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벨라루스 대통령, 총리 및 국립은행장 임명 통해 권력구조 개편

□ 벨라루스 대통령, 고위급 인사 임명으로 국내 정치 변화 모색 o 루카셴코 대통령, 민스크 주지사 출신 총리 임명- 지난 3월 10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ksand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이 민스크(Minsk) 주지사를 역임한 알렉산드르 투르친(Aleksandr Turchin)을 벨라루스 신임 총리로 임명함. 투르친 신임 총리는 나바흐루다크(Navahrudak) 출신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흐로드나(Hrodna) 지역 카렐리치 지구 행정위원회(Karelichy District Executive Committee)에서 근무한 이력과 2018년에는 제1 부총리 직을 역임한 인물로 알려짐.- 루카셴코 대통령은 투르친 총리가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정치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함. 또한, 전임 총리였던 로만 골로브첸코(Roman Golovchenko)와 협의하여 새로운 경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함. 한편, 루카셴코 대통령은 주지사 출신 인사를 정부에 영입한 이유에 대해 그들이 “경제, 건설, 농업, 사회 문제 등 특정 사안을 감독할 역량과 이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o 골로브첸코 전임 총리, 벨라루스 국립은행장으로 임명- 루카셴코 대통령은 2020년 6월부터 총리직을 수행한 골로브첸코 전 총리를 벨라루스 국립은행장으로 임명함. 이번 인사는 파벨 칼라우르(Pavel Kallaur) 전 국립은행장의 임기 종료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골로브첸코 신임 국립은행장은 자국의 지속가능한 은행 시스템 확립과 급변하는 거시경제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게됨.- 골로브첸코 신임 국립은행장은 자신의 임명을 두고 “자연스러운 인사 이동”이라고 표현하며, 은행 시스템이 국가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해 인사 조치의 정당성을 부여함. 또한, “경제 성장을 보장하고, 거시경제 안정성과 은행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상기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함. 그는 특히 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며, 국립은행과 정부 간의 건설적인 협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힘.□ 루카셴코 대통령, '새로운 세대'에 맞는 국가 운영 강조 o 루카셴코 대통령, 정부 조직 개편 목적 설명- 루카셴코 대통령은 “새로운 세대의 인재가 벨라루스를 이끌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총리 인사가 세대교체를 의미한다고 전함. 특히, 이러한 세대교체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미 실무 능력을 검증받은 인재를 등용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번 인사 조치가 인력 순환의 필요성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함. 그는 이번에 임명된 인사들이 주로 40~50대의 차세대 인재임을 강조하며, 이들이 기성세대의 경험을 이어받아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힘. o 지방정부 권한 강화 및 관료주의 축소 추진-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번 인사 개편과 함께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함. 그는 주요 고위급 인사를 대상으로 지방정부가 건설 프로젝트 등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함. 또한, 총리가 직접 해당 사안을 지방정부와 상의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임.- 루카셴코 대통령은 바실리 게라시모프(Vasily Gerasimov) 국가통제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정부의 결정을 감독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대통령이 모든 사안을 감독할 필요가 없다고 역설함. 그는 관료주의 축소를 주장하면서도 토지 관련 사안은 대통령의 권한 범주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함.□ 벨라루스 국립은행의 독립성 약화 우려 및 향후 경제 정책 전망o 칼라우르 전 국립은행장 해임에 따른 금융기관 독립성 침해 우려 제기- 베록(BEROC) 학술 이사인 레우 르보우스키 등 일부 전문가들은 칼라우르 전 국립은행장을 ‘2017-2020년 벨라루스의 해빙기 상징’으로 평가함. 그들은 칼라우르 전 행장이 경제학자 출신 국립은행장으로서 정치화되지 않은 인물이었다고 평가함.- 르보우스키 이사는 칼라우르 전 국립은행장 재임 시절 벨라루스의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국립은행의 권위가 높아졌다고 언급함. 그러나 현재 벨라루스 국립은행은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고, 데이터를 숨기며, 자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가감없이 전달하지 못하는 기관이 되었다고 지적함.o 골로브첸코 국립은행장 취임에 따른 향후 경제 정책 전망과 우려- 일부 전문가들은 골로브첸코 신임 국립은행장이 통화 정책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또한, 골로브첸코가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외에는 금융 정책에 관한 어떠한 묘안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가 규제 정책을 변경하는 과감한 정책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함.- 덧붙여서, 일부 전문가들은 벨라루스 국립은행이 루카셴코 행정부 및 국가통제위원회, 국가안보위원회(KGB)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였다고 비판함. 또한, 벨라루스 국립은행이 자국 내 경제 위기를 외면하고 있으며, 러시아 등 여타 국가들처럼 선제적인 금리 정책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분석함.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 조치를 두고 루카센코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와 다르게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만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우려를 표명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elta, Aleksandr Turchin appointed Belarus'  prime minister, 2025.03.10.Belta, Golovchenko appointed Chairman of Board of Belarus’ National Bank, 2025.03.10.Charter97, Lukashenka Replaces Country's Prime Minister, 2025.03.10.Belta, New head of Belarus’ central bank comments on his appointment, 2025.03.11.Charter97, Economist: National Bank Has Become A Branch Of Lukashenka's Administration, 2025.03.10.Belta, Lukashenko: A new generation is in charge of the country today, 2025.03.10.Belta, Lukashenko wants regional empowerment, less red tape, 2025.03.10.Charter97, Did Lukashenka ‘Privatize’ The National Bank?, 2025.03.10.Belta, Lukashenko meets with FM to discuss upcoming visits, EAEU summit, 2025.03.18.

벨라루스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3-21

#벨라루스 #대통령 #고위급인사 #임명 #정치 #변화 #모색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벨라루스 대통령 86.8% 득표로 7선 성공... 각국 반응 엇갈려

□ 벨라루스 대선 실시 및 루카셴코 대통령의 압도적 승리o 제7대 대통령 선거 실시 및 투표율 결과- 지난 2025년 1월 26일 벨라루스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벨라루스 당국은 총 690만 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5,325개의 투표소가 설치되었으며, 병원과 요양원 등 공공시설에 207개, 군부대에 12개의 투표소가 설치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현지 시간 기준 오후 8시까지 진행되었다.- 벨라루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사전투표를 진행했으며,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체 유권자의 41.81%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이번 선거엔 국내외 선거 감시단 44,000여 명과 500여 명의 국제 참관단이 투표 과정을 지켜보았다.o 루카셴코 대통령의 압도적 승리와 여타 후보들의 득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 결과, 현직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대통령이 86.82%의 득표율로 승리를 거두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유민주당의 올레그 가이두케비치(1.8%), 기업인 출신 안나 카노파츠카야(1.6%),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 세르게이 시란코프(2.7%), 노동정의공화당 지도자 알렉산더 히즈냐크(1.2%) 등 다른 후보들은 모두 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고 부연했다.- 또한, 벨라루스 청년위원회가 실시한 출구조사에서도 루카셴코 대통령은 87.6%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공식 집계 결과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전국 300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이번 출구조사가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지지와 서방의 비난 공존o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의 축하 메시지와 양자 관계 강화 의지 표명-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루카셴코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높은 정치적 권위와 국민들의 의심할 여지없는 지지를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승리"라고 평가하며, 양국이 우호 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루카셴코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개인적 친분도 과시하였다.-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국영 매체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특히, 서방의 제재로 인해 벨라루스가 동방으로 외국 투자 유치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양국 간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레젭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통해 "향후 수년간 우리의 정치, 경제, 인도주의적 협력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도 잇따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며 벨라루스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다.o 서방 국가들의 비판과 구체적인 제재 방안 논의- 유럽연합(EU)은 이번 선거를 "가짜 선거"로 규정하고, 41개국과 7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노르딕-발트 8개국 외교장관들은 스비아틀라나 치하노프스카야(Sviatlana Cikhanovskaya)가 이끄는 민주세력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방 국가들은 구체적인 제재 방안으로 ▲방위산업 부문 제재 강화, ▲칼륨 및 석유 산업에 대한 제재, ▲기존 제재 보완점 강화, ▲경제적 압박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독립 언론과 인권 운동가, 민주 세력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루카셴코 대통령의 장기 집권 지속과 향후 정치적 전망o 루카셴코 정권의 권력 기반 강화와 권력 승계 준비- 이번 선거 승리로 루카셴코 대통령은 2030년까지 집권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1994년 첫 당선 이후 총 36년간의 집권을 의미한다. 한편, 그는 소련 시대의 전통과 인프라를 대부분 고수하고 있으며, KGB 등 보안 기관의 명칭 또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사형제도 역시 유지되고 있어 유럽에서 유일하게 사형제를 시행하는 국가로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루카셴코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하면서 권력 승계 문제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는 '향후 수년간의 세대교체'를 언급하며 전국인민회의 의장직을 신설하고, 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하는 등 퇴임 후 권력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o 벨라루스와 주변국과의 관계... 지정학적 중요성- 러시아는 벨라루스에서 상당한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양국은 유럽 내 미군 확장에 대응하여 안보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까지 벨라루스 내 러시아의 오레쉬니크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의 대응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면서 벨라루스는 더욱 지정학적 후순위로 밀려난 상태이다. 서방은 민주화 세력과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치범 석방과 탄압 중단을 위한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로서는 루카셴코 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벨라루스 내 민주화 인프라(독립 언론과 시민사회)는 서방의 지원이 감소하는 동시에 정부의 탄압으로 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벨라루스와 서방 간 인적 교류가 감소하면서 서방의 소프트파워도 약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루카셴코의 퇴진 이후를 대비하여 벨라루스 내 잠재적 전술적 동맹 세력을 식별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Moscow Times, Putin, Xi Hail Lukashenko’s Victory Amid Western Condemnation, 2025.01.27.The Moscow Times, Lukashenko Extends 30-Year Rule in Election Decried by Exiled Opposition, 2025.01.27.TASS, Lukashenko winning presidential election in Belarus with 87.6% — exit poll, 2025.01.27.TASS, Voting in presidential election kicks off in Belarus, 2024.01.26.TASS, Lukashenko’s victory shows Belarus on board with his politics — Union State chief, 2025.01.27.RT, Putin congratulates ally on re-election, 2025.01.27.AzerNews, President Ilham Aliyev sends congratulatory letter to Aleksandr Lukashenko, 2025.01.27.BELTA, CSTO chief congratulates Lukashenko on victory in presidential election, 2025.01.27.BELTA,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sends congratulations to Lukashenko on election win, 2025.01.27.Sviatlana Tsikhanouskaya, Outcomes of the 2025 “presidential election” in Belarus, 2025.02.04.Chatham House, The Belarus ‘election’ raises the question: When will Lukashenka step down?, 2025.01.27.

벨라루스 EMERiCs 2025-02-07

#대선 #루카셴코 #대통령 #압도적 #승리 #7대 대선 #벨라루스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벨라루스, EAEU 의장국 수임...우선과제 중심 포괄적 통합전략 제시

☐ 벨라루스, EAEU 의장국 수임 및 전략적 비전 제시  ㅇ 벨라루스, 2025년 EAEU 의장국으로서 세 번째 의장직 수임- 2025년 1월 1일, 벨라루스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의장국을 수임하였으며, 이는 벨라루스의 세 번째 의장직 수임이다. 알렉산더 루카센코(Aleksand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SEEC: 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 의장 자격으로 EAEU 회원국 정상들에게 의장국 수임 관련 서한을 발송하였다. 동 서한에서는 EAEU의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함께 2025년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의 주요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벨라루스의 의장직 수임과 함께 2월 1일부터 벨라루스 대표가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EAEU 내 초국가적 집행기구의 리더십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벨라루스는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로서 EAEU 내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대외무역 증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ㅇ 2025년 EAEU 발전을 위한 전략적 비전 제시- 2025년은 EAEU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유라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5개년 전략지침이 완료되고 2030년 그리고 2045년까지의 기간 동안 EAEU 경제 프로세스의 발전을 위한 선언인 ‘유라시아 경제의 길(Eurasian Economic Path)’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기는 EAEU가 지역 경제통합체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벨라루스-러시아 연합국가의 모범사례를 EAEU 차원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난 3년간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경제 및 금융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EAEU 전체로 확대하여 회원국 간 통합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벨라루스, EAEU 발전을 위한 우선과제 중심 전략 제안ㅇ 기술·산업 협력 및 식량안보 강화- 루카센코 대통령은 EAEU 회원국들이 기술 잠재력을 개발하고 모든 경제 부문에서 공동 협력 공간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전기운송, 마이크로전자, 로봇공학, 신소재 등의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회원국 기업들 간 파트너십을 통해 수입대체 생산시설을 구축하며 유라시아 브랜드로 공동 제품을 생산할 것을 제안하였다.-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작물 육종 및 종자 생산 개발, 가축의 유전적 잠재력 증대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EAEU 역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원국 간 농업 기술 협력 강화와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 수립을 포함한다.ㅇ 단일 교통공간 완성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루카센코 대통령은 또한 EAEU 국가 간 항공운송 분야에서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비차별적 조건을 채택하여 단일 교통구간 형성을 완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제3국과의 국제도로운송 허가제도 폐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EAEU 회원국들을 연결하는 원활하고 안전한 국제운송회랑 개발에 주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회원국 간 상호작용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자서명의 상호인정 문제 해결, 전자상거래 규제를 위한 최적의 모델 구축, 공공조달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도구 활용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개별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가와 전자거래 플랫폼,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최적의 모델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제협력 및 지역통합 추진 계획ㅇ 역내 경제협력 강화 및 대외무역 확대- EAEU는 회원국 간 경제활동 조건을 평준화하고 공동시장 내 투명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EAEU 공동 에너지시장 형성이 핵심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전력, 가스, 석유 및 석유제품 시장의 통합을 위한 법적, 경제적, 기술적 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역내시장 보호를 위해 관세 규제를 개선하고 유라시아 시장의 불안전한 제품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 모범사례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일된 기술요건 채택, 국가표준의 조화, 수입품에 대한 통제된 시장접근 조건 마련, 관세 결정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의 효과적 적용 등이 포함된다.ㅇ 국제협력 강화 및 인도주의적 협력 확대- EAEU는 독립국가연합(CIS),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등과의 통합 잠재력을 연계하고 아세안(ASEAN) 회원국들과의 무역·경제 관계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우호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강화하고 잠재적 파트너들과의 협상을 확대함으로써 유라시아 대륙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국제지역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EAEU 회원국들은 평화 보장과 나치즘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elTA, Belarus takes over EAEU presidency on 1 January. Lukashenko outlines priorities for 2025, 2025.01.01.BelTA, Expert: Best practices of Belarus-Russia Union State should be scaled up in EAEU, 2025.01.15.EEC, Address by Alexander Lukashenko,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Belarus and SEEC Chairman, to Heads of Eurasian Economic Union Member States, 2025.01.04.SB.by, Belarus holding EAEU presidency: Lukashenko outlined priorities for 2025, 2025.01.01.[관련정보]벨라루스, EAEU 의장국 수임...2025년 우선과제 제시(2025.01.03.)

벨라루스 EMERiCs 2025-01-17

#벨라루스 #EAEU #EAU #유라시아 #경제연합 #의장국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 개최 예정... 부정 선거에 대한 불안감 증폭

☐ 대선 앞두고 벨라루스 내 긴장감 고조o 벨라루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년 1월 대선 실시 공식 발표- 벨라루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C: Central Election Commission)는 2025년 1월 26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공식 확정했다. 이번 선거는 2020년 대규모 시위* 이후 실시되는 선거로서, CEC는 예정보다 약 6개월 앞당겨 선거일을 확정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동 결정을 두고 현 정권의 권력 공고화와 잠재적 불안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분석했다.*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벨라루스 정부와 루카셴코 대통령에 반대하며 일어난 정치 시위-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실질적인 야권 참여가 제한될 것이고 엄격한 통제 아래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 정권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소수의 후보자만이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라고 알려졌으며, 이는 1994년부터 장기 집권해 온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o 루카셴코 대통령, 반체제 인사 대거 구금 속 7연임 도전- 루카셴코 대통령은 법적·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그의 정적들을 제거한 후 7연임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권 단체에 따르면, 루카셴코 정부는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정당을 강제 해산시켰으며, 약 1,300명의 정적을 탄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야권 인사에 대한 정치 탄압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비아틀라나 치하누스카야(Sviatlana Tsikhanouskaya) 등 주요 야권 지도자들은 투옥되거나 망명을 강요받기도 했다. 한편, 2020년 대선에 출마한 치하누스카야 전 후보는 현재 해외에서 반정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0년 대선 이후 지속되는 정치 탄압과 인권 침해o 2020년 대선 여파...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 EU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2020년 벨라루스 대선을 부정선거였다고 지적했으며, 이후 벨라루스 전역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대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벨라루스 보안군은 무력 진압을 통해 시위를 강경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체포와 구금자에 대한 고문 및 가혹행위 의혹이 제기되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다시 한번 받았다.- 전문가들은 동 시위가 벨라루스 사회 내부의 뿌리 깊은 불만을 드러냈으며, 정부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反루카셴코 체제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o 정치인 및 인권운동가에 대한 탄압 지속- 이후, 벨라루스 당국은 정치인과 인권운동가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일례로, 알레스 비알리아츠키(Ales Bialiatski)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시아르헤이 치카누스키(Siarhei Tsikhanouski) 야권 지도자 등 주요 야당 인사들을 반정부 혐의로 구금시켰다. 벨라루스 인권 단체는 현재 약 1,250명 이상이 정치범으로서 수감 되어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한편, 루카셴코 정부는 저명인사만 아니라 반정부 의견을 표명한 일반 시민들도 체포하였고, 정치활동가와 언론인들이 사회적 및 정치적 박해를 피해 국외로 도피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벨라루스, 서방과의 관계 개선 시도o 루카셴코 정부, 정치범 사면으로 서방 제재 완화 모색- 루카셴코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를 완화하고 국내 지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범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비아스나 인권센터(Viasna Human Rights Center)는 2024년 6월 이후 약 200명 이상의 정치범이 석방된 것으로 집계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국내에서 정치적 탄압을 지속하면서도, 국외적으로는 유화적인 이미지를 보이려는 행보로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루카셴코 대통령의 사면 조치가 경제제재로 인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반체제 인사들은 여전히 수감 중인 상태이며, 반루카셴코 비판론자들은 모든 정치범의 무조건적 석방이 제재 완화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PUNE News, Belarus registers five presidential candidates, 2024.12.23.RadioFreeEurope, 5 Candidates Approved For Belarus Vote Lukashenka Seen Winning Easily, 2024.12.23.The New York Times, Is a Putin Ally in Eastern Europe Making a Cautious Overture to the West?, 2024.12.24.Euronews, Belarus pardons 20 prisoners as Lukashenko seeks seventh term in office, 2024.12.29.Meduza, ‘A crime against political prisoners’ Belarusian opposition politician Andrei Sannikov on Lukashenko’s plans to extend his 30-year grip on power, 2024.12.31.TVP World, Belarus pardons 20 convicted of ‘extremism,’ state media reports, 2024.12.28.AP News, Belarus’ strongman leader pardons 20 more prisoners, but rights groups say repression continues, 2024.12.29.RBC Ukraine, Lukashenko registers as candidate for next presidential election in Belarus, 2024.12.23.Daily Wrap, Belarus prepares for election marked by predictability and pretense, 2024.12.28.The Moscow Times, Belarus to Hold Next Presidential Election on Jan. 26, 2024.10.23.The Kyiv Independent, Belarus Weekly: Minsk rushes with presidential election, seeking to hand Lukashenko a victory ahead of term's end, 2024.11.01.[관련정보]벨라루스, 2025년 1월 대선 예정... 후보 5명 등록 완료(2024.12.27.)

벨라루스 EMERiCs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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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벨라루스, 서방의 제재에도 긍정적인 경제지표 유지

☐ 벨라루스, 2024년 상반기 생산 증가율 4% 기록 ◦ 핵심 제품군 생산에서 목표량 초과 달성 - 알렉산드르 오고로드니코프(Aleksandr Ogorodnikov) 벨라루스 산업부 제1차관은 벨라루스 산업부 산하 기업들의 2024년 상반기 생산 증가율이 4%를 넘었다고 밝혔다. 오고로드니코프 차관은 벨라루스의 기업들이 158억 벨라루스 루블(약 6조 4,500억 원)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며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길레프리프트마쉬(Mogilevliftmash)의 엘리베이터, 벨라즈(BelAZ)의 굴절식 덤프트럭, MAZ와 벨컴마쉬(Belkommunmash)의 10인승 이상 차량 등 핵심 제품군에서 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MAZ의 트럭, 벨지(BelGee)의 자동차, 아틀란트(Atlant)의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생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약 150명의 산업계 리더들은 산업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서 기업의 생산 효율성 증가와 외국과의 경제 활동 증가가 이들 기업의 성과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 2024년 1월부터 꾸준히 긍정적인 경제지표 유지- 벨라루스 경제는 2024년 상반기 내내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며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벨라루스 국가통계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국내총생산(GDP)은 5.5% 증가했으며, 7.5% 성장한 제조업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다.- 소매업과 도매업 역시 각각 11.8%와 8.1% 증가했으며, 이는 인구의 실질 소득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농업 부문도 양호한 성과를 보였는데, 계란, 채소, 우유 생산이 1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동은 모든 부문에서 고르게 증가하여 건설 부문은 9.5%, 운송 부문은 6.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러시아와의 무역 거래 및 경제 협력 강화◦ 러시아, 벨라루스에 적극적인 지원 제공  - 로만 골로브첸크(Roman Golovchenko) 벨라루스 총리에 따르면, 2023년 러시아의 벨라루스 투자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총 51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에 달했다. 골로프첸코 총리는 상당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투자 중 2%만이 벨라루스 기업의 자본에 투자되었으며, 부채 상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투자의 질과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첨단 산업 분야의 수입 대체 공동 프로젝트를 위해 1,050억 루블(약 18조 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마이크로 전자, 공작 기계 제조, 항공기 제작 등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상품의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양국 간 기술 협력 수준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의 핵심 협력국으로 급부상...양국 간 무역 규모 크게 증가- 알렉세이 오베르추크(Alexei Overchuk) 러시아 부총리는 러시아와 CIS 국가들과의 전체 무역 규모에서 벨라루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4.8%에 달한다고 밝혔다. 벨라루스-러시아 간 교역액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442억 9,000만 달러(약 59조 원)로 전년 대비 7.8%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은 서방의 경제 제재 속에서 양국 간 더욱 긴밀해진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 지난 5년간 벨라루스-러시아 간 교역은 180억 달러(약 24조 원) 증가하여 2023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540억 달러(약 72조 원)를 기록했다. 세르게이 알레이닉(Sergei Aleinik) 벨라루스 외교부 장관은 양국 간 무역 규모 성장이 강력한 지역 간 협력과 국제 플랫폼에서의 상호 지원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방의 제재를 산업 성장과 수입 대체 역량 향상의 기회로◦ 적극적인 수입 대체 프로그램 개발 추진- 벨라루스는 서방의 제재를 국내 산업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있다. 벨라루스는 2024년 상반기 식품과 비식품의 생산이 모두 증가했으며, 1월부터 6월까지 GDP는 5% 증가했다. 나탈리아 멜니코바(Natalya Melnikova) 벨라루스 반독점 규제 및 무역부(MART: Ministry of Antimonopoly Regulation and Trade) 부장에 따르면, 소매업은 11.5%, 농업 생산은 10%, 산업 생산은 7%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수입 대체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확대된 혜택, 우대 조건 및 예산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투자법을 도입했다. 수입 대체 제품 목록에는 식품부터 정교한 제품에 이르기까지 2,700개 이상의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생산자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호국들과의 협력 강화- 벨라루스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과 이란 간의 자유 무역 협정을 비준함으로써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수출을 다변화하고자 한다. 이 협정은 벨라루스 제품이 이란 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갖추게 하여 무역 및 경제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벨라루스는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 1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며 중국,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이는 무역, 경제, 투자뿐만 아니라 운송, 물류, ICT 인프라 개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ksand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SCO가 서방으로의 문이 닫히고 동아시아 및 아프리카로의 문이 열리는 상황에서 벨라루스에 전략적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elTa, Belarus becomes SCO member state, 2024.7.4.BelTa, Belarus ratifies EAEU-Iran free trade agreement, 2024.7.5.BelTa, Belarus to support enterprises running import-substituting projects, 2024,1,26BelTa, Belarus sees sanctions as additional impetus for domestic industrial growth, 2024.8.16.BelTa, FM: Belarus-Russia trade up by $18bn over five years, 2024.6.25BelTa, Minister: Belarus-Russia trade is close to a record, 2024.1.30BelTa, Overchuk: Belarus accounts for 44.8% of Russia’s trade with CIS states. 2024.3.29BelTa, Ambassador: Russia plans to extend another tranche to Belarus for high-tech projects, 2024.7.15.TASS, Russia’s investments in Belarus up by 30% year-on-year in 2023 to $5.1 bln — Belarusian PM, 2024.4.16.BelTa, Positive trends in Belarusian economy keep momentum , 2024.8.19.BelTa, Enterprises of Belarus' Industry Ministry increase output by over 4% in H1 2024, 2024.7.25[관련정보] 벨라루스, 경제 지표 긍정적인 추세 유지(2024.08.26)

벨라루스 EMERiCs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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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와 군사적 긴장 높아져

☐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드론 격추 후 대응 발표◦ 벨라루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와의 긴장 관계 악화-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을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군사적으로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전 러시아 군대가 자국 영토에서 광범위한 군사 훈련을 실시하도록 허용했다. 벨라루스에서 활동하던 러시아 군대는 훈련이 끝난 후에도 떠나지 않고 벨라루스를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Kyiv)로 가는 최단 육로를 제공한 바 있다. 또한 벨라루스는 러시아 미사일 발사대가 자국 영토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이들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지역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 일각에서는 벨라루스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벨라루스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전쟁 이후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간 관계는 악화됐다. 전쟁 이후 양국 간 무역은 전쟁 이전인 2021년 69억 달러(약 9조 2,425억 원)에서 2022년 16억 달러(2조 1,432억 원)로 급감했으며, 2023년 첫 7개월 동안에는 1,380만 달러(약 184억 원)로 더욱 감소했다. 양국은 각국 대사를 초치했으며, 실질적인 교류는 심각하게 축소되었다. 그러나 법률 및 영사 문서 교환, 점령지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 제공 등 실용적인 이유로 외교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드론 파괴 발표- 8월 10일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벨라루스 공군과 방공군이 벨라루스 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벨라루스 대통령 텔레그램 채널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저녁 벨라루스-러시아 동부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벨라루스 영공에 진입한 후 공군과 방위군은 1단계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10일 밤부터 파괴된 목표물의 잔해를 수색 중이라고 언론에 밝혔으며, 공격용 드론이 영공을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첨언했다. 또한 그는 나머지 드론이 러시아 방향으로 비행했으며, 러시아 측이 공유한 정보에 따르면 이 표적들은 러시아 야로슬라블주(Yaroslavl Oblast) 근처에서 격추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벨라루스 각 정부 부처도 발표를 이어갔다. 빅토르 흐레닌(Viktor Khrenin) 벨라루스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크레닌 장관은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루카셴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접경 고멜(Gomel)과 모지르(Mozyr) 지역에 전투 태세를 강화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크레닌 장관은 특수 작전 부대, 지상군, 탄도미사일인 폴로네즈(Polonez)와 이스칸데르(Iskander)를 포함한 로켓 부대를 전방 배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벨라루스 외교부는 동 사건과 관련하여 주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임시대리대사(Charge d’Affaires)를 초치하여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벨라루스 외교관은 우크라이나 측에 이러한 도발이 반복될 경우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의 비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평하지 않았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사 배치... 우크라이나 공격 시 대응 의사 천명◦ 벨라루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침공하자 국경에 군사 배치- 지난 8월 18일 벨라루스 공영 매체인 벨타(Belta)가 벨라루스군이 국경에 배치됐다고 보도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Kursk) 지역을 침공하여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12만 명 이상의 군인을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 정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 진격에 대응하여 전체 국경을 따라 병력을 배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측은 벨라루스 발표에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벨라루스 측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적인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측의 공세적인 행위를 두고 국경 지역에 군사를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영토를 공격하는 경우 현재 배치된 벨라루스군이 즉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공격할 경우 대응 의사 표명... 그러나 병력 많지 않아- 카타르 매체인 알-자지라(Al-Jazeera)는 이번 벨라루스의 군사 배치로 우크라이나가 안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알-자지라는 이번 군사 배치를 통해 루카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관료들에게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영토에 진입할 경우 벨라루스가 공격에 나서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전달했다.- 한편 루카셴코 대통령은 정확히 몇 명의 벨라루스 군인이 배치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제전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군사 균형 2022(Military Balance 2022)> 평가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군 4만 8,000명, 국경수비대 1만 2,000명의 병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bc News, Belarus sends more troops and aircraft to its border with Ukraine, 2204.08.20.Al-Jazeera, Belarus says Ukraine amassing troops at border amid incursion into Russia, 2024.08.18.The Kyiv Independent, Belarus to transfer military equipment to Russia amid Ukraine's operation in Kursk Oblast, media says, 2024.08.13.Xinhua, Belarus destroys drones from Ukraine, 2024.08.10.Reuters, Belarus sends more troops to border after accusing Ukraine of airspace violation, 2024.08.10.CNN, Belarus reinforces military power on its Ukraine borders after drone interceptions, 2024.08.10.Wilson Center, Ukraine-Belarus Relations in the Context of the Russo-Ukrainian War, 2024.06.27.

벨라루스 EMERiCs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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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벨라루스, 서방 제재 속 CIS 회원국 간 교역으로 성장 모색

☐ 서방 국가들, 벨라루스 제재 지속... 벨라루스는 제재의 불법성 지적◦ 서방 국가들, 2024년에도 벨라루스 제재 연장- EU는 2020년 8월 벨라루스 대선 부정선거 문제와 벨라루스 당국을 비난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근거로 벨라루스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EU는 탄압에 가담하거나 기여한 벨라루스 정치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여행 금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했다. 이후 벨라루스 당국의 자국민 인권 침해가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벨라루스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자 EU는 대벨라루스 제재를 더욱 강화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는 전쟁에 활용될 수 있는 제품의 벨라루스 수출을 제한하였다. 2024년에 들어서도 EU의 벨라루스 제재는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2월 19일 EU는 대벨라루스 제재를 한 해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도 2020년 8월 부정선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지원한다는 것을 이유로 벨라루스에 제재를 가했다. 지난 4월 15일에도 미국 국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벨라루스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 추가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OFAC가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개인과 단체에는 수익을 창출하는 6개의 국영 기업(SOE)과 미국이 지정한 주요 벨라루스 방위 부문 기업과 거래한 1개 법인 및 5명의 개인이 포함됐다. OFAC는 미국이 지정한 벨라루스 방위 기업과 거래하는 글로벌 무기 네트워크에 관여하는 5개 단체와 개인 5명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벨라루스, 서방 국가들의 제재 불법이라며 비판- 벨라루스 측은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라리사 벨스카야(Larisa Belskaya) 벨라루스 UN 사무국 대표는 서방의 불법 제재가 벨라루스의 발전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매우 취약한 사람들에게 약품 공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벨스카야 대사는 무역, 운송 선적, 금융 거래, 비자 발급, 문화 협력에 대한 금지는 새로운 철의 장막과 같다고 비난했다. 또한 서방의 제재가 식량 안보와 많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 국민의 식량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벨스카야 대사는 서방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는 벨라루스 당국의 입장을 전했다. 벨스카야 대사는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거짓과 편향적인 내용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재 조치가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협력의 원칙을 파괴하고 서방 국가의 정치적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벨스카야 대사는 벨라루스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과 같은 서방의 불법적인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벨라루스, 서방 제재에도 CIS 국가들과의 무역 확대... 수출 증가세◦ 벨라루스, CIS 국가들과 무역 확대-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벨라루스는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들과의 무역을 확대해 왔다.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CIS 국제경제포럼에서 알렉세이 오버축(Alexei Overchuk) 러시아 부총리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CIS 간 무역 규모의 44.8%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오버축 부총리는 CIS 내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해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 자유무역지대 개발, 그린 이니셔티브 촉진 등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2023년 벨라루스와 타지키스탄 간 교역액도 10% 증가했다. 2023년 벨라루스와 타지키스탄 간 무역 규모는 2023년 약 9,500만 달러(약 1,295억 원)에 달했다. 2023년 벨라루스의 대타지키스탄 수출액은 8,790만 달러(한화 약 1,198억 원)였으며, 수입액은 590만 달러(한호화 약 80억 원)를 기록했다.◦ 벨라루스, 2023년과 2024년 1/4분기 경제 성장 기록- 드미트리 크루토이(Dmitry Krutoi) 주러시아 벨라루스 대사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3차 벨라루스-라틴아메리카 포럼에서 벨라루스가 전례 없는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과 수출 증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크루토이 대사에 따르면, 벨라루스의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에 3.9%, 2024년 1/4분기에 4.1%의 성장을 기록했다. 한편 벨라루스의 대외 무역액은 약 7% 늘어나 950억 달러(한화 약 129조 원)를 초과했다.- 크루토이 대사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크루토이 대사는 2023년 양국 간 무역액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530억 달러(약 72조 2,814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2005년부터 벨라루스가 수출 주도 경제를 추구해 온 결과 현재 대외 무역이 국가 GDP의 32%를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역설했다.- 이번 포럼에서 벨라루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가한 벨라루스 대표단은 경공업, 제약, 식품 산업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농업용 바이오 제제, 바이오 비료 등 유망 분야의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크루토이 대사는 전기 운송, 생명공학,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분야에서 생산되는 벨라루스산 제품들이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179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uropean Council, EU sanctions against Belarus.belta, Ambassador: Belarusian economy going strong amid sweeping Western sanctions , 2024.04.23.SB.BY, Lukashenko: Belarus keen to increase trade turnover with Russia’s Arkhangelsk Region, 2024.04.22.U.S. Department of State, Designating Belarusian Networks, 2024.04.15.belta, Western sanctions against Belarus criticized for violating right to development, freedom of movement, 2024.04.04.belta, Overchuk: Belarus accounts for 44.8% of Russia’s trade with CIS states, 2024.03.29.belta, Commodity exchanges of Belarus, Russia to deepen cooperation, 2024.03.28.Avesta, Торговый оборот между Таджикистаном и Белоруссией в 2023 году составил $95 млн, 2024.03.06.[관련정보]1. 벨라루스, 서방의 제재 속 경제 회복력과 성장세 과시 (2024.04.25)2. 벨라루스, 러시아와 CIS 간 무역 규모의 절반 가까이 차지 (2024.04.01)3. 타지키스탄, 2023년 벨라루스와의 무역 규모 10% 증가 (2024.03.11)

벨라루스 EMERiCs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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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러시아-벨라루스, 서방의 추가 제재에 공동 대응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 추가 부과EU, 러시아에 대한 12번째 제재 부과...벨라루스는 기존 제재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지원에 대한 제재까지 추가 2023년 12월 말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를 부과했다. 새로 도입된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 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제재의 우회와 허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U가 발표한 제12차 제재에 따르면 러시아산 천연·인조 다이아몬드 및 가공품의 대(對)유럽 수출이 금지되고, 개인과 법인 등 러시아의 경제 주체140개 이상이 추가 제재 목록에 올랐다. 특히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불법 선거에 동참하거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소위 ‘재교육’에 책임이 있는 인물과 기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가짜정보와 정치 선전을 확산한 행위자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EU는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제 및 액화석유가스(LPG)에 신규 제재 도입, 운송 금지 조항의 범위 확대 등 더욱 강력한 제재 우회 대처 방안도 마련했다.EU는 벨라루스에 대한 기존 제재도 보다 강화했다. EU는 1999년과 2000년 민주화 인사 탄압과 관련하여 벨라루스에 이미 무기 금수조치, 내부 탄압을 위한 물품 수출 금지, 자산 동결, 제재 대상 인물의 여행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 부정선거, 시위 참가자 탄압 등의 이유로 추가 제재가 부가된 상태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지원하자 EU는 벨라루스에 재차 추가 제재를 가했다. 이에 따라 벨라루스의 개인과 법인 200곳 이상이 EU의 제재 목록에 올랐으며, 금융 및 경제 제재도 가해져 벨라루스 국립은행의 자산이 동결되고, 은행 통신망인 SWIFT에서도 퇴출됐다. 또한 벨라루스에 유로화를 지급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이외에도 EU 회원국들은 벨라루스에 대한 시멘트, 철강, 고무, 목제, 광물연료, 기체 탄화수소, 염화  칼륨 등의 수출이 금지되었고, 군사, 기술, 국방 및 안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과 특정 고급 제품 및 기술 수출 또한 제한되었다. 미국, 영국도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 발표EU가 추가 대러 제재를 발표하기 전 2023년 12월 5일과 6일 미국과 영국 정부도 신규 제재를 부과하고 수출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의 국방산업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과 법인도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벨기에인이 러시아, 벨기에, 키푸르스, 스웨덴, 홍콩, 네델란드의 개인과 법인들로 구축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했다. 해당 네트워크는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자기기를 러시아에 공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지지하고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과 단체 46곳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개안과 법인에는 벨라루스, 중국, 세르비아, 튀르키예, UAE, 우즈베키스탄 군수업체들도 포함됐다.러시아 Arctic LNG2 프로젝트에도 제재 부과….외국기업들 줄줄이 참여 중단 선언 러시아의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인 북극 LNG2(Arctic LNG 2) 프로젝트도 대러 제재의 대상이 됐다. Arctic LNG 2 프로젝트는 매년 LNG 1,980만 톤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러시아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러시아와 글로벌 기업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투자한 비용은 누적 213억 달러(약 28조 4,9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기업인 노바텍(Novatek)이 전체 지분의 60%, 프랑스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와 중국의 CNPC, CNOOC, 일본의 미츠이(Mitsui) 등이 각각 지분의 10%를 보유했다. 이들 기업들은 불가항력 조항을 내세우며 사업에서 철수했다. 한국의 삼성중공업 역시 러시아 조선소에서 진행하고 있던 LNG 운반선 건조를 중단했다. 삼성중공업은 2019~2020년 Arctic LNG 2 프로젝트에 투입될 쇄빙선 15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당시 계약 금액은 4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으로 기록된 바 있다.Arctic LNG 2 프로젝트 중단으로 LNG 수출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미국을 비난했다. 러시아 측은 미국이 Arctic LNG 2 프로젝트에 제재를 가해 글로벌 에너지 안보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12월 말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Arctic LNG 2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려 한 미국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Arctic LNG 2 프로젝트를 중단 없이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드르 노박(Alexander Novak) 러시아 부총리는 미국의 제재에도 Arctic LNG 2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것이며, 2024년 1/4분기 첫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벨라루스와 러시아, 제재에 공동 대응... 서방의 제재 대상국들과 협력 강화, BRICS·SCO 중심으로 반서방 연대 추진벨라루스와 러시아, 경제적·정치적·군사적 통합 추진 시도했던 최우방국…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러시아와 전방위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결정적인 지원 역할을 했다. 벨라루스 국경이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Kyiv)와 80km 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은 전쟁 초기 러시아에게 큰 전략적인 이점이 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과 드니프로강(Dnipro River)를 건너지 않고도 키이우를 손쉽게 공격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벨라루스는 러시아 용병 단체였던 바그너 그룹(Wagner Group)의 기지로 활용되었다. 또한 서방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벨라루스에 러시아의 전술 핵병기가 배치되기도 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벨라루스와 접경한 폴란드와 발트 3국, 더 나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간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루카셴코 대통령, 러시아-벨라루스-북한 삼자 협력 제안지난 2023년 9월 러시아의 소치(Sochi)에서 알렉산데르 루카센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간의 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번 회담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벨라루스-북한 삼자 협력을 제안하였으며, 벨라루스가 3자 협력에서 활약할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루카셴코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 공장을 방문하였으며, 당시 미국과 서방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금지된 무기를 공급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서방과의 갈등 빚고 있는 중국도 러시아·벨라루스와 협력 추진중국도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협력에 동참했다. 지난 2023년 8월 리샹푸(Li Shangfu) 중국 국방부장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하여 양국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리샹푸 장관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안보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연설하였으며, 러시아를 비롯한 참여국들의 군사 지도자들과 회담했다. 당시 왕 웬빈(Wang Wenbi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들이 다양한 현안에서 전략적인 소통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최신 국방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고고도 미사일 등 새로운 형태의 무기가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러시아, 중국과 협력하여 북극항로 장악하여 서방국 압박할 계획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북극 지역에서도 이어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 해인 2023년 러시아는 북극을 횡단하는 두 개의 주요 항로 중 하나인 북극 항로를 따라 중국과 함께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 지역에서 협력을 강화하자 전문가들은 양국이 해당 지역에서 공유하는 경제적인 이익이 증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지난 2023년 8월 러시아와 중국의 군함 11척이 일본해에서 베링해협을 거쳐 미국령 알류샨 열도 인근을 통과하기도 했는데, 러시아 뉴스 매체인 인테르팍스(Interfax)는 양국이 합동 대잠수함, 대항공모함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은 북극 지역의 군사 정책을 재고하고 예산 추가 배정 및 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에는 NATO 군의 발트해 군사 훈련에 미 해병대를 파견하였다. 이란, 공식적으로 벨라루스와 경제-군사 부문 협력 선언지난 2023년 8월 벨라루스와 이란은 긴밀한 군사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고위 군사 장교들은 군사 협력을 위한 위원회 설립을 논의했다. 이란 측은 세계적인 권력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벨라루스와 이란의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양국 간 군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란 측은 강압적인 미국과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이란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공격용 드론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와 인도, 우호관계 확인….국방 및 무역 부문 협력 증진 논의인도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2023년 12월 말 수브라흐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 및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회담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 무역액이 500억 달러(한화 약 66조 7,150억 원)을 넘어섰으며, 양국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이샨카르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이 최신 무기의 공동 생산 등 군사 기술 협력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는 제재로 가격이 낮아진 러시아산 석유를 다량으로 구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BRICSs·SCO 중심으로 반서방 연대 구성 추진러시아는 다자적인 차원에서도 새로운 세계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다자주의 세계질서를 강조하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세계질서에 도전한다. 이러한 도전은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브릭스는 신흥국가 간 경제 협력으로 시작하여 새로운 세계 질서를 논의하는 장이 되었으며,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UAE가 2024년부터 정회원국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과거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 간 국경 구획을 위해 설립되었던 SCO도 공동 테러 대응, 경제, 사회문화 협력으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경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러시아, 오히려 경제 체력 강화? 다양한 제재 회피 경로 확보…서방국들이 제제 결함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비판도경제 전문가들은 대러제재가 오히려 러시아 경제에 보탬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니스 클루게(Janis Kluge) 독일국제안보연구소(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경제 전문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어 본격적인 제재가 가해진 2022년이 러시아에 역사적으로 큰 이익을 안겨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클루게는 국제 가스와 석유 가격 폭등으로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러시아가 추가 수입을 얻었으며, 이로 인해 2022년과 2023년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서양 협의회(Atlantic Council) 소속 전문가인 다니엘 프라이드(Daniel Fried)는 유럽의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수출과 이들 국가들의 대러시아 수출이 대폭 늘어났다면서, 러시아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도 EU가 벨라루스 제재의 공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라루스의 야권 운동가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Sviatlana Tsikhanouskaya)는 벨라루스 제재에 큰 공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제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서방국들이 제재의 결함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제재 약화에 대한 비난 제기, 수많은 예외와 허점 존재…서방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직 남아있다는 반론도서방 국가들이 여러 차례 제재를 도입하였으나, 제재 일부가 오히려 완화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방송 계열인 라디오프리유럽(RadioFreeEurope)은 지난 2023년 11월 제재안에서 제재 대상 기업 31곳 중 카자흐스탄 기업 두 곳이 포함되었으나, 12월 18일 최종 안에서는 카자흐스탄 기업 2곳이 빠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한편 미국과 유럽은 대러제재를 위한 추가 선택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타임(Time)은 서방이 러시아가 전쟁에 필요한 틈새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유령 선단을 추적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타임지는 러시아 은행의 해외 계좌에 있는 3,000억 달러(한화 약 400조 3,800억 원)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러시아 / 벨라루스 EMERiCs 2024-01-30

#벨라루스 #중국 #반서방 #경제제재 #브릭스 # 북한 #북한 #러시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벨라루스-폴란드, 양국 간 갈등 관계 재확인

☐ 벨라루스-폴란드, 우크라이나 전쟁 속 갈등 지속     ◦ 벨라루스 정부, 자국 의원의 폴란드 입국 거부 비난    -  2023년 10월 13일 아나톨리 글라즈(Anatoly Glaz) 벨라루스 외교부 대변인(공보 비서관)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의회 선거 참관단 소속 자국 의원의 입국을 거부한 폴란드 정부 당국을 비난하였다.        - 글라즈 대변인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선거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폴란드 측의 ‘비우호적 조치’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이후 벨라루스에서 열릴 선거에 폴란드 측의 참관을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 벨라루스 국영 통신사 벨타(BelTA)에 따르면, 입국이 거부된 벨라루스 의원은 하원의원 데니스 카라스(Denis Karas)로, OSCE 참관단의 벨라루스 측 대표로 동년 10월 15일 실시된 폴란드 의회 선거를 참관할 예정이었다.◦ 폴란드 정부, 벨라루스의 국경 지역 긴장 고조 행위 우려          -  폴란드 정부는 2023년 8월 7일 폴란드-리투아니아 국경에 인접한 그로드노(Grodno) 주에서 실시된 벨라루스군의 훈련에 대응하여 국경 지역 방위군을 증강하였다. 8월 3일 마테우쉬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국무총리는 리투아니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자국 국경 지역 안정을 저해하는 군사 행동을 늘리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 벨라루스군의 훈련 지역과 인접한 수바우키 회랑(Suwałki gap)은 벨라루스-러시아 경외지 칼리닌그라드-폴란드-리투아니아에 둘러싸인 약 96km 정도 폭의 좁은 국경 지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잇는 유일한 육상 통로이다.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수바우키 회랑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더불어 NATO를 향한 러시아의 다음 군사적 도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점으로 주목받아 왔다.       - 한편, 폴란드 국방부는 2023년 8월 1일 공식 성명을 통해 벨라루스군 소속 헬리콥터가 자국 영공을 침범하였으며, 자국 외교부가 이와 관련해 폴란드 주재 벨라루스 대사관 당국자를 소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벨라루스-폴란드 양국 갈등 관계 증폭               ◦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전쟁 속 유럽의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부상 - 벨라루스는 전쟁 초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를 공격할 수 있도록 자국 영토를 열어 주었다. 또한 벨라루스는 영토 내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러시아군과 군수물자의 전개를 허용하고 막대한 양의 탄약을 제공하면서 사실상 러시아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후, 벨라루스는 2023년 6월부터 러시아의 전술핵을 이전, 배치하였다. 2023년 6월 9일 벨라루스 영토 내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6월 15일 담화를 통해 만약 벨라루스가 공격받을 시 이전받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벨라루스 정부는 2023년 6월 24일의 무장 반란이 실패로 끝난 후 러시아 내에서 갈 곳을 잃은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Wagner Group) 대원들을 자국 영토 내에 수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루카셴코 대통령은 동년 7월 24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 바그너 그룹이 ‘서쪽(폴란드)으로 진군을 원한다’고 발언해 폴란드 침공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 벨라루스발 안보 위협, 양국 간 갈등 증폭   - 폴란드는 벨라루스와 약 418km에 달하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는 점에서 벨라루스발 안보 위협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미 지난 2021년 11월 벨라루스 정부는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특별 편성된 항공편으로 자국에 유입된 난민 1,000여 명을 폴란드 국경으로 내몰아 난민의 불법 월경 등 국경 지대의 위기를 조장한 바 있다. -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2023년 8월 22일 포르투갈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 전술핵의 벨라루스 배치가 기존 유럽의 안보 구조(security architecture)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언급하였다.- 폴란드 정부는 2023년 7월 시작되었던 바그너 그룹의 벨라루스 이동 및 주둔에 대응하여 국경 지역 방위군 및 국경수비대를 증강하였다. 마리우쉬 브와슈차크(Mariusz Błaszczak)폴란드 국방장관은 동년 8월 10일 약 1만 명의 폴란드군이 국경 지역에 추가 배치될 예정임을 밝혔다.     ☐ 벨라루스-폴란드, 향후 갈등 관계 계속될 것으로 전망               ◦ 폴란드, 최근 논란에도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할 전망    -  우크라이나 언론 루브리카(Rubryka)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현재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총 35억 2,700만 유로(한화 약 5조 454억 원) 상당의 군사적, 재정적,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특히 전체 지원액 중 약 68.7%에 해당하는 24억 2,300만 유로 (한화 약 3조 3,245억 원)가 군사적 지원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미국, 독일, 영국에 이은 세계 4위 규모에 해당한다.     - 또한,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의 집계에 따르면 폴란드는 2023년 10월 10일 현재 약 583만 명에 달하는 유럽 내 우크라이나 난민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약 95만 9,000명(16.5%)을 자국 영토 내에 수용하고 있다. - 2023년 9월 21일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폴란드 수입 문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중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동년 10월 15일의 의회 선거 결과 현임 보수주의 강성 우파 성향 ‘법과 정의당(PiS)’에서 친 유럽연합(EU)·자유주의 중도우파 성향 야권 연합으로 정권 교체가 예상되면서, 향후 폴란드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 벨라루스, 친러 행보 지속에 따라 폴란드와의 갈등 불가피           - 벨라루스는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러시아 주도의 군사, 경제 분야 다자주의 기구에 적극 가담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는 2022년 9월 중국-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에 정식 가입 의사를 밝혔으며, 2023년 8월 러시아 주도 경제협력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회원국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편, 벨라루스는 이러한 행보로 인해 미국, 캐나다, 그리고 EU로부터 다양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또한 2023년 9월 14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벨라루스 정부와 루카셴코 대통령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범으로 지목, 고강도의 제재를 부과하고 향후 국제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맹방으로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와 벨라루스 간 갈등 관계는 당분간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New York Times, Growing Wariness of Aid to Ukraine Hangs over Polish Election, 2023. 10. 13.   BelTA, Belarus condemns Poland’s decision to deny entry to Belarusian MP, 2023. 10. 13. BelTA, Belarus looks to expand cooperation with SCO countries in energy, 2023. 10. 04. UNHCR, Operational Data Portal: Ukraine Refugee Situation, 2023. 10. 10.  Al Jazeera, Belarus says Polish helicopter violated airspace, Warsaw denies. 2023. 09. 28. BBC, Poland no longer supplying weapons to Ukraine amid grain now, 2023. 09. 21.Euronews, Belarusian leader Lukashenko has 'enabled' Russia's war in Ukraine, says European Parliament, 2023. 09. 14.  BelTA, Belarus prime minister identifies EAEU development priorities, 2023. 08. 24.  Associated Press, Poland’ leader says Russia’s moving tactical nuclear weapons to Belarus, shifting regional security, 2023. 08. 23.Al Jazeera, Poland to send up to 10,000 soldiers to border with Belarus, 2023. 08. 10.  Associated Press, Belarus begins military drills near its border with Poland and Lithuania as tensions highten, 2023. 08. 08.Associated Press, Poland and Lithuania say they fear provocations from Russia and Belarus at NATO’s eastern flank, 2023. 08. 01.Euronews, Belarusian president claims that Wagner fighters want to invade Poland, 2023. 07. 23. Associated Press, Belarus leader threatens to use Russian nukes ‘if we face an aggression’, 2023. 06. 13.  The Kyiv Independent, Investigation: Belarus sent over 130,000 tons of munitions to Russia in first year of full-scale war, 2023. 06. 10.  Rubryka, Poland’s support to Ukraine: facts and numbers, 2023. 05. 31. The New York Times, West Accuses Belarus of Orchestrating Migrant Crisis at Polish Border, 2021. 11. 09. [관련 정보]1. 벨라루스, 벨라루스 의원 입국 거부한 폴란드 비난 (2023. 10. 16)2. 벨라루스, 폴란드-리투아니아 국경에서 군사 훈련 개시 (2023. 8. 9)3. 벨라루스 대통령, 바그너 그룹이 폴란드 침공을 원한다고 주장 (2023. 7. 25)

벨라루스 / 폴란드 EMERICs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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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벨라루스, EAEU·SCO 회원국들 간 에너지 협력 강조

☐ 벨라루스 정부, 지역 내 다자기구에서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 여러 차례 강조◦ 벨라루스 총리,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발전과 에너지 분야 협력 역설- 지난 2023년 8월 24일 로만 골로브첸코(Roman Golovchenko) 벨라루스 총리가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Yerevan)에서 개최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의 유라시아 정부 간 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골로브첸코 총리는 벨라루스가 EAEU의 중기적인 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골로브첸코 총리는 EAEU 회원국 간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골로브첸코 총리는 EAEU 국가들이 상당한 양의 연료와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공동 에너지 시장을 활발하게 추진하더라도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향후 EAEU의 에너지 블록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골로브첸코 총리는 에너지 협력 이외에도 EAEU 국가들의 협력 우선순위로 기술 주권과 산업 협력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골로브첸코 총리는 벨라루스 측이 항상 EAEU 통합의 우선 과제로 산업 부문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EAEU는 구소련권 국가들 중 일부가 공동 시장 창출을 목표로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 수립한 기구이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이 EAEU의 정회원국이며, 몰도바와 우즈베키스탄, 쿠바가 참관국이다.◦ 벨라루스, 상하이협력기구에서도 에너지 협력 의지 표명- 2023년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Astana)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에너지 포럼이 개최됐다. SCO는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 인도, 파키스탄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기구로, 안보 협력에서 시작해 사회경제 분야로의 협력을 확장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2010년부터 준회원국으로 합류하고 있으며, 2022년 9월부터 정회원 가입 절차를 시작했다.- 10월 4일 SCO 에너지 포럼에 참석한 올가 프루드니코바(Olga Prudnikova) 벨라루스 에너지부 차관은 벨라루스가 에너지 분야에서 SCO 회원국들과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루드니코바 차관은 에너지 부문에서 SCO의 전략적 개발 분야가 벨라루스 에너지 부문 개발의 우선 순위와 관련이 있고 일치하기 때문에 곧 SCO 에너지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또한 프루드니코바 차관은 벨라루스가 전력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루드니코바 차관에 따르면, 현재 벨라루스 정부는 전력망 인프라 현대화, 전기 저장 시스템 구축, 스마트 전력망 도입, 경험 및 공동 행사 교환, 과학 및 기술 협력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 벨라루스, 에너지 자급률 낮아... 원자력 발전 통한 원활한 전력 수급 기대◦ 국제에너지기구, 벨라루스의 낮은 에너지 자급률 지적-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벨라루스 에너지 프로파일(Belarus energy profile)’ 보고서에서 벨라루스의 에너지 자급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IEA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벨라루스의 에너지 자급률은 15%로, 세계에서 자급률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벨라루스는 수입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석 연료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벨라루스의 천연가스 수입량은 17Mtoe에 달한다.- 벨라루스의 총에너지 수요는 노르웨이, 헝가리와 비슷한 수준이며, 산업 부문이 가장 큰 최종 에너지 소비자이다. 2018년 기준 벨라루스의 총 에너지 소비량은 27Mtoe를 기록하였으며, 최종 에너지 소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비중은 36%였다. 한편 2000년부터 벨라루스 내 운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대폭 늘어났으며, 2018년 기준 2000년 대비 운송 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벨라루스의 재생 가능 에너지 소비량은 10%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8년 벨라루스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은 6%였으며, 대부분이 바이오 연료였다.◦ 벨라루스, 원자력으로 2023년 전체 전력의 4분의 1 공급할 것으로 기대- 2023년 10월 11일 러시아에서 개최된 러시아 에너지 주간(Russian Energy Week) 행사에 빅토르 카란케비츠(Viktor Karankevich) 벨라루스 에너지 장관이 참석했다. 카란케비츠 장관은 벨라루스가 2023년 연말까지 벨라루스 원자력발전소(BelNPP)를 통해 약 4분의 1의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란케비츠 장관은 아직 사전 예측치에 불과하지만 25%는 매우 큰 비중이며,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통해 벨라루스 경제가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카란케비츠 장관은 첨언했다.- 이외에도 카란케비츠 장관은 벨라루스가 세계적인 트렌드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란케비츠 장관에 따르면, 벨라루스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 전략, 에너지 안보 개념 등의 중요한 국가 공문서에서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명시했다. 카란케비츠 장관은 벨라루스 정부가 저탄소 기술, 전력망 인프라의 현대화, 제조 과정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0. Belarus energy profile, April.Belta, Minister: BelNPP will generate nearly a quarter of all electricity in Belarus in 2023, 2023.10.11.Belta, Belarus looks to expand cooperation with SCO countries in energy, 2023.10.04.SB.BY, Golovchenko revealed Belarus' priorities in upcoming work on defining new guidelines for EAEU development, 2023.08.25.Belta, Belarus prime minister identifies EAEU development priorities, 2023.08.24.Global Times, SCO expansion process continues; Belarus expected to complete procedures by 2024, 2023.07.05.[관련 정보]1. 벨라루스, SCO 국가와 에너지 협력 의지 표명 (2023. 10. 06)2. 벨라루스 총리, EAEU 발전의 우선순위 밝혀 (2023. 8. 28)

벨라루스 EMERICs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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