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동향세미나] 태국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로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는 2021년 2월 15일 2020년 거시 경제지표 및 2021년 전망치를 발표함.- 2020년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6.1%로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시 경제성장률이 –7.6%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2020년 태국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공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숙박·식음료, 운송·창고)의 충격이 가장 큼.- 부문별로는 가계소비(-1.0%), 총고정자본형성(–4.8%), 수출(–19.4%), 수입(–13.3%)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정부지출(0.8%), 공공투자(5.7%)는 양의 증가율을 기록함.표 1. 태국의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 (2020년 1/4~3/4분기)(단위: %, YoY)자료: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www.nesdc.go.th).- 2020년 업종별 성장률은 농림수산업(–3.4%) 보다 非농림수산업(–6.3%)의 마이너스 성장폭이 컸으며, 非농림수산업 중에서는 산업(-5.9%) 보다 서비스업(–6.5%)이 더 많이 위축됨.ㅇ 서비스업 중에서는 숙박·식음료(-36.6%), 운송·창고(-21.0%) 등의 업종의 마이너스 성장폭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됨.표 2. 태국의 업종별 경제성장률 추이(단위: %, 전년동기대비)자료: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www.nesdc.go.th)☐ NESDC는 태국의 2021년 경제성장률을 2.5~3.5%로 전망한 바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2차 확산, 백신 도입 등 불확실성이 상존함.- 금번 NESDC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2020년 11월 전망치 3.5~4.5%에 비해서 하향 조정된 것이며, IMF도 코로나19 2차 확산 관련 불확실성을 감안해 2021년 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2.7%로 하향 조정함.1)- 태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4천명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왔으나 2020년 12월 시작된 2차 확산으로 인해 2월 중순경 확진자가 2만 5천명 수준까지 급증함. ㅇ 태국의 코로나19 2차 확산은 미얀마로부터의 확진자 불법입국, 사뭇사컨주 수산시장에서의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2월부터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도 재개되면서 코로나 19 방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1. 태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추이                                                                         그림2. 태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추이자료: Worldometer(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각주 1) IMF. 2021.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January 2021) 

태국 이재호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1-02-23

#경제성장률전망 #태국 #코로나19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빅데이터로 보는 10월 2020년 태국 민주화 운동 이슈 추이

오랜 기간 신성시 된 왕실태국은 1932년 처음으로 국가 헌법을 제정하면서 전제군주제 국가에서 입헌군주제 국가로 국가 체제를 바꾸었다. 그러나 국왕이 상징적 권한만을 가지고 실제 국가 통치 활동은 총리와 행정부가 수행하는 입헌군주제를 선택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태국 왕실의 권한과 위상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 국왕인 라마 10세(마하 와치랄롱꼰)의 선왕인 라마 9세(푸미폰 아둔야뎃)가 1946년부터 2016년까지 70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고 여러 정치적 이슈를 직접 해결하면서 태국 국민의 지지를 얻었는데, 그 과정에서 태국 국민 사이에서 왕실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태국은 법으로 왕실에 대한 모독 행위를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공공장소에 왕족이 방문할 경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예외 없이 순종적 자세를 취해야 하는 등 태국 왕실을 신성시하는 프로파간다를 오랜 기간 계속했다. 선왕 라마 9세의 높은 인기와 태국 왕실의 지속적인 우상화 작업으로 태국에서는 왕실 비판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오랫동안 강하게 자리 잡았다. 이는 현왕인 라마 10세가 갖은 실책과 기행을 저지르면서 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왕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현재까지도 왕실에 우호적인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결탁한 왕실과 정권태국은 행정부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왕실이 정권을 인정해야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왕실이 승인한 정부라면 정권 획득 방법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태국은 입헌군주제를 택한 1932년부터 지금까지 총 19번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정권이 바뀌었다. 현재 태국 정부를 이끌고 있는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총리 역시 지난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이전 정권을 전복시켰으며 이를 라마 9세 국왕이 승인하면서 정권을 거머쥐었다. 태국 국민은 정권 획득 과정이 민주적이고 합법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성화된 국왕이 인정한 정권은 인정하는 문화가 계속되었고, 이는 군부가 왕실을 정권 획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왕실 역시 왕실의 독립성과 위상을 보호받는 조건으로 쿠데타 정권을 합법적인 태국 정부로 인정하는 등 군부와 왕실이 사실상 상호 간의 득실 관계를 고려한 공생 관계라는 비판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실제로, 많은 태국 국민의 존경을 받는 라마 9세는 재임 기간 동안 발생한 15차례의 쿠데타 중 6번을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민주적인 절차로 집권한 정부를 군부가 쿠데타로 전복시키는 것을 인정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태국 국민이 아닌 왕실의 편의와 입장을 고려한 철저하게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태국 왕실의 의도가 어떠했던 왕실이 민주주의를 지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며, 입헌군주제 체제 도입 후 88년 동안 20차례에 가까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정치적 혼란을 묵과했고 또한 군부 정권과 오랜 기간 함께 했던 것은 사실이다.정권 반대 세력 탄압, 장기 독재 우려 확산태국은 2019년 3월,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전국 총선을 실시했다. 당초 총선은 2015년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얻은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2015년 총선 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수차례 연기한 끝에 2019년에 시행하게 된 것이다. 태국이 택한 입헌군주제는 내각과 총리 중심으로 행정부가 구성되며, 따라서 총선 결과로 인해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집권 후 헌법을 개정하여 총리를 상원과 하원 동시 투표 결과로 선출하도록 바꾸었는데, 동시에 상원 의원을 군부 정권이 전원 지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 총선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집권 여당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의 지지에 힘입어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계속 연임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태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어났고 군부 정권의 장기 집권을 사실상 보장한 현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도중,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재판소에 총선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서 제2 야당으로 떠오른 미래전진당(Future Forward Party)에 대한 해산 심판을 요청하였고, 총선이 끝난 후 약 1년이 지난 2020년 2월 결국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강제 해산 조치가 내려졌다. 해산 명목은 불법 정치자금 거래였으나 미래전진당이 군부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과 현재 헌법 재판소가 사실상 군부가 구성한 재판소라는 점에서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한편, 2020년 6월에는 인권 운동가이자 역시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해 온 완찰름 쌋싹씻(Wanchaloem Satsaksit)이 캄보디아에서 납치·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완찰름 납치 사건 역시 태국 군부가 개입한 것이라는 의혹이 크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경찰이 강제 진압하기도 했다.왕실과 군부 편향적 판결 논란한편 지난 2020년 7월 레드불 창업자의 손자인 오라윳 유위티야(vorayuth yoovidhya)가 2012년 음주운전으로 공무 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8년간 호화 해외 도피생활을 했으며, 태국 경찰 당국은 불성실한 수사로 해당 사건의 공소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는 국방장관 출신이자 강력한 여권 인사인 쁘라윗 웡수완(Prawit Wongsuwan) 현 태국 부총리의 공직자 재산 은닉 행위를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오라윳 우위티야는 태국 왕실과 친분 관계가 깊은 레드불 창업자의 손자이며,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정치적 파트너이기에 태국 경찰 당국과 반부패위원회가 왕실과 정권에 편향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퍼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왕실이나 권력에 가까운 인사들이 마치 특권층과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비난이 더해지면서 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와 개혁 요구2014년부터 계속된 군부 정권의 독재와 총선 이후 노골적으로 심해진 반정권 세력에 대한 탄압, 전제군주제에 가까운 왕실의 오랜 전횡과 2016년 왕위를 승계 받은 라마 10세의 거듭된 실행 등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정권과 왕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그러던 2020년 2월, 젊은 유권자가 가장 많이 지지했던 미래전진당 해산 명령을 계기로 대학가에서 정권 퇴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교수 등 교육자와 학생을 중심으로 한 군부 정권 교체 요구였고 왕실을 비난하는 주장은 없었다. 또한 실제로 왕실 비판은 당시로서는 학생 시위대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사안이었다. 2월에 발생하기 시작한 학생 시위는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태국 정부가 이동 제한과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잠정 중단되었다. 태국 정부는 이동 제한 명령을 수차례 연장할 때마다 정치적 이유를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강조했다.하지만 총리 퇴진을 주장하는 시위대가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동시에 오라윳 유위티야 레드불 창업자 손자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쁘라윗 웡수와 부총리의 재산 은닉 의혹 기각 등으로 인해 정권 교체 운동은 왕실 개혁과 민주화 요구 시위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동 제한 명령이 어느 정도 완화된 7월, 방콕 민주화 기념탑에 약 2,000명의 군중이 모이면서 시위가 대규모 양상을 띄기 시작했다.조직화된 시위대, 정부와 대치7월 방콕 민주화 기념탑 운집 이후 시위대의 규모는 계속 커졌고 각종 구호와 민주화를 뜻하는 제스쳐가 나오는 등 시위 형태도 조직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각계 인권 운동가와 반정부 정치 인사가 참여하여 대중을 이끌었으며 총리 교체 운동으로 시작한 시위는 마침내 헌법 개정까지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성장하였다.8월 중순에는 민주화 기념탑 운집 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 이후로도 시위대에 참여하는 민중이 계속 늘어났다. 한 달 뒤인 2020년 9월 중순에는 10만 명 이상의 태국 국민이 민주화 시위에 참석해 상황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왕가도 사법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왕실 모독죄를 폐지하는 한편 왕실 예산 투명화와 왕실 우상화를 중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왕실 개혁안까지 요구하면서 시위대는 왕실 역시 군부 정권과 마찬가지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민주화 시위대가 이와 같은 요구 사항을 내걸자 왕실과 사실상 결탁했으며 역시 시위대의 비판을 받고 있는 쁘라윳 짠오차 정권은 즉각 왕실을 옹호하면서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물대포 차량을 동원하여 오물을 섞은 물대포를 시위대에 발포하는 등 민주화 요구 세력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군부 정권은 시위대에 더 이상의 집회활동을 멈추고 즉각 해산할 것을 지시했다.태국 정부, 시위대 강경 진압태국 정부는 시위대를 무력화하기 위해 물리적인 수단은 물론 사법권도 행사하기 시작했다. 시위대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8월, 태국 경찰 당국은 시위대 핵심 인사 4명을 체포하였다. 체포된 인물은 인권 운동가와 독재를 비판한 대중 가수도 포함되어 있으며 태국 정부는 체포 대상의 배경에 관계없이 현재 시위대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을 위주로 구속하였다. 경찰 당국은 이들을 체포하여 시위대와 분리시킨 후 면회 신청도 허가하지 않았다.태국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SNS 검열에도 나섰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반정부 표어와 정권 퇴진, 왕실 개혁 요구의 장이 되고 있는 페이스북(Facebook)에 대한 수사 및 고소 고발 조치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태국 내에서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모든 주체는 태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면서 글로벌 SNS 기업인 페이스북도 예외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과거 태국 왕실을 비판하여 해외로 추방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페이스북 역시 태국에서 추방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한 반정부 시위는 끊이지 않았다. 이는 민주화 세력의 요구 사항에 적극적인 왕실 개혁이 포함되어 있을 만큼 시위대가 왕실에 우호적인 기성세대가 아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SNS 사용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젊은 민주화 지지자는 트위터(Twitter)나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플랫폼뿐만 아니라 자국 플랫폼도 시위를 알리는 데 적극 활용하였으며 동시에 오프라인에서도 시위대에 계속 참여하면서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태국 정부가 시위를 이끄는 유력 인사를 체포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오프라인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도 검열과 추방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세력은 계속 커졌으며 결국 태국 정부 당국은 개헌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10월, 정부는 학자와 의원 등으로 구성된 200명의 패널을 구성하여 헌법 조항 수정을 검토하기 시작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위를 주도 중인 학생 대표 측은 패널에 추가할 50명의 후보자를 더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패널은 구성 후 240일 동안의 작업을 거쳐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것이며 정부측 법률 전문가와 의회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태국 정부는 개헌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고 여전히 민주화 요구 목소리를 높이자 집회 금지를 명령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중지하는 등 시위대를 압박하는 조치를 계속하였다. 여기에, 태국 의회가 개헌을 검토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할 위원회 구성 여부를 미루자 시위대는 이것이 정권 교체와 왕실 개혁 요구를 무마하려는 행위라고 반발하였다.  그러면서, 태국 경찰 당국의 계속된 물대포 진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를 이어나갔다. 한편, 방콕을 제외한 다른 태국 도시에서도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의 진압도 없고 시위대 역시 몇 시간의 집회 후 해산하는 등 비교적 평화적인 시위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민주화 세력 요구, 의회에서 논의 검토지난 2월 시작한 정권 퇴진 운동이 왕실 개혁을 포함한 민주화 시위로 확대되어 약 9개월가량 이어지자 마침내 개헌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을 요구 사항을 의회가 검토하기 시작했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시위 주동자 체포, 물리적 진압, SNS 검열, 해산 명령등 여러 수단을 이용하여 민주화 시위를 무력화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의회가 해당 사안을 다루어 달라고 하면서 개헌과 왕실 개혁 아젠다라는 공을 의회로 넘겼다.이에 위원회 구성을 한차례 연기했던 태국 의회도 정부측 인사와 여야 의원, 그리고 시위대 및 시위 반대 세력 대표자가 모두 모여 현 사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화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한 해법 마련에 동의했고, 쁘라윳 짠오차 총리 역시 문제 해결을 의회가 해 줄 것을 요청한 만큼 위원회 참여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시위대 측은 이전부터 요구 사항에 개헌과 정권 퇴진, 의회 해산 등을 포함시킬 만큼 의회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위원회 참여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여기에, 현재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군부 정권의 인사로 상원이 구성된 만큼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다.당분간 사회 경제적으로 파장 미칠 것장기화된 민주화 시위는 이제 태국 사회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태국 경제는 이미 올해 3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침체되었다.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은 이제 기정사실화되었으며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최근 2020년 태국의 경제 성장률이 -7.1%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다른 해외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만큼 태국 민주화 시위도 길어지자 내수 소비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면서 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층 더 하향 조정하였다.코로나19가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모든 국가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그중에서도 태국은 다른 아세안(ASEAN)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에 가장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현 쁘라윳 짠오차 정권의 정책 실패를 의미하며 이 역시 정권 교체 시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한편, 현 태국 군부 정권은 코로나19 대처 미숙과 일부 친정권 및 친왕실 인사에 대한 특혜 의혹, 반정부 세력 인사 체포 및 실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권 유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태국 왕실 역시 쁘라윳 짠오차 정권을 계속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위 초기만 하더라도 시위대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왕실 개혁 요구가 점점 더 힘을 얻어 가는 형국이다. 그리고 현재 시위대가 요구사항 전면 수용을 내걸고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한동안 민주화 세력과 정부와의 대치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와 민주화 세력 사이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크기에 가까운 시일내 민주화 시위가 끝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며, 정부와 태국 시민 간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태국 사회와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 EMERiCs /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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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국가 운송망 개선 위한 노력

☐ 말라카 항로 - 태국은 동서 간 대규모 물류 이동을 위해 싱가포르를 우회하는 말라카(Malaka) 해상 루트를 이용 중임.ㅇ 태국 영토의 최남단은 말레이반도의 일부에 속해 있으며, 말레이시아 최북단과 접해 있음. 이는 한반도에서 남으로 대한민국을 두고 있는 북한과 유사함.ㅇ 따라서 태국은 남쪽으로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영해가 없으며, 이에 동부 항만 중심지 램 차방(Laem Chabang) 항구와 서쪽의 라농(Ranong) 항구 사이의 물류 이동을 위해 싱가포르 남쪽을 우회해 말레이시아 서쪽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바닷길을 자주 이용하고 있음.ㅇ 이러한 지형적 한계는 과거부터 태국에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점으로 작용했음.  ㅇ 타국의 영해를 거치지 않고서는 해군이 동서로 이동할 수 없기에 군사 배치와 병력 동원 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군사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 ㅇ 또한 경제적으로는 물류 및 물자 이동에 시간과 비용이 더 소모되기 때문에 국가 경제 효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게 됨.ㅇ 이와 같은 이유로 태국에서는 과거부터 말라카 항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랜드 브릿지(Land Bridge) 계획- 최근 태국 정부가 육로를 바닷길의 연결 고리로 활용하는 구상을 공개했음.ㅇ 태국은 오랜 기간 동과 서를 연결하는 방법을 두고 해로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육로를 택할 것인지를 고민했음.ㅇ 지난 2020년 9월, 태국 정부는 동서 거점 항구를 육상으로 연결하는 랜드 브릿지 계획을 발표했음.ㅇ 9월 첫 계획 공개 이후 추가 정보 업데이트가 없어 계획 취소를 예상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10월에 다시 랜드 브릿지 계획에 이상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태국 정부가 운송망 육로 연결 사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혔음.ㅇ 랜드 브릿지 사업의 주요 요지는 인도와 아프리카, 나아가 유럽과 직접 통하는 서쪽 라농 항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동쪽에 라농 항구와 최대한 가까운 지역에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새 심해 항구(deep seaport)를 건설하고 두 항구를 육로로 연결하는 것임.ㅇ 태국 정부는 새 심해 항구 후보지로 라농에 인접한 춤폰(Chumphon) 지역을 잠정 선택했음.- 도로와 철도를 동시 이용할 계획임. ㅇ 태국은 랜드 브릿지 사업을 위해 우선 춤폰 지역에 심해 항구를 건설할 것을 검토 중이며 완공 시한을 2025년으로 잡았음.ㅇ 춤폰 심해 항구는 현 태국 동부 최고 항만 거점인 램 차방과 해상으로 연결하여 동부 지역의 물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임. ㅇ 다음으로 2027년까지 춤폰 심해 항구와 서쪽 라농 항구를 잇는 도로와 철도를 건설할 계획임.ㅇ 춤폰-라농 철도의 경우 복선(double track)으로 건설하여 소화 가능한 물동량을 높이고, 동시에 철도를 따라 도로를 함께 지어 활용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을 이중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임. ㅇ 태국 정부의 계획대로 춤폰 심해 항구와 춤폰-라농 육로가 건설되면 동쪽을 시작으로 램 차방-춤폰-라농을 차례로 잇는 운송망이 확보됨.ㅇ 태국 정부는 해당 운송망이 갖추어지면 현재 남쪽을 우회하는 말라카 항로를 이용할 때와 비교하여 2~5일 정도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ㅇ 한편, 태국은 랜드 브릿지 사업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램 차방과 라농을 직접 육로로 연결하는 새 운송망도 보강할 계획임.ㅇ 2027년까지는 램 차방에서 라농에 이르기 전 중간 기점에 해당하는 반푸남론(ban phu nam ron) 지역에 다다르는 철도를 놓는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2032년 경에는 사판타이(Saphan Thai)와 라농을 잇는 도로를 완공하는 프로젝트가 랜드 브릿지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운하 계획의 추진 가능성은 낮아짐- 당초 동서 항로 연결은 운하를 건설할 계획이었음. ㅇ 랜드 브릿지 계획 이전 태국은 끄라 해협을 관통하는 운하 건설을 고려했으며 사업성 조사도 진행했음.ㅇ 운하는 컨테이너선에 선적한 화물을 항구에 내릴 필요 없이 즉시 통행이 가능하며, 정치적으로도 태국 해군이 동서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음. ㅇ 하지만 운하 건설 시 운하를 기점으로 남북이 지역적으로 분리되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 환경오염 이슈도 겹쳐지면서 운하 건설 프로젝트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음.ㅇ 또한 끄라 운하 건설의 이점중 하나로 꼽혔던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 선박들의 통행도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기존 항로와 비교하여 단축되는 시간이 2~5일 정도에 불과함.ㅇ 따라서 아프리카 대륙을 관통하는 수에즈 운하와 남미 대륙 사이를 오가는 파나마 운하 등 기존 대규모 운하와 비교하여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음.ㅇ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끄라 운하를 건설하더라도 사업비용과 운영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끄라 운하의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음.ㅇ 반면 철도와 도로는 운하와 비교해서 물류 외에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높고 지역 간 분리 이슈와 유지 보수 문제, 통행료 징수를 통한 사업비 회수 측면에서도 운하에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ㅇ 태국 정부 역시 지난 2020년 10월 랜드 브릿지 계획 추진 의사를 다시금 강조하면서 운하 건설 계획은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음.ㅇ 태국의 현 국가 운송 네트워크가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며 태국 정부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음.ㅇ 또한 태국이 국제사회 진출을 확대하면서 대외 교역량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수출에서 찾으면서 운송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음.ㅇ 이와 같은 점을 감안 시, 태국은 국가 운송망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방법으로 육로 연결 사업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The Thaiger, Thailand’s land bridge plan still floating, 2020.10.12.Bangkok Post, Govt floats new plan for land bridge, 2020.10.12.The World News, Thailand’s land bridge plan still floating, 2020.10.12.Nation Thailand, Transport Ministry accelerates study on South land bridge project, 2020.09.11.International Railway Journal, Thailand launches land bridge feasibility study, 2020.09.08.Bangkok Post, PM dusts off South Land Bridge plan, 2020.09.09.Benar News, Thailand Eyes ‘Land Bridge’ to Link its Coasts, 2020.09.11.World Highways, Thailand land bridge proposal, 2020.09.21.Living Asia, The Thai Canal – The proposed canal across the Isthmus of Kra in Southern Thailand, 2020.05.12.Asean Post, Will the Kra Canal ever be?, 2017.11.10.Eurasia Review, The Malacca Strait Patrols: Finding Common Ground – Analysis, 2016.04.21.Thailand Construction News, Thai Govt studies land bridge mega project to connect Gulf of Thailand (Chumphon seaport) and Andaman sea (Ranong seaport), 2020.10.16.[관련정보]1. 태국, 랜드 브릿지 사업 추진 계속(2020.10.15)

태국 EMERiCs /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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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금융 감독 규정과 전자 금융 플랫폼 개선

☐ 태국이 새로운 소비자 금융(consumer finance) 규정을 공지했음.- 태국 중앙은행(The bank of Thailand)과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최근 합동 발표를 통해 시중 금융 회사의 소비자 금융 비즈니스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알렸음.ㅇ 이번에 개정된 규정 적용 대상은 개인을 상대로 한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 회사로 은행, 신용카드 회사, 미소 금융 업체, P2P 금융 취급 업체 등을 아우르고 있음.ㅇ 새 규정은 전반적으로 금융 회사에는 보다 분명한 영업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동시에,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존 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판단됨.ㅇ 먼저, 태국 중앙은행은 최대 법정 이자율을 낮추었음. 자동차 담보 대출의 경우 기존 28%에서 24%로, 비 자동차 대출의 연 금리는 28%에서 25%로 하향되었음. 또한 미소 금융 대출 상품 이자율도 36%에서 33%로 낮아졌으며 신용카드 수수료율 역시 종전 최대 18%에서 16%로 변경되었음.ㅇ 한편 기존에 금융업을 영위하던 금융 회사나 그룹이 새로이 사업을 확장하려 할 때 규제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했음.  ㅇ 태국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 금융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동일한 프랜차이즈로 영업을 한다는 조건하에 미소 금융, 신용카드, 개인 대출 상품을 추가로 취급할 수 있음.ㅇ 또한 태국 민상법(Thai Civil and Commercial Code)에 따라 연 금리 혹은 수수료가 15%를 넘지 않는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규제 당국에 신규 사업 허가를 사전에 얻지 않아도 됨.ㅇ 더불어 과거에는 일반 개인 대출 상품 심사 시에만 개인의 과거 행적 데이터(behavioral data)를 이용해 상황 능력을 평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미소 금융 대출 신청 건에 대해서도 행적 데이터를 이용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다소 완화했음.ㅇ 이는 각 금융 회사가 영업상 받는 제약과 규제를 보다 평등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태국 중앙은행의 설명임. 다만, 데이터 취급 시 정보 처리와 보관, 이용에 대한 규제는 강화했음.- 불완전 판매나 교차 판매 금지 조항을 강화했음.ㅇ 행적 데이터 사용 허가 완화처럼 새 규정은 금융 회사 간의 영업 조건을 평등하게 하려는 방향으로 수정되기도 했지만 금융 회사와 개인 사이에도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항도 추가되었음.ㅇ 대표적인 예로, 금융 회사가 뮤추얼 펀드나 비 저축성 보험과 같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나 원금 보장을 하지 않는 금융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계약 이전에 이와 관련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해당 사실을 공지 받았다고 고객이 서명한 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함.ㅇ 또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등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하도록 종용할 수 없으며, 그 외에도 고객이 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유료 부가 서비스 가입이나 금융 상품 가입을 제안해서는 안 됨.ㅇ 태국 중앙은행은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금융 회사가 일선 영업 사원에게 실적을 압박하여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금융 회사의 핵심 성과 지표에 고객 클레임 여부와 고객 신용등급 등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음. ㅇ 금융 당국은 이처럼 고객 신용등급과 클레임을 금액으로 산정하는 영업 실적과 분리하면 일선 영업 담당자가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완전 판매를 하거나 저 신용자에게 무분별하게 상품을 권유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음.☐ 전자 금융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핀테크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음.- 태국 중앙은행은 최근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이용해 발행한 첫 국채를 성공적으로 판매했음. ㅇ 최근 태국 중앙은행은 두 차례의 전자 국채 발행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이를 통해 태국 정부는 총 500억 바트(한화 약 1조 8,700억 원)의 정부 재정을 새로 확보했다고 발표했음.ㅇ 이번에 판매한 상품은 ‘1바트 채권(1 Bant Bonds)’과 ‘미래 희망 채권(Moving Foward)’으로, 최소 투자 금액은 각각 1바트(한화 약 37.4원)와 1,000바트(한화 약 3만 7,400원)로 채권으로서는 매우 소액임.ㅇ 채권은 보통 판매 단위가 매우 크고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1바트 채권과 미래 희망 채권은 모두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했음.ㅇ 최소 투자 금액 소액화와 일반 개인 대상 판매가 가능했던 것은 채권 발행 공지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임.ㅇ 민감한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블록체인은 정보를 네트워크에 분산시켜 보관함. 따라서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전체를 장악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성능이 매우 뛰어나고 따라서 많은 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ㅇ 처음으로 전자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 태국 중앙은행은 태국 증권 거래소(Thailand Securities Depository), 태국 채권 시장 협회(Thai Bond Market Association), 공공부채 관리청(Public Debt Management Office)과 같은 주요 금융 단체를 비롯해 다수의 시중 은행과 협력할 정도로 이번 국채 발행은 태국 중앙은행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었음.- 태국은 전자 화폐 보급을 확대할 계획임.ㅇ 한편, 태국 중앙은행은 전차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기술을 이용해 보안을 강화하는 등 최신 IT 기술을 사용했음.ㅇ 태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중앙은행 주도하에 디지털 화폐 거래를 테스트하는 등 태국의 금융 환경을 디지털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블록체인 기술이 있음.ㅇ 태국 중앙은행은 이전부터 뉴노멀 시대에는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거래가 표준이 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음.ㅇ 이번에 온라인을 통해 전자 국채를 발행한 것도 그러한 정책 기조를 대외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임.ㅇ 태국 금융 당국은 앞으로도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것이라는 입장임.ㅇ 또한, 은행 간 거래나 금융 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과 은행,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기본적으로 전자화폐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음.ㅇ 나아가 기관이나 기업 외에 태국 국민 개개인의 일상 금융 거래도 전자 화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핀테크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며 관련 규정도 지속적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음.ㅇ 이번에 태국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새로 발표한 금융 규정의 핵심은 금융 거래나 영업 시 상호 평등성 제고, 정보 공개 투명화, 그리고 핀테크 사업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임.ㅇ 태국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 산업에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금융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태국 금융 시장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Bangkok Post, BoT takes action to equalise services, 2020.09.12.Business Times, Thai central bank says housing loan rules still necessary, 2020.09.10.Xinhua.net, Thai central bank to revamp trading rules for gold to shield Thai currency from excessive appreciation, 2020.09.16.Lexology, FinTech Series: New consumer finance regulations and new business opportunities, 2020.08.26.Bangkok Post, Bank of Thailand issues digital loan rules, 2020.09.18.FinExtra, Bank of Thailand issues new rules for digital loans, Indonesia moves against central bank independence, 2020.09.18.Pattaya Mail, Bank of Thailand is developing digital currency, 2020.09.19.Ledger Insights, Bank of Thailand issues scripless blockchain bonds to retail investors, 2020.09.17.Central Banking, Bank of Thailand launches DLT-based bond issue platform, 2020.09.11.Business Blockchain HQ, Bank of Thailand Completes Digital Bond Issuance With Blockchain, 2020.09.15Bank of Thailand, New Government Bond Infrastructure launched with Blockchain Technology, 2020.09.11.[관련 정보]1.[뉴스브리핑] 태국, 금융 회사 영업 지침 강화 (2020.09.15)

태국 EMERiCs /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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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2020년 2/4분기 태국 경제성장률 –12.2%로 폭락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태국의 2020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이 –12.2%로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폭락함.- 2020년 2/4분기 지출 부문별 성장률의 경우 민간소비는 –6.6%, 정부지출은 1.4%, 총고정자본형성은 –8.0%, 수출은 –17.6%, 수입은 –13.2%로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무역수지(수출-수입)는 약 4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2020년 2/4분기 업종벌 성장률의 경우 농업 부문은 –3.2%로 소폭 감소했으나 非농업 부문이 –12.9%(산업 부문은 –14.0%, 서비스 부문은 –12.3%)로 마이너스 성장을 주도했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운송·창고(-38.9%), 숙박·식음료(-50.2%), 도소매·자동차수리(-9.8%) 등의 업종에서 마이너스 성장률 폭이 큼.☐ 태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 대응해 3단계에 걸쳐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한편 강력한 방역 및 통제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함.- 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은 대출·세금감면·현금성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1단계 4천억 바트(약 130억 달러), 2단계 2천억 바트(약 62억 5천억 달러), 3단계 1조 9천억 바트(약 580억 달러)로 2019년 GDP 16조 8천억 바트(약 5,200억 달러) 대비 약 14% 수준임.- 또한 태국 정부는 3월 26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외국인 입국 금지, 학교·식당·백화점·주점 등 다중 이용 시설 통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명절 연휴 취소 등 강력한 방역 및 통제 조치를 통해 5월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한자릿수로 유지하고 있음.ㅇ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3월 26일 시작된 국가비상사태는 1개월 단위로 지속 연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언론·집회 통제와 現군부정권에 대한 개혁 요구로 인해 7월부터 대규모 시위가 지속됨.☐ 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안정적인 상황이나 최근 대규모 반정부 집회, 홍수와 같은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2020년 하반기에도 이러한 마이너스 성장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2020년 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주요 기관별로 태국 중앙은행은 –8.1%,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는 –7.8%로 전망함.

태국 이재호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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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개혁 요구 시민 운동 재 확산

☐ 시민 운동가 연이어 구속- 최근 태국 정부 당국이 반정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 인사를 잇따라 체포하였음.ㅇ 얼마 전 태국 인권 변호사이자 정부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아논 남파(Anon Nampa)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공판 건의 변호인으로 법정에 나서던 도중 구속되었음.ㅇ 아논 남파 변호사는 올해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를 이끄는 주요 인물 중 한 명임.ㅇ 태국 정부는 아논 남파 변호사에게 민심을 동요시켜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폭력 선동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음.ㅇ 아논 남파 변호사는 반정부 집회와는 상관없는 자신이 맡은 사건의 변호를 위해 출두하던 가운데 법정에서 구속된 데에 의문을 표했음. 이는 변호사를 법정에서 구속하기 위해서는 법원 사무총장의 특별 허가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그러한 허가가 없었기 때문임.ㅇ 한편, 태국 정부는 근래 들어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 가운데 9명을 연이어 구속했음. 태국 정부는 아논 남파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부터 대중 가수인 인기 래퍼까지 반정부 시위에 앞장서고 있는 인사는 직업과 연령에 관계없이 구속 조치하고 있음.ㅇ 시민운동 세력 측에서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9명의 핵심 인사 외에도 경찰이 20여 명에 이르는 추가 조사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태국 정부가 반정부 시민 세력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시민운동 세력은 현 정권 퇴진과 개헌을 원하고 있음.- 개헌과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집회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작되었음.ㅇ 현재 반정부 시위는 주로 지식인과 학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이 이끌고 있음. 그 계기는 지난 2월 태국 헌법 재판소가 제2야당인 퓨처포워드당(FFP, Future Foward Party)을 선거법 위반으로 해산 조치하면서부터임.ㅇ 퓨처포워드당은 2019년 총선에서 개혁과 민주화를 내걸고 젊은 층의 표를 얻으며 많은 의석을 확보했음. 그러나 태국 군부가 총선 직후 불법 선거 자금 모금 혐의를 제기했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구실이라는 의혹이 있었음.ㅇ 여러 논란 끝에 헌법 재판소가 퓨처포워드당의 해산을 명령하자 이에 반발하여 시민운동이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음.- 지지 야당 해산은 그동안 누적된 시민들의 불만에 불을 붙였을 뿐임.ㅇ 다만 이와 같은 반정부 집회가 비단 퓨처포워드당 해산만 원인이 된 것은 아니며, 이전부터 군부 정권의 독재에 대한 비난이 계속 있었음.ㅇ 특히 지난해 3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후인 6월 군부 출신 총리인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가 연임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 그리고 현재 태국 헌법상 쁘라윳 총리의 재집권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군부 정권의 장기 독재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제2야당 해산이 결정되면서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였음.ㅇ 현재 시민운동 측에서는 정부가 상원 의원을 전부 지명할 수 있는 현 헌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해당 조항 때문에 야당이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을 군부 측 인사가 독점하면서 쁘라윳 총리가 연임할 수 있었기 때문임.ㅇ 더불어, 시민운동 세력은 현 정권의 퇴진을 비롯하여 전체 250석 중 249석을 군부 인사가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면서 국회 해산과 조기 선거를 요구하고 있음.☐ 코로나19 사태도 현 정권에 대한 반발심을 키웠음.- 정부가 코로나19를 반정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음.ㅇ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3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공공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일반 시민의 이동과 통행을 제한했음.ㅇ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언론과 기자의 활동을 제한한 것을 두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었음.ㅇ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둔화되는 추세가 나타난 시기에도 계속해서 국가비상사태 조치를 연장했고, 최근에도 해당 정책을 다시 8월 말까지 재연장하자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를 제재하고 있다는 의혹이 더욱 불거졌음.ㅇ 이에 지난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방콕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음. 이번에 체포된 아논 남파 인권 변호사를 비롯해 구속되었던 핵심 인사들은 이러한 시민운동 재개를 주도한 인물임.ㅇ 따라서 지난달부터 나타난 시민집회는 2월에 있었던 반정부 시위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왕실 재정 이슈도 제기되면서 사태가 더욱더 복잡해졌으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음.ㅇ 한편, 지난 2월 시위에서는 개헌과 정부 조직 개혁만을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왕실 재정 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안도 보이기 시작했음.ㅇ 현행법으로는 태국 왕실이 국가 재정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많은 태국 시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자 태국 왕실 또한 일반에 재정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사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음. ㅇ 그러나 태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가 태국 왕실의 명예와 존엄성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시민운동 측을 압박하는 구실로 삼고 있음.ㅇ 비록 태국 왕실이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왕실 모독죄를 적용하는 것을 꺼리고는 있지만, 태국 군부 정권이 폭력 선동 등 다른 죄목을 적용하여 시민운동 인사를 구속한 것은 태국 왕실의 비위를 맞추면서 반대로 시민운동 세력을 억압하여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비판이 있음.ㅇ 현재 태국의 헌법으로는 개헌을 위해 적어도 상원 의원 1/3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상원 의원 거의 전부를 군부 정권 인사가 장악 중임.ㅇ 현 정권은 이전부터 장기 집권의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음. 여기에 왕실 재정 내역 공개 요구가 왕실 모독죄로 연결될 수 있어 정권이 시민 세력을 제재하는 구실로 삼을 수 있음.ㅇ 그럼에도 시민운동 측은 개헌과 국회 해산, 정권 퇴진, 재정 공개 등 현재 요구 사항을 굽힐 뜻은 없으며 오히려 집회 규모를 키우고 있어 정부와 시민 세력 사이의 대치 상태가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Thai PBS World, Thai human rights lawyer Anon in police custody, 2020.08.20.Thai PBS World, More protest leaders arrested and court asked to extend their detention, 2020.08.20.The Thaiger, Human rights lawyer Anon arrested again in Bangkok, 2020.08.20.BBC, Thai protests: Thousands gather in Bangkok to demand reforms, 2020.08.16.New York Times Thailand Police Arrest Activists, Escalating Protest Crackdown, 2020.08.20.Bloomberg, Why Protesters Are Back on the Streets in Thailand, 2020.08.14.Aljazeera, 'Rap Against Dictatorship' artist arrested in Thailand, 2020.08.20.Bangkok Post, State of emergency likely to be extended, 2020.07.19.Bangkok Post, State of emergency extended, 2020.07.22.Nikkei Asian Review, Thailand to extend virus emergency decree as protests swell, 2020.08.20.Council on Foreign Relations, Thailand Protests Increasingly Challenge the Monarchy, 2020.08.18.Human Rights Watch, Thailand: State of Emergency Extension Unjustified, 2020.05.27.Straits Times, Thailand to extend state of emergency amid fears of second coronavirus wave, 2020.08.21.Reuters, Biggest Thai protest in years puts pressure on government, 2020.08.16.[관련 정보]1.[뉴스브리핑] 태국, 인권 운동가 구속 이어져 (2020.08.24)

태국 EMERiCs / / 2020-08-28

#태국 시위 #개혁 요구 #시민운동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태국, 전자정부 도입에 강한 의지 보여

☐ 태국이 전자정부 사업에 속도를 더할 새 기관을 설립했음.- 태국 정부가 공공 서비스와 디지털 기술 접목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정부 기술혁신 센터(DGTI, Digital Government Technology & Innovation Center)를 창설한다고 발표함.ㅇ 전자정부 기술혁신 센터는 디지털 공공 서비스 개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정부 개발 위원회(DGA, Digital Government Development Agency)와 까셋삿 대학(Kasetsart University)이 서로 협력하여 세웠으며 앞으로 전자정부 사업 로드맵 수립부터 기술 도입, 그리고 실무 교육까지 태국의 전자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맡을 계획임.ㅇ 전자정부 기술혁신 센터는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민간 대학의 힘을 빌릴 수 있다고 말했음. 또한 까셋삿 대학을 통해 대학과 협업 중인 스타트업 기업과의 기술적 교류 가능성도 열려있음.ㅇ 태국 정부는 이처럼 학술 기관이나 신생 기업처럼 신기술 연구가 활발하고 트렌드 파악이 빠른 민간단체와의 접점을 늘리면 정부의 공공 서비스 디지털 사업 진행 속도도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ㅇ 한편 전자정부 기술혁신 센터는 기업에 전자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할 것임. 행정 부문별로 필요한 디지털 기술과 해당 기술을 보유하는 기업을 탐색하는 업무도 센터의 책임인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 관리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됨.☐ 태국은 정부 디지털화에 큰 의욕을 보이고 있음.- 태국의 전자정부 역량이 계속 상승 중임.ㅇ 최근 UN은 각 나라의 공공 서비스 디지털 기술 도입 현황을 순위로 매긴 전자정부 개발 지수(EDG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를 발표했음.ㅇ 해당 지수는 각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 서비스의 종류를 비롯하여 서비스 퍼포먼스(속도, 편리성 등)와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 현황, 나아가 서비스 제공을 담당한 공무원의 교육 수준까지 점수로 환산하여 국가별 랭킹을 선정함.ㅇ 2019년 순위를 정한 이번 발표에서 태국은 UN 회원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했음. 이는 1년 전인 2018년의 73위에서 16계단 상승한 것이며 조사 대상 중 중위권 이상에 위치한 성적임.ㅇ 실제로, 태국의 전자정부 개발 지수 점수는 0.756점으로 글로벌 평균 0.598점을 상회했음.ㅇ 아세안(ASEAN) 회원국의 평균은 0.632점이었으며, 따라서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전자정부 플랫폼이 발달한 나라로 평가받았음. 한편, 아세안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0.915점의 싱가포르였음.ㅇ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는 이와 같은 UN의 발표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음.ㅇ 동시에 각 부처가 앞으로도 전자정부 사업에 더욱더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뉴노멀 시대에 높은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태국은 디지털과 IT 기술이 앞으로의 경제 발전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태국은 지난 2016년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음.ㅇ 태국 정부는 태국 4.0(Thailand 4.0) 정책을 2017년부터 시작하였음. 태국 4.0은 태국이 디지털 중심 사회 및 산업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담은 것으로, 2021년까지 첫 5년은 초기 준비 단계로 지정했음. ㅇ 2017~2021년 사이 첫 5년의 중심 목표는 디지털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1) 디지털 인프라 보강, 2) 기술 전문가 양성, 3) 전자정부 역량 강화 등이 핵심 과제에 포함되어 있음.ㅇ 특히, 태국 정부는 현재 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느냐가 결정되는 시기가 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조업으로는 추가적인 성장이 힘들며 따라서 디지털 산업 발전 여부가 앞으로 태국 성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ㅇ 또한 태국이 디지털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민간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태국 정부의 생각임.ㅇ 태국은 다른 여러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현재 태국은 군부 정권이 집권 중으로, 현 정권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ㅇ 이를 감안 시, 민간 기업이 손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새로운 분야는 당분간 정부 주도로 산업 발전 계획을 실행할 가능성이 크며, 정권의 장기 집권이 예상되기에 정책 연속성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ㅇ 태국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전자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의 기술 개발을 독려하며 민간 기업도 디지털 플랫폼을 지금보다 많이 채택하게끔 유도하려 하고 있음.ㅇ 그러므로 전자정부 역량 강화 계획은 장기적으로 태국이 디지털 산업 국가로 변모하기 위한 첫 실마리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음.ㅇ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수요도 늘어났음. 태국 정부는 이러한 최근 경향이 앞으로 새로운 사회 표준인 뉴노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ㅇ 결론적으로 태국 정부는 앞으로 태국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공공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계속해서 전자정부 사업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Bangkok Post, DGTI seeks to bolster digital state, 2020.07.23.Techwire Asia, Thailand 4.0? A digital recovery powered by 5G, 2020.07.22.Bangkok Post, Govt lines up digital hub, 2020.07.17.Inquirer.net, Coronavirus pandemic forced Thai teachers to acquire digital skills—Education minister, 2020.07.26.Bangkok Post, Govt reveals digital transformation master plan, 2018.11.22.PRN Newswire, Digitalise and thrive: Thailand's event organisers go digital with TCEB's new Virtual Meeting Space project, 2020.07.09.Bangkok Post, E-government rank takes big jump forward, 2020.07.13.East Asia Forum, Thailand 4.0 and its challenges, 2020.04.17.Bangkok Post, Ineternet of Things in the Thai Market, 2020.05.07.Asean Today, Preparing for Thailand 4.0: Revamping vocational training for the future of work, 2019.12.27.OpenGovAsia, Pushing forward Thailand 4.0, 2020.09.10.Library of Congress, Thailand: Digital Ministry Established as Part of National Digital Economy Plan, 2016.06.14.DataReportal, Digital 2020: Thailand, 2020.02.18.Royal Thai Embassy, Thailand 4.0, 2020.08.04.[관련 정보]1.[뉴스브리핑] 태국, 국가 디지털 역량 강화 계획 (2020.07.27)

태국 EMERiCs / / 2020-08-07

#전자정부 #태국 전자정부 #정부 디지털화 #디지털화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태국, 민간 국제선 운항 재개

☐ 2020년 상반기 국제선 운항 중지로 태국의 공항 이용객이 크게 감소함.- 태국 공항공사(Department of Airports)가 2020년 1~6월 사이 태국 28개 공항의 이용객 현황을 발표함.ㅇ 태국 공항공사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동안 태국 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약 420만 명이었음.ㅇ 1년 전인 2019년 상반기에 태국 28개 공항을 거쳐 간 총 이용객이 930만 명 정도였던 점을 감안 시, 2020년 상반기 이용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5% 수준에 불과했음.ㅇ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항공편 운항 수도 마찬가지였음. 2020년 상반기 태국 공항을 뜨고 내린 항공편은 약 1만 8,700회로 2019년 3만 5,800회와 비교하여 52% 수준에 머물렀음.ㅇ 즉 2020년 상반기 공항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것은 기본적으로 항공편 운항 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편당 이용객도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임.ㅇ 또한 총 1만 8,700회의 상반기 총 운항 편수의 대부분인 1만 7,600회가 태국 국내 노선이었던 점을 감안 시, 운항 편수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이용객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국제선이었음. ☐ 태국은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국제선 운항을 강하게 제재했음.- 태국 정부는 2020년 4월 27일부터 태국을 드나드는 모든 민간 항공편의 입출국을 전면 금지했음.ㅇ 태국 민간항공국(CAAT, The 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ailand)은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알렸으며, 5월 16일에는 당초 5월 말 해제 예정이었던 민간 국제선 운항 금지 조치를 6월 말까지 한차례 더 연장했음.ㅇ 운항 금지는 당시 태국 국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던 와중에 국외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음. 또한 이는 태국 경제 중 관광업과 민간 교역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 시 그만큼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했다는 방증이기도 함.ㅇ 단, 운항 금지 도중에도 민간 여객 외에 의료나 구호를 위한 국제 항공편은 계속 허가했으나 이 경우에도 14일의 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매우 제한적이었음.☐ 하늘길 열기 위한 태국 정부의 노력이 이어짐.- 태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상당 기간 멈추었던 민간 항공 비행을 다시 허가하기 시작했음.ㅇ 태국 정부의 국제선 입출국 금지로 태국 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업 부문은 관광업계였음.ㅇ 2019년 태국 관광업계가 거둔 수입은 약 620억 달러(한화 약 74조 3,700억 원)였으며, 약 4,000만 명의 관광객이 태국을 다녀갔음.ㅇ 그러나 최근 UN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태국 관광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약 470억 달러(한화 약 56조 3,80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ㅇ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관광업계가 창출한 매출의 76% 수준으로, 태국 관광업계는 사실상 고사 직전 상황에 처해있음.ㅇ 태국 정부는 2020년 7월 1일부터 민간 국제선 운항을 조금씩 재개하기 시작했음. 여전히 제한적인 조건이 붙기는 하나, 6월 말까지 시행했던 강력한 금지 조치에 비해서는 완화되었으며 무엇보다 민간인의 입출국을 허가하기 시작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각 부처 간 협력 관계도 강화했음.ㅇ 태국 민간항공국이 국제선 비행을 재개하기 시작했다는 발표와 함께 태국 관광체육부(Ministry of Tourism and Sports)는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렛츠 트래블(Let’s Travel) 패키지를 시행할 것이며, 일부 관광지 숙박 업소 이용객에게는 숙박 요금의 40%, 최대 3,000바트(한화 약 11만 5,700원)를 태국 관광체육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음.ㅇ 그리고 8월부터는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푸켓(Phuket)을 비롯하여 주요 관광지를 차례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알렸음. 또한 태국 관광체육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태국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와 협의 중이라고도 말했음.- 공항에서 새 코로나19 테스트 프로토콜을 도입함.ㅇ 태국 보건부는 민간 항공을 재개한 정부 결정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태국 공항에 코로나19 진단용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음.ㅇ 검진 과정은 태국 민간항공국의 안전 절차 규정과 태국 정부의 코로나19 특별 대응 정책을 모두 감안하여 구성하였음. 그러나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PCR 검진을 통과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관광지가 아닌 민간 집회 지역을 오가는 것은 계속 금지할 방침임.☐ 하지만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태국 정부가 민간 항공 이용객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정부 차원에서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으나 공항 이용객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ㅇ 태국 공항공사도 코로나19가 태국 항공 업계에 미친 여파를 추정한 보고서를 발간했음.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의 태국 공항 이용객은 6,900만 명, 총 항공 운항 편수는 49만 1,900편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ㅇ 이는 2019년과 비교하여 공항 이용객은 51.3%, 운항 편수는 45.1% 줄어든 것으로, 그동안 성장세를 거듭하던 태국 공항 업계는 올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ㅇ 국내선 항공편 이용객은 2020년 8월부터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정도는 되어야 겨우 2019년 이용객 수준을 회복하는데 성공할 것으로 태국 공항공사는 내다보았음. ㅇ 또한 국제선 이용객 반등 속도는 국내선보다 느릴 것으로 보이며, 국내선과 국제선을 모두 합할 경우 연간 태국 공항 이용객이 2019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시점은 2023년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ㅇ 단, 태국 공항공사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여부가 공항 이용객 회복에 도움을 주는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음. ㅇ 이 같은 전망은 태국의 민간 교류와 관광업계에는 좋지 못한 소식이며, 향후 태국 정부 부처가 국제선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추가적인 프로모션이나 정책을 시행하거나 방역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Bangkok Post, Airport usage less than half, 2020.06.29.Passenger Terminal Today, Thai airports quantify impact of Covid-19, 2020.06.18.Thailand Business News, Thailand to lift ban on some international flights, 2020.06.30.Pattaya Mail, Thailand allows entry to several groups of foreigners from July 1, 2020.06.23.Xinhua.Net, Thai gov't allows 7 more domestic airports to open, 2020.06.18.Phuket News, More Thai airports allowed to re-open for domestic flights, 2020.06.06.Bloomberg, Thailand Looks Past Pandemic to Build $9 Billion Airport City, 2020.06.30.China.org.cn, Thailand's main int'l airport launches COVID-19 rapid test, 2020.07.03.The Jakarta Post, Thailand's main airport offers rapid coronavirus test for international arrivals, 2020.07.04.TAT News, Thailand extends temporary ban on all international flights to Thailand until 30 June 2020, 2018.05.16.Travel Pulse, Thailand Begins Tourism Reopening and COVID-19 Vaccine Trials, 2019.07.01.Pattaya Mail, Thai government offers hotel room, airfare incentives to revive tourism, 2020.07.05.Times Travel, Thailand to reopen five islands to international tourists by August, 2019.07.03.Bangkok Post, Tourism in Thailand to lose up to $47bn from Covid-19: UN study, 2020.07.02.

태국 EMERiCs / / 2020-07-10

#태국공항공사 #태국 국제선 #민간 국제선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태국, 의료 산업 육성

태국 EMERiCs /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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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태국: 위기 앞에서 쇠퇴하는 국가 역량과 뿌리깊은 정치적 갈등

태국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동남아시아의 병자로 불려 왔다.1)  경제 성장 부진에 더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정계 갈등이 국가 발전을 위한 제도적 역량을 크게 손상시켰다. 현재의 팬데믹은 태국을 더 깊은 사회정치적 위기로 몰아넣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치유되지 않은 정치적 역병태국의 뿌리 깊은 정치적 갈등이 근 20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각기 다른 정치 비전을 지지하는 세력 간의 충돌이 있다. 다수 특권층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친(親)기득권층과 민주주의 및 사회적 평등을 지지하는 반기득권층이 바로 그 두 세력이다. 이들 양 세력의 갈등은 젊은 관료주의자 집단이 당시의 전제군주제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던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집단은 국민주권의 개념을 도입하며 태국의 오래된 군주 통치체제를 입헌군주제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곧 군부가 태국의 정치계를 장악했고, 그 이후로 군부 쿠데타가 끊임없이 이어짐에 따라 이러한 민주적 열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1959년, 육군 원수 사릿 타나랏(Sarit Thanarat)이 반공주의를 내세워 탄압을 하면서 민주 세력은 완전히 힘을 잃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군주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불안해진 타나랏은 왕의 도덕적 당위성과 자신의 정치적 역할을 다시 연결시키며 기득권층을 위한 사상을 공고히 했다. 더불어 태국인 정체성의 핵심으로 군주제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 태국인이라는 것은 충성스러운 신민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2) 1973년부터 1976년까지의 짧은 민주주의 시기를 제외하고 수십 년간 이어졌던 군사 통치 끝에 태국은 1992년, 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열었다. 하지만 당시는 이미 깊게 뿌리내린 친기득권층 사상이 민주주의를 ‘길들일’ 방법을 찾은 상태였다. 왕실, 국가관료, 군부, 민간부문을 망라한 정치적 기성 세력의 광대한 네트워크가 비민주적 정치 세력의 요새 및 영역을 사실상 장악하여,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부가 정책의 통과, 시행 및 발표에 관해 가지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했다.3) 이러한 이유로 1990년대 선거 민주주의의 출현은 태국의 기득권층 및 이들의 반민주주의 기질을 완전히 꺾지 못했다.그러나 2001년, 재계 거물급 인사에서 정치인으로 탈바꿈한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이 선거에서 압승하며 왕실의 압도적 입지를 위협하는 ‘포퓰리즘 자본주의(populist-capitalist)’ 혁명을 선보이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탁신의 소속당인 태국애국당(Thai Rak Thai, TRT)은 2001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고, 이 태국애국당의 혁신적인 정책은 더 나은 삶을 찾아 점차 도시 및 해외로 이주하고 있던 태국의 시골 지역 출신 유권자로부터 빠르게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이런 ‘도시화’ 또는 ‘세계화’된 시골 주민들은4) TRT의 보편적 의료보장, 농업부문 부채탕감 및 마을 기금 제공 정책이 사회적 이동 기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엄성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으로 가장 도외시되던 북부 및 동북부 지역은 TRT의 탄탄한 거점이 되었다. 하지만 탁신의 인기가 빠르게 늘어나며 왕실의 인기를 넘볼 수 있게 되자 기성 세력은 탁신의 부상을 위협으로 여기게 되었다. TRT는 노련한 선거 유세 책략을 바탕으로 2001년과 2005년의 선거에서 압승을 거머쥐었고, 그 결과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5)  2005년에서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친기득권층과 반(反)기득권층 진영 사이의 다툼은 더욱 곪아갔다. 양측 모두 상대측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고 받기식의 가두시위를 진행하며 태국 역사에 있어 가장 불화가 많았던 시기를 써 내려갔다. 2005년, 기성 엘리트뿐만 아니라 도시 중산층 및 탁신의 정책에 불만을 가진 NGO 부문까지 합세한 친기득권층 세력이 탁신 반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 시위는 점점 격화되어, 종내 군사 쿠데타에 대한 요구가 불거지기에 이르렀다.6)탁신을 등에 업은 정당이 귀환할 수 있었던 2007년의 선거 이후 친기득권 세력은 다시 한 번 공항 봉쇄 등 일상 생활에 매우 큰 지장을 주는 시위를 투쟁 수단으로 택했고, 이러한 시위는 2008년, 헌법재판소가 친탁신계 정당 해체 결정을 내리고 나서야 중단되었다. 이 결정으로 친기득권층의 오랜 동맹인 태국 민주당(Democrat Party)이 연정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에 분노한 반기득권층 지지자는 2009년과 2010년에 방콕을 정지 상태로 몰아넣은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며 조기 선거를 촉구했다. 거리에서의 충돌 사태 및 군부의 진압으로 인해 90명의 반기득권층 시위자가 사망하고 약 2,000명이 부상당했다.7)탁신을 등에 업고 있는 프아타이(Pheu Thai)당은 2011년의 선거에서 재부상을 막기 위한 기득권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원 과반 차지에 성공하며, 민주주의를 영원히 뿌리뽑고자 하는 기득권 엘리트를 자극했다. 프아타이당이 탁신의 망명생활 청산에 도움을 줄 사면법을 제안하자 친기득권층 지지자는 이를 구실로 삼아 새로운 시위를 조직했다. 이번 시위에서는 탁신과 프아타이당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인에게 힘을 주었다는 명목 하에 선거 민주주의 자체까지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더 중요한 점은, 친기득권층 지지자가 프아타이당에 표를 행사한 시골 지역의 유권자는 대부분 교육 수준이 낮으므로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프아타이 정부가 2014년에 조기 선거를 촉구했을 당시 친기득권층 지지자는 전국적으로 투표소를 봉쇄하는 시위를 펼쳤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선거 결과를 무효로 판정했다.8)한편, 친기득권층과 반기득권층 활동가 사이에 폭력적 충돌이 벌어졌다. 2014년 1월 29일부터 5월 11일 사이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의 시위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폭격 공격이 32차례 보고되었고, 그 중 한 건으로 인해 5세 아동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PDRC는 이 폭력사태의 배후로 레드 셔츠(red shirts)를 지목했고, 이에 세간에서는 태국이 내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확대되었다. 2014년 5월, 군부에서는 다시 한 번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아래의 <그림1>, <표1>은 정치적 분쟁 및 분수령이 된 사건을 보여준다. 국가적 화합에 대한 군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이어진 군부 통치는 나라의 분열 심화 및 제도적 신뢰의 위기 악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상되었던 것처럼 친기득권 지지자는 2014년의 군부 개입을 높이 산 반면 반기득권 지지자는 이것이 군부 독재를 향한 한 걸음이라며 비난했다. 군부에서는 쿠데타가 비당파적인 개입이라 주장했으나 쿠데타 이후 레드 셔츠 활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이어진 군부 통치 이후 반기득권 움직임은 사실상 소멸하게 되었다.9) 그러나 2019년의 선거에서 친기득권층 팔랑 프라차랏당(Palang Pracharat)이 야당연합과 막상막하의 경쟁을 치렀다는 사실에서 자명하게 드러나듯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과 양극화는 여전히 남아있다. 태국 새 헌법의 비민주적 설계로 인해 야당은 선거에서 과반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다.10) 국가 역량의 쇠퇴군사 정권 하에서의 5년 및 친기득권 정당 하에서의 현 정치 역학에 따라 국가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대하게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의 핵심 제도 및 기관의 정쟁 해결 능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 또한 훼손되었다. 정권이 실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오용함에 따라 많은 이들이 법치주의 및 정권의 비당파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컴퓨터관련범죄법 (Computer-related Crimes Act, CCA)을 예로 들 수 있다. 동 법은 당초 외설적 자료의 온라인 전송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2007년의 시행 및 2016년의 개정 이후 CCA는 주로 군주 및 군부 통치를 거스르는 자를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CCA 위반에 따르는 결과는 보통 콘텐츠 차단 등이 전부이나 이 법이 왕실에 대한 범죄 및 명예훼손과 관련된 엄격한 법과 함께 적용되면서 위반자에게 혹독한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반대파의 기세는 한풀 꺾이게 되었다.11)  비슷한 맥락에서, 2019년도  사이버보안 법안(Cybersecurity Bill)의 당초 목적은 은행, 에너지, 대중교통 등 국가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고 사이버상의 피해와 관련하여 방어 및 대응의 책임이 있는 국가 기관을 단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 법의 조항에서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광의의 해석이 가능한 여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사이버 테러’에 연루되었다는 미명 하에 야당을 침묵시킬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동 법안에 따르면 국가당국은 위기 시 사적인 온라인 메시지를 가로채고 ‘실시간’ 감시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12) 뿐만 아니라 최근 군부 및 사법부 등 사법당국의 역할에 대한 뭇매가 쏟아지며 이들 기관을 향한 대중의 불신이 악화되고 있다. 일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을 무대응, 권한남용 및 부패와 연결 지어 생각하는 태국인 사이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13)  잘못된 체포 사례 또한 경찰 수사의 무능을 더욱 잘 드러나게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시위대 관리, 범죄 수사 및 천연자원 관리 등 민간당국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군 장교가 수행해 왔다. 이에 따라 인권 침해 의혹 및 민정에 대한 군사 개입 의혹에 따른 반발이 나타났다.14) 여기에 더해 방위예산이 급격히 확대되며 대중 사이에서 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15)비슷한 맥락에서, 사법부의 정계 내 과도한 세력 확대 또한 사법부의 청렴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태국의 현행 사법체계는 개인적인 연줄을 동원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개인 연줄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곧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 고하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법부의 판결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시각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야권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 자체에 치명적인 판결을 내리며 다시 한 번 굳어졌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정당에 대한 해체 결정을 헌법에 기반하여 내린 것은 사실이나, 친기득권층 정당과 반기득권층 정당에 대한 처우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자명하게 드러나 그 이면에 다른 내막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2020년 2월, 헌법재판소는 당 대표가 정당에 융자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아 반기득권 신생 정당인 미래전진당(Future Forward)이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체시켰다.16)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친기득권층 세력인 팔랑 프라차랏당은 재계로부터의 대규모 기부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원과의 긴밀한 유착 관계에 힘입어 같은 운명을 손쉽게 피해갔다고 지적하고 있다.17) 당 지도부에서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법원이 늘 기득권층 엘리트의 이해와 영합하여 움직인다는 추정에 힘을 더욱 실어 주었다. 법원이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법원은 최근 온라인 논평가들에게 소를 제기할 것이라 위협하며 비판을 강제 불식시키기에 이르렀다.18)  법치주의 및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제도가 태국에서 강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특히 그 중에서도, 법과 제도를 무기로 삼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친기득권 세력의 움직임에 따라 오래도록 이어진 정쟁으로 인해 법의 진실성 및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은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다. 태국의 양극화가 치유될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자 반기득권층 지지자는 소위 말하는 ‘고소전’ 전술을 경계하게 되었고, 기득권 세력과 영합하는 제도에 대해 냉소적인 자세까지도 나타났다.19) 절반 이상의 태국 시민 사이에서 심화되고 있는 국가 제도에 대한 불신은 여러 계층에 걸친 협력을 도모하여 환경 재난 및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위기를 누그러뜨려야 할 국가 역량에 이미 이미 커다란 타격을 미치고 있다.20) 반기득권층 지지자는 현 친기득권층 정부의 봉쇄령이 권력을 더욱 단단히 손에 쥐기 위한 연막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21) 취약계층 및 소기업을 위한 경제정책이 일부 시행되었으나 이는 친기득권 세력이라 여겨지는 대기업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에 비해 ‘너무 부족하고 너무 늦었다’고 평가된다.22) 친기득권층 현 정부가 무능하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많은 이들이 나라의 체계가 망가졌고 쇠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23) 이러한 의견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 이러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집권 엘리트층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미래로의 회귀?팬데믹 이전부터 태국의 극심한 정치적 분쟁이 되살아날 조짐은 이미 있었다. 반기득권층 세력은 2019년 12월, 2020년 1월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는 미래전진당의 해체 이후 2020년 2월에 가두시위를 펼쳤다. 이러한 가운데 친기득권층 지지자 또한 현 정부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 핵심 기관에 정치적 중립주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것은 추후 정치적 분쟁 발발 시 이를 평화적으로 중재할 국가의 역량이 매우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추이가 미래의 태국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와 같은 과거의 정치적 격동기로 다시 회귀할 지는 두고 볼 문제이다.* 각주1) “Thailand becomes ‘sick man of Southeast Asia,’” The Nation (2014년 3월 26일)2) Federico Ferrara,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Modern Thail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3) Duncan McCargo, “Network Monarchy and Legitimacy Crises in Thailand,” The Pacific Review 18, no. 4 (2005): 499–519.4) Naruemon Thabchumpon and Duncan McCargo, “Urbanized Villagers in the 2010 Thai Redshirt Protests: Not Just Poor Farmers?” Asian Survey 51, no. 6 (2011): 993–1018; Charles Keyes, “‘Cosmopolitan’ Villagers and Populist Democracy in Thailand,” South East Asia Research 20, no. 3 (2012): 343–60.5) Duncan McCargo and Ukrist Pathamand, The Thaksinization of Thailand (Copenhagen: Nordic Institute of Asian Studies, 2005).6) Thitinan Pongsudhirak, “Thailand since the Coup,” Journal of Democracy 19, no. 4 (2008): 140–53.7) Michael J. Montesano, Pavin Chachavalpongpun, and Aekapol Chongvilaivan, eds. Bangkok, 2010년 5월: Perspectives on a Divided 8) Thailand (Singapore: ISEAS Publishing, 2012).Prajak Kongkirati, “Thailand’s Failed 2014 Election: The Anti-Election Movement, Violence, and Democratic Breakdown,”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6, no. 3 (2016): 467–85.9) Tanet Charoenmuang, “The Red Shirts and their Democratic Struggle in Northern Thailand, April 2010 to May 2015,” ISEAS–Yusof Ishak Institute, Trends in Southeast Asia, No. 11, 2016.10) Grant Peck, “Final Election Results Leave Thailand Divided,” The Diplomat (2019년 5월 10일), https://thediplomat.com/ 2019/05/final-election-results-leave-thailand-divided/.11) Human Rights Watch, “Thailand: Cyber Crime Act Tightens Internet Control” (2016년 12월 21일), https://www.hrw.org/news/2016/12/21/thailand-cyber-crime-act-tightens-internet-control. 12) iLaw, “Cybersecurity Law: Increasing Possibilities for State Surveillance” (2019년 2월 25일), https://ilaw.or.th/node/5173.13) Krisanaphong Poothakool and Tony Glendinning, “Police Reform in Thailand Post-2006,”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ology and Sociology 2(2013): 372.14) Human Rights Watch, “Thailand: Investigate Army Torture, Murder in Drug Case” (2020년 4월 20일), https://www.hrw.org/news/2020/04/20/thailand-investigate-army-torture-murder-drug-case.15) “Too Much or Not? Defense Budget in the National Budget,” The Momentum (2019년 2월 26일), https://themomentum.co/royal-thai-armed-forces-budget/.16) “FFP Dissolved, Executives Banned for 10 Years,” Bangkok Post (2020년 2월 21일),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1862769/ffp-dissolved-executives-banned-for-10-years.17) “Activist Wants Palang Pracharath Donations Probed,” Bangkok Post (2019년 1월 19일),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1614138/activist-wants-palang-pracharath-donations-probed.18) Khemthong Tonsakulrungruang, “The Thai Constitutional Court’s War on Freedom of Expression,” New Mandala (2019년 11월 14일), https://www.newmandala.org/the-thai-constitutional-courts-war-on-freedom-of-expression/.19) Khemtong Tonsakultungruang, “Anakot Mai: ‘Lawfare’ and Future Forward Party’s Legacy,” New Mandala (2020년 2월 28일), https://www.newmandala.org/anakot-mai-lawfare-and-future-forward-partys-legacy/.

태국 Janjira Sombatpoonsiri / Chulalongkorn University Insti... / Assistant Professor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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