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이란과의 다각적인 협력 강화 모색

☐ 베네수엘라, 이란과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o 제10차 이란-베네수엘라 경제공동위원회 회의 카라카스에서 개최- 지난 11월 18일 제10차 이란-베네수엘라 경제공동위원회 회의(Iran-Venezuela Joint Economic Committee meeting)가 카라카스에서 개최됐다. 이반 길(Yvan Gil)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양국 간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교역과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길 장관은 지난 2년간 약 80건의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는 양국 간의 견고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했다.o 정상 간의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관계 개선 달성- 양국은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전 대통령의 상호 국빈 방문 이후 빠르게 관계 개선을 이뤘다. 특히, ▲기술 이전, ▲공동 투자, ▲민간 기업 간 교류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라몬 벨라스케스(Ramon Velazquez) 베네수엘라 교통부 장관 겸 경제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협정의 충실한 이행과 전방위적인 협력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베네수엘라-이란, 경제·과학 분야 협력 및 인적 교류 확대o 다각적인 협력 모색... 직항편 재개 및 자동차 공장 재가동- 양국은 제10차 이란-베네수엘라 경제공동위원회 회의 계기 석유, 금융, 무역, 과학 기술, 농업, 광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동 투자, ▲기술 이전, ▲산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우대 관세 협정 체결, 신규 공장 설립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역량 활용 방안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 지난 11월 21일 아지즈 나시르자데(Aziz Nasirzadeh) 이란 국방부 장관과 (Gabriela Jimenez)가브리엘라 히메네스 베네수엘라 과학기술부 장관은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양 장관은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 발전을 강조하며, 인적 교류 증진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기술 이전에 중점을 둔 기술 파트너십을 통해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 전문가들은 카라카스-테헤란 직항 항공 운항의 재개를 이번 회의 주요 성과로 주목했다. 양국은 해당 결정을 통해 경제적 시너지를 높이고 무역 연결성 및 인적 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베네수엘라 당국은 자국 내 이란 자동차 조립공장을 재가동했다고 발표했다. 이란 측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부터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이란, 정치적 동맹으로서 전략적 협력 강화o 경제 제재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전략-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미국에 맞서 지정학적,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며 공통된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회의 계기 미국의 경제 제재에 직면한 상황 속 자국의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서방 제재를 극복하고 미국에 맞서 ‘강력한 연합’을 구축하려는 베네수엘라-이란의 전략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o 베네수엘라, 이란의 중남미 진출 거점 역할- 베네수엘라는 이란의 중남미 진출에 있어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양국 간 정치·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정보 및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돕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정치, 외교, 에너지, 방위 분야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역내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o 이란,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선 개입 비판... 마두로 대통령 지지- 에스마일 바가에이(Esmail Baghaei)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란 외교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합법적인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서 인정하며,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바가에이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형태의 내정 간섭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 원칙에 위배 된다고 지적하며, 베네수엘라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한 경제적, 정치·외교적 위기 속 베네수엘라 정부 및 국민과의 연대를 표명하였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V BRICS, Iran and Venezuela strengthen economic ties with restoration of direct air service between Caracas and Tehran, 2024.11.24.Prensa Latina, Economic ties between Iran and Venezuela discussed, 2024.11.21.Press TV, The importance of Venezuela for Iran, 2024.11.24.BNE Intellinews, Iran, Venezuela forge closer industrial ties as sanctions-hit allies meet in Caracas, 2024.11.19.Nournews, Iran’s Defense Min., Venezuela's Maduro hold talks in Caracas, 2024.11.22.Dialogo Americas, Venezuela Consolidates Its Position as Iran’s Gateway to Latin America, 2024.04.15.Nournews, Iran says recognizes Maduro as Venezuela's ‘legitimate’ president, slams US intervention, 2024.11.24.Press TV, 'New chapter in cooperation': Iran, Venezuela sign new MoUs, 2024.11.22.Nournews, Iran, Venezuela stress broadening ties in science, technology, 2024.11.21.Eurasia Review, Iran, Venezuela Discuss Industrial Collaboration, 2024.11.22.PressTV, Iran’s defense chief in Venezuela, calls for activating numerous inactive capacities, 2024.11.20.Dimsum Daily, Iran condemns U.S. interference in Venezuela, 2024.11.24.Nournews, Iran says recognizes Maduro as Venezuela's ‘legitimate’ president, slams US intervention, 2024.11.24.[관련정보] 베네수엘라, 이란과 경제 협력 강화 논의 (2024.11.21)

베네수엘라 EMERiCs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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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볼리비아 대통령, 중국 국가주석과 경제 협력 논의... 리튬 플랜트 건설 계약 체결

☐ 볼리비아-중국, 경제 협력 모색o 볼리비아 대통령,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개최- 지난 11월 19일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볼리비아 대통령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아르세 대통령은 동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외교 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볼리비아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적 유대 및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볼리비아의 경제 및 탄화수소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알레한드로 가야르도(Alejandro Gallardo) 볼리비아 에너지부 장관, 마르셀로 몬테네그로(Marcelo Montenegro) 재무부 장관, 볼리비아 국영 석유회사(YPFB: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와 볼리비아 리튬공사(YLB: Yacimientos de Litio Bolivianos) 사장단들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볼리비아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리튬 등을 포함한 광물 자원 산업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변화 속에서 볼리비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o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금융협정 논의-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상호 발전의 초석으로 강조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금융협정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며, 향후 자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에드윈 로하스(Edwin Rojas) 볼리비아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논의에 참석해 양국 간 금융 부문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브릭스(BRICS)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자국을 국제사회에서 주요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볼리비아, 리튬 플랜트 건설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역량 강화 모색o 홍콩 CBC와 10억 달러 규모 리튬 플랜트 건설 계약 체결- 볼리비아는 세계 최대 리튬 배터리 생산업체인 CATL의 자회사인 홍콩 CBC와 10억 달러(약 1조 3,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아르세 대통령은 이번 계약이 자국을 국제 리튬 시장에서 주요국으로 부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o 우유니 염호 내 두 개의 리튬 탄산염 공장 건설 계획 발표- 볼리비아 정부는 세계 최대 리튬 매장지로 알려진 우유니 염호에 연간 1만 톤과 2.5만 톤의 리튬 탄산염을 생산할 수 있는 두 개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동 프로젝트를 통해 볼리비아의 리튬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장 건설은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매장량을 활용해 경제 성장 및 산업화를 촉진하려는 볼리비아의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홍콩 CB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볼리비아가 첨단 기술 이전과 전문 지식을 제공받아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리튬 추출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공장 건설 계약은 볼리비아의 리튬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볼리비아 경제 위기 해법o 중국의 재정 지원과 투자로 경제 위기 완화 기대- 볼리비아 정부는 ▲낮은 GDP 성장률, ▲높은 인플레이션, ▲외화보유액 부족 등 심각한 경제 위기 해결책으로 중국과의 관계 증진을 선택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중국의 재정 지원은 볼리비아 경제의 안정 및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월 중국수출입은행은 볼리비아에 3억 5,000만 달러(약 4,600억 원) 규모의 아연 가공공장 건설 자금을 20년 만기, 연이율 2% 조건으로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볼리비아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양국 정상 간 체결된 금융협정은 무역 결제에 중국 화폐(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르세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고 외환 유동성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회복력을 제고하려는 전략이라고 부연했다.o 중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 사용 확대 추진- 볼리비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 사용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볼리비아 당국은 양국 간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전통적인 서구권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중국 통화로 은행 간 및 국경 간 지불 시스템(CIPS: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을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무역 거래를 촉진하고 서구 중심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역 및 금융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안화의 채택을 통해 볼리비아 경제의 대외 유연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내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이니셔티브에서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여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는 볼리비아 경제의 독립성과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NAmericas, Bolivia and China sign contract to install two industrial plants and produce 35,000 tons of lithium, 2024.11.27.El Deber, Falta de inversión, inseguridad jurídica e intervencionismo afectan la minería que puede generar $us 5.300 millones, 2024.11.26.El Deber, Bolivia y empresa china firman contrato para construir dos plantas de litio, 2024.11.26.The Diplomat, Bolivia Turns to China Amid Historic Economic Crisis, 2024.06.12.AA, Chinese, Argentine leaders discuss strengthening strategic partnership, 2024.11.19.China Daily, Belt and Road has benefited Bolivia, 2024.11.20.Reuters, Bolivia says China's CBC to invest $1 billion in lithium plants, 2024.11.27.Investment Monitor, Bolivia announced $1b deal with China to tap into vast lithium resources, 2024.11.27.News.AZ, Bolivia inks $1 billion deal with China to build lithium plants, 2024.11.27.CGTN, Xi Jinping: China ready to take strategic partnership with Bolivia to new heights, 2024.11.19.Energy News, Bolivia signs a historic agreement with a Chinese company to exploit lithium, 2024.11.28.Prensa Latina, Bolivia analyzes payment of financial operations in Chinese currency, 2024.11.30.America Economia, Bolivian President held a successful bilateral meeting with Xi Jinping at the G20, 2024.11.19.[관련정보] 볼리비아 대통령, 중국 국가주석과 경제 협력 강화 논의(2024.11.19)

볼리비아 EMERiCs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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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 1년, 성과와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아르헨티나는 2023년에 누적 물가상승률 211%, 40%를 넘어서는 빈곤층 비율, GDP 성장률 -1.6% 등 참담한 경제 성적표를 받았다.1) 이러한 경제적 혼란 속에서 2023년 11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lei)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아르헨티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밀레이 대통령은 2년간의 하원의원 경력을 제외하면 정치 경험이 전무한 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성공 요인으로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페론주의 계열과 집권여당을 포함한 전통적 정치세력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기존 정치에 불만을 가진 대중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 또한 파격적인 복장과 헝클어진 머리, 과감한 표현 방식 등 독특한 스타일은 기존 정치인들과의 차별화에 성공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대선에서 승리했으나 견고한 정당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던 밀레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 요직을 채울 자체 인재 풀이 부족했기에 타 정당과 민간 영역에서 인재를 영입해야만 했다. 또한 소속 정당이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소수당이라는3) 정치적 한계로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적 선택이 필요했다. 하나는 당초 제시했던 정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타 정치세력과의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밀레이는 이전의 과격한 화법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도, 일부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보이는 등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현실과 개혁 의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4)밀레이 행정부의 경제정책 중점과 성과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시작했다. 정부의 경제 개입 축소, 공공지출 삭감, 노동개혁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통령령을 선포하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5) 정부 현대화는 밀레이 행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이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의 구조조정과 폐지를 단행했으며,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항공 및 수송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6) 경제 분야에서는 특히 인플레이션 억제에 역점을 두었다.7)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던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충격요법을 도입했다. 재정적자 해소와 신규 통화발행 억제를 위해 공공지출을 과감히 축소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와 소비 활동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으나,8) 월별 인플레이션을 2023년 12월 25.5%에서 2024년 5월 4.3%로 크게 낮추는 성과를 달성했다(<그림 1> 참조). 이후 등락을 거듭하던 인플레이션은 10월에는 2.7%를 기록했다. 밀레이 행정부는 여전히 남아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2019년부터 지속된 외환통제를 철폐하는 등의 주요 경제개혁 과제를 안고 있다.9)<그림 1> 2024년 아르헨티나의 월별 물가상승률(단위: %)자료: Trading Economicshttps://tradingeconomics.ctraom/argentina/inflation-rate-mom  밀레이 행정부는 아르헨티나 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다. 집권 초기 8개월 동안의 재정 성과는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부채 상환액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으며, 부채 상환액을 포함한 일반재정수지도 2024년 7월을 제외한 전 기간에서 흑자를 달성했다(<그림 2> 참조). 밀레이 행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화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수지 흑자 달성을 주요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10) 그러나 2024년 전반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0.4%의 재정수지 흑자는 강도 높은 공공지출 삭감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 여러 공공 분야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국가연금11)과 공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었고, 공공 서비스가 축소되었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12)이 감소했다.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되었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감소했다. 밀레이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밀레이 행정부는 아르헨티나의 대외정책 기조를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로 전환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여러 구체적 행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절차를 재개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글로벌 협력국 지위를 신청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국가재정 목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13) 통상 정책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감지된다. 밀레이 행정부는 아르헨티나가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구성한 메르코수르(Mercosur)와 유럽연합(EU)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4)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아르헨티나는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의 대외 무역협정 체결 규정을 완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그림 2> 아르헨티나의 월별 기초재정수지 및 일반재정수지 추이(단위: 100만 달러)자료: 아르헨티나 재무부 자료 기반 케페이다스 그룹 분석밀레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념적 차이를 근거로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실제 취임 후 양국 관계는 다소 소원해지는 양상을 보였다.15) 이러한 기조는 브릭스(BRICS) 가입 문제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아르헨티나는 전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정부 시절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을 주요 회원국으로 하는 BRICS에 정식으로 초청받아 2024년 1월 가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밀레이 행정부가 이를 보류하며 BRICS 진영과 외교적 긴장이 조성되기도 했다.  중국-아르헨티나 관계의 변화는 양국 간 통화 스와프 협정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페르난데스 정부 시기에 체결된 65억 달러(약 9조 원) 규모의 이 협정은 외화가 부족한 아르헨티나가 수입대금과 부채 상환을 위안화(CNY)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경제적 지원책이었다.16) 협정 만료를 앞두고 갱신 여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중국이 갱신에 동의하면서 협정은 유지될 수 있었다.   최근 밀레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초기의 강경한 입장에서 다소 순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으며,17)  2025년 1월 예정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중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 의사도 표명했다.18) 이는 실용적인 외교 노선으로의 선회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밀레이 행정부의 개혁법안과 투자 인센티브밀레이 행정부는 2023년 12월 포괄적인 개혁안을 담은 종합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정치, 행정, 경제, 조세 등 광범위한 분야의 개혁을 담고 있으며,19) 격렬한 논의와 수정 과정을 거쳐 2024년 6월에 최종 통과됐다. 법안의 핵심 내용에는 국가긴급사태 선포, 정부기관 구조조정, 공식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법 규제 완화, 에너지 정책 개선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RIGI: Incentive Regime for Large Investments)의 도입이다.RIGI는 아르헨티나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투자 촉진 프로그램이다. 임업, 관광, 채광, 기술, 제철, 에너지, 석유·가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2년간 신규 사업 개시나 기존 사업 확장을 위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제도는 2억(약 2,800억 원)에서 9억 달러(약 1조 2,600억 원) 규모의 투자 사업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혜택으로는 30년간의 재정·법률적 안정화 지원, 25%의 고정 소득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상쇄, 수출입 관련 세금 면제 등이 있다. 특히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하는데,20) 이는 기존에 중앙은행이 정한 공식환율로만 환전이 가능하고 해외 송금에 엄격한 제한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변화다. RIGI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세수 확대와 외화 유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재정과 환율 안정화를 달성하려는 전략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RIGI 제도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도 독자적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지방세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2024년 10월 현재 9개 주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21) 리튬과 구리 채광업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는 살타, 산후안, 카타마르카, 후후이, 멘도사 5개 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석유·가스 산지인 리오네그로와 추부트를 포함한 4개 주가 추가로 참여했다.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타페, 코르도바, 네우켄 등의 주는 RIGI와는 별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투자 촉진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RIGI를 통해 기업들이 검토하거나 추진 중인 투자사업의 총규모는 460억 달러(약 64조 원)에 달한다.22) 주요 투자 사업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석유공사(YPF)가 추진하는 가스 액화 터미널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설비 건설사업이 300억 달러(약 42조 원)로 가장 규모가 크다. 다국적 채광기업 BHP와 런딘마이닝(Lundin Mining)의 구리 채굴사업이 80억 달러(약 11조 원),23) 아르카디움의 리튬 사업이 24억 달러(약 3조 4,000억 원)24) 규모다. 또한 YPF의 석유 파이프라인 신설사업이 20억 달러(약 2조 8,000억 원),25) 아르헨티나 천연가스기업 TGS의 가스 파이프라인 연장사업이 7억 달러(약 9,800억 원)26)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밀레이 행정부 개혁 정책,1년의 성과 아르헨티나는 일련의 경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잡한 경제적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특히 외국 정부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현황과 향후 전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기존의 외화 통제 조치를 사유재산권 침해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러나 취임 후에는 이 조치의 철폐를 위한 여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27) 특히 중앙은행의 외화 부족 문제 해결을 통제 철폐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외화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투자 진흥책들이 외화 유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의 추가 융자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에 대한 유화적 태도는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확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미등록 자산의 양성화와 에너지 수급 균형 달성 등의 정책도 외환보유고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의 성공적인 이행이 외화 통제 완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3> 밀레이 행정부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 추이자료: 산안드레스 대학 설문조사 기반 케페이다스 그룹 분석일부 비판론자들의 경기 침체 지속 주장과 달리, 밀레이 행정부는 아르헨티나가 최악의 경제 상황을 벗어나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임금지수가 2024년 7월 전월 대비 7.5% 상승했고, 2024년 전반기 누적 상승률이 98%를 기록하며 이러한 낙관론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다른 지표들은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를 시사했다. 빈곤율은 2024년 전반기에 52.9%를 기록해 2023년 후반기 대비 11.2%포인트 상승했으며,28) 이는 2003년 이후 최고치였다.29)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밀레이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였다.30) 산안드레스 대학(Universidad de San Andrés)에서 2개월마다 실시하는 정치적 만족도 및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면 2024년 9월 행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출범 이래 최고조에 달했고 긍정적 평가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금 수령액 인상 개혁안과 공립대학 자금지원 확대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경제적 타격을 주며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결론아르헨티나의 시민사회와 기업계는 밀레이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과를 거두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국가경제의 회복을 실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아르헨티나의 불황이 2024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밀레이 대통령은 대중의 기대가 실망과 분노로 전환되기 전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향후 중간선거 승리나 연임 가능성 등 밀레이 대통령의 정치적 성패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밀레이 대통령의 당선과 집권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은 명확하다. 사회정책과 국가예산 배분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촉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 내 사회∙정치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각주1) INDEC, 20232) Clarin, 2023; La Nación, 2023; Perfil, 20233) Directorio Legislativo, 20234) Cefeidas Group, 20245) Infoleg, 2024a6) Infoleg, 2024b7) Milei, 20248) Fernández Erlauer, 20249) Perfil, 201910) Ministry of Economy, 202411) 아르헨티나에서는 국가가 연금제도를 관리한다. 연금 수령액은 개별 근로자의 평생 기여분을 바탕으로 책정되나, 액수 산출에 적용되는 계수는 법률에서 정한다.12) 아르헨티나는 23개 자치주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로 구성되고, 각 지자체는 고유한 헌법과 조세권한을 지닌다.13) González Levaggi, 202414) Sánchez Flecha, 202415) Actis, 202416) The Economist, 202417) Cefeidas Group, 202418) Marina, 202419) Infoleg, 2024c/ Infoleg, 2024d20) 아르헨티나에서는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에서 중앙은행이 고시한 공식환율로만 환전해야 하며, 해외로의 외화 송금에는 엄격한 제한요건이 적용된다.21) Errepar, 202422) Espina, 202423) 사업명: Josemaría, Filo del Sol24) 사업명: Fenix, Sal de Vida25) 사업명: Vaca Muerta Sur Pipeline26) 사업명: Néstor Kirchner Gas Pipeline27) Milei, 202428) INDEC, 202429) Jueguen, 202430) Universidad de San Andrés, 2024

아르헨티나 Sicardi Riobó, Agustín/ Ott, Santiago/ Cruz Infante, Carlos / Cefeidas Group / Specialist Public Policy, Risk & Strategy/ Senior Public Policy, Risk & Strategy Analyst / Country Manager Chile & Peru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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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페루 찬카이 메가포트, 남미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무역 허브로 부상

페루, 찬카이 메가포트 개항… 역내 무역 허브로 도약페루 찬카이 메가포트, 태평양 무역의 새로운 관문지난 11월 14일 페루의 찬카이 메가포트(Chancay Megaport)가 문을 열었다.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이 개항식에 참석하여 수출 증대와 새로운 무역로 조성을 통해 페루 경제를 활성화하는 가능성을 강조하였다.이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거대한 항만 프로젝트로, 국제 무역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다. 수도 리마(Lima)에서 북쪽으로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찬카이 메가포트는 중국 국영기업 코스코쉬핑(COSCO Shipping)과 페루 광산기업 볼칸(Volcan)의 합작 투자로 건설되었다. 동 항만은 주로 중국의 대규모 투자금을 기반으로 건설되었으며, 전문가들은 찬카이 메가포트가 태평양 무역의 변화를 촉진하고 중남미와 아시아 간의 무역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동 항만은 기존 북미를 경유하는 무역 루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아시아와 남미 간의 직접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페루 정부는 역내 무역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첨단 인프라를 구축해 찬카이 항만의 경쟁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찬카이 메가포트는 태평양 연안을 따라 위치한 여타 항만들 보다 지리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중남미와 아시아 간의 무역 연결성 강화 기대찬카이 메가포트는 페루의 주요 항구인 카야오(Callao)항을 능가하는 규모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의 입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5개의 터미널과 최첨단 물류 인프라를 갖춰 초기 연간 100만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s)의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향후 350만 TEU까지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찬카이 항만은 중남미 서부 지역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대다수의 무역 전문가들은 중남미와 아시아 간 무역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는데 찬카이 항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 전략과 맞물려, 찬카이 항만은 아시아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페루 정부는 찬카이 메가포트를 통해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역내 영향력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찬카이 항만이 페루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변화는 페루가 국제 무역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동 항만은 기존 멕시코 만사니요(Manzanillo)항이나 미국 롱비치(Long Beach)항을 경유하던 기존 물류 경로를 대체함으로써, 중국과의 해상 운송 시간을 35일에서 23일로 약 1/3 단축시켰다. 이러한 물류 효율성 향상은 페루와 중남미 국가들의 수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페루, 찬카이 메가포트를 통해 경제 발전 기대페루 내수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페루는 찬카이 메가포트가 자국의 GDP를 약 1.8% 성장 시킬 것으로 평가했으며, 연간 45억 달러(약 6조 원)의 수익과 8,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항만 인근에 조성되는 물류·산업·상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바라봤다. 이로 인해 페루의 수출입 물량이 증가하고, 무역 비용이 절감되며, 경제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찬카이 지역 사회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적인 고용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간접적인 고용 효과도 나타났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경제 발전이 궁극적으로 페루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견인할 것이며,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페루가 단순한 자원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하며, 찬카이 메가포트가 자국의 경제적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제 무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찬카이 메가포트, 페루 산업과 지역 인프라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전문가들은 찬카이 메가포트가 지역 인프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으며, 항만 건설로 인해 찬카이 지역 내 도로, 철도, 전력망 등 다양한 인프라가 확충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페루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페루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산업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찬카이 메가포트를 통해 페루 내 다양한 외국 기업과 인력이 유입되어 호텔, 관광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와 같은 산업 발전의 기반에는 물류비용 절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전문가들은 찬카이 메가포트 개항으로 중간 경유지를 거치지 않는 직항 운송이 가능해져 페루-중국 간 물류비용을 약 20% 절감할 것으로 측정했다. 이러한 전략적 항만과 첨단 인프라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유입이 페루 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범미주고속도로(Pan American Highway)와 남부대륙간고속도로(Southern Interoceanic Highway) 등의 도로망이 안데스 산맥을 넘어 브라질까지 연결되며 중남미 지역 전체의 물류 흐름을 획기적으로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추가적으로, 찬카이 메가포트는 페루가 중남미의 물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에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평가받고 있다.중국의 투자와 미·중 패권 경쟁의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중국의 투자와 기술로 만든 중남미의 물류 거점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찬카이 항만 개장식에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상징으로 강조했으며, 잉카 트레일(Great Inca Trail)과 연계하여 중국과 중남미를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육상 회랑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루는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에 적극 동참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찬카이 메가포트는 이러한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은 동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자이자 기술 지원자로 활동했다. 중국은 페루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자 찬카이 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는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다수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찬카이 항만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항만 건설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며, 페루가 태평양 연안의 주요 무역 국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 또한, 중국의 기술력과 자본은 페루의 인프라 개선과 물류 효율성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무역 전문가들은 찬카이 메가포트 개항 이후 양국 간의 경제 관계가 어느 국가보다 공고히 될 것이며, 특히 페루의 농업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현재 페루의 농업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이지만, 향후 이 수치는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곤살로 반다(Gonzalo Banda) 정치 분석가는 페루의 비동맹 외교 정책이 미국과 중국 모두와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여 찬카이 메가포트와 같은 투자를 유치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미·중 간 지정학적 갈등 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 높아져 한편, 미국은 중국이 페루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면서 전통적인 미국의 영향권이 도전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남미 전역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우려는 찬카이 항만이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로 인해 미국은 페루와의 외교적 관계를 재정비하고, 남미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로라 리처드슨(Laura Richardson) 미국 전  남부사령관은 동 항만의 잠재적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 중국이 군함의 접안지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남미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라울 페레스-레이에스(Raúl Pérez-Reyes) 페루 교통부 장관은 동 항만이 페루의 세관 및 항만 당국의 감독 하에 운영될 것이며, 주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찬카이 메가포트는 단순한 항만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 중국과 미국 간의 복잡한 외교적 관계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페루가 국제 무대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양대 강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도전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찬카이 메가포트는 페루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자, 중국과 미국 간의 외교적 긴장 속에서 페루의 외교적 전략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갈등 해결 및 환경적 도전 과제경제적 기회 및 지역 사회와의 대화 필요성 찬카이 메가포트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 영향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반응을 낳고 있다. 찬카이 메가포트의 완공은 지역 사회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별개로, 지역 사회에서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항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강제 이주 문제는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초래했다. 둘째, 항만 운영으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대기 오염 등 환경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해양 자원의 감소와 어업 활동 제약은 수산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찬카이 주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또한, 항만 건설 과정에서의 폭발물 사용으로 해양 생태계가 손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항구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심화되었다.또한, 건설 과정에서 사용된 강압적인 방법도 큰 논란이 되었다. 일부 주민들은 중국 건설기업이 지역 관리들과 결탁해 반대 의견을 내는 주민들을 억압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지역 사회와 당국 간 긴장이 심화되었다. 항만 준공 이후에도 항만 운영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항구를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가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어 물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페루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연결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인프라 격차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찬카이 메가포트가 태평양 횡단 무역의 주요 허브로 자리 잡는데 고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양 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개발 과제 대두 전문가들은 찬카이 메가포트 프로젝트가 환경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항만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해양 생태계의 교란, 해양 오염, 인근 자연 보호 구역에 대한 위협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설명했다. 페루 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해 항만 건설 과정에서 철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항만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찬카이 메가포트를 지속 가능한 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찬카이 메가포트에서 비롯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항만 건설이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후안 알바레스 안드라데(Juan Álvarez Andrade) 찬카이 시장은 조용했던 어촌이 대형 항구도시로 변모하면서 교통 혼잡, 부동산 가격 상승, 해안선 접근성 저하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외국 자본의 이익보다 지역 주민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공공서비스 강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페루 EMERiCS / / 2024-11-29

#중남미 #페루 #찬카이메가포트 #지속가능한발전 #경제발전 #무역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우루과이 대선, 야만두 오르시 좌파 후보의 승리

☐ 우루과이 대선에서 좌파 후보가 승리하며 정권 재탈환 성공o 야만두 오르시, 49.81% 득표율로 우파 후보 알바로 델가도 제압- 지난 11월 24일 야만두 오르시(Yamandú Orsi) 광역전선(FA: Frente Amplio) 후보가 중도 우파 성향의 알바로 델가도(Álvaro Delgado) 국민당(National Party, 현 여당) 후보를 누르고 49.81%의 득표율로 우루과이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승리했다. 델가도 후보는 45.90%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루과이 선거관리위원회는 99%의 개표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오르시 후보의 승리를 확인하였다. 오르시 당선인은 역사 교사 출신으로 카넬로네스주(Canelones)의 주지사를 역임했으며, 선거 기간 우루과이 내 치안 강화와 빈곤층 복지 확대를 주요 공약을 내세웠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오르시 당선인의 승리를 15년 만에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재탈환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했다. 또한,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다고 부연했다. 델가도 현 여당 후보는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현 우루과이 대통령의 인기와 정책 연속성을 강조했지만, 우루과이 국민들은 야당에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인접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해 평화롭게 진행됐음을 강조하며, 자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했음을 강조했다.o 광역전선(FA), 15년 만에 재집권- 우루과이의 중도좌파 연합체인 광역전선(FA: Frente Amplio)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집권한 후 5년간의 공백을 거쳐 정권을 재탈환했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우루과이 좌파 세력의 재기를 상징하는 동시에, 향후 우루과이 정책 기조 변화의 신호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선거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좌파 정당들이 정권을 잃거나 재탈환하지 못하는 추세 속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한편, 오르시 당선인 지지자들은 몬테비데오 거리에서 붉은색, 파란색, 흰색으로 이루어진 광역전선의 깃발을 흔들며 정권 재탈환을 자축하였다.☐ 우루과이 대통령 선거 배경 및 주요 쟁점o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를 강조한 좌파 진영의 캠페인- 오르시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 중점의 정책 기조를 채택했다. 그는 기업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세금 인상은 언급하지 않으며, 투자 유치, 경제 성장 촉진, 노동자 기술 역량 제고 등을 강조하며, 아동 교육과 청년 취업 프로그램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오르시 후보의 경제 정책 방향은 높은 생활비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는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또한, 그는 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아동 빈곤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특히 약 25%의 극빈곤 상태에 처한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o 높은 생활비, 불평등, 범죄에 대한 유권자 우려 심화- 이번 대선 기간 우루과이 유권자들은 자국의 높은 생활비, 불평등, 폭력 범죄가 주요 관심사였다.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와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 급여 상승이 체감되지 않는 상황은 대선 기간 담론의 중심에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루과이 유권자들이 상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아 투표했다고 분석했다.- 오르시 당선인은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력을 증강하고 국경 경비를 확대하여 조직 범죄를 퇴치하겠다고 공약하며, 치안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그의 정책은 경제 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며, 부와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국내외 반응o 현 정권, 오르시 후보의 승리 인정... 순조로운 정권 이양 약속- 델가도 여당 후보와 포우 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오르시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며 원활한 정권 이양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델가도 후보는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협력의 의지를 강조했다.- 오르시 당선인은 대선 승리 직후 연설을 통해 국민적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며, 모든 계층의 요구를 반영한 포용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우루과이의 경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국가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치권의 순조로운 정권 이양 약속이 자국의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고 국가 발전에 기틀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여타 우루과이 주요 정치 인사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대 당에 대한 존중 의사를 표명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o 미국과 유럽연합, 우루과이의 민주주의 안착 환영-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우루과이의 평화롭고 질서 있는 선거 과정과 정권 전환 속 정치권의 행동을 높이 평가했다.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르시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며, 양국 관계가 강력한 민주주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오르시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며, 우루과이가 핵심 파트너로서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국가임을 강조했다. 또한, 무역, 환경 이니셔티브, 지역 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Global Americans, The Americas’ Last Election of 2024: What Lies Ahead for Uruguay?, 2024.11.22.Le Monde, Uruguay's left returns to power after moderate campaign, 2024.11.25.The Guardian, Uruguay election: opposition centre-left figure Yamandu Orsi wins presidential runoff, 2024.11.25.PBS, Uruguay’s incumbent candidate concedes tight presidential runoff to center-left challenger, 2024.11.24.Al Jazeera, Yamandu Orsi wins Uruguay’s run-off presidential election, 2024.11.25.Reuters, Uruguay's left returns to presidency as government vows friendly transition, 2024.11.25.Americas Quarterly, REACTION: Yamandú Orsi Wins Uruguay’s Presidency, 2024.11.25.EEAS, Uruguay: Statement by the Spokesperson on the presidential elections, 2024.11.25.US, Uruguay’s Presidential Election Press Statement, 2024.11.26.[관련정보] 우루과이 대선, 중도 좌파 야만두 오르시 후보 당선 (2024.11.25)

우루과이 EMERiCs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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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마약 밀매 방지를 위해 볼리비아 국경 인근 해군 기지 건설 추진

☐ 아르헨티나, 국경 지역 마약 밀매 방지를 위한 '구에메스 계획'(Plan Güemes) 시행o 아르헨티나, 북부 국경 지역 해군 기지 설립- 아르헨티나는 오는 12월 마약 밀매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인 '구에메스 계획(Plan Güemes)'의 일환으로 북부 국경 지역에 해군 기지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프로젝트는 아르헨티나 북부 살타(Salta)주의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100명 이상의 연방 보안 인력을 배치하고, 불법 이주와 마약 밀수에 취약한 볼리비아 인근 국경 지역 아구아스 블랑카스(Aguas Blancas)에 해군 기지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아르헨티나의 국경 경비 강화와 불법 마약 밀매 행위를 감시 및 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구에메스 계획'은 기존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해군 기지를 포함한 연방군을 배치하는 포괄적인 전략으로 알려졌다. 또한, 드론과 감시 장비와 같은 첨단 기술의 통합을 포함하여 국경 순찰의 효과를 높이고 불법 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보장한다. 전문가들은 동 프로젝트가 국경을 보호하고 마약 밀매 네트워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아르헨티나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부연했다.o 살타 주지사와 아르헨티나 국가안보장관, 국경 보안 강화 모색- 구스타보 사엔츠(Gustavo Sáenz) 살타(Salta) 주지사와 패트리샤 불리치(Patricia Bullrich) 아르헨티나 국가안보장관은 '구에메스 계획'을 진전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전문가들은 이들의 노력으로 주 정부와 연방정부 간 원활한 조율이 이루어졌고, 국경 보안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 또한, 사엔츠 주지사와 불리치 장관은 자국 내 복잡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공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 국가 및 지방 정부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사엔츠 주지사는 살타 시민들에게 정부의 정책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마약 밀매에 대처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리치 장관은 연방군이 지역에 배치되어 '마약 밀매 조직을 소탕'하고 지역 주민에게 평화와 안보를 회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변화 추진o 외국인 범죄자 추방 관련 법률 개정 제안- 아르헨티나 입법부는 자국 내 만연한 마약 밀매에 대한 법적 틀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외국인 범죄자 추방에 관한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제안을 제시하였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기존 법률이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법률 개정을 통해 추방 절차를 간소화해 외국 국적의 범죄자를 추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 입법부는 법률 개정이 국제 기준 및 관행에 맞춰 조정될 것이며 자국의 국경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외국인 범죄자가 법률 사각지대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르헨티나 정부는 마약 범죄에 대한 더욱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외국인 범죄자를 신속히 추방함으로써 자국 내 범죄 활동을 억제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o 마약 밀매 차단을 위한 레이더 및 항공기 격추 법안 추진- 아르헨티나는 상기 법안을 통해 레이더 및 항공기 격추 허가 법안 도입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법안은 마약 밀매와 관련된 항공기를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영공 보호와 주권 수호를 위한 무력 사용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동 법안이 기존 국경 보안 조치를 보완하고 첨단 레이더 기술 사용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기술적 솔루션을 통합하여 아르헨티나가 새로운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부연했다.☐ 국경 지역의 범죄 조직 해결을 위한 추가 조치o 오란과 아구아스 블랑카스 지역에서 공동 작전 수행- 아르헨티나 정부는 오란과 아구아스 브랑카스 볼리비아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을 해체하기 위한 작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방경찰청과 연방경찰청을 포함한 여러 보안 기관 간 협력 작전을 통해 표적 수사를 수행하고 마약 밀매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군 당국은 아르헨티나-볼리비아 국경 내 병력 배치를 통해 국경 간 불법 물품 유입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국경 인근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o 드론 및 첨단 장비 도입으로 감시 및 제어 강화-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경 지역 내 감시 및 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 및 첨단 감시 장비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기술 도입은 아르헨티나 군에 실시간 데이터와 항공 영상을 제공하여 높은 정확성으로 국경 인근 의심스러운 활동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은 이러한 첨단 장비를 통해 마약 밀매 및 기타 국경 간 범죄에 대처하는 아르헨티나의 역량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드론 배치가 아르헨티나의 보안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국경 안보를 향상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탄력적인 국가 안보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uevo Diario, Sáenz anticipó el Plan Güemes, fruto de iniciativas locales con respaldo federal, 2024.11.13.El Deber, Argentina instalará una base naval en la frontera con Bolivia para reforzar la lucha contra el narcotráfico, 2024.11.17.Salta Gobierno, La Provincia potencia la aplicación del Plan Güemes con el compromiso de Nación en la custodia de la frontera norte, 2024.10.23.Pagina12, El gobierno de Salta prepara la llegada de Prefectura a Aguas Blancas, 2024.10.23.Salta Gobierno, Por primera vez en la historia, Salta contará con una base de Prefectura Naval Argentina para reforzar la seguridad en la frontera norte, 2024.10.17.FM899, Drones y refuerzos en Gendarmería Nacional para aumentar la seguridad en la frontera norte de Salta, 2024.10.23.MPFS, Fortalecerán la coordinación entre fiscalías provinciales y fuerzas federales en el marco del Plan Güemes, 2024.11.20.El Periodico Expreso, El "Plan Güemes" llegará en diciembre al norte de Salta con operativos contra el narcotráfico, 2024.11.17.QuePasaSalta, Plan Güemes: más de 100 'federales' llegan a la frontera norte de Aguas Blancas, 2024.10.23.[관련정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국경 인근 해군기지 설립 예정...마약 밀매 퇴치 목적 (2024.11.19)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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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콰도르, 전국 최대 교도소 폭동으로 15명 사망... 치안 위기 격화

☐ 에콰도르 최대 교도소 엘리토랄 교도소에서 폭동 발생o 에콰도르 정부의 치안 강화 조치에도 교정시설 내 폭력 사태 지속 - 지난 11월 12일 에콰도르 교정청(SNAI: National Service for Comprehensive Attention to Persons Deprived of Liberty)은 해안 도시 과야킬(Guayaquil)에 위치한 엘리토랄(El Litoral)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해 최소 15명의 수감자가 사망하고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동 사건은 2024년 11월 12일 새벽에 일어났으며, 에콰도르 당국은 근래 발생한 교도소 내 일어난 폭동 사건 중 가장 치명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고 전했다. 엘리토랄 교도소는 약 1만 2,000명의 수감자를 수용하고 있는 에콰도르 내 최대 규모의 교도소로 알려졌다. - 에콰도르 교정 당국은 2024년 1월부터 국방 당국이 교도소 치안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 총격과 폭발음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에콰도르 SNAI는 동 사건의 사망자와 부상자 신원을 확인했으며, 에콰도르 검찰청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보고했다. ※2024년 1월 에콰도르 정부는 교도소 내 탈옥 및 폭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함. 이에, 군 및 경찰력을 동원해 교도소 내 질서 및 통제력 강화를 모색함 o 노보아 정부의 치안 강화 조치... 교도소 내 통제력 확보 난항-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에콰도르 대통령은 2024년 초 국내 범죄 단체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국내 치안 강화 조치를 천명했다. 노보아 대통령은 에콰도르 내 만연한 폭력 사태를 억제하기 위해 교정시설 시스템을 강화하고 군인과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도록 승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리토랄 교도소 내 폭동은 에콰도르 당국이 시행하는 조치가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방증했다. 전문가들은 교정시설 내 질서 확립과 보안 유지가 에콰도르 당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범죄 조직들이 교도소 내 파벌을 나눠, 자신들의 영토를 지정하고 교도소를 지배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콰도르 당국은 군병력과 경찰이 교도소 시스템을 통제하면 교도소 내 범죄 조직의 세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감자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로스 두엔데스(Los Duendes)와 마피아18(Mafia18) 등의 신규 범죄 조직이 등장하고 있어 에콰도르 당국이 교도소 내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동의 배경 및 원인o 마약 카르텔 세력 다툼이 초래한 교도소 내 폭력 사태- 전문가들은 에콰도르 교도소 내 폭력이 주로 마약 밀매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는 범죄 조직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최근 리토랄 교도소에서 발생한 폭동이 카르텔 간의 세력 다툼에서 촉발된 것이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추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도소 내 높은 인구 밀집도와 열악한 환경은 수감자들 간의 폭력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교도소 내 교화 프로그램 부족과 뿌리 깊은 범죄 조직의 네트워크 영향력이 교정시설 내 폭력 사태의 악순환을 심화한다고 부연했다.o 교도소 내 무기 및 통신 장비 유입- 에콰도르 교도소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수감자들 사이에 무기와 통신 장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이다. 에콰도르 교정 당국은 주기적으로 대규모 압수 수색을 해오고 있지만 교도소 내 총기, 수류탄 등 각종 밀수품이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기의 유입이 수감자들로 하여금 폭력 사태를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감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교도소 안팎에서 범죄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며, 교정시설 내 질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기 및 통신 장비의 확산은 일부 부패한 교도관과 범죄 조직 간의 공모로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에콰도르 정부의 교정 시스템 개혁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에콰도르 내 교도소 폭력 문제,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 o 교도소 내 폭력 근절을 위한 구조적 개혁 압박 직면- 에콰도르 정부는 자국 내 교도소 폭력 사태가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교도소 내 폭동으로 인해 약 500명 이상의 수감자가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이러한 사망은 주로 범죄 조직 간의 충돌로 발생된 것으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교도소의 열악한 시설, ▲교도관들의 부패, ▲범죄 조직의 높은 영향력 축소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에콰도르 교도소 내 높은 사망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면서, 폭력 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긴급한 구조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에콰도르 정부에 수감자와 교도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o 에콰도르 정부, 교도소 폭력 사태에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 에콰도르 정부는 교도소 통제를 위한 군 병력 배치 등 해결 방안을 모색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력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리토랄 교도소와 유사한 교도소 내 폭력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노보아 정부의 강경한 조치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에콰도르 정부는 자국 내 범죄 및 폭력 확산 요인을 분석해 보안 조치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 간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전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MAS, Pelea en una Cárcel de Máxima Seguridad Deja 15 Presos Muertos y 14 Heridos, 2024.11.12.AP News, Riña en una prisión de Ecuador deja 15 muertos, primera masacre carcelaria en el gobierno de Noboa, 2024.11.09.Indian Express, At least 15 inmates killed in a fight in Ecuador’s largest prison, 2024.11.13.El Pais, Al menos 15 muertos en un motín en la cárcel más peligrosa de Ecuador, 2024.11.13.CNN, At least 15 dead as inmates clash at notorious Ecuadorian prison, 2024.11.12.La Hora, Motín en la mayor cárcel de Ecuador se cobra la vida de 15 personas, 2024.11.12.[관련정보] 에콰도르, 국내 최대 교도소 내 폭동으로 15명 사망 (2024.11.13)

에콰도르 EMERiCs /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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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리우 G20 정상회의 개최

☐ 브라질, 리우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연대 제안o 브라질 대통령, G20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기아와 빈곤 퇴치 강조- 지난 11월 1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이하 리우)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리우 G20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기아 및 빈곤 퇴치를 강조했다. 그는 상기 문제를 "국제사회의 비극의 상징"이라고 묘사하며, 빈곤 퇴치를 위해 국제사회가 합심할 것을 주문했다. 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60억 톤의 식량이 생산되지만, 전 세계 약 7억 3,300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브라질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20 국가들의 집단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의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룰라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각국 정상들에게 인도주의적 노력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였다.o G20 정상회의 참가국,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참여 약속- 브라질은 리우 G20 정상회의 계기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동 국제 협의체는 전 세계 기아 및 빈곤 퇴치를 위해 창설되었으며, 18개의 G20 회원국의 지지를 받았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공평한 자원 분배를 달성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전했다. 브라질 측은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과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등 저명한 자선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지원이 향후 빈곤 퇴치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GAAHP 출범 초기에는 가입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나, G20 정상회의 기간 협상 끝에 가입을 결정했다. ☐ 기후 위기 대응 및 경제 불평등에 대한 브라질 입장o 기후 목표 조기 달성 제안- 11월 19일 G20 정상회의 둘째 날 룰라 대통령은 기후 목표의 조속한 달성을 촉구하며, 기존 2050년 기후목표 달성 시한을 2040년에서 2045년 사이로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후 관련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심화하고 있다며, 넷제로(net zero) 조기 실현 등 기후 변화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G20 국가들이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환경 전문가들은 룰라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려는 브라질의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o 브라질, 신자유주의 비판 및 초부자 과세로 경제 불평등 해소 제안- 룰라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며, 최빈곤층의 요구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제적 취약층을 지원하기보다는 금융권을 구제하는 데 집중한 것이 현재 세계 경제 격차의 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글로벌 금융정책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불균형적인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부자 자산에 2%의 세금을 부과하여 매년 약 2,500억 달러(약 349조 7,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사회적 및 환경 문제 해결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리우 G20 정상회의, 러·우 전쟁과 중동 분쟁 논의에서 한계 드러나o 유럽 국가들, 우크라이나 전쟁 논의 조기 종결에 불만 표명- 한편, 유럽 정상들은 룰라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기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논의를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전쟁 책임이 부각되지 않은 것을 두고 불만을 표시했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특히 러·우 전쟁 발발 1,000일째를 맞아 G20 공동성명문에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명시적 책임을 묻지 않은 데 유감을 표명했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동 조기 협의 종결이 러·우 전쟁 종식에 대한 국가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분석했다.o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문,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부재- 일부 국가들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문이 러·우 전쟁과 중동 지역 내 분쟁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구체성이 결여되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문가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과 이스라엘-하마스 간 분쟁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부족했던 공동성명이었다고 평가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Le Monde, Lula's thwarted ambitions to place Brazil at the center of the world, 2024.11.18.The Guardian, Lula launches alliance to combat world hunger as Brazil hosts G20, 2024.11.18.AA, 'The world is worse': President Lula opens G20 Leaders' summit in Brazil, 2024.11.18.AP News, Lula urges G20 members to take action to slow global warming, 2024.11.20.Reuters, Lula cuts G20 discussion short on Ukraine, irking Europeans, 2024.11.20.AA, Brazil's Lula slams neoliberal globalization, calls for taxes on super rich at G20, 2024.11.19.Reuters, Brazil urges G20 leaders to move faster on net zero climate targets, 2024.11.20.Al Jazeera, Brazilian President Lula unveils anti-poverty, hunger alliance at G20, 2024.11.18.[관련정보] 브라질,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기아 종식에 초점(2024.11.19)

브라질 EMERiCs /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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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밀레이 대통령, 빈곤 위기에도 불구 낙관적인 경제 전망 지속

☐ 아르헨티나 경기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낙관적 전망 발표o 밀레이 대통령, 경기침체 종료 및 경제 회복 기대 강조- 지난 11월 7일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 개최된 아르헨티나 상공회의소(Cámara Argentina de Comercio y Servicios) 100주년 행사에서 최근 자국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났다고 발표하며 경제난의 종료를 알렸다. 밀레이 대통령은 "불황은 끝났다. 우리는 사막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마침내 나라가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선언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 조짐이 보인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전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 회복이 곧 모든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현실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 아르헨티나 통계 및 인구조사국(INDEC: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s)에 따르면, 2024년 9월 산업 생산량은 전월 대비 약 2.6% 증가했으며, 건설업 규모는 2.4% 증가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경제 지표는 밀레이 대통령의 낙관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월간 수치에도 불구하고, 두 지표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산업 생산량은 약 6.1%, 건설업 규모는 약 2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해당 지표들이 아르헨티나의 뿌리 깊은 경제적 위기 상황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o 인플레이션 완화 및 외환보유고 확대 정책 통해 경제적 신뢰 회복 모색- 밀레이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통제에 있어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취임 당시 25%에 달하던 물가 상승률이 2024년 9월 기준 3.5%로 둔화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연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약 200%로 높은 수준이지만, 월간 상승률의 감소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밀레이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재정적자 감소와 통화 발행 축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제 안정화와 성장을 위해 취임 이후 대규모 지출 삭감과 공무원 해고를 단행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외환보유고 확충을 지속해 왔으며, 2024년 기준 190억 달러(약 26조 7,000억 원)를 추가했다고 알려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환보유고 증가는 페소 강세와 공식 및 비공식 환율 간 격차 축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밀레이 정부는 약 200억 달러(약 28조 1,000억 원) 규모의 예금을 현지 시중 은행에 유치하는 조치를 통해 아르헨티나 경제 회복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있다. ☐ 경제 회복의 이면, 빈곤율 상승과 구조적 문제 대두o 빈곤율 52.9%로 급등, 구조적 빈곤 문제 심화- 한편, 경제 회복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심각한 빈곤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아르헨티나 내 빈곤율이 52.9%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하반기 기준 41.7%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약 2,500만 명의 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자국 내 빈곤율의 증가가 반복되는 경제 위기로 악화된 아르헨티나 경제의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약 600만 명 이상이 기본적인 영양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빈곤 수준이 지속되면 아동과 청소년의 구조적 빈곤이 심화되어 미래 세대 전체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특히 영양 결핍이 장기적으로 교육 기회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빈곤의 대물림이 고착화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o 긴축 조치가 빈곤 및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밀레이 대통령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아르헨티나 빈곤과 실업률 상승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시장 관점에서는 밀레이 정부의 지출 삭감이 재정 적자 해소,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 상승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 공무원 수 감축 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비판론자들은 밀레이 대통령의 정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높으며, 그 결과로 빈곤과 실업률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르헨티나 가톨릭 대학교의 경제연구소는 2024년 1/4분기 빈곤율이 55.5%로 급등한 후 다소 완화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복지 정책 및 급식소 지원 축소 결정으로 인해 취약 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아동 보육수당(universal child care benefit) 및 식품 카드 프로그램과 같은 주요 복지 프로그램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 회복과 빈곤 문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o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시장 및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시각-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시장과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아르헨티나 S&P 머발(Merval) 주가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국내 채권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정부의 경제 안정화 능력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다. 또한, 밀레이 행정부의 제로 재정 적자(zero-debt) 달성과 외환보유고 확대 등해외투자자들의 신뢰도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o 비판론자들은 사회적 비용과 빈곤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이 행정부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사회 복지를 중단하면서 긴축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들은 밀레이 대통령이 재정 안정과 물가 조절에만 정책적 초점을 맞춰 자국의 취약한 계층의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 내 빈곤과 양극화는 사회 구조에 장기적으로 미칠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구조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 지향적 개입이 없다면, 경제 회복이 정상 궤도에 오를수록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밀레이 행정부의 과제는 경제 안정화 노력과 자국이 직면한 긴급한 사회 문제 해결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uenos Aires Times, Argentina’s recession ‘is over,’ Milei tells business leaders, 2024.11.08.Reuters, Can Milei defuse Argentina's economic time bomb?, 2024.11.04.Buenos Aires Times, Inflation in Argentina slowed to 2.7% in October – lowest level in almost three years, 2024.11.13.ABC News, Argentina's monthly inflation drops to 2.7%, the lowest level in 3 years, 2024.11.13.Buenos Aires Times, Extreme poverty soars to affect six million in Argentina, study shows, 2024.11.13.Merco Press, More than half of Argentines have fallen into poverty, 2024.09.27.CNN, Poverty in Argentina soars to more than 50% as government austerity bites, 2024.09.27.[관련정보] 아르헨티나 대통령, 경제적 불황 탈출 기조 발표 (2024.11.11)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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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 새로운 '마약과의 전쟁' 정책 발표

☐ 셰인바움 대통령, 테러단체를 대상으로 한 포용정책 전환 제안o 셰인바움, 전임자의 포용정책 변화 시사-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은 전임자인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이 주창한 '테러단체 대상 포용' 정책에서 벗어날 것을 예고했다. 오브라도르 前 대통령은 카르텔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프로그램에 집중한 반면, 셰인바움 행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카르텔과의 대결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며, 범죄 조직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하려는 의지를 시사한다.- '테러단체 대상 포용' 전략은 경제 발전과 사회 정의를 통해 폭력을 줄이려는 목표를 가졌으나, 그럼에도 불구, 멕시코의 높은 폭력 수준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 o 군사력 사용 증가 및 국가경비대의 역할 강조-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도하에 마약 카르텔에 대한 작전에서 군사력과 국가경비대의 역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카르텔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립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범죄 대처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반영한다. 최근 주요 범죄 거점에 군인을 배치하는 등의 사건은 이러한 전략적 변화를 부각시킨다.- 멕시코 국방부 산하의 국가경비대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멕시코의 공공안전에 대한 접근방식이 보다 군사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일부 비평가들은 이러한 군사화된 전략이 민간인 사상자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멕시코의 조직범죄 퇴치 전략 변화o 조직범죄 퇴치를 위한 군사력 및 정보수집 강화- 셰인바움 행정부는 조직범죄 퇴치를 위해 군사력 강화와 정보수집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카르텔 활동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정보 조정 기관의 창설이 포함된다. 정보 취득에 대한 초점은 카르텔의 금융 운영을 방해하고, 국내 영향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멕시코 정부는 정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보다 목표 지향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려 한다. 이러한 접근은 군사 작전을 보완하여 조직범죄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o 청소년의 범죄단체 가입 방지를 위한 사회 프로그램 지속- 셰인바움 행정부는 군사력에 대한 강조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범죄단체 가입을 막기 위한 사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카르텔 모집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범죄단체 가입 비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위험에 처한 청소년에게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영향이 카르텔이 제공하는 경제적 유인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멕시코의 안보 문제와 국제협력 필요성o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 및 마약 밀수에 대한 국제적 대응- 멕시코의 안보는 마약 밀수와 밀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및 기타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 증대를 필요로 한다. 밀수 등의 활동이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카르텔의 영향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요국 간 긴밀히 조정된 대응이 필요하다.- 셰인바움 행정부는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마약 밀매 퇴치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공급망을 와해시키고 국경을 넘는 마약 흐름을 줄이기 위한 정보 및 자원 공유가 포함된다.o 지역 정부와의 협력 강화 및 정보 역량 강화- 국제 협력 외에도 지역 정부와의 파트너십 강화는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 셰인바움 행정부는 조직범죄 퇴치를 위한 통일된 접근방식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부 및 지방당국과의 조율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보기관의 역량 제고는 이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로, 카르텔 활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강력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정부는 위협을 사전에 해결하고 멕시코 전반의 안보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Latin Times, Mexico Seems To Drop The Hugs And Embrace The Bullets As Cartel Violence Rages On, 2024.11.08.ABC News, Mexico appears to abandon 'hugs, not bullets' strategy as bloodshed plagues country, 2024.11.08.The Conversation, As Mexico’s new president takes office, a renewed battle to contain cartel violence begins, 2024.10.01.AP News, Mexico’s president lays out a plan to combat cartel violence. But it looks like more of the same, 2024.10.09.NPR, Mexican President Claudia Sheinbaum outlines her plan to tackle cartel violence, 2024.10.20.Los Angeles Times, No war on narcos, Mexico’s new president vows as she outlines plan to reduce violence, 2024.10.08.The American Conservative, Will Sheinbaum Confront the Cartels?, 2024.10.19.[관련정보] 멕시코, 폭력 증가 속 반카르텔 정책 전환 기조 (2024.11.08)

멕시코 EMERiCs /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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