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월간정세변화] 탈레반을 중심으로 한 인도남아시아 외교관계 변화와 각국의 전략적 대응

인도와 탈레반의 관계 강화와 그 영향인도의 탈레반과의 외교적 접근인도와 탈레반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025년 1월 8일 두바이에서 개최된 인도 외교부 장관 비크람 미스리(Vikram Misri)와 탈레반 외무장관 아미르 칸 무타키(Amir Khan Muttaqi) 간의 고위급 회담은 양측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2021년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이후 최고위급 차원의 최초 접촉이었다.상기 회담에서 인도는 아프가니스탄의 보건 분야 지원과 난민 재활 지원을 약속했으며, 탈레반 측은 인도의 안보 우려에 대한 민감성을 표명했다. 특히 인도는 라시카르-에-타이바(LeT)와 자이시-에-모하메드(JeM) 등 파키스탄 기반 테러 단체들의 아프가니스탄 내 활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탈레반 측은 아프가니스탄 영토가 반인도 활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인도의 對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지원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어 왔다. 5만 톤의 밀가루, 300톤의 의약품, 27톤의 지진 구호 물자, 4만 리터의 살충제, 1억 회분의 소아마비 백신, 15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1만 1천 개의 마약 중독 치료용 위생 키트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인도의 전략적 목표와 지역 내 영향력 확대인도의 탈레반과의 관여는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선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란의 차바하르(Chabahar) 항구 개발 프로젝트는 인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집약된 사례다. 인도는 차바하르 항구 개발에 3억 7천만 달러(약 5,400억 원)를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파키스탄을 우회하여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에 접근하는 새로운 무역로를 확보하고자 한다.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하는 성격도 띠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의 과다르(Gwadar) 항구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인도는 차바하르 항구를 통해 지역 내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더불어 인도는 스포츠와 문화 교류를 통한 소프트파워 확대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크리켓은 양국 간 공통의 관심사로, 이를 통한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가 기대된다.이러한 인도의 전략적 접근은 최근 파키스탄과 탈레반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파키스탄이 탈레반을 테러리스트 지원 세력으로 비난하며 아프가니스탄 영토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것에 대해, 인도는 민간인 피해를 규탄하며 탈레반 정권과의 관계 개선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이처럼 인도의 대탈레반 외교는 지역 내 ▲세력 균형, ▲경제적 이해관계, ▲안보 우려 해소 등 다층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남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외교 지형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의 대탈레반 외교: 전략적 이해와 정책 수단]                             파키스탄과 탈레반의 복잡한 관계파키스탄의 탈레반과의 대화와 갈등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과의 관계는 최근 들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진 미군의 군사 장비가 테러 공격에 사용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샤프카트 알리 칸(Shafqat Ali Khan) 파키스탄 외교부 대변인은 동 무기들이 파키스탄과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테흐리크-에-탈레반 파키스탄(TTP: Tehreek e Taliban Pakistan)과 같은 테러 단체들이 동 장비들을 사용하여 파키스탄 영토 내에서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미국 국방부는 2022년 기준으로 약 70억 달러(약 9조 4,772억 원) 상당의 군사 장비가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졌다고 보고했는데, 여기에는 항공기, 공대지 무기, 차량, 통신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장비들의 상당수가 탈레반의 통제 하에 들어갔다. 파키스탄은 카불 정부에 이러한 무기들이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한편, 파키스탄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탈레반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파키스탄이 탈레반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양국 간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이는 아프가니스탄 권력 구조 내의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 칸다하리 그룹과 하카니 네트워크 간의 권력 투쟁*이 계속되면서 파키스탄은 카불에서 누구와 대화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 탈레반 내부의 2개 파벌이 존재하며, 폐쇄적 정통주의(칸다하니 그룹) 및 개방적 실용주의(하카니 그룹)로 분류파키스탄의 외교적 도전과 전략적 대응파키스탄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다각적인 외교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Asif Ali Zardari) 파키스탄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에서 만나 아프가니스탄의 국제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 과정에 대해 논의했는데, 양국 정상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테러리스트 단체들과 싸울 것을 촉구했다.파키스탄은 또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에 직면해 있다. 50만 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파키스탄으로 유입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파키스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국 내 난민 수용 시설과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카이버 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wa) 주의 알리 아민 간다푸르(Ali Amin Gandapur) 주총리는 특히 신생 통합구역에서의 치안 상황 악화를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 지었다. 더불어 통합구역의 안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파키스탄의 외교적 대응은 미국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안보와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파키스탄은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파키스탄이 직면한 안보 및 경제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키스탄의 전략적 대응과 외교적 과제]                                 방글라데시와 탈레반의 관계 변화 방글라데시의 외교적 변화와 탈레반과의 관계방글라데시는 2024년 초 정권 교체 이후 외교 노선에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전 총리가 2024년 8월 실각한 이후, 방글라데시의 외교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과도정부 지도자 체제 하에서 방글라데시는 기존의 인도 중심 외교 노선에서 벗어나 보다 다변화된 외교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방글라데시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방글라데시가 남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방글라데시의 이러한 외교적 변화는 인도와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으나, 파키스탄과의 관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관계 개선은 1971년 독립 전쟁 이후 처음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24년 11월, 양국 간 최초의 직항 화물선이 치타공(Chittagong) 항구에 입항하는 등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양국 군 지도부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방글라데시가 지역 내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방글라데시의 지역 내 역할과 전략방글라데시는 현재 남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다각화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전통적인 협력 파트너였던 인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여타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방글라데시의 새로운 외교 전략은 '전방위적 실용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는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균형 잡힌 외교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글라데시는 탈레반 정권과도 제한적이나마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이라는 실질적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특히 방글라데시는 지역 내 중립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는 인도-파키스탄 간의 오랜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 보다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우리는 모든 이웃 국가들과 건설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실용적 외교 정책의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아프가니스탄의 지역 내 외교적 입지탈레반의 외교적 노력과 국제적 고립탈레반(Taliban)은 2021년 재집권 이후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적 고립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탈레반은 일본을 처음 방문하는 등 외교 관계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탈레반 대표단은 외교, 교육, 경제, 보건 분야 관리들로 구성되어 일주일간의 일본 방문을 통해 인도적 지원과 외교 관계 수립을 논의했다. 라티프 나자리(Latif Nazari) 탈레반 경제부 차관은 이번 방문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일원이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2024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민주주의 지수에서 16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0.0점), 시민의 자유(0.0점), 정부 기능(0.0점), 정치 참여(0.0점)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최저점을 받았다. 이는 탈레반 정권 하에서 선거가 완전히 중단되고, 기본적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며, 여성과 소수자들의 교육과 취업이 제한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이 붕괴된 현실을 반영한다.아프가니스탄의 지역 내 협력과 경제적 도전아프가니스탄은 주변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고립 상태를 타개하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타지키스탄과의 관계에서는 셰르칸 반다르(Sherkhan Bandar) 국경 통과점을 통한 무역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기업인들 간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마울비 압둘 카비르(Maulvi Abdul Kabir) 탈레반 정치담당 부총리는 이러한 지역 협력의 확대와 상호 관계 발전을 강조했다.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심각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인도적 지원 및 외국 원조 중단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미국의 원조 중단으로 인해 7%의 경제 침체가 예상되며, 이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원조 삭감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탈레반 정권의 내부적 분열도 경제 회복과 외교 관계 개선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칸다하리 그룹과 하카니 네트워크 간의 권력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와의 의미 있는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여성 교육 금지와 국제사회와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는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회복과 국제적 고립 탈피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작성자: 김형석 EC21R&C 연구원)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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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대만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 경제·기술협력 강화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인도-대만 관계의 발전과 현황o 비공식 외교관계 수립(1995년) 이후 경제·기술 협력 확대- 인도와 대만은 1995년 비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인도는 타이베이에 인도-타이베이 협회(ITA: India-Taipei Association)를, 대만은 뉴델리에 타이베이 경제문화센터(TECC: Taipei Economic and Cultural Centre)를 설치함. 이후 대만은 첸나이(2012년)와 뭄바이(2024년)에 TECC를 추가 개설하는 등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양국 협력은 2016년을 기점으로 질적 도약을 이루었는데, 차이잉원(Tsai Ing-wen) 前 대만 총통의 신남향정책은 경제협력, 인적교류, 자원공유, 지역연계를 핵심 축으로 삼아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였으며, 모디(Modi) 총리의 동방정책은 연계성, 신뢰, 주권 존중을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함.o 중국 요인을 넘어선 전략적 협력관계로의 진화- 인도는 2008년 이후 ‘하나의 중국’ 정책/원칙을 공식 문서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2014년에는 외교부 장관이 ‘하나의 인도’ 정책/원칙 없이는 ‘하나의 중국’ 정책/원칙도 없다는 입장을 중국에 공식 전달함. 2020년 갈완 계곡(Galwan Valley) 사태* 이후에는 중국과의 관계와 별개로 대만과의 협력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는 '탈연계(De-hyphenation)'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음.     * 2020년 인도군과 중국군이 카슈미르 라디크 소재 갈완계곡에서 무력 충돌한 사건- 최근에는 고위급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모디 총리는 2024년 자신의 재선 축하 메시지를 보낸 라이칭더(Lai Chingtei) 대만 총통에게 경제·기술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린자룽(Lin Chialung) 대만 외교부장은 인도가 지역 안보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함. 자이샨카르(S.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 또한 수 차례 대만을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공개 언급하며 협력 의지를 표명함.☐ 경제·기술 협력의 심화o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확대로 경제 교류 강화- 인도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만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반도체 생산의 60%, 첨단 반도체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대만의 기술력과 인도의 생산기반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2024년 인도 전기전자 기업 타타전자(Tata Electronics)는 대만 PSMC와 협력하여 구자라트주에 인도 최초의 AI 기반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2021년 발표된 ‘인도의 반도체 미션’(India Semiconductor Mission)의 주요 성과로 평가됨.- 2024년 9월 개최된 ‘세미콘 인디아 2024’(Semicon India 2024)에는 약 250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참가하여 장비 제조부터 파운드리까지 전체 공급망을 아우르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특히 인도 정부는 생산연계인센티브(PLI: Production-Linked Incentive) 제도를 통해 2024년 5월까지 약 152.4억 달러(약 21조 7,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8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o 양국 간 교역규모 100억 달러 돌파 및 투자 증가 추세- 2023년 인도-대만 간 교역규모는 약 100억 달러(약 15조 5,000 억 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였으며, 인도는 대만의 16대 교역국이자 12대 수출국으로 부상함. 주요 교역품목에는 인도→대만: 광물연료·알루미늄·철강·유기화학품, 대만→인도: 플라스틱·전자집적회로·전기기기 등이 있음.- 대만의 對인도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가령 2024년 7월 기준 약 200개의 대만 기업이 인도에 진출하여 약 14.6억 달러(약 2조 800억 원)를 투자하였으며, 약 1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폭스콘(Foxconn), 위스트론(Wistron), 아파치(Apache), 펭타이(Feng Tay)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두드러지며, 27개의 대만 전자기업이 카르나타카-타밀나두-안드라 지역에 집중되어 인도 최대의 전자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 향후 협력 과제와 발전 방향o 의회 외교 재개 및 인적 교류 활성화 필요성- 양국 간 의회 교류가 중단된 상황은 협력 관계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과거 2018년 대만-인도 의원친선협회를 통해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나, 현재는 적절한 채널 부재 및 양국 외교부의 신중한 입장으로 인해 교류가 제한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의회 외교의 점진적 재개가 투자 유치 및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함.- 인적 교류 측면에서는 최근 체결된 노동이동협정이 주목받고 있음. 대만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의 젊은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며, ‘인재대만’(Talent Taiwan)*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인도 인재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대만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 및 자국 고급 인재 유치/육성 정책  o  우주기술, 교육, 문화 등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대만은 통신역량 강화를 위해 약 7.9억 달러(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자체 위성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인도는 1999년 이후 432개의 외국 위성을 발사한 우주기술 강국임을 감안할 때, 양국은 우주기술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한 상황임. 특히 2023년 G20 정상회의에서 모디 총리가 제안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위한 위성 개발' 구상 및 대만의 국제우주기술스타트업지원프로그램(ISSSP)은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됨.-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대만의 글로벌협력훈련프레임워크(Global Cooperation and Training Framework)를 활용한 협력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후변화, 사이버보안, 재난관리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전문가 교류를 확대하고, 대만관광국(Taiwan Tourism Bureau) 뭄바이 사무소를 활성화하여 관광 및 문화 교류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Quantum Insider, Quantum Alliance Between India and Taiwan Could Bypass Global Tech Roadblocks, Report Suggests, 2025.4.3South Asian Voices, India-Taiwan Convergence: Towards A Strategic Partnership, 2025.3.30.ORF, Charting a Course for Deeper India-Taiwan Cooperation, 2025.2.6.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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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8만 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난민 강제 추방...탈레반 통치 下 난민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 고조

□ 파키스탄, 난민 단속 강화로 3월 말 이후 8만여 명의 아프가니스탄인 추방◦ 파키스탄 정부, 공식 체류 서류 미비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단속 강화- 최근 파키스탄 정부는 적법한 서류 없이 체류하거나 아프가니스탄 시민권 카드(Afghan Citizen Cards)*만을 소지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2025년 4월 30일까지(최초 3.31로 설정 이후 연장) 자발적으로 출국할 것을 지시함. 탈랄 초드리(Talal Chaudhry) 파키스탄 내무부장관은 동 기한이 아프가니스탄인의 체류를 허용할 수 있는 ‘최종(final)’ 기간임을 강조하며, 추가 연장 가능성을 일축함.- 이번 단속은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불법 외국인 송환 프로그램(Illegal Foreigners Repatriation Program)'의 일환으로,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국내 공공 서비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 무장세력들이 자국 내 테러 공격에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함. 특히, 최근 국경 지역 테러 공격 증가와 안보 위협 고조 등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강제 추방을 가속화하고 있음. *파키스탄 정부가 발급한 임시 신분 증명서로, 공식적인 난민 지위나 영주권, 정식 체류 허가를 위한 문서로 취급되지는 않음◦ 추방 규모 및 주요 이동 경로-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파키스탄에서 약 8만 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인이 추방되었으며, 이 중 1만 9,500명 이상이 4월 한 달 동안 추방된 것으로 집계됨. 탈레반은 향후 수개월 내에 최대 200만 명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함. 현재 파키스탄에는 약 35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0만 명은 2021년 탈레반 재집권 이후 유입된 것으로 알려짐.- 추방 과정에서 국경 지역인 토르캄(Torkham) 국경 검문소가 주요 이송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4월 이후 약 3만 5,000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인이 토르캄 국경 검문소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으로 귀국(추방 및 자발적 귀국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며, 파키스탄 당국은 추방 과정에서 임시 수용소를 설치하여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이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귀국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여성·소녀 교육 제한 등 불안정한 미래 직면◦ 아프가니스탄의 열악한 사회·경제 환경-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된 난민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시작된 1979년 이후 수십 년간 파키스탄에 거주해왔으며, 일부는 현지에서 태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거주해본 경험이 없는 2세대, 3세대 난민인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상황 속, 다수 난민들은 아프가니스탄 귀환 이후 정착 기반이 전무하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부재, 주거 문제, 고용 기회 부족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특히,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의 통치 아래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대규모 난민의 유입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탈레반은 귀국자들에게 4,000~1만 아프가니(약 7만 9,000~ 19만 7,000 원)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장기적인 정착 및 생계 유지에는 크게 부족한 금액으로 평가됨.◦ 인권 제한 및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 노르웨이 난민위원회(NRC: Norwegian Refugee Council)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특히 여성)이 귀국 이후 교육 기회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탈레반은 약 12세 이상 여학생의 학교 교육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파키스탄에서 교육을 받아온 여학생들은 귀국 이후 학업 과정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유엔난민기구(UNHCR) 역시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취약계층으로 간주되는 여성, 종교적 소수자, 언론인, 예술가, 인권 옹호자들이 탈레반 정권 아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민 단체 아바즈(Avaaz)는 파키스탄에 체류 중인 약 60명의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활동가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구금, 고문, 처형 등의 극단적인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함. □ 국제사회와 인권단체, 강제송환 중단 촉구... 파키스탄 정부는 강경한 입장 유지◦ 유엔 및 인권단체들의 강제송환 중단 요청과 파키스탄 정부의 대응- 유엔난민기구는 파키스탄 정부에 아프가니스탄인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할 것을 촉구함. 이와 관련, 필리파 캔들러(Philippa Candler) 주파키스탄 유엔난민기구 대표는 "2021년 탈레반 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권고가 시행되어왔으며, 이에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강제 귀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함.- 그러나, 파키스탄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방 계획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아미르 칸 무타키(Amir Khan Muttaqi) 아프가니스탄 외교부장관은 이샤크 다르(Ishaq Dar) 파키스탄 외교부장관과의 회담에서 난민 추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파키스탄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송환 과정에서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귀국하는 난민들에게 식량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함.◦ 난민 추방의 정치적 배경 및 국경 지역의 특수성- 파키스탄의 강경한 추방 정책은 안보 우려 및 정치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실제, 호주 경제·평화 연구소(IEP: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의 글로벌 테러리즘 지수(Global Terrorism Index)*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전 세계에서 테러리즘의 영향을 받는 국가 2위로 기록되었으며, 특히 파키스탄 탈레반(TTP: Tehreek-e-Taliban Pakistan)은 2024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테러 단체’로 지목됨. 파키스탄은 탈레반이 TTP 무장 세력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인들이 TTP가 테러에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함.- 한편, 압둘라 칸(Abdullah Khan) 파키스탄 분쟁안보연구소(Pakistan Institute for Conflict and Security Studies) 소장은 "카이버 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wa) 등 국경 지역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완전히 추방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는데, 특히 험준한 산악 지형 등의 요소가 국경 인근 마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함. 또한, "국경 지역 인근의 난민들이 추방된 이후에도 불법 경로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파키스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함. *전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테러의 영향을 분석하여 산출하는 지표<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BC News, Pakistan expels 80,000 Afghans in two weeks amid crackdown on undocumented migrants, 2025.04.19.BBC, Pakistan expels tens of thousands of Afghans, 2025.04.19.The New York Times, Uncertainty Torments Afghan Refugees Facing Deportation From Pakistan, 2025.04.01.Context.news, Afghan musicians face peril as refugees forced out of Pakistan, 2025.04.01.Financial Times, Pakistan threatens to deport Afghan refugees after Donald Trump’s funding cuts, 2025.03.30.The Washington Post, Afghans promised a future in the U.S. now fear deportation from Pakistan, 2025.03.08.Voice of America, Pakistan orders documented Afghan migrants to leave, 2025.03.07.

파키스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4-25

#파키스탄 #난민 #단속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추방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스타링크(Starlink)의 인도 인터넷 시장 진출 현황과 시사점

☐ 미국 스타링크(Starlink)는 최근 인도 주요 통신사와 연이어 장비 유통 계약을 체결하며, 현지 기업을 통한 인도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저궤도 위성 기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SpaceX 산하 스타링크는 2025년 3월에 인도 통신 시장 시장점유율 1·2위 사업자인 릴라이언스 지오 인포컴(Reliance Jio Infocomm)와 바르티 에어텔(Bharti Airtel)과 각각 스타링크 장비1)유통 계약을 체결함. ㅇ 두 기업은 인도 내 인터넷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그림1 참고). ㅇ 3월 11일, 에어텔은 자사 소매점에서 스타링크 장비 판매 계획을 발표했으며,2) 다음날 지오도 자사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장비 판매 및 설치·지원 계획을 공개함.3) - 인도는 이미 세계 2위 규모의 통신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스타링크는 인터넷 인프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ㅇ 2024년 12월 기준, 인도의 유무선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는 총 9억 4,5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약 95.6%인 9억 378만 명이 무선 인터넷 가입자로 구성됨(표1 참고).4) ㅇ 그러나 농촌 및 도심 외곽 지역의 인프라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으며, 스타링크는 광섬유 네트워크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계획임.그림 1. 인도 주요 통신사별 유무선 통합 광대역 인터넷 시장 점유율주: 2024년 12월 31일 기준자료: 인도 통신부 "Highlights of Telecom Subscription data as on 31st December, 2024" .표 1. 인도 주요 통신사별 무선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및 점유율*: 전체 무선 광대역 가입자 9억 378만명 대비 비중임.주: 2024년 12월 31일 기준.자료: 인도 통신부 "Highlights of Telecom Subscription data as on 31st December, 2024"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스타링크는 2021년부터 인도 시장 진입을 시도해왔으나, 인도 정부 규제와 현지 산업계의 반발로 실질적인 진출은 수년간 지연됨. - 인도 전기통신국(DoT: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은 2021년 스타링크의 정부 미승인 사전 판매를 중단시켰으며5) 이후 인도 정부는 외국계 위성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해오고 있음(표 2 참고). ㅇ 위성 주파수 할당 방식6)을 두고 지오는 경매 방식을, 스타링크는 국제 기준에 따른 행정적 할당을 요구해왔으며, 2024년 10월 인도통신규제청(TRAI:The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은 행정적 할당을 발표함. ㅇ 위성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가능 기간을 정하는 라이선스 유효기간과 관련해, 스타링크는 20년 허가를 요청한 반면, 지오와 에어텔은 각각 3년, 3~5년의 단기 허가를 주장했으며, TRAI는 5년 유효기간을 권고할 예정임.7)표 2. 스타링크의 인도 시장 진출 관련 주요 쟁점 및 대응자료: 언론 기사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스타링크의 사례는 디지털 주권을 둘러싼 인도 정부와 글로벌 기업 간 규제 조율 및 전략적 대응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 인도 정부는 통신 분야에서 해외 기업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왔으며, 스타링크는 이에 대응해 인도 정부와 정치적 소통을 강화하고 현지 통신사의 반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출 전략을 조정해왔음. ㅇ 스타링크의 모회사인 Space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2025년 2월 13일, 백악관을 방문한 모디 총리와 회담을 갖고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후 인도 내 주요 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한 우회 진출을 추진함. - 다만, 지오와 에어텔이 정부 승인을 전제로 스타링크와 유통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인도 정부의 최종 승인 여부가 스타링크의 시장 진입을 좌우할 전망임. ㅇ 2024년 4월 16일 피유시 고얄 인도 상무부 장관과 통신부 관계자들이 스타링크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최첨단 기술 플랫폼, 기존 협력 관계, 향후 인도 내 투자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10) 정부의 승인 절차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주목됨. *각주1) 위성 안테나, Wi-Fi 라우터, 전원 장치, 설치용 마운트 등 스타링크 인터넷 연결을 위한 기본 구성품.2) Airtel(2025.3.11.) “Airtel Announces Agreement with SpaceX to Bring Starlink’s High-Speed Internet to its Customers in India” (검색일: 2025.4.10.)3) JIO Platforms Limited “JIO TO BRING SPACEX’S STARLINK HIGH-SPEED INTERNET TO ITS CUSTOMERS”(검색일: 2025.4.10.)4)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전화 가입자는 11억 5천만 명에 달함. Ministry of Communications(2025.3.11.) “Highlights of Telecom Subscription data as on 31st December, 2024”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110318 (검색일: 2025.4.10.)5) Reuters(2022.1.5.) “Musk-backed Starlink to refund pre-orders in India after govt order”(검색일: 2025.4.14.)6) 인터넷 사업자의 시장 진입 조건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주파수의 행정적 할당(administrative allocation)은 정부나 규제기관이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사업자에게 직접 주파수를 배정하는 방식임. 위성 주파수는 지상망과 달리 국가 경계에 제한받지 않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국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브라질 등은 행정적 할당을 채택하고 있음. he Indian Express(2024.10.22.) “What is satellite spectrum, why most countries prefer not to hold auctions” (검색일: 2025.4.14.)7) Reuters(2025.3.13.) “India watchdog plans to limit satellite permits to five years, defying Musk's Starlink”.8) 광대역 인도 포럼(BIF: Broadband India Forum)은 인도 내 고품질 광대역 확산을 위한 정책·규제·표준 관련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는 독립 싱크탱크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삼성 등이 후원 회원(Patron Members)으로 참여하고 있음. 출처:BIF 홈페이지 https://broadbandindiaforum.in/(검색일: 2025.4.10.)9) The Economic Times(2021.4.14.) “DoT begins scrutiny of Elon Musk's Starlink internet offer”(검색일: 2025.4.14.)10) NDTV(2025.4.16.) “Piyush Goyal Meets Starlink Delegation, Discusses Investment Plans For India”(검색일: 2025.4.17.)

인도 강반디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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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중국 및 파키스탄과의 지정학적 경쟁 속 탈레반과의 관계 강화

☐ 인도의 아프가니스탄 전략 변화와 탈레반 정권과의 외교적 접근o 인도, 탈레반과의 외교관계 강화 움직임과 고위급 만남 성사- 인도의 비크람 미스리(Vikram Misri) 외교부 차관 및 탈레반 정권의 아미르 칸 무타키(Amir Khan Muttaqi) 외교장관이 2025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는데, 이는 2021년 8월 탈레반의 카불 점령 이후 최초의 고위급 회담으로 평가됨. 이 회담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 ▲인도의 개발 프로젝트 참여 및 인도주의적 지원, ▲이란의 차바하르(Chabahar) 항구를 통한 아프가니스탄 무역 활성화 등의 주제가 논의됨. - 이러한 외교적 접촉은 인도가 탈레반 정권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음. 인도는 2022년 6월 카불에 '기술대표단'을 파견하여 인도주의적 지원 조율을 위한 현장 거점을 마련한 후, 2024년 11월 외교부 고위관리를 파견하여 탈레반 대표와 회담을 갖는 등 단계적으로 접촉 수준을 높여왔음. 또한, 인도는 최근 탈레반이 지명한 이크라무딘 카밀(Ikramuddin Kamil) 총영사를 뭄바이 주재 아프가니스탄 총영사관 부임을 허용(아그레망 발급)했으며, 현재는 탈레반 고위 대표의 인도 뉴델리 방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o 인도의 대(對) 아프가니스탄 정책 변화의 단계와 배경- 인도의 아프가니스탄 정책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1단계는 2001년 이후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후 수립된 아프가니스탄 공화국 시기로, 인도는 동 기간 동안 약 30억 달러(약 4조 원)의 개발 원조를 제공하며 ▲수력 발전, ▲보건, ▲교육, ▲인도주의적 지원 등 5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함. 인도는 군사적 개입은 자제하면서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호감과 긍정적인 소프트파워를 구축함.- 2단계는 2021년 8월 미군의 철수와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시작됨. 최초 친(親)파키스탄 성향의 탈레반을 감안, 아프가니스탄 내 자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자국민의 안전한 귀환에 집중했으나, 인도가 당면한 안보 및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탈레반과의 관계 재설정을 모색하기 시작함. 인도 정부는 탈레반 2기 세력이 1990년대의 탈레반보다 더 조직화되고 독립적이며,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 인도의 탈레반 관여의 전략적 동기와 경제적 이해관계o 지역 영향력 회복과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접근- 인도는 탈레반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2021년 8월 이후 상실한 아프가니스탄 내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함. 특히, 중국이 탈레반 정권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아프가니스탄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인도는 지역 내 균형을 유지하고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중국은 일대일로(BRI)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역내 새로운 거점으로 설정하고 광물 자원과 중앙아시아 인프라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중국-아프가니스탄 교역량이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한 약 13억 3천만 달러(약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인도는 아프가니스탄을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육상 교두보로 활용하여 경제적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음. 특히 인도가 개발 중인 이란의 차바하르 항구는 파키스탄을 우회하여 중앙아시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동 프로젝트에 대한 탈레반의 지지는 인도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o 인도-아프가니스탄 역사적 유대 및 경제적 상호이익 강화- 인도는 아프가니스탄과 문명적, 역사적으로 오랜 유대를 맺어왔으며, 이는 아프가니스탄 정권의 성격(군주제, 공산주의, 이슬람주의 등)과 상관없이 양국 간의 자연스러운 친밀감으로 이어져 왔음. 인도는 아프가니스탄 국민에 대한 개발 및 인도주의적 지원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아프가니스탄 국민과의 우호적 유대관계가 탈레반 집권 이후에도 인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믿고 있음.- 인도의 對아프가니스탄 지원은 아프가니스탄 보건 분야, 식량 안보, 교육, 스포츠, 역량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2021년 8월 이후 인도는 약 50,000톤의 밀, 약 40,000리터의 살충제, 약 27톤의 구호 물자 등을 지원했으며, 아프가니스탄 내 500개 이상의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음. 또한, 여성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인도 문화 교류 위원회(ICCR) 장학금 제도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탈레반 측은 인도의 개발 활동 재개와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요청하고 있음.☐ 인도의 對아프가니스탄 정책 도전과제와 미래 방향성o 파키스탄-탈레반 관계 악화와 인도의 기회- 인도의 아프가니스탄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최근 파키스탄과 탈레반 간의 관계 악화 조짐임. 탈레반은 역사적으로 파키스탄 군부의 지원을 받아왔으며, 이는 최근까지 인도의 탈레반에 대한 입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음. 파키스탄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장악을 전략적 승리로 여겼으나,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국경 울타리 설치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 ▲무장단체인 파키스탄 탈레반(TTP: Tehrik-e Taliban Pakistan) 활동 허용 등은 양국 관계에 긴장을 초래하고 있음.- 최근 파키스탄은 TTP가 아프가니스탄 영토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탈레반은 파키스탄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새로운 동맹을 모색하고 있으며, 강력한 경제력을 갖춘 인도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간주하기 시작함.  o 인도의 對탈레반 외교정책 전망과 도전과제- 인도는 향후 탈레반과의 관계에서 점진적인 접근법을 취하며, 주요 개발 프로젝트의 재개부터 시작하여 향후 몇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역할을 서서히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인도의 아프가니스탄 정책은 아프가니스탄 내부 상황과 지역적 반응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장기 전략에 대한 평가는 제한적일 수 있음. - 한편, 인도는 탈레반 정권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도 카불에 외교단을 주재시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중도적 접근법을 선택함. 아울러, 인도는 탈레반으로 하여금 아프가니스탄 영토가 反인도 테러 단체에 의해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지속 요구하고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Indian Express, India’s strategic gamble with the Taliban, 2025.4.3.WGI World, India’s Growing Engagement with the Taliban in Afghanistan: Regaining its Strategic Space, 2025.4.2.South Asian Voice, India’s Approach to Taliban 2.0: Cautious and Persistent, 2025.3.28.SCMP, Business must go on’: why India is reaching out to the Taliban, 2025.3.2 BBC, Why India is reaching out to the Taliban now, 2025.1.15.DW, Why India is boost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Taliban, 2025.1.10.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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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수반, 중국 방문 통해 외교관계 강화 모색

□ 방문 배경 및 주요 성과◦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수반, 임시정부 출범 이후 첫 주요국 양자 방문-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수반은 2025년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함. 이는 지난 2024년 8월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출범 이후 유누스 수반의 첫 주요국 양자 외교 방문임. 유누스 수반은 이번 방중 기간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하이난(Hainan)성에서 개최된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 참석 등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관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함.- 유누스 수반은 기존 중국 방문에 앞서 인도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인도와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중국을 우선 방문한 것으로 관찰됨. 특히, 전문가들은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전 방글라데시 총리 사임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가 중국을 주요 경제 파트너로 설정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양국 간 9개 협정 및 5개 협력 프로젝트 발표- 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경제·기술관련 협정 1건 및 8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동 협약은 경제 및 기술 지원, 인적자원 개발, 재난 대응, 중국 도서센터 설립, 스포츠 분야 협력, 양국 국영 통신사 간 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인프라, 기술 투자 등에 관한 5개의 협력 프로젝트도 발표함.- 아울러,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약 21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동 차관은 몽글라(Mongla) 항구 현대화, 중국산업경제구역 개발, 기술 지원 등에 활용될 계획이며, 이러한 경제협력은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됨.□ 무역불균형 해소 및 투자유치 확대 추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농산물 수출 및 관세혜택 확대- 국제경제관측소(OEC: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방글라데시에 약 229억 달러(약 32조 원)의 상품을 수출한 반면,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약 6억 7,700만 달러(약 9,700억 원)를 수출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됨. 유누스 수반은 이번 방문 기간 이러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이 망고, 잭프루트, 구아바 등 방글라데시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것을 촉구함.- 중국은 방글라데시 제품에 대한 무관세 및 무쿼터(Duty-free Quota-free)* 혜택을 기존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함. 동 혜택은 방글라데시 제품의 99%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중국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번 연장 결정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수출을 다변화하고 양국 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양국은 방글라데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및 다양한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향후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됨.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하거나 쿼터 제한을 두지 않는 특혜 제도◦ 중국 제조업 기업 이전 및 차관 조건 개선 요청- 유누스 수반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방글라데시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섬유, 의약품,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국 기업들이 방글라데시에 공장을 설립하면 일자리 창출 및 산업화 촉진, 경제 성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현재 중국 기업들은 방글라데시에서 약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과도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고용을 더욱 확대하고자 함.- 또한, 방글라데시는 중국 차관의 이자율을 1-2%로 낮추고(현재 3%), 중국이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약정 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함. 중국은 원칙적으로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이자율 인하를 고려하겠다고 부연함. 중국은 현재 일본,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이어 방글라데시의 4번째 큰 규모의 차관국으로, 1975년 이후 총 75억 달러(약 10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됨. □ 양국 협력 강화의 지정학적 영향 및 인도·미국과의 외교 관계 전망◦ ‘티스타강 관리 프로젝트’에 중국 참여 요청- 이번 방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방글라데시가 ‘티스타강(Teesta River) 관리 프로젝트’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임. 티스타강은 인도 시킴(Sikkim)에서 서벵골(West Bengal)을 거쳐 방글라데시로 흐르는 국경 간 하천으로, 하시나 정부는 과거 인도에 동 프로젝트를 할당하였으나, 유누스 수반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 국영기업의 참여를 초청함. 현재 인도가 동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연구를 위해 방글라데시에 기술팀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유누스 수반의 결정은 지역 역학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유누스 수반은 중국이 ‘방글라데시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50년 마스터플랜(50-year master plan to improve Bangladesh’s water management skills)’을 지원할 것을 요청함. 이는 방글라데시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지역 수자원 관리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인도와의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정이 티베트의 야룽잠보강(Yarlung Zangbo River)에 대규모 수력발전 댐을 건설하려는 중국의 계획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모두에게 심각한 환경 및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최근 인도 및 미국과의 관계 동향- 중국과의 관계 발전은 기존의 인도 중심적 외교 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글라데시의 외교 다변화 노력을 시사함. 양국 관계는 하시나 전 총리의 사임 및 인도 망명(2024.8.5.) 이후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동 사건 이후 방글라데시는 인도와의 국경 인근에 군 배치를 강화하는 등 강경한 국경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는 방글라데시에 비자 제한을 발표한 바 있음. 이러한 관계 악화는 방글라데시가 중국을 보다 안정적인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됨.- 한편, 유누스 수반은 중국 방문 하루 전 조엘 P. 보웰(Joel P. Vowell) 美 태평양사령부 육군 부사령관을 접견하며 미국과도 전략적 소통, 상호 운용성, 군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상황 속, 일부 전문가들은 방글라데시가 중국과 미국 양대 강대국과의 관계를 모두 유지하면서 국익을 보호하려는 헤징(hedging)*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함. *어느 한 강대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다수 강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Business Standard, Strengthening Bangladesh-China relations through Dr Muhammad Yunus's visit: Opportunities and expectations, 2025.04.13.Eurasia Review, Bangladesh’s Yunus Turns To China: A Desperate Diplomatic Gamble? – Analysis, 2025.04.10.The Diplomat, Bangladesh Tilts Toward China as Its Lead Economic Partner, 2025.03.31.The Daily Star, Yunus’ China trip may boost trade prospects, 2025.03.30.The Diplomat, A New Chapter in Dhaka-Beijing Ties? Why Chief Adviser Dr. Muhammad Yunus Is Visiting China, 2025.03.28.The New Indian Express, Bangladesh's Chief Adviser Muhammad Yunus meets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2025.03.28.Global Times, Bangladesh’s chief adviser kicks off China visit, to continue traditional bilateral friendship, 2025.03.26.Prothom Alo, Chief Adviser Dr Yunus off to China on 4-day visit, 2025.03.26.The Diplomat, Bangladesh’s New Border Stance Signals a Shift in Its Approach to India , 2024.09.04.BBC, India’s Bangladesh dilemma: What to do about Sheikh Hasina?, 2024.09.03.

방글라데시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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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인도, 유엔 안보리 회의서 카슈미르 영유권 분쟁 격화

□ 파키스탄,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 이행 촉구 o 타리크 파테미 파키스탄 특보, 카슈미르 주민 자결권 보장 강조- 지난 3월 25일 타리크 파테미(Tariq Fatemi) 파키스탄 총리 특별보좌관은 유엔 안보리 고위급 공개토론회에서 카슈미르 분쟁에 관한 유엔 안보리의 책임을 강조함. 그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카슈미르 주민들에게 약속된  주민투표(plebiscite)를 통한 자결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파테미 특보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역내 항구적 평화 구축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보리가 결의안 이행 조치를 취함으로써 카슈미르 분쟁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해결을 촉진해야 한다고 역설함.- 또한, 1949년 설립된 인도-파키스탄 유엔 군사 감시단(UNMOGIP: UN Military Observer Group in India and Pakistan)이 여전히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함. 파키스탄은 전 세계 48개 유엔 평화유지단에 총 235,000명의 병력을 파견함.o 파키스탄, 카슈미르 영유권에 대해 강경 입장 표명- 주 유엔 파키스탄 대표단의 굴 카이서 사르와니(Gul Qaiser Sarwani) 참사관은 동 공개토론회에서 “유엔 지도에서 잠무-카슈미르를 분쟁 지역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인도가 90만 명 이상의 군대와 준군사 병력을 배치하여 카슈미르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비판함. □ 인도, 카슈미르의 영유권 주장하며 파키스탄 비난o 인도 대표, 카슈미르는 인도의 고유 영토라고 강조- 지난 3월 24일 파르바타네니 하리쉬(Parvathaneni Harish) 주 유엔 인도 대사는 평화유지활동 개혁에 관한 유엔 토론에서 파키스탄의 반복적인 카슈미르 영유권 언급을 강하게 비판함. 하리쉬 대사는 “카슈미르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인도의 불가분한 영토(was, is, and will always be an integral part of India.)”라고 강조함.- 하리쉬 대사는 파키스탄이 잠무-카슈미르 지역 일부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파키스탄이 평화유지에 관한 토론회에서 분쟁 이슈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비난함.o 인도 외교부장관, 서방 국가들의 잠무-카슈미르 분쟁에 대한 인식 비판- 지난 3월 18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 Jaishankar) 인도 외교부장관은 라이시나 대화(Raisina Dialogue) 2025 참석 계기 잠무-카슈미르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지적함. - 자이샨카르 장관은 “서방이 다른 국가에 개입할 때는 민주주의를 위한 행보로 포장하지만, 여타 국가들이 유사한 행동을 하면 악의적인 영향력 행사로 간주한다고”고 지적함. 아울러, 인도의 독립 투쟁과 카슈미르 문제를 포함한 식민지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해당 분쟁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함.□ 유엔 평화유지 논의와 인도-파키스탄 외교 갈등o 구조개혁 논의 속 드러난 양국 간 갈등- 파테미 파키스탄 특보는 '유엔 평화활동의 적응성 향상, 새로운 현실에 대응(Advancing Adaptability in UN Peace Operations — Responding to New Realities)'이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에서 지정학적 경쟁 심화, 정치적 의지 부족, 자원의 불공정한 배분 등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제시함. 한편,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회원국의 정치적 약속, ▲명확하고 현실적인 임무 설정, ▲충분한 재정 지원, ▲안정성과 민간인 보호를 고려한 임무 전환 및 철수 계획, ▲평화구축 이니셔티브 강화, ▲파병국과의 실질적인 협의 등을 강조함.- 일부 국제 관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유엔 평화유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카슈미르 분쟁 해결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환기시키려는 파키스탄의 외교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음.- 파키스탄은 오는 4월 15~16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유엔 평화유지 장관급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나, 잠무-카슈미르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 간 첨예한 외교 갈등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내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저해하고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usiness Recorder, Fatemi spotlights plight of under-occupation Kashmiris, Palestinians during meeting with UN chief, 2025.03.29.Business Recorder, Kashmir dispute: Pakistan says seeking ‘just and lasting’ settlement, 2025.03.26.Geo News, 'Kashmir dispute awaits just, final settlement,' Pakistan tells UNSC, 2025.03.25.Pakistan Today, Pakistan demands UN action on Kashmir at high-level UN debate, 2025.03.25.Tribune, Pakistan rejects India’s claim on Kashmir, demands plebiscite at UN, 2025.03.25.Dawn, Pakistan pushes UNSC for ‘just and lasting’ settlement of Kashmir dispute, 2025.03.25.Indian Express, India slams Pakistan for ‘repeated references’ to J&K at UN: ‘Unwarranted, do not justify their state-sponsored terrorism’, 2025.03.25.Economic Times, Jaishankar on Kashmir: ‘When West interferes, it’s for freedom; others have malign intention’, 2025.03.18.India Today, UN labelled Kashmir invasion as 'dispute', UK & US to be blamed, says EAM Jaishankar, 2025.03.18.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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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방글라데시 격변 사태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 악화

☐ 방글라데시 정권 교체 이후 악화된 인도-방글라데시 양국 관계 현황o 하시나 총리 실각 이후 양국 관계 급격한 냉각- 지난해 8월 발생한 학생 주도 시위로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가 15년 간의 집권을 마감하고 인도로 망명한 이후, 인도-방글라데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됨. 하시나 前 총리 집권 기간 동안 양국은 수자원 공유부터 우주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의 협정 체결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정권 교체로 인해 이러한 협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 인도 정부는 노벨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가 이끄는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출범 이후, 방글라데시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무관심의 대표적 사례로 인도 주도의 외교안보 분야 국제전략 회의인 '라이시나 대화(Raisina Dialogue)'에서 방글라데시가 제외된 점을 들 수 있음. 올해 3월 개최된 제10회 라이시나 대화에는 125개국이 참여했으나, 인도가 최근까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맹’이라고 언급했던 방글라데시는 초청받지 못함.o 하시나 총리 망명과 소통 단절로 인한 양국 간 불신 증가- 인도가 하시나 前 총리에게 망명을 허용한 것은 양국 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하시나의 송환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으나 인도의 무응답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필요시 국제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함.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가 자국에서 체류중인 하시나 前 총리의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제지하지 않는 점도 양국 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소통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023년 12월, 비크람 미스리(Vikram Misri) 인도 외교부 차관은 방글라데시를 방문해 고위급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으나, 국경지역 소수민족 인권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됨.  ☐ 양국 간 긴장 관계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주요 갈등 요소o 언론과 외교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연계 약화 우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도 주요 언론과 싱크탱크는 방글라데시의 소수민족 집단 탄압과 극단주의 경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방글라데시를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라고 비난하고 있음. 이에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이러한 주장이 방글라데시의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박함.-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은 경제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데, 실제 과거 하시나 정부 시절 인도 기업들은 방글라데시에서 다양한 분야에 투자해왔으나, 현재의 불안정한 관계로 인해 기존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및 신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됨. 특히 방글라데시 내 인도의 대표적 기업인 아다니 그룹(Adani Group)의 전력 공급 계약 재검토 움직임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 지목되고 있음.o 국경 안보 및 소수민족 보호 문제를 둘러싼 갈등 심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국경을 공유하는 양국 간에는 국경 안보와 소수민족 보호 문제가 주요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최근 인도에서 개최된 인도-방글라데시 국경 회담에서 방글라데시는 소수자 공격에 대한 인도의 우려를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음.- 또한, 인도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간 관계 개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방글라데시가 “테러를 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 이는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 기반 무장 단체들의 활동 영역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인도의 안보적 우려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양국 간 신뢰 구축에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안보 우려는 경제 협력에도 영향을 미쳐, 인도 기업들의 방글라데시 시장 접근성 및 투자 환경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향후 전망o 인도의 방글라데시 임시정부와의 접촉 확대 움직임- 최근 인도는 방글라데시 과도정부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프라나이 베르마(Pranay Verma) 주 방글라데시 인도 대사는 2024년 9월 초부터 방글라데시 과도정부의 주요 부처 자문위원들과 안보 및 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회담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고위급 접촉은 인도가 방글라데시 과도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 대사와 총 4명의 과도정부 자문위원 간의 만남은 우호적이었으며, 양국 관계 회복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지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o 향후 양국 관계 전망과 경제 협력 가능성-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방글라데시 관계가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인도는 이번 방글라데시 위기를 통해 인접국에서의 ‘反인도’ 정서 해소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국내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한편, 양국 관계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는 태국에서 개최된 제6차 뱅골만 지역경제협력체(BIMSTEC: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에서 유누스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간의 양자회담이 있음. 두 정상은 동 회담을 통해 하시나 전 총리의 송환 및 국경 지역 폭력 사태 등에 대한 건설적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Why India Must Stop Ignoring Bangladesh’s Interim Government, 2025.3.21.The Times of India, Bangladesh interim government must protect minorities: India, 2025.3.8.The Interpreter, Navigating new realities in India–Bangladesh ties, 2025.3.4.The Business Standard, India broadens dialogue with Yunus-led interim government in Bangladesh, 2024.9.14.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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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美 상호 관세 대응 미국-인도 무역 협상 본격화

☐ 인도 정부는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무역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함.-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단은 3월 25일부터 4일간 양국 간 무역협정(BTA) 협상을 위해 인도를 방문했으며1),성명서를 통해 2025년 내 1차 협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음을 밝힘. ㅇ 양 측은 △시장 접근성 확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공급망 통합 심화 등의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성장, 공정성, 국가 안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ㅇ 미국 측은 △자동차, △주류, △석유화학제품, △농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성 확대와 데이터 접근성 개선을 요구했으며, 인도 측은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시장 접근성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한편 3월 25일, 인도 하원은 다국적 IT 기업들의 온라인 광고 매출에 6%의 세율을 부과하는 ‘균형부담금(Equalization Levy, 일명 디지털세 또는 구글세)2)폐지를 포함한 「재정법안(Finance Bill 2025)」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4월 1일부터 발효됨. ㅇ 이는 구글, 메타(舊 페이스북), 아마존 등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로 평가되며 미국 정부로부터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ㅇ 동 법안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자본재 및 기계류 63개 품목(전기차용 35개, 휴대폰용 28개)의 수입 관세를 철폐(2월 2일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됨.- 앞서 인도 재무부는 2월 1일 발표한 2025/26년 예산안을 통해 △대형오토바이, △고급차, △태양전지·모듈, △기계류 등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여 평균 관세율을 11%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2월 13일 정상회담 직전 버번위스키 관세를 인하함.☐ 미국의 대인도 관세 인하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호 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농산품과 자동차 부품, 제약 등 부문을 중심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인도의 대미 무역흑자는 연평균 약 450억 달러로,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를 ‘관세 남용국(tariff abuser)’ 또는 ‘관세 왕국(tariff king)’이라고 지칭하며 보복 관세를 통해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ㅇ 2021~23년 평균 기준 인도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일본, 대만에 이어 7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3) ㅇ WTO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도의 무역가중평균관세율(trade weighted tariff rate)은 12.0%로, 미국(2.2%)은 물론 중국(3.0%), 멕시코(3.9%), 캐나다(3.4%), 일본(1.9%), 한국(8.4%) 등을 크게 상회4) - 인도 정부는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의 약 87%(금액 기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5)  ㅇ 특히 양국 간 평균 관세율 차이가 큰 △생선·육류, △가공식품, △자동차 부품, △귀금속, △제약, △전자제품 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표 1. 미국-인도 주요 품목별 교역 및 관세 현황(2024년)주: *무역가중평균관세율. 부문별 순위는 관세율 차이 기준. 농업은 총 8개 부문으로, 비농업은 24개 부문으로 분류. (음영) 인도의 대미 수출 금액이 큰 품목자료: Global Trade Research Initiative (Feb 2025), ‘Reciprocal Tariffs and India’☐ 미국이 농산물을 포함한 광범위한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가운데, 무역협정 조기 타결을 위해 상호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양국은 2025년 내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수주 내 부문별 협상에 착수할 예정 ㅇ 인도는 미국산 수입액의 55%에 해당하는 약 230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및 철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6) ㅇ 다만, 인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업 부문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농산물 시장 개방 협상에 난항이 예상됨.- 미국이 자동차 부문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의존도가 약 30%(수출액 기준)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약품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인도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한편, 상호 관세 대응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인도의 경제개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음. ㅇ 관세 인하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참여 경쟁력 강화. △무역 비용 절감 및 수출경쟁력 향상,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혁신 촉진 등의 효과 기대7) ㅇ 구글세 폐지로 추가적인 무역분쟁을 방지하는 한편, 디지털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유도해 인도 디지털 경제의 성장 촉진 기대*각주1) 2025년 2월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5천억 달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Mission 500’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2) 인도 내 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기업이 인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 수익의 6%를 원천 징수하는 형태로 2016년 도입되었으며, 인도 기업과 글로벌 디지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3) 김경훈 외(2025). 미국-인도 협력 관계 및 2025년 2월 정상회담 주요 내용.4) WTO, World Tariff Profiles 2024. (인도) 전체 12.0%, 농산물 65.0%, 비농산물 9.0%5) Reuters (March 25, 2025). ‘Exclusive: India eyes tariff cut on more than half of US imports to shield its exports, sources say’. 4월 3일 미국의 상호 관세안 발표(인도 26%) 전 추산한 금액으로 실제 효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6) Ibid.7) BBC (March 20, 2025), ‘Will Trump’s tariff war spark big-bang reforms in India?‘; Firstpost (March 15, 2025), ’How Trump’s tariffs can be opportunity in crisis for India’; Policy Circle (March 21, 2025), ‘Tariffs, trade wars, and opportunity: India must shed its protectionist mindset’

인도 윤지현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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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데이터 소비량 급증으로 데이터센터 산업 중요성 대두

□ 인도 데이터센터 산업, 10년간 65억 달러 투자 유치…인터넷 보급 확산에 고성장 지속o 2014-2024년간 65억 달러 투자 유치... 2019년 대비 139% 용량 증가- 인도 데이터센터 산업은 2014-2024년간 사모펀드, 합작투자, 인수합병을 통해 총 65억 달러(약 9조 3,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현재 약 100억 달러(약 14조 4,0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아나록 캐피털(Anarock Capital)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 회계연도 기준 4대 데이터센터 운영업체가 해당 산업 매출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의 데이터센터 산업이 대기업 위주의 산업 생태계임을 보여줌.- 동 보고서는 인도의 데이터센터 전력 용량이 2019년 590MW에서 2024년 1.4GW로 139% 증가했으며, 특히 2022-2024년 기간 42억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신규 자본이 투입되어 급속한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함.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의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이니셔티브와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 증가가 상기 산업 성장을 견인했다고 부연함.*2015년 모디 총리가 추진한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o 인터넷 보급률 증가, 데이터 소비량 급증으로 이어져- 인도의 인터넷 보급률은 2019년 33.4%에서 2024년 55.2%로 크게 증가했으며, 2030년까지 약 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도시화, 스마트폰 보급 확대, 다양한 디지털 전환 정책에서 비롯된 현상임. 일례로, 사용자당 월평균 데이터 소비량은 11.5GB에서 21.1GB로 두 배 가까이 증가 했으며, 스마트폰 트래픽은 13GB에서 32GB로 급증함.  - 한편, 인도 정부는 '메이크인인디아(Make in India)'*와 '디지털 인디아' 등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2030년까지 전자산업을 1,550억 달러(약 223조 2,600억 원)에서 5,000억 달러(약 720조원) 규모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음. *2014년 모디 총리가 자국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경제 이니셔티브□ 주요 도시 데이터센터 시장 발전 현황... 뭄바이·첸나이가 전체 용량의 70% 차지o 뭄바이·첸나이 중심의 데이터센터 집중 현상- 인도의 데이터센터는 뭄바이와 첸나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두 도시가 인도 전체 IT 전력 용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뭄바이는 해저 케이블과 케이블 착륙 스테이션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혀 단일 49%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음. 이에, 뭄바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데이터센터 허브로 부상함.- 전문가들은 인도 내 데이터센터 간의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통계자료에 따르면, 뭄바이, 첸나이, 노이다, 벵갈루루 등 주요 도시가 인도 전체 데이터센터의 90~95%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함. 지난 3월 17일 NTT DATA는 인도 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뭄바이에 개설했으며, 이러한 도시 간 불균형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o 인도 내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 경쟁 본격화- 각 도시들은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하이데라바드, 뭄바이, 푸네 등을 중심으로 약 440에이커의 토지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확보됨. 텔랑가나주는 주정부의 적극적인 데이터센터 유치 정책과 인프라 개발 지원으로 가장 많은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아마존 웹 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 글로벌 IT 기업들도 인도 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릴라이언스 그룹은 구자라트주 잠나가르에 총 3GW 용량의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임. 한편, 인도 정부는 AI 인프라 개발에 12억 4,000만 달러(약 1조 7,800만 원)를 투입하여 헬스케어, 금융, 전자상거래, 물류 등 다양한 산업과 연관된 ‘AI 지원’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산업 성장 가속o 차세대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기술 혁신 필요성 제기- 최근 AI 기술의 확산으로 인도 내 고급 컴퓨팅 능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AI 및 엣지 컴퓨팅 산업 규모가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산업 변화 속 인도의 데이터센터 시장은 2023-2029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 24.6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전문가들은 인도의 데이터센터가 액체 냉각 시스템, 랙당 30-40kW 이상의 고밀도 랙, 제곱미터당 최대 2,500kg의 하중을 지원할 수 있는 설계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함. 또한, 특히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갖춘 데이터센터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임.o 인도 데이터센터 산업 성장 과제 - 인도 데이터센터 산업은 2023년 45억 달러(약 6조 4,700억 원)에서 2032년 116억 달러(약 16조 6,8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10.98%로 예상됨. 인도 경제보고서(2024-2025)에 따르면 인도 내 지속 가능한 냉각 시스템 구축, 안보 위협 대비, 환경 영향 대응 등의 과제가 상존한다고 분석함.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500GW로 3배 확대하고 207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태양에너지를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의 주요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음. 아울러, 인도 중앙전력청(CEA)은 최근 전자정보기술부(MeitY) 및 나스콤(Nasscom)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데이터센터 업계의 이익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는 공식 협회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Upstox, The rise of India’s digital backbone: Data centres at the forefront, 2024.12.17.Coingeek, India’s data center market to touch $11.6 billion by 2032, 2025.02.10.Entrepreneur India, Powering India's Data Center Boom, 2025.03.13.Entrepreneur India, Indian Data Center Industry Poised for Growth with $6.5 bn Investment Commitment During 2014-24, 2025.03.24.Business Standard, India's data centre industry now worth $10 bn, shows explosive growth, 2025.03.24.Business World, India's Data Centre Growth Faces Infra, Energy Challenges: Report, 2025.03.26.RCR Wireless News, The top five AI data centers in India, 2025.03.26.Marksmen Daily, India’s Data Centres Score $6.5B in Investments Over the Last Decade, 2025.03.26.Live Mint, The top five AI data centers in India, 2025.03.28.DCD, Neon Cloud launches in India with data center in Gurgaon, 2025.03.29.Indian Express, India’s data centre boom drives call for industry body, power planning, 2025.03.29.

인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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