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동향세미나] 아세안-GCC-중국 3자 정상회의의 내용과 배경: GCC 시각을 중심으로

☐ 아세안, GCC, 중국은 2025년 5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주최로 사상 처음으로 3자 정상회의 개최 - 아세안-GCC-중국 정상회의는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 3자 간 경제협력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10개국, GCC(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 중국의 정상급 인사 참석 -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는 3자 협력이 인구 20억 명, GDP 25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미-중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환경 속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 본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공급망, 외교적 공조, 디지털 및 첨단기술 부문에서 다양한 합의 도출 ㅇ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3자 간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며, 재생에너지, 수소, 암모니아, CCUS 등 청정에너지 및 원자력 기술 개발에 있어 협력 확대 및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 통해 상호 연결성 증진 ㅇ (공급망) WTO 중심의 다자무역 질서를 지지하고 역내 FTA 체결 논의를 가속화하며, 특히 최근 협상 완료를 선언한 ASEAN–중국 FTA 개정에 있어서는 2025년 내 발효할 것을 합의 ㅇ (외교적 공조) 3자 간 외교적 공조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중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국제법 준수 및 대화 재개 촉구 ㅇ (디지털 및 첨단기술)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통합을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AI,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및 정책 경험 공유☐ GCC는 현재 자국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뿐 아니라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 시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며, 최근 양자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과 아세안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 GCC는 탈석유 시대를 대비한 자국 경제구조 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아세안을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교류를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양측과의 교역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 ㅇ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GCC-중국, GCC-아세안 교역 규모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각각 17.3%, 11.5% 기록하였으며, 동기간 GCC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p, 1.0%p 증가(그림1, 그림2 참고)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블록화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동맹국 중심으로 미국산 원유 수입 기조도 확대하고 있어 GCC로서는 에너지 수출 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 ㅇ 2023년 GCC 전체 에너지 수출에서 중국과 아세안의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6.3%p, 2.5%p 확대1) - 따라서 GCC 입장에서 3자 간 무역 및 에너지 연계 확대는 경제구조 다각화의 원활한 추진과 에너지 수출 시장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인식될 수 있음.그림 1. GCC-중국 교역 규모 및 GCC 전체 교역 대비 비중(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그림 2. GCC-ASEAN 교역 규모 및 GCC 전체 교역 대비 비중(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아세안, GCC, 중국의 연대 강화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에 대응한 신흥 시장 간 협력 확대 움직임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한국에는 일부 도전 과제인 동시에 기회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 BRICS+ 확장 등 최근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한 신흥 시장 간 상호 협력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아세안, GCC, 중국의 연대 강화도 이와 같은 추세의 일환으로 해석 가능 - 한국은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국가와의 전략적 연계 확대 기조 아래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꾀하고 있어 동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협력 확대 경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언급된 아시아협력대화(ACD: Asia Cooperation Dialogue)와 같은 협력체에는 한국도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를 통한 3자 협력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이 GCC와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장기공급 계약을 확대하면 한국의 에너지 조달 비용 및 안정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한국은 GCC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공급처 물색 필요 - 신흥 시장 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어 시장 선점을 위한 진출 노력 및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ㅇ 특히 2023년 12월 체결된 한-GCC FTA는 우리 기업의 역내 시장 접근성 확대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대응을 위해 조속한 발효가 요구됨.*각주1) BACI CPEII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HS 2단위 기준 27번 코드 총계.

동남아시아 일반 유광호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5-06-17

#아세안 #GCC #중국 #3자 정상회의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베트남,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한 제도 개혁

□ 2025년 6월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인구 조례를 개정하여 60여년 동안 유지한 자녀수 제한 규정을 폐지한데 이어 보건부는 베트남 최초의 인구법 제정을 추진 중임. - 베트남은 1961년 인구‧출생관리국 설립, 1964년 북부지역의 2~3자녀 권장, 1988년 합계출산율 감소를 위한 출산 관리 법령 등으로 자녀수를 제한했으나 2025년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자녀수 제한 규정을 폐지함. ㅇ 현재 적용 중인 2003년 인구 조례는 재생산권을1) 최초로 인정했으나 이후 국가인구전략 2001~2010에서 2005년 출산율을 대체 수준으로2)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두 규정의 충돌에 따라 국회는 2008년 인구 조례 개정을 통해 1~2 자녀 규정을 명확히 함. - 베트남 보건부는 국회의 인구 조례 개정에 대응해 인구법 초안을 논의 중임. ㅇ 인구법 초안은 ① 출산과 가족계획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한 대체 수준 유지 ② 인식 개선과 처벌 강화 등을 통한 출생성비 균형 회복 ③ 보건‧복지 서비스 등을 통한 고령화 사회 적응 ④ 신생아 검진, 혼전 상담 등을 통한 인구 질 향상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사회‧경제 통합 유인 정책을 구상 중임. ㅇ 6월 9일 보건부는 UN인구기금과의 협력을 통해 가족 계획에 대한 국제 공약(FP2030)에 대한 베트남의 공약(가족 계획 서비스의 질 향상, 재생산권 보장 등)을 공식 발표하기도 함.그림 1. 베트남의 인구 전망총인구(단위: 백만 명)조출생률·조사망률 및 합계출산율(단위: 인구 천 명 당, 가임여성 1명 당)주: 조출생률=연간 총 출생아 수/인구수(*1,000), 조사망률=연간 총 사망자 수/인구수(*1,000),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자료: UN DESA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World Bank WDI를 이용해 저자 작성□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베트남의 풍부하고 젊은 인구구조 유지가 어렵고 고령화 가속이 전망되어 성장동력 상실의 우려에 따라 인구 관련 제도를 개혁하고 있음. - 베트남은 1억 명이 넘는 인구 중 약 70%가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풍부하고 젊은 인구 구조에 FDI 자본이 더해져 고도 성장을 지속해 옴. - 베트남은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2024년 1.91)로 떨어지며 경제 성장에 유리한 인구 황금기(생산가능인구 55% 이상, UN인구기금) 유지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고령화 가속으로 성장 둔화, 노동 공급 경직, 사회보장 재정 부담으로‘부자 되기 전에 늙어가는’국가라는 우려가 제기됨. ㅇ 베트남은 2011년 고령화사회(60세 인구 10% 이상)에 진입했으며 현재의 출산율과 사망률, 기대수명 등을 바탕으로 할 때 2038년 전후로 인구 황금기 종료 및 초고령사회(60세 인구 20% 이상)에 진입 후 2050년 전후로 인구 감소가 시작될 전망임. - 베트남의 인구학적 이점이 상실될 우려에 따라 인구 조례의 자녀수 제한을 철폐할 뿐 아니라 인구법을 통해 경제·사회 여건과 연계한 인구개발 전략을 법제화하고자 함.□ 베트남의 인구 정책이 기존 통제 중심에서 잔주기 관리 중심으로 전환을 통해 정책 목표인 성장 지원을 위한 인구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도 대두됨. - 자녀수 제한 철폐로 인한 출산율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인구법 초안이 구상하는 산전 검사로 부터 아동 발달, 고령층 돌봄까지 포괄하는 인구 전주기 정책 강화로 보다 건강한 인구 구성과 노동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ㅇ 인구 정책 방향 전환에 따라 생명공학, 영양 서비스 등 신생아 및 유아 관리 관련 서비스와 학문, 의료, 돌봄, 보험 등 고령화 대응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전망됨. - 지방정부 주도의 인구 정책의 결과 인구 재분배와 이에 따른 도시 개발 및 공공 서비스 계획 재편도 예상됨. - 인구 정책 성공을 위해 베트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평등한 분담 구조가 정착되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력단절 방지 대책과 보육 시스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각주1) Reproductive rights. 모든 부부와 개인이 자녀의 수, 출산 시기 및 간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모든 사람이 차별, 강압, 폭력 없이 생식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로 정의됨(WHO).2) Replacement level. 현재 총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생률.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1 수준으로 인식됨.

베트남 김제국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5-06-17

#고령화 #제도 개혁 #베트남 #저출산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미중 경쟁 속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

1. 서론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과 중국 간 심화되는 전략적 경쟁의 중심 무대로 부상하고 있으며, 동 경쟁은 경제, 기술, 군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지역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이니셔티브를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는 군사적 행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을 기반으로, 쿼드(QUAD), 오커스(AUKUS)와 같은 다자안보 협력체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구도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기도 한다.이러한 환경 속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은 미중 간 미묘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세안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같은 해양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와 베트남 같은 권위주의 체제를 포함한 총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교차로에 위치해 있다. 아세안의 기본 원칙은 ▲회원국 간 국내 문제 불간섭(non-interference), ▲합의기반 의사결정(consensus-building), ▲아세안 중심성(regional centrality)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들은 아세안이 역내 다자주의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심화된 미중 전략 경쟁은 아세안의 응집력과 전략적 자율성 유지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은 특정 강대국에 전략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국 및 지역의 외교·안보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아세안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기회를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는 안보 보장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양국 모두와 실용적인 관여를 유지하면서도, 어느 일방의 전략적 구상에 편입되지 않는 균형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본 기고는 심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아세안이 이러한 전략적 자율성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그 접근이 역내 질서 및 다자주의 구조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2. 전략적 자율성과 헤징: 아세안의 유연한 생존 전략전략적 자율성은 심화되는 강대국 경쟁에 직면한 지역 및 중견국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현실주의 관점(neorealist perspective)에서는 이를 국가가 특정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조(self-help)를 통해 자국의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한다. 반면, 자유주의 및 구성주의 접근법(liberal and constructivist approaches)은 전략적 자율성을 글로벌 규범 형성과 다자적 거버넌스 참여를 가능케 하는 정치적·제도적 역량으로 본다.아세안 지역에서 전략적 자율성은 주로 외교적 유연성의 형태로 구현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헤징’(hedging)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헤징은 특정 강대국과의 일방적 연계 또는 동맹 체결을 피하면서도, 복수의 강대국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외교적 불확실성과 전략적 위험을 분산하려는 접근이다. 이는 전통적인 군사동맹이나 엄격한 중립성과 구별되는, 보다 유연하고 다층적인 전략으로, 과도한 의존을 회피하면서도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실용적 목적을 지닌다.아세안은 전략적 자율성을 집단 차원에서 제도화해왔으며, 이는 비동맹적 외교 기조와 합의 기반의 의사결정 원칙, 즉 이른바 ‘아세안 방식’(ASEAN Way)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아세안이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미국이 주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양측 모두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아세안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포용적 다자주의 메커니즘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에서 중개자이자 조정자(mediator and conven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편, 헤징 전략은 아세안이 강대국 간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생존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균형(balancing)과 편승(bandwagoning) 전략의 양극단을 피하고, 대신 동시에 여러 강대국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접근법이다. 이 전략은 특히 중소국가들에게 심화되는 강대국 경쟁 속에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을 제공한다.그러나 아세안의 집단적 차원에서의 헤징은 회원국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 안보 위협 인식, 대외 경제 의존도 등의 차이로 인해 일관된 형태로 구현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예컨대,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중국과 보다 밀접한 양자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상이한 국가 전략은 아세안의 집단적 헤징 능력을 약화시키고, 미중 경쟁의 격화 속에서 그 내부 응집력의 균열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3. 아세안이 당면한 전략적 환경에서의 중국 및 미국 요인가. 중국 요인(경제) 아세안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은 역내 전략 환경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BRI) 이니셔티브를 통해 라오스의 철도, 말레이시아의 항구, 캄보디아의 고속도로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핵심 경제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중국의 주도적 참여는 지역 경제 통합 과정에서 자국의 중심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안보) 남중국해에서의 안보적 긴장 상황은 상기 경제적 협력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의 영토 주장은 군사기지화된 인공섬 조성과 회색지대 전술(gray zone tactics)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과 필리핀을 포함한 다수 아세안 국가들에게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2023년 ‘구단선’을 주장하는 중국의 새로운 표준 지도를 발표하면서 관련 영유권 분쟁을 한층 격화되었고, 다수 아세안 국가들의 공식 항의와 외교적 반발을 촉진시켰다.(외교) 중국은 아세안과 다자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같은 친중 성향의 국가들과 양자 관계를 전략적으로 강화해왔다. 또한, 이러한 친중 성향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와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남중국해와 같은 논쟁적 이슈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합의를 약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실제로 캄보디아가 특정 공동성명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거나 강경 표현을 막은 사례는, 아세안의 지역 안보 관련 신뢰성과 응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나. 미국 요인(안보)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환경을 형성하는 핵심 행위자로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을 통해 규칙 기반 국제 질서, 항행의 자유, 경제적 개방성, 안보 협력의 확대를 주요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일본, 한국, 필리핀 등 역내 주요 동맹국에 대한 군사 기지 배치 강화, 그리고 쿼드(Quad) 및 오커스(AUKUS) 등 다자간 안보 메커니즘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다.(경제)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철수한 이후, 2022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시장 접근 조항의 부재로 인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반응은 기대와 회의가 교차하는 양상을 보였다.(외교) 아세안의 대미 관여는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기대와 미·중 간 신냉전적 구도로부터의 자율성 유지라는 우려 사이의 균형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에 대한 안정적 균형추로 인식되는 반면, 일부 회원국은 이분법적인 진영 대결 구도에 편입될 가능성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아세안에 동시에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는 이중적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두 강대국 사이의 경쟁 구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열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택일을 요구받는 외부 압력이 점점 가시화되며, 이는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과 비동맹 원칙에 대한 구조적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4. 아세안 내부 구조와 전략 대응의 실질적 한계가. 합의 기반 구조와 집단 대응의 제약아세안의 내부 구조와 제도적 특성은 심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합의(consensus) 기반의 의사 결정 방식은 민감한 안보 이슈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집단적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201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남중국해 관련 문구의 포함 여부를 두고 회원국 간 의견이 갈려, 아세안 역사상 최초로 공동 성명이 채택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례는 중국과의 긴밀한 양자 관계를 맺고 있는 개별 회원국이 아세안의 집단적 응집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나. 국가별 전략의 분산과 전략적 자율성의 복합성아세안 국가들은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공통의 외교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리적 위치, ▲정치 체제 유형, ▲대외 경제 의존도, ▲안보 위협 인식, ▲국내 정치 이해관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서로 상이하고 때로는 상충되는 전략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은 단일한 교리(doctrine)나 정형화된 외교 모델로 구현되기보다는, 헤징(hedging), 균형(balance), 편승(bandwagoning), 선택적 연계(selective alignment) 등으로 구성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국가 행동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아세안 회원국들은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실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중국 경제 모두에 깊이 통합되어 있으며, 미국 해군 자산을 자국 내에 주둔시키는 한편,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전형적인 ‘정교한 헤징(hedging)’ 전략을 보여준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당 대 당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미국, 일본, 인도 등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부 균형(balancing)’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경제적 의존과 정치적 지지 확보를 위해 중국과 밀접하게 연계하는 ‘편승(bandwagoning)’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세안의 집단적 응집력에 일정한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필리핀은 마르코스 주니어(Marcos Junior) 대통령 하에서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적극 복원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강화된 방위협력협정(EDCA: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을 통해 미군의 전략 거점 확대를 허용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심화시키고 있다.2021년 2월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발발은 아세안의 제도적 제약을 더욱 잘 보여준다. 아세안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5개 합의사항(Five-Point Consensus)을 채택했으나, 회원국 별 상이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 이행은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졌다. 예컨대, 2023년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한 인도네시아는 보다 강도 높은 외교적 압박과 미얀마 군정에 대한 제한적 배제 조치를 시도했으나, 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비간섭' 원칙을 강조하며 군부에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블록 차원의 통일된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입장 분열은 아세안이 역내 정치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부족과, 제도적 응집력의 한계를 반영한다.다. 외부 압력과 ‘아세안 중심성’의 위기미중 간 전략적 이분화의 심화는 아세안이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엄격한 중립성'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강대국들이 더욱 명확한 전략적 연계와 진영 선택을 개별국에 요구함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들은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와 같은 위기 시나리오에서 강대국 간 선택을 강요받는 외부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이로 인해 아세안은 신뢰성, 일관성, 비동맹 원칙의 유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려운 구조적 딜레마에 놓여 있으며, 장기적으로 통합된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더불어, 이러한 외부 압력은 아세안 내부의 응집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은 선택적인 경제 지원과 외교적 유인책을 통해 캄보디아 및 라오스 등 일부 순응적 회원국에 영향력을 강화해 왔으며, 이로 인해 논쟁이 많은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한 아세안의 공동 대응이 종종 무력화되고 있다.동시에, 미국의 양자주의적 접근은 특정 회원국과의 안보 협력은 강화하는 반면, 아세안 중심성이나 다자적 플랫폼을 우회하는 경향을 보이며 역내 분열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5. 결론심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략적 헤징, 제도화된 다자주의, 그리고 '아세안 방식'으로 불리는 규범적 원칙은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가능하게 했지만, 회원국 간 전략적 이해의 차이, 합의 기반 의사 결정 구조의 한계, 외부 강대국의 영향력 증대는 아세안의 집단적 대응 능력을 제약하고 있다.아세안이 지역 안정과 질서 형성에서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 응집력을 강화하고, 외부 압력에 대한 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 회원국 간 전략적 신뢰의 심화, 그리고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균형 있는 관리가 필수적이다.향후 아세안의 미래 역할은 다음 3가지 상호 연관된 요소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회원국 간 상이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능력, 둘째, 경제 및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기능적 다자주의를 심화시키는 역량, 셋째, 포용적 지역주의와 규칙 기반 질서,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의 원칙을 옹호하는 ‘규범 기업가(norm entrepreneur)’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이다.아세안은 미중 경쟁의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그 안에서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행위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는 완전한 자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최대한의 전략적 유연성과 규범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세안이 이러한 균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역내 안정과 번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주체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궁극적으로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적응을 통해 유지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미중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세안은 자신의 규범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참고자료]Achary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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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일반 AKM Ahsan Ullah / FASS, University of Brunei Dar... / Professor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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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한국-베트남 호혜적 협력 심화를 위한 베트남어 전문 인재 양성

이 글은 한국과 베트남 간 호혜적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베트남 전문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베트남 출신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기반으로 한 사회문화적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며, 언어 교육 역시 베트남인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수용하는 일방향적 구조에 머물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장기 체류 이주민과 그 자녀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취업 도구를 넘는 베트남어 교육과 이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발전하는 한국-베트남 관계, 서로 다른 상호 언어학습의 현실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2년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했고, 2023년에는 양국 외교부 장관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서명했다. 해양·치안 역량 강화 및 방한 협력 확대 등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하여 양국 간 무역·투자 증대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베트남 교류 증진을 위한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지원, 장학생 초청 사업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발전에서 주목할 점은 인적 교류의 급증이다.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 포함) 등 90일 이상의 장기체류 목적의 베트남 출신 이주민의 수는 2009년 대비 2019년에 약 1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학생과 국민의 배우자 등 베트남 출신 체류외국인 인구 추이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베트남 출신 체류외국인 인구 추이(2020~2024년)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0~2023년, 법무부 출입국통계-체류외국인(2024년), 유학생, 결혼이민자(2024년 12월 기준).2025년 5월 9일에 베트남 현지에서 ‘KF 한국학 포럼 in 하노이, 베트남’이 개최됐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베트남 내 한국학 교육이 한국어에 치중해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기관의 수는 60개 이상이고, 100회차를 맞이한 토픽(TOPIK) 시험 응시자 수는 6만 2985명으로 2020년과 비교해 약 4만 5000명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럼에서 한국어(학)과 교수와 전문가들은 한국이 강점을 가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과 인공지능(AI)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에서 한국 관련 교육은 언어 교육을 넘어 과학기술 분야와 연계한 한국학으로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반면 한국 내 베트남어에 관한 관심과 교육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베트남과의 경제적 관계는 심화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베트남어 교육 인프라와 인재 양성은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질과 접근성이 제한된 탓에 초급, 중급 수준을 능가하는 전문 분야의 인력과 교육 콘텐츠가 부족하거니와 어학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문학 전공자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적어 한국에서는 타 분야와 연계한 베트남학으로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다문화, 외국인정책의 발전과 언어를 통한 사회통합의 중요성다문화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 쌍방향 문화 교류 확대, 중도입국자녀 지원,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단계별 지원 등을 강조해 왔다. 2010년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제2차 기본계획(2013~2017)에는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제3차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을,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외국인정책 역시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과 성장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이민자 자녀 학습 지원을 위하여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제2차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이중언어 강사를 전국으로 확대 양성 및 운영을, 제3차 기본계획(2018~2022)에는 이중언어 교육 체계를 고도화하고 유아·학령기 등 성장주기별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는 이중언어 역량강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진로 컨설팅 및 대학생을 활용한 한국어·기초학습 및 진로·진학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다문화가족정책,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관련 내용출처: 제1차~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문서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이상과 같이 두 정책의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을 포함한 이주민을 단순한 수동적 대상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사회발전의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중에서도 언어 교육이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언어 장벽은 이주민과 자국민 간의 관계 형성에 장애 요소가 되며, 언어 교육이 배제된 사회통합 정책은 소외 계층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한된 베트남어 교육 기반과 학습 환경다문화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에서 문화와 언어에 대해 강조하지만, 국내 베트남어 교육 기관은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기관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한국 대학에서 베트남어를 전공 수준으로 교육하는 대학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단국대학교(충남),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산대학교(부산) 등 소수에 불과하다. 교양이나 연계전공으로 개설한 대학도 서울대, 서울시립대(서울), 단국대, 한남대(충남, 대전), 영남대(경북), 부경대(부산) 등으로 제한적이며, 대부분 중급 이하 수준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표 2> 국내 대학의 베트남어 관련 학과 현황출처: 교육통계서비스. “2024 학교/학과별 데이터셋” (검색일: 2025.05.27.)<표 3> 국내 대학의 전공 이외 베트남어 교육 개설 현황출처: 주요 대학 사이트 및 수강편람 참조(검색일: 검색일: 2025.05.30.)한편, EBS, 국립국제교육원 그리고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전문교육기관과 일부 대학들이 국가재정사업 혹은 기업의 지원을 통해 초, 중, 고교 및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아래 <표 4> 참조). 대표적인 프로그램들 중 하나는 대국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의 ‘특수외국어 배워보기’다. 2016년 제정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 발전 및 전략적으로 필요한 언어들을 대상으로 중동·아프리카, 유라시아, 인도·아세안, 유럽, 중남미 지역의 언어가 지정되었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6.8.2.)을 통해 1단계(2017~2021년)에 이어 2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2단계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2022~2026년)이 진행되고 있다.지정된 특수외국어 가운데 베트남어의 경우 단국대학교 특수외국어사업단과 부산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사업단, 두 전문교육기관이 전문 인재 양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교육기반 고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연수와 동남아언어캠프, 특수외국어 이중언어 캠프 등이 있으며 학기 중 혹은 하계, 동계 방학에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서강대 동아연구소,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아세안문화원 등 다양한 대학 연구소와 기관들이 베트남어를 포함한 언어학습 강좌를 개설하여 제공한다, 서강대 동아연구소 열린동남아학교는 동남아시아 연구의 대중적인 확산을 위한 강좌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매주 1회당 100분씩, 총 12주의 일정으로 구성된다. 아세안문화원은 부산외대특수외국어사업단과 공동으로 아세안언어강좌를, 전북대 동남아연구소는 부산외대와 공동으로 동남아언어캠프를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사설 교육기관에서 베트남어 수업이 대폭 증가했고, 유투브(YouTube)와 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도 시공간적인 제한 없이 학습할 수 있다. 단, 주로 입문과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대다수이며 중급 이상 혹은 특정 전문 분야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는 제한적이다. 최근 시사베트남어, 영화 혹은 음식으로 배우는 베트남어 등 특정 주제의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어 베트남어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다.<표 4> 학생, 일반인 대상 베트남어 교육 프로그램주: 2024년, 2025년 상반기 운영 프로그램 기준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진학 시기별 베트남어 교육의 목적과 내용(<표 5> 참조)을 살펴보면, 중급 이상의 과정이 개설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세계시민교육 및 다문화가족 대상 언어 교육이 주로 제공되며, 이들 프로그램은 학교 방과후 수업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행사성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제2외국어 교과목으로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베트남어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입시 문제 풀이 위주의 내용을 학습하고 있다.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 비해 체계적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전공 교과목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4학년 과정에서는 학과 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한 초급, 중급, 고급 베트남어, 비즈니스 베트남어, 시사 베트남어, 베트남어문학 등 다양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전공생들은 졸업 및 취업을 위한 지원 자격에서 요구하는 외국어말하기평가(OPI/OPIc) 혹은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점수 취득을 목표로 학습한다. 산업체 종사자와 공무원 등 일반인들은 관련 업무와 필요에 따라 무역, 관광, 보건, 비즈니스 등에 필요한 회화와 표현 중심의 학습에 관한 수요가 많다.<표 5> 시기별 베트남어 교육 목적 및 내용출처: 필자 작성.베트남어 교육 심화를 통한 한국-베트남 간 호혜적 협력 기대한국-베트남 관계에서 언어 교육은 주로 베트남인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수용하는 일방향적 구조로 진행되어 왔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관이 많으며,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이나 학위증명 등을 통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검증된다. 반면, 한국에서 베트남어 및 베트남 문화에 대한 교육은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수도 적거니와 대부분 초, 중급 수준의 베트남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적 필요에 따른 실용 회화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어 교육의 심화는 단순한 언어능력 향상을 넘어, 다문화사회 통합, 산업 협력 강화, 그리고 상호문화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베트남 출신 장기체류 인구의 규모와 유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관련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면, 베트남어는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한 “특수한” 핵심 언어에 해당한다.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에서 베트남인 종사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산업 통역, 노무관리, 안전교육 등 베트남어 활용이 요구된다.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베트남어 사용자에 대한 접근성과 다문화 소통 역량을 강화할 인재 양성도 절실하다. 그런데 통번역 업무에서 베트남어를 구사하는 한국인보다, 한국어에 능통한 베트남 출신 이주민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중언어 강사의 다수는 결혼이민자로, 이중언어 교육 또한 한국인의 다문화 이해 확대보다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습득과 한국 사회 적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혹은 또 다른 배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베트남어 교육은 시기별, 목적별로 단절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취업 도구로서의 학습을 넘어 전문 분야 언어 교육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이 STEM 및 AI 분야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내 베트남어 교육도 단순히 언어 중심을 탈피해 베트남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을 포함하는 다층적 교육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베트남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초·중급에서 고급 및 전문 과정에 이르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과,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양성을 위한 학업 및 연구 여건 조성, 인문학 및 어학 전공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등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참고문헌]김준석. 2025/05/09. “'서른 살' 베트남 한국학 연구에 쏟아진 제언..."어문학 틀 깨고 과학기술과 융합해야".”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505091324076756.김준석. 2025/05/11. “"한국어 하면 월급 3배"… 하노이 20대 학생들 ‘열공’ [베트남에 부는 한국어 바람].”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505111757455150.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2011년도 시행계획(안).”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863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3115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0~2023년.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iew.do.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10.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6/327254/artclView.do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https://www.moj.go.kr/bbs/moj/164/423199/artclView.do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24.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6/578947/artclView.do변수정·정희선·김기태·이창원·김희주. 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 2021-37).여성가족부. 2019.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10여성가족부. 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956외교부. 2023/06/23. 보도자료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주요 내용.” https://overseas.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830.이민정책학회. 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https://www.mrtc.re.kr/community/05.php?admin_mode=read&no=9449&make=&search=&type=&apply_no=&table_name=trend03_1정희원. 2013.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와 언어 교육 정책.” 새국어생활 제23권 제4호(2013년 겨울).최경운. 2023. “한국, 베트남에 40억달러 유상원조... 희토류 협력 강화한다.” 조선일보 6월 23일,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06/23/3MHE5U3K2NFXNPK46PIFMMWGV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베트남 백용훈 / 단국대학교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 조교수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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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캄보디아와의 국경 충돌로 군사적 긴장 고조

□ 2025년 5월 태국-캄보디아 국경 충돌 발생…캄보디아, ICJ 제소 계획 발표◦ 2025년 5월 28일 국경지역 군사충돌로 캄보디아 병사 사망- 2025년 5월 28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인근 프레아 비히어(Preah Vihear) 주(州) 모로콧(Morokot) 마을에서 양국 군대 간 교전이 발생하여 캄보디아 병사 1명이 사망함. 이번 충돌은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3국 국경이 만나는 에메랄드 삼각지대(Emerald Triangle) 인근의 미확정 국경지역에서 발생함.- 양측은 충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측은 태국군이 일상적인 국경 순찰 중이던 캄보디아군에 대해 '도발적 공격(unprovoked attack)'을 가했다고 주장한 반면,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분쟁지역에 진입한 이후 협상을 위해 접근한 태국군에게 먼저 발포했다고 반박함. 교전은 약 10분 간 지속된 이후 캄보디아 측의 휴전 요청으로 종료된 것으로 알려짐.◦ 캄보디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분쟁 해결 추진-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는 6월 3일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국경분쟁 해결을 위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함. 캄보디아는 타 무안 톰(Ta Moan Thom), 타 무안 토치(Ta Moan Toch), 타 크라베이(Ta Krabei) 사원이 위치한 3개 분쟁지역과 5월 28일 충돌이 발생한 지역 등 총 4개 국경지역에 대한 ICJ 판결을 요구할 계획임.- 캄보디아 국회는 정부의 ICJ 제소 결정을 지지하는 표결을 통과시킴. 프라크 소혼(Prak Sokhonn) 캄보디아 외교부장관은 "국제법에 근거한 ICJ의 판결이 공정하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태국과 양자 간 대화만으로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함.□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둘러싼 역사적 국경분쟁◦ 1904년 프랑스-시암 조약 및 지도 제작 관련 분쟁- 이번 태국-캄보디아 국경분쟁의 근원은 1904년 프랑스-시암(Franco-Siamese) 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감. 동 조약은 시암(현 태국)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현 캄보디아, 라오스) 간의 국경을 당그렉(Dangrek) 산맥의 자연 분수령을 따라 설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07년 프랑스 측량사들이 제작한 지도는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 내에 위치시킴.- 태국은 이후 해당 지도가 국경 획정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합동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함. 그러나 1962년 ICJ는 태국이 수십 년간 동 지도를 이의 없이 사용하며 묵인했다는 근거로 캄보디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는데, 특히 태국이 해당 지도의 경계선에 동의함으로써 프레아 비히어 사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고 설명함.◦ ICJ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국경 분쟁의 복잡성- ICJ는 1962년과 2013년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에 관해 두 차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양국 간의 국경 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ICJ는 지난 1962년 프레아 비히어 사원의 주권을 캄보디아에 귀속시켰으나, 인접 국경지역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2013년에도 캄보디아가 사원 전체 곶(promontory)*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고 해석했지만 인근 프놈 트랩 힐(Phnom Trap Hill) 등 여타 분쟁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특히,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양국 모두에게 깊은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상징적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원의 상징적 성격이 양국 간 국경 분쟁에 민족주의적 갈등을 야기하여 외교적 해결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함. *바다로 돌출되어 나온 비교적 뾰족한 모양의 땅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9세기~12세기 크메르 제국의 영토였던 지역에 위치하며, 크메르 문명의 정수를 보여주는 캄보디아의 상징적인 유산으로 평가됨. 한편, 태국 국민들 역시 지난 수십년 간 동 사원을 관광/참배를 위한 목적지로 인식하는 등 태국 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확인됨 □ 양국 군 철수 합의 이후 이견 지속 및 아세안 중재의 한계◦ 양국 군 철수 합의 및 긴장 완화 조치- 태국과 캄보디아는 6월 10일 분쟁 국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양국 군대를 기존 합의된 위치로 철수시키기로 합의함. 푸음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국방부장관은 양국 군이 지난 2024년 합의된 위치로 철수할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의 분쟁이 양자 회담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태국 언론 방콕포스트(Bangkok Post)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양국 군은 합의된 위치로의 철수를 완료하였으며, 주간 단위로 해당 지역에서 회담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태국은 철수 합의에 앞서 10개 국경 검문소의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캄보디아 시민의 태국 체류 기간을 7일로 제한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양국 간 근본적 이견 지속- 한편, 군 철수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음. 캄보디아는 ICJ를 통한 법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태국의 협력 여부와 관계없이 4개 분쟁지역에 대한 ICJ 제소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함. 이와 관련, 훈 마넷 총리는 "이 문제를 끝내고 완전히 해결하여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ICJ 제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태국은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양국 합동경계위원회(JBC: Joint Boundary Commission)를 통한 분쟁 해결을 제안하고 있음. 태국-캄보디아 JBC 회의는 6월 14일 개최될 예정이며, 양국은 동 회의에 앞서 여전히 서로 다른 해결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마찰과 국경지역 군사 움직임 재개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임.◦ 아세안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중재의 어려움- 아세안은 ①합의 원칙, ②내정 불간섭, ③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들이 복잡한 영토분쟁 해결에는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 아세안은 지난 2008~2011년 양국 간 국경 분쟁 관련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도 중재에 나선 바 있으나, 의장 성명·평화적 해결 촉구·평화 회담 개최 등 일반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외교적 수단만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이와 관련, 태국은 2008~2011년 분쟁을 캄보디아와의 ‘양자 간 문제’로 간주하여 외부 개입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아세안은 내정 불간섭 등 원칙적 제약으로 인해 분쟁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Is Thailand on the Cusp of Another Military Coup?, 2025.06.11.The Diplomat, Cambodia, Thailand Announce Pullback of Troops From Disputed Border, 2025.06.10.Modern Diplomacy, Thai-Cambodia Border Conflict and Colonial Legacies, 2025.06.08.Bangkok Post, Border tensions: What's behind the row between Thailand and Cambodia?, 2025.06.07.Reuters, Thailand and Cambodia reinforcing troops on disputed border after May skirmish, Thai minister says, 2025.06.07.The Diplomat, Cambodia Says It Will Take Thai Border Dispute to International Court, 2025.06.03.Euro News, Cambodia to take up long-running border dispute with Thailand at UN's top court, 2025.06.02.The Diplomat, Thai and Cambodian Troops on Alert Amid Saber-rattling in the ‘Emerald Triangle’, 2025.06.02.The Diplomat, Cambodian Soldier Killed in Clash With Thai Army Along Disputed Border, 2025.05.29.DW, Cambodian soldier killed in clash with Thai army, 2025.05.28.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13

#군사적 긴장 #프레아 비히어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프랑스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을 통한 '제3의 길' 외교 추진

□ 미-중 경쟁 속 프랑스의 외교전략◦ 마크롱 대통령,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제3의 길' 외교전략 제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2025년 5월 25일~31일 간 베트남·인도네시아·싱가포르를 방문함. 프랑스는 이번 방문을 통해 미-중 경쟁 속 동남아시아의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적 파트너’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제3의 길(third way)’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함.- 특히, "일부가 철수를 선택할 때 프랑스는 다리를 놓는 것을 선택한다"고 언급하며, "프랑스는 평화와 균형의 세력이자 대화와 협력을 믿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함. 프랑스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에게 새로운 외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프랑스-싱가포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체결 및 13개 분야 협력 확대◦ 프랑스, 유럽 국가 최초로 싱가포르와 CSP 체결- 마크롱 대통령은 싱가포르 방문 기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CSP: Comprehensivs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함. 이는 싱가포르가 유럽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CSP임.- 마크롱 대통령은 탈라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싱가포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금융 혁신, 인공지능(AI) 분야의 발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함. - 또한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녹색경제, 디지털, AI, 민간 원자력 에너지 등 신흥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국방·안보, 민간원자력, AI 등 13개 분야 협력 확대- 양국은 CSP 체결 이외에도 국방 및 안보, 민간원자력 에너지, 법무, 인공지능,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13개의 관련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특히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이 다자주의와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웡 총리는 아세안에 대한 프랑스의 지속적인 관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프랑스-아세안 협력 증진 방안과 함게 유럽연합(EU)-아세안 및 EU-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회원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 □ 프랑스-인도네시아 국방협력 강화...라팔 전투기·스코르펜 잠수함 추가 도입 논의◦ 인도네시아, 라팔 전투기 및 스코르펜 잠수함 구매 의향서 체결- 마크롱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전략무기체계, 특히 전투기와 잠수함 구매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함. 마크롱 대통령은 “라팔(Rafale) 전투기 및 스코르펜(Scorpene) 잠수함에 대한 신규 구매 계약과 함께, 양국 간 합동 군사 훈련을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국방 부문의 새로운 전망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4년 1월에도 프랑스 다쏘(Dassault)와 80억 달러 규모의 라팔 전투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첫 번째 배치는 2026년 1월 추진될 예정임. 또한 2023년에는 프랑스 해군그룹(Naval Group)과 스코르펜 진화형 잠수함 2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탈레스(Thales)사의 장거리 항공감시 레이더 13대도 구매하기로 함. 동 항공감시 레이더 중 5대는 인도네시아의 신(新)수도인 누산타라(Nusantara)에 배치될 예정임.◦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최대 프랑스 방산품 구매국으로서의 지위 강조- 프라보워 대통령은 프랑스를 "국방장비 현대화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양국의 국방 관계가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을 통한 국방산업 발전을 포함하여 지역 안정 유지에 대한 공동 의지"를 반영한다고 강조함. 현재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프랑스산 방산품의 최대 구매국임.- 마크롱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프랑스 항공모함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호의 발리(Bali) 및 서누사틍가라(Nusa Tenggara) 전개*와 같은 최근 군사 교류를 언급하며, 인도네시아의 프랑스산 방산품 구매와 양국 간 합동 군사 훈련이 “양국 국방협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함. *샤를 드골호는 2025년 1월 발리 및 서누사틍가라에 전개되어 다양한 프랑스-인도네시아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베트남과의 파트너십 강화◦ 프랑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베트남을 핵심 파트너로 간주- 마크롱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기간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 쩐 탄 만(Tran Thanh Man)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위급 지도부와 회담을 가짐. - 이번 방문은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약 1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베트남과 프랑스의 파트너십이 2019년 파리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함. 양국은 이러한 전략적 협력을 기반으로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영향력 증대, 특히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9년 프랑스는 유럽 최초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이 지역을 유럽 국가로서 전략적 우선순위에 둔다고 선언◦ 에너지, 국방,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 및 항공기 구매 계약 체결- 양국 정상은 원자력 에너지, 국방, 철도 및 해상 교통, 에어버스 지구관측 위성, 사노피(Sanofi) 백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최근 베트남은 원자력 에너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민간 원자력 발전 부문에서의 전문성을 홍보함. - 한편, 베트남 항공사 비엣젯(VietJet)은 이번 프랑스 대표단의 방문을 계기로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Airbus)의 ‘A330-900’ 항공기 20대에 대한 79억 달러(약 10조 7,300억 원)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inistry of Foreign Affairs(Singapore), State Visit by President of the French Republic Emmanuel Macron to Singapore, 29 to 30 May 2025, 2025.05.30.Euro News, New France-Singapore deal is a 'tangible roadmap' for defence and tech partnership, Macron says, 2025.05.30.AP News, France’s Macron presses ahead in his Southeast Asia tour with talks in Indonesia, 2025.05.29.The Diplomat, France, Indonesia Sign Agreement That Could Lead to Further Defense Purchases, 2025.05.29.The Diplomat, On Hanoi Visit, Macron Pitches France as ‘Third Way’ Between China and US, 2025.05.28.Le Monde, Emmanuel Macron arrives in Vietnam for the first leg of Southeast Asia tour, 2025.05.26.France 24, France's Macron arrives in Vietnam for Southeast Asia tour, 2025.05.25.Prime Minister’s Office(Singapore), Visit by President of France Emmanuel Macron - May 2025, 2025.05.

동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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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싱가포르 CPF 제도가 한국 연금개혁에 주는 시사점

싱가포르 CPF 제도가 한국 연금개혁에 주는 시사점'연금형 복권'이 된 한국 국민연금한국 국민연금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24년에도 약간 상승한 0.75명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1.51명)의 절반 수준이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재생산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4년 12월 기준 20%를 넘겨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출산은 줄고 기대수명은 늘면서 연금 수급자는 늘고 납부자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 문제는 이 악순환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이후 줄곧 부과 방식(pay-as-you-go)을 유지해왔다. 이 방식은 현재의 노동자들이 낸 보험료로 현재의 은퇴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젊을 때 노인을 부양하고, 나이 들면 후배 세대가 나를 부양해준다는 선순환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구조는 인구가 증가하거나 정체될 때만 작동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이 선순환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은 2056년경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며, 연금 수급자는 납부자 수를 2055년부터 초과할 예정이다. 여야가 18년에 만에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에 합의했지만 이는 기금 고갈 시점을 불과 8년 늦출 뿐이다. 공적 신뢰의 붕괴는 숫자보다도 무섭다.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을 '내는 건 확실한데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말하자면 '연금형 복권'인 셈이다.싱가포르 CPF: 연금 너머의 생애 자산 플랫폼이러한 배경 속에서 싱가포르의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은 흥미로운 대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CPF는 1955년 영국 식민정부에 의해 강제 저축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주택, 의료, 교육, 노후 소득 보장 기능까지 아우르는 종합 복지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제도의 핵심은 개인 적립 계좌 중심의 구조와 ‘자기 책임’이라는 원칙이다. 55세 미만 싱가포르 근로자는 소득의 20%, 고용주는 17%를 납부하며, 이 금액은 개인의 CPF 계좌에 매달 적립된다. 이는 단순한 연금이 아니라, 생애 전반의 재무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 운영 통장이라 할 수 있다.CPF는 세 개의 계좌로 구성된다. 일반계정(Ordinary Account)은 주택 구입, 자녀 교육, 투자 등에 사용되며, 특별계정(Special Account)은 은퇴를 대비한 저위험 자산에 자동 투자된다. 의료계정(Medisave Account)은 병원비와 건강보험 지출에 사용된다. 제도는 단순하지만, 목적별 계좌 분리가 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싱가포르 국민은 자신의 CPF 계좌 잔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무엇에 얼마가 쓰이는지를 명확히 안다. 또한 본인 사망시 CPF계좌에 잔고가 남아 있다면 남은 가족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납입 내역은 확인 가능하나,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정치와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다시 말해, 싱가포르에서는 '내 돈이 내 미래를 위해 일한다'는 신뢰가 있는 반면, 한국은 '내 돈이 누구를 위해 쓰이는지도 모르겠다'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차이는 양국 연금제도에 대한 국제적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Mercer의 2024년 세계연금지수(Global Pension Index)에서 싱가포르는 78.7점(B+등급)으로 아시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해 한국은 52.2점(C등급)으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한국 국민연금과 싱가포르 CPF제도의 근본적 차이: 국가 보장 vs 자기 책임한국 국민연금과 싱가포르 CPF의 차이는 단순히 운영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보장에 대한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국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와 세대 간 부양을 강조하는 서구식 복지모델의 영향을 받았다. 반면 싱가포르 CPF는 동아시아적 가족 가치와 자립 정신에 기반을 둔 '강제 저축형 사회보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철학적 차이는 실제 결과로 나타난다. 싱가포르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2024년 기준 90%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CPF 일반계정을 주택 구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같은 기간 자가주택 보유율이 61%에 머물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의료비 부담에서도 CPF 의료계정을 통해 개인적 준비와 사회적 안전망을 균형 있게 결합했다.물론 싱가포르 CPF 모델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은 충분한 적립금을 모으기 어렵고, CPF 최저 수익률(일반계정 2.5%, 특별계정 4%)이 시장 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CPF는 인구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모델로 평가받는다.CPF가 한국에 주는 네 가지 시사점CPF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첫째, 정부 재정부담을 줄인다. 적립식 구조는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채무를 최소화하며, 이는 향후 재정 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연금 지급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둘째,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각 세대가 자신이 낸 만큼의 노후 자산을 적립하고, 이에 기반한 복지를 누리므로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셋째, 출산과 가족 형성 유인을 해치지 않는다. 부과식 연금은 자녀의 필요성을 약화시켜 저출산을 유발할 수 있지만, 적립식 구조는 이러한 영향을 줄인다. 김진영 고려대 교수의 연구(2007)에 따르면, 57개국 자료 분석 결과 연금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이혼율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자산 가치의 확실성을 제공한다. 정치적 논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부과식 연금과 달리, 적립식 연금은 개인 계좌의 실적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므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노후를 계획할 수 있게 한다.한국형 적립식 연금제도 도입의 과제물론 CPF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 마법 같은 해법은 아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기존 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책임이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2025년 1월 기준 약 1,224조 원)은 이미 은퇴한 세대의 연금 지급에 상당 부분이 쓰일 예정이며, 여기에 신규 제도를 위한 적립을 병행하면 이중 부담이 발생한다. 이 문제는 단숨에 해결할 수 없으며, 점진적 전환이 불가피하다. 칠레는 1981년 국민연금을 적립식으로 전환할 때, 신규 가입자부터 강제 적용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그 결과 약 90%가 새 제도로 이동했다. 한국도 유사한 방식으로의 점진적 이행이 현실적일 수 있다. 또 다른 과제는 저소득층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다. 적립식 연금은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의 CPF 계좌에 추가 지원을 하거나, 기본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연금 개혁은 그 효과가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나므로, 단기적 정치 논리를 넘어선 장기적 안목과 결단이 요구된다.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연금 제도를 넘어선 사회 철학의 전환CPF는 단순한 연금제도가 아니라, '자기 책임에 기반한 국가적 자산 축적 시스템'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단지 생계비를 나눠주는 구조가 아니라,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촘촘한 플랫폼으로서 기능한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눈앞의 고갈 시점을 미루는 기계적인 수치 조정이 아니라, 국민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제도에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려면, 당장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제도의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국부로 추앙받는 리콴유는 "시민들이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쓰게 두면, 나중에 국가가 그들을 부양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국가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한국은 연금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처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인구 절벽 시대에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존속을 위한 필수과제다. 싱가포르 CPF 모델은 그 방향을 고민하는데 있어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

싱가포르 Kim Seonghoon /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 / Associate Professor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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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무상급식 프로그램

들어가는 말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i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무상급식을 올해 1월 전격적으로 시작했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빈곤으로 인해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 발달 장애를 겪는 아동의 비율을 줄이는 데 있으며, 무상급식 제공으로 늘어난 가처분소득이 경제발전의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취지와 시민들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군부의 민간 분야 개입 등으로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에 의구심을 제기한다.무상급식 시행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찬성과 반대가 존재해왔으며, 때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도 연출된다. 한국의 경우 2011년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을 서울 시장이 반대하면서 주민투표가 시행되었고, 결국 시장이 직을 내려놓는 일까지 발생했다. 미국의 2024년 대선에서 해리스(Kamala Devi Harris) 측은 보편적 무상급식을 선거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만들려고 했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은 인도네시아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의 무상급식 도입은 한국이나 미국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띤다.  한국이나 미국처럼 학교 급식이 일상화된 국가들의 무상급식 논쟁은 이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무상으로 할 것인지 유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단순한 선택의 문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기존 학교 급식 인프라가 미흡하여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의 무상급식은 단순히 끼니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많은 부처의 예산 변경을 요하는 국가의 핵심 정책일 뿐만 아니라 할당된 자원을 분배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무상급식 추진 배경영양 불균형이 주요 원인인 아동의 영양실조와 성장지연(stunting)은 여전히 인도네시아에 만연해있다. 성장지연은 면역력 약화, 감염에 대한 취약성 증가, 그리고 인지 및 신체적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인적 자원 관리에 잠재적인 위협이자, 생산성과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코위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장지연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88.95조 루피아(약 118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성장지연율은 여전히 기대 수준까지 낮아지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장지연율을 20% 이하로 낮추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2022년 인도네시아의 성장지연율은 21.6%였으며 2023년에는 겨우 0.1% 개선된 21.5%에 그쳤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성장지연 해결을 중기계획(2020년~24년)의 우선과제로 삼고, 2021년 대통령 규정 제72호에 따라 2024년 말까지 성장지연율을 14%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었다. 조코위 정부의 주요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프라보워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장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 정부는 2045년까지 성장지연율을 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무상급식 추진 계획과 예산인도네시아 정부는 올 1월 2일 ‘무료영양식사(Makan Gergizi Gratis)’ 프로그램을 정식 출범하고 1월 6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정부가 발표한 원계획에 따르면 급식 대상을 3월까지 300만 명, 연내에 1천 947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초기 26개 주에서 급식을 시작하여 점차 대상을 확대하여, 2029년에는 전국 40만 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8천 300만 명의 초중고생을 비롯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약 9천만 명에게 급식을 제공할 방침이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상급식 첫해인 올해 71조 루피아를 편성했으며, 전국 단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2029년에는 460조 루피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한편, 3월 21일 스리 물랴니(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무상급식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무상급식 예산을 71조 루피아에서 171조 루피아로 증액하고, 9월부터 늘어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금년 1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025년 국가 예산의 약 8.5%인 306조 6,900억 루피아(약 26조 원)의 삭감을 발표했으며, 올 2월 삭감 목표를 705조 루피아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건설부는 예산 효율화 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부처로, 110조 루피아의 70%가 넘는 81조 루피아가 삭감되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예산 삭감으로 최소 21개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연기되고, 다수 프로젝트가 취소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부를 포함한 대부분 부처가 예산 삭감에 당혹해하고 있다.인도네시아는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1%에서 12%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인상 하루 전날 이를 철회했다. 대신 인상 품목은 주로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사치품과 서비스에 한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현재 무상급식 한 끼 도시락에 배정된 금액도 처음 1만 5천 루피아 수준이었으나 1만 루피아(한화 890원)로 대폭 삭감되었다.일방적인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우려‘암울한 인도네시아(Indonesia Gelap)’는 올 2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발생한 대학생과 시민 사회 주도의 대규모 시위다. Indonesia Gelap이라는 해시태그가 소셜 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시위의 상징적인 구호가 되었다. 학생 시위는 대통령의 예산 삭감, 군의 정치 개입 확대, 경제 불평등 심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시위대는 예산 삭감 가운데 특히 교육 분야 예산 삭감을 학습 환경과 미래 기회의 위협으로 간주했으며, 예산 삭감으로 예상되는 사회 복지와 공공 서비스 축소가 취약 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 분배 방식이 투명하지 않아 부패와 낭비가 일어날 가능성 등 정부의 재정관리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3월에는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현역 군인의 겸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위는 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저항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재원 부족과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이다. 이미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복지를 위해 다른 부처에 할당되어야 할 예산의 상당 부분이 축소되었으며, 국가 주도의 인프라 사업과 각종 연구개발 사업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예산 부족과 더불어 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이다. 이전 정부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예컨대 그는 “10억 루피아가 식료품 구매에 할당되어도 실제 식품 구매에는 2억 루피아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관료들의 출장, 회의, 불명확한 개발 프로젝트 등 관련 없는 부문에 지출된다. 이런 식으로는 성장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관련자들을 질책했다. 관료적 복잡성은 비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초래하고, 자금 집행을 지연시킨다. 내부 기관과 대중의 감독 부족은 부패와 자금 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예산 정보에 대한 제한된 접근은 시민 사회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어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데 방해가 된다.현 정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의 역할 확대도 큰 우려를 자아낸다. 취임 후 프라보워 대통령은 군을 국가의 주요 정책 수행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인도네시아는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군의 주요 역할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영양식 재료를 지정된 지역, 특히 원거리 지역에 배분하는 물자 지원을 담당한다. 둘째, 학교와 임산부에게 영양식을 제공하는 영양제공 시설(SPPG)을 구축한다. 셋째, 프로그램이 정부 목표에 따라 원활히 진행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나가는 말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관리, 부패 방지,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 배분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철저한 사전 계획과 국민적 합의도 중요하다. 인도네시아의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아동의 영양 개선과 저소득 가정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재정 부담, 부패 가능성, 실행의 불확실성 등 여러 부정적 요소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내각을 구성한 프라보워 대통령이 각 부처에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인다. 예산 삭감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한하면서 복지를 확대하려는 정책은, 거대한 내각을 구성하고 각 부처의 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만큼이나 자가당착적인 행보이다. 사회적 합의와 예산 삭감을 강요받는 부처들의 협조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간 프라보워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가 근거 있는 합리적 추론이었음을 방증하는 듯하다. 2025년 1분기 외국인 투자자와 주식 시장은 투자 이탈과 주식 매도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1분기 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1998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주식을 매도했으며, 3월 18일 자카르타종합지수(JCI)는 2011년 9월 이후 최초로 장중 7% 이상 폭락하기도 했다. 무상급식의 효율적인 실행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통합적 전략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산 삭감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공공 서비스 축소, 인프라 개발 지연, 투자자 신뢰 감소 등은 인도네시아 경제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진 방식에서도 성숙한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AIF. 2025.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대통령, 대규모 예산 삭감 추진...학생 주도 시위 등 강력 반발.” ASPN. 2025. “TNI Mobilises Hundreds of Military Commands for Prabowo's Free Meals Program.” January 7. Bloomberg. 2025. “Prabowo Slams ‘Little Kings’ as Indonesian Budget Pushback Grows.” February 11.Farhan Rizqullah. 2024. “Indonesia’s Free Lunch Program: A Saviour or an Economic Gamble?” Medium. December 14. Straits Times. 2025. “Indonesia Launches Free-meal Programme to Fight Stunted Growth.”

인도네시아 이지혁 / 수출입은행 / 책임연구원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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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제46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채택 및 아세안-중국-GCC 3자 정상회의 개최

□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성과: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채택 및 동티모르 회원국 가입 결정◦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채택 통한 장기 발전전략 수립- 2025년 5월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개최된 제46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쿠알라룸푸르 선언: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Kuala Lumpur Declaration on ASEAN 2045: Our Shared Future)'를 채택함. 동 선언은 향후 20년간 아세안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로드맵으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연결성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 6개 전략문서를 포함하고 있음. 이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ASEAN Community Vision 2025)'의 후속 조치로, 지난 2015년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시기 채택된 기존 비전을 계승·발전시킨 것임.-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의 핵심 전략으로는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하며 상호 연결된 단일시장으로서의 위상 강화, ▲교육·의료·고용기회·사회복지에 중점을 둔 포용적 공동체 구축, ▲평화·다자주의·선정(善政)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다자협력체로서의 위상 정립 등이 지목됨.◦ 동티모르 아세안 정회원국 가입 결정 및 파푸아뉴기니 관련 논의- 아세안 정상들은 2025년 10월 차기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의 정회원국 공식 가입을 확정하기로 합의함. 이로써 아세안은 11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동티모르의 가입은 아세안의 포용성 확대 전략을 강화하는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됨. 동티모르는 2011년 최초로 회원국 가입을 신청한 바 있으며, 2022년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여해온 바 있음.- 한편,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와 더불어 파푸아뉴기니의 아세안 회원국 가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회원국 확대가 글로벌 무대에서 아세안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함. 그러나, 까오 끔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은 파푸아뉴기니의 정회원국 가입은 모든 회원국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가입을 위해 아세안 헌장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함. *아세안 헌장은 신규 회원국이 동남아시아에 위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파푸아뉴기니는 오세아니아 지역에 위치□ 아세안-중국-걸프협력회의(GCC) 3자 정상회의 개최 배경 및 시사점◦ 역사상 최초로 ‘아세안-중국-GCC’ 3자 정상회의 개최- 이번 제46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아세안-중국-걸프협력회의(GCC) 3자 정상회의가 개최됨.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번 3자 정상회의가 "아세안의 대외 협력 여정에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3자 간 협력체는 총 인구 20억 명 이상, GDP 약 25조 달러(약 3경 4천조 원) 규모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극화되는 세계질서 속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됨.- 리창(Li Qiang) 중국 총리는 3자 간 협력이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며 지역의 경제 발전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중국은 이미 아세안(최대 교역 파트너) 및 GCC(원유 수입의 1/3 이상 담당)와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세안-GCC 간 관계 확대는 양측의 추가적인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찰됨. 한편, GCC는 현재 아세안의 제7위 교역 파트너(전체 교역의 약 3.5% 차지)로, 중국(20%), 미국(12%), EU(8%)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교역량을 기록하고 있음. ◦ 미국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역내 경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 아세안-중국-GCC 3자 정상회의는 미국의 급격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개최됨. 이번 회의는 투자, 무역, 경제 통합에 중점을 두었으며, 안와르 총리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GCC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이와 관련, 아세안과 GCC는 이번 회담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함. - 미국은 최근 캄보디아(49%), 라오스(48%), 베트남(46%), 태국(36%), 인도네시아(32%) 등 아세안 회원국들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으며, 안와르 총리는 미국과 관세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함. 한편, 말레이시아 관료들은 현재 아세안 역내 교역 비중이 약 21%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역내 교역 비중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함. □ 미얀마 사태 및 남중국해 분쟁 관련 논의◦ 미얀마 사태 해결 노력 및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안와르 총리는 지난 4월 17일 방콕(Bangkok) 방문 기간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과의 비공개 회담을 가졌으며, 국민통합정부(NUG)와도 온라인 회담을 진행함. 안와르 총리는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으로부터 4월 2일 발표된 휴전 연장에 대한 확약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이는 "미얀마 전역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함.- 유엔은 3월 28일 발생한 지진 이후 군부의 공습으로 약 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안와르 총리는 "휴전이 유지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말레이시아가 최근 미얀마 내 야전병원 설립을 지원한 점에 대해 “군총사령관이 이를 용인하고 허용한 것은 과거 입장에서 중대한 변화”라고 평가함. - 한편, 모하마드 하산(Mohamad Hasan) 말레이시아 외교부장관은 5월 24일 아세안 회원국 외교부장관들과의 두 차례 회의를 주재하여 미얀마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됨. 하산 장관은 "각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그들의 희망 사항을 파악했다"고 언급하며, "이제 국가행정평의회(SAC)에 이를 제시하고 피드백을 기다릴 것"이라고 부연함.◦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조속한 CoC 체결 촉구-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모든 관련 당사국에게 ‘최대한의 자제(maximum restraint)’를 촉구함. 특히,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지역 안정 유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영유권 주장국과 기타 이해관계자 간 상호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아울러, 회의 참가자들은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협상의 진전을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CoC의 조속한 타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함. 남중국해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등을 접하고 있으며, 세계 상업 선박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통로로서 역내 핵심 분쟁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Star, 46TH ASEAN SUMMIT CONCLUDES WITH FOCUS ON UNITY AND GROWTH, 2025.06.03.The Diplomat, ASEAN Holds First Trilateral Summit With China, Gulf States, 2025.05.28.Vietnam Plus, ASEAN Secretariat announces outcomes of 46th ASEAN Summit, 2025.05.28.The Star, Asean summits today to reinforce Malaysia's role in steering strategic cooperation, 2025.05.27.Anadolu Ajansi, ASEAN reaffirms commitment to 'peaceful' resolution of South China Sea dispute, 2025.05.27.The Straits Times, Asean has reached ‘consensus’ on trade, US tariffs and power grid ahead of summit: Anwar, 2025.05.26.Anadolu Ajansi, ASEAN summit opens in Malaysia with key regional issues on agenda, 2025.05.26.Jakarta Globe, Indonesia Wants Papua New Guinea to Join ASEAN, But There Are Obstacles in the Way, 2025.05.28.

동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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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G-토큰’ 이니셔티브 출범...세계 최초 디지털 방식 국채 발행

□ G-토큰 발행 배경 및 주요 특징◦ 태국 정부, 50억 바트 규모의 G-토큰 발행 승인- 2025년 5월 13일, 태국 내각은 세계 최초 디지털 방식의 정부 채권인 'G-토큰(G-Token)' 발행을 승인함. 정부는 G-토큰을 통해 2026 회계연도 예산 적자를 해소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재무부는 향후 1~2개월 내에 50억 바트(약 2,100억 원) 규모의 G-토큰을 발행할 계획임. 피차이 춘하바지라(Pichai Chunhavajira) 태국 재무부장관은 G-토큰이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부연함.-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는 G-토큰이 태국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함.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태국의 G-토큰 발행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친(親)암호화폐 정책 기조가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함.◦ G-토큰의 특징 및 투자자에 대한 혜택- G-토큰은 기존 국채와 유사하나 ‘디지털 기술 기반의 채권’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 B.E. 2535)에 따라 규제될 전망임. 태국 은행들은 현재 약 1.25~1.5%의 12개월 예금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G-토큰은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G-토큰은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 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서, 최소 투자 비용이 낮아 소액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통적인 국채 대비 거래 유연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방식의 채권 거래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엄격한 감독 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함. □ G-토큰 이니셔티브의 규제 체계 및 실행 방안◦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G-토큰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G-토큰을 ‘투자 및 저축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함. 포르나농 부드사랏트라군(Pornanong Budsaratragoon) SEC 사무총장은 SEC가 국민들의 다양한 투자 경로를 지원하고, 자본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활용을 지지하며, 디지털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 생태계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함.- SEC는 ①G-토큰의 특성, ②제공 프로세스, ③거래 서비스, ④유통 시장 시스템 등 네 가지 핵심 영역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5월 26일부터 15일간의 공개 협의를 시작함. 현재 논의된 대표적인 규제 방안으로는 가격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지시가격(Indicative Price)' 가이드라인을 구현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마련하여 G-토큰의 투명한 가격 책정을 보장할 예정임.◦ 태국 중앙은행, G-토큰의 안전 보장을 위한 5대 권고안 제시- 태국 중앙은행(BOT)은 G-토큰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5대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G-토큰 관련 시스템 및 프로세스는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이어야 하며, 현 정부 채권과 동등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  ②G-토큰 발행은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 B.E. 2535) 준수 등 적절한 법적 체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  ③G-토큰을 통한 자금 조달은 공공부채관리법에 따라 정부 채권 발행을 통한 정부 차입과 유사한 재정 규율 체계를 준수해야 함  ④G-토큰 관리는 화폐법(Currency Act B.E. 2501)을 위반하는 화폐 생성 단계를 포함해서는 안 됨  ⑤G-토큰 발행은 자금 조달과 대중의 저축 장려를 목표로 해야 하며,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중앙은행은 정부가 G-토큰 이니셔티브를 제한된 시범 프로젝트의 형태로 시작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행부터 상환까지 신규 자금 조달 방식 전반의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할 것을 촉구함. 세타풋 수티와트나루에풋(Sethaput Suthiwartnarueput) 태국 중앙은행 총재는 G-토큰이 화폐나 상품 및 서비스의 교환 매체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G-토큰 이니셔티브의 경제적 영향 및 향후 과제◦ G-토큰 이니셔티브의 경제적 영향 및 기대효과- G-토큰 이니셔티브는 ▲정부 자금 조달의 효율성 향상, ▲소매 투자자의 정부 채권 접근성 확대, ▲태국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 발전 촉진 등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채권 발행 과정에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관련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며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됨.- 한편, 포르나농 사무총장은 G-토큰이 태국의 금융 포용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동 이니셔티브가 SEC의 전략적 정책 방향과 국가의 디지털 경제 전환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함. ◦ G-토큰 이니셔티브의 도전 과제 및 우려사항- G-토큰 이니셔티브 구현에는 법적, 규제적, 기술적 과제가 수반됨. 티라차이 푸바난타라누발라(Thirachai Phuvanatnaranubala) 前 태국 재무부장관은 현행 법령이 민간 기업만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자산사업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을 지적함.- 아리야 티라나프라키지(Ariya Tiranaprakij) 태국 채권시장협회 상무이사는 G-토큰을 국채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는 한편, 토큰 보유자에 대한 수익 제공 방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지적함. 아울러, 초기 유통 시장의 제한된 유동성, 디지털 자산 기술 및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성, 향후 규제 변화 가능성, 이자율 변동이 토큰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언급함. G-토큰은 전통적인 국채와 다른 혁신적인 금융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관찰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oin Stats, Historic: Thai SEC Launches Rules for Government Bond Token ‘G-Token’, 2025.05.27.AInvest, Thailand Introduces G-Tokens for Retail Access to Government Bonds, 2025.05.27.The Nation, SEC Curbs G-Token's Payment Role to Boost Investment, Not Speculation, 2025.05.27.UEEx, Thailand Issues Rules for Government-Backed Digital Bond Token, 2025.05.27.Thai PBS World, Thailand’s G-Token initiative: A bold financial innovation?, 2025.05.23.The Nation, Thailand Launches "G-Token": A New Digital Route for Government Borrowing and Public Investment, 2025.05.14.Bloomberg, Thailand to Issue $150 Milllion in Government Investment Tokens, 2025.05.13.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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