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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조지아의 정국 혼란: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

조지아의 꿈당, 총선 4연속 승리2024년 10월 26일 개최된 총선 이후 조지아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 당과 조지아 4개 야당이 치열한 정치적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의 꿈당은 지난 10월 총선에서 전체 투표수의 약 54%를 얻으며 4회 연속 승리를 기록했다. 전체 150개의 의석 중 조지아의 꿈당은 직전 총선 결과인 90석보다는 적지만 과반을 훌쩍 넘는 89석을 차지했다. 4개 야권 정당이 뭉친 야권 연합은 총 61석을 획득했다. 야권은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총선 결과에 강력히 반발했고, 선거 다음 날인 10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 발표에 불복을 선언했다.   총선 결과가 알려지자 10월 28일 수도인 트빌리시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조지아와 EU깃발을 흔들면서 시위를 벌였다. 친서방 성향의 무소속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전 대통령도 10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총선은 국민의 표를 훔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러시아의 ‘특별작전’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전 국민이 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주라비슈빌리 전 대통령은 2020년 조지아의 의원내각제 도입 이후 사실상의 실권을 여당 대표인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총리에게 넘겨준 상황이다. 야당 지도자인 기오르기 바샤제(Giorgi Vashadze)도 야당은 불법적 의회에 불참할 것이며, 국제 선거관리단의 진행 하에 총선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선거 결과가 논란이 된 것은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망치와 실제 결과가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포뮬러 뉴스(Formula News)’ 등 야권 성향 매체는 출구조사 결과 야권 4당 연합이 전체 의석수인 150석 중 절반을 넘는 83석을 차지하면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는 친유럽 성향의 야권이 주장하던 유럽연합(EU) 가입에 대한 찬성이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예상을 빗나간 결과에 2012년 총선에서 조지아의 꿈당에 패해 정권을 빼앗긴 통합국민운동(UNM) 측은 가장 크게 반발했다. UNM은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당이 조지아 국민의 승리를 훔쳤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UNM의 티나 보쿠차바(Tina Bokuchava) 대표는 “조지아인은 조지아의 유럽적 미래에 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관위에서 행한 선거 조작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야당인 변화를 위한 연합(Coalition for Change)의 니카 그바라미아(Nika Gvaramia) 대표는 이번 총선이 ‘헌법적 쿠데타’라고 강조하며, 총선 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조지아의 독립 선거 모니터링 단체인 공정 선거 및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사회(ISFED: International Society for Fair Elections and Democracy)는 유권자 협박, 표 매수 등의 부정행위가 여러 건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지아 선관위는 총선이 평화롭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에서 벌인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백만장자가 된 사업가이자 조지아의 꿈당을 창당한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 명예위원장은 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거둔 승리는 세계적인 사건이며 국민의 뛰어난 역량을 제시하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조지아의 EU 가입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 정책으로, 그동안 조지아의 꿈당은 집권당으로서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실용적인 노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우호적인 쪽으로 다소 기울어진 입장을 보였는데, 특히 2023년 제정된 ‘외국의 영향 투명성(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 법’은 러시아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는 ‘외국 대리인법(foreign agent law)’과 거의 동일하다. 전국적인 반대 시위와 EU 및 서방의 제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영향 투명성 법안이 통과된 이후 야권연합은 조지아의 꿈당이 EU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총선에서 야권연합이 승리해야만 조지아의 EU 가입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에서 친러 성향 여당의 승리라는 총선 결과는 조지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2024년 10월 총선의 정당 별 주요 정책 공약출처: civil.ge, 1TV.ge, georgiatoday.ge 등  총선 결과에 대한 서방의 반응 조지아의 2024년 총선 관련하여 서방은 일단 부정선거로 의심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미국의 국제공화연구소(IRI: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국가민주주의연구소(NDI: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등이 선거에서 심각한 위법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부정 사례로는 투표함 조작, 뇌물 거래, 유권자 위협, 투표소 근처의 신체 폭력 등이었다.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상임의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는 조지아당국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신속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럽 위원회는 조셉 보렐(Joseph Borell) 당시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와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EU는 조지아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훼손하고 EU의 설립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며 우회적으로 조지아 정부를 비판했다. 국제 선거 감시단체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신속한 규명을 촉구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조지아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밝혔으며, EU 또한 11월 8일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 조지아의 부정선거 문제를 논의했다. 유럽의회는 10월 28일 스트라스부르 회의에서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조지아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았으며 1년 이내 국제기관의 감독하에 재선을 치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결의안에는 EU가 코바히제 총리와 여당 관계자 등을 제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10월 27일 성명을 통해 조지아 총선이 국제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전면적인 조사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선거전에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폭력사태도 산발적으로 있었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집권당이 공적자금 오용, 투표 매수, 유권자 협박을 자행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지아 정치 지도자들이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자유 훼손의 법률 폐지와 선거 과정의 결함을 해결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서방의 부정선거와 외세 개입 의혹에 대해 러시아는 조지아 총선 개입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10월 28일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지아의 부정선거 주장을 강력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는 조지아 내정에 간섭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도리어 서방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친러 법안 도입과 민주주의 후퇴 논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이 도입한 러시아 제재에 조지아는 동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2024년 6월 조지아는 야당과 국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외국대리인법과 유사한 외국의 영향 투명성 법을 도입했는데, 조지아 정부는 반정부 성향의 언론, 비정부기구(NGO) 등을 외국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외국의 영향 투명성 법은 기금의 20% 이상을 외국에서 받는 조직이나 단체를 외세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간주하고, 모든 활동을 정부에 보고하며 자금 집행 내역 등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며 미등록시 최대 9,600달러(약 1,37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으로 인해 외국의 지원을 받는 독립 언론과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은 대폭 제한되며,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에 비판적인 조직과 정당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서방 단체들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가지며 결국 친러시아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지아 야권과 시민들은 집권 여당이 소위 ‘러시아식 법’으로 정부 비판 세력을 압박하고 친러시아 정치 노선을 노골화한다며 이 법안의 도입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발의는 두 번째 시도로, 2023년 최초 도입 시도 당시에도 이 법안은 국민과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법안 통과 이후 조지아 사회는 ‘친서방 대 친러시아’로 더 확연히 갈라져 법안을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총선 결과 어떤 정당 그룹이 승리할 것인지 조지아 국내외에서 큰 관심이 있었던 이유이기도하다. 만약 야권이 승리한다면 EU 가입과 관련 서방과 거리를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지만, 여권이 승리한다면 조지아가 러시아식 권위주의 국가 노선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외국의 영향 투명성 법이 통과된 이후 비자 없이 조지아인의 러시아 방문이 가능하도록 했고, 총선 이후 조지아의 꿈당은 꾸준히 친러 성향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이 법안이 전적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조지아의 EU 가입 절차를 중단했다. 한편 2025년 3월 3일 조지아 의회는 ‘외국요원등록법(FARA)’을 1차 독회에서 승인했다. 이는 논란이 되었던 외국의 영향 투명성 법을 강화 및 확장한 것으로, 2025년 4월 4일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며, 채택일로부터 60일 이후에  발효된다.2) 총선 이후 조지아 정국의 방향성EU는 2023년 12월 조지아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조지아가 러시아식 언론통제법 도입을 강행하자 2024년 7월 EU 가입 절차를 잠정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EU는 10월 30일 ‘2024 확장(Enlargement) 정책’ 보고서를 채택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EU 신규 가입 희망국의 개혁 진척 상황을 평가해서 연간 단위로 발표되는 것으로 해당 보고서에는 조지아에 대한 EU 가입 절차가 현재 중단되었으며 EU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의 개선과 불투명한 선거 제도의 개혁이 시행되지 않으면 EU 가입 협상 개시 권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조지아 정부도 계속되는 EU로부터의 압박에 대응해 새 의회 임기 내에 EU 회원국 가입 문제를 국가 정책의 현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11월 28일 코바히제 총리는 2028년 말까지 EU 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 문제를 국정 의제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EU의 예산보조금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의 입장은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 정치 개혁을 요구해 온 EU와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코바히제 총리가 EU 가입 절차를 2028년까지 중단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야권과 시민들은 또다시 격렬한 시위에 돌입했다. 연일 수만 명의 시위대가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은 물대포, 최루탄을 이용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EU와 미국무부는 정부의 시위대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U 가입을 둘러싼 조지아 내 갈등은 서방과 러시아 간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였다. 12월 1일 출범한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조지아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EU 가입 열망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며, 시위를 진압하는 조지아 정부를 규탄하고 유럽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향한 시민들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EU는 ‘조지아 국민과 유럽의 미래를 향한 선택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아의 외교·국방·교육 부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백 명과 여러 판사들이 정부의 EU 협상 중단 결정에 항의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외에 조지아 외교관 200여 명은 정부의 조치는 헌법에 위반되고 국가를 국제적 고립으로 이끌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의 2인자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자신의 SNS에 “조지아도 우크라이나를 따라 어둠의 심연으로 빠르게 달려간다”고 적었는데, 이는 조지아 야권과 시민들의 시위에 대한 강력한 비난으로 풀이된다.한편 12월 14일 대선에서 조지아의 꿈 소속의 ‘미하일 카벨라슈빌리(Mikheil Kavelashvili)’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전체 선거인단 300명 중 225명이 참석한 선거에서 224표를 획득하여 선출되었다. 조지아 의회는 새로운 의회 첫 회기를 마쳤으며, 대통령 취임식도 12월 29일에 거행되었다. 카벨라슈빌리 당선인은 조지아의 가치와 전통을 포기하는 대가로 EU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발언하며, 국가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EU와의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EU는 조지아에 대한 경고 조치로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입국 허용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동유럽에서 펼쳐지는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전문가들은 EU 가입을 둘러싼 갈등이 사실상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조지아의 총선 결과가 동유럽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EU의 영향력 감소를 의미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조지아뿐만 아니라 2024년 9월 20일 몰도바 대선 1차 투표에서도 친서방 성향의 마이아 산두(Maia Sandu) 대통령이 과반 득표에 실패했는데, 이는 동유럽에서 EU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지아는 친러시아와 친서방 세력 간의 극심한 대립 상태에 있다. EU는 "조지아로 가는 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EU 가입 경로로의 복귀는 조지아 지도부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코바히제 총리는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경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지아의 미래 진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여 2025년 1월 20일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외교 기조는 조지아의 외교 정책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외교적 지원 감소는 조지아의 EU 가입 노력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미국의 대외 원조 및 투자 감소는 조지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지아는 현재 국내 정치적 갈등과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국가 발전 노선을 재정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경제 및 외교 정책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주1) 뉴스1, “친러 여당이 승리한 조지아 총선 '부정시위' 논란에 수만명 시위”, https://m.news.nate.com/view/20241029n15454?utm_source=chatgpt.com, 2024.10.292) Civil Georgia, “Deeper Look |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https://civil.ge/archives/667118, 2025.3.4 

조지아 정세진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교수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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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압하지야 의회, 러시아와의 경제개발 협력 협정 승인 거부

☐ 압하지야 정부, 러시아와 경제개발 협력 협정 체결◦ 압하지야, 러시아의 안보 프레임워크에서 중요한 역할- 압하지야는 러시아가 이용할 수 있는 최남단 항구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안보 프레임 워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공항에서의 국제선 이용이 상당 부분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2023년 7월 압하지야 정부와 러시아 국경에 인접해 있으며 지난 30년간 운영이 중단되었던 압하지야의 소후미(Sokhumi) 공항 재건 프로젝트 협정을 체결하였다. - 조지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압하지야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지원에 크게 의존해왔다. 특히 전력 부문에서 압하지야는 국가 총수요의 약 60%를 러시아로부터 공급 받고 있었는데, 암호화폐 채굴 붐이 일면서 국가적인 전력 부족 사태와 잦은 정전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압하지야 의회가 지난 9월 러시아인에 우호적인 부동산 관련 법안의 승인을 거부한 이후 러시아는 전기요금 할인과 인도주의적 무료 공급을 중단하였고, 현재 압하지아는 하루 최대 16시간 동안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러시아 투자 확대 및 압하지야 경제 안정화 기대- 한편 압하지야 경제부는 지난 10월 러시아 법인의 압하지야 내 프로젝트 수행을 허용하는 투자협정이 체결되었다고 발표했다. 크리스티나 오즈간(Kristina Ozgan) 압하지야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과 막심 레셰트니코프(Maxim Reshetnikov)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이 서명한 해당 협정은 압하지야 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상호 책임과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지난 9월부터 중단된 모스크바의 에너지 관련 재정 지원 재개를 위한 조건의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즈간 부총리는 최근 4년간 러시아의 핵심 자산 투자가 110억 루블(약 1,100억 원) 이상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며, 이번 협정이 압하지야 경제 안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투자 증가와 함께 평균 임금, GDP, 예산 수입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협정으로 이러한 경제지표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해당 협정이 농업, 제조업, 관광, 인프라 등 핵심 부문에 대한 러시아의 신규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며, 가스, 수도, 난방, 교통, 사회 서비스, 디지털 시스템 등 필수 인프라 개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정을 계기로 민간 투자가 확대되며 경제 체질이 개선되고 고용 증진과 전반적인 경제성장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압하지아 의회에서 협정 부결...정치적 혼란 가중◦ 압하지야 의회, 러시아와의 협정 비준 거부- 12월 3일, 압하지야 의회는 러시아와의 투자협정을 부결시켰으며, 이는 정치적 혼란과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다. 19명의 의원 요청으로 소집된 임시 국회에는 23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기권 2표를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10월 30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된 이번 투자협정은 분리독립지역인 압하지야와 러시아 간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광범위한 반대에 직면했다. 야권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협정이 러시아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압하지야의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착취적’이라고 비판했다.◦ 협정 관련 대규모 시위 및 정치 위기 발생- 협정에 대한 반발이 격화되면서 11월 19일 아슬란 브자니아(Aslan Bzhania) 압하지야 대통령이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칸 크바르치아(Kan Kvarchia) 의원은 의회 앞에 모인 야권 활동가들을 향해 이 협정이 "압하지야를 노예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광범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야권 지지자들은 바드라 군바(Badra Gunba) 대행 체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브자니아 전 지도자에게 협정 관련 기만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도로와 교량 봉쇄 등을 동반한 이번 시위는 러시아-압하지야 간 복잡한 관계와 압하지야 지도부 내 내부 분열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경제적 종속 심화와 내부 반발◦ 외국인 투자자 우대 정책에 대한 현지 기업의 우려 확산- 아시다 샤크릴(Asida Shakryl) 전 인권옴부즈맨은 압하지야 현지 기업인들에게 토지 접근 기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우대하는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샤크릴 전 옴부즈맨은 의회가 협정의 잠재적 경제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이러한 우려 사항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르완 미카아(Leuan Mikaa) 압하지야 주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은 이번 협정이 국내 기업보다 특권을 가진 외국 기업을 우대함으로써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미카아 위원장은 토지 담보 의무와 현지 기업의 소외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압하지야의 경제 주권 침식에 대한 비판과 저항 확산- 아크라 아리스타아(Akhra Aristaa) 경제학자는 이번 협정이 국내 기업과 국가 예산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외국 자본이 압하지야 관할권 밖에서 운영될 경우 현지 기업인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리스타아 경제학자는 세수 유출이 예산과 사회 서비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협정 부결과 이에 따른 정치적 위기는 압하지야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직면한 미묘한 균형점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가 필수적인 경제·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야권과 일반 대중은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압하지야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2025년 2월 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의 정치 지형을 재편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Caucasus Watch, Abkhazia's "Russia" Problem, 2024.5.17TASS, IN BRIEF: What is known about situation in Abkhazia, 2024.11.15TASS, FACTBOX: What we know about situation in Abkhazia, 2024.12.4Euronews, Unrest erupts in Abkhazia after opponents of Russian 'investments' agreement are detained, 2024.12.11OC Media, Abkhazian Parliament rejects Russian investment agreement , 2024.12.4.Abkhazia World, Abkhazia and Russia Sign Investment Agreement Amid Opposition Concerns, 2024.10.30Abkhazia World, Russia Suspends Aid to Abkhazia: Yushchenko on Challenges and Cooperation, 2024.9.5JAM News, Abkhazia on the brink of an energy collapse, 2024.12.6[관련정보] 압하지야, 정치적 혼란 속 러시아와의 투자 협정 거부 (2024.12.09)

조지아 EMERiCs 2024-12-13

#러시아 #경제개발협력 #협정거부 #압하지야 #의회 #조지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조지아, 부정 선거 논란 이후 정국 혼란 심화

☐ 조지아 대통령, 의회 소집 위헌 선언◦ 조지아, 제11차 의회 회기 시작... 야권은 전면 보이콧- 조지아의 제11차 의회가 야당의 부정 선거 의혹 제기와 전면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첫 회기를 진행 중이다.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대규모 선거부정으로 인해 의회의 정당성이 훼손되었고, 헌법이 인정하는 의회 소집 권한을 보유한 대통령인 자신이 이번 회기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의회 회기는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야당 의원들 또한 의회 소집을 보이콧하면서 이번 회기에는 여당인 조지아드림당(GD: Georgian Dream Party) 소속 의원들만이 참석하였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의사당 주변에는 조지아 국민 수천 명이 운집하여 시위를 벌였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GD 소속 의원들의 지지로 재선출된 샬바 파푸아슈빌리(Shalva Papuashvili) 의장은 150명 전 의원의 권한 인정과 함께 원내교섭단체 구성, 상임위원회 및 위원장 선출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차기 대선 일정 및 취임식 확정- 조지아 의회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12월 14일에 실시하고 취임식을 12월 29일에 거행하기로 확정하였다. 이번 선거는 조지아 역사상 최초로 국민 직접투표 방식이 아닌 300명의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선거인단은 조지아 의회 전체 의원 150명과 조지아 영토 내 미인정 자치공화국인 아자리아(Adjara)와 압하지야(Abkhazia)의 최고위원회 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지아드림당은 전 축구선수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이며 반서방 성향이 뚜렷한 미하일 카벨라슈빌리(Mikheil Kavelashvili)를 대선 후보로 지명하였는데, 이는 주라비슈빌리 현 대통령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인선으로 평가된다. 야권은 현 의회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하면서 아직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EU 가입절차 중단 선언... 전국적 시위 격화◦ 조지아 총리, EU 가입절차 중단 전격 발표-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조지아 총리는 EU가 조지아 국내 정치에 대한 협박과 조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2028년까지 EU 가입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다수의 조지아 국민이 EU 통합을 국가 발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전국적인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조지아 정부는 EU 관료들이 조지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비난하며, 2028년까지 EU 예산 지원금 수령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최근 입법 조치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EU 및 미국과 조지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전국적 시위 확산... 강경 진압 시도- EU 가입협상 중단 발표 이후 수도 트빌리시(Tbilisi)를 비롯해 쿠타이시(Kutaisi), 바투미(Batumi) 등 조지아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시위대는 여당 중앙당사와 의회 건물 앞에 집결하여 정부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규탄하고 있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하여 시위대 해산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 시위대가 폭죽과 화염병을 사용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어 수십 명이 체포되는 등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 사용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EU·미국 제재 검토, 러시아는 '내정불간섭' 원칙 천명◦ EU 신임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우크라이나 방문 중 조지아 사태 언급-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신임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 방문 중 조지아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EU가 조지아 국민의 평화적 시위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칼라스 대표는 조지아 정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칼라스 대표는 EU 회원국들에게 경제 제재를 포함한 對조지아 대응 방안 목록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지아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상황이 조지아-EU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미국, 對조지아 관계 재조정- 미국은 조지아 정부의 EU 가입 협상 중단 결정에 대응하여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 사용을 규탄하며 집회·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였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조지아의 EU 및 NATO 가입 열망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미국의 입장에서 중대한 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 또한 조지아의 정치적 행보와 지역 안정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러시아 외무부, '내정 불간섭' 원칙 천명- 미하일 갈루진(Mikhail Galuzin) 러시아 외무차관은 조지아의 현 사태를 내정 문제로 규정하고 러시아는 이에 대해 불간섭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지아의 현 정치 위기가 지닌 지정학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인접국 내정 불간섭이라는 광범위한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은 EU와 미국의 적극적 개입과는 대조된다. 조지아가 현재의 정치적 도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요 국제 행위자들의 대응은 향후 조지아의 발전 방향과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Civil, President: Parliament Meeting Unconstitutional, 2024.11.25TASS, Georgia's Parliament re-elects Shalva Papuashvili, voting results show, 2024.11.25TASS, Georgia's ruling party chooses Zourabichvili's antipode as presidential candidate — expert, 2024.11.27TASS, Georgia suspends consultations on launch of EU accession talks until 2028, 2024.11.29TASS, Protests break out in Georgia after ruling party moves to suspend talks with EU, 2024.11.29TASS, Georgian president not going to step down, 2024.12.1TASS, US suspends strategic partnership with Georgia, 2024.12.1TASS, Situation in Georgia its internal affair — Russian Foreign Ministry, 2024.12.2.RT, EU threatens Georgia with sanctions, 2024.12.1[관련정보] 1. 조지아, 2028년까지 EU 가입 협상 중단 (2024.12.02)2. 조지아 대통령, 총선 이후 첫 의회 회의 위헌 선언 (2024.11.28)

조지아 EMERiCs 2024-12-06

#정국논란 #내정불간섭 # EU #EU #시위 #조지아 #부정선거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조지아, 총선 결과 친러성향 여당 과반 확보...야당 불복 선언

☐ 조지아, 친EU-친러시아 갈등 속 의회 선거 실시◦ 조지아,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서 진행된 의회 선거- 2024년 10월 26일 조지아 의회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번 선거는 조지아가 러시아와의 역사적 유대와 EU 통합 목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겨졌다. 12년간 집권해 온 조지아 드림당은 이번 선거를 평화와 전쟁 간의 선택으로 규정하고, 야당이 집권하면 조지아를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조지아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와 국경을 접하고, 서쪽으로는 흑해와 맞닿아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의 운송 경로와 지역 안보 측면에서 중추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지아의 이번 선거는 역내 국가들에게도 큰 의미를 갖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조지아의 외교 정책 방향, 경제 개혁, 민주적 발전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와 동구의 권위주의적 영향력 간의 갈등을 반영하여 지역 안정성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조지아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 선거의 주요 초점 중 하나는 조지아가 공식적으로 EU 가입을 신청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친러시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집권 조지아 드림당에 대해 국민이 어떠한 평가를 내릴 것인지였다. 조지아 드림당은 국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법’으로 통용되는 ‘외국 대리인 법’이나 성소수자 선전을 금지하는 ‘가족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 등을 통과시키는 등 EU의 기조와 어긋나는 법안의 도입을 강행해 왔다. 결국 2024년 7월 조지아의 EU 가입 절차는 중단되었다.- 이번 선거는 정당이나 연합이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5%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된 새로운 선거 제도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는 의회에 진출한 군소 야당이 연합을 구성하고 여당에 대항할 힘을 갖기 위해 협력해야만 하는 동기를 부였는데, 4개의 정당이 살로메 주라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대통령이 제안한 조지아 헌장에 서명하면서 단합의 의지를 다졌다. 이 헌장에는 야당이 승리할 경우 서방과 우호관계를 회복하고, 앞서 통과된 권위주의적인 법률을 폐지하며, 2025년에 조기 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또한 집권당이 선거 감시 단체를 ‘외국 대리인’으로 규정하며 외국의 선거 감시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조지아 드림당은 그들의 목표가 단순과반수가 아니라 헌법적 과반수(150석 중 113석 이상)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조지아 드림당이 헌법적 과반수를 획득할 경우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과 외국 대리인법을 강화하고 야당의 활동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조지아 드림당, 의석 과반 확보하며 선거 승리◦ 조지아 드림, 과반 의석 확보- 선거 결과 조지아 드림당이 약 54%의 득표율로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며 승리했다. 조지아 드림당은 150석 중 89석을 차지하였고, 의회 진출 기준인 5% 득표 기준을 통과한 4개 야당은 총 3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조지아 드림당의 승리는 강력한 조직 구조, 효과적인 선거 운동 전략, 주요 국가 기관에 대한 통제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의 지지층을 동원하고 미결정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능력이 성공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조지아 사회 내 깊은 분열을 드러내며, 상당수의 국민이 여당의 정책과 통치에 불만을 표출하였다.◦ 러시아, 조지아에서 하이브리드 전쟁 승리했다는 평가-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러시아의 승리라고 분석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으로 인해 약해진 러시아의 남코카서스 지방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 또한 조지아의 선거 승리는 글로벌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부로, 러시아와 서방 간 지속적인 지정학적 경쟁에서 러시아가 승리를 쟁취했음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부정선거 논란 및 국내외 반응◦ 야당의 선거 결과 불복- 조지아 야당은 선거 결과 발표 이후 광범위한 부정행위와 유권자 탄압 의혹을 이유로 선거 결과에 불복한다고 선언했다. 야권 연합은 수도 트빌리시에서 재개표를 요구하고 주요 정부 관리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였다. 야권 지도자들은 여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가 자원을 사용하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의회 입성을 위한 5% 득표 기준을 넘긴 4개 야당 중 3개 당은 이번 선거가 조작되었다며 의회 임기 참여를 거부하였다. 이들은 공정한 국제 감독 하에 재선거를 시행하자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주라슈빌리 대통령 또한 조지아가 EU 가입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압력에 희생되었다며, 미국과 EU에 시위를 지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미국과 EU는 선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으나, 러시아는 조지아의 선거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 비슷한 상황의 몰도바-조지아, 선택은 엇갈려 - 이번 선거 결과로 친서방과 친러시아 노선 간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점에서 몰도바와 조지아의 상황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몰도바에서는 친EU 성향의 마이아 산두(Maia Sandu)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EU 가입 의지를 헌법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개헌 국민 투표도 근소한 차지만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urasianet, Georgia prepares for an all-against-one election, 2024.10.2.RFE/RL,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Georgia's Key Vote, 2024.10.24.Chatham House, Moldova and Georgia face crucial elections – and diverging paths, 2024.10.16.Chatham House, As the ruling party claims victory in Georgia’s disputed election, Western condemnation is no longer enough, 2024.10.30.Carnegie Politika, As Georgians Protest Election Results, What Next?, 2024.10.30.Voice of America, Thousands protest Georgian parliamentary election results, 2024.10.28.France 24, Georgia launches probe into 'falsification' of election result, 2024.10.30.Euronews, Thousands of Georgian opposition supporters rally again over 'rigged' election results, 2024.11.4[관련정보] 조지아 검찰, 대통령에 선거 사기 주장 증거 제출 요청(2024.11.04)EU, 조지아에 가입 의지 재확인 요청(2024.10.30)

조지아 EMERiCs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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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유럽의회, 조지아에 대한 자금 지원 동결 결의안 채택

☐ 유럽의회는 10월 9일,‘조지아의 민주주의 후퇴와 정치적 다원주의에 대한 위협에 관하여’라는 결의안을 채택함.1)- 유럽의회는 조지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와 ‘외국 영향력 투명성법’,‘가족가치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비민주적인 법률 채택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옴.  ㅇ 조지아·러시아 간 이민 증가 및 교역 확대와 더불어 조지아 정부가 EU의 대러시아 전략에 동참하지 않고 러시아와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 ㅇ‘외국 영향력 투명성법’(2024년 5월), ‘가족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2024년 9월) 등 조지아 의회가 최근 채택한 법안이 언론 및 시민사회를 통제하고,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2)-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해당 법안이 폐지되기 전에는 조지아의 EU 가입을 비롯해 양자 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ㅇ 조지아는 2023년 12월 공식적인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고 EU 가입을 추진 중☐ 결의안은 반민주적 법안을 폐지할 때까지 조지아에 대한 EU 자금 지원 동결, 비민주적 인사에 대한 개인 제재 부과 등의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3)- 유럽의회는 조지아 정부에 대한 EU의 ‘모든’ 자금 지원을 동결하고 향후 자금 지출에 엄격한 기준을 부여할 것을 요구함.  ㅇ ‘외국 영향력 투명성법’채택 이후 EU는 조지아의 EU 가입 절차를 사실상 중단하고 2024년 조지아 국방부에 배정했던 3,000만 유로의 유럽평화기금 재정지원패키지 동결(2024. 7. 9), 2022~24 확대 패키지 중 1억 2,130만 유로를 보류·재할당하기로 결정(2024. 10. 7).4)- 집권 ‘조지아의 꿈’당의 명예 의장인 비지나 이바니시빌리를 포함해 시위 폭력 진압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 제재를 요구함. - 또한 2017년부터 실시된 조지아에 대한 비자자유화 조치를 재평가할 것을 촉구함.☐ EU가 조지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할 때 결의안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경우 조지아 경제 및 정치권에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최근 총선에서 여당이 재집권함에 따라 조지아의 대내외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 EU가 조지아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CIS 국가 대비 낮으나 투자 및 보조 사업을 통해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EU의 지원 감축과 더불어 EU 가입 중단이 조지아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5) ㅇ 조지아의 대EU 상품 수출은 전체의 12%(‘23), 서비스 수출은 13%(’22) 수준이나 2022~23년 EU는 조지아 총 FDI의 약 37%를 차지6)  ㅇ EU는 조지아의 가장 큰 공여국으로 2014년 이래 10억 유로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했으며, 주로 농촌지역의 농업·와인양조 등 산업, NGO 및 미디어 매체의 활동을 지원7) ㅇ‘외국 영향력 투명성법’통과 이후 조지아 라리화 가치가 미 달러 대비 약 7% 하락했으며, 피치(Fitch)사는 조지아의 장기신용등급(IDR)을 BB로 유지했으나 정치적 위험 증가 등을 이유로 전망을 긍정적(Positive)에서 안정적(Stable)로 조정(2024년 6월)8)- 10월 26일 치러진 총선에서 기존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이 54%를 득표하면서 과반이 넘는 89석(총 150석)을 확보함9)  ㅇ 2012년 집권한‘조지아의 꿈’은 EU로의 통합과 함께 2008년 전쟁 이후 단절되었던 대러 관계를 정상화해 균형을 유지한다는 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2030년까지 EU 가입 완료를 목표로 하나, 조지아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10)  ㅇ 이라클리 코바키제 총리는 야당이 서방의 영향을 받아 정치 불안을 조성하고 서방과 러시아 간 직접적인 대립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친러시아 정부라는 야당의 평가를 부인- 유럽의회의 결의안에 대해 집권여당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박했으며, 4개 정당 연합을 구성해 총선에 나섰던 친서방 성향의 야당은 EU 가입이 좌절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함. * 각주1) 유럽의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정책 마련 시 해당 권고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2) ‘외국 영향력 투명성법(Law on 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은 예산의 20% 이상을 해외에서 지원받는 언론과 비정부기구(NGO)를 '외국 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법무부의 모니터링 및 조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시 처벌(벌금)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러시아의 ‘외국대리인법’과 유사한 법안으로 평가됨. ‘가족가치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Law on family values and the protection of minors)’은 LGBTQ+ 선전 활동을 불법화하고 성정체성 변경을 금지, 영화 및 서적에 대한 검열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됨. “At odds with the EU, Georgia cosies up to Russia”(2024. 10 25), France24.  3) European Parliament(2024. 10. 9),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9 October 2024 on the democratic backsliding and threats to political pluralism in Georgia (2024/2822(RSP)).”4) Anna Caprile(2024. 10), “Georgia at a crossroads: October 2024 parliamentary election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EPRS).5) “Economy in focus: Georgia”(2024. 9. 11), Emerging Europe. 6)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Georgia(검색일: 2024. 10. 30).7) “‘It feels like there’s no future’: Georgia’s clash with West leaves ordinary people on brink”(2024. 6. 1), Politico.8) Fich Ratings(2024. 6. 21), “Fitch Revises Georgia's Outlook to Stable; Affirms at 'BB'.”9)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지아는 2013년, 201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총리 및 내각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대통령은 국가원수·군통수권자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나 제한적인 권리를 행사함. 외교부(2018), “조지아 개황.”10) “Georgia PM rejects vote-rigging claims in BBC interview as president calls mass rally”(2024. 10. 28), BBC.

조지아 정동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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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조지아, 친러-친EU 갈등 확산

☐ 조지아, ‘러시아 스타일’ 법안 잇따라 도입    ㅇ 조지아 의회, ‘가족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승인...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2024년 9월, 조지아 의회는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억압하는 ‘가족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성전환 금지, 동성 커플의 입양 제한, 그리고 동성 결혼의 무효화를 포함하며, LGBTQ 프라이드 행사와 LGBTQ를 표현하는 무지개 깃발 사용을 금지한다.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의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법안은 집권당 조지아의 꿈(GD: Georgian Dream)당이 주도했으며, 정교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 법안은 인권 단체와 유럽연합(EU)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캠페인 단체인 트빌리시 프라이드(Tbilisi Pride)의 타마라 자켈리(Tamara Jakeli) 이사는 “이 법안은 조지아의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이 시행되면 성소수자 단체들이 폐쇄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ㅇ ‘외국 대리인법’ 역시 올해 초 의회 통과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다시 의회의 거부권 무력화- 2024년 초, 조지아 의회는 외국으로부터 20%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는 비정부기구(NGO)와 언론 매체를 외국 대리인으로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외국 대리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러시아의 유사 법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으며,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의회는 이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통과는 대규모 반대 시위를 촉발했으며,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Tbilisi)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EU와 미국은 이 법안이 조지아의 EU 가입 기회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는 조지아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며, 이 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조지아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조지아의 가입 절차 중단...미국도 조지아 인권 상황 비판ㅇ EU, 비민주적인 법안 도입에 거듭 경고...제재 결의안 채택- 조지아가 ‘외국 대리인법’ 등 비민주적인 법안을 잇따라 도입하자, 2024년 7월 EU는 조지아의 EU 가입 절차를 공식 중단했다. 파벨 게르친스키(Pavel Gerchinsky) 주 조지아 EU 대사는 이 법안이 EU 가입과 양립할 수 없으며, 조지아가 민주주의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EU는 또한 조지아 국방부에 지급 예정이었던 3,000만 유로(약 443억 원)의 자금을 동결하고, 정부가 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의회는 조지아의 꿈당의 명예 회장인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에 대한 제재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 폐지될 때까지 EU 자금의 동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조지아의 민주주의 후퇴를 지적하며, 조지아 정부가 EU 가치를 준수하여 가입 절차를 재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ㅇ 미국 국무부, 보고서를 통해 조지아 정부의 심각한 인권 침해 비난  - 미국 국무부는 2023년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조지아 정부의 인권 침해 문제를 강하게 비난했다. 보고서는 조지아에서의 정치적 박해, 부패, 사법부의 독립성 결여 등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LGBTQ 인권 탄압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미국은 조지아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며, 이러한 인권 침해가 지속될 경우 조지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친러 집권 여당 – 친EU 대통령 갈등 격화ㅇ 주라비슈빌리 대통령, 10월 26일 총선은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선택’ 될 것 -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오는 10월 26일 열리는 의회 선거를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선거가 앞으로 수년간 조지아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선거의 실존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조지아의 꿈당의 친러시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유럽 통합에 대한 약속을 요구해왔다. -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의 입장은 조지아 내 사회적 분열을 반영하고 있다. 조지아의 시민 사회는 오랫동안 친유럽 노선을 지지해왔지만, 집권당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화시켜왔다. 이번 선거는 조지아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며, 국제 관계 및 국내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ㅇ 친러 성향 집권 여당 조지아의 꿈, 주라비슈빌리 대통령 탄핵 추진 - 친러 성향의 집권 여당 조지아의 꿈당은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의 국외 활동과 정부의 방향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탄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지아의 꿈당은 이미 2023년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대표할 자격을 박탈한 바 있는데, 최근 대통령이 승인 없이 외국 관리들을 만나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 2023년 이미 한차례 추진되었던 탄핵 시도는 의회 3분의 2 이상의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여당은 재차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은 친러시아 성향의 정부와 친EU 성향의 대통령 간의 깊어지는 균열을 드러내며, 조지아의 정치적 안정성과 국제적 위상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Biden administration races to save billions in Ukraine aid as deadline looms, 2024.9.6.Ukrainska Pravda, Trump promises to "get US out" of war in Ukraine if he wins election, 2024.9.24.NDTV, Russia "Can Only Be Forced Into Peace," Zelensky Tells UN, 2024.9.25.Voice of America, $375 million US military aid package for Ukraine expected as soon as Wednesday, 2024.9.23.The Guardian, Biden says Putin’s Ukraine aims failed in UN speech urging continued support, 2024.9.24.[관련정보] 조지아 의회 의장,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 서명 (2024.10.10)조지아, 대통령 탄핵 위기 (2024.10.11)

조지아 EMERiCs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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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조지아, 결국 EU 가입 절차 중단

☐ 조지아 의회, 외국 대리인 법 거부권 기각하자 EU 경고◦ 조지아 의회, 외국 대리인 법 거부권 기각- 5월 28일 조지아의꿈(Georgian Dream)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조지아 의회는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조지아 대통령이 행사한 외국 대리인 법 거부권을 기각했다. 이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승인하지 않아 의회 의장이 법안에 서명하여 최종 승인이 완료되었다. 조지아 국민은 해당 법안의 도입에 격렬히 반대하면서 여러 차례 대규모 시위를 벌여왔으며, 유럽연합(EU)역시 해당 법안의 도입을 비판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 외국 대리인 법에는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언론과 단체의 행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언론, 비정부기구(NGO), 기타 비영리단체가 해외로부터 자금의 20% 이상을 지원받으면 '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해야 한다.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9,500달러(약 1,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기각되자 조지아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을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특히 10월 의회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U 외교안보정책 대표, 회원국과 조지아 사태 논의... 조지아에 경고-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렐 대표는 조지아 상황과 EU의 잠재적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EU 외교이사회 회의를 개최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조지아 정부가 현재의 정책을 지속할 경우 EU의 조지아 가입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의 비판과 조지아 EU 통합 중단 위협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이 향후 조지아와 EU 간 관계에 중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교이사회 회의 결과와 이후 EU의 행보가 조지아의 EU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U, 조지아 회원국 가입 절차 중단... 10월 의회 선거 앞두고 정부 여당 심판대 올라◦ EU, 결국 조지아 회원국 가입 절차 중단... 미국 측도 조지아에 간접 의사 전달-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가입 중단을 경고하였던 EU는 결국 조지아의 EU 가입 절차를 공식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가 조지아 국방부에 배정하기로 했던 3,000만 유로(한화 약 453억 원)의 지급도 중단됐다. 한편 EU 측은 향후 10월로 계획된 선거에 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파벨 게르친스키(Pavel Gerchinsky) 조지아 주재 EU 대사는 오는 10월 의회 선거가 EU 통합을 위해 노력할 새 정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지아는 2022년 3월 EU 가입을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유럽 이사회로부터 후보 지위를 부여받은 바 있다.- 외국 대리인 법 통과 이후 미국도 조지아와의 협력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여름으로 계획되었던 미국과 조지아 간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측은 조지아와의 합동 군사 훈련이 2025년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합동 군사 훈련 연기 발표 이후 미국의 유럽, 중동 전문 방송 라디오리버티/라디오프리유럽(RL/RFU)은 미국이 간접적으로 조지아에 신호를 보냈다고 논평했다.◦ 조지아 총리, EU와의 관계 증진 원해... 사회운동가들, 야권의 강력한 저항 촉구- 7월 18일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조지아 총리는 영국에서 개최된 유럽정치공동체 정상회의(European Political Community summit)에 참석했다. 코바히제 총리는 조지아 EU 관계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여 조지아에 대한 EU의 태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요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며, EU와 조지아 등 모든 국가들이 1년 내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길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는 코카서스 지역 정치 상황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조지아에 대한 태도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주의 운동가들은 조지아 야권이 좀 더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평론가인 한스 구트브로드(Hans Gutbrod)는 오픈데모크라시(openDemocracy)의 기고문을 통해 오는 10월 선거가 조지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지아의꿈당의 반서방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야당이 전략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러한 전략에 따라 야당의 정치적인 미래뿐만 아니라 조지아 민주주의의 궤적도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P, EU halts Georgia’s accession to the bloc, freezes financial aid over much-criticized law, 2024.07.09.RT, EU suspends accession process for ex-Soviet republic, 2024.07.09.Tass, Georgian parliament approves bill banning LGBT propaganda, 2024.06.27.VOA, Georgian parliament advances anti-LGBTQ+ measures, 2024.06.27.Tass, EU’s Borrell says bloc’s door will be closed for Georgia if it continues on same track, 2024.06.24.Al-Jazeera, Georgian parliament overrides presidential veto of ‘foreign agent bill’, 2024.05.28.[관련정보]1. EU, 논란의 법안으로 조지아 가입 절차 중단 (2024.07.10)2. 조지아 의회, 성소수자 선전 금지 법안 승인 (2024.06.28)3. EU, 조지아에 회원 가입 절차 중단 경고 (2024.06.27)

조지아 EMERiCs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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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조지아 ‘외국 대리인 법’ 의회 통과: 배경과 시사점

조지아 ‘외국 대리인 법’, 5월 14일 의회에서 최종 승인 지난 4월 이래로 조지아에서는 소위 ‘외국 대리인 법(foreign agent law)’의 도입 문제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4월 17일부터 시작되어 점차 규모를 확장한 이 시위에 조지아 정부는 물대포, 최루탄 등을 동원해 강경한 진압을 펼쳐 왔다. 이 법안은 전체 예산 가운데 20% 이상을 외국의 지원으로 확보하는 언론이나 비정부기구(NGO)는 ‘외국 권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하여 '외국 대리인'으로 정부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기본적인 골자로 한다.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법무부의 감시를 받으며, 감시 기관은 단체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갖는다.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2만 5,000리라(약 1,29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외국 영향력의 투명성(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법으로, 현재 이 법안은 조지아 의회의 최종 승인을 얻은 상태이다.2024년 4월 17일 시행된 1차 독회에서 조지아 의회는 다수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을 중심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1차 독회가 통과되자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조지아 대통령은 마지막 세 번째 독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조지아의 꿈이 의회 150석 중에서 76석을 확보하고 있고 친여당 의회 세력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법안은 3차 독회까지 의회의 승인을 무사히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후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5월 1일 의회에서 2차 독회를 통해 이 법안은 찬성 83표, 반대 23표로 또다시 승인되었다. 2차 독회를 통해 표결이 진행되던 시간, 의회 주변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이 운집하여 반대 시위를 벌였다. 경찰도 강력한 진압을 시도했는데, 고무탄, 최루탄, 후추 스프레이, 물대포 등을 사용하면서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5월 14일 조지아 의회는 마지막 3차 독회를 통해 찬성 84표, 반대 4표로 이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5월 18일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법안이 조지아의 헌법과 유럽의 기준에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2018년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과 그 정당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의 지원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은 집권당과 불화를 겪었고, 2023년부터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2018년 일련의 헌법 개정 이후 조지아의 실제적인 권력은 대통령이 아닌 150명의 단원제 의회로 이동했다. 현재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과 명목상의 동맹 세력인 인민의 힘 (People’s Power)이 의회 전체 의석수인 150석 중 83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기정사실이었다. 사실 조지아의 헌법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엄밀히 말하면 조지아 헌법이나 의회 절차 규칙에는 국가 원수가 단순히 특정 법안을 금지한다는 의미의 거부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 대신 대통령은 2주 동안 법에 서명해 공포하거나 신중하게 논의된 대안을 '정당한 발언' 형식으로 의회에 반송할 수 있다.‘조지아의 꿈’은 5월 28일 대부분의 야당이 불참한 투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84대 4로 무산시켰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5일 내 법안을 승인하지 않아 6월 3일 샬바 파푸아슈빌리(Shalva Papuashvili) 조지아 국회 의장이 서명하여 이 법안의 최종 승인이 완료되었다. 법이 공포된 후 법무부와 법무부 산하 국립등록청은 60일 이내에 '외국 세력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에 대한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조지아 내 비정부기구와 온라인 미디어의 대규모 등록이 의무화되는 것이다.시민들의 격렬한 반발... 시민 자유와 반대의견 억압 우려 야권과 조지아 국민이 이 법안에 격렬히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법안이 2012년 러시아 정부에 의해 제정된 ‘외국 대리인 법(Foreign Agent Law)’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당시 러시아 정부가 해당 법안을 도입한 주요 목적은 반정부 NGO 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러시아의 ‘외국 대리인 법’은 개인이나 단체가 외국 자금을 지원받으면 정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지아의 외국 대리인 법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을 ‘러시아법’ 이라고 칭하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외국 대리인 법’을 독립 뉴스 미디어, 시민 사회 단체, 인권 운동가 등을 검열하고 단속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러시아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유명 매체, 특정 언론인 등 외국 자금의 지원을 받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외국 대리인’이라는 용어는 냉전 시절 ‘외국 간첩’을 연상하게 하여 시민들의 반감이 매우 크고 역사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시민들과 자유 활동가들의 반대 의견을 진압하는 강력한 도구로 이 법안을 활용한 측면이 있다. 이 법의 시행 이후 러시아에서는 저명한 탐사보도단과 개별 언론인들이 큰 압박을 받았다. 여러 시민단체가 폐쇄되었으며, 많은 활동가가 러시아를 떠났다. 이 법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러시아 정부의 법에 영감을 받아 입안되었기 때문에 조지아 시민들은 러시아법과 매우 유사한 외국 대리인 법의 도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또한 조지아 국민의 다수는 이 법안의 도입을 계기로 조지아가 러시아에 종속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이후 조지아 국민의 러시아에 대한 반감은 상당하다. 이에 조지아 국민은 러시아 정부가 도입한 외국 대리인 법도 악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지아에서는 2023년 3월에도 이미 한차례 해당 법안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무산된 적이 있었다. 2023년 3월 조지아 여당은 의회에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 법안을 상정하였는데, 이 때도 조지아 시민의 격렬한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2023년 3월 7일 1차 독회는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의 주도하에 찬성 76, 반대 13으로 무난히 승인되었다. 그러자 수도 트빌리시에서 강력한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대의 구호는 ‘러시아 법 반대(No to the Russian law)’, ‘러시아 정부 반대(No to the Russian government)’였다. 당시 미국을 방문 중이던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당은 그해 3월 9일 법안을 전격 철회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지아의 꿈’은 명칭이 변경된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2023년 조지아에서 해당 법안의 도입 시도가 철회된 이후에도 이 법안은 언제라도 정부에 의해 시행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로 간주되었다. 결국 이번 5월에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서 야권과 시위대는 이 법령을 통해 조지아 정부가 러시아 정부와 마찬가지로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이 법을 반체제 인사 탄압에 사용했던 것처럼, 조지아 정부도 동일한 잣대로 야권 인사들을 그렇게 다룰 것이라는 점을 시민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전에 조지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근무한 바 있는 조지아의 나티아 세스쿠리아(Natia Seskuria)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국가 생존에 ‘실존적 위협’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대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마지막으로 2024년 10월로 예정된 조지아 총선도 이번 법안 도입 강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이 이 법안을 통해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야권과 시위대는 자유로운 토론을 제한하는 수단이 될 이번 법안으로 인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치적 퇴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EU 등 서방 국가도 ‘외국 대리인 법’에 강력 반발 이번 법안의 승인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와 미국 등 서방 국가는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북유럽 외무장관들은 조지아 정부를 비난하는 행렬에 동참했는데,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받기 이전에 이미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법안 승인 재고를 촉구했다. 전 세계 50여 개 인권 단체는 3차 독회 이전인 5월 10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조지아 정부의 법안 관철 시도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 법안이 시민 사회와 독립 언론을 억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특히 민주적, 다원적인 사회의 기본권이 공격받으면서 다른 국가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국제 인권 기준과 가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언급되었다.특히 조지아의 EU 가입 관련, EU 내에서 부정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조지아에서 격렬한 시위가 발생하고 이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서방 국가의 반발과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EU는 2023년 12월 조지아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다. 법안을 둘러싼 시위 사태와 탄압, 그리고 법안 통과의 일련의 상황 전개는 조지아의 EU 가입 여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프랑스 통신사 AFP(Agence France-Presse)는 EU 통합을 열망하고 있는 구소련 국가의 민주주의가 결정적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CNN방송은 “조지아에서 정치적 위기가 촉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소련 국가들 중 우크라이나, 몰도바와 더불어 EU 가입을 가장 강력히 추진해 왔던 조지아의 EU 통합 노력에 결정적인 방해가 될 사건이며, 동시에 조지아가 추구해 온 민주적 가치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5월 1일 2차 독회 이후 30여 명의 유럽의회 의원들(MEPs: Member of European Parliament)은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조지아의 EU 후보 지위 정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지아 정부가 러시아 스타일의 ‘외국 대리인 법’ 제정을 공격적 방식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의 평화 시위를 강력히 진압하는 등 비민주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조지아에 대한 EU의 재정 지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EU 집행위원회가 조지아의 EU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제시한 9단계 이행에 대한 중간 평가를 요청하면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유럽의회는 기본적으로 조지아의 EU 가입 열망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무엇보다도 국가 내에서 민주적 기준이 일관되게 존중되고 충족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셉 보렐 대표도 이 법안은 EU 규범에 어울리지 않으며, 조지아의 EU 가입 노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유럽연합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의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의장은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조지아에 EU 원칙의 준수를 촉구했다. 미셸 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조지아 여당이 국민의 EU 통합 지지 의사와 EU 원칙을 재고하는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셸 의장은 조지아의 EU 가입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평의회 베니스위원회(Council of Europe’s Venice Commission)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 자금을 받는 단체를 낙인찍고 침묵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법안 폐기를 권고했다. 조지아가 법안을 상정하면서 명칭을 '외국 영향력의 투명성' 법이라고 했는데, 국제평론가들은 조지아가 '투명성을 무기화했다'는 표현으로 법안 명칭 자체를 비난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 조셉 보렐 고위 대표는 조지아 정부가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 민주적 가치와 평화적 집회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의 유럽부 장관 누스라트 가니(Nusrat Ghani)는 조지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안 승인과 관련하여 카린 장 피에르(Karine Jean Pierre) 미 국무부 대변인은 조지아 의회 내에서 독회를 통해 이 법안이 승인되는 과정 중에 조지아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법안을 민주주의의 퇴보로 간주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법안은 “민주적 가치와 반대되는 크렘린(러시아 정부) 스타일”이라고 규정하면서, 친러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은 법안이 발효되면 조지아에 일정한 제재를 취할 것을 경고하였다. 미국은 현재 민주주의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조지아에 여행 제재 조치를 부과했다. 이외에 미국 정부는 비자 금지 방안과 양국 관계에 대한 포괄적 검토 방안을 발표했다. 조지아 정부의 입장조지아 국내와 해외로부터의 반발에 대해 조지아 정부는 이 법안이 투명성을 보장하며 국가 주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라클리 코바키제(Irakli Kobakhidze) 총리, 그리고 조지아의 꿈을 창당한 실질적인 지도자 비지나 이바니슈빌리는 이 법령이 자유주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조지아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을 통해 외국의 간섭을 막고, 국가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바니슈빌리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면서 갑부가 된 이력을 지니고 있고, 정당의 대표는 아니지만 조지아의 꿈당 창립자로서 막후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법안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해석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그가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이 법안은 친 서방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 NGO 단체와 야당 세력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것이 조지아 정부의 법안 시행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코바키제 총리는 특히 이 법안은 외세의 영향력을 억제함으로써 조지아가 우크라이나처럼 서방의 대리국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총리는 이 법안이 2차 독회를 통과한 후 3차 독회가 열리기 이전에 당국이 “이 법안의 3차 독회에서 물러난다면 조지아는 주권을 잃고 우크라이나와 운명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언급이 무슨 뜻인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코바키제 총리는 이 법안 승인 이후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미국과의 관계 재검토를 촉구했다. 러시아 RIA 노보스티 통신은 코바키제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여 “조지아-미국 관계를 진정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대사와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샬바 파푸아슈빌리 국회 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의회에서 기각되고 5일 후인 6월 3일에 법적 절차에 따라 법무부가 60일 안에 '외국 대리인'법 시행을 위한 도구를 마련할 예정이며, 그 후 해외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NGO와 미디어 그룹은 재정을 등록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밝혔다. 파푸아슈빌리 의장은 이런 조치를 통해 해외 자금의 일부가 어디에 사용되는지가 분명해질 것이며, 때로는 최근 테러와 위협에 연루된 일부 단체의 급진주의적 행동을 위해 자금이 지출된다는 사실도 파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자금이 급진주의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외에도 파푸아슈빌리 의장은 6월 4일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이 ‘가족의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안’과 LGBT 권리를 제한하는 18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외국 대리인 법 이후 여당이 국정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 수술, 동성 커플의 아동 입양, 공식 문서에 남성 또는 여성 이외의 성별을 표시하는 것, 동성 관계를 전파하는 공개 행사 조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장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곧 의회 내에서 독회를 통해 논의되며, 2차와 3차 독회는 2024년 가을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푸아슈빌리 의장은 가족 가치의 날로 지정된 5월 17일을 향후 공휴일로 공포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조지아 집권당의 이러한 행보는 이번 법안 승인으로 조지아의 EU 통합의 길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서방 국가들이 경고하는 가운데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조지아 정부도 법안 시행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법에 대하여 반대파와 친EU 활동가들이 앞으로도 강력히 항의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러한 정책을 결정한 것은 조지아 정부가 향후 친러시아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한다.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에 보수적 가족법을 도입하면서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덕적 타락을 매우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어, 조지아 집권당의 이러한 보수적 가족법 제정은 외국 대리인법과 더불어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조지아 정세진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교수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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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유럽 통합의 꿈과 러시아의 압력: 조지아의 딜레마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유럽식 가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경계하는 러시아의 압력에 노출된 오랜 역사를 지닌 조지아는 현재 역사적 기로에 놓여있다. 조지아는 2008년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남오세티야 및 압하지야 영토의 상실 등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유럽과의 통합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민주적 가치 수호와 교육기회 확충을 지향하는 서방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유럽연합(EU)의 동방 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하지만 러시아는 강압외교나 특정 지역의 분쟁 유발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여 조지아의 EU 통합 노력에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회원국들에 대한 주도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조지아 영토 내에서 남오세티야 및 압하지야와 같은 신규 분쟁지역을 만들어냈다. 국제사회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 지역은 불법 경제활동의 온상으로 비화하면서 자국의 주권을 수호하려는 조지아의 노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1)이러한 지정학적 세력경쟁의 맥락 아래 조지아 시민들은 EU와 조지아 국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유럽과의 통합에 찬성하고 러시아의 강압에 불복한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서방과의 연대를 내세우는 집회는 유럽과 함께하는 미래를 향한 조지아 국민의 열망을 나타낸다. 그러나 현재 조지아에서는 친유럽 성향의 대통령이 친러 성향의 내각과 대립하며 내부적 분열이 나타나고 있고, 이 사실은 다양한 이익이 공존하는 조지아 국내 정치지평이 매우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오는 2024년 10월에 실시될 총선은 조지아의 향후 지정학적 향방을 좌우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친유럽 파벌과 친러 파벌의 세력균형이 바뀌면서 국내 정치지평도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요약하자면 조지아는 현재 유럽과의 통합 노력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충돌하는 전환점에 서있고,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서의 선택이 조지아의 미래 방향성, 그리고 EU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조지아-러시아 관계의 역사소련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을 당시 조지아는 발트해 국가들에 이어 독립을 강력히 주장한 국가들 중 하나였고, 소련 정부가 이를 빌미로 자행한 탄압은 소련 해체 후 조지아-러시아 간 불안정하고 굴곡진 관계의 단초가 되었다. 1991년 독립 이래 조지아는 러시아에 대한 의심과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실용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조지아는 EU,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미국 등 다양한 주체들과 교류하며 서방과의 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조지아의 친유럽 성향이나 미국과의 밀착, 그리고 미국의 역내 군사력 확대를 경계하며 조지아의 행보를 불편하게 받아들였다.조지아와 유사하게 EU와의 연계 강화를 시도하다가 러시아와 갈등을 빚어 끝내 전쟁에 휘말리게 된 국가가 바로 우크라이나이다.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기조는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자극하며 국내 여론의 분열을 낳았고, 우크라이나가 EU와 밀착할 것을 우려한 러시아는 자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영토주권에 도전장을 냈다. 현재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서방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러시아는 몰도바, 벨라루스 등 기타 구소련 회원국에서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의 전통적 영향권 내에서 민주주의 확산을 기도하는 서방의 움직임을 경계하면서, 벨라루스 등 극 우방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각국 내 분리주의 분쟁을 대외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자국의 영향력 약화를 막기 위한 정치적 수단과 위협전술을 펼치고 있다.2)조지아-러시아 관계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먼저 1991년에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가 쿠데타로 실각한 즈비아드 감사후르디아(Zviad Gamsakhurdia) 초대 대통령과 에두아르드 셰바르드나제(Eduard Shevardnadze, 1995~2003년 재임) 2대 대통령 정권 하의 조지아에서는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그러다가 친서방 정책과 러시아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내세운 미하일 사카슈빌리(Mikheil Saakashvili, 2008~2013년 재임) 행정부가 등장하자 러시아는 2008년에 조지아를 침공해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를 장악하기에 이르렀다.3) 이어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가 창당한 정당인 조지아의 꿈(GD: Georgian Dream)이 2012년 총선에서 승리하며 집권한 이후로는 양자간 경제협력 강화와 러시아의 소프트파워 전략에 힘입어 양국관계가 다소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러관계 개선의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하는데, 그 대표적 사례로는 외국의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에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러시아식 ‘외국 대리인 법(Foreign Agent Law, 조지아 공식 법안명 ‘외국 영향력 법(law on 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이 있다. 조지아에서는 2022년에도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국민의 격렬한 반대 시위로 무산되었고, 뒤이어 2023년 12월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정식으로 획득하였다. 그러나 후보국 지위 획득 후 불과 수 개월 만에 다시 해당 법안의 입법이 추진되었고, 이에 2024년 5월에는 수도 트빌리시(Tbilisi)에서 수 차례 대규모 반대집회가 개최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거부권을 묵살하며 법안 통과를 강행하였다. 유럽식 민주주의 및 자유의 가치와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되는 해당 법안의 최종 승인에 서방국들은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표시하였다. 이번 조지아의 외국 대리인법 도입은 조지아의 유럽 통합 가능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조지아의 미래 향방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조지아의 對러시아-對EU 경제관계조지아의 최대 교역대상은 전체 교역액의 약 20.5%를 차지하는 EU이며, 그 뒤를 튀르키예(14%), 러시아(13%), 미국(10%), 중국(9%), 아제르바이잔(8%)이 잇는다. 2022년을 기준으로 조지아-EU 상품무역액은 약 42억 5,000만 유로(약 6조 3,000억 원)인데, 이는 조지아 입장에서는 상당한 규모이지만 EU의 입장에서는 전체 상품무역액의 약 0.1%에 불과하다. 조지아의 대EU 수입액은 2022년도에 전년 대비 57.9% 증가한 32억 유로(약 4조 7,000억 원)로 급증했고, 이러한 수입액 증가를 견인한 품목은 광물, 기계 및 가전제품, 수송장비 등이다. 동년도 조지아의 대EU 수출액은 전년 대비 25.8% 증가한 10억 유로(약 1조 5,000억 원) 수준이었으며, 광물 및 화학제품, 직물류가 주요 수 출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이 통계는 EU와 조지아가 다변화된 무역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4) 한편 조지아 경제는 러시아에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2022년도 기준 조지아의 대러 수입액은 총 18억 3,000만 달러(약 2조 5,000억 원)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고, 이는 2019년의 10억 2,000만 달러(약 1조 4,000억 원) 대비 연평균 46.6% 성장한 수치이다.5) 주요 수입품목은 정제석유(6억 2,200만 달러, 약 8,600억 원), 석유가스(1억 1,200만 달러, 약 1,550억 원), 밀가루(6,680만 달러, 약 920억 원) 등이었다. 다음으로 조지아의 대러 수출액은 수입액에 비해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2020년 이후로 대체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 전년 대비 수출액이 증가한 주요 품목으로는 비알코올 음료(3,200만 달러, 약 440억 원)가 3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알코올 음료(2,000만 달러, 약 280억 원)가 42%,  귤류 과일(1,400만 달러, 약 190억 원)이 13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6) 반대로 철 합금의 경우 수출액이 전년 대비 6,200만 달러(약 860억 원) 감소해 57%의 낙폭을 기록했는데, 이는 러시아가 조지아산 철 합금에 반덤핑 관세를 새로 부과하면서 2023년 3월부로 대러 수출길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다.EU와 러시아는 양자 모두 조지아에게 있어 중요도가 높은 교역대상이자 수입원이며, 민감한 지정학적 입지를 지닌 조지아의 입장에서는 양 주체 사이에서의 균형 유지가 외교전략의 핵심 목표에 해당한다. 조지아가 친유럽적 행보를 취할 때마다 다양한 압박수단을 동원하는 러시아의 행보를 감안할 때, 조지아는 서방의 가치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기보다는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남코카서스 지역에서의 균형외교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러시아측의 강압과 영향력은 조지아의 EU 가입에도 상당한 난항을 초래 하고 있는데,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점령 및 역내 불안정화 공작은 조지아가 유럽과의 통합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극명히 드러내는 사례이다. 조지아는 한편으로 러시아로부터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동맹 및 외교관계 구축 노력을 전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와의 긴장 및 역내 불안이 야기하게 될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경계하고 있다.남오세티야 및 압하지야 문제2008년 전쟁 이후 내부적 경제발전 없이 그대로 러시아 경제권에 편입된 남오세티야에서는 부패 횡행, 인구 감소, 인프라 소실 등의 문제 때문에 경제활동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다.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지정학적 입지에 기반한 유라시아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단의 사례에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크림반도 등지의 분리주의 세력 지원7) △타국의 대러 에너지 의존 등 경제적 수단 활용 △타국 내 병력 주둔 △전략적 외교전법 동원 등이 있다. 러시아는 이들 요소를 서방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구소련 영향권 내에서의 지정학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활용한다.조지아의 정치 전문가 이요세브 자무카슈빌리(Ioseb Dzamukashvili)에 의하면 조지아 정부가 남오세티아를 수복하려다 실패해 전쟁으로까지 이어진 2008년의 사태 이후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는 이들의 독립을 인정한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일례로 압하지야의 국가예산 중 약 60%가 러시아의 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인구가 5만 명 수준에 불과한 남오세티야의 경우 국가재정의 대러 의존도가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된다.8) 그 결과 이들 지역에서는 조지아의 영토 수복을 바랄 리 없는 러시아 정부의 입김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오래 전 조지아 중앙정부의 온전한 통제권에서 벗어난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는 현재 밀수업, 돈세탁, 불법 무기거래 등 밀무역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비화했다.9) 이들 지역에 존재하는 불법시장은 지금도 경제적 불안을 조장하고 합법적 기업활동, 투자,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이 사실은 단순히 조지아의 국내경제에 악영향 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지아가 EU 가입에 필요한 엄격한 경제적 조건을 충족하는 데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등 조지아의 EU 가입 행보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10)러시아식 외국 대리인법 문제2024년 4월, 주로 청년층으로 구성된 조지아 시민들의 시위대는 의회에 제출된 외국 대리인법 법안에 반대하는 거리 집회에 나섰다. 비판론자들은 해당 법안이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법령과 유사하고, 개인의 사상표현이나 정부 입장과는 다른 이견 표출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11) 러시아가 채택한 유사 법령과 성격을 공유하는 조지아의 외국 대리인법은 재정의 20% 이상을 국외로부터 지원받는 단체가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부과한다.12) 비록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총리가 이끄는 여당 조지아의 꿈이 5월에 의회에서의 단순 다수 표결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면서 외국 대리인법은 정식 법안으로서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13) 외국인 대리인법의 의회 제출과 통과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트빌리시에서 맹렬한 반대시위를 전개하는 기폭제로서 조지아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왔고, 국제사회 또한 이 사안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많은 조지아 시민들은 해당 법을 둘러싼 논쟁이 조지아가 향후 유럽식 가치로의 통합을 도모할지, 혹은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할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14)결론러시아식 외국 대리인법의 조지아 의회 통과는 유럽-대서양권 편입이라는 조지아의 꿈과 인접 대국 러시아의 영향력이라는 양대 요소가 충돌하고 있는 조지아의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반대시위를 불러일으키고 EU 관계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한 법안 내용을 비판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여당 조지아의 꿈은 반론을 무릅쓰고 코바히제 총리의 노선에 따라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외국 대리인법에 관한 이번 논란은 향후 조지아의 EU 가입 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점쳐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오는 2024년 10월의 총선은 조지아 유권자들이 자국의 미래 정치지평을 형성하고, 앞으로 EU와의 통합 강화를 도모할지, 혹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될 중대한 전환의 기로가 될 전망이다.* 각주1)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ukrainealert/the-2008-russo-georgian-war-putins-green-light/ 2) https://carnegieendowment.org/research/2024/05/bosnia-moldova-armenia-between-russia-eu?lang=en3) https://www.ankasam.org/gurcistanin-bati-ve-rusya-arasinda-denge-kurma-cabasi/?lang=en  4) https://tradingeconomics.com/european-union/exports/georgia5) https://tradingeconomics.com/russia/exports-to-european-union6) https://transparency.ge/en/blog/georgias-economic-dependence-russia-summary-2023   7) https://carnegieendowment.org/europe/strategic-europe/2015/03/bye-bye-abkhazia-crimea-south-ossetia?lang=en¢er=europe 8) https://www.crisisgroup.org/europe-central-asia/caucasus/georgia/249-abkhazia-and-south-ossetia-time-talk-trade 9)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monkey-cage/wp/2014/03/20/how-people-in-south-ossetia-abkhazia-and-transnistria-feel-about-Appendixation-by-russia/10) https://www.amnesty.org/en/latest/press-release/2019/07/georgiarussia-post-conflict-boundary-splits-communities-leaving-thousands-in-limbo/ 11)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6900746512) https://edition.cnn.com/2024/05/13/europe/georgia-foreign-agents-law-explained-intl/index.html  13) https://www.politico.eu/article/georgia-foreign-agent-bill-becomes-law-international-outcry-european-union/ 14)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orgian-lawmakers-brawl-parliament-set-pass-foreign-agent-bill-2024-05-14/

조지아 Nargiz Hajiyeva / Azerbaijan State University of... / Economics (UNEC) Political scientist, Academician, Director of Research Center - Women Researchers Council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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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조지아, 국내외 비판 속에서 외국 대리인법 통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 조지아 의회, ‘외국 영향력’ 법안 통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조지아 의회, 국내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외국 영향력’ 법안 통과- 5월 14일 조지아 의회는 '외국의 영향 투명성(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 법안, 일명 '외국 영향력' 법안을 150명 중 84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해당 법안에는 해외로부터 자금의 20% 이상을 지원받는 비정부기구(NGO)와 언론사들을 '외국 대리인(foreign agency)'으로 등록하고 벌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담겼다.- 법안을 제출했던 조지아 여당과 정부는 투명성과 주권 증진을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해왔다. 조지아 정부는 이 법이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키고 국가 주권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서구 국가들의 유사법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총리와 조지아의 꿈당(GD: Georgian Dream) 창립자이자 친러 성향 억만장자인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는 이 법안이 외국 간섭을 막고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 법안은 국내외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다. 법안에 반대한 사람들은 법안이 러시아에서 시행 중인 ‘외국지원단체법(foreign agents law)’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수 주간 의회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언론인과 인권운동가, 유럽 정치인들은 해당 법안이 조지아 내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가입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지아 대통령, 의회 통과한 ‘외국 영향력’ 법에 거부권 행사... EU 측도 우려 표명- 5월 18일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외국 영향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조지아 헌법과 유럽 표준에 모순된다며 해당 법안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유럽연합 정상회의(European Council) 의장은 유럽연합(EU) 원칙의 준수를 촉구하였다. 미셸 의장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조지아 정치인들이 국민의 EU 통합 지지 의사와 EU의 원칙을 재고할 반성의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미셸 의장은 조지아가 EU 가입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내외 지도자들의 반대 입장 표명에도 조지아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가 창당한 집권 조지아의 꿈당은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 유럽과 인권단체, ‘외국 영향력’ 법 통과 이후 강력 비난◦ 유럽의회 의원들, 조지아의 EU 후보 지위 정지 촉구- 30여 명의 유럽의회 의원들(MEPs: Member of European Parliament)은 5월 7일 조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조지아의 EU 후보 지위 정지를 요구하였다. 이들 의원들은 조지아 당국이 러시아 스타일의 외국 영향력 법 도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평화적 시위를 강력하게 진압하는 등 지속적으로 비민주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유럽의회 의원들은 조지아에 대한 EU의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EU의 조지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며, EU 집행위원회가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제시한 9단계 이행에 대한 중간 평가도 요청했다. 이들은 조지아의 행동이 정치적 및 사회적 긴장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며, EU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의회 의원들은 조지아의 EU 가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유럽의회 의원들은 조지아 국민의 EU 가입에 대한 열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EU 가입을 위해서는 후보국에 요구되는 민주주의 기준이 일관되게 존중되고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인권단체도 ‘외국 영향력’ 법 통과에 비난- 5월 10일 외국 영향력법 통과 전부터 전 세계 50여 개 인권단체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외국 영향력’ 법안을 재도입하려는 조지아 정부의 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시민 사회와 독립 언론을 억압하며,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위협할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제 인권단체들은 조지아 정부에 외국 영향력 법안을 철회하고,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 국제인권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도입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조지아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밝히며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의 기본권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안이 국제 인권 기준과 가치에 어긋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Kyiv Independent, European Parliament lawmakers call for suspension of Georgia's EU candidate status, 2024.05.24.RadioFreeEurope/RadioLiberty, EU Says Georgian President's Veto Of 'Foreign Agent' Bill Offers 'Moment Of Reflection', 2024.05.19.Politico, Georgia president vetoes ‘foreign agent’ law, 2024.05.18.Al-Jazeera, Georgia’s ‘foreign agents’ bill: What’s the controversy about? What’s next?, 2024.05.15.Azernews, Georgian president to veto law on "foreign agents", 2024.05.15.Civil.ge, Over 50 International Rights Organizations Stand with Georgian CSOs, Call for Withdrawal of Foreign Agents Law, 2024.05.11.Civil.ge, MEPs Call for Suspension of EU Candidate Status for Georgia, 2024.05.07.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Development, Georgia: Civil Society Group Urge Financial Institution to Express Concerns on “Foreign Influence” Bill, 2024.05.08.RadioFreeEurope/RadioLiberty, Eyewitnesses Say Georgian Police Used Rubber Bullets In Crackdown On Protesters, 2024.05.02.Al-Jazeera, Thousands protest as Georgia parliament advances ‘foreign influence’ bill, 2024.05.01.[관련정보]1. 조지아, 대규모 시위 속 '외국인 대리인' 법안 통과 (2024.05.16)2. 국제 인권 단체들, 조지아의 '외국 영향력 법' 비난 공동 성명 발표 (2024.05.16)3. 유럽의회 의원들, 조지아의 EU 후보 지위 중단 요구 (2024.05.09)

조지아 EMERiCs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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