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의 조기 탈산업화: 구조적 원인과 정책 과제

서론인도네시아에서는 '조기 탈산업화(premature deindustrialization)', 즉 한 나라의 산업 기반이 충분히 성숙하기도 전에 위축되기 시작하는 현상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2.04%에서 2022년 18.34%로 감소했다. 다만 최근 3년간은 니켈 다운스트리밍(downstreaming) 정책의 영향으로 소폭 반등해 2025년 19.07%를 기록했다. 산업 부문의 취약성은 이미 구체적인 사회적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6년 5월에는 제조업체들이 감원이나 영구 폐쇄에 직면하면서 10개 기업에서 최대 9,000명 규모의 해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Ghifari, 2026). 같은 달 PT 크라카타우 오사카 스틸(PT Krakatau Osaka Steel)이 문을 닫으며 노동자 200명이 해고된 사례는 이러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Muzdaffar & Sulistiyandari, 2026). 이처럼 조기 탈산업화는 수백만 명의 생계와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민생과 정치 양면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반면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제조업의 GDP 비중이 2022년 2분기 17.92%에서 2026년 1분기 19.20%로 증가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인도네시아가 탈산업화를 겪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아울러 대규모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633개 기업이 신규 생산시설 건설을 신고했고 총투자 규모가 418조 6,200억 루피아(약 34조 6,2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Fauzan, 2026).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제조업은 장기 경제성장 목표를 위협하는 만성적·구조적 위기에 빠진 것인가? 본고는 이러한 위기의 다면적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인도네시아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려면 저부가가치 자원 가공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산업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평가한다.* 다운스트리밍(downstreaming): 채굴한 원자재를 그대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제련·가공 등 후방 공정을 거쳐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 활동. 인도네시아는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본고는 인도네시아의 조기 탈산업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핵심 논지는 인도네시아의 부진이 일시적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며, 이를 방치할 경우 고소득국 진입과 포용적 성장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데 있다.본고는 서론에 이어 세 개의 절로 구성된다. 제2·3절에서 조기 탈산업화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제4절에서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제2절(인도네시아 제조업 위축 원인 분석)은 인도네시아 조기 탈산업화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상호 연결된 세 가지 동인에 주목한다. (1) 니켈·석탄·팜유 등 원자재 호황이 투자와 정책적 관심을 제조업에서 이탈시킨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 (2) 제조업 활동의 상당 부분이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전자 산업이 아니라 기초 금속 제련이나 식품 가공 등 자원 기반의 저부가가치 가공에 머물러 있는 '저숙련·저기술 함정', (3) 일관성 없는 다운스트리밍 의무 부과와 규제 불확실성, 인프라 병목이 맞물려 베트남·태국 등 역내 경쟁국보다 생산비용을 높이는 '정책 환경'이 그것이다.제3절(인도네시아 조기 탈산업화의 결과)은 이러한 조기 탈산업화의 두 가지 주요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1) 공식 부문의 고용 창출이 정체되면서 노동자가 저생산성 농업·서비스에 갇히거나 불안정한 긱(gig) 노동으로 흡수되는 '사라진 중간층(missing middle)' 현상, (2) 경쟁력 있는 제조업의 부재로 기술 파급과 연구개발(R&D) 투자, 생산성 향상이 억제되어 원자재 수출 의존이 지속되는 '탈혁신(de-innovation)' 현상이 그것이다.제4절(정책 제언)은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정부의 현행 다운스트리밍 전략을 평가하고, 산업 고도화와 숙련 개발, 무역 통합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본고는 정책 재조정이 지연될 경우 인도네시아가 지속적인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스스로 갇힐 수 있다고 진단한다.* 공식 부문(formal sector)·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공식 부문은 사업자 등록과 조세·사회보장 체계 안에서 운영되어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법적 보호가 적용되는 일자리임. 반면 비공식 부문은 이러한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으로, 노점상이나 일용직, 영세 자영업, 플랫폼 기반 긱(gig) 노동 등이 이에 해당하며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보호가 취약함인도네시아 제조업 위축 원인 분석인도네시아 제조업의 위축은 단일 요인이 아니라 여러 구조적 문제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투자 우선순위를 왜곡한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 저숙련·저기술 함정,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안정한 정책 환경이 그것이다. 이 세 동인이 맞물리면서 인도네시아는 노동집약적 산업화와 기술 고도화의 길을 밟지 못한 채, 자원 채취에 의존하는 내실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동인 1: 자원의 저주 — 양날의 검이 된 원자재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은 역설적으로 조기 탈산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원자재 호황이 자본과 정책적 관심, 노동력을 제조업에서 자원 채취 산업으로 이동시키면서 자원의 저주를 불러온 것이다. 산업 정책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아 온 다운스트리밍 정책은 의도치 않게 이 문제를 심화시켰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고,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으로 올라섰다(Kusuma, 2025).그러나 이 모델에는 구조적 결함이 자리 잡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은 여전히 고순도 배터리 소재가 아닌 니켈선철(NPI: nickel pig iron)이나 페로니켈 같은 저부가가치 제품에 치우쳐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니켈의 상당량은 중간재 형태로 수출된 뒤 해외에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된다. 그 결과 국내 일자리 창출과 기술 이전이 지연되고,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산업에서 저마진 영역에 머물게 된다(Kusuma, 2025). * 니켈선철(NPI: nickel pig iron): 니켈 함량이 낮은 원광을 정련 없이 제련해 만든 저순도 니켈·철 합금. 주로 스테인리스강 원료로 쓰이며, 배터리용 고순도 니켈보다 부가가치가 낮음* 페로니켈(ferronickel): 니켈과 철의 합금으로, 니켈선철보다 니켈 함량이 높지만 역시 스테인리스강 제조에 주로 쓰이는 중간 소재임동인 2: 저숙련·저기술 함정제조업이 명맥을 이어가는 분야조차 대부분 저부가가치·저기술 영역에 머물러 있다. 생산성은 정체되어 있고, 노동력의 대부분은 단순·저숙련 일자리에 몰려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에도 제대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는 GDP의 0.3%에 그쳐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역내 경쟁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 이처럼 기술 투자가 부족하고 인력 구조마저 낮은 숙련에 치우치면서 인도네시아 제조업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Ing, 2026). 이는 여러 지표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인도네시아는 산업 경쟁력이 낮고(Ahdiat, 2025), 인재 유치 매력도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Singsit, 2025). 섬유·신발·전자 부문의 노동집약적 조립 공정은 유치하고 있으나, 정작 부품 설계나 첨단 소재, 기계 생산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공정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중간 기술 함정(middle technology trap)'에 빠졌으며 산업 전환 전반이 정체된 상태에 놓여 있다(Ing, 2026).동인 3: 정책 불확실성, 높은 비용, 취약한 생산성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더해, 불확실한 규제 환경과 높은 비용 구조, 낮은 노동생산성까지 작용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생산비용은 역내 경쟁국보다 높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업은 부실한 인프라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관행처럼 굳어진 비공식 비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부패세(corruption tax)'는 혁신 역량을 갖춘 신규 진입 기업에는 무거운 부담이 되는 반면, 정작 생산성이 높지 않은 기존 기업에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Nuryakin, 2025).인프라는 수십 년간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약으로 남아 있다. 높은 물류비용, 여러 지역의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 항만 비효율성은 무역 관련 인프라에 꾸준히 투자해 온 베트남·태국에 비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Ahdiat, 2025).낮은 노동생산성도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또 다른 약점이다. 노동자 상당수가 최신 기술과 금융, 체계적 훈련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저숙련 일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은 더디고, 산업화는 자리를 잡지 못했으며, 비공식 부문 종사자 비중이 높다. 또한 노동자의 숙련도는 일자리 수요와 어긋나고, 1차 원자재 의존에서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의 21.61%만이 수출되는 탓에 국제 경쟁에 노출되거나 세계 시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기회도 제한되며, 평균 가동률마저 60%를 밑돌아 유휴 설비가 많고 운영 효율도 낮은 실정이다(Hidayat, 2026).요약이처럼 인도네시아 조기 탈산업화의 원인은 경기 순환보다는 구조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앞서 살펴본 세 동인은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악화시킨다. 자원의 저주가 자본을 원자재 부문으로 끌어당기면 제조업의 고도화가 지체되고, 저숙련·저기술 구조가 굳어지면 고부가가치 투자가 더욱 위축되며, 여기에 불확실한 정책 환경과 높은 비용이 더해져 경쟁력 저하가 다시 자원 의존을 심화시킨다. 이처럼 한 요인의 악화가 다른 요인을 다시 자극하는 구조에서는, 단일 요인에 대한 대응만으로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 현행 다운스트리밍 전략을 뛰어넘는 깊이 있는 정책 개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인도네시아 조기 탈산업화의 결과인도네시아 조기 탈산업화의 결과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타난다. (1) 공식 부문의 제조업 고용이 정체되는 가운데 불안정한 비공식 긱(gig) 경제가 확대되는 현상, (2)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면서 인도네시아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현상이다.결과 1: 공식 부문 고용의 정체인도네시아 조기 탈산업화의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노동시장에서 확인된다. 제조업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공식 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넓히는 핵심 동력이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기능이 사실상 멈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업 고용은 2010~2025년 내내 13~14% 안팎에 머물며 좀처럼 늘지 못하고 있다.탈산업화는 경제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양상을 바꾸어 놓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2020~2022년에는 제조업 산출이 1% 늘어날 때마다 공식 부문 고용이 1.77% 증가했으나, 2023~2024년에는 그 폭이 0.58%로 감소했다. 제조업이 고용을 이끌던 힘이 사실상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Nurfida & Simanjuntak, 2025).공식 부문 고용이 감소하면서 노동자들은 임금이 낮고 복지 혜택이 없으며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비공식 경제로 이동한다. 비공식 부문 노동자 비율은 2024년 2월 59.17%에서 2025년 2월 59.40%로 상승했는데, 이는 탈산업화와 직결된 흐름이다. 이러한 이동은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정을 동시에 심화시킨다(Zhafira, 2025).역설적이게도 인도네시아는 매년 약 5%의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실업률도 표면적으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작 수백만 가구는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낀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오토바이 승차공유(라이드헤일링) 기사로 생계를 잇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일자리 역시 공식 부문보다 비공식 부문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은 장시간 일하면서도 주거와 교육,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Ing, 2026).결과 2: 탈혁신과 생산성 정체, 그리고 중진국 함정조기 탈산업화는 인도네시아의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역량을 훼손하여, 인도네시아를 장기간 중진국 함정에 묶어 둘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중진국 지위에 올라섰으나, 앞서 살펴본 구조적 요인들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생산성은 정체되고 비공식 부문 의존이 굳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성장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동력을 잠식하면서, 고소득국으로의 전환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Muhyiddin, 2025). 인도네시아의 혁신 역량 부족은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드러난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구개발 투자는 역내 경쟁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그 결과 제조업은 저기술·저부가가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 정책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니켈 다운스트리밍 전략조차 자본집약도가 매우 높아, 그에 상응하는 고용 창출이나 실질적인 기술 이전 없이 수출 수익을 내는 데 그친다(Ing, 2026).실질임금 정체도 생산성 위기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근거다.  팬데믹 이후 경제성장률은 표면적으로 약 5%에 달했으나 실질임금 상승률은 약 2%에 그쳤다. 실질임금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 성과가 폭넓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며, 이는 국내 소비와 장기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Yudi, 2025).대외 환경도 이러한 내부 취약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분절화와 보호주의 강화, 지정학적 긴장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인접국에 비해 인도네시아는 불리한 처지에 놓이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 밖으로 옮기는 흐름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투자를 흡수하지 못한 채, 방글라데시·인도·베트남·말레이시아와 제조업 투자 유치를 놓고 한층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Ing, 2026).요약인도네시아 조기 탈산업화의 결과는 이미 여러 방면에서 확인된다. 고용 측면에서는 제조업이 공식 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잃으면서 고용 탄력성이 크게 낮아졌고, 노동력의 약 60%가 저임금과 미흡한 보호, 취약한 고용 안정성에 노출된 비공식 부문에 머물러 있다. 혁신 측면에서는 낮은 연구개발 투자에서 드러나듯 저부가가치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기술 수준을 좀처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성장했으나 실질임금은 제자리에 머물렀고,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중진국 함정에 장기간 갇힐 위험에 놓여 있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굳어져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정책 제언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면, 인도네시아는 조기 탈산업화를 겪고 있으며 현행 정책만으로는 그 구조적 쇠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경제 전환과 공식 부문 일자리 창출을 떠받쳐 온 제조업은 생산성과 GDP 비중 양쪽에서 정체되어 있다. 노동력은 여전히 대부분 저숙련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상당수는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 경제·산업 전략은 여전히 자본집약적 부문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들 부문은 저숙련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거의 만들어 내지 못한다.탈산업화는 인도네시아의 고용 지형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다. 제조업의 산출과 고용 기여도가 줄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과 비공식 부문으로 옮겨 간다. 노동력이 이처럼 비공식 부문으로 쏠리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실질임금이 정체된 핵심 원인이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해 온 노동집약적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생활 수준을 폭넓게 향상시킬 역량도 약해졌다. 이러한 흐름을 되돌리려면 산업·경제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혁신과 경쟁, 효율을 보상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우선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경쟁 여건을 강화하고,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막는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아울러 투입 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가로막는 무역 제한도 없애야 한다. 자원 채취 중심의 다운스트리밍에 편중하기보다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편이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가는 더 지속 가능한 길이다.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의 공식 부문 제조업 고용이 줄고, 비공식 부문이 확대되며, 실질임금이 정체되는 발전 경로를 굳힐 우려가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중진국 함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본집약적 원자재 부문에 크게 치우친 다운스트리밍 전략은 폭넓은 산업 고도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부문에서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성장의 실질적인 동력이 되려면 숙련 인력과 인프라, 기술 이전에 상당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다. 첫째, 산업 전략의 무게중심을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다운스트리밍을 추진하는 한편, 정규 교육 수준이 낮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를 흡수할 수 있는 부문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섬유, 신발, 농산물 가공, 가구, 기초 전자 제품은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인도네시아가 잃어버린 입지를 되찾을 수 있는 분야다. 이러한 부문에 투자를 유치하려면 인센티브뿐 아니라 규제 안정성과 사업 비용 절감에 대한 신뢰할 만한 약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둘째,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줄여야 한다.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과 견실한 경쟁 정책, 간소한 사업 인허가는 산업 활성화의 토대가 된다. 부패를 줄이고 물류비와 에너지 비용을 낮추며 계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인다면, 역내 경쟁국과 견주어 인도네시아의 투자 매력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이 규모를 키울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셋째, 인적 자본과 숙련,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연구개발 투자는 앞서 지적한 대로 역내 경쟁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격차를 좁히려면 직업 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과 연계된 전문 기술 교육기관을 확충하며, 산업 연구와 기술 도입,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 숙련된 인력과 제대로 작동하는 혁신 생태계가 없다면, 인도네시아는 저부가가치 활동에서 벗어나거나 새로운 기술 분야의 기회를 잡기 어려울 것이다.이와 같은 구조적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2045년까지 고소득국에 진입하려는 인도네시아의 목표는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조기 탈산업화와 비공식 부문 확대의 경로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소 험난하더라도 역동적이고 일자리가 풍부한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는 개혁에 나설 것인지가 관건이다. 지속적 번영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장기적 정체에 머무를지는 결국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인도네시아 Asep Suryahadi / The SMERU Research Institute / Professor 2026-07-28

#다운스트리밍 #자원의저주 #인도네시아 #조기탈산업화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DEFA를 통한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포용과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함의

1. ASEAN 디지털 경제 현황ASEAN의 디지털 경제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시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용자 증가, 전자상거래 확대, 디지털 결제 확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무역의 성장에 힘입어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ASEAN 회원국들은 ASEAN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을 통해 단일 디지털 시장(Single Digital Market)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DEFA는 디지털 무역, 국경 간 전자상거래, 디지털 신분증, 인공지능(AI)에 대한 통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획기적인 지역 협약이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식 서명될 예정인 이 협정은 2030년까지 역내 디지털 경제 규모를 약 2조 달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ASEAN 국가들이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지역 디지털 경제 협정 협상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하며, 약 6억 8천만 명에 달하는 시장 전반에 걸친 디지털 통합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역내 DEFA 협상이 ‘실질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14차례에 걸친 협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진행된 논의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ASEAN의 DEFA는 이제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에만 초점을 맞춘 세계 최초의 지역 단위 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광범위한 무역 협정에 포함된 디지털 조항과는 달리, 이 협정은 디지털 무역 규칙에 공동화 절차 및 신뢰할 수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데 목표를 둔다. ASEAN 전역에 걸쳐 Cashless, 전자 상거래, 사이버 보안 및 디지털 결제에 대한 일관된 규정을 수립하기 위해 설계된 최초의 전용 공동체계이다.(WEF, Economic Growth, Jan 2026)2. 2조 달러 규모의 디지털 미래2) 최근 ASEAN의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약 3,000억 달러 규모인 ASEAN 디지털 경제는 2030년까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DEFA(디지털 경제 혁신 및 포괄법)의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그 경제규모는 2조 달러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900억 달러 규모로 지역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 규모가 3,600억 달러로 세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전자상거래가 1,500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디지털 경제의 산업 내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 2023년 ASEAN 전체 벤처 캐피털 거래의 71%가 디지털 경제 관련 투자였으며, 이는 세계 평균보다 11%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ASEAN의 디지털 경제 발전 역량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신, 데이터 처리 및 호스팅 서비스에 대한 연간 투자액은 지난 10년 동안 2015년 7억 7,700만 달러에서 2024년 44억 달러로 거의 6배 증가하여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 측면에서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3. 간소화된 디지털 규제와 개선된 전자상거래 접근성ASEAN은 이처럼 증가하는 역내 디지털 경제의 수요와 공급에 대응하고 자생적인 디지털 경제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공동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DEFA를 구상하게 되었다. DEFA는 역내 다양한 디지털 환경을 통합하고 경제를 하나로 묶어 디지털 금융과 인프라를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ASEAN 사무총장인 까으 끔 후은(Kao Kim Hourn)은 5월 포럼 스토리 기고문에서 "공통의 디지털 규칙과 표준이 없다면 이러한 다양성은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이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규제 차이를 줄이고 거래 비용을 낮추며 ASEAN과 파트너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원활하고 상호 운용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한다"라고 주지하였다.3) ASEAN의 DEFA는 정부, 기업, 학계, 중소기업(MSME)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DEFA 관계자들은 중소기업(MSME)이 아세안 기업의 최소 97%를 차지하고 고용의 85%를 창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참여적 접근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ASEAN의 DEFA는 간소화된 디지털 규제와 개선된 전자상거래 접근성을 통해 중소기업이 국경을 넘어 사업을 확장하고, 지역 가치 사슬에 통합되며, 세계 시장에서 디지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협정은 여성 기업가, 농촌 혁신가 및 청년 주도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개발, 인재 이동 및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관련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ASEAN은 최근 공식 성명에서 "DEFA의 조항들은 아세안이 협력을 심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화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나타낸다. DEFA를 통해 아세안은 역내 국경을 넘는 디지털 통합과 상호 운용성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4)싱가포르 디지털 경제는 국가주도의 주요 산업으로 1조 28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경제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AI, 클라우드 서비스 및 신기술 투자에 약 22억 달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5) SMEs의 약 95% 이상이 디지털 기술의 일부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부 부문에서 운영하는 ‘CTa aS’6)와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AI를 적용하는 기업은 평균 52%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다. AI 수요의 대규모 증가는 기술 중심 수요를 증가시킨다. 전체 근로자의 약 74%가 AI 기술을 업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AI를 사용하는 기업의 공유 비중은 1년 동안 약 3배 증가하였다. 더불어 지역 AI, 데이터 및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 노동자 수는 약 214,000명에 이른다. 기술적 역할은 평균 월 7,950 S$에 이르며, 이는 싱가포르 중위인 4,860 S$를 상회하는 수준이다.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총 상업적 가치(GMV)는 1조 300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젊은 층 중심의 모바일 인구에 의하여 성장이 진행되고, 광범위한 4G 연결성 및 e-commerce와 핀테크, 국가 QRIS 지급결제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는 E-commerce와 Video-commerce 부문이 주요 역할을 하며 고객들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E-wallets과 Digital Banking은 도심지역에서 인프라 확장 중에 있으며 거래량 또한 두자릿 수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역내의 AI 지원에서 가장 강력한 상업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127%의 AI 관련 앱과 관련된 예산 증가가 발생한다.7)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는 32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GDP의 18% 이상의 연간 성장률을 보이며 ASEAN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AI, 스마트제조 부분과 강력한 외국인 투자 및 2030년까지 디지털 부분의 30%를 비중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지원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8) 베트남의 빠른 디지털 경제 성장은 e-commerce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객들의 인터넷 상거래, 온라인 미디어, 여행, 교통 및 디지털 뱅킹 등의 부분을 중심으로 확장 중에 있다.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발전은 지역별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2지역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부지역(Bac Giang, Bac Ninh, Thai Nguyen)은 고위기술 집약 제조업, 반도체 투자 및 전자산업에 집중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특성을 가지며, 도심허브지역(Hanoi, Ho Chi Minh, Da Nang)은 고객기술, E-commerce, 스타트업 혁신 및 스마트 도시 거버넌스의 특성을 가진다.말레이시아의 디지털 경제는 GDP의 23.4%를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 주도하에 AI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주요 전략으로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허브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한다. 말레이시아는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성하여 디지털부와 말레이시아 디지털 코퍼레이션(MDEC)의 관리하에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Anwar Ibrahim 총리는 AI 국가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말레이시아 대전환의 목표를 추진 중이다. GDP의 30%, 500,000 명의 기술직 일자리 기회 제공 및 정부 서비스의 온라인 제공 비율 95%의 이상을 주요 목표로 하며 디지털 경제 부문을 확장시키고 있다. ’Catalytic Project’를 기본 전략으로 고임금, 디지털 포용 사회라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정부 산하의 특별 학교 시설과 사이버 보안을 위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2026년 예산에서 추진되고 있다.태국의 디지털 경제는 ASEAN 내에서 2번째로 큰 규모이며 총시장가치(GMV)는 560억 달러에 이른다.9) 6,800만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와 94.7%의 보급률 그리고 E-commerce,10) 클라우드 서비스 및 동부경제회랑(EEC)의 태국 디지털 파크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디지털 경제 부문은 GDP의 6%11) 정도를 차지하며, 전통적인 경제 부문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태국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전자상거래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Shopee와 같은 플랫폼은 태국 내 MSME 지원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보다 넓은 경제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을 통합하고 있다. 온라인 여행 또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성장 중이며 팬데믹 이후 회복과정에서 통합 배송 플랫폼(Grabfood) 등은 정부의 태국의 공동부담 소비지원 정책 คนละครึ่ง(콘라크릉, Half-Half) 으로 주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4. DEFA와 디지털 경제 포용성 디지털 포용성DEFA는 디지털 무역, 국경 간 전자상거래, 디지털 신분증, 인공지능(AI)에 대한 통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획기적인 지역 협약이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식 서명될 예정인 이 협정은 2030년까지 역내 디지털 경제 규모를 약 2조 달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2)DEFA는 ASEAN이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디지털 경제 협정이며 주요 목표 및 전망은 다음과 같다.ASEAN의 연구에 따르면 DEFA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SEAN 국가의 2030년 디지털 경제 규모는 2조 달러 이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진국의 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더불어 국가별 규제 차이를 완화하고 공동의 기준 및 표준을 구축함으로써 ASEAN 역내외 경제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 시킨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ASEAN 역내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 및 표준의 기준 마련으로 인하여 디지털 경제의 확산 및 성장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ASEAN은 이와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시장 가운데 하나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DEFA가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ASEAN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통합 디지털 경제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세안의 디지털 포용성 의제는 역내 연결성, 경제적 형평성 및 디지털 문해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 2030’과 ‘하노이 디지털 선언’에 따라, 아세안은 5G 및 광대역 접근성 확대, 중소기업 역량 강화, 그리고 소외 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기존 목표로 한다.13) 이는 실질적인 고속 광대역, 저궤도 위성 인터넷 및 지상 케이블을 소외된 시골 지역 등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소외지역의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기술 및 문해력 훈련을 젊은 세대와 여성들에게 제공하여 디지털 문해력을 강화시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한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강화하여 공정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디지털 신원 확인 및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 인프라는 최근 논의되는 ASEAN 경제 통합의 기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MSME 강화를 위한 기술 접근, E-commerce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 경제에서의 MSME 부분의 통합을 유도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도불어 적정 기술의 사용과 데이터 수준별 계획을 인구에 따라 최적화하고 AI와 디지털 플랫폼을 강화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강화한다.ASEAN 디지털 경제 통합을 위해서는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의 기본적인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5. ASEAN의 디지털 경제 격차 해소 디지털 경제는 경제성장, 혁신, 사회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ASEAN 회원국 간에는 디지털 접근성, 인프라, 디지털 기술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포용적인 경제 성장, 지역 통합,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ASEAN 디지털 경제 격차란 ASEAN 회원국 간 디지털 인프라, 인터넷 접근성, 디지털 역량, 기술 활용 수준, 디지털 규범 및 제도, 디지털 경제 참여 정도에서 나타나는 상당한 차이를 의미한다.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는 세계적인 디지털 선도국인 반면, 일부 회원국은 아직 기초적인 디지털 연결성 확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ASEAN 국가들은 디지털 경제 격차를 가지고 있으며 싱가포르 및 브루나이가 상위권의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필리핀은 중간 수준의 디지털 경제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및 동티모르는 디지털 신흥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선도국 및 중위국에 비하여 e-commerce, 전자정부, 지급결제 등에서 다소 많은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디지털 신흥국 간에는 전자정부, 지급결제 부문은 특히 많은 격차가 발생하여 디지털 경제 통합 과정에서 많은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국가별로 초고속 인터넷망, 이동통신망(5G),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수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ASEAN 내 디지털 격차는 다양한 결과를 초래한다. 주요 생산 기업들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의 불평등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생산 관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는 ASEAN MSME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 생태계의 질적 하락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최근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은 e-commerce 분야에서도 비효율적인 거래 시스템을 유도하게 되어 생산성 증가율에서 격차를 나타나게 된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ASEAN 역내 디지털 격차는 ASEAN 디지털 경제 기반 마련에 상당한 제약 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디지털 격차 해소는 단순히 디지털 경제 기반으로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ASEAN 시민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디지털 포용성의 보다 강화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아세안은 모든 회원국의 경제 성장, 지역 통합, 회복력 증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공동의 목표로 해야 한다.6. 한-ASEAN 디지털 경제 포용1) 개념 및 필요성한-ASEAN 디지털 경제 포용은 경제발전 수준, 지리적 위치 또는 디지털 역량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 기업, 국가가 디지털 경제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국과 ASEAN 간 협력 노력을 의미한다. 이는 ASEAN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혁신 주도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한-ASEAN 디지털 경제 포용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SEAN 회원국 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ASEAN 회원국들은 각기 차별화된 디지털 경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ASEAN의 디지털 경제 통합에 상당한 제약 조건이 된다. 디지털 경제 격차를 감소하고 관련 규제 및 표준화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 둘째, 저렴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연결성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ASEAN의 국가별 디지털 인프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디지털 연결성에 대한 국가별 상호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규제 및 협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문해력과 직업 역량 향상이 필요하다. ASEAN 내에서 디지털 경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문해력(Literacy)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문해력의 격차는 ASEAN 국가별 차이와 국가내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디지털 문해력의 감소를 유도하고 ASEAN 디지털 경제의 포용이 가능하다. 넷째,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ASEAN 내의 주요 산업은 다수의 경우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부장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부 등 공공부문의 정책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ASEAN 전체의 중소기업 디지털 문해력 격차 감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이버보안과 디지털 신뢰 강화가 필요하다. ASEAN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및 그 효과의 증진을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의 확장과 동시에 사이버보안의 질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ASEAN의 디지털 경제 포용의 단계적 발전에는 다양한 디지털 범죄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사이버보안 수준이 뒷받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부문에 대한 상호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ASEAN 내의 보안 인프라의 공유 및 관련 규정의 공유가 가능해야 한다. 여섯째, AI와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촉진 지원이 필요하다. ASEAN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는 선진기술 및 AI의 활용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ASEAN 내 신기술 및 AI 격차를 감소시키는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디지털 경제 포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청년, 농촌 주민 및 중소·영세기업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동의 지원이 필요하다. ASEAN 내에는 디지털 전환의 사각지대가 다수 존재하며 역내 격차 뿐만 아니라 국내 격차 또한 국가별 차별성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다중격차에 대한 디지털 경제 포용의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2) 전략적 협력 분야한국은 다가오는 DEFA의 시점에 맞추어 다양한 한-ASEAN 디지털 경제 포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별 분야의 디지털 경제 포용을 위한 세부 분야는 아래와 같다.ASEAN 디지털 경제 협력을 위해서는 ASEAN 내 디지털 포용 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의 선진 디지털 인프라는 각 부문별 격차 해소에 기여할 요인이 발생한다. 디지털 인프라 부문에서는 5G, 초고속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역내, 국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ASEAN 역내 디지털 연결성을 향상하고 한-ASEAN 연결성은 더욱 강화된다. 디지털 정부 부문에서도 ASEAN 역내 격차는 큰 편이며 특히 스마트 공공서비스 등의 분야는 ASEAN 내 표준화에 있어 앞으로 많은 디지털 포용 정책이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선진 전자정부 구현이 가능한 국가의 단계별 지원 및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디지털무역 부문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결제 및 무역서류 전자화에 대한 공동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ASEAN 협력을 통하여 ASEAN 역내 디지털 경제 통합을 위한 인프라 격차 해소가 가능하며 한국의 ASEAN 내 역할과 비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7. 정책 제언ASEAN의 디지털 경제 통합을 위한 DEFA 체결은 ASEAN 내에 다양한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ASEAN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디지털 경제 통합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 및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역내 기준에 대한 논의는 ASEAN 역내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 기술인 디지털, AI 등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배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실질적인 디지털 경제 통합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 ASEAN 내 디지털 경제 격차는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는 ASEAN 역내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중이며 그러한 부문을 고려하더라도 디지털 경제 통합(DEFA)의 추진은 선행되어야 하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서 ASEAN의 위치를 고려할 때 디지털 선진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면 이러한 정책 방향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ASEAN의 디지털 경제 통합은 다양한 형태의 규범 및 표준화 과정에서 한계점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 포용의 강화가 동반되어야만 한다. 역내 및 국내 디지털 격차를 감소시키고 그 맞은 단계별 디지털 경제 통합 규범 및 기준의 표준화 단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 요건이 뒷받침될 때 ASEAN DEFA는 그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선진 디지털 경제 역량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ASEAN 협력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 경제 포용 정책을 강화하고 그 동안 쌓아왔던 한-ASEAN 협력 역량을 기반으로 역내 및 국내 디지털 인프라 단계에 맞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이 가능하다. * 각주 1) The ASEAN Secretariat2) ASEAN Secretariat (2023)3) Kao Kim Hourn, "Why ASEAN's new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 is a game-changer," Forum Stories, World Economic Forum, 2025. 5. 26., https://www.weforum.org/stories/2025/05/asean-digital-economy-framework-agreement-a-gamechanger/ (검색일: 2026. 7. 28.).4) ASEAN Secretariat5) IMDA; Annual Report (2025)6) CTO-as-a-Service (Cta aS) platform7) Business-indonesia.org8)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Vietnam Country Commercial Guide9) Temasek & Bain & Company, e-Conomy SEA 2022: Through the waves, towards a sea of opportunity, 202210) DataReportal, Digital 2026: Thailand, We Are Social & Meltwater, 2026. 2., https://datareportal.com/reports/digital-2026-thailand (검색일: 2026. 7. 28.).11) World Bank, "Thailand's Digital Future Key to Boosting Growth," Press Release, 2025. 7. 3.,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5/07/03/thailand-s-digital-future-key-to-boosting-growth (검색일: 2026. 7. 28.).12) The ASEAN Secretariat13) The ASEAN Secretariat[참고 문헌] - 곽성일, 조승진, 정재완, 이재호, 신민금, 박나연, 김소은 (2022), 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2-05- Badan Pusat Statistik (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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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sean.org/asean-defa-study-projects-digital-economy-leap-to-us2tn-by-2030)- World Economic Forum, Digital ASEAN, 2026 (https://www.weforum.org/projects/digital-asean/?gad_source=1&gad_campaignid=22228224717&gbraid=0AAAAAoVy5F6KiUvGIUG85dKtRR-CUX_ch&gclid=CjwKCAjw9szSBhBNEiwAC57Sqw1CTCN8IEI2le_6SdtLAOHrXJsBW7TDRd1iLUXqSbdmGcWstuWsLBoCvFYQAvD_BwE)- World Bank, 2023, The Digital Economy in Southeast Asia: Strengthening the Foundations for Future Growth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328941558708267736/pdf/The- Digital-Economy-in-Southeast-Asia-Strengthening-the-Foundations-for-Future-Growth.pdf

동남아시아 일반 채상수 / 고려대학교 경제통계연구소 / 연구교수 2026-07-28

#금융포용 #디지털경제 # ASEAN #ASEAN #DEFA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아세안 해양 거버넌스의 과제

아세안은 세계 수산물 생산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해양 권역이지만, 회원국 간 단속역량과 정보공유 체계의 격차로 인해 IUU 어업 대응에는 여전히 제약이 따른다. IUU 어업은 무허가 조업, 어획량 축소 보고, 금지 어구 사용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포함하며, 아세안 국가들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약 640만㎢에 해당하는 광대한 해역과 복잡한 도서 지형으로 인해 IUU 어업의 주요 발생지이자 대응 거점이 되어 왔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는 IUU 어업 피해 규모를 연간 30~4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한다. 최근 나투나 해역 외국 어선 침범, 러시아 국적 어선 Run Zeng 03·05 사건, STELINA 디지털 추적 시스템 구축과 2025-2029 국가행동계획(NPOA-IUU) 채택은 IUU 문제가 단순한 불법 조업을 넘어 해양 안보와 디지털 거버넌스 이슈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인도네시아 IUU 어업의 상당수가 아세안 역내 및 자국 어선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이 문제가 인도네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세안 공동의 해양 거버넌스 과제임을 시사한다.1. 인도네시아 IUU 어업의 현황인도네시아 수산업은 국가 경제와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2025년 수산물 수출액은 약 62억 달러로, 미국·중국·아세안·일본·EU 등이 주요 시장이다.1)  그러나 수산업 성장과 별개로 인도네시아 해역에서는 IUU 어업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광범위한 해양 경계에 비해 순시선이 2025년 기준 34척에 불과한 감시 역량의 한계와2) 역사적으로 형성된 초국경 해상 네트워크가 현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체계와 충돌하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나투나·아라푸라·술라웨시해 등 국경 해역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간 불법 조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자국 어선 역시 조업 기록 조작, 선박위치발신장치(VMS) 미작동 등 규제를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IUU 어업은 외국 어선의 EEZ 침범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내 어업 관리체계와 공급망 투명성의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과거에는 무허가 조업과 금지 수역 침범이 주요 유형이었다면, 최근에는 위성감시와 디지털 추적체계 확대에 대응해 어획량 허위 보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차단, 불법 해상 환적 등 복합적인 감시 회피 수법이 확산하고 있다.6)  2024년 5월 아라푸라해에서 적발된 Run Zeng 03·05 사건에서는 러시아 국선적 트롤 어선이 중국계 회사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무허가 조업과 불법 환적 외에도 불법 연료 거래와 선원 인신매매 의혹이 제기되었다.7) 이어 2026년 4월에는 믈라카 해협에서는 금지된 트롤 어구를 사용한 말레이시아 국적 어선 3척이 나포되었다. KKP는 이번 단속으로어 약 202억 루피아 규모의 잠재적 국가 손실을이 방지했다고 발표했다.8) 이러한 사례들은 인도네시아 IUU 어업이 단순 불법 조업을 넘어 초국경 범죄와 연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2. IUU 어업의 공급망 영향IUU 어업의 핵심 문제는 불법 어획물이 정상 유통망에 유입되어 수산물 공급망의 투명성과 이력 관리체계를 약화한다는 점이다. 주요 수입국들은 IUU 수산물 차단과 공급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MMPA)과 수산물수입감시프로그램(SIMP)을 통해 참치·새우 등 IUU 고위험 어종에 대해 어획 및 유통 이력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9) EU 역시 어획 증명서와 비협력국 지정(yellow·red card)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제노동 및 공급망 실사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산업 분야에도 관련 기준이 확대되고 있다. 불법 어획물이 정상 유통망에 혼입되는 주요 경로는 불법 해상 환적과 허위 어획 보고이다. 일부 불법 조업 선박은 AIS 신호를 차단한 채 공해상에서 어획물을 환적한 뒤 일반 유통망을 통해 수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 문제로도 이어진다. Run Zeng 사건에서는 장시간 노동, 임금 미지급, 여권 압류, 열악한 선내 환경 등 선원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는 IUU 어업이 단순한 불법 어획을 넘어 인권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수입국 규제 강화는 아세안 수산물 수출국에 직접적인 무역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2017년 EU의 IUU 어업 비협력국 예비 지정 이후 2026년 현재까지 해당 조치가 유지되고 있으며, 수산물 수출 감소와 공급망 신뢰도 저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10) 반면 필리핀과 태국은 각각 2014년과 2015년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이후 어업법 개정, 전자 모니터링 확대, 항만 통제 강화 등을 추진하며 2015년과 2019년에 관련 조치가 해제되었다. 인도네시아는 2014~2019년 외국 어선 허가 제한, 불법 어선 폭침 등을 추진하며 EU의 IUU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미국 노동부의 강제·아동노동 생산품 목록(TVPRA List)에 어업 부문이 포함되고, 인도네시아산 새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등 간접적 통상 압력은 지속되고 있다. 결국 IUU 대응은 수산자원 보호를 넘어 시장 접근성과 무역 경쟁력에 직결되는 통상 의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내 수산물 수출국들은 공급망 투명성과 디지털 추적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3. 디지털 추적 시스템과 공급망 관리의 변화인도네시아는 최근 단속 중심의 IUU 어업 대응에서 벗어나 디지털 추적과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4년 도입된 핵심 제도인 STELINA(Sistem Ketertelusuran dan Logistik Ikan Nasional)는 포획·유통·가공·판매 정보를 전자적으로 통합하는 국가 수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으로, 선박·어획물·물류 정보를 연계해 수산물 공급망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TELINA는 2025년 글로벌 수산물 이력 추적 협의체(GDST) 기준을 충족한 정부 운영 시스템으로 인정받았다.11)  제도적 측면에서는 2025년 「IUU 어업 퇴치를 위한 2025-2029 국가행동계획(NPOA-IUU)」이 시행되었다. 해당 계획은 IUU 어업을 단순한 불법 조업 문제가 아니라 식량안보와 블루  이코노미, 수산자원 지속가능성과 연결된 장기 과제로 규정하고, 어획 문서 의무화와 STELINA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12) 다만 디지털 전환의 실효성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만으로 확보되기 어렵다. AIS·VMS·위성감시 데이터와 선박 허가, 수출 서류 등이 실제로 연계되어야 하며, 도서 지역의 인터넷 인프라와 영세 어민의 디지털 접근성 문제 역시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4. 아세안 해양 거버넌스의 성과와 구조적 한계아세안은 IUU 어업 대응을 위해 다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2014~2015년에 걸쳐 「IUU 어업 생산 수산물의 공급망 유입 방지를 위한 아세안 가이드 라인」을 개발 및 채택하는 것을 시작으로, 아세안-동남아수산개발센터 공동선언(ASEAN-SEAFDEC), 아세안 IUU 어업 대응 네트워크(AN-IUU), 아세안 수산 협력 전략계획 등이 추진되었다. 이는 IUU 어업을 개별 국가의 단속 문제가 아니라 역내 공동 대응이 필요한 해양 거버넌스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나 이러한 협력 체계가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협력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회원국 간 상이한 제도와 비간섭 원칙 역시 공동 대응의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감시 역량과 디지털 추적체계의 격차는 통합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AIS 차단과 불법 환적 등 디지털 감시 회피 수법까지 확산하면서 기존 단속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나타나타나고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역시 IUU 대응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2025년 인도네시아 해양정의 이니셔티브(IOJI)는 나투나 북부 해역에서 베트남 어선의 불법 조업과 중국 해경의 인도네시아 EEZ 침범 활동을 다수 보고하였다. 또한, 아시아 해적 퇴치협정 정보공유센터(ReCAAP)에 따르면, 2025년 아시아지역의 해적 및 ·해상강도 사건은 전년 대비 증가한 13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대부분이 믈라카·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했다.13)  이는 해당 지역해역이 해상 물류와 환적의 중심지인 동시에 불법 네트워크에도 취약한 공간임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향후 아세안의 IUU 대응은 단순한 공동 단속을 넘어 디지털 추적과 공급망 검증을 연계하는 공동 거버넌스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STELINA와 같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추적 시스템은 역내 협력 확대의 기반이 될 수 있다. IUU 어업이 해양 안보, 공급망 통상, 노동·인권 문제와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추적 기반의 초국경 해양 거버넌스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각주 1) KKP (2026. February. 18). Ekspor Perikanan Tembus USD 6,27 Miliar di 2025. https://kkp.go.id/news/news-detail/ekspor-perikanan-tembus-usd-627-miliar-di-2025-kkp-komoditas-indonesia-makin-bernilai-di-pasar-global-krB5.html2) Merdeka.com (2025. November. 6). KKP Perkuat Pengawasan Ilegal Fishing dengan Penambahan Kapal Pengawas Baru. https://www.merdeka.com/peristiwa/kkp-perkuat-pengawasan-ilegal-fishing-dengan-penambahan-kapal-pengawas-baru-491076-mvk.html3) KKP. (2025.July 21) Nelayan terancam, laut terluka: dampak iuu fishing.https://www.kkp.go.id/news/news-detail/nelayan-terancam-laut-terluka-dampak-iuu-fishing-bagi-masyarakat-dan-ekosistem-08ny.html4) ANTARA News. (2025. November 7). Indonesia Adds Patrol Vessels to Curb Illegal Fishing. https://en.antaranews.com/news/390509/indonesia-adds-patrol-vessels-to-curb-illegal-fishing5) Maritime Executive. 2024. Run Zeng 03 and 05 Illegal Fishing and Human Trafficking Case.6) Indonesia Ocean Justice Initiative (IOJI) (2025). Illegal Fishing, Foreign Vessel Intrusions, and Submarine Cable Damage in Indonesia’s Waters and Jurisdiction.7) Destructive Fishing Watch (DFW) Indonesia (2024. May). Beyond IUUF: Trafficking in Person in Run Zeng 03 and 05. https://dfw.or.id/beyond-iuuf-trafficking-in-person-in-run-zeng-03-and-05/8) ANTARA News (2026. April. 11). Indonesia Seizes Three Vessels over Illegal Fishing. https://en.antaranews.com/news/412380/indonesia-seizes-three-vessels-over-illegal-fishing9) KMI (2024).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10) Vietnam News (2026. January). HCM City Steps Up Efforts to Tackle Illegal Fishing, Get Rid of European Yellow Card. https://vietnamnews.vn/society/1767194/hcm-city-steps-up-efforts-to-tackle-illegal-fishing-get-rid-of-european-yellow-card.html11) GDST (2025. November. 5). Indonesia Confirms World’s First GDST-Compliant National Traceability System. https://thegdst.org/indonesia-confirms-worlds-first-gdst-compliant-national-traceability-system/12) KKP (2025). National Plan of Action against IUU Fishing 2025–2029.13) ReCAAP ISC (2026). Annual Report 2025: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Singapore: ReCAAP Information Sharing Centre.

인도네시아 구보경 /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 연구교수 2026-07-23

#IUU #아세안해양거버넌스 #수산물 #무허가 #어업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인공지능 로드맵의 추진 체계: 전략적 비전에서 산업 통합으로

Ⅰ. 디지털 전환 국면과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선택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더 이상 어느 한 국가의 선택적 의제가 아닌, 모든 국가가 직면한 공통 과제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선진 경제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개발도상국에 있어 디지털 전환 전략은 국가 경쟁력의 향배를 가르는 핵심 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또한 이러한 흐름의 예외가 아니며, AI는 미래 담론의 영역을 넘어, 프라보워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인 2029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 경제성장률 8%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림 1> 인도네시아 국가 AI 로드맵 프레임워크 출처: 국가 AI 로드맵 백서, 2025이러한 정책적 시급성은 통신디지털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Digital)의 정책 추진 동향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통신디지털부는 기존 「2020~2045년 국가 AI 전략」을 「2025~2029년 국가 AI 로드맵」이라는 중기 실행 프레임워크로 개편하는 한편, 이를 구체화한 「국가 AI 로드맵 백서(National AI Roadmap White Paper)」를 발간한 바 있다. 동 백서는 정책 추진의 초기 기준 문건으로 기능하며, 현재 입안 중인 AI 윤리 및 로드맵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2025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이후 2026년의 국제 환경은 분명한 패러다임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이제 기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소비자에 머무를 것인지,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능동적 행위자로 나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인도네시아에 있어 이번 로드맵의 의의 역시 이 지점에 있다. 로드맵은 AI의 잠재력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2024~2029년 국정 우선과제 「아스타 치타(Asta Cita)」*와 연계하는 핵심 정책 고리로 기능한다. 「아스타 치타」의 주요 과제인 식량 자급과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은 모두 대규모 데이터의 효율적 운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AI와의 접점이 특히 크다. 그러나 측정 가능한 전략적 지침 없이 AI 도입만 가속화될 경우, 디지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윤리·데이터 주권 측면의 취약성이 국가 이익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결국 이번 로드맵의 실행은 「인도네시아 골든 2045(Indonesia Golden 2045)」 비전을 향한 투자, 인재 양성, 국가 주권 인프라 구축의 방향을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 아스타 치타(Asta Cita):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2024~2029년 국정 우선과제 8가지를 가리킨다. 산스크리트어 'asta(여덟)'와 'cita(이상·목표)'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인도네시아 골든 2045」 비전 달성을 위한 중기 국정 기조로 제시되었다. 8대 목표는 ① 이념·민주주의·인권 강화 ② 자립과 회복력 있는 국가 건설 ③ 일자리 창출과 기업가정신 진흥 ④ 인적 자원 개발과 과학·기술 발전 ⑤ 빈곤 퇴치와 양질의 보건 ⑥ 핵심 인프라 강화 ⑦ 정치·법·관료 개혁 ⑧ 환경·문화 보전이다.Ⅱ. AI 로드맵 실행의 주요 도전 과제뚜렷한 전략적 비전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 안에 AI 산업의 본격 가동에 도달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추진 과정은 운영과 인프라 양면에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현황을 분석해 보면 특히 인프라·데이터 부문의 구조적 격차가 두드러지는데, 그 중심에는 컴퓨팅 역량 부족 문제가 자리한다. 인도네시아의 1인당 데이터센터 용량은 주변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가 차원의 소요 용량은 2,800 M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가용 용량은 430 MW에 그친다. 1인당 전력 용량 역시 약 1.5 W로, 일본의 1인당 10 W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100 W를 넘어서는 싱가포르와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외국산 그래픽처리장치에 대한 의존도가 더해지면서, 유동적인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기술 주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2> 인도네시아 1인당 데이터센터 용량(와트(W) 기준) 출처 : Biringkas 연구, 2025대규모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학습에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형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안정적인 저탄소 전력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AI 데이터센터를 24시간 상시 가동하기 어렵다. 본 로드맵이 친환경 슈퍼그리드(Green Enabling Super Grid) 구축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인프라 부문의 선결 조건으로 명시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기인한다. 다만 인프라 차원의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데이터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거버넌스 차원의 책임 배분 문제도 점차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기관 간 데이터 단절 현상, 이른바 데이터 사일로(data silos)*까지 더해지면서, 인도네시아 현지 맥락을 정확히 반영한 AI 모델 개발은 더욱 어려워지고 알고리즘 편향의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에서 가용한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인프라는 다양한 등급의 민간 데이터센터 180개로 파악된다. 주별 분포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데이터센터는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으나 대체로 자바(Java)섬에 편중되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은 정부 클라우드를 통한 디지털 인프라 확충이다. 정부 클라우드 통합이 실현되면 분산된 데이터가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전환되어, 연구자와 산업계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 부문의 가속화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인도네시아는 자국 기반 모델을 개발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해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단순 이용자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그림 3> 인도네시아 데이터센터 분포 출처: 국가 AI 로드맵 백서, 2025인적 자원 측면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인재 부족과 두뇌 유출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2030년까지 약 1,209만 명의 디지털 인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공급은 934만 명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상당수는 기초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자국 연구 생태계가 첨단 연구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우수 연구자 수천 명이 해외에서 경력을 이어가는 길을 택하고 있다. 이 같은 전문 인재의 공백을 구체적 정책으로 신속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연구 성과를 실험실에서 산업 현장으로 이전하는 사업화 과정 전반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데이터 분절화와 법·제도의 미비도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가로막는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원 데이터 인도네시아(SDI: Satu Data Indonesia)」 이니셔티브가 출범했음에도, 다수의 부처가 여전히 데이터 사일로 형태로 운영되면서 시스템 중복과 부문 간 상호운용성 저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학계에서는 법적 기반의 취약성도 핵심 과제로 지적한다. 구속력 있는 법적 틀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AI 윤리 지침은 사실상 선언적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원주민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알고리즘 편향과 차별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적 맥락을 외면한 채 글로벌 모델을 우선시하는 이른바 데이터 식민주의의 위협도 이와 맞닿아 있다. 사이버보안과 책임체계의 취약성 역시 앞서 살펴본 위험 요인들과 함께 간과할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사이버 트래픽 이상 징후가 높은 수준으로 기록되고 있는 반면, AI 시스템에 대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준비태세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더욱이 시스템 오류로 인권 침해를 입은 시민이 호소할 수 있는 명확한 피해 구제 절차마저 부재하여, 이러한 취약성이 초래할 위험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정기 보안 감사와 투명한 공개 보고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핵심 인프라에 도입된 AI는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와 통제 불능의 허위정보 확산을 야기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데이터 사일로(data silos): 부처·기관별로 데이터가 분리·축적되어 상호 연계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곡물을 외부와 차단된 채 종류별로 분리 저장하는 농업용 사일로(silo)에서 비롯된 용어로, 정보가 조직 단위 안에 갇혀 외부와 단절된 양상을 가리킨다. 디지털 정부와 AI 모델 학습에서는 데이터 사일로가 부처 간 중복 투자, 정책 사각지대,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다.Ⅲ. 전략적 전환 방향: 「2025~2029년 국가 AI 로드맵」의 주요 내용 국가 AI 생태계 프레임워크는 AI 도입의 성공이 각 구성 요소 간 유기적 연계에 달려 있음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두 개의 토대(foundation)와 세 개의 축(pillar)으로 구성되는데, 그 토대를 이루는 것이 '윤리 및 정책'과 '투자 및 재정'이다. '윤리 및 정책'은 AI 거버넌스의 지침이자 법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이를 통해 법적 확실성과 윤리적 경계를 확보하고, 인도네시아의 5대 건국 이념인 판차실라(Pancasila)*의 가치를 반영한 인간 중심 혁신을 뒷받침한다. '투자 및 재정'은 생태계 전반에 재원을 공급하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며, 세 개의 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 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 두 토대 위에 '산업 연구·혁신', '인재 양성', '인프라 및 데이터'라는 세 축이 자리한다. '산업 연구·혁신'은 첨단성·현장 적합성·사회적 파급력을 갖춘 AI 성과물을 창출하는 데 주력한다. '인재 양성'은 개발자부터 최종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AI 산업 공급망 전반에 필요한 역량 있는 인력을 길러내며, '인프라 및 데이터'는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와 함께 안전성·개방성·품질을 갖춘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뒷받침한다.이 두 토대와 세 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2029년 단기 목표 달성이 가능해진다. 단기 목표의 핵심은 「아스타 치타」에 제시된 대통령 국정 우선과제를 뒷받침하고, 인도네시아 AI의 국제 경쟁력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 <그림 4> 국가 AI 생태계 프레임워크 출처: 국가 AI 로드맵 백서, 2025「2025~2029년 국가 AI 로드맵」의 실행 전략은 전문가 주도의 정책 비전과 사회적 실수요를 결합한 종합 실행 체계로 설계되었다.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언론이 함께하는 5자 협력 방식인 펜타헬릭스(pentahelix)**를 토대로,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측정 가능한 성과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살펴본 생태계 프레임의 세 축(산업 연구·혁신, 인재 양성, 인프라 및 데이터)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뒷받침하는 네 가지 추진 축이 이를 구체적으로 떠받친다. 네 추진 축은 범부처 조율 및 외교, 포용적 혁신 육성, 역량 기반(인프라 및 인재), 윤리 거버넌스 및 리스크 관리로 구성된다.* 판차실라(Pancasila): 인도네시아의 국가 이념이자 헌법 전문에 명시된 5대 건국 원칙을 가리킨다. 1945년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Sukarno)가 정립한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 ① 유일신 신앙, ② 정의롭고 문명화된 인간성, ③ 인도네시아의 통일, ④ 협의와 대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⑤ 전체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사회 정의. 다종교·다민족·다언어 사회인 인도네시아의 국가 통합과 사회적 다양성 존중의 근간으로 작동하며, 정부 정책 문서에서는 정책의 정당성과 윤리적 방향성을 가리키는 상위 기준으로 빈번히 호명된다. AI 로드맵에서 '판차실라에 부합하는 인간 중심 혁신'을 명시한 것은, AI 거버넌스가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인도네시아 사회의 다양성·통합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정책 의지의 표명이다.** 펜타헬릭스(pentahelix): 정책 형성과 혁신 추진에 다섯 주체(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언론)가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협력 모델을 가리킨다. 산학·산학연·산학연관 등으로 발전해 온 기존의 삼중·사중 나선(triple/quadruple helix) 모델에 언론이 추가된 형태로, 2010년대 이후 정책학·혁신 연구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종교·다민족 사회의 사회적 합의 형성과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펜타헬릭스를 국가 전략 문서의 표준 협력 모델로 채택하고 있다.제 1 추진 축: 범부처 조율 및 외교정책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AI 조율 태스크포스의 구성이 요구된다. 다만 태스크포스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독립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조정 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AI 국가감시원(AI National Observatory)'이다. 국가감시원은 ▲규제 장애 요인의 해소 ▲원 데이터 인도네시아(SDI)와 정부 클라우드 간 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의 조율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독립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 수행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통해 생태계 전체를 조율하는 거점으로 설계되었다.국제 무대에서도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참관자에 머물 수 없다는 인식이 본 전략에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네스코(UNESCO), G20 등 국제 포럼에 적극 참여하면서 통상적 외교는 물론 과학외교까지 병행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 측면에서는 정부-민간 협력사업에 관한 대통령령 마련을 통해, 대규모 투자의 추진력과 책임성을 함께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강될 예정이다.제 2 추진 축: 포용적 혁신 육성디지털 주권을 실현하려면 혁신을 뒷받침하는 우호적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 조치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면서도 자국의 실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는 일이다. 그 일환으로 범부처 AI 규제 샌드박스(AI Regulatory Sandbox)* 플랫폼이 마련되며, 이는 자국 스타트업이 시장 진입에 앞서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안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실증 공간으로 기능하게 된다.본 정책의 또 다른 핵심 원칙은 포용적 혁신이다. 기술 편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원주민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우대 정책이 함께 설계되어 있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접근성이 낮은 초기 단계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주권 AI 펀드(Sovereign AI Fund)’와 혼합금융 등 정책 금융 수단이 함께 마련되고 있다.* AI 규제 샌드박스(AI Regulatory Sandbox):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기존 규제와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 한정된 시기·지역·이용자 범위 내에서 규제 적용을 일시 유예하거나 완화해 시범 운영을 허용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2016년 핀테크 분야에서 처음 도입한 모델이 AI·자율주행·드론 등 신기술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AI 분야의 경우 EU의 'AI Act'(2024년 발효)가 회원국에 AI 규제 샌드박스 설치를 의무화한 이래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반영해 도입을 추진 중이다.제 3 추진 축: 역량 기반, 인프라 및 인재자국의 자립 역량은 견고한 인프라와 우수한 인재에서 비롯된다. 5G, 위성, 광섬유와 같은 광대역 네트워크의 확장은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원인 신재생에너지 입지 조성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친환경성 확보의 전제 조건이다. 여기에 선별·관리된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면, 국내외 연구자가 협력하는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각 주에 디지털 인재 센터(DTC: Digital Talent Center)를 설립하여 역량 보급의 거점으로 삼는다. 두 가지 정책 수단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나는 연간 500명의 우수 인재를 목표로 한 대규모 석·박사 장학금 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화웨이(Huawei) 등 글로벌 산업 자격에 준하는 AI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SKKNI: Standar Kompetensi Kerja Nasional Indonesia) 체계의 정비이다. 이 두 정책 수단을 통해 자국 인재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한다.제 4 추진 축: 윤리 거버넌스 및 리스크 관리안전성과 윤리는 AI 활용에서 타협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이다. 본 추진 축은 산업계가 자체 점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응형 국가 AI 윤리 지침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앞서 제1 추진 축에서 도입된 'AI 국가감시원'은 본 추진 축에서 협력적 윤리 거버넌스의 거점으로 기능한다. 국가감시원은 AI 시스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가 호소할 수 있는 공개 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관장한다.핵심 인프라 보호 측면에서는 정기 보안 감사와 AI 시스템에 특화된 사이버보안 표준 수립을 병행한다. 아울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통합 활용 사례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모든 정책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여 투자 중복을 방지하고, 각 혁신 사례가 국가 차원에서 최대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Ⅳ. 비전을 넘어: 인도네시아 AI의 산업화인도네시아는 경제성장률 8% 목표 달성을 위해 2025~2029년 기간 동안 약 1경 3,032조 8천억 루피아(약 1,101조 2,7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수치는 AI 기술이 단순한 보완재를 넘어 디지털 산업화의 핵심 촉매로 자리매김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투자 기회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지속가능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인프라 개발과 함께, 농업기술, 보건의료기술, 지역어 자연어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등 특화 분야에 주력하는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으로 폭넓게 열리고 있다.자금 조달 측면의 중심에는 다야 아나가타 누산타라(Daya Anagata Nusantara), 즉 다난타라(Danantara)*가 자리한다. 다난타라는 국가 차원의 투자 조율자로서 본 로드맵의 재정 동력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2027~2029년 기간 동안 자국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가주권 AI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며, 본 펀드의 운용을 통해 두 가지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금융 조율자로서 핵심 인프라 사업과 국가 주권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혼합금융 방식을 운용한다. 둘째, 생태계 촉매로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에 기반한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특구와 협력하여 혁신 인큐베이션을 추진한다.이제 인도네시아는 비전을 산업적 실행 단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그 첫걸음은 2026년 AI 로드맵 및 윤리 관련 대통령령의 공포이며, 이를 통해 다난타라의 '국가주권 AI 펀드'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인권 보호의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된다. 또한 이 법적 틀에 근거해 국가 태스크포스와 'AI 국가감시원'은 데이터 사일로를 해소하고 투자자 신뢰를 구축하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와 함께 AI 규제 샌드박스는 식량안보·보건의료·교육 등 핵심 부문에서 자국 혁신을 육성하고, 기술 발전이 국민 복지 증진으로 직결되도록 뒷받침한다. 나아가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의 채택과 외국산 그래픽처리장치 의존도 축소를 병행하여 환경 지속가능성과 기술 주권을 함께 확보해 나가야 한다. 로드맵을 넘어선 실천이 뒷받침될 때, 인도네시아는 인간 중심 AI의 역내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난타라(Danantara): 2024년 프라보워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령에 따라 설립된 인도네시아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운용 기구이다. 다난타라의 일반 개요와 자산 규모는 본 보고서 각주 1번을 참고할 수 있다. AI 로드맵 맥락에서는 자국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 공백을 메우는 '국가주권 AI 펀드(Sovereign AI Fund)' 조성과 국가 주권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의 재정 조율을 담당한다.---<참고문헌>Agency for the Assess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BPPT). (2020). National strateg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020-2045. Republic of Indonesia.Biringkas Energy & Infrastructure. (2025). Analysis of Indonesia's digital sovereignty: Data center energy capacity and benchmarks. Biringkas Research.Civil Society Groups. (2025). CSO Position Paper: Centering Human Rights in AI Strategy. Indonesia Civil Society Organisation CoalitionDanantara. (2025). Analysis of AI Ecosystem Financing Strategies and Models. Daya Anagata Nusantara Republic of Indonesia.Decree of the Minister of Communication and Digital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34 of 2025. Task Force for Preparing AI Road Maps.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2024). Asta Cita: National development agenda. State Secretariat.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2025). Presidential regul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Daya Anagata Nusantara (Danantara) and sovereign wealth fund expansion. State Secretariat.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 (2024).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24.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Digital. (2024). Indonesia's digital talent gap 2030: Projections and mitigating strategies. Directorate General of Informatics Applications.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Digital. (2025).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oadmap White Paper 2025-2029. Republic of Indonesia.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Digital. (2025).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Guidelines. Republic of Indonesia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Digital. (2025). Minutes of FGD Result of Public Consultation White Paper. Directorate General of Digital Ecosystem. Ministry of Manpower. (2024). Labor migration and brain drain in the high-tech sector: Annual report. Republic of Indonesia.Ministry of State Apparatus Utilization and Bureaucratic Reform (PANRB). (2024). SPBE interoperability report: Consolidating government digital applications. Republic of Indonesia.UNESCO. (2024). Indonesia Artificial Intelligence Readiness Assessment (RAM).World Economic Forum. (2025).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25: Navigating AI frontiers in developing economies. Geneva, Switzerland

인도네시아 Unggul Sagena / University of Indonesia / Lecturer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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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싱가포르 반도체 산업: 발전사, 육성정책 및 시사점

들어가며싱가포르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생산에서 20%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국가이지만 한·중·일·대만 등 아시아의 다른 반도체 강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유 중 하나는 한·중·일·대만과 다르게 싱가포르는 글로벌 챔피언이라고 부를 만한 자국의 반도체 기업이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싱가포르는 자국의 글로벌 챔피언을 육성하기 보다는 싱가포르의 전략적 위치 및 사회·경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싱가포르에 소규모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 왔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이런 ‘생태계 접근법’은 글로벌·지역 허브의 전략적 지위와 안정된 사회경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국에 반도체 생산 기지를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전부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자국 기업 육성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크다.본 논문은 싱가포르 반도체 산업의 전체적인 개요와 싱가포르 정부의 육성 정책을 분석한다. 또한, 싱가포르 반도체 산업이 당면한 기회와 위기를 분석하고 한국에게 던지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싱가포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발전사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지난 30년 동안 견실한 성장을 보여왔다. 판매액은 1994년만 해도 1,000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판매액이 6,270억 달러를 넘어섰고, 향후 연평균 6.5%의 성장률로 증가하여 앞으로 10년 안에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I, 자율화 및 바이오 기술발전과 같은 신흥분야의 대두와 맞물려,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경제발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 분야로 그 중요성이 더 공고해 질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역시 반도체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인식한다.  반도체 산업은 2023년 싱가포르 GDP의 약 7%를 기여하였지만, 그 비중은 국가 전체 제조업에 국한 하면 30%이상으로 증가하여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그림 1 참조). 또한, 반도체 산업은 약 3만5천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동력의 약 1.0%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가가치 기준으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몫은 2014년 약 17.6% 였으나 그 이후 빠르게 확대되어 2022년에는 전체 부가가치의 40% 이상을 차지 하였고 그 후 33%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 참조). 따라서 반도체 산업은 싱가포르 제조업 생산과 경제 성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며, 싱가포르 정부 역시 반도체 산업 발전을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그림1. 싱가포르 반도체와 제조업 가치, 2000 – 2024.  <출처: 싱가로프 통계청>그림 2. 싱가포르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 2014 – 2023 <출처: 싱가로프 통계청>싱가포르 반도체 산업은 1965년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직후 형성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의 저 부가가치 조립 및 후공정에서 출발해, 이후 파운드리 사업으로 진화하였고, 마침내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반을 자국에 구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산업 발전은 정부가 국가를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하려는 산업화 노력과 궤를 같이했다. 전자산업은 국가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지정되었고,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은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Texas Instrument (1969년)와 National Semiconductor (1970년)와 같은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공장과 조립·테스트 시설을 설립했으며, 반도체를 국제시장으로 출하하기 전에 포장, 품질 관리, 최종 검사를 담당했다. 이러한 초기 운영은 저렴한 현지 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형태였으며, 조립, 테스트, 패키징 등 반도체 생산의 후방 공정에 집중하였다.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 싱가포르의 반도체 활동은 웨이퍼 제조와 집적회로 설계로 확대되며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 Charter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Chartered)의 설립은 싱가포르가 웨이퍼 파운드리 서비스 분야에 진입했음을 의미했고, 이로써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파운드리 산업에 진입한 국가가 되었다. Chartered가 반도체 공급업체와 시스템 기업에 웨이퍼 제조 역량과 기술을 제공하기 시작하자, HP, 히타치, 지멘스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이 시기에 싱가포르의 제조 시설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싱가포르 내 중간 공정 운영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싱가포르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을 이룬다. 이 시기에는 제조, 테스트, 반도체 장비 생산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확장되었고, 동시에 숙련 노동력도 증가하여 싱가포르의 지식기반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하지만 파운드리 산업에서 세계적 선도 기업을 육성하려는 토착적 시도는 2009년 GlobalFoundries가 Chartered를 인수하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Chartered의 매각은 지역 내 다른 경쟁국들이 인재와 투자 측면에서 싱가포르보다 우위를 점하는 고도로 경쟁적인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 주도 챔피언을 육성하는 것이 위험부담이 큰 고비용 투자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싱가포르 정부는 산업 육성 접근법을 바꾸어, 영어 사용이 가능하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 강력한 법치와 치안 및 재산권을 갖춘 안정적인 사회·정치 시스템, 전략적 지리적 위치, 그리고 지원적인 정부 정책 등 자국의 비교우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부의 초점은 국가 주도 챔피언을 육성하는 대신 반도체 생산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을 싱가포르에 모두 유치하는 공급망 구축에 맞춰졌으며, 이런 전략은 한·중·일·대만 등의 다른 아시아 반도체 강국들이 자국 기업을 육성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시키려는 것과 차별화된 접근법이었다.2000년 이후, 싱가포르의 반도체 제조는 부가가치가 더 높은 웨이퍼 제조와 반도체 장비 생산을 포함하게 되었다.  TSMC,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피니언과 같은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제조 공장을 설립했고,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ASML은 반도체 장비와 소재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시작하며 싱가포르 기반 반도체 생산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2010년대 이래는 싱가포르 반도체 산업은 첨단 칩 설계, 인공지능(AI) 칩, 차세대 반도체 소재까지 포괄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싱가포르 내 공급망은 더욱 공고해졌다.  싱가포르 반도체 시장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EDB의 ‘Manufacturing 2030’ 계획은 2030년까지 싱가포르 제조업 부문을 2021년 대비 50%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 인센티브, 연구개발 지원, 인재 육성 이니셔티브를 결합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통해 싱가포르가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반도체 생태계의 특징과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독특한 특징과 강점을 지니고 있고,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생태계 접근법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자국 기업 육성보다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다.  정부의 초점은 국가 주도 챔피언을 육성하는 대신 공급망을 구축하고 촉진하는 것이고, 이런 정책은 제한된 현지 인재와 자원으로 세계적 챔피언을 만들어내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한 인터뷰 대상자가 ‘ETF 접근법’이라고 부른 것인데, 즉 반도체 생산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주요 기업들을 모두 싱가포르에 유치하여 작은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그렇기에 싱가포르에는 반도체 생산의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것이 특징이자 장점이다.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공정에 집중된 산업 기형을 가졌고, 일본은 소재와 장비에 강점을 가진 자국 기업이 존재하는 반면, 싱가포르는 내세울 자국 기업은 부재하지만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자국에 유치하고 유지하는 특징이 있고 그렇기에 공급망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한·대·일보다 높다. 그리고 현재 미국 주도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반도체 생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려는 싱가포르의 접근법이 그 중요성을 더해 간다고 할 수 있다.국제 허브 및 경제사회 시스템을 활용싱가포르가 생태계 접근법을 택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은 국제 무역과 에너지 수입의 핵심 해상 통로인 남중국해 입구에 위치한 전략적, 지리적 이점이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는 무역 및 물류 허브가 되었고, 이는 싱가포르가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무역의 20%를 처리한다는 사실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또한, 싱가포르의 사회·경제·정치 체제는 외국 자본이 안정적이고 차별 없이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지식재산권 보호 부문에서 아시아 1위(World Economic Forum, 20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아시아 1위이자 세계 3위다. 싱가포르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과 우호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도 제공할 예정이다. RIE 2025 계획은 AI, 재료과학, 광자학 연구 심화를 위해 250억 싱가포르달러를 배정했다. PCI와 DEI는 고부가가치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율을 최저 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일본, 한국, 대만처럼 국내 정치권력 변화에 따른 정책 변동 가능성, 지정학적 긴장,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된 다른 아시아 경쟁국들과 달리, 싱가포르는 정책 일관성이 매우 높은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제공한다.싱가포르는 이미 수백개가 넘는 크고 작은 반도체 기업이 존재하고 그 중에는 다수의 글로벌 대기업도 포함된다. 이들 기업은 최근 싱가포르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GlobalFoundries의 40억 달러 확장은 레거시 칩 제조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반도체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의 R&D와 인재 개발을 목표로 한다. A*STAR와 IME 같은 기관은 최첨단 반도체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TeSA 프로그램은 1만 명이 넘는 전문가를 양성했다.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적인 운영과 투자에 힘입어 장기적으로 자생적인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자 노력한다.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아시아의 “네마리 용”중 하나인 싱가포르는 산업 발전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반도체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반도체 업계의 연구, 개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180억 싱가포르달러를 투입하였다.  또한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Pioneer Certificate Incentive(PCI)와 Development & Expansion Incentive(DEI)는 고부가가치 반도체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낮춰 주는데, 법인 세율이 5~10% 수준까지 인하된다.  이에 비해 주요 아시아 국가의 법인세율은 일본 29.74%, 한국 24%, 대만 20%등으로 싱가포르는 매우 경쟁적인 조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이다.Research Incentive Scheme for Companies (RISC)와 같은 보조금 제도는 R&D 프로젝트에 대해 30~50%의 자금을 지원하며, Productivity Solutions Grant(PSG)는 반도체 기업의 자동화 및 공정 개선 투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공동 재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운영비를 낮추고 기업들이 첨단 연구와 제조를 싱가포르에 두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 예산에서 정부는 국가생산성기금(National Productivity Fund)에 30억 싱가포르달러를 추가로 배정한다고 발표했으며, 반도체와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질 높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기금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는 국가 반도체 R&D 파일럿 생산시설의 설립이다. 이 시설은 시제품 제작과 테스트를 위한 산업용 장비를 제공하여 반도체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한다.아래 표 1은 싱가포르 정부가 이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세제 혜택, 수입 관세 면제, 그리고 R&D에 대한 정부 투자 등이 포함된다.표1. 반도체 산업에 대한 해외투자 장려를 위한 정책 <출처: 대만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Figure 13 재구성>연구·혁신·기업 (RIE) 2025 계획은 연구 예산으로 250억 싱가포르 달러를 배정했으며, 이 가운데 약 30%인 73억 8천만 싱가포르 달러는 반도체 R&D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대학과 A*STAR 연구소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되었다. 약 26%인 65억 싱가포르달러는 AI 첨단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전략 분야의 연구 확대에 배정되었다. 52억 싱가포르달러(21%)는 새로운 혁신 플랫폼, 기업 R&D, 그리고 창업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약 9%인 22억 달러는 반도체 부문에 필요한 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배정되었다. 싱가포르 반도체 산업이 당면한 도전싱가포르가 직면한 약점과 구조적 제약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현지 인력의 상대적 부족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싱가포르 학생들이 공학 공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서 기술 엔지니어를 싱가포르 자체적으로 충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핵심 이슈는 인재 영입이 외국 고급 인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에, 현장에서 필요한 숙련된 저·중급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에 인재 양성을 핵심 과제로 삼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TechSkills Accelerator(TeSA) 프로그램은 반도체 전문 인력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보조금을 제공하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 난양공과대학교(NTU), 싱가포르기술디자인대학교(SUTD) 등 대학 및 폴리테크닉은 특화된 반도체 교육 과정과 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Global Ready Talent Program은 싱가포르 학생들에게 반도체 기업에서의 인턴십과 해외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력 개발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싱가포르는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인재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또 다른 도전은 높은 운영비와 인건비다. 싱가포르의 반도체 엔지니어 평균 연봉은 7만 5천 달러로, 말레이시아 (약 3만 달러)나 대만 (약5만 달러)보다 훨씬 높다. 이는 특히 노동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은 후공정 제조에서 문제가 된다. 싱가포르가 후공정 분야에서 혁신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 3D 패키징 같은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후공정 기업들은 아시아 경쟁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여기에 높은 인프라 비용까지 더해져 제조비용이 더욱 상승한다면 싱가포르 반도체 생태계에 큰 부담을 더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2025년 1월 출범한 말레이시아의 조호르-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의 조호르가 제공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입 비용, 즉 토지와 노동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조호르에 투자를 확대하며 윈-윈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 기대된다.싱가포르의 또 다른 취약성은 외국인 투자와 공급망에 대한 의존이다. 싱가포르가 칩 생산의 전 공급망을 국내에 구축했다고는 하지만, 그 규모가 작아 여전히 외국 및 글로벌 기업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반도체 산업의 80% 이상이 외국 소유이기 때문에, 외국 정부의 결정과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또한 실리콘 웨이퍼 같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다.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중 패권전쟁으로 인해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고 반도체 산업이 그 패권전쟁의 중심에 놓이면서 싱가포르는 격동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지역 및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허브로서의 지위가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25년 1월,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중국 AI 기업 딥시크가 싱가포르를 통해 미국의 수출 규제를 우회하여 엔비디아 GPU를 확보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의 최신 재무 실적에서 3분기 매출의 22%가 싱가포르에 청구된 것으로 나타나자, 미국 의회는 싱가포르를 특정해 지목한 것이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는 2월 1일 성명을 내고 “딥시크가 싱가포르로부터 수출 대상 제품을 확보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부인하였고, “싱가포르의 세관 및 법 집행 기관은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같은 해 3월 싱가포르 당국은 엔비디아 GPU 가 “승인된 최종 수령자” 이외의 인물에게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인 2명과 중국인 1명을 기소하였다. 싱가포르 내무·법무부 장관은 GPU가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운송되었다며 싱가포르가 중국으로의 우회 경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부인했지만, 이 사건은 미·중 기술 경쟁이 싱가포르와 같은 무역 및 물류 허브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비용을 부각시켰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싱가포르는 반도체 산업의 현지 역량 강화, 안전한 공급망 구축, 안정적 인력 확보를 통해 산업을 강화하고 있다. 연구혁신기업(RIE) 2025 계획은 AI 칩, 양자컴퓨팅, 반도체 소재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여 외부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미·중 간 인재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TechSkills Accelerator(TeSA)와 Global Ready Talent Programme와 같은 프로그램은 숙련 인력 확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노력은 싱가포르의 Total Defence 프레임워크와도 연계되어 있으며, 경제 방위는 국가 회복력을 강화하고 군사 방위는 핵심 반도체 기술 접근을 보장하며 디지털 방위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필수 인프라를 보호한다.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시사점AI시대에 반도체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국가 성장의 질적, 양적 측면에서도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산업을 육성하려고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 반도체 산업의 특성은 한국에게도 던지는 시사점이 크게 세가지 있다고 판단된다.첫째, 반도체 산업을 경제적인 차원에서 협소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외교 및 군사안보를 포함하여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반도체 전략은 자국 외교 정책과 유사하게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중요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다. 싱가포르는 규칙 기반의 중립적 반도체 허브로 자리매김하여 강대국 경쟁 속에서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Total Defence체계에 깊이 통합되어 경제적 회복력, 군사적 자립성, 사이버 보안을 강화한다. 싱가포르는 트럼프 행정부가 역외 제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상황에서 미·중 경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반도체 산업의 장기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립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전략을 통해 싱가포르는 자국 반도체 산업이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면서 글로벌 경제에서 핵심 노드로 남기를 추구하고 있다.광범위한 관세와 자국 우선주의적 무역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동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상당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과 싱가포르 같은 중소국으로 하여금 공급망 내 위치를 재평가하고 기술 공급망의 이원화에 대응해 재배치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중요 동맹국으로서 미중 패권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렇기에 미국의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는 한편,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또한 미중을 벗어 나서, 기술 자립을 높이려 더 많은 연구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과 제 3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둘째, 싱가포르의 ‘생태계’ 접근법을 배우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국 기업을 글로벌 챔피언으로 육성하여 반도체 공급망 전반을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는 비용 측면에서나 한국의 현 반도체 기술 레벨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외 기업들의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내에 해외 기업과 자국 기업들이 조화롭게 섞인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 양산,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강점을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직접 투자를 유인할 수도 있고 정부 역시 적극적인 세제 혜택등을 통해 해외 투자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이 ‘생태계’ 전략이 실현되려면 한국과 협력국 사이 상호신뢰가 상당 수준 구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이 규범에 기초하여 해외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운영되어야 한다. 현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와 시스템의 국제적 평가가 어느 수준인지는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냉혹한 평가가 필요하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반도체 산업을 넘어 다른 분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마지막으로, 핵심 인력 양성 및 변화되는 산업에 맞게 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노력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반도체를 필두로 한 미래 산업의 혜택이 기술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싱가포르는 ‘전자 산업을 위한 산업 전환 지도’라는 정책을 2017년 출범 시켜, 자동화, 인력 역량 강화, 글로벌 반도체 가치 사슬에서 싱가포르의 역할 확대 전략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투자와 주요 파운드리 및 설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통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중소기업 지원책도 동반되어 있으며 숙련된 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산업 기관, 대학,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만들고 확대시켜 왔다.한국도 정부, 기업, 학계가 더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고 의대쏠림 현상에서 벗어나 공대와 기초 과학 인력 양성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싱가포르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가장 큰 위협은 중국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른바 ‘차이나 포 차이나(China for China)’ 전략, 즉 중국이 자국 내에서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구축하고 국내 수요를 자급자족 하려는 노력이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치열한 국제경쟁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의 미래 반도체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오늘 투자와 노력을 증진하여야 할 것이다.--<참고문헌>Business Times. “Overview of RIE 2025 Plan,” https://www.businesstimes.com.sg/singapore/economy-policy/singapore-spending-s25b-next-five-year-rd-plan, accessed 20 March, 2025.Bloomberg, 31 January 2025, “US Probing If DeepSeek Got Nvidia Chips From Firms in Singapore,”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1-31/us-probing-whether-deepseek-got-nvidia-chips-through-singapore?embedded-checkout=true, accessed 25 March, 2025.Burkacky, Ondrej, Julia Dragon and Nicolaus Lehmann. “The Semiconductor Decade: A Trillion-Dollar Industry” McKinsey & Company, April 1, 2022.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semiconductors/our-insights/the-semiconductor-decade-a-trillion-dollar-industryChannel News Asia, 18 February 2022. “Budget 2022: Minimum qualifying salary for new EP, S Pass applicants to go up by $500,” https://www.channelnewsasia.com/singapore/foreign-worker-pass-permit-salary-ep-s-pass-2506511, accessed 14 April, 2025.CNBC, 3 March 2025, “Nvidia’s unofficial exports to China face scrutiny after arrest of silicon smugglers in Singapore,” https://www.cnbc.com/2025/03/03/nvidia-unofficial-exports-to-china-face-scrutiny-after-singapore-arrests.html, accessed 10 April, 2025.Economic Development Board, “Singapore seeking frontier firms for ‘Manufacturing 2030,” https://www.edb.gov.sg/en/business-insights/insights/singapore-seeking-frontier-firms-for-manufacturing-2030.html#:~:text=SINGAPORE%20wants%20to%20attract%20companies,Chan%20Chun%20Sing%20on%20Monday, accessed 10 April, 2025Singapore Business Review, “Budget 2025: $3b fund to target semiconductor, life sciences investments,” https://sbr.com.sg/manufacturing/news/budget-2025-3b-fund-target-semiconductor-life-sciences-investments, accessed 5 April 2025.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7 February 2025, “Global Semiconductor Sales Increase 19.1% in 2024,” https://www.semiconductors.org/global-semiconductor-sales-increase-19-1-in-2024-double-digit-growth-projected-in-2025/#:~:text=%E2%80%9CThe%20global%20semiconductor%20market%20experienced,Neuffer%2C%20SIA%20president%20and%20CEO. Accessed 15 April 2025The Register. 3 February 2025. “Singapore says Nvidia’s astounding local sales don’t mean it’s the source of DeepSeek’s GPUs” https://www.theregister.com/2025/02/03/asia_tech_news_in_brief/#:~:text=%E2%80%9COur%20customs%20and%20law%20enforcement,smaller%20displays%20used%20in%20smartphones. accessed 14 April, 2026.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24

싱가포르 Ryu Yongwook / 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 / Professor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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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우쉬(Whoosh)’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구조적 딜레마와 지정학적·경제적 과제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인 인도네시아의 '우쉬(Whoosh)' 프로젝트는 자카르타와 반둥(Bandung)을 잇는 총 연장 142.3km 구간에 약 73억 달러(약 10조 9,142억 원)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국책 사업이다. 2023년 10월 개통되어 인도네시아 철도 현대화의 상징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나, 그 이면에는 총사업비의 약 75%를 중국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 CDB) 차입으로 조달한 데 따른 대규모 부채 부담이 존재한다(Annisa & Kingsley, 2025). 개통 이후 승객 수는 꾸준히 늘어 2025년 10월 누적 탑승객 1,200만 명을 넘어섰고, 2026년 이슬람 최대 명절인 이드 알 피트르(Eid al-Fitr, 현지명 르바란) 연휴 기간 전체 승객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총 30만 1,000명, 일일 최대 이용객은 2만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PT KCIC, 2026).그러나 이는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 위해 당초 필요했던 하루 5만~7만 6,000명의 목표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막대한 비용 초과와 재원 조달 방식의 한계는 현재 이 사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핵심 취약점이다. 이를 두고 중국의 의도적인 '채무의 덫(Debt Trap)'이라는 비판과 개발도상국의 성급한 인프라 추진이 부른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과연 이 위기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치열한 수주전과 중국 자본 선택의 명암인도네시아의 고속철도 도입 논의는 2008년경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일본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며 유력한 사업자로 꼽혔고, 2015년 수주전 당시 정부 간 대출(G2G) 조건으로 0.1%라는 이례적인 초저금리와 신칸센의 안전성을 내세웠으나 정부의 채무 보증을 요구했다. 반면 뒤늦게 입찰에 뛰어든 중국은 정부 보증이 필요 없는 민간 주도(B2B)의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제시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원래 국가 철도 마스터플랜의 우선 노선은 아니었으나, 후속 정책·연구를 거치며 급부상했다. 국가 부채 비율을 늘리지 않고 국책 사업을 추진하려던 인도네시아는, 일본이 난색을 표했던 자국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및 핵심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전동차 공동 생산, 알루미늄 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중국의 제안을 최종 선택했다.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컨소시엄인 PT PSBI(Pilar Sinergi BUMN Indonesia)가 60%, 중국 측 컨소시엄 베이징 야완 고속철도(Beijing Yawan HSR)가 40% 지분을 소유하는 합작법인 PT KCIC(Kereta Cepat Indonesia China)가 출범하며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BRI)' 구상과 궤를 같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기대와 달리 12억 달러(약 1조 7,941억 원)의 비용 초과가 누적되면서 중국개발은행이 약속했던 2% 수준의 금리는 추가 대출 협상 과정에서 3.4%로 상향 조정되었다(Rakhmat et al., 2024).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 및 보증 면제'라는 초기 조건은 이행되지 못했고, 대대적인 재정적 개입이 불가피해진 막대한 부담으로 귀결되었다.지속적인 적자와 누적된 부채2026년 현재 인도네시아 고속철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와 부채로 인해 중대한 재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고속철도 운영사인 PT KCIC의 총 부채 부담 규모는 116조 루피아(약 10조 2,196억 원)에 달하며, 지분 컨소시엄인 PT PSBI는 2024년에만 4조 2,000억 루피아(약 3,700억 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극심한 재무 압박을 받았다. PT KCIC 역시 2025년 상반기에 최대 1조 6,000억 루피아(약 1,409억 원) 수준의 적자를 냈고, 일각에서는 실제 이자 비용이 연간 2조 루피아(약 1,762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ThinkChina, 2025).이러한 재정적 수렁을 타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예산(APBN)을 투입해 부채를 분담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동자바(Jawa Timur) 지역으로의 노선 연장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채 문제 해결이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Antara News, 2026).이에 따라 신설 국부펀드인 다난타라(Danantara)가 사태 해결의 전면에 나섰다. 다난타라는 2026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부채 구조조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핵심은 부채를 완전히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 조건과 기한을 개편하여 국영 철도회사(KAI)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 인프라 확장을 위한 여력을 마련하는 '건강한 상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다. 현재 이 계획은 경제조정장관(Airlangga Hartarto)과 재무장관(Purbaya Yudhi Sadewa)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Jakarta Globe, 2026).이 프로젝트가 지속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심각한 공사 지연과 초과 비용이다. 2019년 완공 목표는 인도네시아 특유의 복잡한 토지 보상 문제, 터널 공사 난항,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며 2023년 말까지 수년이나 미뤄졌다. 당초 55억 달러로 추산되었던 사업비는 최종 72.7억~73억 달러(약 10조 8,680억~10조 9,127억 원) 안팎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추가 대출과 금리 상승이 재정 압박을 가중시켰다.둘째, 환승 체계의 한계와 도심 접근성 문제이다. Whoosh는 현재 할림(Halim), 카라왕(Karawang), 파달라랑(Padalarang), 테갈루아르 수마레콘(Tegalluar Summarecon) 역 체계로 운영된다. 자카르타에서 출발해 반둥 도심으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 루트는 파달라랑역에서 하차한 뒤 피더(Feeder) 열차로 환승하여 약 20분을 추가로 이동해야 하는 구조이다. 역세권 개발과 연계교통망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전체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기존 대중교통이나 유료 고속도로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고 있다.셋째, 누적된 고정비용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수익 구조이다. 당초 Whoosh는 하루 5만~7만 6,000명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누적 탑승객 1,200만 명을 돌파하고 연휴 기간 등에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연간 1억 달러(약 1,495억 원)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 등 그동안 누적된 금융 비용을 단기간에 상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넷째,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건설 단가 논란과 거버넌스 문제이다. 전 정치·법률·안보 조정 장관 마흐푸드 MD(Mahfud MD)는 Whoosh의 km당 건설비가 5,200만 달러(약 777억 3,480만 원)에 달해 중국 내 유사 고속철도 건설비(1,700만~1,800만 달러 / 약 254억~269억 원)를 3배가량 웃돈다며 예산 부풀리기 의혹을 공론화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가 조달 과정과 자금 흐름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아직 법적으로 부정이 입증된 상태는 아니나, 이처럼 거대한 국책 사업의 투명성에 대해 현지 사회가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지정학적 청구서와 정책적 시사점인도네시아 고속철도 사태를 무작정 중국의 단일한 '채무의 덫' 프레임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일 수 있다 (Kratz & Mingey, 2019). 현지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은 이를 일방적인 함정이라기보다는, 거대 자본의 공격적인 팽창과 인도네시아 내부의 정치적 조급함 및 행정력 부재가 맞물려 발생한 '복합적 정책 실패'의 사례로 평가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조건을 저울질하며 비현실적인 민간 주도 재원 조달 구조를 고집했고, 치밀한 타당성 분석이나 토지 수용 대책보다는 정치적 목표를 우선시한 결정이 비용 폭증의 일차적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물론 중국 역시 수주를 위해 실현이 어려운 파격적인 조건을 앞세웠고, 공사 지연 및 비용 초과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인도네시아의 정부 보증과 국가 예산 투입을 압박해 채무 부담을 전가했다. 이미 투입된 매몰 비용(Sunk Cost)이 막대하게 누적되어 사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시점에 금리가 인상되고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해진 사실은, 대규모 인프라 협력 이면에 수반되는 약탈적 금융의 성격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명확히 보여준다. 최근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금융 부채를 넘어 수혜국의 정책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확장된 부채의 덫'으로 재정의한다(Rakhmat et al., 2024).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면서 국가 경제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거대 인프라 사업에 묶인 특정 자본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해 인도네시아 스스로 정책적 제약을 감수해야만 하는 구조적 딜레마가 파생된 것이다.결론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의 성급한 인프라 추진과 특정 국가 자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결합되었을 때, 초기의 정책 구상이 어떻게 거대한 경제적 부담과 지정학적 딜레마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다난타라는 부채 구조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대형 국책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업성 검증과 재원 조달 창구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참고문헌]Annisa, M., & Kingsley, J. J. (2025, November 28). The Whoosh debt debacle: What the need for speed will cost Indonesia. Indonesia at Melbourne.Antara News. (2026, March 11). AHY: Whoosh ke Jawa Timur Tunggu Solusi Restrukturisasi KCJB. Antara News.Jakarta Globe. (2026, March 16). Danantara Aims to Complete Whoosh Debt Restructuring by Mid-2026. Jakarta Globe. https://jakartaglobe.id/news/danantara-aims-to-complete-whoosh-debt-restructuring-by-mid2026Kratz, A., & Mingey, M. (2019, April 29). New Data on the 'Debt Trap' Question. Rhodium Group.PT KCIC. (2026, March 15). Proyeksi Penumpang Whoosh Masa Angkutan Lebaran 2026. Official Press Release.Rakhmat, M. Z., Purnama, Y., & Yudhistira, B. (2024, November). Redefining China's 'Debt-Trap': An Indonesian Perspective. CELIOS (Center of Economic and Law Studies).ThinkChina. (2025, December 12). Indonesia's High-Speed Rail Hits a Money Crunch — Can It Pull Through?. ThinkChina.

인도네시아 이지혁 / 한국수출입은행 / 책임연구원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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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디지털 페이먼트의 한계와 금융 접근성 개선 과제

Leapfrogging이란 기존의 발전 단계를 건너뛰고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빠르게 발전하는 전략을 뜻한다. 국가 경제 발전의 맥락에서는 통신 인프라와 금융 시스템의 획기적 진화를 설명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통신 분야의 경우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유선통신 인프라를 전면 확충하는 대신 무선통신 인프라 위주로 구축하는 방식이 대표적 사례다. 금융 분야에서는 휴대전화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디지털 페이먼트가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대한 낮은 접근성을 보완하며 일상 속 금융서비스의 편의를 높이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통신 인프라는 정보 탐색, 소통, 경제활동 등을 위한 현대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디지털 경제 확산과 함께 성장한 온라인 거래·결제 방식은 기존의 현금 중심 결제 방식을 대체하거나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를 디지털 기반으로 확장하며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8.4%에 해당하는 6억 8,400만 명이며, 이를 기반으로 무선통신 인프라가 빠르게 확장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방대한 디지털 시장이 형성되었다. 특히 온라인 결제시장은 온라인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커머스를 비롯하여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간편결제 등과 결합하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특히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페이먼트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그 잠재력과 한계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현황아세안 주요 국가1)(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시장은 풍부한 인구를 기반으로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일반 사용자가 실생활에서 손쉽게 이용 가능한 플랫폼 서비스는 인구 규모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해 나가고 있다. 거대한 인구 규모(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등), 저조한 대중교통 분담률(인도네시아), 낮은 금융 접근성(인도네시아·필리핀) 등은 플랫폼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플랫폼 서비스는 라이드헤일링2)을 제공하고, 간편결제로 현금 사용을 대체하며,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서비스 영역 확대를 지원했다. 디지털 경제의 범위는 좁게는 디지털 기술 자체와 디바이스, 넓게는 디지털 기술의 파급이 미치는 영역 전반을 아우른다. 여기에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창출된 영역은 물론, 기존의 산업과 서비스가 디지털화된 영역까지 모두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가 일반 사용자의 일상 서비스로 정착한 라이드헤일링, 이커머스, 음식배달, 간편결제 등의 영역에 한하여 아세안과 인도네시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세안 주요 6개국에서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결제액(GMV: Gross Merchandise Value)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2,630억 달러(약 359조 원)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 2년 연속 15%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이커머스 결제액이 60% 이상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한편, 분야별 성장세는 여행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졌다.3) <그림 1> 아세안 주요 6개국 디지털경제 규모(십억 달러)주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6개국 대상출처 : e-Conomy SEA 2020-2024(Google, TEMASEK, BAIN&COMPANY)디지털·플랫폼 기반 서비스 이용과 더불어 오프라인 소매점 이용 시 전자지갑,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결제를 진행하거나 대출, 예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 주요국들은 선진경제국의 발전경로를 따르는 대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약(leapfrogging)을 통해 금융 접근성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그림 2> 아세안 주요 6개국 디지털 페이먼트 규모(십억 달러)주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출처 : e-Conomy SEA 2020-2024(Google, TEMASEK, BAIN&COMPANY)2.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현황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8천만 명을 상회하며, 인도,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다.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소재를 바탕으로 공급망 주요국인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며 할랄 식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공급망의 주요 협력국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경제의 측면에서도 거대한 인구 규모를 바탕으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인도네시아에서는 라이드헤일링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양대 플랫폼인 그랩(Grab)과 고젝(Gojek)이 슈퍼앱으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UN 경제사회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자카르타 도시권 인구는 4,200만 명을 상회한다.4) 자카르타 주(州)는 버스, 지상철, 지하철 등 많은 인구의 이동을 위해 다양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세계적으로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도시 중 하나에 해당한다.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의 도시 교통혼잡 비용을 GDP 대비 약 0.5% 규모에 이르는 연 56억 달러(약 7조 2,400억 원)로 추산한다.5) 이러한 혼잡을 피하기 위한 자카르타 시민들의 오토바이 택시 이용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의 라이드헤일링 및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 규모가 30~40억 달러(약 4조 900억~5조 4,600억 원)임에 비해 인도네시아에서는 90억 달러(약 12조 2,800억 원)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 오토바이 택시의 교통서비스 기여도를 짐작하게 한다. 이커머스 규모 또한 2024년 기준 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 등이 160억~260억 달러(약 21조 8,200억~35조 4,600억 원)인 데 반해, 인도네시아는 650억 달러(약 88조 6,000억 원)를 기록했다.6) 늘어나는 사용자 수요와 거래 규모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슈퍼앱들은 간편결제 기능을 도입하였으나, 현금 사용이 우세한 인도네시아의 결제 문화와 사업자별로 상이한 QR코드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사용자 편의는 낮은 수준이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19년 단일 QR코드 표준을 수립하여 사업자별로 분산된 QR코드를 통합함으로써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을 높였다. 단일화된 QR코드는 온라인 거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소매점 결제를 지원하며 활용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성장과 간편결제 확산 노력이 일반 사용자의 금융 접근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3. 디지털 페이먼트와 금융 접근성금융 접근성을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계좌보유율로, 국민들이 송금·저축·대출·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활용하는 기반을 나타낸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 정부의 관리 감독 체계, 접근 가능한 은행 지점 수 등 다양한 인프라의 종합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세계은행은 금융계좌 보유율을 '15세 이상 성인 중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하거나, 모바일 머니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로 정의한다. 디지털 페이먼트(모바일 머니)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생활 전반에 밀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아세안 주요 국가의 15세 이상 성인의 계좌 보유율은 지난 10여 년간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그림 3>디지털 페이먼트 관련 지표를 좀 더 살펴보면 아세안 주요 국가에서 디지털 기반의 페이먼트가 활성화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금융 접근성 조사(Financial Access Survey) 데이터에 따르면, 모바일머니 송금의 전체 건수와 성인 1,000명당 송금 건수 모두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송금 건수에서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인도네시아가 성인 1,000명당 송금 건수에서는 다소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디지털 페이먼트의 접근성 및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그림 3> 아세안 주요 5개국 15세 이상 성인의 계좌보유율(%)출처: 세계은행 Digital Financial Services (접속일자: 2026.01.07.)<그림 4> 모바일머니 송금건수주 : 말레이시아, 베트남 데이터 부재출처 : 국제통화기금 Financial Access Survey (접속일자: 2026.01.14.)또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황을 살펴보면<그림 5>,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신용카드 활용 수준이 낮은 반면, 잔액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불카드의 활용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페이먼트를 기반으로 한 금융 접근성 개선에 아직 많은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소비자 규모와 자국 이커머스 서비스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감안하면 아직도 현금 결제가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5> 신용카드, 직불카드 수주 : 말레이시아 데이터 부재출처 : 국제통화기금 Financial Access Survey (접속일자: 2026.01.14.)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1,100조 8,700억 루피아(약 95조 원)로 2022년의 783조 루피아(약 68조 원)에 비해 약 40% 증가했다. 결제 수단별로는 전체 거래 건수의 75% 이상이 현금 결제(CoD: Cash on Delivery)로 이루어졌으며 계좌이체(17.44%), 전자지갑(5.91%), QR결제(1.02%), 신용카드(0.43%)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림 6>은 최근 4개년의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결제수단별 비중을 나타내는데, 중앙은행 주도의 QR결제 표준이 마련되고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현금 결제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다.7)<그림 6> 2023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결제방식 출처 : 인도네시아 통계청, E-Commerce Statistics 2023인도네시아의 활성화된 플랫폼 경제와 중앙은행 주도의 QR코드 표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는 아직도 배달 이후 현금을 지불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모바일 기기 보급률, 통신 속도와 요금, 전자상거래 참여 사업자 수 등 기반 여건의 수치만으로는 디지털 페이먼트의 확산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페이먼트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비대면 거래에 대한 낮은 신뢰도,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 부족, 도서 지역의 인프라 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페이먼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프라 확충과 함께 사용자 신뢰 형성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실명제 도입, 전자금융 규제 체계 정비, 간편결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 기반을 형성해 온 한국의 경험은 인도네시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이 국가금융포용전략 및 지급결제시스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는 첫째, 양국 금융당국 간 정책 협의 및 디지털 금융 규제 체계 공유, 둘째, 핀테크·디지털 결제 분야 한국 민간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및 현지 파트너십 구축, 셋째, 금융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ODA 협력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소비자 시장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개발협력을 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기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각주1) 본고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중 인구, 디지털 경제의 발전 정도와 규모를 고려, 해당 6개국을 아세안 주요 국가로 한정하여 논한다. 2) 라이드헤일링(Ride-hailing):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객과 운전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앱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앱 내에서 호출·요금 산정·결제가 모두 이루어짐. 인도네시아에서는 자동차 외 오토바이 택시(ojek) 호출 서비스를 포함하며, 그랩(Grab)·고젝(Gojek) 등이 대표 사업자임.3) Google, Temasek, Bain & Company, e-Conomy SEA 2024, 2024.11.5.4)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25: Summary of Results, 2025.11.18.5) World Bank, Indonesia Mass Transit Project, 2022.4.296) Google, Temasek, Bain & Company, op. cit.7)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E-Commerce Statistics 2023, 2025.01.30.

인도네시아 김정욱, 이미연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 소장, 전문연구원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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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싱가포르가 한국 건강보험 개혁에 던지는 화두

'3분 진료'와 '의료 쇼핑'의 역설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의료 문턱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누구나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비용에 전문의를 만난다. 하지만 이 '압도적 접근성'은 양날의 검이 되었다. 감기만 걸려도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같은 검사를 반복하는 '의료 쇼핑'이 일상이 됐다.수치로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2023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8회로 OECD 평균(6.5회)의 3배에 육박한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7명으로 OECD 평균(3.9명)에 크게 못 미치는데, 외래 진료 건수는 압도적으로 많은 기형적 구조다. 그 결과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OECD 평균의 3배를 훌쩍 넘는다는 추정이 나온다. '3분 진료'라는 자조적 표현은 효율성의 이름 아래 숨겨진 과부하의 본질을 드러낸다.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낮은 본인부담금이다. 한국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공식적으로 약 30% 수준이지만(1차 의료기관 외래 기준, 입원은 20%), 1차 의료기관에서 경증 질환을 진료받을 경우 실제 부담은 몇천 원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노인 외래 정액제의 경우 의원급 1만 5천 원 이하 시 1,500원 부담). 환자 입장에서는 "일단 가보자"는 선택이 지극히 합리적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의료 현장 전반에 퍼질 수 있는 조건이다.재정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8년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6.4조 원으로 확대되고, 2030년에는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되며, 2033년에는 연간 적자가 28.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령화가 이를 가속화한다.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901만 명에서 2040년 1,725만 명으로 급증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같은 기간 3,674만 명에서 2,903만 명으로 급감한다. 뛰어난 접근성이 미래 세대에게는 거대한 '부채 청구서'로 돌아오는 모양새다.지출은 5% 안팎, 기대수명은 83세: 싱가포르의 '설계된 절제'이런 맥락에서 싱가포르의 의료 모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싱가포르의 GDP 대비 총 의료비 지출은 약 5% 수준으로, 미국(17%), 영국(11%), 한국(8.4%)보다 훨씬 낮다. 그럼에도 기대수명은 83세를 상회하며 세계 4-7위권을 유지한다. 블룸버그 헬스케어 효율성 지수에서 2014년 이후 수년간 1, 2위를 차지했고, 2023년 레가툼 (Legatum) 번영지수 건강 부문에서는 세계 1위를 기록했다.비결은 단순하다. 가벼운 증상에는 개인이 지갑을 열게 하고, 중증 질환에는 국가가 방패가 되어주는 '선택과 집중'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1993년 백서에서 "시장의 힘만으로는 의료비를 억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의료 서비스의 1차적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철학이 제도 설계 전반에 녹아 있다.싱가포르 의료의 핵심: S+3M 구조싱가포르 의료제도의 뼈대는 'S+3M'이라 불리는 4층 구조다. 정부 보조금(Subsidies)을 기반으로, 의료저축계좌(Medisave), 중증질환 보험(MediShield Life), 의료안전망 기금(MediFund)을 층층이 쌓았다.첫 번째 층인 정부 보조금(S)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제공된다. 싱가포르 시민은 공공 폴리클리닉(1차 의료기관)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50-75%의 보조금을 받는다. 공공병원 입원 시에도 병실 등급에 따라 차등 보조금이 적용된다.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있는 C등급 병실은 최대 80%까지 보조되지만, 1인실(A등급)은 보조금이 거의 없다. 환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하면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다.두 번째 층인 메디세이브(Medisave)는 싱가포르 의료제도의 핵심이다. 모든 근로자(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한정)는 중앙적립기금(CPF) 기여금의 8-10.5%(연령에 따라 차등)를 의료 전용 저축계좌에 의무 적립한다. 55세 미만 근로자 기준 고용주와 본인이 합쳐 월급의 37%를 CPF에 납부하는데, 이 중 일부가 메디세이브로 배분된다. 2025년 기준 메디세이브 적립 상한액은 75,500싱가포르달러(약 8,500만 원)다.중요한 것은 메디세이브의 사용 범위다. 이 돈은 입원비, 수술비, 승인된 만성질환 치료비, 건강보험료 납부 등 정해진 목적에만 쓸 수 있다. 감기나 두통 같은 일반 외래 진료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연간 400싱가포르달러 (약 45만원)의 플렉시 메디세이브(Flexi-Medisave)가 허용되지만, 젊은 층은 경증 진료비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 "내 돈으로 진료비를 낸다"는 부담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자연스럽게 억제한다.세 번째 층인 메디쉴드 라이프(MediShield Life)는 2015년 도입된 의무 가입형 중증질환 보험이다. 모든 시민과 영주권자가 자동 가입되며, 공공병원 일반병실(B2, C등급) 입원비와 투석, 항암치료 같은 고비용 외래 치료를 보장한다. 핵심은 '저비용 재난적 의료비 보험'이라는 성격이다. 2025년 4월 기준 연간 보험료는 61-65세 기준 약 1,131싱가포르달러 (127만원), 21-30세는 약 295달러 (33만원) 수준이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에는 보험료의 최대 60%까지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보험료는 메디세이브에서 납부할 수 있어 현금 부담이 거의 없다.네 번째 층인 메디펀드(MediFund)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메디세이브, 메디쉴드 라이프, 기타 지원을 모두 활용하고도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1993년 설립된 정부 기금으로, 개별 사례를 심사해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1차 의료의 설계: 폴리클리닉과 민간 GP의 역할 분담싱가포르의 1차 의료 체계도 눈여겨볼 만하다. 싱가포르의 1차 의료는 공공 폴리클리닉이 약 20%, 민간 일반의(GP) 클리닉이 약 80%를 담당한다. 폴리클리닉은 우리나라 보건소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규모와 기능이 훨씬 크다. 일반 진료,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건강검진, 치과, 영상의학 등 종합적인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폴리클리닉 진료비는 정부 보조 덕분에 민간 클리닉보다 저렴하다. 싱가포르 시민 기준 폴리클리닉 진료비는 약 18.5싱가포르달러 (2만 원) 수준이고, 어린이와 노인은 50% 추가 감면을 받는다. 민간 GP 클리닉은 30-90싱가포르달러(약 3~10만 원) 수준으로 더 비싸다. 다만 민간 클리닉은 대기 시간이 짧고 접근성이 좋아, 시간 가치를 중시하는 환자들이 선택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건강지원제도(CHAS)가 있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은 민간 GP 클리닉에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병원급 의료는 공공이 약 80%를 담당한다. 6개 공공병원이 입원 치료의 대부분을 제공하며, 정부 지원금과 진단군별 포괄수가제(DRG)로 운영된다. 민간병원은 입원치료의 약20%를 담당하며 정부 보조금이 없다. 공공병원에서도 병실 등급(A, B1, B2, C)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적용되어, 더 좋은 병실을 원하면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다. 한국과 싱가포르: 철학의 차이한국 건강보험과 싱가포르 의료제도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다.한국은 독일식 사회보험 모델을 채택했다. '아프면 사회가 함께 부담한다'는 연대의 원칙이 핵심이다. 모든 국민이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고, 질병의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산하는 구조로, 형평성과 접근성에서 강점을 보인다. 그러나 '내가 낸 돈'과 '내가 받는 혜택'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해, 비용 의식이 희박해지기 쉽다.싱가포르는 다르다. '건강 관리의 1차적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한다. 메디세이브라는 개인 계좌에 적립된 '내 돈'으로 의료비를 내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스스로 억제하게 된다. 국가는 중증 질환과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되, 일상적인 건강 관리는 개인의 몫으로 남겨둔다. 효율성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저소득층이 필요한 의료를 미루거나 포기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두 모델 모두 장단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현 상황에서 어떤 요소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가다.한국 건강보험 개혁에 주는 시사점싱가포르 모델이 한국에 던지는 화두는 명확하다.첫째, 본인부담 구조의 과감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모든 질병이 '비슷하게 싸고' 경증 환자가 응급실 병상을 점유해도 비용 페널티가 미미한 구조 구조로는 과잉 진료와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수 없다. 감기 같은 경증 질환의 본인부담은 높이되, 암, 심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 보장은 더 두텁게 강화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메디쉴드 라이프처럼 '저비용 재난적 의료비 보험'의 개념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둘째, 의료 전달 체계의 엄격한 확립이다. 싱가포르는 1차 의료기관(폴리클리닉, GP)을 거치지 않고 상급 병원을 이용하면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한국도 1차 의료기관 경유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응급실이 경증 환자로 마비되는 비효율을 걷어내고, 정작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셋째, 만성질환 관리의 정교화다. 싱가포르는 메디세이브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승인된 만성질환 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병을 키우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로 만성질환의 적절한 관리는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과 수술을 줄여,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한다. 한국도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추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더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넷째, 의료저축계좌 개념의 부분적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이를 본인의 의료비로 사용하게 하면 '내 돈'이라는 인식이 생긴다. 물론 한국의 사회보험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건강보험 내에 개인별 의료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약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 의식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의료 시스템을 넘어선 인식의 전환싱가포르 의료제도의 본질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데 있지 않다. 핵심은 의료 자원이 무한한 공공재가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다. 누군가의 무분별한 의료 이용은 정말 절실한 환자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는 인식이 제도에 녹아 있다.물론 싱가포르 모델을 그대로 이식할 수는 없다. 한국은 이미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이 40년 가까이 뿌리내렸고, 전 국민이 하나의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로 통합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틀을 유지하면서도 싱가포르의 장점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한국의 건강보험은 수십 년간 국민 건강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지금의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률 조정 같은 미봉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개인의 책임 의식을 깨우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응급실은 편의점이 아니며, 건강보험은 화수분이 아니다.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이제 우리도 '설계된 절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참고문헌]Cheng, T.C., Kim, S., & Petrie, D. (2024). "Health Shocks, Health and Labor Market Dynamics, and the Socioeconomic-Health Gradient in Older Singaporean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 348, 116796.CPF Board (2024). CPF Allocation Rates from 1 January 2024.Kim, S., & Koh, K. (2020). "Does Early Access to Pension Wealth Improve Health?" Economic Inquiry, Vol. 58, No. 4, pp. 1783-1794.Kim, S., Koh, K., & Lyou, W. (2024). "The Effects of Patient Cost-Sharing on Adolescents' Healthcare Utilization and Financial Risk Protec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Economic Inquiry, Vol. 62, pp. 1009-1023.Legatum Institute Foundation (2023). The Legatum Prosperity Index 2023 (16th Edition).Lim, M.K. (2004). "Shifting the Burden of Health Care Finance: A Case Stud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Singapore." Health Policy, Vol. 69, No. 1, pp. 83-92.Ministry of Health, Singapore. (1993). Affordable health care: A white paper (Cmd. 16 of 1993). Singapore: Singapore National Printers for Ministry of Health.Ministry of Health, Singapore. (2010). Primary care survey 2010 [Report]. Ministry of Health, Singapore.Ministry of Health, Singapore. (2024, October 26). MediFund. Ministry of Health, Singapore.Ministry of Health Singapore (2025). Government Accepts MediShield Life Council's Recommendations. Ministry of Health, Singapore.OECD. (2025). Health at a Glance 2025: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OECD. (2025). Health at a Glance 2025: Korea. In Health at a Glance 2025: Country notes. OECD Publishing.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25, May 27). Complete life tables for Singapore resident population, 2023–2024 [Report].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World Bank. (n.d.). Current health expenditure (% of GDP) (SH.XPD.CHEX.GD.ZS) [Data set].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Retrieved December 26, 2025).

싱가포르 Kim Seounghoon /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 / Associate Professor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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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태국의 대중국 전략 거버넌스: 지속성과 제약

1. 태국과 중국 관계에서 화인의 역할태국의 대중국 전략 거버넌스의 지속성과 제약을 논하기 위해서는 태국 화인의 정치적 · 경제적 역할과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태국과 중국 관계는 오랜 역사적 교역 관계에서 출발했으며, 화교 이주를 기반으로 깊고 단단한 연결 관계를 형성해왔다. 특히 태국 화인(ethnic Chinese)의 정착은 경제적·문화적 요인과 제도적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동남아 국가들 가운데 태국적 동화가 가장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태국 화인의 사회동화는 단순한 동화(同化, assimilation)가 아니라, '혼혈 + 문화적 융합 + 사회적 편입'을 통해 ‘태국적인 중국 정체성’이 유지됐다고 평가한다.1) 태국의 화인들은 중국적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지도, 그렇다고 이를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은 채 태국 사회에 점진적으로 흡수됐다. 이는 역사적으로 태국 왕실이 장기간 유입된 화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에서 비롯되며, 현대 태국 정부 또한 화인 집단의 사회 통합을 목표로 강온을 병행한 동화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한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정책 환경 적응 과정에서 태국 화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황에 따라 조절해 왔고, 그 결과 사회동화의 역사적·제도적 맥락 속에서 태국화인 특유의 유연한 정체성 양상이 형성되었다. 1900년대 초 연구학자, 윌리엄 스키너(William Skinner)는 태국 화인들이 3세대, 4세대에 이르러서는 태국인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동화되었다는 화인의 동화 특성을 언급한 바 있다.2)태국의 화인들의 특징은 경제·정치 엘리트층으로 진입한 사례가 많다는 것인데, 중층적 정체성을 유지한 채 정치·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강하다. 이들은 이러한 적응력을 바탕으로 태국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한편, 사회 전반과 비교적 조화롭게 공존해 왔다. 역사적으로도 화인의 경제적 역량과 네트워크는 태국 역대 왕조에서 왕실 세수확보 등 핵심적 임무를 수행했으며, 식민 시기에는 상업과 경제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원되면서 축적된 부와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근현대에 이르러서 동남아 및 일본 자본과 기술 유치에 능동적인 주체가 된다. 중국 대륙 개방 이후에는 투자와 기술 이전을 통해 중-태 경제 연계를 심화시켰다. 2010년대 이후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화인들은 중국 자본과 기술 유치의 매개자로도 자리 잡았다. 화인 경제세력의 성장과 정치적 도전에 대해 태국 정부는 때로 정치적 압박과 통제를 가했으나, 화인 엘리트들은 정치 엘리트와 협력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기업 성장을 지속하고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인 관료와 화인 기업가들은 전통적으로 태국–중국 관계를 연결해 온 주요 행위자였으며, 특히 탁신 친나왓 (Thaksin Shinawatra, 2001년~2006년 군부쿠데타로 실각) 정부의 등장은 양국 관계가 전환기를 맞은 중요한 시기로 평가될 수 있다.<그림 1> 방콕 차오프라야강(Chao Phraya River) 동쪽 강기슭에 위치한 차이나타운자료: 저자 촬영2. 대중국 전략 거버넌스의 지속: 경제안보 협력과 지역 차원의 통합  탁신 정부 등장 이후 잦은 쿠데타 및 보수-진보 정권교체 속에서도 대체로 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에 따른 균형외교 노선을 유지하고자 했다. 태국 왕실은 역사적으로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과도한 개입을 회피하고자 한 전략적 자율성을 중시해 왔으며, 특히 19세기 서구 식민 팽창기에 축적된 생존 중심의 외교 경험을 통해 중립적 균형외교를 원칙화 해왔다. 시암 왕국은 영국·프랑스의 압력 속에서 두 강대국을 상호 견제시키는 실용적 균형외교를 통해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화를 피하였고, 이 경험은 이후 태국 외교에 ‘주권 보존’과 ‘복수 강대국 활용’이라는 구조적 관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냉전기에도 태국은 미국과 안보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등 특정 강대국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유연한 외교를 지속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미-중 경쟁이 첨예한 오늘날의 태국 외교는 강대국 선택지를 넓게 유지하려는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한다. 태국과 중국의 관계 심화는 화인 기업가 출신인 탁신 정부 출범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3) 이는 탁신의 개인적 화인 네트워크뿐 아니라, 중국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환경, 경제 중심의 실용외교 노선, 그리고 중·태 FTA와 농산물 조기 자유화 (Early Harvest Program) 등 제도화된 협력 기반이 결합된 결과였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IMF·서방 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한 국내 반감 속에서, 중국은 대안적 시장이자 핵심 투자·무역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2000년대 초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대외개방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에 구조적 기회로 인식되었다. 탁신 정부 역시 중국의 부상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해석하였으며, 화인 엘리트 경제 네트워크는 이러한 조기 편승을 용이하게 했다. 탁신 정부는 미국 및 서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되, 정치적 조건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중국과의 협력을 자신의 정치기반을 공고히 할 외교적·경제적 대안으로 적극 활용한 것이다. 이 시기 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경제에서 군사 분야에 이르기 까지 급속히 심화시켰으며, 경제를 비롯해 외교·정치, 군사·안보, 과학기술, 지방정부 교류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다층적으로 확대하였다. 2001년부터 고위급 방위회의 정례화, 2005년 합동 군사훈련 실시 등 실질적 군사안보 협력을 확대한다. 2006년 수립된 ‘태국·중국 전략 합동 행동계획’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15개 분야를 포괄했는데, 이러한 태국-중국 관계의 기본 협력 틀은, 2011년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탁신 실각 이후, 친탁신 세력 (레드셔츠) 대 반탁신·왕당파 (옐로우셔츠) 간 갈등은 이후 10여 년 동안 태국 내 정치 혼란 반복의 구조적 배경이 된다. 내정 불안은 태국의 중립적인 외교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실제, 탁신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정부의 대중국 협력 기조에 이어, 2014년 등장한 쁘라윳 군부 정권(2014–2023)은 미국의 제재로 말미암아 중국으로부터의 무기구매를 확대하고 안보 관계를 긴밀히 하는 등 더욱 밀착된 모습을 보였다. 쁘라윳 정부는 대미 관계 복원도 병행하며 재균형을 시도하였지만, 중국과의 연계가 중국산 잠수함·장갑차·로켓 등 무기 도입, 합동 군사훈련(Blue Strike  2010년~2025년) 등 실질적 군사안보 협력으로 발전해온 점이 특징적이다. 2019~2023년 기간 태국의 최대 주요 무기 공급국은 중국이었다.4)결과적으로, 태국정치에서 탁신 계열의 집권(잉락 친나왓 Yingluck Shinawatra 2011–2014; 스레타 타비신 Srettha Thavisin, 2023–2025) 과 군부∙보수 권위주의 계열(프라윳 찬오차 Prayut Chan-o-cha, 2014–2019, 2019–2023)의 반복되는 집권갈등 과정에서, 양 진영은 모두 대중국 협력 기조를 유지했다. 진보 정부뿐 아니라 왕실• 군부 보수 정권에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 이유는, 경제성과를 중요시하는 유권자 표를 의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내부정치 상황과 태국 외교의 구조적인 관계는 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강대국 압력에 놓일 경우, 정교한 전략 거버넌스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만드는 요인이다.탁신 정부 출범 이후, 태국은 중국의 대외경제 확장과 연계해 대중국 무역·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였다. 이른바 ‘Thaksinomics’는 중국–ASEAN FTA(CAFTA)의 조기 발효를 실현했으며,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중개 허브 전략을 구사하였다. 아울러 아시아협력대화(ACD) 창설과 아시아채권기금(ABF) 제안을 통해 역내 다자협력과 금융 협력의 제도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메콩 지역을 전략적으로 중시하여 ACMECS 등 소지역 협력체를 구축하고, 메콩 개발과 경제회랑 조성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태국을 역내 생산 및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구상은 2010년대에 이르자 실물경제 중심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태국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BRI)와 동부경제회랑(EEC)을 연계함으로써 중국 자본을 구조적으로 관리·활용하고자 하는 거버넌스를 지속 했다. 태국의 BRI 활용 거버넌스는 의도와는 달리 고속철도·항만·물류 협력의 실행 과정에서 중국 주도의 실물경제 재편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이와 함께 관광 및 인적 교류의 확대와 전기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기업의 태국 진출은 제조업·관광·디지털 경제 전반에서 중국기업의 시장 침투를 가속화하였다. 특히 전기차 산업의 급속한 부상은 태국 내 산업 구조 재편을 촉진하는 동시에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라는 구조적 부담을 동반하였다. 그 결과 태국의 일대일로(BRI) 활용 거버넌스는 단기적으로 성장과 인프라 확충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킨다.5) 실물경제와 개발 중심 집중형 대중국 협력은 단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성공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대중국 경제 의존을 고착화하고 교역 구조의 다변화와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한계를 노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9월 출범한 아누틴 연정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적극 유치하며, 태국을 중국과 ASEAN 연결의 ‘전략적 관문’으로 포지셔닝하는 기존 노선을 강화하여 체제 안정을 중시하는 보수적 실용주의를 택하고 있다. 3. 대중국 전략 거버넌스의 제약과 극복태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념적 동맹이 아닌 실용적 전략 협력으로, 정치적 비간섭과 경제적 상호의존, 제한적 안보협력을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태국은 중국을 미국을 대체하는 대상이 아닌 보완적 파트너로 활용하며, 미·중 경쟁 속에서 자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헤징 전략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국의 대중국 전략 거버넌스를 제약하는 요인은 구조적·국내적·대외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먼저, 미·중 전략 경쟁 격화라는 구조적 제약이다. 냉전기 태국은 미국과 안보협력(Thanat–Rusk Communiqué, 1962)을 바탕으로 한 동맹관계를 유지,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 군사협력을 제도적으로 유지해 온 국가이다. 중국과의 군사협력 심화는 필연적으로 미·중 경쟁 격화 구도 속 강대국의 전략적 오해와 균형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태국의 대중국 정책을 일관되게 제도화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두 번째, 반복되는 정권교체와 정치적 불안정성이다. 태국은 잦은 쿠데타와 정권 교체 속에서 중립이라는 대외전략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보수-진보-연정 정부의 반복 교차는 국내 엘리트층의 분화와 이해관계의 지속적인 충돌을 유발한다. 태국 내 화인 엘리트층을 비롯해, 국내 행위자들은 중국에 대해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닌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차이나 카드(China card)’를 활용하려는 국내 정치의 쟁점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정교한 전략 거버넌스 이행을 어렵게 한다. 이로 인해 대중국 전략은 통합된 국가 거버넌스로 수렴되기보다는, 부문별·행위자별로 분절된 정책을 반복하며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 외교에 일관된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세 번째, 태국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지닌 국가이다. 이로 인해, 남중국해 전략경쟁의 강대국 진영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동맹과 포괄적 포용(inclusivity)'을 견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화를 반대해 왔다.  지역안정과 아세안 중심성을 중시하는 선언적 중립 입장을 표명해온 외교적 태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미국과의 군사 협력 및 중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안보관계 관리형 균형 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미·중 경쟁 속에서 실리와 전략적 자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이지만, 이러한 단기적 전술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의 규범적·전략적 대립이 심화된 중장기 국면 대응을 어렵게 한다. 태국의 기능적 안보전략 선택은 어느 한쪽 강대국의 기대에 따라, 불가피한 충돌로 귀결하게 만든다.종합하자면, 태국 정부의 강대국 외교는 독립적·중립적 입장을 표방하면서도 미국과 중국 양측과의 관계를 병행 관리하는 전략적 균형외교를 일관되게 유지해온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한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제약과 근본적으로 대치한다.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단순한 수용 자형 연계에 머무르지 않고 전략 거버넌스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의 투자·무역이 국내 산업과 결합하는 비중을 관리하는 동시에, 태국이 역내 가치사슬과 물류·금융 네트워크에서 중계국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질적 경제 거버넌스를 재설계해야 한다. 과도한 대중국 경제 의존은 오히려 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 아울러 규범 투명성과 제도적 예측성을 강화하는 규범 중심의 경제전략을 정비하여, 강대국 중심 협력의 무게중심을 분산하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외경제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제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인도·일본·호주·EU 등 중견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안보 외교 포트폴리오를 적극 다변화하는 전략은 미·중 두 국가 경쟁의 압력을 분산시키고, 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협상력을 제고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각주1) 조흥국 (2016)2) Skinner, G. W. (1957)3) Aoki-Okabe, M. (2025). 4) Chivvis, C. S., Marciel, S., & Geaghan-Breiner, B. (2023, October 26). 5) 방콕포스트(8 Nov. 2022)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였던 '중–태 고속철도' 사업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원인은 태국 내 사업추진 거버넌스 역량 변화 및 양국 간 사업 비용 조정과정이 구조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태국 언론의 공식소식은 고속철도 사업 프로젝트가 14개의 개별 계약으로 분할되어 있어 관리가 복잡하고 통합적 조정이 어려운 내부적 이유를 들고 있다. [참고문헌]조흥국. (2016). 『태국: 불교와 국왕의 나라』, 경기: 소나무Aoki-Okabe, M. (2025). タイの対中接近外交が目指すもの──タクシンとプラユットの対外構想の比較による考察. アジア経済研究所 (IDE) 論考.Chivvis, C. S., Marciel, S., & Geaghan-Breiner, B. (26, October 2023). 'Thailand in the emerging world order.'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Skinner, G. W. (1957). Chinese society in Thailand: An analytical histor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뉴스핌, “2030년이면 중국에서 태국까지 고속철로 10시간” 2025년 02월 06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206000086?utmBangkok Post PCL. “High-speed rail project 'behind schedule”, 8 Nov 2022.,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432925/high-speed-rail-project-behind-schedule?utmKardkarnklai, Y., & Waji, U. (2022, November 24). “BRI important to Thailand’s economy.” China Daily Global Edition. https://www.chinadailyhk.com/hk/article/302059

태국 정혜영 / 건국대 KU 중국연구원 / 학술연구교수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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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다난타라’ 슈퍼홀딩: 단순한 신규 경제 전략인가, 지역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인가?

서론2025년 2월 24일, 인도네시아의 신임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는 경제 활성화 이니셔티브인 '다난타라(Danantara)'를 출범하였다. 다난타라는 ‘국영기업에 관한 법률 제19호(2003년) 제3차 개정안’에 따라 다난타라의 임무와 기능을 ‘투자관리기관(Investment Management Agency)’으로 규정하고 있다.다난타라는 감독위원회, 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관리하며, 이들 기구의 위원장은 ‘다난타라 감독위원회 및 관리위원회 임명에 관한 대통령령 제30호(2025년)’를 통해 대통령의 단독 재량으로 임명 및 해임된다.다난타라는 ▲세계적인 규모의 국부펀드를 개발하고, ▲국가 발전을 지원하며,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경제적 번영을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제 변혁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영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선도적인 투자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또한 다난타라는 단순한 국부펀드 이상의 개념인 ‘슈퍼홀딩(Super Holding)*’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상된 바, 광업, 석유 및 가스, 플랜테이션(plantation) 등 다양한 분야의 국영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국부펀드인 인도네시아투자청(INA: Indonesia Investment Authority)을 운영 구조에 통합하여 총 9,049조 루피아(약 79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니켈, 보크사이트, 구리 다운스트림 프로젝트, 데이터 센터 개발, 인공지능(AI) 개발, 석유화학 플랜트 등 20개 이상의 핵심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다. *국가가 소유한 여러 국영기업(BUMN, SOE)을 지주회사 형태로 통합 관리하는 구조다난타라 출범 배경 및 운영 구조인도네시아는 지난 2021년 2월 ‘일자리 창출법(Omnibus Law on Job Creation)’이 발효된 이후 인도네시아투자청(INA)을 출범하였다. INA의 주요 임무는 국내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 자본의 공동 투자(Foreign Co-Investment)*를 유치하는 것이며, 이는 인도네시아가 투자 기반의 경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 최초의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도하여 외국 국부펀드·연기금·기관투자가와 ‘파트너로서’ 공동 자본을 출자하는 투자 형태그러나, 정부는 INA 출범 이후 자국의 경제적 문제가 자금 부족뿐만 아니라 기존 국영기업들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맥락 아래, 다난타라는 INA와 국영기업부(BUMN: Ministry of State Owned Enterprise)의 권한과 책임을 통합하여 자금 부족 문제와 국영 기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INA의 ‘상업적 목표(commercial mandate)’와, 국가 개발에 중점을 둔 ‘전략적 목표(strategic mandate)’를 2대 핵심 축으로 하는 ‘이중 임무(dual mandate)’ 구조를 채택하였다.<그림 1> 다난타라의 자산 운영 구조출처: Celios (2024)(상업적 임무) 다난타라는 글로벌 투자자의 시각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국영기업 관리 전문화, 엄격한 기업 거버넌스 구축, 성과 기반 인센티브 시행 등이 포함되며, 동 조치를 통해 공공 자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전략적 임무) 다난타라의 핵심 목적은 ‘국가 건설(nation building)’이며, 이는 다난타라가 전통적인 국부펀드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국가 건설’ 목표에는 인프라 구축, 다운스트림(downstream)* 산업화 추진, 경제 주권 강화 등이 포함된다.  *원자재를 가공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단계의 산업여타 동남아시아 슈퍼홀딩과의 비교다난타라는 동남아시아의 신흥 슈퍼홀딩으로서, 역내 투자 환경 변화를 촉진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동남아시아에는 싱가포르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와 말레이시아 ‘카자나 나시오날(Khazanah Nasional)’ 등 성공적인 슈퍼홀딩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의 사례로부터 슈퍼홀딩 운영 과정에서의 시사점과 잠재적 도전과제를 확인해볼 수 있다.(테마섹 홀딩스) 싱가포르의 테마섹 홀딩스는 국부펀드 거버넌스의 모범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테마섹은 정부가 아닌 독립적인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하여 정치적 간섭을 방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50여 개국의 기업 지분을 기반으로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는 테마섹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다양한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평가되며, 다난타라 역시 테마섹 홀딩스의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 목표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카자나 나시오날) 말레이시아 정부는 카자나 나시오날을 기반으로 ‘텔레콤 말레이시아(Telekom Malaysia)’와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CIMB: Commerce International Merchant Bankers)’ 등 국가 챔피언 기업을 육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카자나 나시오날은 다난타라와 유사한 ‘이중 임무’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로 인해 종종 임무 범위 확대(상업적 목표)* 혹은 정치적 간섭 심화(국가 발전 목표)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다난타라 역시 향후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원래의 임무나 목표가 점차 의도치 않게 확대되거나 변질되는 현상한편 다난타라는 독자적인 운영 모델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난타라는 ‘폐기물-에너지 전환(waste-to-energy)’ 관련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목표로 약 500조 루피아(약  43조 8,500억 원) 규모의 ‘애국자 채권(Patriot Bonds)’을 발행하였는데, 동 채권은 일반 국민이 아닌 재벌들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되었으며 ‘애국심’과 ‘공공 기여’를 강조, 시장 금리 대비 낮은 이자율로 발행되었다. 이러한 자본 동원 전략은 다난타라가 카자나 나시오날 및 테마섹과 차별되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다난타라는 국영 광산, 에너지 공급업체, 인프라 건설업체를 아우르는 산업 가치 사슬 전반에 대한 통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권한 역시 여타 슈퍼홀딩들과의 차별점으로 분류된다.운영상의 도전과제와 극복 방안다난타라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경제 이니셔티브로 평가되나,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치적·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다난타라의 잠재력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다난타라의 성공을 위해 아래 도전과제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전과제)첫째, 다난타라의 자금 운영 권한은 정부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있는 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자금 오남용 및 부패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사진 임명 과정에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다난타라는 국가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아닌 중앙 집중화 및 재정 유출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으로 몰락할 수 있다.둘째, 다난타라는 인도네시아의 광범위하고 뿌리 깊은 관료제와 충돌할 수 있다. 다난타라는 싱가포르 테마섹 수준의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료주의적 성향이 강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에 높은 수준의 성과 관리 및 책임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상당한 제도적 저항을 촉발하고 내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다난타라는 당초 의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법률대체 행정부령(Perppu)을 통해 출범*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다난타라가 공공 자금의 '블랙박스(black box)'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2021년 ‘법률 No. 11/2020 Omnibus Law on Job Creation’을 통해 설립된 INA와도 대조된다. *다난타라는 당초 Perppu를 기반으로 출범하였으나, 2025년 2월 국영기업법 제3차 개정안을 발표하며 다난타라를 ‘법적 근거가 명시된 정식 기관(Investment Management Agency)’으로 규정(극복 방안)첫째, 운영 독립성은 다난타라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이다. 이와 관련, 다난타라는 과반수의 글로벌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사회 위원들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또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위원회의 회의록과 투자 근거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둘째, 다난타라는 소수의 시범 국영기업으로 시작하는 단계적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약 1,000개의 국영기업이 존재하는 바, 시행 초기부터 동 기업들을 통합할 경우 행정적 복잡성, 이해관계 충돌, 재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소수 국영기업 중심의 단계적 전략을 통해 다난타라의 실행력을 입증하고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중 임무’ 구조에서는 양 목표 간 상충 가능성으로 인해 객관적인 성과 평과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익률(ROE: Retrn of Equity),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포트폴리오 성장률 등 명확한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수립해야 한다. '추가된 재생 에너지 메가와트(MW)' 혹은 '물류 비용 감소율' 등 정량화 가능한 KPI가 수립된다면 다난타라의 성과 및 책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필요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다.결론 및 시사점다난타라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전환을 위한 중대한 실험이며, ‘시장 규율’과 ‘국가 권력’을 전례 없는 규모로 결합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도전이다. 다난타라의 성공은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이며, 글로벌 가치 사슬로의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다난타라가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면, 다난타라는 지역 내 핵심적인 슈퍼홀딩으로 부상하고 여타 신흥국들에게 변혁적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중앙 집권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으며, 정부의 경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상실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초대형 경제 실험(massive economic experiment)’은 시작되었으며, 향후 방향성과 흥망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참고자료]Danantara Vision. (2025). Danantara. Retrieved from https://www.danantaraindonesia.comMakarim & Taira S. (2025, February 6). "DANANTARA: Indonesia's New Sovereign Wealth Fund Marks a New Era for State-Owned Enterprises." Retrieved from https://www.makarim.com/storage/uploads/59e09b96-5102-4891-a1ee-4023078f9c4e/Issue-6---February-2025---MT-Advisory---DANANTARA-Indonesia's-New-Sovereign-Wealth-Fund-Marks-a-New-Era-for-State-Owned-Enterprises-1.pdfFirdaus, A. (2025, February 25). BenarNews. "Indonesia's new investment agency, Danantara, explained." Retrieved from https://www.benarnews.org/english/news/indonesian/new-investment-agency-danantara-explained-02252025085910.htmlAntara News. (2025, February 24). "Danantara: What to know about Indonesia's sovereign wealth fund." Retrieved from https://en.antaranews.com/news/346397/danantara-what-to-know-about-indonesias-sovereign-wealth-fundIndonesia Investment Authority. About Us. Retrieved from https://www.ina.go.id/about-us/Temasek Holdings. (July 11, 2023). "Temasek Review 2023: Our Compass in a Complex World." Retrieved from https://www.temasek.com.sg/en/news-and-resources/news-room/news/2023/temasek-review-2023-our-compass-in-a-complex-worldKhazanah Nasional Berhad. (2023). "The Khazanah Report 2023: Strengthening Resilience, Advancing Malaysia". Retrieved from https://www.khazanah.com.my/media/uploads/2024/08/TKR2023_ENG.pdfNikkei Asia. (Aug 26, 2025). "Indonesia's Danantara to issue $3.1bn in 'patriot bonds' targeting tycoons." Retrieved from https://asia.nikkei.com/economy/indonesia-s-danantara-to-issue-3.1bn-in-patriot-bonds-targeting-tycoonsVergis, I. (Dec 7, 2022). Asean Investor. "Indonesia's INA to pursue key EV themes with $2B fund" Retrieved from https://www.asianinvestor.net/article/indonesias-ina-to-pursue-key-ev-themes-with-2b-fund/482454World Population Review.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by Country 2025". (2025). Retrieved from https://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y-rankings/ease-of-doing-business-index-by-countryCenter for Economic and Law Studies (CELIOS). (2025). "Legal Issues And Risks In The Regul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Danantara". Retrieved from https://celios.co.id/wp-content/uploads/2025/03/CELIOS_Legal-Risk-Analysis-of-Danantara.pdfJawaPos. (2025, February 28). "Kajian CORE Indonesia: Masyarakat Skeptis akan Danantara." Retrieved from https://www.jawapos.com/ekonomi/015749988/mengapa-masyarakat-skeptisakan-danantara-kajian-core-indonesia-rentan-konflik-kepentingan-dan-potensi-risiko-penyalahgunaan-dananya-tinggiCNBC Indonesia Opini. (2025, February 27). "Catatan Kritis Terhadap Danantara Indonesia." Retrieved from https://www.cnbcindonesia.com/opini/20250227165858-14-614231/catatan-kritis-terhadap-danantara-indonesia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인도네시아 Unggul Sagena / School of ICT and Digital Tran... / Lecturer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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