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인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조... 서방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 제기

□ 인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 속 서방 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유지 전망◦ 인도-중국 관계 개선 및 영향에 대한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 최근 인도-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인도-서방 국가 관계의 잠재적인 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중국 관계 개선이 인도의 대외정책 재조정으로 이어져 미국을 포함한 여타 서방 동맹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서방과의 협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도가 서방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민주적 가치와 테러리즘 대응, 사이버 보안, 기후 변화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이익을 증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도가 중국과의 개선된 관계를 활용하여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서방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는 유럽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도의 접근 방식이 ‘현실 정치(realpolitik)’와 ‘유연한 외교(flexible diplomacy)’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인도-중국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외교 관계 전환◦ 라다크 지역 내 양국 군 병력 철수 합의- 인도와 중국은 2024년 10월, 동부 라다크(Ladakh) 지역 내 주요 국경 분쟁 지역 2곳에서 단계적으로 군 병력을 철수하고 순찰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이번 합의 이전 국경 분쟁과 관련하여 20여 차례의 협상을 진행한 바 있으며, 중국군은 타왕(Tawang) 및 바라호티(Barahoti) 지역에 대한 침범을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합의는 양국이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해 온 국경 분쟁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지역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양국 간 외교적 교류 및 신뢰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인도-중국 정상회담 개최- 국경 인근 병력 철수 합의 이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10월 22일~24일 간 개최된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양자 회담을 진행하였다. 동 회담은 2019년 10월 ‘마말라푸람(Mamallapuram) 회담’ 이후 약 4년 만에 이루어진 인도-중국 정상급 회담이며, 양국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 추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정상회담은 경색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양국의 외교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시사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여타 다자간 협력체제 내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 미국과 협력 강화 지속◦ iCET 및 INDUS-X를 기반으로 미국과의 기술·국방 협력 확대- 인도는 미국과 기술, 국방, 안보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의 중립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특히, '핵심신흥기술 이니셔티브'(iCET: Initiative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및 '인도-미국 방위가속생태계'(INDUS-X: India-U.S. Defense Acceleration Ecosystem) 구축을 통해 국방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반도체, 우주연구, 디지털 등 여타 핵심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는 미국과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태평양 내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쿼드 참여를 통한 다자안보협력 강화- 인도는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글로벌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 미국, 일본, 호주로 구성된 QUAD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경제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인도는 적극적인 QUAD 참여를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2024년 9월 21~23일 간 미국을 방문하여 2024 쿼드 정상회의(QUAD Summit)에 참여한 바 있으며, 동 회의에서 인도가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한 정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다양한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QUAD는 인도에게 해양안보 및 신흥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 목표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유럽 및 동남아시아와의 협력 강화◦ 유럽과의 경제·기술 협력 확대- 한편, 인도는 유럽 국가들과도 경제·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모디 총리의 유럽 순방(2022.5)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가 양측 관계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공식 출범한 유럽연합(EU)과의 '무역기술위원회'(TT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는 양국 관계 강화의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된다.- 최근 인도-유럽 협력은 반도체, 재생에너지, 디지털 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인도는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럽과의 연계성 강화 및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에너지, 교통 부문에서 다양한 국가 간 스마트하고 안전한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아세안 중심성’ 강조- 인도는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는 아세안의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한 바 있다.- 아울러, 모디 총리는 2024년 9월 3일~4일 간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도의 아세안 전략은 특히 국방·무역·기술·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도는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아세안을 지역 및 국제 관계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외교 개념<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Priorities in India’s Indo-Pacific Order: Astute Realpolitik or Flexible Diplomacy?, 2024.12.06.The Diplomat, Modi in the US: India’s Pursuit of Strategic Autonomy, 2024.09.25.The Indian Express, Quad summit with China as elephant in the room, Biden-Modi meeting: 7 takeaways from the PM’s US visit, 2024.09.23.The Diplomat, India’s Technology Engagement Strategy: Beyond the Quad, 2024.09.23.BBC, India and China agree to de-escalate border tensions, 2024.10.21.CNN World, India and China have struck a deal that could ease border tensions ahead of expected leader meeting, 2024.10.23.The Indian Express, India-China LAC Agreement: What this means, why experts are advising caution, 2024.10.27.[관련정보] 인도-중국, 국경 문제 해결 및 협력 방안 논의 (2024.12.06)

인도 AIF / / 2024-12-13

#관계개선 #서방국가 #우려 #인도 #중국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온라인 극단주의 확산과 사이버보안 위협 증가에 직면

☐ 방글라데시의 온라인 극단주의 확산과 배경o 학생 주도 혁명 이후 극단주의 세력의 부상- 방글라데시는 지난 8월 5일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전 총리의 15년간의 권위주의 통치를 끝내기 위한 학생 주도 혁명이 발생한 바 있는데, 하시나 전 총리의 몰락 이후, 학생들은 칼리프(Caliph) 국가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불법 이슬람 단체로 지정된 히즈브 우트 타흐리르(Hizb ut-Tahrir)도 동일한 요구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극단주의 사상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 아울러,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는 방글라데시 내 무슬림들을 향해 이슬람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는데, 이는 방글라데시 내 극단주의 이념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온라인을 통한 급진화로 다수의 개인이 과격화되면서 국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o 사이버 공간에서의 급진화 및 극단주의 단체의 영향력 확대- 방글라데시의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있어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급진화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구금된 무장단체원 2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방글라데시 청년 무장단체원의 82%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과격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극단주의 단체들은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유튜브(YouTube) 등의 플랫폼을 활용해 선전활동을 전개하고, 혐오 발언을 확산하며,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도시 거주 및 고학력 청년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의 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이슬람국가는 방글라데시 내 극단주의 이념 전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이들 단체는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하고, 추종자를 모집하며, 관련 활동을 조율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정부 대응o 사이버보안법 개정 및 새로운 사이버 보호 조례 도입- 방글라데시 과도정부가 추진하는 ‘사이버 보호 조례안 2024’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조례안은 과거 정치적 탄압용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었던 혐오, 오보, 명예훼손, 선전 관련 처벌 등 기존 법률에서 논란이 된 7개 조항을 삭제하였다. - 상기와 같은 접근은 법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안보적 필요성과 시민 자유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o 기존 사이버보안법을 둘러싼 논란 및 정치적 탄압 문제- 사이버보안법(CSA: Cyber Security Act)은 방글라데시에서 정치적 반대 인사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국제앰네스티 역시 동 법이 정적에 대한 탄압용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 CSA는 적절한 법적 규제 없이 정부가 개인을 수색, 체포 및 구금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 콘텐츠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자체 검열 및 반대 의견 억압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신임 과도정부는 국제 인권법을 준수하여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CSA를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촉구받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인도 간의 사이버 갈등 및 국제 사이버 위협o 방글라데시와 인도 해커 그룹 간의 사이버 공격- 최근 방글라데시 해커 그룹인 팀 ARXU(Team ARXU) 및 팀 BD 사이버 닌자(Team BD Cyber Ninza)는 인도 웹사이트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 가운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도 해커들 역시 차례로 방글라데시 정부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등 양국 간 사이버 경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방글라데시 내 소수 힌두교 신도에 대한 공격 등의 사건은 양국 간 사이버 갈등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하시나 정부의 몰락 이후 사이버 공간은 인도-방글라데시 관계에서 지속적인 갈등의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추가적인 사이버 갈등의 확산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o 증가하는 글로벌 사이버 위협 및 방글라데시의 대응 필요성-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4년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사이버 위협 사례가 약 105%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목하였다. 또한, 분산 서비스 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공격과 같은 사이버 위협이 정부 필수 서비스와 중요한 인프라 운영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방글라데시의 사이버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략적 투자,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협력, ▲적극적인 보안 조치에 대한 대중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방글라데시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의 장기적인 국가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Diplomat, Bangladesh’s Cyber Radicalization Crisis, 2024.12.4. Dhaka Tribune, Bangladesh's new cyber law drops controversial provisions, focuses on cybercrime, 2024.12.3. Amnesty International, Bangladesh: Interim Government must restore freedom of expression in Bangladesh and repeal Cyber Security Act, 2024.8.8.Bangladesh Cyber Security Intelligence, DDoS Storm Hits Bangladesh: Cyberattacks Surge 105%, 2024.11.8.India Today, Amateur hackers wage cyber war amid India-Bangladesh tensions, 2024.12.2.The Business Standard, Govt forms National Cyber Security Agency, 2024.11.21

방글라데시 AIF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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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네팔, 중국과 7년 만에 일대일로(BR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 네팔과 중국, BR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o 7년 만에 BRI 협력 프레임워크 공식 서명- 네팔과 중국은 최초 일대일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7년여 만에 일대일로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12.4)하였다. 이번 협정은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그간 협력 방식에 대한 합의 부족으로 지연되었던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실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프레임워크 체결로 도로 및 철도 건설, 송전선로, 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10개의 제안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일대일로의 글로벌 인프라 및 무역 연계 강화라는 광범위한 목표에 부합하며, 네팔의 연결성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된다.o 네팔 총리, 중국 방문 계기 BRI 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케이피 샤르마 올리(K.P. Sharma Oli) 네팔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및 리창(Li Qiang) 총리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경제 협력 강화와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올리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네팔의 발전 전략에서 일대일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투자 확대와 협력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이번 프레임워크 협정은 과거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네팔의 인프라와 경제 발전을 촉진할 구체적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양국의 상호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간 일대일로 프로젝트 지연 원인 및 해결방안o 네팔 내 정치적 이견과 역내 지정학적 문제로 인한 지연- 네팔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주요 정당들 간의 정치적 이견과 광범위한 역내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네팔국민회의당(Nepali Congress)과 네팔공산당-통일마르크스레닌주의(CPN-UML: Communist Party of Nepal-Unified Marxist Leninist)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방식을 포함한 중국 투자 참여 방안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여왔다.- 인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지정학적 고려 또한 BRI 프로젝트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네팔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 확대에 대한 인도의 우려를 감안하여 양국과의 균형적인 관계 유지에 주력해왔다.o 네팔-중국 간 프로젝트 자금조달 방식 협상- 일대일로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제안된 프로젝트들의 자금조달 방식이었다. 네팔은 부채 누적 우려를 이유로 무상 보조금 지원을 선호한 반면, 중국은 초기에 차관 방식을 제안하여 협상이 장기화되었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 다자개발기구의 지원 조건과 유사한 수준의 '원조성 자금지원' 방식에 대한 합의는 협상의 주요 돌파구가 되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팔-중국 협력의 향후 과제o 10개 우선 추진 프로젝트 선정- 네팔은 일대일로 프레임워크 下에서 토카-차하레(Tokha-Chhahare) 터널도로, 힐사-시미코트(Hilsa-Simikot) 도로, 질롱-커룽-카트만두(Jilong-Kerung-Kathmandu) 국경 간 철도 등 10개의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프로젝트 우선순위 선정은 네팔과 중국 양국 관계자들 간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네팔의 개발 수요와 전략적 이해관계를 반영하였다. 이들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은 네팔의 인프라와 경제 전망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o 인도와의 긴장 완화 및 지역 현안 해결 필요성- 네팔이 일대일로 하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인도와의 지역적 긴장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도는 네팔의 對중국 접근을 경계해왔으며, 이로 인한 잠재적 갈등 완화를 위해서는 인도 측과의 투명하고 개방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다.- 네팔 지도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지역 안정을 저해하지 않고 네팔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인도 측에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네팔이 중국, 인도 양국과의 협력 관계에서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역내 지정학적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Nepal and China Identify 10 Projects for Execution Under BRI, 2024.12.6. Reuters, Nepal, China sign deal on Belt and Road plan, paving way for progress on projects, 2024.12.4. Times of India, Nepal signs framework agreement with China on Belt and Road Initiaive after years of delay, 2024.12.4.Peoples Dispatch, China and Nepal sign agreement to advance Belt and Road Initiative, 2024.12.5.Nikkei Asia, China and Nepal sign deals as Xi refines BRI commitments, 2024.12.3.DW, Nepal looks to kick start stalled China-funded projects, 2024.12.2[관련정보] 네팔, 중국에 BRI 사업 차관 대신 보조금 요청 (2024.12.02)

네팔 AIF / / 2024-12-13

#일대일로 #BR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네팔 #중국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남아시아 국가들, 3자 수력발전 거래 협정 체결

□ 협정 체결 배경 및 의의◦ 남아시아 최초의 3자 수력발전 거래 프로젝트 출범- 2024년 11월 15일,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간 역사적인 ‘3자 수력발전 거래(Trilateral Hydropower Trade)’ 협정이 발효되었다. 동 협정은 지난 2024년 10월 3일 처음 체결되었으며, 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3국 수력발전 사업으로서, 지역 협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 이번 협정은 네팔 전력청(Electricity Authority), 방글라데시 전력개발위원회(Power Development Board), 인도 전력기업 NPTC(National Thermal Power Corporation) 대표들이 서명하였으며, 서명식에는 디팍 카드카(Deepak Khadka) 네팔 에너지부장관 및 시에다 리즈와나 하산(Syeda Rizwana Hasan) 방글라데시 산림환경기후변화수자원부장관 등 각국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남아시아 국가 간 연결성 개선 목표- 이번 협정은 네팔의 풍부한 수력발전량을 기반으로 인도 전력망을 통해 방글라데시로 40 메가와트(MW) 용량의 전력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방글라데시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3국 간 경제적 유대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지역 에너지 협력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남아시아는 일반적으로 지리적 장벽으로 인해 국가 간 연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이번 네팔-방글라데시-인도 수력발전 공급망 구축을 통해 남아시아 내 3개 이상 국가 간 에너지 거래 이니셔티브의 시행 가능성이 입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국 간 전력 이동은 인도의 전력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바, 인도가 이번 협정의 성공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과거 남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거래 동향 및 인도의 목표◦ 과거 인도-네팔 간 연료 공급망 구축 사례- 인도와 네팔은 과거에도 연료 공급 부문의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바 있다. 양국은 지난 2019년 9월 10일 네팔 아말레쿤즈(Amalekhunj)에서 인도 모티하리(Motihari)까지 약 69 킬로미터(㎞) 규모의 석유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바 있으며, 이는 남아시아 최초의 국경 간 송유관 건설 사례이다. - 동 파이프라인은 인도-네팔 간 연료 거래를 크게 개선시킨 것으로 평가되는데, 네팔의 유일한 연료 공급국인 인도는 파이프라인 구축 이전 유조선을 통한 거래에만 의존해온 바 있다. 양국 간 석유 파이프라인은 네팔의 연간 연료 운송 비용을 약 870만 달러(약 120억 원)가량 절감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인도-방글라데시 간 전력 거래 관련 분쟁- 최근 방글라데시는 인도 아다니 전력(Adani Power)에 약 8억 달러(약 1조 700억 원) 규모의 전기료 체납 문제로 인해 인도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아다니 전력은 방글라데시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11월 전력공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체납 재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면 중단 → 공급량 축소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방글라데시는 전력 수입의 전량을 인도에 의존하고 있는 바, 아다니 전력으로부터의 전력 수입 지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 양국 정부의 개입 및 관계 회복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인도, 역내 에너지 허브로 부상 목표- 인도는 전략적 위치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에너지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인도는 네팔, 방글라데시 등과 전력 연결성을 강화하고 스리랑카 발전소에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고 있으며, 도서국가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해저 송전선도 개발하고 있다. -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지역 에너지 연결 노력을 주도하려는 인도의 전략적 목표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인도는 에너지 무역 및 인프라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남아시아의 포괄적인 경제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 분쟁 및 정치적 긴장과 같은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함을 지적한다. □ 국가 간 연결성 강화의 도전 과제◦ 인도-네팔 및 인도-방글라데시 간의 외교적 긴장- 이번 3자 수력발전 거래 협정의 성공적인 출범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네팔 및 방글라데시와의 외교 관계는 최근 경색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특히, 샤르마 올리(Sharma Oli) 네팔 총리는 지난 2024년 7월 취임 이후 전통적으로 인도를 첫 해외 방문국으로 선택하던 관례를 깨고 중국을 방문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인도-네팔 간의 외교 관계가 경색된 것으로 관찰된다. -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관계 역시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전 방글라데시 총리의 몰락에 따른 정치 지형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글라데시는 최근 인도와의 국경 인근에 군 배치를 강화하는 등 국경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중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적 긴장은 다자간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3국이 지역 에너지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전시키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이 정치적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 간 연결성 부족 및 'HAT' 연결성 문제- 남아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연결성이 가장 저조한 지역 중 하나로, 특히 수력·항공·관광(HAT: Hydropower, Aviation, Tourism) 부문에서 지역 간 연결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국가 간 긴장 고조 및 일부 국가 내 반(反)인도 정서 확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실제 일부 소규모 국가들은 인도의 지역 경제 지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 이러한 상황 속, 이번 3자 수력발전 거래 협정은 남아시아 내 성공적인 초(超)국경 연결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역내 국가 간 HAT 연결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With Start of Trilateral Hydropower Trade, South Asia Begins Historic Cooperation, 2024.11.21.Vietnam News, Nepal, India and Bangladesh sign trilateral electricity trade deal, 2024.10.04.The Diplomat, Bangladesh’s New Border Stance Signals a Shift in Its Approach to India , 2024.09.04.BBC, India’s Bangladesh dilemma: What to do about Sheikh Hasina?, 2024.09.03.The Diplomat, Would India Extradite Sheikh Hasina to Bangladesh?, 2024.09.06.Voice of Amercia(VOA), India on alert at Bangladesh border, confirms Hasina in New Delhi, 2024.08.06.Al Jazeera, Deadly floods leave millions stranded in Bangladesh, 2024.08.23. Hindustan Times, In a first, Nepal exports electricity to Bangladesh via Indian power grid, 2024.11.15.Prothom Alo, Chief adviser seeks South Asian grid to share Nepal's hydroelectricity, 2024.11.13.The Hindu, Amid growing BRI pressure from China, Oli eyes rapprochement with New Delhi, 2024.08.12.[관련정보] 방글라데시, 남아시아 전력망 구축 제안... 네팔 및 부탄 수력 발전 잠재력 활용 촉구(2024.11.15)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AIF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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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지속되는 안보 불안 요인으로 인한 중국과의 양자관계 위협

☐ 파키스탄 내 중국인에 대한 테러 공격 증가로 양국 관계 긴장 고조o 중국 국적자 및 CPEC 프로젝트에 대한 빈번한 공격- 최근 몇 년간 파키스탄과 중국의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는 파키스탄 내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과 관련된 테러 공격의 급증으로 인해 경색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2021년 버스 테러로 9명의 중국 기술자가 사망하고, 2022년 파키스탄 카라치 대학 내 공자연구소에 대한 공격과 같은 사건들은 파키스탄 내 중국 국민들이 직면한 안보 위협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테러공격은 CPEC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중국 인력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켜 중국이 파키스탄과의 경제적 협력을 재고하도록 만들고 있다.- 중국인에 대한 테러 위협의 증가는 양국 관계와 공동 경제 사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폭력 사태는 파키스탄이 자국에서 추진중인 중국 프로젝트(중국인 포함)에 대한 보호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o 중국의 안보 요구 증가 및 파키스탄의 대응- 중국은 파키스탄 내 반복되는 테러공격에 대응하여 자국민과 경제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안보 조치에 대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중국 기술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테러 공격 이후, 파키스탄 내 2개 프로젝트 진행을 일시 중단하고 파키스탄의 對테러 조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주 파키스탄 중국 대사는 최근 파키스탄이 중국 국적자에 대한 공격을 막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공개적 발언을 하며 중국의 비판적 입장을 더욱 부각시켰다.- 파키스탄은 자국 내 중국 국민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재(2024.11월 기준)까지 특별한 성과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신규 군사 및 대테러 작전 강화 노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軍은 다양한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CPEC의 중요성과 안보 문제로 인한 도전o CPEC의 경제적 중요성과 파키스탄의 안보적 도전-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은 약 600억 달러(약 80조 원) 규모의 경제 프로젝트로 중국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CPEC은 2013년 공식 개시된 이래 고속도로, 발전소, 과다르 항(gwadar port)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며 파키스탄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고 있다. 아울러, 파키스탄 내 약 15만 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외된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파키스탄의 경제 개발 전략의 초석이 되고 있다.- 한편, 상기와 같은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CPEC은 파키스탄에 새로운 안보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데, 가령 앞서 언급한 테러 공격 등은  향후 중국이 對파키스탄 투자를 재고하거나 경제협정에 더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불안정과 심각한 부채 위기에 직면한 파키스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o 발루치스탄 분리주의자 및 TTP의 위협- 중국 국적자와 파키스탄 내 중국의 이익은 주로 발루치 분리주의 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파키스탄 탈레반(TTP: Tehrik-i-Taliban Pakistan)은 2차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발루치 해방군(BLA: Baloch Liberation Army)과 같은 단체는 CPEC 프로젝트에 반대하며, 중국이 지역 자원을 착취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BLA는 중국에 발루치스탄을 떠나지 않으면 공격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지역에서 중국의 이익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 발루치스탄 지역은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에 걸쳐 있으며, 동 지역의 발루치족은 오랜 기간 독립과 자치를 요구 중- 아울러, TTP는 파키스탄을 '불신의 국가'로 간주하며, 파키스탄과 그 동맹국에 대한 분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이러한 다양한 테러 단체의 위협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양국 간 안보 협력 및 향후 전망o 파키스탄과 중국의 안보 협력 강화- 파키스탄과 중국은 공통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도 지속하고 있는데, 실제 양국 안보기관 간 공동 순찰 및 정보 공유 등의 활동은 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시켜 파키스탄-중국 관계의 전략적 깊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 최근 파키스탄과 중국 정부 간의 안보회의는 양국이 직면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리창(Li Qiang) 중국 총리는 파키스탄을 방문(2024.10월), 셰바즈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총리를 포함한 파키스탄의 주요 지도자들과 만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CPEC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고위급 외교 및 군사 교류는 양자 관계의 지속적인 중요성과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약속을 반영한다.o 중국의 투자 지속 조건 및 파키스탄의 대응 전략- 중국은 CPEC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의 다자안보구상인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Global Security Initiative)의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테러 협력 강화, 국경 간 관리 개선, 무기 및 마약 밀수 방지 등이 포함된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요구에 대응하여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약 450억 파키스탄 루피(약 1억 6,2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승인했다. 이러한 결정은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중국의 對파키스탄 투자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odern Diplomacy, Pakistan-China Security Cooperation: A Strengthened Partnership for Regional Stability, 2024.11.6. The Diplomat, Escalating Militant Violence in Pakistan, 2024.11.26. South Asian Voices, Pakistan’s Security Challenges Threaten to Undermine Its Relationship with China, 2024.11.20.Middle East Institute, Pakistan's deepening strategic reliance on China, 2024.10.11.The Khaama Press, China pledges cooperation with Pakistan in addressing Security Challenges, 2024.11.14.[관련정보] 파키스탄, 중국의 공동 안보 요청 보도 일축 및 역내 안보 강화 강조 (2024.11.18)

파키스탄 AIF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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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디브, 헌법 개정 시도 및 정치적 반발 직면

☐ 몰디브 헌법 개정의 주요 특징 및 논란o 정당 의원들의 당적 변경을 제한하기 위한 ‘탈당 금지 조항’ - 몰디브의 최근 헌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탈당 금지 조항’을 도입하여, 당적을 변경하거나 당에서 제명되거나 사퇴한 의원을 축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는 소속 의원들의 정당 충성도를 보장하고, 중도 탈당을 억제하여 정치적 불안정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의원 선출의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고, 의원들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아울러, 탈당 금지 조항은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선출된 대표의 자율성을 종속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시민사회 단체들은 의원들이 개인적 반대나 유권자 이익과 상관없이 당의 방침에 따라 투표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한편, 과거 몰디브는 2008년 헌법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정권 교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불안정을 겪은 바 있는데, 특히 2018년 야당 중심의 정권 교체 이후 정당 간 대립이 심화되었고, 의원들의 당적 변경과 정치적 거래가 반복되면서 의회 내 혼란이 증폭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몰디브 정부의 헌법 개정은 정치적 안정과 정당 중심의 정치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o 국가 개발 계획 수립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 이번 헌법 개정안의 또 다른 논란은 국가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 조치는 대통령 권한의 집중화로 인식되며, 지방의회가 국민과 협의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훼손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권력 분립을 지향하는 민주적 원칙에 반하며, 기존의 법률적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부 내 대통령에 대한 권력 집중은 민주적 규범의 퇴보와 행정권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입법 과정에서의 공개 협의와 토론 부족을 비판하며, 헌법 개정안이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헌법 개정 과정과 주요 단체의 반발o 신속한 입법 과정과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 이번 헌법 개정안은 과거 어떠한 헌법 개정 과정보다 신속하게 통과되었으며, 실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11월 19일 제출되어 11월 20일 의회에서 채택되는 등의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신속한 절차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절한 조사나 공개 협의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개정안의 투명성과 정당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부패 NGO인 투명성 몰디브(Transparency Maldives)가 이끄는 지역 인권 단체들은 개정 과정의 투명성 부재와 민주주의 원칙의 잠재적 훼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속한 입법 과정은 몰디브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o 정당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법적 도전- 몰디브 민주당(MDP: Maldivian Democratic Party) 등 야당은 이번 헌법 개정안이 헌법이 지닌 최고의 법적 지위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사법적 절차를 제기했다. - 알리 후세인(Ali Hussain) 前 의원은 탈당 금지 규정을 위헌으로 파기해달라는 청원을 대법원에 제출했으며, 동 청원에는 MDP 등 주요 야당이 제3자로 참여하고 있다. 야당은 개정안이 국민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대표 선출권을 박탈하고, 의원의 헌법적 특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개정의 정치 및 법적 여파...권력 집중화와 민주주의의 도전o 대통령 권한 강화 및 의회 독립성 약화 우려- 이번 몰디브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의회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몰디브 집권 여당인 국민회의당(PNC: People’s National Congress)은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상태에서 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켰으며, 이는 행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가 개발 계획 독점 권한과 같은 주요 조항들은 대통령이 지방의회나 시민사회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몰디브의 기존 민주적 책임 구조를 약화시키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부의 견제 장치로서 의회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몰디브 정치에서 집권당의 독주와 대통령의 독재적 행태가 강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몰디브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민주주의 후퇴로 비판받고 있으며, 특히 인권 단체들은 개정안이 몰디브 국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제한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Maldives Opposition Cries Foul as Muizzu Government Amends Constitution to Deter Defections, 2024.11.27. Maldives Gateway Consulting, A Review of the Maldivian Constitutional Anti-Defection Clause, 2024.11.21. AtoI Times, MDP, Democrats intervene in anti-defec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2024.11.25.Sun MV, Recent constitutional amendments ‘crucial’ for Maldives’ stability, says President, 2024.11.21.AVAS News, MDP describes controversial constitutional amendment as display of authoritarianism, 2024.11.21[관련정보] 몰디브 대통령, 헌법 개정안 지지 입장 표명 (2024.11.22)

몰디브 AIF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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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미국 H-1B 취업비자 규제 강화 가능성에 인도 내 우려 심화

☐ 트럼프 당선인이 반(反)이민 강경파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를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Deputy Chief of Staff for Policy)으로 지명하면서 강경 이민정책으로의 회귀를 시사함. - △입국금지령(무슬림 국가 대상), △가족분리정책(Family Separation Policy) , △그린카드(영주권) 축소, △H-1B  규제 강화 및 발급 심사 일시 중단  등 트럼프 1기의 주요 이민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한 핵심 인물인 스티븐 밀러가 백악관으로 복귀할 예정임. ㅇ 밀러는 트럼프 1기 당시 H-1B 비자 제도와 관련해 선정 방식 변경(무작위 추첨방식 → 소득순 할당제), 미국 학·석사 학위 취득 외국인 대상 10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을 제안한 바 있음. - 이는 트럼프 1기의 강경 이민정책으로의 회귀를 시사하는바, 그중에서도 전문직 취업비자 H-1B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기업과 노동자에게 비용과 행정부담을 가중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ㅇ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H-1B 요건 강화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국경 강화, 불법 이민자 추방 등 이민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단속을 예고함. ㅇ 이에 차기 행정부는 H-1B 제도와 관련해 △소득순 할당제 도입, △최저임금 및 자격 기준 강화 , △서류 요건 및 절차 강화, △비자 발급 수량 및 유효기간 축소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H-1B의 최대 수혜자인 인도 기술 노동자들의 대(對)미 이동성을 저해하고 미국 내 인도 IT 기업의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인도인들은 외국인 기술자에게 취업, 궁극적으로는 미국 시민권 취득의 경로를 제공하는 H-1B의 최대 수혜자로, 매년 H-1B 비자 소지자의 70~75%를 차지함. ㅇ 미국이민국(USCIS)에 따르면 FY23 기준 386,000여 명의 비자 소지자는 주로 컴퓨터 관련 직종(65.0%)과 건축 및 엔지니어링(9.5%) 종사자이며, 인도인이 72.3%를 차지함.- 트럼프 당선 이후 H-1B 심사 요건 강화가 인도 IT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민’, ‘H-1B 비자’, ‘스티븐 밀러’ 등에 대한 구글 검색량이 급증하는 등,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음.- H-1B 규제 강화는 특히 IT 저임금·미숙련(초년생) 노동자의 일자리 축소와 미국 내 인도 IT 기업들의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동시에 현지 고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ㅇ 고임금 우선 선발제로 전환될 시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저임금·미숙련 인력에 대한 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ㅇ 트럼프 1기 당시 자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비자 발급 거절률과 추가서류요청(Requests for Evidence, 이하 RFE) 건수가 급증하면서 미국은 물론 인도 IT 기업의 채용 절차가 복잡해짐. ㅇ 트럼프 1기 정부의 H-1B 평균 거절률은 18%로 오바마 정부(3.2%)를 크게 웃돌았으며,  RFE 비율은 FY19 1분기 기준 60%까지 증가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최소 2,000 ~ 4,500달러 높아짐.- 다만 인도 주요 IT 기업들은 지난 10여 년간 미국 현지 직원 비율을 높이고 비자 의존도를 크게 낮춰온바, 비자 규제 강화의 영향은 트럼프 1기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ㅇ H-1B는 고급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려는 기존의 취지와 달리, 인도 IT 기업들의 저임금 노동자 고용 수단으로 남용되면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ㅇ 이에 지난 10년 사이 미국 IT 기업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H1-B 비자 사용은 급증한 반면, 인도 IT 기업 타타컨설팅서비스(TCS), 위프로(Wipro), 인포시스(Infosys) 등은 감소함.☐ 비자 정책은 인도와 미국 간 외교관계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양국 간 무역 및 기술 협력에서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도구로 H-1B 정책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ㅇ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의 높은 수입 관세와 무역 장벽, 양국 간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 다만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와의 경제·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과 미국 IT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도 인력에 대해 다소 친화적인 비자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도 존재함. ㅇ 인도 출신 인재들에 의존도가 높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움.- 한편, 인도 내부적으로 유휴 IT 인력 활용을 통한 국내 생산 역량 강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인도 정부의 대응책에 귀추가 주목됨.---*각주1)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前 백악관 선임보좌관 겸 연설담당관 스티븐 밀러와 前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 톰 호만(Tom Homan)이 각각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과 국경 문제 총괄 책임자(Border Czar)로 내정됨.2)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기소하고 미성년자 자녀를 부모와 분리하여 아동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zero tolerance’ 정책으로 불법 이민자 단속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2018년 6월 중단됨.3) 미국 고용주는 특정 자격이 필요한 전문 직무에 숙련된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기 위해 H-1B 스폰서가 될 수 있음. 매 회계연도 H-1B 신규 비자는 85,000개로 제한되며, 교육, 비영리, 연구 분야 근로자는 한도에서 제외됨.4) 2020년 6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률 급증을 이유로 H-1B, L-1, J-1 등 비자의 심사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는 2021년 3월 바이든에 의해 해제됨.5) 법적 문제와 정치적 반대로 실제 시행되지 않음.6) 크루즈-세션스 법안(Cruz-Sessions Bill)은 H-1B 발급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직무의 평균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최저임금 요건 강화를 포함한 법안으로 트럼프 1기 당시 의회 통과에 실패함.7) 미국 학·석사 학위 취득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규정은 최근 미국 유학생 수 1위를 기록한 인도에 치명적임.8) H-1B 거절률이 FY15 6%에서 FY18 24%, FY20 30%로 상승했으며, FY21 4%, FY22 2.2%로 감소함.9) FY22에는 10%로 감소. Forbes (2024.11.10.), 

인도 윤지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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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인도, 중국과 국경분쟁 완화 조짐 보여

인도-중국 국경분쟁의 역사와 최근 동향 인도-중국 국경분쟁의 역사적 배경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분쟁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두 나라의 국경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특히,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3,800km에 달하는 국경선은 여러 지역에서 불확실하게 남아 있어 충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요 분쟁 지역으로는 라다크(Ladakh)와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가 있으며, 이 지역들은 양국의 역사적, 정치적, 지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다.1950년대 후반부터 양국은 국경을 따라 군사적 충돌을 벌였으며, 1962년에는 양국 간에 전면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전쟁은 중국의 승리로 끝났으나, 이후에도 국경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국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했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2017년에는 도크람(Doklam) 지역에서의 대치 상황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2020년에는 갈완 계곡(Galwan Valley)에서의 충돌로 인해 양국 관계가 다시 긴장 상태에 빠졌다.최근 국경분쟁 완화 조짐과 주요 합의최근 몇 년간 인도와 중국은 국경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10월, 양국은 국경 지역에서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는 국경 순찰을 조정하고, 주둔 병력 철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양국은 국경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군사 대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화는 양국의 국경 지역에서의 충돌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인도와 중국은 라다크 지역에서의 주둔 병력 철수를 약속했으며, 이는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합의는 양국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국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양국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양국의 외교적 노력은 단순히 군사적 긴장 완화에 그치지 않고, 경제 및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두 나라가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보다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와 중국은 국경 문제를 둘러싼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인도와 중국의 외교적 접근과 전략인도의 외교적 전략과 목표인도는 최근 몇 년간 중국과의 국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의 외교적 발언과 전략은 인도의 외교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인도와 중국이 국경 문제를 '긴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의 관계가 단순히 국경 분쟁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는 인도가 중국과의 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인도의 외교적 목표 중 하나는 국경 안정화와 경제 협력 강화다. 인도는 국경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적 협력을 통해 양국 간의 상호 의존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확대하고, 인프라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은 인도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신뢰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중국의 외교적 전략과 목표중국 역시 인도와의 국경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발표에서 인도와의 국경 분쟁이 양국 관계의 전부가 아님을 강조하며, 보다 폭넓은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중국이 인도와의 관계를 단순한 갈등 해결을 넘어, 장기적인 협력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나타낸다.중국의 외교적 목표는 국경 안정화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포함한다. 중국은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아시아 내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인도와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확대하여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양국 간의 협력과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중국의 이러한 외교적 접근은 인도와의 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다 강화하고, 지역 내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양국 간의 긴장 완화와 더불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인도와 중국은 양국 간의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개선과 지역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는 국경 안정화와 경제 협력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며, 중국 역시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내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외교적 전략은 국경 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국제사회의 반응과 영향 인도와 중국의 국경분쟁 완화 조짐이 보이면서 국제 사회의 반응과 그에 따른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이 지역의 긴장이 완화되면 아시아 전체의 안정성과 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반응과 입장미국은 인도-중국 국경분쟁의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지역 안정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미국 정부는 인도와 중국 간의 긴장 완화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양국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환영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양국 간의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이 인도-중국 국경분쟁 완화를 환영하는 이유는 단지 지역적 안정성 때문만이 아니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연관이 있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왔으며, 인도-중국 관계의 개선이 지역 내 미국의 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인도와 중국이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증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국제 사회의 기대와 영향국제 사회는 인도와 중국의 국경분쟁 완화가 아시아 지역의 안정성과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양국 간의 긴장 완화는 지역 내 다른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 협력과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 사회는 인도-중국 국경분쟁의 완화가 지역 내 갈등을 줄이고, 협력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다른 분쟁의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지역 안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긴장 완화는 투자 환경 개선과 무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인도와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양국 간의 협력 증진은 글로벌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인도와 중국의 국경분쟁 완화는 국제 사회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이를 환영하며, 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의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사회는 인도와 중국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인도-중국 관계의 향후 전망국경분쟁 해결 이후 양국 관계의 변화인도와 중국은 오랜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히말라야 지역에서 지속된 긴장은 2020년 실질통제선(Line of Actual Control, LAC)에서의 충돌로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양국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 및 정치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경분쟁 해결은 두 나라의 경제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두 곳으로, 국경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양국 간 무역과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양국은 기술, 제조업,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협력은 양국의 정치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도전 과제도 존재한다. 양국은 서로의 경제적 경쟁자로서, 기술 및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경 지역의 군사적 배치와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인도와 중국은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영향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분쟁 해결은 아시아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시아 지역에서 두 경제 대국의 긴장 완화는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지역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고, 아시아 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인도와 중국의 관계 개선이 다른 주요 강대국들과의 외교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인도와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주목된다. 양국의 협력이 강화될 경우, 미국 주도의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와 같은 안보 협력체에 대한 인도의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또한, 인도와 중국의 관계 개선은 글로벌 무역 및 경제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나라는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양국 간 협력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제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결론적으로, 인도와 중국의 국경분쟁 해결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양국은 경제적, 정치적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개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인도 AIF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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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지원 촉구 및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 인도, 글로벌 사우스의 식량 위기 완화 및 에너지 전환 지원 촉구◦ 모디 총리, 글로벌 식량 및 연료 위기가 글로벌 사우스에 미치는 영향 경고-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최근 브라질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식량 및 연료 부족 등의 위기가 저개발 경제, 특히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글로벌 분쟁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도의 G20 핵심 의제인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One Earth, One Family, One Future)'를 글로벌 위기에 대처하고 국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글로벌 사우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글로벌 사우스의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선진국들이 저렴하고 효율적인 기후 금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디 총리, 가이아나 방문 기간 무역 및 에너지 협력 강화- 모디 총리는 G20 정상회의 이후 모하메드 이르파안 알리(Mohamed Irfaan Ali) 가이아나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가이아나를 방문하였다. 이는 약 50여년 만에 인도 총리가 가이아나를 방문한 사례이며, 양국 간 유대 관계가 크게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무역 관계 강화, 청정 에너지 솔루션 촉진, 문화 교류 방안을 논의하였다. 모디 총리의 가이아나 방문은 카리브해(Carribean Sea)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인도의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프랑스와 디지털 협력 강화 및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중요성 논의◦ 모디 총리, 프랑스와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력 논의- 모디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디지털 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디지털 공공 인프라가 경제 및 사회를 혁신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디지털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양국은 기존의 디지털 협력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사이버 보안, 디지털 거버넌스, AI 기반 솔루션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모디 총리는 2025년 2월 프랑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동 회의는 AI 부문의 글로벌 리더, 전문가, 혁신가들이 AI의 미래와 사회적 영향력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정상회의는 AI 부문의 윤리적 고려사항, 규제 프레임워크, 국제 협력 등을 중점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며, 모디 총리는 동 회의에서 프랑스 및 여타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강화- 인도와 프랑스는 인도-태평양의 해양 안보, 지속 가능한 발전, 지역 간 연결성 증진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동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양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이 동 지역에 대한 국제법 및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와 관련,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적 행위, 불법 어업, 해양 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논의하였다. 또한, 청색 경제, 신재생에너지, 해양 연구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였으며, 이러한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 창출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 여타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논의◦ 미국·이탈리아·영국·브라질 정상과의 회담- (미국) 모디 총리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양국 간의 견고한 협력 관계를 논의하였다. 특히, 기술, 국방, 글로벌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모디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을 ‘항상 즐거운 일(always a delight)’이라고 표현하였다.-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2025-29년 인도-이탈리아 공동 전략 행동 계획(India-Italy Joint Strategic Action Plan 2025-29)’이 발표되었다. 동 협정은 무역, 기술, 국방, 청정 에너지 분야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멜로니 총리는 동 협력이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영국) 케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와의 만남에서는 2025년 인도-영국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재개 및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강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기술, 녹색 에너지, 문화 교류 등의 부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브라질) 모디 총리는 룰라 다 시우바(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브라질의 G20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농업, 관광, 바이오 연료, 국방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브라질의 ‘기아·빈곤 퇴치 연합(Global Alliance Against Poverty and Hunger)’ 출범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과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At the Rio G20 Summit, India Flags Concerns of Global South, 2024.11.25.India News Network, PM Modi engages with world leaders at Rio G20 Summit, focuses on strengthening strategic partnerships, 2024.11.21.Vietnam News, Indian PM Modi interacts with world leaders on G20 Summit sidelines, 2024.11.20.India Today, PM Modi meets Joe Biden at G20 Summit in Rio de Janeiro, says 'always a delight', 2024.11.18.GOV.UK, Prime Minister announces relaunch of UK-India free trade talks, 2024.11.18.[관련정보] 인도, 리우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 간 합의문 발표 기대 (2024.11.14)

인도 AIF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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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겨울철 남아시아 대기오염 위기 해결을 위한 파키스탄과의 협력 필요성 증대

☐ 남아시아의 겨울철 대기오염 위기o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30개 도시 중 29개 도시가 있는 남아시아 - 매년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의 겨울은 겨울 스모그(winter smog) 현상으로 인해 공중 보건 위기를 겪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30개 도시 중 29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인도 뉴델리(New Delhi)와 파키스탄 라호르(lahore) 등의 도시가 세계오염지수 상위권에 꾸준히 오르는 등 인도/남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오염으로 인해 연간 약 200만 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고, 경제 손실은 남아시아 전체 GDP의 약 7.4%에 달하는 등 경제 및 보건적 파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남아시아의 지속적인 대기오염 위기는 오염물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여 인접 지역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로서 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위기는 파키스탄 펀자브(punjab) 주의 마리암 나와즈(Maryam Nawaz) 주지사가 최근 제안한 ‘스모그 외교’(smog diplomacy)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o WHO 권고치를 20배 초과하는 초미세먼지 농도- 인구가 많은 남아시아 도시에서는 PM2.5로 알려진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기준치를 20배까지 초과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한 오염 수준은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여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및 기타 합병증 발생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WHO는 PM2.5 농도를 1세제곱미터당 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델리와 라호르 같은 도시는 겨울철 WHO 권장 기준을 훨씬 넘는 수준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위스 IQ AIR 지수는 라호르와 델리를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초미세먼지의 높은 수준은 대기 오염을 완화하고 지역의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역내 주요국들의 긴급한 협력 조치를 필요로 한다.☐ 인도-파키스탄 정치적 협력의 필요성o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인도-파키스탄 협력의 필요성- 남아시아 지역의 대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은 역내 대기오염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긴장을 극복하고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기오염의 초국가적 특성은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인 노력이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임을 보여주며, 지속가능한 환경 개발 계획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성공할 경우, 남아시아 수백만 명의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우호 관계도 증진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은 기후 변화 및 자원 관리와 같은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지역 협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o 1998년 말레 선언의 한계와 활성화 필요성-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 남아시아 8개국은 ▲모니터링, ▲역량 강화, ▲연구 및 영향 평가를 통해 초국가적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말레 선언(Male Declaration)에 서명했다. 그러나 재정 부족 및 정치적 의지의 부족으로 인해 선언의 실효성은 제한되었으며, 특히 인도-파키스탄 간 긴장 국면은 진전을 방해했다. - 말레 선언을 활성화하면 대기 오염에 대한 지역 협력의 틀을 제공할 수 있으며, 대기 질 모니터링의 집행을 강화하고 배출 규제를 조정하며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오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및 해결방법o 농업 잔류물 연소 및 차량 배출의 영향- 남아시아의 겨울철 대기오염에 중요한 원인은 인도와 파키스탄 펀자브 지방의 잔디 불태우기 관행으로 평가된다. 농민들은 밭을 확장하기 위해 농작물을 태우는 경향이 있는데, 동 과정을 통해 연기나 먼지 같은 입자상 물질이 대기중에 확산되어 공기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인근 도시의 대기 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친환경적인 대체 농업 기술을 채택해야 한다. - 차량 배출량은 인구 밀도가 높은 남아시아 도시의 대기 오염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중장비 차량과 이륜차에 대한 엄격한 배출 기준을 구현하는 데 뒤처져 있다. 노후된 차량과 청정 연료 대안의 부족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o 전기차 채택 및 대체 농업 기술의 필요성- 남아시아에서 차량 오염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EV)의 채택이 중요하나, 인도에서는 EV 차량이 2022년 전체 자동차 판매의 약 1%에 불과할 정도로 보급률이 낮은 상황이다. 전기차의 높은 비용과 충전 인프라의 부족은 친환경적 교통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장벽이다. 잔디 연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파키스탄은 무경운 농업, 멀칭 및 퇴비화와 같은 대체 농업 관행을 장려해야 한다. - 아울러, 무경운 농업(no till farming), 퇴비화(composting)와 같은 대체 농업 관행을 마련할 것이 촉구되는데, 이러한 기술은 토양 비옥도를 높이고 배출량을 줄이며 농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o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지역 협력의 중요성- 대기오염의 보건적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은 배출량을 줄이는 개인의 행동을 장려하는 데 필수적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공해의 악영향을 강조하고,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적절한 폐기물 관리와 같은 지속 가능한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 대국민 교육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협력하여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개발하고 기술 발전을 공유하며 효과적인 대기오염 통제 전략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적 조치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외교 관계를 개선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outh Asian Voices, India and Pakistan Must Collaborate to Combat Winter Smog, 2024.11.13. Dev.net, Winter smog adds to pollution woes in India, Pakistan, 2024.11.14. Indian Express, Why smog came early to Punjab, parts of north India this year, 2024.11.15.AA News, Air quality in India's capital worsens as smog engulfs Delhi, 2024.11.14.VOA News, Toxic smog wreathes India's capital as winter nears, 2024.11.5[관련정보] 인도, COP29에서 '적응재원' 확대 촉구 (2024.11.22)

인도 AIF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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