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태국,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추진

☐ 태국 관광청, 2024년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계획 제시  o 관광산업 수입 연간 약 1,000억 미불 달성을 목표로 경제력 강화 추진   - 태국 관광청은 2024년 관광산업 분야에서 연간 약 1,000억 미불(약 132조원) 규모의 수입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365일, 매일이 놀라운 태국’(365 days, Marvellous Thailand Every Day) 캠페인을 전개, 국내·외 관광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 주요 언론(Bangkok Post)은 태국 정부 정책에 힘입어 국내 관광객으로부터 약 291억 미불(약 37조 7,000억원), 국제 관광객으로부터 약 729억 미불(약 92조 3,500억원)의 수입 창출을 전망하고 있다.o 비자 면제, 신흥시장 개척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 태국 정부는 특정 국가와의 비자 면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가령 스레타 타비신(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는 2024. 3월부터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입국 비자를 무기한 철폐(permanently weive visa requirement)한다고 발표(1.2)하였다. 태국 여행사협회는(ATTA, Association of Thai Travel Agents)는 중국 간 상호 비자 면제 정책 도입으로 태국에서 중국으로의 아웃바운드 여행이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또한, 다중입국비자(multiple entry visa) 도입도 고려중이며, 지역 관광분야 종사자들은 지역 및 국가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 아울러,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와 같은 신흥 국가와 비자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태국 관광청 신규 해외지사(리야드, 시카도)를 설립하는 등 관광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중이다.  o 말레이시아와 관광산업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 체결 -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 및 스레타 타비신(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는 태국 남부 및 말레이시아 북부 개발 사업을 관리할 특별공동위원회를 설립키고 합의하였으며, 특히, 태국을 방문하는 말레이시아 관광객 수(2023년 기준 약 450 만명 / 태국 방문국 1위)를 반영하여 푸켓, 랑카위 등 태국 북부 지역 관광산업 촉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12.28)하였다.☐ 2024년 태국 경제성장 전망과 도전과제o 태국 재무부, 2024년 낙관적 경제성장 전망   - 재무부 재정정책국(FPO: Fiscal Policy Office)은 2023년 경제성장률 약 2.7%에 이어, 2024년 경제성장률을 약 3.2%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주요 성장 동력으로 ▲관광산업 성장, ▲수출 증진을 꼽았다.  - 특히,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 러시아,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로부터의 관광객 증가가 주효할 것으로 전망하며,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약 90% 이상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다.o 2024년 대·내외 경제적 도전과제  - (대외적 도전과제)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 경제의 더딘 회복,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내 분쟁 격화, 미중 패권경쟁 등은 태국 정부가 당면한 주요 대외적 도전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대내적 도전과제) 태국 GDP의 약 90.7%를 차지하는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기상 이변으로 인한 가뭄 등의 발생은 국내 작물 생산량 감소 및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 (전문가 조언) 태국 정부가 국내소비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며, 목표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거시경제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The Nation, TAT sets THB3.5 trillion target for 2023, will boost demestic tourism, 2024.1.2.The Straits Times, Thailan, China to permanently weive visas for each other’s citizens from March: Thai PM, 2024.1.2Thaiger, Thailand and Malaysis join forces to boost economy, 2023.12.28The Nation, Thailand unveils two weapon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2023.12.11[관련 정보]1. 태국, 관광 수입 증대로 경제 활성화 목표 (2024. 01. 02)2. 태국,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와 관광 협력 강화하기로 (2023. 12. 20)3.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관광객 더 많이 유치하기로 (2023. 12. 19)

태국 EMERICs / / 2024-01-12

#태국 #관광산업 #태국관광 #비자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태국 정부, 가계 경제 취약성 높이는 불법 대부업 집중 단속 나서

☐ 태국, 불법 대부업 청산 국가적 과제로 추진◦ 태국 총리, 국가적 우선과제로 불법 대부업 청산 내걸어- 태국 정부는 높은 부채로 인해 가계 경제의 부담이 증대되는 가운데 불법 대부업의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는 불법 대출 청산이 국가적 우선 과제로 확대되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감과 행복감을 되찾아주기 위해 불법 대부업 청산에 나서려 한다”고 밝혔다. 세타 총리는 “불법 대출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어느 한 국가 기관이 가진 기존의 권한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경찰, 행정 당국, 금융위 등 모든 기관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자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태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대부업 및 사채업은 “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며,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 중 상당수가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태국 정부가 구축한 불법 대부업 피해자 구제 플랫폼에 등록된 피해 신고 건수는 7만 5,199건에 달한다. 태국 내무부는 해당 플랫폼이 처음 열린 12월 1일에만 2만 2,000명 이상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등록한 채권자는 총 11,539명으로, 총 채무액은 9억 3,531만 바트(한화 약 349억 9,930만 원)로 집계되었다.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채무 조정액은 최소 38억 2,000만 바트(한화 약 1,41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밝혀지지 않은 불법 대부업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 태국 각 부처, 불법 대부업 대응 플랫폼 마련- 한편 태국 정부는 채무자와 대부업자 간의 화해를 위한 중재 서비스 플랫폼을 마련했다. 태국 내무부는 불법 대출에 연루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중재를 위해 기존의 행정 메커니즘과 법적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내무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건은 관련 국가 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중재 사항에는 이자율, 할부 금액 및 지불 기간과 같은 측면과 각 채무자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 청산 방법이 포함된다. - 태국 경찰은 불법 대부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채업자 신고 핫라인을 개설했으며, 총리실 또한 별도의 핫라인을 마련했다. 태국 경찰과 검찰은 불법 대부업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피의자를 체포할 권한을 갖게 된다. 세타 총리는 사채업자가 양측이 합의한 해결책을 따르지 않거나 채무자를 계속 위협할 경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태국 정부 및 금융기관, 높은 가계 부채에 대책 마련 나서◦ 태국의 높은 가계 부채 규모, 국가경제에 “시한폭탄”- 태국의 높은 가계 부채 규모와 부채 조정은 이미 전 정권부터 차기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꼽혀온 바 있다. 2023년 5월 다누차 피차야난(Danucha Pichayanan)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ational Economic & Social Development Council) 사무총장은 태국의 가계 부채 증가가 차기 정부를 기다리고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가 부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해당 문제의 해결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 강조되었다. - 로이터통신(Reuters)에 따르면 태국은 아시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6,600만 명의 국민이 3명 중 1명 꼴로 빚에 시달리고 있다. 키티랏 나라농(Kittiratt Na-Ranong) 태국 총리 고문은 태국의 가계 부채가 16조 바트(한화 약 598조 7,20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2023년 2분기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7%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GDP의 80%를 초과하는 부채 수준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국가의 금융 안정성에도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태국 정부·금융기관, 부채 경감 조치 및 PD 프로그램 시행- 12월 12일 세타 총리는 비공식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이자율 인하와 채무 유예를 포함한 부채 경감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가계 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1,030만 명의 사람들이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타 총리는 채무자들은 부채 클리닉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며, 앞으로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빚을 지고 있는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며, 신용카드 채무자에게는 더 낮은 이자율이 부과되고 농민에게는 부채 유예가 제공된다. 세타 총리는 재정 관리와 저축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태국의 금융기관들은 2024년부터 본격화될 정부의 가계 부채 감축 대책을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태국 중앙은행은 가계부채 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리볼빙 개인 대출에 대해 지속적 부채(PD)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채무자들에게 참여를 권장할 예정이다. PD 참여자는 현재 개인 대출 상품의 상한 이자율인 25%인 것에 비해 낮은 연 15% 이하의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중앙은행은 전체 가계 부채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다. 로나돌 눔논다(Ronadol Numnonda) 태국 중앙은행 부총재는 중앙은행이 대출 사업자와 나머지 협동조합에도 가계부채 해결 프로그램에 동참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은행의 발표에 뒤이어 농업협동조합은행(BAAC) 또한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라 고객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태국은행협회의 파용 스리바니치(Payong Srivanich) 회장은 상업은행도 PD 조치를 준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Business Times, Thailand to roll out relief measures for household debt, 2023.12.12.Nation Thailand, PM calls for collaboration in crackdown on illegal lending, 2023.12.08.Nation Thailand, Over 22,000 debtors register for government help on first day of registration, 2023.12.01.Bangkok Post, Bureau sounds alarm on bad loans, 2023.11.04.The Thaiger, Thai banks see 0.71% loan growth as SMEs and households struggle, 2023.10.25.Pattaya Mail, Financial Institutions ready to comply with household debt reduction measures set to begin next year, 2023.07.29

태국 EMERICs / / 2023-12-22

#태국 #태국정부 #태국정세 #태국경제 #태국대부업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태국, 동부경제회랑 개발계획 2단계 진입... 5개년 투자유치 목표 제시

☐ 태국, 동부경제회랑 2단계 개발계획서 5개년 투자유치 목표 제시◦ 태국, 동부경제회랑 개발계획 2단계 진입- 태국은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개발계획의 2단계에 진입하면서 향후 5년간의 투자유치 목표를 제시했다. 11월 24일 태국 동부경제회랑청(EECO) 제3차 회의에서 의장인 품탐 위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 태국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은 동부경제회랑 개발 마스터플랜 초안(2023-2027년)을 승인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동부경제회랑은 2023~2027년 동안 5,000억 바트(한화 약 18조 6,368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동부경제회랑 개발 마스터플랜은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차원에서 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동부경제회랑의 통합 프레임워크이다. 동부경제회랑 개발계획 2단계는 지방 클러스터 총생산(GPCP)을 평균 6.3% 확대하는 것 또한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동부경제회랑의 GPCP는 2조 3,600억 바트(한화 약 87조 6,032억 원)로, 이는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14.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단계 개발계획은 유망 산업 육성, 노동력 향상,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 현대적 도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품탐 부총리는 현재 동부경제회랑에 대한 실 투자액은 연간 750억 바트(한화 약 2조 7,840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 태국 정부, 동부경제회랑 인프라 확충 및 투자자 대상 비자 혜택 정책 추진- 개발계획 2단계에는 총 3,378억 8,000만 바트(한화 약 12조 5,421억 560만 원) 규모의 77개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또한 포함되어 있다. 동부경제회랑 개발계획 2단계는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 3가지 전략에 대한 내각의 승인을 이미 얻은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전략은 철도 및 수상 운송 시스템 개선 및 기타 화물 운송수단 연결,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 경험을 위한 보조 교통망 확충, 사전 예방적 조치와 최신 기술로 교통망 강화 등이다. 총예산 중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2,957억 1,000만 바트(한화 약 10조 9,767억 5,520만 원)(87.5%), 공공 유틸리티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383억 8,000만 바트(한화 약 1조 4,246억 6,560만 원)(11.4%)이며, 홍보 예산은 37억 7,000만 바트(한화 약 1,399억 4,240만 원)(1.1%)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개발계획 2단계에는 아직 동부경제회랑 구역을 타 지역으로 확장하는 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동부경제회랑은 기존 3개 지역 내에서만 운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 법률이나 왕령이 필요하다.- 태국 정부는 동부경제회랑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최대 10년의 비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품탐 부총리는 2024년 1월 1일부터 동부경제회랑 투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비자 발급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동부경제회랑 비자 체계는 전문가, 임원, 전문직, 배우자 및 부양가족 비자 등 4개로 분류된다. 이에 따르면 먼저 투자자에게는 취업 허가가 자동 발급되며 17%의 고정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특정 대상 산업군에 속한 기업의 경우 최대 10년의 신규 투자자 비자를 받게 되며, 이는 비자 신청자의 고용 계약과 연계된다. 대상 산업군에는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농업 및 식품, 관광 등 5개의 기존 산업과 자동화 로봇공학, 항공우주, 디지털, 생명공학, 의료 및 헬스케어 등이 포함된다.☐ 동부경제회랑, 태국 경제서 중요한 역할... 인프라 확충 및 환경오염 대응 추진해야◦ 동부경제회랑, 태국 경제 견인차로 자리잡아- 동부경제회랑(EEC) 사업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특히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동부경제회랑은 또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태국 4.0 전략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1982년 쁘렘 띤나술라논(Prem Tinsulanonda) 전 태국 총리 정부에서 출범한 당대 최대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인 동부 해안 개발 프로그램(ESB)이 동부경제회랑의 전신이다. 이는 이후 2018년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전 태국 총리 정부 시기 동부경제회랑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태국 정부는 주변 국가와의 연결성이 뛰어나고 무역로가 발달한 동부 해안지역의 이점을 활용해 국토의 동부 지역을 아세안(ASEAN)을 선도하는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동부경제회랑은 촌부리(Chonburi), 라용(Rayong), 차청싸오(Chachoengsao) 등 태국 만 연안의 3개 주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1만 3,285㎢이다. 태국 경제 규모는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크며, 제조업이 2021년 GDP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동부경제회랑의 경제 규모는 주로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연평균 2.1%의 성장을 지속해 왔다. 동부경제회랑은 특히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 산업에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향후 교통 인프라 확충 및 환경오염 대응은 과제- 한편 태국이 정권 교체를 거치는 가운데 새 정부의 동부경제회랑 관련 의제 및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기도 했다. 2023년 8월 사오와루즈 라타나캄푸(Saowaruj Rattanakhamfu) 태국개발연구소(TDRI)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혁신정책 연구책임자는 새 정부가 동부경제회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 유치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사오와루즈 연구책임자는 특히 고속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편리한 교통편은 외국인 직접투자 및 숙련노동자 유치에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동부경제회랑에서 경제발전이 주요 의제가 되는 가운데, 일부 국민들은 3개 지역에 산업이 집중되며 발생하는 오염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오와루즈 연구책임자는 신임 정부가 동부경제회랑 주변 지역의 오염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동부경제회랑은 큰 성공을 거두며 오늘날까지 태국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환경 오염과 지역 사회의 토지권 침해와 같은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Nation Thailand, EEC Phase 2 aims to attract 500 billion baht in new investment, 2023.12.06.- Thailand Business News, The Eastern Economic Corridor (EEC) gets new 5-year development plan, 2023.11.28.- Reuters, Thailand offers 10-year visas for investors in industrial east, 2023.11.24.- The Economic Times, Thailand offers 10-year visas for investors in industrial east, 2023.11.24.- ASEAN Briefing, Thailand's Eastern Economic Corridor Sets New Investment Targets, 2023.10.19.- Nikkei Asia, Thailand investment chiefs look to enter new phase under Srettha, 2023.09.29.- Thai PBS World, The EEC agenda for the next government, 2023.08.21.[관련 정보]1. 태국, 동부경제회랑(EEC)으로의 투자 유치를 위한 새 비자 정책 발표 (2023. 12. 6)

태국 EMERICs / / 2023-12-15

#태국 #동부경제회랑 #태국동부경제회랑 #태국정세 #태국경제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태국, 랜드브리지 (Land Bridge) 건설 프로젝트 승인

태국 EMERICs / / 2023-11-30

#태국 #랜드브리지 #태국랜드브리지 #랜드브리지프로젝트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태국, 충분한 부(富) 축적 전에 초고령화사회로 진입 예상

태국 EMERICs / / 2023-10-31

#태국 #태국정세 #태국고령화 #태국고령화사회 #고령화사회 #고령화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태국 세타 신임 총리 개방적 대외행보 시작

☐ 2023년 9월 출범한 태국 세타(Srettha) 내각은 출범과 동시에 다수 해외 순방을 통해 개방적인 대외정책을 시작함.- 세타 총리는 취임 직후 9월 미국, 10월 중국 및 사우디 등을 순방하며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는 2014년 이후 지속된 군부 정권에서 부진했던 대외 개방 정책을 재개해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태국은 아세안의 최대 제조업 국가이자 제2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동력 부족, 정정불안,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아세안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왔음.- 태국은 2006년 군부 쿠데타 후 지속된 정정 불안으로 정상회의, FTA 체결, 투자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세타 신임 총리는 이러한 태국의 경제 상황을 ‘환자(Sick Person)’에 비유함1).☐ 신정부의 경제 정책은 내수 회복, 신산업 FDI 유치, FTA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태국 신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은 전국민 1만 바트(약 38만 원) 전자지갑 지급 및 에너지 가격 인하로 대표됨.2)- 대외정책은 적극적인 FTA 추진 및 FDI 유치 활동이 주를 이루는데, 최근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중단된 EU와의 FTA 협상을 재개했으며, 연이은 정상 순방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 및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 중임.3)☐ 세타 총리는 취임 직후 미·중·러 등 주요국과 정상급 회의를 통해 경제 외교를 적극 추구하기 시작함.- 세타 총리는 9월 총리 취임 후 UN 총회 계기 방미해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등과 면담을 가진 후 최소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예상된다고 발표함.4)ㅇ 50억 달러 투자에 대해 주요 기업들의 공식 언급은 없으나 세타 총리는 Tesla는 EV 제조시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함.- 10월에는 중국의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해 녹색성장 관련 협력, 태국 남부 연육교(Land Bridge)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했으며, 시진핑 총리와의 정상회의에서 배터리, 반도체, 청정에너지, 고속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합의함.5)ㅇ 태국 남부지역 연육교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의 말라카 해협 루트보다 운항거리가 약 1,200km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3년 11월~2023년 1월까지 투자유치 로드쇼, 2024년 4~6월 민간 참여 입찰이 실시될 예정임.- 방중 기간 중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도 정상 회담을 개최해 양국간 무역, 관광 등 협력 사안을 논의하고 태국 방문을 공식 요청함.- 방중 직후 세타 총리는 ASEAN-GCC 정상회의 참석차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해 ASEAN을 통한 다자간 경제협력과 태국-GCC FTA 추진을 제안함.6)그림 1. 태국 남부 지역 연육교 프로젝트 개요자료: 태국 교통부: Bangkokpost(2023)에서 재인용.☐ 태국 신정부가 FTA 확대, FDI 유치 등 적극적인 대외 노선을 채택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해 한국 또한 태국과의 양자 FTA 및 미래산업, 친환경 등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2007년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추가 자유화는 2014년 CEPA 공동연구 이후 중단된 상황으로 추가 자유화를 위해 양자 FTA 협상을 시작할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작년 한태 양국이 ‘행동계획 2022~2027’을 통해 미래산업, 친환경 등 분야 협력에 합의한 점을 감안해 미래산업 중심의 협력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각주1) Bangkok Post. 2023. “Nation ‘like a sick person’””(12 Sep).2) The Diplomat. 2023. “Thailand’s 560 Billion Baht Economic Stimulus Plan, Explained”(12 Sep).3) Bangkok Post. 2023. “Thai-EU trade talks to start next week”(12 Sep). 4) Bangkok Post. 2023. “PM Srettha expects Tesla, Google, Microsoft to invest $5bn in Thailand”(24 Sep).5) Bangkok Post. 2023. “PM plots green growth Path”(19 Oct). 6) GCC(Gulf Cooperation Council)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렙에미레이트로 구성된 중동의 대표적인 정치경제 연합체로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의장국을 담당함.

태국 이재호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선임연구원 2023-10-30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태국, 고령화 속 노인 빈곤 문제 심화

☐ 태국, 고령화로 사회적 ‧ 경제적 문제 직면해◦ 태국, 빠른 고령화 속도· 더딘 소득 성장 사회문제로 떠올라 - 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이에 따른 여러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태국의 주요 대출 기관인 카시콘 뱅크(Kasikorn Bank)는 2029년이면 태국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현재 태국의 전체 인구의 약 18%에 해당하는 1,200만 명 가량이 60대 이상이다. 또한 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빠른 편에 속한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태국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2002년부터 2021년 사이 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7%에서 14%로 증가했으며, 이와 유사한 인구 비율 전환에 일본은 24년, 미국은 72년, 프랑스는 115년이 소요되었다. - 일본, 독일 등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는 많지만, 태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충분히 소득 수준이 높아지기 전에 빠른 속도로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부린 아둘와타나(Burin Adulwattana) 카시콘 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태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고령 사회에 도달해버렸다고 평가했다. 태국의 2021년 1인당 GDP는 7,000달러(한화 약 950만 원)였는데, 연령 비율의 비율이 비슷했던 시절 1994년 일본의 달러 기준 소득 수준은 태국에 비해 거의 5배 더 높았다. ◦ 태국 사회의 고령화, 노동 인구·세수·생산량 감소 야기할 전망- 태국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있다. 태국의 고령화 위기는 2015년부터 사회 문제로 주목받아왔다. 2021년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태국 인구의 69%가 노동 가능 연령대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40년까지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이 이그재미너(Thai Examiner)는 2040년까지 향후 17년 동안 태국 경제활동 인구의 15.6%가 감소하는 한편, 같은 기간 근로자 대비 은퇴한 고령자 비율은 3.6에서 1.8로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법정 정년이 60세임에도 불구하고 55세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증가한 것 또한 노동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내 수요 감소와 세수 감소, 생산량 감소 등도 문제로 꼽힌다. 티모시 에멘 레르스미티반타(Timothy Emen Lersmitivanta) 톤부리 웰빙 코(Thonburi Wellbeing Co) CEO는 방콕포스트(Bangkok Post)의 포럼에서 태국 정부의 노인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1970년 이후 매년 노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저축액이 증가하는 한편 노동 수입이 감소하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고 국내 수요 또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지출은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태국의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타이 이그재미너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태국 대신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베트남이나 필리핀과 같은 국가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 정부, 고령화로 대두된 노인 빈곤 문제에 정책적 대응 나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 대두돼... 보조금 둘러싸고 논쟁 심화-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 중 가장 심각한 사안 중 하나는 노인 빈곤 문제이다. 태국의 고령층 다수는 소득이 낮고 저축액 또한 적으며, 정부 연금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태국 노인의 34%는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으며, 연간 830달러(한화 약 112만 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부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방콕에서 노후를 잘 보내려면 최소 10만 달러(한화 약 1억 3,585만 원)의 저축이 필요한데, 많은 태국인이 1,300달러(한화 약 176만 6,050원) 미만을 보유한 채 은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8월 태국 정부는 과거 모든 태국 노령층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빈곤층에만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타이PBS월드(Thai PBS World)는 정부의 여러 기준을 고려하면 노인들이 자신의 빈곤 상황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크리사다 치나비차라나(Krisada Chinavicharana) 재무부 상임 장관은 이번 조치가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한 월별 보조금이 모든 태국 노인이 아닌 정말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파콘 지티티쿨차이(Theepakorn Jithitikulchai) 탐마삿대학교(Thammasat University)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예산 문제를 우려한다면 현 자원 분배 방식을 재검토해 더 공정한 방식의 자원 할당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조화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태국은 향후 10~20년 안에 심각한 빈곤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국 정부, 노령화 및 노인 빈곤 대응 위한 정책 추진- 태국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가 야기하는 여러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부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7%에서 10%로 인상하고, 상속 등에 관련한 과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드차트 싯티푼트(Chadchart Sittipunt) 방콕 주지사는 노인 활동 센터와 건강 클리닉을 늘리고 있다. 티모시 톤부리 웰빙코 CEO는 태국 정부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려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노인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노인 인구의 역량과 숙련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고령자 고용 장려, 정년 연장, 세금 인센티브 제공, 의무 퇴직 정책, 노인 대상 보험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도 가능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태국 노동부는 현재 60세인 태국의 법정 은퇴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 시장에서 계속 일하기보다는 조기 퇴직을 선택하면서 연금 지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보장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등장했다. 태국 사회보장국은 노동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해 지속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사회기금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했다. 태국산업연맹은 사회 보장 기금과 국가 퇴직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동인구 규모를 보전하며 고령층 노동력이 가진 인력 및 경험 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퇴직 연령 상향조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arrons, Old And Poor: Thailand Sleepwalking Towards An Ageing Crisis, 2023.10.16.The Economist, Poor Asian countries face an ageing crisis, 2023.10.12.Bangkok Post, Seniors 'require special attention', 2023.10.04.Thai Examiner, Ministry of Labour plans to raise the retirement age with more workers opting out of the economy, 2023.09.30.Thai PBS World, Aging Thailand agonises over welfare state as elderly subsidy cut, 2023.08.18.[관련 정보]1. 태국,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2023. 10. 18)

태국 EMERICs / / 2023-10-27

#태국 #고령화 #태국고령화 #태국노인빈곤 #노인빈곤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태국, 연이은 총기난사 사건에 대책 마련 나서

☐ 태국, 총기 난사 사건 사회문제로 대두돼... 정책적 대응 시급◦ 태국, 시암 파라곤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대책 마련 나서- 최근 태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태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0월 5일 아누틴 찬비라쿨(Anutin Charnvirakul) 태국 부총리는 향후 강력한 총기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총기 및 기타 무기 사용에 관한 법령을 살피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누틴 부총리는 특히 공무원만 총기를 소지할 수 있고, 일반인은 비비(BB)탄 총과 같은 모조 무기 및 장난감 총을 포함해 총기를 일절 소유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격장에서의 사격 활동에 참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 또한 등장했다. 토삭 수키몬(Torsak Sukwimon) 태국 경찰청장은 쇼핑몰 총격 사건 이후 당국이 공포탄 총기를 불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이 공포탄 총은 허가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포탄 총을 구매, 개조해 범행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 태국 내무부는 회의를 거쳐 총기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태국에서는 모든 종류의 모조 총기 및 실제 총기와 관련된 수입 및 거래 면허 발급이 중단된다. 더불어 실제 및 모조 총기 소유자는 총기 등록 사무소에 등록해야 하며, 세관에서는 총기 및 모조 무기 관련 검사가 강화된다. 한편 운동 선수를 제외한 20세 미만 국민은 당국 허가증을 지참해야 사격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제될 예정이다. 사격장에서 사용되는 총기는 사용자 소유의 허가된 총기여야 하며 탄약은 캠프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지금까지 태국 주지사들은 개인의 공공장소 총기 소지에 관해 허가증을 발급해왔으나, 이 또한 중단된다. 공무원은 1인당 총기를 한 자루만 소지할 수 있고, 총기 소유자가 사망하면 총기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총기 등록 담당 공무원은 총기 판매점에 대한 총기 수입 허가 발급을 중단하며, 이에 따라 새로운 총기 판매점 개설이 금지된다. 태국 내무부는 태국 왕립 경찰 및 디지털 경제 사회부(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와 협력하여 불법 온라인 총기 판매를 단속하며, 15일마다 단속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태국서 최근 몇 년간 총기 난사 사건 3차례 발생해- 태국 정부의 총기 관련 법률 검토를 위한 내각회의는 10월 3일 태국 수도 방콕(Bangkok) 도심 쇼핑몰 시암 파라곤(Siam Paragon)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개최된 것이다. 시암 파라곤은 방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쇼핑센터 중 하나로, 이 사건으로 인해 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범인은 14세 소년으로, 환청 등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포탄 총을 개조하여 범행에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M-16 소총과 탄약 등 다양한 총기류와 탄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태국에서는 지난 몇 년간 두 차례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2020년에는 태국 북동부 도시 나콘랏차시마(Nakhon Ratchasima)에서 태국 육군 병사가 총격으로 29명을 사살하고 58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당시 당국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2023년 10월에는 마약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전직 태국 경찰관이 태국 북부 농부아람푸(Nong Bua Lam Phu)주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거리에 총격을 가해 36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24명은 영유아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군인, 경찰, 및 공무원들이 할인가에 총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태국의 복지 총기 제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 태국 정부, 높은 총기 소유 비율 및 관광산업 영향 고려해 장기적 대책 마련 나서◦ 태국, 총기 보유 비율 비교적 높아... 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2017년 스위스 소형 무기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은 아시아에서 민간인 총기 보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태국 국내에서 민간인이 보유한 총기 수는 1,000만 자루가 넘으며 이 중 약 400만 대가 불법 소지 총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 무기를 추적하는 건폴리시(gunpolicy.org)의 추정에 따르면 태국의 개인 소유 총기 720만 자루 중 등록된 총기는 600만 자루에 불과하다. 이에 태국 정부는 단기적 조치 이외에도 총기와 관련해 장기적 대응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누틴 부총리는 장기적으로는 총기 구매자가 총기를 소유하기에 정신건강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롬 폴폰클랑(Karom Polpornklang) 정부 부대변인은 1947년 제정된 총기, 탄약, 폭발물, 폭죽, 모조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총기와 탄약의 구매 및 소지를 더 엄격하게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문가들 또한 태국의 현 총기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재검토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크리사나퐁 푸타쿨(Krisanaphong Poothakool) 방콕 랑싯 대학교(Rangsit University) 범죄학 및 사법행정 프로그램 부교수는 도이치벨레(DW)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격 사건은 태국의 총기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크리사나퐁 부교수는 신임 정부가 총기 규제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수백만 대의 총기가 유통되고 있는 현실과 무기 관련 법률의 허술한 집행이 총기 관련 폭력사태의 빈발을 부추긴다고 평가했다. 폴 콸리아(Paul Quaglia) PQA 어소시에이츠 최고경영자(CEO)는 태국에는 총기 등록에 관한 체계적인 노력이 전혀 없다고 평가하면서, 태국에서는 총기를 합법적으로든 불법적으로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태국 경찰, 총기 단속 강화... 관광산업 악영향 우려돼- 한편 태국 법 집행 기관은 정부 지침에 따라 총기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태국 경찰은 방콕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3일간 전국적인 단속을 벌여 불법 총기 2,000여 점과 총알 75,000발을 압수하고 용의자 1,593명을 검거했다. 토삭 경찰청장은 10월 12일 경찰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3,224곳을 급습했다고 밝혔다. 토삭 경찰청장은 정부 차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모든 종류의 불법 총기에 대한 단속이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 특히 시암 파라곤 총격 사건의 사상자 중 중국인 관광객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태국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타이거(Thaiger)는 시암 파라곤 총격사건의 여파로 약 6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태국 여행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으며, 태국 공항의 데이터에 따르면 총격 사건 이후 중국인 방문객 수가 65만 명에서 59만 명으로 9.2% 감소했다. 솜릿 하이쿰(Somrit Haikum) 치앙마이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예방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aiger, Thai tourism hit as gun violence prompts Chinese visitor cancellations, 2023.10.18.Vietnam Plus, Thailand seizes over 2,000 guns in three-day nationwide crackdown, 2023.10.13.DW, Thailand: How will Bangkok shooting change gun laws?, 2023.10.10.Nation Thailand, Anutin’s tough new policy will not allow public to own even BB guns, 2023.10.05.Bangkok Post, Tougher gun controls on the way, 2023.10.05.The New York Times, After Third Major Shooting in Four Years, Thailand Debates How to Stem Gun Violence, 2023.10.04.[관련 정보]태국 부총리, 강력한 총기 규제 입법 예고 (2023. 10. 10)

태국 EMERICs / / 2023-10-20

#태국 #총기사고 #태국총기사고 #태국총기 #태국총기규제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태국,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심각... 농산품 생산량 및 가격에 타격 예상돼

☐ 태국 이상기후,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물가 상승 야기할 전망◦ 태국, 이상기후로 인한 이례적 가뭄 피해... 농산물 수확량 감소할 전망- 태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다. 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우기에는 전국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10% 정도 낮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상기후 현상인 엘니뇨 기상 패턴이 시작되면 향후 2년 동안 강수량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태국은 일반적으로 6월부터 10월에 걸친 우기에 홍수 피해를 입지만, 2023년에는 오히려 강우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태국 당국은 2024년 초부터 태국이 광범위한 가뭄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엘니뇨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건조기후를 초래하는 한편, 남미에서는 폭우를 불러일으키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농작물 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다. 과거 엘니뇨 현상은 전 세계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브라질부터 인도, 호주에 이르는 다수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에도 타격을 입혔다.- 이와 같은 이상기후와 가뭄 피해는 특히 태국의 농산물 수확량에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엘니뇨가 발생한 2019년에는 태국의 쌀 출하량이 3분의 1 수준인 760만 톤으로 급감한 바 있다. 더불어 태국 농업협동조합부는 2023~2024년 쌀 생산량이 2022~2023년 대비 3% 이상 감소한 2,580만 톤(t)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태국의 농산물 수확량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감소하면, 채소, 신선식품, 육류 가격이 잇달아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스트레이츠타임스(The Straits Times)에 따르면 사탕수수 농업 또한 기후변화의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태국 설탕 생산업자들은 3년 만의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 농산물 생산량 감소, 태국 경제성장에 악영향 미칠 가능성- 기후변화가 태국 농산물 생산업에 야기한 불안정성은 태국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벤 파라쿠엘레스(Euben Paracuelles) 노무라 홀딩스(Nomura Holdings) 분석가는 태국이 식량 총 생산량의 절반만 국내에서 소비되는 대규모 식량 수출국이므로, 엘니뇨로 인한 식량 생산업 불안정성은 인플레이션보다 성장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니뇨 현상이 심화될 경우, 특히 쌀 생산업에서 하반기 수확기와 가뭄이 겹치며 태국 2023년 GDP의 0.2%p의 감소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가격 통제 및 보조금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태국중앙은행은 2023년 태국 GDP 성장률이 3.6%를 기록하며 2022년의 2.6%에 비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태국이 갖고 있는 식량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태국의 가뭄은 설탕, 고무, 쌀 등의 전 세계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태국 설탕 생산업계는 사탕수수 수확량 감소가 예측됨에 따라 수출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10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 정제 설탕 가격의 상승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국은 인도에 이어 세계 2위의 쌀 공급국이나,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그 지위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태국은 세계 3위의 원당 수출국이기도 하다.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밀 등에 비해 쌀은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적고, 따라서 수입 공급처의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가 글로벌 식량 부족에 또 다른 우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태국 정부, 인공강우 형성 등 기후변화 문제 대응 나서◦ 기후변화, 태국 빈곤 문제 심화시킬 가능성... 국가적 대응 시급- 특히 엘니뇨로 인한 가뭄은 농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빈곤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가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작물들은 쌀, 옥수수, 사탕수수 등인데,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의 가계 소득이 낮은 편에 속해 가뭄의 악영향이 지속적인 빈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빈곤 가구는 기후변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치 않고, 저소득층은 월 소득의 약 50~70%를 식료품에 지출하기 때문에 가뭄의 영향에 더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태국 농민의 약 40%가 빈곤선 아래에 놓여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농업은 태국 GDP의 최대 9%를 차지한다. 농업은 수백만 명의 농부를 포함하여 태국 노동력 약 3분의 1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태국은 홍수와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적인 완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상기후의 영향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파브리치오 자르코네(Fabrizio Zarcone) 세계은행 태국담당자는 태국의 홍수 및 가뭄 빈도가 높고, 그와 관련된 인적, 경제적 비용도 높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과 수자원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자원 인프라에 투자하며, 토지 및 물 사용 관리에 초점을 맞춘 보다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태국 당국, 인공강우 형성 등 대응 나서- 태국 당국은 가뭄이 지속되며 심각한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인공 강우 형성을 추진하고, 물 절약을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태국 정부는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농민들에게 아직 모내기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물을 덜 사용하는 다른 작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전 총리는 국영 전력회사인 전력발전청(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과 국가수자원청(Office of the National Water Resources)에 물 절약을 위한 비상 계획 수립을 요청하기도 했다.- 태국정부는 2023년 9월 말 롭부리(Lop Buri)주에서 구름 안에 요오드화은과 같은 구름 씨앗을 뿌려 인공적으로 비를 뿌리는 인공강우 형성 작업에 착수했다. 8월 말 태국 왕립 인공강우 및 농업항공국(Department of Royal Rainmaking and Agricultural Aviation)은 엘니뇨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인공강우 형성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40억 바트(한화 약 1,481억) 규모의 관련 계획을 제안했다. 태국은 산불 예방 및 북부 지역의 초미세먼지(PM 2.5) 오염 완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인공강우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ikkei Asia, Higher rice prices may trigger another global wave of food anxiety, 2023.10.06.VOA, Thailand’s Droughts Could Damage Economy, Increase Poverty, Experts Say, 2023.08.27.National Thailand, Royal Rain Dept seeks additional 4 bn baht to tackle El Nino, 2023.08.22.The Straits Times, Drought menacing Thailand threatens global supply of sugar, rice, 2023.07.04.Nikkei Asia, Drought-hit Thailand turns to cloud seeding to offset El Nino, 2023.10.04.[관련 정보]1. 태국, 가뭄 해갈 위해 인공강우 작업 시작 (2023. 10. 05)

태국 EMERICs / / 2023-10-13

#태국 #태국기후 #태국기후변화 #태국농산품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태국 정부, 남부경제회랑 할랄산업 등 집중 육성 나서

☐ 태국 남부경제회랑, 할랄산업 중심지 도약 준비◦ 태국 정부, 남부경제회랑에 할랄경제회랑 이니셔티브 도입- 태국은 남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남부경제회랑(SEC, Southern Economic Corridor)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남부경제회랑을 중심으로 할랄(Halal) 식품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할랄경제회랑(HEC, Halal Economic Corridor) 이니셔티브를 도입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 9월 19일 핌파트라 위차이쿨(Pimpatra Wichaikul) 태국 산업부 장관은 남부경제회랑을 할랄 식품의 허브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슬람이 태국 남부의 주요 종교이기 때문에 남부경제회랑은 할랄 식품 중심지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  할랄경제회랑 사업은 남부 국경 지역으로 주민 80% 이상이 무슬림인 얄라(Yala), 빠따니(Pattani), 나라티왓(Narathiwat), 송클라(Songkla)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해당 지역들은 특히 역사적으로 유럽과 중동으로 수출되는 할랄 인증 해산물을 활발히 생산하고 거래해왔다. 태국 정부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해산물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로의 수출을 위해 소고기, 닭고기, 염소고기 등 할랄 육류의 현지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더불어 해당 지역에 무슬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할랄 관광 및 웰빙 산업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호텔, 병원 및 기타 서비스에 있어 할랄 규율을 준수하려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이를 통해 태국 정부는 할랄경제회랑 지역에서의 총체적인 할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국 남부국경지방행정센터, 할랄경제회랑 정착 위해 정책적 노력 지속- 솜키앗 폰프라윤(Somkiat Ponprayoon) 남부국경지방행정센터(SBPAC, Southern Border Provinces Administrative Centre) 소장은 방콕포스트(Bangkok Post)와의 인터뷰에서 할랄경제회랑 사업이 태국을 할랄 상품의 세계 허브로 만들고, 대상 지역의 경제를 되살리고 지역 주민의 생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솜키앗 소장에 따르면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sation of Islamic Cooperation) 57개 회원국에는 약 16억 명의 무슬림이 있으며, 앞으로 그 수가 2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국경지방행정센터는 프린스오브송클라대학 할랄연구소(Prince of Songkla University Halal Institute), 파토니대학교(Fatoni University), 출라롱콘대학교 할랄연구소(Halal Institute of Chulalongkorn University) 등 지역 내외의 대학들과 협력하여 할랄 지식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 할랄 관련 사업에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할랄 마크만 획득하는 것을 넘어 관계자들이 할랄 관련 지식을 갖추고 모든 과정에서 할랄 원칙이 준수되도록 보장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부국경지방행정센터에 따르면 아세안 및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방문한 할랄 사업 투자자들은 농장에서부터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이슬람 원칙에 따라 안전성이 보장되는지 확인한다. 솜키앗 소장은 따라서 할랄경제회랑 이니셔티브 전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할랄 인증 및 관련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태국에서는 할랄 식품 및 서비스 기업가들이 태국 중앙이슬람위원회(CICOT, The Central Islamic Council of Thailand)와 남부 국경 5개 주에 있는 지방이슬람위원회(PIC, Provincial Islamic Committee) 두 기관을 통해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태국 정부, 남부경제회랑 기초 인프라 및 발전계획 수립◦ 남부경제회랑, 농업 및 청정에너지 부문 동시 발전 플랫폼 될 전망- 한편 태국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국가적 핵심 산업인 청정에너지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 산업부는 남부경제회랑에서 신(新)·구(舊) 산업 모두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농업 산업 등의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포함한 새로운 산업부문을 발전시키고 청정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워라완 칫아룬(Worawan Chit-arun) 남부경제회랑 이사는 “경제 회랑이 혁신과 재생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 산업을 포함한 기존 산업과 신산업을 모두 지원하려는 산업부의 정책과 합치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태국 정부는 남부경제회랑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와 오토바이에 친환경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며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북부경제회랑(NEC, Northern Economic Corridor), 중부-서부 경제회랑(CWEC, Central–Western Economic Corridor), 북동부 경제회랑(NeEC, Northeastern Economic Corridor), 남부 경제회랑(SEC) 등 지역별 경제회랑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남부경제회랑은 춤폰(Chumpon), 라농(Ranong), 수랏타니, 나콘시타마랏주를 포함하며, 해당 지역에서 발전해온 무역 및 물류 부문을 태국 주요 경제 지역과 연결하는 중심 허브로 구상되었다. 남부경제회랑은 고부가가치 바이오 산업과 농산물 가공업을 발전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남부지역 관광산업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태국 산업부는 산업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해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향후 4년 내에 핵심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태국 정부, 남부경제회랑 교통 인프라 및 물류 개발 추진- 태국 정부는 남부경제회랑의 발전을 위해 주변 교통 및 물류 인프라 확충 또한 추진하고 있다. 남부 랜드브리지 프로젝트(land bridge megaproject)는 그 중심에 있는 교량 사업으로, 태국만의 첨폰(Chumphon) 지역과 안다만 해의 라농(Ranong)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다. 2023년 5월 아누차 부라파차이스리(Anucha Burapachaisri) 정부 대변인은 정부가 남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남부 랜드브리지 프로젝트를 연구 및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총리 정부에서 추산한 랜드브리지 프로젝트의 투자 가치는 1조 바트(한화 약 36조 5,600억 원)이다.- 방콕포스트는 9월 23일 태국 정부가 랜드브리지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누차 대변인에 따르면 랜드 브리지 프로젝트는 남부경제회랑 개발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며,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남부 지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10년간 지속적으로 2%에서 10%로 증가하여 약 5,000억 바트(한화 약 18조 2,80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핌파트라 위차쿨(Pimphattra Wichaikul) 장관은 "랜드브리지 사업은 장기적으로 태국 경제를 견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태국 정부는 랜드브리지 프로젝트를 통해 남부경제회랑 내부의 교통 여건을 개선한 뒤, 남부경제회랑을 동부경제회랑과 연결할 계획이다. 동부경제회랑은 촌부리(Chon Buri), 차청싸오(Chachoengsao), 라용(Rayong)주를 포함하며, 첨단 산업 허브로 개발되고 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sia News Network, PM Prayut Chan-o-cha pushes ambitious Land Bridge project in South to create trade hub in SE Asia, 2023.09.29.Bangkok Post, Land bridge project is reassessed, 2023.09.23.National Thailand, Thailand eyes SEC’s potential as global halal food export hub, 2023.09.19.Global Village Space, Thailand introduces Halal Economic Corridor (HEC) initiative, 2023.08.09.Bangkok Post, Govt cooks up 'Halal corridor', 2023.08.06.Pattaya Mail, Thailand strives to promote investment in 4 economic corridors in 4 regions, 2023.05.13.The Halal Times, Thailand’s Halal Exports Set to Soar with Global Recognition, 2023.05.09.

태국 EMERICs / / 2023-10-06

#태국 #남부경제회랑 #태국남부경제회랑 #태국할랄 #할랄산업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