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슈트렌드] 콜롬비아 게릴라 반군 조직, 나리뇨 지역 장악... ‘불안정한 평화’ 이어져

☐ 나리뇨 지역에서 세군다 마르케탈리아의 영향력 확대◦ 멕시코 카르텔의 지원을 업고 나리뇨 지역의 통제 강화-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의 분파인 세군다 마르케탈리아(Segunda Marquetalia)는 멕시코 시날로아(Sinaloa) 카르텔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나리뇨(Nariño)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나리뇨는 콜롬비아 남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마약 생산과 밀매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멕시코 카르텔의 지원이 세군다 마르케탈리아가 역내 카르텔들을 통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분석했으며, 이로 인해 동 지역 내 통제력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 콜롬비아 무장 농민군 지도자 출신들로 구성된 게릴라 단체로 1만 6,000여 명의 병력을 보유한 남미 최대의 좌익 반군조직- 이러한 멕시코-콜롬비아 카르텔 간의 전략적 동맹은 세군다 마르케탈리아가 불안정했던 나리뇨 지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역내 전문가들은 멕시코 카르텔의 재정 지원이 세군다 마르케탈리아 전투원들의 작전 수행 능력과 전투력을 강화시켰으며, 여타 지역 카르텔 전투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엘리자베스 디킨슨(Elizabeth Dickinson)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연구원은 이러한 카르텔 간의 협력이 세군다 마르케탈리아가 나리뇨 지역을 신속하게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과의 '협정'을 통한 폭력 감소- 한편, 나리뇨 지역에 위치한 자발레타(Sabaleta) 마을 주민들은 세군다 마르케탈리아가 지역을 평정함에 따라 역내 범죄율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세군다 마르케탈리아는 지역 주민과의 암묵적인 ‘협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주면서 역내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및 코카 생산 전반을 총괄하기로 약속했다. 윈스턴 비라카차(Winston Viracacha) 현지 기자는 세군다 마르케탈리아가 안정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대가로 현지 주민들에게 일정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역내 지역에 경찰과 군의 통제가 부재했기에 동 게릴라 조직이 통제와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들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상 활동을 하는 것 일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역내 ‘평화’가 불안정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여타 게릴라 조직이 언제든지 세군다 마르케탈리아의 지배에 도전할 수 있어 불안정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세군다 마르케탈리아의 성장 요인◦ 콜롬비아 카르텔의 재편 과정에서 세군다 마르케탈리아의 부상- 지난 2016년 콜롬비아 정부는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의 평화협정이 결렬됨에 따라 나리뇨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가 역내 권력 공백을 유발하였고, 다양한 무장 단체가 코카 무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면서 역내 폭력 사태가 급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 세군다 마르케탈리아는 2019년에 창설된 신흥 세력으로서, FARC 내 평화 협상 담당이었던 루시아노 마린(Luciano Marín), 일명 이반 마르케스(Iván Márquez)에 의해 조직되었다. 또한, 그는 적극적으로 시날로아(Sinaloa)와 할리스코 뉴 제네레이션(Jalisco New Generation) 등의 멕시코 카르텔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해 나리뇨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받아 왔다. 이와 같은 멕시코 카르텔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세군다 마르케탈리아가 역내 코카 생산 및 유통 네트워크를 장악 및 지배권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른 무장 단체와의 충돌... 콜롬비아 정부는 카르텔과의 평화 협상 체결◦ 세군다 마르케탈리아와 EMC 간의 세력 다툼- 한편, 지난 2023년 세군다 마르케탈리아는 FARC 분파 중 하나인 이엠씨(EMC: Central General Staff)와의 역내 세력 다툼에서 승리해 지배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동 승리가 세군다 마르케탈리아가 현재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통제권을 공고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으며, 나리뇨 지역의 패권을 쥐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부연했다. ◦ 콜롬비아 정부, 게릴라 반군과 평화협정 타결... 역내 통제력 강화 모색-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 7월 세군다 마르케탈리아와 일방적 적대 행위 중지(unilaterate cease-fire) 및 포로 석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동 합의안엔 도시 중심지와 길에서 무장 및 군복을 착용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월 16일 콜롬비아 정부는 나리뇨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족해방군(ELN: National Liberation Army)*의 분파인 ‘코무네로스 델 수르’(Comuneros del Sur)과도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 역내 통제력을 다시금 찾으려고 모색하고 있다. 동 협정에는 ▲양자 간 휴전 약속, ▲완충지대 조성, ▲지뢰 제거 등이 인도주의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여러 게릴라 반군과의 평화협정을 통해 나리뇨 지역 내 평화와 안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1964년부터 활동 중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성향의 게릴라 반군조직- 일부 전문가들은 콜롬비아 정부와 ELN 간의 평화협정이 나리뇨 지역 내 폭력 감소와 평화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적 변화를 통한 평화보단 정치적인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나타낸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동 평화 상태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세군다 마르케탈리아를 포함한 다수의 게릴라 반군이 언제든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l Tiempo, Dos horas duró el ataque de las disidencias de las Farc a una vereda en Nariño, 2024.07.14.El Pais, El frente Comuneros Sur del ELN rompe con la dirección nacional de esa guerrilla, 2024.05.08.Semana, Nariño: así es como la Segunda Marquetalia convirtió el suroeste de Colombia en una “caldera de violencia”, 2024.09.23.Infobae, Una mujer murió en nuevo ataque de drones de disidencia de las Farc contra el Ejército en Nariño, 2024.09.23.El Pais, Presidente Petro celebra primer acuerdo de paz territorial en Nariño con disidencia de guerrilla ELN, 2024.09.21.[관련정보] 콜롬비아 게릴라 조직, 나리뇨 지역 장악... 지역 분쟁 완화 (2024.09.26)

콜롬비아 EMERiCs /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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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페루, ‘찬카이 메가포트(Chancay Megaport) 완공 임박, 역내 무역 허브로 부상

☐ 찬카이 메가포트, 중남미-아시아 무역의 새로운 거점 지역으로 발전 ◦ 페루 당국, 93% 공정률 발표... 11월 완공 예정- 페루 당국은 중국 국유기업인 코스코 해운(COSCO Shipping)이 주도하는 찬카이 메가포트(Chancay Megaport) 프로젝트가 93%가 완료되어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동 운항 프로젝트는 11월에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며, 페루 당국은 향후 국가 간 연결성을 개선해 무역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동 개발 프로젝트는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정책의 일환으로서, 중남미 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연결해 중국과의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무역 경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슨 길렌(Jason Guillén) COSCO 찬카이 프로젝트 책임자는 운영 체제를 최종 테스트하는 핵심 장비와 1,700개의 빈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이 찬카이항에 입항했다고 전하며, 상기 프로젝트가 최종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했다.◦ 찬카이항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 협력 모색- 페루 당국은 찬카이 메가포트 프로젝트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과 물자 운송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페루가 역내 무역 허브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 당국은 구리, 대두, 철광석 등의 중남미 주요 수출품으로 중국 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일부 무역 전문가들은 찬카이 메가포트의 전략적 위치가 아시아와의 직접적인 무역 이점을 제공하여, 향후 페루를 환태평양 무역의 주요 허브로 전환할 것으로 분석했다. ☐ 찬카이 메가포트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사회 및 주변국들의 반응◦ 지역 주민들과 여권의 우려 공존- 한편, 찬카이 메가포트 프로젝트는 범국가적인 측면에서 경제, 외교적 이득을 가져다 주지만, 찬카이 마을 주민들은 프로젝트 개발로 인한 우려 및 불편 사항을 표출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자연 서식지 파괴, 오염 증가, 프로젝트로 인해 원주민들의 이전 등 환경 및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페루 야권에서도 무분별한 찬카이 메가포트 프로젝트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비췄으며, 야당 대표인 미리암 아르세(Miriam Arce)는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환경 평가의 부실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칠레 및 미국의 경제 및 안보적 우려 제기- 찬카이 메가포트의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주변국인 칠레와 미국에서는 경제 및 안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산안토니오(San Antonio)와 발파라이소(Valparaíso) 등 칠레 항만 당국은 찬카이항으로 인해 자국의 화물량 감소 전망을 지적하며, 글로벌 물류 사슬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무역 전문가들은 문제 제기한 항구들은 지리적 영향으로 확장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찬카이 메가포트와의 경쟁에서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찬카이 인프라 프로젝트를 계기로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양상에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찬카이 메가포트 프로젝트, 미-중 분쟁 속 무역 분쟁지로 확대 우려 ◦ 중국의 글로벌 해상 실크로드 전략, 미-중 간의 긴장 고조  - 일부 무역 전문가들은 찬카이 메가포트 프로젝트가 중국의 글로벌 해상 실크로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중국의 이러한 공격적인 무역망 확대 전략은 중남미 지역을 전통적으로 지배해온 미국에게 전략적 위협으로 다가왔으며, 이에 따라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페루를 발판으로 원활한 중국의 상품 수출과 구리, 리튬 등의 전략 자원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와 이해당사국들은 코스코가 페루 당국과 찬카이 항만 운영권에 대한 독점 협정을 체결한 것을 두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역내 긴장 요소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대응 전략과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 필요성- 한편, 미국은 찬카이항이 언제든지 군사적 용도로 전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3월 로라 리처드슨(Laura J. Richardson) 미 남부군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찬카이항이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상기 지역 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들의 중국 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경제적 파트너십 강화 및 대체 투자 기회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찬카이항이 중국 정부의 통제 하에 운영되면 향후 유사시 중국군의 교두보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은 역내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유지하기 위해 항만 안보 및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항행 및 경제 매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대(對)중 전략을 펼치고 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erco Press, China-funded port in Peru poses threat to Chilean foreign trade operations, 2024.10.05.France24, In Peru, residents concerned at impact of Chinese-funded mega port in Chancay, 2024.09.24.NZZ, Maritime superpower: China builds a mega-port in Peru and «out-boats» the competition, 2024.07.24.China US Focus, A China-Funded Port in South America Could Threaten U.S. National Security, 2024.07.17.[관련정보] 페루, 찬카이 메가포트 완공 임박 (2024.10.10)

페루 EMERiCs /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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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과테말라, 러시아의 중미의회(Central American Parliament) 옵서버 지위 획득에 우려 입장 표명

☐ 과테말라, 중미의회 내 러시아 옵서버 지위 획득에 회의적 입장◦ 과테말라 외교부, '우려와 유감' 표명- 과테말라 외교부(Minex: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Guatemala)는 러시아가 중미의회(Parlacén: Central American Parliament) 상임 옵서버로 채택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와 유감(preocupante y lamentable)'을 표명했다. 동 공식 성명은 지난 9월 25일 러시아의 옵서버 지위 획득 직후 발표되었다.- 과테말라 외교부는 러시아가 평화, 자유, 민주주의,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는 '테구시갈파 의정서(Tegucigalpa Protocol)'를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사회에서 보인 행위가 상기 기본 원칙과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옵서버 지위 획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테말라 대통령, 러시아의 국제법 준수 여부 문제 제기-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과테말라 대통령은 러시아에 옵서버 지위를 부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러시아의 국제법 준수 여부를 문제 삼았다. 지난 9월 30일 아레발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의 옵서버 지위가 국제법 규범과 "불일치"한다고 설명하며, 러시아의 일련의 행위가 세계 평화와 안보를 해친다고 언급했다. - 아레발로 대통령은 또한 동 결정이 1991년 테구시갈파 의정서에 확립된 원칙, 즉 중미를 평화와 민주주의 증진에 앞장서는 지역으로 발전시키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테말라의 입장이 확고하며, 대부분의 중미 통합체제(SICA: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회원국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중미의 자유, 평화, 민주주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1991년 ‘테구시갈파 의정서’에 따라 출범한 중미통합체제(SICA) 내 정치/의회 기관☐ 중미의회 내 러시아 옵서버 지위 획득 과정◦ 러시아 옵서버 지위 신청 배경 및 승인 절차- 기예르모 다니엘 오르테가(Guillermo Daniel Ortega) 니카라과 대통령이자 중미의회 이사회 부의장은 동 러시아 옵서버 지위 신청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르테가 부의장은 라몬 에밀리오 고리(Ramón Emilio Gori) 중미의회 이사회 의장에게 러시아가 역내 국가들과 오랜 우호 관계를 맺고 상호 협력해 온 역사를 강조하며, 다양한 중미 지역 이슈에 대해 러시아와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 오르테가 대통령의 제안은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등 120명의 의원 중 7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다수결 투표로 러시아 옵서버 지위가 가결되었다. 한편, 동 사안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엘살바도르의 약 15명의 의원이 투표에 불참하며 내부 갈등이 격화되었다. 오르테가 부의장은 현재 러시아와 중미의회 측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과정은 최대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파나마 반대 입장 발표... 니카라과는 지지 입장 보여- 파나마 또한 러시아의 옵서버 지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9월 29일 파나마는 과테말라 외교부 성명에 동조하며 공개적으로 이번 결정에 대해 비난했다. 양국은 러시아의 옵서버 지위가 중미의회의 통일성과 지역 통합을 위한 광범위한 목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니카라과는 러시아의 옵서버 지위 획득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니카라과 정부는 오랜 기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역내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니카라과와 러시아 간의 광범위한 지정학적 연대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러시아의 옵서버 지위가 중미 지역에 미치는 영향◦ 중미 의회 내 러시아의 역할과 지위- 러시아는 상임 옵서버 국가로서 중미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안건을 제안하며 토론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비록 러시아가 의결권은 없지만, 의제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러시아의 옵서버 지위 획득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우주 탐사 기술, 첨단 기술, 국방 기술 등 기술 역량이 증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옵서버 지위에 따른 적극적인 협력과 재정 지원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사이버 범죄와 같은 사안에 대한 기부금 및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매년 35만 달러(약 4억 6,000만 원)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러시아 측은 중미의회와 ▲협력 협정 체결, ▲코로나19 검사 키트 제공 등 13개 협력 안건에 서명했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경제 및 기술 협력을 통해 역내 영향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전략을 취했다고 평가했다.◦ 지정학적 위기와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 증가-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옵서버 지위가 갖는 지정학적 함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들은 향후 러시아의 중미의회 내 개입이 잦아지면 지역 내 긴장과 불화를 야기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역 통합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기구 내에 권위주의 정권의 영향력 증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알론소 일루에카(Alonso Illueca) 중미지역 전문가는 러시아의 중미의회 진출이 역내 지정학적 분쟁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쿠바와의 연대를 통해 중미 지역의 민주주의 구조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La Hora, Guatemala critica inclusión de Rusia en el Parlacén como observador, 2024.09.28.Prensa Libre, Bernardo Arévalo considera “inconsistente” la integración de Rusia en el Parlacén, 2024.09.30.Dialogo Politico, ¿Quiénes quieren a Rusia en el Parlacen?, 2024.09.27.DW, Guatemala y Panamá rechazan ingreso de Rusia al PARLACEN, 2024.10.01.La Prensa, Russia advances within Parlacen: Ortega Reyes and 75 deputies request its inclusion as an observer, 2024.09.14.[관련정보] 과테말라, 러시아의 중미의회 옵서버 지위 획득 비판(2024.09.30)

과테말라 EMERiCs /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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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취임

☐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 셰인바움 대통령 취임의 의의- 지난 10월 1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의 첫 여성 대통령이자 첫 유대계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상원에서도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6년 임기를 시작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당선을 두고 멕시코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셰인바움이 대선 후보로 선정되었을 때부터 멕시코 정치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최근 멕시코 여성들의 정치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회 의석의 절반 이상과 주지사직의 3분의 1이 여성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배경 아래 셰인바움 대통령의 당선은 정치권 내 유리천장을 극복한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그녀의 정치적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멕시코의 정치체제 변화와 사회적 반응- 멕시코 정치전문가들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당선이 포용적인 민주주의로의 전환으로 평가했다. 또한, 그녀가 사회복지 및 정의에 우선순위를 둔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반응은 엇갈렸으며, 일부는 공정한 사회로의 진전을 축하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권력 집중과 과도한 국가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정책적 우선 과제 제시◦ 여성 권리 증진 및 해외직접투자자 적극적으로 유치 강조-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여성들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해외투자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녀는 취임사에서 "변혁의 시기, 여성의 시기"라며 변혁의 중요성과 멕시코 사회 내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헌법 개혁을 통해 여성 인권 증진을 확고히 할 것이며, 젠더 폭력과 차별을 해결할 것으로 천명했다. - 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한 안전을 약속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자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를 5.9%에서 3.5%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셰인바움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진보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 해외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멕시코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100가지 정책 발표-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시티(Mexico City)의 조칼로 광장(Zocalo Square)에서 행해진 취임식에서 자국의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100가지 약속’을 발표하였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공공 의료 및 교육 확대, ▲100만 개의 신규 주택 건설, ▲필수 상품 가격 상한선 설정 등의 사회안전망 제도 개선 방안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전임 대통령이었던 오브라도르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일부 정책전문가들은 동 정부에서도 사회복지를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고 빈곤 감소와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젠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 패키지를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멕시코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여성 살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라고 지적하며 여성 보호와 권리 증진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 멕시코 신임 대통령, 경제 위기와 개혁 과제 직면◦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대... 경제 위기 해결 과제 남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녀의 정치적 후견인인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AMLO)의 든든한 정치적 지원을 받고 있다. 퇴임 지지율이 70%에 육박했던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사회보장 정책에 따른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어서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외신들은 AMLO가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셰인바움 대통령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명확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셰인바움 대통령을 두고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자 가장 제약이 많은 상태에서 취임하는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AMLO의 정치 및 정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예산 적자를 관리하고 경제성장을 촉진시켜야 하는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셰인바움 행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속해야 하고, AMLO 재임 기간 동안 안착한 긍정적인 투자 심리와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제 및 사법 개혁에 대한 우려- 현재 멕시코 경제 상황은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상당한 도전 과제를 안겨줬다. 통계자료에 따른 2024년 멕시코 경제성장률은 1.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세입 증대를 위해 세제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셰인바움 대통령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배제하고 세관에서의 세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또한 최근 붉어진 사법 개혁* 논쟁에 따른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해외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동 개혁이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셰인바움 대통령은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판사를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개혁안<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Los Angeles Times, Shattering glass ceiling, Claudia Sheinbaum takes office as Mexico's first female president, 2024.10.01.Reuters, Sheinbaum sworn in as Mexico's first female president, vows 'it's time for women', 2024.10.03.Los Angeles, Shattering glass ceiling, Claudia Sheinbaum takes office as Mexico’s first female president, 2024.10.01.Semafor, Claudia Sheinbaum takes office as Mexico’s president, 2024.10.02.The Hill, Claudia Sheinbaum takes office as Mexico’s president, 2024.10.01.[관련정보]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취임...6년 임기 시작(2024.10.02)

멕시코 EMERiCs / / 2024-10-04

#멕시코 #여성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치체제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베네수엘라 대선, 민중을 위해 태어난 차비스모(Chavismo) 정권의 모순된 승리

서론삼국지연의 제갈량(諸葛亮)의 남만 평정에 '칠종칠금(七縱七擒)'의 이야기가 나온다. 당시 남만을 다스리던 맹획(孟獲)이 제갈량에게 일곱 번 항복하고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보통 제갈량의 어진 성품을 강조하는 일화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쩌면 제갈량이 아니라 맹획일 것이다. 끝까지 굴복하지 않음으로 남만은 정복되지 않았고 촉의 속국이 아니라 동맹으로 남을 수 있었다.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스스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다면 완전히 멸절(滅絶)당한다고 해도 피지배자의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냉전으로 인한 양 진영 간 갈등이 깊어지던 1970년대는 공산 진영이 승리한 시대였다는 평가가 있다. 전후 성립한 브레턴우즈 체제(BWS, Bretton Woods system)1)는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졌고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크게 상승했으며 전례를 찾기 힘든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몰려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30년간 이어진 미국과 서방의 영광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이후 등장한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과 마거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의 신자유주의는 권위주의 정권과 네오콘(Neoconservatives, 신보수주의)이 결합된 특이한 형태로, 초유의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이후 미국 경제 호황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유가 시대가 이어지면서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소련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1991년 결국 해체하게 되었다. 냉전이 종식되며 완벽한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미국 패권주의의 시대가 펼쳐졌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 일극 체제는 적어도 2024년 9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미국과 라틴아메리카냉전에서 팍스 아메리카나까지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지의 역할과 더불어 미국의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각 국가를 직간접적 제재, 공식 비공식적 압박을 통해 통제했다. 미국과의 갈등 이후 붕괴한 정권의 자리에는 군부가 들어서곤 했는데,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는 특이하게 군부 혹은 권위주의 정권과 시장의 자유, 더 정확히는 외국 자본과 대기업 이윤추구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림 1> 칠레의 물가상승률: 높은 산처럼 솟은 곳이 바로 피노체트(Augusto José Ramón Pinochet Ugarte)가 쿠테타를 일으킨 시점이다. <그림 2> 페루의 물가상승률: 1990년 알란 가르시아(Alan Gabriel Ludwig García Pérez)에서 후지모리(Alberto Kenya Fujimori Fujimori)로 정권이 옮겨가던 때이다. <그림 3> 볼리비아의 물가상승률: 1985년  국민혁명운동당(Movimiento Nacionalista Revolucionario) 출신의 대통령 빅토르 파스 에스텐소로(Víctor Paz Estenssoro) 신자유주의적 정책 노선을 선택하게 된다. <그림 4>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 201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보여주고 있다.자료:  https://tradingeconomics.com/ <그림 1>부터 <그림 4>까지 4개의 그래프가 시기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나라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 비슷하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권이 정책 노선을 변경했다는 점이다. 바뀐 정권과 새로운 정책 노선은 소위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것으로, 친미적 노선이라고 분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 바로 베네수엘라이다. 베네수엘라에 서는 차비스모(Chavismo), 즉 차베스주의가 득세하고 있는데, 함께 핑크타이드를 추구했고, 권위주의적이면서 동시에 좌파적 노선 혹은 반미적 노선을 취하던 에콰도르나 볼리비아의 경우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선거라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외부적 요인을 최소화하며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2)마치 복사한 것처럼 서로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위의 그래프가 말하는 것은 어떤 음모론이 아니라, 반미/자주적 성향의 정부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들어선 경우 미국이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해당 국가에 경제적 위기가 도래했다는 점이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경제적 압박으 로 인해 정권의 성향을 바꾸거나 혹은 아예 정권이 교체되기도 했는데, 현재 상황이 진행 중인 볼리비아와 미국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된 쿠바를 제외하면 베네수엘라가 유일하게 미국에 실패를 안겨준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민중들은 이중 모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가한 경제 봉쇄 제재에는 기본적 생필품까지 해당되어, 베네수엘라 국민이 이에 대한 반감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현 기득권층의 무능과 부정부패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마두로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자주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 친미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애국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는 ‘적의 적은 친구’라는 격언이 더 적합하다. 예를 들어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야권 단일 후보였고 현재는 스페인에 망명한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Edmundo González Urrutia)는 원래 차베스와 마두로 정부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비교적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왔으나, 나중에 중도 야권 대선 후보로 떠오르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던 인물이었다. 선거 과정에서도 과격한 메시지를 삼갔으며 엘파이스(El Pais) 등을 비롯한 세계 유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통합된 베네수엘라의 재건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선에서 패자가 되고 대규모 선거 불복 시위가 계속되면서 결국 선거 후 음모 및 법률 불복종 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고, 네덜란드 대사관과 스페인 대사관에 피신한 후 스페인으로 망명하게 되었다. 곤살레스의 망명과 더불어 베네수엘라 내부의 반발도 다소 잦아드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페루, 코스타리카 등 여러 국가가 곤살레스를 대통령으로 인정했으나, 이것은 후안 과이도(Juan Gerardo Guaidó Márquez) 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혹은 임시 대통령 시기에 이미 있었던 일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여론조사 결과와 부정선거베네수엘라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는 아마도 부정선거 프레임일 것이다.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은 일 련의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거 전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는 니콜라스 마두로 후보를 20~30%p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곤살레스 후보가 65%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마두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31%에 그치기도 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 마두로 후보의 승리가 선언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선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현 정부의 선거 개입 의혹까지 확대되었다.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된 여론조사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델포스(Delphos)가 7월 5일부터 11일까지 1,2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는 오차범위가 ±1.8%이었으며, 메가날리시스(Meganalisis)가 7월 2일부터 7일까지 1,107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2.99%였다. 또 다른 기관인 오알씨 콘술토레스(ORC Consultores)는 7월 5일부터 13일까지 1,205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오차 범위는 ±2.5%였다. 이것이 여론조사기관이 밝힌 정보의 모든 것으로, 여론조사 방식이나 기법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여론조사 대상자들의 정치적 성향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기에 조사 결과가 국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주권 국가에서 대선 관련 원 데이터(raw data)를 해외 기관이나 타국 정부에 정당성을 검증받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례도 미국 대선 등 다른 국제적 이슈에 묻히면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며, 더 주목할 부분은 현재 대선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베네수엘라 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부정선거를 통해 성립된 불법 정권이라는 여론전 이외에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 수백만 명: 잃어버린 표사실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베네수엘라 난민은 현재 아메리카 전체에서 유동(流動)하 고 있으며, 2024년 기준, UN 난민기구(UNHCR)가 밝히 데이터에 의하면 그 수가 약 770만 명에 이른다.3) 하지만 이 수는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접수되어 난민캠프에 수용된 경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이다. 남미의 대부분 국가의 국경선은 지형적 구분에 의한 경우가 많고 아마존 밀림 지역의 경우 특정 국가의 영토로 지도상에 표시된다고 해도 실제 공권력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휴전선처럼 철책이 있다거나, 해자(垓字)가 설치되는 등 물리적으로 분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국경을 넘을 수 있고, 이렇게 국경을 넘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베네수엘라 난민의 수는 보수적으로 보아도 8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난민들이 모두 야당 지지자라거나 반(反)차베스주의자나 마두로를 반대한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생존의 문제로 고국을 떠날 결심을 한 이들이 현 정권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총유권자 수는 약 1,200만 명이었고 총투표수는 약 700만 명이었다. 마두로 당선인은 기록상으로 51%, 약 360만 표로 당선되었다. 다시 말하면, 베네수엘라 난민이 거의 모두 돌아오게 되고, 현재 청소년이 만 19세가 넘어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면 마두로와 차베스주의자들,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PSUV, 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이 다시 집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안정화되면 오히려 여당의 시간이 끝난다는 모순적 상황이다. 베네수엘라의 주 자원인 석유의 관리를 군부가 담당하고 이권을 공유하면서 현 정권과 군부 등 공권력이 완벽히 밀착되어 있고, 현재 국제적 상황으로 보면 외부 세력이 무력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다시 말하면, PSUV와 군부는 어느 정도 내부적 혼란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면서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상황이 안정되어 난민이 모두 돌아오고 대외적 관계가 모두 정상화되면, 적어도 정치공학적으로는 그 미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대외적 변수도 정권 유지에 큰 영향여기에 대외적 변수를 꼽는다면 중동사태, 즉 이스라엘과 이란을 비롯한 무슬림 국가들 간의 갈등 상황이다. 중동사태가 격화되면서 세계 석유 수송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의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워지면 원유와 천연가스의 글로벌 공급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치명적 위기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에게는 기사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을 조건으로 일부 경제 제재를 완화한 적이 있는데, 2022~2023년 민주적 선거 보장을 전제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회사들의 활동 재개를 일시적으로 허용했고, 이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소나마 완화되는 효과를 보았다.4)결론마두로 정권은 어쩌면 국내외적 혼란을 통해 세력을 유지하려는 이스라엘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와 비슷한 운명일지도 모른다. 국내외에 평화가 온다면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될 수 있지만, 현재 전 세계적인 상황이 안정이나 평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마두로 정권에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고, 역설적이게도 1999년에 민중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탄생했던 차베스주의 정권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될 것인지, 역사의 흐름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각주1) (편집자주) 브레턴우즈 체제: 2차대전 직후인 1944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 합의한 국제 통화체제로 기존에 사용하던 금 대신 미국 달러화를 국제거래의 통용화폐로 사용한다는 합의를 골자로 한다.2) 에콰도르의 경우는 좌파 후보였던 레닌 모레노 전 대통령이 우파로 전향하면서 2024년 현재까지 우파 정권이 유지되고 있고, 볼리비아의 경우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했고 2020년 대선에서 에보 모랄레스가 속한 정당인 MAS의 후보 루이스 아르세가 승리했으나 팬데믹에 이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전 현직 대통령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고 현 정권의 우파적 혹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3) https://www.unhcr.org/get-involved/between-lives/we-left-everything-venezuela?gad_source=1&gclid=CjwKCAjwufq2BhAmEiwAnZqw8rFzW5780EtkRCneB-mGaaLj5ZhSxxFtInfP2TDDaj8dUGvCxyzoXxoCdS4QAvD_BwE4) 2024년 10월 2일,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에 200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이슬람 세력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 또한 보복을 예고하며, 이란의 핵시설이나 석유 생산 관련 시설을 목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란 핵시설의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 요소와 더불어 핵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공격 목표가 핵시설보다는 원유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11월 3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3.61달러(5.15%) 상승한 배럴당 73.71달러에 거래되었다고 발표되었다. 만약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란의 원유 시설을 폭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공격한다면, 원유 가격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기는 동시에 각 국가의 외교적 역량을 시험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국가는 베네수엘라가 유일하며, 그 공급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의 국제적 중요성은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경제 봉쇄 해제가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경제적 이중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참고) Cfr. 김광태(2024), "“이스라엘, 이란 석유시설 대대적 폭격 검토…WTI 5.1% 급등했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100402109919607003

베네수엘라 최명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 강사 2024-10-04

#차베스모 #미국 #경제 #압박 #정권 #좌파 #부정선거 #베네수엘라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칠레의 리튬 정책: 에너지 전환의 도전과 기회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리튬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리튬 삼각지대(lithium triangle)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리튬은 해당 3개 국가의 전략적 자원이자 지역 경제 및 관련 기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자원으로 평가된다.1)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 재난의 위협을 마주한 세계는 △전기화(electirification)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에너지 효율성(energy efficiency)을 중심으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통수단의 탈탄소화를 위한 전기차 배터리 제조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기를 효과적으로 기존 전력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전력 저장 장치의 핵심 재료로서 리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부터 2040년까지 글로벌 리튬 소비가 약 42배 증가하고,  전체 리튬 수요 약 1,160킬로톤(kilo tons)의 약 92% 이상이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3)리튬 시장의 성장은 전기차 및 휴대용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국인 중국, 일본과 한국이 주요 소비국이다. 유리 및 세라믹 제조, 그리스(grease) 및 윤활유 생산, 강철 및 알루미늄 합금 제작, 냉장 산업용 제습제(desiccant), 탄성체(elastomers), 플라스틱 산업용 폴리머(polymers), 제약 분야에서도 리튬이 필수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4) 칠레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약 30%를 보유하고 있으며,5) 칠레 최대 리튬 생산지는 아타카마(Atacama) 염호이다. 글로벌 리튬 수요 증가로 인해 많은 국내외 자본이 칠레에 유입되고 있는데, 특히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리튬을 확보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하다.6)이처럼 유망한 리튬 산업 부문 가치사슬에서 칠레가 전략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글로벌 수요 변동성, 다른 리튬 생산국들과의 경쟁, 지속가능한 자원 및 폐기물 관리 관행의 확립 등이 주요 당면 과제이다.본고에서는 현재 칠레의 리튬 산업 관련 거버넌스의 구조를 분석하고 효율성을 평가해 본다. 또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른 리튬 자원 관리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언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세계 리튬 매장량 순위(단위 1,000 metric tons, 2023년 기준)자료: Statista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68790/countries-with-the-largest-lithium-reserves-worldwide/2. 칠레의 리튬 산업 현황주요 기업들의 투자 및 참여칠레는 전 세계 리튬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이다. 다수의 민간 기업들이 칠레 정부에서 발급하는 채굴권을 취득하여 아타카마(Atacama), 마리쿤가(Maricunga), 페르데르날레스(Pedernales) 등 주요 염호에서 리튬을 생산하고 있다. 칠레에서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에스큐엠(SQM)과 앨버말(Albemarle)이 있는데, SQM은 2030년, 앨버말은 2043년까지 칠레 정부와 리튬 생산을 위한 임대 계약(leasing contract)을 체결한 상태이다. 중국 국적의 텐치(Tianqi)는 SQM에 대한 지분투자 방식으로 칠레에서 리튬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7) 리튬 생산의 관리 및 규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칠레 정부는 국립지질광업청(National Geology and Mining Service)과 구리위원회(Chilean Copper Commission)를 중심으로 리튬 산업을 관리 감독 및 규제하고 있다. 특히 리튬 채굴 및 정제 과정에서 수반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광산 채굴권에 대한 감독은 생산개발공사(Production Development Corporation)에서 담당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2023년 국내 리튬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수립을 위해 ‘국가리튬전략(National Lithium Strategy)’을 발표하였는데, 이 전략은 관련 협정 및 규제를 통한 효율적인 리튬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민간 기업의 리튬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민관협력 촉진 △국내 생산 증대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리튬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칠레의 리튬 채굴 입찰 절차는 국내법 제20.551호에 따라 규제된다. 이 법에는 칠레에서 운영되는 모든 광산은 폐광 계획(closure plan)을 수립하고 국립지질광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리튬 채굴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광산이 지역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위험과 부정적 영향, 특히 광산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고 통제하기 위해 수행할 기술적 조치와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한다. 또한 채굴이 완료된 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광산 폐쇄 작업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이는 광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 보장을 기본적인 목표로 한다. 현재 칠레 정부는 리튬 탐사 및 개발 부문을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정책은 칠 레의 리튬 자원을 민간 부문에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가가치가 더 높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칠레 정부가 리튬 자산을 스스로 개발하고 운영할 인프라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민간 업체들과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리튬 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칠레 정부가 리튬 채굴 및 상업화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8) 이러한 비판에 칠레 정부는 아르헨티나나 볼리비아와는 달리 국영기업 코델코(CODELCO)와 민간 기업의 협력을 통해 정부가 자국의 전략적 자원인 리튬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대응했다.국가리튬전략의 주요 원칙칠레 정부가 2023년 발표한 국가리튬전략은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나 정책을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이 전략은 리튬산업과 관련한 환경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강화, 지역 사회 참여 증진, 지역 사회의 이익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9)<표 1> 칠레 국가리튬전략의 주요 분야 및 내용자료: 저자 정리3. 정부 정책 이행의 도전 과제환경적 영향 최소화칠레 정부의 주요 도전 과제는 리튬의 경제적 개발과 염호 주변 생태계 보존 및 지역 사회의 권리 존중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아타카마 염호의 리튬 추출은 염호 수위 감소 및 지역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리튬 채굴의 범위와 양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 파괴와 탄소 배출량 증가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 주민에게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희생과 심각한 환경적 결과를 감수하는 원자재 제공자 역할이 강요되고 있다. 아타카메뇨(Atacameños)족과 같은 아타카마 지역 원주민들은 리튬 채굴이 자신들의 토지를 파괴하고 수자원을 고갈시키며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전통적 생활 방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10) 이는 특정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규제 및 감독 기능의 강화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리튬 채굴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강력하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 및 감독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칠레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니터링 등 관련 역량은 부족한 상황인데, 이는 정책 및 규정의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환경 및 사회적 악영향이 커지고 리튬 추출의 지속 가능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담보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은 리튬 산업의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위한 핵심 요소이다. 지역 주민·산업 관계자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결정 및 정책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투명성의 강화는 모든 이해 당사자 간 신뢰 및 책임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리튬 채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경우 단순히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들의 우려와 전통적 삶의 지혜 등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리튬 채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보다 세밀하게 반영된 정책을 시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리튬 채굴과 관련하여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며,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높이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리튬 채굴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고,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존중하며, 리튬 채굴로 인한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칠레의 리튬 채굴과 관련된 정책은 경제성장, 환경보호, 지역주민의 권리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리튬전략은 리튬을 활용한 경제적 이익 극대화 및 환경적 영향 최소화에 필요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리튬 채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은 지역주민의 참여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리튬 채굴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우려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수자원 고갈 및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불공정한 분배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리튬 산업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권한 강화도 필수적이며, 특히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 및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리튬 채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공정한 분배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지역 사회 간 불평등 유발 등 부정적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염호 보호구역을 설립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칠레는 글로벌 리튬 정책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엄격한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자원관리에 대한 우수한 선례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각주1) Anaya, F. (2024)2)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2021a)3)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2021b)4) Anaya, F. (2024)5) https://www.usgs.gov/centers/national-minerals-information-center/lithium-statistics-and-information6) Morales Estay, P. (2023)7) Rehner, J., Lorie, A., & Muñoz, F. (2023)8) Mangrove Lithium. (2023)9) Government of Chile. (2023)10) Mongabay. (2023)

칠레 Andrea Freites / / Pontifical Catholic University of Chile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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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4년 10월 대선을 앞둔 우루과이: 선거 배경과 판세,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라틴아메리카에서 수준 높은 민주정치를 제도화한 국가로 평가받는 우루과이는 2024년 10월 27일에 차기 국가 지도자를 뽑는 대선을 치를 예정이다. 대선 후보 지명 절차는 지난 6월 마무리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의무투표제 아래 유권자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만약 10월 27일에 과반 득표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11월 24일에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대통령 단임제를 규정한 헌법에 따라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현임 대통령은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도전할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당(Partido Nacional)의 주도로 결성되어 라카예 포우 정권의 기반이 된 연립여당 다색연합(Coalición Multicolor)은 정권 재창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현 정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과 정치 스캔들이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집권한 이력을 지닌 야당 광역전선(Frente Amplio)은 설문조사 지지율에서 다소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탈환하고자 한다. 우루과이의 10월 대선은 30명의 상원의원과 99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의회 총선, 그리고 2건의 국민투표와 동시에 실시된다. 이번에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게 될 국민투표안 중 하나는 경찰이 야간에 특정 시설물에 진입해 단속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의 여부를 다루고, 다른 하나는 연금제도 개혁안에 관한 것이다. 이 중 후자의 경우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식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광역전선 내 일부 파벌과 재야 노동계의 요청에 따라 국민투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우루과이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에 속하지만, 10월 27일의 대선(혹은 과반 득표자 부재시 치러지는 11월 24일의 결선투표)은 국가의 미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라카예 포우 행정부의 주요 족적을 짚어보면서 대선의 배후 맥락을 설명하고, 주요 정당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대선 후보를 선출했는지를 소개한다. 이후 마지막으로는 2024년 대선 결과가 우루과이의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우루과이 대선 결과가 우루과이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본다.라카예 포우 행정부의 국정 운영라카예 포우 대통령이 취임한 2020년 3월로부터 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우루과이를 엄습한 코로나19 팬데믹은 현임 행정부 초기의 최대 당면과제였다. 비록 2021년 초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우루과이의 팬데믹 초기 대응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받으며, 특히 백신의 조기 도입은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늦추고 극단적 위기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라카예 포우 행정부는 효과적인 팬데믹 대응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으나,1)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악영향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세에 접어들자 라카예 포우 행정부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총 400개 이상의 조항을 담은 긴급제안법(LUC)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야당이 그 내용에 반대하면서 2022년에는 긴급제안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이 국민투표는 팬데믹과 함께 행정부의 의제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우루과이의 입법 생산성을 떨어뜨렸으나,2) 결과적으로는 집권여당이 국민투표에서 승리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 의제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라카예 포우 행정부는 교육 개혁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양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이 중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은 연립여당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의를 거친 끝에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3) 한편 긴급제안법에는 국내 치안 강화책도 다수 포함되었으나, 강도나 절도 건수 등 일부 지표의 개선을 제외하면4) 실제 치안 강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지금도 마약 밀매나 갱단 사이의 충돌과 관련된 살인이나 폭력사태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우루과이 국민은 치안 부재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5)한편 최근에는 화제성이 높은 정치 스캔들이 발생하면서 라카예 포우 행정부의 국정 통제력이 타격을 입고 2명의 장관급 인사(내무장관, 외무장관)가 사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중 첫 스캔들에는 대통령 경호실장이 연루되었고, 다른 하나의 스캔들에서는 국제 마약 밀매 혐의를 받는 우루과이인에게 여권을 발급한 2개 정부 부처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6) 비록 입법부와 사법부의 개입으로 양대 스캔들 모두가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정부의 국정 운영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했다.여기에 더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래 이후로도 팬데믹의 악영향이 잔존하고 빈민층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각종 사회적 문제 또한 대선을 앞둔 집권여당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7)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2024년 6월 30일부터 우루과이 주요 정당들은 경선 과정을 거쳐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먼저 2005~2019년 집권했던 유력 정당 광역전선은 타바레 바스케스(Tabaré Vázquez) 전 대통령, 그리고 온건파의 수장 격이었던 다닐로 아스토리(Danilo Astori) 전 경제장관이라는 2명의 정계 거물이 별세한 이후 당 지도부 재편에 들어갔다. 게다가 인상깊은 연설과 특유의 검소한 라이프스타일로 세계적 유명세를 얻은 호세 무히카(José Mujica) 전 대통령도 지도부 퇴임을 발표하면서 광역전선의 지도부는 크게 변화하였다. 6월 경선에서는 우루과이에서 두 번째로 큰 주인 카넬로네스(Canelones) 주지사 출신 야만두 오르시(Yamandú Orsi)가 무히카 파벌의 지지를 바탕으로 몬테비데오(Montevideo) 시장 출신 카롤리나 코세(Carolina Cosse)를 누르고 대선 후보로 선정되었다. 이어 광역전선은 내부 투표를 거쳐 대통령 후보에 오르시를, 부통령 후보에 코세를 지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연립여당의 수장격인 국민당의 경우, 현임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에 새로운 대선 후보를 물색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경선 결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팬데믹 시기에 대국민 노출도가 높았던 알바로 델가도(Álvaro Delgado)가 2위 로라 라포(Laura Raffo)를 큰 표차로 누르고 대선 후보로 선정되었다. 이후 델가도 선거캠프는 노동조합원 출신으로서 최근 국민당에 입당한 발레리아 리폴(Valeria Ripoll)을 부통령 후보로 영입했는데, 경선 2위 득표자 라포를 배제한다는 이들의 결정이 당 내부에서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키면서 경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콜로라도당(Partido Colorado, 적색당)의 대선 경선에는 총 4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일찍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었다. 이 경선은 형사소송 변호사 출신으로서 당 내 신진 파벌을 이끄는 40세 안드레스 오헤다(Andrés Ojeda)의 승리로 돌아갔는데, 선거운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늦었던 그의 선전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여론조사를 통해 본 선거 판세여론조사 결과 분석은 우루과이의 10월 선거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되어준다. 우루과이의 저명한 정치학자 중 한명인 아돌포 가르세(Adolfo Garcé)는 △광역전선의 1차 투표 승리 △광역전선의 결선투표 승리 △집권여당의 결선투표 승리를 3대 시나리오로 설정해 분석하면서, 이 중에서도 두 번째 시나리오(광역전선의 결선투표 승리)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내다보았다.8) 이는 현재 여론 동향이 야당 광역전선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여기에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배경이 존재한다. 첫째, 현 정부가 시행한 경제개혁이나 팬데믹 이후 실질임금 감소세에 대한 강성 노동계 및 진보층의 불만을 광역전선이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둘째, 일련의 정치 스캔들로 인해 정부의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현임 행정부의 높은 국정 통제력 확보가 어려워졌다.9)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광역전선은 43~45%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선호도 1위 정당의 자리에 올랐고, 따라서 1차 투표만으로 대선에서 바로 승리하는 것은 다소 어렵겠지만 의회 총선에서의 과반 의석 확보는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반면 국민당의 경우 최근 유권자 지지율이 27%에서 22%로 내려갔고, 특히 부통령 후보 선정을 위한 내부 투표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이후 지지층 이탈이 관찰되었다. 콜로라도당은 이전에 6% 수준이던 지지율을 13%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으나, 대선 결선투표에서 2위 자리를 확보해 야당에 대항하는 연립여당의 수장 자리를 노리기에는 10월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또한 결선투표에서 국민당, 콜로라도당, 카빌도 아비에르토(Cabildo Abierto), 독립당(Partido Independiente)이 참여하는 다색연합이 재차 단일후보를 내더라도, 현재의 지지율을 기준으로는 광역전선 오르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은 4개 여론조사기관이 분석한 우루과이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율을 보여준다.<그림 1> . 4개 여론조사기관별 우루과이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단위: %)자료: 언론사 El País 선거동향 자료결론: 10월 선거 결과가 대내외 정책에 미칠 영향우루과이의 10월 선거에서 광역전선이 승리해 정권을 탈환할지, 혹은 연립여당이 정권을 사수할지의 여부는 국내외 측면 모두에서 우루과이의 미래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국내정치 측면에서 바라본 이번 대선은 우루과이의 정당체제를 대표하는 중도좌파 세력과 중도우파 세력이 지난 수십 년간 경쟁해 온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 번 맞붙는 좌-우 대결의 성격을 띤다고 평해볼 수 있다.10) 하지만 법치주의, 견고한 거시경제 기반, 성숙한 민주주의 등 여러 측면에서 개별 선거 결과를 초월하는 고도의 일관성을 보여온 우루과이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서의 정권교체 여부에 따른 변화의 폭에도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광역전선이 현 정부에 비해 역내국과의 협력에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만약 광역전선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이 재임 중인 브라질을 비롯한 역내국과의 연계 강화가 신정부의 중점 노력분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역전선의 오르시 후보가 베네수엘라 사태 해결책으로 중재를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정권을 비판하는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광역전선은 베네수엘라의 독재정치 심화가 우루과이 정계의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부상한 상황에서도 일부 파벌 차원의 문제 제기를 제외하면 마두로 정권에 대한 비판에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 반면 연립여당인 다색연합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면 라틴아메리카 지역과의 협력이 중점과제에서 제외되고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해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비판적 태도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다음으로 우루과이의 여당과 야당 모두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 체결을 비롯한 경제적 기회 모색에 긍정적이다. 다만 우루과이가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함께 구성한 메르코수르(Mercosur)가 지닌 관세동맹적 성격 때문에 우루과이의 자체적 FTA 체결을 위해서는 다른 회원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비록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행정부는 이 문제에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메르코수르의 핵심 구성원인 브라질의 추가 동의가 없다면 우루과이가 역외 주체와의 정식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중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권과의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최근에 들어서도 FTA 구상의 실제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10월 선거 결과가 역외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우루과이의 외교정책은 집권당을 불문한 일관성을 띠어 왔고, 중국에 대한 경제 및 통상 분야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상황에서 연립여당과 광역전선의 대중관도 서로 유사한 편이다. 단, 광역전선이 정권을 탈환할 경우 국방협력이나 특정 기술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해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중국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한편 러시아는 우루과이의 대외정책 담론에서 별다른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에서도 우루과이는 무력사용을 규탄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각주1) Rossell & Monestier, 20212) Schmidt & Repetto 20223) Vairo & Antía, 20234) El Observador 20245) Fynn et al., 20246) Vairo & Antía 20237) La Diaria 2024 8) Interview with Adolfo Garcé on Al Weso – AWENO TV https://www.youtube.com/watch?v=h5R10VnL2YY9) Fynn et al. 202410) Buquet and Piñeiro, 2014

우루과이 Diego Telias /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 ... / 2024-10-02

#우루과이 #대선 #FTA #중국 #미국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라틴아메리카 내 스타트업 발전 동향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별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브라질, 라틴아메리카 내 AI 및 핀테크 중심지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핀테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브라질의 주요 도시인 상파울루(São Paulo)는 이러한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브라질의 AI 스타트업들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Rest of World의 분석에 따르면, 브라질 AI 스타트업은 전체 라틴아메리카 지역 AI 부문 투자 금액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스타트업인 '아이노베이션(Ainnovation)'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활용해 금융, 의료,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뉴럴마인드(NeuralMind)'는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통해 고객 서비스와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브라질의 핀테크 산업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일례로 ＇누뱅크(Nubank)＇는 브라질 핀테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백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상기 회사는 2024년 상반기 동안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해 유니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피크페이(PicPay)'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송금하고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상파울루는 브라질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상파울루 내 풍부한 인재 풀과 강력한 투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멕시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산업 지원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특히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지닌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다. 특히 멕시코시티(Mexico City)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주발레 (Zubale)'는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역내 빠른 배송 서비스와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또한, 멕시코의 핀테크 산업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클립(Clip)'은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며, 소상공인들이 간편하게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콘페티(Confetti)'라는 대출 플랫폼 기업도 탄생해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류 스타트업인 ‘리피(Lifti)’는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아르헨티나, 스타트업 생태계 다각화 전략으로 경제 발전 모색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다각화된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여행, 전자상거래, IT, 배송서비스,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탄생했다.  '글로보(Glovo)’ 라는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기점으로 주요 도시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내 전자상거래 시장도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데스페가르(Despegar)'는 여행 예약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울라(Uala)’ 라는 핀테크 기업은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내 주요 국가들은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역내 국가들은 AI, 핀테크, 물류,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크고 작은 스타트업을 지원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내 스타트업 투자 동향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 글로벌 벤처 캐피탈 투자로 성장세 주목라틴아메리카는 최근 몇 년간 스타트업 생태계가 급격히 성장해 전세계 벤처 캐피탈(VC: Venture Capital)의 주목을 받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벤처 캐피탈 시장의 성장은 특히 브라질과 멕시코와 같은 주요 국가에서 두드러지며, 이들 국가의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주요 투자자로는 소프트뱅크(SoftBank), 세콰이어 캐피탈(Sequoia Capital), 타이거 글로벌(Tiger Global) 등이 있으며, 이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소프트뱅크는 2019년 50억 달러(약 6조 5,500억 원) 규모의 라틴아메리카 펀드를 조성하며 역내 스타트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소프트뱅크의 투자는 핀테크, 전자상거래,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세콰이어 캐피탈과 타이거 글로벌 역시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동 지역의 창업 인프라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 국제 벤처 캐피탈의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의 주요 투자자들도 라틴아메리카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라틴아메리카 테크 스타트업들은 총 15억 달러(약 1조 9,6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투자 증가는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감소에 따른 전략적 대응그러나 최근 몇 년간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2023년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에 대한 펀딩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과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브라질과 멕시코와 같은 주요 시장에서도 투자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며, 이는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감소 현상은 스타트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금 부족으로 인한 성장 둔화가 가장 큰 위협이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연구개발(R&D)과 마케팅 비용을 줄여야 했으며, 이는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었다.  또한, 인력 감축으로 이어져 고급 인력 채용과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투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은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기존 투자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자금 부족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투자 유치 전략과 성공 사례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성공적인 투자 유치 사례로는 브라질의 핀테크 스타트업 누뱅크(Nubank)와 멕시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발리(Cavalli)가 있다. 누뱅크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프트뱅크와 타이거 글로벌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는 누뱅크가 라틴아메리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카발리 역시 세콰이어 캐피탈의 투자를 받아 빠르게 성장하며 멕시코 전자상거래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상기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 전략엔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을 제공했다. 둘째, 데이터 기반의 경영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여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줬다. 셋째, 동 스타트업들은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을 통해 원만한 투자자와의 관계를 만들었으며, 이는 투자 유치 및 지속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브라질과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타트업들의 초기 자금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예를 들어, 브라질 정부는 스타트업을 위한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멕시코 정부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의 도전과 기회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 모색라틴아메리카의 스타트업들은 각국의 규제와 미비한 법적 기반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는 복잡한 세법과 규제 절차가 신생 기업의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다양한 세금과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로 인해 스타트업이 초기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외환 통제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로, 해외 투자 유치와 자금 운용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칠레는 ‘스타트업 칠레(Start-Up Chile)' 프로그램을 통해 신생 기업에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핀테크 법(Fintech Law)'을 제정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법적 지원은 스타트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규제 완화 이후 칠레와 멕시코의 스타트업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신생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도 큰 귀감을 주고 있으며, 더 많은 국가들이 규제 완화와 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 인재 확보 전략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일부 IT 전문가들은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들이 직면한 또 다른 주요 과제가 고급 인력 확보 및 유지라고 분석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술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와 페루에서는 숙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데이터 전문가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현지 교육 시스템의 한계와 글로벌 인재의 유출로 인해 문제가 심화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프로그램화 브라질(Programming Brazil)’이라는 범국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코딩 교육을 제공하고,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멕시코는 ‘테크 멕시코(Tech Mexico)’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지 인력 채용의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현지 인력을 채용하여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한 스타트업은 현지 대학과 협력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현지 인력 채용 전략은 스타트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 전망새로운 기술과 혁신의 물결최근 라틴아메리카는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스타트업 분야에 새로운 동력이 유입되었다. 특히,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기록적인 투자를 유치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AI 스타트업인 ‘AIRDX 테크놀로지’는 AI 드론 분야에서 선구 기업으로 라틴아메리카 AI 시장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역시 라틴아메리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모에다(Moeda)’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콜롬비아의 ‘비타 팜스(Vita Farms)’라는 AI와 IoT를 결합한 스마트 농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개발해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성장과 사회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SG 가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으로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먼저, 글로벌 확장 사례를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의 '글로보(Glovo)'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행동 지침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현지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99Taxis'는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들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 방식이다. 예를 들어, 칠레의 ‘아트라스재생에너지(Atlas Renewable Energy)’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스타트업 사례로는 페루의 ‘피트코(Fitco)’ 를 들 수 있다. 이 스타트업은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은 스타트업들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은 기술 혁신,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발전하고 있다.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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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 마약 카르텔 간 분쟁으로 사회적 혼란 격화

☐ 멕시코, 시날로아주 사회 불안정 심화o 시날로아 카르텔 지도자의 체포 후 폭력 사태 급증- 지난 7월 25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멕시코 시날로아(Sinaloa) 카르텔의 오랜 지도자인 이스마엘 엘 마요 잠바다(Ismael ‘El Mayo’ Zambada)가 체포됐다. 잠바다 측은 동 체포의 원인이 또 다른 카르텔 지도자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Joaquín 'El Chapo' Guzmán) 측의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멕시코 카르텔 간의 내분이 격화되어, 시날로아주 폭력 사태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시날로아주의 주도인 쿨리아칸(Culiacán)에서는 카르텔과 보안군 사이의 빈번한 총격전이 일상화되며 사회적 혼란이 고조됐다. 멕시코 당국은 분쟁이 시작된 이후 1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집계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끊임없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o 시날로아 카르텔 간 분쟁, 북부 국경 지역으로 확산- 한편, 시날로아 카르텔 내의 분쟁은 기존 시날로아주를 넘어 멕시코 북부 국경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당국은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Joaquín 'El Chapo' Guzmán)의 아들들이 이끄는 로스 차피토스(Los Chapitos) 카르텔과 '엘 마요'를 따르는 파벌 간의 갈등이 소노라(Sonora),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치와와(Chihuahua), 두랑고(Durango) 등 북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에두아르도 로페스(Eduardo López) 기자는 ‘거리에 사람들이 줄어들고, 상점들이 일찍 문을 닫고 있다'고 전하며, 동 지역 주민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고 묘사했다. 또한, 상기 카르텔 간의 파벌 전쟁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 멕시코 마약 카르텔 분쟁의 원인o ‘엘 마요’와 ‘로스 차피토스’ 간의 권력 투쟁 지속- 시날로아 카르텔 분쟁은 ‘로스 차피토스’와 ‘엘 마요’에 충성하는 파벌 간의 권력 투쟁으로 심화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로스 차피토스’가 미국으로의 마약 밀매 경로를 장악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엘 마요’의 체포를 사주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멕시코 정부는 이들 파벌 간의 분쟁이 폭탄, 공격형 드론 등 잔혹한 전술을 동원한 유혈 사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카르텔의 행동이 통제 범위를 넘어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o ‘엘 마요’ 체포와 관련한 멕시코-미국 간의 긴장 관계 고조- 한편, ‘엘 마요’의 체포는 멕시코와 미국 간의 관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당국이 멕시코 당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엘 마요’를 체포했다고 비난하며, 이로 인해 시날로아주의 사회적 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시날로아에서 불안정과 충돌에 직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미국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켄 살라자르(Ken Salazar)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러한 비난을 일축하며, 시날로아의 폭력 사태는 미국의 책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멕시코의 광범위한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의 깊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외교적 긴장은 시날로아주의 불안정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마약 카르텔 간의 분쟁에 따른 사회 및 경제적 영향o 폭력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 및 경제적 피해 증폭- 계속되는 분쟁은 해당 지역의 사회 및 경제적 구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폭력의 위협으로 인해 대다수의 상점이 조기 폐업하거나 완전히 문을 닫아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주민들의 심리적 고통도 심각해, 신경 쇠약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 동 분쟁으로 인해 다수의 학교가 폐교한 상태이고, 아이들은 장기간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멕시코 당국이 치안 강화와 수업 재개를 독려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자녀의 안전을 우려해 출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보안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카르텔 분쟁으로 인한 추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멕시코 연방 정부는 지역 내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600명의 군인을 배치했지만, 사태 해결은 요원한 것으로 알려졌다.o 멕시코, 미국 간 협력으로 사태 해결 나서- 멕시코와 미국은 마약 밀매와 카르텔 발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살라자르 대사는 멕시코의 광범위한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깊고 강력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이 ▲정보 공유, ▲공동 작전, ▲법 집행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멕시코 내 뿌리 깊은 카르텔의 영향력이 여전히 문제 해결의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 Jazeera, Dozens killed in Mexico as rivals fight for control of Sinaloa cartel, 2024.09.22.El Pais, Cartel war in Sinaloa spreads fear to other states in Mexico: ‘You see fewer people on the streets and businesses close early’, 2024.09.24.France24, More than 100 killed or missing as Sinaloa Cartel war rages in Mexico, 2024.09.24.AP News, US not responsible for surge of violence in Sinaloa, American ambassador tells Mexico, 2024.09.23.ABC News, Mexican president blames the US for bloodshed in Sinaloa as cartel violence surges, 2024.09.20.AP News, Mexican president blames the US for bloodshed in Sinaloa as cartel violence surges, 2024.09.20.Texas Public Radio, Mexico and the U.S. trade blame over surge of violence in Sinaloa, 2024.09.24.El Pais, In Mexico, Sinaloa suspends Independence Day celebrations due to cartel violence, 2024.09.13.Le Monde, Mexican president partially blames US for violence eruption in Sinaloa, 2024.09.20.The Latin Times, Mexican law Enforcement Heightens Readiness as Sinaloa Turf Wars Threaten to Spill Over, 2024.09.23.[관련정보] 멕시코 대통령, 갱단 간 세력 다툼으로 피신한 멕시코 주민들에 지원 제공한 과테말라에 감사 표명(2024.07.29)

멕시코 EMERiCs /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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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대통령, 국영 항공사 민영화 추진

☐ 아르헨티나 여당, 국영 항공사 민영화 추진을 통해 항공 산업 변화 모색o 국영 항공사 독점 시장에 외국 항공사 진입 허용- 지난 9월 9일 아르헨티나 보수당인 ‘공화주의제안당(Republican Proposal 이하 PRO)’*은 국영 항공사 아에로리나스 아르헨티나스(Aerolineas Argentinas, 이하 AA)에 대한 민영화 추진 법안을 발의했다. PRO당 측은 AA가 지속적인 파업으로 인해 2023년 기준 2억 달러(약 2,677억 원)의 국고 손실을 기록했다며, 민영화의 근거를 제시했다. 일부 정책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 범여당의 민영화 추진이 아르헨티나 항공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밀레이 대통령과 연정하고 있는 ‘자유전진당(La Libertad Avanza)’의 정치적 동맹-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국영 항공사가 독점해 온 자국의 항공 시장의 개혁을 기대한다며 동 법안 발의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밀레이 대통령은 동 법안을 통해 모든 항공사가 제한 없이 노선과 운항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밀레이 대통령은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경쟁을 제한했던 이전 규제에서 벗어나 항공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국 항공사의 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항공 산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항공료 인하가 전망된다고 전하며, 궁극적으로 자국민에게 경제적 이득으로 돌아갈 것으로 주장했다. 아울러, 동 법안이 아르헨티나의 연결성을 높이고 관광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첨언했다.o 국영 항공사 민영화 법안에 대한 세부 사항- 아르헨티나 여당은 새로운 항공 산업 규제를 도입해 전반적인 산업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PRO당은 항공사에게 자체적으로 항공료를 책정할 수 있는 자율성 보장 및 가격 하한선 규정 철폐를 통해 경쟁력 있는 운임 정책을 도입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시장경제 정책 기조와 긴축 정책으로 경제 개혁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항공 산업 개혁안은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개혁 의제와 일치했다.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여소야대’인 현 정치 환경에서 밀레이 대통령과 범여권이 추진하는 국영 항공사 민영화 법안이 통과될지 미지수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항공자유화협정(Open-skies agreement)' 서명 및 민영화 기조 강조o 브라질, 칠레 등과 '개방된 하늘 협정' 체결- 밀레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국영 항공사의 민영화 계획을 드러냈다. 그는 2023년 12월 취임 이후 브라질, 칠레, 페루, 에콰도르, 파나마, 우루과이, 캐나다 등 역내외 국가들과 ‘항공자유화협정(Open-skies agreement)’를 체결했고, 동 협정을 통해 여타 국가의 항공사가 자국 항공 산업에 진출해 국내 노선을 운용할 수 있게 제도적 지원을 모색했다. - 일부 정책전문가들은 동 협정이 국가 간 연결성을 향상하고 아르헨티나 항공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협정을 기반으로 골(Gol), 라탐(LATAM), 에어캐나다(Air Canada) 등 다국적 항공사들이 아르헨티나 내 신규 노선과 서비스를 내놓으며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향후 관광 산업과 인적 교류 증가로 이어져 자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아르헨티나의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o 밀레이 대통령, 민영화를 통해 경제 개혁 완수 목표... AA의 수익성 개선에도 집중하겠다 밝혀- 밀레이 대통령은 경제 개혁 아젠다의 일환으로 AA에 대한 민영화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했고, 핵심 개혁 법안인 '자유를 위한 기반 및 출발점 법안(Ley de Bases)’에 AA를 민영화할 국영 기업 목록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지난 6월 아르헨티나 의회가 통과시킨 개혁 법안엔 항공사 민영화 안건은 삭제됐다고 알려졌다. - 지난 9월 17일 마누엘 아도르니(Manuel Adorni) 대통령 대변인은 AA를 인수할 기업을 찾아내고 법률적 민영화 조건을 달성하기 전에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밀레이 정부는 민영화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항공 노조 및 유관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여론에 대해 일축하기도 했다. ☐ 아르헨티나 항공사 노조, 민영화 추진에 대응하여 파업 지속o 노조와 AA 간의 대립 격화- 지난 9월 6일, 에어로파크(Aeroparque)와 에세이사(Ezeiza) 공항에서 약 9시간 동안 지속된 조종사 및 승무원들의 파업으로 인해 약 183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노조들은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 개선을 주장하며 밀레이 정부의 계획을 비판했다. 노조 측은 제안된 개혁안이 항공사 운영과 직원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에, AA측은 항공편 취소 및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항공사 노조 측에 법적 및 운영 조치를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AA 관계자에 따르면, 동 파업으로 약 200만 달러(약 26억 6,000만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적 보상을 촉구했다. 또한, 파블로 비로(Pablo Biró) 항공사 조종사 협회(APLA: Airline Pilots Association) 회장을 고발하고, 그를 아르헨티나 항공 이사회에서 제명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르헨티나 교통사무국은 동 파업 발생 직후 자국 내 공항 운영이 파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o 아르헨티나, 파업 노조에 대한 법적 조치 발표- 아르헨티나 정부는 9월 16일 항공운송을 '필수 서비스(essential service)'로 지정해 항공사들이 업무 중단 시에도 최소 50%의 운항 서비스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신규 행정명령에 따르면, 노조는 파업 5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며, 파업시에도 최소 50%의 항공편이 운항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항공 노조 측은 이를 두고 '불법적(illegal)'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일부 정책전문가들은 동 행정명령에 대해 항공 서비스의 필요성과 파업 권리 간의 균형을 맞추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와 노조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erco Press, Buenos Aires holds talks with Gol regarding Aerolineas Argentinas' future, 2024.09.21.Buenos Aires Herald, Government ‘in talks’ with private companies to run Aerolíneas Argentinas, 2024.09.19.Aviacionline, Privatization of Aerolíneas Argentinas back on the table with new bill, 2024.09.09.Buenos Aires Herald, PRO files bill to privatize Aerolíneas Argentinas national airline, 2024.09.09.FL360Aero, Aerolíneas Argentinas will denounce the unions and expel Biró from the board of directors, 2024.09.10.Buenos Aires Herald, Aerolíneas Argentinas to file complaint against unions for strikes, 2024.09.10.CAPA, Argentina Government declares air transport an essential service, 2024.09.17.Buenos Aires Times, Milei government declares air transport in Argentina an ‘essential service’, 2024.09.16.Ambito, Incidente en Aeroparque: un avión de Aerolíneas Argentinas perdió una rueda al aterrizar, 2024.09.24.[관련정보] 아르헨티나 정부, 항공 부문 파업 지속으로 국영 항공 기업 민영화 검토(2024.09.24)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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