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전문가오피니언] 공급망 탄력성 강화: 아세안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베트남의 역할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최근 국제 정세의 변동성이 증가하며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탄력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코로나19, 지정학적 긴장감, 디지털 위협, 기후변화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취약성에 노출되었고, 기업은 공급망 전략 재정립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공급망 탄력성 강화에 베트남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아세안 내 다국적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베트남의 위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리적 위치, 인프라, 숙련 노동자, 다양한 자유무역협정 등 베트남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분석하여 글로벌 공급망에서 베트남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전 세계 공급망의 효율성 개선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베트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 노출... 회복탄력성 강화 필요최근 글로벌 공급망은 복잡한 네트워크의 취약성이 노출되면서 많은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 감염병의 대 유행이나 국지적인 국가 간의 갈등과 무력 충돌이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디지털 화에 따른 다양한 요인도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관행처럼 시행되었던 적시 생산 방식(just-in-time)이나 핵심 부품의 단일 소싱 또한 기업의 공급망 취약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소비자 수요 변동성에 적응하기 위해서 상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네트워크 확보가 필수적인 전자 상거래는 운송이나 물류 부문의 문제 발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이러한 역동적인 글로벌 환경에 놓인 다국적 기업들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왔는데, 특히 탄력적 공급망은 예측 불가능한 오늘날의 글로벌 환경에서 비즈니스 연속성과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1). 많은 다국적 기업이 탄력적인 공급망 강화를 위하여 ‘차이나+1’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단순 생산 효율성이 아닌 경제적 복원력을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중국이라는 단일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양하며 공급망 다각화를 지향한다.지난 30년간 중국은 비용 효율적 측면에서 글로벌 제조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미-중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며 미국이 중국산 제품 818개에 대하여 2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의 ‘세계의 공장’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2019년 8월까지 56개 기업이 중국을 떠났고 이 중 26개 기업이 대안으로 베트남을 선택했다. 애플, HP, 델 등과 같은 주요 기업들이 세계적 흐름에 맞춰 동남아시아 국가나 인도로 제조공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고, 여기에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되며 세계 제조업 공급망 다각화가 가속되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베트남과 태국으로 제조 공장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중국 의존도 감축을 예고했다2) 3) 4) 5).탄력적 공급망 강화를 위한 ASEAN 전략적 파트너, 베트남의 역할공급망 다각화를 위하여 중국을 대체하여 제조 공장을 세울 지역을 물색하던 다국적 기업들에게 ASEAN이 적절한 대안으로 떠올랐다6).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소비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ASEAN 국가들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또한 ASEAN은 낮은 인건비, 정치적 안정성, 우수한 제조 능력 등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잠재적인 글로벌 제조 중심지인 베트남은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부문에서 이미 지난 30년 동안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왔다(<그림 1>). 글로벌 경기둔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FDI 유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입 추세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2023년 10월까지 베트남에서 등록된 자본금은 257억 6,000만 달러(한화 약 33조 6,748억 원) 이상으로 2022년 대비 14.7% 급증했다. FDI 실현액은 약 180억 달러(23조 5,3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7).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은 ASEAN전체 FDI 유입의 약 7~14%를 차지했는데, 이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이어 역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그림2>).<그림 1> 1988~2022년  베트남 내 등록 자본, 지출 자본,  신규 등록 프로젝트 수자료: Compiled from MPI data over the years<그림 2> 2010~2020년 ASEAN 국가로의 FDI 유입자료: Redrawn from UNCTAD (2023)많은 투자자가 생산기지의 탈중국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진행 속도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8), 이미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공급망을 혼란 없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생산공장 중 3~5% 정도만 탈중국에 성공한다고 해도 경제적 영향은 약 1,000억 달러(한화 약 130조 7,255억)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9).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베트남이 탄력적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탈중국을 결심한 다국적 기업의 최종 선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인도나 기타 ASEAN 국가와 경쟁해야 한다. 중국 또한 자국 내 다국적 기업을 잃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베트남은 입지적인 이점이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에게 탈중국의 완벽한 해답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투자처로서 베트남의 경쟁력역동적인 ASEAN 지역에서 베트남의 지리적 위치: 베트남은 광범위한 해안선과 국제적인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 다국적 기업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육로 및 철도 연결을 통해 효율적인 원자재 운송 또한 가능하다. 세계적인 장난감 제조 기업인 레고(LEGO)는 신속한 고객 지원을 위한 시장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베트남에 투자를 결정했다10).시장규모 및 경제성장: 베트남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 중 하나로, 1986년 도이 머이(Doi Moi) 정책 이후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이 5.3%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역 성장률을 기록했다11). 세계 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시장 규모 지수에서 베트남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베트남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2018년 29위에서 2019년 26위로 상승했다(<그림 3>). 베트남은 15개의 유효한 자유무역협정(FTA) 당사국으로 개방적인 시장, 다양한 생산 자원, 효율적인 정책 및 글로벌 가치 사슬 접근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다국적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평가할 수 있다.<그림 3> 베트남의 국가 경쟁력 지수자료: WEF (2018, 2019)인프라: 베트남은 교통을 중심으로 경제사회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2030년까지 약 140억 달러(한화 약 18조 3,000억 원)를 투입하여 총연장 1,372km 규모의 남북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다양한 산업 지역을 연결하는 인프라 시스템도 베트남의 자랑이다1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베트남 인프라 지수는 꾸준히 향상되었고, 기업 운영 및 물류 인프라 질을 나타내는 물류 성과는 38위로 높은 순위를 달성했다(<그림 4>). <그림 4> 베트남의 세계혁신지수(GII) 사회기반시설 항목 순위자료: WIPO (2022)노동 가용성 및 품질: 베트남은 전체 인구 50%가 노동연령에 해당하며 특히 35세 미만의 젊은 인구가 60%를 차지하여 풍부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다. 여타 지역에 비해 저렴한 인건비도 이점이다. 노동 품질 면에서도 LEGO, 오스테드(Ørsted) 및 판도라(Pandora)등 베트남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13) 14).거버넌스 및 비즈니스 환경: 베트남의 거버넌스와 비즈니스 환경은 크게 개선되어 우수한 정치사회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 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글로벌 혁신지수 51위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개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체결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19-2018/NQ-CP, 35/NQ-CP와 같은 전략적 결의안은 기업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13차 전국당대회에서 기술개발, 지속가능성, 자율성을 강조하는 야심 찬 2030년 및 2045년 개발 목표를 설정했고 결의안 50/NQ-TW를 통해 FDI를 지원하고 있다. 세금 면제 등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와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투자부 웹사이트15)에서 확인할 수 있다.투자 저해 요소노동 비용 및 품질: 베트남 노동 비용은 여전히 경쟁우위에 있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22/23회계연도 노동비용은 2020/21회계연도 대비 거의 5.9% 상승했다(<그림 5>). 더욱이 풍부한 노동인력에 비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숙련된 노동자의 비율이 낮다. 숙련된 노동자 비율은 ASEAN 평균 이하이고 노동생산성은 지역 및 글로벌 경쟁국 대비 크게 뒤처지고 있다. 2020년 베트남 노동생산성은 말레이시아의 7분의 1, 중국의 4분의 1, 태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특히 싱가포르와의 격차는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아시아생산성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 격차 면에서 베트남은 일본보다 60년, 말레이시아보다 40년, 태국보다 10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16).<그림 5> 2013-2023년 베트남 월별 최저임금 자료: Vietnam 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2023)<표 1> 베트남 및 기타 국가 노동생산성 비교(2010 vs 2020)자료: Pham et al. (2021)인프라: 인프라는 FDI 유치를 위한 핵심 요소이다. 베트남 인프라 품질은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인프라 면에서 베트남은 조사 대상 139개 중 77위를 차지했다. 전체 포장도로의 비율은 20%에 불과하다(<그림 6>). 세계혁신지수(GII)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ASEAN 역내 경쟁 국가 대비 베트남의 인프라는 뒤처져 있다. 고속도로 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새로운 도시 철도 시스템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항구의 낮은 활용도와 일부 공항의 과부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그림 6> ASEAN 국가들 간 GII 인프라 순위 비교자료: WIPO (2022)기업 환경: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베트남의 기업 환경은 여전히 부정적인 인상이 강하다. 국제 경쟁력 지수 4.0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4.0)는 베트남의 투자 매력도 상승을 위해 행정적 복잡성과 부패 문제 해결을 권고하고 있다17).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수(EOD, Ease of Doing Business)는 베트남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에 비해 지배 구조적인 면에서 뒤쳐져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22년 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Index) 평가에서도 베트남이 부패, 사법적 유효성, 투자 자유 등과 같은 지배구조 요소에서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18).투자 정책: 일관성 없는 정책 목표와 인센티브의 제한적인 적용 등이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복잡한 세금 규정, 법률의 잦은 변경과 소급 적용, 외국인 전문가 비자 정책 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정책과 간소화된 절차가 필요하다.결론베트남은 글로벌 공급망 취약점을 보완하고 시장의 회복력과 유연성 강화에 기여할 유망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전략적인 위치, 성장하고 있는 시장, 개선된 인프라, 충분한 노동 가용성, 안정적인 지배구조 등은 이점으로 작용해 공급망 다각화를 원하는 다국적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 및 인프라 병목 현상과 같은 도전 과제도 존재한다. 다국적 기업에 친화적인 사업환경을 제공하고 제도적 품질 및 투자 정책을 개선한다면 베트남은 ASEAN 지역 내에서 회복력 있는 공급 파트너를 찾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각주1) ADB. (2023). ASEAN and global value chains: Locking in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Online] Available at: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871976/asean-global-value-chains-resilience-sustainability.pdf (Accessed 30 Oct, 2023).2) Le Quoc Phuong. (2018). US - China trade war: Causes and measures of countries applying. [Online] Available at:  http://tapchitaichinh.vn/tai-chinh-quoc-te/chien-tranh-thuong-mai-my-trung-nguyen-nhan-va-phuong-thuc-cac-nuoc-ap-dung-301016.html   (Accessed 10 Nov, 2023). [in Vietnamese].3) Nguyen, T. T. M., & Pham, T. P. (2020). Production Relocation of Multinational Companies from China and Chances for Vietnam. VNU Journal of Science: Economics and Business, 36(5E). 4) PWC China. (2020). Macroeconomic Impact of  the   COVID-19 in China and Policy   Suggestions. [Online] Available at: https://www.pwccn.com/en/covid-19/macroeconomic-impact-covid19-policy-suggestions.pdf (Accessed 18 Nov, 2023) [in Vietnamese].5) The Economics Times. (2019). Trade War: Why manufacturers are not rushing into India, Indonesia. [Online] Available at: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indicators/trade-war-why-manufacturers-are-not-rushing-into-india-indonesia/articleshow/71474941.cms (Accessed 18 Nov, 2023) [in Vietnamese].6) ADB. (2023). ASEAN and global value chains: Locking in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Online] Available at: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871976/asean-global-value-chains-resilience-sustainability.pdf (Accessed 30 Oct, 2023).7)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 MPI. (2023). Report on FDI to Vietnam for the first 10 monts of 2023. [Online] Available at:https://www.mpi.gov.vn/portal/Pages/2023-10-27/Tinh-hinh-thu-hut-dau-tu-nuoc-ngoai-10-thang-nam-2p999tx.aspx (Accessed 15 Nov, 2023) [in Vietnamese].8) Nguyen, T. T. M., & Pham, T. P. (2020). Production Relocation of Multinational Companies from China and Chances for Vietnam. VNU Journal of Science: Economics and Business, 36(5E). 9) Nguyen Duc. (2020). Welcoming capital flows moving out of China: The opportunity is not unrealistic. [Online] Available at: https://baodautu.vn/don-dong-von-dich-chuyen-khoi-trung-quoc-co-hoi-khong-vien-vong-d123170.html (Accessed 16 Nov, 2023) [in Vietnamese].10) Tuoi Tre Online. (2022). Danish businesses 'love' Vietnam. [Online] Available at:  https://tuoitre.vn/doanh-nghiep-dan-mach-me-viet-nam-20220908231707139.htm (Accessed 19 Nov, 2023) [in Vietnamese]11) EuroCham. (2021). EU Business White Paper 2021: Trade & Investment Issues and Recommendations.12) CBRE Vietnam. (2020). Vietnam Industrial Real Estate Market - A Time of Transformation. [Online] Available at: http://www.cbrevietnam.com/?useful=vietnam-industrial-market-time-for-critical-makeover  (Accessed 14 Nov, 2023). [in Vietnamese].13) EuroCham. (2021). EU Business White Paper 2021: Trade & Investment Issues and Recommendations.14) Tuoi Tre Online. (2022). Danish businesses 'love' Vietnam. [Online] Available at:  https://tuoitre.vn/doanh-nghiep-dan-mach-me-viet-nam-20220908231707139.htm (Accessed 19 Nov, 2023) [in Vietnamese]15) https://vietnam.eregulations.org/16) APO. (2021). APO Productivity Data Book 2020. K. U. Press. [Online] Available at:  https://www.apo-tokyo.org/publications/wp-content/uploads/sites/5/APO-Productivity-Databook-2020.pdf  (Accessed 30 Oct, 2023).17) WEF. (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9. [Online] Available at:  http://www3.weforum.org/docs/WEF_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9.pdf (Accessed 19 Nov, 2023).18) The Heritage Foundation. (2022). 2022 Index of Economic Freedom. [Online]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org/index/pdf/2022/book/2022_IndexOfEconomicFreedom_FINAL.pdf (Accessed 19 Nov, 2023) [in Vietnamese]

베트남 Dr. Nguyen Thi Thanh Mai /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 / Lecturer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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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베트남의 핀테크 발전과 2022년 돈세탁방지법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위싱턴 DC에 위치한 국제금융청렴기구(GFI, Global Financial Integrity)는 2019년 보고서를 통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돈세탁 목적으로 베트남에 불법 유입된 자금이 225억 달러(한화 약 29조 1,028억 원)에 달하여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1). 베트남 정부는 이에 반박하며 자국 내에서 불법 자금 세탁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는데, 그중 한가지 예로 돈세탁 근절을 위하여 4억 동(VND, 한화 약 2,20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을 베트남 중앙은행(SBV, State Bank of Vietnam)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본고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등장한  2022년 돈세탁방지법(Law No. 14/2022/ QH15 on Anti-Money Laundering), 그리고 팜민찐(Pham Minh Chinh) 총리가 발표한 2023년 결정 11호(Decision No. 11/2023/QD-TTG) 및 SBV 시행규칙 09호(Circular No. 09/2023/TT-NHNN)를 위시한 베트남의 돈세탁 방지 법령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2022년 11월 15일에 베트남 국회가 제정한 2022년 돈세탁방지법은 2023년 3월 1일을 기해 발효되었다. 이어 4월 27일에는 팜민찐 총리가 다양한 고액거래 내역을 SBV에 신고할 의무를 신설하는 결정 11호를 발표했고, SBV는 동년 시행규칙 09호를 통해 돈세탁방지법의 시행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외에 베트남에서는 거래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고객정보수집(KYC, know-your-customer) 관련 법령도 새로 정비되었는데, 이에 따라 나타난 주요 변화로는 ▲외부 서비스업체를 통한 고객정보 확인 허용 ▲제3자의 고객정보수집 대행 허용 ▲고객정보수집 담당주체 확장 ▲SBV에 돈세탁 관련 보고의무를 지는 대상 범위 확대 등이 있다.고객정보수집 및 확인절차 대행베트남의 2022년 돈세탁방지법은 대상을 베트남 국적인, 베트남 내 거주 외국인, 베트남 외 거주 외국인, 이중국적자, 무국적자 등으로 분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전까지는 금융기관에게만 허용되었던 고객정보수집을 최근 베트남에서 각광받는 업종인 결제중계업체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2).2022년 돈세탁방지법의 주요 특징으로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외부 서비스업체가 고객정보 확인을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들 수 있다3). 외부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쌍방간 합의사항 및 유관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계약 상대방이 고객정보 및 확인요청 처리결과의 기밀을 유지할 것을 보장할 책임을 갖는다.2022년 돈세탁방지법은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업체라면 누구나 고객정보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업계의 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낳았다. 다만 베트남 표준산업분류체계(VSIC)를 신설한 2018년 결정 27호(Decision No. 27/2018/QD-TTg)에서는 이러한 업종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확인을 대행하려는 업체는 기업등록 담당관청의 지침을 받아 적절한 업종으로 분류되었음을 확인한 뒤 업종별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한편 베트남에서는 고객정보를 단순히 확인하는 범위를 벗어나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도 제3자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분야에 적용되는 구체적 요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4):- 대행사는 금융기관이거나, 혹은 고객관계 관련 비금융사업 혹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여야 한다. 단, 이 요건은 외주나 대리점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행사가 국외법인일 경우, 고객정보수집 과정에서 2022년 돈세탁방지법 내 유관조항, 혹은 재무 태스크포스(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대행사는 발주사의 요청에 따라 완전한 고객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하며, 법령이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행을 준수해야 한다.- 대행사는 관리당국의 감독 혹은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이에 더해 2022년 돈세탁방지법은 복수의 신용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서로 다른 중계사의 전자지갑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개인정보를 매번 따로 제공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단일 금융기관이 취득한 정보를 여타 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단, 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SBV가 기존의 베트남 국가신용정보센터(NCIC)와 유사한 공개형 데이터체계를 신설해 모든 은행 및 금융기관이 개인·기관 고객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전자송금, 고액거래, 이상징후 관련 보고의무2022년 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향후 결제중계 서비스 제공사도 돈세탁 관련 보고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특히 전자송금 거래 관련 정보가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2023년 SBV 시행규칙 09호에 의하면 의뢰기관(고객의 요청을 받아 송금을 개시하는 기관), 중계기관(의뢰기관과 수취기관 사이의 송금을 처리하는 기관), 수취기관(송금액을 수취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기관)은 5억 동(한화 약 2,700만 원) 이상 규모의 국내송금, 그리고 1,000달러(한화 약 130만 원) 이상의 국제송금 관련 정보를 SBV 돈세탁 단속부처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5).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전자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만 한다6):- 의뢰기관은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한편, 비현금결제 및 외화거래에 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중계기관은 비현금결제 및 외화거래 관련 규제를 위반한 거래를 특정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해야 하며, 위법거래를 거부·중단하거나 사후 통제조치 및 의심사례 신고를 수행할 수 있다.관련 법령에 따라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은 ▲의뢰기관 및 수취기관 ▲개인·기관 고객정보 ▲거래정보(계좌번호, 화폐단위, 거래일시 및 목적 등)를 관리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단, 베트남으로부터 송금받는 해외 수취기관이나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해외 개인고객의 경우 생년월일, 개인식별번호나 여권번호, 기업등록번호, 납세자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 제공 의무에서 면제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금융중계기관 ▲상품 및 서비스 구입용 직불·신용·선입금 카드 거래 ▲송금거래 양측 모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없다.한편 SBV에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발생하는 고액거래의 하한선은 2023년 11월 30일까지는 3억 동(한화 약 1,600만 원)이며, 12월 1일부터는 4억 동(한화 약 2,200만 원)으로 인상된다7). 이에 더해 베트남의 금융기관은 거래 이상징후를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지는데, 이전까지의 유사 법령과 구별되는 2022년 돈세탁방지법의 특징 중 하나는 신고 대상인 수상한 거래징후를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이 중 결제중계업계에서 금융기관이 감시해야 하는 이상징후에는 다음이 있다:- 전자지갑 입·출금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경우- 주간(晝間) 고액거래 내역이 존재하지만 전자지갑 잔액은 적거나 없을 경우- 전자지갑에 갑자기 고액이 입금될 경우- 온라인상에 공개된 불법자산 생성에 관여한 기관 및 개인이 전자지갑 입·출금이나 송금을 진행한 경우- 고객이 로그인 기기나 해외 IP주소로 전자지갑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한편 은행업계에서 새로 추가된 거래 이상징후에는 다음이 있다:- 고객이 개인계좌로 기관 활동에 관련된 거래를 수행하거나 여타 개인 명의의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로그인 기기나 해외 IP주소를 자주 바꾸는 계좌에서 온라인 거래가 발생한 경우다른 한편으로 다음의 사례와 같이 기존에 존재했던 거래 이상징후가 신규 법령에서는 삭제된 경우도 존재한다:- 1년 이상 거래내역이 없는 고객의 계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객 대출에 사용된 자산의 원천에 관한 투명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마지막으로 증권 분야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이상징후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고객이 합리적 이유 없이 시스템 외부로 증권을 반출한 경우’를 이상징후에서 삭제- ‘돈세탁 위험도가 높은 국가나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 증권투자용 펀드나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이상징후 내역 갱신결론베트남에서는 국내 개인·기관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전보다 엄격해진 규제를 적용하는 2022년 돈세탁방지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송금거래 장벽과 통제 수준이 과거보다 올라간 상태이다. 다만 이렇게 엄격해진 규제의 이면에는 보고의무를 진 기관이 인력 교육, 시스템 개선, 돈세탁 담당부서 신설이나 인력 배치 등에 더욱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베트남의 돈세탁 방지 법령이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고의무자들이 이러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2023년 SBV 시행규칙 09호에 따라 기존의 정책과 절차, 시스템을 검토해 결점을 파악해내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한편 베트남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전자지갑 등 신규 결제수단을 대상으로도 고객정보수집 규정 준수 및 돈세탁 관련 보고의무가 신설되었으며, 2022년 돈세탁방지법은 엄격한 규제 시행 이외에도 규제의 유연성을 개선하는 일부 조치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고 대상인 고액거래 하한선 상향조정 ▲특정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업체에 의뢰해 취득한 고객정보를 여타 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를 단순화하고 처리속도를 향상시키는 조치 등이 주요 사례로 포함된다.하지만 이러한 신규 규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돈세탁 방지 동참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SBV는 개인·기관 고객의 소비자 정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중앙집중형 데이터센터를 신설할 필요가 있고, 기업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고객정보수집 기업이 적합한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NCIC와도 유사하게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고객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 구축 가능성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각주1)  https://newsbeezer.com/vietnameng/vietnam-rejects-gfi-newspaper-for-world-leading-money-laundering/2) 2022년 돈세탁방지법 4.1.dd조3) 2022년 돈세탁방지법 13조4) 2022년 돈세탁방지법 14조5) 2023년 SBV 시행규칙 09호 9.1조6) 2022년 돈세탁방지법 4.1.dd조7) 2023년 총리 결정 11호

베트남 Vu Thanh Minh / LNT & Partners / Partner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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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략광물 부국 인도네시아와 공급망 강화를 도모하는 한국의 협력 잠재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현재 세계는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대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며,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되었다1).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산업, 시민사회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저탄소형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할 필요성을 점차 더욱 뚜렷하게 인지하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수준 높은 기후목표를 설정하고 청정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현 상황은 향후 에너지 생산과 분배, 소비 방식을 재구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2).이러한 청정에너지 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주요 자원 중 하나는 전략광물이다.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전기차 배터리 등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리튬, 코발트를 위시한 전략광물은3) 4),  탄소 집적도가 낮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혁신의 원천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기술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략광물의 중요성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인도네시아의 전략광물 매장량과 공급망 회복력의 중요성청정에너지 기술의 핵심 원소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전략광물 공급망의 중핵이라 할 수 있다5) 6). 동남아의 군도 국가인 인도네시아에는 배터리, 풍력터빈, 기타 전자부품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니켈, 주석 등 광물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고,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전략광물 분야의 부국으로서 국내 소비 및 국외 수출 모두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해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청정에너지 기술 수요를 충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그림 1>은 인도네시아 내 주요 지하자원 채굴지를 보여주며, 국제무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자원 매장량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다양한 자원의 풍부한 매장량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는 세계 광물산업의 주요 주체로 부상했다. 또한 세계 제조 중심지들과의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원자재 공급국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책임 있는 채광업 관행과 환경보전을 촉진하는 구상을 내놓는 등 채굴방식의 지속가능성 향상 노력을 공약하면서 이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늘려가는 중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중핵인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행보는 세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면서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준다.<그림 1> 인도네시아의 주요 지하자원 채굴지자료: Indonesia Mining Map. https://amtiss.com/blog/tag/bauxite/<표 1>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금속자원 매장량 및 세계 매장량 순위 자료: Pandyaswargo, A.H., Wibowo, A.D., Maghfiroh, M.F.N., Rezqita, A. and Onoda, H., 2021. The emerging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industry in Indonesia: Actions around the nickel ore export ban and a SWOT analysis. Batteries, 7(4), p.80.전략광물 부문에서 공급망 회복력이 지니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2023년 1월 스위스 다보스(Davos)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를 세계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규정했다7) 8). 윤 대통령은 이어 한국이 반도체, 충전형 배터리, 철강, 바이오테크 등 주요 분야에서 자국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생산기술 및 제조역량을 활용해 앞으로 공급망 강화 노력의 핵심 파트너로 기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이 관련 분야에서 보이는 적극적 태도는 공급망 회복력 개념의 중요성을 보여줌에 더해, 한국이 다차원적 도전과제에 직면한 세계를 도와 글로벌 협력 및 안정성 강화 방면에서 중요한 주체로 활약할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협력 잠재력다양한 산업에서 활동하는 굴지의 기업들을 보유한 한국은 글로벌 기술·산업 지평의 선도국가이다. 철강업계의 포스코, 화학·배터리업계의 LG화학, 소비자 가전업계의 삼성전자 등 여러 한국계 기업은 상품 제조에 각종 광물자원을 필요로 하는데9),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이들 대기업의 광물소요를 충족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협력이 가능하다. <표 2>에서 소개하듯 각 분야의 주요 한국 기업들이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데에는 주요 광물이 원자재로 들어가며, 인도네시아는 철강업이 필요로 하는 철광석 및 니켈에서 시작해 배터리 제조용 리튬과 코발트에 이르기까지 한국계 산업 주도기업이 필요로 하는 광물을 원활히 공급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각종 기술상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자원인 희토류 매장량도 충분하다10) 11). 풍부한 매장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공 기술이 부족한 인도네시아에게도 한국과의 협력을 매개로 한 선진기술의 도입은 지금까지 미진한 수준이었던 인도네시아 내 희토류 등 광물자원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촉매가 될 수 있다.한편 한국 기업인 STX가 인도네시아 니켈광산 지분의 20%를 전략적으로 매입한 사례도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 문제에 대응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중대 행보로 볼 수 있다12).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용 캐소드(cathode) 제조에 들어가는 필수 원자재로, STX의 이번 행보는 2차 배터리 원자재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의중을 보여준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니켈광산 지분 확보 등을 통해 자국 공급망의 잠재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고급 기술상품 생산에 반드시 들어가는 전략광물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공급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표 2> 주요 한국 기업의 활동분야 및 원료광물 소요자료: 저자 정리공급망의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을 위한 정부, 기업, 이해관계자 협력인도네시아 정부는 핵심광물 분류에 관한 에너지·광물자원부령(Ministerial Decree Number 296.K/MB.01 /MEM.B/2023 regarding the Classification of Critical Minerals)을 통해 47개의 핵심광물을 공식 지정했으며, 이들 광물자원을 관리하는 데에는 한국과 같이 고등기술 역량을 보유한 국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세계적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갖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 각국이 점차 수준 높은 청정에너지 목표를 설정하면서 전략광물 및 자원 공급의 안정화는 점차 더욱 중요한 요건으로 부상하는 중이고, 따라서 여러 국가의 정부와 산업, 이해관계자들이 채광산업의 윤리성 보장, 책임 있는 자원관리, 필수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등을 목표로 하는 협력에 함께해야 할 당위성도 커지고 있다.지속가능한 공급망의 미래 경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주체로 활동하는 것은 각국 정부이며, 정책결정자들은 책임 있는 채광관행, 투명한 자원관리, 환경을 생각하는 산업양태를 장려하는 규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자원추출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각국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목표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지닌 공급망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산업계 또한 특히 전략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협력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합작벤처, 기술공유, 지식이전과 같은 접근법은 기업들이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비를 강화함과 동시에 가치사슬 전반에서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어준다. 아울러 선진국의 앞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자원이 풍부한 개도국과의 호혜적 협력을 통해 책임 있는 자원관리와 환경보전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사업 투자자, 환경운동가, 자원채굴의 영향을 받는 지역공동체를 비롯한 기타 이해관계자들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이 중 환경운동가들은 기업이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기술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넣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자원이 매장되어 채굴활동이 진행되는 지역의 공동체를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켜 이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자원채굴의 혜택이 형평성 있게 분배되도록 보장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결론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전략광물 수요 증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핵심적 국가로,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채광활동으로 인한 환경훼손 위험성, 지속가능한 자원채굴 관행 정착,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관계가 공급망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비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채광관행 정착을 주도해 지속가능한 자원채굴의 국제 표준을 확립하는 등 현재 상황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풍부히 매장된 광물자원을 활용하여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한국 등의 국가와 기술 발전, 채광업계 책임성 강화, 지역공동체 개발에 중점을 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현존하는 도전요소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전략광물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인 자원채굴 관행의 모범국가로 등극할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전략광물 수요에서 발생하는 도전요소와 기회가 만들어내는 복잡한 상황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자원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사례는 공급망 회복력과 에너지 전환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국가간 협력 기회가 풍부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각주1) Gambhir, A., George, M., McJeon, H., Arnell, N.W., Bernie, D., Mittal, S., Köberle, A.C., Lowe, J., Rogelj, J. and Monteith, S., 2022. Near-term transition and longer-term physical climate risk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pathways. Nature Climate Change, 12(1), pp.88-96.2) Höhne, N., Kuramochi, T., Warnecke, C., Röser, F., Fekete, H., Hagemann, M., Day, T., Tewari, R., Kurdziel, M., Sterl, S. and Gonzales, S., 2021, December. The Paris Agreement: resolving the inconsistency between global goals and national contributions. In Climate Policy after the 2015 Paris Climate Conference (pp. 30-46). Routledge.3) Church, C. and Crawford, A., 2020. Minerals and the metals for the energy transition: Exploring the conflict implications for mineral-rich, fragile states. The geopolitics of the global energy transition, pp.279-304.4) Gielen, D., 2021. Critical minerals for the energy transition.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Abu Dhabi.5) Camba, A., Lim, G. and Gallagher, K., 2022. Leading sector and dual economy: how Indonesia and Malaysia mobilised Chinese capital in mineral processing. Third World Quarterly, 43(10), pp.2375-2395.6) Zhu, Z., Dong, Z., Zhang, Y., Suo, G. and Liu, S., 2020. Strategic mineral resource competition: Strategies of the dominator and nondominator. Resources Policy, 69, p.101835.7) South Korea to increase stockpiles of rare metals. https://www.argusmedia.com/en/news/2241424-south-korea-to-increase-stockpiles-of-rare-metals. August 05, 2021.8) Yoon says strengthening supply chain resilience is most urgent task. https://en.yna.co.kr/view/AEN20230119009700315. November 18, 2023.9) S. Korea, Indonesia vow enhanced ties on key minerals, clean energy. https://en.yna.co.kr/view/AEN20221108004300320. November 08, 2022.10)  Purwadi, I., van der Werff, H.M. and Lievens, C., 2020. Targeting rare earth element bearing mine tailings on Bangka Island, Indonesia, with Sentinel-2 MSI.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Earth Observation and Geoinformation, 88, p.102055.11) (LEAD) S. Korea, Indonesia sign MOUs on nuclear power, mobility, key minerals. https://en.yna.co.kr/view/AEN20230907007551320. September 07, 2023.12)  STX acquires 20 percent stake in Indonesian nickel mine.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3/08/08/business/industry/Korea-STX-nickel/20230808170947357.html. August 08, 2023.

인도네시아 Muhammad Hilmy Alfaruqi / The Indonesian Researcher Asso... / PhD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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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B2B에서 B2C로: 인도네시아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의 도전 과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인도네시아의 3T 지역과 인터넷인도네시아는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상당수는 해저 케이블을 통한 네트워크 연결이 어려운 상황인데,  위성 기술의 도입으로 이러한 외딴 섬들과 내륙 지역의 연결이 가능해졌다. 2023년 6월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KOMINFO)와 통신접근성청(BAKTI Kominfo)의 주도로 발사된 사트리아-1(SATRIA-1) 위성은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망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지역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위성을 5만 개의 특정 지역들, 특히 3T(Tertinggal, Terdepan dan, Terluar: 벽지, 변경지, 저개발지) 지역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디지털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활용할 계획이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트리아-1 위성이 이슬람 기숙 학교들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정부 기관의 공공서비스 속도를 개선하며, 지역 보건소·병원 등의 의료 보건 데이터 저장 및 활용과 인도네시아 국군(TNI)과 경찰청(POLRI)의 지역 안보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 그러나 사트리아-1 프로젝트를 통한 위성 망 연결 효과는 여전히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며, 사트리아-1 위성 발사 성공 이후에도 3T 지역의 국가 인터넷망 편입 속도를 가시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사트리아-1 위성의 발사 성공이 발표된 지 불과 두 달 후인 2023년 8월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스타링크(Starlink)와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보건부는 스타링크와의 협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모든 지역 의료 시설에 저렴한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3T 지역을 위해 스타링크가 필요한 이유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스페이스X(SpaceX)가 운영하는 지구 저궤도 통신망 사업으로, 기존 위성 통신망의 단점을 개선하여 지상망에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고도 3만 5,786킬로미터(km)의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단일 위성에 의존하는 기존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달리 스타링크의 위성은 지구 표면에서 약 550km 상공에 위치한 저궤도에서 작동한다. 이러한 저궤도 위성을 사용하면 지연 시간이 감소하고 효율적인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다.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위성 통신은 외딴 지역들이 직면한 인터넷 접근성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3T 지역 외에도 적절한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약 1,000개의 지역이 존재하며 서부와 동부 간의 인프라 격차가 매우 큰 인도네시아에서, 저궤도 위성 통신은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Budi Gunadi Sadikin)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현재 1만 개가 넘는 기존 지역 보건소 중 약 2,200개의 보건소와 1만 1,100개의 보건지소에 여전히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다며[2], 인터넷 망의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보다는 보건부를 통한 정부 대 스타링크의 협력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타링크의 인도네시아 B2C 시장 진출 가능성스타링크가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 간 거래)를 통해 2022년 인도네시아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스타링크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은 정보통신부가 인도네시아 국영 통신사 텔콤(Telkom)의 자회사인 텔콤삿(Telkomsat)에 비정지 궤도(NGSO, Non-Geostationary Satellite Orbit)에 대한 특별 권한을 부여하며 스타링크를 백홀(backhaul, 와이파이 장비 간 무선 연결에 별개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식)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이루어졌다[3].현재 스타링크는 국경 초소(PLBN)와 의료 시설에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 관계를 구축한 상태로, 스타링크의 서비스는 일반 대중(B2C, Business to Customer)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B2B 협력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비록 B2C 사업에 진출하지는 않았지만 스타링크와 같은 외국 인터넷 기업은 인도네시아 내 이동통신사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된다는 의견도 있는데[4], 이는 스타링크가 이미 인도네시아 B2C 기업들과 협업하여 일반 대중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인 스마트프렌(Smartfren)은 스타링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을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협회(APJII)와 텔콤삿이 인도네시아 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백홀 운영을 위하여 체결한 양해각서에 의해 스타링크가 운영하는 텔콤삿의 저궤도 위성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APJII는 2024년까지 인터넷 보급률 100% 달성이라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해당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5].시작 단계에서 B2B 프레임워크를 통해 위성 기반 통신 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 스타링크와 텔콤삿의 협력에 대한 기대는 낙관적이었다. 이 파트너십은 인도네시아 해안 및 3T 지역들과 같이 지리적으로 기지국 트랜시버(BTS, Base Transceiver Stations)를 통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빠르게 인터넷 망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6]. 그러나 스타링크는 인도네시아 일반 대중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을 선언하며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을 시도했다. 2023년 11월,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가 2024년까지 소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한 운영 허가 신청서 처리에 착수했다. 현재 스타링크 B2C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이어[7] 인도네시아에서도 2024년 초부터 아세안 국가들 중 네 번째로 스타링크 서비스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표 1> 동남아시아 전역의 스타링크 서비스자료: starlink.com장단점 및 필요 조건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통해 스타링크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관한 세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첫째, 스타링크가 자체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둘째, 법인 설립이 아니라면 텔콤삿의 경우와 같이 현지 공급자와의 협업 하에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셋째, 인도네시아 회사의 인수를 통해서도 인도네시아 진출이 가능하다[8]. 인도네시아에서 B2C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스타링크는 총수입에서 0.5%의 통신 운영권 수수료(Tel BHP)와 1.25%의 USO(Universal Service Obligation, 보편적 서비스 제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포괄적인 통신 네트워크를 개발 또는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21년 정보통신부 장관 규정 13’에 명시된 바에 따라 스타링크는 인도네시아산 부품 사용 비중(TKDN) 35%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9]. 그리고 최근 임명된 정보통신부 장관의 선언에 따라 국가 안보[10]를 위해 반드시 인도네시아 IP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스타링크의 진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또다른 핵심 사안은 '사이버 주권'의 문제이다. 스타링크가 정부가 규정한 약관과 규정을 무시할 경우 콘텐츠를 필터링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되어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타링크는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정부는 스타링크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대한 검토를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접속 최적화를 위한 치열한 경쟁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은 기존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을 심화한다. 다만 새로이 시장에 진입을 시도하는 스타링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 본다면, 스타링크는 인도네시아 내 B2C 서비스 전략을 재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대중은 인터넷 접속과 관련한 좀 더 다양한 권리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일부 통신 사업자들은 스타링크가 B2C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현지 통신 사업자에 비해 스타링크의 연결 속도가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스타링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엑셀콤(XL)이나 인도삿(Indosat)과 같은 일부 사업자는 이미 스타링크의 진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 ‘서비스 균형’을 요청했으며[11], 원웹(One Web)과 같이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링크의 경쟁사와의 협력 등 자체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12]. 스타링크의 출현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서비스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 사업자 수가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서비스 혁신이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경쟁을 통해 서비스가 개선되고 요금이 인하될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인터넷 연결 속도가 매우 느린 국가들 중 하나로, 가장 느린 동티모르보다 고작 한 단계 위이다. 또한 2023년 초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보급률이 77%에 달했지만, 이는 여전히 인구의 23%인 6,351만 명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13]. 결국 개발도상국 및 권위주의 국가의 통신 사업 패턴이었던 독점체제에서 벗어난 경쟁체제로의 진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림 1> 스타링크 인터넷 및 지역 모바일 인터넷 제공업체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 (2023년 1/4분기)자료: databoks.katadata.co.id<표 2> 2023년 2월 동남아시아 국가의 인터넷 속도자료: SAFEnet, 2023소비자 관점에서 스타링크의 인도네시아 통신 시장 진입은 더 나은 디지털 권리, 특히 인터넷 접근권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국가 안보[14]에 대한 우려의 이면에는 국제연합(UN)이 권장하는 인터넷 접근권 제공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프랭크 라뤼(Frank La Rue) UN 특별 보고관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인터넷은 인류가 누려야 할 응당한 기본권[15]에 추가되었다. 또한 UN은 인터넷 셧다운을 인권 침해로 단호하게 규탄했고[16],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누리는 동일한 권리, 특히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온라인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17]. 이에 스타링크의 진출로 인도네시아 국민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터넷 접근권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결론: B2B에서 B2C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B2B에서 B2C 서비스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스타링크의 케이스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업 간 협업의 중요성은 증대되었으며, 각 기업은 상품, 서비스 및 정보 교환을 통해 운영을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B2C 사업으로 초점이 이동하면 또 다른 도전 과제가 등장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개발을 둘러싼 규제 환경과 국가 안보 문제를 기반으로 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스타링크의 서비스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선결 과제이다. 이러한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인터넷 개발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B2B로서 스타링크와 현지 공급자들 간의 협력 또한 필수적이다.스타링크의 사례로 보는 B2B 협업에서 B2C 서비스로의 전환은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개발에도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운용상의 장애 요소들의 극복,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 해결, 규제 환경 속에서의 해결책 모색은 인도네시아에서 스타링크 서비스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인도네시아는 포용적인 인터넷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권리, 특히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을 충족하는 것을 통해 사회와 경제의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Unggul Sagena / University of Indonesia, Schoo... / Lecturer 2023-12-06

#인도네시아 #스타링크 #인터넷 #연결망 #B2B #B2C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에너지 안보를 위한 아세안의 전기차 글로벌 허브 구축 노력과 한국의 투자기회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아세안(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지역 연합체로, 최근 수십 년간 역동적인 경제 성장세를 구가해왔다(Smith, 2020). 아세안 10개국의 총 인구는 6억 5,000만 명,  국내총생산(GDP) 총액은 3,000억 달러(한화 약 4,300조 원)에 달하며(ASEAN Secretariat, 2021),  2010~2019년 평균 경제 성장률은 약 5.5%를 기록했다(World Bank, 2020). 경제 성장에 따른 중산층 비중 증가 영향으로 에너지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아세안 10개국에서 소비된 에너지는 2억 석유환산톤(TOE)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EA, 2020).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원의 국제 가격 변동에 민감한 아세안에서는 에너지 안보가 주요 관심사이다(UNESCAP, 2019). 2020년 아세안 국가들의 석유 수입량은 1억 900만 TOE, 천연가스 수입량은 3,700만 TOE에 달했는데(IEA, 2020), 2021년 기준 에너지 소비량의 수입 의존도는 80% 이상을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ASEAN Secretariat, 2021). 따라서 국가예산에서 에너지 수입비용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 차질이나 가격 급등락은 아세안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ADB, 2020). 예를 들어 2020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으로 국가예산 전체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Indonesia Ministry of Finance, 2021), 2019년 태국 정부는 석유 수입에 국가예산의 9%를(World Bank, 2020) 집행했는데, 이는 에너지 비용이 아세안 국가들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며 에너지 안보 확립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말해준다.이처럼 에너지 안보와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자, 아세안 각국은 전기자동차(EV, Electric Vehicle)를 전략적 솔루션으로 선택했다(ASEAN Secretariat, 2022). 세계 전기차 시장은 최근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전기차 총판매 대수가 300만 대를 돌파했고(IEA, 2021), 아세안에서도 2021년 한 해 동안 전기차 판매고가 24만 대를 기록하는 등 지속가능한 청정 수송 수단으로 평가되는 전기차의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ASEAN EV Alliance, 2022). 아세안 국가들은 광범위한 국가적 전략의 일환으로 전기차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한데, 이는 역내 경제성장률 증대와 일자리 창출, 탄소배출량 저감 측면에서 큰 잠재력을 지닌다(WTO, 2022).아세안 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 규모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2020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도 대비 43% 늘어난 약 324만 대를 기록하였는데(IEA, 2021), 이는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운송수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점유율은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향후 세계 자동차 판매대수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년까지 최대 5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BloombergNEF, 2021).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전기차 도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전기차 도입은 경제 및 환경 측면에서 아세안 각국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 질 향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의 연구에 의하면 전통적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할 경우 2030년까지 아세안 역내에서 약 38%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ADB, 2020). 아울러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수입에 할당되고 있는 아세안 각국은 전기차 도입으로 외화 지출을 절감하고 경제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등 에너지 안보상의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아세안이 역내 전기차 시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인프라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추산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예상되는 전기차 시장 규모 성장률에 맞추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세안 국가들이 투자해야 하는 금액은 약 450억 달러(한화 약 60조 원) 수준으로(IEA, 2022), 이 자금은 사용자들의 충전소 접근성을 개선하고 전기차를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사용된다. 이에 더해 아세안 각국의 정부와 민간 주체는 배터리 및 충전기술 분야에서도 R&D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ASEAN Secretariat, 2022). 이러한 투자는 역내 전기차 시장이 세계적 전기차 산업경향에 발맞추어 성장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전기차 생산의 글로벌 허브 구축 노력아세안에서는 전기차 생산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각국 정부 차원의 투자는 현재 상당한 수준까지 성장했는데, 일례로 태국 투자위원회(BOI, Board of Investment)는 전기차 제조기업 유치를 위해 유관기업에 기계장비 관세 면제, 최장 8년간의 기업소득세 면제 등 대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BOI, 2022). 이러한 경제적 유인책 덕분에 세계의 자금이 태국으로 유입되면서 태국 자동차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액은 2021년 65억 달러(한화 약 8조 5,000억 원)를 돌파했다(UNCTAD, 2022).한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이외에 전기차 구매자를 위한 세제혜택과 보조금도 전기차 도입 가속화에 일조하고 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2020년 내연기관 자동차에 부과되는 30%의 사치세를 전기차에는 면제해 주는 정책을 시행했고(KPMG, 2022), 이러한 일련의 유인책들은 2021년 인도네시아 내 전기차 판매대수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5,000대를 기록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Bloomberg, 2022).또한 아세안 내 정부와 민간주체는 혁신 및 기술적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부문의 R&D에도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아세안의 전기차 R&D 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싱가포르는 전기차 관련부문의 신기술 개발과 지속가능한 전기차 해법 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소속 국립연구재단(NRF)이 1억 4,400만 싱가포르 달러(SGD, 한화 약 1,400억 원)를 투자하는 등 이 방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NRF, 2021). 이와 같은 R&D 투자는 아세안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배터리 기술이나 충전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한편 아세안의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숙련된 노동력의 확보로, 아세안 각국 정부는 산업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해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다. 태국 산업부가 실시한 전기차 제조 및 기술 분야 숙련 노동력 양성 구상(Ministry of Industry Thailand, 2022)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은 현지 전기차 부문의 전문 노동력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산업 차원의 노동력 수요를 충당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한국 투자자들의 향후 현지투자 전망아세안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아세안 국가들은 관련기업 제조시설을 다수 유치하면서 점차 세계 전기차 시장의 주요 주체로 부상하고 있으며, 덕분에 역내 전기차 생산역량이 향상되면서 2025년에 이르면 아세안이 세계 전기차 생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Fitch Solutions, 2022). 따라서 한국 투자자들은 현지 주체와의 합작벤처, 기술이전, 공급망 파트너십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아세안의 전기차 생태계에 참여할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 아세안이 보유한 전략적 입지와 풍부한 원자재 또한 한국 투자기업이 현지 진출을 확대하고 역내외 전기차 시장의 수요 증대에 따른 혜택을 누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현재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에너지 체계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은 에너지 안보 및 경제성장률 측면에서도 미래가 밝다. 특히 역내 전기차 도입과 재생에너지원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아세안의 전기차 도입 증가와 에너지 효율화 조치는 2030년까지 600억 달러(한화 약 80조 원) 이상의 연간 예산 절감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IEA, 2021). 이에 더해 역내 전기차 및 유관산업의 성장은 경제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전기차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회복력 향상 효과는 2030년까지 아세안 국가들의 GDP가 약 2% 증대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추산된다(World Economic Forum, 2020). 한국 투자자들이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아세안 각국에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상호 경제발전과 에너지 안보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아세안 정부 및 산업 이해관계자들이 전기차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전기차 생산 관련 구상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한국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호재이다. 일례로 아세안 국가들은 전기차 충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충전 인프라에 300억 달러(한화 약 40조 원)를 투자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IEA, 2022). 이에 더해 현지에 구축될 R&D 센터도 혁신을 촉진하고 전기차 기술의 진전을 이룩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 각국 정부가 R&D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관련 투자액이 2025년에는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000억 원)를 돌파할 전망이다(ASEAN Secretariat, 2022).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투자자들은 전문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는 형태로 아세안 시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아세안의 전기차 생산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결론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가격 동향에 취약한 아세안의 입장에서 에너지 안보 향상이라는 과제가 지닌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세안이 공급망 교란과 에너지 가격 등락이 초래하는 경제적 악영향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즉각적 해결 노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여기서 아세안이 전기차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만 있다면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친환경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다만 전기차 산업이 가진 이러한 잠재력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생산량 증대, 인프라 개발, R&D 투자 등의 핵심 수단을 통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는 현지 정부와 역내외 민간 투자자들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협력을 통해 혁신을 창조하고 관련기술 개발, 인력 양성, 지속가능한 산업관행 정착에 투자해야만 향상된 에너지 안보, 활발한 전기차 산업, 청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차 부문의 세계적 주도권 등 여러 이상적 기반을 갖춘 아세안의 미래를 일구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이 에너지 안보와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의 핵심 입지를 향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이러한 미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할 적기이다. 

인도네시아 Dimas Yunianto Putro / Indonesian Professionals Assoc... / MBA, PhD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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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3 ASEAN+3(한·중·일) 정상회의의 의미와 전망

ASEAN+3 정상회의의 배경 및 개요2023년 9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26차 ASEAN+3 정상회의가 열렸다. ASEAN+3 정상회의는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1997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이 역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경제 강국 3개국 정상을 초청하여 회담을 진행한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ASEAN+3 출범은 위기 극복 차원에서 급조된 비공식회담의 형식이었지만, 이후 공식적이고 정례적인 모임으로 격상되었고 무역·투자 부문은 물론 금융·식량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왔다. ASEAN+3은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괄하는 유일한 지역 협력체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rea)와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EU, NA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현실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ASEAN+3 정상회의를 전후로 ASEAN 정상회의(아세안 의장국)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2005년~)가 개최되며, 한국은 ASEAN+3 정상회의와 EAS의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ASEAN+3 국가들은 연례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역내 현안 및 국제정세를 논의하는 ASEAN+3 외교장관회의,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연계하여 역내 금융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ASEAN+3 재무장관 회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ASEAN+3 경제장관회의, 농림분야 협력 사업 및 식량 안보 대응과 개발격차 해소를 논의하는 ASEAN+3 농림장관회의 등 총 20여 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ASEAN+3 체제가 외환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만큼, 역내 금융과 외환의 안정을 위해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MBI,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가 운영되고 있다. ASEAN+3의 의미와 2023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ASEAN은 ASEAN+3을 통해 ‘ASEAN 중심’의 지역협력을 주도하고자 한다. ASEAN은 ASEAN+3 체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ASEAN 개별국가보다 외교력·경제력이 강한 한·중·일 동북아 3국에 ASEAN의 입장과 관점을 표명하고 지지를 얻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ASEAN+3 정상회의는 동북아 3국 간 내재되어 있는 긴장과 갈등에 대한 평화적·외교적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ASEAN+3 체제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ASEAN+3 국가의 상호 무역액은 2022년 기준 총 1조 2,130억 달러(한화 약 1,562조 7,321억 원)로 2021년 대비 10.2% 증가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ASEAN+3의 무역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ASEAN 내 한·중·일 3국의 투자액은 2022년 기준 548억 달러(한화 약 70조 6,000억 원)로 전체 투자액의 24.3%를 차지했다.2023년 9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26차 ASEAN+3 정상회의는 2021년 쿠데타 이후 불참을 선언한 미얀마를 제외한 ASEAN 9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이 참석했다. 이외에 ASEAN 사무총장(ASEAN Secretariat), AMRO 소장 등과 더불어 동티모르(Timor-Leste)1) 수상이 참여했다.2023년 ASEAN+3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ASEAN의 중요성: 성장의 중심(ASEAN Matters: Epicentrum of Growth)’을 의제로 선정했다. ASEAN+3 정상은 회담 이후 역내 현안의 총 57개의 항목에 대한 공동 의견을 담은 ‘2023년 ASEAN+3 의장 성명(Chairman’s Statement)’을 발표했다.‘2023 ASEAN+3 의장성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안보 확립을 위해 ASEAN을 주도로 하는 ASEAN+3 체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기후 변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인플레이션과 같은 복합적 위기 요인 속에서도 ASEAN+3 국가 간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위해 상호 물류 시스템과 공급망의 연계성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ASEAN+3의 전략적 활용한국은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즉 한국의 소위 ‘IMF 위기’를 극복하는 데 ASEAN+3을 유용한 틀로 활용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자국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East Asia Vision Group), 동아시아 경제그룹(EASG, East Asia Study Group) 의제를 선도하면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하기도 했다. 한국은 ASEAN과의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2023년 4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발표했다. KASI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3대 비전(자유·평화·번영)과 연계한 8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는데2), 이 전략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ASEAN 자체의 협력 수요와 향후 방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ASEAN+3 의장 성명’의 주요 의제 중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거나 차별화된 영역을 발굴하고,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후속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2023 ASEAN+3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 회복력 강화 ▲ 미래 혁신 ▲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3개 분야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ASEAN+3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를 통한 동아시아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통한 교역 및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SEAN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협력 추진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한국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0만 달러(한화 약 2억 5,766만 원) 규모의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을 위한 ASEAN+3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 ASEAN의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해 ASEAN+3 정상들이 채택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성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분야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ASEAN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수립 지원도 약속했다.KASI에는 2027년까지 한·아세안 협력기금(AKFC, the ASEAN-ROK Cooperation Fund)은 연 3,200만 달러(한화 약 412억 2,324만 원)로, 한·메콩협력기금(Mekong-ROK Cooperation Fund)은 연 1,000만 달러(한화 약 128억 8,320만 원)로,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BKCF, BIMP-EAGA-ROK Cooperation Fund)은 연 600만 달러(한화 약 77억 2,300만 원)로 현재보다 대폭 증액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국은 해당 기금을 ‘ASEAN+3 의장 성명’에서 강조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트시티, 디지털 경제,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는 ASEAN+ 3에서 강조한 분야이자 한국이 비교우위를 확보한 미래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ASEAN+3 의장 성명’에서 다루어진 주요 분야의 협력은 중국과 일본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래 협력 분야를 선점하거나 최소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계는 현재 지정학적 충돌 심화, 고금리 지속과 같은 금융의 불안정성 등 만만치 않은 글로벌 악재를 마주하고 있다. 이에 최근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아시아공동기금의 확대 △현지 통화 거래 촉진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아시아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세안과 한중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의제로 논의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 낮은 경제성장률, 무역수지 적자 지속, 환율 변동성 확대가 지속되며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ASEAN+3은 한국에게 한·ASEAN 협력과는 차별화된 또다른 이익을 제공하는 유용한 협력체로, 글로벌 지역화에 맞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핵심이자 역내 국가의 금융 위기 위험성의 완충 역할을 해왔다. 한국은 대내외적 악재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ASEAN+3을 다시 한번 동아시아 교역의 활성화와 금융 안전판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각주1) 동티모르는 비공식 회원국(observer)으로 참여2)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가 2023년 4월 11일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 참고

동남아시아 일반 이요한 /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 연구교수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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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미얀마를 따라가는 북한?: 중국을 넘어 러시아로

북한과 미얀마: 러시아로 향하는 두 국가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러시아는 1년 7개월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탄약과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포함하여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위한 첨단 기술의 마지막 퍼즐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고자 한다. 표면적으로 양국은 군사 협력을 통해 냉랭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질서에 대응하여 외교적 연대를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사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 고립이 심화했고, 전쟁 승리마저 담보하지 못하므로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 또한 밝지 않을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건설적 역할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국제적 ‘왕따’인 ‘불량국가’ 간의 연대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시각은 당연해 보인다. 두 지도자 간의 만남으로 인해 러시아는 전쟁을 더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북한도 한반도를 넘어 그들의 적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을 현실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런데,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을 두고 북한의 혈맹인 중국은 공식 논평도 내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한 행보를 보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현시점에서 중국보다 러시아가 북한의 대외 관계에서 더 중요한 국가라고 표명했듯이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 그래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미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한국 방문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이 일시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북한은 냉전시기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추구했던 기억을 소환하여 신냉전에서도 같은 구도가 고착되기를 희망하는 듯하다. 다시 말해 북한은 러시아를 지렛대로 이용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협상력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양국 간 협력은 지켜볼 일이지만, 북한의 새로운 시도는 분명 국제정치와 지역 질서에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한편, 국내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 미얀마가 차지하는 위상이나 중요도는 크지 않다. 더군다나 쿠데타 이후 미얀마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미얀마 이슈를 덮기에 충분한 굵직한 국제뉴스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활용하려는 북한의 행보가 미얀마의 전철을 따른다는 점에 주목하면 미얀마 문제는 새롭게 환기된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중국이 보여준 무관심한 듯한 반응은 쿠데타 이후 미얀마-중국의 관계와 흡사하다. 이 글은  각자 상이한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격변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북한과 미얀마의 입장, 그리고 국내외적 위기에 처한 러시아의 돌파구 모색 등 대외전략에 주목한다. 지역질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으로 별다른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미얀마의 외교적 행보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 북한의 외교 행보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쿠데타의 배후가 중국일까?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뿐만 아니라 중국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2011년 미얀마가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전까지 중국은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이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또한 정치경제적 후견국으로서 포괄적 제재를 받는 미얀마를 든든하게 보호했다. 2011년 떼잉쎄인(Thein Sein) 정부의 출범을 당시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과 중국만이 환영한 바 있다. 빠욱포(Paukphaw, 脯波), 즉 피를 나눈 형제라는 말 이외에 양국 관계를 더 정확히 표현할 단어는 없다. 또한, 쿠데타 한 달 전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중국 배후설의 설득력은 더 높아졌다. 그래서 쿠데타 직후 군부에 분노한 시민들이 중국 대사관이나 중국 기업 앞에 운집하여 시위를 벌이는 일이 적지 않았다.그런데,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쿠데타 발생 일주일 전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러시아 국방장관의 미얀마 방문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미얀마의 관계는 무기 거래 등 군사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으므로 중국처럼 러시아가 쿠데타를 사주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논외였다.쿠데타 이후 중국의 대응은 이중적이다 못해 정확히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하다. 우선 중국 외교부는 미얀마의 쿠데타를 지지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며 배후설을 강력히 부인하면서도 유엔안보리 차원의 미얀마 제재는 러시아와 함께 명확히 반대했다. 쿠데타 대신 개각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썼고, 미얀마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내정불간섭 원칙도 재확인했다. 쿠데타가 발생한 뒤 5개월이 지난 6월이 되어서야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군사령관을 미얀마의 지도자로 부르기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군사평의회(SAC)를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쪼모툰(Kyaw Moe Tun) 국제연합(UN) 주재 미얀마 대사를 인정했고, 아세안 회담에서 비정치적 분야에 국한하여 미얀마 대표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과 아세안 5대 합의안의 조속한 이행 등 아세안이 미얀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유엔의 결정도 존중한다. 2022년부터 군사평의회가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가 이끄는 NLD(민족민주연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해산을 추진했을 때도 중국은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행동에 발맞추는 듯하면서도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도 중국은 미얀마 군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확언했다.양국 관계의 이상 기류는 고위급 인사의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중국 아시아국 아시아 담당 쑨궈샹(孙国祥) 특사(2021년 8월, 2021년 9월)와 친강(秦剛) 전 외교부장(2023년 5월)이 미얀마를 방문한 것이 전부이다. 미얀마 국영언론은 8일이나 되는 쑨궈샹 특사의 방문을 보도하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미얀마 군 수뇌부를 포함한 고위관료의 중국 방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사실 쿠데타 이전 미얀마와 중국 관계는 황금기를 맞았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양국 외교관계 수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시진핑 주석이 미얀마를 방문한 뒤 중국은 서부지역 개발,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MEC,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건설 등 일대일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중국 주석의 미얀마 방문은 2001년 이래 20년 만의 일이다. 반면, 아웅산 수치와 대척 관계에 있는 군부는 중국을 넘어 정부에까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그렇다면 막대한 자금을 미얀마에 투자한 상황에서 중국이 위험을 무릅쓰며 군사정변과 같은 현상 변경을 원했을까? 2011년 이후 미얀마는 중국에 종속된 구도를 탈피하려 하며 중국을 경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며, 군 수뇌부는 여전히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를 못마땅해 한다. 다시 말해 미얀마 군부는 중국이 미얀마의 정치체제나 국가의 발전에 관심을 갖기보다 그들의 국익을 추구하기에 위협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것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둔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 군부는 그들의 선배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중국의 볼모가 될 정도로 종속된 사실을 기억하지만, 중국은 그들에 대해 변하지 않는 신뢰를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적 종속을 넘어 군부가 애지중지하는 ‘주권의 영속’이 크게 침해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중국은 미얀마의 쿠데타로 인해 국제적 위상에 타격을 받은 것은 명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전략과 국익을 달성하기 위해 미얀마 군부를 배척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러시아로 향하는 미얀마, 동남아로 향하려는 러시아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중국 대신 러시아를 선택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막을 수 있는 국가이면서 중국처럼 미얀마 군부를 위협할 정도로 국익에만 집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군부 입장에서 러시아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인 셈이다.특정 지도자나 소수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비민주체제의 특성대로 러시아를 새로운 협력국으로 선택한 장본인은 민아웅흘라잉 군사령관이다. 아웅산 수치 정부가 중국과 밀착할 때도 국가 정책의 주요 결정자로서 군부는 대안을 모색해 왔다. 2017년 6월 민아웅흘라잉 군사령관이 러시아를 최초 방문했을 당시 러시아는 아시아 진출 전략의 교두보로 미얀마를 인식했고, 로힝야(Rohingya)족 문제로 곤혹에 빠진 군부에 대한 지지를 확인시켜주었다. 러시아산 무기는 중국산 재래식 무기를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정치적 지지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민아웅흘라잉 군사령관은 러시아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쿠데타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중국과 달리 러시아의 행보는 담대했다. 쿠데타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국군의 날(2021년 3월 27일) 기념식에 국외 외빈으로 유일하게 알렉산더 바실리예비치 포민(Alexander Vasilyevich Fomin) 러시아 국방차관이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미얀마를 “신뢰할 협력국(ally)이자 전략적 파트너”로 추켜세웠다. 2022년 미얀마 독립기념일(1월 4일)을 맞아 최우방국인 중국도 보내지 않은 축전을 보낸 5개 국가 중 하나도 러시아였다. 2021년 6월 25일, UN총회에서 미얀마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이 통과되자 바로 다음 날 민아웅흘라잉 군사령관은 러시아로 날아가 군수물자 공장을 시찰하고 무기 구매를 논의했다. UN의 결의를 두고 그는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한다고 결론 짓고, 이에 러시아도 미얀마와 같은 입장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실제로 러시아는 미얀마의 쿠데타를 반대하는 외부 시각을 내정 간섭과 주권 침해로 해석한다. 나아가 군부만이 다양한 종족과 사회적 균열을 통합하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며, 군부가 정치권에서 퇴진하면 미얀마는 발칸 반도 또는 아프가니스탄처럼 혼란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러시아는 시위대에 대한 진압과 유혈사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군부가 사회 혼란을 통제하고 총선을 실시함으로써 민주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이 논리는 현 미얀마 군부가 추구하는 로드맵과 동일하다.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뒤 러시아에 대한 미얀마의 지지는 한층 강화되었다. 전쟁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 저민툰(Zaw Min Tun) 군사평의회 대변인은 전쟁을 두고 “러시아가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러시아가 강대국임을 세계에 보여 주는 행위”라며 러시아를 강하게 옹호했다(VOA 2022/02/25).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넘어 아세안의 중립적 태도와도 상치되는 반응이었다. 2022년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민아웅흘라잉 군사령관은 푸틴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서 그를 ‘세계의 지도자’로 칭할 정도였다. 2022년 8월, 미얀마를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은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한 미얀마에 사의를 표명하고, 향후 외부의 간섭 없이 내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영구적 우호국이자 동맹 관계를 표명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양자관계를 확인했다.미얀마는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로 협력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미얀마는 전력과 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미얀마 내 천연가스 개발사업에 러시아 업체의 참여를 포함한 러시아 기업의 미얀마 진출, 러시아의 지원으로 미얀마의 원자력 개발, 양국 화폐의 직불(direct payment)안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 보건, 교육, 문화 등 포괄적 협력도 눈에 띄는데, 2022년 7월 민아웅흘라잉 군사령관은 동행한 고승(高僧) 띠다구(Sithagu)와 모스크바에 쉐지공 불탑(Shwezigon pagoda) 복제품을 봉헌했고, 2023년 8월에는 양곤-노보시비르스크(Novosibirsk) 간 항공 직항편이 개설되었다.한편, 러시아는 미얀마와 관계 개선을 계기로 동남아로 외교적 영역 확장을 꾀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1990년대 이후부터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등 아시아로 진출하는 정책을 채택했고, 2014년 3월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방의 제재를 돌파하기 위해 협력 범위를 동남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으로 확장했다. 유럽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러시아의 움직임은 2013년과 2016년 발간된 『외교정책 개념(Concept of the Foreign Policy)』에도 잘 드러난다. 러시아 외교부는 세계질서의 다극 체제를 수용했다. 작년부터 시작한 전쟁으로 러시아의 팽창주의에 싸늘한 국제 여론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중립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관계 강화에 나섰으며 미얀마가 바로 그 첫 번째 국가가 된 셈이다. 2023년 발표한 『외교정책 개념』에서도 러시아는 아태지역을 동남아로 한정하고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아세안과 경제, 안보, 인도주의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미얀마 군부는 중국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미얀마 내정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유엔안보리에서 서방과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즉 미얀마 군부는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 그들을 옹호해야만 하는 중국의 처지를 상수로 두고, 새로운 지렛대로서 러시아의 비호를 받아 외부의 압력을 견뎌내고 종국에는 정권 유지라는 이익을 달성하고자 한다. 민아웅흘라잉 군사령관은 중립노선이라는 외교정책의 기조마저 훼손하며 정권의 안위에 사활을 거는 전략을 채택한 셈이다. 중국과 비교하여 러시아는 정치·경제적 의존이나 종속 속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국경에 산재한 소수종족 문제와 같은 민감한 현안을 공유하지도 않는다. 현재까지 러시아는 미얀마가 신뢰할 유일한 국가이다. 러시아는 미얀마의 우방이 될 수 있을까?북한과 달리 미얀마와 러시아 간 역사적 관계와 유대의 정도는 깊지 않다. 마찬가지로 미얀마를 교두보로 동남아로 진출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도 짧은 역사적 관계만큼이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어 보인다. 예컨대 러시아와 아세안은 2021년 무역 및 투자 협력 로드맵에 서명했으나 무역 거래가 가장 많았던 2014년 교역 규모는 230억 달러(한화 약 30조 468억 원), 2020년에는 150억 달러(20조 2,485억 원)였다. 같은 시기 아세안과 중국, 아세안과 한국 간 교역 규모는 각각 6,850억 달러(한화 약 924조 6,849억 원), 1,550억 달러(한화 약 209조 2,352억 원)로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아세안과 포괄적 협력을 추구하는 러시아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군사협력을 탈피할 가능성이 작고, 그 대상도 전통적 우방국인 베트남과 라오스를 제외한 여타 국가들로 확장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미얀마와 관계로 국한하면 양자는 동남아가 겪은 공통적인 장애 요인과 궤를 같이한다. 러시아가 가진 지리적 한계, 미얀마와 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양자의 포괄적 협력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다. 나아가 내전에 버금가는 혼란에 빠진 미얀마 군부가 러시아로부터 지속해서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오히려 지난 7월에는 러시아가 미얀마산 120ER(120mm) 박격포탄을 전쟁에 사용한 정황이 알려졌다.미얀마의 러시아 전략은 군사지도자 1인이 전격 결정한 임시변통적인 성격이 짙으므로 군부의 퇴진과 새로운 정부의 출현, 또는 군 수뇌부의 교체 등 국내 정치적 격변,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 민아웅흘라잉 군사령관의 실권이 존재하는 한 러시아를 향한 미얀마의 밀착 행보는 지속할 가능성이 유력하지만,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패배하고 친서방 정권이 수립되면 미얀마로서 러시아의 효용 가치는 사라질 것이고,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 미얀마도 러시아의 반서방 전선에 편승할 것이다.그러나 미얀마는 러시아로부터 군사 협력, 국제질서 속 러시아의 비호만 획득할 뿐 군부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군 수뇌부 결속의 원동력인 통치 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군부는 다시 중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아웅산 수치 정부의 유산으로서 중국이 투자한 개발 프로젝트로부터 군부는 적지 않은 자금을 확보할 것이며, 중국은 군부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무장단체를 제어할 협상력도 가졌다. 군부가 정국을 장악했다는 확신이 들면 중국은 군부체제를 지지할 것이지만, 그럴 경우 미얀마 군부의 중국에 대한 부담감도 커질 것이다.다시 북한과 러시아로 돌아가 본다.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미얀마와 러시아 관계처럼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이다. 여러 이유로 북한이 더는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수 없다면 양자 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반대로 러시아가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에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완전히 보장할 것인가? 즉 북한이 중국 대신 러시아를 선택한 것은 신냉전으로 고착화하는 국제질서에서 고립되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현실을 이용한 것으로 볼만하다. 두 국가가 처한 현실적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는 미얀마와 러시아 간 협력과 교류의 복제품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미얀마와 달리 북한은 지리적 이점으로 러시아로부터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으나 그 규모가 중국을 극복하거나 대체할 수준인지는 검토해볼 만하다.한편, 이미 경제적으로 세계 체제에 편입된 중국이 대외적 위상의 훼손을 감수하면서 양국 협력에 개입할 의도는 없어 보인다. 쿠데타의 배후가 아니라는 중국의 항변은 북한과 러시아의 만남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수 없었던 중국 의 반응과 흡사하다. 북한과 미얀마를 둔 저자세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중국은 느긋해 보인다. 두 국가가 러시아로부터 얻는 국익이 중국으로부터 얻는 그것보다 적을 때 다시 돌아올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로 향하는 북한이나 미얀마의 행보를 외교적 일탈로 볼 수도 있다. 이제 북한만큼이나 미얀마의 행보도 지켜봐야 한다. 

미얀마 장준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 연구교수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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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베트남 재생에너지 투자 정책 프레임워크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전 세계적으로 토양오염, 수자원 오염,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 해결과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 역시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착수,  2015년 11월 25일 ‘비전 2050 달성을 위한 2030년 재생에너지 개발 전략(Development Strategy of Renewable Energy of Vietnam by 2030 with a Vision to 2050 Decision No. 2068/QD-TTg, Decision 2068, 고시 제2068호)’을 승인하며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투자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후 2020년 11월 2일 베트남 중앙위원회가 ‘2045년 비전 달성을 위한 2030년 베트남 에너지 개발 전략방향 결의안(Resolution No. 55-NQ/TW Regarding the Orientation of. Vietnam’s National Energy Development Strategy to. 030, vision to 2045, Resolution 55)’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추진에 돌입했다.2021~2030년 국가 전력개발계획과 2023년 5월 15일자 8차 전력개발계획/ PDP8 또한 총리의 승인을 받았다. PDP8은 가스 및 풍력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규 발전소와 전력망 건설을 위해 총 1,347억 달러(한화 약 180조 7,85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초 10년 동안 신규 건설될 해상풍력발전 용량은 6기가와트(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까지 최소 70GW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트남이 2050년까지 대부분의 발전량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 150GW, 태양광 발전 70GW 이상을 달성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러한 포괄적인 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원 개발 장려를 위한 정책 및 규제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프로세스와 관련된 규정은 하나의 특정 법률이 아닌 다수의 법률 문서로 분산되어 있다.<표 1> 베트남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자료: 저자 정리재생에너지 관련 외국 자본 투자 유치베트남은 지리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베트남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국가 친환경 에너지 개발 목표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는 크게 (1) 발전차액지원제도/ 세금 감면 (2) 투자 지원 (3) 토지 인센티브 (4) 첨단 기술분야 연구 개발(R&D) 지원으로 분류되며, 최근 갱신 및 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발전차액지원제도/ 세금 감면2023년 1월 7일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베트남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전력 상한 가격을 공표했다. MOIT 산하 국영 기업인 베트남 전력공사(EVN, Vietnam Electricity)는 이를 기반으로 태양광 및 풍력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전력가격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2023년 1월 7일 발표된 태양광 및 풍력 과도기 전력가격 프레임워크 공시(Promulgation of the Transitional Framework for Electricity Prices of Solar Power Plants Wind Power Plants, Decision No. 21/NQ-BCT, Decision 21, MOIT 결의안 제21호)에 따른 태양광 및 풍력발전 전력의 상한가는 다음과 같다.<표 2> 베트남 재생에너지 전력 상한가자료: 저자 정리수입세 인센티브: 베트남 내부에서 제조 또는 생산이 불가능 하여 수입되는 재생에너지 관련 원자재, 소모품 및 부품 등은 현(現) 수출입 관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수입세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2016 수출입 관세법 제12.19조’ 및 2021년 3월 11일자 ‘Decree No. 18/2021/ND-CP(시행령 제 18호) 제1.8조’에 의거, 수입 물품이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물품에 대해 수입세가 면제된다.법인세(CIT, Corporate Income Tax): 현행 조세법 투자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된다. 특히 2013년 12월 26일 발표된 ‘법인세법 시행에 관한 세부 규정 및 지침 (Decree No. 2018/2013/ND-CP Detailing and Guiding the Implementation of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시행령 제218호)’ 제15조 및 2015년 2월 12일 발표된 ‘세법 개정 및 조세 법령 일부 조항 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On Elaboration of the Law on Amendments to Tax Laws and Amendments to Some Articles of Decree on Taxations, No. 12/2015//ND-CP, 시행령 제1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①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15년간 10% 이내의 인센티브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015년 12월 31일 자 ‘Circular 212/2015-TT-BTC(시행규칙 제 212호) 제 3조’ 및 2015년 12월 31일 자 ‘Circular 96/2015/TT-BTC(시행규칙 제 96호) 제12조’에 따라 4년간 세금 면제 대상이 되며 이후 9년 동안 50% 감면 대상이 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이윤 발생 후 첫 4년 동안 법인세가 면제되고 이후 9년 동안 50%, 2년 동안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그 후 일반 법인세인 20%의 세율이 적용된다.② 투자 승인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자본이 투입된 신 에너지, 청정에너지, 에너지 절약 기술 관련 제조 사업자는 최대 15년까지 양허세 적용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③ 대규모 사업 및 첨단 또는 신기술로 인해 특별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10%의 인센티브 세율 기간을 당초 적용 기간인 1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인센티브 세율 적용 기간은 총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투자 지원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 에너지 및 기타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발전소 건설 투자 사업은 베트남 개발은행으로부터 투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투자 자본의 70%까지 대출을 시행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15년이다.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는 2019년 1월 7일에 발표된 시행령 08/2022/ND-CP를 근거로 환경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판단되는 투자사업에 그린 크레딧(green credit)을 부여하고 녹색 채권(green bond)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2025년 베트남 은행 산업 발전 전략’을 공표했다. 이를 근거로 일부 은행들도 재생에너지 대상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브이피은행(VPBank)과 비엣캐피탈(Viet Capital) 은행의 대출한도는 전체 사업 투자금액 대비 각각 80%와 85%이다. (3) 토지 인센티브현행 규정에 의거, 베트남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자는 토지사용료 또는 토지임대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토지 임대가 결정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초기 건설 단계에 대하여 최대 3년간 토지 임대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 외 2014년 5월 15일에 발표된 ‘Decree 46/2014/ND-CP(시행령 제 46호)’ 및 2016년 9월 9일에 발표된 ‘Decree 135/2016/ND-CP(시행령 제 135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위치에 따라 감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① 투자 인센티브 대상 행정구역 외 지역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 기초공사 후 11년까지 연장 신청 가능② 사회경제적 소외 지역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 기초공사 후 15년까지 연장 신청 가능③ 사회경제적 극빈 지역 내 농촌지역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 토지 임대차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전체 임대 기간 (4)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지원 인센티브베트남 정부가 재생에너지 관련 신기술 개발 분야를 우선순위로 지정하면서, 과학기술 개발 및 첨단산업 발전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자원 및 사용 개발 관련 연구가 우선지원 대상이 되었다. 베트남 과학기술부(M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2020년 12월 30일 ‘Decision No. 38/2020/QD-TTG’를 통해 개발 우선순위 투자 대상(Appendix I)과 개발 필요 대상(Appendix II)을 발표하였다. 해당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그 외 상세 내용은 고시 38에 명시되어 있다.① 수소에너지 ② 대용량 재생에너지 저장장치를 활용한 발전 기술 ③ 재생에너지 발전소용 제어장치 및 전력 변환기 설계 및 제작 기술 ④ 대용량 재생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장비 ⑤ 재생에너지 발전소용 제어 장비, 고성능 전자변환 장비고시 제38호 Appendix I에 명시된 우선순위 투자 대상 기술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기업은 2015년 6월 22일 자 ‘Circular 96/2015/TT-BT(시행규칙 제 96호) 제11조(b)’에 따라 15년 간 10% 세율의 인센티브 세금을 적용 받으며, 이는 베트남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및 경제 개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베트남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보존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세제 혜택, 투자 지원, 토지 인센티브, 첨단기술 연구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베트남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룸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미래에 기여하는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한다.베트남에 대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기반으로 사업 확장과 기업 이윤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인류 공영의 미래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베트남 재생에너지 시장은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기간 동안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와 규제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사전 지식을 획득하여 신중한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규정이 여러 법규로 산재되어 있어, 복잡한 법망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베트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투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시행사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잠재적인 문제를 식별하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베트남 재생에너지 관련 법규 준수는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 시 해당 요인에 대한 다면적 검토가 필요하다.

베트남 Ngo Thu Ha / LNT & Partners / Associate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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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한국, 베트남, 인도 3자 경제 협력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인도, 베트남, 한국간 양자 외교 관계는 지난 수년간 크게 확대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 총 교역량은 2010년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696억 원)에서 2020년 12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7조 1,522억 원) 그리고 2022년 865억 달러(한화 약 115조 4,602억 원)로 크게 증가했고 (<표 1> 참조) 양국은 상호 주요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2020년,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국이자 5대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은 수년간 베트남의 최대 외국인 투자자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1992년 이래 신고된 자본금만해도 700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한국과 인도 무역도 2020~2021년 168억 달러(한화 약 22조 4,246억 원)에서 크게 증가하여 2021~2022년 278억 달러(한화 약 37조 1,158억 원)를 기록했다(<표 2> 참조). 한국의 대(對)인도 투자는 (2010~2021년 40억 달러) 인도의 대(對)한국 투자 대비 4배 정도 더 많다. <표 1> 한국-베트남 양자 무역 (10억 달러)자료: UN Comtrade 및 베트남 세관공사 데이터 저자 재가공<표 2> 한국-인도 무역(백만 달러)자료: 세계은행 WITS,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데이터 저자 재가공마찬가지로, 인도와 베트남 간 양자 원자재 교역 규모 또한 2000년 2억 3,000만 달러(한화 약 3,071억 원)에 불과했으나 2010년 2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3조 6,721억 원), 2022년 150억 5,000 달러(한화 약 20조 961억 원)로 크게 증가했다(<표 3> 참조). 주목할 점은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인도-베트남 무역이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는 것이다. 투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1년 12월 기준 인도는 313개 프로젝트, 총 등록 자본금 9억 1,041만 달러(한화 약 1조 2,153억 원)로 베트남에 투자하는 140개 국가 및 지역 중 2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인도의 평균 프로젝트 규모는 개별 프로젝트 당 290만 달러(한화 약 39억 원)로, 프로젝트 당 1,180만 달러(한화 약 158억 원)인 베트남 국가 평균 프로젝트 규모보다 작다.<표 3> 인도-베트남 무역(백만 달러)자료: 세계은행 WITS, 베트남 세관공사 데이터 저자 재가공본고는 한국-베트남-인도 3국의 현재 경제 관계, 각 국의 협력 우위 및 수요, 기타 외부 요인들을 분석하여 3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3국의 협력 전망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재편의 맥락에서 3국 간 생산 네트워크 및 공급망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한국 다국적기업(MNEs, Multinational Enterprises)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두 번째, 한국과 인도가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경제에서 3국의 협력 전망을 분석한다. 세 번째, 한국-베트남-인도 간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s) 체결 필요성 및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국, 베트남, 인도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VKFTA, The Vietnam-Korea Free Trade Agreement) 등 3개국 중 2개국 간 양자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3국 간 지역 통합은 전무한 실정이다.생산 네트워크 및 공급망에서의 3자 협력한국, 베트남, 인도 간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3자 협력 전망은 밝다. 중국은 기업 활동을 하기에 점차 위험한 곳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미-중 경쟁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과 인도의 지리적 근접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우호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정책, 탄탄한 인적 유대관계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과 인도에 지역 사무소와 제조 허브를 이전해 설립하기에 매력적인 유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 회원국들은 인도의 중간재 주요 수입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생산 기지를 인도와 연계하여 아시아 전역의 GVC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한국과 인도는 이러한 잠재력을 공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MNE가  베트남 및 인도와 공급망을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분석한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의 무역 활동과 GVC참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전자 및 반도체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이 두드러진다. 베트남은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한국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초, 한국의 주요 전자 기업인 LS 일렉트릭(LS Electric)은 베트남 박닌(Bac Ninh) 지역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신규 투자로 연간 4,500만 달러(한화 약 600억 원)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북부 타이응우옌성(Thai Nguyen Province)에 반도체 부품 대량 생산을 위해 33억 달러(한화 약 4조 4,055억 원)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다. 베트남 경제에서 삼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삼성은 지난 1995년 인도에 진출, 사업을 시작했으며 1996년 벵갈루루(Bengaluru)에 첫 번째 R&D 센터를 설립했다. 삼성은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기조에 적극 부응하는 기업 중 하나로, 인도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전자 제조업체이다. 2018년 7월에는 인도 북부의 산업도시인 노이다(Noida)에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준공했다. LG 역시 1996년 R&D센터를 먼저 설립하고 1년 뒤인 1997년부터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LG의 LG소프트인디아(LG Soft India) 연구 센터는 현재 한국 외 지역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LG R&D 센터이다. LG는 또한 노이다와 푸네(Pune)에 각각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과 인도의 전자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현지 공장과 R&D센터 간에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도의 엔지니어들을 베트남에 위치한 한국 다국적기업의 생산 거점에 초청하여 베트남 근로자들의 기술을 향상할 수 있다. 반대로, 베트남 엔지니어들을 한국 다국적 기업의 공장과 R&D센터로 파견하여 기술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또 다른 제안은 인도에 있는 한국의 다국적 전자기업 공장들이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생산한 부품을 더 낮은 비용으로 구매하거나, 역으로 베트남에 있는 기업이 인도에 있는 한국 전자기업에서 생산한 부품을 구입하는 것이다.자동차 업계에서도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인도는 베트남에서 전기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투자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더 큰 맥락에서 살펴보면, 3국간 공급망 삼각 협력은 한국의 선도 기업들이 투자 유인, 특히 시장 제도 기능 개선과 가치사슬의 기능 및 품질 개선을 통해 베트남과 인도 기업의 GVC 진입 촉진 방안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3국은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한국 다국적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합동 실무단을 구성해야 한다. 해당 실무단은 한국, 베트남, 인도의 기업, 정부, 단체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을 연결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인도는 숙련된 노동력과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베트남 기업의 기술 발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훈련 프로젝트에 협력할 수 있으며, 이는 베트남의 경제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더 많은 현지 공급업체를 활용한 GVC 공간 밀집화를 촉진할 수 있다.디지털 무역에서의 3자 협력디지털 연결성, 디지털 경제 그리고 인공 지능은 4차 산업 혁명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주요 기반이자 한국, 베트남, 인도 경제 개발의 우선 분야이기도 하다. 5G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개발을 선도하는 한국의 리더십과 인도의 IT 강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 시장 내 전자 상거래, 교육 기술(에듀테크), 차량 호출(ride hailing) 산업, IT 서비스 금융, 뱅킹, 물류 등의 분야에서 3국 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된다.전자 상거래 분야에서 3국간 협력은 베트남 시장에서의 전자지갑(e-wallets)과 같은 디지털 결제 수단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개발과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베트남 시장은 온라인 학습 도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 인도의 투자자들은 학습 관리 시스템, 학교 행정, 기업 학습, 유아 교육 등 베트남 에듀테크에 대한 합작 투자를 늘릴 수 있다.차량 호출 분야는 베트남에서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는 산업이므로 외국 기업이 진출할 기회가 많다. 한국과 인도 투자자들은 음식 배달, 차량 렌트, 쇼핑 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에 집중적인 투자 및 협력이 가능하다. 물류분야에서는 기술 인프라 투자 및 디지털 물류 지도, 중앙집중식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중점을 두고 협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베트남, 인도가 3국간 과학 및 기술 협력 공동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3국 간 공동 연구를 촉진하는 것을 제안한다.한국, 베트남, 인도 간 지역 무역 협정 강화 및 체결 가능성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 베트남, 인도 3국 간에는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VKFTA)과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2개국 간 양자 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3국 간 지역 통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각국의 수출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한국, 베트남, 인도 3국 간 무역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베트남 및 대(對)인도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제품이며 인도의 대(對)한국 및 대(對)베트남 주요 수출 상품은 비철 금속, 철, 강철 등 원자재이다. 반면, 베트남의 대(對)한국 및 대(對)인도 수출은 대다수 통신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3국 간 교역 품목의 다양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3국이 가치 사슬에서 각기 다른 생산 단계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베트남, 인도는 공급망에서 각기 다른 단계에 위치해 있기에 서로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공급망에서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이상적인 무역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다른 요인들도 3국 간 RTA 체결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우선, 지정학적 긴장은 지역 경제의 발전에 분명 높은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강대국 간 힘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 향후 한국, 베트남, 인도의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는 경제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다변화하여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코로나 19 팬데믹은 공급망 운용의 차질, 역자산 효과(negative wealth effect)로 인한 전 세계 소비자 수요의 급격한 하락, 연결성 증대의 중단, 금융 취약성 등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3국 간 경제 통합에 중대한 과제를 제기한다. 최근 코로나 19 대유행 관련 봉쇄 정책에 기인한 중국의 경제 둔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은 한국, 베트남, 인도의 무역, GVC 그리고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베트남, 인도는 특히 제품 공급망 유지 측면에서 관계를 강화해 왔다. 베트남은 한국과 인도가 여타 ASEAN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과 인도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파트너를 다각화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들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앞으로 한국, 베트남, 인도는 전략적 경제협력을 위한 정부 간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3국간 RTA의 가능성과 주요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 물론, 3개국을 둘러싼 국내 및 국외 변수들로 협상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해당 RTA가 한국-인도 CEPA와 한국-베트남 VKFTA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각 당사국의 강점과 협력 필요성, 향후 공급망 및 GVC 변화 등을 포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3국간 RTA 협상이 앞서 분석한 반도체, 자동차, 디지털 기술 및 무역, 5G, 6G 무선 통신 등의 핵심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염두에 둔 RTA의 체결은 분명 한국, 베트남, 인도 3개국에 호혜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Truong Quang Hoan /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 /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Studies,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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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남해구단선 이슈의 최근 동향과 전망

1. 최근 동향한해 4,000조 원이 넘는 물동량이 오가는 남중국해가 뜨겁다. 지구공학적으로는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 때문이지만, 지정학적으로는 미중 간 해양패권 경쟁과 연안국 간 영토주권 및 해양 영역에 대한 관할권 갈등이 고조되어서다. 그 공통분모는 중국이다. 2015년 불거진 무인 암초의 인공섬 및 군사기지화 논란과 함께 2013년 시작된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사업은 중국의 의도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역내 아세안 국가는 물론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 역외국가도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1).  최근 대만 이슈까지 더해져 남중국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군력이 집중된 지역이 되었다2). 남중국해 이슈의 핵심은 1953년 중국이 동 해역의 90%(300만㎢)에 달하는 영역에 일방적으로 선언한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 nine dash line)’ 내 스프래틀리(Spratly)와 파라셀(Paracel) 군도 및 주변 수역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다. 남해구단선 주장에 대한 베트남의 반발이 가장 심한데, 종종 그 불꽃이 역외로 튀기도 한다. 남해구단선 이미지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베트남 정부가 2023년 7월 개봉 예정이었던 할리우드의 신작 ‘바비’의 상영을 금지한 것이 그 예다. K팝 걸그룹 블랙핑크도 남해구단선 이슈를 피해 가지 못했다. 베트남 공연을 기획한 업체가 자사 웹사이트에 남해구단선 이미지가 포함된 남중국해 지도를 게시했고, 베트남 정부가 조사에 나서자 이를 서둘러 삭제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강종훈, 2023; 김보라, 2023).베트남 못지않게 남해구단선에 각을 세우는 나라가 필리핀이다. 남해구단선 일부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필리핀은 자국 수역 내에서 중국 해안경비대와 해상민병대가 자국 어선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한다. 중국과 밀월관계였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2016~2022년 재임) 전(前) 대통령과는 달리 신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Romualdez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미국과의 밀착으로 중국 견제에 나섰다. 2023년 2월 미국에 필리핀 군 기지 4곳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동년 4월 미군과 함께 처음으로 실탄 사격을 가해 가상의 적국 군함을 격침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중첩수역 내 세컨드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를 두고 최근 들어 물리적 충돌이 빈번하다. 2023년 2월 중국 함정이 이 지역에 주둔 중인 필리핀 해군에 물자를 보급하던 선박을 향해 군사용 레이저를 조사(照射)해 긴장이 고조된 데 이어, 8월 초에는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이 군사시설로 사용하는 폐역함 시에라 마드레(Sierra Madre)호에 물자를 보급하던 선박에 물대포 세례를 가해 외교 문제가 되었다(류재민, 2023; 박은하, 2023)3).2. 남해구단선과 「유엔해양법협약」남중국해 연안국이 유무인 도서를 가릴 것 없이 거점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 이래로 확립된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The Land governs the Sea)’는 원칙 때문이다. 남중국해 거점 확보 경쟁은 각 거점을 잇는 ‘선’ 경쟁으로 진화해 왔다. 중국의 남해구단선은 1980년대 이후 서태평양상의 제 1, 2 도련선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일대일로 전략으로 그 정점에 달하고 있다. 주변국들은 인도-태평양 전략 등 새로운 점-선-면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구민교, 2022).남중국해 연안국들은 남해구단선의 법적 지위를 놓고 치열한 법률전(lawfare)도 벌이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따라 설치된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에 필리핀이 중국의 남해구단선 내 관할권 주장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2015년에 필리핀의 제소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는 결정을 내린 국제중재재판소는 2016년 7월 본안 판정에서 중국 측 관할권 주장의 국제법적 근거, ‘도서(島嶼)’와 ‘암석’의 구분, 무분별한 어업행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연안국의 의무 등과 관련된 해양법의 적용과 해석을 명확히 했다4). 그러나 관할권 판결은 물론 본안 판결 이후에도 중국은 이러한 중재의 결과가 ‘무효(null and void)’이며 중국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판결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이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구민교, 2022). 그럼에도 필리핀의 제소에 대해 국제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인정하고 남해구단선 주장의 법적 효력을 무효화한 것은 남중국해 이슈의 전개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중국의 의무 이행과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없다는 점은 현 국제중재 제도의 큰 약점이지만, 국제법상 중국의 반대 의사와 상관없이 중재판결은 재판의 당사국 모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아울러 중재판결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화평굴기(和平崛起, China's peaceful rise) 이미지를 훼손하는 ‘위신비용(reputational cost)’을 낳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구민교, 2022).2016년 중재재판 판정 이후 「유엔해양법협약」을 통한 갈등의 해결 노력이 답보상태에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규범은 여전히 중요하다. 베트남과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연안국도 국제규범에 따라 중국의 주장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국제사회가 구단선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나투나제도(Natuna Islands) 주변 해역을 ‘북나투나해’로 명명하고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법 집행과 중국 해안경비대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에 나섰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협상을 타결하고 나투나제도 인근의 대륙붕 개발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그간 불편했던 베트남과의 관계를 전격적으로 개선해 중국 견제에 나섰다(김규환, 2023). 3. 남해구단선 이슈의 향후 전망남해구단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남중국해 분쟁의 특징은 전면적 법적 해결이나 무력 충돌로 가지 않으면서 단속적으로 갈등이 표출되고 불완전하게 해소되기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 해양 군비경쟁 양상을 볼 때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진 일부 당사국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군사력에 의한 영토 문제의 해결 유혹은 독재국가일수록 강한 것도 사실이다. 긴장이 고조되는 대만해협 상황이 그렇다. 하지만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며 선제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한 국가는 대개 영토적 야망 달성에 실패했다. 또한 사전적 및 사후적으로 고려해야 할 규범상 억지 요인이 많아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남해구단선 이슈를 놓고 무력 충돌을 감수할 가능성은 작다. 역내외를 불문하고 다수 국가 간 팽팽한 힘의 균형이 형성되는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동원한 갈등 해결은 누구에게도 현실적 대안이 아니다(구민교, 2022). 영토주권과 해양 관할권과 관련해 이해 당사국이 합의된 지식(consensual knowledge)에 도달할 때까지 남해구단선을 둘러싼 역내 갈등은 다자외교를 통해 관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해상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조우나 충돌의 확대재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갈등관리와 신뢰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외교’도 군사력 및 국제규범에 근거한 활동과 같은 연장선에 있다. 그럼에도 적대적 정체성을 순화하고 동료집단 압력을 통한 선의(good will)를 쌓는 노력은 물리적 압박이나 규범적 구속을 추구하는 것과 구분되는, 외교적 접근의 고유 영역이다(구민교, 2022).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물론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대중국 외교 전략이 ‘디커플링(de-coupling)’에서 ‘디리스킹(de-risking)’으로 바뀌는 시점에 중국의 남중국해 외교가 어떻게 응답할지가 앞으로의 관전 요소다.*각주1) 올해 들어서도 ‘최초’ 사례가 많다. 2023년 6월 초 미국-필리핀-일본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상에서 최초로 연합훈련을 전개했다. 아세안도 회원국 간 처음으로 2023년 9월 남중국해 남나투나해에서 연합 해상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럽연합도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을 지지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필리핀과의 해상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관계 개선에 나섰다(이도연, 2023; 이재준, 2023).2) 중국의 행보에 맞서 미국이 포괄적 경제-안보-기술 협력을 위한 다자외교에 공을 들이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G7 정상회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 비회원국을 초청한 것에도 그러한 계산이 깔려있다. 최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동한 한미일 3국 정상이 이례적으로 중국을 직접 언급하며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곽인숙, 2023).3) 2차 세계대전 중 미 해군의 수륙양용함으로 취역한 하넷 카운티호(USS Harnett County)는 베트남 전쟁 중 남베트남에 양도되었다가 1976년 필리핀으로 다시 양도되어 시에라 마드레라는 이름으로 1990년대 후반까지 운용되었다. 1995년 중국이 남중국해상 미스치프 리프에 군사시설을 짓자 1999년 필리핀은 동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 인근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운용 수명을 다한 시에라 마드레호를 고의로 좌초시킨 후 콘크리트로 고정해 군사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박은하, 2023).4) 동 판결의 다섯 가지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 (2) 스프래틀리 제도 중 어느 섬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지역 중 일부는 중국의 권리와 중복됨이 없이 필리핀의 200해리 구역 내에 포함된다; (3) 중국은 필리핀의 200해리 구역 내 주권적 권리를 침해했다; (4) 간척사업과 인공섬 조성으로 중국은 연약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 (5) 중국의 간척사업과 건설활동은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분쟁을 악화시키지 않을 의무와 양립하지 않는다(구민교, 2022).

베트남 / 필리핀 구민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교수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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