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베트남, 수출 주도 성장으로 세계은행 중상위소득국 진입

☐ 세계은행의 베트남 소득 등급 상향 조정  ◦ 1인당 국민총소득 기준 상위 중소득국 진입 확정  -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6년 7월 1일 연례 국가 소득 분류 결과를 발표하며, 베트남을 하위 중소득국(lower-middle-income country)에서 상위 중소득국(upper-middle-income country)으로 재분류함. 베트남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2025년 기준 4,970달러(약 747만 원)로, 상위 중소득국 진입 기준인 4,516달러(약 679만 원)를 상회함. 이는 2024년 4,490달러(약 675만 원)에서 증가한 수치임. - 1인당 GNI는 단기 환율 변동의 영향을 조정한 달러화 기준으로 산정되며,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 인구 변화, 환율 변동, 국민계정 수정 등을 반영하여 기준치가 매년 조정됨. 상위 중소득국 소득 구간은 2025년 기준 1인당 GNI 4,496~1만 3,935달러(약 676만~2,096만 원)이며, 2027년에는 4,636~1만 4,375달러(약 697만~2,162만 원)로 상향될 예정임.◦ 수출 확대 및 GDP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 배경 -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소득 등급 상향이 수출 주도 성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수출이 15%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GDP 성장률은 2024년 7%, 2025년 8%를 기록함.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베트남의 GNI는 연평균 10% 증가했으며, 세계은행은 이를 역내 최고 수준의 성장세 중 하나로 평가함. 아울러 수출 확대와 GNI의 지속적 증가를 이번 등급 상향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함. ☐ 세계은행 연례 소득 분류 체계 및 동반 재분류 국가 ◦ 소득 분류 기준 및 평가 방식 - 세계은행은 매년 7월 전년도 1인당 GNI를 기준으로 218개국을 저소득, 하위 중소득, 상위 중소득, 고소득 4개 그룹으로 분류함. 1인당 GNI는 아틀라스 방식(Atlas method)*으로 산출되며, 이 분류 결과는 각국 정부·연구기관·국제기구가 전 세계 경제 발전 추이를 파악하는 지표로 폭넓게 활용됨. * 아틀라스 방식(Atlas method): 세계은행이 국가 간 소득 비교에 사용하는 GNI 환산 방식으로, 최근 3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해 단기 환율 변동의 영향을 완화함- 세계은행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전 세계 저소득국 비중은 30%에서 11%로 감소함. 한편, 방글라데시는 방글라데시 통계청(BBS: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추산 기준 2025년 1인당 소득이 3,020달러(약 454만 원)로 상위 중소득국 진입 기준에 미치지 못해 하위 중소득국 분류가 유지됨.◦ 필리핀·스리랑카·요르단 등 5개국 동반 상향 조정   - 베트남과 함께 상위 중소득국으로 재분류된 국가는 필리핀, 스리랑카, 요르단, 미크로네시아 4개국임. 2025년 기준 1인당 GNI는 필리핀 4,850달러(약 729만 원), 스리랑카 4,670달러(약 702만 원), 요르단 5,260달러(약 791만 원), 미크로네시아 4,760달러(약 716만 원)임. - 필리핀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5.8% 성장함. 스리랑카는 2022년 경제 위기 이후 산업 활동이 회복되고 관광·금융 서비스 부문이 성장하면서 2025년 GDP 성장률 5%를 기록함. 요르단의 재분류는 국민계정 재산정*에 따른 것으로, 경제 규모가 기존 추정치 대비 약 10% 상향 조정되었으며 2025년 성장률 2.8%가 반영됨. * 국민계정 재산정: GDP 등 경제 규모 측정에 사용되는 기준 연도 및 산정 방식을 최신 기준으로 새로 계산하는 작업☐ 소득 재분류의 실질적 영향 및 베트남의 중장기 개발 목표◦ 개발 금융 접근 및 차입 구조에 미치는 영향    - 세계은행은 소득 분류가 양허성 차관 및 개발 원조 접근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함. 다만 이번 재분류는 베트남·필리핀·스리랑카의 현행 차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베트남과 필리핀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스리랑카는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차입 그룹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함. ◦ 베트남의 2030년·2045년 국가 경제 개발 목표 - 베트남은 2030년까지 산업화된 상위 중소득 개발도상국으로 도약하고,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가 개발 목표를 설정함. 베트남 정부는 2026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10% 이상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2025년 GDP 성장률 8%에서 상향 조정된 수준임. <감수: 백용훈 단국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ortune, The World Bank has elevated Vietnam and the Philippines to upper-middle-income status—but now they face ‘a far more demanding phase of development’, 2026.7.3The Business Standard, How Vietnam, Sri Lanka, Philippines gained World Bank upper-middle-income status, 2026.7.4Asia News Network, Vietnam, Philippines, Sri Lanka classified as upper-middle-income country in new World Bank evaluations, 2026.7.3* 관련정보베트남, 수출 주도 성장으로 세계은행 중상위소득국 진입, 2026.7.7

베트남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7-10

#세계은행 #소득 분류 #베트남 #중상위소득국 #1인당 GNI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베트남, 미국 무역대표부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후 저작권 단속 강화

☐ 미국, 베트남을 지식재산권 침해 국가로 지정     ◦ 13년 만에 우선협상대상국 분류, 30일 내 관세 조사 가능성    -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2026년 4월 30일 연례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보고서에서 베트남을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분류함.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미국 제품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분류로, 베트남이 이 범주에 포함된 것은 13년 만임. *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고 무역 협상을 주도하는 연방 정부 기관 **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평가에서 가장 심각한 등급. 4단계 분류는 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감시대상국(PWL, Priority Watch List: 지재권 보호 및 시장접근 미흡), 감시대상국(WL, Watch List: 시장접근 문제), 관찰대상국(Other Observation: 지재권 보호 우려 지속) 순임- USTR는 보고서 발표 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세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힘. 이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관세 조사가 5월 말까지 개시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지적, 무역 불균형 배경으로 작용 - 미국은 최근 베트남의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실패"를 지적하며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함.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6년 1/4분기 기준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중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의 2025년 대미 수출액은 530억 달러(약 79조 1,100억 원)로,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시장임. ☐ 과거 관세 부과 이력 및 베트남 수출 구조 ◦ 2025년 46% 관세 부과 후 단계적 인하    - 2025년 4월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해 46%의 관세를 부과함. 당시 베트남은 중국, 멕시코에 이어 미국과의 무역에서 세 번째로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세율 중 하나를 적용받음.  - 2025년 7월 베트남은 자동차를 포함한 미국 제품에 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관세율을 최소 20%까지 인하받음. 이후 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수입품에 대한 다수의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조치에 서명함. ◦ 중국산 부품 의존 구조와 대미 수출 집중   - 베트남의 대중 수입액은 2025년 기준 860억 달러(약 128조 3,700억 원)임. 베트남의 대미 수출 품목은 전자제품, 의류, 신발류가 중심이며, 외국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로 조립한 제품임. - 이러한 수출 구조를 배경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부터 베트남에 무역 관계 재조정을 요청해 왔음. ☐ 베트남 정부, 저작권 침해 적발 20% 증가 목표 제시  ◦ 르 민 흥 총리, 5월 한 달간 전국 단속 지시      - 르 민 흥(Le Minh Hung) 베트남 총리는 2026년 5월 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규모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시행하도록 지시함. 정부 온라인 포털에 따르면, 총리는 각 부처에 5월 한 달간 저작권 침해 적발 건수를 최소 20% 증가시키도록 지시함. ◦ 부처별 단속 목표  - 총리는 재무부에 위조상품 증거가 확인된 수입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 유보 및 후속 처리 건수를 2025년 5월 대비 최소 20% 증가시키도록 지시함.-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 음악, 텔레비전 프로그램, 온라인 비디오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 단속 건수를 20% 증가시키도록 지시함. <감수: 백용훈 단국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trat News Global, Vietnam Launches Online Piracy Crackdown Amid U.S. Tariff Threat, 2026.5.6Bangkok Post, Vietnam launches fresh crackdown on online piracy under threat of US tariffs, 2026.5.6The Japan Times, Vietnam cracks down on online piracy and counterfeit goods amid U.S. tariff threat, 2026.5.6* 관련정보베트남, 미국 무역대표부 우선감시국 지정 후 저작권 단속 강화, 2026.5.8

베트남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5-15

#베트남 #미국 무역대표부 #관세 조사 #지식재산권 침해 #우선협상대상국(PFC)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베트남 또 럼 서기장, 동북아 3국과 연쇄 정상회담

☐ 2026년 4~5월 또 럼 베트남 서기장은 중국(4. 15.), 한국(4. 22.), 일본(5. 2.)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개최하며 철도, 공급망, 에너지, 경제안보를 축으로 한 베트남의 다변화 외교와 실용적 협력 전략을 본격화함. - 동북아 3국과의 정상회담은 또 럼 서기장이 4월 7일 국가주석직을 겸임하며 기존 집단지도체제(서기장,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 순의 권력 4대축)에서 집중형 지도체제로 전환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이후 진행된 외교적 행보임. - 베트남의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 비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동북아 3국으로부터 인프라, 첨단 기술, 에너지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함.☐ 베트남은 중국과는 정치적 신뢰 및 연계성 강화, 한국과는 산업·에너지·인프라 분야 프로젝트 확대, 일본과는 경제안보 및 지역 전략 공조 심화에 무게를 둔 협력을 도출함. - 또 럼 서기장의 중국 방문은 국가주석직을 맡은 뒤 첫 해외 방문으로, 양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의 정치적 신뢰를 재확인하고 전략적 연결성을 강화함. ㅇ 정치적 신뢰 강화, 실질적인 국방·안보 협력 증진, 심도 있는 실질적 협력, 견고한 사회적 기반 구축, 긴밀한 다자간 협력, 효과적 갈등 관리 및 해결을 포함하는 6대 방향 목표 추진에 합의함. ㅇ 그 외 양국을 잇는 3개의 표준궤 철도 프로젝트 가속 및 관련 인력 양성에 합의했으며 당·공안·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32개 협정 체결하는 등 전략적 연결성을 강화함. - 한국과의 정상회담은 또 럼 신체제 출범 이후 첫 외국 정상 방문으로 산업·에너지·핵심광물 프로젝트 중심의 실용적 파트너십 고도화에 중점을 둠. ㅇ 양측은 한국이 베트남의 2045년 고소득 국가 진입 비전 실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재확인했으며 양국의 협력을 물류, 교통, 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 협력에서 과학기술, 지적재산권, 반도체, AI, 핵심광물 등 미래 산업으로 확대하기로 함. ㅇ 회담 직후 양 정상은 안보, 디지털 협력, 과학기술혁신 협력, 지적재산권, 전력 인프라, 수자원 안보,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및 발전 자금 조달 협력 등 1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함. ㅇ 이후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베트남 지질광물국은 희토류 자원 분야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등과 한-베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전략 포럼에 참가해 핵심광물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공급망 협력 확대 계기를 마련함. -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4월 13일 전화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되었는데 경제 안보 제도화와 지역 전략 공조 심화에 무게를 두고 진행됨. ㅇ 양측은 에너지, 핵심 광물,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산업을 경제 안보 분야의 새로운 협력 우선 과제로 삼고 협력 강화에 합의한 데 이어 양국 총리 회담에서는 세부 협력을 분야를 논의함. ㅇ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국제법 준수 공조, 베트남의 해상법 집행 역량 강화 지원 등 지역 전략 공조 심화에 합의함.☐ 베트남은 동북아 3국과의 연쇄 정상외교에서 기능별로 차별화한 접근을 통해 실용적 이익을 극대화하며 또 럼 신체제의 권력 기반 공고화와 베트남 특유의 균형 외교 및 전략적 자율성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베트남은 연이어 진행된 동북아 3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정치 및 국경 연계성, 한국은 산업·에너지·인프라, 일본은 경제·지역 안보라는 기능별 차별화 접근을 통해 전략적 효용을 추구한 것으로 보임. ㅇ 이는 특정 강대국에 편중되지 않고 정치, 안보, 공급망 이익을 분산하여 조합하는 베트남 특유의 균형 외교와 전략적 자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번 연쇄 회담을 통해 또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국내 권력 기반을 대외적으로 공표함과 동시에 베트남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음.

베트남 김제국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6-05-11

#베트남 #또람 #동북아3국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베트남 AI법 주요 내용과 과제

□ 베트남은 2025년 12월 동남아 국가 중 최초의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 법률로 평가되는 AI법(Law No. 134/2025/QH15)을 국회에서 통과한 것에 이어 2026년 3월 1일부로 AI법을 시행함. -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사회‧경제‧문화 전반이 큰 영향을 받으며 AI 오남용 위험성이 대두되자 베트남은 포괄적 AI 법체계를 구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AI법은 규제 장벽을 최소화하고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며, AI 주권을 확립하고 국제 기준과의 일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베트남 AI법은 위험 단계별 분류 및 관리, 생태계 역할에 따른 권리와 의무, 생성형 AI 투명성 의무, AI 활용 금지 행위를 주요 내용으로 AI의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 AI법은 인간의 권리, 안전, 보건 및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AI 시스템을 세 단계(고위험, 중위험, 저위험)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임. ㅇ 조직 및 개인의 생명, 건강, 권리, 공공 이익 또는 국가 안보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은 고위험으로 지정되고, 주기적 감사와 위반 징후시 점검을 받으며 일부 고위험 시스템은 사전 적합성 인증을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함. ㅇ 사용자를 오도하거나 조작할 위험이 있는 시스템은 중위험으로 분류되며 보고서 제출, 샘플 점검, 독립 기관의 평가를 통한 감독 대상이 됨. ㅇ 그 외의 경우 저위험으로 분류되며 사고‧민원 발생 시 점검을 받고 자발적 투명성 확보가 권장됨. - AI 생태계 내의 역할에 따라 개발자, 공급자, 배포자, 사용자로 세분화해 공동의 책임(안전성, 보안성, 신뢰성)과 각각의 책임을 규정함. ㅇ AI 시스템의 중대한 사고 발생시 개발자와 공급자는 시스템을 수정, 중단 또는 회수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고 관할 당국에 통보해야함. ㅇ 배포자와 사용자는 사고를 기록하고 수정 과정 중 사고를 통보하고 협조할 의무가 부여됨. - 생성형 AI의 확산에 대응하여 AI 법은 강화된 투명성 조항을 포함하는데 AI 상호작용 시 사용자 고지, AI 생성 콘텐츠의 기계 판독 가능 및 라벨링 등을 의무화함.- AI법은 법률 위반 행위 외에도 실제 인물‧사건을 모사를 통한 기만‧조작, 취약집단의 약점 악용, 국가안보‧사회질서를 위협하는 가짜 콘텐츠 생성‧유포, 데이터‧개인정보보호‧지재권‧사이버보안 법 위반 방식의 AI 학습‧운영, 인간 감독 메커니즘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AI법은 규제뿐 아니라 베트남 AI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컴퓨팅 시스템,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의 지원정책을 법적으로 명시함. - 베트남의 AI법은 발전을 위한 관리라는 독자적 접근으로, 일본의 발전 중심 모델과 유럽의 안전 중심 모델을 절충한 체계로 단순 규제법이 아닌 디지털 산업 정책의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음.- 국가 AI 인프라를 구축해 컴퓨팅 역량, 공유 데이터, 훈련‧시험 환경, 베트남어 및 소수민족 언어 기반 대규모 언어모델 등을 공공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함. ㅇ 혁신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해 컴퓨팅 인프라, 공유 데이터, 베트남어‧소수언어 LLM, 훈련 플랫폼, 테스트·기술자문 서비스 이용을 지원함.- AI 인프라 구축, 핵심 AI 기술 연구개발, 스타트업 지원 및 인재 양성을 위해 비영리 예산 외 국가 재정 기금인 국가 AI 발전기금을 설치함.- 교과 과정의 AI 교육 도입, 직업‧고등 교육에서 AI 및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강화, 국가 AI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이행 등 AI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함.- 그 외 AI-ready 데이터베이스, AI 규제 샌드박스, 공간적 집적과 네트워크 연계를 결합한 AI 클러스터 개발, AI 유관 기업 지원 정책과 함께 국무총리의 국가 AI 전략 수립 및 검토‧평가 의무를 부여함.□ 베트남 AI 산업 발전에 따라 고급 인력‧데이터 및 인프라 부족 등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나 AI법에 따른 외국 자본 유치 협력을 통해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AI 산업 발전 및 AI법 이행에 따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I 시스템 엔지니어 등 고급 AI 인력 부족; 공공 데이터 접근 제한, 산업 데이터 공유 부족 등 데이터 리소스 제한; 제도 이행‧집행 역량 부족 등의 과제에 직면할 수 있음.- AI법 이행에 따라 외국 기업들은 AI 인프라 구축 참여, 인력양성 및 R&D 파트너십, 샌드박스 활용 등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ㅇ 다만 AI법의 규제는 외국인 및 외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의 현지 거점 요구, 사이버 보안법에 따른 개인정보 현지 저장 의무가 부여됨.

베트남 김제국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6-03-17

#베트남 #AI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베트남, 동남아시아 최초 인공지능 규제법 시행

☐ 베트남 인공지능법 시행 및 주요 내용◦ 2026년 3월 국가의회 통과 법률 발효- 베트남은 2026년 3월 1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규제법을 시행하면서 동남아시아 최초로 AI 포괄 법제를 도입한 국가가 됨. 동 법률은 2025년 12월 국가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생성형 AI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AI법(AI Act)과 유사한 인간 감독·통제 체계를 채택함.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AI와 데이터 경제를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새로운 발전 모델"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베트남 정부는 2025년 12월 보고서에서 해당 법률이 "디지털 주권을 유지하면서 국제 표준에 부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힘. 베트남은 향후 5년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목표로 디지털 경제 확대를 핵심 발전 전략으로 추진 중임. 해당 법률에 따라 정부는 국가 AI 연산 센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인프라 및 베트남어 기반 대형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을 개발할 계획임.◦  생성형 AI 위험 관리 및 투명성 의무 규정- 해당 법률은 AI 제공자에게 ▲딥페이크(deepfake)처럼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AI 생성 콘텐츠에 명확한 표시, ▲이용자의 AI 에이전트 대화 여부 고지를 의무화함. 베트남 내 사업자는 물론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외국 법인에도 적용되며, 기술 개발자·제공자·배포자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됨.       ☐ 주요국 인공지능 규제 현황 비교◦ EU·한국·중국의 법제화 사례- 유럽연합(EU)은 2024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법률을 제정함. 동 법률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을 적용함. 이와 함께 위험 수준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AI 시스템에 대해 회원국 규제 당국이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만 미국 및 유럽 내 기업·관계자들의 이의 제기로 일부 조항의 적용이 2027년까지 유예됨.- 한국은 2026년 1월 생성형 AI 관련 법률을 전면 시행함. 기업들이 제품에 생성형 AI를 사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딥페이크 등 현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콘텐츠에 명확한 표시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함. - 중국은 2025년 9월 텍스트·이미지·음성 등 모든 AI 생성 콘텐츠에 명시적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시행함. 또한 알고리즘의 보안성·비차별성 요건도 함께 규정함.◦ 미국·일본·대만의 자율 규제 기조- 미국은 챗GPT(ChatGPT) 개발사 오픈AI(Open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 구글(Google) 등 주요 AI 기업이 집중된 국가로, 규제 도입보다 자율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JD 밴스(J.D. Vance) 미국 부통령은 “과도한 규제가 핵심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힘.- 일본과 대만은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없이 자율 지침 방식을 채택함.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 등 각국은 EU의 위험 기반 규제 모델 또는 친혁신 자율 지침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로 AI 규범 체계를 마련 중임.☐ 베트남 인공지능법의 과제 및 지역적 의의◦  법 시행의 실효성과 이행 불확실성- 베트남 인공지능법은 리스크 계층화 모델을 도입하여 AI 제공자가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지침에 따라 자사 시스템을 저위험·중위험·고위험으로 분류하도록 의무화함. 다만, 분류 기준 및 기술 규격 등 핵심 요소는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기업의 단기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제공자가 자사 시스템을 직접 분류하는 자기 신고 방식의 경우, 고위험 판정에 따른 준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분류를 하향 조정하려는 구조적 유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AI 정책 자문가 파이자 살림(Faiza Saleem)은 이행 규정이 신속하고 세부적으로 도입될 경우 소규모 기업이 불균형한 준수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지적함. 온라인 피해 방지 연합(Stop Online Harm)* 창립자 사이재 리앙푼사쿨(Saijai Liangpunsakul)은 제3자 감사 의무나 정부의 사전 검토 절차 없이는 유해한 시스템이 규제망을 피해갈 수 있다고 지적함. * 온라인 피해 방지 연합(Stop Online Harm): 온라인 괴롭힘 및 디지털 피해 대응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사회 연합체◦  동남아시아 역내 규제 논의에 대한 영향- 베트남의 입법 사례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자율 원칙 중심의 규제가 구속력 있는 집행 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실증 사례로 평가됨. 말레이시아는 2026년 2월 기준 AI 거버넌스 법안이 초안 단계에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국가 AI 전략 및 AI 윤리 체계 관련 문서화 작업을 진행 중임. 싱가포르는 단일 포괄법 대신 가이드라인,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분야별 감독 방식을 선호함.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하버드 케네디스쿨(Harvard Kennedy School) 기술·인권 연구원 파코 팡갈랑안(Paco Pangalangan)은 베트남 법률이 실효성을 입증할 경우 동남아시아 각국이 이를 참고·적용·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힘. 살림 자문가는 각국의 규제 문화, 디지털 성숙도, 구속적 규제에 대한 정치적 의지에 따라 입법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동남아시아가 단기간 내 구속력 있는 역내 AI 체계로 수렴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함.<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outh China Morning Post, Why Vietnam’s landmark AI law is first major regulatory test for Southeast Asia, 2026.3.8Asia Financial, Vietnam Fast Out of the Box to Pass First AI Law in Southeast Asia, 2026.3.2Taipei Times, Vietnam’s AI law takes effect, making it the first such law in Southeast Asia, 2026.3.2* 관련정보베트남, 동남아 최초 AI 규제법 시행…딥페이크 표시 의무화·국제 기준 통합 추진, 2026.3.4

베트남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3-13

#베트남 #인공지능 규제법 #위험 등급 분류 #동남아시아 AI 법제화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베트남·미국, 과학기술·항공·의료 등 4개 분야서 372억 달러 규모 협정 체결

☐ 협력 협정 체결 개요 및 배경        ◦  협정 규모 및 체결 배경- 베트남·미국 양국은 2026년 2월 18일 워싱턴 D.C.에서 부처·기업 간 협력 협정 서명·교환식을 개최하고, 총 372억 달러(약 54조 9,200억 원) 규모의 협정을 체결함. 협정은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항공, 의료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양측의 실질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로 평가됨.- 이번 협정 체결은 2023년 9월 베트남-미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의 정치적 신뢰를 실질적인 경제 협력 성과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베트남이 대외 관계에서 부여하는 최상위 외교 관계 등급으로,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틀임. 베트남은 2023년 9월 조 바이든(Joe Biden) 당시 미국 대통령의 하노이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기존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 일본에 이어 베트남의 여섯 번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국가가 됨.☐ 분야별 주요 협정 내용◦ 과학기술·디지털 인프라 분야: 스타링크 위성통신 서비스 허가-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스페이스엑스(SpaceX)의 자회사인 스타링크 서비스 베트남(Starlink Services Vietnam Co., Ltd.)에 위성 기반 고정·이동 통신 서비스 제공을 허가함. 이는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연계된 조치로 평가됨.- 스타링크에 대한 서비스 허가는 이번 방문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성과로 꼽히며, 베트남 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항공 분야: 항공기 도입 및 관련 서비스 계약-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은 보잉(Boeing)사와 737 MAX 항공기 50대 구매 계약을 체결함. 이는 베트남항공이 보잉으로부터 최초로 도입하는 단일 통로 기종으로, 국내선 및 역내 노선 연결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신규 항공사인 선 푸꾸옥 에어웨이즈(Sun Phu Quoc Airways)는 보잉사와 787-9 드림라이너(Dreamliner) 40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장거리 노선 운항 역량을 확충함. 동 기종 도입을 통해 베트남-미국 간 관광·무역 흐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저비용 항공사 비엣젯(Vietjet)은 RTX 코퍼레이션(RTX Corporation) 산하 프랫앤휘트니(Pratt & Whitney)와 A321NEO 및 A321XLR 항공기 44대에 탑재되는 GTF 엔진* 구매 및 정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또한 그리핀 글로벌 에셋 매니지먼트(Griffin Global Asset Management)와는 보잉 737-8 항공기 6대에 대한 금융 조달 협정을 체결함.* GTF 엔진(Geared Turbofan Engine): 프랫앤휘트니가 개발한 기어드 터보팬 엔진으로, 기어 시스템을 통해 팬과 터빈의 회전 속도를 분리 제어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기존 엔진 대비 연료 효율을 높이고 소음을 줄인 차세대 항공기 엔진임.◦ 의료 분야: 첨단 암 치료 시스템 도입 계약- 떰 아인 종합병원(Tam Anh General Hospital)은 미국 기업 메비온 메디컬 시스템즈(Mevion Medical Systems)와 메비온 S250-FIT 양성자 치료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함. 해당 시스템은 현재 미국에서 최고 수준의 암 방사선 치료 장비로 평가되며, 베트남은 이를 도입하는 아시아 최초 국가가 됨. - 의료 분야 협정은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항공 분야와 함께 이번 방문에서 합의된 4대 핵심 협력 분야 중 하나임.☐ 베트남-미국 무역·투자 현황 및 협력 확대 방향◦ 양국 간 무역·투자 현황- 1995년 7월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되어 왔으며, 2026년 1월 기준 양국 교역액은 158억 달러(약 23조 3,200억 원)를 기록함. 이 중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은 139억 달러(약 20조 5,200억 원), 수입액은 19억 달러(약 2조 8,000억 원)임.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며, 베트남은 미국의 8번째 교역 상대국이자 아세안(ASEAN) 내 최대 교역 파트너임.- 투자 부문에서 미국은 베트남에 투자 중인 108개 국가·지역 가운데 11위로, 약 1,409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베트남은 미국 내 투자 대상국 80개국 가운데 7위로, 230개 프로젝트에 총 등록 자본금 약 13억 달러(약 1조 9,200억 원)를 투자 중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협력 확대 추이- 2025년 휴렛패커드(HP), 엔비디아(NVIDIA) 등 주요 기술 기업과 페덱스(FedEx), 유피에스(UPS) 등 물류 기업, 엑셀러레이트 에너지(Excelerate Energy) 등 다수의 미국 기업이 베트남 내 사업 확대 의향을 표명함. 베트남 기업인 FPT, 빈패스트(VinFast)도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양방향 투자 흐름이 강화되고 있음.- 응웬 꾸옥 중(Nguyen Quoc Dung) 주미 베트남 대사는 양국 기업 간 협력 협정이 균형 잡힌 양자 관계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함. 아울러 대사는 향후 정책 대화 촉진 및 기업 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가교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힘. 미국 상원의원들과의 회담에서도 상호 무역 협정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짐.<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sia News Network, Vietnam Party chief witnesses signing, exchange of contracts, cooperation agreements with US, 2026.2.20Tuoi Tre News, Vietnam, US sign $37.2bn in cooperation deals witnessed by Party Chief To Lam, 2026.2.19VnEconomy, Vietnam–US contracts, cooperation agreements signed, 2026.2.19* 관련정보베트남·미국, 항공·기술·의료 분야에서 372억 달러 규모 협약 체결, 2026.2.24

베트남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3-06

#베트남-미국 협정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스타링크 베트남 #보잉 #항공기 도입 계약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베트남, 아세안 최초 EU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 베트남-EU 관계 최고 등급으로 격상 발표    ◦ 2026년 1월 29일 하노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식 선언- 베트남과 유럽연합(EU)은 2026년 1월 29일 하노이에서 양측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한다고 공식 발표함.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 EU 이사회 의장은 2026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이번 발표는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코스타 EU 이사회 의장이 고위급 회담 이후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옴.- 르엉 끄엉 국가주석은 “이번 방문이 베트남-EU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라고 평가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이 35년 간의 외교 관계를 통해 축적된 정치적 신뢰와 실질적 협력 성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베트남은 외교 정책상 EU를 최우선 파트너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EU 회원국들과의 우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EU와 깊고 포괄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힘.◦ 베트남, ASEAN 내 EU의 첫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지정- 안토니우 코스타 EU 이사회 의장은 베트남이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에서 EU의 첫 번째 포괄적 전략 동반자가 되었다고 밝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베트남이 미국, 중국, 러시아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최고 등급의 외교 관계에 해당함. 이로써 EU는 베트남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가 되었으며, EU 또한 베트남을 ASEAN 및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도-태평양 전략: EU가 2021년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EU의 외교·안보·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 코스타 의장은 양측이 국제법 존중, 자유무역 및 항행의 자유 지지 등 다수의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함. 이번 관계 격상은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당대회 직후 이루어진 첫 유럽 정상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되고 있음.☐ 양측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협력 방향◦ 베트남 국가주석, 과학기술·혁신을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제안- 르엉 끄엉 국가주석은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당대회의 주요 성과를 코스타 의장에게 설명하며, 베트남이 추구하는 두 가지 100년 목표를 제시함. 첫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현대적 산업 기반을 갖춘 중상위 소득국(High-middle-income economy)으로 도약하는 것이며, 두 번째 목표는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것임.- 르엉 끄엉 국가주석은 베트남이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또한 이 분야들을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EU와의 협력 잠재력이 특히 큰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함.- 르엉 끄엉 국가주석은 이를 바탕으로 양측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긴밀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6가지 핵심 방향성을 제시함. 6가지 핵심 방향성은 ▲고위급 대표단 교류를 통한 정치적 신뢰 강화, ▲기존 협력 메커니즘의 효과적 이행 및 새로운 협력 틀 확대, ▲경제 협력을 양자 관계의 핵심 동력으로 지속 유지, ▲과학기술 및 혁신을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 ▲국제법과 다자주의 존중 촉진, ▲해양 경제 협력임.- 또한, 르엉 끄엉 국가주석은 EU가 해양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구축을 지원하며, 베트남 수산물에 대한 IUU 불법 어업 관련 황색 경보*를 조속히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함.* IUU 불법 어업 관련 황색 경보: EU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이 미흡한 국가에 부여하는 경고 조치로, 베트남은 2017년 황색 경보를 받은 바 있음◦ EU 이사회 의장, 무역·지속가능 발전·해양경제 협력 확대 의사 표명- 안토니우 코스타 EU 이사회 의장은 무역, 지속가능 발전, 혁신, 해양경제, 거버넌스, 안보, 인적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측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함. 구체적으로는, 무역·투자, 농업, 기후변화 대응 등 전통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공정한 에너지 전환(Just Energy Transition), 인프라 및 교통 연결성 등 신규 협력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함.- 양측 정상은 회담에서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고,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EU-Vietnam Free Trade Agreement)*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며, 투자보호협정(EVIPA: EU-Vietnam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의 비준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또한, 베트남-EU 국방안보 대화 메커니즘을 유지하고, UN 평화유지 활동,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위기 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EVFTA(EU-Vietnam Free Trade Agreement): 2020년 8월 발효된 베트남-EU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양측 간 관세 철폐 및 무역 장벽 완화를 목표로 함** EVIPA(EU-Vietnam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베트남-EU 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협정으로, EU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가 진행 중임☐ 베트남-EU 경제 협력 확대와 제도적 기반 강화◦ 베트남-EU 간 무역액 668억 달러 이상, 전년 대비 6.6% 증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베트남과 EU 간 무역액은 668억 달러(약 93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함. EU는 베트남의 4번째 무역 파트너이자 3번째 수출 시장이며 5번째 수입원으로, 베트남은 EU의 동남아시아 최대 무역 파트너임.- 베트남은 제조업 허브로 부상하며 전자제품, 의류, 소비재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가운데, 베트남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의 주요 수혜국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 참고로, 베트남의 수출은 미국 시장에 약 30%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2020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 브뤼셀(EU)은 이번 관계 격상을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제조업 허브인 베트남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요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베트남은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으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EVFTA·EVIPA를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경제 협력 심화- 양측 정상은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과 EU-베트남 투자보호협정(EVIPA) 비준 절차의 조속한 완료가 양자 경제 협력 심화의 핵심 요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함. 이는 양측 기업에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EU의 고품질 투자를 베트남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됨.- 한편, 베트남 공산당은 또 럼(To Lam) 총서기 재선출 이후 수출 주도형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EU와의 관계 격상은 베트남의 경제 다각화 전략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중장기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Việt Nam News, Việt Nam becomes EU’s first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 in ASEAN, 2026.1.29VnEconomy, Vietnam, EU elevate ties to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2026.1.30EuroNews, EU and Vietnam elevate ties to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2026.1.29* 관련정보베트남, EU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아세안 최초, 2026.1.30

베트남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2-06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EVFTA #EVIPA #베트남-EU #아세안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베트남 또 럼 당서기장 연임 성공… 2030년까지 연평균 10% 성장 비전 제시

☐ 또 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만장 일치로 재선◦ 당서기장 연임 확정 및 지도부 내 강력한 정치적 합의 도출- 베트남 공산당(Communist Party of Vietnam)은 지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제14차 전당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또 럼(To Lam) 당서기장의 연임을 의결하였음. 당초 예정보다 조기에 종료된 이번 전당대회는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 내의 견고한 합의와 정치적 결속력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평가됨.- 2024년 8월 취임한 또 럼 서기장은 이번 연임을 통해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베트남 최고 권력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음. 럼 서기장은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은 강력한 권한으로 대대적인 국가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국가주석 겸직 가능성 제기- 럼 서기장 당선 의결에 하루 앞서 발표된 200명의 당 중앙위원회 명단에서 르엉 끄엉(Lương Cường) 주석과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총리가 제외되었음. 일각에서는 이를 럼 서기장의 국가주석 겸직 가능성과 연결짓고 있음. 오는 2월 국회 임시회의 또는 3월 신임 국회 소집을 통해 공식적인 국가주석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럼 서기장이 국가주석을 겸직하게 될 경우 베트남이 수 십 년간 유지해 온 집단지도체제*는 종식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권력 집중 구조는 경제개혁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일관된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됨.* 집단지도체제: 공산당과 사회주의 국가의 이상적인 통치 형태로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구조. 당, 국가, 그리고 정부 등의 의사결정이 한 개인 지도자에 의해 좌우되는 독재 정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해당함☐ 국가 발전 비전 제시…연평균 10% 성장 비전◦ 2030년 중상위소득국 진입을 위한 연평균 10% 성장 목표 설정- 럼 서기장은 전당대회 연설을 통해 향후 5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이는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추정한 베트남의 잠재성장률인6.5%보다 높게 설정된 목표치로, 저비용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혁신과 효율성 기반으로 전환하여 2030년까지 중상위소득국(High-middle-income economy)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임.- 특히 도이머이(Doi Moi)* 개혁의 성과를 계승하여, 향후 20년 내 고소득 국가 진입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시대의 기적' 창조를 선언하였음. 이는 국가 발전의 장기 비전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고 대외적인 투자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됨.* 도이머이(Doi Moi): 1986년 도입된 '쇄신' 정책으로, 공산당 일당제를 유지하며 시장경제 체제를 수용한 베트남의 개방 전략◦ 관료주의 타파를 위한 고강도 인적·조직 쇄신 및 신성장동력 확보- '제도적 혁명(Institutional Revolution)'을 기치로 내건 럼 서기장은 이전 임기 중 국가 현대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Province) 단위 행정구역의 절반을 감축하고 주요 부처를 통폐합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음. 또한 최소 10만 명 규모의 공무원 감축을 통해 비대해진 관료 조직을 정비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음.- 경제적으로는 민간 기업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는 '결의 68호(Resolution 68)'를 적극 추진하며, 특히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함. 이를 위해 2050년까지 반도체 분야에서 연간 1,000억 달러(약 143조 원) 이상의 수익 창출을 목표로 산업 고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권력 집중 가속화에 따른 대내외 우려 및 잠재적 리스크◦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출신 기반의 치안 강화 및 통제 확대 가능성- 럼 서기장은 40년 이상 인민공안군(People's Public Security Forces)에 몸담은 치안 전문가로서, 공안부 장관 재직 당시 '불타는 용광로(Blazing Furnace)’* 캠페인을 주도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 바 있음.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공안부의 권한이 국정 전반으로 확대되어 베트남이 '디지털 치안 국가(Digital Securocracy)'로 변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불타는 용광로(Blazing Furnace): 2016년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전 서기장이 시작한 강력한 부패 척결 운동- 일부 전문가들은 또한, 치안 및 감시 기술이 시민의 권익 증진보다는 사회 통제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으며, 공안 조직이 경제 영역에까지 깊숙이 개입할 경우 시장의 역동성이 저해되고 민간의 창의적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국가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함.◦ 권력 집중화와 견제 장치 약화와 인권·언론 자유 위축 우려- 럼 서기장이 국가주석을 겸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권력 내부의 견제와 균형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이와 관련하여 국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 내 언론의 자유 및 시민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의 세계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 베트남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과정에서 시민적 자유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됨<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DW, Vietnam bets big on To Lam's power and growth strategy, 2026.1.26BBC, Who is To Lam, the ex-cop who wants to revamp Vietnam's success story?, 2026.1.23Foreign Policy, Vietnam’s To Lam Stakes His Ascent on Rapid Growth, 2026.1.27Reuters, To Lam pledges more reforms as he wins new term as Vietnam's leader, 2026.1.26Bloomberg, Vietnam’s Ruling Party Signals Lam Closer to Most Powerful Roles, 2026.1.22Bloomberg, Vietnam's Leader Mirrors Xi's Style in Seeking Tighter Grip on Power, 2026.1.15* 관련정보베트남, 또 럼 서기장 재선, 2026.1.26

베트남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1-30

#서기장 #디지털치안국가 #국가주석 #겸직 #공안 #또럼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베트남, 지방 리더십 교체의 구조적 위험과 거버넌스 공백

☐ 베트남의 대규모 지방 행정 개편과 순환 정책o 1975년 통일 이후 최대 규모의 행정 구조 재편 - 베트남 국회는 2025년 중반 63개 성(province)을 34개 단위(unit)로 통합하는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1975년 통일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행정 구조 개편으로 평가됨.  - 이번 개편은 베트남 공산당이 지방 토착 세력과 결탁한 '지역주의(localism)'를 근절하고 중앙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o 모든 지방 최고위직을 외부 인사로 100% 교체 - 2025년 말까지 베트남 공산당은 모든 성급 당서기와 인민위원회 의장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로 100% 교체하는 인사 조치를 완료함. - 이는 2022년 호치민(Ho Chi Minh)시에서 대규모 사기·부패 스캔들이 발생한 이후 도입된 조치로, 당시 오랜 기간 한 지역에서 정치 경력을 쌓은 레 탄 하이(Le Thanh Hai) 前 호치민(Ho Chi Minh)시 당서기가 사이공상업은행(SCB: Saigon Commercial Bank)의 사업을 불법 지원하며 국가 은행 시스템에 큰 혼란을 야기한 바 있음.☐ 급격한 리더십 교체로 인한 거버넌스 위기o 신임 지도자들의 지역 이해 부족과 행정의 불확실성 - 한편, 외부에서 부임한 지도자들은 ▲지역 지형, ▲예산, ▲비공식 권력 구조 등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바, 효과적인 통치 능력이 제약받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됨. 또한, 중앙 주도의 인사 체계가 강화되면서 고위급 지방 지도자 조차 임기 안전성이 낮아지고, 돌발적인 교체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가령 응우옌 득 쯩(Nguyen Duc Trung) 前 하노이(Hanoi)시 의장이 2025년 11월 응에안(Nghe An)성 당서기에서 하노이시 의장으로 승진했으나, 15일 만에 ‘예상치 못한 건강상 이유’로 사임한 사례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보여줌.o 홍수 재난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시스템의 한계 - 2025년 베트남을 강타한 역사상 최악의 홍수는 과도한 중앙집권적 인사 체계의 부정적 효과를 확인시켰으며, 특히 신규 통합된 성들이 행정·지휘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 상황에 원활히 대응하기 여려운 실정이 드러남. - 아울러, 다수 관할구역을 포괄하게 된 신설 성들의 조직 체계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난 대응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되었으며, 이는 권한 집중과 행정 통합을 우선한 중앙집권적 개편이 현장 대응 역량과 정책 실행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함.☐ 당내 민주주의 훼손과 파벌 정치 강화 우려o 지방 당대회 선출 결과의 체계적 무력화 -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이 발령한 지침 제45호는 기존의 지방 당대회 선출 절차를 생략하고 성급 당위원회 전체를 중앙이 직접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집권적 인사 통제 방식을 제도화한 지침임. 하노이에서는 10월 당대회에서 선출된 후 첫 여성 당서기로 부임한 부이 티 민 호아이(Bui Thi Minh Hoai)가 6주 만에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재임명되고, 고위급 경찰 출신 응우옌 주이 응옥(Nguyen Duy Ngoc)이 신임 당서기로 임명됨.     ※ 하노이 당서기에서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의 이동은 형식상 좌천은 아니나, 실질적 권한과 정책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는 자리로의 이동이라는 점에서 베트남 정치 관행상 좌천성 인사로 해석  - 아울러, 칸호아(Khanh Hoa)성의 의장은 2개월 만에 후에(Hue)성으로 이동했고, 후에성의 의장은 응에안(Nghe An)으로 재배치되는 등 선출 직후 연쇄적 교체가 반복되어 지방 당대회 투표의 실질적 의미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o 또 럼 총서기 세력권 확대와 중앙 연계형 권력 구조의 부상 - 한편, 성급 핵심 지도부에서 군·경찰 출신 인사의 비중이 확대되고, 일부 성급 당서기직에 또 럼(To Lam) 총서기의 고향인 훙옌(Hung Yen)성 출신 인사들이 배치되면서 권력 집중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26년 제14차 당대회를 앞두고 순환 인사 정책이 특정 지도부의 인사를 핵심 지방 권력 구조에 배치하는 제도적 명분으로 작동할 경우, 지방 엘리트들이 지역 거버넌스 강화보다 중앙 지도부와의 관계 관리에 더 많은 정치적 자원을 투입하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1. Vietnam+, Government’s Party Committee reviews work in 2025, launches tasks for 2026, 2026.1.11.2. Fulcrum, The Risk of Vietnam’s Local Leadership Carousel, 2026.1.83. Nhan Dan, Party leader calls for decisive mindset shift from administration to development creation, 2026.1.84. Vietnam.net, PM Pham Minh Chinh: Vietnam enters a new era with strength and unity, 2026.1.8

베트남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1-23

#거버넌스 위기 #인사순환정책 #지방 리더십 #베트남 당서기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베트남, 2026년 경제성장률 10% 달성 목표 제시

☐ 베트남, 2026년 10% 성장 목표 설정... 대외 불확실성이 주요 변수o 중앙은행, 미국의 관세 정책과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주요 도전과제로 지적 - 베트남 정부는 2025년 8% 이상 성장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26년은 10% 이상 성장을 목표로 설정함. 팜치꽝(Pham Chi Quang) 베트남 중앙은행(SBV: State Bank of Vietnam) 통화정책국장은 지난 12월 29일 기자회견에서 "2025년 초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예측 불가능한 통화정책과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베트남 외환시장 및 환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힘. - 이는 글로벌 시장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베트남의 정책 조율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시사함. 중앙은행은 2026년 ▲거시경제 안정 유지, ▲인플레이션율 통제, ▲성장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유연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함.o 신용성장률 19.41% 기록하며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기여 - 팜탄하(Pham Thanh Ha) SBV 부총재는 12월 24일 기준 신용성장률*이 전년 대비 19.41%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신용성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경제의 전반적인 신용(대출) 증가율 - 팜탄하 부총재는 "2025년 8% 이상 경제가 성장하는 데 신용성장률 증가가 핵심 요인이었으며, 2026년에도 10% 이상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있어 신용성장률이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베트남 경제, 견조한 성장세 지속... 전자제품 수출과 반도체 산업이 성장 동력o 2025년 2·3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 상승, 산업생산지수 10% 증가 - 한편, 미국의 높은 관세 부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는 2025년에 긍정적 성장 궤도를 유지했으며, 2025년 2분기와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분기마다 상승세를 보임. 특히, 3분기 산업생산지수(IIP: Index of Industrial Production)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증가하며 다수 부문에서 성장이 확인됨. - 부빈민(Vu Binh Minh) HSBC 베트남 시장증권서비스부문 자본통화거래 책임자는 베트남의 전자제품이 2025년 경공업 제품을 제치고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부상했다고 밝힘. 이는 베트남이 전자제품 최종 조립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며 기술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줌.o 게임 콘솔 수출 증가 및 반도체 제조 공급망 경쟁력 강화 - 베트남의 대미 게임 콘솔 수출액은 2024년 3,000만 달러(약 430억 원) 미만에서 2025년 중반 4억 달러(약 5,700억 원) 이상으로 급증함. 또한 베트남은 글로벌 반도체 제조 공급망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AI 수요 증가가 소비자 전자제품과 스마트폰 수출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베트남은 단순 조립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반도체 제조 부문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워릭 클라인(Warrick Cleine)  KPMG 베트남 사무소장은 2025년을 베트남이 제조 중심 성장 모델에서 금융·자본 유치 중심 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분기점으로 평가했으며, 국제금융센터 이니셔티브*를 이를 상징하는 정책적 신호로 강조함.     * 베트남 정부가 외국 자본과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금융·외환·투자 규제를 국제 기준에 점진적으로 맞추고,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금융 허브 기능을 육성하려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 구상☐ 정책 실행력이 2026년 10% 성장의 관건... 민간부문 육성과 인재 확보 전략 필요o 결의안 68호 등 개혁 정책의 법제화와 민간기업 우선순위 부여 필요 - 보다이록(Vo Dai Luoc) 세계경제정치연구소 前 소장은 2025년 말까지 베트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중국) 모두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으며, 17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힘. 또한, 민간부문 육성에 관한 결의안 68호와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에 관한 결의안 57호가 적시에 발표되었다고 평가함. - 보다이록 전 소장은 "2026년 베트남의 국제 환경은 역사상 가장 유리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하려면 정책 실행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결의안 68호의 정신이 구체적인 법률로 성문화되어야 하며, 이전에 국영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우선시되던 경제 체제에서 이제 민간기업이 법적 틀에서 명확하고 실질적인 우선권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함.o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정책 실행 모델 벤치마킹 제안 - 응우옌 득 쿠옹(Nguyen Duc Khuong)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국가자문위원회 위원은 2025년 12월 31일 개최된 제4차 베트남 경제포럼에서 베트남이 정책 실행력을 개선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여러 국제 모델을 제안함. 싱가포르는 총리실과 재무부의 강력한 조율, 유능한 공무원, 능력주의적 인재 접근법으로 글로벌 벤치마크 대상으로 평가됨. 한국은 정부와 민간부문이 장기 산업 전략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발전국가' 모델을 구현하고 있음. - 일본은 정치 주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도적 규율과 정책 지속성을 강점으로 하며, 기술적으로 유능한 공무원과 정부·경제계·학계 간 효과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음.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 정부까지 명확한 책임 분담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범-확대 모델을 자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Vietnam.net, Vietnam’s economy enters 2026 on a high, but policy execution is make-or-break, 2026.1.7Fibre 2 Fashion, Vietnam sets bold 2026 growth goals, eyes 10% plus GDP expansion, 2026.1.2The Edge Malaysia, Vietnam faces external challenges to growing 10% next year, central bank says, 2025.12.29MUFG, Vietnam: Modest risk of overheating amidst very positive structural reforms, 2025.12.11.

베트남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6-01-15

#베트남 경제 #10% 성장 #반도체 수출 #대외리스크 #정책실행력 #신용확대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