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미국의 중재로 ‘30일 휴전’ 제안 동의... 러시아는 제한적 합의만 수용

□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미-우크라이나 회담에서 휴전 합의 도출o 우크라이나, 미국의 ‘30일 휴전’ 제안 수용- 지난 3월 11일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30일 휴전'에 대한 수용 의사를 표명함. 양국 대표단은 이번 휴전 결정이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러시아의 동의와 동시 이행을 전제로 한다고 밝힘. -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은 “이제 공은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다”고 강조하며, 해당 휴전안을 러시아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 중단을 즉시 해제하고 안보 지원을 재개하기로 결정함. 지난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불화로 중단되었던 미국의 지원이 재개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방위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양국은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포로 교환, 민간인 억류자 석방, 강제 이송된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귀환 등을 논의함.o 장기적 평화 협상을 위한 체계 구축 및 경제 협력 논의- 양국은 협상 팀을 구성하고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보를 보장하는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협상을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함. 미국은 러시아와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EU회원국들이 평화 구축 프로세스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함. -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 ▲미국 지원 비용 상쇄, ▲안보 보장을 위해 우크라이나 내 중요 광물 자원 개발에 관한 포괄적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함. 우크라이나 측은 국가 방위를 지원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의회,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사의를 표함.□ 러시아, 전면 휴전 거부... 제한적 합의만 수용o 푸틴 대통령, 에너지 인프라 공격 중단만 동의- 지난 3월 18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제안한 ‘30일 전면 휴전’을 거부하고, 대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만 중단하는 제한적인 휴전에 합의함. 러시아는 전면 휴전을 이행하기 위해서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지원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함.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됨.- 푸틴 대통령은 과거에도 임시 휴전이 우크라이나와 서방국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그는 지난 1월 “목표는 단기적인 휴전이나 군대 재편성과 재무장을 위한 휴식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존중하는 장기적인 평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음. 이러한 발언은 러시아가 자국의 안보 이익이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평화 협상에 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시사함.o 러시아, 이후 평화 협상에서도 기존 입장 고수 예상-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유선 회담 이후 장기적 해결책을 위해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나, 푸틴 대통령은 분쟁의 해결책이 “위기의 근본 원인과 러시아의 정당한 안보 이익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러시아는 과거 우크라이나에 NATO 가입 포기, 대규모 군축, 러시아가 병합을 선언한 4개 지역에서의 철수 등을 요구한 바 있음.- 빅토르 소볼레프(Victor Sobolev) 러시아 연방 하원의원은 제다 회담 직후 “임시 휴전은 수용할 수 없다”고 언급함. 그는 미국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한 ‘30일 휴전’에 대한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러시아 내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 또한 푸틴 대통령이 휴전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함.□ 미국의 적극적 중재에도 불구하고 러-우 간 공습 지속o 양국 간 공격 지속으로 합의 이행 불투명- 미국-러시아 유선 회담 이후 체결된 우크라이나 내 에너지 인프라 공격 중단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공습을 멈추지 않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약 40개의 드론을 자국 영토로 발사했으며, 병원을 포함한 민간 인프라를 타격했다고 밝힘. 그는 러시아가 사실상 “전면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고 비판하며, 서방의 지속적인 무기 지원을 촉구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크라스노다르(Krasnodar) 지역 석유 저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러시아 국방부는 57개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하였으며, 대부분 쿠르스크 국경 지역에서 격추되었다고 설명함.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정부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을 준수하는 상호주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함.o 미국의 적극적 중재 노력과 향후 협상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중재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는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1시간 동안 통화하며 양측의 요구사항과 필요성을 조율하는 데 집중함.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우 전쟁 휴전 협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며,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클 월츠(Michael Waltz) 국가안보보좌관이 가까운 시일내 “논의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함.- 미국은 오는 3월 23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휴전 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스티브 위트코프(Steve Witkoff) 트럼프 대통령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다시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타결된 합의에 따라 각각 175명의 포로를 교환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Ukrinform, Ukraine ready to accept U.S. proposal for immediate 30-day ceasefire – Presidential Office, 2025.03.11.AzerNews, Ukraine signals readiness for 30-day ceasefire, awaits Russian response, 2025.03.12.The Moscow Times, Ukraine Accepts ‘Interim Ceasefire’ as U.S. Resumes Intelligence Sharing and Military Aid, 2025.03.11.TASS, Ukraine expresses readiness to agree to immediate 30-day ceasefire — statement, 2025.03.12.IPN, Results of peace talks in Ukraine. Talks between Trump and Putin follow, 2025.03.12.RT, US resumes intelligence and military aid to Ukraine, 2025.03.11.The Moscow Times, Ukraine Will Propose Air and Naval Ceasefire During Saudi Arabia Talks – AFP, 2025.03.10.Euronews, Zelenskyy said Putin had effectively "rejected" an partial ceasefire proposal hours after it was agreed, 2025.03.19.France24, Russia, Ukraine trade accusations of violating deal not to target energy infrastructure, 2025.03.19.Responsible Statecraft, With forced withdrawal, Russia takes away Ukraine's Kursk cards, 2025.03.17.The Kyiv Independent, Ukraine brings home 175 prisoners of war in swap with Russia, 2025.03.19.CNBC, Trump says Ukraine-Russia talks are ‘on track’ after call with Zelenskyy, 2025.03.19.

우크라이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3-21

#우크라이나 #미국 #휴전 #30일 #제안 #러시아 #제한적 수용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미국 광물자원 협상 결렬... 양국 간 갈등 심화

□ 트럼프-젤렌스키 간 백악관 회담 충돌...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 파장o 양국 정상, 백악관 회담에서 충돌-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회담이 공개적 충돌로 끝났다. 2월 28일 개최된 해당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카드가 없다(You have no cards)"고 말하며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서두를 것을 압박하였으며, J.D. 밴스 부통령 역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에 감사하지 않는다며 비난하였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초 예정되었던 공동 기자회견 없이 백악관을 떠났으며, 광물자원 협정 서명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백악관 회담 실패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3월 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는 수억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러시아는 이를 환영하며 "키이우 정권을 평화 프로세스로 몰아가는 해결책"이라고 평가하였다.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을 "키이우 정권이 평화 프로세스로 나아가도록 하는 해결책"이라고 환영하였다.o 젤렌스키 대통령의 관계 회복 시도와 지원 중단의 영향-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였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갈등이 "유감스럽다(regrettable)"고 밝히고 "상황을 바로잡고 싶다(to make things right)"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강력한 지도력 하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개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직접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며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평화협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의 지원 없이 우크라이나가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공세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미국-우크라이나 광물자원 협정의 주요 내용과 논점o 광물자원 협정의 핵심 내용과 경제적 의미-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협상 중인 광물자원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자연자원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협정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설립하고, 우크라이나는 광물, 탄화수소, 천연가스 등 자연자원 수입의 50%를 해당 기금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협상안에는 우크라이나의 항만 및 기타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수익 역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광물자원의 약 5%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망간(세계 8위 생산국), 티타늄(11위), 그래파이트(14위) 등을 생산한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유럽 최대 리튬 매장지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일부 자원은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미국이 제공한 원조에 대한 보상으로 5,000억 달러(약 723조 2,000억 원)를 요구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세대"의 우크라이나인이 상환해야 할 부채를 지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o 안보 보장 관련 논쟁과 접점 모색- 협정의 주요 쟁점은 안보 보장 문제로, 우크라이나는 자연자원 접근권과 교환으로 강력한 안보 보장을 원했으나, 협정 초안에는 구체적인 미국의 의무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공개된 초안에는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인 평화 구축에 필요한 안보 보장을 얻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는 모호한 표현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작년 10월 '승리 계획'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권과 안보 보장의 교환을 처음 제안했다. 우크라이나는 궁극적으로 NATO 가입을 원하나, 이는 러시아가 설정한 '레드라인'으로 미국이 이를 유보한 상태이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휴전 시 외국 평화유지군 배치를 주장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으며 유럽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자원 개발 참여가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 지도자들의 중재 노력과 젤렌스키의 접근법 변화o 영국과 프랑스 지도자들의 중재 및 조언- 케이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백악관 회담 실패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방안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처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을 다시 방문해 관계를 회복할 것을 제안했으나, 양측 모두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계획을 철회하였다.- 프랑스 측 관계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성명 작성을 도왔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한 공군과 해군의 일부 공격을 한 달간 중단하는 '부분 휴전'을 제안하였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3월 3일 런던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유럽 지도자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하며 더 많은 안보 지출을 약속하고 휴전을 지키기 위한 연합군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o 젤렌스키 대통령의 접근법 변화와 향후 전망- 유럽 지도자들의 조언을 수용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접근법을 크게 변화시켰다. 그는 미국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재블린 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상기시키는 등 적극적인 칭찬과 감사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당사자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합의는 언제든지 서명될 수 있다"고 밝히며 광물자원 협정 체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올렉산드르 메레지코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의 세계관에 맞춰 전술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트럼프의 지지를 얻으려면 그의 보호 아래 있고 그를 경외하는 듯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평화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미국 간 협상 추진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France24, Talks between Trump, Putin and Zelensky will start 'soon', top Ukrainian adviser Podolyak says, 2025.03.05.The New York Times, After Days of Coaching, Zelensky Seeks a Path to Trump’s Good Graces, 2025.03.05.The Conversation, Trump and Zelensky: when face-to-face diplomacy goes wrong it can be disastrous – especially if the whole world is watching, 2025.03.03.The Moscow Times, What We Know About the U.S.-Ukraine Minerals Deal, 2025.02.26.The Moscow Times, Zelensky Eyes Trump Meeting Friday, Russia Launches Deadly Strikes, 2025.02.26.The Moscow Times, Kremlin Says It’s Waiting for Official Confirmation of U.S.-Ukraine Minerals Deal, 2025.02.26.TASS, US drives hard bargain on Ukrainian minerals deal — NYT, 2025.02.23.TASS, US, Ukraine may sign deal on rare-earth materials on Feb. 22 — WSJ, 2025.02.22.TASS, Trump not interested in reviving Ukraine minerals deal now — Reuters, 2025.03.01.BBC, Zelensky's conciliatory letter to Trump suggests he's out of options, 2025.03.06.The Moscow Times, Trump Says Zelensky Ready for Talks With Russia, U.S. Minerals Deal, 2025.03.06.Le Monde, Zelensky says Ukraine 'ready' to sign minerals deal with US, 2025.03.03.[관련정보]우크라이나, 미국과 광물자원 개발 협력 합의...안보 우려 여전(2025.03.04.)

우크라이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3-07

#우크라이나 #미국 #광물자원 #협상 #결렬 #갈등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우크라이나, 미국과 광물 협정 타결 임박

우크라이나-미국 광물 협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협정의 배경과 필요성 우크라이나는 현재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는 광물 자원의 활용을 통한 경제 회복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광물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경제를 재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물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간의 협력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이익을 고려한 필수적인 선택으로 보인다.협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이번 우크라이나-미국 광물 협정은 양국 간의 경제적 및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의 핵심은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한 미국의 투자와 기술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광물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미국은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협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광물 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기금에 투입할 예정이다. 동 기금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발전과 사회 기반 시설 개선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우크라이나-미국 광물 협정은 우크라이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미국의 투자와 기술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광물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의 협력은 우크라이나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우크라이나가 국제 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양국 간의 경제적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은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우크라이나-미국 광물 협정이 우크라이나에 미치는 영향협정이 전쟁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광물 협정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고,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경제적 안정은 사회적 불안정을 완화하고, 이는 전쟁 종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 중 하나로, 동 협정을 통해 자국의 광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쟁으로 인해 손상된 경제 구조를 재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광물 자원 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협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또한, 협정은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어내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과의 협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지원은 전쟁 종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그러나 이 협정이 전쟁 종식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는 협정이 경제적 안정과 국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평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협정이 특정 세력에게만 이익을 제공할 경우, 내부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협정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협정 이행이 필수적이다.국제 사회의 반응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광물 협정은 국제 사회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협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일부 국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미국과의 협력은 우크라이나가 국제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국제 사회는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회복과 전쟁 종식을 위한 협정의 잠재적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등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협력이 유럽의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러한 국제적 지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협상에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협정이 지역 내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동 협정이 자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협정 이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우크라이나-미국 광물 협정의 도전 과제와 미래 전망협정 이행의 도전 과제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광물 협정은 두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동 협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 우선, 협정 이행에 따른 경제적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의 여파로 경제적 불안정성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광물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의 투자와 기술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미국 역시 자국 내 경제 상황과 국제적 정치 환경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다.정치적 도전 과제도 무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미국과의 협정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양국은 협정 이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광물 채굴과 관련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미국은 기술 이전과 함께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협정의 장기적 전망과 가능성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광물 협정의 장기적 경제적 효과는 주로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크라이나는 풍부한 광물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미국의 기술과 자본은 이러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희토류와 같은 필수 자원을 포함하고 있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정치적으로도 동 협정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양국은 협정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긴밀한 외교적 협력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경제적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광물 협정은 양국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협정 이행을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도전 과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동 협정은 양국 모두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자: 이경은 책임연구원)

우크라이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2-28

#광물 #우크라이나 #미국 #협정 #타결 #임박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송유관 타격...푸틴 대통령, 서방 연루 의혹 제기

☐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남부 펌프시설 피해ㅇ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 송유관 시설 타격- 2025년 2월 17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Krasnodar) 지역에 위치한 카스피 파이프라인 컨소시엄(CPC: Caspian Pipeline Consortium)의 크로포트킨스카야(Kropotkinskaya) 펌프장을 폭발물 탑재한 7대의 드론으로 공격하였다. 동 시설은 러시아 내 최대 규모의 송유관 펌프장으로, 이번 공격으로 인해 해당 시설은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송유관 전체는 완전히 폐쇄되지는 않았으나 텡기즈-노보로시스크(Tengiz-Novorossiysk) 송유관 시스템을 통한 원유 수송이 감소된 유량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CPC 측은 밝혔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CPC 펌프장과 인근의 일스키(Ilsky) 석유 정제소를 포함한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 국방군은 러시아의 무장 침략을 지원하는 전략적 시설을 타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연료를 공급하는 에너지 인프라를 무력화하기 위한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하였다.ㅇ CPC 송유관의 전략적 중요성 및 소유구조- CPC는 미국-영국-이탈리아-러시아-카자흐스탄 송유관 파트너십으로, 카자흐스탄의 원유를 러시아 영토를 통해 노보로시스크(Novorossiysk)에 있는 단일점 계류 터미널로 수송한다. 이 송유관은 약 150만 배럴/일의 정격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해상 원유 공급량의 약 2%에 해당한다. 2024년 기준, CPC는 러시아 남부 노보로시스크 항만의 터미널에서 6,300만 톤 이상의 원유를 유조선에 선적하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CPC 송유관의 주요 주주는 셰브론(Chevron), 엑손모빌(ExxonMobil), 쉘(Shell), 에니(Eni) 등 서방 기업과 러시아 국영 송유관 운영기업 트랜스네프트(Transneft), 러시아 기업 루코일(Lukoil), 카자흐스탄 국영기업 카즈무나이가스(KazMunayGas) 등이다. 트랜스네프트는 CPC 송유관을 통제하고 지분의 31%를 소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수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 CPC 송유관 공격의 국제 경제적 파급효과 및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 차질ㅇ 송유관 공격으로 인한 원유 수송량 감소 및 수리 전망- 알렉산드르 노박(Alexander Novak) 러시아 부총리는 2월 18일 러시아 TV 방송을 통해 펌프장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인해 CPC를 통한 원유 흐름이 공격 전과 비교해 30-40% 감소했다고 발표하였다. 노박 부총리는 "공격의 결과로 에너지 장비, 가스 터빈 장치, 변전소가 손상되었다"고 덧붙였으며, 수리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랜스네프트는 카자흐스탄이 자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출을 30% 감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제한 없이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성명에서 텡기즈에서 노보로시스크 항까지의 송유관이 크로포트킨스카야 펌프장의 "참여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드론 공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ㅇ 글로벌 에너지 시장 및 서방 기업에 대한 영향- 이번 공격은 1,500km에 이르는 카스피해 송유관을 통해 일일 글로벌 공급량의 1% 이상을 수송하는 국제 석유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벤치마크 유가는 2월 18일 배럴당 75달러 이상에서 거래되며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는 CPC 송유관 차질 소식 이후 브렌트유와 WTI 선물이 1% 가량 상승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서방 석유 기업들도 이번 공격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셰브론은 올해 텡기즈 유전 투자로부터 40억 달러(약 5조 7,270억 원), 2026년에는 50억 달러(7조 1,590억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송유관 감속 또는 셧다운으로 인해 인도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텡기즈 유전 운영기업 텡기즈셰브로일(TCO)은 성명을 통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CPC 송유관을 통한 원유의 생산 및 수출은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격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및 지정학적 함의ㅇ 러시아, 서방 개입 의혹 제기 및 글로벌 에너지 시장 영향 언급-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월 19일 우크라이나의 CPC 펌프장 드론 공격이 서방 동맹국들과 조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단독으로 이러한 공격을 조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서방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공격은 우주 정찰 없이는 불가능하며, 우크라이나는 서방 동맹국들로부터만 표적에 대한 고정밀 데이터를 받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시설에 대한 타격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무엇보다도 불행히도 서방 장비가 그곳에 있고 서방 장비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서방의 석유 및 가스 장비 공급을 금지하는 제재를 언급했다.ㅇ 우크라이나-미국-러시아 평화협상 및 선전전 가속화-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회담 전날 발생했다. 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추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는 동 협상에서 배제되었다. 노박 부총리는 CPC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이 러시아와 평화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선전 매체들은 크로포트킨스카야 펌프장에 대한 드론 공격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입장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보복으로 묘사하도록 지시받았다. 러시아는 동 사건을 외국 소유 인프라에 대한 테러 공격 수행 혐의로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 내러티브를 확산시키고 있다. 한편, 유럽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크로포트킨스카야 펌프장 공격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러시아가 자국 원유를 카자흐스탄산으로 위장하여 노보로시스크에서 비밀리에 수출했다는 의혹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Martitime Executive, Ukrainian Drone Attack Damages CPC Pipeline, 2025.02.17.The Moscow Times, Ukrainian Drones Hit Major Pipeline in Southern Russia, Disrupting Oil Supplies, 2025.02.17.VOA, Ukrainian drone hits oil pumping station, 2025.02.18.Reuters, Russia says drone attack cut oil via Kazakhstan Caspian pipeline by up to 40%, 2025.02.19.Reuters, Putin suggests Western involvement in Ukrainian attack on CPC oil infrastructure, 2025.02.20.Robert Lansing Institute, Russia’s Propaganda Spin: How the Kremlin Uses the CPC Attack to Undermine Ukraine and the West, 2025.02.19.

우크라이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2-28

#우크라이나 #러시아 #드론 #송유관 #펌프시설 #피해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최근 러·우 전쟁 동향과 전망

□ 러-우 전쟁이 2년 9개월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타격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최초로 허용하면서 전황 심화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2024년 11월 17일 미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첫 승인한 직후인 19일과 23~25일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브랸스크 및 쿠르스크의 군사시설과 비행장에 미사일 타격 강행(그림 1 참고)       ㅇ 미국에 이어 영국도 우크라이나에 영국산 미사일 스톰섀도(Storm Shadow)를 사용한 러 본토 공격을 승인했으며, 24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한계선(red line)은 없다고 언급하며 러 본토를 향한 미사일 발사 허용 의사를 시사    * 우크라이나는 11월 19일 에이테큼스 발사에 이어 20일 스톰섀도 러 쿠르스크에 타격* (최근 전황) △우크라이나군의 러 본토 쿠르스크 일부 점령: 2024년 8월 초 우크라이나군이 러 쿠르스크 지역 공세를 개시했으며, 점령 범위는 러시아의 반격으로 11월 24일 기준 당초 1,376㎢→800㎢로 줄어든 상황,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을 중심으로 점령지 확대: 9월 1일부터 1,000㎢ 새로 장악,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 점령, △러-북 군사협력 심화: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러시아에 군사지원(탄약 및 탄도미사일 제공)을 해왔으며, 2024년 10월 18일 국정원은 1만 2,000명 규모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파병 예정임을 발표, ▴2024년 11월 20일 국정원은 1만 1,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 및 실제 전투 투입 중임을 발표    *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공세를 종전협상을 대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러시아의 쿠르스크 재탈환 및 동부 전선 점령지 확대로 기대와 다른 난관에 봉착       - 11월 19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 에이테큼스 미사일을 사용한 것에 대해 전쟁이 새로운 국면(new phase)에 들어섰음을 언급한 동시에, 그동안 여러 차례 예고했던 핵 교리 개정안을 승인  ㅇ 핵 교리 개정안은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 지원으로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공동 행위로 간주, △재래식 공격(미사일, 드론, 항공기 등)의 경우에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경우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음을 규정      □ 2024년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전년 대비 6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 절반 이상이 가능한 빠른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을 원하고 있는 상황임(그림 2 참고).   - 2024년 8월, 10월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의 전쟁 피로도가 2024년 들어 극에 달하며 응답자의 52%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촉구 ㅇ 2022년 2월 말 전쟁 발발 직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을 선택했으며, 2023년에는 응답자의 63%가 ‘합의에 의한 협상된 평화’(27%) 보다 ‘싸움 지속’을 원한 바 있음.  ㅇ 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위한 협상을 지지하는 상당수의 우크라이나인(52%)이 평화를 위해 일부 영토를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직후 2022년 2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대면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렬 ㅇ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철수 및 영토 보전, 러시아는 점령지 영유권 보유 및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등을 원하며 뚜렷한 입장차 지속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식을 공언해 온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휴전 또는 종전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두 달 남기고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배경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공세를 유지할 경우, 추후 협상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과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평가   - 그럼에도 2022년 4월 중단된 양국 간 협상이 단시일 내에 재개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 ㅇ 미국과 유럽의 손익계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차 등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전망 <자료: Reuters, BBC, GALLUP, ACLED, ISW, ALJAZEERA,한겨레 등> ---*각주1)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을 제외한 하이마스(HIMARS)의 발사만 우크라이나 국경과 러 일부 지역에 제한하여 허용해 왔으며,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점령 지역에 에이태큼스 및 스톰섀도 미사일을 정기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은 포격과 드론으로 제한해 왔음.    2)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영국과 공동 개발한 스톰섀도와 동일한 미사일인 스칼프(SCALP) 제공(사정거리 250km). 3) 2024년 11월 25일 우크라이나의 에이테큼스 미사일 발사로 러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11월 27일 기준 북한군 첫 사상자 발생이 확인되었다는 보도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   4) 러시아군은 2023년 465㎢에 이어 2024년에 2,700㎢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추가 점령;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10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인 및 우크라이나인 사상자가 발생(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구체적인 인명피해 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음). 우크라이나 인구 수는 전쟁 전 4,200만 명에 달했으나, 사망자 증가 및 600만 명 이상의 피란민 발생, 러시아 점령지 확대(영토의 20%) 등으로 현재 2,900만 명 수준으로 감소. 5) 특히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전쟁 지속에 대한 지지가 50% 이하로 떨어진 상황   

러시아 / 우크라이나 강부균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12-02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동향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종전협상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서방 지원 불확실성 증대

☐ 우크라이나의 최대 후원국인 미국◦ 미국의 우크라이나 원조 규모 누적 730억 달러에 육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거의 730억 달러(약 97조 8,000억 원)의 원조를 제공하며 최대 후원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주권 수호를 미국의 핵심 전략적 이해관계로 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는 △인도적 지원 △경제 지원 △군사 지원 등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자체 방어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지원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경제·군사 체제 유지에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미국의 재정 지원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기본적 공공 서비스 유지와 경제 안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다양한 무기 및 장비 지원-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방어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 대공 미사일, 하이마스(HIMARS) 다연장로켓 등 현대전의 핵심 무기체계가 투입되며 우크라이나군의 대응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 특히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하이마스의 경우 러시아군 주요 거점과 보급로를 타격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첨단무기 지원이 전쟁 초기 열세에 놓였던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 우크라이나 원조에 비판적 입장◦ ‘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통한 미국 자원 할당 중단’ 주장- 2024년 11월 6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반복해 왔는데, 지난 9월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후보와의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기보다는 ‘약간의 포기’를 선택했어야 했다고 발언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대한 세일즈맨’으로 칭한 바 있으며, 당선이 확정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진과 ‘용돈 중단까지 38일(트럼프 당선인 취임일)(You're 38 days from losing your allowance)’이라는 문구를 합성해 공개했다. -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캠페인 기간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취임 후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이었다면 이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감축해야 하며, 군사적 개입보다는 평화 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원조 중단 우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소속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입법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미국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최우선 과제는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미국의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밝혀왔다. - 트럼프 당선인은 11월 11일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이자 전직 미 육군 대령인 마이크 월츠(Mike Waltz)를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우크라이나 회의론자로 알려진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에 의문을 제기하고, 미국보다는 유럽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불확실성 속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서두르는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 러시아 타격을 위한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에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을 위해 미국이 제공한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s)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월 국제연합(UN)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해당 미사일의 사용 승인을 요청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하고 귀국한 바 있다. - ATACMS 사용을 승인한 지 며칠 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인지뢰는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로, 2005년 대인지뢰 금지 협약을 비준한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상태이다.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전술 변화가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라며, 이번 조치로 전선에서 러시아의 진격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500억 달러 규모 자금 지원안 마무리- 11월 26일 주요 7개국(G7) 외교부장관들은 이탈리아에서 정상회의를 마친 후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강조했다.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약 69조 7,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은 G7이 약속한 500억 달러 중 200억 달러(약 27조 9,000억 원)를 미국이 지원할 예정이라는 역사적인 결정을 발표했다. ☐ 트럼프 당선인, '우크라이나 평화'에 초점◦ 미국과 러시아, 전략적 우위를 위한 경쟁-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24시간 내에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외교적인 협상을 통한 종전을 강조하면서, 평화 협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영토를 양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러시아와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 교체 이전에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 대인지뢰 공급, 추가 자금 지원 약속 등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줄줄이 내놓았으며, 러시아 역시 북한군 전장 투입, 핵 교리 개정안 승인, 오레슈니크 탄도미사일 공격 등 며칠 간격으로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 서방 동맹국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단합- 한편 11월 25일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 5개 주요국 국방장관이 독일 베를린에 모여 트럼프 당선인의 잠재적 외교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군사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5개국 국방장관은 NATO 동맹국과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위연락그룹(UDCG: Ukraine Defense Contact Group) 형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하였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Sébastien Lecornu) 유럽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훈련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며,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함께 미스트랄 미사일을 포함하여 새로운 무기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존 힐리(John Healey) 영국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유럽 동맹들의 NATO에 대한 헌신이 재확인되었으며,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국방비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힐리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목표가 유럽 전역의 민주주의를 불안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 Jazeera, What’s Donald Trump’s plan to ‘end’ Russia’s war on Ukraine?, 2024.9.17.Foreign Affairs, Ukraine’s Trump Tightrope, 2024.11.15.BBC, Biden agrees to give Ukraine anti-personnel mines, 2024.11.20.BBC, Russia and US battle for advantage in Ukraine war ahead of Trump's return 2024.11.21.RT, G7 finalizing $50 billion loan to Ukraine – Washington, 2024.11.26.Anadolou Agency, European defense ministers unite around support for Ukraine amid uncertainty over Trump, 2024.11.26.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ow Much U.S. Aid Is Going to Ukraine?, 2024.9.27.Politico, Ukraine braces as triumphant Trump vows to ‘stop wars’, 2024.11.6.Kyiv Independent, Why some far-right Republicans are hell bent on ending further aid to Ukraine, 2024.4.2.Tass, Biden authorizes use of US long-range weapons to strike inside Russia — media, 2024.11.17.RFE/RL, U.S. To Give Ukraine Antipersonnel Mines Despite Outcry By Rights Groups, 2024.11.20.CNN, Trump’s victory could mean US withdraws support for Ukraine in war with Russia, 2024.11.6

우크라이나 EMERiCs 2024-11-29

#우크라이나 #도널드 트럼 #서방 지원 #불확실성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젤렌스키 대통령, UN 총회 참석... ‘승리 계획’ 제안

☐ 30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국 방문  ㅇ 젤렌스키 대통령, UN 안전보장위원회 연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평화를 수용하도록 전 세계가 압박해야 하며, 러시아의 조건에 따른 어떠한 협상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원국의 주권을 보장하는 UN 헌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종전을 위해 국제 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이란과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며, 이들이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UN 방문은 우크라이나의 ‘승리 계획’을 국제 사회에 제시하고 지지를 얻기 위한 중요한 외교적 행보로 평가된다.ㅇ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각국 인사들의 발언 이어져 - UN 총회 기간 동안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UN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강력히 비난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지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가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룰 때까지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은 대화와 협상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중국은 평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 증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란과 북한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 국가에 대한 국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발표ㅇ 새로운 지원 패키지에는 다양한 공격용 무기 포함- 미국 국방부는 최대 3억 7,500만 달러(약 5,05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 패키지에는 F-16 전투기용 공대지 탄약, HIMARS 탄약 등 각종 탄약 및 미사일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패키지는 대통령 집행 권한(PDA: Presidential Drawdown Authority)에 따라 국방부가 미국 군사 비축물에서 직접 원조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으로 서명한 610억 달러(약 82조 2,000억 원) 중 50억 달러(약 6조 7,000억 원) 이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이 자금을 다음 회계연도로 연장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16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4억 4,500만 달러(약 6,168억 원) 규모의 새로운 안보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지원에는 다양한 무기와 차량, 방공 시스템, 탄약과 장거리 미사일 등이 포함되었는데,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공격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ㅇ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미국 기업이 혜택을 본다는 비판도 -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미국 기업이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판자들은 방위산업이 우크라이나에 보내진 장비를 교체하는 계약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레이시온(Raytheon)과 제너럴 다이나믹스(General Dynamics) 같은 기업들이 군사용 하드웨어 생산 계약을 받아왔기 때문에 방위 계약업체들이 미국 외교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여전히 강력하며,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방어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정 유지와 러시아의 추가 침략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 미국 대선 후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상반된 입장   ㅇ 해리스 후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젤렌스키 대통령 면담-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민주당 대선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의 미래와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해 논의했다. 해리스 후보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보장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공화당 대선 후보의 전쟁에 대한 입장을 비판했다. 해리스 후보는 우크라이나에 영토를 양도하도록 강요하는 제안은 항복과 같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방 지원과 유럽연합(EU) 및 나토(NATO) 내에서의 입지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해리스 후보의 외교 정책 자격은 그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부각되고 있다.ㅇ 트럼프 후보, 우크라이나 지원 삭감 발언...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 -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쟁 종식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양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후보의 발언은 정치권 양측에서 비판을 받았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입장을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는 뉴욕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분쟁과 평화로 가는 잠재적 경로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후보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모두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당선된다면 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번 회담으로 미국-우크라이나 관계의 복잡한 역학과 분쟁 해결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 간의 견해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Biden administration races to save billions in Ukraine aid as deadline looms, 2024.9.6.Ukrainska Pravda, Trump promises to "get US out" of war in Ukraine if he wins election, 2024.9.24.NDTV, Russia "Can Only Be Forced Into Peace," Zelensky Tells UN, 2024.9.25.Voice of America, $375 million US military aid package for Ukraine expected as soon as Wednesday, 2024.9.23.The Guardian, Biden says Putin’s Ukraine aims failed in UN speech urging continued support, 2024.9.24.The Kyiv Independent, US announces $425 million in security aid for Ukraine, Zelensky says package includes long-range weapons, 2024.10.16[관련정보] 우크라이나 대통령, 워싱턴에서 미국 대통령 부통령과 회담(2024.09.27)우크라이나 대통령,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면담(2024.09.30)

우크라이나 EMERiCs 2024-10-18

#미국 #대선 #회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 자국 영토 경유 운송 허용

☐ 우크라이나 총리, “유럽 기업이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 구매 시 자국 영토 통과 운송 허용” 발표 ◦ 헝가리 에너지기업 MOL,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 구매에 드루즈바 파이프라인 이용 합의  - 2024년 9월 9일, 헝가리 에너지기업 MOL은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을 통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 러시아산 석유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현재 유럽연합(EU)과 우크라이나의 제재를 준수하며, MOL이 벨라루스-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원유의 소유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데니스 슈미할(Denis Shmyhal) 우크라이나 총리는 유럽 기업이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경우 자국 영토를 통해 러시아산 석유를 통과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인하며, 우크라이나 운송 기업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비용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에도 불구하고 슈미할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 통과 협정을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시미할 총리는 EU가 제3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가스 공급을 협상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유지와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준수를 강조했다.◦ 헝가리 정부, ‘지속가능한 솔루션’ 환영...EU 제재조치 준수- 헝가리 정부는 MOL이 타결한 러시아산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합의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졸탄 코바치(Zoltan Kovacs)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헝가리가 에너지 안보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하며, MOL이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높이 평가했다. - 이번 협약으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EU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석유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국가 경제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EU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의 드루즈바 파이프라인 경유 금지 발표  ◦ 드루즈바 파이프라인, EU의 러시아 경제 제재 패키지 제외 - 2022년 5월 합의된 유럽연합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의 6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공급에 대한 일시적 예외가 포함되었다.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에서 폴란드,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로 원유를 공급하며, 이들 국가가 원유 공급을 다양화할 시간을 갖도록 금지 조치에서 면제되었다. 이 파이프라인은 하루 최대 14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으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공급받는 국가들이 누리는 경쟁 우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이러한 국가들이 누리는 할인된 가격을 추정하고, 러시아산 석유를 완전히 금지하는 국가들의 시민과 기업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개발할 것을 요청받았다.◦ 우크라이나, 루크오일의 드루즈바 파이프라인 이용 차단...헝가리, 슬로바키아 강력 비난 - 2024년 7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최대 민간 석유기업인 루크오일(LUKoil)이 판매한 원유를 중부유럽으로 운송하는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을 차단하는 제재를 가했다. 이 조치는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EU의 파이프라인 공급 예외 조치를 부분적으로 무효화한 것이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헝가리는 석유 수입의 7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페테르 씨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조치가 헝가리의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비판했다. 씨야르토 장관은 헝가리가 러시아산 석유의 대체 공급원을 찾기 위해 러시아와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루크오일에 대한 파이프라인 이용 금지 조치는 우크라이나와 헝가리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비판했다.☐ 유럽 우방국의 에너지 위기에 러시아의 자금줄을 완전히 막지 못하는 우크라이나의 딜레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통하는 가스관 이용하여 대유럽 가스 수출로 수십억 달러 수입...우크라이나도 상당한 운송료 수입, 유럽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 구입-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계속되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으로 천연가스가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양국은 이 협정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가스 판매로 연간 약 50억 달러(약 6조 6,0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우크라이나는 약 8억 달러(약 1조 원)의 통과 수수료를 받는다. 이 거래는 2019년 합의의 일환으로, 유럽 국가들이 육로를 통해 운송되는 가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한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을 발동하여 가스 거래를 중단할 수 있고, 러시아에게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유럽 동맹국들에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2024년 만료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럽 파트너들에게 대체 에너지원을 찾을 시간을 주고 있다.◦ 석유 및 천연가스 대체 공급자로 아제르바이잔 주목...러시아산 완전 대체 가능할지는 의문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산 석유 및 천연가스를 대체할 공급자로 아제르바이잔을 주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의 가스를 유럽으로 들여오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EU,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잠재적 협상 타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2024년 7월, 알리예프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이 2024년 유럽에 약 13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은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을 2027년까지 연간 200억㎥로 두 배로 늘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아제르바이잔은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협력을 통해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샤데니즈 유전 등에서 새로운 시추를 진행하는 등 가스 생산량을 늘리고 가스 수송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수입 상대국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ASS, Ukraine agrees to transit Russian oil purchased by European companies — Prime Minister, 2024.9.11.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 Hungary Welcomes Deal To End Russian Oil Spat With Ukraine, 2024.9.10.The Moscow Times, Hungary Welcomes Russia Crude Supply Deal After Ukraine Halts Lukoil Transit, 2024.9.10European Parliament, The EU’s sixth package of sanctions against Russia, 2022.7.1.Politico, Hungary facing fuel crisis as Ukraine turns up heat on Russian oil supplies, 2024.7.20.Kyiv Independent, Why Russia still rakes in cash transporting gas through Ukraine: 4 key charts, 2024.9.17Eurasianet, Azerbaijan's gas exports increase, but Baku still challenged to meet EU goal, 2024.8.21[관련정보] 우크라이나, 유럽 기업이 구매한 러시아산 석유 운송 동의(2024.09.11)

우크라이나 EMERiCs 2024-09-27

#우크라이나 #러시아 #가스 #석유 #영토경유 #허용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영토 직접 공격... 우-러 간 갈등 더욱 복잡해져

☐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국제사회와 전문가들, 다양한 반응 쏟아내◦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기습 점령-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Kursk)를 점령하기 전까지 전쟁은 2년 넘게 지속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점령 이전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고 자국 영토를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양국 간 전투는 주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 도네츠크(Donetsk)와 루한스크(Luhansk)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진격해왔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진격을 막고 잃어버린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 반격에 집중해 왔다. - 하지만 이번 여름에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의 전략에 변화가 감지됐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우크라이나 영토 북부에 위치한 수미 지역(Sumy region)에 집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병력 배치가 작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병력 증강은 전쟁의 기세를 전환하고 러시아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2024년 8월 6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기습적으로 침공했다. 러시아 본토가 공격당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지역 침공 작전은 치밀한 계획 下 실행되었다. 이에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군 쿠르스크로 진격해 점령하기까지 큰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 측은 러시아 군인들이 항복하며 백기를 흔드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쿠르스크를 공격한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일주일 만에 수십 개의 작은 마을을 포함하여 쿠르스크의 1,200평방킬로미터 이상을 장악하였으며, 우크라이나군의 점령지에는 가스 수송의 허브인 수드자(Sudzha)도 포함됐다.◦ 국제사회, 우크라이나의 쿠루스크 점령에 우려 표명-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점령한 이후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미국은 침공의 목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마이클 맥폴(Michael McFaul) 전 주러시아 미국 대사는 이번 공격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엄청난 타격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국제기구들도 우크라이나가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곳을 점령하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는 특히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와의 근접성을 감안하여 자제를 촉구했다.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에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 평화 협상 전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점령 의미 강조- 군사 분석가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점령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침공이 향후 평화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강화하고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추측했다.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점령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대담한 시도라는 평가도 있었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의 침공은 러시아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분석가들은 이 작전이 러시아의 자원과 주의를 동부 전선에서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전투에 휘말린 우크라이나 군대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무단 반출 이어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에 추가 드론 공격◦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무단 반출- 2024년 초부터 러시아가 자포리자(Zaporizhzhia) 지역의 임시 점령 지역에서 약 50만 톤의 우크라이나 소유 곡물을 무단으로 방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반 페도로프(Ivan Fedorov) 자포리자 지역 군사행정국장은 러시아가 추가로 20만 톤의 곡물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쟁 이후 자포리지아 지역은 농업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 러시아가 점령한 첫 해에만 크림반도와 러시아로의 불법적인 곡물 운송 규모가 70억 흐리우냐(약 2,312억 원)에 달하며 큰 손실이 초래되었다. 러시아의 침략 이전 자포리자 지역의 농경지는 180만 헥타르(ha)에 달했으나 현재는 이들 토지의 80%가 러시아 점령하에 있거나 무력 분쟁 지역에 포함된 상태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곡물 재고를 압수하고 이를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사일로, 곡물 저장 시설, 베르디안스크(Berdiansk) 항에 보관된 예년의 곡물 재고를 압수하였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아조프해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임시 점령 항구를 이용하여 점령 지역의 농작물을 불법적으로 운송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에 다시 드론 공격-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하였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방공군이 모스크바와 그 주변 지역에서 11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세르게이 소비아닌(Sergei Sobyanin) 모스크바 시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번 공격을 확인하면서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드론 공격은 전쟁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모스크바 상공에서 격추된 11대의 드론 외에도 여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45기를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발표에 따르면, 브랸스크에서 드론 23대, 베고로드에서 6대, 칼루가에서 3대, 쿠르스크에서 2대, 툴라에서 2대가 러시아 방공군에 의해 격추되었다. 또한 드론 공격 이후 모스크바의 브누코보, 도모데도보, 주코프스키 공항 등에 한시적 제한 조치가 내려졌으나 이후 정상 운영이 재개됐다.- 한편 러시아는 쿠르스크 지방자치단체 선거 연기를 발표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장악한 지 2주 만에 감행되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교량을 파괴하는 등 반격을 이어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평화회담은 없다"고 발언했다. 한편 러시아 당국은 쿠르스크 지방 7개 자치구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ass, US still has questions about goals of Ukraine’s incursion into Kursk Region — Pentagon, 2024.08.23.Dunya News, Putin accuses Ukraine of trying to attack Kursk nuclear plant, 2024.08.23.CBC, In Kursk, Ukraine soldiers find disillusioned Russians and inexperienced troops, 2024.08.22.Al-Jazeera, Ukraine targets Moscow in ‘one of largest ever’ drone attacks, 2024.08.21.Reuters, Ukraine says it hits pontoon bridges in Kursk region with US-made rockets, 2024.08.21.France24, Ukraine's capture of hundreds of Russian conscripts in Kursk region undermines Putin's war rhetoric, 2024.08.21.USA Today, One week in Kursk: Maps show evolution of Ukrainian incursion as Russia builds trenches, 2024.08.19.Chatham House, Ukraine’s gamble in Kursk restores belief it can beat Russia – it requires a Western response, 2024.08.19.BBC, Ukraine incursion destroys key Russian bridge, 2024.08.17.Ukrinform, Russia steals about 500,000 t of Ukrainian grain from Zaporizhzhia region, 2024.08.15.Al-Jazeera, Ukraine claims it fully captured strategic Russian town in Kursk region, 2024.08.15.Online.UA, Russia stole half a million tons of grain from the TOT of the Zaporizhzhia region, 2024.08.14.AP, Top Ukrainian commander says his forces now control almost 390 square miles of Russia’s Kursk region, 2024.08.13.NBC News, Russia reinforces Kursk region, videos show Ukrainian presence, evidence of attack, 2024.08.10.AP, Russia battles thousands of Ukrainian troops after Kursk incursion, 2024.08.10.Wilson Center, Ukraine-Belarus Relations in the Context of the Russo-Ukrainian War, 2024.06.27.[관련정보]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대화를 군사적 재편에 활용할 가능성 제기 (2024.08.01)

우크라이나 EMERiCs 2024-08-23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제사회 #전문가 #쿠르스크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서방의 군사적 지원 지속... 국방 예산 대폭 증액

☐ 서방 국가들, 우크라이나 지원 이어가◦ EU, 러시아 동결 자산 우크라이나에 지원- 지난 7월 10일 루스템 우메로프(Rustem Umerov)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 계정을 통해 유럽연합(EU)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기금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에서 매년 25억~30억 유로(약 3조 7,000억~4조 4,700억 원)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5월에도 EU는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메로프 장관은 동결된 자산의 수익을 우크라이나의 국방 능력 강화와 제조업체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메로프 장관에 따르면, EU가 지원한 자금 대부분은 탄약과 방공 시스템을 구입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EU의 지원금 1차 트란쉐(Tranche)는 약 14억~15억 유로(약 2조 890억~2조 2,400억 원) 규모로, 8월 초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위 지원금으로 구입한 물품과 장비는 2024년 12월까지 우크라이나로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 측은 자국의 동결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EU 측을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도둑질과 같다고 비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크렘린궁 대변인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전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자산의 몰수가 러시아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전쟁 선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막대한 지원 제공- 지난 7월 2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Kyiv)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마리사 라고(Marisa Lago) 미국 상무부 차관이 참석했다. 라고 차관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총 820억 달러(약 113조 4,880억 원)의 지원을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라고 차관에 따르면, 미국의 지원에는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이 포함되며,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도 미국의 지원에 광범위하게 동원되었다. - 미국의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국방, 에너지,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다. 라고 차관은 국방과 에너지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의 긴급한 필요에 미국 기업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승리와 경제 회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라고 첨언했다. - 이외에도 라고 차관은 대서양 안보와 민주주의 가치를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라고 차관은 우크라이나 지원이 올바른 결정이며, 대서양 안보와 민주적 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라고 차관은 이번 방문에서 율리아 스비리덴코(Yulia Svyrydenko)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와 올렉산드르 카미신(Oleksandr Kamyshin) 전략산업부장관 등 여러 우크라이나 관계자들과 만나 전쟁 현황과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국방비 증액 검토... 러시아와 협상도◦ 우크라이나 정부, 안보 및 국방비 지출 증액 제안 -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4년 안보 및 국방 분야 국비 예산을 5,003억 흐리우냐(약 16조 7,509억 원) 증액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 제안에는 구조조정으로 감축한 공공부채 서비스 비용 657억 흐리우냐(약 2조 2,009억 원)가 포함됐다.- 국방비 지출 개정안에는 군 장비 및 기계 구매, 건축 및 임금에 관한 항목이 모두 늘어났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군 장비와 기계에 대한 지출이 2,562억 흐리우냐(약 8조 6,000억 원), 군 공학 및 보루 구조물 건설에 404억 흐리우냐(약 1조 3,500억 원), 임금 779억 흐리우냐(약 2조 6,100억 원)가 증액되었다. 늘어난 지출은 추가 수입 2,145억 흐리우냐(약 7조 1,856억 원)와 추가 자금 조달 2,201억 흐리우냐(약 7조 3,732억 원)로 충당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은행에 대한 국채 매각액 1,602억 흐리우냐(약 5조 3,666억 원)와 국가채무 상환액 598억 흐리우냐(약 2조 32억 원)가 포함된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연료 및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 인상 등으로 약 1,250억 흐리우냐(약 4조 1,800억 원)의 세수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개인 소득에 대한 군세(軍稅)를 1.5%에서 5%로 인상하고, 이동통신에 대한 군세 5%를 도입하며, 은행 금속, 부동산, 승용차, 보석류 구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협상 의향 밝혀- 지난 7월 24일 중국을 방문한 드미트로 쿨레바(Dmytro Kuleba)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과 만났다. 쿨레바 장관은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측의 의향을 분석하는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정 렌이(Zheng Renyi) 동중국사범대학 러시아학 센터 소속 전문가는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압박을 줄이고 자원과 전략 재편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렌이 전문가는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 나은 조건을 위한 협상이 실행 가능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Ukrinform, U.S. has already provided $82B in aid to Ukraine - Under Secretary of Commerce Lago, 2024.07.26.Interfax Ukraine, USA provides Ukraine with $82 bln in aid since start of Russia's full-scale invasion – Under Secretary of Commerce, 2024.07.26.Tass, Ukraine may use talks with Russia to regroup militarily, expert says, 2024.07.26.Al-Jazeera, Ukraine tells China that Russia is not ready for ‘good faith’ talks, 2024.07.24.Interfax, Ukrainian govt proposes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in 2024 budget by $12 bln, 2024.07.20.The Kyiv Independent, Ukraine increases defense spending by almost $12 billion in 2024, 2024.07.20.RT, Kiev reveals plans for Russia’s money, 2024.07.11.Interfax, Umerov discusses with Borrell three areas that will be financed from 1st aid tranche from income from Russian assets, 2024.07.11.[관련정보]1.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대화를 군사적 재편에 활용할 가능성 제기 (2024.08.01)

우크라이나 EMERiCs 2024-08-09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국방 예산 증액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