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월간정세변화] 미얀마 지진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대응과 지역적 영향

미얀마 지진의 영향과 지역적 여파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인프라 붕괴2025년 3월 28일 오후, 미얀마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광범위한 기반 시설 파괴를 초래했다. 지진의 진원지는 미얀마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Mandalay)에서 불과 17km 떨어진 곳이었으며, 최초 지진 발생 12분 후 규모 6.4의 강력한 여진이 뒤따르면서 피해는 더욱 가중되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진동은 미얀마 전역은 물론 태국의 수도 방콕(Bangkok)과 중국 윈난(Yunnan)성에서도 감지되었다.미얀마 군정이 발표한 공식 집계에 따르면, 지진 발생 3일 후인 4월 1일 기준으로 사망자 2,000명 이상, 부상자 3,900명 이상, 실종자 270명이 발생했다. 특히 만달레이 지역의 피해가 심각했는데, 사원, 주택, 유치원 등이 붕괴되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의료 시설도 큰 타격을 입어 남아있는 의료 인프라는 수용 능력을 초과한 상태다.기반 시설의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만달레이 공항이 파손되었고, 수도 네피도(Naypyidaw)의 공항 관제탑이 무너져 모든 민간 항공기의 운항이 중단되었다. 군용 수송기만이 인근 지역에 착륙하여 구호물자와 인력을 수송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만달레이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들이 붕괴되어 긴급 구조 활동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구조 작업은 여러 가지 난관에 직면해 있다. 중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4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수작업으로 생존자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외상 치료 키트, 수혈용 혈액 주머니, 필수 의약품, 의료진용 텐트 등 의료 물자의 심각한 부족도 구조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지진이 미얀마 정치적 상황에 미친 영향이번 지진은 미얀마의 복잡한 정치 상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얀마 군정은 이례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얀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모든 조직과 국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되어 있던 미얀마 군부의 입장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민주 세력을 대표하는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는 지진 구호 활동을 위해 일방적인 휴전을 선언했다. NUG의 무장 조직인 시민방위군(PDF: People's Defense Force)은 지진 피해 지역에서 2주간 공세적 군사 작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얀마 군정은 휴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북서부 사가잉(Sagaing) 지역의 상황이다. 반군 거점인 이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의 80% 이상이 파괴되었다며, 국제사회에 긴급 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군정은 분쟁 지역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려 하고 있어, 인도주의적 위기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현재 미얀마에서는 이미 2,000만 명 이상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350만 명이 실향민(IDP: Internally Displaced Person) 상태다. 국토의 80%가 군부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 현황 파악과 구호품 분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국제적십자연맹(IFRC)은 “이는 단순한 재난이 아닌 기존의 취약성 위에 겹쳐진 복합적 인도주의 위기”라며 “미얀마는 여전히 실향민 문제와 식량 불안에 직면해 있다. 이번 지진은 이미 취약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아세안 국가들의 인도적 지원 및 대응아세안의 공동 대응 및 지원 계획 (다자차원)아세안은 미얀마와 태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 피해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호 활동을 위한 공동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아세안 긴급대응평가팀(ASEAN ERAT)을 파견하여 현장의 긴급 수요를 파악하고,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를 통해 체계적인 구호 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아세안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아세안 재난 긴급 물류 시스템을 가동하여 필수 구호품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둘째, 도시 수색 구조 지원을 통해 붕괴된 건물에 갇힌 생존자 구조에 주력하고 있다. 셋째, 미얀마와 태국 정부가 제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아세안은 이번 재난 대응을 통해 연대와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아세안 의장국) 외교장관이 주도한 특별 긴급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구호 활동을 조율하여 지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아세안이 역내 재난 대응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개별 아세안 국가들의 지원 활동 (양자차원)(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가장 신속하게 대응한 국가 중 하나로, 총 230만 달러(약 33억 7,000만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특별재난구조팀(SMART) 50명을 파견하여 현장에서의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미얀마를 직접 방문하여 인도주의적 지원을 직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민방위군(SCDF) 산하 작전팀을 파견하여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타이 즈위 웨이(Tay Zhi Wei) 대령이 이끄는 80명의 구조대는 네피도에서 72시간이 지난 후에도 생존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무슬림 대원 48명은 무슬림 축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 인도주의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초기에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의 긴급 구호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프락 소콘(Prak Sokhonn)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의료용품과 필수품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캄보디아는 아세안 긴급대응평가팀의 일원으로 2명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재난 구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이러한 개별 국가들의 지원은 아세안의 공동 대응을 보완하며, 지역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각국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세안 회원국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은 역내 재난 관리 체계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미얀마 지진이 경제 및 무역에 미친 영향지진으로 인한 미얀마의 경제적 어려움2025년 3월 28일 발생한 미얀마 지진은 미얀마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특히 미얀마의 제2도시인 만달레이 지역의 산업 시설과 인프라가 큰 피해를 입으면서 지역 경제 활동이 상당 기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주요 산업 시설과 교통 인프라에 집중되었다. 특히 만달레이 지역의 제조업 단지와 물류 센터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도로와 철도 등 주요 교통망이 파괴되어 물류 이동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미얀마의 주요 수출입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국제 무역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 지진으로 인한 전력 공급 중단과 통신 인프라 손상은 현지 기업들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만달레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는 지역 고용 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지진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미 취약한 미얀마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주변국 경제에 미친 영향미얀마 지진의 여파는 주변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태국의 수도 방콕(Bangkok)에서도 규모 7.1의 진동이 감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지진 발생 이후 태국과 미얀마 간의 국경 무역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이는 양국의 경제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지진으로 인한 미얀마의 경제적 어려움은 아세안 역내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얀마와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태국, 베트남 등 주변국들의 무역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은 재난 복구 지원과 함께 역내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국제사회의 반응과 지원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의 지원미얀마 지진 발생 이후 국제 사회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졌다.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사무차장보인 칸니 위그나라자(Kanni Wignaraja)는 현 시점에서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접근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이미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는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구호 활동을 넘어 장기적인 복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국제구호 단체들은 이번 지진으로 최소 2,700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4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이미 황폐화된 미얀마의 재건을 위해서는 대규모 국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구호 단체들은 현재 미얀마에 대한 지원이 겨우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국제 사회의 참여를 촉구했다.국제사회의 정치적 반응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인 톰 앤드류스(Tom Andrews)는 최근 미국의 對미얀마 원조 삭감을 ‘배신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러한 원조 중단이 전쟁으로 황폐화된 미얀마 국민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회원국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특별보고관은 특히 미국의 갑작스러운 원조 중단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원조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현재의 원조 중단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며 부패와 낭비에 대한 왜곡된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미얀마는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유혈 사태와 인도주의적 위기에 빠져들었다. 유엔에 따르면 내전으로 인해 35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6,3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또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990만 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특별보고관은 현재 미얀마 국민들이 받고 있는 인도적 지원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지원의 갑작스러운 중단은 많은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원조 중단의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비상 계획을 수립하거나 다른 국가들이 단계적으로 지원을 대체할 기회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미얀마는 현재 세계 최대의 아편 공급국이 되었으며, 온라인 사기 및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지뢰로 인한 사상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지원 중단은 미얀마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작성자: 김형석 연구원)

동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4-30

#미얀마 #지진 #태국 #아세안 #동남아시아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아세안 주요국,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증대

아세안 내 신종범죄의 현황과 도전 과제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사기의 확산최근 몇 년간 아세안(ASEAN) 지역에서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온라인 사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점점 더 복잡한 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 간의 인터넷 사용 증가와 디지털화가 이러한 범죄의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East Asia Forum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의 온라인 사기 피해는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온라인 사기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불안정성을 야기하기도 한다. 피해자들은 심리적 충격과 함께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되며, 이는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온라인 사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납치와 인신매매의 연계납치와 인신매매는 아세안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두 범죄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인신매매는 강제 노동이나 성매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Orfonline.org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국민들은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납치와 인신매매는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그리고 사회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범죄 조직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종종 국경을 넘어 발생하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Selangor Journal에 따르면, 아세안경찰기구(Aseanapol)는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아세안 주요국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이처럼 아세안 지역 내 신종범죄의 확산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과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Lowy Institute의 보고서는 이러한 범죄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를 강요당하는 사람들까지 이중의 피해를 입히고 있음을 지적하며, 아세안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세안 내 신종범죄의 현황과 도전 과제는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복합적인 사안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아세안 국가들의 대응 전략과 협력 사례아세안 국가들의 개별 대응 전략아세안 국가들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개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9월 5일, 베트남의 공안부 장관인 루옹 탐 꽝(Luong Tam Quang)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아세안 사무총장인 까오 끔 호은(Kao Kim Hourn)과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베트남은 아세안 내 초국경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다른 회원국들과의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특히 기술 발전을 활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법 집행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태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2월 5일, 태국과 중국은 태국-미얀마-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불법 보이스피싱 네트워크를 타격하기 위한 협력 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력 센터는 불법 콜센터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 조직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태국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신종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아세안 차원의 협력 및 공동 대응아세안은 개별 국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회원국 간의 공동 대응(다자차원)을 통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 범죄에 맞서고 있다. 아세안 차원에서의 협력은 주로 정보 공유와 공동 법 집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령 2025년 1월 5일,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 각료 회의에서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가 마련되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각국의 법 집행 기관 간의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고, 범죄 조직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아세안경찰기구(Aseanapol)는 이러한 공동 대응의 중심에 서 있다. 아세안경찰기구는 아세안 국가들의 경찰 조직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 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과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를 근절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범죄 조직의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죄 조직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러한 아세안 차원의 협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회원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범죄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과 대응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아세안 지역의 안전과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여타 국가와의 국제협력 필요성과 방향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 범죄 사기의 급증은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안 주요국들은 범죄 사기 근절을 위해 중국, 호주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의 협력 강화중국과의 협력은 아세안 국가들이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온라인 사기 조직을 단속하는 데 있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주요 협력 사례로는 범죄 정보 공유 및 공동 수사 활동이 있다. 이러한 협력은 범죄 조직의 운영을 방해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중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은 아세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초국경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범죄의 근원을 차단하고, 범죄 조직의 활동 범위를 좁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에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각국의 법적 체계와 규제 차이로 인한 협력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체계화하고, 주요국 간 법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호주 및 기타 국가와의 협력호주와의 협력은 아세안 국가들이 인신매매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호주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호주와 아세안 국가들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는 범죄 조직의 인신매매 경로를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기타 국가들과의 협력 방향 및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홍콩과 태국은 최근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협력은 범죄 조직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분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각국은 범죄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범죄자 인도 협정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아세안 국가들은 이러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신종 범죄 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은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미래를 위한 제언 및 정책 방향기술적 대응 방안…AI 및 빅데이터 활용현대 사회에서 기술은 범죄 예방과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범죄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싱가포르에서는 2024년 중반에 무료 왓츠앱 봇인 '체크메이트(CheckMate)'를 도입하여 사기와 허위 정보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범죄 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여타 아세안 국가들은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 및 대응 방안은 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AI를 활용하면 의심스러운 거래나 행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과 사법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의 발생 빈도와 패턴을 파악하여 예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대응은 범죄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지털 인프라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아세안 국가들은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여 사이버 보안 수준을 높이고,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범죄의 경계를 넘나드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법적 및 제도적 개선법적 제도 개선은 범죄 예방의 중요한 요소로, 아세안 국가들은 법적 체계를 강화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간 법적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거나, 범죄 수익의 몰수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범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각국은 범죄자의 신속한 기소 및 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법적 제도 개선은 범죄 예방 교육과 인식 제고를 통해 사회 전반의 범죄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아세안 국가 간 법적 협력 강화는 범죄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각국은 범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여 범죄자를 신속하게 추적하고 체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범죄 수익의 몰수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협력의 중요성은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범죄에 있어 더욱 부각된다. 이러한 범죄는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들며 발생하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은 공동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은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범죄 예방과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협력을 통해 범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 김형석 연구원)

동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3-31

#국제협력 #필요성 #증대 #아세안 #주요국 #보이스피싱 #신종범죄 #근절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동남아시아 국가들, 원자력 에너지 적극 도입 추진

동남아시아의 원자력 에너지 도입 배경과 필요성에너지 수요 증가와 원자력의 필요성동남아시아 지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전력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의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 자원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이다. 이들 국가는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 국가는 원자력 발전이 화석 연료에 비해 장기적인 경제적 이점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지만,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원자력 에너지의 환경적 이점원자력 에너지는 화석 연료 대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은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없어, 대기 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도시 지역에서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수 있어, 재생 에너지와 함께 사용될 경우 에너지 믹스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환경적 이점을 바탕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국제 사회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맞물려, 원자력 에너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되고 있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앞으로의 에너지 시장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원자력 에너지 도입 현황인도네시아의 원자력 발전 추진인도네시아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원자력 발전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첫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공급의 다각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다.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원자력 발전 추진에는 몇 가지 기술적, 경제적 도전이 존재한다. 우선,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과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베트남과 러시아의 협력베트남은 원자력 에너지 도입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1월, 베트남과 러시아는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베트남의 원자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협약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러시아는 베트남에 원자력 기술과 전문 지식을 제공하며, 베트남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여 탄소 배출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는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과도 맞물려 있으며, 원자력 에너지가 베트남의 에너지 믹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과 러시아의 협력은 단순히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인력 양성 및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의 원자력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 내 원자력 에너지 도입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원자력 에너지 도입은 각국의 경제적, 환경적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사례는 원자력 에너지의 도입이 단순한 에너지 공급의 대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동남아시아 원자력 에너지 도입의 도전과 과제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원자력 에너지 도입을 추진하면서 여러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지역은 빠르게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안전성 문제와 사회적 수용성, 경제적 비용, 기술적 도전 등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안전성 문제와 사회적 수용성원자력 에너지 도입을 둘러싼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안전성 문제다. 동남아시아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러한 우려는 필리핀의 바탄 원자력 발전소 사례에서 더욱 부각된다. 바탄 원자력 발전소는 1980년대에 건설되었지만, 안전 문제와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가동되지 못했다. 이 사례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수용성 문제도 중요하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공공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며, 이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공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가 포함되어야 한다.경제적 비용과 기술적 도전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된다. 초기 건설 비용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도 상당하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원자력 에너지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기술적 도전도 무시할 수 없다.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는 고도의 기술적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기술적 인프라가 부족하며, 이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기술 이전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원자력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투명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동남아시아의 원자력 에너지 도입은 단순한 에너지 전환을 넘어,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단계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도전과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따라 원자력 에너지의 성공적인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국제 협력과 지역적 영향국제적 협력의 중요성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원자력 에너지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각국은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이 분야에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원자력 에너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과 러시아가 체결한 원자력 에너지 개발 협정은 이러한 국제적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러시아가 베트남에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베트남의 원자력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돕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 파트너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원자력 에너지를 안전하게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지역적 정치 및 경제적 영향원자력 에너지의 도입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정치 및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원자력 에너지는 지역 내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기존의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장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에너지 시장의 경쟁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둘째, 원자력 에너지 도입은 지역 내 정치적 역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가 동남아시아 원자력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는 해당 지역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적 관계의 변화는 지역 내 정치적 균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셋째, 원자력 에너지 도입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관련 기술과 인프라 개발이 촉진됨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베트남과 러시아 간의 협력은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이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원자력 에너지 도입은 국제적 협력과 지역적 정치 및 경제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동남아시아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원자력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 협력과 지역 내 정책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작성자: 김형석 책임연구원)

동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2-28

#동남아시아 #원자력 #에너지 #적극 #도입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말레이시아,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도전과제와 기회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외교적 도전과제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외교적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중심에서 지역 내 안정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는 미얀마 내전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포함한 여러 복잡한 외교적 난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다.미얀마 내전과 남중국해 긴장 완화 노력말레이시아는 미얀마의 정치적 불안정과 지속되는 내전 상황에 대해 외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미얀마는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지속적인 내전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아세안의 통합과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미얀마 내부의 정치적 대립을 완화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또한,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은 말레이시아가 직면한 또 다른 주요 외교적 도전과제이다. 남중국해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분쟁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과 국제 해양법에 따른 분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아세안 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강화말레이시아는 아세안 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태국과의 협력은 그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양국은 경제, 안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태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교역을 증진시키고, 공동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는 지역 내 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인프라 개발을 통해 아세안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아세안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말레이시아가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직면한 외교적 도전과제는 지역 내 안정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회원국 간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말레이시아의 외교적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경제적 통합과 협력의 기회아세안 경제 통합을 위한 말레이시아의 리더십말레이시아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경제적 통합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세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권 중 하나로, 경제적 통합을 통해 역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아세안 경제 통합의 중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비전은 아세안을 단일 시장과 생산 기지로 통합하여 지역 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무역 장벽 제거, 투자 유치 촉진,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말레이시아는 특히 중소기업(MSMEs: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의 역량 강화를 통해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소기업은 아세안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경제 통합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는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역내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중소기업, 여성, 청년을 위한 경제적 기회 창출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중소기업, 여성, 청년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들은 아세안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이들의 경제적 참여 확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말레이시아는 이들의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술 지원,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여성과 청년의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여성과 청년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과 청년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노력은 아세안 경제 통합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경제적 통합과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고, 역내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경제적 통합과 협력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아세안의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미국 및 중국과의 협력 강화/중재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말레이시아는 국제 관계와 외교 정책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중심에서 국제적 외교 무대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내외의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아세안-중국 관계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아세안-중국 관계에서의 말레이시아의 역할말레이시아는 아세안과 중국 간의 긴밀한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세안-중국 관계는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 분쟁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서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의 이행을 통해 양측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역 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아세안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고,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중국과의 인프라 개발 협력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미국과의 관계 및 국제 협력 강화말레이시아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아세안 지역에서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경제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지역에서의 경제적 리더십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말레이시아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간 외교 무대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내외의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는 말레이시아가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비전과 실행 계획말레이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비전 발표말레이시아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비전을 통해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 비전은 2024년 12월 31일 테헤란(Tehran)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처음 공개되었으며, 말레이시아 외교부와 이란의 연구 기관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비전은 지역 내 경제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ASEAN) 회원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세안 내 디지털 인프라 개선과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해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공동체의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아세안 협력 대화 및 주요 행사 계획말레이시아는 2025년 4월 아세안 협력 대화를 주최할 예정이다. 이 대화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말레이시아의 역할을 강화하고 회원국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다. 이번 대화에서는 경제 협력, 기후 변화 대응, 인적 자원 개발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특히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며, 아세안 회원국들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말레이시아는 또한 주요 국제 행사에서 아세안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다자간 대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경제적 번영을 도모할 방침이다.말레이시아의 이러한 노력은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지역 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 AIF 2025-01-31

#말레이시아 #아세안 의장국 #외교 #주변국 관계 #남중국해 #경제적 통합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이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아세안 경제에 대한 트럼프 정책의 직접적 영향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2025년 1월 20일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그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이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은 일자리의 국내 회귀, 무역 적자 감소 등을 강조하며,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정책이 아세안 경제에 미칠 직접적 영향을 다루기 위해 무역 관계의 변화와 관세 인상이 아세안 수출 경제에 미치는 도전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America First' 정책과 아세안의 무역 관계 변화트럼프의 'America First' 정책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해외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 제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장벽을 초래할 수 있다.특히, 트럼프의 정책은 아세안 국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모색하게 만들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무역 다변화를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는 아세안 국가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정책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경우,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대체 무역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인데, 이러한 변화는 아세안 국가들이 무역 협정을 재조정하고, 다른 경제 강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관세 인상과 아세안 수출 경제의 도전트럼프의 재선은 아세안 국가들이 직면할 수 있는 관세 인상과 이에 따른 수출 경제의 도전을 의미한다. 관세 인상은 아세안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아세안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아세안 국가들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들 국가의 수출은 감소할 것이며,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은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주로 아세안 국가들은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국 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트럼프의 정책이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은 무역 관계 변화와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 전략을 통해 이러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아세안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아세안 내 주요 국가별 경제적 영향 분석인도네시아 경제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미국 대통령 재선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 국가로서, 지리적 위치와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대미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될 경우, 인도네시아의 수출 산업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전자제품, 섬유, 농산물 등이 주로 수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무역 장벽을 높이거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수출업체들은 대체 시장을 찾거나 생산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삼아 경제를 다각화하고, 내수 시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인프라 개발과 디지털 경제 성장에 주력해 왔으며, 이는 경제의 내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의 무역 관계가 위축될 경우,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대체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도 고려될 수 있다.필리핀 경제와 트럼프의 정책적 리스크필리핀 경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상당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필리핀은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기술(IT)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산업에서 미국은 필리핀의 주요 고객국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미국 내 일자리 보호 조치는 필리핀의 BPO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필리핀의 경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민감하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필리핀에서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필리핀 페소의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성은 필리핀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는 경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필리핀은 아세안 및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디지털 경제와 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각각의 경제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전략을 통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아세안 전체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 변화는 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력 강화와 경제 다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아세안의 외교 및 정치적 관계 변화미중 무역 전쟁과 아세안의 외교적 입지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선은 아세안(ASEAN) 국가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은 아세안의 외교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의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이중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이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은 외교적 대응을 다각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미국과의 경제 및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태국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아세안의 외교적 전략은 미중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아세안 국가들은 또한 외교적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안정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가령, 아세안은 미중 갈등 속에서 지역 내 무역 협정을 강화하고,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이 외부의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외교적 입지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싱가포르와 아세안의 대미 외교 관계싱가포르와 미국의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 및 군사 협력을 통해 지역 내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미국과의 FTA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는 아세안 내 다른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싱가포르의 이러한 대미 외교 전략은 아세안의 전체적인 대미 외교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세안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내 안보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아세안이 외교적 다변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아세안은 또한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세안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아세안이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아세안의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재선이 아세안(ASEAN)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화석 연료 중심의 개발을 강조하며, 환경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아세안 국가들이 추진 중인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략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아세안의 지속 가능성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임기 동안 화석 연료 산업을 강력히 지원하며, 석유와 가스 개발을 장려해왔다. 이러한 정책은 아세안 국가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 상당한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아세안의 주요 국가들이 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며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트럼프의 2기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에너지 수출이 증가하면서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아세안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와 정책을 조정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풍부한 석유와 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은 아세안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아세안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략아세안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은 204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50%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태양광 발전과 배터리 저장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태국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아세안 국가들은 이러한 에너지 전환 노력을 통해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국제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은 아세안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략에 도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일반 AIF 2024-12-30

#아세안 #동남아시아 #트럼프 #미국 #관세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아세안 주요 국가들의 브릭스(BRICS) 가입 추진 동향

인도네시아의 브릭스 가입 추진과 외교적 변화브릭스 가입 의지와 외교적 목표인도네시아는 최근 브릭스(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가입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하며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변인 로이 수미라트(Roy Soemirat)는 브릭스 가입 신청을 공식 발표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이 블록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이점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내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이러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브릭스 가입을 통해 글로벌 경제 구조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인도네시아의 브릭스 가입 추진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외교적 목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는 중립적 외교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브릭스는 서방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한 대안적 협력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이를 통해 자국의 외교적 입지를 다변화하고자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브릭스 가입을 통해 다자간 협력의 틀을 활용하여 ▲인프라 개발, ▲기술 협력, ▲금융 안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인도네시아의 브릭스 가입이 지역 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도네시아의 브릭스 가입은 아세안 지역 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브릭스는 전 세계 GDP의 약 23%를 차지하는 경제 블록으로, 인도네시아는 이 블록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브릭스 내에서의 무역 및 투자 협력 강화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브릭스의 일원으로서 자국의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브릭스 가입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있어 도전 과제도 함께 제시한다. 인도네시아는 브릭스 내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제 개혁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혁신과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브릭스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이전, 인재 양성, 금융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브릭스 가입은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는 브릭스 가입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세안 내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경제 개혁과 외교 정책의 조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말레이시아의 브릭스 파트너 국가로서의 역할과 기대말레이시아의 브릭스 파트너 국가로서의 지위말레이시아는 최근 브릭스(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의 파트너 국가로 공식 인정받으며,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 2024년 10월 28일, 말레이시아는 브릭스의 공식 파트너로 등록되어, 이 블록에 새롭게 합류한 13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말레이시아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말레이시아의 외교 정책은 항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중시해왔으며, 이러한 원칙은 브릭스 참여에도 반영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브릭스 참여를 통해 자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며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말레이시아의 경제적 기대와 글로벌 영향력 강화말레이시아의 브릭스 참여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브릭스는 세계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 블록으로, 말레이시아는 이 거대 시장과의 무역 및 경제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말레이시아는 브릭스 회원국들과의 무역을 통해 자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특히 중국과 인도와 같은 주요 경제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적 협력은 말레이시아의 수출 증가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말레이시아는 브릭스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고, 아세안(ASEAN)과 브릭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여 아세안과 브릭스 간의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협력과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역할은 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브릭스와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의 경제적,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의 브릭스 참여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향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브릭스의 파트너 국가로서, 다양한 국제 이슈에 대한 논의와 협력에 참여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말레이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말레이시아의 브릭스 참여는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외교적 입지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는 브릭스를 통해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며, 아세안과 브릭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말레이시아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태국과 베트남의 브릭스 파트너십과 지역적 협력태국의 브릭스 파트너십 참여 동기와 전략태국은 최근 브릭스(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파트너십에 참여하면서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태국의 브릭스 파트너십 참여는 경제적, 외교적 전략에 기반한 결정으로, 다양한 동기와 배경이 존재한다. 태국의 브릭스 참여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이익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태국은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로서 경제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협력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브릭스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브릭스는 전 세계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경제 협력은 태국의 무역 다변화와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또한, 태국은 외교적 측면에서도 브릭스 참여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기존의 서방 중심의 외교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태국은 브릭스를 전략적 파트너로 삼고 있다. 이는 태국이 다자 외교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지역 내에서의 리더십을 확립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태국은 이러한 경제적,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브릭스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태국은 브릭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베트남의 브릭스 참여와 지역 협력 강화베트남은 브릭스 파트너십 참여를 통해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브릭스 참여 동기는 주로 경제적 이익과 지역 내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베트남은 브릭스 참여를 통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국제 무역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브릭스 국가들은 베트남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이들과의 협력은 베트남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베트남은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 브릭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이전을 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또한, 베트남은 브릭스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세안 국가로서 베트남은 지역 내에서의 협력을 통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며, 브릭스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베트남은 브릭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태국과 베트남의 브릭스 파트너십 참여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 강화와 지역 내 협력 증진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참여는 아세안 국가들이 국제 사회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의 역할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세안과 브릭스의 협력과 도전 과제아세안의 브릭스와의 협력 가능성최근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들 사이에서 브릭스(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브릭스와 아세안 간의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여러 아세안 국가들이 브릭스에 가입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언급하며, 말레이시아가 이들 국가와 브릭스 간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입장은 아세안과 브릭스 간의 협력 가능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다.아세안 국가들이 브릭스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브릭스는 글로벌 경제와 정치에서 서방 중심의 질서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은 이러한 다자 협력 체제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브릭스는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와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브릭스는 아세안 국가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브릭스와 아세안 간의 협력은 경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적 협력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브릭스를 통해 국제 정치 무대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아세안과 브릭스 양 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아세안 국가들이 브릭스를 통해 보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브릭스와 아세안 간의 도전 과제와 해결 방안브릭스와 아세안 간의 협력에는 여러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우선, 두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적 차이로 인해 협력의 방향과 속도를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브릭스는 각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이한 만큼, 일관된 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아세안은 다양한 정치 체제와 경제 발전 수준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브릭스와의 협력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브릭스와 아세안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고위급 회담과 다양한 분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 협력의 경우, 양측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상호 의존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양측은 경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브릭스와 아세안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적 교류와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양측은 서로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브릭스와 아세안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강력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시아 일반 AIF 2024-11-29

#아세안 #주요국 #브릭스 #BRICS #가입 추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미얀마 군부, 2025년 총선 실시 준비…EAO와의 분쟁은 불확실성 증대 시켜

미얀마 군부의 총선 준비와 정치적 배경2025년 총선 계획 발표와 그 의미미얀마 군부는 2025년 총선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정치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21년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미얀마는 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국제 사회의 비판과 내부의 갈등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총선 계획 발표는 군부가 국제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과 내부 정치적 안정화를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총사령관은 총선이 미얀마의 민주주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그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총선 계획 발표의 배경에는 미얀마의 정치적 불안정이 자리 잡고 있다. 군부는 2021년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지속적인 시민 저항과 무장 단체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선은 군부가 정당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총선이 민주주의 전환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군부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국제 사회의 반응은 다양하다. 서방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의 총선 계획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얀마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총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군부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반응은 미얀마의 정치적 미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선거 준비 과정에서의 도전과제미얀마 군부는 2025년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전국적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인구조사는 유권자 등록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며,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미얀마의 지속적인 내전 상황은 인구조사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군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구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또한, 선거 준비 과정에서의 기술적, 행정적 문제도 큰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미얀마는 전자 투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술적 인프라 부족과 행정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군부의 선거 관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군부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 Union Election Commission)를 통해 선거 과정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시민 단체와 국제 인권 단체들은 군부의 선거 관리 방식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군부가 총선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미얀마 군부의 총선 준비는 정치적, 기술적, 행정적 도전과제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부가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향후 미얀마의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 전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박 속에서 미얀마 군부는 총선을 통해 어떤 정치적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주목된다.군부의 강압적 조치와 징집제 시행미얀마 군부는 총선 준비와 함께 강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군부는 징집제를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전역에서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미얀마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부의 강압적 조치로 인해 민간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징집제 시행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강제 징집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탈출하거나 은신처를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얀마의 인적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군부의 강압적 조치는 국제 사회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미얀마 군부의 강압적 조치가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군부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유엔 인권 이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미얀마의 정치적 불안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군부의 강압적 조치와 징집제 시행은 미얀마 사회의 갈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는 2025년 총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협하고 있다. 미얀마 국민과 국제 사회는 군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지속적인 경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EAO와의 분쟁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EAO와의 최근 분쟁 상황2025년 총선을 준비 중인 미얀마 군부는 여전히 반군부 성향의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와의 분쟁으로 인해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얀마 내 정치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다가오는 총선의 성공적 개최 여부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최근 미얀마 북부 샨주(Shan State)에서 EAO와 군부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2024년 10월 27일, 여러 EAO들이 연합하여 군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감행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충돌은 군부가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시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고 있으며, 이는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EAO와의 지속적인 충돌이 국가의 정치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군부는 이러한 분쟁이 2025년 총선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군부는 EAO가 총선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한편, 미얀마 북서부 라카인(Rakhine) 소재 아라칸군(AA: Arakan Army)은 자신들의 궁극적 목표인 ‘아라칸 국가’(Arakan Nation)를 건설하기 위해 자치지역 선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A는 2022년 약 3만 명 이상의 병사를 훈련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일부 추정에 따르면 최대 약 4만 명의 전투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A의 리더십은 이러한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세대의 지도자들을 결합한 형태의 세대 간 리더십은 강력한 군사조직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분쟁 해결을 위한 군부의 전략미얀마 군부는 EAO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과 군사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군부는 EAO에게 무장 투쟁을 중단하고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일부 EAO 지도자들과 비공식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EAO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신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군부는 또한 분쟁이 총선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군사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 작전은 오히려 EAO의 반발을 초래하여 충돌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군부는 총선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EAO와의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결론적으로, 미얀마의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 EAO와의 분쟁은 군부의 총선 준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군부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외교적, 군사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분쟁의 복잡성과 심각성으로 인해 단기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얀마의 향후 정치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며, 국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만달레이 소재 중국 총영사관 폭발 사건 발생한편, 최근 (10.18) 미얀마 제2도시인 만달레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수류탄 공격을 받아 지붕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부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에 공보부에 따르면, 약 2피트 넓이의 지붕 부분이 손상되었다고 한다. 미얀마 군부는 이번 사건을 외교단에 대한 명백한 ‘테러행위’(terrorism)으로 규정하였다. 이번 사건은 미얀마 군부와 반군부 성향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 및 시민방위군(PDF: People’s Defense Force) 등 반군부 진영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하였다. 2021년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발발 이후, 반군부 성향 소수민족무장단체는 중국과의 국경 일대의 중요한 영토를 장악하여 군부를 수세에 몰아넣는 등 치열한 공격 작전을 전개해왔다. 아울러, 양곤 민달레이 등 주요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중국 시위와도 연계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위는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전 국가고문을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미얀마 국내 정치 지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국제사회의 역할과 외교적 노력중국의 역할과 외교적 개입미얀마 군부가 2025년 총선을 준비하는 가운데, 국제 사회의 역할과 외교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미얀마의 정치적 불안정은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제 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중국은 미얀마 군부의 2025년 총선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미얀마의 정치적 안정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지역 내 영향력 강화에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외교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미얀마의 친군부 정당인 통합연대발전당(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인민당(People's Party), 아라칸전선당(Arakan Front Party) 등을 초청하여 선거 준비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이 미얀마 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과 미얀마의 정치적 관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미얀마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정치적 후원국으로서 미얀마의 경제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얀마의 에너지 및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적 유대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미얀마의 인권 상황은 국제 사회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2021년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미얀마에서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엔(UN)과 비정부기구(NGO)들은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를 강력히 비판하며,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국제 사회는 미얀마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ASEAN)도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며, 회원국 간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 기구와 NGO들은 미얀마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미얀마 내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인권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인권 의식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미얀마의 인권 상황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미얀마의 정치적 불안정과 인권 문제는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을 필요로 한다. 국제 사회가 미얀마의 정치적 안정과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외교적 개입과 국제 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 사이의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미얀마의 미래는 국제 사회의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다.

미얀마 AIF 2024-10-31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필리핀, 중국과의 해양 분쟁 고조 속 안보협력 강화

남중국해에서의 필리핀-중국 간 충돌 사건 발생최근 해양 충돌 사건과 그 배경 필리핀과 중국 간의 해양분쟁은 최근 몇 년간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필리핀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수차례 충돌을 겪었으며, 이는 양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해양 충돌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2024년 8월 30일, 필리핀 해안경비대 소속 선박이 사비나 암초(Sabina Shoal) 근처에서 중국 선박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필리핀 국가 태스크포스는 중국 선박이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기동"을 하여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 두 척에 구조적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필리핀 선박이 고의로 충돌을 유도했다고 반박했다.이러한 충돌 사건의 배경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자리하고 있다. 필리핀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주장하며 중국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자국의 영해로 주장하며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23년 초에 자국의 9단선(九段線, Nine-Dash Line) 내 모든 해역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며, "침입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이러한 해양 충돌 사건은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리핀은 중국의 공격적인 해양 정책에 맞서기 위해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필리핀의 해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2016년 국제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해양분쟁의 법적 측면필리핀과 중국 간의 해양분쟁은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필리핀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고 있으며, 2016년 국제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중국의 9단선 주장이 현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판결받았다. 이 판결은 필리핀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필리핀은 UNCLOS에 따라 자국의 해양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에서의 자국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활동을 견제하고자 한다. 특히 필리핀은 2016년 판결 이후, 중국의 해양 활동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지지를 얻고자 하고 있다.반면, 중국은 자국의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며,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의 영해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9단선을 근거로 자국의 해양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중국은 또한 자국의 해양 활동을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주장하며,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2016년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필리핀과 중국 간의 해양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판결은 중국의 9단선 주장이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필리핀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의 해양 권리를 주장하며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해양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필리핀과 중국 간의 해양분쟁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필리핀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활동을 견제하고자 한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해양 권리를 주장하며, 남중국해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은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양국 간의 해양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필리핀의 안보협력 강화전략…ASEAN 등 국제사회의 반응미국과의 군사협력필리핀은 중국과의 해양 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과 미국은 1951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MDT: Mutual Defense Treaty)을 통해 군사적 협력을 공고히 해왔다. 이 조약은 양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방위를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필리핀은 이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양국은 정기적으로 공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은 필리핀 군의 전투력 향상과 해양 안보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최근에는 필리핀 해군과 미국 해군이 합동 해상 훈련을 실시하여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웠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필리핀은 미국의 첨단 군사 기술과 전술을 습득하고, 해양 안보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미국은 필리핀의 해양 안보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인 행동을 비판하며, 필리핀의 해양 주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필리핀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행과 필리핀의 해양 주권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일본과의 군사협력필리핀은 일본과의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필리핀의 해양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과 필리핀은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있으며, 양국은 해양 안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일본은 필리핀에 해양 안보 장비와 기술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필리핀 해안 경비대에 함정을 제공하고, 해양 안보 훈련을 실시하여 필리핀의 해양 안보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이 필리핀 해안 경비대에 제공한 함정이 중국과의 해양 분쟁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필리핀은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의 해양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베트남과의 군사협력필리핀과 베트남은 군사 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안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두 나라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정기적인 군사 회담을 통해 해양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공동 해양 안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은 양국의 해양 안보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국의 해양 활동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해양 안보 협력을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행과 해양 주권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ASEAN의 역할과 반응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세안은 필리핀과 중국 간의 해양 분쟁이 지역 안보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분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세안의 공식 입장은 분쟁 당사국들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평화로운 분쟁 해결을 강조하며,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필리핀은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공동 군사 훈련과 정보 공유를 통해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유럽연합(EU)과 여타 국가들의 반응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며,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필리핀과 중국 간의 해양 분쟁이 국제 해양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당사국들이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상업적 항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기타 국가들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 캐나다는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필리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분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필리핀의 입장을 지지하며,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분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필리핀의 국내정치와 경제적 영향국내 정치적 반응과 정책 변화필리핀의 국내 정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해양 분쟁이 고조됨에 따라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 하에서 필리핀 정부는 중국과의 갈등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정치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공격적인 해양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남중국해에서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필리핀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필리핀 정부는 또한 국제사회에 중국의 행동을 알리고, 국제법에 따른 해결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중국의 행동을 비판하며, 필리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국내 정치적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그러나 이러한 강경한 대응은 필리핀 내에서 일부 정치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갈등이 경제적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필리핀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갈등이 지속될 경우 필리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경제적 영향과 대응 전략남중국해에서의 해양 분쟁은 필리핀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리핀의 주요 수출 품목인 농산물과 전자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 제한 조치가 예상되며, 이는 필리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중국 관광객의 감소도 필리핀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필리핀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 경제의 다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의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또한, 필리핀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필리핀의 경제적 대응 전략은 또한 국내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경제적 대응 전략을 통해 국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결론적으로, 필리핀의 국내 정치와 경제적 영향은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분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필리핀 정부는 강경한 대응을 통해 주권을 수호하고자 하며, 경제적 대응 전략을 통해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으며, 필리핀의 경제적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필리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 정부는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갈등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필리핀 EMERiCs 2024-09-30

#해양분쟁 #필리핀 #중국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개최…한국은 아세안과 CSP 수립 촉진

제57차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개최  2024년 아세안 의장국 라오스,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성공적 개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순회 의장국인 라오스가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비엔티안에서 제57차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및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다. 총 31개국 대표단이 참가하는 25개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총 천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아세안 전략 계획 및 비전 2045 개발을 통한 아세안 공동체 강화와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 관심사 및 우려되는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룸싸이 콤마싯(Saleumxay Kommasith) 라오스 외무장관은 본회의와 ‘리트리트(retreat)＇ 형식으로 각국 정상들과 만나 주요 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제25차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아세안 국가와 호주,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뉴질랜드, 러시아, 미국이 참여하는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장관회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플랫폼인 제31차 아세안지역포럼의 의장국으로 회의를 주재하였다.한편, 유엔에 따르면 26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미얀마에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아세안 외무장관들의 노력은 지금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세안의 최대 회원국들은 2021년 쿠데타 이후 몇 달 만에 합의된 평화 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신뢰성을 시험한 대화 의지를 지키지 않는 미얀마 군사정권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인도네시아, 라오스, 2025년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삼자는 아세안의 5가지 평화 계획을 이행하는 방법을 논의했지만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합의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외무부 고위 관료만을 파견했다. 한편, 아세안은 2002년에 구상되어 2017년부터 추진되어 온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과의 장기적인 행동 강령(COC)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내용을 협상하기 위한 조건에 합의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공동 코뮤니케(Joint Communique) 채택…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명시아세안 정상들은 공동 코뮤니케를 채택하고, 상호 신뢰와 믿음을 증진하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2002년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에 언급된 활동을 포함하여 청구국과 다른 모든 국가들의 모든 활동 수행에서 비군사화와 자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상들은 현재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강령(COC: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협상에서 지금까지 이룬 진전, 특히 COC 협상 단일문안(SDNT: Single Draft COC Negotiating Text)의 3차 독본을 환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모멘텀이 지속되기를 장려했다.주요국 별 다수의 양자회담 개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서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을 면담하였다.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는 미국과 유사입장국 31개국이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정적 조력자'라고 부르며 지원 철회를 촉구한 나토 회의 이후 처음 열리는 회담이라 눈길이 쏠린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지역 경제, 전략 및 영토 야망에 대한 교묘한 비판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홍보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3년 전 취임 이후 18번째로 아세안을 방문하며,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경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문제에 간섭하려는 지역 외 세력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성명을 통해  유라시아에서 ‘새로운 안보 아키텍처(a new security architecture)’를 구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하여 서로를 굳건히 지지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영국 외교장관 최초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한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 외무장관은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건설적인 첫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중국 관계에 대한 장기적이고 일관되며 전략적인 접근에 대한 영국 정부의 비전을 설명했다. 라미 장관은 영국 정부가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필요한 분야에서는 경쟁하며, 도전해야 할 분야에서는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이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고 인권을 지지하는 데 있어 항상 확고한 입장을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라미 외무장관은 영국이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미 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영국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고 국제 안보와 번영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러시아 군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자국 기업의 지원을 중국이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양측은 장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아세안 정상회의 부속 회담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다.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의 상황, 시리아의 상황 및 기타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피단 장관은 모하마드 하산(Mohamad Hasan) 말레이시아 외무장관과 별도의 회담을 가졌으며 라오스, 싱가포르, 영국, 아세안 사무총장 등과도 면담을 가졌다. 피단 장관은 2023년 7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5차 아세안-터키 부문별 대화 파트너십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튀르키예는 2010년 아세안 창설 문서 중 하나인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에 서명하고 제도적 관계를 수립한 후 2017년 부문별 대화 파트너가 되었다. 한국, 한-아세안 및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등 개최…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수립 촉진 한-아세안 관계 발전 방안 및 북핵문제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 협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월 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AMM: 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에서 한국은 아세안의 중심성과 통합을 위한 충실한 지지자로서 아세안의 편에 서겠다고 말했다. 조태열 장관은 지난 35년간 한-아세안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언급하며, 아세안과 더욱 실질적이고 의미 있으며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조태열 장관은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구축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등 다른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국 고위 관리들은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무역과 투자, 디지털 혁신, 사이버 안보, 청정 에너지, 지속 가능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중점 협력 분야로는 직업훈련, 교육, 재난 관리, 환경 및 기후 변화, 스마트 시티, 연결성, 문화, 인적 교류, 역량 강화 등이 거론됐다. 이에, 아세안 사무국은 공동 코뮤니케를 통하여 한-아세안 CSP 수립이 상호 관계에 이익이 되는 바 2024년 내로 수립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레트노 마르수디(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한-아세안 간 전기차 생태계 협력을 장려했다. 레트노 마르수디 장관은 “미래에 더 친환경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세안이 최신 기술, 특히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고 개발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르수디 장관은 아세안과 한국이 아세안 메커니즘, 우호협력조약 이행, 아세안 인도태평양 전망(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을 통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 3년만에 재개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그간 협력의 성과 및 현황 점검한국과 라오스는 3년 만에 제1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Mekong-R. Korea Foreign Ministers' Meeting)를 비엔티안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한-메콩 협력 프레임워크에 따른 진전을 점검하고, 문화 및 관광, 인적자원 개발, 농업 및 농촌 개발, 인프라, 기술 및 통신, 환경, 비전통적 안보 도전 등 7개 포괄 협력 분야를 다루는 2021-2025 행동계획에 따라 추진된 협력 사업들의 성과를 보고하는 것이었다. 한-메콩 협력기금(MKCF: Mekong-Republic of Korea Cooperation Fund)을 통해 라오스에서 270만 달러(약 35억 9,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7개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속 첸다 소피아(Sok Chenda Sophea)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국제협력부 장관은 향후 메콩 국가와 대한민국 간의 협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기후변화 적응 및 천연자원 관리, 농업 및 농촌 개발, 비전통적 안보 문제 해결, 인적 교류 강화 5가지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ASEAN+3(한, 일, 중) 및 ARF 회의 참석…북핵문제에 있어 단합된 메시지의 중요성 강조 아세안과 일본, 중국, 한국 외무장관들은 통화 안전망을 강화하여 경제 및 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아세안+3국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목적으로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에 발효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운영 유연성을 이미 높인 바 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아시아 지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도 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미사일 및 핵 개발, 미얀마의 인도주의적 상황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도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역내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단합된 메시지’를 보낼 것을 촉구했다. 아세안+3 지역은 2024년에 4.4%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세안+3 거시경제연구실(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이 발표했다. Amro는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민간 소비의 회복, 수출 증가, 글로벌 여행의 지속적인 회복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Amro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중국, 홍콩, 일본, 한국에 대한 분기별 전망 보고서에서 관광업의 부흥으로 국내 소비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주요 수출 시장의 전망 개선과 함께 최근 몇 달 동안 기업 심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급증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 국가와 미국, 러시아, 일본 대표들이 참석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조태열 장관은 리용철 라오스 주재 북한 대사와 다른 25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반복했다.한-아세안 관계 발전 방향…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중요성2024년 한-아세안 외교관계 수립 35주년…아세안과의 협력 심화 필요  2024년은 한국과 아세안이 수교한 지 35주년이 되는 해로, 양측의 오랜 관계를 상징하는 뜻깊은 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새로운 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이니셔티브(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를 처음 소개했는데, 여기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대동남아 외교 정책은 동남아 지역에 대한 뚜렷한 정책보다는 한반도와 북한 안보 문제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큰 변동이 있었다. 2000년대 초, 햇볕정책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북아 및 동남아 지역 간 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아시아 비전 그룹을 구상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연구 그룹 아이디어를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 정책을 선언하면서 한국의 외교 범위가 동북아시아를 넘어 다시 한번 확대되었다. 그러나 안보의 초점은 여전히 한반도와 한미동맹에 머물러 있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지역 특화 외교 정책으로, 지역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보 의제를 간과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베트남, 싱가포르 등 특정 국가와의 경제 협력에 지나치게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동남아 8개 언론사에서 게재된 신남방정책 또는 KASI에 관한 모든 기사를 대상으로 질적 내용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명백한 안보 중시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이 여전히 아세안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외교에 있어 최대 당면과제인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아세안은 지역 평화 구축과 대화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하여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베트남은 북한과 오랜 기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터라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의 물꼬를 터줄 중요한 전략적 우방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자 투자 대상국이며 2021~24년 아세안-한국 관계의 조정자 역할을 할 국가로 꼽히고 있다.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2024-08-30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개최 #라오스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동남아시아 국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 국가적 도전과제로 작용

싱가포르, 출산율 감소로 국가 경쟁력 약화 2023년 싱가포르 출산율 0.97 기록… 역대 최초로 1명 미만으로 집계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이 2023년에 0.97명으로 추정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수치를 보였다. 인드라니 라자(Indranee Rajah) 싱가포르 총리실(PMO: Prime Minister's Office) 장관은 싱가포르의 출산율이 낮아진 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결혼 계획에 차질을 빚은 커플이 부모가 되는 시기를 늦추는 등 일시적인 이유와 더불어 높은 양육비 등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드라니 라자 장관은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 노동력이 감소하고 청년 세대의 고령 인구 부양 부담이 증가하는 등 인구학적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싱가포르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전 총리는 총리 재직 시절 신년 축사 때 2024년 용의 해를 맞이하여 젊은 부부들에 새해에는 자녀를 많이 출산할 것을 장려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한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연구진은 무더운 날씨가 개인의 건강이나 업무 생산성뿐만 아니라 부부의 출산율과 출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NUS 용루린 의과대학(Yong Loo Lin School of Medicine) 연구진은 국립대학교병원(NUH: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남성학과에 보관되어 있던 남성 818명의 정자 샘플을 연구한 결과 3개월 동안 폭염에 노출된 남성은 정자 수가 적을 위험이 46%, 정자 농도가 낮을 위험이 40%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생식 세포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더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엘 건터(Samuel Gunther) 연구원은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되는 단계에 있는 25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성에게 더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진은 1~3개월 안에 임신을 계획하는 남성에게 극도로 더운 날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서늘한 환경에서 잠을 자라고 조언했다. 열은 생식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자 수와 운동성을 저하시키고 여성의 배란 주기와 난자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의과대학 산부인과 찬 샤오잉(Chan Shiao-Yng) 부교수는 “이번 연구가 정자의 질과 열 노출의 연관성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찬 샤오잉 부교수는 임신 3개월 동안 극심한 더위를 피하는 것이 조산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육아휴직 활성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제기 인드라니 라자 장관은 정부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급 육아 휴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유급 육아 휴직 확대와 관련하여 일터의 조정이 필요하며 고용주는 직원의 장기 결근에 대비한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경영대학교(SMU: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의 폴린 스트라우한(Paulin Straughan) 교수도 장기 육아휴직은 제로섬 게임이라며 육아휴직의 장기화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육아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을 언급하며 한 그룹에 지나친 특권을 부여하면 다른 그룹의 특권을 박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 휴가를 늘리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책연구소(IPS: Institute of Policy Studies)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과 스트레스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인재 유치’ 적극 추진 싱가포르 정부는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자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로렌스 웡(Lawrence Wong)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숙련된 인재가 부족한 디지털 경제와 같이 급성장하는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로렌스 웡 총리는 외국인 인력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취업 허가 소지자들이 내국인이 선호하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인력 수준에서 워크패스 소지자의 질과 양을 통제하려 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사회 지출을 4배로 늘린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태국, 70년 만의 최저 출생률…인구학적 위기 가중태국 정부, 저출산 문제에 총력 기울여2021년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태국의 여성 한 명이 낳는 평균 자녀 수는 약 1.16명이며, 일부 언론은 2022년에는 1.08명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태국 보건 당국은 2022년 출생아 수가 50만 명 미만인 48만 5,085명으로 7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83년까지 태국의 인구는 3,3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며, 대부분이 노년층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태국은 현재 7,000만 명이 넘는 전국 인구 중 약 3,900만 명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콜난 스리깨우(Cholnan Srikaew) 태국 보건부 장관은 태국의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1970년 태국은 인구 증가를 완화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1976년에 인구 증가율을 2.55%로 낮췄을 뿐만 아니라 피임 수용률 목표치인 26%를 초과 달성했다. 이러한 가운데 태국 사회가 고소득 국가에 도달하기 전에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였다.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는 2021년 노인의 41.4%가 5만 바트 미만의 저축을 가지고 있으며, 78.3%는 연간 10만 바트 미만의 수입을 올린다고 보고했다. 이에 비해 태국에서는 은퇴를 위해 약 430만 바트의 저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 기술과 일과 생활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30바트 보편적 의료 보장 프로그램에 일차 난임 치료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드차트 싯티푼트(Chadchart Sittipunt) 방콕 주지사는 유리코 도쿄도지사,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논의했다.태국 국내 소비 및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 고령화 카시콘 리서치 센터(KRC: Kasikorn Research Centre)에 따르면 노인 인구 증가와 출산율 저하 등 태국 사회의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인 태국 국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태국 경제 성장에서 국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년 전 53%에 비해 58%로 증가한 바 있다. KRC는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태국 정부에 시급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태국 정부는 소비 위축을 늦추기 위해 국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 모델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령자를 고용하고 구매력이나 기술이 높은 외국인을 태국으로 더 많이 유치할 것을 권장했다.태국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방콕에서 열린 이주 관련 컨퍼런스에서 태국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라오스 출신의 젊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노동부에 따르면 약 23만 명의 라오스인이 이미 태국에서 가사 노동, 건설,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태국에 있는 260만 명의 이주 노동자 중 한 명이며,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출신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그러나 태국 기업들은 지난 2년 동안 경제 성장을 위해 40만 명의 이주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고 노동부 차관보 데차 프루크파타나락(Decha Pruekphathanarak)은 말했다.태국의 실버경제(Silver Economy)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태국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실버 산업의 성장 잠재력도 커지고 있다. 사회개발 및 인간보장부 노인부 자료에 따르면 태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22년 총 1,270만 명으로 전체의 1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60~69세 그룹은 700만 명으로 구성된다. 60세 이상의 실버 소득의 원천은 직장에서 3분의 1, 자녀로부터 3분의 1이 나왔다. 자녀로부터 소득을 받는 사람들의 약 4분의 1은 연간 1,000~4,999바트에 불과해 세계은행 빈곤선인 연간 약 2만 7,000바트에 훨씬 못 미쳤다. 일하는 실버 인구의 주요 고용 형태는 농업 또는 어업(60.5%), 서비스 또는 판매(18.2%)였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60세 이상 태국인의 65%가 개인 사업을 위해 일하고, 19%가 무급으로 가족 사업을 지원하며, 13%가 정부 또는 기업 직원으로 일하고, 3%가 고용주다. 실버 시장의 디지털 기술 수용 속도는 주목할 만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사용률은 2022년 3분기 53.6%에서 4분기 56.3%로 증가했다. 태국 실버 산업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각 부문마다 목표와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가 필요하며, 기업은 전략적 세분화를 통해 시장 진출과 혁신의 목적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한다.베트남, 경제성장의 잠재적 위협인 ‘저출산 문제’ 극복에 집중베트남 사회경제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 문제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은 출산율 저하로 인구 구조와 규모에 영향을 미쳐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통계총국의 자료에 따르면 1999년 베트남의 가임기 여성 1인당 평균 자녀 수는 2.33명이었다. 2009년 이후 출산율은 대체 수준인 2.1명을 유지하며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여성 1인당 평균 자녀 수는 1.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 지역과 주에 따라 출산율에 현저한 격차가 존재한다. 21개 성 및 도시가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동남부, 메콩 델타, 중부 해안 지역에 집중된 일부 지역은 출산율이 매우 낮다. 동남부 지역의 경우 1999년 여성 1인당 자녀 수가 2.9명에서 현재 1.56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저출산은 경제가 발전한 도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농업 생산과 국가 식량 안보의 중추적인 메콩델타 지역과 같이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도 만연해 있다. 유엔은 현재의 저출산 현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베트남의 인구가 2500년에 36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응웬 티 리엔 흐엉 보건부 차관은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지면 대체 가능한 수준의 출산율로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호치민시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유럽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낮은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의료 비용과 기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흐엉 장관은 근로자 수가 줄어들어 경제 경쟁력이 저하되며, 소비자 수가 줄어들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생활 수준이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부총리, 저출산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 필요 강조 쩐홍하(Tran Hong Ha) 부총리는 인구에 대한 투자는 곧 개발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상황에서의 인구 작업에 관한 당의 2017년 결의 21호-NQ/TW가 인구 정책의 초점을 가족 계획에서 인구 및 개발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쩐홍하 부총리는 결의안 21호의 이행은 출생 시 성별 불균형, 낮은 출산율, 이주 등 인구 및 개발 작업의 과제가 여전히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덧붙였다. 쩐홍하 부총리는 베트남의 많은 젊은이들이 현재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을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주요 국제기구,  베트남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개혁 필요성 강조세계은행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공공 재정이 압박을 받고 서비스 전달 체계가 압박을 받으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으며, 적시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베트남은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고령 사회로의 인구학적 전환을 겪고 있으며 비슷한 변화를 경험한 다른 국가보다 1인당 소득 수준이 낮다. 세계은행 베트남 국가 책임자인 캐롤린 터크(Carolyn Turk)는 베트남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경제의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수십 년 동안 노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금 개혁을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베트남의 노인 인구는 2035년까지 전체 인구의 10%에서 20% 미만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구수를 생산가능 인구 수로 나눈 베트남의 노년부양비는 2019년 0.11에서 2039년 0.22로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20~2050년 장기 성장률이 지난 15년에 비해 0.9%포인트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고령화 사회의 요구를 해결하려면 GDP의 1.4%에서 4.6%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면 재정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일본 등 비슷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한 다른 나라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베트남이 인구 고령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노동력 참여와 생산성 향상, 공공 지출의 효율성 증대, 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를 위한 개혁이 포함되었다. 또한, 고령화 추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시장, 연금, 건강, 고령화 케어 등 4개 분야에 대한 정책적 조치를 권고했다.베트남은 2007년에 인구 황금기에 접어들었다. 풍부한 노동력은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의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베트남이 많은 인구를 활용하는 동안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베트남의 황금 인구 구조는 2040년경 또는 그 이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베트남은 전체 인구의 약 9%가 65세 이상으로, 고령자 비중에서 아세안+3 지역 6위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1970년대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베트남이 고령화 국가에서 고령 사회로 전환하는 데 2036년까지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태국(20년), 인도네시아(22년), 말레이시아(24년), 필리핀(30년), 일본(24년) 등 베트남의 다른 지역 국가들보다 짧은 기간이다. 베트남 경제는 인구 황금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점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빠른 성장을 경험했지만, 글로벌 가치 사슬에 올라서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베트남 노동력의 약 절반은 기초 자격만 보유하고 있으며, 약 40%는 중급 또는 고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고학력 근로자 수 측면에서 베트남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에 약간 뒤처졌고 싱가포르, 브루나이, 한국에는 크게 못 미쳤다. 노동력의 질적 측면에서는 베트남 노동자의 상당수가 여전히 생산성이 낮은 농림어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노동력의 약 27.5%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2024-07-31

#동남아시아 #저출산 #고령화 #진입 #국가적 #도전과제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