노동시장 보호와 농업 부문의 인력난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Daily News Hungary, Rising costs and labour shortages drive Hungarian agriculture to hire Filipino guest workers, 2025.04.22.NeBio, Hungary’s 2025 Work Visa Policy Update Is Here – What You Must Know Before Applying!, 2025.04.17.FGI, Hungary: Immigration Policy Changes – January 2025, 2025.01.31

헝가리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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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2025년 대규모 비즈니스 규제 완화 정책 발표...경제 환경 개선 추진

□ 폴란드 정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규제완화 정책 도입 발표o ‘1차 규제완화 패키지’ 채택...중소기업 부문의 오랜 요구에 대응 - 최근 폴란드 정부는 중소기업 부문의 오랜 요구에 부응하여 '1차 규제완화 패키지(first deregulation package)'를 도입한다고 발표함. 동 정책은 기업가들의 ▲행정적 의무를 간소화하고, ▲기업에 대한 정부 검사·점검 소요 시간을 단축하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함.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이번 조치가 폴란드가 2004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이후 가장 광범위한 법률 및 행정 시스템의 개편이라고 설명함.- ‘1차 규제완화 패키지’는 폴란드의 비즈니스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적 사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공식적인 절차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투스크 총리는 2025년 6월 1일 대통령 선거 이후 첫 번째 의회 회의에서 규제 완화와 관련된 약 120개의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o 폴란드 기업인위원회와 정부 간 협력을 통한 규제 완화 계획- 투스크 총리는 지난 2월 폴란드 기업인위원회(Council of Polish Entrepreneurs) 의장이자 물류 기업 인포스트(InPost)의 CEO인 라파우 브조스카(Rafał Brzoska)에게 구체적인 규제 완화 제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관료주의 감소 안건에 관한 정부 자문직을 위임함. 브조스카의 팀은 다양한 분야 내 약 6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폴란드 시민 및 기업들로부터 약 1만 5,000건 이상의 규제 완화 관련 제안을 수집한 것으로 집계됨.- 브조스카 팀은 5월 말까지 정부에 약 259개의 구체적인 규제 완화 제안을 제출할 계획임. 현재 약 259개의 제안 중 197개 제안이 이미 심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사가 완료된 197개의 제안 중 약 61% 이상이 시행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1차 규제 완화 패키지의 주요 내용o 기업 감사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1차 규제 완화 패키지는 특히 소상공인(micro-enterprises)에 대한 정부 감사 기간을 연간 12일 → 6일로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함. 또한, 정부는 각 기업에 '위험 범주'를 할당하여 위험도가 낮은 기업은 감사를 덜 받고, 위험도가 높은 기업은 보다 많은 감사를 받도록 하는 체계를 도입할 계획임.- 아울러, 'hybrid decisions' 시스템이 도입되어 기업들은 일부 행정 서류는 종이로, 일부는 디지털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임. 또한 'soft call' 제도를 통해 정부 기관이 공식적인 감사 절차를 시작하기 전 기업에 먼저 연락하여 잠재적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기업들은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o 법률 제정 과정 개선 및 디지털화를 통한 비즈니스 환경 현대화- 1차 규제 완화 패키지에는 기업 규제 법안 제정 방식에 대한 세 가지 신규 원칙이 도입됨. 첫째,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6개월의 준비 기간을 의무적으로 두어, 기업들에게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제공해야 함. 둘째, 'one in, one out' 원칙을 적용하여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기존의 규제를 폐지해야 함. 셋째, 모든 경제 관련 규제는 시행 24개월 이후 성과를 평가받아야 함.- 정부는 또한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방침임. 기업들은 인터넷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용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하고, 각종 비즈니스 허가를 디지털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됨. 또한, 2026년부터는 공공 조달 관련 국가항소위원회(KIO: Krajowa Izba Odwoławcza)* 관련 절차의 모든 서류가 전자적으로 제출되어 사례 처리가 더욱 빨라지고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디지털화 조치는 폴란드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폴란드의 공공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독립적인 심사 기관□ 정책 추진 체계 및 신규 정책에 대한 정당·전문가 평가o 규제 완화 우선순위 식별 및 납세자 권리 강화 방안- 브조스카 팀은 이번 규제 완화 제안 수립 과정에서 세제 개혁, 국방, 에너지 안보, 사법 개혁, 디지털화, 국민-국가 상호작용 개선 등 다양한 우선순위 영역을 식별함. 브조스카 팀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집된 제안 중 약 30%만이 직접적으로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있으나, 동 제안들은 세금 규칙 단순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절차 완화, 세금 규정 변경에 대한 약 12개월의 전환 기간 도입 등 중요한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주목할 만한 제안 중 하나는 ‘납세자의 무죄 추정 원칙(presumption of taxpayers' innocence)’을 도입하는 것으로, 동 원칙은 납세자가 규정 준수를 증명하는 대신 세무 당국이 위반 사항을 증명할 것을 명시함. 또한, '묵시적 해결(silent settlement)' 원칙이 제안되었는데, 동 원칙에 따르면 세무 당국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을 시 해당 문제는 자동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결됨.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안들이 정부가 지난 2022년에 시행한 '폴란드 딜(Polish Deal)' 세금 개혁 패키지의 일부 변경 사항을 되돌리려는 의도를 가진다고 분석함.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폴란드 정부의 대규모 세제 개혁 프로그램으로, 개인소득세, 법인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 및 사회보장 체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도입하여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o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신좌파당의 우려 및 전문가들의 긍정적 평가- 폴란드 신좌파(Lewica)당은 일부 제안이 노동자 권리, 환경 보호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안된 조치의 약 1/3에 반대할 의향을 밝힘. 이와 관련, 신좌파당 공동 대표이자 하원 부의장인 브워지미에시 차자스티(Włodzimierz Czarzasty)는 "어떤 형태로든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기업가, 노동자 및 경제 전반에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함. 마르친 젤린스키(Marcin Zielinski) 폴란드 국민개발포럼(CDF: Civil Development Forum) 회장은 폴란드가 세계 경제 자유도 순위에서 70위를 차지했음을 지적,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마렉 타탈라(Marek Tatala) 폴란드 경제자유재단(EFF: Economic Freedom Foundation) 회장 역시 "가능한 한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실현되어 기업가뿐만 아니라 모든 폴란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규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야 한다"라고 언급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ortal Polskiego Raida SA, Poland passes first major deregulation bill to ease business rules, 2025.04.25.Notes from Poland, Poland to move ahead with major deregulation package after presidential vote, says Tusk, 2025.04.25.Portal Polskiego Raida SA, PM Tusk pledges 120-law reform package after presidential election, 2025.04.24.Liberty.EU, Let’s Create Laws That Support Instead of Restrict: Look at Deregulation in Poland, 2025.04.09.Dudkowiak&Putyra, The first deregulation package – important changes for entrepreneurs in 2025!, 2025.04.07.Forbes, Poland Speeds Up Deregulation Efforts To Cut Red Tape And Boost Investment, 2025.03.31.

폴란드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5-09

#폴란드 #비즈니스 규제 완화 정책 #경제 #신좌파 #1차 규제완화 패키지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헝가리,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결정...ICC의 ‘정치적 편향성’ 비판 및 이스라엘과의 연관성 주목

□ ICC 탈퇴 배경 및 이스라엘과의 연관성o 헝가리, EU 회원국 최초 ICC 탈퇴 결정- 헝가리 의회는 2025년 4월 29일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탈퇴 결정을 승인하였으며,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arto) 헝가리 외교부장관은 "더 이상 공정성을 상실한 정치화된 기관의 일부가 되길 원치 않기 때문에 탈퇴한다"고 발언함. 로마규정(Rome Statute)에 따르면, ICC 탈퇴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식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됨. 이로써 헝가리는 ICC 탈퇴를 완료한 버룬디(Burundi)와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 탈퇴국이 될 예정임.- 헝가리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의 첫 임기인 2001년에 ICC에 가입한 창립 회원국으로, ICC 탈퇴를 선언한 최초의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될 전망임. 오르반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헝가리는 ICC 회원국으로서 항상 소극적이었다"고 언급하며, "국제 조약에 서명했지만, 헝가리 법에서 동 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함. 헝가리는 ICC 규정을 국내법으로 편입하는 과정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국 내에서 ICC 결정의 효력을 일부 부정해온 것으로 확인됨.o 4월 초 이스라엘 총리 국빈 방문 이후 ICC 탈퇴 의사 표명- 헝가리 정부는 지난 2025년 4월 3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의 국빈 방문 직후 ICC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바 있음. 이와 관련, 게르겔리 굴리아스(Gergely Gulyas) 헝가리 총리실 장관은 "헝가리 정부는 헌법적, 국제법적 틀에 따라 탈퇴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오르반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ICC가 공정한 법원이 아닌 정치적 도구(political tool)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이스라엘에 관한 결정에서 ICC의 정치화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부연함. 네타냐후 총리는 헝가리의 결정을 "담대하고 원칙 있는 행동"이라고 명명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함.□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 체포영장과 국제사법에 대한 헝가리의 입장o ICC의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 배경- ICC는 2024년 11월, 가자지구 전쟁 관련 네타냐후 총리와 前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Yoav Gallant)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 ICC 재판부는 동 인물들이 ‘전쟁 방법으로서의 기아 유발’과 ‘인도주의에 반한 죄인 살인, 박해, 기타 비인간적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동시에, ICC는 하마스 군사 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Mohammed Deif), 야히아 신와르(Yahya Sinwar), 이스마일 하니예(Ismail Haniyeh) 등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하였으나,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네타냐후 총리는 ICC의 체포 결정에 대해 "인류 역사의 어두운 날(a dark day in the history of humanity)"이라고 언급함. 또한, ICC의 권한과 체포영장의 합법성을 모두 부정하였는데, 특히 이러한 체포 결정이 "터무니없고 반유대적(absurd and antisemitic)”이라고  비판함.o 헝가리,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 체포영장 거부- 오르반 총리는 ICC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직후인 2024년 11월, 네타냐후 총리를 헝가리로 초청하며 ICC의 결정이 헝가리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함. 이는 ICC 회원국으로서 체포영장 대상자를 체포하여 ICC로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됨.-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2025년 4월 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Budapest)에 도착하여 크리스토프 살라이-보브로브니츠키(Kristof Szalay-Bobrovniczky) 국방부장관의 영접을 받고, 이어진 4일간의 방문 기간 오르반 총리와 함께 국빈 환영식에 참석함.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와 오르반 총리가 ICC 탈퇴 결정과 관련하여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나누었으며, "동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함.□ 국제사회의 반응 및 시사점o 유럽 및 국제사회의 반응- 안널레나 베어복(Annalena Baerbock) 독일 외교부장관은 헝가리의 ICC 탈퇴 선언에 대해 "국제형사법의 암울한 날(a bad day for international criminal law)"이라고 비판하며, "유럽에는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명확한 규칙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로마규정"이라고 강조함. 베어복 장관은 이러한 발언을 통해 "누구도 법(로마 규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한편, 폴란드 외교부는 "헝가리의 결정이 ICC를 약화시킨다"며 우려를 표명하였고, 노르웨이 외교부 역시 헝가리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됨.o 헝가리 탈퇴의 시사점- 전문가들은 헝가리의 ICC 탈퇴가 ICC의 운영 능력이나 법적 프레임워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 정치 및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 특히, 헝가리가 ICC를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하며 네타냐후 방문 시점에 맞춰 탈퇴를 결정한 것은 여타 국가들도 정치적 동맹이나 특정 판결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국제 사법에 대한 조약을 포기할 수 있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함. 이번 헝가리의 결정은 ICC와 같은 국제 재판소의 권위와 영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ortal Polskiego Radia SA, Hungary votes to qui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025.04.29.BBC, Hungary withdraws from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uring Netanyahu visit, 2025.04.04.AP News, Orban says Hungary is quitting the ICC to end its ‘half-hearted’ membership, 2025.04.04.CNN World, Hungary says it will pull out of ICC as Orban hosts Israel’s Netanyahu – who is wanted by the court, 2025.04.04.TVP World, Poland ‘concerned’ over Hungary quitting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025.04.04.Anadolu Ajansi, Norway ‘regrets’ Hungary’s decision to exi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025.04.04.Euro News, Hungary announces it will qui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s Netanyahu visits Budapest, 2025.04.03.France 24, Hungary announces ICC withdrawal as Israel's Netanyahu visits, 2025.04.03.Politico, Hungary to qui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s Netanyahu arrives, 2025.04.03.

헝가리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5-02

#헝가리 #국제형사재판소 #ICC #탈퇴 #결정 #정치 #편향성 #이스라엘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폴란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우크라이나 평화 해법의 핵심 인물로 평가

□ 두다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의 결정적 역할 강조o 미국만이 푸틴을 저지할 수 있다며 트럼프의 결단력 기대-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영국 언론 스카이뉴스(Sky News)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평가함.  - 두다 대통령은 유럽이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달성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분쟁 해결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인접한 유럽 국가로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o 우크라이나도 일부 양보해야 하는 평화 협상 필요성 제기- 두다 대통령은 유로뉴스(Euronews)와의 인터뷰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양측(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아울러, "전쟁은 러시아를 소진시키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우크라이나 역시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양측 모두 전쟁 종식을 원하고 있다"고 분석함.-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관할권(통제권) 인정을 포함한 평화안을 제시하였으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는 우리의 영토이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땅"이라며 영토 양보 가능성을 전면 부인한 바 있음. □ 폴란드 내 미군 주둔 강화 추진o 현재 약 1만 명의 미군 주둔... '포트 트럼프' 기지 설립 희망- 두다 대통령은 현재 폴란드 내 약 1만 명의 미군이 배치되어 있다고 밝히며, 이는 "양국 간 긴밀하고 영구적인 협력 관계"를 상징한다고 강조함. 특히, NATO의 집단방위조항(Article 5)을 언급하며 "NATO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모든 회원국이 공동으로 방어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확신을 표명함.- 아울러, 두다 대통령은 '포트 트럼프(Fort Trump)'로 명명된 대규모 미군 기지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폴란드-크로아티아가 2015년 발족한 '3해 이니셔티브(Three Seas Initiative)' 下 동유럽 국가들 간의 에너지 안보 및 군사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o 미 국방장관과 폴란드 내 미군 주둔 확대 논의- 두다 대통령은 지난 2월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폴란드 내 미군 주둔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고 발표함. 헤그세스 장관은 폴란드의 높은 국방비 지출을 언급하며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 역시 폴란드를 ‘다른 유럽 국가들의 모범국’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한편, 미국은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의 주요 거점이었던 폴란드 제쇼프(Rzeszów)시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폴란드 내 다른 지역으로 병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지원 체계의 재정비와 함께 폴란드 전역에 걸친 미군의 전략적 배치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분석됨.□ 폴란드 정부 내 의견 대립 표면화o 시코르스키 외무장관, 두다 대통령의 '체임벌린식 유화정책' 경계-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두다 대통령이 러-우 전쟁의 체임벌린이 되지 않기를 권고한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는데, 이는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히틀러에 대한 유화정책을 펼친 네빌 체임벌린(Neville Chamberlain) 전 영국 총리를 빗댄 것으로,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양보를 경계하는 메시지로 해석됨. -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은 자국 언론 가제타 비보르차(Gazeta Wyborcza)와의 인터뷰에서 "푸틴과 트럼프에 대한 동시다발적 우려가 유럽의 군사력 강화를 촉진했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유럽의 평화주의자들을 깨웠다"고 언급함. 아울러, "2030년까지 유럽이 군사적으로 푸틴에 맞설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전망함.o 정부와 대통령 간 對러시아·대미국 정책 차이 부각- 한편, 폴란드 내부 정치 상황은 보수 성향의 두다 대통령과 진보에서 중도성향을 아우르는 연립정부 간의 정책적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음. 두다 대통령이 트럼프와 개인적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통한 평화 협상을 지지하는 반면,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 더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두다 대통령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자신의 8년 재임 기간 중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러한 친미 일변도의 외교 정책이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양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과 관련하여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NFP, “Don’t be Chamberlain of this war,” Polish FM tells president after Ukraine “compromise” comments, 2025.04.25.NFP, Ukraine must make compromises to obtain peace with Russia, says Polish president, 2025.04.25.Euro News, Ukraine will have to make some compromises in Russia peace talks, Polish President Andrzej Duda says, 2025.04.24

폴란드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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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각국의 대응 전략

헝가리 구제역 확산과 대응: 긴급 방역 조치 시행헝가리 구제역 발생 현황과 확산 경로지난 3월  7일 헝가리 서북부 지역 죄르 모숀 소프론(Győr Moson Sopron) 주의 키스바이치(Kisbajcs) 지역에서 50여 년 만에 구제역이 발병되었다. 이후 같은 지역의 기스바일케스(Kisbajcs), 레벨(Levél), 다르뇌젤리(Darnózseli), 두나킬리티(Dunakiliti) 등 4개 농장에서 추가 감염이 확인되었고, 슬로바키아 국경 인근의 레벨(Levél)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4월 중순에는 다뉴오스더주 라바포르다냐(Rábapordány) 마을의 목장에서 600두를 살처분한 5번째 발병이 확인되어 총 5개 농장으로 확대되었다​. 구제역의 확산은 헝가리 축산업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야생동물에도 전파될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특히 헝가리 북서부 지역에서 바람을 통한 전파가 주요 확산 경로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10km 반경 내 모든 지역이 위험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특히 사슴과 멧돼지 같은 발굽이 갈라진(우제류) 야생동물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통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헝가리 국립수렵협회(Országos Magyar Vadászkamara)는 사냥꾼들에게 과다 침흘림, 콧물, 발굽이나 입 주변의 병변 등 구제역 증상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지시했다.헝가리 구제역 확산 여파: 대규모 살처분·수출 급감·농가 불안 고조헝가리 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레벨 지역에서만 약 3,000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었으며, 감염 지역 10km 반경 내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졌다. 헝가리 농가들은 모든 자가 도축에 대해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시장성이 없는 가축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감염 지역에서는 살처분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바이러스 전파를 줄이기 위한 백신 접종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백신이 임상 증상만 예방할 뿐 감염 자체를 막지는 못하기 때문에 질병 퇴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헝가리 내 주요 낙농 농장의 피해로 낙농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거래 제한 조치로 수출도 급감하였다. 실제로 영국은 헝가리산 육류·유제품의 개인 반입을 금지하였고​, 여타 유럽연합(EU) 국가들도 헝가리발 축산물 수입을 중단하였다​. 또한, 가축 개체수 감소로 인한 공급 불안은 육류·낙농물 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켰고, 이에 헝가리 농가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살처분과 장시간 수출 금지 조치가 역내 농업계에 장기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 헝가리 전체 소 사육 두수의 약 2%만이 영향을 받았지만, 전문가들은 구제역 확산이 계속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구제역 전파 우려로 수출 제한이 지속될 경우, 국내 시장에 과잉 공급이 발생하여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헝가리 구제역 확산에 대한 긴급 방역 및 이동 제한 조치헝가리 정부는 3월 초 확진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상황을 강력히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오르반 빅토르(Orbán Viktor) 헝가리 총리도 농장 현장을 찾아 대응을 지시하는 등 사태 수습에 주력하였다. 또한, 은행 대출 만기 유예 등 금융 지원책을 내놓으며 농가 피해를 완화하려는 조치도 발표하였다. 헝가리 농림부와 보건부는 감염 농장과 접촉 가축을 즉시 살처분하였고,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는 이동금지, 10km 이내는 제한 구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군 병력을 동원해 국경 검문소와 주요 도로에 소독 설비를 설치하고, 민간인 통행을 통제했다. 헝가리는 EU 및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도 신속히 구제역 발병을 통보하였으며, EU는 헝가리·슬로바키아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 및 검역 강화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와 함께 비상 동물위생국을 설치하여 축산물 이동 관리와 방역 조치를 총괄하게 하였다​. 현재 헝가리산 가축·축산물의 수출은 전면 금지되었고, 주변국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도 시행 중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으로 헝가리 당국은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주들과 일반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동물 근처에서 사용한 의복이나 신발을 착용한 채 자연 지역을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며, 구제역이 오염된 표면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고, 바람을 타고 장거리 전파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겔레르트 귈라시(Gergely Gulyás) 헝가리 국무총리실장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제조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생물학 테러 가능성까지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슬로바키아, 구제역 확산에 따른 영향과 대응 과제슬로바키아 남서부, 구제역 확산으로 축산업 직격탄…6,000두 소 살처분 결정지난 3월 21일 슬로바키아에서는 다뉴오스더래(Dunajská Streda) 지방의 메드베도브(Medveďov), 나랏(Ňárad), 바카(Baka) 3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동시다발로 확인되었다. 슬로바키아 당국 해당 농장(2,760두의 소 사육)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자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어 3월 25일에는 마라 루치(더 콤 파르크·Malá Lúč)에서 270두 규모의 농장, 3월 30일에는 브라티슬라바 인근 플라베츠키 슈트브르톡(Plavecký Štvrtok)의 대규모 농장(3,750두)에 구제역이 확산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로써, 총 6,000두 이상의 소떼가 감염된 것으로 집계되었고​, 발생 지역은 헝가리 국경과 인접한 남서부로, 가축 밀집도가 높은 축산 지역이었다.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슬로바키아 남부 축산업 중심지의 약 6,000두 소가 살처분되면서 지역 유제품 생산과 축산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다뉴오스더래 지역은 연간 1천300만 리터의 우유를 생산하는 슬로바키아 최대 축산 지역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또한, 슬로바키아 당국은 방역에 따른 살처분·매몰·소독 비용 및 농가 보상 비용 등 수백만 유로의 긴급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보스니아 등으로의 소·돼지고기 수출이 제한되었고, 공급 감소로 육류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슬로바키아의 방역 조치 비용이 약 800만 유로(약 131억 원)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이미 불안한 슬로바키아 축산 시장이 이번 구제역 사태로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이러한 상황은 슬로바키아의 낙농업계에 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에밀 마흐(Emil Mach) 슬로바키아 농업식품협회의 부회장은 슬로바키아 전체 젖소 사육 두수의 6%가 살처분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리하르드 타카치(Richard Takáč) 슬로바키아 농림부장관은 현 상황을 두고 "슬로바키아 농업에 큰 타격"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소규모 농가들이 미등록된 상황이라는 점이 사태 파악을 더디게 하는 점이라고 지목했다. 구제역 발생 지역 주변의 소규모 농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슬로바키아 당국은 모든 사육자들에게 사육 현황을 등록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군인과 경찰로 구성된 순찰대를 투입하여 수의사들의 지시에 따라 제한 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통제 강화 대상 지역에는 2만 마리 이상의 소와 11만 5천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슬로바키아, 구제역 전국 확산 차단 총력…국경 봉쇄·백신-살처분 병행슬로바키아 정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리차드 타카치(Richard Takáč) 농업부 장관과 마투시 슈타이 에슈톡(Matúš Šutaj Eštok) 내무부 장관은 중앙위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90개 이상의 공장식 농장에 대한 강화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조치로는 △농장 내 무단 출입 금지 △농장 입구와 가축 운송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가축 이동 제한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일부 농장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타카치 장관은 "이미 3개 농장에서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이러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방역 수칙을 위반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될 경우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초, 슬로바키아는 국가위기관리팀을 구성하고 농림부·내무부·경찰·군부대가 합동으로 방역에 나섰다. 야시나볼(Nadine Jánsíková) 농식품부 장관, 마투스 슈타우 에슈톡(Matuš Šutaj Eštok) 내무부 장관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4월 중순에는 국경 검문소 16곳을 일제히 폐쇄하여 주변국으로 부터의 구제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일부 야당과 농민단체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산 축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슬로바키아는 구제역 발생 농장과 접촉 가축을 포함해 해당 구역의 모든 소를 백신 접종하고, 이어 살처분하는 이른바 ‘백신-살처분’ 전략을 병행했다. 발생 농장 반경 3km 보호구역과 10km 감시 구역을 설정하고, 이동 금지 및 즉각 살처분·폐기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6천 건 이상의 백신을 확보하여 농장별 순차 접종을 마친 뒤 전염 가능성을 낮춘 후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농장과 차량 소독, 폐사동물 처리, 농장 출입 통제 등을 진행했으며, 군·경 합동으로 국경 검문소 소독과 통행 제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EU 및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협력하여 전문 인력 및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EU 비상대응팀(EVT)이 현장에 파견되어 역학조사 및 유전자 분석을 지원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축산물 관리 및 농가 보상을 위한 예비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피해 농가에 긴급 금융 지원과 보험 혜택을 제공하였다. 한편, 슬로바키아 전역에서 정부의 방역 대응에 큰 정치적 논란은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수출 제한 조치와 축산 농가에 대한 보상 문제가 향후 지방 선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체코의 구제역 예방 조치 현황체코, 구제역 예방 조치 목적 국경 통제 강화체코는 2025년 4월 현재까지 확진 사례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헝가리·슬로바키아 국경과 인접해 있어 언제든 유입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주변국에서의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체코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예방 조치를 시행했다. 마렉 비보르니(Marek Výborný) 체코 농업부 장관은 프라하(Prague)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리하르드 타카치(Richard Takáč) 슬로바키아 농림부장관과의 유선 회담 후, 체코 내 구제역 발생 사례는 아직 없으나 발생 지역과의 근접성을 고려해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체코는 2024년 3월부터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니더외스터라이히(Lower Austria), 부르겐란트(Burgenland) 지역으로부터의 특정 동물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특히 체코-오스트리아 국경의 그뮌트-할람키(Gmünd-Halámky) 국경 검문소에서는 3.5톤 이상 차량에 대한 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체코 국내에서 직접적 구제역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경 차단으로 교역·물류가 일부 지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경 검문 강화로 육류·축산물 운송 수속이 까다로워지며 인근 지역 교역 비용이 증가했으나, 체코의 축산업 비중이 낮은 편이기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체코 당국은 구제역의 조기 발견을 위해 남부 모라비아 지역의 젖소 농장을 대상으로 우유 검사가 시행했다. 비보르니 장관은 “우유에서 보통 3-5일 더 일찍 구제역 발병을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100마리 이상의 젖소를 보유한 모든 농장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슬로바키아와 접경한 브레츨라프(Breclav)와 호도닌(Hodonín) 지역의 소규모 농장들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체코의 농업 부문 보호 전략체코 정부는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포괄적인 보호 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국경 검문소에서 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소독 및 검사를 강화했다. 하테(Hatě)와 미쿨로프(Mikulov) 국경 검문소에서는 동물이나 동물성 제품을 운반하는 3.5톤 이상 차량에 대해 특별 소독 구역을 통과하도록 했다. 둘째, 농장 출입 통제를 강화했다. 남부 모라비아, 즐린(Zlín), 모라비아-실레시아(Moravia-Silesia) 지역의 농장 출입이 제한되었으며, 헝가리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21일간 농장 출입이 금지되었다. 또한, 부활절 기간 슬로바키아산 염소 고기와 양고기의 수입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셋째, 체코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했다. 비보르니 장관은 군 당국과의 잠재적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체코 경찰청장 마르틴 본드라셰크(Martin Vondrášek)는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의 17개 검문소 중 주요 검문소에서는 상시 검문을, 나머지 검문소에서는 불시 검문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상기 조치들이 구제역이 체코에 유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폴란드, 주변국 구제역 확산에 방역 체계 강화폴란드의 구제역 예방 전략… 수출 시장 방어 총력폴란드는 주변국에서 다수의 구제역 확진이 보고되었음에도 2025년 4월 기준 단 한 건의 구제역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체슬라프 시키에르스키(Czesław Siekierski) 폴란드 농업부 장관은 현재까지 폴란드 내에서 구제역 발생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인접국인 슬로바키아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헝가리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상황에서, 폴란드 정부는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폴란드의 구제역 예방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농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 요구이다. 폴란드 당국은 농민들에게 ‘헌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며, 감염 가능성이 높은 저렴한 가축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둘째, 국경 지역에서의 감시 체계 강화이다. 특히 슬로바키아와의 접경 지역에서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셋째,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다. 폴란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구제역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폴란드 정부는 구제역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가축 질병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 안보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의 축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구제역의 유입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폴란드는 EU 3위의 낙농 생산국으로, 낙농 및 축산 수출에 크게 의존한다. 낙농 업계는 생산량의 약 30%를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시장에서는 구제역 발생 인근 지역의 폴란드산 제품 반입 중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헝가리·슬로바키아 사태 이후 폴란드산 돼지고기·낙농품의 국제 시장 경쟁력이 일시 하락했으며, 정부의 예방조치(해외 가축 교역 제한, 수입 검역 강화)로 단기적으로 물류 비용이 늘어나고, 축산 사료·비료가격 변동성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폴란드는 국경을 넘어 확산될 수 있는 구제역의 위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헝가리·슬로바키아로부터의 모든 가축(소·돼지 등)과 축산물 수입을 차단했으며, 공항·항만에서의 축산물 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10개 국경 검역소에서만 가축 통과를 허용해 교역 루트를 제한했다. 온라인 육류 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지방 축산 박람회·전시회 등 대형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는 예방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에게 의심스러운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가축 건강 검진과 농장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주변국들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들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국의 예방 전략을 보완하고 있으며, EU 차원의 공동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작성자: 이경은 연구원) 

중동부유럽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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