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발트 3국, 유럽 전력망 연결 및 인프라 보안 강화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

☐ 발트 3국, 유럽 전력망 연결 통한 완전한 에너지 독립 추진◦ 발트 3국, 2025년 2월 러시아 전력망과 완전 분리 예정-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2025년 2월 7일부터 9일까지 러시아가 관리하는 ‘브렐(BRELL)’ 전력망과의 분리를 완료하고 유럽 전력망과의 연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것으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증가한 위험을 고려한 조치이다. 발트 3국은 지난 15년간 전력망 전환 과정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전력 공급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전력망 전환 과정은 2월 7일 BRELL 계약 종료를 시작으로, 2월 8일 러시아 전력망과의 분리 및 독립 운영 시험, 2월 9일 유럽 전력망과의 연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력망 연결은 리투아니아-폴란드 간 400킬로볼트(kV) 송전선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발트 3국과 유럽 전력망 간의 발전기 회전 주파수가 일치되어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력망 전환이 발트 3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유럽 내부 에너지 시장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는 유럽 전력망의 특성상 날씨에 따른 전력 공급의 변동성 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트 3국, 전력망 전환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진행- 발트 3국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16억 유로(약 2조 3,98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전력 인프라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라트비아는 전력망 인프라 강화, 동기화 장비 및 전력 저장 배터리 시스템 구매를 위해 3억 유로(약 4,500억 원) 이상의 EU 공동 투자를 확보했으며, 총 4억 8,300만 유로(약 7,240억 원)를 송전선로 재건설, 신규 설비 및 IT 시스템 구축에 투자했다.- 전력망 전환 비용의 대부분은 EU 공동 투자와 전력망 운영 수익 등으로 충당되어 전력 전송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각국 전력망 운영사들의 계산에 따르면, 2026년 이후 시스템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영향은 약 1%, 배전 요금에 대한 영향은 0.2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력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력 비용이 최종 전기 요금에 미치는 영향도 5%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에너지 인프라 보호를 위한 포괄적 보안조치 및 공동 투자 계획 수립◦ 발트 3국과 폴란드, 6억 유로 규모 인프라 보안 강화 계획 수립 - 발트 3국과 폴란드의 주요 송전망 운영사들은 핵심 에너지 인프라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약 6억 유로(약 8,99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목록을 작성했다. 동 프로젝트는 유럽 결속기금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사이버 위협과 물리적 간섭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공격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보안 강화 조치에는 드론 탐지 및 무력화 시스템 구축, 물리적 장벽 설치, 접근 통제 시스템 개선, 시설 모니터링 강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간 3개의 고압 송전선과 수중 인프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예정이며, 케이블 손상 탐지를 위한 자동화 솔루션도 도입될 계획이다.◦ 해저 케이블 손상 사고 이후 보안 강화 필요성 증대- 2024년 12월 25일 에스토니아-핀란드 간 에스트링크-2(Estlink-2) 전력 케이블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속된 인프라 교란의 최신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핀란드는 12월 27일 러시아산 석유를 운반하던 유조선이 해저에 닻을 끌고 지나가며 케이블을 손상시켰다고 발표했으나, 러시아는 이에 대한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리투아니아는 폴란드와의 전력 연결선 및 최대 규모 가스발전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정예 경찰력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리투아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과거에는 민간 보안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투아니아와 스웨덴을 잇는 노르드발트(NordBalt) 전력 케이블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손상 발생 시 원인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리투아니아의 공동 발전소 건설 제안과 지역 협력 과제◦ 리투아니아, 발트 3국 공동 발전소 건설 제안- 지기만타스 바이추나스(Žygimantas Vaičiūnas) 리투아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전력 생산의 유연성과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공동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발전소는 주로 가스를 활용한 유연한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며,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의 전력 공급을 담당할 예정이다.- 리투아니아는 2024년 말부터 현대적이고 유연한 발전소에 투자할 사업자를 위한 공동 용량 경매를 진행하는 방안을 다른 발트 국가들과 논의하고 있다. 3국이 공동 전력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결정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발전소의 구체적인 위치나 기술에 대해서는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의 의견을 먼저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발트 3국 공동 발전소 건설 제안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 - 발트 3국은 과거 여러 협력 사업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건설 시에는 위치 선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스웨덴과의 해저 전력 케이블 연결점 선정, 공동 가스 시장 구축 등의 사업에서도 각국의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중동부유럽 고속철도 프로젝트 ‘레일 발티카(Rail Baltica)’는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인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러한 과거 사례들은 공동 발전소 건설 제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과거 협력 사업의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협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위치 선정, 비용 분담,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별 입장 차이와 향후 과제- 각국은 에너지 안보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있어서는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비용 분담과 경제적 효과의 분배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핀란드와의 전력 연결 강화를 우선시하는 반면, 리투아니아는 폴란드와의 연계 확대를 선호하는 등 각국의 지리적 위치와 기존 인프라 현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상황이다.- 발트 3국은 러시아 전력망으로부터의 분리를 앞두고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위기 대응 계획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에스트링크-2 전력 케이블 손상 사고는 인프라 보안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주요 에너지 시설에 대한 물리적 보안 강화,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 비상 시 전력 공급 대체 방안 마련 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EU 차원의 지원 확대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Poland and Baltics look to secure energy assets after undersea cable cuts, 2025.01.08.Bloomberg, Baltics Count Down the Days to Leaving Russian Energy Grid, 2025.01.10.LSM, Baltic States ready to leave Russian electricity grid, 2025.01.06.The Baltic Times, The Baltics are ready to join the European energy system in order to achieve complete independence in the realm of energy supply, 2025.01.07.RBC-Ukraine, Baltic States and Poland to spend €600 mln to protect power grids from Moscow's sabotage, 2025.01.06.Odessa Journal, The Baltic States and Poland are investing 600 million euros in the protection of energy infrastructure, 2025.01.06.Baltic News Network, Lithuania to propose to Latvia and Estonia to build a joint power plant, 2025.01.02.[관련정보]발트 3국, 러시아 전력망 분리와 에너지 독립 가속화(2025.01.14.)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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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2025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발전 추진

☐ 튀르키예, 2025년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물가안정·구조개혁 설정o 튀르키예 대통령, 2025년 국정 운영 세부 계획 공개- 레집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2025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회복 가속화, ▲물가안정 달성, ▲시장 질서 확립을 제시하였다. 특히 2024년 말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를 언급하며, 2025년 경제목표 달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표명하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주택·임대료·식품가격 등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튀르키예의 세기‘(Turkiye’s Century)* 이니셔티브를 통한 국가 통합과 경제 발전 비전을 재확인하며, 시리아·팔레스타인 문제 등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한 적극적 역할도 강조하였다.*튀르키예 공화국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경제, 외교, 사회, 문화,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프로젝트o 튀르키예 재무부, 2025년 경제정책 세부 사항 발표- 지난 1월 8일 메흐멧 심셰크(Mehmet Şimşek) 튀르키예 재무장관은 이스탄불 독립산업가·기업인협회(MÜSIAD: Independent Industrialists and Businessmen's Association) 주최 행사 참석 계기 2025년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로 디스인플레이션과 구조개혁을 언급했다. 특히 2023년 5월 75% 수준이었던 연간 물가상승률이 2024년 12월 44%까지 하락한 것을 언급하며, 2023년 중반부터 시행해 온 물가안정화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심셰크 장관은 자국의 경제 취약성 감소와 거시금융 안정성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고도성장과 공정한 소득분배'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물경제의 회복력 제고, ▲고용 증대, ▲경상수지 적자 축소, ▲외환보유액 증대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중기경제프로그램’ 발표를 통한 경제 정상화 로드맵 구체화o ‘중기경제프로그램’의 주요 목표 및 정책 방향- 튀르키예 재무부와 대통령실 예산처는 2025-2027년 중기경제프로그램(Türkiye's Medium-Term Program)을 수립해 자국의 ▲거시경제·금융안정성 강화, ▲재정규율 유지, ▲단계적 물가안정화, ▲R&D·혁신 촉진, ▲녹색·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발표하였다. 이는 제11차 개발계획(2024-2028)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동 프로그램은 튀르키예 GDP 성장률 목표를 2024년 3.5%, 2025년 4%, 2026년 4.5%, 2027년 5%로 설정하였으며, 튀르키예는 1인당 GDP를 2027년까지 20,420달러(약 2,976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5년 실업률은 2024년 9.3%에서 소폭 상승한 9.6%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o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심셰크 재무장관은 자국의 전략적 우위 요소로 ▲54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수출 안정성(전체 수출의 62% 차지), ▲30조 달러(4경 3,731조 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 ▲발칸·중동·북아프리카 지역과의 역사적 유대관계를 제시하였다.- 다만,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무역정책 변화와 중국의 수출경로 조정 가능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부채 증가,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결정o 2025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 및 주요 내용- 베다트 이슥한(Vedat Işıkhan) 노동사회부 장관은 2025년 최저임금을 월 22,104리라(약 630.36달러)로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30% 인상된 수준으로, 약 900만 명의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 과정에서 터키노동조합연맹(Türk-Iş) 등 튀르키예 노동계는 70% 인상안(월 29,583리라, 약 121만 5,200원)을 요구하였으며, 최종 결정에 반발하여 최저임금결정위원회 4차 회의에 불참하였다.o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짐 월시(Jim Walsh) IMF 튀르키예 담당 대표는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하여 대규모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지양하고, 저소득층 대상 현금지원 등 선별적 복지 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최저임금이 25% 상승하면 연간 물가상승률이 1.5~5% 상승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튀르키예 물가상승률이 2024년 5월 75%에서 11월 47.09%로 하락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더딘 개선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 부문의 급여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Daily Sabah, Türkiye’s 2025 priorities to speed up disinflation, reforms: Simsek, 2025.01.08.PA Turkey, Türkiye Targets Accelerated Disinflation in 2025: Şimşek, 2025.12.08.Daily Sabah, ‘Türkiye to continue to prioritize structural reforms in 2025’, 2024.12.25Reuters, Turkey raises monthly minimum wage by 30% for 2025, 2024.12.25.Daily Sabah, Türkiye raises minimum wage by 30% for 2025, 2024.12.24.Turkiye Today, Economic recovery, diplomacy, unity: Erdogan outlines Türkiye’s priorities for 2025, 2024.12.31.Presidency of the Republic of Türkiye, Türkiye  Releases 2025-2027 Medium-Term Program, 2024.09.06.[관련정보]튀르키예, 2025년 물가안정과 개혁 가속화 추진(2025.01.10.)

튀르키예 EMERiCs /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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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발트해 해저 케이블 의도적 공격 가능성 제기

☐ 발트해 해저 케이블 파손 사건 발생o 리투아니아 대통령, 의도적인 케이블 파손 경고- 지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발트해 해저 케이블 파손이 의도적 공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1월에 발생한 핀란드-독일, 스웨덴-리투아니아 간 해저 광섬유 케이블 2개의 파손 사건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의도적 공격일 가능성을 열어두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정보 수집 강화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발트해 주요 기반 시설 보호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며, 2025년 2월 예정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발트해·북유럽 국가 정상들과 해당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최근 발트해 지역의 안보 위협이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o 발트해 해저 인프라 손상 사례 급증- 2022년 이후 발트해에서는 에스트링크2(Estlink 2) 전력 케이블과 다수의 통신선이 절단되는 등 해저 인프라 파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례로, 2024년 12월 25일 에스트링크2 케이블 파손 사건*이 발생했으며,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당국은 사보타주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발트해 해저 인프라의 취약성을 보여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강화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에스토니아-핀란드 국경 간 해저 전력 케이블이 끊어져 전력량이 1,016MW에서 358MW로 감소한 사건☐ 해저 케이블 파손 원인 및 의도적인 공격 의혹 제기o 중국, 러시아 선박 연루 가능성 집중 조사- 리투아니아 조사당국은 2024년 11월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에 대해 중국 벌크선 이펑3호(Yi Peng 3)와 러시아 선박 이글S호(Eagle S)의 연루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교통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펑3호는 케이블 파손 시점에 사고 현장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리투아니아 정보당국은 이펑3호가 해저에서 닻을 끌면서 케이블을 손상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쿡 아일랜드 국적의 이글S호는 에스트링크2 전력 케이블 파손 관련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핀란드와 리투아니아 당국은 이글S호가 러시아산 석유 수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그림자 선단'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o NATO와 발트해 연안국, 공동 대응 약속... 안보 역량 강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발트해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군사력을 증강하기로 결정했다. 마크 뤼테(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은 집단 방위와 억제력 강화를 통해 발트해 지역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2025년 4월까지 10척의 함정을 발트해에 배치해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 등 주요 수중 인프라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사보타주 시도를 억제하고 지역 안정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해상 순찰과 감시를 강화했으며, NATO와 이해당사국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당국도 케이블 파손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리투아니아, 발트해 연안 전력망 보안 강화 노력과 국제법 개정 강조o 리투아니아, 스웨덴과 노르드발트(NordBalt) 전력망 보안 강화- 리투아니아 정부는 스웨덴과 연결된 노르드발트 전력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지기만타스 바이치우나스(Žygimantas Vaičiūnas) 리투아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노르드발트 전력망이 자국 전력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스웨덴 등 관련국들과 협력하여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o 국제법적 한계와 대응 방안 모색- 케스투티스 부드리스(Kęstutis Budrys) 리투아니아 외교부 장관은 현행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국제수역에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 선박에 대한 조시 권한이 없다고 언급하며, 해저 인프라 파손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드리스 장관은 해저 인프라 파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 개정과 지역 안보 메커니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euters, Lithuania sees 'quite high probability' that Baltic Sea cables were intentionally cut, 2024.12.06.UNN, Lithuania is taking measures after the damage to underwater cables in the Baltic Sea, 2024.12.27.The Baltic Times, Active response key to deterring suspected sabotage in Baltic Sea - Lithuanian president, 2025.01.07.Baird Maritime, FACTBOX | Summary of suspected underwater cable/pipeline sabotage incidents in the Baltic Sea, 2024.01.05.CNN, NATO to boost Baltic Sea presence after power, internet cable damage, 2024.12.27.ASPI, Baltic subsea sabotage: China gets away with non-cooperation, 2024.12.30.Bluewin, Lithuania: Cable damage has no impact on connection to the EU power grid, 2025.01.02.The Business Standard, Lithuania sees ‘quite high probability’ that Baltic Sea cables were intentionally cut, 2024.12.07.Delfi, Lithuania stepped up monitoring of NordBalt power cable – minister, 2025.01.02.LRT, Baltic Sea breaches no longer seem like coincidence – Lithuanian president, 2024.12.27.[관련정보]리투아니아 대통령, 잇따른 발트해 해저 케이블 파손에 우려 표명(2025.01.03.)

리투아니아 EMERiCs / / 2025-01-10

#리투아니아 #발트해 #해저 #케이블 #공격 #가능성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폴란드, 헝가리와 정치인 망명 갈등...EU 기념행사 초청도 취소

☐ 폴란드, 헝가리의 망명 허가 결정에 강력 반발 ◦ 헝가리, 폴란드 전 법무차관 망명 허가로 갈등 촉발- 2024년 12월 19일, 헝가리가 마르친 로마노프스키(Marcin Romanowski) 전 폴란드 법무부 차관의 정치적 망명을 허가하면서 헝가리와 폴란드 간에 심각한 외교적 갈등이 발생했다. 사법기금 편취 등 11건의 혐의로 기소된 로마노프스키 전 차관은 정치적 박해를 주장하며 헝가리로 도피했다.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 정부는 폴란드 국내에서 전 정부 관리들이 무더기로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압박으로 로마노프스키 전 차관이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명을 허가했다.- 폴란드는 헝가리의 망명 허가 결정이 자국의 사법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전직 관료의 부패 혐의에 대한 책임 규명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헝가리의 이번 결정이 로마노프스키 전 차관이 소속된 폴란드 야당 법과정의당(PiS)에 대한 이념적 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행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폴란드, EU 의장국 취임 행사 초청 취소 및 외교적 항의 표명- 폴란드는 헝가리의 망명 허가에 대한 대응으로 EU 의장국 취임 기념행사에 전임 의장국인 헝가리 대사 초청을 전격 취소하는 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폴란드 외무부는 헝가리 대사를 소환하여 이번 망명 허가가 폴란드의 주권과 사법적 통합성을 침해하는 ‘적대적 행위’라며 공식 항의했다.-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헝가리의 이번 조치가 EU 회원국 간 협력과 연대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헝가리 대사 초청 취소는 폴란드의 불만을 상징적으로 표명함과 동시에 헝가리의 논란이 되는 망명 정책에 대해 EU 차원의 압박을 가하려는 외교적 전략으로 해석된다.☐ EU 원칙 위반 논란 및 법적 대응 계획◦ 폴란드, 헝가리의 망명 결정이 EU 협력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  - 폴란드는 로마노프스키 전 차관에 대한 헝가리의 망명 허가가 EU 조약에 명시된 회원국 간 성실 협력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이 EU 회원국 간 사법 공조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도입된 유럽체포영장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헝가리의 EU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한 단호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폴란드 당국은 이러한 선례가 EU 회원국들이 정치적 망명을 통해 자국민의 합법적 사법 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이는 EU 회원국 간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폴란드,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계획 발표- 폴란드는 헝가리가 로마노프스키 전 차관에 대한 유럽체포영장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적 대응은 EU 회원국 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공동 법제도 준수 의무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안제이 셰이나(Andrzej Szejna) 폴란드 외무부 차관은 헝가리의 사법 공조 및 체포영장 집행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이 진행될 경우 EU 거버넌스와 회원국의 주권, 공동 법적 의무 간의 균형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헝가리 관계 악화의 배경◦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러시아 정책 입장차-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헝가리의 친러시아 정책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확고한 지지국인 폴란드는 헝가리가 대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이며, 평화 협상 촉구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EU의 공동 대응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해왔다.- 오르반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과 헝가리 정부의 수사는 양국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폴란드는 헝가리가 EU 연대보다 자국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입장 차이는 이민정책과 EU 개혁 등에서 공동보조를 맞춰왔던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EU 의장국 취임 행사에서 헝가리 대사 초청 취소의 의미- 폴란드는 EU 의장국 취임 기념행사에서 헝가리 대사의 초청을 취소함으로써 상징적인 외교적 제재를 가했다. 이는 헝가리의 정책 기조와 거리를 두고 법치주의와 민주적 거버넌스 분야에서 EU 내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폴란드의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된다.- EU 의장국 취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의 분수령이 되었으며, 폴란드는 이를 통해 헝가리의 망명 결정과 EU 관계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는 양국 간 갈등의 심화와 함께 EU 내부 결속력 유지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BC, Hungary sparks row with Poland by granting asylum to ex-minister, 2024.12.20.Reuters, Hungary grants asylum to Polish opposition politician, deepening rift between former allies, 2024.12.20.Financial Times, Poland and Hungary spar over fugitive ex-minister, 2024.12.20.Euronews, Poland plans to take Hungary to European Court of Justice over political asylum case, 2024.12.27.Euronews, Poland uninvites Hungarian envoy from EU presidency gala over political asylum spat, 2025.01.03.Bloomberg, Poland Pulls Hungarian Envoy From Guest List Over Fugitive Case, 2025.01.04.Baltic News Network, Hungarian representatives not welcome at the opening of Polish EU presidency, 2025.01.03.[관련정보]헝가리, 폴란드 정치인 망명 허용으로 외교 갈등 심화(2024.12.27.)

폴란드 EMERiCs / / 2025-01-10

#폴란드 #헝가리 #정치인 #망명 #갈등.EU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루마니아, 친유럽 성향의 새 연립정부 출범

☐ 루마니아, 정치적 혼란 속 친유럽 성향의 연립정부 출범  ◦ 치올라쿠 총리, 사회민주당·국민자유당·헝가리 민주연합과 연립정부 구성 - 2024년 12월, 마르첼 치올라쿠(Marcel Ciolacu) 루마니아 총리는 사회민주당(PSD), 국민자유당(PNL), 헝가리 민주연합(UDMR) 등 친유럽 정당으로 구성된 새 연립정부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의회 의석의 약 54%를 확보한 이번 연립정부 구성은 친유럽 정책으로의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을 의미하며, 대선 무효화 이후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새 연립정부는 최근 선거에서 의회 의석의 약 35%를 차지한 극우 세력의 부상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소수계 대표를 연립정부에 포함시킨 것은 보다 폭넓은 대표성을 확보하고 극우 세력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분석된다.◦ 의회 신임투표 통과 및 대선 재실시 일정 발표- 치올라쿠 총리 체제의 신정부는 찬성 240표, 반대 143표로 의회 신임투표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이번 승인으로 정부는 대선 재실시라는 핵심 과제를 포함한 국정 운영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재선거 일정표를 조속히 제시하기로 했다.- 무효화된 대선과 관련하여 연립정부 참여 정당들은 국민자유당 전 대표인 크린 안토네스쿠(Crin Antonescu)를 단일 대선 후보로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다가올 대선에서 극우 세력의 추가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된다.☐ 루마니아, 러시아 개입 의혹에 대선 무효화◦ 친러시아 성향 극우 후보, 러시아 지원 의혹 속 1차 투표 승리  - 지난 11월 24일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는 친러시아 성향의 극우 후보 컬린 제오르제스쿠가 예상을 뒤엎고 깜짝 승리를 거두었다. 제오르제스쿠 후보의 선거운동은 기성 정당에 낙담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은 정교한 소셜미디어 전략으로 인해 러시아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지지와 EU 및 NATO 가입 비판 등으로 우려가 증폭되었다.- 제오르제스쿠 후보는 러시아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러시아 요원들이 조직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셜미디어 활동 급증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틱톡(TikTok) 등 플랫폼을 통해 기성 정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메시지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대선 무효화 및 러시아 소셜미디어 개입 조사-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의혹과 관련하여 전례 없는 대선 무효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이버 공격과 소셜미디어 플랫폼 조작을 포함한 러시아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의혹에 근거한 것으로, 루마니아의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되었다.- 대선 무효화로 소셜미디어의 선거 영향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틱톡의 알고리즘과 외국 영향력 확대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틱톡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온라인 정치 콘텐츠에 대한 더욱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루마니아, 경제적 과제와 정치적 불안정◦ EU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 해소와 투자 유치라는 과제에 직면- 신정부는 GDP 대비 8.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2025년까지 7%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는 중대한 경제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현재 EU 내 최대 규모인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 개혁과 투자 확대가 동시에 필요하며, 정부는 개혁 의제의 일환으로 경제적 형평성과 투자 확대를 우선순위로 설정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는 루마니아의 경제 회복 전략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의회 내 근소한 과반수로 인해 증세 등 필요한 재정 조치의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전문가들은 연립정부가 4년 임기 동안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피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루마니아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루마니아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루마니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의 대선 무효화와 극우정당의 부상 등을 고려할 때, 현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하향 조정은 루마니아가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재정 건전화 조치 이행과 대선 일정 확정 등 정부의 향후 행보는 국제 투자자들과 신용평가기관의 면밀한 주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Romanian coalition government secures parliament confidence vote, 2024.12.24.The New York Times, A Canceled Vote in Romania Hands Russia a Propaganda Coup, 2024.12.23.Euronews, Romania forms a new pro-European coalition government amid ongoing political crisis, 2024.12.24.Financial Times, Romania’s cancelled presidential election, 2024.12.11.Financial Times, TikTok probed by EU over alleged interference in Romania election, 2024.12.17.Financial Times, Romania parties field joint candidate in new vote after Russian meddling claims, 2024.12.23.France 24, Romania forms new pro-European coalition government amid political crisis, 2024.12.24.[관련정보]루마니아, 신임 총리 임명 및 연립정부 출범(2024.12.27.)

루마니아 EMERiCs /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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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EU 의장국 수임... 안보 문제 해결 집중

☐ 폴란드, 신임 EU 의장국으로서 최우선 과제로 '안보' 강조o '안보, 유럽!'이라는 슬로건 下 EU 이사회 의장국 수임- 폴란드가 2025년 1월 1일부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이사회 순환의장국 직을 공식 수임하였다. 폴란드는 두 번째 EU 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었으며, '안보, 유럽!'(Security, Europe!)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EU가 직면한 안보 과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전문가들은 EU 내 지정학적 긴장과 외부 위협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폴란드의 의장국 수임이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1월 1일 EU 의장국 수임 연설을 통해 EU 시민과 국경 보호를 위해 안보 역량 강화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히며,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한 유럽의 단합된 대응을 주문하였다.o 안보·국방·에너지 자립을 핵심 우선과제로 설정- 폴란드 정부는 EU 의장국으로서 안보, 국방, 에너지 자립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EU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유럽 방위산업 강화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투스크 총리는 EU의 에너지 자립도를 주요 전략 과제로 지목하며,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원 다변화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EU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헝가리 EU 의장국 임기 기간 EU 내부 갈등 격화... 폴란드 의장국 수임으로 해결 기회 엿보여o 헝가리, EU 의장국 임기 중 친러 기조에 따른 비판 직면- 직전 EU 의장국이었던 헝가리는 임기 기간 친러 성향 행보를 펼침에 따라, EU 회원국과 미국 등 서방국들의 비판을 받았다. 빅토르 오르반(Vic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지난 7월 사전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와의 즉각 휴전에 동의하라고 제안했으며, 같은 달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기도 했다. 이에, EU와 동맹국들은 오르반 총리의 행보를 두고 EU의 단합된 입장을 훼손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오르반 총리의 행보로 EU 국가 간 결속력이 약해졌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일원화된 목소리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헝가리의 상기 행보를 두고 EU 조약과EU 공동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위반했다고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다수의 회원국이 헝가리가 주최한 회의를 보이콧하는 등 헝가리와 여타 EU 회원국 간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다.o 폴란드, EU와의 관계 회복 및 협력 강화 의지 표명- 반면, 폴란드는 EU 내 적극적으로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국가로서 헝가리와 대조적인 행보를 취해왔다. 폴란드는 EU 의장국 취임식에서 EU와의 관계 회복 및 회원국 간 협력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투스크 총리는 친EU 성향 지도자로서 오르반 총리 리더십 하 경색된 EU 국가 간의 유대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천명했다. -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의장국 임기 동안 EU의 신뢰를 회복하고 회원국 간의 단결력을 재정비하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에, 폴란드 신임 EU의장국은 EU 기관 및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 유럽의 가치를 증진할 것을 약속했다.☐ 폴란드 EU 의장국 임기 중 주요 과제 제시o 불법 이민 대응 및 국경 보안 강화- 투스크 총리는 의장국 임기 중 불법 이민 문제 해결과 국경 보안 강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도입을 예고했다. 또한, EU로부터 5,000만 유로(약 710억 원) 규모의 국경 보호 지원금을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폴란드 정부는 불법 이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송환 절차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 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o 우크라이나 지원 및 대러 제재 강화- 폴란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동맹국으로서, 인도적 및 군사적 지원을 지속했다. 이러한 폴란드의 외교정책 기조는 EU 의장국 임기 계기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투스크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확대와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폴란드는 군사 지원 외에도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도록 외교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폴란드의 EU 의장국 임기 중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에 어떠한 진전이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EU 의장국 임기 동안 EU 지역의 안보 강화, 對러시아 견제, EU 회원국 간의 유대관계 회복,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난민 문제 해결 등 다각적인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uronews, Hungary's controversial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mes to an end, 2024.12.31.RBC-Ukraine, Poland takes over EU Council presidency from Hungary: Warsaw's priorities, 2025.01.01.Euronews, Polish EU presidency to focus on energy, defence and economic security, 2024.12.09.Le Monde, Poland's EU presidency promises to be highly political, 2025.01.01.Polish Presidency Official Website, 2025.01.02.Euronews, Poland kicks off presidency of EU Council with an eye on security, 2025.01.01.BSP, Polish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 2025.01.02.PAP, Poland takes over EU presidency for six months, 2025.01.01.AA, Poland assumes EU presidency with focus on security, defense, 2025.01.01.RFI, Poland takes helm of EU with pledge to counter Russian influence, 2025.01.01.The Brussels Times, Polish EU Presidency starts with focus on security in all policy areas, 2025.01.01.The Kyiv Independent, Poland assumes presidency of EU Council, calls security 'top priority', 2025.01.01.Warsaw Point, Poland’s EU presidency priorities: Minister Siemoniak highlights key issues, 2024.12.23.Polskie Radio, Interior minister outlines security priorities for Poland's EU presidency, 2024.12.23.[관련정보]폴란드, 2025년 EU 의장국 불법 이민 대응 최우선과제로 설정(2024.12.30.)

폴란드 EMERiCs /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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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 국가별, 러-우 전쟁 해결 방안 입장 분석

폴란드의 강경한 대러시아 정책과 군사적 지원폴란드의 대러시아 강경 입장과 NATO 내 역할 강화폴란드의 대러시아 정책은 역사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폴란드는 과거 소련의 지배를 경험한 국가로서 러시아에 대한 불신이 깊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폴란드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NATO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동유럽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여겨진다.폴란드는 NATO 내에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폴란드는 NATO의 동부 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폴란드는 NATO의 신속대응군에 병력을 파견하고, 군사 훈련을 통해 동맹국들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지원 확대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하며, NATO 내에서의 폴란드의 역할을 더욱 강화 있다.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과 경제적 영향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및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군사 장비를 제공하여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인도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은 자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폴란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나 폴란드는 이러한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대체 에너지원 개발에 나서고 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EU)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폴란드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EU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폴란드는 EU의 경제 회복 기금을 통해 인프라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며,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폴란드는 EU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동유럽에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헝가리의 중립적 입장과 경제적 실리 추구헝가리의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 유지헝가리는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며,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깊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헝가리는 천연가스와 원유의 주요 공급원으로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의존도는 헝가리 경제의 안정성과 직결되며,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공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또한, 헝가리는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자국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헝가리는 러시아와의 무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헝가리의 이러한 경제적 접근은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는 헝가리 경제의 다각화를 촉진하고 있다.헝가리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공식 입장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며, 국제 사회의 다양한 반응 속에서도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전쟁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군사적 개입보다는 외교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헝가리의 입장은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EU 내에서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헝가리는 전쟁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며, 평화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헝가리의 중재 시도는 주요 이해당사국들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헝가리의 중재 노력은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전쟁 종식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헝가리의 외교 정책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제적 갈등 속에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헝가리의 중립적 입장은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 전략은 헝가리의 미래 경제 정책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유럽연합 내 협력과 지원체코의 EU 내에서의 외교적 노력과 우크라이나 지원체코는 EU 내에서 외교적 역할을 강화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체코는 전통적으로 동유럽 국가들과의 연대를 중요시하며,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체코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군사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체코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졌다.체코는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적극 참여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체코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원 개발을 추진하여 대러시아 제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체코의 외교적 노력은 EU 내에서의 지도력 강화와 국제적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슬로바키아의 군사적 지원과 경제적 도전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통해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군사 장비를 제공하며, NATO와의 협력을 통해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지원은 슬로바키아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그러나 슬로바키아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문제로 인해 경제적 압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EU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체코와 슬로바키아는 EU 내에서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국가는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협력을 통해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EU 전체의 대응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이러한 노력은 EU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루마니아의 전략적 입장과 지역 안보루마니아의 안보 강화와 NATO 협력루마니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NATO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인접해 있어, 전쟁의 여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루마니아 정부는 NATO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루마니아는 NATO의 회원국으로서, NATO의 집단 방위 체제에 의존하며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NATO의 군사 훈련과 연합 군사 작전에 적극 참여하여 군사적 준비태세를 높이고 있다. 루마니아는 NATO의 동유럽 방위 강화 계획에 참여하며, NATO의 군사 자산을 자국 내에 배치하여 전쟁 억지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또한, NATO와의 협력을 통해 첨단 군사 장비를 도입하고, 군사 훈련을 강화하여 자국 군대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아울러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안보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군사적 지원도 제공하며,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것이 동유럽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러한 입장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4-12-30

#중동부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방안 #모색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나토(NATO) 안보보장 촉구

☐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나토(NATO) 안보보장의 필요성 강조o 리투아니아 외교장관,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필요성 역설 - 가브리엘리우스 란즈베르기스(Gabrielius Landsbergis) 리투아니아 외교부 장관은 역내 평화 보장을 위해 NATO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보장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란즈베르기스 외교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은 전장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자원을 직접 제공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면서,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분쟁에 수조 달러가 투입된 것과 비교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국제사회의 재정 지원 격차를 지적했다.- 아울러,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불충분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군사적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평화 달성을 위해서는 안보보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토 조항 제5조’가 이러한 보장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o 나토 제5조를 통한 안보보장 제안- 란즈베르기스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보장 수단으로 나토 제5조에 명시된 집단방위체제를 통한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안보보장 방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방어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적대세력의 추가 침략 억제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가 확고해야 하며, 우크라이나가 우세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협상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가 군사적 수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나토(NATO) 내 리투아니아의 역할 및 기여o 리투아니아의 국방비 지출 및 방위산업 확대 노력- 마크 뤼테(Mark Rutte) 나토 사무총장은 리투아니아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3.5%까지 증액할 계획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이는 리투아니아가 자국의 방위력 강화와 나토의 집단안보 노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리투아니아는 바이소갈라(Baisogala)에 155mm 포탄 공장 설립을 위해 라인메탈(Rheinmetall)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방위산업 생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리투아니아의 군사력 증강과 나토의 억제 및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o 나토 동부전선 방어 강화를 위한 리투아니아의 기여- 리투아니아는 독일이 주도하는 나토 육상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동 부대는 2027년까지 약 4,800명 규모의 여단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확대는 나토 동부전선의 억제력과 방위능력을 대폭 강화하여 역내 회원국들의 안보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뤼테 사무총장은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10억 유로(약 1조 4,3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리투아니아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투자 및 군사력 증강 지원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주요 현안o 나토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지속 강조- 나토는 2024년 우크라이나에 400억 유로(약 57조 2,000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약속하며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독일 비스바덴(Wiesbaden)에 나토 안보지원훈련사령부를 설치한 것도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동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o 발트해 지역 하이브리드 공격 대응 필요성 제기- 잉그리다 시모니테(Ingrida Šimonytė) 리투아니아 총리는 최근 발트해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하이브리드 공격의 징후일 수 있다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스웨덴-리투아니아, 핀란드-독일 간 해저 통신케이블 손상 사고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사보타주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모니테 총리는 러시아로부터 발생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한 경계와 공동 대응 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투아니아, 스웨덴, 핀란드는 이 사건들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으며, EU와 나토 동맹국들에게 하이브리드 공격이 확인될 경우 엄격한 제재 조치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공조 체제는 주요 기반시설 보호와 지역 안정성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euters, Lithuania Foreign Minister: NATO Members Will Have to Supply Guarantees to Have Peace in Ukraine5, 2024.12.4.RBC, Lithuania’s Foreign Minister names cheapest way for NATO to guarantee Ukraine's security, 2024.12.4.NATO, NATO Secretary General commends Lithuania for defence production, support to Ukraine, 2024.12.18.Pravda, Ukraine should be fully equipped to prevail on battlefield – Lithuanian Foreign Minister, 2024.12.5.European Interest, Lithuanian PM calls EU and NATO to ‘appropriate’ respond to Baltic Sea cable damage, 2024.11.22.AA News, Lithuania says NATO should provide 'real security guarantees' to Ukraine, 2024.12.18[관련정보]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촉구(2024.12.20.)

리투아니아 EMERiCs / / 2024-12-27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나토 #안보보장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라트비아 경제, 2024년 저성장 이후 2025년부터 점진적 회복세 전망

☐ 라트비아 경제 현황 및 전망o 2024년 GDP 성장률 0.1% 전망, 2025년 이후 회복세 기대 - 라트비아 중앙은행(Latvijas Banka)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2024년 라트비아 경제성장률은 약 0.1%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민간소비와 수출, 투자 부문의 개선으로 2025년부터는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성장 전망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 가능성과 유럽의 경제 대국인 독일의 경제적 어려움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제시되었다. - 한편, 기업 및 소비자 심리를 반영하는 경제상황지수(Economic Climate Indicator)는 상승세를 보이며 경기회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2025년 2.1%, 2026년 3.0%, 2027년 3.3%로 점진적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내수 회복과 수출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전망된다.o 물가상승률 안정화 및 내수·수출·투자 증가 기대 - 라트비아의 2024년 물가상승률은 약 1.3%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 요인으로는 정부의 소비세 인상 결정과 연료 및 가스에 대한 국가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도입 등이 지목된다.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시장 기반 메커니즘- 민간소비는 소비자 심리 및 가계 재정상태 개선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가계소비 수준은 인플레이션으로 감소한 저축율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조세개혁과 공공부문 임금 인상 등 재정정책이 소비와 투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중앙은행(ECB) 금리인하가 유로존 경제에 미치는 영향o ECB의 금리인하 및 물가목표 달성 전략 -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2월 12일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인플레이션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따라 예금금리는 3.0%, 기준금리는 3.15%, 한계 대출금리는 3.4%로 각각 인하되었다. - 향후 유로존 금리 결정은 물가전망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며, 경제·금융 데이터, 기저 인플레이션 동향, 통화정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o 유로존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 하향조정 - ECB는 최근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을 소폭 하향조정하였다. 금년도 물가상승률은 2.4%로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5년까지는 2%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조정은 유로존 내 지속되는 경제적 도전과제를 반영하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라트비아 경제의 주요 도전과제 및 기회o 노동시장 안정성 및 임금상승률 둔화 - 라트비아 노동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2027년까지 6.3%로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공공부문 임금 제약 및 경제성장 둔화로 임금상승률은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면서 구매력이 증가하여 내수소비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 라트비아 정부는 최저임금을 월평균 총급여의 46% 수준으로 설정하는 절차를 확정하였으며, 이는 ‘2025년 국가예산 및 2025-2027년 예산체계’에 관한 법안에 반영되어 임금전망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o 레일발티카(Rail Baltica) 프로젝트 관련 정부 우선순위 및 쟁점 - 레일발티카 프로젝트*는 라트비아 정부의 주요 관심사로 남아있으며, 정부는 리투아니아 국경에서 에스토니아 국경까지의 유럽 표준궤 연결 및 수도 리가(Rīga) 주요 역사 건설공사 완료 등을 우선과제로 승인하였다. - 특히 리가 시내와 레일발티카 노선의 연결방안을 둘러싸고 연립정부 내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비용 효율적인 연결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민간투자 유치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레일발티카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는 지역 연결성과 경제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을 유럽의 철도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 철도 프로젝트o 글로벌 불확실성과 독일 경제 및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영향 - 향후 라트비아 경제전망은 독일 경제의 어려움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가능성 등 글로벌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수출경쟁력과 대외수요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며 라트비아의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중장기적으로는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경쟁력 약화와 레일발티카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한 수입 확대로 경상수지 적자는 2027년까지 GDP 대비 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Baltic Times, Latvijas Banka has revised its macroeconomic forecasts5, 2024.12.14.RBC, Latvia's FM assesses risk of Russian war with NATO, 2024.12.10.LSM, Latvian government agrees on Rail Baltica priorities 2024.12.11.LSM, Latvian central bank revises down GDP forecast, 2024.12.13.LSM, Latest data show fragile state of Latvia's economy at the moment, 2024.11.29.[관련정보]라트비아 중앙은행,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2024.12.16.)

라트비아 EMERiCs / / 2024-12-27

#라트비아 #경제 #2025 #회복세 # GDP #GDP #2024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체코, 2025년 슬로바키아 및 아이슬란드 영공방위 업무 지속 추진

☐ 체코 공군, 2025년 아이슬란드에서 영공 방위 임무 수행 예정o 아이슬란드 내 제4차 영공방위 임무 수행 - 체코 공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3차례 성공적인 영공 방위 임무를 수행한 이후, 2025년 아이슬란드에서 4번째 영공 방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무는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공중 경찰 이니셔티브(air policing initiative)의 일환으로, 아이슬란드 영공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체코 공군의 참여는 아이슬란드와 같은 지리적 난제가 있는 지역에서 나토 영공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체코의 의지를 강조한다.- 한편, 이번 임무는 나토 동맹국들이 교대로 아이슬란드 영공을 보호하는 협력적 노력의 일환으로, 케플라비크(Keflavik) 지역에 주둔하며 아이슬란드 당국과 협력하여 진행된다. o JAS-39 그리펜 전투기 및 최대 95명의 병력 배치- 체코 공군은 아이슬란드 임무에 JAS-39 그리펜 전투기를 배치할 예정인데, 그리펜 전투기는 공중 감시와 요격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영공 방위 임무 요구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체코 공군 병력 약 95명이 군사 작전 임무에 참여하여 포괄적인 방위태세와 작전 준비역량을 보장할 것이며, 이러한 병력 배치는 아이슬란드의 평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영토 및 영해에 대한 강력한 공중 감시 및 요격 범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체코-슬로바키아 간 영공방위 협력 강화o 양국 간 영공방위 협력 선언 체결-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최근 2025년 영공 방위 협력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지속하기 위한 양자 선언에 서명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이번 협약은 슬로바키아가 2022년 러시아산 미그-29(Mig-29) 전투기를 퇴역시킨 이후 슬로바키아 영공을 보호하는 데 있어 체코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내용이다.- 또한, 이 선언은 필요 시 체코 영공 보호에도 슬로바키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호 지원은 나토 통합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NATINAMDS: NATO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ce System)의 일환으로, 양국 간의 연대와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한다.o 슬로바키아의 F-16 전투기 도입 및 체코의 지속적인 지원- 슬로바키아는 2023년 총 14대의 F-16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이 중 2대가 인도되는 등 본격적인 전투기 수급을 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전투기 수는 슬로바키아가 독자적으로 영공을 보호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수준인 바, 체코를 비롯한 나토 동맹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체코 공군은 슬로바키아의 영공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투기와 관련 인력을 제공할 것이다. 슬로바키아는 주둔 국가로서 급유, 항공 내비게이션, 자산 보호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공 방위 노력에서 원활한 협력을 보장할 것이다.☐ 체코의 해외 군사 배치 확대 및 나토 동부 전선 강화o 2025-2026년 체코 해외 군사 배치 승인- 체코 의회는 2025~2026년 간 자국 군대를 각종 국제 평화 임무에 배치하는 것을 승인했는데, 이번 결정은 체코 정부가 국제 군사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 안보에 기여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상기 결정에 따라, 2025년에는 체코 군인 약 2,666명을 해외 평화 임무에 배치할 수 있으며, 2026년에는 약 2,571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러한 병력 배치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체코의 안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도 평가된다.o 나토 동부 전선에 최대 2,000명의 병력 배치 가능성- 체코는 나토 동부 전선에 기존 공약보다 크게 늘어난 2,000명까지 병력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병력 배치 증가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동유럽에서 강력한 나토의 존재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체코 군 인력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국가에 주둔하여 지역 안정과 안보에 기여할 것이며, 체코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훈련을 포함, 지속되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OFA Czech, Czech Air Force will once again protect Iceland's airspace in 2025, 2024.11.21.China.ORG, Czech Republic to continue protecting Slovak airspace next year, 2024.12.12.KOHA, The Czech government continues to control the border with Slovakia, 2023.11.1.Ground News, Czech Air Force to continue protecting Slovak airspace with Gripen fighters, 2024.12.11.Radio CZ, Czechia to continue to protect Slovak airspace next year, 2024.12.12.Ministry of Defense and Armed Force, Declaration between the Czech Republic and the Slovak Republic on protecting the airspace of the Slovak Republic, 2024.12.11[관련정보] 체코, 2024년 슬로바키아 영공 방위 지속(2024.12.13)

슬로바키아 / 체코 EMERiCs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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