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라오스,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화 대응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태국의 연료 수출 중단과 라오스 수급 영향◦  라오스의 대(對)태국 연료 수입 현황- 라오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라오스의 대(對)태국 수입액은 44억 달러(약 6조 4,900억 원) 이상으로 전체 수입의 45.71%를 차지하며, 태국은 라오스의 최대 수입 대상국임. 이 가운데 경유가 약 10억 달러(약 1조 4,700억 원)로 대(對)태국 수입 품목 중 단일 최대 규모를 차지함. ◦  태국 에너지부의 연료 수출 전면 중단 선언- 태국 에너지부 장관 아웃타폰 럭피분(Auttapol Rerkpiboon)은 2026년 3월 1일 중동 정세 악화를 이유로 석유제품 수출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함. 이는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이 봉쇄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로에 차질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임. 이란은 탄도미사일·드론 공격으로 대응하였고, 주요 원유 수송업체들이 유조선 운항을 중단하거나 항로를 우회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함. *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페르시아만에서 외해로 연결되는 유일한 해상 통로로, 전 세계 일일 원유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함.- 태국 에너지부는 2026년 3월 1일 기준 태국 내 정제유 재고와 법정 의무 비축량을 합산한 총 비축량이 약 76억 6,000만 리터로, 신규 수입이 중단되더라도 약 60일간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임을 밝힘. 태국의 하루 연료 정제량은 약 1억 7,000만 리터로, 이 중 약 1억 3,000만 리터는 국내 소비에, 약 700만 리터는 라오스 등 인근 국가 수출에 활용됨.◦  라오스 예외 적용 결정 및 양국 에너지 협력 지속 확인- 태국 정부는 수출 중단 발표 다음 날인 3월 2일, 라오스에 대해 수출 예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계약에 따른 연료 공급을 지속하기로 함. 아누틴 차른위라쿨(Anutin Charnvirakul) 태국 총리는 2026년 3월 3일 외교부 주재 회의 이후, 태국이 라오스에 연료를 수출하고 라오스가 태국에 전력을 수출하는, 상호 에너지 협력 관계를 언급하며 라오스로의 연료 수출 지속 방침을 밝힘. 다만, 사태가 장기화되어 위기 수준에 달할 경우 수출 중단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명시함.- 태국 에너지부는 라오스로의 수출을 허용하되, 연료가 제3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를 강화할 방침임을 밝힘. 라오스행 연료 유조선에는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GPS 추적이 의무화되며, 라오스 내 지정 물류 창고까지의 인도 확인 절차도 병행됨. ☐ 라오스 에너지 수급 안정화 조치 및 현황◦ 라오스 산업통상부의 긴급 수급 관리 조치 시행-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2일 오후 모든 연료 수출입 업체 및 국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입·공급 계획을 매일 오후 4시까지 국내무역국(Department of Internal Trade)에 보고하도록 지시함. 이와 함께 사재기 및 시장 교란 행위 금지, 용기당 5리터 초과 연료 소분 판매 금지, 주유소 임시 폐업 시 해당 지방 당국에 3일 전 사전 통보 의무화 등의 조치를 시행함. -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찬타분 수칼룬(Chanthaboun Soukaloun) 부장관 주재로 관련 부처, 라오스 국영 연료 기업(Lao State Fuel Enterprise)*, 연료 수입·유통 업체가 참석하는 긴급 회의를 개최함. 회의에서는 연료 가격 및 공급 차질 위험을 점검하고,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함.      * 라오스 국영 연료 기업(Lao State Fuel Enterprise): 라오스 정부 산하 국영 연료 수입·공급 기관으로, 국내 연료 수급 관리의 핵심 주체임.◦ 연료 공급 안정 확인 및 수급 모니터링 방침-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2일 기준 전국 연료 재고가 1,000만 리터 이상으로 현재 수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임을 발표함. 또한 공급 안정이 확인된 이후에도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수급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기로 함. ☐ 중동 분쟁이 라오스 에너지 안보 여건에 미치는 영향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 확대- 라오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6년 2월 기준 6.2%로 2026년 1월(5.1%) 대비 1.1%포인트 상승함. 같은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은 2026년 1월 대비 12% 올랐으며, 라오스 내 경유 가격 또한 2026년 1월 대비 7.2% 오름. 태국산 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감안할 때, 국제 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라오스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에너지 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 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장기간 차질을 빚을 경우 아시아 신흥 시장의 연료 조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힘. ◦  에너지 의존 구조의 취약성 및 공급원 다각화 논의- 이번 사태는 라오스가 연료 수입의 상당 부분을 태국 단일 경로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된 계기로 평가됨. 라오스는 동남아시아 유일의 내륙국으로 해상 원유 수입이 불가능한 지리적 제약을 안고 있어, 태국산 수입 연료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 내 대체 공급원 확보가 어려운 구조임. 아세안(ASEAN) 에너지 전문가들은 역내 국가들이 에너지 공급원 다각화와 수송 부문 전기화 등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함.-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감안하여 대체 공급원 확보를 포함한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Laotian Times, Thailand Orders Suspension of Fuel Exports, Raising Risk of Shortages in Laos, 2026.3.2The Star, Thailand eases oil export controls to Laos but maintains restrictions on shipments to Cambodia, 2026.2.28The Nation, No fuel shortage in Laos, officials assure public, 206.3.4* 관련정보라오스, 태국의 긴급 연료 수출 중단으로 에너지 공급 차질 위기 직면, 2026.3.4

라오스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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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미국, 과학기술·항공·의료 등 4개 분야서 372억 달러 규모 협정 체결

☐ 협력 협정 체결 개요 및 배경        ◦  협정 규모 및 체결 배경- 베트남·미국 양국은 2026년 2월 18일 워싱턴 D.C.에서 부처·기업 간 협력 협정 서명·교환식을 개최하고, 총 372억 달러(약 54조 9,200억 원) 규모의 협정을 체결함. 협정은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항공, 의료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양측의 실질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로 평가됨.- 이번 협정 체결은 2023년 9월 베트남-미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의 정치적 신뢰를 실질적인 경제 협력 성과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베트남이 대외 관계에서 부여하는 최상위 외교 관계 등급으로,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틀임. 베트남은 2023년 9월 조 바이든(Joe Biden) 당시 미국 대통령의 하노이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기존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 일본에 이어 베트남의 여섯 번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국가가 됨.☐ 분야별 주요 협정 내용◦ 과학기술·디지털 인프라 분야: 스타링크 위성통신 서비스 허가-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스페이스엑스(SpaceX)의 자회사인 스타링크 서비스 베트남(Starlink Services Vietnam Co., Ltd.)에 위성 기반 고정·이동 통신 서비스 제공을 허가함. 이는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연계된 조치로 평가됨.- 스타링크에 대한 서비스 허가는 이번 방문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성과로 꼽히며, 베트남 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항공 분야: 항공기 도입 및 관련 서비스 계약-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은 보잉(Boeing)사와 737 MAX 항공기 50대 구매 계약을 체결함. 이는 베트남항공이 보잉으로부터 최초로 도입하는 단일 통로 기종으로, 국내선 및 역내 노선 연결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신규 항공사인 선 푸꾸옥 에어웨이즈(Sun Phu Quoc Airways)는 보잉사와 787-9 드림라이너(Dreamliner) 40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장거리 노선 운항 역량을 확충함. 동 기종 도입을 통해 베트남-미국 간 관광·무역 흐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저비용 항공사 비엣젯(Vietjet)은 RTX 코퍼레이션(RTX Corporation) 산하 프랫앤휘트니(Pratt & Whitney)와 A321NEO 및 A321XLR 항공기 44대에 탑재되는 GTF 엔진* 구매 및 정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또한 그리핀 글로벌 에셋 매니지먼트(Griffin Global Asset Management)와는 보잉 737-8 항공기 6대에 대한 금융 조달 협정을 체결함.* GTF 엔진(Geared Turbofan Engine): 프랫앤휘트니가 개발한 기어드 터보팬 엔진으로, 기어 시스템을 통해 팬과 터빈의 회전 속도를 분리 제어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기존 엔진 대비 연료 효율을 높이고 소음을 줄인 차세대 항공기 엔진임.◦ 의료 분야: 첨단 암 치료 시스템 도입 계약- 떰 아인 종합병원(Tam Anh General Hospital)은 미국 기업 메비온 메디컬 시스템즈(Mevion Medical Systems)와 메비온 S250-FIT 양성자 치료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함. 해당 시스템은 현재 미국에서 최고 수준의 암 방사선 치료 장비로 평가되며, 베트남은 이를 도입하는 아시아 최초 국가가 됨. - 의료 분야 협정은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항공 분야와 함께 이번 방문에서 합의된 4대 핵심 협력 분야 중 하나임.☐ 베트남-미국 무역·투자 현황 및 협력 확대 방향◦ 양국 간 무역·투자 현황- 1995년 7월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되어 왔으며, 2026년 1월 기준 양국 교역액은 158억 달러(약 23조 3,200억 원)를 기록함. 이 중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은 139억 달러(약 20조 5,200억 원), 수입액은 19억 달러(약 2조 8,000억 원)임.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며, 베트남은 미국의 8번째 교역 상대국이자 아세안(ASEAN) 내 최대 교역 파트너임.- 투자 부문에서 미국은 베트남에 투자 중인 108개 국가·지역 가운데 11위로, 약 1,409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베트남은 미국 내 투자 대상국 80개국 가운데 7위로, 230개 프로젝트에 총 등록 자본금 약 13억 달러(약 1조 9,200억 원)를 투자 중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협력 확대 추이- 2025년 휴렛패커드(HP), 엔비디아(NVIDIA) 등 주요 기술 기업과 페덱스(FedEx), 유피에스(UPS) 등 물류 기업, 엑셀러레이트 에너지(Excelerate Energy) 등 다수의 미국 기업이 베트남 내 사업 확대 의향을 표명함. 베트남 기업인 FPT, 빈패스트(VinFast)도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양방향 투자 흐름이 강화되고 있음.- 응웬 꾸옥 중(Nguyen Quoc Dung) 주미 베트남 대사는 양국 기업 간 협력 협정이 균형 잡힌 양자 관계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함. 아울러 대사는 향후 정책 대화 촉진 및 기업 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가교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힘. 미국 상원의원들과의 회담에서도 상호 무역 협정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짐.<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sia News Network, Vietnam Party chief witnesses signing, exchange of contracts, cooperation agreements with US, 2026.2.20Tuoi Tre News, Vietnam, US sign $37.2bn in cooperation deals witnessed by Party Chief To Lam, 2026.2.19VnEconomy, Vietnam–US contracts, cooperation agreements signed, 2026.2.19* 관련정보베트남·미국, 항공·기술·의료 분야에서 372억 달러 규모 협약 체결, 2026.2.24

베트남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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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싱가포르, 세계 최초 지속가능항공유 부담금 부과 방침 발표

☐ 지속가능항공유(SAF) 부담금 제도 도입 개요◦ 부담금 부과 대상 및 적용 시점- 싱가포르는 2026년 10월 1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임. 동 부담금은 2026년 4월 1일 이후 발권되는 항공권부터 적용되며, 창이국제공항(Changi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해당함. * 창이국제공항(Changi International Airport): 싱가포르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으로, 역내 항공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025년 기준 연간 이용객 7,000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함 -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 Civil Aviation Authority of Singapore)의 다니엘 응(Daniel Ng)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는 이번 부담금이 "모든 항공 이용자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비용으로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밝힘. 부담금 내역은 항공권 및 항공화물 계약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기되어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임.◦ 부담금 산정 기준 및 요율 체계- 여객 부담금은 운항 거리 및 좌석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됨. 동남아시아 역내 일반석 기준 최저 1싱가포르달러(약 0.79달러, 약 1,140원)에서 미주 노선 프리미엄석 기준 최고 41.60싱가포르달러(약 33달러, 약 4만 7,000원)까지 범위가 설정됨. 화물에 대해서는 운항 거리와 화물 중량을 기준으로 산정됨.- 이번 부담금은 세계 최초의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용 부담금 제도로, 싱가포르 정부는 조성된 재원을 SAF 사용 확대에 활용할 방침임. SAF는 폐식용유·농업 폐기물 등을 원료로 생산되며, 기존 항공기 개조 없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항공 부문 감축을 위한 대안 연료로 주목받고 있음.☐ 싱가포르의 SAF 생산 기반 및 동남아시아 역내 동향◦ 싱가포르 SAF 생산 시설 현황 및 확장 계획-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SAF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 내 차세대 생산시설 건설에 착수할 예정임. 해당 시설은 미국 시카고 소재 연료 개발 기업 에테르 퓨얼즈(Aether Fuels)가 건설을 담당하며, 제트블루(JetBlue), 싱가포르 항공(Singapore Airlines) 등 주요 항공사와 연료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에테르 퓨얼즈의 탓 추안 고(Tat Chuan Goh)는 SAF 산업 전반에서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힘. 동남아시아 지역은 농업·산림 폐기물 등 SAF 원료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생산 확대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SAF 생산 추진 현황-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SAF 생산 역량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태국은 2025년 방콕에 신규 SAF 생산시설을 가동하였으며, 베트남은 자국산 SAF 혼합 연료를 비엣젯 에어(VietJet Air) 등 현지 항공사에 처음으로 공급하였음. 말레이시아 역시 말레이시아 항공(Malaysia Airlines) 및 유럽 고객에 대한 첫 공급을 완료하였음.-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SAF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필리핀은 연료 개발사 유치를 위한 규제 간소화 조치를 추진 중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2050년까지 역내 SAF 생산량이 하루 85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SAF 확대를 둘러싼 국제 여건 및 과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목표와 SAF의 역할-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항공 부문은 연간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며, 주요 교통 부문 가운데 배출량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로 꼽힘. 유엔(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2050년까지 항공 부문 순배출 제로(Net Zero)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SAF 사용을 통해 항공 부문 배출량의 약 65%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밝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성 담당 켈빈 리(Kelvin Lee)는 동남아시아 SAF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려면 각국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글로벌 생산 전망 변화- 미국의 SAF 생산량은 2025년 전년 대비 약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관련 정책이 조정되면서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조성된 생산 확대 여건이 변화하였음. 이에 따라 전 세계 SAF 생산 증가세는 대규모 생산이 시작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IATA 순배출제로 연구 담당 프리티 제인(Preeti Jain)은 미국의 정책 조정이 업계의 주요 관심 사안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정책 인센티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당분간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힘. 미국의 정책 변화와 맞물려 동남아시아 지역이 글로벌 SAF 생산의 일부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ingapore Sets First Ever Sustainable Aviation Fuel Levy, as Southeast Asia's Fuel Industry Grows, 2026.02.16Singapore sets first ever sustainable aviation fuel levy, as Southeast Asia's fuel industry grows, 2026.2.16Changi flights face new levy to fund cleaner fuel, 2026.2.18* 관련정보싱가포르, 지속가능항공유 부담금 최초 도입하며 동남아 SAF 허브 부상, 2026.2.20

싱가포르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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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2026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역내 핵심 현안 대응 추진

☐ 아세안 의장국 출범 및 주요 현안 개요    ◦  '함께 미래를 항해하며' 주제로 의장국 업무 개시- 필리핀은 2026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으로서 '함께 미래를 항해하며(Navigating Our Future, Together)'를 주제로 의장국 활동을 공식 개시함. 2025년 11월 취임 기념식에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은 혁신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결속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아세안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함. 2026년은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AC)* 체결 50주년이 되는 해로, 의장국으로서 필리핀의 역할에 대한 역내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1976년 2월 아세안 창설국 5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이 발리에서 체결한 조약으로,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함. 현재 아세안 역내외 50개국 이상이 가입한 역내 평화·협력의 핵심 규범으로 기능함.- 필리핀 의장국 체제에서 아세안이 다루어야 할 핵심 현안은 남중국해 해양 협력, 미얀마 사태 대응,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 디지털 경제·AI 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 있음. 일부 분석가들은 필리핀이 이번 의장국 임기 중 새로운 이니셔티브 제시보다 위기 관리와 현실적 합의 도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함.◦ 아세안 중심성 유지 및 신규 회원국 편입 지원- 2025년 12월 아세안 특별 외교장관 회의에서 수기오노(Sugiono)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역내외 분쟁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아세안의 역내 안정과 결속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아울러 역내 평화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힘.- 2025년 아세안 1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동티모르에 대해 필리핀은 회원국 편입 지원을 담당할 예정임. 양국은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협력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한편 1986년부터 옵서버 지위를 유지해 온 파푸아뉴기니는 경제 통합 및 역내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아세안 정회원 가입을 추진 중이며,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를 공개 지지한 바 있음.☐ 남중국해 행동규범 협상 및 미얀마 현안 대응◦ 의장국·영유권 주장국의 이중 지위 속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협상 추진- 필리핀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함께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당사국으로, 의장국과 영유권 주장국이라는 이중 지위로 인해 외교적 균형 유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함. 2025년 12월 12일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로부터 75해리 지점에 위치한 사비나 암초(Sabina Shoal) 인근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과 필리핀 어선 간 충돌 사건이 발생함.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 관건은 필리핀이 중국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아세안 차원의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협상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있음.*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아세안과 중국이 협상 중인 규범 문서. 2002년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인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 채택 이후, 2013년 법적 구속력을 갖춘 후속 규범 마련을 위한 COC 협상이 공식 개시됨.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기준 부합 여부 및 적용 범위를 둘러싼 아세안·중국 간 이견으로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COC 협상 마무리를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이세아스-유소프 이삭 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아리에스 아루가이(Aries Arugay) 방문 선임연구원은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에 독자적 입장을 앞세우기보다 아세안 차원의 공동 목표 달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함.*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년 채택되어 1994년 발효된 국제 해양법 협약으로, 영해·배타적경제수역(EEZ)·대륙붕 등 해양 관할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 현재 168개국이 비준하였으며, 남중국해 분쟁에서 해양 경계 획정 및 자원 이용 권리의 국제법적 판단 기준으로 적용됨.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는 UNCLOS에 근거하여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정한 바 있음.** 이세아스-유소프 이삭 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싱가포르 소재 동남아시아 전문 독립 연구기관으로, 역내 정치·경제·사회 분야 연구를 수행함◦ 미얀마 아세안 5개항 합의 이행 촉구 및 특사 파견- 테레사 라사로(Maria Theresa Lazaro) 필리핀 외교부 장관 겸 미얀마 특사는 2026년 1월 6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Naypyidaw)를 방문하여 군사정권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등 군정 지도부와 회담함. 특사는 미얀마의 3단계 선거*를 아세안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함. 아세안은 미얀마에 관한 5개항 합의(Five-Point Consensus)**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이 최우선 과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함. 아세안이 5개항 합의에 대한 원칙적 지지를 넘어 인도주의적 접근, 단계적 정치 관여, 절차적 결속 등 실질적 이행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함.* 미얀마 3단계 선거: 202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주도한 총선으로, 2025년 12월 28일(1단계), 2026년 1월 11일(2단계), 2026년 1월 25일(3단계)에 걸쳐 실시됨. 야당인 국민민주연맹(NLD) 등 주요 정당이 참여에서 배제되었으며, 유엔 및 서방 국가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함.** 아세안 5개항 합의(Five-Point Consensus): 2021년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채택된 합의로, 즉각적인 폭력 중단, 건설적 대화, 아세안 특사 임명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됨☐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 중재 역할 승계◦ 말레이시아·미국 주도 휴전 합의 이후 중재 역할 이관- 2025년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의 휴전 중재에는 아세안 의장국이었던 말레이시아와 비회원국인 미국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2026년부터 해당 중재 역할은 필리핀으로 이관됨. 동 분쟁은 프랑스의 캄보디아 식민지배 당시 획정된 경계선의 해석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영토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50만 명 이상이 거주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됨.◦ 분쟁 재발 방지 및 아세안 결속 유지 과제- 필리핀은 태국과는 비교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캄보디아와의 고위급 교류는 2025년에야 본격화된 만큼 중재 역할 수행에 있어 기회와 제약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미얀마 사태와 캄보디아-태국 분쟁은 필리핀 의장국 임기 중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며, 아세안 내 이견 조율과 결속 유지가 의장국의 핵심 리더십 과제로 부상함.☐ 디지털 경제·AI 협력 및 제도적 연속성 확보◦ 아세안 디지털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 서명 및 AI 협력 추진- 아세안 회원국들은 2026년 디지털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 서명을 추진할 예정임. 동 협정이 체결될 경우 세계 최초의 지역 디지털경제 협정으로 기록되며, 2030년까지 동남아시아 전역에 약 2조 달러(약 2,850조 원) 규모의 통합 디지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디지털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 아세안 회원국 간 디지털 경제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협정으로, 2023년 협상이 공식 개시됨. 디지털 무역, 데이터 이동, 사이버 보안, 전자결제, 디지털 포용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룸- 말레이시아가 2025년 의장국 임기 중 아세안 AI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역내 AI 정책 논의를 이끈 데 이어, 필리핀도 의장국 임기 중 AI를 핵심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할 계획임.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함.◦ 아세안 트로이카 메커니즘을 통한 정책 연속성 강화- 2023년 미얀마 사태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 트로이카(ASEAN Troika)* 메커니즘은 전임·현임·차기 의장국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로, 현재 말레이시아(전임)·필리핀(현임)·싱가포르(2027년 차기) 간 정책 조율 기능을 담당함. 일부 분석가들은 새로운 정책 구상 제시보다 기존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된 이행이 아세안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함.* 아세안 트로이카(ASEAN Troika): 전임·현임·차기 의장국으로 구성된 3자 협력 체계로, 역내 위기 대응 시 정책 연속성과 조율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함- 또한 필리핀 의장국이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ASEAN Community Vision 2045)* 및 아세안 인도-태평양 전망(AOIP)** 등 기존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제기됨. 해양 안보, 공급망 복원력 등의 현안을 기존 합의의 이행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의장국 활동의 일관성 유지와 아세안의 역내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실효성 제고에 유리하다는 견해가 개진됨.*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ASEAN Community Vision 2045): 2025년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장기 발전 전략으로, 2045년까지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함.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공동체 분야의 통합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디지털 전환·지속가능발전·포용적 성장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함** 아세안 인도-태평양 전망(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2019년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구상으로, 아세안 중심성 원칙 하에 해양 협력, 연계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무역 협력을 4대 협력 분야로 설정함. 특정 강대국 주도의 지역 질서에 편입되지 않고 아세안이 독자적 역내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고자 하는 전략적 입장을 담고 있음<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sia News Network, An analysis of the Philippines’ ASEAN Chairmanship in 2026, 2026.2.23The Phnom Penh Post, Analysis of Philippines Chairmanship in 2026, 2026.2.22 Bernama, Regional Flashpoints Set To Test Philippines Leadership As ASEAN Chair, 2026.2.17* 관련정보필리핀, 2026년 아세안 의장국으로 남중국해·디지털경제 등 현안 주도, 2026.2.24

필리핀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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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인도, 링깃-루피 자국 통화 결제 확대 및 경제 협력 강화 합의

☐ 양국 정상회담 개최 및 자국 통화 결제 확대 합의         ◦ 모디 총리 말레이시아 공식 방문, 양자 회담 진행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2026년 2월 7일부터 8일까지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의 초청으로 말레이시아를 공식 방문하고, 푸트라자야에서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함. 양국은 1957년 수교 이후 장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양국 관계는 2024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 양국 정상은 기자 회견에서 “전략적 신뢰(strategic trust)”를 바탕으로 경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링깃-루피 자국 통화 결제 촉진 합의-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와 인도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에서 링깃(ringgit)과 루피(rupee) 사용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과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은 자국 통화 결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거래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임.- 회담에서는 자국 통화 결제가 디지털 연결성, 에너지, 반도체 산업 등으로 확대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됨.  양국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총 11건의 협정 및 결과 문서에 서명하였으며, 이 가운데 반도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합의도 포함됨.☐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협력 강화◦ MICECA 최적화 및 미래 산업 협력 체계 확대- 양국은 말레이시아-인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MICECA)*을 신속히 검토하고 제도 전반을 최적화하기로 합의함. 또한 반도체, 디지털 무역, 녹색 기술, 첨단 제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말레이시아-인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MICECA, Malaysi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2011년 2월 서명, 2011년 7월 발효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자연인 이동을 포괄하는 포괄적 협정. 아세안-인도 상품 무역 협정(AITIGA)보다 관세 양허 범위가 넓고 서비스·투자 분야를 포함하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 또한 무역, 투자, 반도체, 디지털 경제, 자국 통화 거래, 연결성, 에너지, 농업, 식량 안보, 국방, 교육,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의제를 심화할 계획임.◦ 청정 에너지·반도체 분야 협력- 양국 정상은 페트로나스(Petronas)*와 젠타리(Gentari)**가 인도 내 재생에너지 및 그린 수소 분야에서 이룬 진전을 환영한다고 밝힘. 또한 대규모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공감하며, 말레이시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정 에너지 솔루션을 추진하고 상호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로 함. * 페트로나스(Petronas):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가스 기업** 젠타리(Gentari): 페트로나스의 청정 에너지 자회사- 아울러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기술 혁신, 인재 양성, 공급망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협력하기로 합의함.◦ 말레이시아-인도 디지털 위원회 설립 및 결제 연계 논의- 양국은 말레이시아-인도 디지털 위원회(MIDC)* 설립을 환영하며, NPCI 인터내셔널 페이먼츠(NIPL: NPCI International Payments Ltd)와 페이넷 말레이시아(PayNet Malaysia) 간 양자 결제 시스템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 * 말레이시아-인도 디지털 위원회(MIDC, Malaysia-India Digital Council): 양국 간 디지털 협력 증진, 혁신 촉진, 협력 프로젝트 탐색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설립됨. 핀테크, 전자정부,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디지털 공공 인프라, 신흥 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양국의 디지털 전환 의제를 지원하는 전략적 메커니즘 역할을 수행함-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아세안(ASEAN) 차원에서 인도와의 협력 기회를 확대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며, 인도와의 관계 발전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함.☐ 무역·투자 확대 및 지역 협력 심화◦ 양국 무역 규모 확대 및 항공권 확대 요청-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인도 양자 무역 규모가 2025년 기록한 185억 9,000만 달러(약 26조 8,000억 원)를 넘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힘. 2025년 말레이시아의 대인도 수출액은 523억 링깃(약 19조 3,000억 원)이며, 수입액은 271억 9,000만 링깃(약 10조 423억 원)을 기록함. 주요 수출 품목은 팜유 및 팜유 기반 농산물, 전기·전자 제품이며, 수입 품목은 농산물, 석유 및 화학 제품임.- 이와 관련해, 말레이시아는 인도 측에 항공 노선 및 항공권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추가 항공 수송 능력 확보와 중소 도시 간 접근성 개선을 통해 관광·무역·인적 교류 수요 증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말레이시아, 인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및 아세안 협력 강조- 말레이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을 통한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양국 정상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현대 국제질서와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함.- 모디 총리는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인도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향후 세계 경제 성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인도와 아세안이 평화, 안정, 발전에 대한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아세안-인도 상품 무역 협정(AITIGA) 검토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밝힘. 양국은 아울러 테러리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테러 대응, 정보 공유, 해양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ree Malaysia Today, Malaysia, India to promote ringgit-rupee use in bilateral trade, says PM, 2026.2.8The pioneer, India-Malaysia economic ties driven by strategic trust: PM, 2026.2.9Bernama, Malaysia, India To Promote Ringgit-rupee Use In Bilateral Trade - PM Anwar, 2026.2.8The Hindu, PM Modi vows stronger India-Malaysia ties in strategic pivot; says ‘no compromise’ on terrorism, 2026.2.9* 관련정보말레이시아·인도, 링깃-루피 자국 통화 결제 확대 및 경제협력 강화 합의, 2026.2.10

말레이시아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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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싱가포르, 2026년 4월 국가 우주청 설립 및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 국가 우주청 설립 배경 및 목표  ◦ 글로벌 우주 경제 성장에 대응한 국가 우주청 설립 결정- 탄 시 렝(Tan See Leng) 싱가포르 에너지·과학기술 담당 장관은 2026년 2월 2일 샌즈 엑스포 컨벤션 센터(Sands Expo and Convention Centre)에서 개최된 첫 우주 정상회의(Space Summit) 개막식에서 2026년 4월 1일 국가 우주청(NSAS: National Space Agency of Singapore) 설립을 공식 발표함. 탄 장관은 이번 우주청 설립이 급성장하는 글로벌 우주 경제의 기회를 선점하고 싱가포르의 우주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밝힘.- 무역산업부(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는 국가 우주청이 글로벌 우주 경제의 가치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싱가포르의 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함. 현재 글로벌 우주 경제 규모는 2035년까지 1.8조 달러(약 2,64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국가 우주청은 무역산업부 산하 부서로 설립되며, 경제개발청(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 산하 우주기술산업사무소(OSTIn: Office for Space Technology & Industry)의 기능을 확대·승계함. 초대 CEO로는 공공 부문에서 25년간 경력을 쌓아온 니암 레 나(Ngiam Le Na) DSO 국립연구소(DSO National Laboratories)* 부대표가 임명됨.* DSO 국립연구소(DSO, Defence Science Organisation National Laboratories): 싱가포르 최대 국방 연구개발 기관◦ 세계적 수준의 우주 역량 구축 및 산업 발전 목표- 탄 장관은 국가 우주청이 기존 OSTIn의 기능을 확대하여 세계적 수준의 우주 연구개발 역량을 구축하고, 우주 산업을 개발하며, 국제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힘.- 싱가포르는 50년 이상 우주 기술 분야에서 활동해 왔음. 1971년 첫 지상국을 설치한 이래, 1998년 첫 통신위성 발사에 성공했으며, 2011년에는 자체 제작한 첫 위성을 발사함. 지난 20년간 정부·산업계·학계 간 협력을 통해 30기 이상의 위성을 발사한 바 있음.☐ 우주 역량 개발 및 운영 체계 마련◦ 다기관 운영 센터 구축 및 위성 활용 분야 확대- 국가 우주청은 정부 기관의 위성 작업 요청(satellite tasking)*과 지리공간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다기관 운영 센터를 운영할 예정임. 해당 기능은 항만 운영, 도시 계획, 환경 모니터링, 식량 안보 등 다양한 공공·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음.* 위성 작업 요청(satellite tasking): 특정 지역의 위성 이미지를 요청하는 절차로, 정부 기관들이 필요에 따라 특정 위치의 실시간 또는 정기적 위성 영상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 탄 장관은 싱가포르가 국가적 수요와 적도 지역 전반의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군*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탄 장관은 "싱가포르의 지리적 위치가 이 지역에서 보다 확대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함. 현재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 기술 기반 방산·엔지니어링 그룹인 ST 엔지니어링(ST Engineering)과 공동으로 지구 관측 위성 3기를 보유하고 있음.* 위성군(constellation of satellites): 특정 목적을 위해 다수의 위성을 조직적으로 배치·운영하는 체계로, 지속적인 관측 및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 우주 상황 인식 능력 구축 및 법규 개발 추진 - 탄 장관은 "점점 혼잡해지는 우주 환경에서 자국의 우주 자산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우주 상황 인식 능력을 점진적으로 구축·운영할 것"이라고 밝힘. 우주 상황 인식 능력은 우주 물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추적해 위성 충돌 및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의미함.- 국가 우주청은 우주 부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률 및 규제 체계를 개발할 예정임. 이를 위해 2024년 수립된 OSTIn의 싱가포르 관련 우주 활동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Singapore-Related Space Activities)을 기반으로 업계와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탄 장관은 해당 법·규제 체계가 혁신과 비즈니스 친화성을 유지하면서도 우주 안전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우주 산업 투자 확대 및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신기술 분야 개발- 싱가포르 정부는 2022년부터 우주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2억 달러(약 2,93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연구기관 및 기업들이 우주 기술을 개발·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음. 국가 우주청 출범 이후 연구개발 투자는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등 우주 기반 역량 개발에 기여하는 전반적인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탄 장관은 특히 다음과 같은 신흥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을 밝혔음. ▲기후 및 지속가능성 기술: 탄소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 원격 감지 기술 개발, ▲우주 지속가능성 기술: 우주 상황 인식을 포함한 우주 안전 관리 기술, ▲우주 생명과학: 우주 미세중력 환경을 활용한 신약 개발 등 첨단 치료제 연구.◦ 민간 기업 협력 강화 및 국제 파트너십 확대- 싱가포르 정부는 국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싱가포르 우주 기술 기업들이 역내외 성장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무역산업부는 기업들의 우주 기술 검증을 지원하고, 우주 기업들이 싱가포르 거점 설립 및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현재 싱가포르에는 약 70개 우주 기업과 2,000명의 전문 인력이 활동 중이며, 우주 부품 설계·제작부터 위성 기반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국가 우주청 설립 발표와 함께 ST 엔지니어링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기의 신규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발표함. 해당 위성들은 적도 지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여 환경 모니터링 및 재난 대응 계획을 지원할 예정임. ST 엔지니어링은 2026년 하반기 위성 간 레이저 통신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싱가포르 최초의 실험 위성 '네뷸라(Nebula)'를 발사할 예정임. 해당 위성은 위성 간 기가비트급 데이터 전송을 테스트하며, 글로벌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지구 관측, 안전한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는 초고속 우주 통신망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 역량을 검증할 예정임.<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sia News Network, Singapore to set up national space agency on April 1 to develop and run space capabilities, 2026.2.2The Straits Times, Singapore to set up national space agency on April 1 to develop and run space capabilities, 2026.2.2South China Morning Post, Singapore to launch national space agency to capture piece of US$1.8 trillion global market, 2026.2.2* 관련정보싱가포르, 우주 역량 강화 위해 국가 우주청 설립(2026.2.4)

싱가포르 2026-02-13

#국가 우주청 #위성 #우주 연구개발 #국제 파트너십 #싱가포르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필리핀 자동차 시장, 2026년 판매 50만 대 돌파 전망

☐ 필리핀 자동차 시장 동향 및 2026년 판매 전망◦ 자동차 업계, 2026년 판매량 50만 3,000대 전망- 필리핀 자동차 제조업 협회(CAMPI: Chamber of Automotive Manufacturers of the Philippines, Inc.)*는 2026년 1월 28일 회장 취임식에서 올해 자동차 시장 전망치를 발표함. 호세 마리아 아티엔자(Jose Maria M. Atienza) 신임 회장은 2026년 자동차 시장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2~2.5%의 성장률을 보이며 5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함. 구체적으로는 약 50만 3,000대 수준을 예측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전망치는 시장 추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전제함. * 필리핀 자동차 제조업 협회(CAMPI): 필리핀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참여하는 산업 단체로 자동차 산업 정책 및 시장 동향을 대변하는 기구임.- 아티엔자 회장은 시장에서는 2025년 하반기 하락 국면 이후 회복세를 거쳐 점진적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신중한 낙관론’이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6년 자동차 판매량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함.◦ 2025년 자동차 판매 실적 및 추이- 자동차 산업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필리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총 49만 1,395대로, 2024년 47만 3,842대 대비 3.7% 증가함. 이 수치는 필리핀 자동차 제조업 협회(CAMPI) 회원사와 트럭 제조업 협회(TMA: Truck Manufacturers Association, Inc.) 회원사의 판매를 포함한 것임. 그러나 CAMPI와 TMA 회원사에 한정한 2025년 판매량은 46만 3,646대로, 2024년 46만 7,252대 대비 0.8% 감소함. 이에 대해 아티엔자 회장은 2026년 CAMPI 및 TMA 회원사 판매량이 전체 자동차 산업과 유사한 흐름으로 전환되어 약 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2025년 하반기 판매 감소 요인과 성장 동력◦ 픽업트럭 소비세 부과로 2025년 하반기 판매 위축- 아티엔자 회장은 픽업트럭에 대한 소비세 구조가 변경되면서, 2025년 하반기 픽업트럭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했다고 밝힘. 필리핀 정부는 2025년 5월 29일 자본시장효율성 촉진법(CMEPA: Capital Market Efficiency Promotion Act)*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픽업트럭에 대한 소비세 면제를 폐지함. 이러한 소비세 구조 변경이 2025년 하반기 자동차 판매 둔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자본시장효율성 촉진법(CMEPA):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이 2025년 5월 29일 서명한 법률. 이전 두테르테(Duterte) 정부의 세제개혁법(TRAIN: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물품 운송을 위해 면제했던 픽업트럭 소비세를 재부과함. 재무부는 픽업트럭이 물품 운송보다 주로 개인 이동 수단이나 레저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함. 픽업트럭 판매가에 따라 4%~50%의 소비세율이 적용됨.◦ 전기차 및 다목적 차량 수요 증가세- 2026년 자동차 산업 성장은 전기차(EV)와 다목적 차량(MPV) 수요 증가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전망됨. 전기차 판매가 개선세를 보이며 증가해왔고, L300 및 타마라우(Tamaraw) 등 다목적 차량 판매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하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함. 아티엔자 회장은 산업 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세부 시장이 존재하며, 향후 소비자의 차량 구매 신뢰 회복 시점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함.- CAMPI와 TMA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전기차 판매는 3만 2,489대로 시장 점유율 7.01%를 기록함. 기타 데이터를 포함한 2025년 전기차 판매량은 5만 8,905대로, 시장 점유율이 약 12% 수준으로 확대됨.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 판매 증가세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됐으며, 추가 모델 출시와 함께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한편 CAMPI 회원사의 2025년 승용차 판매량은 9만 2,924대로, 2024년 12만 770대 대비 23.1% 감소함. 아티엔자 회장은 승용차 부문의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수요는 개별 브랜드의 신모델 출시 여부와 모델 출시 주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설명함.☐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대◦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시행 촉구- 아티엔자 회장은 정부가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RACE: Revitalizing the Automotive Industry for Competitiveness Enhancement)을 조속히 시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해당 프로그램이 자동차 제조업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며,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시행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함. 또한 CAMPI를 비롯해 개별 회원사, 부품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 역시 RACE 프로그램의 실제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함.*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RACE): 필리핀 정부가 자동차 제조업 육성을 위해 계획한 프로그램으로, 이전 종합 자동차 부흥 전략(CARS: Comprehensive Automotive Resurgence Strategy)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임. 참여 제조업체는 3년 내 10만 대의 차량을 현지 생산해야 하며, 이를 충족할 경우 제조업체당 최대 30억 페소(약 753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총 90억 페소(약 2,259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자본 지출의 최대 40%를 세금 공제 형태로 지원함. 국내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을 구매하도록 요구하여 현지 부품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함. 2025년 예산에 2억 5,000만 페소가 배정됐으나, 2026년 예산에서는 지원이 거부됨. 토요타 모터 필리핀, 미쓰비시 모터 필리핀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임.◦ 투자 환경 개선 필요성 제기- 아티엔자 회장은 자동차 제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 비용 측면에서 타 국가 대비 불리한 요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 필리핀이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비용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비용 항목은 투자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함.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함.<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hilstar, Philippines auto industry sales may breach 500K units this year, 2026.1.28Inquirer, Philippine car sales hit new record in 2025, 2026.1.26Magzter, Car sales may reach 503,000 in 2026, says CAMPI, 2026.1.28* 관련정보필리핀, 올해 자동차 판매 50만 대 돌파 전망, 2026.1.30

필리핀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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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아세안 최초 EU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 베트남-EU 관계 최고 등급으로 격상 발표    ◦ 2026년 1월 29일 하노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식 선언- 베트남과 유럽연합(EU)은 2026년 1월 29일 하노이에서 양측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한다고 공식 발표함.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 EU 이사회 의장은 2026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이번 발표는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코스타 EU 이사회 의장이 고위급 회담 이후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옴.- 르엉 끄엉 국가주석은 “이번 방문이 베트남-EU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라고 평가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이 35년 간의 외교 관계를 통해 축적된 정치적 신뢰와 실질적 협력 성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베트남은 외교 정책상 EU를 최우선 파트너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EU 회원국들과의 우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EU와 깊고 포괄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힘.◦ 베트남, ASEAN 내 EU의 첫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지정- 안토니우 코스타 EU 이사회 의장은 베트남이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에서 EU의 첫 번째 포괄적 전략 동반자가 되었다고 밝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베트남이 미국, 중국, 러시아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최고 등급의 외교 관계에 해당함. 이로써 EU는 베트남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가 되었으며, EU 또한 베트남을 ASEAN 및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도-태평양 전략: EU가 2021년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EU의 외교·안보·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 코스타 의장은 양측이 국제법 존중, 자유무역 및 항행의 자유 지지 등 다수의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함. 이번 관계 격상은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당대회 직후 이루어진 첫 유럽 정상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되고 있음.☐ 양측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협력 방향◦ 베트남 국가주석, 과학기술·혁신을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제안- 르엉 끄엉 국가주석은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당대회의 주요 성과를 코스타 의장에게 설명하며, 베트남이 추구하는 두 가지 100년 목표를 제시함. 첫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현대적 산업 기반을 갖춘 중상위 소득국(High-middle-income economy)으로 도약하는 것이며, 두 번째 목표는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것임.- 르엉 끄엉 국가주석은 베트남이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또한 이 분야들을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EU와의 협력 잠재력이 특히 큰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함.- 르엉 끄엉 국가주석은 이를 바탕으로 양측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긴밀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6가지 핵심 방향성을 제시함. 6가지 핵심 방향성은 ▲고위급 대표단 교류를 통한 정치적 신뢰 강화, ▲기존 협력 메커니즘의 효과적 이행 및 새로운 협력 틀 확대, ▲경제 협력을 양자 관계의 핵심 동력으로 지속 유지, ▲과학기술 및 혁신을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 ▲국제법과 다자주의 존중 촉진, ▲해양 경제 협력임.- 또한, 르엉 끄엉 국가주석은 EU가 해양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구축을 지원하며, 베트남 수산물에 대한 IUU 불법 어업 관련 황색 경보*를 조속히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함.* IUU 불법 어업 관련 황색 경보: EU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이 미흡한 국가에 부여하는 경고 조치로, 베트남은 2017년 황색 경보를 받은 바 있음◦ EU 이사회 의장, 무역·지속가능 발전·해양경제 협력 확대 의사 표명- 안토니우 코스타 EU 이사회 의장은 무역, 지속가능 발전, 혁신, 해양경제, 거버넌스, 안보, 인적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측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함. 구체적으로는, 무역·투자, 농업, 기후변화 대응 등 전통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공정한 에너지 전환(Just Energy Transition), 인프라 및 교통 연결성 등 신규 협력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함.- 양측 정상은 회담에서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고,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EU-Vietnam Free Trade Agreement)*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며, 투자보호협정(EVIPA: EU-Vietnam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의 비준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또한, 베트남-EU 국방안보 대화 메커니즘을 유지하고, UN 평화유지 활동,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위기 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EVFTA(EU-Vietnam Free Trade Agreement): 2020년 8월 발효된 베트남-EU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양측 간 관세 철폐 및 무역 장벽 완화를 목표로 함** EVIPA(EU-Vietnam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베트남-EU 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협정으로, EU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가 진행 중임☐ 베트남-EU 경제 협력 확대와 제도적 기반 강화◦ 베트남-EU 간 무역액 668억 달러 이상, 전년 대비 6.6% 증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베트남과 EU 간 무역액은 668억 달러(약 93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함. EU는 베트남의 4번째 무역 파트너이자 3번째 수출 시장이며 5번째 수입원으로, 베트남은 EU의 동남아시아 최대 무역 파트너임.- 베트남은 제조업 허브로 부상하며 전자제품, 의류, 소비재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가운데, 베트남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의 주요 수혜국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 참고로, 베트남의 수출은 미국 시장에 약 30%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2020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 브뤼셀(EU)은 이번 관계 격상을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제조업 허브인 베트남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요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베트남은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으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EVFTA·EVIPA를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경제 협력 심화- 양측 정상은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과 EU-베트남 투자보호협정(EVIPA) 비준 절차의 조속한 완료가 양자 경제 협력 심화의 핵심 요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함. 이는 양측 기업에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EU의 고품질 투자를 베트남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됨.- 한편, 베트남 공산당은 또 럼(To Lam) 총서기 재선출 이후 수출 주도형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EU와의 관계 격상은 베트남의 경제 다각화 전략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중장기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Việt Nam News, Việt Nam becomes EU’s first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 in ASEAN, 2026.1.29VnEconomy, Vietnam, EU elevate ties to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2026.1.30EuroNews, EU and Vietnam elevate ties to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2026.1.29* 관련정보베트남, EU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아세안 최초, 2026.1.30

베트남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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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싱가포르, AI 연구개발 역량 강화 위해 5년간 약 1조 1,350억 원 투자 계획 발표

☐ 싱가포르 정부, 국가 AI 전략 2.0 기반 대규모 공공 투자 추진o 2025년부터 2030년까지 10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 재원 투입 계획 발표- 조세핀 테오(Josephine Teo)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MDDI: 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and Information) 장관은 2025년 1월 24일 주얼 창이공항(Jewel Changi Airport)에서 열린 싱가포르 AI 연구 주간 갈라 만찬(Singapore AI Research Week Gala Dinner)에서 싱가포르 정부가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연구개발에 10억 싱가포르 달러(약 1조 1,35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재원은 연구혁신기업(RIE: 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 2025*와 2030** 이니셔티브를 통해 조달할 예정임 . * RIE 2025: 글로벌-아시아 혁신 허브 도약을 목표로 AI, 스마트 국가, 전염병 대비 보건 및 지속 가능성에 250억 싱가포르 달러(약 28조 3,7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싱가포르 정부 이니셔티브** RIE 2030: 경제 회복력 및 전략적 기술 강화를 목표로, AI·반도체·양자 등 핵심 분야에 370억 싱가포르 달러(약 41조 9,950억 원) 투입하여 대형 국책 과제(Flagship)를 추진하는 싱가포르 정부 이니셔티브-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싱가포르를 글로벌 AI 허브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o 국가 AI 전략 2.0(NAIS 2.0)*의 3대 핵심 분야 집중 육성- 테오 장관은 이번 투자가 기초 AI 연구, 응용 AI 연구, 인재 육성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기초 연구를 통해 핵심 모델 역량을 확보하고, 응용 연구를 통해, 해당 모델이 제조업, 보건 및 의료업 등 주요 산업내 실제 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또한 싱가포르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직접 경쟁보다는 지역적 특성과 보안 수요에 최적화된 AI 역량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탄소 중립 목표와 연계한 고효율 데이터 센터 관리 및 자원 최적화 연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함.*NAIS 2.0: AI를 '선택'이 아닌 '국가 필수 인프라'로 격상하고 공익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10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 투자 이니셔티브☐ AI 연구 우수센터(RCE) 설립 및 4대 우선 연구 분야 선정o 공공 연구기관 내 AI 연구 우수센터(RCE) 구축 및 협력 강화- 싱가포르 정부는 공공 연구기관 내에 AI 연구 우수센터(RCEs: Research Centres of Excellence)를 설립하여 장기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연구 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해당 센터는 국내외 우수 연구진을 유치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 기업이 운영 중인 기존 AI 우수센터 네트워크와 상호 보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될 예정임. - 테오 장관은 이 센터를 통해 심층적인 기술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구 성과를 국제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AI 생태계 내 싱가포르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 플랫폼으로 이 센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o 자원 효율성 및 책임성 중심의 4대 우선 연구 분야 집중 투자- 테오 장관은 연구 우수센터가 △자원 효율적 AI, △책임 있는 AI, △신흥 AI 방법론, △범용 AI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며, 특히 저전력·저데이터 기반의 자원 효율적 AI 연구는 싱가포르의 그린 데이터 센터 로드맵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함.- 아울러 AI의 오용을 방지하는 보안 시스템 설계(책임 있는 AI)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복합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모델 개발(범용 AI)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기술 스택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임.☐ 인재 육성 이니셔티브 및 산업 현장 AI 적용 확대o AI 방문 교수직 및 장학 제도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유치-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투자 재원의 일부를 AI 방문 교수직(AIVP: AI Visiting Professorship) 프로그램과 장학금 확대에 투입하여 우수 연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임. 또한 초중등 단계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AI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젊은 연구자들이 경쟁력 있는 연구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성이 확보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임.o 주요 산업별 응용 AI 구현 및 실질적 성과 확산- 테오 장관은 기초 연구의 성과를 실제 산업 현장에 이식하기 위해 제조업, 무역,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응용 AI 연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또한 싱가포르 정부가 국가 프로그램인 AI 싱가포르(AI Singapore)와 분야별 AI 우수센터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 간 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AI 스타트업 및 기술 기업의 연구진을 싱가포르로 유치하여 역동적인 산업 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함.<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Business Times, Singapore doubles down on AI with S$1 billion R&D push amid US, China dominance, 2026/1/24Asia One, Singapore to invest over $1 billion in national AI research plan over 5 years, 2026.1.25The Straits Times, Singapore to invest $1 billion over 5 years to boost AI public research, 2026.1.24* 관련정보싱가포르, AI 연구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 2026.1.26

싱가포르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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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또 럼 당서기장 연임 성공… 2030년까지 연평균 10% 성장 비전 제시

☐ 또 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만장 일치로 재선◦ 당서기장 연임 확정 및 지도부 내 강력한 정치적 합의 도출- 베트남 공산당(Communist Party of Vietnam)은 지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제14차 전당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또 럼(To Lam) 당서기장의 연임을 의결하였음. 당초 예정보다 조기에 종료된 이번 전당대회는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 내의 견고한 합의와 정치적 결속력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평가됨.- 2024년 8월 취임한 또 럼 서기장은 이번 연임을 통해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베트남 최고 권력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음. 럼 서기장은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은 강력한 권한으로 대대적인 국가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국가주석 겸직 가능성 제기- 럼 서기장 당선 의결에 하루 앞서 발표된 200명의 당 중앙위원회 명단에서 르엉 끄엉(Lương Cường) 주석과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총리가 제외되었음. 일각에서는 이를 럼 서기장의 국가주석 겸직 가능성과 연결짓고 있음. 오는 2월 국회 임시회의 또는 3월 신임 국회 소집을 통해 공식적인 국가주석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럼 서기장이 국가주석을 겸직하게 될 경우 베트남이 수 십 년간 유지해 온 집단지도체제*는 종식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권력 집중 구조는 경제개혁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일관된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됨.* 집단지도체제: 공산당과 사회주의 국가의 이상적인 통치 형태로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구조. 당, 국가, 그리고 정부 등의 의사결정이 한 개인 지도자에 의해 좌우되는 독재 정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해당함☐ 국가 발전 비전 제시…연평균 10% 성장 비전◦ 2030년 중상위소득국 진입을 위한 연평균 10% 성장 목표 설정- 럼 서기장은 전당대회 연설을 통해 향후 5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이는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추정한 베트남의 잠재성장률인6.5%보다 높게 설정된 목표치로, 저비용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혁신과 효율성 기반으로 전환하여 2030년까지 중상위소득국(High-middle-income economy)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임.- 특히 도이머이(Doi Moi)* 개혁의 성과를 계승하여, 향후 20년 내 고소득 국가 진입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시대의 기적' 창조를 선언하였음. 이는 국가 발전의 장기 비전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고 대외적인 투자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됨.* 도이머이(Doi Moi): 1986년 도입된 '쇄신' 정책으로, 공산당 일당제를 유지하며 시장경제 체제를 수용한 베트남의 개방 전략◦ 관료주의 타파를 위한 고강도 인적·조직 쇄신 및 신성장동력 확보- '제도적 혁명(Institutional Revolution)'을 기치로 내건 럼 서기장은 이전 임기 중 국가 현대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Province) 단위 행정구역의 절반을 감축하고 주요 부처를 통폐합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음. 또한 최소 10만 명 규모의 공무원 감축을 통해 비대해진 관료 조직을 정비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음.- 경제적으로는 민간 기업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는 '결의 68호(Resolution 68)'를 적극 추진하며, 특히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함. 이를 위해 2050년까지 반도체 분야에서 연간 1,000억 달러(약 143조 원) 이상의 수익 창출을 목표로 산업 고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권력 집중 가속화에 따른 대내외 우려 및 잠재적 리스크◦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출신 기반의 치안 강화 및 통제 확대 가능성- 럼 서기장은 40년 이상 인민공안군(People's Public Security Forces)에 몸담은 치안 전문가로서, 공안부 장관 재직 당시 '불타는 용광로(Blazing Furnace)’* 캠페인을 주도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 바 있음.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공안부의 권한이 국정 전반으로 확대되어 베트남이 '디지털 치안 국가(Digital Securocracy)'로 변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불타는 용광로(Blazing Furnace): 2016년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전 서기장이 시작한 강력한 부패 척결 운동- 일부 전문가들은 또한, 치안 및 감시 기술이 시민의 권익 증진보다는 사회 통제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으며, 공안 조직이 경제 영역에까지 깊숙이 개입할 경우 시장의 역동성이 저해되고 민간의 창의적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국가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함.◦ 권력 집중화와 견제 장치 약화와 인권·언론 자유 위축 우려- 럼 서기장이 국가주석을 겸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권력 내부의 견제와 균형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이와 관련하여 국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 내 언론의 자유 및 시민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의 세계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 베트남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과정에서 시민적 자유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됨<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DW, Vietnam bets big on To Lam's power and growth strategy, 2026.1.26BBC, Who is To Lam, the ex-cop who wants to revamp Vietnam's success story?, 2026.1.23Foreign Policy, Vietnam’s To Lam Stakes His Ascent on Rapid Growth, 2026.1.27Reuters, To Lam pledges more reforms as he wins new term as Vietnam's leader, 2026.1.26Bloomberg, Vietnam’s Ruling Party Signals Lam Closer to Most Powerful Roles, 2026.1.22Bloomberg, Vietnam's Leader Mirrors Xi's Style in Seeking Tighter Grip on Power, 2026.1.15* 관련정보베트남, 또 럼 서기장 재선, 2026.1.26

베트남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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