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몰도바-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전면 발효...상호 시장 접근성 강화 및 경제협력 확대 기대

□ 몰도바-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 체결 배경o 몰도바-EFTA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 및 의의- 몰도바-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지난 2023년 6월 27일 리히텐슈타인 샨(Schaan)에서 도린 레케안(Dorin Recean) 몰도바 총리 및 두미트루 알라이바(Dumitru Alaiba) 몰도바 경제개발디지털화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 서명(2025년 4월 1일 전면 발효)되었으며, 동 협정은 양측 간 경제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몰도바 제품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됨. 특히, 몰도바는 협정 체결을 통해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 수출 증대, 상업 파트너 다양화, 경제 안정성 확보, 유럽 시장으로의 통합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음.- 양측 간 FTA 협상은 2017년 11월 체결된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on Cooperation)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으며,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5차례의 정식 협상 라운드와 다수의 실무 협의를 통해 최종 타결된 바 있음. 레케안 총리는 EFTA와의 협정이 몰도바와 서방 국가 간 경제 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o 단계적 발효 과정 및 주요 내용- 몰도바-EFTA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별로 단계적으로 발효되었는데, 2024년 9월 1일 아이슬란드를 시작으로, 2024년 11월 1일 노르웨이, 2025년 4월 1일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에서 발효되며 EFTA 4개국-몰도바 간의 FTA가 전면 시행됨. - 동 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지식재산권, ▲무역 원활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특히, 몰도바는 GDP의 약 8%를 차지하는 농산물의 對EFTA 수출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었으며, EFTA 국가들로부터의 산업제품 수입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측 간 시장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양측 시장개방 효과 및 주요 수출입 품목o EFTA-몰도바 간 시장 개방 및 특혜 관세 혜택- 몰도바-EFTA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특히 스위스의 對몰도바 수출품 중 약 98.5%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스위스 제품의 對몰도바 시장 접근성 및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몰도바 기업들 역시 EFTA 4개국 전체 시장에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약 1,500만 명 규모의 EFTA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 동 협정은 단순한 관세 철폐를 넘어 양측 간 비관세 장벽 감소, 경쟁 및 무역 촉진 등의 사안도 포괄하고 있는 바, 양측 간 경제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이번 협정을 통해 몰도바-EFTA 간 전자상거래(e-commerce)와 관련된 신규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EFTA-몰도바 간 디지털 무역 확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o 주요 수출입 품목 및 교역 동향- 몰도바의 對EFTA 시장 수출 유망 품목으로는 와인 및 증류주, 신선 과일(포도, 사과, 자두, 체리 등), 천연 꿀, 해바라기유, 포장재, 의류 및 신발 등이 있음. 또한, 최근 몰도바의 히터 부품 수출의 약 31%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번 협정을 통해 이러한 교역 관계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최근 5년간 EFTA-몰도바 간 상품 교역은 약 38% 이상 증가하여 현재 약 8,700만 유로(약 1,4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지난 2023년 기준 스위스는 약 5,600만 스위스 프랑(약 940억 원) 규모의 제품을 몰도바에 수출하였으며, 몰도바로부터 약 2,200만 스위스 프랑(약 370억 원) 가치의 상품을 수입한 바 있음.□ 몰도바-유럽 경제 통합 가속화 및 향후 협력 전망o FTA 체결의 시사점 및 몰도바의 유럽 경제 통합 가속화 가능성 - 몰도바는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신규 수출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해왔으며, 지난 2023년 EFTA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몰도바와 서방 국가 간 경제 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 바 있음. 이번 EFTA와의 성공적인 FTA 발효는 몰도바가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공정 무역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몰도바-EFTA 자유무역협정이 단순히 양측 간의 경제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지정학적 도전에 대응하여 몰도바의 유럽 및 글로벌 경제 구조로의 통합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o 장기적 경제협력 전망 및 프리미엄 시장 진출 기회- EFTA 회원국 기업들은 몰도바와의 이번 FTA를 기반으로 몰도바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몰도바 역시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시장 중 하나로 평가받는 EFTA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몰도바-EFTA 자유무역협정이 양 지역 간 추가적인 경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알라이바 장관은 이번 협정을 통해 몰도바 기업들이 EFTA의 고품질 상업 환경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특히 높은 가격의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었다고 부연함. 이는 몰도바 수출업체들에게 큰 성장 잠재력을 제공하고 국가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Customs Support Group, New FTA Between EFTA and Moldova Coming Into Effect, 2025.03.30.Moldova Live, Moldova Gains Full Access to EFTA Markets Under Free Trade Agreement, 2025.04.01.Central Europe Report, Moldova's EFTA Trade Deal Now Active, 2025.04.01.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Moldova free trade agreement now in force for all Parties, 2025.04.01.Info Tag, MOLDOVA'S FREE TRADE AGREEMENT WITH EFTA COUNTRIES ENTERS INTO FULL FORCE AND EFFECT, 2025.04.01.Moldova 1, New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and the Republic of Moldova comes into effect, 2025.04.01.

몰도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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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도바, 러시아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 계기로 25년간 지속된 문화교류 협정 파기

□ 몰도바 영토 내 러시아제 무인기 추락... 몰도바 정부 즉각적 대응조치o 우크라이나 레니항 공습 과정에서 러시아제 무인기 몰도바 영공 침범- 지난 2월 12일 밤 우크라이나 레니항 공습 과정에서 다수의 러시아제 '게란-2(Geran-2)' 무인기가 몰도바 영공을 침범했으며, 이 중 2대가 남부 치마이 마을 근처 농경지와 체아디르룽가-발레아 페르제이 지역 사이의 들판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자국이 어떠한 국가도 공격한 적이 없고 타국의 영토를 요구한 적도 없음에도 러시아의 무인기와 폭탄이 자국 마을에서 추락하고 폭발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두 대통령은 자국이 이와 같은 안보 위기에 대응할 "필요한 방어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o 몰도바 정부의 다각적 외교적 대응 전개- 몰도바 외교부는 올레그 오제로프 주몰도바 러시아 대사를 즉각 초치하였다. 또한, 무인기 잔해를 직접 제시하며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는 몰도바의 국가안보와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주권 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고르 그로수(Igor Grosu) 몰도바 의회 의장은 "실제 폭발물을 탑재한 군사용 무인기가 자국 영토에 추락한 최초의 사례"라고 지적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과 몰도바 영공 침범을 강력히 규탄했다.□ 몰도바, 1998년 러시아 문화교류 협정 파기 결정... 러시아문화원 폐쇄o 러시아문화원 폐쇄 결정의 법적·정치적 배경- 이에, 몰도바 외교부는 1998년 체결된 양국 간 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을 파기하고 키시너우 소재 러시아문화원의 즉각적인 폐쇄를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2021년 친유럽 성향의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대러 강경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도린 레체안 몰도바 총리는 러시아문화원이 "러시아 요원들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가 러시아 문화나 언어에 대한 경시가 아닌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문화원을 옹호하는 이들이 모스크바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국에 반하는 명령을 받아왔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o 러시아 측의 법적 대응 및 반발- 러시아 외교부는 해당 협정이 일방적 종료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협정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전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몰도바의 결정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러시아 대사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몰도바의 러시아문화원 폐쇄 결정이 "현 정권이 몰도바 국민의 이해와 필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냉소적인 조치"라고 비판하며, "특히 러시아어, 문화,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희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몰도바 내 정치권 분열 및 향후 몰도바-러시아 관계 전망o 몰도바 내 정치세력 간 첨예한 대립 양상- 몰도바 최대 야당인 사회당은 의회 차원의 제도적 대응과 대중 시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러시아문화원 폐쇄 조치에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이는 수십만 몰도바 시민들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가가우지아 자치지역에서는 친러 성향의 결의안이 채택되어 몰도바 정부에 그들의 합법적 요구를 들어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를 무시할 경우 가가우지아 자치권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그들은 베니스위원회에 몰도바 대선의 불법성을 선언하고 가가우지아 지도자 예브게니아 구출(Eugenia Gutsul)을 몰도바 정부위원으로 인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전달했다.o 7월 총선 앞두고 정치적 불안 심화-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가 몰도바-러시아 우호협력조약 파기를 자국의 허위 정보 캠페인에 활용하여 몰도바 정부 및 지도부를 비난하고 시위를 조직하는 등 7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친러 정치인 이고르 도돈은 "깃발 없는, 모두에게 열린"이라는 슬로건의 반정부 시위를 예고했으며, 산두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련의 현상이 러시아가 몰도바를 정치적 불안정 상태로 유지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ASS, Moldovan Foreign Ministry issues protest over drones that crossed from Ukraine, 2025.02.13.IPN, MFA denounces Moldovan-Russian agreement on cultural centers. Russian Cultural Center to be closed, 2025.02.13.IPN, Russia rejects accusations over drones in southern Moldova, 2025.02.14.TASS, Moscow unwilling to escalate relations with Moldova, Chisinau shuts down Russian center, 2025.02.13.The Moscow Times, Moldova Summons Russian Ambassador After Drones Explode on Its Territory, 2025.02.13.IPN, Dorin Recean about closure of Russian Cultural Center: A necessary action to protect national interest, 20025.02.14.Odessa Journal, Ukrainian Intelligence Service: Moscow is focused on destabilizing the situation in Moldova ahead of the country's parliamentary elections, 2025.02.22.AA, Moldova summons Russia's ambassador to protest 'new and serious violation' of its airspace, 2025.02.13.Euractiv, Moldova shuts down Russian cultural centre following military drone incursions, 2025.02.14.IPN, MFA to Russian ambassador about drones that fell on Moldova’s territory: This is viol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2025.02.13.TASS, Russian MFA received no notes on shutting down Moscow's cultural center in Chisinau, 2025.02.14.

몰도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2-28

#몰도바 #러시아 #무인기 #영공 #침범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몰도바, 에너지 부족으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

☐ 몰도바,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몰도바 의회, 국가 비상사태 선포 승인- 몰도바 의회가 재적 의원 101명 중 56명의 찬성으로 전국적인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다. 12월 16일부터 60일간 적용될 이번 조치는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에너지 자원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몰도바 정부는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과 중요 시설에 대한 에너지 공급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권한을 갖게 된다.- 도린 레케안(Dorin Recean) 몰도바 총리는 "이번 겨울이 크렘린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마지막 겨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2025년 말까지 몰도바-루마니아 간 고압송전선로 완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가스 유럽 수송 계약 미갱신으로 인해 몰도바 전력의 70%를 공급하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쿠추르간(Cuciurgan) 발전소의 전력 공급이 위협받고 있어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에너지 장관 해임 등 책임자 문책-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에너지 위기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빅토르 파를리코프(Victor Parlicov) 에너지장관을 해임했다. 레케안 총리는 위기 대응 미흡을 이유로 에너지 분야 고위 관료 2명에 대해서도 사퇴를 요구했다. 가즈프롬(Gazprom)과의 협상을 담당했던 파를리코프 전 장관은 "나는 피해자가 아니며, 이제 다른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충분한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위기와 몰도바의 전력부족 ◦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 현황- 몰도바 동부의 친러 분리주의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산 가스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는 몰도바가 친서방 노선을 확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공식적으로는 몰도바 영토이지만 분리주의를 선언하고 친러성향이 뚜렷한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대하여 러시아가 상당히 우호적인 조건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20년 대선, 2021년 총선에서 친서방 세력이 승리하기 전까지 몰도바 정부 역시 친러성향을 띄고 있었고, 러시아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공급받아 왔다. 선거 결과 정부 성향이 친서방 쪽으로 기울면서 러시아는 몰도바에 대한 우호적인 가스공급 조건을 모두 철회하였고, 이에 몰도바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맞게 된다.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몰도바는 에너지공급원 다각화에 심혈을 기울였고, 루마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거쳐 EU 가스 노선에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현재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는 높지 않다. ◦ 트란스니스트리아産 전력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러나 실상은 드러난 것과는 다르다. 몰도바는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위치한 쿠추르간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몰도바 가정 80%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양), 쿠추르간 발전소는 가즈프롬이 공급하는 러시아산 가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가스의 자국 경유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2024년 12월 31일 이후 쿠추르간 발전소에 대한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이 예정된 가운데 몰도바 정부는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이용해 몰도바와 주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레케안 총리는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들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터키-불가리아-루마니아를 경유하는 투르크스트림(TurkStream) 파이프라인 등 대체 공급 루트 확보를 모색하고 있으나 비용적인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몰도바, 친서방 노선 견지...서방 지원 기대◦ 최근 대선과 국민투표에서 친서방 기조 우세- 2024년 10월 몰도바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유럽연합(EU) 가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되었다. 투표율은 50%에 근접하여 유효 임계치 33%를 크게 웃돌았으며, 찬성이 50.4%로 간신히 과반을 넘겼다. 투표 직전에 시행되었던 여론조사 결과인 55%에 미치지 못하는 찬성률에 친서방 성향의 마이아 산두(Maia Sandu) 대통령은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지원하는 범죄 집단이 몰도바 민주주에 대한 전례없는 공격을 가했다”고 비난했다. - 대통령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어 2차 투표가 진행되었다. 2차 투표에서 5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산두 대통령이 몰도바 사상 최초로 재임에 성공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술에 맞선 몰도바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EU와 몰도바의 공동 미래를 강조했다.◦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EU 및 주변국 지원 기대-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몰도바는 EU와 주변국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세바스티안 부르두자(Sebastian Burduja) 루마니아 에너지장관은 몰도바의 겨울철 에너지 부족 사태 극복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으며, 루마니아 에너지 기업들은 몰도바 국영에너지기업 에너고콤(Energocom)과 추가 전력 공급 방안을 협의 중이다.- 야니스 마제익스(Jānis Mažeiks) EU 대사는 EU가 지난 3년간 몰도바 에너지 부문에 2억 4,000만 유로(약 3,614억 원)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강조하며, EU는 몰도바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확인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France 24, Moldova declares emergency ahead of expected Russia gas cuts, 2024. 12. 13Reuters, Moldova sacks energy minister over failure to tackle crisis, 2024. 12. 6The Kyiv Independent, Moldova announces state of emergency over expected halt of Russian gas, 2024. 12. 17Riddle, Transnistrian region and Abkhazia face an ‘energy winter’, 2024. 12. 5Deutsche Welle, Moldova narrowly votes 'yes' to EU membership, 2024. 10. 21The Conversation, Maia Sandu’s victory in second round of Moldovan election show’s limits to Moscow’s meddling, 2024. 11. 4Euractiv, Romania ready to support Moldova amid energy crisis, 2024. 12. 16Moldpress, European Union's Ambassador to Moldova says EU to support country in case of energy crisis, 2024. 12. 10[관련정보]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2024.12.16)

몰도바 EMERiCs 2024-12-20

#위기 #국가 비상사태 #몰도바 #에너지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몰도바의 인구 고령화 원인과 대응책 제언

서론 인구 고령화는 생산형 경제를 점차 소비형 경제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국가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수명의 증가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특히 몰도바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경제성장기 대비 인구 고령화기의 상대적 시점에서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선진국들은 고령화 이전에 이미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반면 몰도바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경제 성장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평균연령의 빠른 상승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7~14%인 경우를 고령화 사회, 15~20%인 경우를 고령사회, 21%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화 사회로 구분하는데,1) 이 중 고령화 시기부터는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상품의 소비패턴의 변화나 새로운 경제적 수요가 등장하며 경제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국가는 예산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몰도바 역시 이러한 문제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몰도바의 인구 현황고령화는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중대한 도전 요소이다.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고령화가 몰도바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특히 몰도바의 인구 고령화는 그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최근의 경제불안과 때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몰도바에서는 저연령층의 수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수평적 고령화, 그리고 노인 세대의 절대적 규모 및 상대적 인구 비중 증가에서 기인하는 수직적 고령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비교적 완만한 기대수명 증가치에 비해 인구구조 변동의 폭이 극심하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청년 인력의 대대적인 국외 유출로, 이는 △고령화 가속 △세대 간 장기적 격차 확대 △노동인구의 양과 질 저하 등의 추가적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몰도바는 현재 고령화의 제2단계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전 단계에서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대수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성장형 고령화가 나타났다면, 지금의 제2단계는 젊은 세대의 수가 정년을 맞거나 조기에 은퇴하는 세대의 수에 비해 크게 적어지는 퇴행적 고령화를 특징으로 하며, 그 결과 근로연령대 인구가 줄어들면서 부양자 대비 피부양자의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근로인구 1명이 담당하는 은퇴인구 및 노인의 수 증가로 이어져 근로인구의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며, 그렇기에 몰도바의 고령화는 단순한 사회문제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경제적 부작용을 낳는다.<그림 1> 2024년 1월 기준 몰도바의 인구 피라미드(단위: 1,000명)자료: 몰도바 통계청몰도바 인구 고령화의 특징몰도바의 고령화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8%에서 12%로 상승하는 데 프랑스는 80년, 벨기에는 70년, 스웨덴은 50년이 걸렸으나, 몰도바의 경우 1959년에 7.7%였던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1989년에는 12.6%까지 급증하는 등 3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게다가 2010년대를 기점으로 상대적 규모가 큰 1950년대생 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는데, 현재 근로연령대 진입인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이들 세대의 은퇴는 사회안전망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된다. 그 결과 몰도바의 연금 지급액 및 노인복지 지출은 앞으로 수년간 절반 이상, 많게는 수 배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 및 연령대 구성 측면에서의 변동 추세가 별다른 전환점 없이 장기간 이어져온 몰도바에서는 이러한 단기적 인구구조 변동이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1950년부터 1990년까지의 전후 시기부터 시작된 몰도바의 고령화 추세는 독립 이후 21세기에 진입하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그 결과 2024년 1월 기준 몰도바의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25.2%에 달한다. 이는 2020년 대비 3.5%p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노인 인구의 60.2%는 여성이고, 지난 5년간 전체 노인 중 70~74세 노인의 비율은 6%p 증가했다. 이러한 고령화 경향은 특히 여성에게서 두드러지는데, 60세 이상 남녀의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66.1명을 기록하고 있다.2)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점차 상승하고 있는 몰도바의 평균연령은 41.1세(남성 39.1세, 여성 42.9세)를 기록했다.3)세계 각국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고령화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이며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 미래의 패러다임이다. 인구구조의 변동은 노동시장 및 국가경제에 장∙단기적 영향을 미치고, 노동력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데에도 관여한다. 이런 배경 아래 몰도바가 기회 및 도전요소 모두를 동반하는 인구 전환기를 맞아 고령화된 인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활용하는지는 향후 국가경제의 발전 경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몰도바 고령화의 주요 원인몰도바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진행중인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도 발견되는 공통적인 현상은 출산율의 감소와 청년인구 유출이다. 출산율의 장기적 감소는 고령화 초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요인이다. 지난 10여 년간 계속되어 온 인구 규모의 역성장은 국가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특히 현재 연금 수령 개시 연령대를 전후한 노인층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의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2023년을 기준으로 약 71.9세인 몰도바의 평균 기대수명은4) 향후 수십 년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성의 기대수명(76.4세)이 남성의 기대수명(67.5세)을 넘어서면서 발생하는 성별 격차는 몰도바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몰도바의 고령화를 가속하는 또 하나의 중대 요인은 국외 이민을 통한 인구 유출이다. 특히 젊고 능력있는 인재들의 국외 유출은 국내 가용인력 및 신규 노동력의 시장 진입 감소와 노동시장 전반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몰도바에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은 청∙장년층 노동력의 대규모 국외 이주 경향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몰도바의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근로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인구 연령대 구성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장기적 영향은 다른 인구학적 변동 등에 의해 그 정도가 심해질 수도, 완화될 수도 있다. 또한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전반의 연령대 증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사회적 수요 구조 자체의 변화를 야기하며 모든 연령대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온다. 일례로 노년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근로인력의 연령대가 상승하게 되면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 및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유관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성도 커지게 된다.한편 고령화 사회에서는 근로연령대 인구가 필연적으로 줄어들면서 젊은 노동력이 감소하는데, 따라서 고용률 감소에 대처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없다면 경제 성장 잠재력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고령화된 근로인력은 풍부한 업무 경험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에 비해 생산성과 신체능력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비싸 현대의 신식 직종에 적응하거나 기술 발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아울러 50~60세 연령대의 남성은 동일 연령대 여성에 비해 사망률이나 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을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따라서 고령층 근로자들이 여성에 편중되는 성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몰도바의 인구 고령화 대응책몰도바가 은퇴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단기적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들의 근로기간 장기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는 남녀간 은퇴연령의 평준화, 그리고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은퇴연령의 연장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은퇴연령에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데, 다만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퇴연령 연장의 폭을 한 세대당 2개월로 제한하는 등의 점진적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근로연수 2~2.5년당 1년의 연금 수령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렇기에 연금 수령 기대연수가 점차 늘어나는 오늘날에는 과거의 은퇴연령을 어느 정도 넘어서는 시점까지도 근로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은퇴연령의 단순 연장은 단기적 방책에 지나지 않으며, 기대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다소 낮은 편에 속하는 몰도바는 은퇴연령 변경으로 인해 노령층의 연금 수령권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결론경제와 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큰 중요성을 지니는 실재적 이슈인 고령화는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각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고령화가 초래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개별국이 경험하는 고령화의 성격과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과정에서의 국제적 소통과 정보, 지식, 경험 공유는 효과적 대응의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국이 보유한 사회∙경제적 제도가 고령화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빈번히 관찰되며, 몰도바 또한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몰도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고령화의 양상으로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사이의 인구구조 격차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몰도바는 인구학적 변동과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 전략과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각주1)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f7ebe745-en.pdf?expires=1728372608&id=id&accname=guest&checksum=AB7646EE8461B12A238B53545335E4AD 2) https://statistica.gov.md/ro/varstnicii-in-republica-moldova-in-anul-2023-9578_61476.html3) https://statistica.gov.md/ro/numarul-populatiei-cu-resedinta-obisnuita-pe-sexe-grupe-de-varsta-si-in-profil-t-9578_61297.html4) https://statistica.gov.md/ro/durata-medie-a-vietii-in-anul-2023-9578_61379.html

몰도바 Valeriu Sainsus / Academy of Economic Studies of... / Associate Professor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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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도바, 대통령 선거와 헌법 개정 찬반 국민 투표 시행

☐ 몰도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 가입 추진  ㅇ 몰도바, 구소련 붕괴로 독립한 소국  - 몰도바는 구소련의 붕괴 이후 독립한 작은 국가로,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오랜 기간 지속해 왔다. -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유럽 통합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러시아가 몰도바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려는 산두 대통령의 입장과는 달리 몰도바 내에는 여전히 친러 성향 세력의 입지도 강력하다. - 몰도바는 특히 트란스니스트리아와 가가우지아 지역의 자치 문제와 친러 성향의 주민들로 인해 국가적 통합과 유럽 통합 추진 과정에서 난관을 겪고 있다. 산두 대통령은 러시아와 경제적, 문화적 연계를 유지하면서도 유럽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몰도바는 균형을 찾기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ㅇ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 가입 서둘러 추진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몰도바는 EU 가입을 공식 신청하며 서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산두 대통령은 유럽 통합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구하고 있다. - 몰도바는 EU 가입을 신청한 지 4개월 만인 2022년 6월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2023년 12월 유럽의회는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착수를 승인했으며, 2024년 6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EU 가입까지는 많은 법적 및 경제적 과제가 남아 있으며, 몰도바는 유럽과 러시아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 몰도바는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가스 등 주요 자원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어, 에너지원 공급국 다변화 달성 여부가 유럽 통합 추진 과정에서 극복해야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인 것으로 평가된다. ☐ 선거 결과 박빙...대통령 선거는 2차 투표로, 헌법 개정은 근소한 차이로 찬성  ㅇ 개표 초반 헌법 개정에 반대의견 다수...막판 해외 투표로 극적인 역전- 몰도바의 EU 가입 헌법 개정 찬반 국민 투표는 개표 초반에는 반대가 우세했으나, 해외 거주 몰도바인들의 투표가 반영되면서 찬성이 50.3%로 극적인 역전을 이루며 통과되었다. 산두 대통령은 이번 국민 투표와 관련해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금권선거 시도를 막아냈다고 밝혔다. - 몰도바 경찰은 이 과정에서 러시아 자금이 유입되어 약 13만 명의 유권자가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했으나, 러시아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유럽 통합 과정에서 국가 내부의 찬반 갈등은 진화되지 않고 오히려 격화되는 양상이다. ㅇ 대통령 선거는 50% 이상 득표한 후보 없어 2차 투표로 - 대통령 선거에서는 산두 대통령이 4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해 2차 투표로 이어지게 되었다. 산두 대통령은 EU 통합을 지지하며 이번 선거에 임했으나, 예상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알렉산드르 스토야노글로(Alexander Stoianoglo) 후보가 친러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면서 26%의 득표를 기록했다. - 몰도바의 정치적 방향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이번 2차 투표는 산두 대통령과 친러 성향의 스토야노글로 후보의 대결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 통합 추진 여부에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두 후보의 경쟁 결과에 따라 향후 몰도바의 국정 운영 방향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부정선거 논란, 분열된 국가 봉합은 차기 정부 숙제로 남아    ㅇ 전직 정치인이자 몰도바 최고 갑부인 친러성향 인물의 금권선거 시도 논란 - 몰도바의 친러 성향 전 정치인 일란 쇼어(Ilan Shor)는 러시아 자금을 이용해 약 13만 명의 몰도바 유권자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친러 후보 지지와 헌법 개정 반대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두 대통령은 이 금권선거 논란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 쇼어 측은 러시아의 선거 자금 제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몰도바 정부의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금권선거 논란은 몰도바 정치에 불안정성을 더하며, 몰도바가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친러 세력의 영향력이 여전히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ㅇ 트란스니스트리아, 가가우지아, 타라클리아 주민 대부분 헌법 개정 반대 - 몰도바 영토 내 미인정 독립 국가인 트란스니스트리아, 가가우지아, 타라클리아 지역 주민들은 몰도바의 EU 가입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며, 헌법 개정 국민 투표에서 그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62.5%, 타라클리아와 가가우지아 지역은 각각 86.8%와 94.8%의 반대 비율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러시아와 강한 문화적, 역사적 연계를 가지고 있다. - 가가우지아 자치정부 수장은 몰도바가 중립성을 유지하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몰도바 내 소수 민족들은 유럽 통합이 몰도바의 자주성과 자치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차기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france24, Moldova’s president bet big on the EU referendum. It may cost her dearly, 2024.10.21.Politico, Georgia, Moldova follow Ukraine in applying to join EU, 2022.3.3.AP News, EU nations agree to start membership negotiations next week with Ukraine and Moldova, 2024.6.21.Nationalia, Gagauzia, Transnistria, Bulgarian district reject EU membership goal in Moldovan constitution, 2024.10.21.IPN, Maia Sandu intends to run for a new term, calls for referendum on EU accession, 2024.12.26.euronews, Moldova votes yes to EU membership as president Sandu claims Moscow meddled, 2024.10.21.BBC, Moldova says 'Yes' to pro-EU constitutional changes by tiny margin, 2024.10.21.[관련정보] 몰도바, 대통령 선거와 헌법 개정 찬반 국민투표 실시 (2024.10.21)

몰도바 EMERiCs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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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도바 대통령 선거, 친러-친EU 대결 될 듯

☐ 몰도바 대통령, 유럽 통합 정책 추진... 대선 앞두고 친러 성향 인물 주목◦ 몰도바 대통령, 국내에서는 반부패, 국제무대에서는 유럽 통합 추진- 이고르 도돈(Igor Dodon)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2020년 12월 취임한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전통주의와 친러 외교를 표방한 전임자와는 상이한 정책을 추진했다. 산두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몰도바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의 개혁과 유럽 통합을 위한 외교정책을 표방했다. 산두 대통령은 부패를 척결하고, 경제 자유화 및 개혁을 통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정부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산두 대통령은 여성의 권한 강화를 통해 보수적인 몰도바의 부계 중심 사회에서 젠더 평등의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전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였던 산두 대통령은 몰도바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사회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꼽기도 했다.- 산두 대통령의 임기 동안 몰도바의 대외정책 기조는 유럽 통합에 중점을 두었다. 산두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의 통합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적으로 EU 가입을 추진하여 후보국 지위를 얻어내고 2023년 연말부터 회원국 가입 협상을 시작했다. 한편 산두 정부는 과거 러시아에 우호적이었던 도돈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 산두 대통령 취임 이후 몰도바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 몰도바, 대선일자 발표... 친러시아 정당의 대선 후보 발표- 지난 4월 17일 이고르 그로수(Igor Grosu) 몰도바 의장은 10월 20일에 대통령 선거와 EU 가입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5월 16일 몰도바 의회는 그로수 의장이 발표한 대통령 선거 및 국민투표일을 승인했다. -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10명 이상의 정치인들이 출마를 선언했다. 산두 대통령도 10월 대선에 출마하여 재선을 노린다. 산두 대통령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의회에서 전체 101석 중 62석을 확보한 여당 행동과연대당(PAS: Party of Action and Solidarity)의 지원을 받는다.- 산두 대통령과 대립해 왔던 도돈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도돈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출마하지는 않지만 알렉산드루 스토이아노글로(Alexandru Stoianoglo)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스토이아노글로는 검찰총장 출신으로, 부패를 척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산두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바 있다. 스토이아노글로 전 검찰총장은 현 정부의 유럽 통합 정책과 몰도바의 군사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이아노글로 후보는 EU 가입을 찬성하지만 EU 가입이 국가를 현대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스토이아노글로 후보는 산두 행정부의 부정을 끝내기 위해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스토이아노글로 후보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도돈 전 대통령이 속한 사회주의자당(PSRM)의 지원을 받는다. 현재 PSRM당은 의회에서 18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9석을 가진 승리당 연합(Victory)는 바실레 볼레아(Vasile Bolea)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볼레아는 몰도바 사회당의 전 의원으로, 현재 부패 혐의로 기소된 마리나 타우버(Marina Tauber)가 볼레아 후보의 선거 운동을 맡는다. 볼레아 후보는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브릭스(BRICS) 가입, 몰도바 내 러시아어의 지위 회복, 저렴한 에너지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몰도바, 선거 전 러시아 외교관 추방◦ 몰도바, 몰도바 국익 저해한 자국 관료 구금하고 러시아 외교관은 추방 - 8월 1일 몰도바 당국은 국익을 저해하는 활동을 한 혐의로 자국 관료를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몰도바 조직범죄특수사건 검찰청은 몰도바 공무원 중 한 명이 몰도바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대사관 직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반역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몰도바 관료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에 대한 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 중 한 명은 국회에서, 다른 한 명은 국경 경찰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두 사람 모두 72시간 동안 구금되었으며 몰도바의 수도 키시나우(Chisinau)에 있는 외국 대사관 측과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국은 구금된 관료들이 어느 나라 대사관이 연루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같은 날 몰도바 외교부는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몰도바 외교부는 올레그 바스네초프(Oleg Vasnetsov) 러시아 대사를 소환하여 익명의 대사관 직원이 '협력자'로서 기피 인물로 지정되어 출국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측은 몰도바 공화국 영토에서 그가 외교적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몰도바 내 분리 독립 주의자들 활용해 대선 전 몰도바 흔들기- 미국 국제평화연구소(USIP)의 제임스 루퍼트(James Rupert)는 몰도바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러시아가 몰도바 내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가가우즈(Gagauz)인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정부가 몰도바의 EU 가입 결정을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 중 하나가 몰도바의 소수민족인 가가우즈족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 정부는 몰도바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야당 캠페인을 후원하고 있으며, 가가우즈인들 동원하여 정치적 조작을 통해 선거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려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Ukranska Pravda, Pro-Russian political forces in Moldova name their official candidate for presidential election, 2024.08.02.USIP, As Moldova Nears an Election, Russia Exploits an Unhealed Ethnic Rift, 2024.08.01.AP, Moldova expels Russian diplomat after detaining two officials suspected of treason and conspiracy, 2024.08.01.Visegrad Insight, Moldova Looks to Europe But Transnistria Turns to Russia, 2024.07.25.Euractiv, Moldova’s pro-Russia Socialists field ‘unified opposition’ candidate in presidential poll, 2024.07.09.RadioFreeEurope.Dodon Says He Won't Run In Moldovan Presidential Election, Backs Ex-Prosecutor-General, 2024.07.08.Ukrainska Pravda, Ukraine is ready to assist Moldova in repelling Russia's hybrid threat before elections, 2024.07.06.

몰도바 EMERiCs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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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EU,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가입 협상 공식 개시

☐ EU,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가입 협상 공식 개시◦ EU,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가입 협상 공식 개시      - 유럽연합(EU)은 2024년 6월 25일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2개국의 가입 협상을 공식 개시하였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Brussels) EU 본부에서 협상 공식 개시를 알린 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본 협상이 우크라이나, 몰도바, 그리고 EU 3자에게 모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양국의 협상 개시를 축하하였다. 앞서 동년 3월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가입 협상 지침(negotiation framework) 초안을 작성, 27개 전 회원국에 발생하고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후 동년 6월 14일 EU 이사회(정상회의)는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의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국내 정치·경제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추천서를 검토한 후 양국의 EU 가입 협상 개시를 공식 의결하였다. - 다수의 유럽 언론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 가입 협상 개시에 주목하면서도, 까다로운 가입 절차를 이유로 양국의 실제 가입과 정회원국 지위 획득에 최소 수년에서 최대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EU 가입은 가입 신청서 제출, 후보국 지위 획득, 가입 협상 개시, 만장일치에 의한 가입 및 정회원국 지위 획득 등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진다. 가입 희망국은 신청서 제출 이후 법치와 민주주의 제도 및 시장경제 안정성 등에서 가입 적합성을 심사받는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 심사 절차를 거쳐 가입 후보국 지위(candidate country status) 부여가 결정된다. 가입 후보국은 다시 행정, 경제, 사법 개혁을 요구받으며, 이행 수준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의 협상 지침 작성 및 승인, 그리고 공식 가입 협상 개시가 결정된다. 이후 협상 완료와 함께 EU와 해당국 사이에 체결된 가입 조약(accession treaty)이 기존 회원국 전원의 비준을 거치면 공식 가입이 완료된다. - 2024년 6월 현재 유럽과 코카서스 지역 8개국이 EU 가입을 신청하였다. 이 중 우크라이나, 몰도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6개국은 공식적인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보스니아)와 조지아 2개국은 각각 지난 2022년과 2023년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입을 신청한 구소련 3개국 중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신청 후 약 4개월 만인 동년 6월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고 그로부터 만 2년 만인 2024년 6월 가입 협상을 시작하는 등 매우 빠른 절차상 진전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조지아는 가입 신청 21개월 만인 2023년 12월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이후 이른바 ‘외국 대리인 법(Foreign Agent Law)’ 제정 등으로 EU와 갈등, 이후 절차 진행이 정체된 상태이다. ◦ EU 일부 회원국, 헝가리의 반대를 우려해 가입 협상의 신속한 개시 촉구          - 2022년 6월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한 이후 EU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신속한 가입 협상 개시를 촉구하였다.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2023년 12월 13일 우크라이나, 몰도바, 보스니아의 신속한 가입 협상 개시와 조지아의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625명 중 찬성 468표 대 반대 99표(기권 58표)로 통과하였다. 유럽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유럽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EU 확대를 주문하면서 우크라이나, 몰도바, 보스니아 3개국과 가입 협상이 2030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24년 6월 5일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스웨덴, 독일,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12개 회원국이 EU 이사회 순회 의장국 벨기에의 하자 라비브(Hadja Lahbib) 외무장관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6월 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한 가입 협상 개시를 촉구하였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국내적 개혁의 성과를 이룬 지금이 양국의 EU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인 점진적 통합을 시작할 적기이며 27개 회원국 모두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 지침 초안을 승인할 것을 촉구하였다. - 영국의 세계정치·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는 다수의 EU 회원국은 차기 EU 이사회 순회 의장국인 헝가리가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것을 이유로, 헝가리의 순회 의장국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2024년 7월 1일 이전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가입 협상 개시를 주장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이사회 상임의장은 2024년 3월 한 인터뷰에서 헝가리의 EU 이사회 순회 의장국 임기가 시작되기 전 이들 2개국의 가입 협상 시작을 희망한다고 발언하였다.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국무총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반대를 공공연히 반대하였으며, 지난 2023년 12월 브뤼셀에서 열린 EU 임시 이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의제에서 제외하자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우크라이나 지원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헝가리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EU 이사회의 순회 의장국 임기를 수행하며, 오르반 총리와 그 각료들이 이사회 및 각급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 가입 적극 추진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EU 가입 적극 추진       - 우크라이나는 친러시아 성향 정부를 시민혁명으로 축출한 2014년 유로마이단(Euromaidan)을 계기로 EU 가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헌법개정을 통해 유럽 통합과 EU 가입을 국가적 목표로 적시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지 나흘 만인 2월 28일 EU에 정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몰도바와 함께 동년 6월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이후 EU 이사회는 2023년 12월 헝가리의 반대를 꺾고 협상 지침 작성 등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 개시에 합의하였다. - 우크라이나는 EU 이사회의 가입 절차 개시 결정 이후 정식 가입 협상 개시를 위해 헝가리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안드리 예르막(Andriy Yermak)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EU의 중재 하에 2024년 4월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계 시민의 권리 보장 등 헝가리 측이 제시한 11개 사안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의 답변을 전달하고 ‘상호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도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4년 6월 24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협상 개시라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위해 지난 10년을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본격적인 EU 가입 협상 개시에 따라 올하 스테파니쉬나(Olga Stefanishyna) 우크라이나 유럽 및 대서양 통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35인 규모의 협상단을 조직하였다. 스테파니쉬나 차관은 공식적인 협상 개시를 앞둔 2024년 6월 23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Kyiv)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유럽 통합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EU 측으로부터 그 가입 조건상의 특혜나 양보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히며 가입 협상이 길고 어려운 과정일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몰도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안보 위협으로 EU 가입 적극 추진     - 몰도바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역내 친러시아 분리주의 미승인국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개입을 통한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인식, 서방과 외교적 연계 강화에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몰도바는 2022년 3월 3일 EU 가입을 신청하고 동년 6월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은 이후 조속한 가입 협상 개시를 위해 노력해 왔다.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2023년 8월 23일 제32회 몰도바 독립기념일 기념식에서 몰도바의 미래가 EU에 있다고 선언하였으며, 동년 10월 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2030년 전 몰도바의 EU 가입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었다. - 산두 대통령은 2023년 11월 키이우를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셸 상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 가입이 양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함께 유럽의 평화, 안보, 연대에 대한 기여로 민주주의가 제국주의 침략 세력에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산두 대통령은 전쟁과 불안정의 시대에 양국의 EU 가입이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셸 의장에게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 산두 대통령은 몰도바의 EU 가입 협상 개시를 앞둔 2024년 6월 21일 크리스티나 게라시모프(Cristina Gerasimov) 몰도바 유럽통합부 차관을 협상단 단장으로 지명하는 등의 EU 가입 협상 관련 대통령령에 서명하였다. 그는 서명 후 기자회견에서 유럽 통합과 EU 가입이 자국의 번영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며, 수천 명의 정부 관계자들이 몰도바의 현대화를 통해 국가적 목표인 2030년 EU 정식 가입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몰도바는 2024년 10월 20일 대통령 선거와 EU 가입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를 예정이며, 산두 대통령은 대선 출마와 재선 도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Polskie Radio, Historic day for Ukraine as EU membership negotiations begin, 2024. 06. 25.  CNN, Ukraine, Moldova and the EU begin formal negotiations. But neither country will join the bloc soon, 2024. 06. 25.  AP News, Ukraine’s top EU negotiator says war-torn country won’t seek ‘discount’ on entry commitments, 2024. 06. 24. Anadolu Ajansı, Moldovan president signs decree on start of EU accession talks, 2024. 06. 21. ABC News, EU nations agree to start membership negotiations next week with Ukraine and Moldova, 2024. 06. 21. Euronews, Ukraine heading for accession impasse during Hungary's EU Council presidency, 2024. 06. 18. Deutsche Welle, EU agrees on starting membership talks with Ukraine, Moldova, 2024. 06. 14. Meduza, Financial Times: Еврокомиссия рекомендует уже в июне начать переговоры о вступлении Украины в ЕС, 2024. 06. 07. EU News, Half of EU countries push to adopt negotiating frameworks with Ukraine and Moldova by June, 2024. 06. 05. POLITICO, Ukraine and EU push to start membership talks in June, 2024. 06. 21.  EU News, EU Council could vote on accession negotiations with Ukraine and Moldova by the end of June, 2024. 03. 22. Euronews, Draft framework for Ukraine, Moldova's accession talks ready, says EU Commission, 2024. 03. 12.  Hungary blocks Ukraine aid deal but EU opens door to membership talks, 2023. 12. 15.  European Parliament, MEPs: Open accession talks with Ukraine, Moldova and Bosnia and Herzegovina, 2023. 12. 13. IPN, Maia Sandu in Kyiv: Accession to EU is an essential objective for both Moldova and Ukraine, 2023. 11. 22. [관련정보]폴란드, 몰도바의 EU 가입 지지 표명 (2024.06.19)

몰도바 / 우크라이나 EMERiCs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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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도바 내 미승인국 트란스니스트리아, 러시아에 보호 요청

☐ 몰도바 내 분리주의 미승인국, 러시아에 보호 요청 ◦ 트란스니스트리아, 러시아 정부에 보호 요청 결의안 통과    - 2024년 2월 28일 몰도바 내 분리주의 미승인국인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의회는 러시아 정부에 몰도바의 ‘압력’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지역 내에 거주하는 약 22만 명의 러시아 시민권자를 보호하고, 현재 주둔 중인 평화유지군과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양자 간 협상을 중재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본 결의안에는 또한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국제기구와 초국가 행위자들의 몰도바 정부에 대한 압력 행사를 촉구하고,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고유의 정체성과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몰도바 정부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측에 거짓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다니엘 보바(Daniel Vova) 몰도바 정부 대변인은 현재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 사이에는 아무런 긴장 고조 또는 불안정의 징후가 없으며, 양자는 몰도바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내어 트란스니스트리아 내 러시아 시민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 외교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이 본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 동부를 흐르는 드네스트르강 동안(좌안) 위치한 국제적 미승인국으로, 소련 말기인 1990년 몰도바로부터 분리독립을 주장한 이후 내전을 거쳐 1,500명 규모의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주둔하며 몰도바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실상 독립 상태를 유지해 왔다. 서방 언론은 이번 결의안의 배경으로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 국경 폐쇄에 따른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지리적 고립, 그리고 2024년 1월 몰도바 정부의 트란스니스트리아 측 무역 및 거래에 대한 관세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도, 그 근본적인 원인이 2022년 이후 몰도바의 적극적인 EU 가입 추진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몰도바 내 가가우지아 자치령 주지사도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 및 지지 요청        -  2024년 3월 6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남부 흑해 연안 소치(Sochi)에서 에브게니아 구출(Evghenia Guțul) 가가우지아(Gagauzia) 주지사를 면담하였다. 구출 주지사는 푸틴 대통령과 면담 이후 자신의 텔레그램(Telegram) 채널을 통해 몰도바 중앙정부가 가가우지아의 예산을 삭감하고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등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푸틴 대통령이 가가우지아의 자치권과 주민에 대한 지지와 보호를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출 주지사는 러시아 정부 주도로 개최된 ‘세계 청년 축전’ 참석차 소치를 방문하여 다른 러시아 정부 고위 관료들과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구출 주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푸틴 대통령을 만난 최초이자 유일한 몰도바 공직자로, 친러시아 성향 유대계 몰도바인인 일란 쇼르(Ilan Șor)가 세운 ‘쇼르 당(Șor Party)’ 소속으로 2023년 5월 지방선거에서 4년 임기의 가가우지아 주지사로 당선되었다. 그가 당적을 가지고 있던 ‘쇼르 당’은 동년 10월 러시아의 재정적 지원으로 반정부 시위를 조직, 몰도바의 사회적 혼란을 획책한 혐의로 몰도바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2024년 2월 EU는 몰도바의 법치를 훼손하고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구출 주지사의 외교 고문인 마리아 알보트(Maria Albot)를 제재 명단에 추가하였다.- 가가우지아는 몰도바 남부의 자치령(autonomous territory)으로, 전체 인구의 약 84%가 동방 정교를 믿는 15만 명 정도의 튀르크계 민족 가가우즈(Gagauz)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가우지아는 소련 붕괴와 몰도바의 독립 과정에서 잠시 분리독립을 추진하였으나, 1994년 행정, 사법, 입법에 걸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몰도바 중앙정부에 속한 자치령 지위를 받아들였다.      ☐  몰도바, 안보 불안 증대 속 서방과 협력 관계 강화               ◦ 몰도바 정부, 자국 내 분리주의 지역에 대한 러시아 개입 우려      -  몰도바 정부는 러시아의 자국 내 분리주의 및 자치 지역을 통한 내정 간섭 가능성을 경계해 왔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를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앞둔 2023년 2월 13일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러시아가 자국의 EU 가입을 무산시키기 위해 트란스니스트리아를 통한 군사적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앞서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4월 25일에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자칭 수도인 티라스폴(Tiraspol) 내 국가보안부 건물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이 일어나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 그리고 러시아 간 긴장을 조성하였다.- 2024년 3월 5일 알렉산드루 무스테아처(Alexandru Musteață) 몰도바 정보안보국(SIS) 국장은 미국의 유럽 및 중동향 국제방송인 자유유럽방송(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과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가 자국 내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민족 간 갈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무스테아처 국장은 러시아 측이 2024년 가을 몰도바의 EU 가입 국민투표와 대통령 선거 및 2025년 의회 선거에 개입하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다면서, 러시아가 이를 위해 트란스니스트리아 및 가가우지아 측과 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024년 3월 12일 몰도바 외무부는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 일부 언론에 의해 보도된 몰도바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 내 러시아 대통령 선거 투표소 설치 계획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였다. 몰도바 외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러시아 측이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을 저버리고 몰도바의 주권과 영토적 완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올레그 바스네초프(Oleg Vasnetsov) 몰도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대통령 선거 투표소 설치 건이 트란스니스트리아 거주 러시아 시민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러시아 연방 중앙선거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 몰도바 정부, 서방과 외교 및 안보 협력 관계 강화      - 2024년 3월 7일 산두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양국 간 국방 협력 협정에 서명하였다. 산두 대통령은 다가오는 위협에 맞서 유럽이 통일된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몰도바 대통령 선거와 EU 가입 국민투표를 앞두고 러시아가 자국의 안보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남부 유럽의 EU 통합과 가입을 방해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몰도바에 대한 굳건한 지지로 화답하였다. 본 협정에 따라 양국은 국방 분야 정례 회의와 정보 공유를 추진하며, 프랑스 정부는 몰도바군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 몰도바는 조속한 EU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몰도바는 2022년 3월 가입 신청서를 공식 접수한 이후 동년 6월 가입 후보국(candidate) 지위를 얻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12월 우크라이나와 함께 몰도바의 가입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2024년 3월 12일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가입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 27개 기존 회원국의 동의를 요청했다고 발표하였다.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몰도바가 EU가 요구하는 기준의 개혁 과제에서 인상적인 진전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산두 대통령은 일찍이 2030년 이전 몰도바의 EU 가입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었으며, 2023년 8월 23일 제32회 몰도바 독립기념일 기념식에서는 몰도바의 미래가 EU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 미하이 폽쇼이(Mihai Popșoi) 몰도바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2024년 3월 10일 서방 언론과 인터뷰에서 몰도바가 EU 가입을 추진하면서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폽쇼이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안보 불안 증대에도 불구하고 몰도바가 국방과 에너지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는 등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논평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uronews, Draft framework for Ukraine, Moldova's accession talks ready, says EU Commission, 2024. 03. 12.  Euronews, Moldova protests Russian voting stations in Transnistria, 2024. 03. 12.  Anadolu Ajansı, Moldova summons Russia’s envoy over polling stations in its breakaway Transnistria region, 2024. 03. 12. The Washington Post, Moldova faces multiple threats from Russia as it turns toward EU membership, foreign minister says, 2023. 03. 10.  Balkan Insights, Pro-Moscow Governor of Moldova’s Gagauzia Seeks Putin’s Help, 2024. 03. 07.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Moldova's Sandu Signs Defense Deal With France, Warns West That Russia Will Not Stop, 2024. 03. 07. The Kyiv Independent, Moldova warns of Russian interference in elections, EU accession, 2024. 03. 06. Deutsche Welle, What's behind Transnistria's call for Russian 'protection'? 2024. 03. 01. РИА Новости, Москва пообещала рассмотреть просьбу Приднестровья о помощи, 2024. 02. 28. Anadolu Ajansı, Transnistria region of Moldova asks Russia to implement ‘protective measures’, 2024. 02. 28.  [관련 정보]1. 몰도바,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불법 행위 고발 (2024.01.22.)2. 몰도바, 트란스니스트리아 평화적 재통합 약속 재확인 (2024.02.21.)

몰도바 EMERiCs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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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도바, 국내 미승인국의 군비 확장으로 긴장 고조... 다른 자치구에서는 독립 국민투표 10주년 기념식

☐ 몰도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한 고리’ 활성화◦ 몰도바, 독립 이후 트란스니스트리아와 가가우지아 문제 상존-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위치한 국가로, 루마니아와 역사, 전통, 언어를 공유한다. 과거 소비에트연방 국가였던 몰도바는 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하였는데, 독립한 이후 루마니아, 유럽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몰도바인들과 이를 반대하는 몰도바 내 러시아인들이 전쟁을 벌였다. 러시아인 비중이 높았던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로부터 독립을 주장하였으며,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지원하던 러시아는 평화 유지를 명목으로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키게 된다. 1990년 초 이래 형성된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 러시아 간 긴장 관계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몰도바의 ‘약한 고리’는 트란스니스트리아뿐만 아니다. 몰도바 내 튀르크계 집단인 가가우즈인들 다수가 거주하는 가가우지아도 몰도바로부터 독립을 희망하고 있다. 가가우즈인 중 일부는 독립의 방법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가가우즈인들은 튀르크계로 대다수가 정교회를 믿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에 약 15만 명의 가가우즈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많은 가가우즈인들이 거주하는 국가이다. ◦ 몰도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우려 커져- 몰도바의 외교정책 지향은 집권 세력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친유럽, 루마니아와의 통합을 추진했던 정당이 집권하였을 때는 유럽 지향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고르 도돈(Igor Dodon)과 같이 친러시아 성향의 지도자가 정권을 잡게 되면 러시아와 협력을 추구했다. 도돈 전 대통령 이후 유럽 지향적인 마이아 산두(Maia Sandu)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가 속한 행동과연대당(PAS)이 집권하면서 몰도바는 다시 유럽과의 통합에 나섰다.- 몰도바의 유럽 통합을 더욱 가속화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몰도바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가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했다. 이후 몰도바는 EU 가입 승인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였고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세를 더욱 강화할수록 몰도바 역시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이 공개한 영상에서 러시아의 다음 공격 대상에 몰도바가 포함되면서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몰도바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 내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활용하고 가가우지아 내 친러 세력을 활용하여 몰도바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내 러시아 평화유지군 훈련 진행... 가가우지아, 독립 국민투표도◦ 몰도바 정부, 미승인국 내 러시아 평화유지군 훈련에 설명 요구...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병력 확대에 나서- 지난 1월 18일 합동통제위원회(JCC: Joint Control Commission) 몰도바 측 대표단은 2023년 12월 22일 드네프르강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진행한 훈련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다. 합동통제위원회는 몰도바, 트란스니스트리아, 러시아가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국경 사이에 지역을 비군사화하기 위해 조직한 합동 군사 지휘부이다. 몰도바 측 대표단은 러시아 측의 훈련이 위원회의 핵심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한편 트란스니스트리아 측은 군 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바딤 크라노셀스키(Vadim Krasnoselsky) 트란스니스트리아 지도자는 트란스니스트리아 국방부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전투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크라스노셀스키는 현대 전투 상황에 맞게 군 장비와 훈련 기지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몰도바 정부 측은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에서 러시아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월 28일 국방 전문지인 디펜스24 컨퍼런스에 참석한 올레그 세레브리안(Oleg Serebrian) 몰도바 부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는 동안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 해결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레브리안 부총리는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당사국으로, 미국과 EU가 참관국으로 참여하여 5+2로 진행된 트란스니스트리아 협상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추진하는 동안 목적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가우지아에서 독립 국민투표 10주년 기념- 2월 2일 몰도바 내 자치구인 가가우지아의 중심지인 콤라트(Comrat)에서 몰도바 탈퇴 국민투표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몰도바 정부가 국민과 대화하지 않고 의사 결정을 한 것을 비난하는 한편, 가가우지아인들이 몰도바로부터 독립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가우지아에서는 2014년 몰디브로부터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국민투표에 참여한 가가우즈인의 약 98%는 몰도바로부터 독립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에 가입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가가우지아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되자 몰도바 정부는 해당 국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친러 성향의 가가우즈인들은 몰도바와 루마니아의 통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Washington Diplomat, As Russian threat looms, Moldova makes EU membership its priority, 2024.02.03.Balkan Insight, Gagauz Leaders Celebrate Anniversary of Illegal Referendum on Quitting Moldova, 2024.02.02.Ukrinform, Moldova could become Russia's next target - Romania’s General Staff, 2024.01.31.Defence24.com, Deputy Prime Minister of Moldova: today, we are talking about security in the European dimension, 2024.01.30.Reuters, Moldovan Negotiator Rules Out Moscow Role In Resolving Separatist Issue, 2024.01.28.Balkan Insight, Separatist Transnistria Regime Aims to Boost Army Amid Moldova Tensions, 2024.01.23.Ukrainska Pravda, Moldova demands explanations for unauthorised exercises by Russian "peacekeepers" in Transnistria, 2024.01.19.[관련정보]1. 몰도바,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불법 행위 고발 (2024.01.22.)

몰도바 EMERiCs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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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도바, EU 가입에 강한 열망 드러내

☐ 몰도바, 조속한 EU 가입 지속적 추진      ◦ 몰도바 대통령, 조속한 시일 내에 EU 가입 희망- 2023년 11월 21일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kyiv)를 방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유럽연합(EU) 이사회 상임의장을 만나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EU 가입 절차에 대해 논의하였다.               - 산두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명예 혁명(유로마이단) 10주년을 축하하면서, EU 가입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유럽의 평화, 안보, 연대에 기여하며, 민주주의가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제국주의 세력에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산두 대통령은 전쟁과 불안정의 시대에 양국의 EU 가입이 그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셸 의장에게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 산두 대통령은 2023년 10월 16일 한 인터뷰를 통해 몰도바가 늦어도 2030까지는 EU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동년 8월 23일 제32회 몰도바 독립기념일 기념식에서는 몰도바의 미래가 EU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지난 2022년 6월 EU 가입 후보국(candidate) 지위를 얻었다.◦ EU, 12월 정상회의에서 몰도바 가입 절차 개시 논의 예정           - 2023년 11월 8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 가입 절차 개시를 공식 추천하였다. 구체적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확대 패키지(2023 Enlargement Package)’의 일환으로 EU에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몰도바, 우크라이나, 조지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4개국을 대상으로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 개시, 조지아의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 그리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가입 협상 개시 등의 사안을 27개 회원국에 공식 제안하였다. 이번 제안서는 오는 12월 14, 15 양일간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 공식 안건으로 일괄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몰도바가 회원국 가입 심사를 위해 요구되었던 사법 개혁, 반부패, 공공행정 분야 개혁 등 9개 선결 과제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산두 대통령은 즉각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몰도바가 2030년 이전에 EU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 2023년 10월 5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의원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몰도바의 EU 가입 협상이 2023년 연내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본 결의안은 유럽의회 내 중도우파 성향 ‘유럽 국민당(European People’s Party)’ 그룹과 중도 성향 ‘쇄신(Renew)’ 그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448명의 의원 중 360명(80.4%)이 찬성, 45명이 반대, 43명이 기권하였다. 결의안의 채택과 함께 유럽의회는 몰도바 정부에 대해 EU가 요구하는 국내적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몰도바, 서방과 연계 강화 노력 속 러시아 영향력 차단 고심                 ◦ 몰도바, 서방과 외교적 연계 강화 노력     - 몰도바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역내 친러시아 분리주의 미승인국인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개입을 통한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최대 안보적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앞둔 지난 2023년 2월 13일 산두 대통령은 러시아가 몰도바의 EU 가입을 무산시키기 위한 군사적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앞서 개전 직후인 2022년 4월 25일에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자칭 수도인 티라스폴(Tiraspol) 내 국가보안부 건물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이 일어나 몰도바와 러시아 간 긴장이 조성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 몰도바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7월 17일 루슬란 볼보체안(Ruslan Bolbocean) 당시 몰도바 외무 및 유럽통합부 사무차관은 NATO 정상회의 결과를 논평하는 기자회견에서 몰도바 정부가 NATO와 정치적 소통 및 실무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니쿠 포페스쿠(Nicu Popescu) 몰도바 외무 및 유럽통합부 장관 역시 NATO와 협력이 몰도바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2023년 7월 11, 12 양일간 리투아니아 빌뉴스(Vilnius)에서 열렸던 NATO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되었다.- 또한, 2023년 7월 5일 몰도바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체결된 구암(GUAM) 회원국 협약 비준안을 승인하였다. 본 협약에 따라 GUAM 회원국들은 제3국에서 상호 영사 지원을 제공하게 되었다. GUAM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한 GUAM 기구(GUAM Organization for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의 약자로, 조지아(G), 우크라이나(U), 아제르바이잔(A), 몰도바(M) 4개국이 1997년 10월 설립한 반러시아 성향 다자주의 지역 협력 기구이다. GUAM은 지난 2014년 공용어를 러시아어에서 영어로 변경한 바 있다. ◦ 몰도바 정부, 러시아 영향력 차단 고심    - 몰도바 정부는 자국 국내 정치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차단을 고심하고 있다. 2023년 10월 몰도바 정보안보국(SIS)은 동년 11월 5일로 예정되었던 지방선거 개입과 사회 혼란 조장 가능성을 이유로 러시아 및 친러시아 성향 매체를 대거 접속 차단하였다. 당시 차단 목록에는 러시아 관영 언론 타스(TASS)와 러시아 투데이(Russia Today)를 비롯해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Komsomolskaya Pravda) 등 러시아 주요 민영 언론, 그리고 다수의 러시아 인터넷 매체와 몰도바 내 러시아어 매체가 포함되었다. 알렉산드루 무스테아처(Alexandru Musteață) SIS 국장은 차단된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가 몰도바 사회 내에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몰도바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4일 러시아의 국내 정치 개입 통로로 여겨지던 친러시아 정당 ‘쇼르 당(Shor Party)’을 강제 해산시키고 소속 정치인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금지하였다. 지난 2016년 유대계 몰도바인이자 친러시아 성향 재벌 일란 쇼르(Ilan Shor)가 창당한 ‘쇼르 당’은 반EU·친러시아 집회에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2023년 11월 19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선투표 결과 친유럽 성향 집권 여당 ‘행동과 연대당(PAS, Party of Action and Solidarity)’은 전체 898개 시장(mayor)선거구 중 291개(32.4%)에서 승리하였으나 수도 키시너우(Chișinău)와 제2의 도시인 벌치(Bălţi)를 비롯한 11개 주요 도시에서는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대 대도시에서 친러시아 정당 전력이 있는 후보들이 나란히 당선되면서 PAS와 현 정부는 이들이 향후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IPN, Maia Sandu in Kyiv: Accession to EU is an essential objective for both Moldova and Ukraine, 2023. 11. 22.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Candidate Linked To Controversial Businessman Wins Mayor Of Moldova's Second City, 2023. 11. 20.  Infotag, PAS Wins Mayoral Elections in 291 Populated Areas, while Party of Socialists – in 144, 2023. 11. 20.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Opening EU Accession Talks For Ukraine And Moldova, 2023. 11. 08. BNE Intellinews, Moldova’s ruling pro-EU party wins local elections but loses big cities, 2023. 11. 07. Reuters, Pro-European backers confident in Moldova poll amid Russian meddling allegations, 2023. 11. 06.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Moldova Blocks Access To More Than 20 Russian Media Websites, 2023. 10. 24.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Sandu: We Hope EU Will Be Ready To Accept Moldova Within Next Few Years, 2023. 10. 16.   Politico, Moldova’s EU accession talks should start this year, MEPs say, 2023. 10. 05.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Moldova's Future Is In The EU, President Proclaims, As Country Celebrates Independence Day, 2023. 08. 28.  IPN, Authorities aim to stimulate political dialogue with NATO, secretary of state, 2023. 07. 17.IPN, Cabinet ratifies new Convention of GUAM Member States, 2023. 07. 05. Associated Press, Moldova again at center of tug between Moscow and the West, 2023. 02. 14.  [관련 정보]1. 몰도바 대통령, 우크라이나 수도 방문...EU 가입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 (2023. 11. 24)2. 몰도바 대통령, 독립기념일 맞아 몰도바의 미래가 EU에 있다고 발언 (2023. 9. 1)

몰도바 EMERICs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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