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동향세미나] 인-영국 FTA 협상 완료 동향 및 전망

☐ 2025년 5월 6일 인도정부는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가 마무리되었음을 발표함.1)2) - 양국은 2021년 5월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한 이후 15차례 논의 끝에 협의를 마쳤으며, 이른 시일 내 법적 검토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서명 및 발효 예정임. ㅇ 이번 FTA는 인도가 2024년 3월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 TEPA(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를 서명한 이후 유럽 국가와 체결한 두 번째 무역협정임.3) - [인도] 영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90% 인하하는데, 이 중 85%는 10년 내 무관세로 전환할 예정임. ㅇ 특히, 영국산 진과 위스키(150%→75%→40%), 자동차(100%→10%, 쿼터) 외에도 화장품, 항공우주, 전자제품, 의료기기, 농축산물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및 철폐 예정 - [영국] 인도산 제품 99%에 관세를 철폐하는데, 주로 인도산 섬유, 해산물, 가죽제품, 자동차 부품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 이번 협정에 ‘이중기여협정(Double Contribution Convention, 이하 DCC)’ 조항이 포함됨.4) ㅇ DCC는 일종의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Pact)으로 영국에 거주하는 인도 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금(IHS) 납부를 최대 3년간 면제함으로써 양국 간 중복 기여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 이외에도 반부패, (단기) 인력이동,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디지털 무역, 분쟁, 환경, 금융서비스, 모범규제관행(GRP), 정부조달, 혁신, 지적재산권(IP), 노동자 보호(Labour),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 [배경] 최근 양국은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로의 파트너십 확대를 모색해 왔음. - 그간 양국 간의 교류는 주로 교역 및 투자, 인력 이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최근 등락을 거듭함.  ㅇ (교역) 2024년 인도의 대영국 수출은 140억 달러, 수입은 65억 달러로 7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그림 1 참고) ㅇ (투자) 영국은 대인도 주요 투자국이나 2023/24년 영국의 대인도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30% 하락한 12억 달러를 기록(그림 2 참고)5) ㅇ (인력) 2024년 영국에 근로 혹은 학업을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78만 명 중 인도인은 가장 많은 17만 명(22%)을 차지6) - 양국은 2021년 ‘2030 로드맵(2030 Roadmap for India-UK future relations)’채택을 통해 연결성, 무역, 국방·안보, 기후변화 대응, 보건 등을 중심으로 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모색7) ㅇ 로드맵 채택 직후 세부적인 이행의 일환으로 제3국에서의 협력을 위한 ‘글로벌혁신파트너십(GIP: Global Innovation Partnership)’과 인력 이동 부문에서의 협력을 위한 ‘이민 및 이동성 파트너십(MMP: Migration and Mobility Partnership)’ 등을 발표함. ㅇ 또한, 로드맵을 기반으로 2024년 7월 △통신, △핵심광물, △반도체, △AI, △퀀텀, △생명공학, △첨단소재 등 신기술 개발에서의 정부·산업·학계 간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기술 안보 이니셔티브(TSI: Technology Security Initiative)’를 출범함.8)그림 1. 인도의 대영국 수출입((왼) 십억불, (오)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및 UN Comtrade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25. 5. 13. ~ 2025. 5. 14). 그림 2. 영국의 대인도 FDI 유입(백만불)주: 2019/20년은 2019년 4월~2020년 3월.     *2024/25년은 2024년 4~12월 금액임.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검색일: 2025. 5. 13).☐ [전망]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파트너십 확대 및 강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9) - 본 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자 간 교역 규모는 2040년까지 매년 255억 파운드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DCC를 통한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 인력 및 서비스 산업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10) - 양국은 이번에 체결한 FTA와 ‘2030 로드맵’의 이행 성과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무역, 기술 협력,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신흥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이 확대될 전망임. - 그간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온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의 인도 제외, 투자 및 인력 이동 확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 및 공개될 예정임에 따라 발효 및 이행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11).*각주1) “India -UK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Double Contribution Convention.” 2025. PM Office, Government of India. (May 6). (검색일: 2025. 5. 9).2) “UK-India trade deal: conclusion summary.” 2025. Government of the U.K. (March 6). (검색일: 2025. 5. 12).3) EFTA는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의 약어로 EU에 가입하지 않은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자유무역 연합체임. 4) 영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비자 소지자)은 국민건강서비스(NHS) 이용을 위해 1인당 연간 약 776~1,035파운드의 IHS(Immigrant Health Surcharge)를 납부해야 함.5) 2000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영국의 대인도 외국인투자(FDI Equity) 누적 유입액은 356억 달러로 전체(7,195억 달러)의 5%를 차지함(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검색일: 2025. 5. 13).).6) 이는 2024년 초 영국 이민 정책의 변동으로 인해 감소한 수치로 2023년 근로와 학업 목적의 인도인 비자 발급자는 32만 명을 기록함(자료: “Indian Nationals received highest share of UK work visas in 2024, second in study visas.” 2025. The Economic Times. (May 13). (검색일: 2025. 5. 14).).7) “UK-India relations: 2030 roadmap and future trade partnership.” 2024. UK Parliament. (April 3). (검색일: 2025. 5. 14).8) “UK-India Technology Security Initiative factsheet.” 2024. Government of the U.K. (July 25). (검색일: 2025. 5. 15).9) “Trade and Investment Factsheets.” 2025. 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Government of the U.K. (May 2). (검색일: 2025. 5. 14).10) “UK-India trade deal: conclusion summary.” 2025. Government of the U.K. (March 6). (검색일: 2025. 5. 12).11) 영국은 2027년 1월부터 영국 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시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할 예정임(자료: “Factsheet: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2025. Government of the U.K. (April 24). (검색일: 2025. 5. 13).).

인도 김민희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05-20

#영국 #FTA #협상 #파트너십 #무역 #인도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인도-사우디 정상회담 주요내용 및 전망

☐ 2025년 4월 22일 모디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에 방문했으며, 양국 정상은 인도·사우디 전략적 파트너십 위원회(SPC: Strategic Partnership Council)를 개최함.  - 1947년에 수립된 양국의 외교관계는 2010년‘리야드 선언(Riyadh Declaration)’을 기점으로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 관계로 격상됨.   ㅇ 2010년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의 사우디 방문 당시, 양국은 정치 및 외교 협력 강화, 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 첨단 기술 분야의 지식 교류 강화, 글로벌 안보 및 평화 구축에 대한 리야드 선언을 발표함.1)  - 양국은 외교관계 강화를 위해, 고위급 협력 채널인 인도·사우디 전략적 파트너십 위원회(SPC)를 운영하고 있음.  ㅇ 2019년 모디 총리의 사우디 방문 당시, 양국의 정상이 직접 에너지, 안보, 투자, 인프라, 기술,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주도하고 조율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위원회가 설립됨. ☐ 양국은 △경제협력 강화, △국제문제 해결, △양자협력 활성화를 위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양국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프라 개발을 통해 통상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함. -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문제 대응 정책을 촉진하는 동시에 에너지안보를 위한 전력 상호연결(grid interconnectivity), 친환경·수소에너지 개발 등을 위한 협력을 활성화함. - 첨단기술, 보건,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및 환경을 마련함.표 1. 인도-사우디아라비아 협력분야 및 주요내용자료: Ministry of External Affairs,(2025..04.22)“Joint Statement at the conclusion of the State Visit of Prime Minister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검색일:2025.04.28.) ☐ 정상회담 결과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MoU 체결, △고위급 투자 테스크포스(HLTF: High Level Task Force on Investment)를 통한 투자 활성화에 합의함.2) -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인도·사우디 전략적 파트너십 위원회(SPC) 산하에 장관급 위원회를 추가 신설하고, 국방 및 방위 산업 협력 활성화에 합의함. ㅇ 인도·사우디 전략적 파트너십 위원회(SPC) 산하 위원회를 기존 △정치 및 안보, △경제·에너지·투자·기술 분야에 더해 △국방과 △관광 및 문화 분야에 설치하기로 합의함.   ㅇ 양국은 최초의 지상군 훈련(SADA TANSEEQ), 두 차례 해군 훈련(AL MOHED, AL HINDI) 등을 언급하며 국방 협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인도와 사우디는 △평화를 위한 우주 협력, △보건 분야 협력, △해외발 우편물 처리 협력, △반도핑(Anti-Doping) 및 예방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함. - 양국은 사우디의 인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고위급 투자 테스크포스(HLTF)를 통해 두 개의 정유 공장 설립에 합의함.3)  ㅇ 2024년 출범한 고위급 투자 테스크포스는 에너지, 석유화학, 인프라, 핀테크, 디지털, 통신, 제약, 제조, 보건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투자를 신속하게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해당 테스크포스는 사우디 국부펀드(PIF: Public Investment Fund)가 인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에 대해 인도는 세제혜택 등의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 향후 인도와 사우디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국방, 첨단기술, 에너지 등 전략적 부문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4월 23일 인도 육군과 사우디 왕립 지상군(RSLF: Royal Saudi Land Forces) 간 첫 번째 참모회담이 진행됐으며, 이후 양국은 합동 훈련, 군사 교육, 전문가 교류 등의 구체적인 국방 협력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임. - 향후 고위급 투자 테스크포스(HLTF)를 통한 사우디 국부펀드(PIF)의 인도 내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혁신 스타트업, 디지털 등의 분야에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양국은 정유·석유화학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그린수소 운송 및 저장 기술의 공동 개발을 통해, 단순한 에너지 수입국·공급국의 관계를 넘어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됨.*각주1) Ministry of External Affairs,(2010.03.01.) “Riyadh Declaration: A New Era of Strategic Partnership” (검색일: 2025.04.28) 2) Ministry of External Affairs,(2025.04.22.), “List of Outcomes: State Visit of Prime Minister to Saudi Arabia” (검색일: 2025.04.28) 3) Reuters,(2025.04.22)“India, Saudi Arabia exploring joint refinery, petrochemical projects, Modi says” (검색일: 2025.04.28)

인도 남유진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연구원 2025-05-07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 #협력 #전략적 파트너십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스타링크(Starlink)의 인도 인터넷 시장 진출 현황과 시사점

☐ 미국 스타링크(Starlink)는 최근 인도 주요 통신사와 연이어 장비 유통 계약을 체결하며, 현지 기업을 통한 인도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저궤도 위성 기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SpaceX 산하 스타링크는 2025년 3월에 인도 통신 시장 시장점유율 1·2위 사업자인 릴라이언스 지오 인포컴(Reliance Jio Infocomm)와 바르티 에어텔(Bharti Airtel)과 각각 스타링크 장비1)유통 계약을 체결함. ㅇ 두 기업은 인도 내 인터넷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그림1 참고). ㅇ 3월 11일, 에어텔은 자사 소매점에서 스타링크 장비 판매 계획을 발표했으며,2) 다음날 지오도 자사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장비 판매 및 설치·지원 계획을 공개함.3) - 인도는 이미 세계 2위 규모의 통신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스타링크는 인터넷 인프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ㅇ 2024년 12월 기준, 인도의 유무선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는 총 9억 4,5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약 95.6%인 9억 378만 명이 무선 인터넷 가입자로 구성됨(표1 참고).4) ㅇ 그러나 농촌 및 도심 외곽 지역의 인프라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으며, 스타링크는 광섬유 네트워크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계획임.그림 1. 인도 주요 통신사별 유무선 통합 광대역 인터넷 시장 점유율주: 2024년 12월 31일 기준자료: 인도 통신부 "Highlights of Telecom Subscription data as on 31st December, 2024" .표 1. 인도 주요 통신사별 무선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및 점유율*: 전체 무선 광대역 가입자 9억 378만명 대비 비중임.주: 2024년 12월 31일 기준.자료: 인도 통신부 "Highlights of Telecom Subscription data as on 31st December, 2024"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스타링크는 2021년부터 인도 시장 진입을 시도해왔으나, 인도 정부 규제와 현지 산업계의 반발로 실질적인 진출은 수년간 지연됨. - 인도 전기통신국(DoT: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은 2021년 스타링크의 정부 미승인 사전 판매를 중단시켰으며5) 이후 인도 정부는 외국계 위성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해오고 있음(표 2 참고). ㅇ 위성 주파수 할당 방식6)을 두고 지오는 경매 방식을, 스타링크는 국제 기준에 따른 행정적 할당을 요구해왔으며, 2024년 10월 인도통신규제청(TRAI:The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은 행정적 할당을 발표함. ㅇ 위성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가능 기간을 정하는 라이선스 유효기간과 관련해, 스타링크는 20년 허가를 요청한 반면, 지오와 에어텔은 각각 3년, 3~5년의 단기 허가를 주장했으며, TRAI는 5년 유효기간을 권고할 예정임.7)표 2. 스타링크의 인도 시장 진출 관련 주요 쟁점 및 대응자료: 언론 기사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스타링크의 사례는 디지털 주권을 둘러싼 인도 정부와 글로벌 기업 간 규제 조율 및 전략적 대응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 인도 정부는 통신 분야에서 해외 기업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왔으며, 스타링크는 이에 대응해 인도 정부와 정치적 소통을 강화하고 현지 통신사의 반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출 전략을 조정해왔음. ㅇ 스타링크의 모회사인 Space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2025년 2월 13일, 백악관을 방문한 모디 총리와 회담을 갖고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후 인도 내 주요 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한 우회 진출을 추진함. - 다만, 지오와 에어텔이 정부 승인을 전제로 스타링크와 유통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인도 정부의 최종 승인 여부가 스타링크의 시장 진입을 좌우할 전망임. ㅇ 2024년 4월 16일 피유시 고얄 인도 상무부 장관과 통신부 관계자들이 스타링크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최첨단 기술 플랫폼, 기존 협력 관계, 향후 인도 내 투자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10) 정부의 승인 절차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주목됨. *각주1) 위성 안테나, Wi-Fi 라우터, 전원 장치, 설치용 마운트 등 스타링크 인터넷 연결을 위한 기본 구성품.2) Airtel(2025.3.11.) “Airtel Announces Agreement with SpaceX to Bring Starlink’s High-Speed Internet to its Customers in India” (검색일: 2025.4.10.)3) JIO Platforms Limited “JIO TO BRING SPACEX’S STARLINK HIGH-SPEED INTERNET TO ITS CUSTOMERS”(검색일: 2025.4.10.)4)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전화 가입자는 11억 5천만 명에 달함. Ministry of Communications(2025.3.11.) “Highlights of Telecom Subscription data as on 31st December, 2024”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110318 (검색일: 2025.4.10.)5) Reuters(2022.1.5.) “Musk-backed Starlink to refund pre-orders in India after govt order”(검색일: 2025.4.14.)6) 인터넷 사업자의 시장 진입 조건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주파수의 행정적 할당(administrative allocation)은 정부나 규제기관이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사업자에게 직접 주파수를 배정하는 방식임. 위성 주파수는 지상망과 달리 국가 경계에 제한받지 않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국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브라질 등은 행정적 할당을 채택하고 있음. he Indian Express(2024.10.22.) “What is satellite spectrum, why most countries prefer not to hold auctions” (검색일: 2025.4.14.)7) Reuters(2025.3.13.) “India watchdog plans to limit satellite permits to five years, defying Musk's Starlink”.8) 광대역 인도 포럼(BIF: Broadband India Forum)은 인도 내 고품질 광대역 확산을 위한 정책·규제·표준 관련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는 독립 싱크탱크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삼성 등이 후원 회원(Patron Members)으로 참여하고 있음. 출처:BIF 홈페이지 https://broadbandindiaforum.in/(검색일: 2025.4.10.)9) The Economic Times(2021.4.14.) “DoT begins scrutiny of Elon Musk's Starlink internet offer”(검색일: 2025.4.14.)10) NDTV(2025.4.16.) “Piyush Goyal Meets Starlink Delegation, Discusses Investment Plans For India”(검색일: 2025.4.17.)

인도 강반디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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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美 상호 관세 대응 미국-인도 무역 협상 본격화

☐ 인도 정부는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무역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함.-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단은 3월 25일부터 4일간 양국 간 무역협정(BTA) 협상을 위해 인도를 방문했으며1),성명서를 통해 2025년 내 1차 협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음을 밝힘. ㅇ 양 측은 △시장 접근성 확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공급망 통합 심화 등의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성장, 공정성, 국가 안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ㅇ 미국 측은 △자동차, △주류, △석유화학제품, △농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성 확대와 데이터 접근성 개선을 요구했으며, 인도 측은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시장 접근성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한편 3월 25일, 인도 하원은 다국적 IT 기업들의 온라인 광고 매출에 6%의 세율을 부과하는 ‘균형부담금(Equalization Levy, 일명 디지털세 또는 구글세)2)폐지를 포함한 「재정법안(Finance Bill 2025)」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4월 1일부터 발효됨. ㅇ 이는 구글, 메타(舊 페이스북), 아마존 등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로 평가되며 미국 정부로부터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ㅇ 동 법안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자본재 및 기계류 63개 품목(전기차용 35개, 휴대폰용 28개)의 수입 관세를 철폐(2월 2일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됨.- 앞서 인도 재무부는 2월 1일 발표한 2025/26년 예산안을 통해 △대형오토바이, △고급차, △태양전지·모듈, △기계류 등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여 평균 관세율을 11%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2월 13일 정상회담 직전 버번위스키 관세를 인하함.☐ 미국의 대인도 관세 인하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호 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농산품과 자동차 부품, 제약 등 부문을 중심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인도의 대미 무역흑자는 연평균 약 450억 달러로,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를 ‘관세 남용국(tariff abuser)’ 또는 ‘관세 왕국(tariff king)’이라고 지칭하며 보복 관세를 통해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ㅇ 2021~23년 평균 기준 인도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일본, 대만에 이어 7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3) ㅇ WTO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도의 무역가중평균관세율(trade weighted tariff rate)은 12.0%로, 미국(2.2%)은 물론 중국(3.0%), 멕시코(3.9%), 캐나다(3.4%), 일본(1.9%), 한국(8.4%) 등을 크게 상회4) - 인도 정부는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의 약 87%(금액 기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5)  ㅇ 특히 양국 간 평균 관세율 차이가 큰 △생선·육류, △가공식품, △자동차 부품, △귀금속, △제약, △전자제품 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표 1. 미국-인도 주요 품목별 교역 및 관세 현황(2024년)주: *무역가중평균관세율. 부문별 순위는 관세율 차이 기준. 농업은 총 8개 부문으로, 비농업은 24개 부문으로 분류. (음영) 인도의 대미 수출 금액이 큰 품목자료: Global Trade Research Initiative (Feb 2025), ‘Reciprocal Tariffs and India’☐ 미국이 농산물을 포함한 광범위한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가운데, 무역협정 조기 타결을 위해 상호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양국은 2025년 내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수주 내 부문별 협상에 착수할 예정 ㅇ 인도는 미국산 수입액의 55%에 해당하는 약 230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및 철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6) ㅇ 다만, 인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업 부문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농산물 시장 개방 협상에 난항이 예상됨.- 미국이 자동차 부문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의존도가 약 30%(수출액 기준)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약품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인도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한편, 상호 관세 대응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인도의 경제개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음. ㅇ 관세 인하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참여 경쟁력 강화. △무역 비용 절감 및 수출경쟁력 향상,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혁신 촉진 등의 효과 기대7) ㅇ 구글세 폐지로 추가적인 무역분쟁을 방지하는 한편, 디지털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유도해 인도 디지털 경제의 성장 촉진 기대*각주1) 2025년 2월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5천억 달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Mission 500’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2) 인도 내 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기업이 인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 수익의 6%를 원천 징수하는 형태로 2016년 도입되었으며, 인도 기업과 글로벌 디지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3) 김경훈 외(2025). 미국-인도 협력 관계 및 2025년 2월 정상회담 주요 내용.4) WTO, World Tariff Profiles 2024. (인도) 전체 12.0%, 농산물 65.0%, 비농산물 9.0%5) Reuters (March 25, 2025). ‘Exclusive: India eyes tariff cut on more than half of US imports to shield its exports, sources say’. 4월 3일 미국의 상호 관세안 발표(인도 26%) 전 추산한 금액으로 실제 효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6) Ibid.7) BBC (March 20, 2025), ‘Will Trump’s tariff war spark big-bang reforms in India?‘; Firstpost (March 15, 2025), ’How Trump’s tariffs can be opportunity in crisis for India’; Policy Circle (March 21, 2025), ‘Tariffs, trade wars, and opportunity: India must shed its protectionist mindset’

인도 윤지현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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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아마존, 인도 내 데이터 인프라 투자 확대

□ 2025년 3월 3일, 아마존 웹 서비스(AWS, Amazon Web Services)가 마하라슈트라 주에 82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할 것이라는 계획이 공식 발표됨.1) - 이번 투자의 목적은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인 AWS의 인도 내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확장을 위한 것으로, AWS는 향후 4~5년 동안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자체 그래픽 처리 장치(GPU)와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임. - AWS는 2011년 델리에 첫 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최근 인도 내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계속해오고 있음. ㅇ 현재 AWS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총 12개의 리전을 운영하고 있으며(그림1 참고), 최근 10년 내 인도에 2개 리전을 신규 구축함.(표1 참고)2) ㅇ 2023년 5월에는 2030년까지 인도 클라우드 인프라에 약 127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3) 마하라슈트라 주 투자도 해당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그림 1. AWS 아시아 태평양 지역 데이터 센터 지도자료: AWS 홈페이지(검색일:2025.3.17.)4)표 1. AWS의 인도 내 데이터 센터 운영 현황자료: AWS 공식 사이트 및 보도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특히, AWS의 인도 투자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넘어, 디지털·클라우드 교육, 전문가 양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연계됨.6) ㅇ AWS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AWS Skill Builder)을 통해 기초 클라우드 기술 학습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및 디지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AWS re/Start)을 운영해오고 있음. ㅇ 또한, 인도 내 6건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태양광 3건, 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3건)를 개발·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해당 에너지를 인도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 공급할 계획임.☐ AWS가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은, 인도 디지털 경제의 빠른 성장과 데이터 주권 강화 정책으로 인해 현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필수 전략이 되었기 때문임. -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이니셔티브 및 인터넷 보급 확대 등으로 인도의 디지털경제는 급성장하고 있으며, 22/23 회계연도 기준 인도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약 4,020억 달러로 전체 GDP의 11.74%를 차지함.7) ㅇ 특히, 클라우드는 AI·머신러닝·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산업 성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연관 산업 성장에 따라 기업과 정부의 클라우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ㅇ 2023년 인도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는 83억 달러였으나, 향후 연평균 24.3%의 성장률을 기록해 2028년에는 242억 달러(약 25.5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8) - 특히, 인도의 강력한 데이터 보호 및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 정책은9)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인도 내 데이터 센터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불가피하게 만들었음. ㅇ 2015년,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정부 조달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인증 절차를 도입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데이터를 인도 내에 저장할 것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였음.☐ 인도 정부가 자국 내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적극 장려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직접 투자를 통한 인도 디지털 산업 혁신과 첨단 기술 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 데이터 센터 구축은 통신·전기·건설·데이터 센터 운영 등 연관 산업 성장과 대규모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인도 정부는 AWS의 투자가 인도의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고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은 단순한 물리적 센터 확장을 넘어, 전문 인력 양성, AI 기술 개발, 데이터 및 AI 규범 공진화(co-evolution)로 협력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ㅇ 따라서 해외 진출은 모색하는 한국 클라우드 기업10)은 AWS의 진출 전략을 참고하여, 인도 시장 진출 및 기술 협력 기회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각주1) AWS는 25년 1월 25일 해당 투자 계획 최초 발표하였으나, 3월 3일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화하였음. CNBC(2025.3.3.) “AWS pledges $8.2 billion investment in Maharashtra”2) 2023년 3월 17일 기준, AWS는 전세계 36개의 리전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에는 총 12개의 리전을 구축함. 가동 시작 기준으로 싱가포르(2010), 도쿄(2011), 서울(2016), 베이징(2016), 뭄바이(2016), 중국 닝샤(2017), 홍콩(2019), 오사카(2021), 자카르타(2021), 인도 하이데라바드(2022), 말레이시아(2024), 태국(2025)가 있음3) Amazon(2023.5.18.) “AWS to invest INR 1,05,600crores (US $12.7 billion) into cloud infrastructure in India” 4) AWS Global Infrastructure. 출처: https://aws.amazon.com/ko/about-aws/global-infrastructure/regions_az/?p=ngi&loc=25) 리전(region)은 별도의 지리적 영역이며, 가용 영역(Availability Zone) 은 각 리전 내에 분리되어 존재하는 물리적 데이터 센터를 지칭한다. 출처: AWS User Guide. “Regions and Zones” https://docs.aws.amazon.com/AWSEC2/latest/UserGuide/using-regions-availability-zones.html6) Amazon Press Center(2023.5.18.) “AWS to invest INR 1,05,600 crores (US $12.7 billion) into cloud infrastructure in India”7) 인도 정보기술부(2025.1.22.) “Release of Report ‘Estimation and Measurement of India’s Digital Economy’ by Ministry of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8) 글로벌 IT 시장 분석기관 IDC 홈페이지(2024.12.19.) “IDC: Indian Public Cloud Services Market to Reach $25.5 Billion by 2028, Growing at a CAGR of 24.3%“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AP529659249) EIU의 디지털 무역 지표(DTI, Digital Trade Indicators)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인도는 △ 현지 데이터 저장 요건(3건), △ 데이터 이전 금지 및 현지 처리 요건(4건)을 포함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음. 출처: EIU DTI https://dti.eui.eu/database/?country=IN&enablingOrRestrictions=R&v=2&chapter=11 (검색일: 2025.3.18.)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24)이 발표한 “2024년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730개社 중 현재 해외 진출을 했거나 시도 중인 기업은 32개社(약 4.4%)에 불과하나, 향후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79개社(약 11%)로 조사됨.

인도 강반디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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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 아삼(Assam)주, 투자·인프라 서밋 통해 산업다각화 모색

☐ 최근 인도 북동부에 위치한 아삼주에서 제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과 인프라 프로젝트가 발표됨. -  2월 25~26일 개최된 ‘Advantage Assam 2.0: 투자 및 인프라 서밋’1)에서 △인프라 개발, △전자기기 및 반도체, △우주 및 방산 제조, △신재생에너지 및 탄화수소, △모빌리티 및 유통 등 부문의 투자 및 개발이 논의됨.2) - 본 서밋에서 4조 9,100억 루피(약 561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과 5,800억 루피(약 63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발표됨.3)4)  ㅇ 릴라이언스社는 AI-ready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디지털 부문에, 아다니社는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방산 등의 부문에 각각 5,000억 루피의 투자를 약속함.5) ㅇ 연방정부는 북동부 지역 내 연결성 강화를 위한 운송 및 수송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표 1 참고)  ㅇ 아삼 주정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등의 기업과 반도체 산업 투자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10개의 MOU를 체결함.6)표 1. 주요 프로젝트 및 금액주: *Elevated Corridor **Ropeway자료: The Economic Times, 2025. 2. 26. 'Nitin Gadkari announces infrastructure projects worth Rs 55,000 cr in ASSAM' (검색일: 2025. 2. 28.)☐ 아삼 주정부는 낙후된 북동부 지역 개발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주별 경제 및 산업 격차 축소, △대중국 견제, △ASEAN 및 남아시아 국가와의 연결성 강화 등을 이유로 북동부 지역과 벵골만을 개발하고자 함(그림 1 참고). ㅇ 이를 위해 2014년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 2021년 가티샥티(Gati Shakti) 국가마스터플랜 등을 시행하였으며, 본 서밋에서도 주요 관문으로서 아삼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 - 아삼 주정부는 그간 차(茶), 석유, 수공예품, 관광 등 전통 부문에 치우쳐있던 산업 구조를 제조 및 IT로 다각화하고자 함.7) ㅇ △풍부한 천연자원(석유 및 천연가스), △젊은 노동력(인구 약 3,100만 명, 평균연령 22세), △높은 경제성장률,8) △정치적 안정 등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을 통한 투자와 진출을 유도하고 있음. - 인도 최대 대기업인 타타(TATA) 그룹은 2,700억 루피(약 33억 달러)를 투자하여 아삼에 반도체후공정(OSAT)9) 시설을 조성 중이며, 이르면 2025년 중반부터 가동 예정임(그림 2 참고).10) ㅇ 타타 그룹은 풍부한 수자원 및 신재생에너지, 동남아 국가로의 높은 접근성,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의 요인으로 투자 진출을 결정함.11) ㅇ 시설 가동 시 일일 4,800만 개의 칩이 조립 및 테스트 되고 직간접적으로 2만 8,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12)그림 1. 인도 북동부 지역 지도자료: Google(검색일: 2025. 2. 28.)그림 2. 인도 내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주: 2024년 12월 27일 기준 ISM, SPECS 및 주정부 계획 승인 건.자료: IESA(검색일: 2025. 2. 28.)☐ 금번 서밋에서 발표된 투자 계획과 MOU를 기반으로 인도 북동부 지역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의 협력 및 진출 방안 모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이전부터 북동부 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구상하에 인도 북동부 지역 개발을 위한 유·무상 사업을 지원 ㅇ 2017년부터는 일-인도 신동방정책포럼(Act East Forum)을 운영하며 북동부 지역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를 모색함. - 2025년 1월, 히만타 사르마(Himanta Sarma) 아삼 주지사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해 반도체 부문 투자 진출을 촉구한 바 있음. ㅇ 당시 SK하이닉스, 서울바이오시스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와 면담함.---*각주1) 이는 2018년 아삼 주정부에 의해 개최된 ‘Advantage Assam’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행사임(자료: Advantage Assam 웹사이트(검색일: 2025. 3. 7.).)2) Advantage Assam 2.0 웹사이트(검색일: 2025. 3. 1.).3) The Economic Times, 2025.2.26. ‘Advantage Assam 2.0 secures Rs 4.91 lakh cr in investment commitments’(검색일: 2025. 3. 2.).4) USD 1 = INR 87.39 (2025년 2월 28일 기준)5) The Tribune, 2025.2.28. ‘Assam will be in next league of development if 70% of MoUs are implemented: CM on Advantage Assam 2.0 summit’(검색일: 2025. 3. 1.).6) 서밋 개최 전 직물 섬유(handloom textile), 광산 및 광물, 전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240개의 금융·기술·역량 강화 관련 MOU가 체결 예정임이 공개되었음(자료: Times of India, 2025.2.23. ‘Assam cabinet approves MoUs worth Rs 1.22 L cr for summit’(검색일: 2025. 3. 4.).).7) 2023/24년 아삼주 GDP는 5조 7,000억 루피이고 2022/23년 기준 주요 산업은 농업(35%), 산업(19%), 서비스업(45%)임(자료: PRS Legislative Research, 2024.2.12. ‘Assam Budget Analysis 2024-25’).8) 아삼주는 2021/22년 4.2%→2022/23년 8.9%→2023/24년 13.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자료: MoSPI. State-wise Gross State Domestic Product (GSDP) Growth Rates (in %) at Constant Prices (Base Year: 2011-12)(검색일: 2025. 2. 28.).).9) OSAT: 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10) 인도정부가 2021년 반도체 제조 육성 및 관련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개시한 인도반도체미션(ISM: India Semiconductor Mission) 하에 인도, 일본, 대만, 미국 기업이 아삼, 구자라트, 카르나타카 등의 지역에 반도체 팹 및 후공정 시설을 설립 중임(자료: Hindustan Times. 2024.9.2. ‘Cabinet Approves fifth semiconductor unit in India’(검색일: 2025. 2. 28.).).11) TATA. 2024.2.29. ‘Tata Group to Build the Nation’s First Indigenous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facility in Assam to Serve Global Customers’(검색일: 2025. 2. 28.).12) PIB. 2024.11.17. ‘Assam’s Semiconductor Plant: A Game-Changer for India’s Semiconductor Ecosystem’(검색일: 2025. 2. 28.).

인도 김민희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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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의 인공지능(AI) 관련 국제협력 동향

☐ 인도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및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있음. - 인도는 이미 높은 수준의 △디지털 공공인프라, △AI 인재, △AI 기술을 보유함.  ㅇ 2024년 스탠포드 AI 지수에 따르면 인도는 AI 기술 침투율1) 1위, GitHub AI 프로젝트 비율 2위, 글로벌 AI 영향력 4위를 차지함.2) - 인도 정부는 2024년부터 AI 미션(India AI Mission)을 바탕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AI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음.3) ㅇ AI 미션은 △AI 컴퓨팅 성능 활성화, △AI 혁신 센터 구축, △AI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AI 앱 개발 활성화, △AI 연구 및 교육 강화, △스타트업 자금 조달, △안전한 AI 거버넌스 구축등의 핵심 필러(Pillar)로 구성됨.  - 인도 정부는 2025/26년 인공지능 교육 센터(Centre of Excellence in AI)에 약 50억 루피(5,740만 달러)규모의 예산을 편성함.4)☐ 인도는‘2025 인공지능 액션 서밋(AI Action Summit)’에서 공동의장국 역할을 맡았으며, 향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사이의 AI 중추국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5) - 인도와 프랑스가 공동 의장을 맡은 2025년 3차 인공지능 액션 서밋(AI Action Summit)은 2월 10월부터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됨. ㅇ 2023년 창설된 해당 서밋은 90여 개국에서 인공지능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한 △안전성, △지속가능성, △포용성에 대해 논의함.6) - 모디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이 건강, 교육, 농업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함.7) - 인공지능 액션 서밋에서 인도는 글로벌 빅테크 위주의 데이터 개발 및 선진국 주도의 AI 규범이 형성되는 상황에 대비해 글로벌 사우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함.   ㅇ 대표적으로 글로벌 사우스의 데이터 개발 및 접근성 강화, 컴퓨팅 역량 구축, 재정 지원, 인재 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함.8) ㅇ 인도는 2024년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GPAI: 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의 의장국 활동을 통해 국제 AI 표준 수립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9)☐ AI 액션 서밋 기간에 인도는 프랑스와 인공지능 관련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양자 협력을 강화함.   - 2026년 인도·프랑스 혁신의 해를 앞두고 양국은 AI 기술의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인도-프랑스 인공지능 선언’에 서명함.  - 양국은 △AI 지적재산권 및 개인 정보 보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데이터 개발, △연구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리소스 제공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채택함.  - 인도와 프랑스는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사회적 영향력까지 고려한 양자협력을 추진함. ㅇ 주요 분야는 △전자 부품 개발·컴퓨팅 용량 강화를 위한 협력,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 △AI 개발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학술 연구 지원,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 구축, △온라인 아동 안전을 위한 협력, △데이터 보호 및 오픈 소스 개발을 통한 디지털 공공 인프라 구축임. ☐ 2026년 AI 서밋의 의장국으로 선출된 인도는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정부는 관련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인도 정부는 생성형 AI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언어모델 구축(LLM: Large Language Model)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ㅇ AI 액션 서밋에서 모디 총리는 인도의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양성을 고려한 LLM을 구축할 것임을 발표함. - 한국 정부는 인도와의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활성화, △AI 하드웨어 구축, △연구 및 특허 개발, △스타트업 및 인재 교류를 통해 LLM 개발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 ㅇ 2024년 스탠포드 AI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부여된 AI 특허 수에서 1위, 2023년 기준 AI 인재 집중도 3위를 차지함.---*각주1) AI 기술침투율은 인공지능 기술이 특정 시장이나 산업 내에 얼마나 적용되고 사용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임.2) Stanford University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24’ 3) KIEP 동향세미나, ‘인도 AI 미션(India AI Mission), 컴퓨팅 인프라 산업 활성화’ 4) India AI, ‘Union Budget 2025-26: Centre allocates ₹500 Crore for AI Centre of Excellence in Education’5) The India Express, ‘Paris AI Action Summit: India should take the lead for the Global South’6) Embassy of France in Washington, ‘AI Action Summit co-chaired by France and India (February 10-11, 2025)’7)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Opening Address by Prime Minister Shri. Narendra Modi at the AI Action Summit, Paris (February 11, 2025)’8) Indian Express, ‘India to host next AI summit, pitches to make it mindful of needs of Global South’ 9) The Economic Times, ‘India to emerge as a Global South leader in AI global governance: Abhishek Singh’

인도 남유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연구원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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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 세계 4번째로 우주 도킹 성공

☐ 2025년 1월 16일, 인도 우주연구기구(ISRO: 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는 두 대의 소형 우주선을 우주 공간에서 결합하는 도킹에 성공함1) - 이는 인도가 목표로 한 독자적 유인 달 탐사 임무 및 자체 우주 정거장 건설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로 지금까지 러시아, 미국, 중국만 성공한 바 있음 - ISRO는 향후 우주 도킹을 통해 우주선 간 물자 및 에너지 교환, 우주 연구와 같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계획임 ㅇ (탑재물 운송) 우주선 간 전력·연료·실험 장비·우주비행사 이동  ㅇ (우주 연구) 우주 방사선 측정, 지구 천연자원 모니터링 ☐ 인도는 우주개발을 주력 국가 사업으로 삼고, 2047년까지 우주 분야에서 선진국이 되겠다는 “우주 비전 2047(Space Vision 2047)”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우주 분야에서의 높은 기술적·상업적 성취는 선진 인도(Viksit Bharat)2)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로 최근 인도는 찬드라얀 3호(Chandrayaan-3)의 세계 최초 달 남극 착륙을 비롯하여 우주 탐사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음(표 1 참고)- 인도는 2025년에 인도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을 위한 가가얀(Gaganyaan)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이며, 2035년까지 자체 우주 정거장(BAS: Bhartiya Antriksh Station) 건설과 2040년까지 유인 달 탐사를 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하였음4) - 2024년 전 세계 각국 정부의 우주 예산의 총액이 1,35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그림 1 참고)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와 경쟁이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인도는 우주 분야에 해외 및 민간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 ㅇ 인도 정부의 2024년 우주 예산은 약 19억 달러로, 미국 예산(약 797억 달러)의 2.38%에 불과하나(표 2 참고), 최근 인도는 우주 분야에서 FDI 규제를 완화5)하고 ₹100억 (약 1억 1,550만 달러) 규모의 민간 펀드를 조성하고 있음6)☐ 인도가 민간 협력을 강조하며 우주 경쟁(Space Race)에 뛰어든 가운데, 한국은 우주 탐사 분야에 선도 기술을 가진 인도와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 특히 인도는 자국 우주 탐사 분야의 성과를 상업적 측면에서 적극 활용하려고 함 ㅇ ISRO는 이번 도킹을 비롯해 우주 탐사를 저비용으로 수행7)하고 있는데, 이러한 ISRO의 비용 효율적인 접근 방식은 인도의 우주 부문 상업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 ㅇ 모디 총리도 최근 자신의 SNS에 “우주 분야에서는 인도에 투자하라(When it comes to the space sector, bet on India!)”고 적으며, 인도에서 발사된 외국 인공위성의 수치를 비롯, 자국의 우주 발사 역량 강조하는 포스터를 게시하며 투자를 촉구하였음8) - 한국 우주항공청은 “2032년에 독자기술로 달 착륙을 위한 핵심기술과 착륙선 개발을 본격 추진”9)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중단기적으로는 우주 탐사 분야에서 선도적 기술을 가진 인도와 부분적·전략적으로 업무 제휴를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ㅇ 한국은 지난 19년간(’06~’24) 국가(범부처) 우주 개발 사업에 총 8조 7,931억원을 투자하였으나, 대형발사체와 우주탐사·관측 등 유망 첨단 영역에서는 선도국인 미국과 10년 이상 차이나는 후발그룹에 속함10) ㅇ 한국은 다양한 우주 부문(수송·위성·탐사·항공·산업)에서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구분하고, 인도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한정된 예산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각주1) 인도 우주부 (2025.1.16.) “SpaDeX Mission: Revolutionising Space Exploration” (검색일: 2025.1.31.)2) 인도 독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7년까지 인도를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고, 완전한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이다.3) 미탐사 지역인 ‘달 남극’에 착륙한 것은 인도가 세계 최초이나, 달 착륙은 구소련, 미국, 중국에 이어 인도가 네 번째로 성공하였고, 2024년 1월 20일에는 일본이 달 착륙에 성공한 다섯 번째 국가가 되었다. 조선일보(2024.1.20.) “일본, 세계 다섯 번째로 달에 갔다” (검색일: 2025.2.3.)4) 인도 총리실 (2023.10.17) “Prime Minister reviews readiness of Gaganyaan Mission” (검색일: 2025.1.31.)5) 강반디 (2024.5.8.)「인도 우주산업 FDI 규제 완화 배경과 전망」동향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6) 인도 우주부 (2024.10.25.) “Empowering India's Space Economy: Rs. 1,000 Crore Venture Capital Fund Initiative for Innovation and Growth” (검색일: 2025.1.31.)7) 국제 도킹 시스템 표준에서 24개의 모터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ISRO는 이번 우주 도킹에서 단 두 개의 모터만 사용하는 효율적인 중성 도킹 솔루션을 사용하였음. The Week (2025.1.16.) “SpaDeX mission: Why ISRO's successful docking a giant leap for Indian space exploration?” (검색일: 2025.2.3.)8) 나렌드라 모디 총리 SNS (2025.1.30.)  https://x.com/narendramodi/status/1884970434405535865?mx=2 (검색일: 2025.2.2.) 9) 한국 우주항공청 보도자료 (2025.1.20.)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2025년 우주항공청 업무계획 발표” (검색일: 2025.2.2.)10) 한국 우주항공청 주요 업무계획 (2024.5.30.)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 (검색일: 2025.2.2.)

인도 강반디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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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쿠웨이트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모디 총리는 2024년 12월 21일~22일에 쿠웨이트를 방문하고, 인도와 쿠웨이트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는 협정에 서명함.  - 이번 방문은 43년 만에 이루어진 인도 총리의 쿠웨이트 방문으로, 모디 총리는 쿠웨이트 국왕, 왕세자 및 총리와 회담을 진행하였음.  -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새롭게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국방, 에너지, 문화, 기술 및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임을 밝혔음(표 1 참고). ㅇ (정치·경제) 고위급 정례 교류 범위 확대, 무역 다각화 및 상호 투자 확대 방안 논의 ㅇ (국방·안보) 합동 훈련 및 방위산업 협력 MoU 체결, 사이버 안보와 대테러 분야 협력 강화 ㅇ (에너지·기술) 전통·신재생 에너지 협력,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부문 기업·거버넌스·규제 협력  ㅇ (문화·교육·스포츠) 인적 교류와 기술 협력, 상호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 인도와 쿠웨이트가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하게 된 배경에는 양국이 석유 무역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관계로 협력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임. - 쿠웨이트는 그동안 정치적 불안정1)으로 인해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 중 경제 다각화 속도가 사우디와 UAE에 비해 지연되었으나, 2024년 하반기부터 석유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있음. ㅇ 쿠웨이트는 2024년 12월 일본과도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하고, 식량 안보·사이버 안보·재생 에너지·석유·보건·문화 등에서 협력하기로 함.2) - 모디 총리는 2014년 취임 이후 인도의 핵심 석유 공급 파트너인 GCC 국가와 무역 다각화, 에너지·국방·안보·인프라 개발 등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ㅇ 인도와 UAE는 2022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발효하고 상품 관세 인하, 정부 조달 및 서비스 시장 접근성 개선에 합의하고,3) 2023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상호 투자 의지를 밝힘.4) ㅇ 또한, 2024년 9월 개최된 제1회 인도-GCC 전략대화를 위한 장관급 회담을 통해 보건·무역·안보·농업 및 식량 안보·교통·에너지·문화 등에서 ‘2024-2028년 공동 행동 계획’을 채택하였음.5)□ 인도와 쿠웨이트 등 GCC 국가 간 협력에 대한 전략적, 경제적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양측의 경협 다각화 및 심화는 지속될 전망이며, 한국은 이러한 파트너십 변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새로운 기회 및 위기 요인을 파악해나가야 함. - 기존 한국-쿠웨이트 간 경제 협력은 석유, 해외 건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9) 2023년 12월 한-GCC FTA 협상 타결을 통해 ICT, 과학기술, 보건, 농·임·수산업, 바이오경제 등에서 협력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10) - 다만, 한-쿠웨이트 정상회담은 2015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양국 간 고위급 회담 추진을 통해 분야별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자 및 다자(GCC), 소다자 간 협력 방안을 적극 제안 필요가 있음. - 인도는 GCC 국가들과 상호 인프라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인도-중동-유럽 경제 회랑(IMEC: the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구축을 추진하는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중동 지역 건설 수주 경쟁 심화에 대비할 필요. ㅇ 인도에는 세계적인 건설기업인 L&T(세계 17위), SHAPOORJI PALLONJI(세계 61위)11)가 있어, 쿠웨이트를 포함한 GCC 국가들의 건설 수주 시 한국-인도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각주1) 2020년 이후 왕위 계승 경쟁으로 인해 쿠웨이트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되었으나, 2024년 5월 아미르 셰이크 미샬 알-아흐마드 알-자베르 알-사바(Amir Sheikh Meshaal al‑Ahmad al‑Jaber al‑Sabah) 국왕이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일부를 최대 4년 동안 정지시킨 이후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출처: IMF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Dept. (2024.12.9.) “Kuwait: 2024 Article IV Consultation-Press Release; Staff Report;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Kuwait” (검색일: 2025.1.9.)2) Kuwait News Agency. (2024.12.23.) “Kuwait, Japan agree on inclusive partnership” https://www.kuna.net.kw/ArticleDetails.aspx?id=3212256&Language=en# (검색일: 2025.1.10.)3) UAE Ministry of Economy. “UAE-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https://www.moec.gov.ae/en/cepa_india (검색일: 2025.1.10.) 4) India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2023.10.10.) “India and Saudi Arabia decide to promote investment in New & Renewable Energy”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966200 (검색일: 2025.1.10.) 5) India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2024.9.9.) “Visit of EAM, Dr. S. Jaishankar to Saudi Arabia for the India-GCC Joint Ministerial Meeting for Strategic Dialogue” https://www.mea.gov.in/press-releases.htm?dtl/38279/Visit_of_EAM_Dr_S_Jaishankar_to_Saudi_Arabia_for_the_IndiaGCC_Joint_Ministerial_Meeting_for_Strategic_Dialogue (검색일: 2025.1.10.)6) 양국 외교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양국 관계 전반을 검토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7) PMINDIA (2024.12.22.) “Joint Statement: Official visit of PM of India to Kuwait” https://www.pmindia.gov.in/en/news_updates/joint-statement-official-visit-of-pm-of-india-to-kuwait-december-21-22-2024/ (검색일: 2025.1.9.)8)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2024.12.22.) “List of Outcomes: Visit of Prime Minister to Kuwait (December 21-22, 2024)” https://www.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38863/List_of_Outcomes_Visit_of_Prime_Minister_to_Kuwait_December_2122_2024 (검색일: 2015.1.9.)9) 쿠웨이트는 한국의 제3위 해외건설 수주시장(1975년~2024년 10년 누적 수주액 기준)이자, 제5위 원유공급국(2024년 기준 국내 원유 수입의 약 10% 비중 차지)임. 출처: 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 (2024.12.1.) “한․쿠웨이트 무역 동향 및 특징” https://overseas.mofa.go.kr/kw-ko/brd/m_11676/view.do?seq=685973&page=1 (검색일: 2025.1.9.)10) 경제외교 활용포털 (2023.12.28.)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https://president.globalwindow.org/kz.info.SupprtSysDetail.do?supprt_sys_seq=1646 (검색일: 2025.1.10.)11) ENR에서 발표한 2024년 세계 주요 건설사 해외 매출 순위 기준임. 해당 기준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매출 순위는 현대건설(12위), 삼성물산(16일), 현대엔지니어링(25위), 삼성 E&A(27위), GS건설(49위), 대우건설(50위)임. 자료: ENR(Engineering News Record) 2024 THE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인도 강반디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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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미국 H-1B 취업비자 규제 강화 가능성에 인도 내 우려 심화

☐ 트럼프 당선인이 반(反)이민 강경파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를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Deputy Chief of Staff for Policy)으로 지명하면서 강경 이민정책으로의 회귀를 시사함. - △입국금지령(무슬림 국가 대상), △가족분리정책(Family Separation Policy) , △그린카드(영주권) 축소, △H-1B  규제 강화 및 발급 심사 일시 중단  등 트럼프 1기의 주요 이민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한 핵심 인물인 스티븐 밀러가 백악관으로 복귀할 예정임. ㅇ 밀러는 트럼프 1기 당시 H-1B 비자 제도와 관련해 선정 방식 변경(무작위 추첨방식 → 소득순 할당제), 미국 학·석사 학위 취득 외국인 대상 10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을 제안한 바 있음. - 이는 트럼프 1기의 강경 이민정책으로의 회귀를 시사하는바, 그중에서도 전문직 취업비자 H-1B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기업과 노동자에게 비용과 행정부담을 가중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ㅇ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H-1B 요건 강화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국경 강화, 불법 이민자 추방 등 이민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단속을 예고함. ㅇ 이에 차기 행정부는 H-1B 제도와 관련해 △소득순 할당제 도입, △최저임금 및 자격 기준 강화 , △서류 요건 및 절차 강화, △비자 발급 수량 및 유효기간 축소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H-1B의 최대 수혜자인 인도 기술 노동자들의 대(對)미 이동성을 저해하고 미국 내 인도 IT 기업의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인도인들은 외국인 기술자에게 취업, 궁극적으로는 미국 시민권 취득의 경로를 제공하는 H-1B의 최대 수혜자로, 매년 H-1B 비자 소지자의 70~75%를 차지함. ㅇ 미국이민국(USCIS)에 따르면 FY23 기준 386,000여 명의 비자 소지자는 주로 컴퓨터 관련 직종(65.0%)과 건축 및 엔지니어링(9.5%) 종사자이며, 인도인이 72.3%를 차지함.- 트럼프 당선 이후 H-1B 심사 요건 강화가 인도 IT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민’, ‘H-1B 비자’, ‘스티븐 밀러’ 등에 대한 구글 검색량이 급증하는 등,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음.- H-1B 규제 강화는 특히 IT 저임금·미숙련(초년생) 노동자의 일자리 축소와 미국 내 인도 IT 기업들의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동시에 현지 고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ㅇ 고임금 우선 선발제로 전환될 시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저임금·미숙련 인력에 대한 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ㅇ 트럼프 1기 당시 자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비자 발급 거절률과 추가서류요청(Requests for Evidence, 이하 RFE) 건수가 급증하면서 미국은 물론 인도 IT 기업의 채용 절차가 복잡해짐. ㅇ 트럼프 1기 정부의 H-1B 평균 거절률은 18%로 오바마 정부(3.2%)를 크게 웃돌았으며,  RFE 비율은 FY19 1분기 기준 60%까지 증가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최소 2,000 ~ 4,500달러 높아짐.- 다만 인도 주요 IT 기업들은 지난 10여 년간 미국 현지 직원 비율을 높이고 비자 의존도를 크게 낮춰온바, 비자 규제 강화의 영향은 트럼프 1기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ㅇ H-1B는 고급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려는 기존의 취지와 달리, 인도 IT 기업들의 저임금 노동자 고용 수단으로 남용되면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ㅇ 이에 지난 10년 사이 미국 IT 기업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H1-B 비자 사용은 급증한 반면, 인도 IT 기업 타타컨설팅서비스(TCS), 위프로(Wipro), 인포시스(Infosys) 등은 감소함.☐ 비자 정책은 인도와 미국 간 외교관계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양국 간 무역 및 기술 협력에서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도구로 H-1B 정책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ㅇ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의 높은 수입 관세와 무역 장벽, 양국 간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 다만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와의 경제·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과 미국 IT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도 인력에 대해 다소 친화적인 비자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도 존재함. ㅇ 인도 출신 인재들에 의존도가 높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움.- 한편, 인도 내부적으로 유휴 IT 인력 활용을 통한 국내 생산 역량 강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인도 정부의 대응책에 귀추가 주목됨.---*각주1)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前 백악관 선임보좌관 겸 연설담당관 스티븐 밀러와 前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 톰 호만(Tom Homan)이 각각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과 국경 문제 총괄 책임자(Border Czar)로 내정됨.2)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기소하고 미성년자 자녀를 부모와 분리하여 아동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zero tolerance’ 정책으로 불법 이민자 단속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2018년 6월 중단됨.3) 미국 고용주는 특정 자격이 필요한 전문 직무에 숙련된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기 위해 H-1B 스폰서가 될 수 있음. 매 회계연도 H-1B 신규 비자는 85,000개로 제한되며, 교육, 비영리, 연구 분야 근로자는 한도에서 제외됨.4) 2020년 6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률 급증을 이유로 H-1B, L-1, J-1 등 비자의 심사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는 2021년 3월 바이든에 의해 해제됨.5) 법적 문제와 정치적 반대로 실제 시행되지 않음.6) 크루즈-세션스 법안(Cruz-Sessions Bill)은 H-1B 발급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직무의 평균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최저임금 요건 강화를 포함한 법안으로 트럼프 1기 당시 의회 통과에 실패함.7) 미국 학·석사 학위 취득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규정은 최근 미국 유학생 수 1위를 기록한 인도에 치명적임.8) H-1B 거절률이 FY15 6%에서 FY18 24%, FY20 30%로 상승했으며, FY21 4%, FY22 2.2%로 감소함.9) FY22에는 10%로 감소. Forbes (2024.11.10.), 

인도 윤지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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