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동향세미나] 인도 여당, 주의회 선거에서 압승

□ 인도 마드야프라데시, 라자스탄, 챠티스가르, 텔렝가나 주의회((Vidhan Sabha) 선거가 11월에 개최되었으며, 12월 3일 개표 결과 모디 총리가 속한 인도국민당(BJP)이 텔렝가나를 제외한 3개 주에서 모두 승리하였음. - 주 의회 선거를 치른 4개 주는 인도 경제, 정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2024년 총선(5월 예정)을 앞두고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었음.1) ㅇ 마드야프라데시, 라자스탄, 텔렝가나는 경제 규모(GSDP) 상위 10위 안에 속하는 지역이며, 마드야프라데시는 인도 중부에 위치해 교통 및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이고 라자스탄은 재생에너지(태양광) 개발을 선두, 챠티스가르는 광물(석탄) 자원이 풍부하고 텔렝가나는 인도 IT 산업의 중심지 ㅇ 텔렝가나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주는 힌디어를 사용하는 힌디 벨트 지역으로 카스트 기반의 정당 문화가 발달했으며, 4개 주에는 인도 전체 유권자의 1/6 이상이 거주 - 이번 선거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인도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당(INC)2) 의 영향력이 큰  라자스탄과 챠티스가르에서 BJP가 승리했다는 것임. ㅇ 인도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의 외증손자인 라훌 간디(Rahul Gandhi)가 INC를 이끌고 있으며, 이번 선거 결과는 INC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 4개 주 의회 선거 개요 및 결과        자료: Election Commission of India, 현지 언론 종합(검색일: 2023.12.6.)□ BJP가 이번 주의회 선거에서 압승한 주요 배경은 ▲모디 총리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 ▲INC의 정치적 입지 약화로 분석됨. - 모디 정부는 미국 및 서방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인도를 세계적인 제조 허브로 육성시키고 있으며, 모디 총리는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로 자처하는 등 인도의 대외 위상을 크게 높임.  ㅇ 모디 총리의 소셜네트워크 팔로워는 약 9,300만 명으로 상당한 인기를 받고 있으며, 현지 언론은 BJP 정당보다 모디 총리 개인에 대한 지지도가 훨씬 높은 편이라며 선거 결과를 ‘모디 매직’이라고 평가함. ㅇ 지난 9월 인도는 G20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2023년 1~3분기 6~7%대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 - 이번 주의회 선거에서 BJP는 농작물 보조금 확대, 현금성 보조금 지급, 무료 교육 확대, 요리용 가스 제공, 정부 일자리 제공을 약속했으며, 여성, 농민, 빈곤층 유권자들에게 큰 지지를 받음.  ㅇ모디 정부는 주 의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하원 의석의 33%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무료 곡물 정책을 5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함.  - 2014년 총선에서 BJP에 패배한 이후 INC의 인도 내 지지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BJP에 대적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임.그림 1. BJP 집권 지역그림 2. INC 집권 지역주: 연정을 통해 집권하고 있는 지역 포함자료: Times of India(2023.12.3.) “Assembly election results 2023 visualised in 10 charts”*각주1) 인도의 의회는 상원(Rajya Sabha)과 하원(Lok Sabha)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 250명 중 238명이 주 의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됨. 인도 의회가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상원 2/3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 의회 선거는 중앙정부 정책 개발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 행사임. 2) INC는 1885년 설립되어 마하트마 간디와 함께 인도 독립운동을 주도하였으며, 독립 이후 오랜 기간 정부를 수립한 역사적 정당임.

인도 김도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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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산업 활성화 계획 및 정책 발표... 그럼에도 세계은행 우려 표명

☐ 파카스탄 재계와 정부, 파키스탄 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과 정책 발표◦ 파키스탄 업계, 메이드 인 파키스탄 이니셔티브에 환영- 파키스탄의 청년, 기업 운동을 이끄는 라즈완 자파르(Rizwan Jafar)는 ‘메이드 인 파키스탄(Made in Pakistan)’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제적으로 파키스탄산 제품을 홍보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파르는 산업 시설 개선의 필요성과 제품의 공정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부가가치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키스탄 코랑기 무역산업협회(KATI, Korangi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는 ‘메이드 인 파키스탄’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코랑기 무역산업협회가 조직한 모임에서 산업계 지도자들은 ‘메이드 인 파키스탄’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한편, 이를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라즈 우르 레흐만(Faraz-ur-Rehman) KATI 회장은 파키스탄 건국 후 초기 슬로건이 ‘메이드 인 파키스탄’ 이었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레흐만 회장은 밀수와 수입 제품의 만연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탄식했다.- ‘메이드 인 파키스탄’을 주제로 열린 위 행사에는 나이갓 아완(Nighat Awan) KATI 수석부회장과 무슬림 모하마디(Muslim Mohammadi) KATI 부회장 등도 자리했다. 레흐만 회장은 ‘메이드 인 파키스탄’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하나의 개발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레흐만 회장은 향후 IT 수출과 프리랜서를 통해 상당한 외화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기술 이전과 IT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정부, IT 수출 전략 발표...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 수출액 증가 강조- 2023년 11월 23일 우마르 사이프(Umar Saif) 파키스탄 정보기술통신부 장관이 최초의 IT/IT 기반 서비스 수출(ITeS) 확대를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사이프 장관은 파키스탄 소프트웨어 수출위원회(PSEB, Pakistan Software Export Board)에서 향후 3년 내 IT와 IT 기반 수출 규모를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640억 원)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파키스탄의 IT 수출액은 26억 달러(한화 약 3조 3,961억 원) 수준이다.- 사이프 장관은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IT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사이프 장관에 따르면, PSEB가 PwC, 옥스퍼드대학교 등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위 수출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프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이 파키스탄 경제를 안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IT 수출 전략이 인재 육성, 역량 강화, 프리랜서 촉진 프로그램의 이행, 스타트업 펀딩 이니셔티브, 탄력 있는 IT 생태계의 육성 등의 우선 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사이프 장관은 IT 인재 육성과 생태계 발전 지원을 위해 IT 수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사이프 장관은 향후 20만 명의 숙련된 인재들이 현재 IT 인재들과 협력하여 IT 수출액을 향후 50억 달러(한화 약 6조 5,310억 원)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파키스탄 정부, 수출액 1,000억 달러 달성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세계은행, 파키스탄의 경제 우려 표명◦ 파키스탄 정부, 수출액 목표 달성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2023년 12월 7일 파키스탄 산업부(MoIP,Ministry of Industries and Production)는 파키스탄의 수출액 1,000억 달러(한화 약 130조 6,700억 원) 달성을 위해 산업자문위원회(IAC, Industrial Advisory Council)를 설립했다. 2022년 기준 파키스탄 수출액은 2021년 대비 24.94% 증가한 394억 2,000만 달러(한화 약 51조 5,495억 원)였다.- IAC는 재계와 정부 주요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각 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IAC 첫 회의에는 파키스탄 내 주요 산업 최고경영자(CEO), 파키스탄 산업, 통상, 재무부 관료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고하르 에자즈(Gohar Ejaz) 파키스탄 산업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주재하면서 재계 지도자들의 집단적인 전문성과 혜안을 모아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부문 발전을 위한 행동 가능한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 파키스탄이 저성장의 덫에 갇혔다고 지적- 2023년 11월 28일 마틴 라이저(Martin Raiser) 세계은행(World Bank) 남아시아 지역 부총재는 파키스탄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걸려 있다고 경고했다. 라이저 부총재는 이슬라마바드(Islamabad)에서 열린 행사의 연설에서 파키스탄의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한편, 세계은행이 파키스탄 국민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저 부총재는 파키스탄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갇혀 인재 육성 성과가 저조하고 빈곤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라이저 부총재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경제가 기후 충격에 매우 취약하며, 개발 및 기후 적응에 자금을 지원할 공공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이저 부총재는 이제 파키스탄은 과거의 패턴을 유지할 것인지, 더 밝은 미래를 향해 어렵지만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할 때라고 언급했다.- 라이저 부총재는 이번 파키스탄 방문에서 파키스탄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기도 했다. 라이저 부총재는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적이고 건강한 파키스탄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세계은행의 정책 이니셔티브는 아동 발육 부진, 재정의 지속 가능성, 민간 부문의 성장, 에너지, 학습 부족, 농업,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다고 라이저 부총재는 설명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rab News, Pakistan sets up Industrial Advisory Council to meet ‘vision’ of $100 billion exports, 2023.12.07.The Express Tribune, Pakistan’s economy stuck in ‘low-growth trap’: WB. 2023.11.28.propakistani, Pakistan’s Economy Stuck in Low-Growth Trap With Increasing Poverty: World Bank VP, 2023.11.28.Business Recorder, Dar reiterates stance on Pakistan’s currency, calls rupee undervalued, 2023.11.27.DAWN, Govt eyes $10bn IT exports in 3 years, 2023.11.24.Business Recorder, Businesses advocate revitalisation of ‘Made in Pakistan’ initiative, 2023.11.24.[관련 정보]1. 세계은행, “파키스탄 경제 저성장의 덫에 갇혀” (2023. 11. 30)2. 파키스탄 전 재무장관, 파키스탄 루피화가 저평가됐다는 주장 반복 (2023. 11. 29)3. 파키스탄 정부, 3년 내 IT 수출 100억 달러 목표 (2023. 11. 28)4. 파키스탄 산업계, ‘메이드 인 파키스탄’ 이니셔티브의 활성화 지지 (2023. 11. 28)

파키스탄 EMERICs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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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선거 앞두고 야당 정치인 대거 유죄 판결... 국내외에서 선거 공정성 문제 제기

☐ 방글라데시 법원, 선거전 야권 인물에 유죄 판결... 방글라데시 선거위, 외세 개입 언급◦ 방글라데시 법원, 야당 중심 인물과 활동가들에게 유죄 판결- 방글라데시 법원이 야권 인물들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방글라데시 법원은 200명 이상의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Bangladesh Nationalist Party) 간부와 활동가들에게 궐석 판결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서 야권 인사들은 시위 폭력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에게는 2년 6개월에서 7년 사이의 형을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니르 우즈 자만(Monir uz Zaman) 검사는 BNP 활동가 75명이 2013년에 벌어진 정치적 혼란 가운데 폭력과 방화 혐의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만 검사는 75명 중 72명이 도주했으며 현재 지명수배 중이라고 첨언했다.- 이에 유죄 판결을 받은 야권 측은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BNP는 이번 판결이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의 15년 집권에 현실적인 도전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야당을 진압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BNP의 법률 책임자인 카이저 카말(Kayser Kamal)은 최근 며칠 동안 약 500명의 BNP 고위 관리와 활동가들이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전직 국회의원, 청소년·학생 대표, 선거 출마 희망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말은 이러한 재판 결과가 계획적이고, 근거가 없으며, 정치적 동기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이들 사건에 대한 재판이 총선을 불과 몇 주 앞두고 갑자기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방글라데시는 2024년 1월 7일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하시나 총리는 네 번째 연임을 노리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 국내 선거에 대한 외국의 영향 언급- A. K. 압둘 모멘(A. K. Abdul Momen) 방글라데시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선거 조언을 수용하겠지만 방글라데시 국내 사정에 맞춰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모멘 장관은 초강대국인 미국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으나, 방글라데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를 운영하겠다고 회답했다. 모멘 장관은 미국은 실용적인 국가라면서, 어떤 입장을 취하다가도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입장을 바꾼다고 첨언하기도 했다. 한편 외세가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발언을 알지 못한다고 모멘 장관은 밝혔다.- 한편 11월 27일 카지 하비불 아왈(Kazi Habibul Awal) 방글라데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외국 세력이 다가오는 2023년 1월 12대 총선 준비에 간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왈 위원장은 외세의 개입 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안타깝지만 현실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아왈 위원장은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수용할 수 있는 선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왈 위원장은 부적절한 선거는 경제에 압력을 가할 것이며, 경제와 미래 발전, 의류 부문을 구하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U와 UN, 선거에 참관인단 파견 안 해... 전문가들, 선거 전 탄압과 선거 이후 결과에 우려 표명◦ EU와 UN, 방글라데시 선거에 선거참관인단 파견할 계획 없다고 밝혀- 9월 초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방글라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다가오는 총선에 본격적인 선거참관인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EU는 방글라데시가 선거의 필요조건을 결여하였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더 나아가 EU 측은 방글라데시 야권에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선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선거에서 BNP당은 선거를 보이콧 한 바 있다.- 11월 29일 스테판 두자릭(Stephane Dujarric) 국제연합(UN) 사무총장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선거참관인단 파견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자릭 UN 사무총장 대변인은 UN이 특정한 명령 없이는 선거 참관을 하지 않으며, UN 사무총장이 다시 한번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다른 단체들의 보고서를 읽어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들이 괴롭힘 없이 자유롭게 투표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두자릭 UN 사무총장 대변인은 첨언했다.◦ 전문가·사회운동가들, 방글라데시 정부가 불공정 선거 준비하고 있다고 논평- 줄리아 블레크너(Julia Bleckner) 휴먼라이츠워치 선임 아시아 연구원은 하시나 총리가 1월 선거를 앞두고 방글라데시 감옥을 자신의 정적들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10월 야권 인사들의 강제 실종, 고문, 재판 외 살인, 대규모 임의 구금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블레크너 연구원은 방글라데시 안보군의 야권 인사들과 비판자, 인권운동가들의 체계적인 탄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알리 리아즈(Ali Riaz)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정치과학 교수는 다가오는 방글라데시 선거가 이전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리아즈 교수는 주요 야당을 배제한 이번 선거가 지난 두 번의 총선과 같이 조작되고 있으며, 이러한 선거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에도 심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Jagonews24.com, UN will not send polls observers to Bangladesh, 2023.11.30.Dhaka Tribune, UN will not send mission to observe Bangladesh polls, 2023.11.30.bdnews24, Bangladesh can't ignore suggestions from the US, says foreign minister, 2023.11.28.Dhaka Tribune, Momen: US with us, we are with the US, 2023.11.27.Voice of America, Bangladesh Prepping for ‘Unfair’ Election, Say Analysts, Opposition, 2023.11.24.AFP, Bangladesh Convicts 200 More Opposition Activists, 2023.11.23.Al Jazeera, No EU election team for Bangladesh amid concerns over free and fair vote, 2023.09.22.[관련 정보]1. 방글라데시 외무장관, “미국의 제안 무시할 수 없다” (2023. 11. 29)2. 방글라데시, 200명 이상 야당 활동가 추가 유죄 판결 (2023. 11. 27)3. 유엔인권위원회, 방글라데시의 인권 상황 개선 위한 301가지 권고안 제안 (2023. 11. 20)

방글라데시 EMERICs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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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나아질 기미 보이지 않는 인도 델리의 대기오염

☐ 인도 수도 델리의 심각한 대기 오염, 주민 건강에도 악영향 ◦ 심각한 수준인 인도 델리의 대기 오염 문제- 인도의 수도 델리(Delhi)가 대기 오염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 2023년 12월 7일 오전의 인도 델리의 공기질 지수(Air Quality Index)는 매우 나쁨(very poor)에 해당하는 349점을 가록하였다. 델리의 대기오염 수준은 인도의 10개 도시 중 3위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 12월 3일 델리에 비가 내리면서 2023년 12월 6일 델리의 공기질 지수가 나쁨(poor)에 해당하는 291점을 기록하는 등 대기 오염 문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였다. - 인도 델리의 대기 오염은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2023년 11월에는 델리의 공기질 지수는 매우 심각함(very severe)에 해당하는 500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 수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하다고 간주하는 대기오염물질 안전 기준치 상한선의 100배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11월 12일 새벽에는 힌두교 대축제인 디왈리(Diwali)에서 폭죽과 연등이 사용되면서 인도 델리의 공기질 지수는 680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델리 정부, 대기오염이 주민 건강에 악영향 미치면서 대응 조치 내놓아- 인도 델리의 대기오염 문제는 주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의 환경 관련 싱크탱크 에너지정책연구소(Energy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델리 주민들은 세계보건기구의 대기질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에 비해 기대 수명이 12년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의 언론사 매체인 가디언(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델리 현지 의사들은 기침, 감기, 호흡 곤란 등을 겪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인도 델리 정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3년 11월 8일에 델리 정부는 학생들을 대기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휴교하였으며, 델리 지역 내 차량 사용을 제한하고 건설 활동을 중단시켰다. 이외에도 2023년 10월에 델리 정부는 대중교통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하철과 전기버스 운행 횟수를 늘렸다. ☐ 배기가스, 농작물 연소, 석탄 발전 등으로 인해 델리의 대기 오염 심각해져◦ 델리의 대기 오염 문제, 도시 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과 인근 지역의 농작물 연소가 원인으로 지적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델리 지역의 자동차들이 내뿜는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2022년 8월 기준 인도 전국에 등록된 이륜차와 사륜차는 각각 2억 1,000만 대와 7,000만 대에 달한다. 또한 2022/23 회계연도에 등록된 신규 차량은 이륜차와 사륜차 각각 1,600만 대와 360만 대에 달한다. 인도 중앙정부는 배기가스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배출 기준에 따른 운행 규제 및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델리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또 다른 이유로 인근 지역의 농작물 연소가 지적된다. 국제 과학학술지과학잡지 네이처(Nature)는 2019년 연구를 인용하면서 델리의 대기 오염 중 42%가 농작물 연소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델리와 인접한 하리아나(Haryana) 주와 펀자브(Punjab) 주에서 인도 농민들은 겨울에 파종하여 봄에 수확할 라비(rabi) 작물을 심기 위해 농작물을 수확한 뒤 농작물 폐기물을 태우고 있다. 인도 중앙정부는 농민들이 벼 그루터기와 볏짚을 태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주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정책들이 구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계속 늘어나는 석탄 발전으로 인해 가중되는 대기 오염 문제, 정치권은 책임 공방만 벌여- 인도의 석탄 발전도 대기 오염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석탄 화력 발전소는 석탄 연소 과정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이산화황과 질소 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인도의 전력 수요 중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에 달하며, 대부분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배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중앙정부는 석탄 채굴, 취급, 운송, 연소, 연소 이후 처리까지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오염 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도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인도 여당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과와 델리 정부를 운영하는 암아드미당(Aam Aadmi Party)은는 델리의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해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하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인도국민당은 암아드미당의 아르빈드 케지리왈(Arvind Kejriwal) 당대표가 델리의 공기 정화를 위한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암아드미당을 비판하였다. 반대로 암아드미당은 인도 중앙정부가 델리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반론하고 있다. 인도의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의 수닐 다히야(Sunil Dahiya)는 인도 내 정당들이 대기 오염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대기 오염 문제를 끝까지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India Today, Air pollution | How to clean up, 2203.12.11.Mint, Delhi's air quality continues to be ‘very poor’; AQI at 349, 2023.12.08.Mint, Delhi AQI continues to be ‘poor’, ranks third in the list of top 10 most polluted cities in India, 2023.12.07.CNN, ‘An invisible killer’: Beijing cleaned up its toxic air. Why can’t New Delhi?, 2023.11.17.Al Jazeera, Three Indian cities among world’s 10 most polluted after Diwali festival, 2023.11.13.Nature, Why is Delhi’s air pollution so bad right now?, 2023.11.10.Al Jazeera, Hazardous air quality forces school closures in India, Pakistan, 2023.11.08.The Guardian, Delhi air pollution spikes to 100 times WHO health limit, 2023.11.03.BBC, Air pollution: Delhi air turns very poor but 'worst is yet to come', 2023.10.24.[관련 정보]1. 인도 중앙정부, 대기 오염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조치 해제 (2023. 11. 30)2. 인도 대법원, 주 정부에 대기오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명령 (2023. 11. 28)3. 인도 디왈리 축제, 심각한 대기오염에도 램프와 폭죽 사용 늘어 (2023. 11. 14)4. 인도 뉴델리, 세계에서 가장 공기질이 나쁜 도시로 떠올라 (2023. 11. 6)

인도 EMERICs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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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중앙정부, 해외 시크교도 암살 시도 의혹 또 다시 제기돼

☐ 시크교 분리주의 내세우는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 인도 정부 요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 정부, 미국 내 시크교도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 인도 중앙정부와 논의- 미국 정부 대표단은 인도를 방문하여 미국에서 발생한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2월 4일 미국 백악관은 인도 중앙정부가 미국에서 발생한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인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Gurpatwant Singh Pannun)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한 조사 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29일 미국 연방 검찰은 인도 중앙정부요원과 연관된 인도인들이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을 암살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이를 저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도의 아린담 바그치(Arindam Bagchi)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암살 시도에 인도 정부 요원이 관여하였다는 의혹에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으나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 법무부는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의 암살 미수 사건에 인도 정부 요원과 인도 출신 마약상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연방 검찰에 따르면 “CC-1”이라 명명한 인도 정부 요원은 2023년 5월 니힐 굽타(Nikhil Gupta)에 연락하여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을 암살하는데 협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니힐 굽타는 미국에 의해 국제 마약밀매범으로 지정된 인물이다. 미국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은 살인청부업자로 위장한 인물을 니힐 굽타에 보내 암살 계획을 파악하였으며, 2023년 6월에 니힐 굽타를 체포하였다. ◦ 암살 표적이 된 미국 내 시크교 지도자, 시크교 분리주의 내세우며 테러 조장한다고 비판받기도 - 암살 표적이 된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은 미국과 캐나다 국적을 지닌 인도계 시크교도로 시크교 분리주의 성향의 단체를 이끌고 있다.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은 1984년 인도에서 벌어진 블루스타 작전(Bluestar Operation)으로 시크교도들이 학살되는 사건을 보고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어 국제법을 전공하기로 결심하였다. 이후 시크교 분리주의 성향 단체인 정의를위한시크교도(Sikhs for Justice)를 이끌며 해외에서 시크교 국가 칼리스탄(Khalistan)을 세우기 위한 국민투표를 조직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 한편, 인도 중앙정부는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이 테러를 선동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하다.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이 이끄는 단체 정의를위한시크교도는 2019년 인도 중앙정부에 의해 불법 단체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에 인도 중앙정부는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을 테러범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2023년 11월 4월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은 동영상을 통해 에어인디아(Air India)를 이용할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을 산 바 있다.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은 자신의 발언이 테러를 암시한 것이 아니라 에어인디아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 미국 시크교도 암살 미수 사건, 인도-캐나다 관계처럼 인도-미국 관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미국 시크교도 암살 미수 사건으로 캐나다 시크교도 피살 사건 다시 주목받아- 미국 내 시크교도 암살 시도가 발각되면서 캐나다에서 발생한 시크교도 피살 사건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2023년 6월 18일 캐나다의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인 하르딥 싱 니자르(Hardeep Singh Nijjar)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 9월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하르딥 싱 니자르 피살 사건의 배후에 인도 정부 요원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인도 중앙정부는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며 부인하였다.- 하지만, 인도 중앙정부는 캐나다 시크교도 피살 사건과 달리 미국 정부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윌슨센터(Wilson Center)의 마이클 쿠겔만(Michael Kugelman) 남아시아 국장은 인도 중앙정부가 캐나다의 의혹 제기에 대해 상당히 강경하게 반응했던 것에 비해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밀란 바이쉬나브(Milan Vaishnav) 남아시아 책임은 인도의 입장에서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이 인도에훨씬 중요한 국가라는하다는 점이 인도의 대응 차이를 일부 설명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밀란 바이쉬나브는 캐나다 총리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한 반면, 미국 사법부가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한 재판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인도 중앙정부의 대응 차이를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 미국 상원위원회, 각 국의 초국가적 탄압에 대해 논의하면서 인도 언급… 그렇지만 인도-미국 외교관계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 암살 미수 사건이 미국 상원의원 청문회에서 언급되기도 하였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foreign relations committee)는 세계  각국의 독재자들이 시민사회 및 언론에 대해 벌이는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의 탄압과 함께 인도의 암살 미수 혐의를 언급하였다. 미국 민주당 소속의 벤 카르딘(Ben Cardin) 상원의원은 인도 정부가 벌이는 '“초국가적 탄압'”에 대해 반응하여 청문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짐 리시(Jim Risch) 상원의원도 개회사에서 인도 정부 관리의 암살 계획을 언급하였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의 초국가적 탄압을 논의하였으나, 중요한 협력국의 초국가적 탄압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면서 인도가 주로 언급되었다.-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 암살 미수 사건이 미국-인도 관계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남아시아 안보 문제를 연구하는 아르잔 타라포르(Arzan Tarapore)는 미국 언론사 NPR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미국과 인도 모두 협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 백악관은 2023년 7월에 암살 미수에 대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 정부는 파악한 이후에도 예정대로 인도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였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PR, Why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o invested in India, 2023.12.07.The Wire, In US Senate Hearing on 'Transnational Repression', Many Questions on India's Role in Pannun Case, 2023.12.07.Reuters, Senior US official visits India, discusses alleged plot to kill Sikh separatist, 2023.12.05.The Wire, No Mention of Nikhil Gupta in Union Govt's Registry on Narcotics Traffickers Launched in 2022, 2023.12.05.NDTV, Who Is Nikhil Gupta, Man Charged In Failed Plot To Kill Khalistan Terrorist, 2023.12.02.Associated Press, India-US ties could face their biggest test in years after a foiled assassination attempt on a Sikh, 2023.12.01.The Guardian, ‘Contrary to government policy’: India responds to US assassination plot claims, 2023.11.30.Time, Exclusive: Gurpatwant Singh Pannun on Sikh Separatism and Being the Target of a Foiled Assassination, 2023.11.27.[관련 정보]1. 인도 중앙정부, 미국 내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 암살 시도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 (2023. 11. 30)2. 인도 국가수사국, 시크교 분리주의 단체 지도자를 테러 연루 혐의로 기소 (2023. 11. 23) 3. 인도 외교부 장관, 영국 정부에 칼리스탄 문제에 대한 우려 전달 (2023. 11. 20)4. 인도 중앙정부, 시크교 분리주의 단체의 에어인디아에 대한 테러 예고 강력히 규탄 (2023. 11. 13)5. 인도 중앙정부, 캐나다와 FTA 협상 중단된 이유로 캐나다의 오해 언급 (2023. 11. 7)

인도 EMERICs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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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공동대출 모델: 은행과 비은행 금융회사 간 정보 비대칭 문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2020년 11월 인도 정부는 공동대출모델(CLM, Co-Lending Model) 시행을 발표했다. 은행과 비은행 금융회사(NBFC, Non-Banking Financial Companies)가 협업하여 우선 대출 분야에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CLM은 은행 등 공식 대출 기관과 소규모 NBFC가 참여하는 공동 대출 모델로, IL&FS1) 사태로 촉발된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인도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이 2018년 9월에 제안한 초기 공동 출자 대출제도의 개선안이다. CLM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금융 포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다.CLM 이점CLM은 기본적으로 대출 생태계 참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이다. NBFC와 주택금융회사(HFC, Housing Finance Companies) 등과 같은 비은행금융회사는 지역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입지를 활용할 수 있고, 상업은행은 신용 공여 등 저비용 자금의 운용이 원활해진다. 여러 NBFC와 HFC가 경합한다면 CLM의 경쟁력은 더욱 향상된다. NBFC는 수익률과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NBFC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 때문에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은행은 비용 없이 대출자를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절감된 비용은 부채 비용 감소 또는 가중 평균 혼합금리 인하 등 대출자의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 CLM이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은행은 CLM을 통해 소매업 성장을 지원하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다양한 지역에 있는 NBFC와 협력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 미래 전환과 반복 대출이 가능한 더 많은 잠재적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다. NBFC가 최소 20%의 자본을 투자하기 때문에 은행이 100% 대출을 할 때보다 위험도 역시 감소한다. 은행이 완전 대출을 책임지는 대신 다른 대출기관과 협력을 통해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다. 은행이 원하는 대로 대출 상품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체리 픽 대출도 제안할 수 있다.<표 1> 은행과 NBFC 이자율 비교자료: 저자 제작NBFC는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자본 없이 빠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이다. 대출 장부 품질이 개선되고, 대형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경쟁사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은 대형 은행과 협업하는 NBFC를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고, 위험이 감소하면 고객층이 확대되어 대손 발생 가능성이 작아진다. NBFC는 은행 자본으로 새로운 대출 상품을 추가할 수 있고, 대출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로부터 발생하는 비이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그동안 NBFC를 유일한 대출 기관으로 이용해 왔던 고객은 대형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더 좋은 고객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혼합 방식으로 금융권 은행이 제공하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은행이 제공하는 고객 교육 및 지식 보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일 프로세스로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신용 등급의 고객에게 대출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 이처럼 CLM을 통한 은행과 NBFC 협력은 우선 부문 대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판도를 바꿀 만한, CLM세계은행 그룹의 글로벌 핀덱스 보고서(Global Findex Report) 2021에 따르면 인도 성인의 79%가 은행이나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 계좌(개인 또는 공동명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유사한 경제 규모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공식적인 금융 기관이나 모바일 계좌에서 대출을 받은 성인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에서 ‘신용’에 대한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CLM의 도입은 신용 대출 확대로 이어져 인도의 금융 포용성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LM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신용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것이다. NBFC는 자기자본 20%를 투자해 주요 은행으로부터 저렴하게 자본을 제공받아 그동안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지역에까지 신용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 대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NBFC는 일반적으로 고객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나 디지털 장비를 통해 잠재 고객을 유치하기 때문에 시중 은행 대비 대상 고객 범위가 훨씬 넓지만, 고객 규모 대비 대출 자본이 부족한 편이다. 반면 은행은 대출 가능 자산 보유액이 많지만, 오프라인에 의존하고 있고 디지털 이용률이 낮아 대출자 확보가 쉽지 않다. CLM을 통해 은행과 NBFC가 협력하면 각각의 장점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CLM은 인도에 만연하는 신용 격차를 해소하는 데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제약사항장점이 많은 CLM이지만 현재 인도 내 도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두 개 이상의 대출 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프로세스, 정책, 시스템 및 위험 관리 관행을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CLM 도입을 방해하는 초기 제약사항으로는 IT 시스템 통합, 공동 신용정책 개발, 상환 일정 조정, 당국 보고, 동시 신용위험 평가, 기준 설정 서비스 및 에스크로(제3자 경유 구매안전서비스) 관리 등이다. 이러한 운영적인 어려움 외에도 CLM 시행의 주요 장애물 중 하나는 신뢰 부재이다. 정보 비대칭이 CLM 시장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CLM은 NBFC와 은행이 저신용 대출자 신용지원을 위해 서로 보완하여 협력할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이러한 가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CLM이 가지고 있는 정보 비대칭이라는 근본적인 결함부터 해결해야 한다. 두 대출기관은 거의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같은 산업 영역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기 마련이다. CLM을 디자인할 때 NBFC가 대출자 모집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신뢰 부재의 상황에서 은행은 현재 NBFC가 제공하는 대출 신청자 대부분을 조지 애컬로프(Akerlof, 1970)가 분류한 저품질 대출자인 ‘레몬’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은행은 NBFC가 선호하는 고수익 대출보다는 상환 가능성이 높은 고품질 대출을 선호하기 때문에 신용 등급을 주요 대출 승인 요소로 보고 있다. CLM 신용 시장은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불완전하므로 은행이 대출 신청자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 더구나 은행은 CLM 고객에게 기존보다 더 엄격한 승인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있다. 정보 비대칭으로 좋은 대출자와 나쁜 대출자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의 모든 대출자가 레몬이라는 가정하에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대출 신청자 풀에서 안전한 신청자를 선별하고, 대출자의 행동을 관리 및 감독하는데 드는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하거나 이자율에 반영하고 있어 비용적 측면에서 CLM의 장점이 상쇄되고 있다.정보 비대칭CLM은 완벽하게 경쟁하는 신용 시장이 존재하고, 모든 대출 기관이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설계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은행은 모든 대출 신청자를 레몬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프리미엄을 가산금리로 대출자에게 전가한다. 높은 이자율은 대출자뿐만 아니라 은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안전한 대출 신청자가 은행 이자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대출을 회피해 버리면 은행에는 위험한 대출 신청자만 남게 되고, 은행은 대출을 거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도 시장에서 CLM이 자리 잡기 위해서 정보 비대칭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결론CLM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촉진자 중 하나로 금융 포용의 핵심 축으로 정부와 RBI의 수년간의 노력이 담겨 있는 모델이다. CLM 개발을 위해 여러 이니셔티브가 시행되었다. 인도는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체 중 하나지만 다른 국가 대비 신용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들은 전통적인 주택, 차량 및 개인 대출과 같은 금융 상품에 국한되어 있던 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신용 시장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하고 있다. 시장에 새로운 금융 상품과 도구를 도입해 신용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은행, 금융기관과의 협력과 핀테크 도입을 통해 지역별 금융 서비스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다.은행과 NBFC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CLM을 하나의 합작투자로 인식하고 협업을 통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CLM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신용 품질이 개선되고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가시화되면 더 많은 은행이 CLM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이다. 은행은 위험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가 향상되면 CLM 도입으로 인한 위험 가격이 감소하고CLM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신뢰가 구축되면 마찰이 최소화되고 우선순위 부문 대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CLM이 자리 잡고 유효성이 입증된다면 비우선 부문 대출로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각주1) (역주) IL&FS, Infrastructure Leasing & Financial Services Ltd: 2018년 당시 국부인프라펀드(NIIF)와 함께 인도 최대의 인프라투자펀드 회사였으나, 다섯 차례 이상 채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며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짐. 관련 은행 및 뮤추얼 펀드가 위험에 빠지고 일부 비은행 금융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함.

인도 Bibekananda Panda / State Bank of India / Senior Economist PhD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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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남아시아의 새로운 녹색성장 개발전략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0억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남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인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최근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30년간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온 인도는 브라질, 러시아, 중국, 남아공과 함께 주요 신흥국 모임인 브릭스(BRICS)1) 회원국이며, 세계 경제 주요국 협의체인 G20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한편 방글라데시 또한 높은 경제성장률에 더해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의 제조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전 세계가 경제 침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경제 전망은 상대적으로 밝은 편이다. 먼저 인도는 2027년까지 미국과 중국을 이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2), 방글라데시도 2026년을 기점으로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최빈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 지위를 졸업하고 신흥국 반열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세계의 선진국과 신흥국 다수가 아직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남아시아 경제는 2023년 세계 개발도상지역 경제 성장률 1위에 해당하는 5.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3) 국제통화기구(IMF)는 2023~2024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을 6.3%,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률을 6%로 예상했다4). 기후변화가 초래한 문제와 남아시아의 개발 딜레마남아시아는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식량, 보건, 사회적 측면의 심각한 도전요소에 직면하며 경제적 잠재력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 기후변화가 야기한 여러 문제점들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상고온으로,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활발한 건설 및 토목 사업의 노동 생산성이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저하되고 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지나치게 높은 기온으로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주간 작업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온 상승은 역내 주요 작물인 쌀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식량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상고온으로 인해 열사병 등 각종 질환이 증가하는 공중보건상의 영향도5)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향후 수 년간 방글라데시에서만 약 100만 명의 인구가 기후변화로 인한 이재민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에서도 수도 뉴델리를 위시한 북부 지역에서 동절기 대기오염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면서 휴교령이 내려지거나 인공강우 시도까지 거론되는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악영향까지 더해져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이처럼 기후변화가 경제, 보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시아의 각국에서는 정부가 환경을 고려한 녹색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선진국들도 개도국들이 기존의 성장 위주의 개발 방침에서 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세계 7대 경제강국 모임인 G7은 인도가 21세기 중반, 가능하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할 것을 주문한 바 있고6),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국제연합(UN) 사무총장도 2023년 7월 지구가 온난화 시대를 넘어 ‘끓는 시대(global boiling)’에 도달했다고 발언하는 등7), 남아시아가 기존의 경제개발 경로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이 더욱 가중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남아시아 신흥국들이 바람직한 개발 경로를 설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영국, 미국, 독일 등이 주도했던 1~2차 산업혁명 당시에는 녹색성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어 20세기 후반에 전개된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과정에서도 일부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만이 이루어졌을 뿐 전면적 녹색성장에 대한 요구는 크지 않았고, 중국이 지난 40여 년간 고속성장을 달성하며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환경적 측면의 국내외적 압박이 부재했던 덕이 크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최근 경제 성장에 가속도가 붙으며 세계의 차세대 공장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남아시아 지역은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하여 성장보다는 환경에 집중해야 한다는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즉, 남아시아는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아 글로벌 생산망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산업 선진국들과 경쟁하면서 동시에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제약을 받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남아시아의 녹색성장 전략이러한 상황에서 남아시아 국가들은 기후변화 위기를 고려한 새로운 개발전략 마련에 고심할 수밖에 없었고,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환경 영향을 고려한 대대적인 녹색성장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는 2010년에 국가 태양광 목표(National Solar Mission)를 수립해 2022년까지 태양광 발전량 20기가와트(GW)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이후, 2015년에는 내용 개정을 통해 목표치를 100GW로 늘려 잡았다. 또한 인도는 최근 자국의 녹색성장 계획을 지원하고 세계적 녹색수소 생산·공급국으로의 부상을 촉진한다는 취지의 2021년 국가 수소 목표(National Hydrogen Mission)를 비롯한 더욱 다양한 녹색성장 구상을 내놓고 있다. 한편 마찬가지로 녹색성장 전략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는 2009년의 기후변화 신탁기금(Climate Change Trust Fund) 출범 이래 2023년까지 국내 재원을 동원해 총 5억 달러(한화 약 6,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고, 연도별 개발 계획에서 제시하는 기후 관련 예산도 2015년의 15억 달러(한화 약 2조 원)에서 2021년에는 30억 달러(한화 약 4조 원)로 두 배 증액되었다.남아시아 국가들은 지금까지의 녹색성장 계획을 바탕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했다. 먼저 인도의 경우 2023년 기준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치용량 170GW를 달성했고8), 화석연료 이외 에너지원의 비중도 40%를 돌파하는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유관분야에서의 노력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전력망 미연결 지역에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공급해 1,800만 명의 주민들이 친환경 전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도 전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한 규모의 태양광 발전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시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전력공급 확대 및 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녹색성장 구상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는 2021년 글래스고(Glasgow)에서 열린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에서 5대 기후행동 공약을 담은 펜참리트(Panchamrit) 계획을 발표했는데9), 여기에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일정 수준 저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의 공약 네 가지와 탄소중립 관련 공약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인도는 ▲2023년에 170GW 수준인 화석연료 이외 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에는 500GW로 확대 ▲국내 재생에너지원 비중을 40%에서 50%로 증대 ▲2030년까지 예상되는 탄소 배출량을 10억 톤 저감 ▲자국 경제의 탄소 집적도를 2023년까지 45% 이상 축소할 것을 약속하고, 산업 선진국 이외 국가로서는 최초로 2027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파격적 공약을 제시했다10). 방글라데시 또한 2041년까지 재생에너지원 비중을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고, 총 120억 달러(한화 약 16조 원)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했던 석탄 발전소 건설계획도 백지화했다. 이러한 남아시아 신흥국들의 기후행동 공약은 코로나19 시대 이후 경제적 재건과 빈곤 퇴치라는 국내적 도전과제가 존재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결론: 남아시아의 녹색성장 분야 대외기조국제무대에서 남아시아 국가들은 한편으로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공약 완수를 촉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친환경 구상에 동참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먼저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산업 선진국들이 남아시아 등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국가 지원에 미온적 자세를 보이면서 관련 구상의 진전이 지지부진한 점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과거 환경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산업 개발로 현재 기후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던 선진국들은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당시 남아시아 등 개도국에 기후금융 및 기후기술 저가 제공을 약속한바 있으나, 이 약속의 실제이행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는 COP26에서 선진국들이 기존 공약을 지체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편 이와 동시에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녹색성장 비전 실현 가속화를 위한 선진국들과의 협력을 최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기도 하다. 일례로 인도는 뜻을 함께하는 민주국가들과의 녹색성장 협력 강화를 외교정책 중점 중 하나로 설정해둔 상태이며, 이 기조에 따라 2022년 3월에는 일본과 모든 에너지원을 활용한 다변화되고 현실성 있는 청정에너지 이행 달성, 그리고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경제성장 모두를 보장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골자로 하는 청정에너지 파트너십(CEP)을 체결했다11). 이어 2023년 7월에 인도는 미국과의 청정에너지 혁신 및 탈탄소화 파트너십을 더욱 격상해 청정에너지 이행 지원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방글라데시도 자국의 녹색성장 구상 실현을 위해 선진국들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2023년 10월에는 그 일환으로 유럽 국가들과 4억 유로(한화 약 5,6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계약을 맺고 유관분야 신규 파트너십·협력협정 협상에 돌입했다12).남아시아 지역은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과는 다른 친환경적 개발경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 개발전략은 이들 국가의 경제 성장뿐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에, 경제개발이 한창인 남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미 경제가 안정기로 접어든 선진국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각주1) 출범 당시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으로 구성된 (BRICs) 협의체였으며, 2010년 남아공의 정식 가입으로 BRICS로 변경되었다. 2023년 8월 제 15차 BRICS 정상회담에서 가입이 승인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에티오피아, 이집트,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에는 2024년 1월부터 정식 회원국 자격이 부여된다.2) JPMorgan’s bold forecast: India to become 3rd largest economy by 2027, reach $7 trillion by 2030, 2023-10-17 https://www.cnbctv18.com/market/jpmorgan-forecasts-structural-shifts-in-indian-economy-remains-bullish-on-china-18071051.htm3) The World Bank. 2023. World Bank Expects Solid Growth but Risky Outlook for South Asia. 2023-10-3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3/10/03/world-bank-expects-solid-growth-but-risky-outlook-for-south-asia . 4) NAVIGATING GLOBAL DIVERGENCES, 2023-10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3/10/10/world-economic-outlook-october-20235) Anindita Sanyal. 2023. "220 Crore In India, Pak To Face Deadly Heat If...": New Study. https://www.ndtv.com/india-news/220-crore-in-india-pak-to-face-deadly-heat-if-new-study-4466154. 6) Amitabh Sinha. 2023. G7 wants countries like India to turn net zero by 2070, 'peak' emissions by 2025. The Indian Express. https://indianexpress.com/article/india/g7-india-net-zero-by-2070-peak-emissions-2025-8620210/7) United Nations. 2023. Hottest July ever signals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says UN chief. https://news.un.org/en/story/2023/07/1139162. 8) Samuel P. Hungtington (1991-1992). “How Countries Democratiz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Winter, Vol.106, No.4, p.582.9) Panchamrit – A Striding Step Towards Achieving India’s Goal of Net Zero by 2070, 2023-9-1 https://www.impriindia.com/insights/panchamrit-india-net-zero/지10) 금까지 탄소배출량 넷제로화 공약을 제시한 국가는 미국, 북유럽 선진국, 한국, 일본, 중국 등으로, 이들은 과거에 이미 상당 수준의 산업화를 이룩한 국가들이다. 11)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2022. Announcement of the India-Japan Clean Energy Partnership (CEP). https://www.enecho.meti.go.jp/en/category/others/cep/20220319.html. 12) The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Bangladesh. 2023. EU and Bangladesh sign €400 million for renewable energy and launch negotiations on a new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https://www.eeas.europa.eu/delegations/bangladesh/global-gateway-eu-and-bangladesh-sign-%E2%82%AC400-million-renewable-energy-and-launch-negotiations-new-0_en?s=164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Rajiv Kumar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 / Professor 2023-12-08

#녹색성장 #COP26 #기후위기 #남아시아 자세히보기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잘못 탄 기차가 데려다 준 파키스탄

파키스탄 이서원 / / 2023-12-05

#신흥지역체험기공모전 #당선작 #파키스탄 자세히보기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느릿느릿 흘러가는 토두섬

몰디브 양건우 /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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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법원, 전 대통령에게 경제 위기 초래했다며 유죄 판결

☐ 스리랑카 전 대통령, 불명예 퇴진... 퇴진 당시 형사고발 가능성도 제기돼◦ 스리랑카 전 대통령, 경제 위기와 대규모 반대 시위로 하야- 2022년 7월 14일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당시 스리랑카 대통령이 몰디브로 도피 중 사의를 표명하는 문건을 스리랑카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당시 스리랑카에서는 연료를 비롯한 물가 폭등으로 성난 국민들은 라자팍사 대통령과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당시 스리랑카 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라자팍사 집안의 족벌 정치를 비난하면서 수주 간 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길어지는 상황에서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시위 참가자들은 정치 명문으로 알려진 라자팍사 가문의 주택과 하원의원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후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가 먼저 사임을 표하였으며, 이후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도 해외로 도피한 이후 하야했다.- 총리와 대통령이 사임하자 스리랑카 의회는 2022년 7월 20일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통일국민당(UNP, United National Party) 대표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위크라마싱하 당시 대통령은 라자팍사 가문이 소속된 스리랑카 국민전선국민전선(SLPP, Sri Lanka Podujana Peramuna)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위크라마싱하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시위는 계속되었으며, 당시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기도 했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 형사 고발 가능성 제기... 신정부, 정통성 회복 위해 재정 문제 해결에 나서- 라자팍사 전 대통령 퇴임 이후 귀국 가능성이 거론되었으나, 신임 스리랑카 정부 대변인은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7월 27일 반둘라 군와르데나(Bandula Gunwardena) 스리랑카 정부 대변인은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보이며, 귀국한 후 범죄 혐의로 기소 시에는 더는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인 루위에 니랑잔 구네샤나탄(Luwie Niranjan Ganeshanathan)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은 재임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퇴임 후에는 뇌물 수수, 부패 등 형사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도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에 망명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그가 개인 체류자 자격으로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스리랑카 신정부, 경제 회복에 총력... 스리랑카 법원,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 스리랑카 신정부, IMF로부터 지원 확보... 경기 회복 위한 조치도 시행- 위크라마싱하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먼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IMF는 스리랑카에 부채 재조정을 지원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스리랑카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동 국가들로부터 외화 등 재정 지원을 받았으며, IMF와의 협상을 통해 2023년 3월 29억 달러(한화 약 3조 7,845억 원)의 구제 금융 확보에 성공했다. IMF는 구제 금융 승인 이후 첫 번째 지원분인 3억 3,000만 달러(한화 약 4,306억 원)를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지원금은 IMF가 스리랑카 상황을 검토한 뒤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스리랑카 정부와 중앙은행은 IMF와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시행했다. 스리랑카 당국은 외화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수입 제한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스리랑카와 IMF는 2024년 채무 구조조정에 합의하였으며, 지난 10월 구제 금융 지원을 위한 검토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회담에서 IMF 실무단은 스리랑카 경제 정책 개혁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으며,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리랑카 대법원, 라자팍사 형제에 유죄 판결...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에 그쳐- 스리랑카 대법원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라자팍사(Rajapaksa) 형제가 경제를 잘못 처리해 스리랑카 최악의 금융 위기를 촉발한 유죄라는 상징적 판결을 내렸다. 11월 14일 재판부는 학계와 시민권 운동가들이 제기한 여러 청원에 대한 다수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대중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부패 감시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지부(TISL, Transparency International Sri Lanka)와 4명의 활동가가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haya Rajapaksa) 전 대통령,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들 형제의 남동생인 바실 라자팍사(Basil Rajapaksa) 전 재무부 장관과 두 명의 전 중앙은행 총재, 기타 재무부 고위 관리들도 피고에 포함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의 경제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 그룹에 있다고 판결하고, 청원자들에게 법적 비용으로 458달러(한화 약 59만 원)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나디샤니 페레라(Nadishani Perera) 변호사는 전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의 경제에 대한 부주의 또는 무대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선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페레라 변호사는 판결로 그러한 선언을 받았으며, 이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민의 몫이라고 첨언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성명에서 청원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정에 온 것이며, 자신을 위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청원자들이 부담한 비용 이외의 보상을 명령할 의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 Jazeera, Sri Lanka top court finds Rajapaksa brothers guilty of economic crisis, 2023.11.15.Colombo Gazette, Supreme Court finds Rajapaksa brothers guilty over economic crisis, 2023.11.14.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Reaches Staff-Level Agreement on the First Review of Sri Lanka’s Extended Fund Facility Arrangement, 2023.10.19.Daily Mirror, IMF Fund Facility:SL received first tranche of USD 330 Mn yesterday: Siyambalapitiya, 2023.03.23.The Economist, Ranil Wickremesinghe must persuade suffering Sri Lankans to endure more pain, 2022.07.28.Aljazeera, Sri Lanka’s parliament extends state of emergency amid crackdown, 2022.07.27.Dhaka Tribune, Singapore extends stay of Sri Lanka's Rajapaksa, 2022.07.27.The Straits Times, Sri Lanka's Ranil Wickremesinghe voted in as next president, 2022.07.21.[관련 정보]1. 스리랑카 대법원, 라자팍사 형제에게 경제 위기 유죄 판결 (2023. 11. 22)2. 스리랑카 전 장관, 조기 총선을 위하여 대통령에 의회 해산 권한 사용 요구 (2023. 2. 22)3. 스리랑카 대통령, 2023년 말부터 성장으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발언 (2023. 2. 10)4. 스리랑카 대통령과 총리, 2022년 새해 신년사 발표 (2022. 1. 4)

스리랑카 EMERICs /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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