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몰도바, CIS 탈퇴 절차 개시...EU 가입 절차 가속화

☐ 몰도바의 CIS 탈퇴 결정 배경 및 경과◦ 몰도바 정부, CIS 창설협정 폐기 승인- 몰도바 정부는 2026년 3월 11일 각료회의에서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탈퇴 절차를 공식 개시함. 구체적으로, 창설협정과 동 협정 관련 의정서, CIS 헌장을 폐기하는 방안을 승인함. 승인된 법안은 향후 몰도바 의회에 제출되어 최종 심의 및 표결 과정을 거칠 예정임.- 세르기우 미호프(Sergiu Mihov) 몰도바 국무장관은 “최근 CIS의 기본 가치와 원칙, 특히 회원국 간 영토 보전 및 국경 불가침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러시아의 CIS 기본원칙 위반 지적- 몰도바 정부는 이번 CIS 탈퇴 결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러시아연방의 CIS 기본원칙 위반’을 지목함. CIS 창설협정 제5조는 ‘회원국 간 영토 보전의 상호 인정 및 존중, 그리고 기존 국경의 불가침’을 명시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조지아에 대한 군사적 침공,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 전쟁 수행, ▲양국 영토의 점령 및 병합, ▲몰도바 영토 내 러시아 군대의 불법 주둔 등을 통해 이러한 원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함.- 몰도바 외교부는 “러시아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할 기구인 CIS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고 지적함. 특히, CIS 창설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동 기구의 핵심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CIS에 잔류하는 방안이 더 이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설명함.☐ CIS 탈퇴로 인한 법적·경제적 영향◦ CIS 틀 내에서 체결된 회원국과의 양자 협정 유지- 몰도바 정부는 CIS 탈퇴가 CIS 틀 내에서 체결된 여타 양자 또는 분야별 협정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몰도바는 CIS 기본조약 폐기 이후에도 회원국들과의 통상·경제 조약을 지속 적용할 방침임.- 이러한 맥락 아래, CIS 회원국 간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는 조항 역시 유지될 것으로 보임. 몰도바 정부는 “이번 기본조약 폐기가 CIS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법적 공백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CIS 탈퇴를 통한 재정적 부담 완화- 몰도바의 CIS 회원국 분담금은 연간 약 310만 레우(약 2억 6,500만 원)에 달하는데, CIS로부터 탈퇴할 경우 동 비용이 절감되어 국가 예산에 대한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몰도바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몰도바가 CIS 및 관련 기구에 납부한 분담금은 약 3,500만 레우(약 29억 9,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몰도바의 EU 가입 계획과 향후 전망◦ EU 가입 절차와 CIS 의무의 양립 불가능성- 미호프 장관은 CIS 탈퇴가 “유럽연합(EU: European Parliament) 가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조치(natural and inevitable step)”라고 강조함. 현재 몰도바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가입 후보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 몰도바는 지난 2024년 6월부로 EU 가입 협상을 공식 개시하였으며, 2024년 10월 실시된 EU 가입에 관한 국민투표에서는 찬성 측이 50.4%로 승리한 바 있음. 몰도바의 親EU 외교 노선은 2020년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산두 대통령은 취임 이후 CIS 정상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EU 통합 노선을 천명한 바 있음.◦ CIS 탈퇴 이후 몰도바의 대외관계 전망- 몰도바의 CIS 탈퇴는 러시아·유라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구도에 중요한 함의를 가짐. CIS는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이후 11개 구소련 공화국들이 연합하여 창설한 지역 다자기구로, 몰도바의 CIS 탈퇴로 인해 여타 구소련 국가들 역시 유사한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참고로, 우크라이나 역시 2018년부로 CIS에 대한 참여를 전면 종료*한 바 있음.- 한편,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몰도바 당국의 정책이 ‘이중적(duplicitous)’이라고 비판하였는데, 특히 “몰도바가 CIS 탈퇴를 선언하면서도 CIS로부터 비롯되는 사회·경제적 혜택은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함. *우크라이나는 CIS 헌장을 비준하지 않아 공식 회원국이 아니었으나, CIS 경제위원회 등 일부 기구에는 참여<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IPN, Moldova’s withdrawal from the CIS, approved by the Government, 2026.03.11Avesta, Молдавия начала процедуру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выхода из СНГ, 2026.03.11The New Voice of Ukraine, Moldova launches process to withdraw from CIS after government decision, 2026.03.11See News, Moldovan govt initiates withdrawal from CIS statutory bodies, 2026.03.11TASS, Moldovan government approves withdrawal from CIS’s basic treaties, 2026.03.11Mold Pres, Approved by Government: Moldova launched procedures for permanent withdrawal from CIS statutory bodies, 2026.03.12*관련정보몰도바 정부, 독립국가연합(CIS) 탈퇴 절차 개시(2026.03.12)

몰도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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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도바·미국, 수직 가스 회랑 협력 강화, 동유럽 에너지 다변화 추진

□ 몰도바·미국 에너지 장관 회담 및 협력 방안 논의◦ 수직 가스 회랑 개발 방안 논의- 도린 윙기우(Doreen Yunghieu) 몰도바 에너지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갖고 수직 가스 회랑(Vertical Gas Corridor)* 개발 방안을 협의함. 양측은 몰도바의 에너지 안보를 지역 및 유럽 안보의 일부로 인식하고, 수직 가스 회랑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 상황을 검토함. 회담에서는 수직 가스 회랑의 추가 개발을 위한 여러 구체적 제안들이 논의됨. 양측은 이러한 제안들이 지역 에너지 안정성과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수직 가스 회랑(Vertical Gas Corridor):  2016년 설립된 동유럽 천연가스 운송 인프라로, 그리스에서 헝가리까지 남북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2024년 몰도바와 우크라이나가 추가로 합류함.◦ 몰도바 에너지 안보 강화 방향 협의- 윙기우 장관은 몰도바에게 에너지는 경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이며, 몰도바의 에너지 의존성*을 제거하는 것이 전략적 목표라고 말함.* 몰도바는 2022년 10월 러시아 가즈프롬의 가스 공급 30% 삭감으로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었으며, 이러한 경험이 에너지 다변화 추진의 배경이 됨.- 논의는 몰도바와 미국 간 에너지 파트너십의 추가적인 발전에 초점을 맞춤. 특히 미국 자금 지원으로 건설 중인 슈트러셰니-구티나시(Strășeni-Gutinaș) 고압 송전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미국의 전문성·기술·투자를 통해 양국간 상호 이익을 촉진하고 몰도바가 유럽-대서양 권역에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함.*슈트러셰니-구티나시(Strășeni-Gutinaș) 고압 송전선 프로젝트 : 몰도바 슈트러셰니 변전소와 루마니아 구티나시 변전소를 연결하는 400kV 고압 송전선 프로젝트(총 길이 약 190km)로, 미국 정부가 1억 3,000만 달러(약 1,820억 원)를 지원함. 몰도바를 유럽 전력망에 직접 연결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2029년 완공 예정.□ 수직 가스 회랑의 구조와 운영 방식◦ 2016년 설립 이후 참여국 확대 및 트랜스발칸 파이프라인 연결- 수직 가스 회랑은 2016년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를 연결하며 설립됨. 2024년 몰도바와 우크라이나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회랑의 지리적 범위가 확대됨. 수직 가스 회랑은 현재 트랜스발칸 가스 파이프라인(Trans-Balkan Gas Pipeline)*과 통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그리스에서 몰도바까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천연가스를 운송하고 우크라이나의 지하 저장 시설로 가스를 보낼 수 있음. 트랜스발칸 파이프라인은 과거 러시아 가스 수송의 핵심 경로로서,  우크라이나, 몰도바, 루마니아를 거쳐 러시아 가스를 발칸 지역으로 운송했음. 그러나 2020년 러시아가 터크스트림(TurkStream) 1, 2 라인**을 통해 가스 수출 경로를 변경한 이후 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었음. * 트랜스발칸 가스 파이프라인(Trans-Balkan Gas Pipeline): 역사적으로 러시아 가스를 우크라이나, 몰도바, 루마니아를 거쳐 발칸 반도로 운송하던 파이프라인으로, 2020년 이후 미사용 상태였으나 수직 가스 회랑에 통합되어 남북 방향 가스 운송에 활용되고 있음.** 터크스트림(TurkStream) 1, 2 라인: 러시아에서 튀르키예로 흑해를 횡단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2020년 1월 운영을 시작함. 2개 병렬 라인으로 구성되며, 1번 라인은 튀르키예 국내용, 2번 라인은 튀르키예를 거쳐 동남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함. 2020년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한 경로 대신 터크스트림을 통해 발칸 지역에 가스를 수송하고 있음.◦ 아제르바이잔 가스 및 미국 액화천연가스 운송, 우크라이나 저장 시설 활용- 수직 가스 회랑은 아제르바이잔의 파이프라인 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통해 재기화된 천연가스를 모두 수송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됨. 아제르바이잔 가스는 남부 가스 회랑(Southern Gas Corridor)*를 통해 그리스로 운송된 후 수직 가스 회랑에 연결되며, 미국산 LNG를  포함한 모든 LNG는 그리스의 레비투사(Revythoussa)와 알렉산드루폴리스(Alexandroupoli) 터미널을 통해 공급됨.*남부 가스 회랑(Southern Gas Corridor): 아제르바이잔에서 조지아, 튀르키예를 거쳐 그리스까지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시스템. 2020년 말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그리스에서 수직 가스 회랑으로 연결되어 아제르바이잔 가스를 동유럽으로 재운송할 수 있음.- 또한 우크라이나로의 가스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요금 인하를 포함한 특별 운송 상품이 도입됨. 우크라이나 지하 저장 시설로 직접 가스를 운송할 경우 그리스와 불가리아에서는 가스 운송 요금의 25%, 루마니아와 몰도바에서는 50%, 우크라이나에서는 46%의  할인율이 적용됨. 이러한 요금 할인 제도는 트랜스발칸 회랑의 남북 방향 운송 능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임.□ 러시아 가스 의존도 감축과 지역 에너지 안보 재편◦ 에너지 다변화 및 안보 강화 목적- 수직 가스 회랑은 동유럽 지역의 에너지 다변화와 안보를 강화를 목적으로 함. 아제르바이잔 파이프라인 가스와 미국산 LNG를 운송할 수 있는 구조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다양한 에너지원 접근 기회를 제공함. 특히 몰도바는 수직 회랑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에너지 네트워크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과거 러시아에 대한 높은 에너지 의존성으로 인해 에너지 위기를 경험했던 몰도바는 수직 가스 회랑 참여를 통해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지역 에너지 안보 강화하고 있음.◦ 미국-몰도바 전략적 협력을 통한 에너지 의존성 해소- 이번 회담은 워싱턴과 키시너우 간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며, 미국이 몰도바의 에너지 전환을 다층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줌. 미국은 슈트러셰니-구티나시 고압 송전선 프로젝트에 1억 3,000만 달러(약 1,820억 원)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수직 가스 회랑 개발,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전력망 안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기술·전문성을 제공하고 있음.- 미국의 지원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몰도바를 유럽-대서양 에너지 체제에 통합하는 전략적 목표를 포함함. 슈트러셰니-구티나시 송전선은 몰도바를 루마니아를 거쳐 유럽 전력망에 직접 연결하며, 수직 가스 회랑은 몰도바를 아제르바이잔 가스 및 미국 LNG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과 연결함. 이러한 포괄적 프로젝트는 몰도바가 전통적인 러시아 가스 공급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zernews, Moldova and US plan corridor to channel Azerbaijani gas to Europe, 2026.1.24Moldpress, Energy Minister, US Secretary of Energy discuss energy security of Moldova, development of vertical gas corridor, 2026.1.24Interfax, Moldova, U.S. discuss developing Vertical Gas Corridor, 2026.1.23* 관련정보몰도바·미국, 수직 가스 회랑 협력 강화… 동유럽 에너지 안보 재편, 2026.1.27

몰도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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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도바–루마니아 통합 발언 논란: 몰도바의 정치적 쟁점과 역사적 배경

통합 지지 발언을 둘러싼 몰도바 내 정치 논쟁과 정체성 인식 차이□  산두 대통령 통합 발언에 야당 탄핵론 제기o "소국 생존 어려워"...현직 대통령의 발언이 던진 파장- 몰도바 대통령 마이아 산두(Maia Sandu)가 루마니아와의 통합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몰도바 정치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산두 대통령은 만약 몰도바와 루마니아의 통합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찬성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그 이유로 "소국이 생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함. 이러한 발언은 몰도바의 현직 대통령이 자국의 주권 포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음.- 산두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 배경에는 몰도바가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들이 존재하는데, 구조적 문제는 경제적 취약성, 인구 감소, 지정학적 압박 등이 해당함. 또한 산두 대통령의 친서방, 친EU 정책 기조도 발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됨.o 야당 "고도의 배신행위"...탄핵 절차 개시 요구 목소리 커져- 산두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몰도바 야당인 사회주의당과 공산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친러시아 성향의 야당 정치인 일란 쇼르(Ilan Shor)는 "대통령은 어느 국가에서든 주권과 영토보전의 보장자"라며, "마이아 산두의 선언은 만약 어떤 문명국에서 이루어졌다면 상당히 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국가반역죄 형사고발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몰도바 최대 야당인 사회주의당은 산두의 ‘잠재적 국가반역(potential high treason)’에 대한 수사를 즉시 개시할 것을 요구했으며, 공산당 역시 해당 발언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함.- 다만, 몰도바 헌법상,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가반역죄의 법적 정의와 구성요건 확립, 직무 정지를 위한 의회의 의결 정족수 충족, 최종적인 대통령 해임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함. 특히 의회 내 여야 간 정치적 역학관계와 국민 여론의 향방이 실제 탄핵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몰도바–루마니아 통합 논쟁의 역사적 기원과 정체성 갈등o 베사라비아의 분리와 러시아화: 루마니아 국가 형성과 엇갈린 역사- 현재의 몰도바 영토인 베사라비아(Bessarabia) 지역은 복잡한 역사적 변천을 겪어왔음. 베사라비아가 속해 있던 몰도바 공국은 오늘날의 몰도바뿐 아니라 현 루마니아 동부 지역까지 포괄했으며, 당시 이 지역 주민들은 언어·문화적으로 루마니아계 공동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음. 이후 19세기 들어 몰도바 공국과 왈라키아(Wallachia)*가 통합되며 근대 루마니아 국가 형성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베사라비아는 그보다 앞선 1812년 러시아제국에 편입되면서 이 통합 흐름에서 분리됨.* 왈라키아(Wallachia): 중세부터 근세 발칸 지역에서 오늘날 루마니아 남부에 해당하는 공국으로, 몰도바 공국과 함께 루마니아 근대 국가 형성의 핵심 기반이 된 정치 단위- 러시아제국은 새로 병합된 지역에 집중적인 ‘러시아화 정책’을 도입함. 1826년 지방 행정, 교회 전례, 교육에서 루마니아어 사용을 금지했고, 토착 인구를 강제 이주시키면서 다른 민족 집단의 정착을 장려함. 그 결과 도시로 슬라브계, 유대계, 독일계, 아르메니아계 인구가 대량 유입되어 이들이 지역의 지식층과 경제 엘리트의 다수를 구성하게 됨.o 1989년 민족 부흥부터 "몰도베니즘" 부활까지...엇갈린 통합 열망- 1980년대 말 페레스트로이카** 흐름 속에서 몰도바에서는 몰도바 인민전선(FRM)***이 주도한 시위가 점차 빈번해졌음. 친루마니아 성향의 지식층이 중심이 된 이 운동은 몰도바 내 루마니아 민족·문화적 부흥을 요구하며 전개됨. 1989년 약 30만 명이 참여한 ‘대국민회의’를 계기로, 몰도바어를 라틴 문자로 표기하는 법안이 채택되었음. 이는 러시아어가 속한 슬라브어 계통과 구별되는 몰도바 언어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몰도바어가 루마니아어와 동일한 라틴 문자권에 속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부각한 조치로 평가됨.**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1980년대 후반 소련의 개혁 정책으로,정치·경제 체제의 구조조정과 개방을 목표로 했으며, 동유럽 및 소련 구성 공화국들에서 민족주의·독립운동이 확산되는 배경 중 하나로 작용*** 몰도바 인민전선(FRM/FPM, Popular Front of Moldova): 1980년대 말,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언어·문자 개혁과 민족·문화 부흥, 루마니아 역사·정체성의 회복 등을 주요 의제로 내세운 정치 세력- 그러나, 1992년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무력 충돌 이후, 몰도바 내 친루마니아 통합 열기는 빠르게 약화됨.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 동부 지역으로, 러시아어권 주민과 친러 성향 세력이 중앙정부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주장해 온 지역이며, 이러한 갈등은 1992년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진 바 있음. 1994년 3월 6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몰도바 공화국의 독립 유지에 98%가 찬성하며 루마니아와의 통합 가능성이 사실상 거부되었음. 더불어, 2001년 공산당(PCRM) 집권 이후에는 몰도바인을 루마니아인과 별개의 민족으로 규정하는 정체성 담론인 ‘몰도베니즘(Moldovenism)’이 다시 강조됨. 이는 러시아어권 소수민족과 반루마니아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결집하는 기반이 됨.□ 통합 담론 재점화와 몰도바·루마니아 정치 쟁점의 장기화o 대통령도 인정한 "지지 다수 부재"...각 국가 내 여론 분열 지속- 통합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여론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여론조사에 따르면, 루마니아에서는 인구의 68%가 통합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반면, 몰도바에서는 3분의 1만이 그러한 조치를 승인하고 있음. 산두 대통령 스스로도 "몰도바에 통합을 지지하는 다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함. 이러한 여론 격차는 복잡한 정체성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며, 과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루마니아인들은 베사라비아 주민을 '루마니아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몰도바에서는 자신을 몰도바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정체성 인식에서 근본적 차이를 보여왔음.o 통합론은 ‘돌발 발언’이 아니라, 누적된 정치 의제의 재점화- 산두 대통령의 ‘루마니아 통합 지지’ 발언은 단순한 돌발 발언이라기보다, 몰도바 정치권에서 수십 년간 반복돼 온 통합 담론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로 해석될 수 있음. 실제로 몰도바 내 일부 정당들은 루마니아와의 통합 구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동시에 독립국가연합(CIS)**** 탈퇴 요구도 함께 제기해 온 것으로 전해짐. 다만 몰도바 내부에서 통합 지지가 다수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논란은 단기간에 정책 결론으로 이어지기보다 정체성·외교 노선 갈등을 장기화시키는 정치적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큼.****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를 포함한 구(舊) 소련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출범한 지역 협력체로, 회원국 간 정치·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틀을 제공<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1. Charter 97, The Times: Russia's 'disposable' Saboteurs Wreak Havoc In Europe, 2026.01.14.2. Constitutional Cour,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MOLDOVA, 20223. OSW, In The Shadow of History Romanian-Moldovan Relations, 2015

몰도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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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도바, 親EU 행동연대당(PAS) 총선 승리

몰도바 집권 여당 PAS가 총선에서 과반 승리를 거두며 친EU 노선을 강화했지만, EU 내 정치적 제약으로 2030년 가입 목표 달성에는 여전히 난관이 예상됩니다.이미지 출처: Clipart Korea□ 親EU 행동연대당(PAS), 의회 과반수 확보하며 총선 승리o 행동연대당(PAS), 50.17% 득표로 친러시아 야권 연합 압도- 2025년 9월 28일 실시된 몰도바 총선에서 마이아 산두(Maia Sandu) 대통령이 이끄는 친(親)EU 성향의 행동연대당(PAS: Party of Action and Solidarity)이 50.17%의 득표율로 승리함. 이는 친러시아 성향의 애국선거블록(Patriotic Electoral Bloc)의 24.18% 득표율을 크게 앞선 결과로, 당초 예상되었던 연립정부 구성 대신 단독 과반수 확보(101석 중 55석 확보 예상)가 가능하게 됨. - 이번 PAS의 지지율은 2021년 선거의 52.8% 지지율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안정적인 과반수를 유지함.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발생한 약 13만 5,000명의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34%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몰도바 국민들이 친서방 노선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함.o 산두 대통령의 리더십 下 EU 가입 추진 동력 재확인- 산두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부패 척결과 거버넌스 개선을 약속하며 몰도바의 친서방 노선을 주도해온 바 있음. 2024년 재선에 성공한 산두 대통령은 이번 총선 승리로 2030년까지 EU 가입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평가됨. - 산두 대통령은 선거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이번 선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그들의 실패를 보여준다"고 언급하며, "국가 기관, 언론, 시민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러시아의 대규모 개입에 저항할 수 있었다"고 강조함. - 아울러 이고르 그로수(Igor Grosu) PAS 대표 역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러시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도바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유럽의 미래를 선택했다”고 평가함.□ 매표, 허위정보, 보안 위협 등 러시아의 전례 없는 선거 개입 시도o 수억 유로 규모의 자금 투입 및 조직적 선거 개입 정황 포착- 몰도바 당국은 러시아가 이번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수억 유로를 투입했다고 발표함.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Reuters)의 조사에 따르면, 종교성이 강한 몰도바에서 정교회 사제들이 러시아로의 전액 지원 여행을 제공받고 평균 월급의 두 배가 넘는 1,200유로(약 200만 원)를 받으며 반(反)서방 내러티브를 전파한 것으로 알려짐.- 클라라 볼린티루(Clara Volintiru) 독일 마셜 펀드(German Marshall Fund) 부쿠레슈티(Bucureșt) 사무소장은 이번 선거 기간 몰도바가 러시아의 "광범위한 도구와 전술(a wide array of tools and tactics)"을 시험하기 위한 "실험실(laboratory)"이 되었다고 지적함.o 선거일 사이버 공격, 폭탄 위협 발생 - 스타니슬라브 세크리에루(Stanislav Secrieru) 몰도바 국가안보보좌관은 선거 당일 선거 시스템과 정부 웹사이트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 해외 투표소에 대한 허위 폭탄 위협, 투표소로의 불법 유권자 수송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발표함. 이와 관련, 도린 레체안(Dorin Recean) 몰도바 총리는 중앙선거위원회 웹사이트와 다수 해외 투표소를 포함한 선거 관련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였으나, 모든 공격이 실시간으로 탐지되고 무력화되어 선거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함.- 실제, 친러시아 분리주의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에서의 투표 참여가 지난 투표(약 3만 명 참여) 대비 크게 감소한 1만 2,000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몰도바 정부가 러시아의 선거 개입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응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음을 시사하는 지표로 해석되고 있음.□ 국제사회의 반응 및 2030년 EU 가입 목표에 대한 영향o EU 및 서방 지도자들의 환영과 지지 표명-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몰도바의 선거 결과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였으며, 프랑스, 폴란드, 독일 정상들 역시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매표 계획과 허위정보를 포함한 전례 없는 개입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선거를 치른 몰도바 사회와 당국을 치하한다"고 발표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파괴적 활동과 지속적인 허위정보가 실패했다"고 강조하며, 산두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함.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는 "몰도바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위한 러시아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몰도바 국민들이 자유의 길을 선택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네덜란드, 조지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체코, 덴마크,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알바니아 등 유럽 각국 지도자들도 선거 결과를 환영함.o 2030년 EU 가입 목표 달성을 위한 도전 과제- 몰도바는 2022년 우크라이나와 함께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실질적인 가입 협상은 헝가리의 친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와의 실질적 협상 개시를 거부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있음.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 가입 신청은 비공식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한 국가에 대한 반대가 양국 모두의 진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안토니우 코스타(Antonio Costa) 유럽이사회 의장은 협상 과정의 각 단계에서 만장일치 요구 조건을 완화하여 과반수 투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짐.- EU는 몰도바의 도로, 병원, 인터넷 케이블 등 인프라 구축과 유럽 시장 진입 가속화를 위해 19억 유로(약 3조 1,400억 원) 규모의 보조금과 차관을 약속하였으며, 지난 8월 27일 몰도바 독립기념일에는 독일, 프랑스, 폴란드 정상들이 몰도바를 공동 방문하여 몰도바와의 연대를 표명함.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18년간 EU가 크로아티아 단 한 국가만을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시킨 점을 지적하며, 몰도바의 2030년 EU 가입 목표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몰도바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이후 EU 가입 신청을 동시에 제출하였으며,  EU는 정치적·전략적 이유로 양국에 대한 “패키지 접근”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프랑스·독일·발트 3국 등은 양국을 반드시 동반 진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양국을 분리하여 협상을 진행할 시 헝가리의 ‘EU 볼모 전략(blackmailing)’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CNN, Moldova’s ruling pro-EU party wins election marred by claims of Russian meddling, 2025.09.30.The Guardian, The pro-European party won Moldova’s election but obstacles to join the EU remain, 2025.09.29.BBC, Moldova's pro-EU party wins vote mired in claims of Russian interference, 2025.09.29.Sky News, Moldova's ruling pro-EU party wins parliamentary elections against Russia-leaning rivals, 2025.09.29.Radio Free Europe, EU Decoupling Debate: Moldova And Ukraine's Path To Membership Under Scrutiny, 2025.09.08.[관련정보]몰도바 총선, 산두 대통령 소속당 승리로 친유럽 노선 강화 전망(2025.10.01)

몰도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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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EU 3개국 정상, 몰도바 방문... 러시아 영향력 확대 우려 속 EU 가입 적극 지원

□ EU 주요 3개국 정상의 몰도바 공동 방문 및 EU 가입 지지 표명o 독일·프랑스·폴란드 정상, 몰도바 독립 34주년 기념일 공동 방문-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8월 27일 몰도바 독립기념일 행사 참여 계기 수도 키시나우(Chisinau)를 공동 방문함. 이번 방문은 몰도바의 EU 가입 지지와 주권 수호에 대한 강력한 연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메르츠 총리는 "EU의 문은 열려 있으며, 몰도바는 EU에서 진심으로 환영받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몰도바가 지리적·역사적으로 유럽의 일부임을 재확인함. 마크롱 대통령 역시 "몰도바의 EU 가입 결정은 평화와 법치주의를 위한 선택"이라고 언급하며, 러-우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몰도바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함.   o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시도에 대한 EU의 전략적 대응- EU 정상들의 방문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 장악, 조지아 통제,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몰도바까지 영향권에 두려는 시도에 대한 EU의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됨.-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는 유럽인들이 전쟁을 연장시키려 하고 EU가 사람들을 억압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언급하며, "러시아와 달리 EU는 누구도 위협하지 않으며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강조함. 투스크 총리 역시 "독립적이고 안전한 몰도바 없이는 안전한 EU, 안전한 폴란드, 프랑스, 독일이 있을 수 없다"며 몰도바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함. -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위치한 몰도바는 EU와 러시아 양측 모두가 각자의 영향권으로 간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EU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술에 맞서 몰도바의 친(親)EU 노선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9월 총선 앞둔 몰도바의 정치적 분열 및 러시아의 개입 관련 우려o 마이아 산두 대통령의 親EU 정책 기조와 친러 야권 간 마찰 지속- 9월 28일 예정된 몰도바 총선에서는 마이아 산두(Maia Sandu) 대통령이 이끄는 친EU 성향의 행동연대당(Party of Action and Solidarity)과 공산당·사회당으로 구성된 친러시아 성향의 야권 연합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산두 대통령은 지난 2024년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현재 2021년 총선 당시 대비 여당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 산두 대통령은 "선거 개입, 해외로부터의 불법 자금, 허위정보 캠페인, 사이버공격, 매수된 시위, 교회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반EU 메시지 확산, 재외국민 투표 방해" 등 러시아의 개입 시도를 지적하며, "우리의 독립, 주권,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험받고 있다"고 강조함. 산두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러시아가 정치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 9월 선거에 개입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으며,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음.o 러시아의 온/오프라인 개입 지속- 메르츠 총리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hybrid attack)이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몰도바의 민주주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러시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경고함. 이와 관련 러시아는 허위정보 유포, 선거 자금 지원, 사이버 공격, 에너지 압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몰도바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특히, 러시아는 몰도바와 인접한 트란스니스트리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바 이를 활용한 정치적 압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 이번 9월 선거는 몰도바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산두 대통령은 "몰도바인들만이 몰도바를 위해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 외부 세력의 개입에 맞서 주권을 수호할 의지를 강조함.□ 몰도바의 EU 가입 협상 진전 및 유럽 통합에 대한 시사점o EU 가입 협상 가속화 및 경제·에너지 분야 지원 확대- 몰도바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와 동시에 EU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2023년 EU로부터 가입 협상 개시 승인을 받음. 메르츠 총리는 "2025년 하반기 첫 번째 협상 챕터를 개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개혁 지원을 위한 전문가 파견과 독일·유럽 자금을 통한 에너지 공급 확보 및 중소기업 지원"을 약속함.- 마크롱 대통령은 EU가 최근 19억 유로(약 3조 700억 원) 규모의 성장·개혁 계획에 따른 첫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히며, 프랑스가 에너지, 인프라, 교육, 문화유산 복원 사업 등을 통해 기술 전문성과 재정 지원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함.  o 몰도바의 경제 전략 재편 및 EU 시장 통합의 전략적 의의- 과거 에너지와 수출 시장에서 러시아에 크게 의존했던 몰도바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루마니아 및 EU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 산두 대통령은 몰도바가 약 4억 5,000만 명의 소비자를 보유한 유럽 시장에 접근함에 따라 생산자들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었다고 평가함.- 몰도바 국민들은 지난 2024년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EU 통합 추진에 찬성(50.35%)표를 행사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헌법에 EU 지향성을 명문화하는 역사적 조치를 단행함. 마크롱 대통령은 "EU 가입 과정은 어렵지만 몰도바인들에게 번영과 안보를 위한 역사적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하며, "몰도바 국민들은 EU 가입이 국가 현대화, 청년과 경제 주체들을 위한 기회, 4억 5,000만 소비자 시장 접근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W, 'Door to the EU is open,' Merz tells Moldova, 2025.08.28.TRT World, Germany, Poland, France rally behind Moldova's EU-leaning president, 2025.08.28.Politico, EU leaders open their arms to Moldova, denouncing Putin’s ‘lies’, 2025.08.27.Anadolu Ajansi, Moldova ‘stuck in past’ without EU, president warns, 2025.08.27.Anadolu Ajansi, Moldova’s future lies in European Union: French President Macron, 2025.08.27.

몰도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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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도바-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전면 발효...상호 시장 접근성 강화 및 경제협력 확대 기대

□ 몰도바-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 체결 배경o 몰도바-EFTA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 및 의의- 몰도바-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지난 2023년 6월 27일 리히텐슈타인 샨(Schaan)에서 도린 레케안(Dorin Recean) 몰도바 총리 및 두미트루 알라이바(Dumitru Alaiba) 몰도바 경제개발디지털화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 서명(2025년 4월 1일 전면 발효)되었으며, 동 협정은 양측 간 경제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몰도바 제품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됨. 특히, 몰도바는 협정 체결을 통해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 수출 증대, 상업 파트너 다양화, 경제 안정성 확보, 유럽 시장으로의 통합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음.- 양측 간 FTA 협상은 2017년 11월 체결된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on Cooperation)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으며,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5차례의 정식 협상 라운드와 다수의 실무 협의를 통해 최종 타결된 바 있음. 레케안 총리는 EFTA와의 협정이 몰도바와 서방 국가 간 경제 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o 단계적 발효 과정 및 주요 내용- 몰도바-EFTA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별로 단계적으로 발효되었는데, 2024년 9월 1일 아이슬란드를 시작으로, 2024년 11월 1일 노르웨이, 2025년 4월 1일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에서 발효되며 EFTA 4개국-몰도바 간의 FTA가 전면 시행됨. - 동 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지식재산권, ▲무역 원활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특히, 몰도바는 GDP의 약 8%를 차지하는 농산물의 對EFTA 수출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었으며, EFTA 국가들로부터의 산업제품 수입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측 간 시장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양측 시장개방 효과 및 주요 수출입 품목o EFTA-몰도바 간 시장 개방 및 특혜 관세 혜택- 몰도바-EFTA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특히 스위스의 對몰도바 수출품 중 약 98.5%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스위스 제품의 對몰도바 시장 접근성 및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몰도바 기업들 역시 EFTA 4개국 전체 시장에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약 1,500만 명 규모의 EFTA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 동 협정은 단순한 관세 철폐를 넘어 양측 간 비관세 장벽 감소, 경쟁 및 무역 촉진 등의 사안도 포괄하고 있는 바, 양측 간 경제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이번 협정을 통해 몰도바-EFTA 간 전자상거래(e-commerce)와 관련된 신규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EFTA-몰도바 간 디지털 무역 확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o 주요 수출입 품목 및 교역 동향- 몰도바의 對EFTA 시장 수출 유망 품목으로는 와인 및 증류주, 신선 과일(포도, 사과, 자두, 체리 등), 천연 꿀, 해바라기유, 포장재, 의류 및 신발 등이 있음. 또한, 최근 몰도바의 히터 부품 수출의 약 31%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번 협정을 통해 이러한 교역 관계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최근 5년간 EFTA-몰도바 간 상품 교역은 약 38% 이상 증가하여 현재 약 8,700만 유로(약 1,4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지난 2023년 기준 스위스는 약 5,600만 스위스 프랑(약 940억 원) 규모의 제품을 몰도바에 수출하였으며, 몰도바로부터 약 2,200만 스위스 프랑(약 370억 원) 가치의 상품을 수입한 바 있음.□ 몰도바-유럽 경제 통합 가속화 및 향후 협력 전망o FTA 체결의 시사점 및 몰도바의 유럽 경제 통합 가속화 가능성 - 몰도바는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신규 수출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해왔으며, 지난 2023년 EFTA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몰도바와 서방 국가 간 경제 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 바 있음. 이번 EFTA와의 성공적인 FTA 발효는 몰도바가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공정 무역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몰도바-EFTA 자유무역협정이 단순히 양측 간의 경제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지정학적 도전에 대응하여 몰도바의 유럽 및 글로벌 경제 구조로의 통합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o 장기적 경제협력 전망 및 프리미엄 시장 진출 기회- EFTA 회원국 기업들은 몰도바와의 이번 FTA를 기반으로 몰도바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몰도바 역시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시장 중 하나로 평가받는 EFTA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몰도바-EFTA 자유무역협정이 양 지역 간 추가적인 경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알라이바 장관은 이번 협정을 통해 몰도바 기업들이 EFTA의 고품질 상업 환경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특히 높은 가격의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었다고 부연함. 이는 몰도바 수출업체들에게 큰 성장 잠재력을 제공하고 국가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Customs Support Group, New FTA Between EFTA and Moldova Coming Into Effect, 2025.03.30.Moldova Live, Moldova Gains Full Access to EFTA Markets Under Free Trade Agreement, 2025.04.01.Central Europe Report, Moldova's EFTA Trade Deal Now Active, 2025.04.01.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Moldova free trade agreement now in force for all Parties, 2025.04.01.Info Tag, MOLDOVA'S FREE TRADE AGREEMENT WITH EFTA COUNTRIES ENTERS INTO FULL FORCE AND EFFECT, 2025.04.01.Moldova 1, New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and the Republic of Moldova comes into effect, 2025.04.01.

몰도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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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도바, 러시아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 계기로 25년간 지속된 문화교류 협정 파기

□ 몰도바 영토 내 러시아제 무인기 추락... 몰도바 정부 즉각적 대응조치o 우크라이나 레니항 공습 과정에서 러시아제 무인기 몰도바 영공 침범- 지난 2월 12일 밤 우크라이나 레니항 공습 과정에서 다수의 러시아제 '게란-2(Geran-2)' 무인기가 몰도바 영공을 침범했으며, 이 중 2대가 남부 치마이 마을 근처 농경지와 체아디르룽가-발레아 페르제이 지역 사이의 들판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자국이 어떠한 국가도 공격한 적이 없고 타국의 영토를 요구한 적도 없음에도 러시아의 무인기와 폭탄이 자국 마을에서 추락하고 폭발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두 대통령은 자국이 이와 같은 안보 위기에 대응할 "필요한 방어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o 몰도바 정부의 다각적 외교적 대응 전개- 몰도바 외교부는 올레그 오제로프 주몰도바 러시아 대사를 즉각 초치하였다. 또한, 무인기 잔해를 직접 제시하며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는 몰도바의 국가안보와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주권 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고르 그로수(Igor Grosu) 몰도바 의회 의장은 "실제 폭발물을 탑재한 군사용 무인기가 자국 영토에 추락한 최초의 사례"라고 지적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과 몰도바 영공 침범을 강력히 규탄했다.□ 몰도바, 1998년 러시아 문화교류 협정 파기 결정... 러시아문화원 폐쇄o 러시아문화원 폐쇄 결정의 법적·정치적 배경- 이에, 몰도바 외교부는 1998년 체결된 양국 간 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을 파기하고 키시너우 소재 러시아문화원의 즉각적인 폐쇄를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2021년 친유럽 성향의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대러 강경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도린 레체안 몰도바 총리는 러시아문화원이 "러시아 요원들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가 러시아 문화나 언어에 대한 경시가 아닌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문화원을 옹호하는 이들이 모스크바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국에 반하는 명령을 받아왔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o 러시아 측의 법적 대응 및 반발- 러시아 외교부는 해당 협정이 일방적 종료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협정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전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몰도바의 결정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러시아 대사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몰도바의 러시아문화원 폐쇄 결정이 "현 정권이 몰도바 국민의 이해와 필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냉소적인 조치"라고 비판하며, "특히 러시아어, 문화,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희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몰도바 내 정치권 분열 및 향후 몰도바-러시아 관계 전망o 몰도바 내 정치세력 간 첨예한 대립 양상- 몰도바 최대 야당인 사회당은 의회 차원의 제도적 대응과 대중 시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러시아문화원 폐쇄 조치에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이는 수십만 몰도바 시민들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가가우지아 자치지역에서는 친러 성향의 결의안이 채택되어 몰도바 정부에 그들의 합법적 요구를 들어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를 무시할 경우 가가우지아 자치권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그들은 베니스위원회에 몰도바 대선의 불법성을 선언하고 가가우지아 지도자 예브게니아 구출(Eugenia Gutsul)을 몰도바 정부위원으로 인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전달했다.o 7월 총선 앞두고 정치적 불안 심화-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가 몰도바-러시아 우호협력조약 파기를 자국의 허위 정보 캠페인에 활용하여 몰도바 정부 및 지도부를 비난하고 시위를 조직하는 등 7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친러 정치인 이고르 도돈은 "깃발 없는, 모두에게 열린"이라는 슬로건의 반정부 시위를 예고했으며, 산두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련의 현상이 러시아가 몰도바를 정치적 불안정 상태로 유지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ASS, Moldovan Foreign Ministry issues protest over drones that crossed from Ukraine, 2025.02.13.IPN, MFA denounces Moldovan-Russian agreement on cultural centers. Russian Cultural Center to be closed, 2025.02.13.IPN, Russia rejects accusations over drones in southern Moldova, 2025.02.14.TASS, Moscow unwilling to escalate relations with Moldova, Chisinau shuts down Russian center, 2025.02.13.The Moscow Times, Moldova Summons Russian Ambassador After Drones Explode on Its Territory, 2025.02.13.IPN, Dorin Recean about closure of Russian Cultural Center: A necessary action to protect national interest, 20025.02.14.Odessa Journal, Ukrainian Intelligence Service: Moscow is focused on destabilizing the situation in Moldova ahead of the country's parliamentary elections, 2025.02.22.AA, Moldova summons Russia's ambassador to protest 'new and serious violation' of its airspace, 2025.02.13.Euractiv, Moldova shuts down Russian cultural centre following military drone incursions, 2025.02.14.IPN, MFA to Russian ambassador about drones that fell on Moldova’s territory: This is viol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2025.02.13.TASS, Russian MFA received no notes on shutting down Moscow's cultural center in Chisinau, 2025.02.14.

몰도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2-28

#몰도바 #러시아 #무인기 #영공 #침범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몰도바, 에너지 부족으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

☐ 몰도바,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몰도바 의회, 국가 비상사태 선포 승인- 몰도바 의회가 재적 의원 101명 중 56명의 찬성으로 전국적인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다. 12월 16일부터 60일간 적용될 이번 조치는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에너지 자원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몰도바 정부는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과 중요 시설에 대한 에너지 공급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권한을 갖게 된다.- 도린 레케안(Dorin Recean) 몰도바 총리는 "이번 겨울이 크렘린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마지막 겨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2025년 말까지 몰도바-루마니아 간 고압송전선로 완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가스 유럽 수송 계약 미갱신으로 인해 몰도바 전력의 70%를 공급하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쿠추르간(Cuciurgan) 발전소의 전력 공급이 위협받고 있어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에너지 장관 해임 등 책임자 문책-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에너지 위기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빅토르 파를리코프(Victor Parlicov) 에너지장관을 해임했다. 레케안 총리는 위기 대응 미흡을 이유로 에너지 분야 고위 관료 2명에 대해서도 사퇴를 요구했다. 가즈프롬(Gazprom)과의 협상을 담당했던 파를리코프 전 장관은 "나는 피해자가 아니며, 이제 다른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충분한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위기와 몰도바의 전력부족 ◦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 현황- 몰도바 동부의 친러 분리주의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산 가스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는 몰도바가 친서방 노선을 확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공식적으로는 몰도바 영토이지만 분리주의를 선언하고 친러성향이 뚜렷한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대하여 러시아가 상당히 우호적인 조건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20년 대선, 2021년 총선에서 친서방 세력이 승리하기 전까지 몰도바 정부 역시 친러성향을 띄고 있었고, 러시아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공급받아 왔다. 선거 결과 정부 성향이 친서방 쪽으로 기울면서 러시아는 몰도바에 대한 우호적인 가스공급 조건을 모두 철회하였고, 이에 몰도바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맞게 된다.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몰도바는 에너지공급원 다각화에 심혈을 기울였고, 루마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거쳐 EU 가스 노선에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현재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는 높지 않다. ◦ 트란스니스트리아産 전력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러나 실상은 드러난 것과는 다르다. 몰도바는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위치한 쿠추르간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몰도바 가정 80%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양), 쿠추르간 발전소는 가즈프롬이 공급하는 러시아산 가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가스의 자국 경유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2024년 12월 31일 이후 쿠추르간 발전소에 대한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이 예정된 가운데 몰도바 정부는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이용해 몰도바와 주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레케안 총리는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들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터키-불가리아-루마니아를 경유하는 투르크스트림(TurkStream) 파이프라인 등 대체 공급 루트 확보를 모색하고 있으나 비용적인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몰도바, 친서방 노선 견지...서방 지원 기대◦ 최근 대선과 국민투표에서 친서방 기조 우세- 2024년 10월 몰도바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유럽연합(EU) 가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되었다. 투표율은 50%에 근접하여 유효 임계치 33%를 크게 웃돌았으며, 찬성이 50.4%로 간신히 과반을 넘겼다. 투표 직전에 시행되었던 여론조사 결과인 55%에 미치지 못하는 찬성률에 친서방 성향의 마이아 산두(Maia Sandu) 대통령은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지원하는 범죄 집단이 몰도바 민주주에 대한 전례없는 공격을 가했다”고 비난했다. - 대통령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어 2차 투표가 진행되었다. 2차 투표에서 5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산두 대통령이 몰도바 사상 최초로 재임에 성공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술에 맞선 몰도바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EU와 몰도바의 공동 미래를 강조했다.◦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EU 및 주변국 지원 기대-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몰도바는 EU와 주변국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세바스티안 부르두자(Sebastian Burduja) 루마니아 에너지장관은 몰도바의 겨울철 에너지 부족 사태 극복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으며, 루마니아 에너지 기업들은 몰도바 국영에너지기업 에너고콤(Energocom)과 추가 전력 공급 방안을 협의 중이다.- 야니스 마제익스(Jānis Mažeiks) EU 대사는 EU가 지난 3년간 몰도바 에너지 부문에 2억 4,000만 유로(약 3,614억 원)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강조하며, EU는 몰도바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확인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France 24, Moldova declares emergency ahead of expected Russia gas cuts, 2024. 12. 13Reuters, Moldova sacks energy minister over failure to tackle crisis, 2024. 12. 6The Kyiv Independent, Moldova announces state of emergency over expected halt of Russian gas, 2024. 12. 17Riddle, Transnistrian region and Abkhazia face an ‘energy winter’, 2024. 12. 5Deutsche Welle, Moldova narrowly votes 'yes' to EU membership, 2024. 10. 21The Conversation, Maia Sandu’s victory in second round of Moldovan election show’s limits to Moscow’s meddling, 2024. 11. 4Euractiv, Romania ready to support Moldova amid energy crisis, 2024. 12. 16Moldpress, European Union's Ambassador to Moldova says EU to support country in case of energy crisis, 2024. 12. 10[관련정보]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2024.12.16)

몰도바 EMERiCs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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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몰도바의 인구 고령화 원인과 대응책 제언

서론 인구 고령화는 생산형 경제를 점차 소비형 경제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국가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수명의 증가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특히 몰도바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경제성장기 대비 인구 고령화기의 상대적 시점에서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선진국들은 고령화 이전에 이미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반면 몰도바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경제 성장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평균연령의 빠른 상승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7~14%인 경우를 고령화 사회, 15~20%인 경우를 고령사회, 21%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화 사회로 구분하는데,1) 이 중 고령화 시기부터는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상품의 소비패턴의 변화나 새로운 경제적 수요가 등장하며 경제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국가는 예산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몰도바 역시 이러한 문제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몰도바의 인구 현황고령화는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중대한 도전 요소이다.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고령화가 몰도바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특히 몰도바의 인구 고령화는 그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최근의 경제불안과 때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몰도바에서는 저연령층의 수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수평적 고령화, 그리고 노인 세대의 절대적 규모 및 상대적 인구 비중 증가에서 기인하는 수직적 고령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비교적 완만한 기대수명 증가치에 비해 인구구조 변동의 폭이 극심하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청년 인력의 대대적인 국외 유출로, 이는 △고령화 가속 △세대 간 장기적 격차 확대 △노동인구의 양과 질 저하 등의 추가적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몰도바는 현재 고령화의 제2단계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전 단계에서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대수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성장형 고령화가 나타났다면, 지금의 제2단계는 젊은 세대의 수가 정년을 맞거나 조기에 은퇴하는 세대의 수에 비해 크게 적어지는 퇴행적 고령화를 특징으로 하며, 그 결과 근로연령대 인구가 줄어들면서 부양자 대비 피부양자의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근로인구 1명이 담당하는 은퇴인구 및 노인의 수 증가로 이어져 근로인구의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며, 그렇기에 몰도바의 고령화는 단순한 사회문제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경제적 부작용을 낳는다.<그림 1> 2024년 1월 기준 몰도바의 인구 피라미드(단위: 1,000명)자료: 몰도바 통계청몰도바 인구 고령화의 특징몰도바의 고령화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8%에서 12%로 상승하는 데 프랑스는 80년, 벨기에는 70년, 스웨덴은 50년이 걸렸으나, 몰도바의 경우 1959년에 7.7%였던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1989년에는 12.6%까지 급증하는 등 3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게다가 2010년대를 기점으로 상대적 규모가 큰 1950년대생 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는데, 현재 근로연령대 진입인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이들 세대의 은퇴는 사회안전망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된다. 그 결과 몰도바의 연금 지급액 및 노인복지 지출은 앞으로 수년간 절반 이상, 많게는 수 배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 및 연령대 구성 측면에서의 변동 추세가 별다른 전환점 없이 장기간 이어져온 몰도바에서는 이러한 단기적 인구구조 변동이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1950년부터 1990년까지의 전후 시기부터 시작된 몰도바의 고령화 추세는 독립 이후 21세기에 진입하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그 결과 2024년 1월 기준 몰도바의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25.2%에 달한다. 이는 2020년 대비 3.5%p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노인 인구의 60.2%는 여성이고, 지난 5년간 전체 노인 중 70~74세 노인의 비율은 6%p 증가했다. 이러한 고령화 경향은 특히 여성에게서 두드러지는데, 60세 이상 남녀의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66.1명을 기록하고 있다.2)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점차 상승하고 있는 몰도바의 평균연령은 41.1세(남성 39.1세, 여성 42.9세)를 기록했다.3)세계 각국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고령화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이며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 미래의 패러다임이다. 인구구조의 변동은 노동시장 및 국가경제에 장∙단기적 영향을 미치고, 노동력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데에도 관여한다. 이런 배경 아래 몰도바가 기회 및 도전요소 모두를 동반하는 인구 전환기를 맞아 고령화된 인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활용하는지는 향후 국가경제의 발전 경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몰도바 고령화의 주요 원인몰도바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진행중인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도 발견되는 공통적인 현상은 출산율의 감소와 청년인구 유출이다. 출산율의 장기적 감소는 고령화 초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요인이다. 지난 10여 년간 계속되어 온 인구 규모의 역성장은 국가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특히 현재 연금 수령 개시 연령대를 전후한 노인층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의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2023년을 기준으로 약 71.9세인 몰도바의 평균 기대수명은4) 향후 수십 년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성의 기대수명(76.4세)이 남성의 기대수명(67.5세)을 넘어서면서 발생하는 성별 격차는 몰도바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몰도바의 고령화를 가속하는 또 하나의 중대 요인은 국외 이민을 통한 인구 유출이다. 특히 젊고 능력있는 인재들의 국외 유출은 국내 가용인력 및 신규 노동력의 시장 진입 감소와 노동시장 전반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몰도바에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은 청∙장년층 노동력의 대규모 국외 이주 경향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몰도바의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근로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인구 연령대 구성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장기적 영향은 다른 인구학적 변동 등에 의해 그 정도가 심해질 수도, 완화될 수도 있다. 또한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전반의 연령대 증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사회적 수요 구조 자체의 변화를 야기하며 모든 연령대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온다. 일례로 노년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근로인력의 연령대가 상승하게 되면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 및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유관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성도 커지게 된다.한편 고령화 사회에서는 근로연령대 인구가 필연적으로 줄어들면서 젊은 노동력이 감소하는데, 따라서 고용률 감소에 대처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없다면 경제 성장 잠재력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고령화된 근로인력은 풍부한 업무 경험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에 비해 생산성과 신체능력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비싸 현대의 신식 직종에 적응하거나 기술 발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아울러 50~60세 연령대의 남성은 동일 연령대 여성에 비해 사망률이나 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을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따라서 고령층 근로자들이 여성에 편중되는 성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몰도바의 인구 고령화 대응책몰도바가 은퇴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단기적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들의 근로기간 장기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는 남녀간 은퇴연령의 평준화, 그리고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은퇴연령의 연장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은퇴연령에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데, 다만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퇴연령 연장의 폭을 한 세대당 2개월로 제한하는 등의 점진적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근로연수 2~2.5년당 1년의 연금 수령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렇기에 연금 수령 기대연수가 점차 늘어나는 오늘날에는 과거의 은퇴연령을 어느 정도 넘어서는 시점까지도 근로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은퇴연령의 단순 연장은 단기적 방책에 지나지 않으며, 기대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다소 낮은 편에 속하는 몰도바는 은퇴연령 변경으로 인해 노령층의 연금 수령권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결론경제와 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큰 중요성을 지니는 실재적 이슈인 고령화는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각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고령화가 초래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개별국이 경험하는 고령화의 성격과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과정에서의 국제적 소통과 정보, 지식, 경험 공유는 효과적 대응의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국이 보유한 사회∙경제적 제도가 고령화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빈번히 관찰되며, 몰도바 또한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몰도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고령화의 양상으로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사이의 인구구조 격차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몰도바는 인구학적 변동과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 전략과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각주1)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f7ebe745-en.pdf?expires=1728372608&id=id&accname=guest&checksum=AB7646EE8461B12A238B53545335E4AD 2) https://statistica.gov.md/ro/varstnicii-in-republica-moldova-in-anul-2023-9578_61476.html3) https://statistica.gov.md/ro/numarul-populatiei-cu-resedinta-obisnuita-pe-sexe-grupe-de-varsta-si-in-profil-t-9578_61297.html4) https://statistica.gov.md/ro/durata-medie-a-vietii-in-anul-2023-9578_61379.html

몰도바 Valeriu Sainsus / Academy of Economic Studies of... / Associate Professor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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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도바, 대통령 선거와 헌법 개정 찬반 국민 투표 시행

☐ 몰도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 가입 추진  ㅇ 몰도바, 구소련 붕괴로 독립한 소국  - 몰도바는 구소련의 붕괴 이후 독립한 작은 국가로,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오랜 기간 지속해 왔다. -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유럽 통합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러시아가 몰도바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려는 산두 대통령의 입장과는 달리 몰도바 내에는 여전히 친러 성향 세력의 입지도 강력하다. - 몰도바는 특히 트란스니스트리아와 가가우지아 지역의 자치 문제와 친러 성향의 주민들로 인해 국가적 통합과 유럽 통합 추진 과정에서 난관을 겪고 있다. 산두 대통령은 러시아와 경제적, 문화적 연계를 유지하면서도 유럽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몰도바는 균형을 찾기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ㅇ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 가입 서둘러 추진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몰도바는 EU 가입을 공식 신청하며 서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산두 대통령은 유럽 통합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구하고 있다. - 몰도바는 EU 가입을 신청한 지 4개월 만인 2022년 6월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2023년 12월 유럽의회는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착수를 승인했으며, 2024년 6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EU 가입까지는 많은 법적 및 경제적 과제가 남아 있으며, 몰도바는 유럽과 러시아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 몰도바는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가스 등 주요 자원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어, 에너지원 공급국 다변화 달성 여부가 유럽 통합 추진 과정에서 극복해야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인 것으로 평가된다. ☐ 선거 결과 박빙...대통령 선거는 2차 투표로, 헌법 개정은 근소한 차이로 찬성  ㅇ 개표 초반 헌법 개정에 반대의견 다수...막판 해외 투표로 극적인 역전- 몰도바의 EU 가입 헌법 개정 찬반 국민 투표는 개표 초반에는 반대가 우세했으나, 해외 거주 몰도바인들의 투표가 반영되면서 찬성이 50.3%로 극적인 역전을 이루며 통과되었다. 산두 대통령은 이번 국민 투표와 관련해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금권선거 시도를 막아냈다고 밝혔다. - 몰도바 경찰은 이 과정에서 러시아 자금이 유입되어 약 13만 명의 유권자가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했으나, 러시아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유럽 통합 과정에서 국가 내부의 찬반 갈등은 진화되지 않고 오히려 격화되는 양상이다. ㅇ 대통령 선거는 50% 이상 득표한 후보 없어 2차 투표로 - 대통령 선거에서는 산두 대통령이 4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해 2차 투표로 이어지게 되었다. 산두 대통령은 EU 통합을 지지하며 이번 선거에 임했으나, 예상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알렉산드르 스토야노글로(Alexander Stoianoglo) 후보가 친러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면서 26%의 득표를 기록했다. - 몰도바의 정치적 방향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이번 2차 투표는 산두 대통령과 친러 성향의 스토야노글로 후보의 대결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 통합 추진 여부에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두 후보의 경쟁 결과에 따라 향후 몰도바의 국정 운영 방향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부정선거 논란, 분열된 국가 봉합은 차기 정부 숙제로 남아    ㅇ 전직 정치인이자 몰도바 최고 갑부인 친러성향 인물의 금권선거 시도 논란 - 몰도바의 친러 성향 전 정치인 일란 쇼어(Ilan Shor)는 러시아 자금을 이용해 약 13만 명의 몰도바 유권자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친러 후보 지지와 헌법 개정 반대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두 대통령은 이 금권선거 논란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 쇼어 측은 러시아의 선거 자금 제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몰도바 정부의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금권선거 논란은 몰도바 정치에 불안정성을 더하며, 몰도바가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친러 세력의 영향력이 여전히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ㅇ 트란스니스트리아, 가가우지아, 타라클리아 주민 대부분 헌법 개정 반대 - 몰도바 영토 내 미인정 독립 국가인 트란스니스트리아, 가가우지아, 타라클리아 지역 주민들은 몰도바의 EU 가입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며, 헌법 개정 국민 투표에서 그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62.5%, 타라클리아와 가가우지아 지역은 각각 86.8%와 94.8%의 반대 비율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러시아와 강한 문화적, 역사적 연계를 가지고 있다. - 가가우지아 자치정부 수장은 몰도바가 중립성을 유지하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몰도바 내 소수 민족들은 유럽 통합이 몰도바의 자주성과 자치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차기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france24, Moldova’s president bet big on the EU referendum. It may cost her dearly, 2024.10.21.Politico, Georgia, Moldova follow Ukraine in applying to join EU, 2022.3.3.AP News, EU nations agree to start membership negotiations next week with Ukraine and Moldova, 2024.6.21.Nationalia, Gagauzia, Transnistria, Bulgarian district reject EU membership goal in Moldovan constitution, 2024.10.21.IPN, Maia Sandu intends to run for a new term, calls for referendum on EU accession, 2024.12.26.euronews, Moldova votes yes to EU membership as president Sandu claims Moscow meddled, 2024.10.21.BBC, Moldova says 'Yes' to pro-EU constitutional changes by tiny margin, 2024.10.21.[관련정보] 몰도바, 대통령 선거와 헌법 개정 찬반 국민투표 실시 (2024.10.21)

몰도바 EMERiCs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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