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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APEC 정상회담에서 BCG경제 달성을 위한 협력 강조

☐ 태국, APEC 정상회담에서 BCG 경제 강조… ‘방콕 목표’ 선언문 채택으로 이어져◦ APEC 정상회담, BCG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콕 목표’ 선언문 채택- 제29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태국이 제안한 ‘방콕 목표(Bangkok Goals)’를 채택하였다. 2022년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는 ‘바이오-순환-녹색(BCG, Bio-Circular-Green) 경제’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이며 포괄적인 경제 회복을 달성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방콕 목표는 △기후 변화 △지속가능한 무역 및 투자 △생물다양성 △폐기물 관리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BCG 경제’개념은 2021년 12월에 태국 푸켓(Phuket)에서 개최된 APEC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nformal Senior Officials' Meeting) 당시 태국이 제안한 개념으로, 지속가능개발 의제를 더욱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2022년 APEC 회의에서 통과된 방콕 목표 선언문은 BCG 경제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BCG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APEC 회원국이 해야할 노력들을 밝히고 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기후 변화의 완화, 적응, 회복탄력성 문제에 대해 공동 선언문은 청정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고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해양 생태계 보전 및 해양 쓰레기 오염 문제, 불법 삼림 벌목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공동 선언문의 내용에 포함되었다.◦ 태국 관광산업, BCG 경제가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 또한 태국은 APEC 회의에서 관광산업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유타삭 수파손(Yuthasak Supasorn) 태국 관광청 청장은 APEC 최고경영자 회의(APEC CEO Summit)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 행동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관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태국 관광청 청장은 태국 뜨랏(Trat) 주의 꼬막(Koh Mak)섬을 태국 최초의 저탄소 관광지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해 상생을 추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태국에서 BCG 경제 모델은 관광 산업의 중요한 키워드로 평가된다. 마리사 수코솔 눈박디(Marisa Sukosol Nunbhakdi) 태국 호텔협회(Thai Hotels Association) 회장은 호텔에서 폐기물과 폐수를 줄이고, 여행사들은 고객을 위한 지속가능한 여행 상품을 설계하고 친환경 호텔 숙박 시설을 선택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BCG 경제 모델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리사 수코솔 눈박디 호텔협회 회장은 태국 정부 차원에서 BCG 경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호텔에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태국의 BCG 경제, APEC 회원국의 찬사 받아… 한편, 태국 내에서는 그린워싱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 태국 정부, APEC 행사 기간 동안 BCG 경제 모델 홍보… 미국과 중국 등 APEC 회원국들의 찬사를 받아- 태국 정부는 APEC 행사 기간 동안 BCG 경제 모델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BCG 경제 모델 전시회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퀸 시리킷 국립컨벤션센터(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 1층에서 2022년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다. 아누차 부라빠차이스리(Anucha Burapachaisri) 태국 정부 대변인은 BCG 경제 전시회를 통해 태국이 농업, 산업, 관광 부문에서 BCG 경제를 어떻게 구현하였는지 실질적인 성공 사례를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또한 태국이 내세우는 BCG 경제 모델은 미국과 중국 등 APEC 회원국들의 찬사를 받았다.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이 태국에서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국무부 장관은 태국이 APEC 차원의 협력을 이루는데 BCG 경제 모델로 리더십을 발휘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BCG 경제에 대한 방콕 목표를 지지하면서, 디지털 및 녹색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BCG 경제가 그린워싱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보다 포용적인 경제 모델의 필요성 제기- 한편, 태국 정부가 제시하는 BCG 경제 개념이 자국 산업을 친환경으로 포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태국의 환경운동가 위툰 리안참룬(Witoon Lianchamroon)은 BCG 경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만을 강조할 뿐, 생물다양성 보존을 고려하는 시민들은 경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위툰 리안참룬은 태국 정부와 대기업이 APEC 포럼을 그린워싱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뿐,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 생물 다양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BCG 경제 개념이 보다 포용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누손 타마자이(Anusorn Tamajai) 전 태국 중앙은행 이사도 BCG 경제가 모든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정부와 대기업에게만 열려 있으며 시민사회와 일반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아누손 타마자이 전 중앙은행 이사는 BCG 경제가 중소기업, 시민단체, 취약계층 등을 포용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태국의 환경단체 기후감시 태국(Climate Watch Thailand)은 대기업은 재활용 재료를 활용하여 정부 인센티브를 받고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후 변화의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공유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ation Thailand, APEC adopts Bangkok Goals to top Thailand’s successful year as host, 2022.11.24.Bangkok Post, A showcase for the BCG model, 2022.11.21.Travel Daily News, Thailand presents ‘Responsible Tourism for Sustainability’ direction at APEC CEO Summit 2022, 2022.11.21.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Leaders Issue 2022 Declaration and the Bangkok Goals on the Bio-Circular-Green Economy, 2022.11.19.Anadolu Agency, China pledges Bio-Circular-Green Economy as APEC summit kicks off in Thailand, 2022.11.18.Nation Thailand, Blinken praises Thailand’s BCG economy model as world leaders arrive for Apec, 2022.11.18.Thai PBS World, Experts want Thailand to pursue a more inclusive BCG model for development, 2022.11.18.Thai PBS World, “Bangkok Goals” endorsed at APEC senior officials’ meeting, 2022.11.16.Thai PBS World, How far can Thailand’s ambitious BCG push go in the APEC community?, 2022.11.11.Bangkok Post, Exhibition to feature BCG model ahead of Apec summit, 2022.11.06.

태국 EMERiCs /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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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외국인 방문객 증가로 관광산업 회복세

☐ 태국 정부, 관광 분야 회복과 발전 위해 노력...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태국 정부, 관광 부문 회복에 따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 태국 재무부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태국 관광 산업이 회복됨에 따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10일 아콤 뜸핏타야파이씻(Arkhom Termpittayapaisith) 태국 재무부 장관은 관광산업의 성수기인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관광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콤 장관은 태국 경제가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동절기가 됨에 따라 유럽 등지에서 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통계 전문 사이트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태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8% 수준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함에 따라 2020년 GDP 내에서 관광 산업 비중은 5.65%로 대폭 줄어들었다.- 태국 정부는 2022년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 이상 태국을 방문하고, 관광 수입이 645억 달러(한화 약 85조 5,915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약 4,000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관광 수입은 1조 9,100억 바트(한화 약 70조 3,071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의료 허브 구축, 항공사 제휴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 10월 11일 태국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푸켓(Phuket)에 50억 바트(한화 약 1,845억 원) 규모의 의료 허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푸켓에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제 의료 허브 건설 계획을 승인하였다고 설명했다. 태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위 계획에 따라 푸켓에는 2023년 중 안다만 국제의료센터(Andaman International Health Centre) 건설이 시작되어 2027년 완공될 전망이다. 안다만 국제의료센터에는 자국민 및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면적 의료시설 연구센터, 그리고 의료진 교육시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푸켓은 국제공항 직항 노선과 함께 관광 숙박시설 및 해변을 갖추고 있어 태국의 중요한 관광지로 꼽힌다.- 이외에도 11월 3일 태국 관광청(TAT,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은 항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2023년부터 최소 100만 명의 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태국관광청은 미국 델타항공(Delta Air Lines)과 한국 대한항공과의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세계의 관문 도시 17곳으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태국관광청은 태국 관광 업체와 미국의 50개 관광 업체 간 B2B 회의를 주최하였다. B2B 회의는 수도 방콕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 도시인 푸켓, 치앙마이(Chiang Mai), 아유타야(Ayutthaya)에서도 성사되었다. 델타항공 측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하루에 17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이 중 5개 노선 중 3개가 방콕을, 각각 1개 노선은 치앙마이와 푸켓을 경유한다고 밝혔다. ☐ 태국, 해외 관광객 유치 목표치 달성... 2023년 해외 관광객 1,800만 명 유치 목표 발표◦ 1~10월 태국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 700만 명 넘어서- 태국 관광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734만 9,843명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2022년 해외 관광객 유치 목표치를 700만 명에서 1,000명으로 설정하였으며, 10개월이 채 되지 않아 목표치 하한선인 7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유타삭 수파손(Yuthasak Supasorn) 태국 관광청 청장은 관광 홍보 및 마케팅, 방역 수칙의 적절한 시행을 통해 태국 관광 부문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태국 관광청은 중요 국가산업인 관광 부문의 회복 촉진을 위해 ‘2022~2023 태국 방문의 해’를 기획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방문 해외관광객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말레이시아인이었다. 2022년 1~10월 태국을 방문한 말레이시아인의 수는 124만 6,242명으로 집계되었다. 말레이시아인 다음으로는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인도인(66만 1,751명)이었으며, 라오스인(53만 8,789명), 캄보디아인(37만 3,811명), 그리고 싱가포르인(36만 5,593명)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공항은 389만 1,196명을 맞이한 방콕 수완나품 공항(Suvarnabhumi Airport)이었으며, 푸켓 국제공항(Phuket International Airport)을 통해서는 95만 8,027명이 입국했다. 또한 56만 4,008명이 돈 므앙 국제공항(Don Mueang International Airport)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관광객 수 줄어들어... 그럼에도 2023년 외국인 관광객 수 1,800만 명에 달할 전망- 한편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중국 관광객들의 부재로 태국 관광 부문의 회복이 둔화되었다고 전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견지하면서 자국인들의 해외 방문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중국인이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 최소 7일간 자가격리를 하여야 한다. 태국 북부의 매 홍 손 지역(Mae Hong Son province)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호텔 사업가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사업에서 타격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호텔 고객 중 80%가 중국인이었으며,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태국을 찾지 않으면 호텔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태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태국을 방문한 약 4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중 4분의 1 이상이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관광청은 2023년 외국인 관광객 1,800만 명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관광청은 1,8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9,710억 바트(한화 약 35조 8,007억 원)의 관광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관광청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최대 목표치의 72%인 약 1,3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Statista, Share of tourism contribution to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value in Thailand from 2017 to 2020 (검색일: 2022.11.10.)The Star, Poised to hit tourism target, 2022.11.06.New Straits Times, Thai tourism leader project 18 million tourist arrivals next year, 2022.11.04.Bangkok Post, TAT signs airline deals in bid to lure 1m Americans, 2022.11.04.Travel Daily News, Thailand welcomes over 7 million foreign tourists from 1 January to 26 October 2022, 2022.10.31.Bangkok Post, "depa" joins hands to revive Thailand’s tourism after COVID-19, 2022.10.31.Channel NewsAsia, Thailand receives over 7 million foreign tourist arrivals from Jan-Oct, 2022.10.29.Benar News, Thai tourism rebounds, but Chinese visitors are sorely missed, 2022.10.28.Bloomberg, Thailand plans 5 billion baht Phuket Medical Hub to boost tourism, 2023.10.11.Channel NewsAsia, Thailand economic recovery supported by return of tourism: Finance minister, 2022.10.10.[관련 정보]1. 태국 방문 해외관광객 수, 2022년 10개월간 700만 명 돌파 (2022.11.02)2  태국,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푸켓에 50억 바트 규모 의료 허브 구축 계획 (2022.10.13)3. 태국 재무부, 관광 부문 회복 힘입어 경제 성장 지속될 것으로 전망 (2022.10.12)

태국 EMERiCs /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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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헌법재판소 판결로 현 총리 2023년 총선 출마 가능

☐ 태국 헌법재판소, 현 태국 총리에 유리한 판결 내려◦ 직무 정지 상태였던 현 태국 총리, 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 총리직 복귀- 9월 30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현 태국 총리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 태국 야당은 2014년 5월 22일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뒤 2014년 8월 24일부터 총리직을 맡아온 쁘라윳 짠오차의 임기 문제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17년 4월 6일 공포된 현행 태국 헌법은 제158조에서 태국 총리의 재임 기간을 연임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8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태국 야당은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임명된 2014년 8월 24일부터 임기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태국 헌법재판소는 현 총리의 임기 만료 시점이 현행 헌법 공포일부터 8년 뒤라고 판결하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쁘라윳 짠오차 현 총리는 연임에 성공할 경우 2025년 4월 6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 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발표되면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다시 총리직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2022년 8월 24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총리 임기 문제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측근인 쁘라윗 웡수완(Prawit Wongsuwan) 태국 부총리가 총리직을 대행하여 국정을 운영해왔다. 한편 총리직 정지 기간 동안,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였다. 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총리직으로 복귀하였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태국의 미래에 죽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애도를 표하는 의미에서 검은 옷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쁘라윳 짠오차 현 태국 총리, 지지율 낮아지고 있어…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결로 태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비록 쁘라윳 짠오차 현 총리가 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복귀하였지만,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정치적 생존이 앞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0년 이후로 쁘라윳 짠오차 총리에 대한 지지는 약화되고 있다. 2020년 태국 수도 방콕(Bangkok)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시위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사임과 군주제 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태국 총리 임기에 관한 논란이 일었던 당시 약 37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17%가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의견에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것 외에도 부실한 코로나19 대응, 시위 탄압,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  - 한편, 태국 헌법재판소가 현 태국 총리에 유리한 판결을 한 것으로 인해 태국에서 2020년과 같이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지적된다. 태국 우본랏차타니 대학교(Ubon Ratchathani University)의 티티폴 팍디와니치(Titipol Phakdeewanich) 정치학 교수는 푸어타이당(Pheu Thai Party)과 전진당(Move Forward Party) 등의 태국 야당이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기보다 2023년에 있을 선거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티티폴 팍디와니치 교수는 태국 야당이 반정부 시위를 조직할 경우 오히려 태국 군부가 친위쿠데타를 일으킬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2023년 태국 총선거 실시 예정… 태국 야당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돼◦ 2023년 5월 7일 태국 총선거 실시 예정… 태국 야당이 여당보다 우세할 것으로 전망돼- 2023년 5월 7일에 있을 태국 총선거에서 태국 야당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국가개발행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태국 제1야당인 푸어타이당과 제2야당인  전진당의 지지율은 각각 34.44%와 7.56%를 기록하였다. 푸어타이당과 전진당, 그리고 푸어타이당을 탈당한 이들이 창립한 신생정당 타이상타이당(Thai Sang Thai Party)의 지지율은 45.04%이다. 차기 총리 후보 지지율도 푸어타이당의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과 전진당의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타이상타이당의 쿠닝 수다랏 케유라판(Khunying Sudarat Keyuraphan)을 지지한 응답자는 각각 21.6%, 10.56%, 9.12%로 1위, 2위, 4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태국 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태국 국가개발행정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쁘라윳 짠오차 현 총리에 대한 차기 총리 후보 지지율은 10.12%로 주요 야당의 후보들에 비해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였다. 연립내각에 참여한 붐야이타이당(Bhumjaithai Party)과 붐야이타이당을 이끄는 태국 보건부 장관 겸 부총리 아누틴 차른피라쿨(Anutin Charnvirakul) 또한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해온 것에 대해 역풍을 맞고 있다. 붐야이타이당은 2019년 총선거에서 10.33%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나, 이번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2.3%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태국 야당, 선거제도 개정으로 더욱 유리한 상황… 태국 군부가 선거에 불복하여 쿠데타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돼- 한편, 2023년 태국 총선거의 선거제도가 변화한 것도 태국 야당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9년 태국 총선거는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혼성 단일 투표제를 실시하여 350명을 선출한 뒤,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잔여 150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2023년 태국 총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은 후보자 투표 용지와 정당 투표 용지 두 장을 받게 되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다른 정당에도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 Yusof Ishak Institute)의 나폰 자투리피탁(Napon Jatusripitak) 연구원은 태국의 선거제도 변화로 인해 집권여당인 팔랑프라차랏당(Palang Pracharath Party)이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하였다.- 2023년 총선거에서 태국 군부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태국 왕국군의 찰럼폴 스리사왓(Chalermpol Srisawat) 총사령관은 2023년 5월 7일 선거 결과에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며,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찰럼폴 스리사왓 총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외교전문잡지 더디플로매트(The Diplomat)의 세바스찬 스트란지오(Sebastian Strangio) 동남아시아 담당은 태국 군부가 왕실에 위협이 되는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 쿠데타를 19차례나 시도했다고 지적하였다. 쁘라윳 짠오차 현 태국 총리도 2014년에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당시 태국 총리를 쿠데타를 통해 몰아낸 뒤 정권을 장악하였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ISEAS Yusof Ishak Institute, The Authoritarian Electoral Blueprint of Thailand’s Palang Pracharath Party May No Longer be Effective, 2022.10.18.The Diplomat, No Post-Election Coup, Promises Thai Commander-in-Chief, 2022.10.14.CTN News Thailand’s Prime Minister Reinstated By Constitutional Court Until 2025, 2022.10.01.Al Jazeera, Thai Prime Minister Prayuth can continue in office, court rules, 2202.09.30.Voice of America, Thai Court Gives Prime Minister Three More Years in Office, 2022.09.30.Thai Examiner, Opposition parties lose majority support since June although Paetongtarn Shinawatra still leads, 2022.09.25.Fulcrum, Thailand’s New Electoral System: More Freedom of Choice, With a Catch, 2022.09.23.Thai Examiner, Kingdom engulfed in crisis with over 93% of the public saying Prayut must relinquish power now over term limit, 2022.08.22.[관련 정보]태국 헌법재판소, “현 태국 총리 임기 2025년까지 지속” 판결 (2022.10.05)

태국 EMERiCs /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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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가상화폐 거래에 규제 강화 및 법적 대응

☐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가상화폐 관련 범죄 늘어나면서 법적 대응 적극적으로 나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가상화폐 워시 트레이딩 적발 및 법적 대응-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거래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27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태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커브(Bitkub)에서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워시 트레이딩을 한 거래자에 민사 소송을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워시 트레이딩은 주식 혹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식 혹은 가상화폐를 매수 및 매도를 반복하는 과정을 말한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워시트레이딩에 연루된 비트커브와 거래자들에게 총 약 63만 6,000달러(한화 약 8억 9,000만 원)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시장 내의 불법 거래에 대해 보다 공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왔다. 2022년 8월 30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시암상업은행(Siam Commercial Bank)의 비트커브 인수에 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코인을 매수한 비트커브 최고기술책임자(CTO)에 853만 태국 바트(한화 약 3억 2,22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사탕(Satang)에서도 워시 트레이딩을 한 혐의로 1,210만 태국 바트(한화 약 4억 5,703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2022년 9월 7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집멕스(Zipmex)가 거래소 내 인출, 예금 인출 중단 등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집멕스를 고발하였다.◦ 동남아시아 내에서 가상화폐 사기 늘어나고 있어… 한편, 태국 청년들 가상화폐 사기에 취약-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의 불법 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배경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가 늘어난 점이 언급된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죄 집단은 취업사기를 통한 인신매매를 벌여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사기를 벌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외교부는 2022년 9월 24일 취업사기로 인해 태국 방콕으로 넘어가 가상화폐 사기를 위한 인신매매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인도 국민들에게 경고하였다. 게다가 인신매매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은 가상화폐를 통해 세탁되고 있다.- 한편 30대 미만의 태국 청년들이 가상화폐 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자의 절반 이상은 30세 미만으로 인플루언서나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에 이끌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NESDC의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한 가상화폐 투자자들 중 25.45%만이 가상화폐의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26.5%는 그 위험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태국의 마히돌 대학교(Mahidol University)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거래자들 중 45%가 가상화폐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가상화폐 관련 규제 강화… 가상화폐 시장 전망은 부정적◦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가상화폐 관련 규제 강화… 태국 시암상업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 계획 철회-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 9월 1일부터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투자를 홍보하는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 광고는 서비스의 내용과 고객 수와 관련하여 과장이나 왜곡 없이 사실만을 전달해야 하며 가상화폐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명확하게 경고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해외 규정에 따라 가상화폐 광고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자들을 보호할 필요성 때문에 이 최신 가이드라인을 내놓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태국의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던 추세에도 제동이 걸렸다. 2022년 7월 시암상업은행은 178억 태국 바트(한화 약 6,724억 원)를 투자하여 비트커브의 지분 51%를 인수하는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에 시암상업은행은 2022년 2/4분기까지 비트커브를 인수하여 핀테크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비트커브는 태국 최초의 핀테크(Fin-Tech)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한화 약 1조 4,100억 원) 이상으로 평가 받고 있었다. 그러나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고 라이선스를 받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에서만 자산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트커브의 기업 가치가 하락하였다. 또한 2022년 7월 2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커브 회장 사콜콘 사카비(Sakolkorn Sakavee)에 워시트레이딩을 한 혐의로 800만 태국 바트(한화 약 3억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태국 가상화폐 시장, 불확실해지면서 위험성 더욱 커져… 시장 전망도 부정적 - 가상화폐 시장의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코인게코닷컴(Coingecko.com)에 따르면 가상화폐의 시가 총액은 2022년 11월 2조 9,000억 달러(한화 약 4,102조 8,620억 원)에서 2022년 9월 1조 달러(한화 약 1,414조 7,800억  원)로 감소하였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태국의 가상화폐 거래 활성 계정 수는 2022년 1월 69만 2,000개에서 2022년 6월 말에 26만 개로 감소하였다. 또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의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 집멕스는 2022년 7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거래 규칙을 위반하며 인출 서비스를 무단으로 중단하여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192만 태국 바트(한화 약 7,2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가상화폐 투자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며 피해 발생 시 투자자가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가상화폐의 위험성이 주목받고 불법 가상화폐 거래가 적발되면서, 가상화폐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의 투자은행 UOB은행(United Overseas Bank)의 경제분석가 지티폴 푹사마타난(Jitipol Puksamatanan)은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포함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뒤쳐질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비트커브와 집멕스 사건으로 인해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누손 타마자이(Anusorn Tamajai) 전 태국 중앙은행 이사도 태국 가상화폐 사업이 침체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oney Control, To Hell and Back: Crypto hostages recount horrifying experience, 2022.10.07.Pattaya Mail, Thailand takes legal action against ‘wash trading’ offenders, 2022.10.03.The Coin Republic, Crypto exchange Bitkub targeted by Thai SEC, 2022.10.03.Bangkok Post, Crypto scam alarms ring, 2022.09.15.Coin Geek, Thailand SEC accuses Zipmex of allegedly breaching regulations, 2022.09.10.Coin Geek, Thailand issues new rules for digital asset providers over ‘crypto’ ads, 2022.09.08.Bangkok Post, Crypto competition heats up, 2022.09.05.Thai PBS World, Thai police seeking 3 people allegedly involved in B300m cryptocurrency scam, 2022.09.02.The Time, Asia's Human Traffickers Target New Victims, 2022.09.01.Bangkok Post, Crypto glitches prompt industry rethink, 2022.08.31.[관련 정보]태국 증권거래위원회, 가상화폐 투자 홍보 관련 규제 강화 (2022.09.15)

태국 EMERiCs /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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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인사이트] 아시아의 의료 허브 목표로 하는 태국 의료관광산업

태국, 글로벌 의료 허브로서의 위상 강화  2012년 의료허브 정책 프레임워크, 2016년 ‘태국 4.0’ 이니셔티브 발표태국은 아시아의 의료 허브로 발돋움하고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 해왔다. 태국 투자청은 2012년 12월 21일에 태국을 아시아의 의료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의료산업 진흥 특혜 프레임워크(Promotional Privilege Framework for the Health Industry)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6년에도 태국 투자청은 ‘태국 4.0(Thailand 4.0)’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 산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고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건강 의료 서비스 허브국가 태국(Thailand: A Hub of Wellness and Medical Services)’을 발표하였다. 태국 투자청은 ‘건강 의료 서비스 허브국가 태국’을 통해 민간 병원, 의약품, 의료 장비, 건강 식품 등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의료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국은 고숙련의 의료 인력을 육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태국은 세계적인 의료 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 기준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을 받은 의료 시설의 수가 64개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태국의 의료 장비 산업 규모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8위인 것으로 평가되며, 2017년 말 기준 태국의 국내 의료 장비 제조회사 수는 538개에 달한다. 태국 투자청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 산업 덕분에 태국의 스파, 마사지, 전통 약초, 숙박 및 관광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의료 산업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합리적인 비용,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태국 의료 시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발표하는 세계 보건안보 지수(Global Health Security Index)에서 태국은 195개국 중 5위,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태국의 시장조사업체인 크룽타이 컴패스(Krungthai Compass)는 태국의 의료 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을 △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료 역량 및 시설 △ 동남아시아 국가들만이 아니라 미국 등의 선진국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의료 비용 △ 장기 요양 및 회복에 드는 저렴한 요양 비용 △ 태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의료 관광 지원 △ 의료 기반 시설 및 의료 시설의 교통 인접성이라고 평가하였다.합리적인 비용에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산업 덕분에 태국은 중요한 의료 관광지로 인정받고 있다. 의료관광협회(Medical Tourism Association)에 따르면 태국은 세계 5위의 의료 관광지이며, 국제보건연구센터(International Healthcare Research Center)에서 발표하는 의료관광산업지수(Medical Tourism Industry Index)에서도 태국은 41개국 중 6위를 차지하였다. 2019년 태국 공중보건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태국이 의료 관광지로 부상한 요인이라고 밝혔다.태국의 카시콘은행(Kasikorn Bank)은 2019년 태국의 의료 관광 매출액이 235억 태국 바트(한화 약 8,868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2037년 연간 매출액은 최대 1,500억 태국 바트(한화 약 5조 6,60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330만 명에 달하며, 이전 10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해왔다. 태국 정부는 태국 동부경제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 경제특구를 추진하면서 의료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광객에 체류 허가 기간 연장 및 장기 체류 비자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등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태국 정부 패널, 의료 관광 허브 계획 공개한발 더 나아가서, 태국 정부는 태국 의료 관광 허브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패널을 소집하여 5개 목표를 선정하였다. 정부 패널 회의를 소집한 소폰 멕톤(Sophon Mekthon) 공중보건부 장관 사무차관에 따르면 정부 패널은 태국 남부 4개 주를 시작으로 태국을 세계적인 의료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5개 목표에 합의하였다. 5개 목표 중 하나는 안다만 웰니스 회랑(Andaman Wellness Corridor)으로, 정부 패널은 성전환 수술, 복합 질환 치료, 최상급 온천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의료 시설을 갖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 밖에도 대마초와 전통 약초를 사용한 건강 산업 발전,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을 통한 대마초 메타버스 도입, 우톤타니 암병원(Udonthai Cancer Hospital) 설립 및 해외 대학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태국 의과대학 내 국제 의학 커리큘럼 및 전통/대체 의학 커리큘럼 제공 등이 의료 관광 발전을 위한 목표로 논의되었다.의료 산업의 디지털화 적극 추진또한 태국 정부는 태국 4.0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 산업의 혁신을 위해 의료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는 태국이 2025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의료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료 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태국의 의료 기반 시설을 발전시키기 위해 원격 의료, 스마트 의료 장비, 의료 로봇 공학 개발이 필요하며, 5G 통신 기술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에 티타눈 라타나사냐누팝(Theetanun Rattanasanyanuphap) 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정책자원관리국 국장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차세대 스마트 의료 지원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5G 기술과 클라우딩 컴퓨터 기술을 의료 산업에서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구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코로나 19 이후 더욱 강화된 정부 지원 조치  의료 관광 산업 투자 가속화를 위한 인센티브 발표태국 정부의 의료관광 진흥책은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강화되고 있다. 태국 정부는 2020년 4월에 의료 산업 투자 가속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발표하였다. 이 인센티브 정책에 따라 태국 내 의료 기기, 장비, 공급업체는 3년에서 8년 동안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며, 이후에 추가로 3년 동안 50% 법인 소득세를 감면 받는다. 의료 기기 및 부품 생산 업체도 생산에 필요한 기계류 수입 관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는다. 태국 투자청의 두엉짜이 앗싸와찐따(Duangjai Asawachintachit) 청장은 이러한 세제 인센티브 조치가 코로나19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의료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였다.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관광업 집중 지원 예정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여행 규제가 완화되면서 태국 정부는 의료 관광을 진흥하기 위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2022년 5월 19일 쁘라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태국 총리는 의료 관광을 장려하고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 규제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의 조치로 태국에 입국하는 관광객은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펍, 바, 야간 오락시설 등이 일부 재개장하였다. 태국 정부의 관광 진흥책으로 인해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2022년 10월부터는 월 평균 100만 명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태국 동부경제회랑정책위원회, 세계적인 휴양지 파타야에 스마트 시티 건설 계획 승인또한 태국 정부가 동부경제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에 스마트 시티 개발을 추진하면서 의료 산업 및 의료 관광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 동부경제회랑 정책위원회(Eastern Economic Corridor Policy Committee)는 태국 촌부리(Chonburi) 주 파타야(Pattaya)에 2,340ha 규모의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 건설 계획에 따르면, 10년 동안 총 2조 2,000억 태국 바트(한화 약 83조 224억 원)가 스마트 시티 건설에 투입될 예정이다. 파타야 스마트시티 개발로 2조 태국 바트(한화 약 75조 4,749억 원) 수익이 창출되고 2032년까지 20만 개 일자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세계적인 수준의 민간병원에서 영어로 제공하는 정기 건강검진, 심장 수술 등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파타야가 매력적인 의료 관광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파타야에 설립된 파타야 방콕 병원(Bangkok Hospital Pattaya), 파타야 국제병원(Pattaya International Hospital) 등의 민간병원은 파타야에 체류하는 외국인 거주민들에게 선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시아의 경영 컨설팅 회사인 YCP솔리디언스(YCP Solidiance)는 스마트 시티의 디지털 기반 시설과 원격 의료 및 챗봇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병원이 태국에 확산되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태국 의료 부문의 숙제태국 의료관광산업의 과제와 이를 해결할 핵심 요인태국 의료관광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들도 지적되고 있다. 태국의 카시콘은행은 태국 의료관광 산업의 위협요인 중 하나로 수요에 못 미치는 의료 서비스와 높은 의약품 및 의료장비 수입 의존도를 지적하였다. 태국의 의료 산업은 주로 서비스와 단순 질병 치료에 집중되어 있으며, 태국의 의료 인력 공급도 태국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충분치 않는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2022년 태국은 의약품 및 의료 장비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약품 및 의료 장비 수입액은 1,600억 태국 바트(한화 약 6조 3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2024년에 가서야 태국을 방문하는 의료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연간 120만~130만 명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한국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두바이 등의 국가들이 새로운 의료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태국 의료관광 산업의 위협요인으로 지적되었다.카시콘은행은 태국이 세계 수준의 의료 관광 허브가 되기 위해 헬스테크(Health Tech)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카시콘은행은 태국 정부가 원격 의료 활용을 장려하고 의료 및 건강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등 의료 산업 혁신을 앞당기고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의료 전문가 육성, 의료 관련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유전체 의학으로의 전환 등이 태국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할 방향으로 제시되었다.대마초 합법화: 의료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오남용 우려한편 태국은 의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대마초 사용을 비범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태국 정부는 전통의학 지혜 보호 및 진흥법(Traditional Medicine Wisdom Protection and Promotion Act)에 따라 2022년 6월 9일에 대마초를 마약 목록에서 제외하고 의료 및 연구용의 약초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이 정책으로 인해 태국은 캐나다와 우루과이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대마초를 비범죄화한 국가가 되었다. 아누띤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보건부 장관 겸 부총리는 대마초 비범죄화가 농민들의 빈곤을 완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대마 100만 그루를 농가에 배부하기도 하였다.대마는 태국의 의료 관광 산업 발전에 중요한 의약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대마는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두통, 콜레라, 이질, 말라리아, 천식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초로 인기가 있다. 대마 관련 컨설팅 기업 프로히비션 파트너스(Prohibition Partners)의 세계 대마 보고서(Global Cannabis Report)에 따르면, 세계 의료용 대마초 매출액은 2021년에 374억 달러(한화 약 53조 8,407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 의료용 대마초 매출액은 2026년까지 1,200억 달러(한화 약 172조 7,508억 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마초 비범죄화로 인해 태국 대마 시장의 규모도 2025년까지 12억 달러(한화 약 1조 7,276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러나 대마초 비범죄화가 과연 의료 관광 산업 발전에 순기능만을 할 것인지 의문도 제기된다. 대마초는 현재 비범죄화되었으나, 대마가 의료 및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은 여전히 계류 상태이며 의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특히 태국 제1야당인 푸어타이당(Pheu Thai Party)과 태국 정부의 연립정당인 민주당(Democratic Party)이 대마초 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푸어타이당의 수틴 클랑상(Sutin Klangsang) 의원은 대마초 법안이 대마초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대마초 비범죄화로 인해 어린 아이들도 쉽게 대마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태국의 대마초 관련 법은 대마가 의료 및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한하기에는 규정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태국의 대마초 관련 법에 따르면 오락용 대마초는 불법이 아니나 공공장소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대마 재배가 허용되나 대마초 및 대마초 파생 제품 판매에는 면허가 필요하다.

태국 EMERiCs /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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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 비중을 30%로 늘리기 위해 대규모 예산 편성

☐ 태국, 전기차 생산 비중 늘리기 위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정책으로 외국 기업 투자 유치◦ 태국 정부, 2030년까지 태국 전기차 생산 비중 30% 목표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 편성- 태국 정부는 태국을 전기차 주요 생산지로 만들고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3월 국가전기자동차정책위원회(National EV Policy Committee)는 2030년까지 태국 국내 등록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을 5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 정부는 2030년까지 태국에서 생산되는 신차 중 전기차의 비중을 3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국 국가전기자동차정책위원회는 전기차 생산량이 2025년 105만 대, 2030년 622만 대, 2035년 1,840만 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기차 등록 수 목표치는 2025년 150만 대, 2030년 541만 대, 2035년 1,558만대이다.- 태국 정부는 국가전기자동차정책위원회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정책을 승인하였다. 2022년 8월 23일 태국 정부는 태국을 전기차 주요 생산지로 만들고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억 2,000만 태국 바트(한화 약 82억 7,024만 원)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승인하였다. 아누차 부라파차이스리(Anucha Burapachaisri) 태국 정부 대변인은 전기차, 전기 트럭, 전기 오토바이 구매에 한 대 당 최소 1만 8,000 태국 바트(한화 약 68만 원)에서 최대 15만 태국 바트(한화 약 564만 원)의 보조금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2022년 7월에 태국 정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된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80% 인하하는 세금 인센티브를 승인하기도 하였다.◦ 전기차 생산업체들, 태국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 태국 정부가 전기차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요 전기차 기업들이 태국에 투자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는 2022년 9월 8일 태국 투자청(Board of Investment)으로부터 태국에서 전기차를 제조하기 위한 투자를 승인 받았다.  비야디는 2024년 3/4분기에 연간 15만 대의 전기차를 태국에서 생산하고 태국 및 아세안 국가에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비야디는 태국 투자청의 승인을 받으면서, 태국의 자동차 판매기업 리버 오토모티브(Rever Automotive)를 통해 판매되는 비야디의 전기차는 15만 태국 바트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일본의 자동차 기업 토요타(Toyota)와 중국의 장성기차(GWM, Great Wall Motors), 상하이 자동차(SAIC Motor), MG 자동차(MG Car)가 태국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 태국이 전기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순조롭게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 재무부는 17개 자동차 기업의 전기차 조립 사업 26건의 투자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태국 재무부의 전기차 투자 승인으로, 전기차 생산량은 연간 83만 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태국 투자청의 두엉짜이 앗싸와찐따(Duangjai Asawachintachit) 청장은 2022년 말이나 2022년 초까지 전기차 생산량이 90만~100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다. 여기에 태국의 에너지 공기업 태국석유공사(PTT Public Company Limited)가 대만의 제조업체 폭스콘(Foxconn)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2024년부터 태국산 전기차를 연간 5만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태국, 기반 시설 확충, 제품 다양화, 금융 상품 도입 등 전기차 생태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져◦ 태국 정부,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1만 2,000개로 확대 목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맞추어 효과적인 전력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태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위해 전기차 충전 시설 확충에도 주목하고 있다. 대만의 전력공급제품 전문회사 델타 일렉트로닉스(Delta Electronics) 태국 지부는 전기차 보급 대수가 증가하면서 전원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태국 정부는 이 점을 의식하여 2025년까지 직류(DC) 전기차 충전시설을 2,200~2,400개로 설치하고, 2030년까지 충전소를 최대 1만 2,000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4월 7일 태국 투자청은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 40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 시설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5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MG 자동차는 150개 이상의 전기차 고속충전소를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자체적으로 전력 발전을 할 수 있어야 전력 공급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델타 일렉트로닉스 태국 지부는 기존의 전기차 충전소는 국가 전력 그리드로부터 전력을 받고 있으나, 전력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전기차 충전소가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델타 일렉트로닉스는 각 전기차 충전소가 태양광 발전 시설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을 갖추어 자체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되 부족한 전력은 전력 그리드를 통해 공급하는 방인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하였다.◦ 태국의 공기업 에너지 앱솔루트, 전기 기관차 및 전기 버스 개발… 태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 지원하기 위한 금융 상품도 개발- 태국에서 전기차 제품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이뤄지고 있다. 태국의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공기업인 에너지 앱솔루트(Energy Absolute)는 전기차 기술을 활용하는 전기 기관차를 도입하여 시범 운행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몬 사프타위쿨(Amorn Sapthaweekul) 에너지 앱솔루트 부사장은 전기 기관차가 도입될 경우 한번 충전으로 150~200km를 달릴 수 있다고 밝히며, 철도 운행으로 인해 드는 연료비를 최대 40%까지 절감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이 밖에도 에너지 앱솔루트는 2021년부터 전기 버스를 조립하기 시작하였으며, 연간 8,000대의 전기 버스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태국 정부는 대화은행(UOB, United Overseas Bank) 태국 지부와 협력하여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였다. 대화은행 태국 지부는 U드라이브(U-Drive)를 통해 전기차 업계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대출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태국 에너지부 고문인 룅차이 콩통(Roengchai Khongthong)은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산업 육성 계획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관련 산업의 재정 조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쁘라탄웡 폰쁘라파(Pratarnwong Phornprapha) 리버 오토모티브 CEO는 대화은행 태국 지부의 U드라이브 상품 덕분에 전기차의 시장 출시를 효과적으로 앞당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angkok Post, Call for EV chargers to harness solar power, 2022.09.16.Bangkok Post, Firms gear up for EV drive, 2022.09.12.Bangkok Post, BYD set to pursue state EV incentives, 2022.09.10.Electrive, BYD to launch EV production in Thailand in 2024, 2022.09.08.Bangkok Post, UOB Thailand launches ‘U-Drive’ – an integrated value chain solution for the electric vehicle ecosystem, 2022.09.07.Bangkok Post, Cabinet approves B2.92bn EV subsidy package, 2022.08.24.Bangkok Post, EA pioneers battery-powered train, 2022.08.17.Paultan, Thailand plans to offer soft loans to charging station investors to expand its EV infrastructure network, 2022.06.23.Nation Thailand, Plugging Into The Future With EV Mobility, 2022.05.13.[관련 정보]1. 태국 국내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 속 테슬라 태국 국내 고용 확대 (2022.09.08)2. 태국, 1년 내로 국내 전기자동차 조립 공장 가동 시작 계획 (2022.07.01)3. 태국투자위원회, 361억 바트 규모 합작회사 설립 등 전기차 관련 투자사업 허가 (2022.06.15)

태국 EMERiCs /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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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태국 총리, 임기 논란에 ‘직무정지'

☐ 태국 헌법재판소, 임기 논란되는 태국 현 총리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정◦ 태국 헌법재판소,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의 직무 정지 결정 - 2022년 8월 24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의 직무 정지를 결정하였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태국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에 대해 판단해줄 것을 청원을 받자, 찬성 5표와 반대 4표로 과반의 표결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동안 태국 총리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태국 헌법 상 총리의 임기는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쁘라윳 짠오차 현 태국 총리는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였다. 반면 쁘라윳 짠오차 현 총리는 2019년 선거를 통해 민선 총리가 되었다. 태국의 제1야당인 프어타이당(Phuea Thai Party)은 총리의 임기를 계산할 때 쿠데타로 집권한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하였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부총리인 쁘라윗 웡수완(Prawit Wongsuwan)이 총리 권한대행을 맡았다.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는 군 장성 출신의 정치인이자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주요 측근인 인물이다. 따라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직무 정지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현 총리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어 2022년 8월 25일 국방부 원격 화상 회의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콩치프 탄트라바니치(Kongcheep Tantravanich) 태국 국방부 대변인은 총리 직무만 정지된 것이며 국방부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 게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태국 총리,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네 차례의 불신임 투표에 생존-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태국 매스컴 네트워크 ‘피플스 보이스(People’s Voice)’에서 진행한 유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태국 국민 중 93.17%가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퇴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022년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국립개발행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64%의 응답자가 2022년 8월 23일에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즉각 퇴임하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에 반대하는 시위도 2022년 8월 23일 다시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 시위에서 태국 반군부 시위를 이끌어온 단체 랏사돈(Ratsadon)은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쿠데타로 집권한 폭군이라고 지적하며 총리에게 사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쿠데타가 발생한 해인 2014년 8월 23일에 태국 왕실의 승인을 받고 총리에 취임했기 때문에 기점이 8월 23일이 된 배경이 있다.- 그러나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네 차례의 불신임 투표에서 총리직을 유지해온 바 있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프어타이당을 비롯한 태국 야당은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2019년 선출된 이후 총 네 번에 걸쳐서 총리 불신임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2022년 7월 23일 네 번째 불신임 투표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총 477표 중 과반에 미달하는 206표 총리직 유지 반대표를 받아 총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2021년 9월에 이루어진 세 번째 불신임 투표 또한 총 482표 중 208표만을 받아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태국 헌법재판소 판결에 달린 태국 총리의 정치적 명운… 태국 왕실이 현 총리를 대체할 인물 모색하고 있다는 추측도◦ 태국 헌법 제158조, 태국 현 총리 발목 잡아… 현 총리의 정치적 명운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달려있어-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군부 쿠데타 이후 작성된 헌법의 임기 제한 조항으로 인해 자기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되었다. 2017년 태국 헌법의 제158조는 총리의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프어타이당을 이끄는 정적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의 집권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2014년 5월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뒤 2014년 8월 24일에 총리직을 맡았다. 그러나 2017년 4월에 새로운 헌법이 도입되었으며, 2019년 6월에 쁘라율 짠오차 총리가 민선 총리로서 다시 집권하였다. 쁘라윳 짠오차 지지자들도 임기의 시작일을 2017년 4월로 할 것인지 2019년 6월로 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향후 태국 정치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탐마삿 대학교(Thammasat University)의 프린야 태와나루밋쿨(Prinya Thaewanarumitkul) 법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임기 시작일을 2017년 4월이나 2019년 6월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경우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총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특히 2019년 6월부터로 해석할 경우 차기 총선의 총리 후보로서 나설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임기 시작일을 2014년 8월부터로 해석할 경우, 태국 국회에서 새로운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다른 한편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사임하거나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미루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고 있다.◦ 태국 현 총리 대체할 후보들이 정계에서 거론돼… 한편, 태국 현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도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동안, 태국 왕실이 쁘라윳 짠오차 현 총리를 대체할 총리 후보자를 찾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체 후보 중 한 명으로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측근인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도 언급되고 있으나, 2022년 초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는 태국 국민들로부터 차기 총리로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후보로 태국 군부의 2인자인 아피랏 콩솜퐁(Apirat Kongsompong), 태국 중앙은행 총재 등을 역임한 암폰 키티암폰(Ampon Kittiampon), 왕실의 측근으로 알려진 아누틴 찬비라쿨(Anutin Charnvirakul) 태국 보건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권력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호주의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에 따르면,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했던 사례를 참고하여, 막후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된다. 탁신 친나왓과 그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이 각각 2001년부터 2006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직을 맡은 바 있다.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임기 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Star, Thai PM contenders line-up, 2022.09.01.Japan Times, How the drama surrounding Thailand’s prime minister may unfold, 2022.08.29.Borneo Bulletin, Suspended Thai prime minister ‘calm’ at Defence Council meeting, 2022.08.28.Lowy Institute, Will Thailand’s prime minister defy time?, 2022.08.25.The Straits Times, Thailand's new acting leader is another royalist military man, 2022.08.25.Al Jazeera, Court suspends Thailand’s PM Prayuth pending term limit review, 2022.08.24.Voice of America, Thai Protesters Say PM Reaches Term Limit, Must Step Down, 2022.08.24.Nation Thailand, Over 90% of Thais believe Prayut must go, survey shows, 2022.08.22.Bangkok Post, The politics of the term-limit wrangle, 2022.08.19.Reuters, Thai poll shows majority want PM to leave office this month, 2022.08.08.Al Jazeera, Thailand PM Prayuth survives fourth confidence vote, 2022.07.23.Al Jazeera, Thai PM Prayuth survives vote of no confidence, rallies planned, 2021.09.04.[관련 정보]1. 태국 헌법재판소, 쁘라윳 짠오차 현 총리 직무 정지 (2022.08.26)2. 태국 국민 90% 이상, 설문조사서 ‘쁘라윳 짠오차 현 총리 퇴진해야’ 응답 (2022.08.23)3. 태국 총리, 4번째 불신임투표서 총리직 유지 성공 (2022.07.26)

태국 EMERiCs /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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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미-중 경쟁 한복판에 놓인 태국: ‘대나무 외교’는 여전히 유효한가?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1. 미국의 귀환과 미-태 관계의 (불완전한) 부활한동안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 보였던 미국이 2021년 1월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해당 지역과의 연계 강화에 나서면서 바이든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국방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차례로 역내 각국 순방 일정에 나서고 있다. 여기서 미국은 당초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등 친미 성향이 강한 국가만을 방문 대상으로 고려했으나(Poling, 2021),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중립 성향의 국가에 더해 캄보디아 등 친중 성향의 국가도 포섭 대상에 포함시켜 고위급 인사 방문을 주선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를 바탕으로 미국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기존 규칙에 기반한(existing rule-based) 국제 질서를 유지해 민주주의, 인권, 자유무역, 그리고 미국 패권에 우호적인 현 체제의 변화를 막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처럼 미국이 아시아와의 연계 강화를 다시금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태국에 있어 2014년 쿠데타 이후 경색된 미-태 관계에 재차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태국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당시 미국은 대외지원법(Foreign Assistance Act) 규정에 의거해 태국을 대상으로 한 군사지원을 중단하고 양국 관계의 수준도 하향조정한 바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로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시기의 엄격한 대응이 다소 완화되었는데, 인권 문제에 상대적으로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예하 관료들은 태국의 인권침해 현황이나 민주적 퇴보에 대한 비판을 삼가면서 양국 정부 간의 관계 강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태국 정부수반으로서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2017년 10월에 백악관을 방문하게 되었다(VOA, 2017). 하지만 이러한 상징적 행보가 미-태 관계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결과로 충분히 이어지지는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태국을 방문하겠다는 쁘라윳 총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7년에 최초로 참석했던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도 두 번 다시 자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쁘라윳 총리는 “미국이 자국만의 문제에 골몰하면서 아세안과의 거리가 벌어진 듯하다”라는 한탄과 함께 “태국의 제일가는 파트너는 중국”이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Time, 2018).그렇다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 위와 같은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일단 현재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동남아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는 의사를 꾸준히 밝히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022년에는 미국-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도 주재한 바 있다. 또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022년 6월 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국 군대의 상호운용성 강화에 대한 관심을 피력했고, 태국의 전력 현대화 과정도 미국이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Strangio, 2022). 뒤이어 7월에는 지난 2021년 12월에 방문을 계획했다가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일정을 취소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새로운 일정으로 태국을 찾아 양국 정부 지도층 간에 안보 및 무역 현안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전략적 동맹·파트너십 코뮈니케(Communiqué on Strategic Alliance and Partnership)와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romoting Supply Chain Resilience)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하지만 상기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태국 대외정책의 방향이 친미 성향으로 크게 돌아설 가능성은 적다. 물론 태국의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외교 분야에서의 행동반경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는 하지만,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태국 또한 미-중 경쟁에서 특정국을 편드는 일에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이다. 태국이 이와 같은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맥락에서 설명해볼 수 있다. 첫째, 태국은 전통적으로 국가적 생존과 독립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외정책, 통칭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에 의존해온 역사가 깊기에 앞으로도 해당 기조를 쉽사리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Poonkham, 2022, pp. 1-4). 둘째, 태국이 정치 및 경제적 차원에서 중국과 맺고 있는 관계가 지난 수년간 이전보다 훨씬 긴밀해졌다. 중국은 비민주적 행태에 반발해 태국 정부를 외면하던 서방 국가들과는 달리 군부의 정권 장악이나 인권 실태 악화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태국은 투자와 인프라, 기술 지원 등 분야에서 서방 대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늘리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태국이 지금 서방 측으로 편 갈아타기를 시도하기에는 잃을 것이 너무 많아졌고, 최악의 경우 중국의 보복조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태국의 노선 변경을 막는 요소로 작용한다.2. 좋은 친구 미국, 하지만 그 위에는 제일가는 파트너 중국태국의 대외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모든 국가와의 친선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표방해왔다. 이와 같은 태도는 상대적 소국의 입장에서 단일 국가에 미래를 모두 맡기기보다는 모든 진영과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면서 정세 변화에 따라 생존에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관념에 기반한다(Dhiravegin in Poonkham, 2022, pp. 27).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상기한 유연외교 기조의 큰 뿌리는 미국의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행정부가 베트남 문제는 베트남인들에게 맡기고 미군은 해당 지역에서 철수한다는 방침을 밝힌 1970년대 전후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미국의 철수 발표로 난처한 상황에 처한 태국 외교계는 자국의 생존 보장을 위해 강대국 사이의 등거리 외교에 돌입함과 동시에 공산주의 진영과의 관계도 정상화하고자 했으며(Poonkham, 2022, pp. 16), 각국과의 관계에 차등을 두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도 태국 외교계는 모든 진영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주요 목표를 끈질기게 추구했다. 이처럼 모든 국가와의 친선 유지가 태국 대외정책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태국 외교계에서 서로 비슷한 지위에 있는 국가들 중 어느 하나를 더 좋은 친구라고 특정하는 일은 거의 보기 힘들다.그렇다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쁘라윳 총리가 중국을 제일가는 파트너로 추켜세운 것은 어떤 연유에서일까? 가장 간단하게는 총리 자신의 대외관계 경험 부족에서 나온 실언이라고 설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설사 실언이라 하더라도 해당 발언은 태국 정·재계 엘리트층이 중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물론 중국이 태국의 핵심 파트너라는 생각 자체는 태국의 정치 엘리트층에서 이전부터 힘을 얻어왔지만(Zawacki, 2017), 중-태 관계가 지금처럼 급속히 가까워진 결정적 이유는 2014년 태국 군부의 쿠데타 당시 미국이 군사지원을 중단하는 강경책을 쓰면서 거리를 두자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태국 대외관계의 불가결한 파트너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Rosen 2014; Han 2018).중-태 관계의 발전은 비단 대외정책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경제 부문에서 중국은 아세안 및 미국과 더불어 태국의 핵심 교역국으로, 태국의 대중(對中) 무역액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대미(對美) 무역액을 추월한 바 있다(Bank of Thailand, 2022).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를 살펴봐도 태국 투자위원회(Thailand Board of Investment)를 경유한 중국의 투자 액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0배로 성장하는 등 여타 국가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Siam Commercial Bank, 2019). 한편 태국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무기 수출액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배로 늘어났으며(Muramatsu, 2022), 2016년부터는 전차와 잠수함, 기타 병기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중국이 태국의 최대 무기 공급원으로 등극했다. 여기에 더해 태국은 자국 북동부와 동부에서 진행되는 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 사업에서도 중국 기술 도입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경쟁입찰 과정을 별도로 거치지도 않았다(Sawasdipakdi, 2021). 마지막으로 양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상호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중-태 양국 간의 거리를 더욱 좁히는 요소로 기능한다.하지만 태국이 그간 얼마나 중국과 가까워졌는지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는 태국 국내에서 나타나는 반중 감정에 중국이 대응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태국에서 중국에 비판적인 의견이 등장할 때마다 중국 측은 단순히 여론 차원에서의 오해를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태국 대중을 훈계하면서 중국이 타국에 베푸는 아량과 지원을 상기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일례로 태국에서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인 시노백(Sinovac)의 효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중국 대사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와 같은 의혹이 중국산 백신에 대한 모함이자 깎아내리기 시도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태국 대중과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시노백에 대한 비판은 태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중국의 선의에 대한 공격에 해당한다는 표현을 덧붙이기도 했다(Kom Chad Luek, 2021). 다만, 중국 대사관의 반박보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아누틴 찬비라쿨(Anutin Charnvirakul) 태국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 겸 공중보건장관(Minister of Public Health)의 반응이었는데, 그는 시노백 비판이 마치 형제와도 같은 중-태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형제는 서로를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태국 대중에 자제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Matichon, 2021). 해당 사례는 비단 중국을 제일의 파트너로 호칭한 쁘라윳 총리뿐만 아니라 태국의 정치 엘리트층 전반에도 중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음을 시사한다.3. ‘대나무 외교’는 여전히 유효한가?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다른 한편으로는 동남아시아 복귀를 꿈꾸는 미국과 마주한 태국은 이전처럼 양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존재한다. 지난날의 외교사에서 태국은 특히 여러 강대국이 자기 편 늘리기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외세 압력 사이의 궁극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보여준 바 있다. 다만, 이미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깊숙이 편입된 것처럼 보이는 태국 정치 엘리트층이 양대 세력 간 균형 유지에 얼마나 의욕적으로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먼저 중국은 서방 진영과는 달리 태국과의 협력사업에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태국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부패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국을 선택함으로써 더욱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설령 부패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태국 정부는 이미 이른바 큰형님 격인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문제의 싹을 자르려는 태도를 자주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연계 강화를 환영하는 듯한 태국의 최근 모습은 아마도 단순한 친선의 의사표시일 뿐, 대외정책 측면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중 경쟁이 극도로 심화되어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시점이 도래할 경우, 대나무 외교에 의존하던 태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실질적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전개된다면 태국의 선택은 아마도 해당 시기에 권좌에 앉은 이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재 집권 중인 태국 군부는 실질적 이익과 이념적 동질성 측면에서 미국보다는 중국에 친근감을 느껴 친중 행보를 펼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반면 향후 진보 진영이 정권을 탈환할 경우를 가정하면,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옹호하는 미국의 입장에 태국도 함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태국 Pongkwan Sawasdipakdi / Thammasat University / Lecturer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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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물가 상승 계속되자 저소득층 지원 확대하여 국내 소비 진작

 ☐ 태국, 물가 상승 계속되고 있으나 국내 소비 진작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 ◦ 태국, 2022년 7월 물가 상승률 7.61% 기록…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 완화를 위해 금리 소폭 인상- 태국의 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7월 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로이터(Reuters) 통신의 추정치인 7.8%보다 낮은 전년 동월 대비 7.61%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태국 주요 기관들의 예상 물가 상승률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 태국 재무부는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5~6.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태국 중앙은행도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태국 정부의 물가 상승 목표치인 1~3%를 상회하는 6.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태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소폭 인상하였다. 태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2022년 8월 10일 세타풋 수티와르트 나루에풋(Sethaput Suthiwart Narueput) 태국 중앙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이전보다 25bp(basis point, 1bp=0.01%p) 높은 0.75%로 인상하였다고 밝히면서, 기준금리의 인상폭이 다른 국가에 비해 작은 이유는 태국 경제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세타풋 수티와르트 나루에풋 중앙은행 총재는 태국 경제 회복이 관광 산업에 달려있다며, 코로나19 여행 규제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됨에 따라 태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 경제 회복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 입장 엇갈려… 국내 소비 늘리기 위한 방안 필요하다는 지적도- 그러나 태국 경제가 회복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태국 재무부 산하의 재정정책실(Fiscal Policy Office)은 관광 산업이 회복되어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경우 가계 소득도 증가하여 태국 경제가 계속 회복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CIMB은행(CIMB Bank) 태국 지사 아몬텝 초우라(Amonthep Chawla) 부지사장은 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2022년 3/4분기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 중하위 소득층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회복이 더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제학자 짜르뜨짜이 파라쑥(Chartchai Parasuk)은 태국 언론 방콕포스트(Bangkok Post)에 기고한 글을 통해 태국 국민들이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저축과 부채 상환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타나바스 폰비차이(Thanavath Phonvichai) 태국 상공회의소 대학교 총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태국의 가계 부채를 조사한 결과 2022년 태국의 가구당 평균 가계 부채가 전년 대비 3.7% 증가한 약 50만 바트(한화 약 1,858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타나바스 폰비차이 총장은 코로나19의 여파와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계 부채가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농촌 지역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태국 정부, 국민의 생계 부담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최저임금 인상도 추진◦ 태국 정부, 태국 국민들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원 방안 마련- 태국 정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태국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태국 국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2년 8월 16일 산티 프롬팟(Santi Promphat) 태국 재무부 차관은 2022년 9월 5일에서 10월 19일까지 복지카드 사업을 통해 최소 480억 태국 바트(한화 약 1조 7,815억 원)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티 프롬팟 차관은 복지카드 사업 수혜자가 1,300만 명에서 1,5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기존 복지카드 사업의 경우 연 소득 10만 태국 바트(한화 약 371만 원) 미만의 국민에게 매달 200~300 태국 바트(한화 약 7,400~11,1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중 교통 비용 보조금으로 추가로 매달 500 태국 바트(한화 약 1만 8,6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및 전기료 상승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제 감면안도 승인하였다. 2022년 8월 16일 태국 정부는 국내 등록된 27만 대의 택시와 뚝뚝(Tuk-tuk, 오토바이 택시)의 자동차세를 90% 인하하는 안을 승인하였다. 경유 소비세를 리터당 5 태국 바트(한화 약 186원) 감면하는 정책도 2022년 7월 20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태국 정부가 2022년 9월 2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태국 전력공사(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도 800억 태국 바트(한화 약 2조 9,687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전기 요금을 KW/시 당 0.24 태국 바트(한화 약 8.91원)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태국 국가임금위원회, 2년 만의 최저임금 인상 곧 발표할 듯… 입장 차는 있으나 인상에 대체로 동의- 한편, 2022년 8월 26일에 태국 정부는 국가임금위원회(national wage committee)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정부는 2년 만에 최저임금을 인상을 추진하면서 최저임금을 5~8% 인상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될 경우 일일 최저임금은 주(州)에 따라 최소 329 태국 바트(한화 약 1만 2,200원)에서 최대 353 태국 바트(한화 약 1만 3,100원)으로 인상된다. 태국 사용자연맹(Employers' Confederation of Thailand)의 타니트 소라트(Tanit Sorat) 부회장 또한 태국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태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폭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중소기업과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태국 사용자연맹 이사회에 있는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7~10% 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이 인상안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태국 사용자연맹은 노동계가 일일 최저임금을 492 태국 바트(한화 약 1만 8,300원)으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일 수용될 경우 임금 상승이 태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angkok Post, Wage hikes likely fixed by Friday, 2022.08.26.Bangkok Post, Thai economic contraction beckons, 2022.08.25.Nation Thailand, Thai household debt at record high, survey finds, 2022.08.25.Bangkok Post, B48bn welfare card boost, 2022.08.17.CNBC,  Thai central bank governor says there’s no need to ‘undertake heroically large rate hikes’, 2022.08.11.Zawya, Thailand plans to raise minimum wage by 5-8%, 2022.08.08.Reuters, Thai headline inflation slows slightly in July as rate hike looms, 2022.08.05.Bangkok Post, Fighting Thailand's energy price wars, 2022.08.01.Bangkok Post, Mixed feelings on recovery outlook, 2022.08.01.[관련 정보]1. 태국 정부, 저소득층 대상 480억 바트 규모 복지카드 사업 이행 계획 (2022.08.18)2. 태국 중앙은행, 큰 폭의 금리 인상 불필요 발표 (2022.08.16)3. 태국 중앙은행, 물가상승 속 2018년 이래 첫 기준금리 상향조정 (2022.08.12)4. 태국, 물가상승 속 소비 증진 위한 지원 정책 시행 (2022.07.28)5. 태국 국가임금위원회, 8월 말 최저임금 5~8% 인상 권고 예정 (2022.08.10)

태국 EMERiCs /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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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코로나19 타격 관광부문 회복세.. 관광 상품도 다양화

☐ 태국,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수 200만 명 이상 기록… 관광산업 매출액도 증가◦ 태국, 코로나19 여행 규제 완화로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2022년 900만 명 달할 전망- 2022년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0만 명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관광체육부의 전망에 따르면 2022년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9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방문 관광객 수가 2022년 2/4분기에 600만 명을 기록한 상황인데, 태국 교통부의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22년 3/4분기에 다소 둔화하였다가 2022년 4/4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삭사얌 치드촙(Saksayam Chidchob) 태국 교통부 장관은 태국 민간항공국(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ailand)과 태국항공(Airports of Thailand)에 입국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비할 것을 주문하였다.- 태국 관광객 수가 늘어난 이유로 여행 규제 완화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태국 관광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 증명서류나 PCR 항원검사 음성결과지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입국자 대상 의무사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2년 5월에 도입된 ‘태국 패스(Thailand Pass)’ 제도 역시 폐지되면서, 입국자는 태국 패스를 통해 출국 전 예방접종 증명서와 의료보험 등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어졌다. 태국 공영 방송국(Thai Public Broadcasting Service)의 발표에 따르면, ‘태국 패스’가 폐지된 다음 날 푸켓(Phuket) 국제공항에 도착한 관광객이 20% 증가하였다고 알려졌다.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4분기에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 여행지와 숙박을 검색한 횟수는 전년 동 분기와 비교하여 180% 증가하였다.◦ 태국 관광산업 매출액 늘어날 것으로 전망… 태국 중앙은행, 통화 긴축 정책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예상-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나면서 태국 관광산업의 매출액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18일 태국 관광청은 2023년에 태국의 관광산업의 매출액이 최대 2조 3,800억 태국 바트(한화 약 86조 6,38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유타삭 수파손(Yuthasak Supasorn) 태국 관광청 청장은 2023년에 태국 관광산업이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1조 5,000억 태국 바트(한화 약 54조 5,950억 원)의 매출,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8,800억 태국 바트(한화 약 32조 25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회복세 덕분에 태국 재무부는 2022년 태국 경제가 3.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태국 관광산업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이 쉽게 통화 긴축 정책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태국의 관광산업은 코로나19 이전에 태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낮은 바트화 가격은 관광산업 회복과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US Federal Reserve)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태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태국 경제가 수입재 물가 상승에 취약하다는 점으로 인해 통화 긴축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태국 중앙은행은 2022년 8월 10일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금리를 인상하여 점진적인 통화 긴축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디지털 노마드 유치, 카지노, 웹드라마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산업 진흥 모색하고 있어◦ 태국, 디지털 노마드에게 매력적인 관광지로 평가 받아… 태국 정부는 디지털 노마드 유치에 노력- 태국 정부는 디지털 노마드(Digitla Nomad) 비자를 발급하여 관광산업의 회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태국 관광청은 에어비앤비와 협력하여, 태국에 체류하면서 원격 근무를 하는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장소들을 선정하는 ‘라이브앤워크 애니웨어(Live and Work Anywhere)’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2년 말에 태국에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허브가 개설되는 등의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은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매력적인 관광지로 평가 받고 있다. 해외 거주민 커뮤니티인 인터네이션스(InterNations)에서 발표하는 2022년 ‘엑스패트 인사이더(Expat Insider 2022)'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은 외국인이 거주하기 좋은 국가 8위를 기록하였다. 태국은 2021년 엑스패트 인사이더 보고서에서 외국인이 거주하기 좋은 국가 14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인터네이션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은 개인 금융과 정착 편의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숙박시설이 찾기 쉽고 저렴하다는 점 덕분에 주거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태국, 카지노 운영 규제 완화로 관광산업 진흥 모색… 동성애 다룬 웹드라마 흥행도 관광산업 성장에 순풍- 이외에도 태국 정부와 관광업계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2022년 7월 27일 태국 의회는 카지노 운영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 프어타이당(Phuea Thai Party)의 피체 추아무앙판(Pichet Chuamuangphan) 의원은 동 법안을 지지하면서, 태국 카지노 시설 운영을 통해 연간 최소 4,000억 태국 바트(한화 약 14조 5,562억 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체 추아무앙판 의원은 도박법 개정을 통해 인근 국가로 유입되던 오락 부문의 소비를 태국 국내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 법안은 대마초 합법화와 함께 관광 부문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동성애를 다룬 태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유행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2020년에 태국에서 라인TV(Line TV)를 통해 방영한 웹드라마 아이 톨드 선셋 어바웃 유(I Told Sunset About You)와 그 후속작 아이 프로미스드 유 더 문( I Promised You the Moon)이 아시아 전역에서 흥행하면서, 이 웹드라마의 촬영지를 돌아보는 외국인 팬들이 늘어나고 있다. 태국 관광청은 일본 오사카에서 ’태국 BL(Boys’ Love)‘이라는 부스를 설치하고 태국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동성애를 다룬 태국 드라마의 수는 늘어나, 2022년 기준 17편이 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정부는 2022년 6월 7일 동성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시민결합(Civil Union) 법을 승인한 바 있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Vietnam Plus, Thailand welcomes 3.12 million foreign tourist arrivals during January-July, 2022.08.04.Xinhua News, Number of tourists in Thailand expected to reach 9 million this year, 2022.08.01.Pattay Mail, Thailand expects peak tourist season as foreign countries ease travel restrictions, 2022.07.31.The Guardian, Thailand’s gay-romance TV dramas help revive flagging tourism industry, 2022.07.30.Bangkok Post, After cannabis, govt takes step towards allowing casinos to operate, 2022.07.27.Bloomberg, Return of Tourists Helps Thailand Keep Economic Growth Target, 2022.07.26.Travel Daily News, Positive signs of Thailand tourism recovery with more than 180 percent increase in international guest searches for stays in the country, 2022.07.26.Channel News Asia, Thailand expects tourism revenue of up to US$65 billion next year, 2022.07.18.Thaiger, TAT and Airbnb are working together for digital nomads, 2022.07.15.Thaiger, Thailand moves into top 10 of best countries to live for expats, 2022.07.14.CNBC, Thailand ends almost all travel restrictions — but one key rule remains, 2022.07.04.[관련 정보]1. 태국 정부, 대마초 합법화에 이어 카지노 운영 규제 완화 추진 (2022.07.29)2. 태국, 2022년 외국인이 거주하기 좋은 국가 8위 기록 (2022.07.18)3. 태국, 백신접종완료 증명서류 제출의무 이외 모든 입국 시 방역 관련 의무 폐지 (2022.07.06)4. 태국, 관광 산업 회복으로 바트화 가치하락세 둔화 전망 (2022.06.29)

태국 EMERiCs /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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