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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말레이시아,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도전과제와 기회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외교적 도전과제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외교적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중심에서 지역 내 안정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는 미얀마 내전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포함한 여러 복잡한 외교적 난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다.미얀마 내전과 남중국해 긴장 완화 노력말레이시아는 미얀마의 정치적 불안정과 지속되는 내전 상황에 대해 외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미얀마는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지속적인 내전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아세안의 통합과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미얀마 내부의 정치적 대립을 완화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또한,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은 말레이시아가 직면한 또 다른 주요 외교적 도전과제이다. 남중국해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분쟁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과 국제 해양법에 따른 분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아세안 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강화말레이시아는 아세안 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태국과의 협력은 그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양국은 경제, 안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태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교역을 증진시키고, 공동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는 지역 내 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인프라 개발을 통해 아세안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아세안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말레이시아가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직면한 외교적 도전과제는 지역 내 안정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회원국 간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말레이시아의 외교적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경제적 통합과 협력의 기회아세안 경제 통합을 위한 말레이시아의 리더십말레이시아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경제적 통합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세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권 중 하나로, 경제적 통합을 통해 역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아세안 경제 통합의 중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비전은 아세안을 단일 시장과 생산 기지로 통합하여 지역 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무역 장벽 제거, 투자 유치 촉진,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말레이시아는 특히 중소기업(MSMEs: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의 역량 강화를 통해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소기업은 아세안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경제 통합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는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역내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중소기업, 여성, 청년을 위한 경제적 기회 창출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중소기업, 여성, 청년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들은 아세안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이들의 경제적 참여 확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말레이시아는 이들의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술 지원,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여성과 청년의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여성과 청년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과 청년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노력은 아세안 경제 통합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경제적 통합과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고, 역내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경제적 통합과 협력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아세안의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미국 및 중국과의 협력 강화/중재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말레이시아는 국제 관계와 외교 정책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중심에서 국제적 외교 무대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내외의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아세안-중국 관계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아세안-중국 관계에서의 말레이시아의 역할말레이시아는 아세안과 중국 간의 긴밀한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세안-중국 관계는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 분쟁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서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의 이행을 통해 양측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역 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아세안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고,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중국과의 인프라 개발 협력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미국과의 관계 및 국제 협력 강화말레이시아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아세안 지역에서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경제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지역에서의 경제적 리더십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말레이시아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간 외교 무대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내외의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는 말레이시아가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비전과 실행 계획말레이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비전 발표말레이시아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비전을 통해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 비전은 2024년 12월 31일 테헤란(Tehran)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처음 공개되었으며, 말레이시아 외교부와 이란의 연구 기관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비전은 지역 내 경제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ASEAN) 회원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세안 내 디지털 인프라 개선과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해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공동체의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아세안 협력 대화 및 주요 행사 계획말레이시아는 2025년 4월 아세안 협력 대화를 주최할 예정이다. 이 대화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말레이시아의 역할을 강화하고 회원국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다. 이번 대화에서는 경제 협력, 기후 변화 대응, 인적 자원 개발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특히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며, 아세안 회원국들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말레이시아는 또한 주요 국제 행사에서 아세안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다자간 대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경제적 번영을 도모할 방침이다.말레이시아의 이러한 노력은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지역 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 AIF /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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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2025년 아세안 의장국 공식 수임...포용성·지속가능성 주제 下 역내외 협력 강화 추진

□ 말레이시아의 2025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배경 및 의의◦ 말레이시아, 제5차 아세안 의장국 수임...핵심 주제로 '포용성·지속가능성' 강조-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 2024년 10월 라오스 비엔티안(Vientiane)에서 개최된 제44·45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손싸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 라오스 총리로부터 2025년 아세안 의장국 휘장을 인수한 바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로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말레이시아는 1977년, 1997년, 2005년, 2015년에 이어 5번째로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었으며, 안와르 총리는 '포용성과 지속가능성(Inclusivity and Sustainability)'을 2025 아세안 의장국 핵심 주제로 채택하였다.- 이번 말레이시아의 의장국 수임은 미얀마 내전, 미-중 경쟁, 글로벌 분쟁 등 아세안이 직면한 전례 없는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지역적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까오 끔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은 말레이시아의 의장국 수임이 지정학적 불안정 심화, 글로벌 경제 지형 재편, 녹색기술·디지털화·인공지능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다.◦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추진 및 역외 국가들과의 연결성 강화 추진- 말레이시아의 의장국 수임 시기는 '아세안 공동체 청사진 2025(ASEAN Community Blueprints 2025)*'와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 2025(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말레이시아는 각 회원국과 함께 상기 이니셔티브를 검토하고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ASEAN Community Vision 2045)***'를 기반으로 역내 주요 도전과제 및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말레이시아는 중국 및 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과의 첫 정상회의 개최를 검토하는 등 역외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안와르 총리는 지난 2024년 1월 17일 류전리(Liu Zhenli) 중국군 중앙군사위원회(CMC: Central Military Commission) 참모총장과의 회담에서 '아세안-GCC-중국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아세안은 지난 2023년 리야드(Riyadh)에서 첫 아세안-GCC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아세안의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 대한 2025년 목표를 담은 로드맵 **교통·에너지·물류·ICT 등을 중심으로 아세안 내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통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포용적인 아세안 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주요 정책 방향 및 계획◦ 357개 아세안 관련 회의 개최 및 29개 특별 프로그램 추진- 아므란 모하메드 진(Amran Mohamed Zin) 말레이시아 외교부 사무총장 은 2025년 총 357개의 아세안 관련 회의가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 중 14개는 정상급 회의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제46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2025년 중반기, 제47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연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촌지역사회, 중소기업,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29개의 특별 프로그램 개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말레이시아산 제품 홍보 캠페인, 농촌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아세안+3 포럼, 아세안 청년 정상회의, 말레이시아 국제 할랄 전시회(MIHAS: Malaysia International Halal Showcase) 등을 포함하며,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될 예정이다.◦ 마다니(MADANI)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역내 결속력 강화 추진-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핵심 통치철학인 ‘마다니(MADANI)’ 프레임워크를 아세안 차원으로 확대 적용하여 아세안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다니는 지속가능성(M: keMampanan), 번영(A: KesejAhteraan), 혁신(D: Daya cipta), 존중(A: HormAt), 신뢰(N: KeyakiNan), 배려(I: Ihsan)라는 6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현재 아세안이 직면한 회원국 간 분열과 신뢰 저하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직면한 도전과제 및 전망◦ 강대국 경쟁 구도 속 중립성 유지-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특정 지역으로 외교 노선을 전환하지 않았으며 ‘비동맹(non-aligned)’적 외교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안와르 총리가 취임 후 수차례 중국을 방문하고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을 2025년 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한 점을 지적하며 상기 주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또한,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3개국(인도네시아, 태국)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BRICS) 파트너 국가로 합류(인도네시아는 1.6부로 정회원국 임명)하였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아세안의 외교 정책이 특정 진영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싱가포르, 필리핀 등 여타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 분쟁 및 미얀마 사태 관련 문제- 필리핀은 중국과 오랜 기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지속해오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동 분쟁에서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접근 방식이 향후 남중국해 관련 아세안-중국 행동규범(Code of Conduct) 협상 과정에서 장단점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가령 중국과의 대화 채널 유지는 동 협상을 위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필리핀과 베트남이 분쟁 해결을 위해 미국의 도움을 선호할 수 있다는 점은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안와르 총리는 미얀마 내전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아세안 비공식 자문위원회(informal advisory group)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안와르 총리는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태국 총리를 아세안 비공식 자문위원(informal adviser)으로 임명하였으며, 조지 여(George Yeo) 전 싱가포르 외교부장관 및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전 인도네시아 외교부장관 등 前 아세안 고위 인사들을 참여시킬 계획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친군부적 성향으로 알려진 탁신 전 총리의 비공식 자문위원 임명은 역내외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미얀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말레이시아의 리더십에 어려움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Malaysia’s Turn in the ASEAN Hotseat, 2025.01.01.Radio Free Asia, 2025 ASEAN chair Malaysia expected to revive bloc amid questions about neutrality, 2024.12.23.Anadolu Ajansi, Malaysia mulls hosting 1st joint summit of ASEAN, China, Gulf nations, 2025.01.09.The Edge Malaysia, Malaysia sets the stage for a resilient Asean with 2025 chairmanship theme: Asean sec-gen, 2025.01.09.Vietnam News, Malaysia announces activities for ASEAN Chairmanship 2025, 2025.01.14.Anadolu Ajansi, Malaysia assumes chair of Southeast Asian bloc, 2025.01.02.[관련정보]말레이시아, 아세안 지속가능 발전 위한 3대 이니셔티브 발표(2025.01.15.)

말레이시아 AIF /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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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2025년 아세안 비공식 자문위원에 탁신 전 태국 총리 임명

□ 말레이시아 총리, 2025년 아세안 ‘비공식 자문위원회’ 설립 예정...탁신 전 태국 총리를 자문위원으로 공식 임명◦ 안와르 총리, 탁신 전 태국 총리의 외교 및 경제 경험 활용 계획-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태국 총리를 2025년 아세안 비공식 자문위원(Informal Adviser)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안와르 총리는 탁신 전 총리의 외교 및 경제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이 주요 아세안 의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2025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기간 탁신 전 태국 총리의 정치·외교적 통찰력을 활용할 계획을 전하였다.- 이번 결정은 말레이시아의 대외관계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되는데, 실제 말레이시아는 2025년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세계 각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11.24)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 및 베트남(11.21)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팜유 산업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말레이시아의 2025 아세안 의장국 주요 목표(경제 통합, 국방 협력, 지속 가능한 발전 등)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2025년 아세안 비공식 자문위원회 설립 예정- 탁신 전 총리는 2025년 아세안 비공식 자문위원회(informal advisory group)의 일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동 위원회는 동남아시아 각국의 前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고위급 인사들의 풍부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시급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와르 총리는 비공식 자문위원회에 조지 여(George Yeo) 전 싱가포르 외교부장관과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전 인도네시아 외교부장관 등을 참여시킬 계획을 언급하였다. 이들의 풍부한 정치·외교적 경험과 통찰력은 아세안의 경제 및 외교 의제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탁신 전 총리의 아세안 자문위원 임명 관련 반응 및 논란◦ 탁신 전 총리의 과거 정치적 논란 및 법적 문제- 한편, 일각에서는 탁신 전 총리의 정치적 역사 및 법적 문제 등를 지적하며, 아세안 자문위원직 임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축출된 이후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수년간의 자발적 망명 이후 2023년 태국으로 복귀하였다. - 일부 비판자들은 이러한 탁신 전 총리의 법적 문제와 정치적 행보가 자문위원 역할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탁신 전 총리가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활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내 다양한 관점 및 비판- 이번 결정은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그의 정치적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선택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외교적 입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다수 야권 인사들이 아세안 자문위원직에 논란이 많은 외국 정치인을 선정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전 말레이시아 총리는 탁신 전 총리의 법적 문제를 지적하며, 안와르 총리의 결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모하맛 하산(Mohamad Hasan) 말레이시아 외교부장관은 탁신 전 총리의 지역 내 막대한 영향력이 미국·중국과의 관계 강화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말레이시아의 도전 과제◦ 미얀마 내전 및 주요 아세안 문제 해결 필요- 말레이시아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지역 안정에 중대한 도전인 미얀마 내전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리더십은 미얀마 분쟁과 더불어 아세안 내 여타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러한 상황 속, 아세안 비공식 자문위원회는 미얀마 분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탁신 전 총리는 2024년 4월 미얀마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sations)인 카렌민족연합(KNU: Karen National Union) 및 군부와 회담을 진행,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평화적 진전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미중 긴장 고조 및 남중국해 문제- 2025년은 미중 관계 긴장 및 남중국해 분쟁 고조가 전망되는 해이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이러한 외교적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 안정 유지 및 회원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와르 총리는 탁신 전 총리를 비롯한 아세안 비공식 자문위원회에 어떠한 자문을 구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비공식 자문위원회가 미얀마 내전, 미중 긴장, 남중국해 분쟁 등 지역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위치를 활용하여 ▲지역 문제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책을 마련하고, ▲지역 국가 간의 관계를 강화하며, ▲주요 글로벌 강대국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Malaysia’s Anwar Appoints Former Thai PM as Advisor on ASEAN Affairs, 2024.12.17.Channel News Asia, Anwar forming advisory team for Malaysia's ASEAN chairmanship; names include Thaksin and reportedly George Yeo, 2024.12.16.Asian News Network, PM Anwar’s pick of ex-Thai PM Thaksin as ASEAN adviser raises eyebrows in Malaysia, 2024.12.18.Bangkok Post, Malaysia appoints Thaksin as informal advisor on Asean, 2024.12.16.NIKKEI Asia, Malaysia's Anwar appoints Thaksin as 'personal adviser' on ASEAN, 2024.12.12.[관련정보] 말레이시아, 아세안 비공식 자문위원에 탁신 전 태국 총리 임명(2024.12.19)

말레이시아 AIF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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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총리, 한국 방문 기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 말레이시아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회담◦ 말레이시아-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발표-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최근 한국 방문 기간(11.24~26) 윤석열(Yoon Suk Yeol) 한국 대통령과 서울(Seoul)에서 회담을 진행,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하였다. 양국은 자유와 평화, 번영을 논의하며 시급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은 지난 수십 년간의 관계 진전 이후 말레이시아-한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협력 분야 탐색... 국방 및 무역 협력 중점- 양국은 포괄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국방 교류, 군사 기술 협력, 방위 산업 강화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각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공동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2025년 말레이시아-한국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계획을 논의하였다. 말레이시아-한국 FTA는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바이오 경제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양국은 글로벌 경제 지형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방협력 강화 및 FTA 협상 가속화의 세부 논의사항◦ 기술 부문을 중점으로 국방 협력 확대 추진- 한국은 최근 약 9억 2,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FA-50M 경전기 18대를 말레이시아에 공급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협정을 통해 자국 군을 현대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은 군사 기술 연구개발(R&D)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혁신을 통해 동 부문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였다. 양국 간의 국방 파트너십에는 국방교류를 개선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며, 양국은 동 목표를 위해 방위 기술 발전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은 사이버범죄, 마약 밀매 등 비전통적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인 고위급 교류를 개최하고 상호 신뢰와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말레이시아-한국 FTA 협상 가속화...2025년 타결 목표-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2025년 수교 65주년을 기념하여 FTA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아세안 3위 교역국으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지난 2023년 기준 약 250억 달러(약 35조 원)에 달한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말레이시아-한국 FTA 협상을 가속화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향후 윤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한국 FTA 체결은 ▲신흥 산업 부문에서의 파트너십 강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제도 개혁 및 행정 현대화 촉진 등 말레이시아 경제의 3대 핵심 분야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며, 말레이시아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 및 친환경 협력 강화 방안 모색◦ 말레이시아, 한국 주요 기업들로부터 투자 유치 목표- 안와르 총리는 이번 방한 기간 다수 한국 기업 지도자들과 비즈니스 회담을 개최, 對말레이시아 투자에 대한 이점을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는 147개 한국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반도체, 전기차, 녹색 기술,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말레이시아의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한국 기업들의 고부가가치·고성장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이 화학 및 석유화학 부문을 유망한 투자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부연하였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전기차(EV) 산업의 성장세를 강조하며, 정부가 EV 도입 및 인프라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안와르 총리는 한국 기업들의 EV 기술 및 제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삼성(Samsung), 현대자동차(Hyundai Motors), 롯데(Lotte) 등 한국 대기업들과 약 328억 링깃(약 10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중소기업-스타트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적극적인 협업은 ‘신산업 마스터플랜(NIMP 2030: New Industrial Master Plan 2030)’,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NETR: National Energy Transitino Roadmap)’ 등 말레이시아의 핵심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광물 공급망·탄소 포집 기술·관광 관련 양해각서 체결 및 기후 문제 해결 방안 논의- 양국 관계자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주요 광물 공급망,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관광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동 MoU는 양국 공급망 회복력 강화, 지속 가능한 관행 촉진, 관광 교류 강화를 목표로 하며, 향후 양국의 장기적인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양국은 환경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기술과 혁신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양국은 지난 2023년 10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양자 협력 플랫폼인 ‘한국-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Korea-Malaysia Climate Change Dialogue)’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회담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에너지,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등 청정에너지 기술 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Malaysia and South Korea Pledge Deeper Cooperation on Defense, Trade, 2024.11.26.Anadolu Ajansi, Malaysia, South Korea elevate bilateral ties to strategic partnership, 2024.11.25.Bernama, Malaysia, South Korea Elevate Relations To Strategic Partnership, 2024.11.25.Bernama, Malaysia-South Korea FTA Will Be Finalised Next Year – PM Anwar, 2024.11.25.Vietnam News, Malaysia-South Korea FTA to be finalised next year, 2024.11.26.Bernama, KOREA-MALAYSIA FTA: A BRIDGE TO FUTURE PROSPERITY, 2024.11.27.The Sun, PM Anwar encourages South Korean investors to explore opportunities in Malaysia, 2024.11.25.Bernama, PM Anwar’s Visit To South Korea Yields RM32.8 Bln In Potential Investments, 2024.11.26.Selangor Journal, Malaysia ready to collaborate with South Korea on more substantial matters — PM, 2024.11.26.[관련정보] 말레이시아 총리, 한국 방문 기간 에너지·기술 분야 협력 강화 (2024.11.27)

말레이시아 AIF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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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2025년 예산안 발표

□ 2025년 말레이시아 예산안의 핵심 목표◦ NIMP 2030 및 NIIF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강력한 경제 성장 목표- 말레이시아의 2025년 예산안은 경제 다각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긍정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신산업기본계획(NIMP 2030: New Industrial Master Plan 2030)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재정적자 감축, ▲핵심 지역 개발 강화, ▲인프라, ▲환경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통합 회로 설계 활동(integrated circuit design activities)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투자 인센티브 프레임워크(NIIF: New Investment Incentive Framework)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전자, 특수 화학, 의료 기기 등 신규 기술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부문 별 세부 전략◦ 보조금 감축 및 세수 증대- 2025년 예산안은 보조금 감축 및 세제 개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과 사회 부조를 약 14.4% 감축해 526억 링깃(16조 7,100억 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특히 2025년 중반까지 국내 주요 연료로 소비되고 있는 'RON95' 휘발유에 대한 보조금 합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입 측면에서는 2025년 5월부터 상업 서비스 및 비필수 재화에 대한 판매 및 서비스세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세수 증대 및 석유·가스 수입 의존도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만 링깃(약 3,2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 2%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재정 적자 및 부채 감축- 또한, 2025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약 3.8%로 축소(24년 약 4.3%)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향후 5년 안에 공공 부채를 GDP의 약 60% 수준으로 감축하여 말레이시아의 신용 점수 및 투자자 신뢰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차입금은 2024년 약 850억 링깃(약 27조 원) → 2025년 800억 링깃(약 25조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약 20억 링깃(약 6,400억 원)을 컨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위한 준비금으로 할당할 예정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비상계획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 확대 및 최저임금 인상- 정부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섬방안 투나이 라흐마(Sumbangan Tunai Rahmah)' 및 '섬방안 아사스 라흐마(Sumbangan Asas Rahmah)'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동 계층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130억 링깃(약 4조 1,3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약 410만 가구에 대한 월간 현금 지원 계획이 포함되며, 최저임금은 2025년 2월부터 월 1,700링깃(약 5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소규모 고용주들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은 2025년 8월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첫 주택 구매자, 교육 및 건강 보험료에 대한 포괄적인 세금 감면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생활비 상승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바 및 사라왁주(州) 개발 지원금 확대- 말레이시아는 2025년 사바(Sabah)와 사라왁(Sarawak)의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며, 각각 67억 링깃(약 2조 1,300억 원)과 59억 링깃(약 1조 8,800억 원)이 할당되었다. 이는 여타 주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핵심 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시사한다. 또한, 사바와 사라왁에 대한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5년부터 6억 링깃(약 1,900억 원)으로 약 2배 증대할 계획이다.- 동 지역 내 핵심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는 사라왁의 다리 및 도로 건설과 조호르(Johor) 주요 고속도로 내 추가 차선 구축이 있다. 아울러,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JS SEZ: Johor-Singapore Special Economic Zone) 개발을 위한 인프라 개발 기금을 설립하여 JS SEZ 내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교통 및 인프라 개발 부문 투자 확대- 말레이시아는 2025년 예산안에서 교통 및 인프라 개발 부문에 대한 할당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인프라 사업으로 페락(Perak) 내 혁신 산업 단지인 '실버 밸리 테크놀로지 파크 1(Silver Valley Technology Park 1)'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방 도로 유지 보수에 28억 링깃(약 8,900억 원)을 투자하고, 교통 인프라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이니셔티브인 'MARRIS(Malaysian Road Records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주요 주(state) 도로 개발에 55억 링깃(약 1조 7,5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탄소세 도입 및 녹색 기술 프로그램 지원- 말레이시아는 2026년까지 철강 및 에너지 산업에 탄소세를 도입하여 저탄소 기술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목표에도 부합하며, 정부는 탄소세를 통해 창출된 세금 수입을 녹색 기술 프로그램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와 관련, 국영 에너지 기업 UEM 레스트라(UEM Lestra)와 테나가 내셔널(Tenaga Nasional)은 그리드 업그레이드 및 산업 지역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약 160억 링깃(약 5조 8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개발 - 말레이시아의 2025년 예산안은 주요 성장 부문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신재생에너지, 특수 화학 물질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펄리스(Perlis) 및 사바(Sabah) 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파항(Pahang) 및 테렝가누(Terengganu) 내 특수 화학 경제 클러스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동 클러스터는 지역별 강점을 활용하여 국가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풍부한 태양광, 수력 및 바이오매스(biomass) 자원 등 펄리스와 사바의 환경적 이점을 활용할 계획이며, 특수 화학 클러스터는 제약 및 농약 등 관련 부문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말레이시아의 경제적 도전과제 및 정부의 대응 정책◦ 인재 부족 및 교육-산업 수요 간 연계성 저조 문제- 한편, 말레이시아는 2025년 예산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인재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교육-실질 산업 수요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말레이시아 대학의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실제 산업 부문이 요구하는 역량과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된다. ◦ TVET 부문 강화 및 혁신 분야 교육 프로그램에 세액 공제 제공 예정- 정부는 상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5년 기술 및 직업 교육 및 훈련(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부문에 약 75억 링깃(약 2조 3,900억 원)을 할당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AI,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녹색 기술 등 신흥 분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교육 기관에 특별 세액 공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NIKKEI Asia, Malaysia's 2025 budget is an ambitious bid to unlock investment, 2024.10.22.The Sun, Malaysia Budget 2025: Live Updates, 2024.10.18.The Edge Malaysia, All Eyes on Budget 2025Bangkok Post, Malaysia to dial back on subsidies in 2025 as growth picks up, 2024.10.18.Reuters, Malaysia to widen tax net, raise minimum wages in 2025 as budget spending hits record, 2024.10.18.The Straits Times, Malaysia Edition: Budget 2025 takes ‘ultra-rich’ to task | Stigma hinders mental health help, 2024.10.23.[관련정보] 말레이시아, 2025년 예산안 발표 (2024.10.21)

말레이시아 AIF /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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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를 통한 경제 성장 목표

□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를 통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 경제협력 강화◦ 중국 선전(Shenzhen)시의 성공 재현 및 양국 간 무역 활성화 목표-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JS-SEZ: Johor-Singapore Special Economic Zone)’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접경 지역을 첨단 기술 허브로 전환시켜 중국 선전시의 성공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국 간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중추적 플랫폼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JS-SEZ는 특히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흐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양국의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여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동남아시아의 경쟁력 있는 기술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상 간 협력 추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JS-SEZ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관련 협정 타결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2024년 말까지 JS-SEZ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협력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양국 정부는 JS-SEZ를 양국 간의 ‘윈-윈 이니셔티브(win-win initiative)’로 규정하고 있다. JS-SEZ의 진전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양국은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등 견고한 경제 회랑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JS-SEZ의 경제적 영향 및 기대◦ 조호르 내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 및 인센티브 정책 추진- 조호르는 최근 말레이시아 데이터 센터 투자의 주요 목적지로 부상한 바 있으며, JS-SEZ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조호르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및 바이트댄스(ByteDance) 등 글로벌 기술 대기업으로부터 100억 달러(약 1,4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확보한 바 있으며, 엔비디아(Nvidia)와 GDS 홀딩스(GDS Holdings) 등도 JS-SEZ 데이터 센터 파크에 투자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각국은 JS-SEZ 내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동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2030년까지 최대 10만 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및 관광 산업 성장 - JS-SEZ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는 등 일부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JS-SEZ의 잠재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관광 산업 부문도 JS-SEZ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관광 서비스 및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조호르는 JS-SEZ와 더불어 포레스트 시티(Forest City)* 특별 금융 구역(SFZ: Special Financial Zone)이 위치하고 있어 관광 허브로서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조호르 내 FDI 유치를 증대하기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니셔티브◦ 조호르-싱가포르 간 연결성 강화 - JS-SEZ 설립 계획에는 조호르-싱가포르 국경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고속교통시스템(RTS: Rapid Transit System)’ 구축이 포함된다. RTS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경 지역의 물류·교통 흐름을 완화하고 연결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양국은 QR코드 통관 시스템을 통해 국경 간 여권 없는 이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 인프라 개선은 JS-SEZ의 성공에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국경 인근의 효율적인 물류 및 무역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SEZ 설립의 도전 과제◦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의 복잡한 역사 관계 및 과거 협력 이니셔티브 실패 경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역사적 관계는 1960년대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분리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양국의 복잡한 역사 관계는 지역 경제 협력 강화 노력에 어려움을 제기해온 것으로 관찰된다. 양국은 이번 JS-SEZ의 성공을 위해 이러한 정치적 어려움을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고속철도(HSR: Kuala Lumpur-Singapore High-Speed Rail) 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 비용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양국 간의 협상 결렬로 인해 폐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JS-SEZ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 간 신뢰 구축의 필요성- 한편, 일부 말레이시아 관리들은 싱가포르가 JS-SEZ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싱가포르 관리들은 말레이시아가 JS-SEZ 협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양국은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브라힘 이스칸다르(Ibrahim Iskandar) 말레이시아 국왕은 싱가포르와의 경제 관계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는 JS-SEZ의 성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치 지도자들의 지지와 함께 명확한 소통 채널과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SEZ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loomberg, Singapore, Malaysia Want to Build Their Own Shenzhen-Style Mega-Hub, 2024.08.22.Asia News Network, Malaysia, Singapore committed to ensure success of Johor-Singapore Special Economic Zone, 2024.09.27.The Malaysian Reserve, Johor’s tourism industry set for rapid growth with JS-SEZ, SFZ ? Onn Hafiz, 2024.10.10.NIKKEI Asia, Singapore and Malaysia bolster ties with rail, special economic zone, 2024.10.12.[관련정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 FDI 활성화 위한 MOU 체결 (2024.08.30)

말레이시아 AIF /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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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남중국해 내 석유 및 가스 탐사 지속 예정

□ 말레이시아, 중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내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 지속◦ 말레이시아 총리, 중국 유출 외교 문서에 대한 입장 발표-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최근 중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가 남중국해에서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중국으로부터 유출된 외교 문서에서 중국은 남중국해 내 말레이시아의 활동이 자국의 영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 정부는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이 말레이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자국의 주권과 경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국에 대해 도발적이거나 적대적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 유출된 중국 외교 문서 조사 착수-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최근 중국으로부터 유출된 외교 문서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동 문서는 필리핀 언론에 의해 공개된 것으로 확인되며, 루코니아 암초(Luconia Shoal) 인근 말레이시아의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에 대한 중국의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명시하고 있다. - 또한, 말레이시아가 루코니아 암초 인근에서 모든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동 행위가 자국의 '십단선(ten-dash line)*' 해상 영유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말레이시아-중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3년 8월 28일, 남중국해 내 영유권 주장을 위해 설정한 구단선(nine-dash line)을 십단선으로 확장한 바 있음□ 석유 및 가스 탐사의 경제적 중요성 및 말레이시아의 외교적 전략◦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의 경제적 중요성- 남중국해 내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은 말레이시아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Petronas)는 지난 1974년부터 사라왁(Sarawak) 해안에서 석유 및 가스를 탐사해온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 창출 및 고용 기회 증진 등 국가 경제를 강화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 추출을 포함한 탄화수소 부문은 말레이시아 GDP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 해안 인근 얕은 해역에서의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이 고갈됨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EEZ 범위 내 신규 심해 유전에 대한 탐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군과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중국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말레이시아의 외교적 전략-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 내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에 대한 중국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신중한 외교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주권과 경제적 이익을 주장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우호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분쟁 해결을 위한 평화적 논의에 나설 의지를 표명했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협상에 열려 있지만, 자국 영해 내에서의 탐사 활동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외교부도 말레이시아의 남중국해 관련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외교적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남중국해 분쟁 대응 전략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 남중국해 내 아세안-중국 간의 분쟁 지속 및 국제사회의 지원◦ 중국, 필리핀 및 베트남과 남중국해 분쟁 지속-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의 중심에 있으며, 스카보로 암초(Scarborough Shoal) 및 사비나 암초(Sabina Shoal)에서 중국과 지속적인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남중국해 내 필리핀인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또한, 베트남은 남중국해 내 대규모 섬 건설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2024년 상반기 기준 스프래틀리 제도(Spratly Islands) 10개 지역에 걸쳐 280헥타르(ha) 규모의 토지를 건설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남중국해 내 베트남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對아세안 지원- 호주 정부는 아세안과의 대화 파트너십 50주년을 기념하는 ‘아세안-호주 특별 정상회의(Asean-Australia Special Summit 2024)’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해 6,400만 호주달러(약 580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남중국해의 자유롭고 개방된 해로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양측 간 협력에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미국, 일본,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합동 해군 순찰을 추진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내 활동을 ‘위험하고 불안정한(dangerous and destabilizing)’ 행동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3국 간 해양 순찰은 남중국해 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3자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PM Anwar Says Malaysia Will Not Halt Oil and Gas Exploration in South China Sea, 2024.09.06.Reuters, Malaysia will not stop South China Sea exploration despite China protests, PM says, 2024.09.05.Inquirer, Malaysia to continue oil explorations, defying China’s call to halt, 2024.09.05.Al Jazeera, Australia gives $42m to ASEAN countries for ‘free, open’ South China Sea, 2024.03.04.Voice of America, US, Japan, Philippines eye cooperation on South China Sea, 2024.04.04.BBC, Sabina Shoal: The new flashpoint between China and the Philippines, 2024.08.30.Voice of America, Vietnam confronts China with island building in South China Sea, 2024.07.27.[관련정보] 아세안, 미얀마 사태 및 남중국해 긴장 대응 방안 논의(2024.07.26)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4-09-27

#말레이시아 #남중국해 #석유 #가스 #탐사 #지속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인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

□ 말레이시아 총리, 인도 국빈 방문... 양국 관계 강화 합의◦ 말레이시아 총리 취임 이후 양국 관계 동향-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2024년 8월 19일~21일 간 인도를 국빈 방문하였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2022년 말 안와르 총리가 취임한 이후 인도-말레이시아 양국 관계가 ‘새로운 모멘텀과 에너지(new momentum and energy)’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방문 기간, 인도는 ‘라쉬트라파티 바반(Rashtrapati Bhavan)’ 인도 대통령궁에서 안와르 총리의 국빈 방문에 대한 환영식을 진행하였으며, 안와르 총리는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를 추모하기 위해 라즈가트 기념관(Rajghat memorial)을 방문하기도 했다.◦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및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양측은 이번 방문 기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CSP 수립은 경제, 안보, 기술 분야를 포함,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디 총리는 특히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잠재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양측은 반도체, 핀테크, 방위산업,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현대 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모디 총리는 동 분야들에 대한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는 양국의 미래 경제 성장과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적인 협력 분야 논의◦ 양국 간 노동자 이동 및 지역 통화 관련 논의- 양측은 양국 간 노동자 이동(movement of workers)을 원활하게 하여 노동 시장의 요구를 해결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자국 화폐를 양자 간 거래에 활용해 외화 의존도를 낮추고 금융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양국 간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또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 노동 및 관광 분야의 협정 체결- 이번 방문 기간 인도와 말레이시아는 교육, 노동, 관광 분야에 대한 다양한 협약을 체결했다. 동 협약들은 양국 간 인적 유대 강화와 문화 및 교육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각 분야 별 세부적인 협정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교육) 고등 교육 기회 제고를 위한 이니셔티브 추진 및 양국 기관 간의 학술 파트너십 시행(노동) 노동자 모집, 고용 및 송환에 대한 협정을 통한 공정하고 윤리적인 노동 관행 보장(관광) 관광객 유치 및 문화 교류 촉진을 통한 양국의 경제 성장 주도 □ 양국 관계의 미래 전망◦ 말레이시아의 브릭스(BRICS) 회원국 가입 추진 및 인도의 지원- 말레이시아는 최근 브릭스(BRICS)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브릭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인도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브릭스 회원국 가입 신청서를 현(現) 브릭스 의장국인 러시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인도의 말레이시아 브릭스 가입 지원은 다각적인 글로벌 질서 내에서 △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글로벌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리더십 강화 및 양국의 글로벌 전략- 인도와 말레이시아는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방문 기간 국제연합(UN) 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 포럼에서 평화와 안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양측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약속은 글로벌 국가들의 포용적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적 불평등 및 기후 변화 등의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관찰된다. *남반구 및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을 일컫는 용어<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India, Malaysia Pledge to Deepen Economic and Security Ties, 2024.08.21. The Washington Post, Anwar meets with Modi as India and Malaysia work to expand ties and defense cooperation, 2024.08.20.Times of Oman, India, Malaysia elevate ties to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sign agreements on education, labour, tourism, 2024.08.21.India’s Voice to the World, India, Malaysia strengthen ties with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2024.08.21. India News Network, India-Malaysia relations: Path to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2024.08.24.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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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IS 연계 테러 위협 증가...범정부적 대응 절실

☐ 말레이시아 내 IS 연계 테러 사건  o 최근(2024.5월) 관공서 대상 공격 사건 발생 - 말레이시아 조호르(Johor)州 울루 티람(Ulu Tiram)에서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IS 연계 테러 사건이 발생(2024.5월)하였으며, 동 사건으로 인해 경찰관 2명이 사망하였다. 이번 사건은 2016년 모비다(Movida) 펍 폭탄 테러에 이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두 번째 IS 연계 테러 공격이다.- 현장에서 사망한 테러범은 급진적 성향의 가정 출신으로, 동인의 아버지는 IS에 충성을 다짐하고,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원리주의 무장단체인 JI와 연계되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 한편, 금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극단주의적 성향에 의한 '외로운 늑대'형 테러로 밝혀졌는데, 이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급진적 성향을 지닌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o IS 연계 테러의 재발 - IS는 2019년 중동에서 사실상 몰락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후 말레이시아 내 IS 연계 테러 활동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울루 티람 사건은 IS 연계 위협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특히, 소셜 미디어(SNS) 및 기타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은 극단주의 이념을 전파하고 새로운 구성원을 모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말레이시아 당국이 대테러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 말레이시아 내 IS 연계 테러범에 대한 체포 및 위협 확산  o 고위급(국왕, 총리 등) 대상 테러공격 계획 혐의자 체포 - 최근 몇 달 동안 말레이시아 당국은 IS와 연계된 다수의 개인을 체포하였는데, 세부적으로 6월에는 남성 6명 및 여성 2명이 국왕과 총리 등 고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동인들은 말레이시아 내 IS 이념을 전파하고, 공격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직업적으로는 전직 대학 강사, 건설업계 종사자, 주부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기 외에도, ▲SNS를 통해 IS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소지한 혐의, ▲IS의 지령을 받은 공격을 위해 폭발물을 제조하려 한 혐의 등으로 2명의 개인들이 구속되었다. o SNS를 통한 극단주의 확산- SNS는 극단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페이스북 및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은 IS 지지자들이 잠재적 테러범을 모집하는데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로켓챗(Rocket.Chat)과 트리마(Threema)와 같은 대체 플랫폼의 부상은 온라인 극단주의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정부의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 o 사이버 감시 및 정보 공유의 중요성- 최근 SNS를 통해 극단주의 이념이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는 첨단 기술에 투자하고, 기술 기업들과 협력하여 사이버 감시 역량을 지속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은 잠재적 테러 위협을 식별하고 극단주의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보/보안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조정(coordinating)은 효과적인 대테러 노력에 필수적이다. 특히 싱가포르와 같은 인접 국가와의 지역 협력은 말레이시아 전역의 안보 환경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o 고립된 커뮤니티 지원 강화 - 울루 티람 사건의 가해자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고립된 가족 구성원의 영향을 받은 개인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치명적인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향후 유사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고립된 커뮤니티에 대한 식별 능력을 강화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고립된 가정과의 소통을 통해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극단주의 이념의 확산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기반의 이니셔티브는 가정 내 극단주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CNA, Singapore an important target for terrorists; recent attacks, arrests in Malaysia a reminder of threat: Shanmugam, 2024.6.28.The Diplomat, The Ulu Tiram Attack and the Jemaah Islamiyah Threat in Malaysia, 2024.5.24CNA, Eight arrested for suspected Islamic State links; investigations reveal threats to Malaysia’s king, PM Anwar, 2024.6.24.Bernama, 'Threat of cyber attacks to remain on the rise in Malaysia this year', 2024.2.20.The Diplomat, The IS Resurgence in Malaysia: Assessing the Threat and Implications, 2024.7.3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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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연료 보조금 정책 손질로 디젤 가격 상승

☐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보조금 정책 개혁◦ 연료 보조금 정책 방향 선회- 말레이시아 정부가 연료 보조금 정책을 대폭 손질하기로 하면서 디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비용이 많이 드는 포괄적 접근 방식에서 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목표형 접근 방식으로 보조금 정책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6월 10일 말레이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디젤 연료 가격이 약 50%나 인상되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연료 보조금 지급에 따른 국고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디젤 보조금만 2019년 14억 링깃(약 4,133억 원)에서 2023년 143억 링깃(약 4조 2,219억 원)으로 10배가 증가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디젤 보조금 삭감 계획으로 연간 약 40억 링깃(약 1조 1,809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절감된 예산을 저소득층에 재분배할 계획이다.◦ 보조금 무자격 수급자의 오용 막기 위한 대책- 말레이시아에서 디젤은 보조금 적용 여부에 따라 어민용 1.65링깃(약 487원), 육상 대중교통용 1.88링깃(약 555원), 상업용 및 개인용 차량용 2.15링깃(약 635원), 비보조금 디젤 3.6링깃(약 1,063원) 네 가지 가격으로 판매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디젤 차량을 소유한 보조금 적격 개인과 소규모 농부 및 상품 소작농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여 디젤 가격 상승에 소득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보조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디젤 가격이 주변 국가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리터당 디젤 가격은 싱가포르 8.79링깃(약 2,596원), 인도네시아 4.43링깃(약 1,308원), 태국 4.24링깃(약 1,252원)이다. 아미르 함자 아지잔(Amir Hamzah Azizan) 말레이시아 재무부 제2 장관은 “말레이시아의 디젤 가격이 주변 국가보다 낮기 때문에 디젤이 암암리에 타국으로 유출되거나 보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상업 부문에서 오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외연 확대 추진하는 가운데 EU와 갈등도 나타나◦ 여행 교통 서비스 업체의 운영 비용 상승 불가피- 말레이시아의 디젤 가격 인상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이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캡 부킹(Singapore Cab Booking)은 자사의 영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파리드 칸(Farid Khan) 싱가포르 캡 부킹 최고경영자는 자사가 디젤을 사용하는 대형 및 소형 버스를 보유하고 있어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었고, 말레이시아 현지 공급업체들도 서비스 가격 인상을 요청했다고 토로했다. 파리드 칸 최고경영자는 “디젤 가격 인상분을 지금 당장 소비자에게 전가할 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파리드 칸 최고경영자는 전반적인 비용 증가로 인해 자사의 수익률이 20~30%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향후 몇 달 동안 새로운 단체 여행 가격을 최소 20%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싱가포르 캡 부킹은 말레이시아의 레고랜드(Legoland)로 가는 편도 버스 여행에 55 0 싱가포르 달러(약 56만 5,396원)를 받고 있는데, 이를 650 싱가포르 달러(약 66만 8,151원)로 인상할 계획이다.◦ 북키프로스의 참관국 가입 문제로 EU와 갈등- 말레이시아의 디젤 가격 상승의 영향은 건설, 요식업 등 기타 산업 분야로도 파급되고 있다. 아즈만 유소프(Azman Yusoff) 말레이시아 부미푸테라 건설업자 협회(PKBM: Bumiputera Contractors Association of Malaysia) 회장은 최근 디젤 가격 인상으로 건설 부문의 상품 가격이 30% 가까이 급등했다고 밝혔다. 아즈만 유소프 회장은 “이번 가격 인상이 말레이시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공급업체들이 건설 자재에 대한 새로운 요금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요식업 분야의 자영업자들도 디젤 가격 인상의 여파로 차 가루와 연유와 같은 재료가 더 비싸지면서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인 떼 따릭(teh tarik)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현지의 인도요리 레스토랑 협회의 대변인은 디젤 인상이 물류부터 원자재 및 식품 가격에 이르기까지 도미노 효과를 가져왔다고 발표했다. 한편, 현지 기업 마이딘 모하메드 지주사(Mydin Mohamed Holdings Berhad)의 아미르 알리 마이딘(Ameer Ali Mydin) 사장은 “디젤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필수품 가격이나 생활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디젤 가격 인상을 빌미로 요금을 인상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악덕 기업에 대한 감시의 끈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Channel News Asia, Malaysia diesel price hike squeezes Singapore tour operators, 2024.06.15.The Sun, Diesel price hike may not significantly affect costs, 2024.06.14.Malay Mail, Price of construction goods soars 30pc following diesel price hike, says contractors’ association, 2024.06.14.Malaysia Now, Restaurants set to mark up prices as diesel hike triggers domino effect, 2024.06.12.Channel News Asia, Malaysia begins diesel subsidy reforms, prices to rise by about 50% on Jun 10, 2024.06.09.[관련정보]말레이시아, 디젤 가격 인상으로 싱가포르 관광업계에 압박 (2024.06.17)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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