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전문가오피니언] 모디 3.0 첫 예산안을 통해서 본 인도 경제 정책 방향

모디 3.0 정부 출범 인도 역사에서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한 총리가 탄생했다. 2024년 6월 4일에 개표한 인도 총선에서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은 240석을 획득하고 여당 연합인 국가민주연합(NDA)은 293석을 확보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초대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 총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한 총리에 등극했다. 하지만 지난 두 번의 총선과 달리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며 연정을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되었다.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 인도국민당 단독으로 넉넉하게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비교하면 인도국민당은 반쪽 승리를 거둔 것이다. 총선 전에 실시한 공신력이 있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높은 실업률과 물가상승이 인도 선거의 중요 쟁점으로 지적되었다.1) 인도국민당 집권 기간 경제성장은 이루었지만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고 빈부격차는 심화되었다. 또한 카스트 정치가 부활하며 일부 지역 정당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 이번 총선의 중요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총선 이후 한달여 만인 7월 23일, 니르말라 시따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모디 총리 세 번째 집권의 첫 예산안인 이번 예산안은 모디 3.0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전 예산안과 크게 다를 것이 없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변화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다. 예상과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안을 통해 제시된 모디 3.0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전 10년 동안의 방향을 유지하였고, 약간의 변화를 꾀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변화에는 올해 총선 과정과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총선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높은 실업률과 물가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고, 총선 결과 탄생한 연정의 주요 파트너를 위해 푸르보다야(Purvodaya)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적으로는 경제개발, 기후변화 대응, 지역균형 발전에 집중한 모습이다.2024 예산안 주요 내용인도 재무부가 요약한 올해 예산안의 4대 주제는 △ 고용 △ 직업훈련(Skilling) △중소기업 △ 중산층이다.2) 고용을 늘이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인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더불어 9대 중점 과제를 내세우며 인도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9대 중점 과제는 아래 <그림 1>에 정리한 것과 같은 △ 농업생산성 및 회복력 △ 고용 및 직업훈련 △ 포용적 인적 자원 개발 및 사회 정의 △ 제조업과 서비스업 △ 도시 개발 △ 에너지 안보 △ 사회기반시설 △ 혁신과 연구개발 △ 다음 세대를 위한 개혁이다. 제조업 육성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이는 것이 이전 정책기조와 약간의 차이점이다. 제조업 육 성을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한 인프라 확장 정책을 이어가면서 인력 개발 예산을 늘렸다. 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 개발 및 동부와 동북부 개발 정책을 내세웠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과 부족민을 위한 제도도 잊지 않았다. 낮은 교육 수준이 인도 장기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직업 훈련은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4년 3월에 국제노동기구와 인도의 인간개발원(Human Development Institute)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청년의 IT 활용 능력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3) 설문에 응답한 청년 중에 파일 또는 폴더를 복사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42%에 불과했고, 이메일로 첨부파일을 보낼 수 있는 사람 역시 27%로 매우 낮았다. 특히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로 간단한 연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IT강국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이다. 이는 일정부분 부실한 직업 교육에 기인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 교육을 받은 인도 청년의 비율은 15.6%로 매우 낮은데, 이 중에서도 공식적인 직업 교육을 받은 비율은 전체의 4.1%에 불과하다. 인도 대학진학률은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 30%에 육박하고 있지만,직업 교육을 받는 청년 비율은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인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청년 200만 명에게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서 인도 전역에 있는 직업교육 기관 1,000개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고용 연계 인센티브 도입하여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주와 직원 모두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 부문의 예산은 전년 대비 38% 확대되었다.4)인도에서 몬순기간 강우량은 농업 산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식품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5) 특히 몬순기간 가뭄은 홍수보다 농산물 산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장기적으로 식료품 가격과 임금에 악영향을 미친다.6) 인도 농업이 몬순기간 강우량에 큰 영향을 받는 이유는 수자원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연간 강우량 변동 폭이 커지면서 관개시설 확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 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관개시설 확충 예산을 확보했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인도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도 정부는 식용유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겨자, 땅콩, 참깨, 대두, 해바라기 등 식물성 기름의 원료가 되는 작물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후 변화에 강한 109개 작물을 보급하고, 채소 공급사슬 강화 정책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서 기후 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폭을 줄이고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인도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위에서 언급한 높은 실업률 문제와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정책 이외에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의 동부지역 개발 계획이다. 인도국민당의 핵심 연정 정당은 안드라프라데시에 기반을 둔 텔루구데쌈(Telugudesam)당과 비하르에 기반을 둔 민중당(연합)이다. 2024년 예산안은 9대 중점 분야 곳곳에서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 동부지역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인도의 남부지역은 북부지역보다 소득이 높고, 의료와 교육의 질도 더 높다. <그림 1>의 인도 주별 1인당 총생산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 지역 격차는 남북 격차이면서 또한 동서 격차이다. 남부에서도 동쪽에 위치한 안드라프라데시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주인 비하르와 오디샤 역시 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한 때 문화적,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웨스트벵골 역시 현재는 경제 발전에서 소외되어 있다. 모디 3.0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낙후되어 있으면서 연정의 핵심 파트너의 기반 지역이 포함된 동부지역7) 발전 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했다. <그림 1> 주별 1인당 총생산자료: 인도 정부, medium.com/@arnabbittu5인도 정부 예산안의 9대 중점 과제 중에서 ‘포용적 인적 자원 개발과 사회 정의’ 과제의 주요 내용은 △동부지역 개발 △여성 지원 △부족민 지원 △북동부지역 개발 △안드라프라데시 개발이다. 특히 ‘동부의 부상(Purvodaya)’을 내세우며 비하르, 자르칸드, 웨스트벵갈, 오디샤, 안드라프라데시 등 동부 지역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켜 이 지역에 대도시를 키울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발전은 대도시 형성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지역이 발전하면 대도시가 형성되며, 대도시가 형성 되면 지역이 발전하게 된다. 1900년대 초반 기준 인도 10대 도시 중 해당 주에 위치한 곳은 콜카타 한 곳에 불과했는데, 콜카타 마저도 성장 속도가 인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도시인 하이데라바드가 안드라프라데시에 속해 있었으나 2014년 안드라프라데시가 현재의 안드라프라데시와 텔랑가나로 분리되면서 하이데라바드는 텔랑가나에 속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인도 정부는 대도시 육성을 통해서 동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획한 것이다. 인도 정부의 동부지역 발전 의지는 다른 중점 분야에도 잘 녹여져 있다. 농업 생산성 및 회복력 향상 과제 하위 항목에 ‘새우 생산 및 수출’이 포함되어 있다. 인도와 같이 크고 복잡한 국가의 예산안에 포괄적인 단위인 수산물이 아닌 구체적으로 ‘새우’가 경제 발전의 중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새우가 명시된 가장 큰 이유는 새우가 농수산물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8) 2023년 인도는 약 50억 달러(약 6조 8,500억 원) 어치 새우를 수출했다. 이는 인도 수산물 수출의 67%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인도 정부의 동부지역 개발 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인도에서 새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안드라프라데시이며, 매년 60만 톤 이상의 새우를 양식으로 생산한다. 양식 기준으로 오디샤(7만 3,000톤), 웨스트벵갈(6만 2,000톤), 구자라트(3만 8,000톤), 타밀나두(2만 3,000톤) 순으로 많은 새우가 생산된다. 이 중에서 안드라프라데시, 오디샤, 웨스트벵갈이 동부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타밀나두의 해안 절반 이상도 동쪽에 있다. 기존 새우 생산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새우 생산 및 수출을 지원할 경우, 동부 지역이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2024년 예산안의 사회기반시설 분야에는 관광업 기반 시설 투자가 명시되어 있다. 종교와 자연을 주제로 비슈누파드 사원, 마하보디 사원, 라즈기르, 날란다, 오디샤의 관광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바슈누파드 사원(힌두교 유적지), 마하보디 사원(불교 유적지), 라즈기르(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유적지), 날란다(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자 불교 고등기관인 날란다 대학이 있던 곳) 모두 비하르에 위치해 있다. 인도 정부의 관광 인프라 건설 계획은 비하르와 오디샤를 위한 계획인 것이다. 인도 정부는 정치적 동기와 지역 균형 발전의 명분을 가지고 인도 동부지역을 개발할 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했다.  한-인도 관계 시사점이상 2024년 예산안을 통해서 모디 3.0 경제 정책 특징 중 일부를 살펴봤다. 모디 3.0 경제 정책은 지난 두 번의 임기에 이어서 제조업 육성 중심이며, 이를 위해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인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에 취약한 인도 농업 분야의 생산성과 회복력을 높여 식량 가격을 안정화 하여 물가를 관리 하려고 한다. 끝으로 인도국민당은 정치적으로 중요하면서 낙후된 동부지역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인도 관계에서 중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인도와 협력 증대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한국은 직업 교육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젊은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인도 제조 인력 육성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한국의 제조업 인력 부족 문제를 인도와 협력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다. 제조업 이외에 협력 가능한 분야로 수산업을 들 수 있다.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양식업 기술을 통해서 인도와 협력이 가능하다.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과 한-인도 협력에 있어서 지역 선정이 중요한데, 낙후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의 개발 의지가 강한 동부지역, 특히 안드라프라데시를 중점 협력 지역으로 고려할 수 있다. * 각주1) https://www.thehindu.com/elections/lok-sabha/lokniti-csds-2024-pre-poll-survey-jobs-inflation-key-issues-in-2024-lok-sabha-elections/article68051581.ece,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유권자의 주요 관심사’2) Ministry of Finance. (2024). Key features of budget 2024-2025. Government of India. 3)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nstitute of Human Development. (2024).  India employment report 2024: Youth employment, education and skills.4) https://opportunities-insight.britishcouncil.org/blog/india%E2%80%99s-national-education-budget-2024255) Mitra, S. K., & Chattopadhyay, M. (2017). The nexus between food price inflation and monsoon rainfall in India: exploring through comparative data mining models. Climate and Development, 9(7), 584-592.6) Brey, B., & Hertweck, M. S. (2023). The dynamic effects of monsoon rainfall shocks on agricultural yield, wages, and food prices in India.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25(3), 616-654.7) 비하르, 자르칸드, 웨스트벵갈, 오디샤, 안드라프라데시 8) Department of Fisheries (2023) Handbook of fisheries statistics. Government of India. 

인도 맹현철 / 서울대학교 남아시아센터 / 선임연구원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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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4년 인도 총선 결과가 주는 정치 변화의 의미

인도 하원 선거: 야당의 약진2024년 6월 4일, 세계 최대 규모의 민주주의라 불리는 인도의 하원 선거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은 240석을 얻어 과반인 272석에 크게 못 미쳤으나 연합 세력 민족민주연합(NDA: National Democratic Alliance)이 293석을 확보해 세 차례 연속해서 집권당이 되고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는 연방 정부 수상이 되었다.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 Indian National Congress)가 99석을 얻어 지난 2019년에 비해 47석을 추가했고, 야당 연합 세력인 인도국가발전포용연합(INDIA: Indian National Developmental Inclusive Alliance)은 234석을 차지해 인도국민당의 세 차례 연속 의석 과반 확보를 저지했다. 모디 수상은 개표 후 인도 국민이 자신들에게 다시 나라를 맡아 달라는 뜻에서 자신을 세 번 수상에 연임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고, 야당인 인도국민회의 대표 말리카르준 카르게(Mallikarjun Kharge)는 이번 선거 결과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자신들에 대한 지지이자 인도 유권자들이 인도국민당의 증오, 부패, 박탈의 정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액면에 가려진 심부에는 각 당의 해석과는 사뭇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가장 큰 의미는, 인도가 2014년과 2019년에 형성된 단독 정부를 다시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인도는 1947년 독립하고 1951년 헌법에 따라 초대 총선을 치른 이후 1977년과 1989년 각각 1년가량 짧은 기간에 야당이 연립 세력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걸 예외로 하면 40년 정도의 기간을 인도국민회의가 집권하는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였다. 1992년 이후 인도국민당과 그 방계 세력이 힌두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들고 나와 돌풍을 일으킨 후 여당 인도국민회의의 세력은 크게 약화하고, 거의 존재감이 없던 군소 야당 인도국민당이 크게 약진해 1996년부터 2014년 까지의 약 20년 기간에 어느 정당도 단독 과반 정권을 세우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4년에 모디가 이끈 인도국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해 실로 오랜만에 두 차례에 걸쳐 과반 의석 여당의 지위를 누렸으나, 이번에 다시 연립 정권의 시대로 되돌아가게 되었다.그렇다고 해서, 야당인 인도국민회의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도 볼 수 없다. 모디의 인도국민당이 240석을 차지한 데 반해 인도국민회의의 의석수는 99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야당의 승리는 인도국민회의의 승리라기보다는 연합 세력의 승리라 할 수 있다. 그 연합 세력 INDIA는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으로 뭉친 게 아닌 전형적인 권력 투쟁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023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만찬 초대장에 주최국 명의를 India라 하지 않고 헌법상 또 다른 국호인 바라뜨(Bharat, 힌디어 ‘인도’)를 사용한 데서 촉발하여 야당들이 ‘India’를 지켜야 한다, 즉 힌두 민족주의를 지양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연립 세력을 매우 넓게 구성하면서 그 이름의 약칭을 INDIA로 하여 매우 폭넓게 연립 세력을 구축하였다. 그 연립 세력 INDIA가 인도에서 선거구가 가장 많은 3개 주, 즉 웃따르 쁘라데시(Uttar Pradesh), 마하라슈뜨라(Maharashtra), 서벵갈(West Bengal)에서 승리하여 인도국민당의 과반 수성을 막는 데에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정작 인도국민회의는 이 세 개의 큰 주에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인도국민당의 뼈아픈 패배여당 패배 가운데 가장 뼈아픈 것은 단연 웃따르 쁘라데시주에서의 패배다. 인구 2억 4,000만 명의 북인도의 중심부에 자리한 인도 최대의 주로 전체 543석에서 무려 80석을 차지하는 이 주에서 모디 세력은 지난 2019년 선거에서 무려 64석을 확보했으나 이번에는 33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반면에 인도국민회의와 연립의 한 축인 사회주의자당(SP: Samajwadi Party)이 37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모디의 가장 강력한 동지인 힌두 승려 요기 아디띠야나트(Yogi Adityanath)가 주 수상으로 있고, 힌두 민족주의 광풍이 분 근원지인 아요디야(Ayodhya)와 모디의 지역구인 바라나시(Varanasi)가 모두 이곳에 있는데도, 여기에서 제1당을 수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로 큰 충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농민의 반발이 주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농민들은 연방 정부의 농업법을 통해 농산물 사후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대, 물류 운송 개선, 부가가치 창출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한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며 2021년 농업법 통과 이후 약 8개월간 수도 델리(Delhi)에서 멀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중산층 농민이 밀집한 지역인 뻔잡(Punjab), 하리야나(Haryana), 라자스탄(Rajastan), 서부 웃따르 쁘라데시의 농민이 계속해서 정부 규탄 집회를 벌였다. 이번 선거가 시작할 무렵에는 델리 진격을 외치는 하리야나 농민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등 격렬한 반대 집회를 열기까지 했다. 모디와 여당이 패배한 또 다른 곳은 남부의 따밀나두(Tamil Nadu), 서부의 마하라슈뜨라, 동부의 서벵갈 등 규모가 큰 주다. 이 지역들은 모두 지역 정당의 뿌리가 깊은 곳인데, 두 번째로 지역구 수가 많은 48석의 마하라슈뜨라 주에서 인도국민당은 고작 9석을 차지하는 데에 그쳤다. 그동안 가장 강력한 지역 정당인 쉬브 세나(Shiv Sena) 당이 모디와 연합을 이루었으나, 당이 분열하면서 큰 세를 형성한 쪽이 야당인 인도국민회의와 손을 잡았고 그 당이 인도국민회의에 이어 제2당이 되면서 연립 세력 INDIA가 크게 약진하였다. 세 번째로 지역구를 많이 가진 서벵갈에서는 인도국민회의조차 약진하지 못했으나 그 연립 세력이 크게 성공하였다. 서벵갈은 1977년부터 2011년까지 34년간 인도공산당이 5번 연속하여 정권을 잡은 곳으로 2012년 전인도민초회의(All India Trinamool Congress)라는 중도의 지역 정당에 정권을 내준 이후 전혀 힘을 쓰지 못한 지역인데, 이번 선거에서 민초회의는 전체 42석 중 29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형적인 지역 정당의 승리와 그들과 인도국민회의의 연합 전술은 남부 최대의 주인 따밀나두에서도 마찬가지로 위력을 발휘했다. 따밀나두와 남부는 국민 국가 수립 이후 북부 힌디 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힌두 민족주의 정치 세력에게 반발해왔다. 북부와 마찬가지로 힌두교가 주요 종교지만, 북부 세력이 지지하는 힌두 민족주의는 힌디 국어 정책과 닿아 있고 그것은 남부 인도 지역의 소외와 연계되기 때문에 따밀나두와 인도 남부 지역은 오랫동안 힌두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지역의 정서에 기반한 드라비다 민족주의 정당이 가장 큰 정치 세력의 자리를 유지해 왔다. 그 드라비다 정당이 이번에도 전체 39석 중 22석을 차지하였고, 인도국민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또 다른 지역 정당 약진의 예는 남부의 께랄라(Kerala)에서 찾을 수 있다. 께랄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세계적 경제학자 아마르띠야 센(Amartya Sen)이 성장 없이 잘 사는 복지 모델로 인류가 추구해야 할 전범(典範)이라 극찬을 한, 인도공산당이 건국 후 50년 넘게 단독 혹은 연립으로 정권을 유지해오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은 공산당의 몰락 이후 서벵갈과는 달리 지역당이 큰 세를 형성하지 않은 곳인데, 인도국민회의가 뿌리를 강하게 내렸다. 실제로 인도국민회의 수상 후보인 라훌 간디(Rahul Gandhi)는 자신의 지역구인 웃따르 쁘라데시의 라이 바렐리(Rae Bareli)와 께랄라 두 곳에서 출마하여 두 곳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1) 이번 께랄라 주 선거에서는 전체 20석에서 라훌 간디가 일으킨 바람을 타고 인도국민회의가 19석을 확보한 반면, 인도국민당은 한 석을 얻는 데 그쳤다. 전체적으로 지역당이 강한 곳에서 여전히 지역당이 위세를 떨쳤는데, 규모가 큰 지역의 지역당 대부분은 INDIA와 연합을 이룸으로써 야당의 인도국민당 과반 집권 저지로 이어졌다.2024 인도 총선의 사회·정치사적 의미이번 2024년 인도 총선의 사회사적 의미를 찾아보자면, 인도국민당이 2014년부터 강력한 힌두 민족주의를 발현하여 그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 세력화를 꾀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슬림, 불가촉천민, 여성 등 사회의 소외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한 채 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인권 향상에 관해서는 크게 퇴보했다는 평가를 국내외에서 널리 받아왔다. 인도 국민당의 힌두 민족주의가 국민 모두에게 고른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선거 막판에 야당 지도자에게 모국을 침략 해 온 침략자 무슬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려는 자로 사프론화 – 한국의 ‘빨갱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힌두 근본주의자의 상징색인 주황 사프론 색으로 덧칠하는 일련의 여론 몰기 – 하는 공격이 거의 먹혀들지 않았다. 특히 델리 주정부의 현직 수상인 아르빈드 께즈리왈(Arvind Kejriwal)을 부패 혐의로 구속·수감 한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퇴보로 받아들여지며 역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2) 이러한 사회사적 흐름의 의미는 좀 더 큰 정치사적 의미와 연결해 볼 수 있다. 인도국민당은 힌두 민족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두 축으로 삼으면서 권력을 획득하고 정책을 운용한 정당이다. 힌두 민족주의는 △무갈제국의 개조(開祖) 바부르(Babur)가 아요디야에 건설한 모스크 파괴 사건(1992년)3) △ 모디가 구자라뜨(Gujjarattā) 주 수상으로 재임하던 2002년 주도인 아흐메다바드(Ahmedabad)에서 발생한 무슬림 학살 사건4) 등 주로 무슬림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기반으로 한다. 모디 수상의 첫 임기인 2014년까지는 무슬림 악마화와 적대시를 통한 ‘우리 힌두’의 단결을 꾀하다가, 2019년 두 번째 임기 동안에는 그 성격을 국가주의로 틀어 강한 국가, 중국과 버금가는 국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를 주창하기 시작했다. 외교에서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수상 모디의 업적을 바탕으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주변국들을 관리하고, 미국 및 일본과 연대하여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성장하는 희망을 국민에게 널리 심어주었다. 무슬림에 대한 노골적인 폭력은 줄어들고,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좀더 힘을 싣게 되었다. 인도의 경제는 나날이 성장하고 바야흐로 국민총생산(GDP)이 영국을 앞질러 세계 5위로 오르더니 내년에는 일본마저 제치고 4위로 오른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랐다. 힌두 민족주의가 국가주의로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최대 강국으로 성장한다는 레토릭은 국민, 특히 중산층 이하 농민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다. 인도는 아직도 도시화가 35% 수준에 머무르는 농업 국가다. 농민은 도시화와 산업화, 특히 제조업의 성장에 모든 것을 올인 하는 모디 수상의 모디노믹스에 자신들의 현실을 희생하기를 거부했다. 거기에다 역대 최고의 수준을 기록한 청년 실업률은 모디 수상의 정책에 대한 젊은 층, 특히 도시 고학력층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 여성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러한 반대 혹은 비판 세력을 등에 업고 모디 수상은 세 번째 정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제 3기 모디 정부의 숙제 2024년 총선 결과 비록 연립 정부지만 사실상 인도국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모디 수상이 인도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세 번째 연임 수상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상이 연임된 만큼, 제3기 인도국민당 정부는 앞선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정치 양상 또한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디 정부가 국가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어떤 국정 기조를 어떤 모양으로 새롭게 할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각주> 1) 인도 선거에서는 복수 선거구 출마가 가능하다. 둘 다 당선되면, 어느 한 곳을 버리고 다른 한 곳만 선택하면 된다.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제도다. 실제로 지난번 총선에서는 모디가 구자라뜨 주의 기존 지역구에 웃따르 쁘라데시의 힌두 민족주의 텃밭인 바라나시(Varanasi)를 추가해 두 군데에 출마하면서 힌두 민족주의의 바람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2) “Delhi chief arrested as opposition party alleges ‘huge conspiracy’ ahead of Indian election”, CNN, 2024.3.22 https://edition.cnn.com/2024/03/21/india/india-arvind-kejriwal-arrest-corruption-allegations-intl/index.html3) “Timeline: Ayodhya holy site crisis”, CNN< 2012.12.6 https://www.bbc.com/news/world-south-asia-114365524) “THE 2002 GUJARAT GENOCIDAL MASSACRES”, genocide Watch 2023.8.2 https://www.genocidewatch.com/single-post/the-2002-gujarat-genocidal-massacres

인도 이광수 /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과 / 교수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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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4번째 IMF 금융지원을 앞둔 파키스탄의 신규 재정정책 분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성장률 저조, 장기적 거시경제 불균형, 생필품과 필수 서비스의 가격 폭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파키스탄은 국제통화기금(IMF)과 24번째 금융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파키스탄은 부채 상환 부담 가중, 전력부문 순환부채(circular debt) 축적, 국영기업의 손실 증대와 이로 인한 고질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출 실적 저조와 외환보유고 고갈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확대도 주요 도전과제이다. IMF 이사회는 직전 23차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파키스탄과 체결했던 대기성차관협약(Stand-By Arrangement)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재정정책 조정 △채무 건전성 제고 △자율환율제 채택을 통한 외부 충격 대응 △능동적 통화정책 도입 △에너지 부문 사업성 향상 △ 국영기업 운영 개선을 비롯한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키스탄은 이에 따라 2024년 6월 12일에 IMF의 권고를 반영한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는데,1) 해당 예산안의 핵심 목표인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 수입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IMF는 파키스탄의 순환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석유개발 부담금2) 규모 확대를 주문했으나, 이 조치와 일반 판매세(GST: General Sales Tax) 인상이 겹칠 경우 생필품과 기초 서비스의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편 파키스탄이 IMF의 권고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적용하기 시작한 구간별 소득세율도 근로소득자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이전보다 많은 조세부담을 지우게 된다. 본고에서는 파키스탄 정부가 IMF의 금융지원 조건에 따라 도입한 조치들을 살펴보고, 파키스탄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수십 년간 계속된 거시경제 불균형파키스탄은 1958년 이래 23차례에 걸쳐 IMF의 금융지원을 받으면서도 저조한 경제성장률 문제와 거시경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 35년간의 경제지표를 분석해보면, 미국이 천명한 테러와의 전쟁에서 파키스탄이 선봉에 서는 대가로 거액의 지원금을 받은 페르베즈 무샤라프(Pervez Musharraf) 정권 초기(2001~2005년)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대체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라는 양대 거시경제 지표 또한 2000년대 초반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와 같은 쌍둥이 적자 문제는 공공부채 규모 확대를 초래하는 한편,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부채 이자 상환부담을 늘려 정부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로도 이어진다.3)<그림1> 파키스탄의 기간별 GDP 대비 거시경제 지표자료: Pakistan Economic Survey, Various Issues소비자의 에너지 관련지출 부담 확대에너지는 파키스탄의 산업, 농업, 상업 활동의 근간이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경제발전에서 필수적인 전력부문은 현재 순환부채의 축적으로 심각한 재정적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 2024년 4월 30일 기준 순환 부채 총액은 2조 7,280억 파키스탄 루피(이하 ‘파키스탄’ 생략, 약 13조  6,000억 원)이며, 이 중 민간전력생산자(IPP) 부채가 1조 8,540억 루피(약 9조 2,000억 원), 국영 발전기업(GENCOs: Generation Companies) 부채가 1,090억 루피(약 5,400억 원), 정부 지주회사(GHPL: Government Holdings Private Limited) 명의의 부채가 7,650억 루피(약 3조 8,000억 원)를 차지한다.IMF는 24차 금융지원의 조건으로 순환부채의 규모를 현행 회계연도 말까지 2조 3,100억 루피(약 11조 5,000억 원) 규모로 감축할 것을 요구했고, 파키스탄 정부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이전에 비해 7,000억 루피(약 3조 5,000억 원) 이상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전기요금은 용도에 따라 단위당 7~12 루피(약 35~60원)로 책정되었으며, 이전과 비교할 때 보호 대상 소비자의 부담은 평균 46.00%, 비보호 소비자의 부담은 평균 23.13% 증가했다.4) 예를 들어 월간 200단위의 전력을 소비하는 보호 대상 소비자가 새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전기요금은 4,836 루피(약 2만 4,000원),5) 같은 양을 소비하는 비보호 소비자의 전기요금은 9,030 루피(약 4만 5,000원)가 된다. 또한 전력 소비량이 300단위, 500단위, 700단위로 늘어날수록 고정대금을 제외한 전기요금도 1만 5,051 루피(약 7만 5,000원), 2만 9,880 루피(약 14만 9,000원), 4만 4,268 루피(약 22만 원)로 크게 증가한다.6) 이외에 일반 주민이 아닌 농업, 산업, 상업 부문 고객에 청구되는 전기요금도 이전보다 늘어났으며, 총 1조 2,800억 루피(약 6조 4,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석유개발 부담금도 석유제품 1리터당 80 루피(약 400원)로 인상된다. 하지만 파키스탄 내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력 가격의 기여 분이 최대 30%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과 석유개발 부담금이 동시에 인상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가중될 수 있고, 특히 일상생활용품의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40%의 빈곤율과 24.5%의 물가상승률로 고통받는 파키스탄 국민의 생활수준이 이전보다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신규 예산안에 따른 실질세율 인상IMF가 24차 파키스탄 금융지원의 대가로 요구하는 또 하나의 조건은 재정수지 흑자 달성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 조건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으며, 이에 따라 2024/25 회계연도에 구간별 소득세율이 새로 정비되면서 실질세율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다. 최고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실질세율은 근로소득의 경우 40.38%, 비근로소득의 경우 47.37%에 달한다(<그림 2> 참조).<표1>파키스탄의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른 구간별 소득세출처: 파키스탄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다음으로 <표 2>는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른 실질세율을 보다 상세히 분석해 소개한다. 여기에 따르면 직접세 징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최저소득구간에서도 약 19.98%의 실질세율 부담이 관찰되며, 나머지 9개 소득구간의 평균 실질세율은 근로소득의 경우 33.1%, 비근로소득의 경우 39.8% 수준이다. 일반 보건이나 교육 분야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출이 GDP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실질세율이 인상될 경우, 국민들이 받는 혜택은 정체되는 반면 조세부담은 이전에 비해 크게 가중될 위험이 있다.<그림 2>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른 파키스탄의 소득액별 실질세율자료: 파키스탄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 및 재정 법안을 기반으로 저자 정리<표 2>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른 소득액별 실질세율자료: 파키스탄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 및 재정 법안을 기반으로 저자 정리신규 재정정책의 문제점과 대안파키스탄의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에 설정된 월별 최저임금은 3만 7,000 루피(약 18만 원)이지만, 비숙련·비공식 노동자의 경우 실수령액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소득에 부과되는 직접세를 내지 않는 최하위 소득자들도 지출액에 대한 19.98%의 간접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월간 전기 사용량이 100단위 미만인 보호 소비자층도 2,000루피(약 1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하위 소득층의 실제 세금 및 공공요금 부담은 소득액의 25%를 넘어서게 된다. 총인구의 40%가 아직도 빈곤선 아래에 놓여있는 파키스탄의 국민경제가 이 정도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여기서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대안은 장기적 거시경제 불균형과 저성장 기조로 대변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다. 물론 기존 재정정책이 추구하는 정부 수입 증대도 분명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감세 및 면세 특혜 폐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조세기반 확대 및 등록 장려, 농업소득세 도입, 판매세 제도의 합리화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2023/24 회계연도에는 각종 감세 및 면세 조치로 인해 걷히지 못한 금액이 세수액의 54%인 3조 9,000억 루피(약 19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러한 조세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은 대부분 사회적 엘리트층이었다. 아울러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도 2020년도 국가별 인간개발보고서(NHDR: Nat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 에서 파키스탄이 자국 내 강력한 이익집단에 특혜를 부여하는 데 연간 2조 6,000억 루피(약 12조 9,000억 원)를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통계는 현재 특권층에게 돌아가고 있는 재정적 혜택을 손보는 작업이 파키스탄 경제의 체질 개선에 필수적임을 잘 보여준다.한편 파키스탄이 단행한 전기요금 인상이 순환부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대신 민간전력생산자들과의 고정대금 계약 재협상, 발전비용 절감, 송∙배전 과정에서의 손실 최소화,7) 에너지 시장의 경쟁성 제고와 같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부담이 덜하면서도 순환부채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연간 손실액이 도합 2조 루피(약 9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국영기업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8) 파키스탄 정부의 경제 개입이 지닌 비효율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영기업의 운영방식 변혁 △시장 친화적인 CEO 임명 △공동소유 구조 도입 △회생이 불가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다방면의 개혁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수출부문의 부진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결론IMF의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IMF가 제시하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IMF는 이번 24번째 금융지원을 앞두고 파키스탄에 재정수지 흑자 달성, 순환부채 문제 완화, 국영기업 손실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파키스탄 정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소득세율을 조정해 실질세율을 올리는 재정정책을 수립했으나, 일반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이러한 조치들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오늘날 파키스탄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거시경제 불균형 해소와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촉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적 해법의 마련이다.1) 파키스탄의 회계연도는 7월 1일에 시작해 차년도 6월 30일에 끝난다.2) 석유개발 부담금(PDL, Petroleum Development Levy)은 석유제품을 구입하는 기업들이 정부에 지불하는 고정대금∙세금이다.3) 파키스탄의 공공부채는 현재 GDP의 82%에 달하며, 이자 상환에 지출하는 금액도 GDP의 7%, 정부 예산의 52%, 세수액의 75%에 달한다.4) 보호 대상 소비자는 6개월 연속으로 월간 전기 소비량이 200단위를 하회해 정부 보조금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비자들을 의미한다.5) 보호 대상 소비자의 경우 최초 3개월간 유예조치를 받게 된다.6) 18% 세율의 일반판매세, 분기별 조정액, 연료비용 조정액이 반영된 수치이다.7) 송∙ 배전 과정에서의 손실분은 전력기업 발전량 중 평균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8) 현재 파키스탄 내 각종 부문에서 활동하는 국영기업은 총 212개이다

파키스탄 Karim Khan / Pakistan Institute of Developm... / Associate Professor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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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의 해군력 증대: 인도양을 둘러싼 주변국들 간의 역학 관계

서론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질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 10월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주변국으로의 확전 양상을 보이며 국제질서의 안정성에 대한 전 세계의 근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란과 가까운 예멘의 후티(Houthi) 반군이 홍해 인근을 항해하는 상선을 드론 등으로 공격함으로써 통상, 무역, 에너지의 원활한 수급에 전 세계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영국 등은 안전한 항행 보장을 위해 해군력을 동원하여 후티 근거지에 대한 공격도 감행하고 있지만,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의 곡물 유통에 차질이 생기며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은 기억이 생생한 세계 여러 국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홍해 인근의 물동량은 흑해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크기에 각국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며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양의 맹주이며 이 해역에 무역과 에너지를 크게 의존하는 인도도 안전한 해상로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인도양 해역에서의 해양 안보 위기가 첨예해지면서 해군력 증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인도의 해군력 증강 현황과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인도의 해군력 증강 노력 배경급속히 변화하는 불확실성의 국제질서 속에서 최근 인도는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며 주목받고 있다. 인도는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한 쿼드(Quad)의 멤버이면서 동시에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와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회원국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국방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통적 우방국인 러시아와의 돈독한 관계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G20 의장국으로서 2023년 9월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아프리카 연합을 새로운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등 냉전시기 비동맹의 맹주로 활약했던 저력을 발휘하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을 아우르는 외교적 수완과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이렇게 인도는 한껏 높아진 위상과 역량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인도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7년까지 당당히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세계 제1위의 인구대국, 5위의 경제대국, 그리고 4위의 군사강국1)으로서 인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 무대인 인도양에서 해군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통상, 에너지 수급로를 보호하고 인도의 국익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인도양 지역에서 미얀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기에 인도의 입장에서는 해군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 인도는 건국 직후 국가건설(state-building), 국민건설(nation-building)에 전념하던 와중에도 인도양에서의 세력권 확보에 관심을 기울였다. 1961년 자와할랄 네루(Javaharlal Neru) 인도 초대 총리는 포르투갈이 영유권을 주장하던 인도 남서 해안의 고아(Goa)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그 근거로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2)을 인용하였는데, 미국이 세력권으로 생각하던 아메리카 대륙 중심의 서반구(western hemisphere)에 유럽 열강들이 다시 돌아오지 말 것을 경고하는 의미가 강했던 먼로 독트린을 원용하면서 유럽 열강들이 인도양 해역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3) 1820년대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근거로 제시하면서까지 인도는 인도 주변 해상에서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했던 것이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아메리카 대륙 인근 해상에서 세력을 행사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나 가능했는데, 인도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빈약한 해군력으로 인해 영향력 투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력과 비례하여 군사력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점차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인도 정부는 1991년 냉전 종식을 전후로 동방정책(Look East Policy)를 발표하며 아세안 회원국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고, 이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취임하며 보다 강력한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 정책을 도입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 정책에는 또한 1962년 국경전쟁 이후 전략적 경쟁자가 된 중국의 지역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최근 인도 해군의 적극적 활동이처럼 인도양에서의 해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던 인도는 지난 11월부터 후티 반군의 화물선 공격이 시작되자 해양안보 수호에 대한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도는 1월 초 아라비아 해 근처에서 인도가 보유한 두 척의 항공모함이 모두 참여하는 최대규모의 훈련을 진행한 바 있고, 평소 두 척 정도의 해군함정이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는 것과 달리 현재 10척이 넘는 각종 함정이 출격하여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인도 해군은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홍해와 아덴만 인근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나, 미국이 12월 말에 후티 반군의 공격을 억지하고 퇴치하기 위해 조직한 홍해 보호 작전(Operation Prosperity Guardian)에는 미국의 초청에도 참여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선택하여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의 전통을 이어나갔다.4) 인도는 또한 쿼드 회원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다자 간 해군 합동 훈련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는데, 2024년 2월에는 인도 해군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50개국 이상이 참여한 MILAN 24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렇게 인도 해군은 임무 중심 파견(mission-based deployment) 원칙에 따라 해상에서의 각종 사건, 사고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해군으로서 활약하며 인도양에서의 가시적인 활동을 강화해오고 있다.5) 인도양 서쪽 지역 아라비아 반도 인근에서 인도 해군의 활동이 대폭 강화된 이유에는 해적들의 출몰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다. 최근 몇 년간 다국적 해군들의 활발한 연합작전으로 거의 자취를 감췄던 소말리아 해적들이 주요 국가 해군력이 후티 반군에 대한 반격을 위해 이동한 틈을 타서 다시 해적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이에 인도 해군은 아덴만과 서아라비아해에 역대 최대규모의 해군력을 파견하여 해적에 맞서 전통적인 해양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6) 인도 해군은 후티 반군에 대응하는 미국 주도 연합작전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얻어지는 전략적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미 해군이 후티 대응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해적 격퇴를 주도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7) 이렇게 인도 해군은 최근 인도양 서안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인도양 해역에서 영향력을 팽창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면서 글로벌 공공재에도 기여하는 지역 해양 강국의 이미지 제고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8) 한층 증대된 역량과 해양 강국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려고 해상 수송선 안전 확보와 해상에서의 해군력 투사를 위해 분투해 온 인도의 노력이 최근 몇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양 해역에서 해군의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모리셔스와 이미 2015년 해양 안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던 인도가 2024년 2월 29일부터 모리셔스와 모리셔스 북쪽 1,100km에 위치한 아갈레가 제도(Agalega Islands)섬에 비행장과 부두 건설을 시작한 것이다(<그림 1> 참조). 아갈레가섬은 인도양의 전략적 요충에 자리 잡은 섬으로 이곳에 인도 해군을 위한 지원시설이 건설된다면 인도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9) 중국은 이미 2017년부터 홍해에 면한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 국가 지부티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여 운용해오고 있기에(<그림 1> 참조) 이 섬의 전략적 중요성은 인도에게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인도양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한 몰디브에서 2023년 11월 친중 성향의 모하메드 무이주(Mohamed Muizzu) 대통령이 당선되며, 모리셔스와의 협력 증대는 인도에게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무이주 신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몰디브에 상주하던 인도병력을 2024년 5월 초까지 전면 철수하라고 요구하였는데, 반면 중국에게는 항구 정박 등 특혜를 제공하며 친중 노선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렇기에 모리셔스의 야당과 일부 주민들이 모리셔스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하는 상황에서도 인도 정부는 모리셔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증대를 약속하면서 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10) 또한 인도는 인도 남서쪽에 라카다이브(Laccadive Islands)로 표시된 군도의 남단에 위치하여 몰디브와 불과 8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미니코이섬(Minicoy island)에도 해군기지 건설을 계획하며 중국 견제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그림 1> 참조). 인도 정부는 미니코이섬 기지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중동을 연결하는 요충지로 인도해군의 투사능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11)<그림 1> 인도양과 홍해 인근 중국과 인도의 군사 지원 설비 위치자료: https://vajiramandravi.com/upsc-daily-current-affairs/mains-articles/agalega-islands/과제와 전망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고, 궁극적으로는 강대국 반열에 들어서려는 인도의 해군력 강화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극복해야 할 난관도 적지 않다. 먼저 인도 해군력 강화의 가장 큰 원인이자 목적 중 하나인 중국과 쉽지 않은 경쟁과 대결을 지속해야 한다.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인도보다 경제력, 군사력에서 훨씬 앞서 있는 국가이다. 해군력만 보더라도 중국의 해군 함정 보유 대수는 130여 척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의 약 3배에 달하며, 미국보다도 앞서 있다. 인도 정부는 해군력 증강을 위해 작년의 경우 총 국방예산 73억 달러(약 9조 6,640억 원)에서 해군이 차지하는 비중을 14%에서 19%로 늘리고,12) 항공모함도 수주 계획 외에 최신 해군 함정을 직접 건조하는 등 양적·질적인 향상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 관료정치 등으로 인하여 이미 3.5배 이상 차이나는 중국과의 군비 격차를13)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은밀한 작전 수행 능력으로 각광받는 잠수함의 경우 인도는 현재 고작 16척의 낡은 잠수함만 보유하여 중국은 물론 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기불요추진체계(AIP: Air Independent Propulsion System) 탑재 잠수함을 보유한 파키스탄에게도 뒤처지는 모양새이다.14) 여전히 시진핑 주석이 의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일대일로의 성취를 위해 각종 최신 함정을 속속 개발, 배치하고 있는 중국 해군을 과연 인도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도의 해군력 증강을 견제하려는 이웃 파키스탄의 대응도 주목해야 한다. 파키스탄 해군도 최근 아라비아 반도 인근 해역에서의 작전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동시에 인도를 견제하려 한다. 파키스탄은 1월 초 인도해군이 구조신호에 응답하여 납치될 뻔한 상선에서 수십 명의 선원을 구출했다는 보도 직후 즉시 해군함정을 파견하여 유사한 해상수송로 보호 활동을 개시하였다.15) 인도양에서의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동참하는 한편 라이벌 인도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파키스탄 해군은 2월 중순 대규모 해군 훈련을 진행하여 실전 감각을 익히고 해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였다.16) 특히 중국과 일대일로의 주요 축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등을 통해 끈끈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파키스탄은 최근 일부 국가만 보유하고 있는 해군 스파이 함정(spy ship)을 중국으로부터 인도받는 등 해양 안보 분야에서도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인도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17)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책임감과 역량 과시, 중국 견제, 해양 수송로 보호라는 명분에 더하여, 인도양을 둘러싼 해군력 증강 경쟁과 주요국의 해양 안보 수호를 위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인도의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도양을 둘러싸고 이미 국경분쟁을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는 인도와 중국, 그리고 중국의 파트너인 파키스탄과의 갈등은 이들 국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각주1) “2024 Military Strength Ranking” at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php2) (편집자 주)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해 발표한 미국의 외교정책 노선.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와 신생 독립국에 대한 간섭을 반대하며 신대륙과 유럽 열강은 내정에 상호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3) James Holmes, “India's Navy Has Arrived,” The National Interest, January 28, 2024 4) Rushali Saha, “Making Sense of India’s Muted Response to the Red Sea Crisis,” The Diplomat, Jan 22, 2024. 외교장관 자이샹카르(Jaishangkar)가 테헤란을 방문하여 후티 반군에 대한 통제를 촉구하는 등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의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기도 했다.5) Anuttama Banerji, “Can the Indian Navy Achieve True Interoperability?” The Diplomat, Mar 5, 2024.6) Keith Johnson, “How Pirates Kick-Started India’s Navy Into Action,” Foreign Policy, February 14, 2024; Krishn Kaushik, “India deploys unprecedented naval might near Red Sea to rein in piracy,” Reuters, January 31, 20247) Chen Zhuo, “Indian Navy flexes its muscles near Red Sea for multiple purposes,” China Military Online   January 30, 2024 at 8) http://eng.chinamil.com.cn/OPINIONS_209196/Opinions_209197/16284048.htmlAijaz Hussain, “India begins to flex its naval power as competition with China grows,” Associated Press, February 2, 2024.9) Samir Bhattacharya, “India Is Embracing a ‘Net Security Provider’ Role in the Indian Ocean Region,” The Diplomat, Mar 7, 2024.10) Sudha Ramachandran, “India’s Maritime Power Projection in the Southwest Indian Ocean Gets a Boost,” The Diplomat, Mar 8, 2024.11) MIchael Kugleman, “India Expands Its Naval Presence With Planned Base,” Foreign Policy, March 8, 2024.12) Hussain, “India begins to flex its naval power as competition with China grows.” 인도 해군은 2030년까지 해군 함정을 155-160척, 2035년까지 175척으로 늘리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3) 2022년 기준 중국의 국방예산은 미국에 이은 2위로 거의 $300억에 달하지만 4위인 인도는 $82억에 불과하였다. https://milex.sipri.org/sipri14) Rajeswari Pillai Rajagopalan, “India’s Submarine Saga,” The Diplomat, Mar 25, 2024. 현재 최신 잠수함 건조를 위해 독일과 스페인이 각각 인도회사와 합작하여 수주권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15) “Pakistan Navy deploys ships in Arabian Sea in wake of ‘recent maritime security incidents,” Dawn, January 7, 2024.16) “Pakistan detects Indian Navy of covertly observing naval drill,” The Express Tribune, February 15, 2024. 파키스탄은 인도가 1잠수함과 정찰기를 보내 은밀히 파키스탄 해군훈련을 훔쳐보았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Snehesh Alex Philip “Pakistan Navy gets its first spy ship, PNS Rizwan, courtesy China,” The Print, March 16, 2024.

인도 김태형 /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교수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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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스리랑카 경제 위기와 보건 부문 자금 조달 방안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개관국가의 경제 발전과 보건 환경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보건 환경이 개선되며, 또한 보건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 △인적자본 강화 △빈곤 감소 △생산성 향상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여력도 증가하며, 개인 및 지역사회의 보건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완성된다.스리랑카는 보건 부문에서 투입한 자본 비용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1) 여타 국가들에 비해 높은 보편적 의료 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지수를 달성하였다.2) 그러나 최근의 심각한 경제 위기로 스리랑카의 보건 환경은 크게 악화되었는데, 특히 예산 제약으로 인해 의약품 접근이 제한되고 국립병원 내 비필수 수술(non-essential surgeries)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한 보건 환경 악화는 스리랑카가 과거에 달성한 보건 분야의 성과를 퇴색시키며 각종 질환과 영유아 영양실조 및 정신 건강 문제의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3) 한편, 경제 위기 이전에도 스리랑카 보건 부문에는 지식(knowledge), 역량(capacity) 및 정책(policy)의 격차가 존재해왔는데,4) 현재의 경제 위기로 인해 이러한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스리랑카 보건 부문에 혁신을 위한 정치적 의지 및 실용적 정책(evidence-based policies) 도입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본고에서는 국가적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악화되고 있는 스리랑카의 보건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의 잠재적 도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건 부문의 자금조달(health financing) 문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보건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각 방안별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스리랑카의 보건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스리랑카 보건 부문 자금조달 현황스리랑카 보건 부문 자금조달은 크게 △세금을 통한 정부 지원 △의료 자부담금 △해외 원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1>은 2010~2021년 스리랑카 보건 부문에 유입된 자금의 주요 출처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세금을 통한 정부 지원은 약 46.3%, 의료 자부담금은 약 4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 원조는 약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1> 스리랑카 보건 부문 자금 출처 비율 (2010~2021)자료: WHO(2024) https://apps.who.int/nha/database/country_profile/Index/en한편, <그림2>는 2001~2021년 스리랑카 보건 재정에 있어 정부 지원 금액과 의료 자부담금 비율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2009년, 2011년 및 2012년 의료 자부담금 비율이 약 50%를 넘어서며 보건 재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립병원의 오랜 대기 시간, 제한된 의약품 및 치료법, 편의성 부족 등에 불편을 느낀 많은 스리랑카 국민이 고가의 사설 병원을 선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에 격차를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 및 격차 경감을 위해서는 국립병원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사설 병원의 의료 비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자부담금  비중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5) 2019년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 발생 이후 의료 자부담금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개인 선택권의 폭이 좁아지며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하락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그림 2> 참조).<그림 2> 정부 지원 금액 및 의료 자부담금 지출 동향(2000~2021)자료: WHO (2024)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현재 스리랑카 보건 시스템은 정부 자금 지원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6) 이로 인해 역학(epidemiological) 및 인구 통계학적(demographic) 변화에 기반한 보건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의 보건 분야 자금 지원은 전체 정부 지출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표 1>은 스리랑카 및 주요 지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 부문 지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지역별 보건 재정 지표자료: WHO (2024)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스리랑카 보건 부문 자금 조달 방안일반적으로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금 조달은 △세금 △사회보장보험(SHI: Social Health Insurance) △공공 및 민간 의료보험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 지원 △의료 자부담금 △해외 원조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개별 국가들은 이러한 자금 조달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자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각 수단의 비중은 국가별 경제/정치상황 및 보건의료 시스템의 목표 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현재 스리랑카가 당면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보건 부문 자금 확보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가. 사회보장보험사회보장보험은 개인, 기업, 정부의 기여를 통해 개별 국민에게 발생하는 의료비용부담을 분산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이는 재정과 의료 부문 모두에 대한 보호를 동시에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공평한 방식(relatively equitable method)이며, 다수 국가에서 보편적 의료보장 체계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사회보장보험을 도입하여 자국의 보건 시스템을 상당 부분 개선시켰다. 한편, 사회보장보험은 △사회보장보험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높은 비중의 비정규직 종사자 △높은 행정 비용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 분명한 한계도 가지고 있다. 나. 의료 자부담금의료 자부담금은 진료, 의약품 구입 및 기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 자부담금 제도는 사회보장보험 등 공적 자금 조달 수단이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의료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보건 재정에 있어 정부 지원 예산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의료서비스 운영에 자부담금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자부담금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기존의 사회적 격차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데,8)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저소득층의 의료 자부담금 면제 정책 △자부담금 상한선 설정 △질병 예방 및 조기 검진을 위한 일차 의료서비스 제도 강화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9)다.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민관협력은 정부의 자금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인프라 및 기타 의료 관련 활동을 민관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수단이다. 이는 민간부문(기업 및 비정부조직)의 관리 효율성 및 기업가 정신이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민간부문의 투자는 전문성, 혁신, 기술지식 등을 도입하여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는데, 멕시코 및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협력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은 가용성(affordability) 및 형평성(equity)에 대한 우려를 촉발하기도 한다. 특히 개인의 의료 자부담금 부담이 증가하며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제한하여 의료부문의 격차(health inequality)를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민관협력은 앞서 언급된 여타 자금 조달 방안 대비 비용 및 효율성 면에서 경쟁력이 입증된 경우에만 활용할 것이 권장된다. 또한 민관협력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및 의사결정 등을 포함한 장기적이고 복잡한 사안을 기획, 설계, 협상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량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정위험 완화, 구매 및 계약 과정의 투명성 유지 등을 위한 견제와 균형 장치 구축도 필수적이다.10)결론 및 향후 전망재정 문제 해결은 현재 진행 중인 경제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의 잠재적인 도전에 대비하여 스리랑카 보건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의료 자부담금이 증가하고 정부의 지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지속 가능한 보건 재정 확립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스리랑카는 과거 제한적으로나마 사회보장보험, 의료 자부담금, 민관협력과 같은 자금 조달방안을 활용한 바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회보장보험스리랑카에서는 사회보장보험을 활용한 방식이 최적의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11) 스리랑카 정부는 1997년 ‘아그라하라(Agrahara)’ 보험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료, 사고, 사망과 관련한 개인의 재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국민보험신탁기금에서 관리하는 이 제도는 기존의 세금 지원 의료시스템을 보완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보험 가입 대상자가 공무원과 그 가족으로 제한되어 대다수의 일반 국민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데다가 보장 범위 또한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12)  의료 자부담금스리랑카는 1984년 설립된 스리 자야와르데네푸라(Sri Jayawardenepura) 종합병원에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유료 병동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의료 자부담금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경제 위기 발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되었고, 이후 2023년 예산안에서 재도입이 승인되었다. 현재 스리랑카의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포괄적 의료 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취약 계층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으로 인해 정치적 반발을 야기할 수 있으나, 경제력이 있는 국민들로부터 보건 분야 재정을 마련하고, 동 재정을 활용하여 취약 계층에게는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 도입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민관협력최근까지 스리랑카는 주로 병원 경영, 인프라 개발 및 의료 서비스 제공과 같은 분야에서 민관협력을 제한적으로 시행해왔다. 향후 민관협력을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13) 의료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 원칙(principle of universal access)을 훼손한다는 의견에 따라 조심스러운 접근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14) 스리랑카가 이상과 같은 자금 조달방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고, 유사 국가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사회보장보험은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높은 비중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배제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의료 자부담금 제도는 수익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민관협력은 민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가능하나, 가용성과 공정성을 위한 신중한 시행이 필요하다. 이처럼 각 제도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스리랑카의 특수한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접근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각주1) Rajapaksa L, De Silva P, Abeykoon A, Somatunga L, Sathasivam S, Perera S et al. Sri Lanka health system review. New Delhi: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2021.2) UHC Service Coverage Index: Coverage of essential health services is defined as the average coverage of essential services based on tracer interventions that include reproductive, maternal, newborn and child health, infectious diseases, non-communicable diseases (NCDs) and service capacity and access, among the general and the most disadvantaged population.3) Matthias, A. T., & Jayasinghe, S. (2022). Worsening Economic Crisis in Sri Lanka: Impact on Health. The Lancet Global Health, 10(7), E959.4) Abayasekara, A., Bharali, I., De Silva, T., Mao, W., Yamey, G., & Arunatilake, N. (2021). Identifying the Knowledge, Capacity, and Policy Gaps in the Face of Sri Lanka’s Health Transitions and Journey Towards Universal Health Coverage: A Qualitative Analysis. SSRN – Elsevier.5) Sirag, A., & Mohamed Nor, N. (2021). 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 and Poverty: Evidence from a Dynamic Panel Threshold Analysis. Healthcare (Basel, Switzerland), 9(5), 536.6) Rajapaksa L, De Silva P, Abeykoon A, Somatunga L, Sathasivam S, Perera S et al. (2021) Sri Lanka health system review. New Delhi: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7) (역주) WHO 기준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 지역 국가는 다음과 같다: 방글라데시, 부탄, 북한, 인도, 인도네시아, 몰디브,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8) Qin VM, Hone T, Millett C, et al. (2019). The impact of user charges on health outcomes in low-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 BMJ Global Health 2019;3:e001087.9) Opwora, A., Waweru, E., Toda, M., Noor, A., Edwards, T., Fegan, G., Molyneux, S., & Goodman, C. (2015).  Implementation of patient charges at primary care facilities in Kenya: implications of low adherence to user fee policy for users and facility revenue. Health policy and planning, 30(4), 508–517. https://doi.org/10.1093/heapol/czu026 10)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23).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Health Care Infrastructure and Services: Policy Considerations for Middle-Income Countries in Europe. Copenhagen: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11) Gopalan, S. (2023). Health Financing Options for Sri Lanka What, Why and How? Unpublished paper. Colombo: World Health Organization, Sri Lanka Country Office.12) Karunaratna, S., Ranasinghe, T., Chandraratne, N., & De Silva, A. (2019). The Social Health Insurance Scheme for Public Sector Employees in Sri Lanka and its Effect on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of Illness. Asia Pacific Journal of Public Health, 31(7), 584–593.13) Abayasingha, D. (2019, January 31). Sri Lanka Must Pursue Public-private Partnerships to Grow Primary Healthcare. Retrieved May 20, 2023 from Daily FT: https://www.ft.lk/Healthcare/Sri-Lanka-must-pursue-public-private-partnerships-to-grow-primary-healthcare/45-67202014) Kumar, R. (2019).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Universal Health Coverage? The Future of “Free Health” in Sri Lanka. Global Health 15 (Suppl 1), 75 (2019).

스리랑카 Sunimalee Madurawala / Institute of Policy Studies of... / Research Economist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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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파키스탄 노동자의 국내외 이주 현황과 개선 방안 제언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현대 사회에서는 기후변화, 안보 이슈, 불평등, 빈곤 및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노동자의 국가 간 이주가 빈번하다. 파키스탄 노동자들의 주요 이주 목적지인 국가들(글로벌 노스 국가들 및 중동지역 산유국 등)은 제한적인 이민 정책1)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 출신국의 인력 유출과 그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정책에도 오히려 대량 이주, 난민 유입, 망명 신청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 난민 4,400만~ 1억 1,300만 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제 이주 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2)기후 문제 이외에 사회적 또는 정치적 취약성, 본국 내 갈등 및 폭력 문제는 강제 이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주요 요인이다. 예를 들어, 2015년 이후 약 100만 명의 시리아인과 이라크인이 전쟁으로 인해 다급히 유럽으로 피난을 떠났다. 마찬가지로 EU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6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했다.3) 이처럼 자의와 무관한 상황에서 이주를 선택한 인구의 대부분은 목적지 국가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술과 교육 수준을 구비하지 못한 채 충분한 자원 없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4)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간 이주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중요한 개발 도구로 간주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10번째 항목인 불평등 완화(Reducing Inequality), 그 중에서도 일곱 번째 하위 목표 ‘계획적이고 안전한 인구의 이주와 이동을 위한 편의 제공(facilitate orderly, safe, and responsible migration and mobility of people, including through implementation of planned and well-managed migration policies)’의 달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5) 이와 관련하여 국내 이주와 국제 이주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환경 및 기후 지표의 급격한 변화와 국가 단위의 개발 지표 등이 특정 수준에서 어느 정도 상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최근 파키스탄의 국내 및 국제 이주 추세와 패턴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후 변화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이주와 더 나은 직업, 교육 및 도시 지역 생활 환경을 추구하는 농촌 젊은 층의 열망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 국내 이주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러한 국내 이주와 국제 이주의 관련성을 분석해 본다. 파키스탄 내 이주 현황복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파키스탄 인구의 11~14%가 국내에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다.6) 전체 이주자의 51.6%가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추세는 변화하고 있는데, 2012/13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인구는 전체의 26.2% 수준이었지만 2020/21년에는 11.7%로 급감했으며 특히 신드(Sindh) 및 발로치스탄(Balochistan) 주에서 이러한 특징이 가장 두드러졌다(<그림 1> 참조).7)<그림 1> 파키스탄 내 농촌→도시 이동 추이(단위: %)자료: Labour Force Survey (for multiple years) (GoP, 2013; 2014; 2015; 2018; 2019; 2021)최근 수 년간의 설문 조사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감소 이유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아 연구 공백이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우나,8) 오랜 기간 지속된 국가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주요 요인이라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기후 변화가 국내 이주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 간 이주 확대와 연관된 잠재적 요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다. 파키스탄의 농촌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되다가 갑작스럽게 다가온 기후변화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림 2>는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주요 기후 재난의 발생 시기를 보여준다. <지도 1>은 2010과 2022년 발생한 두 개의 거대한 홍수 규모와 강도를 보여준다. 2022년 홍수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참혹했다. 3,300만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았고 790만 명이 삶의 터전을 등지고 피난을 떠나야 했다. 경제적 손실은 약 400억 달러(약 55조 760억 원)로 추산된다.9)<그림 2> 2000년 이후 파키스탄내 극심한 기후 재난 발생 현황 및 홍수 침수 면적 비교자료: Eckstein et al. 2021, 저자 정리이러한 배경 하에 이루어진 파키스탄 전역의 홍수 피해 지역에서 기후로 인한 이동 및 이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10)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가구는 홍수와 서서히 진행되는 기후 변화로 인해 소득 손실과 생산성 감소를 겪고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업 노동자, 분배 경작자 그리고 소규모 토지 소유 가구로, 이주 가능성이 가장 높다.11) 둘째, 친족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적 이주 네트워크가 이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들은 이주 중 금융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농촌에서 농촌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는 농촌의 저소득층 사이에서 흔하며 장거리와 도외 지역으로의 이주는 비교적 부유층에서 진행된다. 또한 도외로의 이주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기반한다.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민들에게 순환적 또는 계절적 이주가 일반적이며 분배 경작자들과 소규모 토지 소유 가구는 대개 영구적인 이주자가 된다. 세 번째, 모든 사회적 네트워크가 이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홍수 시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요인이다. 간혹 저소득층의 이주는 취약한 지역에 갇힌 인구(취약 지역에 남겨진 가족)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부유한 농촌 가구가 국제적 이주를 위해 자신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기도 했다. 요약하자면, 기후 변화 영향을 받은 가난한 농촌 인구는 국내 이주를 선택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소작농과 소규모 농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를 적응 전략으로 간주하며, 농작물 재배에 실패할 경우 농업을 포기하고 국내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부유한 가정에서는 기후 영향 완화를 위해 해외 이주를 선택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주는 부유한 가족들에게는 대체로 유리하지만,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들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보상도 적다. 파키스탄 노동자의 국제 이주파키스탄의 국제 이주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변화하는 시대적 맥락에서 발생했다.12) 국제 이주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있었던 중동 지역의 석유 산업 호황이다.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중동 지역에서는 미숙련에서 준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많은 고용 기회가 창출되었다. 이에 파키스탄 노동자 이주의 96%가 GCC 국가13)에 집중되었고,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국가로의 이주는 주로 교육받은 전문직 종사자들에서 드물게 발생했다. 해외 파키스탄인 재단(Overseas Pakistani Foundation)에 따르면 정부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을 제외하고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파키스탄인은 약 1,000만 명에 달한다.14) <그림 3>은 1971년부터 2010년까지 GCC 국가로 이주한 상위 10개 노동 분야를 보여준다. <그림 3> 1971~2010년 GCC 국가로 이주한 파키스탄인의 주요 종사 업종자료: Bureau of Emigration & Overseas Employment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최근 자료를 보면, 운전사와 노동자 등의 카테고리에서 이민자가 증가했는데(<그림 4> 참고), 이는 국제 노동 시장에서 이러한 분야의 수요가 증가해 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는 파키스탄과 이주 목적지 국가 모두에서 변화하는 시장 수요와 이주 정책 변화를 반영한 상당한 변화가 관찰된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둔화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3년 데이터(11월까지)는 일부 부문에서 활발한 이주가 발생하여 국제 경제와 산업이 정상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 2011~2023년 파키스탄인 이주 노동자 주요 종사 업종(단위: 명)자료: Bureau of Emigration & Overseas Employment (2023 Data up to November)국제 이주에 대한 주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펀자브(Punjab)에서 가장 많은 해외 취업자가 배출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자체가 많고, 해외취업 네트워크가 확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카이베르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wa)와 패턴은 유사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이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반면 아자드 카슈미르(Azad Kashmir), 신드(Sindh), 발루치스탄(Baluchistan)과 같은 지역에서의 국제 이주는 많지 않으며 변화도 크지 않다. 이외에 지역 내 불평등, 테러 영향, 정치 불안정 등도 국제 이주 추세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15)<그림 5> 파키스탄 주별 이주 추세(단위: 명)자료: Bureau of Emigration & Overseas Employment (2023 Data up to November)또한 친족 네트워크와 이주 문화는 파키스탄의 국제 노동 이주 추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 구성원과 친척으로 구성된 친족 네트워크는 이민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지원 및 목적지 국가와의 사회적 연결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16) 이런 네트워크는 이주 과정을 촉진하는 이주 문화 발전으로 이어졌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 인구의 37%가 국제 이주를 희망하며, 15~24세 인구에서는 평균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62%가 국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파키스탄 사회는 여러 도전에 직면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 성장 둔화와 기후 변화이다. 국민의 희망과 요구는 대부분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삶과 생계는 홍수와 같은 기후 변화에 취약하다. 기후 변화에 민감한 농촌에서는 강제적인 이주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주 패턴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의 가난한 인구 사이에서는 단거리, 농촌-농촌, 농촌-도시 이동이 일반적이지만, 반대로 농촌에서도 부유한 가구는 장거리, 타 주로 이주 또는 국제 이주가 활발하다. 이는 대체로 친족 및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존한 이주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두 가지 중요한 추론이 도출된다. 첫째,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은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도시 정착지로의 대규모 이주가 제한적이다. 이동 중이나 이후에 도시 주택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주로 남성인 가장만 이주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은 농촌에 남게 된다. 취약 지역에 갇힌 인구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부유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농촌 계급 사이에서 국제 이주 열망은 매우 높다. 기후 변화에 취약해지면서 국제 이주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파키스탄인의 정규 및 비정규 국제 이주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국제 이주가 주로 미숙련 또는 준숙련 노동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 농촌의 인적 자본 개선은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파키스탄의 국제 이주는 여전히 보상이 적은 저숙련 직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GCC 지역 국가로의 이주에서 두드러진다. 농촌 지역의 높은 청년 이주 추세와 제한적인 교육만이 제공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수 년간 비정규 이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제언한다.지역 생계 강화농촌 지역에서 생계 기회를 다양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과 투자가 필요하다. 기후 스마트 농업 기술의 교육과 실행, 지역 소규모 사업체 지원, 특히 여성과 농촌 인구 등 저소득층을 위한 농업 외 소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교육 및 기술 개발 촉진농촌 청소년의 제한된 교육과 기술을 개선하여 인적 자본과 고용 기능을 향상해야 한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이주 후에도 지역적으로, 국제적으로 더 나은 고용 전망을 만들어 내면서 통합을 쉽게 하고 복지를 개선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이주 상대국의 역할이주 노동자의 출신 국가와 협력하여 교육 및 기술 개발 프로그램이 목적지 국가에 필요한 중요한 인적 자본 수요와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역 직업 학원의 커리큘럼 설계 및 교육 모듈, 언어 및 의사소통 기술, 교환 프로그램, 정보 공유 등 공동 이니셔티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각주1) https://apnews.com/article/migration-asylum-eu-pact-reform-4c7ff7d75f728593b7708150201693e0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3/12/20/eu-migration-deal/?utm_source=alert&utm_medium=email&utm_campaign=wp_news_alert_revere&location=alert2) IOM, 20223) https://apnews.com/article/eu-migration-crisis-regulation-asylum-pact-df5841c41a60d559ed56df6a5a0bf9d2 4) IOM and SEI, 20235) World Bank, 20166) NIPS and ICF, 2019, GOP 20217) GOP, 20218) GoP, 2021; NIPS and ICF, 2013 and 20199) UNOCHA, 202210) Salik et al., 2020; Salik et al. 2024-출간 예정11) Muller et al. 2014 참조12) CIDOB, 2012; Mehriar et al., 2021; Siddikoglu & Sağıroğlu, 202313) Retrieved from https://www.ilo.org/islamabad/areasofwork/labour-migration/lang--en/index.htm14) Data retrieved from https://www.opf.org.pk/#:~:text=Services&text=There%20are%20approximately%209%20million%20Overseas%20Pakistanis%20living%20around%20the%20globe.15) Feroz & Yasmin, 202116) see Shah and Alkazi, 2023

파키스탄 Dr. Kashif Majeed Salik /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 Research Fellow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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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최근 20년간 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 추이 분석과 정책 제언

서론 경제성장 및 생산성 향상은 일정 기간 모든 생산자원을 이용하여 산출된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가치로 정의된다. 특히, 국가의 경제성장에 매우 큰 동력이 되는 비옥한 토양, 석유나 가스 등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의 경우 국가별로 보유량에 큰 차이를 보이며 각국의 발전과 경제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로부터 천연자원을 포함한 물적자본(physical capital)과 인적자본(human capital) 등 생산적 자원의 활용 수준은 한 국가의 경제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희소한 천연자원의 보유 여부 자체보다는 높은 경제 수준 자체가 효율적인 자원 활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는 물적자본 및 인적자본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여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하는 균형성장론(BGM: Balanced Growth Model)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균형성장론 등 신고전주의 경제학 이론과의 비교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자본, 노동 및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1)이 남아시아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아시아의 경제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국가 간 소득 격차는 다양한 자본-노동 투입 비율의 결과로, 신고전주의(neoclassical) 경제학의 요소부존이론(factor endowment model)2)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신고전주의 경제학 이론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균형성장론은 장기적으로 자본 및 노동 투입 비율의 균형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경제 연구는 실증적 증거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신고전주의 이론의 기본 가정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솔로우(Solow) 모델은 자본 및 노동 투입보다는 기술 발전이 경제성장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동 주장에 사용된 계산식은 자본 및 노동 투입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결함이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대한 이해를 더욱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추후 진행된 경제성장 관련 연구는 자본축적 및 생산성 향상 간의 높은 상호 보완성을 밝혀냈는데, 이는 자본축적을 위한 투자가 생산성 향상에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3) 자본의 축적은 생산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생산 능력 향상은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4) 자본축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축 △해외직접투자 △이자율과 같은 자본축적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데, 자본축적의 부족은 개별 국가들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5)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최근 국가 전체 GDP 중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의 중심이 과거 농업 및 제조업에서 서비스 분야로 옮겨가면서 자본, 노동 및 총요소생산성이 모두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여, 최근 20년간의 경제성장, 투자, 노동 및 총요소생산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남아시아 경제성장 과정의 주요 분야별 분석   가. 경제성장률남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2024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5.8%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신흥 지역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남아시아 내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는 약 6.3%, 몰디브는 약 6.5%, 네팔은 약 3.9%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통화위기를 겪고 있는 방글라데시는 약 5.6%, 파키스탄은 약 1.7%, 스리랑카는 약 1.7%의6) 저성장이 예상된다. <그림1>은 지난 20년간 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여준다.<그림 1> 2002~2022년 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1인당 GDP 성장률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부탄인도네팔파키스탄몰디브스리랑카자료: WDI Data나. 총고정자본형성(GFCF)총고정자본형성(GFCF: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은 생산자가 장기간에 걸쳐 미래의 생산 활동에 활용될 유·무형의 고정 자산에 지출하여 자본재를 확보하는 것, 즉 투자를 의미한다. 한편 토지 및 천연자원 등 생산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가 생산되지는 않는 자산은 총고정자본형성에서 제외된다.7) <그림2>는 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GFCF와 1인당 GDP 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1인당 GDP 증가율과 총고정자본형성액 증가율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몰디브, 부탄 등 몇몇 국가에서 발견되는 이상값은 투자 급증 등의 상황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2> 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총고정자본형성과 1인당 GDP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방글라데시부탄인도네팔파키스탄몰디브스리랑카자료: WDI Data(아프가니스탄 자료 없음)다. 노동생산성노동생산성 향상은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앞서 언급한 솔로우 모델 역시 노동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8) 9) 10) <그림 3>은 지난 20년 동안 몰디브를 제외한 대다수 남아시아 국가의 노동생산성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3> 2002~2022년 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노동생산성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부탄인도네팔파키스탄몰디브스리랑카자료: WDI Data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은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최근 수십 년 동안 빠르게 경제 발전을 이루어 많은 사람이 생계형 농업에서 벗어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아시아생산성기구(APO: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가 수집한 세계자원 투입-산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ADB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서비스 부문이 노동생산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력의 이전이 농업 분야에서 제조업 분야를 우회하여 서비스업 분야로 직접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러한 분석은 국가 경제 발전 과정에서 농업→제조업→서비스업 순으로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이론에 배치된다11)는 점에서 남아시아 지역 발전의 특수성을 찾아볼 수 있다. 라.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총요소생산성은 전반적인 경제성장 및 생산성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서, 자본 및 노동의 투입 경제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기술적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사용된다.<표1>은 자본 및 노동 투입이 남아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의 계수(coefficient)는 0.2065로 양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자본 투입이 경제성장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의 계수 역시 양수인 0.170으로 노동 투입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서 경제성장률자료: 저자 작성한편, 현재 남아시아 국가들의 총요소생산성 제고에 가장 시급한 요소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경제 부문에 ICT를 도입하여 기술변화와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12) <그림4>는 지난 20년 간 남아시아 주요국의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총요소생산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인도와 같은 전형적인 기술 중심 경제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집약적 경제 중심의 스리랑카도 점진적인 향상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4> 2002~2022년 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총요소생산성방글라데시부탄인도네팔파키스탄스리랑카자료: WDI Data시사점과 정책 제언남아시아 경제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아직 경제 수준은 세계 각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으로, 성장을 이어갈 동력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남아시아 역내 각국 정부에게는 적절한 경제 정책을 도입하여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기에, 위에서 분석한 요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남아시아 경제는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서비스 분야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해로드-도마르 성장 모델(Harrod-Domar growth model)에13)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자본을 축적하고 자본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1인당 GDP를 높일 수 있다. 자본 축적은 국민 저축 증대를 기반으로 하며, 자본 효율성은 현대 기술 활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남아시아의 GDP 대비 국내 총저축은 2011년 29%에서 2023년 26%로 감소하고 있어, 이 부문의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노동집약산업 중심의 경제를 영위하고 있어,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숙련된 노동력이 필수적이다. 경제가 한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전환되면 노동 생산성이 변화한다. 따라서 인적 자본의 개선은 노동 생산성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 ADB의 분석에 따르면 인적 자본은 인도에서 근로자 1인당 연간 GDP 성장의 약 22%, 방글라데시에서 21%, 스리랑카에서 16%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14) 교육 인프라 강화, 고급 인력 유출 방지를 통한 인적 자본 확충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 개선은 국가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ICT 등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와 정책 수립에 더 많은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각주1) (역주) 국가 경제성장에 있어 자본 및 노동 투입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2) Heckscher-Ohlin model, H-O model, 무역 발생의 근본 원인인 각국의 생산성 차이가 기본적으로 국가간 요소부존비율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주장3) Jorgenson 19904) Solow 19575) Onyinye 20176)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2023/24년 기준, 몰디브: 2023년 기준, 스리랑카: 2024년 기준7) OECD 20238) Campbell, 20099) Ogura, 200910) Palle et al, 199511) Long et al. 201912) Inklaar etc, 2005; O’Mahony & Timmer, 200913) Harrod, Roy F. (1939). "An Essay in Dynamic Theory". The Economic Journal. 49 (193): 14–33.14) ADB, 2017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Tahir Mahmood / Department of Economics Karako... / Professor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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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파키스탄의 장기적 재정적자 및 경제 구조적 문제: 원인과 해결방안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최근 파키스탄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으로 인한 성장률 전망치 하락, 거시경제적 불균형의 장기화, 국민 다수의 취약성 확대 등 심각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파키스탄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 원인들 중 하나로 심각한 재정적자가 지목되는데, 2023/24년을 기준으로 파키스탄의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7.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를 메꾸기 위한 더 많은 차입은 정부 부채 확대로 이어지고 미래의 부담을 늘리는 악순환을 낳는다.파키스탄의 고질적 재정적자 문제는 조세체계의 근본적인 결함과 정부의 비생산적 지출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세부담의 역진성, 복잡성, 비효율성이라는 특징을 지닌 파키스탄의 조세체계는 많은 비용을 야기함과 동시에 광범위한 탈세나 비합법 관행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또한 △공공부문의 거대화 △과도한 금리 부담 △국영기업이 내는 손실 △순환부채(circular debt, 정부 보조금 미지급으로 인한 거래기업 부채의 연쇄화) 등으로 인하여 경상지출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며 정부 재정에 국가 발전을 위한 지출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전술한 요소들로 인해 파키스탄의 GDP 대비 부채 규모는 2005년에 제정된 재정책임·부채제한법(Fiscal Responsibility and Debt Limitation Act)이 규정한 60%를 훨씬 상회하는 80% 선을 기록하고 있다.한편 파키스탄의 재정적자가 장기화되면서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비록 파키스탄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대기성차관(Stand-By Arrangement) 합의를 체결하기는 했지만, 정부 예산의 적자운영이나 IMF의 지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 중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효율성 신장, 감·면세 특혜 철폐 및 세부담 왜곡 혁파, 공공지출의 합리화를 비롯한 구조적 개혁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인적자본 양성과 생산성 향상, 시장 내 투자와 경쟁을 장려하는 성장 촉진책도 파키스탄 경제를 장기적 성장가도에 올리고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준다.장기화된 재정적자의 원인 분석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대홍수를 연달아 겪으며 파키스탄의 재정 상황은 크게 악화되었다. 전염병과 전쟁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농업 및 인프라 부문이 홍수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에서는 각지의 경제활동이 둔화된 반면 사회적 보호·재건·재활 용도로의 공공지출은 크게 늘어났다.다만, 조세체계상의 결함과 비생산적 공공지출이라는 양대 요소에서 기인한 고질적 재정적자는 상술한 3대 요인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7/08년부터 이어져 왔다(<그림 1> 참조). 특히 파키스탄의 조세체계는 △제도의 복잡성 △협소한 조세기반 △납세의무 이행 저조 △비효율적 행정 △주(州)세 수입 감소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때문에 GDP 대비 납세액 비율은 2022/23년 기준 10.4%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1) 여기에 수반되는 문제로는 △임의적 징세관행 및 부패 △특정 집단에 대한 감·면세 특혜 남발 △세금신고율 저조 △탈세 횡행 등이 있다 여기에 간접세 비율이 60%에 달해2) 세부담이 역진성을 띤다는 점, 그리고 직접세의 사전징수 의존이 과도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현재 29%로 책정된 기업소득세율도 높은 간접세와 함께 경제적 자원배분에 왜곡을 초래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역내 최고 수준인 11.2%의 평균 실질관세율을 부과하는 관세정책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게다가 직접세액 중 사전징수액의 비중이 68%에 달하기에 정상적 사후신고 절차에 따라 납부되는 직접세액의 비중은 매우 작다.<그림 1> 파키스탄의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 추이(단위: %)자료: 2022/23년 파키스탄 경제조사(Pakistan Economic Survey) 기반 저자 계산한편 파키스탄의 조세행정 비용이 엄청나다는 점도 문제인데, 2000년에는 350억 파키스탄 루피(PKR, 약 1,650억 원, 이하 ‘파키스탄’ 생략) 수준이었던 조세 관련 부대비용이 2022/23 년에는 1조 5,000억 루피(약 7조 원)로 급증했다.3) 아울러 지나치게 복잡한 서류심사 절차가 납세의무 이행비용을 늘린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파키스탄 개발경제연구소(PIDE)의 분석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각 기업은 조직의 규모를 막론하고 최소 25만 루피(약 120만 원) 상당의 이행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경상지출의 꾸준한 증가라는 핵심 문제를 안고 있는 공공지출 부문도 마찬가지이다. 파키스탄에서는 각종 부처와 기관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정부 규모가 커지고 공무원 봉급, 혜택, 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5) 그 밖에 이자 상환, 국방비, 보조금 명목의 지출도 폭증했다. 파키스탄의 2023/24년 예산에서 9조 4,150억 루피(약 44조 원) 규모의 세금 수입에 비세금 수입을 더한 기본수입에서 주 분배금 명목으로 나가는 5조 3,990억 루피(약 25조 원) 상당액을 국가재무위원회(NFC)에 이전하고 나면 6조 9,799억 루피(약 33조 원) 정도가 남는다. 여기서 이자 상환에 7조 3,030억 루피(약 34조 원)를 배정하고 나면 국방, 연금, 정부운영, 공공부문 개발사업(PSDP) 등 여타 지출항목에 쓸 자금이 남지 않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추가 차입 발생을 피할 수 없다(<표 1>참조).6)한편 정부가 국가경제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파키스탄에서는 약 212개의 국영기업이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7) 이들 국영기업은 시장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2022/23년을 기준으로 도합 1조 8,000억 루피(약 8조 5,0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내면서 정부 예산에도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8)9) 게다가 대부분 공기업으로 구성된 전력 부문에서 파키스탄 정부가 전력 생산업체와 연료 공급업체 등에 대금 지급을 유예함으로써 2023년 10월 말까지 누적 순환 부채 규모는 약 2조 6,000억 루피(약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2023/24년 파키스탄 연방정부 수입·지출 상정액(단위: 10억 파키스탄 루피)* 연방통합기금(Federal Consolidated Fund) ** 국채(T-Bill), 파키스탄 투자채권(PIB), 이슬람 율법식 채권(Sukuk)자료: 파키스탄 정부 2023/24년 연방예산또한 최근 PIDE는 파키스탄 정부의 잘못된 규제 메커니즘으로 인한 비용이 GDP의 45%에 달한다고 발표했는데,10) 이는 경쟁을 제한하고 규제의 장벽을 높여 민간 주도형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11)재정적자가 파키스탄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재정적자 장기화는 파키스탄에 여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회 서비스 제공에 쓰일 재원이 제약되면서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12) 일례로 파키스탄이 보건·의료와 교육에 지출하는 예산의 총합은 GDP 대비 5%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결과 경제성장의 핵심 원동력으로서 경제 규모를 키우고 빈곤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인 인적자본의 양성이 극히 제한된다(<그림 2> 참조). 이로 인해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상당히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그림 3> 참조), 세계은행이 집계하는 성장률 예상치도 2023/24년에 1.7%, 2024/25년에 3.2%에 그치는 등 미래 전망도 밝지 못하다. 이렇게 경제성장이 침체될 경우 PIDE 추산치를 기준으로 이미 31%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은 더욱 상승하게 되고, 1일 소득이 중·저소득극 빈곤선 3.2달러(약 4,200원)를 하회하는 빈곤층의 비율도 현재의 39.3%에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그림 2> 파키스탄의 GDP 대비 보건·의료 및 교육 지출 규모 추이(단위: %)자료: 2022/23년 파키스탄 경제조사 기반 저자 계산<그림 3> 파키스탄의 연간 GDP 성장률 추이(단위: %)자료: 2022/23년 파키스탄 경제조사 기반 저자 계산이러한 재정수지 악화 문제에 직면한 파키스탄 정부는 재정 부족분 충당을 위해 부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해 왔는데,13) 특히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는 공공부채를 크게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2023년 11월 자료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내국채는 40조 9,600억 루피(약 190조 원), 외채는 1,270억 달러(약 170조 원) 수준이며, 합계는 GDP의 78%에 육박한다. <그림 4>에서 보이듯 파키스탄의 GDP 대비 부채 규모는 2000년부터 현시점까지 대체로 60%를 상회했고, 이처럼 건전성을 결여한 공공부채의 증가는 국가 예산에 부담을 지움과 동시에 국가 디폴트 가능성도 높이게 된다.<그림 4> 파키스탄의 GDP 대비 부채 규모 추이(단위: %)자료: 2022/23년 파키스탄 경제조사 기반 저자 계산정책 제언파키스탄의 재정건전성 회복, 부채 함정의 탈피, 디폴트 리스크 저감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적 안전성, 재정건전성, 장기적 경제성장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국가경제의 진정한 구조적 개혁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적 정책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재정수지의 균형 수복을 위해서는 IMF가 최근 지적했듯이 △감세·면세 특혜 철폐 △절차 간소화를 통한 조세기반 및 등록자 확대 △농업소득세 신설 △판매세 체계의 일관성 확보 △공공지출 합리화 등을 통한 추가 수입원 확보가 요구된다. 둘째, 전력부문의 순환부채를 막고 국영기업의 손실을 감축해야 한다. 우선 전력부문에서는 △발전비용 절감 △전력 피크 추가비용 할인 △가성비 높은 가격 책정 △송전·배분 체계 개선 △에너지 시장 내 경쟁 강화 관행 도입 △에너지 효율성 향상 △전력기업 거버넌스 개선 등의 조치를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영기업을 대상으로는 △거버넌스 개선 △시장 원칙에 따른 최고경영책임자(CEO) 임명 △공동소유 구조 확립 △구제가 어려운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다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개혁은 장기적 성장과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주요 정책으로는 △노동생산성과 전반적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등 투자 유치 △성장 잠재력 신장과 대외 경쟁력 부족 문제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출 증진 등이 있다.파키스탄은 지난 40여 년간 GDP 대비 투자액 규모가 20%를 꾸준히 밑돌았을 정도로 투자 가뭄이 오래 지속된 국가로, 특히 GDP 대비 민간투자 규모는 역내 경쟁국들의 절반, 아시아 신흥국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0%에 그친다.14)  FDI 유치액 또한 2010년 이래 GDP의 약 0.8%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중 95%는 단순한 시장 접근을 목표로 한 투자에 해당하기에, 앞으로는 현재 매우 낮은 비중에 머물러 있는 효율성 및 천연자원 기반 투자 유치를 늘릴 필요성이 제기된다.세계은행은 최근 파키스탄의 FDI 유치 잠재력을 약 28억 달러(약 3조 7,000억 원)로 평가했지만, 이 잠재력의 실현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적 안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는 개혁의 방향으로는 △외화 유동성 확보 △자율환율제 유지 △국가 신용도 향상 △국내 자체적 재원 마련 등이 있으며,15) 이외에 해외 기업이 파키스탄 시장에서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평한 규제, 명확한 조세·통상 정책, 투자 친화적 인프라 조성도 목표로 삼아야 한다.다만, 전술한 개혁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파키스탄 정계가 국가경제의 생존을 정치적 담론의 주요 주제로 다루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분명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만 한다. 아울러 엘리트층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정치적 개혁, 그리고 기존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이나 규제명령(SRO: Statutory Regulatory Orders) 등 규제권한 남용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결론오늘날 파키스탄 경제가 겪는 공공부채 증가, 미미한 인적자본, 저조한 경제성장률 등 구조적 문제의 배경에는 재정건전성의 부재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개혁은 건전성을 수복하고 부채를 통제하면서 저성장 가도에서 탈피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파키스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표적 조치로는 △효율성 · 간소성 · 예측가능성 · 투명성을 갖춘 조세체계 수립 △보조금이나 감·면세 특혜 철폐를 통한 공공지출 합리화 △순환부채 해소 △국영기업의 손실 관리를 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해 FDI 등 투자 유치, 인적자본 양성,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행 등 성장 지향형 정책을 도입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 각주1) Ahmed and Mangla, 20182) 2022/23년의 세수액 7조 4,700억 루피(약 35조 원) 중 4조 4,300억 루피(약 21조 원)가 간접세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된다.3) Khalid, 20234) PIDE, 20205) PIDE, 20236) 총지출액 중 차입으로 충당되는 비중은 약 52%에 달한다.7) PIDE의 추산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GDP 중 60% 이상에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8) Khan, 20219) 국영기업 지출액의 예산 내 비중은 2000년에는 9.2% 수준이었으나, 2022-23 재정연도에는 개별전력생산자(IPP)에 대한 대금 지급이 주요 원인이 되어 해당 비중이 46.2%까지 늘어났다.10) PIDE, 202211) PIDE, 202112) Khan, 202213) Wahid, 202314) Khan, 202215) Khan, 2023

파키스탄 Karim Khan / Pakistan Institute of Developm... / Associate Professor 2024-03-29

#디폴트 #조세체계 #파키스탄 #재정적자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청정한 미래를 위한 인도와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협력 잠재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현재 인도는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며, 늦어도 2030년까지 3위에 올라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인도의 1인당 국민 소득은 크게 증가하였고, 두터워진 소비자층의 에너지 소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인도는 급증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2030년까지 발전 설비용량의 50%를 화석연료 이외의 에너지원에서 조달하고 2070년까지 탄소 중립, 일명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구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 인도가 에너지 부문의 친환경화와 자립성 신장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조달이 가능한 재생에너지원의 활용이 필수적인데,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오매스나 폐기물 에너지화(WTE, waste-to-energy)를 위시한 현대 바이오에너지(Modern Bioenergy)이다. 인도는 이전에도 2022년까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10% 감축하고 에너지원 중 천연가스의 비중을 6.5%에서 15%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추진한 바 있다.2) 또한 가스 수요가 2030년까지 1억 톤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도는 이 중 4,500만 톤의 가스를 압축바이오가스(CBG) 등 국내 자원으로 확보해 에너지 자립성을 신장하고자 한다. 인도 정부의 ‘지속가능한 염가수송(SATAT, Sustainable Alternative to Affordable Transportation)’ 비전은 2023~2024년 내로 5,000개소의 생산시설을 건설해 연간 1,500만 톤의 CBG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3)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잠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CBG의 총량은 6,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전 세계로부터 투자, 기술, 전문가를 유치하여 점차 성장하는 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기회를 확대하고 CBG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도는 다양한 국제적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블루위브 컨설팅(BlueWeave Consulting)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4) 2022년 기준 인도 WTE 부문의 시장규모는 약 22억 5,000만 달러(약 3조 원)로 평가되고, 이후로도 4.23%의 연평균성장률(CAGR)을 기록해 2029년에는 30억 1,000만 달러(약 4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 참조).<그림 1> 인도의 바이오매스 및 WTE 시장규모 추이·전망(단위: 10억 달러)자료: BlueWeave Consulting바이오매스와 각종 폐기물 자원의 양이 매우 많은 인도에서는 이러한 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의 기회도 풍부하다. 현대 바이오에너지는 청정연료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사회·환경적 측면에서의 혜택도 함께 가져오는데, 일례로 환경 측면에서는 대기·수자원·토지 오염 완화를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신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현대 바이오에너지는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기회 확장, 탈중앙화되고 독립적인 지역공동체 발전에 용이한 생태계 조성 등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동반한다. 민간부문의 바이오에너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탈탄소화나 전 세계적인 지속가능성 확보 흐름에 다가갈 수도 있다.현대 바이오에너지의 잠재력을 인지한 인도 신·재생에너지부는 해당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 2021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시행하는 국가 바이오에너지 프로그램(National Bioenergy Programme)을 통해 WTE,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등 바이오에너지의 세부 형태별로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처럼 현대 바이오에너지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공약을 달성함과 동시에 각종 사회·경제·환경적 혜택을 실현하고 지속가능 에너지 분야의 선두 주자로 거듭나고자 한다.인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의 기술과 경험 인도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한국의 풍부한 경험과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WTE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프로그램 관련 정보 획득 ▲한국의 고등기술 활용 ▲폐기물 관리 효율화 ▲성공적 사업 시행 지원과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첨단기술을 WTE 분야에 도입하고 포괄적 바이오매스 에너지 전략도 수립한 한국의 사례는 유사한 구상을 추진하는 인도에게 청사진을 제공한다(<그림 2> 참조). 양국 간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식교류, R&D 합작벤처, 기술이전 등이 있으며,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은 혁신적 상품 개발이나 WTE 프로세스 및 바이오매스 활용방식 최적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인도와 한국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적극 협력한다면 인도의 막대한 에너지 소요에 양국이 함께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활발한 관계를 수립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2> 바이오매스 및 WTE 관련 한국의 강점자료: 저자 정리WTE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한 한국 기업으로는 포스코에너지, 한국전력, 한국전력기술을 들 수 있다. 이 중 포스코에너지는 가스화 공정에 관한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WTE 분야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고, 한국전력은 바이오매스 전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면서 지속가능 에너지 솔루션 개발에 기여했다. 한국전력기술 또한 일련의 WTE 구상을 실현시키면서 기술적 전문성을 입증한 바 있다. 검증된 역량, 기술 혁신, 세계적 인지도를 자랑하는 이들 한국 기업의 활동은 재생에너지 솔루션 개발 분야에서 한국이 발휘하는 리더십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림 3>에서는 이러한 특장점을 지닌 한국 기업들이 인도의 바이오에너지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한국 기업의 인도 바이오에너지 분야 관여 방안자료: 저자 정리부적절한 폐기물 관리로 도시 거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겪고 있는 인도는 유사 분야에서 한국이 거둔 성공사례를 좋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인도는 2023년을 기준으로 1일당 고체 폐기물 생산량이 25만 톤에 달하고 2025년에는 그 양이 37만 7,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폐기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혁신적 전략을 동원해 고체 폐기물 생산량을 1980년대 대비 40%가량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취한 주요 전략으로는 소각·매립 의존도를 줄이고 폐기물 배출량 저감과 재활용 관행을 촉진한 쓰레기 종량제를 들 수 있다.한편 2008년부터 WTE 사업 투자 및 지자체의 관련 시설 확충 지원을 실시하고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매립 폐기물을 원료로 한 수소 생산공장을 건립한 한국의 WTE 정책도 인도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적 선례로, 폐기물 위기를 목전에 둔 인도는 한국의 통합형 접근법을 차용해 폐기물 감소, 재활용 증진, WTE 분야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난지도 생태공원 조성은 기존의 폐기물 시설이 지속가능성을 지닌 관광지로 탈바꿈한 경우로, 다양한 보조구상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법의 필요성도 함께 보여준다. 이처럼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시민의 참여, 포괄적 폐기물 관리 전략이 합쳐지면 어떤 긍정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한국의 사례는 현재와 미래의 자국 국민들을 위해 청정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인도에게도 소중한 교훈을 준다.인도 시장의 투자 매력 인도의 바이오매스 및 WTE 시장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한국 기업에게 큰 투자 매력도를 지닌다. 첫째, 인도는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생산량이 엄청나기에 WTE 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해낼 수 있는 청정에너지 잠재력이 막대하다. 둘째, 인도 정부가 보조금, 감세, 각종 유인책의 형태로 제공하는 적극적 지원도 한국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한다(<그림 4 참조>).<그림 4> 자국 바이오매스 및 WTE 분야에 관한 인도 정부의 지원자료: 인도 신·재생에너지부 https://mnre.gov.in/policies-and-regulations/schemes-and-guidelines/schemes/결론: 공동의 미래를 위한 인도와 한국의 협력인도가 작물 부산물과 유기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 형태로 풍부하게 보유한 농업 자원은 효율적 가스화·열분해 공법 등 분야에서 한국이 보유한 WTE 첨단기술과 상보적 관계에 있으며,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자원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각종 협력사업의 잠재력을 높인다. 한국 정부의 지원은 인도 전역에 효율적인 WTE 시설을 건설해 폐기물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구상에 기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파트너십은 환경적 악영향을 완화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문화적 연계 강화와 같은 부가적 혜택도 함께 가져오게 된다. 아울러 바이오에너지 관련 협력은 여타 산업부문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데, 일례로 한국 기업들이 인도 내 청정에너지 파트너로 확고히 자리잡을 경우 그 선의와 명성이 높은 인지도를 얻으면서 전자기기, 자동차, 전기제품, 백색가전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잠재력도 존재한다. 이처럼 상호 번영을 촉진하는 국가간 호혜적 협력의 사례는 지속가능 발전 파트너십 측면에서 전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다만, 인도의 바이오가스나 WTE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인도 정부가 시행한 일련의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기업환경에 여러 도전요소가 남아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전요소의 대표적 사례로는 복잡한 규제환경,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경제적 환경, 복잡다단한 검토 절차에 따른 사업 승인 지연 경향이 있으며, 인프라상의 제약이나 법률상의 문제, 현지 기업과의 경쟁이 현지에서의 영업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외국의 기업이 인도 시장에서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려면 환율 변동이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응해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난관을 돌파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철저한 실사, 치밀한 계획, 투명한 소통, 엄격한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각주1) The Energy and Resources Institute. (2023). Modern Biomass: India's Pathway to Net-Zero. https://www.building.co.uk/data/sustainability-biomass-energy/3109725.article2) https://carboncopy.info/can-gas-account-for-15-of-indias-energy-mix/3)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Government of India. (2023). National Biogas Mission. https://biogas.mnre.gov.in/4) https://www.blueweaveconsulting.com/report/india-waste-to-energy-market 

인도 Dr. Ram Singh / Indian Institute of Foreign Tr... / Professor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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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3년 차, 경제 정책 분석과 시사점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후 급속히 세력을 확장한 탈레반은 철수 완료 후 불과 한 달여 만인 2021년 8월 15일 수도 카불을 점령했고,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공식적으로 탈레반에 정권이양을 선언했다. 탈레반 정권 하의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재정 및 경제 상황이 우려되는데, 2021년 8월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규모는 3분의 2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1) 전체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2,000만 명이 일자리와 생계 수단을 잃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위기는 국제 원조 중단 및 글로벌 금융 체계 접근 상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자산 90억 달러(약 12조 204억 원)에 대한 동결 조치는 아프가니스탄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유동성 압박이 심해졌고 아프가니스탄 은행들은 고객의 인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4)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난 두 해 동안 탈레반이 시행한 경제 정책이다.본고에서는 탈레반 정권 하에서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상황을 분석해 보고, 특히 실물 경제 부분과 통화 및 재정 시스템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본다. 또한 탈레반이 채택한 경제 정책 중 경제 침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두 가지 정책에 대하여 분석해 본다.경기 침체기 진입탈레반의 권력 장악 이후 아프가니스탄 경제의 실물 부분은 2년 연속 하락했다. 국가 경제에는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그나마 남아있는 안정성 마저도 취약해졌다. 2021년 기준 GDP는 전년 대비 20.7% 감소했고, 다음 해에는 또 다시 6.2% 감소했다. 국가 3대 주요 산업 부문은 모두 침체되었는데, 2022년 기준 GDP의 약 45%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은 6.5%, 36%를 차지하는 농업 부문은 6.6%, 산업 부문은 5.7% 축소되었다.5)  또한 아프가니스탄 GDP의 40%에 달하는 80억 달러(약 10조 6,840억 원)의 국제 원조가 중단되었다. 2019년 군사 부문에서 47억 달러(약 6조 2,773억 원), 민간 부문에서 40억 달러(약 5조 3,424억 원)에 달했던6) 국제 원조액이 일시에 중단된 영향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실업, 빈곤, 기아율은 급격하게 상승했다. 인구 증가와 파키스탄에서 추방된 아프가니스탄인 수천 명의 귀환도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7)이러한 상황에서 탈레반 정권의 정부 재정 지출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총 수요와 국민 구매력 감소로 이어졌다. 경제학자들은 아프가니스탄이 공식적으로 경기침체기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무스타파 마스투르(Mustafa Mastoor) 전(前)아프가니스탄 경제부 장관은 2023년 CDP-G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 잠시 안정되는 듯 보였던 아프가니스탄의 경제는 완전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8)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제 침체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재정 및 통화 분야의 확장 정책이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 고용률을 증진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 측면에서 이자율을 낮추고, 동시에 재무부는 재정 분야에서 세금과 관세를 낮춰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림자 은행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국제 금융 거래는 중단되었다. 이는 은행업의 위기로 이어졌고, 국제연합(UN)과 미국의 제재는 무역과 송금을 어렵게 만들었다.9) 중앙은행이 예비금 90억 달러에 접근할 수 없게 되면서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비공식 송금 시스템인 하왈라(Hawala)10)로 회귀했다. 은행은 유동성 문제뿐만 아니라 안정성 위험에도 직면했다. 은행 재무 보고는 간헐적이고 불완전한 상황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총 12개 은행 중 단 7개 만이 2022년도 재무제표를 공개했다.11)2021년을 기점으로 아프가니스탄의 금융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은행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탈레반 집권 초기 예금주들은 빠르게 예금을 인출하였고 해당 뱅크런 기간 동안 아프가니스탄 금융권에서 인출된 금액은 전체 예·저축액의 41%인 15억 달러(약 2조 34억 원)에 달했다.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은행의 수익성은 하락했으며 2022년 첫 9개월 동안 10개 은행에서 약 3,000만 달러(약 400억 6,8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 오직 아프가니스탄 인터내셔널 은행(AIB: Afghanistan International Bank)만이 2022년 9월 기준으로 650만 달러(약 86억 8,140만 원)의 이익을 보고했으며, 다른 은행들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12)   다행스러운 점은 탈레반이 인플레이션과 아프가니(아프가니스탄 화폐) 평가 절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2022년 7월 급격히 증가한 인플레이션은 18.3%를 찍고 급락하여 2023년 7월 기준 -9.1%의 디플레이션을 기록했다. UN의 현금 지원 또한 물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공식적으로 개발 원조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2022년 18억 달러(약 2조 4,040억 원), 2023년 11억 2,000만 달러(약 1조 4,958억 원)를 포함하여 2년간 총 30억 달러(약 4조 68억 원)에 달하는 인도적 지원을 받았다.13) 외국 화폐 사용 금지 및 10억~12억 달러(약 1조 3,356억 ~ 1조 6,027억 원)에 달하는 해외 송금액도 물가 안정 추세에 기여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실질 임금 상승 효과와 가계 복지 증진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 성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실업과 고용률 하락을 야기하고 결국 총수요 감소 및 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14) 탈레반은 집권 초기 이자를 금지하고 모든 은행을 이슬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15) 그러나 일단 이자가 금지된 이후 이슬람 은행으로의 전환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9년과 2020년에 총 수입의 절반가량을 이자수익에서 얻었던 은행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은행의 2022년 이자 수입은 2021년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자 금지 정책으로 은행은 핵심인 예금과 대출 기능을 상실했고 이는 서비스 비용의 증가로 이어졌다. 결국 공식 은행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자리를 비공식 및 그림자 은행이 차지하게 되었다.16) 계약적 세금 vs 강제적 세금세금은 정부가 납세자와 협상을 통해 대표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정적 사회 계약 제도로, 국가와 국민 상호 간의 신뢰와 책임을 기반으로 한다.17) 경제학자이자 국제 조세 개발 센터의 창립자인 믹 무어(Mick Moore)에 따르면, 세금은 국가와 사회 사이 계약을 구축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며, 서비스의 대가로 수익을 일부 명시적으로 교환한다는 점에서 ‘계약적’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형태의 세금은 부과의 절차와 내용을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화된 메커니즘이 있을 때 올바르게 작동하며, 납세자가 세금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계약적 세금의 핵심은 세금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세금 결정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참여이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납세자의 발언권이 제한적이라면 세금은 강제에 가까워진다. 무어는 이를 ‘계약적’ 세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강제적’ 세금이라고 표현했다. 강제적 세금의 경우 세금에 대한 평가는 임의적이고 세금 징수는 강제적이며 납세자는 세금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의견도 내지 못하고 정부는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18) 탈레반 장악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매우 효율적으로 세금과 관세를 징수했다.19) 2022년 징수된 세액 약 22억 달러(약 2조 9,381억 원) 중 55.7%가 국경 간 무역에서 발생했다.20) 지방 국경 검문소 네트워크를 장악해 국경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 무역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21) 칼리드 파옌다(Khalid Payenda) 전 임시 재무부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분석가 네트워크(AAN: Afghanistan Analysts Network)와의 인터뷰에서 밀수가 관리되고 지방 관세청이 투명해진다면 하루에 최대 800만 달러(약 106억 8,478만 원)까지도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22) 연간 약 30억 달러(약 4조 68억 원)의 수입을 발생시켜 아프가니스탄에 재정적 독립성을 가져다 줄 재원인 셈이다.탈레반의 국경무역 통제로 세수는 개선되었지만 아프가니스탄 국민에 대한 세금 징수는 더욱 강제적이고 강탈적인 성격을 띄게 되었는데,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세금의 감축이나 철폐가 권장되는 경기 침체 상태에서 오히려 지난 20년간 없었던 토지세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악수를 두었다. 수확물과 가축에 이슬람식 세금인 자카트(Zakat)와 우슈르(Ushr)를 새로이 부과했다. 탈레반 샤리아 법(Saria Law)의 종교적 해석을 근거로 농산물에 대한 십일조 납부, 가축을 포함한 비농업 자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의무화된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극심한 기아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 또한 사업의 수익성 평가 등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23) 결론지속적인 GDP 감소와 실업률 및 빈곤률 증가로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자를 금지함으로써 전통적인 은행의 대출 및 예금 기능이 축소되었고, 공식 금융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공식 및 그림자 금융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강제적인 성격이 강한 세금 징수 방식은 국민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정치적 반대 세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경제적 불안정성은 현 정권에 불만을 가진 반대 세력의 세를 키워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또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 각주1) World Bank (2023), Afghanistan Development Update, Uncertainty after Fleeting Stability, World Bank2) Byrd, William (2022), One Year Later, Taliban Unable to Reverse Afghanistan’s Economic Declin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USIP)3) Stefan, Petr (August 2023), 2 Years after the Taliban Takeover: Afghanistan’s Population Need Urgent Humanitarian Assistance, European Commission, accessed on 14 December 2023, available at: https://civil-protection-humanitarian-aid.ec.europa.eu/news-stories/stories/2-years-after-taliban-takeover-afghanistans-population-need-urgent-humanitarian-assistance_en#:~:text=In%202023%2C%20a%20staggering%2028.3,one%20step%20away%20from%20famine4) Maizland, Lindsay and Baumgartner, Sabine (January 12, 2022), A Look at Afghanistan’s Humanitarian Crisi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5) World Bank (2023), Afghanistan Development Update, Uncertainty after Fleeting Stability, World Bank6) Clark, Kate (2023), Survival and Stagnation: The State of the Afghan Economy, Afghanistan Analysts Network (AAN0 7) Ahmadi, Belquis, Byrd, William and Worden, Scott (2023), Afghanistan’s Economy Once Again Nears the Precipic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USIP)8) CDG-G (Centre for Dialogue and Progress-Geneva) (2023), Is Afghanistan Economy Going into Recession? CDP-G, accessed on 14 December 2023, available at: https://twitter.com/Cdp_Geneva/status/1735280772523647277, 9) Clark, Kate (2023), Survival and Stagnation: The State of the Afghan Economy, Afghanistan Analysts Network (AAN010) (역주) 이슬람 전통 송금 방식으로 이슬람교도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자 없이 진행되는 비공식 자금이체 제도이다.11) World Bank (2023), Afghanistan Development Update, Uncertainty after Fleeting Stability, World Bank12) Faeeq, Matiullah (2023), The Future of the Banking Industry in Afghanistan, PeaceRep: The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Evidence Platform13) Clark, Kate (2023), Survival and Stagnation: The State of the Afghan Economy, Afghanistan Analysts Network (AAN014) World Bank (2023), Afghanistan Development Update, Uncertainty after Fleeting Stability, World Bank15) PYMN (2022), Taliban to Replace Conventional Banking Network With Islamic Banking, PYMN, accessed on 14 December 2024, available at: https://www.pymnts.com/news/banking/2022/taliban-to-replace-conventional-banking-network-with-islamic-banking/16) Faeeq, Matiullah (2023), The Future of the Banking Industry in Afghanistan, PeaceRep: The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Evidence Platform17) Brautigam, Deborah (2008), Introduction: Taxation and State-building in Developing Countries, In: Taxation and State Building in Developing Countries, edited by Deborah Brautigam, Odd-Helge Fjeldstad and Mick Moo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18) Moore, Mick (2008), Between Coercion and Contract, Competing Narratives on Taxation and Governance, In: Taxation and State Building in Developing Countries, edited by Deborah Brautigam, Odd-Helge Fjeldstad and Mick Moo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19) Clark, Kate (2023), Survival and Stagnation: The State of the Afghan Economy, Afghanistan Analysts Network (AAN020) World Bank (2023), Afghanistan Development Update, Uncertainty after Fleeting Stability, World Bank21) Alcis and Mansfield, David (2022), Changing the Rules of the Game: How the Taliban Regulated Cross-Border Trade and Upended Afghanistan’s Political Economy, XCEPT, accessed on 15 December 2023, available at: https://www.xcept-research.org/publication/changing-the-rules-of-the-game-how-the-taliban-regulated-cross-border-trade-and-upended-afghanistans-political-economy/22) Clark, Kate and Shapour, Roxanna (2021b), The Khalid Payenda Interview (2): Reforms, Regrets and the Final Bid to Save a Collapsing Republic, AAN23) Ehsan, Kazim (May 3, 2023), Pay or Die: How the Taliban Extorts its Many Taxes through Violence and Destruction, Kabul Now, accessed on 15 December 2023, available at: https://kabulnow.com/2023/05/pay-or-die-how-the-taliban-extorts-its-many-taxes-through-violence-and-destruction/

아프가니스탄 Sarajuddin Isar / Radboud University Nijmegen, t... / Radboud Excellence Fellow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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