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ETS 2 전면 폐지 요구하나 EU 집행위는 개정 불가 방침 유지

□ 에스토니아, ETS 2 요구 수준을 연기에서 폐지로 높이며 10개국 공동성명에 참여◦ 미할 총리, 연기 요구 한 달 만에 전면 폐지를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밝힘- 크리스텐 미할(Kristen Michal) 에스토니아 총리는 2026년 7월 중순 ETS 2* 전면 폐지가 에스토니아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히며, 제도가 지나치게 관료적이어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근거로 삼음. 이에 앞서 6월 중순의 요구는 시행 연기에 머물렀으며, 한 달여 만에 요구가 연기에서 폐지로 바뀜.*ETS 2: EU가 건물 난방과 도로수송 연료의 연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기 위해 기존 배출권거래제(ETS 1)와 별도로 도입하는 제도로, 최종 소비자가 아닌 연료 공급·유통업체 등 상류 단계에 배출권 구매 의무를 부과함. 시행 시기는 당초 2027년에서 2028년으로 한 차례 연기됨.- 안드레스 수트(Andres Sutt) 에스토니아 에너지환경장관은 6월 17일 에스토니아 공영방송 ERR 인터뷰에서 정부의 1순위 목표는 폐지, 2순위는 연기라고 설명함. 이 가운데 연기는 시행 시기가 2028년으로 밀리면서 첫 단계가 이미 달성됐다고 평가함. 다만 추가 연기에 필요한 지지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인정함. 7월 2일 내각회의 문서에도 에스토니아가 ETS 2 지침을 자국 법체계로 전환하지 않았으며 정부 입장에 따라 폐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됨.◦ 10개국, 집행위에 ETS 2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성명 제출-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10개 회원국은 7월 14일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 ETS 2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제출함. 서명국에는 에스토니아 외에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등이 포함됨.- 루마니아 영문 매체 Romania Insider에 따르면 성명은 "현재의 경제·지정학적 상황에서 유럽 시민이 새로운 기후 관련 과세를 마주해서는 안 된다"며 ETS 2를 이번 ETS 개편에서 직접 다뤄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함. 탈탄소 투자 의무와 같은 일반 조건 없이 무상 배출권을 추가 배정해 달라는 요구도 성명에 담김.□ 집행위는 ETS 2 개정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에스토니아는 지침 전환 시한을 앞둠◦ 브라운 정책부서장, 새 개정안을 상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 이러한 요구가 제기된 가운데, 헬레나 브라운(Helena Braun) 집행위 에스토니아 대표부 정책부서장은 7월 20일 ERR 라디오 방송에서 집행위가 ETS 2 개정안을 새로 상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음. 해당 발언은 방송 인터뷰에서 나온 것으로, 10개국 성명에 대한 집행위의 공식 회신 형식은 아님.- 브라운 부서장은 그 근거로 27개 회원국 중 18개국이 지침 전환을 완료했고 3개국은 부분 반영, 6개국은 미반영이라는 현황을 제시함. 국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집행위는 이와 별도로 기업의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전 추가 개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짐.◦ 에스토니아, 지침 미전환 상태에서 기후중립 지지율도 EU 평균을 밑돎- 에스토니아는 지침을 반영하지 않은 6개국에 포함되며, 2027년까지 ETS 2 지침을 자국 법체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위반 절차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폐지 요구와는 별개로 지침 전환 의무는 남아 있는 상태임.- 브라운 부서장은 방송에서 EU 기후중립 목표 지지율이 에스토니아에서는 46%로 EU 평균 81%를 밑돈다는 수치도 언급함.□ 7월 17일 개편안은 감축률 완화를 담았으나 ETS 2 재검토는 제외◦ 개편안, ETS 1 감축률 완화와 무상 배출권 연장을 포함- 집행위는 브라운 발언에 앞서 이미 7월 17일 전기화 행동계획과 함께 ETS 개편안을 발표함. 해당 개편안은 회원국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온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10개국 성명 제출 사흘 뒤에 제시됨. 개편안은 ETS 1의 선형감축계수(배출 상한을 매년 낮추는 비율)를 2031~2035년 3.7%, 2036~2040년 1.7%로 낮추는 내용을 담음. 기존 규정대로라면 현행 계수 4.3%가 2028~2030년 4.4%로 올라 2040년경 배출 상한이 0에 도달할 예정이었음.- 무상 배출권 제도는 2038년까지 연장되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상 업종에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던 무상 배출권 물량의 15%가 다시 배정됨. 산정 기준(벤치마크) 조정으로 에너지 집약 산업은 약 8,000만 장의 배출권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ETS 수익 중 최소 50%를 해당 부문에 되돌리는 의무화 방안도 제시됨. 현행 환류 비율은 5% 수준임.◦ 무상 할당 조건부 구조는 유지되고 이사회·의회 심의 절차가 남음- 반면 10개국이 요구한 조건 없는 무상 배출권 배정은 반영되지 않음. 개편안은 2031년부터 독립 검증을 받은 탈탄소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무상 할당 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럽 내 탈탄소 사업에 투자하도록 규정함. ETS 2 자체도 이번 개편안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개편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ETS 2 관련 수정안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 독일, 스웨덴 등 일부 회원국이 제도 유지를 지지하는 가운데, 10개국은 반대하는 개정안을 저지할 수 있는 표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짐. 개편안의 최종 내용은 양 기관의 협상 결과로 확정될 예정임.---<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RR, EU won't revise ETS2, Commission official tells Estonia, 2026.07.21.ERR, Euroopa Komisjoni Eesti esindaja: ETS 2 komisjon muuta ei kavatse, 2026.07.20.ERR, Sutt: Eesti esimene eelistus on ETS 2 tühistada, 2026.06.17.Reuters, Ten countries urge EU to rethink new carbon price on fuel, 2026.07.15.Romania Insider, Romania, nine other states call on EU to revise new CO2 pricing system, 2026.07.16.Linklaters Sustainable Futures, EU ETS: Commission publishes proposal for the revised Emissions Trading System, 2026.07.28.에스토니아 정부(valitsus.ee), Valitsuse kabinetinõupidamise päevakord, 2026.07.02.* 관련정보에스토니아의 ETS2 폐지 요구, EU 집행위는 개정 불가 고수, 2026.07.23.

에스토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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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에스토니아 신교육정책 ‘인공지능 도약’의 전략과 전망

2025년 2월 에스토니아 대통령궁에서는 TI hüpe(영어로 AI leap)라 명명된(본문 내에서는 한국어 ‘인공지능도약’으로 통일) 교육정책이 발표되었다. 알라르 카리스(Alar Karis) 에스토니아 대통령의 주도로 천명된 이 정책의 목표는 학습자와 교사들에게 현대적인 인공지능기술을 학습 도구로 제공하여 에스토니아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역량을 더 강화하며, 교육 시스템 내에서 에스토니아 청년들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향상해 에스토니아인의 국제적 시장 진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대통령은 정책 발표 자리에서 “미래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인공지능 자체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더 잘 활용할 줄 아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정책은 에스토니아가 현재와 같은 ICT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발판이 된 ‘호랑이의 도약(Tiigri hüpe, Tiger Leap)’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소련에서 독립한 지 불과 5년이 지나지 않은 1996년 선포된 이 정책은 ICT 기술 중점 국가로의 육성·발전을 에스토니아의 국가적 숙명으로 인식하고 국토 전역을 무선인터넷으로 연결, 전 국민에게 컴퓨터를 보급하는 사업이었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자국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지도층의 선견지명이 함께 손을 잡아 시너지를 이룬 이 사업의 결과로 2026년 현재 에스토니아는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디지털 강국 중 하나로 성장했다.인공지능과 학교 교육, 사회적 상용화 - 인터넷 이후 사회까지 내다보는 정책교육연구부와 대통령 직속 산하기관인 인공지능도약재단(TI-Hüppe SA)이 2025년 9월 내놓은 공식 보고서 『인공지능도약의 개념(TI-Hüppe kontseptsioon)』에 따르면 본 정책의 이론적 기반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표1> 인공지능도약 정책의 이론적 기반출처: TI-Hüppe SA (2025)이 중 특히 주목할 개념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ICAP 모델이 경고하는 '학습의 착각'이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답변을 단순히 읽고 수용하는 행위는 학습 단계 중 가장 낮은 '수동적'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학습자가 이해했다고 착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활용 시에는 반드시 생성·설명·적용 활동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는 교사의 역할이다. 인공지능이 교육 현장에 전면 도입되더라도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학생의 실천 방식을 이끄는 핵심 주체는 여전히 교사이며, 이 역할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다.이런 배경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 단위로 온라인 연수, 지역별 세미나, 학교 기반 학습공동체, 전문가 코칭, 온라인 자료 제공, 인공지능 도구 지원 등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 정책은 단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국한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친 활용 가능성과 청사진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표2> 인공지능도약 정책 추진 로드맵출처: TI-Hüppe SA (2025)이 로드맵에서 주목할 목표가 세 가지 있다. 첫째, 교육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전체 교사의 50% 이상이 인공지능 활용 인증을 수료하도록 하여 교육 혁신의 기반을 교사 역량에서 찾고 있다. 둘째,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에스토니아 고유의 산업 특화 인공지능 플랫폼 크라트(Kratt)를 개발·보급하여 제조·물류·에너지 분야의 생산성을 10%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시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서비스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비가시적 정부(Invisible Government)'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계획에 따라 1차적으로 2026년 1월 말에 전국 154개 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의 고등학교격인 10학년과 11학년 학생들 2만 명에게 개방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특별히 고안한 특별 학습 애플리케이션에 접속권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플랫폼은 챗지피티, 제미나이 등 이미 상용화된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지만 기존 방식과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인다. 우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학습용 특화 애플리케이션에는 교육심리학 전공자들이 지정한 기본수칙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준비된 답을 바로 제시하지 않고 학습자가 직접 노력하고 해결하도록 주도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과제를 더 빠른 속도로 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학습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평생학습에 필요한 학습 역량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도록 설계된다. 더 나아가 학습용 애플리케이션은 기존 인공지능 도구의 대안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도약’의 성과와 향후 과제인공지능 도약 정책 수행 과정에는 일반기업 분야의 협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교육연구부는 우선적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만 지원하며, 나머지는 기업과 민간파트너의 지원으로 충당한다. 현 단계에서는 통신회사 텔리아(Telia), 투자전문회사 스칼라(Skaala), 에스토니아의 교육 발전을 위해 설립된 독립적 비영리재단 ‘타르가 툴레비쿠 폰드(Targa tuleviku fond, 총명한 미래를 위한 기금)’, 에스토니아의 대표적인 스마트 비즈니스 단지 윌레미스테 시티(Ülemiste city), IT 통신 인프라 서비스 기업 레비라(Levira), 국제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 기업 넷그룹(Net Group)이 후원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괄목할 만한 것은 이번 정책 실현을 후원하는 기업들 모두 ‘호랑이 도약’ 정책이 낳은 열매들이라는 점이다. 인공지능 활용 윤리와 책임소재에 대한 규제와 원칙이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점은 이 시점에서 우려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 학교 중 100%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하여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다. 가이드라인은 에스토니아 교육연구부가 마련하여 제시한 기준과 윤리 지침을 기본으로 하지만 수업 시간 중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허용 범위나 성취도 평가 방식 같은 구체적인 규정은 학교 이사회나 교사 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표 3〉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출처: TI Hüpe Foundation, 2025)초기 실행 단계인 지금은 아직 학습자 수준에 맞춘 학습교재 구성이나 행정적 부담 감소, 외국어 연습용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엔 이르지만 2026년 4월 조사 결과 참여학생들은 5점 만점 중 4.2점의 만족도를 보였고, 인공지능의 반응 수준에 대해서는 1점 만점 중 0.7점의 점수를 부여했다. 교사들 사이에서 만족도는 4.2점에 도달했고 사용자 중 70%가 사용 환경에 확실히 적응했다고 응답했다. 에스토니아 교육연구부는 학습용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견되는 문제나 오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tikogemus.ee라는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전역에서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연산 능력을 갖춘 데이터센터의 전략적 가치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데이터센터 유치전에서는 에스토니아가 비용과 절차 문제 등으로 인근 다른 국가들에 밀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도구를 교육 시스템에 정식으로 도입한 에스토니아는 10년 후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자료>Scarito, A. (2026). Estonia and AI Leap 2025. Webster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TI Hüpe Foundation. (2025). Andmekaitsetingimused TI Hüpe [Data protection conditions of TI Hüpe]. https://tihupe.ee/wp-content/uploads/2025/12/Andmekaitsetingimused-TI-Hupe.pdfTI Hüpe Foundation. (2025). Isikuandmete töötlemisest TI hüppes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I Hüpe].https://tihupe.ee/wp-content/uploads/2025/12/1.12.2025_Isikuandmete-tootlemisest-TI-huppes.pdfTI Hüpe Foundation. (2025). SA TI Hüpe põhikiri [Foundation statute].https://tihupe.ee/wp-content/uploads/2025/11/SA-TI-Hupe-pohikiri-4apr2025-kinnitatud.pdfTI Hüpe Foundation. (2025). TI Hüppe kontseptsioonidokument [AI Leap concept document].https://tihupe.ee/wp-content/uploads/2025/11/TI-Huppe-kontseptsioonidokument.pdfAru J, Laak K, Developing an AI-based General Personal Tutor for educationTrends in Cognitive Sciences, 2025; 29, 957-960

에스토니아 서진석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발트연구센터 / 책임연구원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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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오일셰일 중심 구조에서 청정에너지 전환 본격화

□ 국가 에너지·기후 계획(ENMAK 2035) 승인 및 에너지 구조 전환 추진◦ 오일셰일 의존 구조 탈피를 위한 2035년 에너지 전환 비전 제시- 에스토니아 정부는 2026년 1월 9일, 2035년까지의 에너지 발전 방향을 명시한 '국가 에너지·기후 계획(ENMAK 2035: 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 2035)'을 최종 승인함. 안드레스 수트(Andres Sutt) 에스토니아 기후부 장관은 기존 오일셰일(Oil Shale)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청정에너지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힘.- 본 계획에 따라 에스토니아는 2035년까지 국내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임. 수트 장관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환경적 발자국을 줄이는 것이 경쟁 우위가 되기 때문"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함.◦ 오일셰일 중심 발전 구조의 한계 인식 및 전환 전략 제시- 수트 장관은 현재 오일셰일 기반 에너지 시스템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취약해졌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발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함. 이에 따라 송전 사업자인 엘레링(Elering)은 제어 가능 발전 용량 확보를 위한 개발 입찰을 이미 추진 중임.- ENMAK 2035는 시장 중심의 해법을 우선 적용하되, 시장 기반 개발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제어 가능 용량 확보 조치, 금융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예비 방안을 포함함. 기후부는 이를 통해 공급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한 국가 경제 성장 기반 강화◦ 육상 풍력 발전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 수트 장관은 에스토니아에 새로운 발전 용량이 필요하며, 육상 풍력이 이를 달성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며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힘. 풍력 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사회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임.- 수트 장관은 "지역사회는 프로젝트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풍력 발전단지가 특정 지자체에 건설되면 그곳 주민들에게 유리해야 한다"고 말함. 이는 정부, 개발업체,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역경매 제도 도입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전력 가격 안정화-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2026년 1/4분기 중 재생에너지 역경매를 실시할 예정임. 수트 장관은 "준비가 완료됐으며, 올해 1/4분기 중 이를 실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일정 수준의 투자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풍력 발전단지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장 수익성 높은 모델은 풍력, 태양광, 저장 시설을 단일 계통 연결 지점에 결합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풍력·태양광 발전 설비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발전 인프라를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약 150억 유로 규모(약 22조 500억 원)의 투자가 추진될 예정임.□ 에너지 믹스 다각화를 통한 장기적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원자력 에너지 포함 중장기 에너지 믹스 다변화 추진- 에스토니아 기후부는 풍력과 태양광 등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원을 저장 솔루션과 연계하는 한편, 안정적인 기저부하를 담당할 제어 가능 발전 용량을 확보하는 다각화된 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축에 주력함. 원자력 에너지를 계획에 포함하였으며, 원자력 에너지 및 원자력 안전에 관한 법안을 곧 의회(Riigikogu)에 제출할 예정임.- 수트 장관은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더라도 2035년까지 전력을 생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힘. 다만 원자력은 중장기적으로 해상 풍력과 함께 에스토니아 에너지 믹스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됨.◦ 전기 요금 안정화 및 장기 금융 지원 체계 구축- 에스토니아 정부는 2035년까지 가정 및 산업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 그룹의 전기 요금을 덴마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주변국 평균 이하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수트 장관은 현재 에스토니아 가정용 소비자의 전기 요금은 핀란드보다 낮은 수준이나, 대규모 산업 소비자의 요금은 핀란드보다 높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전력 생산 운영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해상 풍력 발전단지·원자력 발전소·양수 저장 시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시장 기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최소 30년 이상의 장기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stonian ERR, Estonia to phase out oil shale power plants by 2035, 2026.01.14.Estonian ERR, Trend News Agency, Estonia approves energy sector development plan until 2035, 2026.01.09.에스토니아 기후부(Kliimaministeerium), Energiamajanduse Arengukava Aastani 2035, 2026.01.08

에스토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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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2025년 1/4분기 경제 성장률 감소...세제 개편과 구조적 과제 속 경제 회복 모색

□ GDP 감소 배경 및 세제 변화의 경제적 영향o 자동차세 도입 이후 GDP 감소- 에스토니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당초 전망치인 1.2%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수치임. 이와 관련, 로베르트 뮈르셉(Robert Muursepp) 에스토니아 통계청 관계자는 2025년부로 도입된 자동차세로 인해 1/4분기 차량 판매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함.- 또한, 경제학자 하이도 비추르(Heido Vitsur) 역시 세제 변화가 에스토니아 경제 지표에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자동차세와 여타 세제 변화가 없었다면 -0.3%의 성장률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함.o VAT 인상 및 일부 계층에 대한 자동차세 할인 정책 추진- 에스토니아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VAT)를 기존 22%에서 24%로 인상할 예정이며,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됨. 일부 경제학자들은 연이은 세금 및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에스토니아의 경제가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함.- 한편, 정부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자동차세를 아동 1인당 연간 100유로(약 15만 원)씩 할인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재정부는 동 정책으로 인해 국가 세입 손실 규모가 연간 약 2,500만 유로(약 3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건설업 성장과 임금 상승세 속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o 건설업 생산액 5% 증가...주택 완공 수 저조로 주택 공급 부족 심화- 2025년 1/4분기 에스토니아 건설업 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한 7억 5,200만 유로(약 1조 1,600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건축 공사가 5억 4,600만 유로(약 8,500억 원), 토목 공사가 2억 600만 유로(약 3,200억 원)를 차지함. 메리케 시니사르(Merike Sinisaar) 에스토니아 통계청 선임연구원은 특히 건축 공사 부문의 생산액 증가가 2022년 2분기 이후 지속된 침체로부터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함.- 한편 주택 완공 수는 1,598세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건축 허가 발급 건수는 1,4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o 평균 임금 상승에도 불구,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택 구매력 저하- 2025년 1분기 에스토니아 평균 월 총임금은 2,011유로(약 312만 원)로 전년 동기 대비 6.1% 상승했으며, 지역별로는 탈린(Tallinn)이 2,384유로(약 370만 원)로 가장 높고, 하르유(Harju) 주가 2,263유로(약 350만 원), 타르투(Tartu) 주가 2,023유로(약 314만 원) 순으로 집계됨.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이 3,605유로(약 560만 원)로 가장 높은 임금을 기록했으며,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이 1,285유로(약 200만 원)로 가장 낮은 임금을 기록함.- 한편 평균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부족 문제 및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주택 구매율은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연령대가 30세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음. 특히, 청년층은 에스토니아 신용수출보증기금(EIS)의 보증*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EIS는 주택 구입이나 개보수를 원하는 개인들(특히 청년층, 다자녀 가정, 에너지 효율 주택 구매자 등)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보증 제도를 운영□ 에너지 및 국방산업 동향o 국가 에너지 개발계획 내 연간 전력 소비량 전망치 수정- 탈린공과대학교 아이나리 키셀(Einari Kisel) 교수가 2025년 5월부로 에스토니아 기후부 차관 고문으로 임명되었으며, 키셀 고문은 2035년까지의 국가 에너지 개발계획(ENMAK)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함. 특히, 기존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연간 전력 소비량 전망치의 부정확성을 지적하였으며, 2035년 연간 전력 소비량 전망치를 15 테라와트시(tWh)에서 10.4tWh로 하향 조정함. - 키셀 고문은 전력 소비량이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수정된 전망치 역시 “과도하게 낙관적”일 수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향후 10~15년간 전력 및 열 소비 시장의 실질적 발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함.  o 방산업계의 경제 성장 동력 한계 및 수출 지향적 발전 필요성- 2025년 4월, 에스토니아는 향후 4년간 총 28억 유로(약 43조 원)의 추가 국방 예산을 승인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5.4%를 국방에 지출할 계획을 발표함. 이러한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NATO의 군사 능력 목표를 충족하고 에스토니아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이와 관련, 마르틴 헤렘(Martin Herem) 에스토니아 전 국방참모총장은 방산업계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전체 경제 성장에서 약 2%의 비중만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함. 특히, 에스토니아가 방산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현지 수요가 저조하여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카스파르 오야(Kaspar Oja)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소속 경제학자 역시 국내 경제환경에서 방산업계가 성장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며, 국방비 증가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자원 재배치 과정이 수반될 것이라고 전망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rading View, Estonia Inflation Rate Steady in May, 2025.06.06.ERR, Revised data shows Estonia's economy declined in first quarter of 2025, 2025.05.30.ERR, Economists: Estonia's economic indicators skewed by tax changes, 2025.05.30.ERR, Construction volumes in Estonia up by 5 percent in Q1 2025, 2025.05.27.ERR, Government advisor: Energy development plan gets consumption forecasts wrong, 2025.05.27.ERR, Experts doubt defense industry will make major contribution to economy, 2025.05.26.Euronews, Estonian government approves additional funding to raise defence spending to 5.4% of GDP, 2025.04.26.

에스토니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06

#에스토니아 #1/4분기 #경제성장률 #방산업 #에너지 #부동산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러시아 '그림자 함대' 견제 강화...러시아 전투기 NATO 공역 침범으로 긴장 고조

□ 사건 개요 및 러시아의 대응o 에스토니아 해군, 러시아 '그림자 함대' 선박 저지 중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 에스토니아 정부는 2025년 5월 15일 러시아의 'Jaguar' 유조선 검사 작전 중 러시아 ‘SU-35’ 전투기가 NATO 공역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함. 마르구스 차크나(Margus Tsahkna) 에스토니아 외교부장관은 에스토니아 해군이 Jaguar 선박 측에 정선을 요구했으나 선박 측에서 이를 거부한 이후, 러시아가 전투기를 파견하여 약 1분간 NATO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힘. ‘Jaguar’ 유조선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용 선박인 '그림자 함대(shadow fleet)' 선박 중 하나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크리스텐 미칼(Kristen Michal) 에스토니아 총리는 이번 사건 이후에도 에스토니아가 러시아 유조선에 대한 감시 및 검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함. 에스토니아 해군은 지난 4월 11일 '그림자 함대'에 속한 'Kiwala' 유조선을 억류한 바 있음.o 러시아 당국, 에스토니아 항구로부터 출발한 유조선 억류- 에스토니아 외교부는 2025년 5월 18일 러시아가 에스토니아 실라매(Sillamae) 항구에서 출발한 'Green Admire'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발표함. ‘Green Admire’ 선박은 러시아 영해를 통과하는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에스토니아 외교부는 동 항로가 "러시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수립되었다"고 설명함.- 에스토니아는 이번 사건 이후 실라매 항구의 주요 항로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차크나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러시아가 계속해서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하였으며, 발트해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세적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라트비아 군사정보보안국(MIDD) 역시 발트해 지역 내 러시아군의 행동이 “우발적 군사 충돌의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음.□ ‘그림자 함대’의 주요 목적 및 발트해 안보에 대한 영향o 에스토니아, ‘그림자 함대’를 통한 러시아의 제재 우회 지적- 러시아 ‘그림자 함대’ 선박들은 주로 불명확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안전 인증 없이 항해하는 노후화된 유조선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유럽연합(EU)은 이들 선박의 약 50%에 대해 ‘EU 항구 기항 금지’ 및 ‘EU 기업의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전쟁 자금 조달 및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림자 함대’를 지속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하노 페브쿠르(Hanno Pevkur) 에스토니아 국방부장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00척의 선박이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로 식별되고 있다고 밝힘. - 에스토니아 측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는 석유 수출액의 약 60%를 '그림자 함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중국 및 인도 등으로의 수출을 통해 전쟁 자금의 약 1/3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미칼 총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對러시아 석유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o 발트해 인근 해양 안보 및 환경에 대한 위협- 발트해 연안국들은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가 심각한 해양 안보 및 환경적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함. 페브쿠르 장관은 동 선박들이 대부분 단일 선체 유조선(single-hull tanker)임을 언급하며, 이러한 구조는 사고 발생 시 환경적으로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함. 아울러, 발트해와 핀란드 만이 수심이 얕고 해수의 순환이 느린 ‘반폐쇄성 해역(semi-enclosed sea)**’이라고 강조함.- 또한, 지난 18개월 동안 발트해에서는 해저 통신 및 전력 케이블, 가스 파이프라인 등이 손상된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일부 유럽 당국자들은 이러한 사건에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단일 선체 유조선(single-hull tanker)은 이중 선체(double-hull) 설계가 적용된 현대식 유조선과 달리, 기름을 담는 탱크와 바깥 선체 사이에 완충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환경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반폐쇄성 해역에서는 오염물질이 쉽게 확산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생태계에 치명적□ NATO 및 발트해 연안국, 러시아 '그림자 함대'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 계획o NATO, 발트해 순찰 강화 및 해양 감시 시스템 구축 계획- 비에스와프 쿠쿨라(Wiesław Kukuła) 폴란드군 참모총장은 이번 에스토니아의 '그림자 함대' 사건 이후 NATO가 발트해 내 해군 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발트해 내 안보 위협에 대해 “더욱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함. 이와 관련,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가 해양 순찰을 위한 함대를 제공할 것이며, 독일은 정보 수집을 위한 잠수함을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함.- 쿠쿨라 장군은 크리스토퍼 카볼리(Christopher G. Cavoli) NATO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SACEUR)과 장기 항공 경찰 임무 관련 절차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한편, 존 미드(John Mead) NATO 연합합동군사령부 부사령관은 NATO가 발트해 연안의 해저 케이블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함.o 발트해 연안국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및 제재 강화 추진- 발트해 연안국들은 5월 15~16일 간 에스토니아에서 개최된 발트해 국가 이사회(CBSS) 회의에서 러시아의 NATO 영공 침범을 규탄하였으며, EU에 추가적인 對러시아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함. 특히, 케스투티스 부드리스(Kęstutis Budrys) 리투아니아 외교부장관은 제재 대상 선박 지정 기준을 낮추고, ‘그림자 함대’로 분류되는 모든 선박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함. 아울러, 페브쿠르 장관은 “제재 대상 선박이 EU 항구로의 입항이 금지된 것처럼, EU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으로의 진입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차크나 장관은 “CBSS가 지역 안보를 핵심 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EU는 5월 20일 189척의 러시아 선박에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로써 EU 제재 대상 러시아 선박은 총 342척에 달하게 됨.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 함대의 영향력을 크게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전문가들은 EU가 대러 제재를 확대함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등 국제 해양법을 위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uropean Council,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EU agrees 17th package of sanctions, 2025.05.20.Yahoo News, Estonian PM vows to keep up checks on Russia's 'shadow fleet', 2025.05.19.The Guardian, EU ministers call for coordinated action on Russian ‘shadow fleet’ in Baltic Sea, 2025.05.18.Kyiv Independent, Russia detains oil tanker leaving Estonian port, 2025.05.18.Portal Polskiego Radia SA, Baltic states pledge to protect undersea infrastructure, curb Russia’s ‘shadow fleet’, 2025.05.17.Portal Polskiego Radia SA, NATO to boost Baltic patrols after Estonia ‘shadow fleet’ incident: Polish general, 2025.05.16.Radio Free Europe, Estonia Accuses Russia Of 'Serious Threat' To NATO After Fighter Jet Disrupts Tanker Inspection, 2025.05.15.Defense Scoop, Estonia moves to counter threats from Russia’s ‘shadow fleet’, 2025.05.13.

에스토니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5-23

#에스토니아 #러시아 #그림자 함대 #NATO # NATO #발트해 연안국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러시아·벨라루스 국적자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러시아계 주민 갈등 심화

□ 에스토니아, 러시아·벨라루스 국적자 투표권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 통과o 러시아·벨라루스 국적자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결정- 지난 3월 26일 에스토니아 의회는 러시아 및 벨라루스 국적자들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하는 헌법 개정안을 찬성 93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통과시킴. 동 개정안은 지방선거에서 비EU 시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로써 약 8만 명에 달하는 에스토니아 거주 러시아· 벨라루스 국적자들이 10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됨.- 크리스텐 미하엘(Kristen Michal) 에스토니아 총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 지역사회의 결정은 우리 스스로 내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두를 위한 승리”라고 평가함.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회색 여권(그레이 패스포트)’ 소지자, 즉 무국적자들은 10월 지방선거에서 마지막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후 투표권이 박탈될 예정임. 또한, 미국, 영국 등 비EU NATO 회원국 시민들의 투표권도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됨.o 헌법 개정의 배경 및 주요 쟁점-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벨라루스 국적자들에 대한 비자 및 취업·사업·학업 목적의 체류증 취득을 금지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해옴.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러시아·벨라루스의 영향력으로부터 지방정부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한편, 에스토니아 인구 130만 명 중 약 32만 명이 러시아계이며, 그 중 약 9만 명이 러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소련 해체 이후 약 6만 명의 무국적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일각에서는 이번 헌법 개정이 러시아계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한다고 우려를 표명함.*소련 시절 타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이주한 러시아어권 소수민족 출신□ 투표권 박탈 결정을 둘러싼 정치권 내 갈등... 러시아계 주민 반발o 에스토니아 주요 정당들의 입장 변화- 이번 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에스토니아 정당들 간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남. 개혁당(Reform Party), 에스토니아 200(Estonia 200) 등은 이번 헌법 개정을 적극 지지한 반면, 중도당(Center Party)은 현 상태 유지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함. 중도당 소속 의원 7명은 이번 개정안에 반대 투표함.- 사회민주당(SDE)은 당초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자들의 투표권 박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최종 표결에서는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짐. 라우리 래네메츠(Lauri Läänemets) 사회민주당 대표는 “무국적자와 침략국 시민들과 동일시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찬성표의 이유를 설명함. 예브게니 오시노프스키(Jevgeni Ossinovski) 탈린 시장은 사회민주당의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자신은 이번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힘.o 러시아계 주민들의 반응 및 국제사회의 우려- 러시아계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함. 한 러시아 국적자인 나르바 주민은 자신이 에스토니아 정치를 지지하는데, 갑자기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불만을 표시함. -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러시아와 발트 3국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국제사회는 에스토니아가 러시아 및 벨라루스 국적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함으로써 러시아계 주민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이로 인해 러시아가 이러한 불만을 이용해 발트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러시아계 인구 밀집 지역 내 사회적 분열 우려o 나르바 등 러시아계 밀집 지역의 정치적 영향 및 지방선거 전망- 이번 헌법 개정은 나르바를 비롯한 러시아계 밀집 지역의 지방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나르바는 에스토니아 동부 러시아 국경 인근에 위치한 도시로, 이번 개정으로 주민의 약 1/3이 투표권을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에릭 감제예프(Erik Gamzejev) 포햐란니크(Põhjarannik) 편집장은 이번 결정이 이다-비루 지역의 ‘러시아식 통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그는 “러시아 시민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후보자들이 그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발표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러한 정치적 계산이 해당 도시들의 발전 및 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함.o 에스토니아 내 사회 통합 저해 및 분열 심화 우려- 일각에서는 이번 헌법 개정으로 에스토니아가 분열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함. 카트리 라이크(Katri Raik) 나르바(Narva) 시장은 나라가 분열되었다고 언급하며, 특정 시민권이나 민족성이 안보 위협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또한, 중도당 소속 바딤 벨로브로브체프(Vadim Belobrovtsev) 의원은 수십 년 동안 투표권을 가졌던 13만 명의 투표권이 박탈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함.-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헌법 개정이 에스토니아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특히, 러시아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로 투표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아울러, 러시아가 이러한 사회적 불안을 이용해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발트 3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RR, SDE chair: Party will not block voting rights constitutional amendment, 2025.03.26.ERR, Toomas Sildam: Loyalty to Estonia cannot be judged purely on citizenship, 2025.03.27.ERR, Narva politicians fear local election impact after Russian citizens' vote ban, 2025.03.28.Yahoo, Estonian MPs pass bill to limit voting rights for Russian minority, 2025.03.27.Le Monde, Estonia's parliament bans local voting for non-Europeans, targeting Russians, 2025.03.26.The Kyiv Independent, Estonia bans non-EU citizens from local election voting, mostly Russians and Belarusians affected, 2025.03.27.iz.ru, Without a vote: 150,000 Estonians have los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elections, 2025.03.31.ERR, Gallery: Riigikogu voting rights removal decision gets standing ovation, 2025.03.27.Constitutionnet, Estonia amends constitution to revoke voting rights for citizens of Russia and Belarus, 2025.03.27.ERR, Tallinn mayor: SDE's position on voting rights brings 'additional risks', 2025.03.26.ERR, Erik Gamzejev: Riigikogu vote will curb 'Russian-style' governance in Ida-Viru County, 2025.03.27.

에스토니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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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26억 유로 규모 해상풍력 지원 계획 전격 철회... 연립정부 내 갈등 및 투자 불확실성 심화

□ 에스토니아 정부의 해상풍력 지원 계획 전면 철회 결정o 26억 유로 규모 해상풍력 지원 계획 취소 이후 향방- 요코 알렌더(Yoko Alender) 에스토니아 기후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최대 26억 유로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지원 계획을 전면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오는 4월 해상풍력 지원을 위한 국가 보조금 허가가 만료될 예정이다.- 알렌더 장관은 이번 결정이 해상풍력 개발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 청정산업 협약(European Clean Industrial Deal)을 통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새로운 국가 보조금 허가를 획득한 후 2026년 초 해상풍력 경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o 정부 결정 이후 주요 투자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일본 스미토모(Sumitomo) 그룹은 최근 에네핏 그린(Enefit Green)과 리비 만(Liivi Bay)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지분 5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부의 갑작스러운 지원 계획 철회로 인해 투자 진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르겐 리기 에스토니아 재무부 장관은 정부 지원이 부재할  경우 스미토모의 참여가 늦춰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리비 만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키누(Kihnu) 섬에서 10km 떨어진 리가 만에 위치하며, 최대 84기의 터빈을 설치하여 총 1,000MW 규모의 발전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연간 4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연립정부 내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을 둘러싼 의견 대립 심화o 사회민주당, 에너지 협약 전면 재검토 및 정부 결정 비판- 라우리 래네메츠(Lauri Läänemets) 내무부 장관 겸 사회민주당 대표는 해상풍력 계획 연기가 전체 에너지 협약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육상풍력 개발업자들의 수익 구조와 재무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해상풍력 건설 여부 및 조건이 육상풍력 사업자들의 투자 결정에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민주당은 전력 가격 안정화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해상풍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에스토니아의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o 개혁당과 에스토니아 200당 간 갈등 심화- 위르겐 리기(Jürgen Ligi) 재무부 장관은 사회민주당이 해상풍력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전 정부에서도 기술 중립적 접근(Technology-Neutral Approach)을 시도했으나 사회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상황이 특정 장관의 책임이 아닌 복잡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티나 칼라스(Kristina Kallas) 교육연구부 장관 겸 에스토니아 200당 대표는 사회민주당의 전면 재검토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에스토니아의 시급한 에너지 수요를 고려할 때 육상풍력 역경매, 원자력 에너지 준비, 에너지 저장 용량 개발 등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투자 환경의 구조적 변화o 에스토니아 기후부, 포괄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 제시 - 기후부는 원자력 발전소 설립을 위한 법안 마련과 특별 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4월까지 팔디스키(Paldiski) 양수발전소 및 대규모 배터리 파크 지원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저장 시설 확충을 통해 자국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레인 박스(Rein Vaks) 기후부 에너지국장은 4월에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경매를 공고하고 11월까지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상풍력 개발업자들에게는 송전망 연결 계약 체결을 위해 6개월의 기한이 주어지며, 2029년 말까지 전력 생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o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에스토니아 정부는 시장 기반 입찰만으로는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투자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요금을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메가와트시당 65유로의 보조금 상한선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ENMAK) 2035 초안을 통해 2035년까지의 전력, 가스 공급, 난방 및 냉방 부문의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했으며, 2050년까지의 장기 비전도 제시했다. 박스 국장은 해당 계획이 2025년 말까지 정부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RR, Government scraps €2.6 billion aid plan for offshore wind farm construction, 2025.02.20.ERR, Coalition opinions split over how to proceed with Estonia's energy agreement, 2025.02.22.OE Digital, Enefit Green, Sumitomo Partner Up to Develop Offshore Wind Farm in Estonia, 2025.02.19.Splash 247, Sumitomo buys stake in Estonian offshore wind project, 2025.02.20.ERR, Estonia wants to declare wind farms reverse auctions in April, 2025.02.19.ERR, Elering pays renewable energy producers €83 million in subsidies in 2024, 2025.02.19.Renewable Now, Sumitomo joins 1-GW Enefit Green wind project off Estonia, 2025.02.20.ERR, Riigikogu committee fails to find clarity on offshore wind support scheme yet again, 2025.02.18.ERR, Finance minister: I cannot understand SDE's fixation with offshore wind, 2025.02.21.[관련정보]에스토니아, 26억 유로 규모 해상풍력 지원 계획 철회(2025.02.24.)

에스토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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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기후탄력경제법 개정안 논란 속 심도있는 논의 착수

☐ 에스토니아 정부, 900여 건의 제안 반영한 기후탄력경제법 개정안 검토o 신기술 도입 및 영향평가 중심의 법안 개정- 에스토니아 정부 경제내각은 신기술 도입과 영향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기후탄력경제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까지 총 900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요코 알렌더(Yoko Alender) 에스토니아 기후부 장관은 개정안에 따라 기후 대책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신기술 도입 가능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60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된 이번 법안은 신기술 도입 절차를 간소화 및 가속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목표 달성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o 공공부문 및 기업 대상 명확한 목표 설정 필요성 대두- 알렌더 기후부 장관은 이번 법안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 설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순환경제와 공간개발 원칙*을 구체화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도시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토지 이용, 인프라 구축, 환경 보호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지침- 개정안에 포함된 투자수요 및 영향평가에 따르면, 계획된 투자가 실행될 경우 에스토니아 내 최대 3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이는 공공부문과 기업이 따라야 할 명확한 실행 로드맵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사회민주당(SDE: Social Democratic Party)과 고용주연합의 우려 제기o 기후목표 이행 및 적응대책 관련 비판- 사회민주당 소속 로리 레아네메츠(Lauri Läänemets) 내무부 장관은 논의중인 기후개정법 내 다수의 핵심 쟁점이 미해결 상태라고 지적하며, 현행 기후목표 달성 방안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 적응대책이 불명확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레아네메츠 내무장관은 특히 목재산업의 구조조정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벌채량 감축과 동시에 부가가치 증대를 통해 GDP와 고용을 유지하면서 농업 및 운송 부문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o 경제적 예측가능성 확보 요구- 에스토니아 고용주연합(Estonian Employers' Confederation)은 기업들의 투자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법안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다. 카이 레알로(Kai Realo) 고용주연합 이사장은 이번 개정이 표면적인 수준에 그쳐 기후목표 달성과 경제적 영향 평가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주연합은 기후목표 달성 방안과 경제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로드맵과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을 촉구하였는데, 레알로 이사장은 불명확한 입법 목표로 인한 시장 내 불평등한 활동을 경계하며, 기업인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스토니아 정부,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촉구o 크리스텐 미찰(Kristen Michal) 총리, 장기적 논의 필요성 강조- 미찰 에스토니아 총리는 기후탄력경제법에 대한 철저하고 냉철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수개월간 논의를 지속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법안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기업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기업들에게 미래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장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o 법안의 경제적 영향 명확화 요구- 미찰 총리는 에스토니아 경제가 자연 환경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안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스토니아 정부는 기후탄력경제법의 목표에 부합하는 청정에너지 생산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알렌더 기후부 장관은 이번 법안이 정부의 계획을 기업들에게 충분히 사전 고지함으로써 청정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투자의 확실성을 제공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RR News, Climate minister introduces Estonia's new climate law to government, 2024.12.5.CEE Energy News, Estonia approves new law to boost wind power development and community benefits, 2024.11.22.ERR News, Captain of industry criticizes climate act changes as 'cosmetic', 2024.12.7.ERR News, Estonian PM: No need to rush with climate law, 2024.12.6.[관련정보] 에스토니아, 신규 기후 관련 법안 도입 추진 (2024.12.06)

에스토니아 EMERiCs 2024-12-13

#에스토니아 #기후탄력경제법 #개정안 #논란 #논의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발트해 3국, 레일 발티카 프로젝트 지속 추진 약속

☐ 발트해 3국, ‘레일 발티카’ 프로젝트 2030년 준공 의지 재확인 o 레일 발티카 TF팀, 프로젝트 미래 방향성 검토 - 9월 16일, 레일 발티카(Rail Baltica) 태스크포스(TF)가 유럽위원회 교통 및 이동성 총국에 모여 레일 발티카 글로벌 프로젝트의 현황과 미래 방향성을 검토했다. 발트해 3국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폴란드 등지의 담당자들은 국가별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이정표, 진행 중인 과제, 프로젝트 개발의 미래 방향 등을 논의했다. TF팀은 당초 계획보다 5년 지연된 2030년까지 발트해 3국을 잇는 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은 물론 군사적 이동성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o 2024년 설계 단계서 건설 단계로 본격 진입- 레일 발티카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광대한 유럽 철도망에 연결하는 유럽 표준궤 철도로, 범유럽운송네트워크(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TENT-T)에서 추진 중인 6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2024년 설계 단계에서 건설 단계로 넘어가면서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에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며, 라트비아에서는 2024년 후반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에스토니아는 100km가 넘는 철도 건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리투아니아는 카우나스(Kaunas)와 라트비아 국경 사이의 구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다.☐ 레일 발티카 프로젝트, 비용 4배 증가해 추진 난항 예고o 발트해 3국 감사국, ‘레일 발티카’ 감사 보고서 공동 발표- 지난 6월, 발트해 3국의 국가 감사국은 레일 발티카 고속철도에 당초 계획보다 190억 유로(약 28조 2,953억 원)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2017년 추정치인 58억 유로(약 8조 6,375억 원)의 약 4배 수준이다. 국가별로 필요한 추가 자금은 에스토니아 27억 유로(약 4조208억 원), 라트비아 76억 유로(약 11조3,179억 원), 리투아니아 87억 유로(약 12조9,561억 원)이다. 감사국은 레일 발티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2025년에 완료되기는 어려우며 범위를 축소해 2030년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o 준공 지연으로 자금 공백 발생...열차 조달도 문제- 레일 발티카 프로젝트는 당초 추진 비용의 최대 85%를 유럽연합(EU)의 유럽연결기금(CEF: Connecting Europe Facility)에서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CEF의 자금 지원 기간이 2027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준공 시기가 2030년으로 지연될 경우 최대 2년의 자금 지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열차 확보도 문제다. 열차를 조달하는 데 2년, 인도하는 데 4년, 테스트하는 데 2년이 더 걸린다고 가정하면 열차를 확보하는 데 총 8년이 걸릴 수 있다. 문제는 열차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가 착수조차 되지 않았고, 관련 비용 역시 190억 유로(약 28조 2,953억 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외, 감사국은 ‘손익을 어떻게 분담하고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한 역할, 책임 및 거버넌스 원칙이 없다’며 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레일 발티카,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중요성 높아o 레일 발티카의 경제적 이익 480억 유로 예상- 레일 발티카 운영기관의 비용-편익 분석(2024)에 따르면, 레일 발티카 프로젝트는 발트해 연안 국가에 총 480억 유로(약 71조4,604억 원)에 달하는 직접적, 유도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에스토니아 탈린(Tallinn)에서 리투아니아 빌니우스(Vilnius)까지 660km를 3시간 38분 만에 주파할 수 있어 이동 시간이 자동차나 버스(최대 9시간)보다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o 레일 발티카는 “발트해 3국의 유럽 복귀”를 상징- 레일 발티카 프로젝트는 발트해 연안 국가가 유럽으로 상징적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발트해 연안 국가는 이미 1,435mm 폭으로 유럽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모두 구소련 공화국으로, 1990년대 초에 독립을 되찾았을 때 주로 러시아 궤간 1,520mm 레일을 사용해 동서 철도 축과 연결되어 왔으며, 이는 현재 철도 교통 흐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o 레일 발티카로 군사적 기동성 강화- 추가 철도를 연결할 경우 레일 발티카는 발트해 국가를 폴란드 바르샤바, 독일 베를린과도 연결할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발트해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이 바뀌면서 러시아와 국경을 공유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대량의 군사 장비를 운송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게 된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Officials say a troubled and delayed Baltic high-speed rail project still set for completion by 2030, 2024.9.8.Rail Baltica: Will high-speed trains connecting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ever be a reality?, 2024.9.9.Rail Baltic Estonia Starts Construction of New Rail Section for €59.87 Million, 2024.9.3.Rail Baltica is considering a new financing model: how will it affect the project?, 2024.8.20.Rail Baltica Task Force outlines next steps toward 2030 completion, 2024.9.19.Which are Europe’s biggest megaprojects and how Rail Baltica stands out, 2024.9.3.Parliamentary criticism of Rail Baltica development continues, 2024.9.19.Rail Baltica in deep trouble as costs quadruple to €19bn, auditors warn, 2024.6.24.Rail Baltica comments on the report conducted by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s of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2024.6.12.[관련정보] 발트해 고속철도 프로젝트, 2030년 완공 목표(2024.09.11)

중동부유럽 일반 / 에스토니아 EMERiCs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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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총리,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로 선출... 차기 총리, 국방 강화를 우선과제로

☐ 에스토니아 총리,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로 선출... 신임 총리도 국방력 강화 내세워◦ 에스토니아 총리,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활동 위해 총리직 사임- 7월 15일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에스토니아 총리가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로 선출되어 알라르 카리스(Alar Karis) 에스토니아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칼라스 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국방 강화를 우선 과제로 삼았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칼라스 총리가 이끄는 에스토니아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강력히 지지해왔다. 또한 칼라스 내각은 자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14억 유로(약 2조 1,100억 원) 규모로 증액하였다. 이는 에스토니아 전체 GDP의 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칼라스 총리의 사임으로 에스토니아 국내 정치 환경의 변화가 주목되었다. 칼라스 총리의 사임으로 개혁당(Reform Party),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에스토니아 200당(Eesti 200)으로 구성된 3당 연합 내각이 즉각 해체되었다. 집권 여당인 개혁당은 칼라스 총리의 후임으로 크리스텐 미찰(Kristen Michal) 에스토니아 현 기후부 장관을 지명하였다. 또한 칼라스 총리는 8월 초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토니아 의회, 신임 총리 승인- 7월 22일 에스토니아 의회는 칼라스 전 총리가 지명하였던 미찰 기후부 장관을 신임 총리로 승인했다. 미찰 신임 총리는 자유주의 개혁당 소속으로 에스토니아 200당과 사회민주당과 함께 중도 우파 성향의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찰 총리는 안보를 정책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그는 안보 강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방위 역량 강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에서 이루어진 20분 간의 연설에서 미찰 총리는 에스토니아 국토와 국민들의 터전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방 및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세금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미찰 총리는 거버넌스 개혁, 경제 성장 촉진, 그리고 녹색 전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찰 총리가 이전 칼라스 전 총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칼라스 전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미찰 총리도 안보와 국방에 관하여 칼라스 전 총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에스토니아 신임 총리, 우크라이나 지원 재차 강조... 미국과 국방 협력 강화 논의◦ 에스토니아 신임 총리, “우크라이나 승리할 때까지 지원할 것”... 경제 중요성 역설- 미찰 총리는 로이터 통신(Reuters)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찰 총리는 다음 에스토니아 정부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이후 에스토니아 정부가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며, 에스토니아의 동맹들도 그러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찰 총리는 에스토니아가 방어로 굳건하며, 국방 예산도 높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에스토니아의 적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첨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i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찰 총리와 통화 후 자신의 SNS에 그 내용을 남겼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에스토니아 측이 국내총생산(GDP)의 0.25%에 달하는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동반자의 모범이라고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찰 총리가 우크라이나의 EU, 나토 가입을 계속 지지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찰 총리는 에스토니아의 경기 침체도 이번 정부의 해결 과제라고 언급했다. 미찰 총리는 주요 수출 상대국의 수요 감소로 약 10개 분기 동안 에스토니아의 GDP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회복이 이번 정부의 주요 관심사라고 밝혔다. 미찰 총리는 재정 적자를 GDP의 3.4%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세금을 높이고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와 미국 국방부 장관, 양국 간 협력과 러시아 위협 논의- 7월 24일 한노 페브쿠르(Hanno Pevkur) 에스토니아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이 회담했다. 이번 회담에서 페브쿠르 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억제책으로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브쿠르 장관은 로이드 장관에게 발트해 지역 내 미군 규모를 증강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에스토니아, 미국 국방 장관 간 회담에서는 양국 간 안보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다. 페브쿠르 장관은 오스틴 장관과의 회담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페브쿠르 장관은 마이크 로저스(Mike Rogers) 미(美) 하원 의원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발트해 국가들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약속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에스토니아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탄약을 대거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페브쿠르 국방장관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정부는 탄약 구매에 16억 유로(약 2조 1,6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신규 탄약을 구매에 향후 4년간 총 22억~23억 유로(약 2조 9,700억~3조 1,050억 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찰 신임 총리의 국방력 강화 계획과도 일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A, Estonia calls for heightened US presence in Baltic countries, 2024.07.24.err, Defense minister: Heightened US presence in Estonia needed, 2024.07.24.AA, Estonian parliament approves Climate Minister Michal as next prime minister to replace Kallas, 2024.07.22.ERR, Estonia's Riigikogu grants Kristen Michal mandate to form next government, 2024.07.22.Al-Jazeera, Von der Leyen’s re-election consolidates Europe’s shift to the right, 2024.07.20.VOA, Estonian PM stepping down to become EU foreign policy chief, 2024.07.15.abc News, Estonia's Prime Minister Kaja Kallas steps down to become EU's top diplomat, 2024.07.15.DW, What's Kaja Kallas' EU diplomacy priority?, 2024.07.15.[관련정보]에스토니아 총리,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로 선출 (2024.07.16)

에스토니아 EMERiCs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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