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불가리아, 흑해 석유·가스 탐사 컨소시엄 10% 지분 인수

☐ 불가리아, 흑해 석유·가스 탐사 지분 확보로 에너지 개발 확대◦ 불가리아 에너지홀딩, 흑해 탐사 컨소시엄 10% 지분 공식 인수- 2026년 1월 22일 불가리아는 국영기업인 불가리아 에너지홀딩(BEH: Bulgarian Energy Holding)을 통해 흑해 석유·가스 탐사 컨소시엄 지분 10%를 공식 인수함. 인수 협정 서명식에는 로센 젤리아즈코프(Rosen Zhelyazkov) 전 총리와 제초 스탄코프(Zhecho Stankov)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함. 불가리아 정부는 2026년 1월 14일 각료회의에서 BEH의 탐사 사업 참여를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BEH는 OMV 오프쇼어 불가리아(OMV Offshore Bulgaria)*와 뉴메드 에너지 발칸(NewMed Energy Balkan)**으로부터 각각 5%씩 탐사권을 인수함.* OMV 오프쇼어 불가리아(OMV Offshore Bulgaria): 루마니아 석유·가스 기업 OMV 페트롬(OMV Petrom)의 전액 출자 자회사로, 흑해 지역 석유·가스 탐사 사업의 운영사(operator) 역할을 담당함** 뉴메드 에너지 발칸(NewMed Energy Balkan): 이스라엘 에너지 기업 뉴메드 에너지(NewMed Energy)의 자회사로, 흑해 지역 석유·가스 탐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이번 지분 인수는 불가리아가 역사상 처음으로 양허료 징수에 그치지 않고 탐사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사례임. 스탄코프 장관은 BEH의 컨소시엄 참여 시점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히며, 향후 예정된 2회의 신규 시추 작업에 대해서만 투자에 참여한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이미 완료된 3회의 시추 작업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신규 시추 작업부터 투자 비용을 분담할 예정임.◦  한 아스파루흐 블록 탐사권 지분 구조 및 컨소시엄 구성- 이번 협정에 따라 BEH가 10% 지분을 인수한 이후, OMV 오프쇼어 불가리아와 뉴메드 에너지 발칸은 각각 4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됨. 컨소시엄이 담당하는 한 아스파루흐 블록(Han Asparuh Block)*은 불가리아 배타적 경제수역 내 심해 지역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1만 3,712평방킬로미터에 달함. * 한 아스파루흐 블록(Han Asparuh Block): 불가리아 흑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심해 지역에 위치한 석유·가스 탐사 광구. 바르나(Varna) 동쪽 약 200km 지점에 위치하며 루마니아의 네프툰(Neptun Deep) 지역 남쪽에 인접해 있고, 수심은 약 2,000미터임.- 해당 블록의 탐사 계약은 2012년 9월에 발효되었으며, 실제 시추 단계는 2025년 12월 노블 글로브트로터 I(Noble Globetrotter I) 시추선을 통해 처음으로 개시됨. 탐사 활동은 계약 발효 이후인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지진파 탐사와 3개 유정에 대한 시추 작업이 완료됨. 운영사인 OMV 페트롬은 동남유럽 최대 에너지 생산업체로, 흑해에서 40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루마니아 네프툰딥(Neptun Deep) 가스 프로젝트를 개발 중임. 네프툰딥(Neptun Deep) 가스 프로젝트는 2027년 첫 생산이 개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지분 인수의 전략적 중요성◦ 에너지 독립 및 현지 에너지 생산 강화 방침- 젤리아즈코프 전 총리는 서명식에서 이번 지분 인수를 불가리아의 에너지 및 원자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함. 전 총리는 현지 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불가리아가 외부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스탄코프 장관은 상업적 발견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가 최대 30%의 양허료와 BEH 지분에 연계된 수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재정적·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함. 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스가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하며, 해당 프로젝트가 추가적인 재정 수입을 창출해 국민 전반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OMV 페트롬과 뉴메드 에너지가 의뢰한 EY(Ernst & Young)의 분석에 따르면, 불가리아 흑해 해양 프로젝트에 10억 유로(약 1조 5,000억 원)가 투자될 경우, 최대 52억 유로(약 7조 8,000억 원)의 국내총생산(GDP)과 15억 유로(약 2조 2,500억 원)의 국가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동남유럽 에너지 허브로서 입지 강화 전망- 젤리아즈코프 전 총리는 이번 지분 인수가 불가리아가 동남유럽의 주요 에너지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전 총리는 불가리아가 지역 내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치가 불가리아의 전략적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불가리아는 2026년 1월부터 유로화를 도입해 유럽연합(EU)과의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에너지 부문의 독립성 강화는 경제적 안정성과 지역 내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됨.☐ 불가리아 에너지 부문의 전망◦ 관리 체계 구축 및 에너지 협력 확대- BEH는 흑해 탐사 및 개발 활동을 전담할 전문 부서를 신설할 예정임. 해당 부서는 탐사 작업 전반의 관리와 향후 생산 단계의 운영을 총괄하게 되며, 불가리아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부문에서의 국가 개입 및 조정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 불가리아는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와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과의 에너지 부문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2026년 1월 불가리아와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우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공동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연내 첫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선적분 도입을 목표로 그리스 알렉산드루폴리스(Alexandroupolis) LNG 터미널을 활용하는 등 대체 공급원 확보를 위한 실질적 조치도 병행되고 있음.<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Novinite, Bulgaria Joins Black Sea Oil and Gas Consortium with 10% Stake, 2026.1.22Ocean Energy Resources, Bulgaria takes 10% stake in Black Sea oil and gas exploration consortium, 2026.1.24Intellinews, Bulgaria takes 10% stake in Black Sea oil and gas exploration consortium, 2026.1.26* 관련정보불가리아, 흑해 석유·가스 컨소시엄 10% 지분 확보, 2026.1.26

불가리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2-06

#에너지 독립 #석유·가스 #탐사 컨소시엄 #불가리아 #흑해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폴란드, 수바우키 회랑 내 경제·안보 협력 프로젝트 추진

☐ 리투아니아, 폴란드와 유럽 최초 국경 간 경제구역 조성 제안◦ 양국 정상회담 통해 경제구역 제안, 양측 긍정 평가 속 실행 방안 검토-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2026년 1월 25일 폴란드 바르샤바(Warsaw)를 방문해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폴란드 대통령과 만나 양국 국경 지대에 유럽 최초의 국경 간 특별경제구역을 조성하자고 제안함. 해당 지역에 조성될 국경 간 특별경제구역 조성 사업은 리투아니아 라즈디야이(Lazdijai) 지구와 폴란드 수바우키(Suwałki) 시 인근에서 추진될 예정이며, 방산 및 기술 산업 유치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됨.- 에드비나스 그릭샤스(Edvinas Grikšas)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장관은 1월 30일 양측 정부의 긍정적 반응 속에 법적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 현재 양국은 국가 간 상이한 세금 체계, 관세 절차 및 노동법 조율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는 부장관을 싱가포르에 파견해 말레이시아와의 공동 경제구역 사례를 연구하는 등 해외 선례 검토를 병행하고 있음.◦ 라즈디야이 지구 20헥타르 부지에 방산·기술 기업 유치 및 시범 모델 추진- 리투아니아가 제안한 부지는 라즈디야이 지구 내 20헥타르(약 0.2km²) 규모로, 방산 기업 및 군수 물자 생산 관련 기술 기업을 유치할 계획임. 초기 계획안에는 간소화된 근로 허가 규정, 전문 자격 상호 인정, 국경 간 통근자를 위한 원스톱 디지털 허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짐.- 양국 의회의 승인을 거칠 경우 경제구역은 이르면 2027년 말 착공될 전망임. 리투아니아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국경 간 경제구역 선례가 없는 유럽에서 시범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시장에 대한 상호 접근성을 확대하고 국경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NATO 동측 취약 지역 방어 주력하며 군사 인프라 확충◦ 리투아니아, 폴란드 영토 포함 공동 군사훈련장 확대 제안- 이에 앞서 리투아니아 국가방위위원회는 2025년 12월 15일 라즈디야이 시 캅차미에스티스(Kapčiamiestis) 지역에 여단급 군사훈련장 신설을 승인함. 해당 훈련장은 2030년까지 완공 예정이며 리투아니아 정부는 시설 확충에 약 1억 유로(약 1,728억 원)를 투자할 계획임.- 나우세다 대통령은 1월 25일 바르샤바 방문 중 이 훈련장 프로젝트를 폴란드 영토까지 확대해 양국 공동 군사 시설로 운영할 것을 제안함. 국경을 넘어선 공동 군사시설이라는 점에서 NATO 역사상 첫 사례로 평가되며, 이는 NATO 동맹의 동측 측면 방어를 위한 양국 간 합동 훈련 거점으로 기능할 전망임.◦ 발트 3국 고립 방지 위한 수바우키 회랑 방어에 주력- 이번에 추진되는 경제·군사 프로젝트가 위치한 리투아니아-폴란드 국경 지대는 '수바우키 회랑(Suwałki Gap)'*으로 불리며,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이 지역을 장악할 경우 발트 3국이 유럽 NATO 동맹국들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함.* 수바우키 회랑(Suwałki Gap): 벨라루스와 러시아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 사이에 위치한 약 65km 폭의 지역으로, 발트 3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이 NATO 회원국들과 육로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 데이비다스 마툴리오니스(Deividas Matulionis) 리투아니아 대통령 수석고문은 "리투아니아, 폴란드, NATO는 수바우키 회랑 방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양국은 경제구역과 군사훈련장 조성을 통해 NATO 동측 측면의 방어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임.☐ 리투아니아-폴란드, 안보 위협 지역의 경제 낙후 해소 추진◦ 수바우키 회랑, 안보 리스크로 투자 기피 및 경제 발전 정체- 수바우키 회랑은 군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안보 위협으로 인한 투자 기피 현상을 겪어왔음. 체슬라프 렌키에비치(Czesław Renkiewicz) 수바우키 시장은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인한 '나쁜 평판(bad PR)'이 투자자들의 지역 진출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함.- 또한, 렌키에비치 시장은 "경제구역의 일반적인 세제 혜택 외에도 이 구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정부 보조금 같은 추가 재정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양국 정부는 이번 경제·안보 통합 개발을 통해 부정적인 투자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발트해 물류 경로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계획임.◦ 경제구역 조성으로 지역 이미지 개선 및 투자 유치 도모- 리투아니아 정부는 경제구역 조성이 안보 위협으로 낙후되었던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함.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방산 산업 클러스터 형성과 발트해 물류 허브 연계를 통해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양국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수바우키 회랑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도 도모한다는 방침임. 안보 리스크가 높은 전략 요충지에서 경제·안보 통합 개발 모델을 성공시킬 경우 이는 NATO 동맹 내 유사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선례가 될 수도 있음.<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Notes From Poland, Lithuania proposes Europe's first cross-border economic zone to Poland, 2026.01.31Polskie Radio, Lithuania proposes joint economic zone with Poland near Suwałki Gap, 2026.01.30UNITED24 Media, Lithuania Approves New Training Range in Suwałki Corridor to Shield NATO's Soft Underbelly, 2025.12.15Militarnyi, Lithuania Proposes to Poland to Expand Future Training Ground in the Suwałki Gap, 2026.01.26리투아니아 국방부, Tęsiamas dialogas su gyventojais dėl Kapčiamiescio poligono, 2026.01.09* 관련정보리투아니아, 폴란드와 수바우키 회랑 인근 공동 경제구역 조성 제안, 2026.02.02

리투아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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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EU-메르코수르 FTA 서명 완료...일부 반대 속 비준 절차 진행

EU-메르코수르 FTA 체결...관세 철폐〮공급망 다변화 추진EU-메르코수르, 26년간 협상 끝에 2026년 1월 FTA 체결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는 2026년 1월 17일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Asunción)에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 공식 서명했다. 이는 1999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26년에 걸친 협상 끝에 정치적 합의를 도출한 뒤 공식 서명에 이른 것이다.(*) 메르코수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 지역 경제 블록상품 90% 이상 관세 철폐로 22조 달러 규모 자유무역지대 형성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약 7억 명 이상의 인구를 포괄하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 30%에 해당하는 22조 달러(약 3경 380조 원)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된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EU와 메르코수르 간 교역되는 상품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 철폐다. EU는 자동차 부품, 기계류, 화학제품, 의약품 등에 대한 메르코수르 측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수출 확대의 기회를 확보하게 되며 메르코수르는 쇠고기, 설탕, 쌀, 대두 등 주요 농산물의 EU 시장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U 측 자료에 따르면, 이번 협정으로 EU 수출 기업들은 연간 40억 유로(약 5조 9,200억 원) 이상의 관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EU는 쇠고기, 가금류, 설탕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량 체계를 도입해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핵심 광물 공급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행 의무가 협정의 필수 요소로 명시되었으며 산림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 의무가 포함되었고, 해당 조항을 통해 EU는 리튬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게 되었다.공급망 다변화와 미국 무역 불확실성 배경으로 작용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중국 의존도 완화 필요성과 새로운 시장 및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원 확보를 위해 이번 협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EU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이 발표되는 등 미국과의 무역 관계 불확실성도 협정 추진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서명식에서 "우리는 관세보다 공정한 무역을, 고립보다 생산적인 장기 파트너십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협정은 점점 더 격동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양측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na) 파라과이 대통령은 "긴장이 고조된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제 무역을 지지하는 명확한 신호"라고 평가했다.중동부유럽 회원국의 엇갈린 입장...농업 보호 요구 중심2026년 1월 9일 EU 이사회의 협정 승인 투표에서 폴란드, 헝가리, 프랑스, 오스트리아 4개국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외 회원국들은 협정 승인에 찬성하거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폴란드, 자국 농업 경쟁력 약화 우려하며 반대 의사 표명폴란드는 EU-메르코수르 협정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유지해 왔다. 스테판 크라예프스키(Stefan Krajewski) 폴란드 농업부 장관은 2026년 1월 19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농업 장관회의 이후 "정부는 협정 저지를 당초부터 일관된 정책 기조로 유지해 왔다"며 "정부는 이 협정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도 승인 투표 이후 폴란드가 이 협정을 지지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으며 폴란드 정부가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에 협정의 법적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폴란드 정부가 협정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메르코수르산 저가 농산물 유입으로 인한 자국 경쟁력 약화 우려이다. 크라예프스키 농업부 장관은 메르코수르 국가들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경우 폴란드 농민들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정이 체결될 경우 농업 부문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실제로 협정 승인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협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농민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이와 함께 폴란드는 협정 내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 기준 강화를 핵심 대응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라예프스키 장관은 EU 집행위원회가 일부 품목의 가격 하락 시 발동되는 세이프가드 기준을 8% 수준으로 조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는 해당 기준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농업 보호 강화를 위해 이를 5% 수준으로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또한, 폴란드는 EU 내에서 협정 저지를 위한 저지 소수(blocking minority)* 구성도 시도하고 있다. 크라예프스키 농업부 장관은 "저지 소수를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지 소수(blocking minority): EU 이사회의 가중다수결 제도에서 특정 안건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 회원국이 반대해야 하며 이들 국가의 인구 총합이 EU 전체 인구의 35% 이상이어야 한다.헝가리, 농업 부문 영향 검토...현 국회 비준 불가 입장 유지헝가리 정부는 메르코수르산 농산물 수입 확대가 자국 농업 부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게르게이 굴야시(Gergely Gulyás) 헝가리 총리실 장관은 2026년 1월 22일 정부 브리핑에서 EU–메르코수르 협정은 회원국별 비준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현 국회 구성 하에서는 의회 차원의 비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슈트반 나지(István Nagy) 헝가리 농업부 장관 역시 협정이 유럽 농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유럽의회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협정과 관련한 법적 의견을 요청한 결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헝가리 정부가 협정 승인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루마니아, 초기 우려에서 지지로 전환…농업계 우려는 지속루마니아는 EU–메르코수르 협정에 대해 논의 초기 우려를 내비쳤으나 지지 입장으로 전환한 국가 중 하나다. 2025년 초 루마니아 농업부 장관은 해당 협정이 루마니아 농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농업 부문 보호를 위한 임시 보호 조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그러나 2025년 12월 19일 니쿠쇼르 단(Nicușor Dan) 루마니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발언을 통해 루마니아가 EU–메르코수르 협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협정과 관련해 제기됐던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언급하며 남미와 같은 대규모 시장과의 무역 확대가 루마니아에 유익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특정 상품의 수입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보호 조항이 적용되는 점을 언급하며 협정에 포함된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이 농업 부문의 잠재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후 루마니아는 2026년 1월 9일 EU 각료이사회에서 EU–메르코수르 협정 승인에 찬성표를 행사했다.정부의 공식 입장이 협정 지지로 전환된 이후에도, 루마니아 내 농업 관련단체들은 메르코수르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저가 농산물 유입이 자국 농산물 생산자에게 가격 경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업 관련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체코, 산업계-농업계 상이한 입장…정부는 찬성표 행사체코는 2026년 1월 9일 EU 이사회에서 EU-메르코수르 협정 승인에 찬성했으나, 정부는 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협정을 둘러싸고 산업계와 농업 부문 간의 의견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체코 산업연맹(Confederation of Industry of the Czech Republic)은 EU 이사회의 협정 승인 결정을 환영하며 해당 협정이 유럽 기업의 해외 시장 접근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레드릭 페르손(Fredrik Persson) 비즈니스유럽 회장은 "이 협정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유럽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의 규칙 기반 무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체코 농업회의소(Agrarian Chamber of the Czech Republic) 등 체코 농업 관련 단체들은 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농업 관련 조항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유럽의회 사법재판소 회부로 최종 승인 절차 잠정 보류유럽의회, 334 대 324 표결로 사법재판소 회부 결정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2026년 1월 21일 본회의에서 EU-메르코수르 협정을 유럽사법 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에 회부할지를 묻는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 찬성 334표, 반대 324표, 기권 11표로 사법재판소 회부가 가결됐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는 사법재판소가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협정에 대한 최종 승인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회부 사유는 협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EU 조약 합치성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성이다. 첫 번째 쟁점은 협정을 무역 부문과 비무역 부문으로 분리해 승인하려는 EU 집행위원회의 절차가 EU 조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두 번째 쟁점은 재균형 메커니즘(rebalancing mechanism)이 EU 법체계와 합치하는지 여부다. 재균형 메커니즘은 향후 EU의 새로운 법률이 메르코수르 국가의 대EU 수출을 감소시킬 경우 이들 국가가 보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사법재판소의 의견 제시까지는 통상 18개월에서 24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 동안 협정의 최종 승인 절차는 중단된다. 베른트 랑게(Bernd Lange)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완전히 무책임한 자책골"이라 표현하며 "법적 검토를 핑계로 지연 전술을 쓰지 말고 동의 절차 때 반대표를 던졌어야 한다"고 말했다.유럽의회 내부에서는 정당별로 찬반 기조가 엇갈렸다. 유럽인민당(EPP: European People's Party)과 사회민주진보연합(S&D: Socialists & Democrats) 소속 의원 다수가 회부 반대표를 던진 반면, 녹색당/유럽자유연합(Greens/EFA)과 좌파당(The Left) 소속 의원 대다수가 회부 찬성표를 던졌다. 국가별로는 폴란드, 프랑스 출신 의원들이 회부 찬성 진영의 핵심을 이뤘다. 프랑스 출신 의원들은 자국 농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을 반영해 대거 회부에 찬성했으며 폴란드 출신 의원들도 자국 정부의 반대 방침에 따라 회부를 지지했다. 반면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출신 의원들은 대체로 회부에 반대했다.협정 지지국의 잠정 이행 주장과 반대국의 반발유럽의회의 사법재판소 회부 결정 이후, 협정 지지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사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협정을 잠정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는 유럽의회 표결 직후 "지정학적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협정의 합법성을 확신하며 더 이상 지연이 없어야 한다. 지금 당장 잠정적 이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2026년 1월 23일 비공식 정상회의 이후 "집행위원회가 이사회 결정을 활용해 메르코수르 협정의 잠정 적용을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EU 조약상 집행위원회는 각료이사회의 승인만으로도 무역 협정을 잠정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잠정 이행을 위해서는 메르코수르 측에서 최소 한 개국 이상이 협정을 비준해야 한다.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na) 파라과이 대통령은 자국이 2026년 2월 특별회기를 통해 메르코수르 국가 중 최초로 협정을 비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브라질과 우루과이도 내부 비준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순차적으로 비준할 것으로 예상된다.EU 집행위원회는 당초 유럽의회에 사법재판소 회부 시 잠정 적용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었으나, 현재 일부 관계자들은 기술적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에 프랑스를 비롯한 잠정 적용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의회 결정을 우회하는 잠정 적용을 민주주의 위반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는 집행위원회가 이를 추진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향후 협정의 완전한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의견 제시 이후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과 각 회원국 내부의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 사법재판소가 협정의 EU 조약 합치성을 인정하더라도, 유럽의회 승인 여부에 따라 협정 발효 시점은 추가로 연기 가능성이 있다.

중동부유럽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1-30

#관세 철폐 #공급망 다변화 #농업 보호 #유럽사법재판소(ECJ) 회부 #자유무역지대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불가리아 라데프 대통령, 사임 발표하며 총선 출마 시사

□ 공산주의 체제 종식 이후 첫 대통령 사임…신당 창당 가능성 제기◦ 1월 19일 사임 발표, 공산주의 체제 종식 이후 첫 대통령 사임- 루멘 라데프(Rumen Radev) 불가리아 대통령은 1월 19일 TV 연설을 통해 사임 의사를 밝히고, 1월 20일 헌법재판소에 공식 사임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헌법재판소 승인 시 일리아나 이오토바(Iliana Iotova)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며 2027년 1월 임기 종료까지 직무를 수행함.- 이번 사임은 불가리아 공산주의 체제 종식 이후 국가원수가 사임한 첫 사례임. 그는 사임 연설에서 "부패한 관료, 음모론자, 극단주의자들에게 민주주의를 맡길 수 없다"며 정치 쇄신 의지를 밝힘.◦ 높은 지지율 바탕으로 2026년 봄 총선 출마 전망- 라데프는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좌우파 민주주의자들을 통합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선거와 민주적 발전을 위해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발언함.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를 신당 창당 후 2026년 봄 총선 출마 의지로 해석하고 있음.- 불가리아 여론조사 기관 마켓 링크스(Market Link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라데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4%로 현재 불가리아 정치인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 마야라(Myara)의 파르반 시메오노프(Parvan Simeonov) 소장은 "라데프는 변화와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제공하며, 정치 위기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함.□ 반부패 시위로 연정 붕괴…2026년 봄 8번째 총선 예정◦ 2025년 12월 대규모 시위로 GERB당 연정 붕괴- 2025년 12월 불가리아 전역에서 199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반부패 시위가 발생하며 중도우파 GERB당 주도 연정이 붕괴됨.* 시위는 증세 예산안 반대로 시작되었으나 부패 의혹을 받아온 보이코 보리소브(Boyko Borissov) 전 총리와 델리안 페브스키(Delyan Peevski) 의원의 정계 은퇴 요구로 확대됨.*GERB당: 불가리아의 중도우파 정당으로, 보이코 보리소브 전 총리가 이끌고 있음- 불가리아는 2020년 정치 위기 발생 이후 의회 내 정당들이 안정적 과반을 형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음. 라데프는 재임 중 7차례 과도정부를 임명했으며, 구성된 연립정부들도 평균 수개월 내 해체됨. 이번 연정 붕괴 후에도 새 정부 구성 시도가 이어졌으나 무산됨.◦ 8번째 총선 앞두고 유권자 정치 불신 심화- 불가리아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가입국으로, 2026년 1월 유로존에도 합류했으나 정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음. 2026년 봄에는 조기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2021년 이후 8번째 총선에 해당함.- 한편, 투표율은 2021년 4월 약 50%에서 2024년 6월 35% 미만으로 하락함. 검찰은 수억 유로의 EU 자금이 기업인과 공무원에게 유출되고 공공 입찰이 조작되었다고 밝힘. 이러한 부패와 소수 엘리트의 정치권 장악이 지속되면서 유권자 불신이 심화되고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됨.□ 라데프 대통령의 정책 입장 차이 속 연정 구성 과제 부상◦ 우크라이나·유로화 입장 차이, 연정 협상 변수로 부상- 일부 분석가들은 라데프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에도 여러 정책 입장 차이로 단독 과반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반부패를 강조하는 개혁파 PP-DB당(We Continue the Change-Democratic Bulgaria)이 그의 연정 파트너로 거론되나, 양측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입장과 유로화 도입 문제에서 이견을 보임.- 라데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2023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i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군사 지원이 전쟁을 장기화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함. 또한, 2026년 1월 유로화 공식 도입 직전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며 의회와 충돌함. 전문가들은 이러한 입장 차이가 향후 연정 협상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함.◦ 임시 정부 가스 계약 손실, 집권 시 쟁점 전망- 또한, 라데프 대통령이 임명한 임시 정부가 2023년 체결한 튀르키예 국영 가스 기업 보타스(BOTAŞ)와 불가리아 불가르가즈(Bulgargaz) 간 가스 계약이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지며 수사 대상이 됨. 비평가들은 해당 계약 외에도 라데프 대통령이 임명한 임시 정부들의 일부 거래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지적함.- 향후 연정 구성 과정에서 임시 정부 임명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치적 노선 차이와 함께 PP-DB당 등 잠재적 연정 파트너들이 가스 계약 손실의 경위에 대한 설명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음.<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BS, Left-leaning Bulgarian President Rumen Radev says he is stepping down, 2026.01.19.Euronews, Bulgarian president resigns, seeks to become prime minister, 2026.01.19.Al Jazeera, Bulgaria's President Rumen Radev says he will resign ahead of snap election, 2026.01.19.European Newsroom, Bulgaria has a new president, 2026.01.23.Reuters, Who is Rumen Radev, the ex-president vowing to end Bulgaria's political crisis?, 2026.01.21.Politico, Bulgarian president resigns, clearing path to run for parliament, 2026.01.19.* 관련정보루멘 라데프 대통령, 사임 의사 발표, 2026.01.20

불가리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1-30

#불가리아 #총선 #정치 위기 #반부패 시위 #루멘 라데프 #대통령 사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튀르키예-그리스, 협력 의제 진전 속 해양 경계 분쟁은 미해결 상태 지속

□ 그리스 영해 확대 계획 발표에 튀르키예, 대화 통한 해결 입장 재확인◦ 그리스, 에게해 영해 12해리 확대 계획 공식화하며 튀르키예 반발 예상- 게오르기오스 게라페트리티스(George Gerapetritis) 그리스 외교부장관은 2026년 1월 16일 의회 답변에서 에게해를 포함한 영해를 12해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리스는 이미 이오니아해에서 이탈리아와 합의로 영해를 6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했으며, 동지중해에서는 이집트와 해양 경계 획정 협정을 체결함.**튀르키예 대국민의회는 1995년 6월 그리스가 에게해에서 영해를 6해리 이상 일방 확대 시 전쟁 사유(casus belli)로 간주한다고 선언함.- 현재 6해리 체제에서 에게해의 약 43.5%는 그리스 주권 수역, 7.5%는 튀르키예 주권 수역이며, 12해리 확대 시 그리스 수역은 약 71%로 증가하고 튀르키예 수역은 약 9%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됨. 튀르키예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에게해에서 그리스의 영해 확대가 자국의 공해 접근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음.◦ 튀르키예, 분쟁 해결 의지 표명하며 그리스 국내 정치를 장애 요인으로 지적-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교부장관은 1월 15일 이스탄불에서 "그리스의 정치 상황이 양국 간 현안 해결의 여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표현함. 그는 튀르키예는 관계를 진전시킬 충분한 성숙도를 갖췄으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함.- 피단 장관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이 분쟁 해결 비전과 정치적 의지를 갖췄다고 언급하며, "문제 해결 의도를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이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그는 에게해 영해와 대륙붕을 포함한 분쟁이 양국 간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설명함.□ 튀르키예-그리스 외교부 차관급 회담 통해 다분야 협력 진전 점검◦ 양국, '긍정적 의제' 9차 회담서 무역·관광 등 협력 성과 확인- 튀르키예와 그리스는 1월 21일 아테네에서 메흐메트 케말 보자이(Mehmet Kemal Bozay) 튀르키예 외교부 차관과 하리스 테오하리스(Haris Theoharis) 그리스 외교부 차관 주재로 '긍정적 의제 공동 행동 계획(Positive Agenda Joint Action Plan)' 9차 회담을 개최함. 양측 대표단은 앙카라 회의 이후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논의함.- 회담 후 공동 성명에 따르면 양국 차관은무역, 관광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환영함. 양측은 완료된 항목 외에 추가 의제들도 만족스러운 진전을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기존 분야 협력 심화와 긍정적 의제 항목 추가를 검토하기로 합의함.◦ 2월 중 에르도안-미초타키스 정상회담 개최 준비 진행- 이번 회담은 향후 고위급협력위원회(HLCC)*에서 서명될 합의문의 최종 조율을 위해 마련됨. 에르도안 대통령과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Kyriakos Mitsotakis) 그리스 총리 주재 차기 고위급협력위원회가 2월 초 개최될 것으로 전해짐.- 참고로, 가장 최근 고위급협력위원회는 2023년 12월 7일 아테네에서 열렸으며 다음 회의는 튀르키예에서 개최될 예정임. 그리스 외교 당국은 지난 2년간 무역량 증가, 이주 압력 완화, 군사 긴장 감소를 근거로 양자 관계 진전에 만족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짐.* 고위급협력위원회(HLCC: High-Level Cooperation Council): 주요 전략적 파트너국과 최고위급 정책을 조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로, 대통령 주재하에 경제 · 안보 등 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튀르키예와 상대국 관계를 격상시키는 핵심 기구로 활용됨.□ 에게해·동지중해 해양 경계 획정 문제는 양국 간 핵심 현안으로 잔류◦ 영해·EEZ 획정 기준 이견으로 에게해 해역 배분 합의 난항- 협력 진전에도 불구하고 해양 경계 획정,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대륙붕 주장 등 핵심 쟁점은 미해결 상태임. 그리스 고위 외교 소식통들은 이를 협상 테이블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평가함.- 그리스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3조에 따라 모든 연안국이 영해를 12해리까지 확대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며, 이 권리가 섬의 지리적 상황과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임. 반면 튀르키예는 동경 25도(25°E)를 기준으로 서쪽은 12해리, 동쪽은 3해리를 적용하는 이중 체제를 제안하며, 동경 25도 동쪽 그리스 섬들이 튀르키예 본토 해저 연장선상에 위치해 독자적 대륙붕을 생성할 수 없다는 입장임.◦ 그리스 영해 확대 시 튀르키예의 공해 접근 및 항행 자유 침해 우려- 그리스의 동부 섬들을 기준으로 영해가 6해리를 넘어 확대될 경우, 에게해 공해로의 접근이 제한되고 해군·공군 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튀르키예는 우려를 표명함. 또한, 튀르키예는 그리스가 해양 안보를 명분으로 무해통항 중인 민간 선박을 임의로 검색할 수 있어 항행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튀르키예는 1월 24일 에게해에 2년 유효 항행 경보(NAVTEX: Navigational Telex) 2건을 발표함. 첫 번째는 에게해 대륙붕에 대한 튀르키예 주장을 재확인하고 탐사·연구 활동은 튀르키예 당국과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으며, 두 번째는 타소스, 레스보스, 로도스 등 다수 그리스 섬들이 '영구적 비무장 지위' 하에 있다고 선언함. 일부 그리스 언론들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미초타키스 총리 회담 예정 시점에 경보가 발표된 것을 두고 튀르키예가 정상회담에 앞서 선제적으로 쟁점을 제기하려는 시도로 해석함.* 참고자료Reuters, Greece plans extension of territorial waters despite Turkish warning, 2026.01.16.Daily Sabah, Türkiye laments Greek domestic policy as block to improving ties, 2026.01.16.Daily Sabah, Türkiye, Greece review progress on Positive Agenda in 9th round of talks, 2026.01.22.Greek Reporter, Greece and Turkey Hold Athens Talks on Bilateral Cooperation Plan, 2026.01.22.Greek City Times, Turkey Issues Two NAVTEX Notices in the Aegean Ahead of Mitsotakis-Erdogan Meeting, 2026.01.24.* 관련자료튀르키예, 그리스와의 관계 개선 의지 표명, 2026.01.19튀르키예-그리스 외교부, '긍정적 의제 공동 행동 계획' 9차 회담 개최, 2026.01.23

튀르키예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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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가자 전후 관리 집행위원 임명에 이스라엘 반발

□ 튀르키예의 가자집행위 참여에 이스라엘 강력 반발◦ 미국, 튀르키예 외무장관 포함 가자집행위 구성- 미국은 1월 17일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감독할 집행위원회 구성을 발표하며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무장관을 위원으로 포함함. 피단 장관은 카타르,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고위 관계자들과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전 영국 총리 등을 포함한 11명의 위원 중 한 명으로 임명됨. - 이번 집행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가자지구 행정을 담당하는 팔레스타인 기술관료 위원회(NCAG: National Committee for the Administration of Gaza)를 감독함. 튀르키예는 2025년 10월 하마스(Hamas) 설득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수행 방식을 비판해온 카타르와 함께 중동 지역 내 조정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튀르키예 포함에 이스라엘 반발하며 미국과 조율 부재 지적- 튀르키예 외무장관의 집행위원 임명에 대해 이스라엘은 불만을 표명함. 이스라엘 총리실은 1월 17일 성명에서 가자집행위원회 구성이 이스라엘과 조율되지 않았으며 자국 정책에 반한다고 비판함.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자국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스라엘 외무장관에게 미국 국무장관과 접촉할 것을 지시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상충하는지는 밝히지 않음. - 이타마르 벤그비르(Itamar Ben-Gvir)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가자지구에는 행정위원회가 아닌 하마스 테러리스트 소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야당 대표는 이번 발표를 외교적 실패라고 평가함.□ 튀르키예의 국제안정화군 참여 가능성에 주변국 입장 엇갈려◦ 튀르키예, 국제안정화군 참여 기회 확보하며 이스라엘과 긴장 고조- 튀르키예는 가자지구에 배치될 국제안정화군(ISF: International Stabilization Force)에 군 파병 기회를 얻은 것으로 전해짐. 다른 국가들이 가자지구 파병을 꺼리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지역 안정을 위해 튀르키예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튀르키예는 이를 가자지구 내 영향력 확보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관측됨.- 이스라엘은 에르도안 정부 하의 튀르키예를 문제적 행위자로 간주하며, 튀르키예의 가자 참여 승인이 자국이 그어온 레드라인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우려함. 네타냐후 총리는 2025년 10월 튀르키예의 가자 주둔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바 있으나, 최근 미국의 압박으로 입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튀르키예 영향력 확대에 이집트·그리스 경계 강화- 튀르키예의 가자 참여에 대해 주변국들은 경계하는 모습임. 이집트는 가자 문제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문제로 간주하며 자국 국경 지역에 외국 군사 주둔을 거부하는 입장임. 국경에 인접한 가자지구에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튀르키예 군이 주둔하는 것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며 자국의 중재자 역할 약화를 우려함.- 그리스는 튀르키예의 가자 주둔이 블루 홈랜드(Blue Homeland)* 계획의 일환이며 동지중해 내 자국 이익을 위협한다고 평가함. 그리스는 이스라엘, 키프로스와 함께 2026년 동지중해에서 공동 훈련을 확대하는 방위 행동 계획에 서명하는 등 협력을 강화함.* 블루 홈랜드(Blue Homeland): 튀르키예가 지중해, 에게해, 흑해에서 해양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해양 전략 독트린□ 튀르키예, 가자 개입 통해 중동 영향력 확대 움직임◦ 튀르키예,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입장 유지하며 사우디와 가자 평화계획 논의- 2023년 10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시작된 이후 튀르키예는 이스라엘과의 무역을 중단했으며 다른 국가들과 함께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대한 소송에 동참함. 튀르키예는 분쟁의 지속 가능한 해결을 위해서는 주권국가로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가자지구 평화계획 1단계가 2025년 10월 시작된 이후 2단계는 2026년 초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해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2025년 12월 말 미국 마이애미 회담의 후속 조치로 1월 12일 가자지구 평화계획 2단계 준비를 논의하기 위한 화상회의에 참석했으며, 1월 13일에는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Faisal bin Farhan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장관과 유선 회담을 통해 가자지구 평화계획 2단계를 논의함.◦ 미국의 중동 정책 변화 속 튀르키예, 지역 개입 확대로 영향력 강화- 튀르키예는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에 이미 군을 주둔시키고 있어 가자지구 개입이 중동 내 영향력 확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도 제기됨. 튀르키예가 하마스를 설득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수용하도록 기여한 점이 튀르키예를 배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됨. 튀르키예가 군 파병을 허용받지 못하더라도 민간 조직을 통한 기부금으로 가자지구 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됨.-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강경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제재 해제 및 사우디 전투기 판매를 승인함. 이처럼 미국이 네타냐후 총리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이 튀르키예 참여를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1. The Diplomat, Trump’s Iran-related Sanctions Are Complicating India’s Multi-alignment Policy, 2026.01.16.2. DAWN, India liquidates Chabahar stakes over Trump’s tariff threat, 2026.01.16.3. The Sisat Daily, India steps back from Iran’s Chabahar port over US tariff threat, 2026.01.16.4. eKathimerini, Turkey in Gaza: What does this mean for Israel, Egypt and Greece?, 2026.01.19.

튀르키예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1-23

#미국 #튀르키예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이스라엘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EU-메르코수르 FTA 서명…농업 보호 강화 속 회원국 입장 엇갈려

□ EU-메르코수르 FTA 서명 완료, 보호무역 확산 속 자유무역 방어막 강조◦ 2026년 1월 17일 파라과이서 공식 서명식, 관세보다 공정무역 우선 강조-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는 2026년 1월 17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서명식을 열고 25년간 이어진 협상을 마무리함.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서명식에서 "관세보다 공정한 무역을, 고립보다 생산적인 장기 파트너십을 선택했다"며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한 자유무역 방어막으로서 협정의 의의를 강조함.- 안토니우 코스타(Antonio Costa)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협정이 “양 블록이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이정표”라고 평가했으며,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na) 파라과이 대통령은 "긴장이 고조된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제 무역을 지지하는 명확한 신호"라고 말함. 협정은 유럽의회 승인과 메르코수르 회원국 의회 비준을 거쳐 이르면 2026년 말 발효될 전망임.◦ 협정 발효 시 전 세계 GDP 30% 수준의 '자유무역권' 형성- 협정 발효 시 EU와 메르코수르는 총인구 약 7억 2,000만 명, GDP 22조 달러(약 3경 2,511조 원) 규모의 자유무역권을 형성하며, 이는 전 세계 GDP의 약 30%에 해당함. 양측 교역 규모는 2024년 기준 1,110억 유로(약 190조 9,799억 원)에 달하며, 협정은 전체 교역 품목의 90% 이상에 대해 관세를 철폐함.- EU는 자동차, 기계, 와인, 치즈 등 산업재와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를, 메르코수르는 쇠고기, 가금류, 설탕, 쌀, 대두 등 농산물의 EU 시장 접근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음. 이를 통해, EU는 리튬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고, 메르코수르 국가는 대미(對美) 의존도를 완화하며 유럽 시장과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폴란드·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 반대 지속, 농업 부문 중심 우려 표면화◦ 1월 9일 EU 대사급 회의서 협정 승인…일부 회원국은 반대 입장 유지- 협정 서명 이후 EU 내부에서는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며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일부 회원국의 반대와 우려가 표면화됨. 1월 9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회원국 대사급 회의에서는 협정 승인안이 특정다수결 방식¹으로 통과됐으나, 폴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일랜드 등이 반대표를 던짐. 다만 이들 5개국 인구를 모두 합쳐도 EU 전체의 약 29%로, 협정 통과를 막을 수 있는 35% 기준에는 못 미침.¹ EU의 특정다수결(Qualified Majority) 제도에 따르면,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 회원국이 EU 전체 인구의 35% 이상을 대표해야 함.- 스테판 크라예프스키(Stefan Krajewski) 폴란드 농업부장관은 협정의 가결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 형성이 쉽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농민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힘. 페테르 씨야르토(Pe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부장관 역시 협정이 남미산 농산물 수입 확대는 헝가리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함.◦ 폴란드 바르샤바서 농민 대규모 시위…EU 사법재판소 제소 예고- 같은 날(1월 9일) 폴란드에서는 농민 수천 명이 바르샤바 중심부에서 EU-메르코수르 FTA 반대 시위를 벌임. 시위에 참여한 농민들은 메르코수르 국가로부터의 저가 농산물 수입 확대가 폴란드뿐 아니라 EU 전반의 농업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폴란드 대통령은 농민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농업 부문 보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힘. 또한, 폴란드 정부는 협정 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EU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을 재확인함.□ 루마니아, 협정 지지 입장 표명…EU는 세이프가드 강화로 농업 우려 대응◦ 루마니아, 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속 협정 지지- 한편 루마니아는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근거로 지지 입장을 밝힘. 니쿠쇼르 단(Nicușor Dan) 루마니아 대통령은 1월 9일, 운송 장비, 자동차 부품, 기계, 전기 기기, 금속 제품, 섬유 등 주요 산업재 수출 부문의 수혜 가능성을 들어 협정을 지지함.- 단 대통령은 협정을 통해 핵심 원자재 접근성이 개선됨으로써 특정 공급국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함. 다만 루마니아 중도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PSD: Social Democratic Party)은 정부의 협정 지지 결정이 자국 농민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비판 입장을 제기함.◦ EU, 세이프가드 기준 강화로 농업 부문 피해 완화 병행- EU는 농업 부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발동 기준을 강화함. 이에 따라 쇠고기, 가금류, 유제품, 설탕, 에탄올 등 품목의 수입이 5% 이상 증가하거나 EU 역내 가격이 5% 하락할 경우, 관세 특혜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함. 해당 기준은 당초 논의되던 8%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로, 스테판 크라예프스키 폴란드 농업부장관은 폴란드 출신 유럽의회 의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함.- 이와 함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2028년부터 농민 지원과 연계된 450억 유로(약 77조 4,144억 원) 규모의 EU 재원에 대해 조기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과, 국가·지역 예산의 10%를 농촌 투자에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EU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농업 부문의 우려를 완화하는 한편, 산업재 수출 확대 등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방침임.<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1. Reuters, EU and Mercosur sign trade deal after 25 years of negotiations, 2026.01.17.2. Al Jazeera, EU, Mercosur bloc sign free trade deal after 25 years of negotiations, 2026.01.17.3. European Commission, EU-Mercosur Agreement, 2026.01.17.4. Romania Insider, Romania backs EU-Mercosur free trade agreement amid farmers' protest in Brussels, 2026.01.14.5. Polskie Radio, Poland backs tougher safeguards in EU-Mercosur trade deal talks, 2026.01.12.6. TVP World, Polish farmers protest landmark EU-Mercosur trade deal, 2026.01.13.

중동부유럽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1-23

#메르코수르 #FTA #폴란드 #마니아 #EU #헝가리 # EU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미국의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에 덴마크 지지하며 대서양 안보 대화 촉구

□ 리투아니아, 발트 3국 공조 통해 덴마크 영토 주권 지지 입장 표명◦ 리투아니아, 그린란드가 덴마크의 불가분한 일부라며 영토 보전 원칙 강조- 2026년 1월 5일 케스투티스 부드리스(Kęstutis Budrys) 리투아니아 외교부장관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에 대해 그린란드가 민주주의 국가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동맹국인 덴마크의 불가분한 일부라고 표명함. 부드리스 장관은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이 글로벌 정세 안정을 위한 기본 조건이며, 그린란드나 덴마크에 관한 모든 결정은 오직 당사국들만이 내릴 수 있다고 강조함.-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4일 그린란드가 국가 안보 관점에서 필수적이며 미국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같은 날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나 중국이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발트 3국 외교장관, NATO 동맹 원칙 언급하며 공동 입장 발표- 바이바 브라제(Baiba Braže) 라트비아 외교부장관은 국제 정세 안정을 위해서는 각 국가의 영토를 보전하고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에 상호 갈등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마르구스 차크나(Margus Tsahkna) 에스토니아 외교부장관은 그린란드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그린란드와 덴마크 양측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덴마크와의 연대를 재확인함.- 발트 3국의 이번 공동 대응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영국이 덴마크 지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임. 유럽 국가들은 NATO 동맹 원칙에 따라 영토 주권 보호에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리투아니아 총리, 그린란드 사태 관련 대서양 안보 협력 강화 모색◦ 루기니에네 총리, 미국 대통령과의 진지한 대화를 첫 단계로 제안- 2026년 1월 13일 잉가 루기니에네(Inga Ruginienė) 리투아니아 총리는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유럽과 미국이 안보 이슈에 대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힘. 루기니에네 총리는 현재 그린란드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불확실하며 가장 먼저 미국 및 미국 대통령과의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또한, 모든 당사자가 대서양 안보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통합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전함.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이 영토 안보 확보에 기여해온 만큼 이러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1월 말 독일 방문 통해 그린란드 상황 논의 및 유럽연합 단합 촉구 계획- 루기니에네 총리는 1월 말 독일을 방문해 그린란드 상황을 포함한 안보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함. 해당 사안에 대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단합된 입장을 확인했으며, 그 뿐 아니라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유지도 중요하다고 말함.- 총리는 또한, 안보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리투아니아의 강점이라고 평가하며,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한편 유럽 차원의 대응에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북극 안보 기여 의지 표명하며 덴마크-미국 회담 결과 주시◦ 북유럽 안보 우려 시 리투아니아의 참여 준비 선언- 부드리스 외교부장관은 리투아니아가 북극 지역 안보 강화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하며 북유럽-발트 그룹 내 협력 역할을 언급함. 부드리스 장관은 북극 지역의 안보 문제가 북유럽 국가들과 NATO 전체의 우려 사항이라면 리투아니아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참고로, 그린란드는 광물 자원이 풍부한 북극 지역에 위치하며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린란드 주민과 대부분의 정당은 미국의 통제를 반대하며 그린란드인들 스스로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덴마크-미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 주시하며 국제법 준수 강조- 부드리스 외교부장관은 1월 중 예정된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Lars Lokke Rasmussen) 덴마크 외교부장관과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간 회담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함. 부드리스 장관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NATO 회원국이 워싱턴 조약* 정신에 따라 그린란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함.* 워싱턴 조약(Washington Treaty): 1949년 4월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설립 근거를 규정함.- 리투아니아는 앞서 북유럽-발트 안보 협력을 통해 북극 지역 안보 참여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그린란드 사안이 국제법에 따라 처리되고 이번 회담을 통해 NATO 안보 협력 원칙이 재확인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LRT, Lithuanian PM calls for 'serious conversation' with US president amid Greenland threats, 2026.01.14.The Baltic Times, Lithuanian FM expects more clarity on Greenland situation after US-Danish talks, 2026.01.14.LRT, Baltic FMs express support for Denmark following Trump's threats to take Greenland, 2026.01.05.

리투아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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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오일셰일 중심 구조에서 청정에너지 전환 본격화

□ 국가 에너지·기후 계획(ENMAK 2035) 승인 및 에너지 구조 전환 추진◦ 오일셰일 의존 구조 탈피를 위한 2035년 에너지 전환 비전 제시- 에스토니아 정부는 2026년 1월 9일, 2035년까지의 에너지 발전 방향을 명시한 '국가 에너지·기후 계획(ENMAK 2035: 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 2035)'을 최종 승인함. 안드레스 수트(Andres Sutt) 에스토니아 기후부 장관은 기존 오일셰일(Oil Shale)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청정에너지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힘.- 본 계획에 따라 에스토니아는 2035년까지 국내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임. 수트 장관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환경적 발자국을 줄이는 것이 경쟁 우위가 되기 때문"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함.◦ 오일셰일 중심 발전 구조의 한계 인식 및 전환 전략 제시- 수트 장관은 현재 오일셰일 기반 에너지 시스템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취약해졌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발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함. 이에 따라 송전 사업자인 엘레링(Elering)은 제어 가능 발전 용량 확보를 위한 개발 입찰을 이미 추진 중임.- ENMAK 2035는 시장 중심의 해법을 우선 적용하되, 시장 기반 개발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제어 가능 용량 확보 조치, 금융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예비 방안을 포함함. 기후부는 이를 통해 공급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한 국가 경제 성장 기반 강화◦ 육상 풍력 발전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 수트 장관은 에스토니아에 새로운 발전 용량이 필요하며, 육상 풍력이 이를 달성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며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힘. 풍력 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사회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임.- 수트 장관은 "지역사회는 프로젝트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풍력 발전단지가 특정 지자체에 건설되면 그곳 주민들에게 유리해야 한다"고 말함. 이는 정부, 개발업체,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역경매 제도 도입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전력 가격 안정화-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2026년 1/4분기 중 재생에너지 역경매를 실시할 예정임. 수트 장관은 "준비가 완료됐으며, 올해 1/4분기 중 이를 실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일정 수준의 투자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풍력 발전단지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장 수익성 높은 모델은 풍력, 태양광, 저장 시설을 단일 계통 연결 지점에 결합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풍력·태양광 발전 설비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발전 인프라를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약 150억 유로 규모(약 22조 500억 원)의 투자가 추진될 예정임.□ 에너지 믹스 다각화를 통한 장기적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원자력 에너지 포함 중장기 에너지 믹스 다변화 추진- 에스토니아 기후부는 풍력과 태양광 등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원을 저장 솔루션과 연계하는 한편, 안정적인 기저부하를 담당할 제어 가능 발전 용량을 확보하는 다각화된 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축에 주력함. 원자력 에너지를 계획에 포함하였으며, 원자력 에너지 및 원자력 안전에 관한 법안을 곧 의회(Riigikogu)에 제출할 예정임.- 수트 장관은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더라도 2035년까지 전력을 생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힘. 다만 원자력은 중장기적으로 해상 풍력과 함께 에스토니아 에너지 믹스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됨.◦ 전기 요금 안정화 및 장기 금융 지원 체계 구축- 에스토니아 정부는 2035년까지 가정 및 산업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 그룹의 전기 요금을 덴마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주변국 평균 이하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수트 장관은 현재 에스토니아 가정용 소비자의 전기 요금은 핀란드보다 낮은 수준이나, 대규모 산업 소비자의 요금은 핀란드보다 높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전력 생산 운영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해상 풍력 발전단지·원자력 발전소·양수 저장 시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시장 기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최소 30년 이상의 장기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stonian ERR, Estonia to phase out oil shale power plants by 2035, 2026.01.14.Estonian ERR, Trend News Agency, Estonia approves energy sector development plan until 2035, 2026.01.09.에스토니아 기후부(Kliimaministeerium), Energiamajanduse Arengukava Aastani 2035, 2026.01.08

에스토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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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EU 탈퇴 지지 여론 확대 속 AI 선동 콘텐츠 대응 강화

□ 폴란드 EU 탈퇴 지지율 24.7%로 상승, 정치 쟁점으로 부상o 폴렉시트(Polexit) 지지율 24.7% 기록, EU 가입 당시 반대 수준으로 회귀- 폴란드 여론조사기관 IBRiS가 2025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폴란드 국민의 24.7%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탈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03년 EU 가입 국민투표 당시의 반대 비율(22.55%)을 상회하는 수치로, 반대 의견이 여전히 65.7%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탈퇴 여론이 확산되는 추세가 확인됨-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안보 우려로 인해 EU 잔류 지지율이 92%까지 급등했으나, 2025년 들어 탈퇴 지지율이 다시 2003년 수준으로 회귀함. 전문가들은 이를 새로운 지지층의 형성보다는 정치적으로 억눌려 있던 기존 EU 회의론 세력이 표면화된 것으로 분석함.o 보수 야당 지지층 중심의 여론 결집 및 2027년 총선 핵심 의제 부상 전망- 정당별 분석 결과, 보수 성향의 법과정의당(PiS: Law and Justice) 지지층의 47%, 극우 성향의 연합당(Confederation) 지지층의 41%가 탈퇴를 지지하며 보수 진영 내 EU 회의론이 뚜렷함. 반면 중도 성향의 시민연합(KO: Civic Coalition) 등 범여권 지지층은 80% 이상의 압도적 반대 입장을 유지함. 연령별로는 30세에서 49세 층에서 생활비 부담 등으로 인해 탈퇴 지지율(38%)이 가장 높게 나타남.- 2027년 총선을 앞두고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폴란드 대통령 등 보수 정치권이 EU의 주권 침해 논리를 강화하며 폴렉시트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EU 탈퇴 여부가 향후 폴란드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AI 기반 디지털 캠페인이 여론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I 생성 숏폼 영상을 통한 청년층 타깃 선동 캠페인 확산o SNS 플랫폼 통해 AI 생성 폴렉시트 선전 영상 급속 확산- 2024년 말부터 숏폼 SNS 플랫폼 틱톡(TikTok)을 중심으로 AI 기술로 제작된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폴렉시트 옹호 영상이 대량 유포 중임. 해당 영상들에는 젊은 폴란드 청년과 함께 폴란드 국기 등 민족주의 상징물이 활용되며 "EU 가입 이전의 폴란드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가 더 폴란드다웠다" 등 향수를 자극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 전문가들은 이러한 영상을 15세에서 25세 청년층을 겨냥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 선전으로 평가하며, AI 기술로 실제 인물 없이도 대량 선전 콘텐츠를 생성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함.o 청년층 타깃 디지털 선동, 2027년 총선 여론 형성에 영향력 확대 우려- 일각에서는 AI 생성 콘텐츠가 장기적으로 정치 지형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함. 현재 18세에서 29세 연령대는 61%가 EU 잔류를 지지하나, EU 가입 이전 시기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향수와 민족주의 정서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경우 이러한 성향이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됨.- 2027년 총선을 앞두고 온·오프라인 선전 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외 계층의 불만을 자극하는 디지털 캠페인이 사회 분열을 심화시킬 것을 우려함.□ 폴란드 정부, 디지털 허위 정보 대응 체계 강화o 집권 여당, EU 잔류 의견 재확인 및 반EU 수사 비판- 폴란드 집권 여당 연합은 폴렉시트 여론 확산에 대응해 EU 잔류 의지를 명확히 함.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EU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외 결속을 재확인하는 한편,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실의 반EU 행보가 국가 이익을 저해한다고 비판함.- 한편, 시민연합(KO)과 신좌파(New Left) 등 여당 지지층 내에서는 탈퇴 찬성 의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이러한 내부 결속력을 바탕으로 EU 잔류의 경제·안보적 이익을 적극 홍보하며 반EU 정서 확산 저지에 나서고 있음.o 폴란드 정부, 유럽위원회에 틱톡 조사 공식 요청- 폴란드 정부는 2025년 12월 30일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 틱톡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청함. 다리우시 스탄데르스키(Dariusz Standerski) 폴란드 디지털화부 차관은 서한을 통해 AI 생성 콘텐츠가 민주적 절차의 무결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틱톡이 대형 플랫폼로서의 위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함.- 폴란드 정부는 유포된 영상 내 러시아어 특유의 문법 구조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함. 이에 틱톡 측은 규정 위반 콘텐츠를 삭제했으며, 폴란드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감독 강화를 통해 AI 기반 정치 선동에 대한 대응 체계를 지속 보완할 방침임.<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olskie Radio (English Section), One in four Poles support leaving EU, survey finds, 2025.12.22.TVP World, Polexit shifts to center right supporters, 2025.12.22.Reuters, Poland urges Brussels to probe TikTok over AI-generated content, 2025.12.31.TVP World, How Poland’s Polexit euroskeptics have regained their political voice, 2026.01.03.[관련정보]폴란드, 국민 약 25% EU 탈퇴 지지(2025/12/23)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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