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전문가오피니언] 미얀마의 위기를 기회로 보는 중국의 의도

악화일로(惡化一路)의 미얀마쿠데타 4주기에 접어든 미얀마의 첫 관문인 대도시 양곤은 입국 전 우려했던 경계심이 선입견이었다고 착각할 만큼 평온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마치 세트장처럼 이면을 감추려는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의 의도가 느껴진다. 하지만 내면은 악화일로의 상황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복합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지난 4년간 전례 없는 침체로 해외 투자의 급격한 감소는 산업과 내부 공급망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갔다. 무엇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상은 심각한 정전이다. 천연가스와 수력발전에만 의존했던 미얀마는 굴지의 에너지 투자기업들이 철수하면서 대도시에서도 하루 12~20시간까지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 타 분야 투자기업들의 철수 증가 역시 외화 부족과 현지 통화 가치 폭락으로 이어져 식료품, 생필품, 연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했다. 또한 정부 예산의 부족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탓에 24년 9월 중서부 지역을 강타했던 태풍 야기(Yagi) 피해는 미얀마 인구의 4.4%와 10%의 도로망 그리고 절반에 가까운 농업 산업에 피해를 초래했다. 쿠데타 이후 지속된 내전과 자연재해 영향으로 미얀마 현지화 짯(kyat)은 2024년 8개월 동안 달러 대비 40% 하락했고 물가지수는 23~4년도 평균 27% 상승, 세계식량기구(WFP)의 식품 가격지수는 60% 이상 상승했다. 연료 가격은 24년 동년 내 25% 상승했고 국경 지역 분쟁으로 인해 수입은 24년 동기간 전년 대비 11%나 감소했다.1) <표 1> 미얀마 거시경제 지표-일부 선택 (연간 변동 %)   자료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myanmar하지만 현지인들은 경기침체를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정상 또는 비정상 국경무역을 통해 필수품과 설비들이 공급되고 있어 그나마 고환율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경과 해상을 포함한 양국 간 무역은 미얀마 총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므로 무역 변동률은 정치, 사회, 경제 변화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SAC의 관세를 통한 재정수입과도 직결된다.2) 중국 또한 지난 30여 년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One-Belt One-Road Initiative)의 틀 안에서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MEC: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의 중심 지역인 인도양의 서부 짜욱퓨(Kyauk Phyu) 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1,700km의 육로를 통해 윈난(운남)으로 이어지는 석유, 천연가스 라인 확보를 통해 지정학적 영향력을 개선하고자 했다. 쿠데타 직전인 2020년 양국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을 기념으로 시진핑(Xi Jinping) 주석은 미얀마를 방문하여 33개의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등 지난 30여 년간 이어온 사업을 더욱더 활성화했다.3) 그러나 2021년 쿠데타와 내전 그리고 국경 지역에서 불거진 온라인 사기 범죄와 2023년 10월 27일 발발한 SAC와 소수민족 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s)와의 충돌로 일시 정체기를 겪고 있지만 2024년과 올해, 중국은 미얀마에 대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 사기 범죄와 ‘1027 작전’의 발단미얀마의 북부 샨(Shan)과 까친(Kachin)지역은 중국과 약 2,100킬로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5개의 무역 관문이 설치된 주요 경제지대인 만큼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치, 경제 분야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중국-미얀마-태국 국경에서 만연했던 온라인 사기 범죄로 중국인과 외국인 피해가 급증하자 중국은 2023년 5월 친강(Qin Gang) 외교부장을 특사로 파견하여 양국 간 우호와 지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우려와 효과적인 단속을 촉구하였다. 당시 온라인 사기 범죄는 친중국 EAO의 리더 격인 와연합군(UWSA: United Wa State Army)의 주요 인사와 SAC 관계자 일부도 연루되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10월 초 중국이 사태 해결에 직접 개입하자 초기 미온적 태도를 보인 SAC도 적극 나서는데 이 시점을 시작으로 SAC와 해당 지역 EAO 간 마찰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눈여겨 볼 점이다.4) 해당 지역은 UWSA를 선두로 미얀마 민족민주동맹군(MNDAA: 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타앙민족해방군(TNLA: 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 아라칸군(AA: Arakan Army) 등 7개의 EAO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쿠데타 이후 SAC의 무력 진압 및 민간인 학살을 비난함과 함께 시민 방위군(PDF: People’s Defence Force)까지 가세하면서 SAC와 충돌이 더욱 잦아지게 되었다. 이런 와중 2023년 10월 27일 MNDAA, TNLA, AA는 ‘3형제 동맹(Three Brotherhood Alliance)’을 맺고 해당 지역의 온라인 사기 범죄 근절과 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한다는 명목으로 소위 ‘1027 작전’을 개시했다. 국경에서 불거진 10월의 두 사건으로 인해 SAC는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는데 사태의 쟁점이 ‘3형제 동맹’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었는지 또는 이권 다툼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3형제 동맹’의 공격은 예상을 뛰어넘어 2주일 만에 샨주의 주요 도시와 150여 개에 이르는 군사 거점 그리고 중국과 연결되는 최대 교역로인 무세(Muse)와 라시오(Lashio)를 잇는 도로까지 점령했다.5) 한 달여 만에 샨 주요 지역 대부분을 점령당하고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자 북부의 까친(Kachin)주와 중부의 사가잉(Sagaing)주, 마그웨(Magway)주, 만달레이(Mandalay)주, 서부의 라카인(Rakine)주의 EAO들도 공격에 가담했다. 결국 SAC의 존립과 군부의 상징인 사관학교가 소재한 만달레이 근교 삥우륀(Pyinoolwin)까지 점령될 위기에 몰리자 12월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재를 요청하게 된다.중국의 중재와 의도중국은 ‘1027 작전’ 초기 내정 불간섭을 기조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에 그쳤으나 급속한 열세로 인한 SAC의 중재 요청과 자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손실에도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4차례 쿤밍 회담을 주도, 일시적 휴전을 도출했다.6) 군사정권의 몰락이 민주화와 서방 개입의 원인이 되어 자신들이 추구하는 BRI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에 중재를 통해 SAC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 즉 ‘길들이기’에 나섬으로써 정치, 경제적 후원자로의 자리를 다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7) 그리고 휴전 이후 서북부 일부 지역에서 지속 중인 충돌에 대해 중국은 향후 추세를 지켜보면서도 확전 방지를 위해 친중국 EAO와 SAC에 달래기와 압박을 병행 중이다. 국경에서의 온라인 사기 범죄와 ‘1027 작전’이 일시적 소강에 들자 2024년 8월 14일 왕이(Wang Yi) 외교부장은 미얀마를 방문하여 SAC의 수장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과 군부의 상징적 막후인 딴쉐(Than Swe)를 만나 “중국은 미얀마의 혼란과 갈등, 외부 세력의 미얀마 내정 간섭, 양국 사이에 이간질하거나 중국을 모함하는 모든 언행에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는 SAC를 지지함과 동시에 EAO의 중국 배후설을 주장해 온 SAC에 우회적 경고도 내포했다. 특히 이 회담에서 눈여겨 볼 점은 SAC가 중국의 2025년 총선 제안 수용과 춘절(春節)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 태도를 나타낸 점이다. 중국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11월 쿤밍에서 개최한 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 정상회의에 민아웅흘라잉을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초청하였고 리창(Li Qiang)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지지와 후원자 역할을 공식 인정함과 함께 내전에 참여 중인 친중 EAO로는 SAC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라는 의중도 담고 있었다.8) 향후 중국이 미얀마에 미칠 영향 쿠데타 이후 국경 지역의 온라인 사기 범죄와 ‘1027 작전’을 통해 드러난 SAC의 민낯으로 향후 중국은 CMEC에서 보다 주도적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과거 민간 정권 시절 반중 정서로 인해 정체된 활동이 현 SAC의 후원자를 자처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민아웅흘라잉의 중국 방문 당시 석유 및 가스파이프라인의 원활한 운영과 중국 투자기업의 안전 보장을 위해 중국 주도의 무장 보안 합작 기업 설립 제안에 대해 SAC가 주저없이 수긍하며 연내 허가 가능성을 높였다. 성사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예전 접근과 달리 매우 노골적으로 변한 점이다. 두 번째로 장기간 협의 선상에만 머물렀던 짜욱퓨-윈난(운남) 철도 프로젝트도 현실화를 앞두고 민아웅흘라잉은 올해 춘절 축하 행사를 통해 중국의 BRI 주도가 미얀마를 포함한 글로벌 국가 발전의 촉진제이며 지역적 리더라고 치켜세우면서 적극적인 호응을 나타내고 있다.9) 향후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중국은 더 많은 정치, 경제적 양보를 요구할 것이며 안보와 치안을 이유로 내정의 막후 개입을 통해 대중(對中) 견제 세력인 미국과 서방세계와의 대립 완충지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민생 위기로 우리 진출 기업 보호 필요SAC는 정권 유지를 위한 중국과 내란 대응으로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민생은 관심 밖이다. 특히 2024년 2월 시행된 징병제를 피해 노동가능인구가 해외로 대거 이탈하면서 노동시장 붕괴를 초래했고 우리 기업을 포함한 대부분 제조 기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미얀마 국민 평균연령은 29세로 전체 5,400만 중 노동가능인구가 3,750만 명에 이를 만큼 노동시장 붕괴는 민생과도 직결된다. 무엇보다 숙련공 부족과 생산 차질은 기업 존폐와도 연결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해진다. 30년 이상 이어진 한국 기업의 투자 진출은 민생 안정에 기여가 높았기 때문에 미얀마 정권은 항상 한국 기업의 존속과 투자 확대를 희망했다. 한국과 미얀마의 현 관계에서 우리 기업의 민생 안정 기여는 향후 미얀마 접근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 및 공공외교를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 유지될 수 있는 특별 금융지원 및 관찰 등의 보호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주1) World Bank, “Myanmar Economic Monitor”,December, 2024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myanmar/publication/myanmar-economic-monitor-reports2) ISP Myanmar, “Myanmar and China’s Economic Interests”,2022,1,18 https://ispmyanmar.com/myanmar-and-chinas-economic-interests/3) Asia Dispatches, “The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and China’s Determination to See It Through”, 2020, 5, 26 https://www.wilsoncenter.org/blog-post/china-myanmar-economic-corridor-and-chinas-determination-see-it-through4) The Irrawaddy, “Myanmar Junta Boss Has Well Documented Ties to Cyber Scam Kingpins”, 2025,2,28 https://www.irrawaddy.com/news/burma/myanmar-junta-boss-has-well-documented-ties-to-cyber-scam-kingpins.html5) Myanmar Conflict map, “Operation 1027 reshapes Myanmar’s post-coup war” 2023.11 https://myanmar.iiss.org/updates/2023-11 6) United State Institute of Peace, “Myanmar’s Collapsing Military Creates a Crisis on China’s Border”, 2024, 4, 11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4/04/myanmars-collapsing-military-creates-crisis-chinas-border?utm_source7)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China’s Influence Increases amid Myanmar’s Instability” 2023, 12, 20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3/12/chinas-influence-increases-amid-myanmars-instability8) The Irrawaddy, “Min Aung Hlaing Goes to China:From Pariah to Legitimacy For Now” 2024, 11, 6 https://www.irrawaddy.com/opinion/commentary/min-aung-hlaing-goes-to-china-from-pariah-to-legitimacy-for-now.html9) The Irrawaddy, “Myanamr Junta Shamelessly Dancing to Beijing’s Tune”, 2025, 2,26 https://www.irrawaddy.com/opinion/commentary/myanmar-junta-shamelessly-dancing-to-beijings-tune.html

미얀마 천기홍 / 부산외국어대학교 / 미얀마어과 특임교수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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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중산층 감소 현황과 대응 방안

인도네시아, 중산층 70%로 확대 목표일반적으로 중산층은 빈곤층과 상류층 사이에 위치한 인구 집단을 의미한다. 학계에서는 중산층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소득, 소비, 자산, 교육 수준, 직업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중산층을 구분 짓는 명확한 기준은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1) 중산층은 한 국가의 경제·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계층이다. 중산층의 역량이 강화될수록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고 국가의 책임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2) 또한 중산층은 사회 변화를 이끄는 비판적 사고의 주체이기도 하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중산층을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없는 경제적 안정성을 누리는 계층'으로 정의했는데,3) 빈곤선(PL: Poverty Line)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사회경제적 계층은 △빈곤층(PL 미만) △빈곤 취약층(1-1.5배) △예비 중산층(1.5-3.5배) △중산층(3.5-17배) △상류층(17배 초과) 등 5개 계층으로 분류된다.2024년 기준 인도네시아 중산층은 1인당 월 가계지출이 200만 루피아(133 달러, 약 19만 4,366원)에서 1,000만 루피아(667달러, 약 97만 4,750원) 수준인 집단으로, 총 4,785만 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인구의 17.13%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도네시아 중산층의 최근 동향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중산층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내수 소비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다. 중산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비식품 소비에 할애하는데, 의료, 교육 서비스는 물론 호텔, 레스토랑, 놀이공원, 교통 서비스의 주요 소비자이다. 또한 자동차, 오토바이, 냉장고, 에어컨 같은 내구재 시장의 주축을 이룬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체 가계 소비의 약 절반이 중산층에 의해 이루어진다.4) 인도네시아 중산층의 상당부분은 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되어 국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중산층 가구는 대부분 도시 지역에 거주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고 의료비 지출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5) 특히 교육 수준은 인도네시아에서 중산층 진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그림 1> 인도네시아 중산층의 교육 수준별 분포, 2024년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Kumpulan Data Seputar Kelas Menengah di Indonesia hingga 2024”인도네시아 중산층의 성장과 도전중산층의 확대는 인도네시아의 높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왔다. 중산층은 부유층보다 높은 한계소비성향을, 빈곤층보다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어 중산층의 성장은 내수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정부 세입 부문에서도 중산층은 전체 세수의 약 절반을 기여하며 국가 재정 확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중산층은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기도 하다. 더불어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다. 중산층의 성장 과정은 인적자본 투자를 촉진하고 빈곤 감소를 가속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인도네시아가 2045년까지 고소득국가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공투자 증대가 필수적이다. 중산층 확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인데, 인도네시아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보건, 교육, 인프라, 생산성 투자 예산 확보에 중산층의 세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인적·물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중산층 확대의 선순환으로 연결되는 주요 전략이기도 하다.6) 인도네시아의 중산층 비중은 2003년 약 5%에서 2018년 23%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세대 간 이동성 상승 추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7) 하지만 이후 추세가 역전되어 2018년 이후 중산층의 규모와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24년 기준 중산층 비중은 17.13%까지 하락한 상태이다(<그림 2> 참조).<그림 2> 인도네시아 중산층 규모(2023~2024년)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Kumpulan Data Seputar Kelas Menengah di Indonesia hingga 2024”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의 중산층은 약 950만 명 감소해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2018년에 비해 6%p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예비 중산층은 870만 명 증가했다. 이는 상당수 중산층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장기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중산층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아시아 중산층 가구 수는 연평균 6%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이후 10년간은 2%로 크게 둔화됐다.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도 중산층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8)인도네시아 중산층 감소의 원인인도네시아 중산층의 감소는 경제, 사회, 정책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조기 탈산업화가 중산층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9) 이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감소, 수출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10) 투자와 수출 감소는 제조업의 쇠퇴를 야기했고, 이는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전체 노동력 중 비공식 부문 종사자의 비중이 2019년 38.29%에서 2024년 40.64%로 증가했다.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은 공식 부문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노동 보호가 미약하거나 전무해 경제적 충격에 더 취약하다. 2020년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중산층 감소를 가속화했고,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각종 부담금 확대 등 정부 정책은 중산층을 더욱 압박하였다. 식품 가격 상승도 중산층을 타격한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된다.이러한 외부 요인들 외에 내부적으로도 많은 중산층이 과도한 부채 부담에 직면해 있다. 중산층은 주택, 차량, 교육, 기타 소비를 위해 신용과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금리가 상승하고 소득이 감소할 때 높은 가계 부채는 큰 재정적 압박이 된다. 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의 중산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복지 순위 하위 40%에 해당하는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발생 당시 정부는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중산층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했다.11)중산층 감소의 영향과 회복을 위한 정책 방안중산층의 감소는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은행의 예금액 잔고가 감소하였으며, 경제적 압박과 구매력 감소로 중산층이 지출에 더욱 신중해지면서 서비스와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연속 디플레이션을 경험했다. 더불어 세수도 감소해 이미 낮은 수준인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결국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져 국민 복지와 빈곤 감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중산층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각적인 대응이 없다면 2045년까지 고소득국가 진입, 중산층 70% 달성, 빈곤 제로화라는 정부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우선 부가가치세 인상과 각종 부담금 같이 중산층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중산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부담 경감을 위해 저렴한 의료보험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빈곤층과 취약계층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예비 중산층과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확립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불확실성과 기타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인도네시아는 광업과 농장 같은 특정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경제 다각화와 혁신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농업, 창조산업, 정보기술, 관광 등 중산층 노동력을 흡수할 잠재력이 큰 새로운 부문의 발전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MSME)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자금 조달, 교육,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중산층의 상당수가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12)맺음말인도네시아는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0년 동안 중산층의 급속한 확대를 경험했다. 경제 구조가 전환되고 1인당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고, 이를 통해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었고,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산층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반면 중산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중산층의 추가적인 감소를 막기 위해 중산층에 대한 사회보호 강화가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장기적으로는 중산층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교육과 기술 훈련의 접근성과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중산층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부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는 중산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각주1) Dartanto et al., 20202) The Economist, 20243) World Bank, 20194) World Bank, 20195) Dartanto et al., 20206) Ibid.7) Dartanto et al.(2020)8) The Economist, 20249) Anggina, 202410) The Economist, 202411) Suryahadi et al, 202112) World Bank, 2019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인도네시아 Asep Suryahadi / The SMERU Research Institute / Senior Research Fellow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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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베트남·필리핀의 전략적 자율성으로 보는 경계 국가의 미-중 외교

미-소 냉전 시대부터 탈냉전 시기에 이르기까지 베트남과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강대국들의 세력균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남중국해-대만-동중국해(오키나와)-한반도’를 잇는 미·중 간 경쟁 구도에서도 베트남과 필리핀의 영향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들 양국은 아세안(ASEAN)과 함께 다자구도 형성에 힘을 쏟는 동시에 강대국들 사이에서 경계를 넘나드는 대담하고 유연한 외교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다음에서 이러한 외교 전략의 효용성과 한계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베트남·필리핀 역사의 특수성과 강대국 동학역사적으로 중국은 베트남에 대하여 가장 오래, 가장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강대국이다. 양국은 표면적으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갈등과 협력의 미묘한 경계선 상에 있다. 국경 분쟁, 베트남 정부의 화교 박해문제, 베트남의 친소정책(Appeasement Policy to Russia) 및 캄보디아 침공에 대한 중국의 내재적 불만과 베트남의 자주독립 열망 갈등으로 분출된 ‘중-월 국경 전쟁(1979년)’ 등 양국 간 갈등의 역사는 오늘날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자세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냉전기 미-중 패권국 모두와 전쟁으로 충돌했던 베트남은 강대국으로부터 고립을 경험하게 되는데, 1986년 ‘도이모이(Doi Moi, 쇄신)’ 정책으로 문호를 열자 가장 먼저 국교 정상화(1991년)를 이끈 국가는 중국이었다. 베트남의 정치체제 운영과 지도부의 정치적 정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역시 중국이다.한편, 미국과 베트남 관계는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패퇴한 프랑스를 대신하여 남베트남에 수립된 월남공화국의 응오딘지엠(Ngô Ðình Diệm) 정권에 대폭적인 군사지원을 단행했는데, 지엠 정권이 제네바 협정에서 합의되어 있던 남북 총선거 시행을 거부하자 베트남의 남북 분단은 굳어진다. 1964년 8월, 미국의 린든 베인스 존슨(Lyndon Baines Johnson) 행정부는 통킹(Tonkin)만 사건1)을 계기로 베트남 전쟁에 본격 개입한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미국내 반전운동이 고조되었으며, 리처드 밀하우스 닉슨(Richard Milhous Nixon) 대통령은 미군철수를 결정하고 1975년 4월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양국의 국교는 단절되었다. 곧이어 미국은 대베트남 경제제재(Embargo)를 통해 베트남을 고립시켰다.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한 하노이 정부는 국토를 통일하고 1978년 캄보디아를 침공하면서 세력을 키워 나갔지만, 미국, 중국, 일본, ASEAN과의 관계가 동시에 급격히 악화하면서 사실상 캄보디아에서 전면 철수한 1989년까지 약 11년간 국제사회와 단절된다. 對베트남 봉쇄(1975년)로부터 19년이 지난 1994년 2월 미국은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이듬해 베트남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데, 이때 일본은 미국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대대적인 ODA 지원으로 베트남을 국제사회로 성공적으로 끌어낸다. 이후 미국은 베트남 최대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면서 베트남 경제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세계 경제에 편입하고 강대국 간 균형 유지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하며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필리핀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는 1896년 스페인 통치에 대항하는 필리핀 국민 저항을 미국이 지원하면서 시작된다. 1898년 미국이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2,000만 달러(약 292억 원)의 패전비용을 요구하자, 스페인은 필리핀을 미국에 양도한다. 당시 미국 내에서는 필리핀의 처리방안을 놓고 개입주의와 고립주의 간의 국익 논쟁이 극심했으며, 필리핀 내에서는 스페인 식민해방을 돕는다고 여겨져 왔던 미국이 지배를 시작하자 강한 저항운동이 일었다. 1934년 3월 미국 의회는 필리핀 독립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2차 대전 시기인 1942년부터 1946년까지 필리핀이 일본에 점령당하자 결국 다시 개입하게 된다. 필리핀의 군사적·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은 필리핀 독립 직후인 1947년 필리핀과 99년간의 미군기지 임대 협정을 체결하고 물러난다. 이 협정은 오늘날 미-필 군사동맹 관계를 위한 3대 협정(MDT, VFA, EDCA)2)으로 발전한다. 미국은, 대체로 필리핀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지원했으며, 동맹으로서 우방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필리핀 정치권과 국민은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지닌다.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강한 군사적 영향으로, 중국이 해양주권에 대한 공세적 행동을 강화할수록 필리핀과 미국의 군사안보협력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베트남과 중국이 지닌 갈등적 역사 및 '지배-복속'의 경험과는 달리, 필리핀과 중국의 역사기록은 해양경제 교역과 화교(華僑) 이주 역사에 기반을 둔다. 경제교류를 계기로 이루어진 화인(華人) 이주는 부족국가 형태였던 필리핀의 인구구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스페인은 식민 지배 기간 동안 필리핀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경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리핀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푸젠성(福建省) 출신 중국인을 적극 활용했다. 이후 필리핀에서 세력을 키운 화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지닌 차이나타운을 형성하며 뛰어난 경제 능력과 지식 기반을 바탕으로 필리핀 기반산업을 지배해 나간다. 필리핀의 국가 정체성 형성에도 깊은 영향3)을 미치며 성장 한 필리핀 화교는 1975년 이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필리핀 국적으로 흡수되고 있다. 베트남 • 필리핀의 전략적 자율성 효과와 한계베트남은 대륙과 해양이 연결되는 지정학적 정체성의 영향으로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판단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강대국 간 세력의 균형을 유지해 왔다. 미-중 양국의 안보 지렛대를 활용하여 해양·국경 안보를 유지했으며, 정치적인 명분보다는 경제적 실리로 국익을 챙겼다. 미-중 양국과 갈등한 역사적 경험, 미-중 한 축에 완전한 편승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인해, 다자주의 외교 추구, 다자 경제체 적극 가입, 세계 경제 편입 가속화 방향에 외교의 방점을 둔다. 베트남은 러시아 등 제3국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분위기에 개의치 않고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채택하고 있어, 필리핀과 비교하여 전략적 자율공간이 넓으며 행동의 스펙트럼 확대가 가능한 외교적 상황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양국에 대해 ‘중립성과 독립성’ 외교원칙을 강조하면서 균형 혹은 편승 외교 전술 중 하나를 택해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이에 베트남 외교 당국은 외교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베트남의 외교가 가벼운 ‘줄타기 외교’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미-중으로부터 시의적절한 국익을 잘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력의 한계를 극복하며 자국 내 경제규제를 잘 작동시켜온 점 역시 베트남 외교의 자율공간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베트남 지도부는 통치 정당성 강화를 위해 친중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위기 시에는 베트남 국민의 뿌리깊은 반중정서를 적절하게 이용해 단합된 국익수호 의지를 잘 노출하여 중국을 긴장시킨다. 또한, 엘리트 지도부는 강대국이 제 시하는 매력적 제의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는 과거 성공사례를 통해, 외교 사안에 대한 자신만의 전략적 자율공간을확보해 나감으로써 자국 외교가 어느 강대국 한쪽으로 기우는 상황을 예방하고 있다. 2020년 이후부터는 미-중 갈등 관계가 심화함에 따라, 양국 모두와 친밀한 경제외교를 통해서는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힘든 국제환경에 처하게 된다. 이에 적극적인 헤징(hedging, 위험분산) 전략을 채택하면서 강대국에 대한 균형외교를 심화하였는데, 중국과는 사회주의 연대를 강화하는 정치 관계 심화, 미국과는 경제적 신뢰 관계를 크게 격상했다. 이러한 독립적인 외교 경향으로 인해 베트남은 자신과 함께할 제3의 우방을 더욱 필요로 할 것이며, 향후 다극체제형성에 더욱 힘을 쏟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베트남은 역내 분쟁 발생 시 미-중 어느 한 편에 편승하는 안보전략을 선택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미-중이 아닌 주변 제3국의 협력과 지원을 끌어내는 선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필리핀은 미국 의존도를 탈피하고자, 과감한 두 차례의 외교 방향 전환을 시도한 바 있다. 하나는 1992년 미국철수 결정, 다른 하나는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  시기의 친중 정책이었다. 그러나 필리핀 의회가 미군철수 결정으로 얻은 결과는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 심화였으며,  결국 미국의 군사적 힘을 더욱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귀결되었다.4) 미국의 도움 없이 중국과의 해양 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제소해 승리했지만, 군사적 행동능력이 없는 판결로는 중국의 강경해진 행동을 변화시키기 어려웠다.5) 이후 들어선 두테르테 정부는 전향적인 친중 독립외교로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완화시키고, 중국으로부터 경제협력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미국에 공격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지만 두테르테 정부 시기 중국은 필리핀과 약속했던 240억 달러(약 35조 304억 원) 프로젝트 중 단지 10억 달러(약 1조 4,596억 원) 미만을 이행하는 데 그쳤으며,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 훈련이 증가했기 때문에 남중국해 분쟁의 긴장감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필리핀 정부의 2차례 걸친 전략적 자율성 외교성과는 크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은 2021년 인태전략에서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중요한 파트너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과 대만 정책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 발의 후, 필리핀에 대한 군사 전략적 활용도를 높였다. 2023년 8월 ‘한-미-일 ’삼각연대에 이어, 2024년 4월에는 ‘미-일-필’ 정상회담으로 3각 전략연대에 필리핀을 끌어들여 대중국 견제를 심화했다. 이처럼 미국이 동맹외교를 강화하면서 필리핀의 전략적 자율공간은 좁아지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과 지정학 관계를 벗어나기 힘든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Ferdinand Bongbong Romualdez Marcos Jr.) 대통령 정부는 대미 편승 외교 전환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인프라 투자6) 약속을 받아냈지만, 중국에서 오는 지정학적 안보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필리핀은 베트남과는 달리 외교 방향이 가문정치와 대통령 권력 강화에 종종 활용되는데, 외교사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정치인의 정치 갈등이슈와 연계되어온 점, 정치인의 잦은 당적 이동으로 외교 방향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는 점은 필리핀의 일관된 외교전략 이행을 어렵게 만든다. △중국의 군사적 압력요인(남중국해 분쟁 심화), △미국의 경제적 매력 제시와 거래된 안보위험 노출, △필리핀 가문정치에 의한 외교 방향 결정7)이라는 3대 요인으로 인해 필리핀의 전략적 자율공간은 이전보다 좁아졌다. 이러한 점에서 필리핀은 오히려 미국에 편승한 안보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남아 주변국에 해양안보 협력 동인을 제공하는 적극적 다자외교로 전략적 자율성을 전환하는 것이 중국에서 오는 안보위험을 헤징하고 미국과 협력하는 강대국 외교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경계국가의 외교에 예민함이 있어야 하는 이유니콜라스 존 스파이크먼(Nicholas J. Spykman, 1893~ 1943) 예일대학교 교수는 1942년 '세계정치에서의 미국 전략'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현실주의 지정학과 관계된 국제정치(international politics)의 힘은 무정부 상태에서도 국가 간 협력·적응·갈등이라는 세 가지 기본과정이 관찰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고대에서 이어져 온 국제정치에서 패권은 다른 국가를 흡수하여 완전한 세계 단일 패권을 이룬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강대국 사이에 끼인 개별국가의 직접적 행동이 국제정치를 바꾸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강조한다. 경계국가(border state)는 결국 자신이 지닌 부족한 힘으로 외교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므로, 강대국과 상호작용하는 외교전략과 전술이 결국 자신의 안위를 결정하게 된다.  중국과 해양영토 갈등 관계에 있는 소국, 필리핀과 베트남이 중국과 균형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을 활용하는 방식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강대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세력균형을 위해 외교적인 양면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 때문에 경계국가의 외교는 강대국의 외면적 행동보다는 의도를 더욱 민감하게 분석해야 한다. 베트남과 필리핀이라는 두 경계 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미국, 중국 모두와 강화된 경제 및 정치외교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지니는 전략적 자율성 공간확보에 차별적인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강대국의 양면성에 대한 해석과 대응이 달랐다는 점이다. * 각주1) (편집자 주) 통킹만 사건(Gulf of Tonkin Incident, 베트남어: Sự kiện Vịnh Bắc Bộ,): 1964년 8월 2~4일 발생한 북베트남 어뢰정의 미국 구축함 공격 사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1971년 6월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펜타곤 페이퍼(Pentagon Papers)를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를 통해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 북베트남의 어뢰 공격과 관련 교전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2) (편집자 주) 상호방위조약(MDT: Mutual Defense Treaty): 1951년 체결, 방위협력확대협정(EDCA: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2014년 체결, 방문군협정(VFA: Visiting Forces Agreement): 1998년 서명 3) 아기날도(Emilio Aguinaldo), 호세 리살(Jose Rizal)과 같은 화교 후손들은 역사 안에서 스페인, 미국, 일본의 식민지 정부에 대항하는 필리핀 독립운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4) 미군 철수 후, 중국 회색지대 전략에 노출된 필리핀 경비대는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Reef)에서 중국과 대치하다가 결국 철수한다. 이후 2012년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지원을 요청하지만 미국은 침묵했다. 미군 철수전 클라크 공군기지는 스카버러 암초 동쪽 300km에 위치했다.5) Andrew S. Erickson, Martinson Ryan D. 2022. 『중국의 해양 그레이존 작전』 서울: 박영사.6) PGI(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루손 경제회랑(Luzon Economic Corridor)은 필리핀 항구 물동량의 약 80%를 처리하며, 수빅만, 클라크, 마닐라, 바탕가스 간의 연결성을 지원하고, 철도, 항구현대화, 농업사업, 청정에너지 및 반도체 공급망과 그 배치 건설계획을 포함한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등 G 7개국 이 2022년에 발표한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PGII) 자금으로 집행된다 (https://www.state.gov/u-s-relations-with-the-philippines/. accessed 14 September 2024).7) 필리핀의 민주주의는 제도보다는 인물 중심이며,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유력 정치인 개인의 이해관계가 외교관계에 반영될 소지를 높이는데, 여전히 막강한 세력을 지닌 두테르테 진영과의 연합으로 득표율에 성공한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정치력 유지를 위해 두테르테 가문의 지지력을 필요로 한다. 연정으로 탄생한 마르코스 정권이 내부 정치 균형 유지에 실패한다면 필리핀 외교의 전략적 자율 공간은 이전보다 좁아 질 것이며, 외교가 강대국 이해관계 휘둘리거나 기존 외교 노선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기 힘들 것이다. 또한 필리핀의 해양분쟁과 안보정책 외교 방향이 국정분열 주제로 떠올라 사회적 혼돈과 논쟁이 거듭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25년 필리핀 중간선거는 외교정책 안정성 및 국내 정치 연정 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베트남 / 필리핀 정혜영 /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 연구교수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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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베트남-CPTPP 무역∙투자 관계의 현재와 미래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은 무역 증진과 경제적 통합이라는 목표 아래 현재까지 총 11개국이1) 정식으로 가입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8년 3월 8일에 칠레 산티아고에서 체결된 CPTPP 협약은 2018년 12월 30일에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6개 창설국에서 공식 발효되었고, 베트남은 2019년 1월 14일자로 협정에 가입했다. 베트남은 △수출액 및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액 증대 △경제성장 진작 △경제구조의 저변 확대 △시장경제 지향형 제도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CPTPP에 가입하였고, 실제로 지난 수년간 베트남과 여타 회원국 사이의 무역∙투자액이 대폭 증가하며 이러한 기대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본고에서는 베트남이 CPTPP 회원국과 맺고 있는 경제관계를 무역 및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CPTPP의 상세 내용 및 베트남과 여타 회원국의 무역∙투자관계를 개괄하고, 한국이 CP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연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예측해본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CPTPP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베트남의 정책적 노력 방향을 짚어 보기로 한다.CPTPP의 기본 내용미국의 불참에도 불구하고2) CPTPP 회원국의 합산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GDP의 13.3%를 차지한다.3) 최근 가입을 비준한 영국은 2024년 내로 공식 회원국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영국이 합류한 CPTPP 회원국의 총 GDP는 전 세계 GDP의 15%에 달한다. 국제통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응하며, 다양한 부문의 격차와 공급망 교란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삼는 CPTPP의 주요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을 저해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시장 접근성을 확대한다. 둘째, 회원국들의 생산량 증대와 상호간 공급망 참여를 촉진해 역내 화합을 도모한다. 셋째,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기타 포럼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무역에 대한 다방면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규제 일관성 △경쟁 및 기업활동 촉진 △중소기업 지원 △개발 지원 등 4대 신규 중점분야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다룬다. 넷째, 기술의 진보 등이 가져오는 무역분야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한다. 마지막 다섯째, 미래의 무역 이슈 대응을 위한 내용 개정이나 참여국 확대에 열린 자세를 취함으로써 협정의 유연성을 보장한다.4)CPTPP 회원국들이 공약한 상호 관세 철폐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즉시 철폐 △일정 유예기간을 설정한 시한부 철폐 △상한선 내 수입액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관세 쿼터제 등 3가지의 형태로 진행된다. △CPTPP 내부에서 조달된 상품 △CPTPP 내부에서 조달한 원자재로 제조한 상품 △기타 상품별 원산지 규정을 만족하는 상품이 원산지 관련 특혜를 받을 수 있다.베트남-CPTPP 무역관계CPTPP는 베트남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97~100%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협정 발효와 동시에 CPTPP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상품의 대부분에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그 대신 베트남도 공공조달 절차의 대외 개방성을 강화할 의무를 지지만, 협정 발효 후 10년간은 조달기업 선정 과정에서 자국 내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5)<표 1>에 따르면 베트남과 CPTPP 회원국의 상품 무역액은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과 CPTPP 가입국 전체의 무역액은 2010년의 353억 달러(약 49조 원)에서 2015년에는 571억 달러(약 79조 원), 2020년에는 762억 달러(약 106조 원)로 꾸준히 늘어났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955억 달러(약 132조 원)까지 성장했다.다만 <표 2>를 살펴보면 베트남의 무역액에서 CPTPP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2.5%에서 2015년 17.45%, 2020년에는 14.05%로 점차 감소했고, 이후 2023년까지는 횡보세를 보였다. 이 통계는 지난 10여 년간 CPTPP 회원국과의 무역액 규모가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국, 중국 등 CPTPP 비회원국과의 무역액이 이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점을 시사한다.국가별 무역액 비중에서는 일본이 2010~2023년간 베트남-CPTPP 무역액의 거의 50%를 점유하는 핵심 교역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는 호주(14.47%), 말레이시아(13.26%), 싱가포르(9.42%)가6) 일본의 뒤를 잇는 주요 교역국이었고, 이외에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무역액도 지난 10여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다음으로 <표 3>은 베트남이 과거에 CPTPP 회원국과의 무역에서 기록하던 적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흑자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며, 특히 47억 1,000만 달러(약 6조 5,000억 원) 선에서 형성된 2023년도의 흑자액은 괄목할 만하다. 베트남은 CPTPP 회원국 중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가장 큰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호주와 말레이시아 무역에서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표 1> 베트남과 CPTPP 회원국의 상품 무역액(단위: 10억 달러)<표 2> CPTPP 회원국이 베트남의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단위: %)<표 3> CPTPP 회원국에 대한 베트남의 무역수지(단위: 10억 달러)* <표 1~3> 자료: 아세안 통계청 자료 기반 저자 계산베트남-CPTPP 투자관계베트남에서는 삼성 등 글로벌 대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7) 따라서 베트남과 CPTPP의 경제관계에서도 투자 분야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해외투자청(FIA)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표 4>와 <그림 1>을 통해 CPTPP 회원국들의 베트남 FDI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8)<표 4>에 의하면 CPTPP 회원국의 베트남 내 투자사업 건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과 2021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다국적기업들의 투자활동에 큰 악영향을 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2022년과 2023년에는 투자사업 건수가 각각 577건과 817건을 기록하며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일본이 CPTPP 가입국 중에서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투자사업을 진행한 국가였으며, 주요 투자기업에는 캐논(사진∙광학제품), 이온(소매유통), 미쓰비시(발전, 인프라, 금융) 등이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싱가포르가 일본을 제치고 투자건수에서 1위로 올라섰는데, 이는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 양자무역 확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증대 등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9)<표 4> CPTPP 회원국의 베트남 내 FDI 투자사업 신규 등록건수자료: 베트남 해외투자청 자료 기반 저자 계산한편 <그림 1>에서는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FDI 사업의 수에서 CPTPP 회원국이 점유하는 비중이 2015년의 60.1%에서 2016년에는 26.1%로 급감한 후 2023년까지 대체로 횡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단, 2016년의 비중 급락은 CPTPP의 투자가 감소해서가 아닌,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외부 파트너들과의 투자협력이 상대적으로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한 데에서 기인한다.<그림 1> 베트남 내 FDI 투자사업 신규 등록건수 중 CPTPP 회원국의 비중자료: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Vietnam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CPTPP 회원국의 투자는 액수를 기준으로도 2015년의 67억 7,000만 달러(약 9조 4,000억 원)에서 2020년에는 115억 8,000만 달러(약 16조 원), 2023년에는 144억 9,000만 달러(약 20조 1,000억 원)로 증가했다. 특히 2019년 이후로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이 가속화된 점은 CPTPP 가입에 따른 무역∙투자 자유화가 FDI 유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표 5>에 의하면 베트남의 FDI 유치액 중 CPTPP 회원국이 점유하는 비중은 2015년의 26.02%에서 2023년에는 39.59%로 성장했고, 국가별로는 2023년을 기준으로 싱가포르(18.58%)와 일본(17.94%)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각국의 투자분야를 살펴보면 싱가포르의 경우 주로 산업지구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은 전자제품과 같은 중∙고급기술 산업이나 소매, 금융, 생명보험 분야를 주력으로 삼는다. 한편 현재 말레이시아가 베트남에 투자하는 금액은 2015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는 베트남 시장에서의 투자경쟁 심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표 5> 베트남의 FDI 유치액 중 CPTPP 회원국의 비중자료: 베트남 해외투자청 자료 기반 저자 계산한국의 CPTPP 가입이 한국-베트남 경제관계에 가져올 영향한국은 지난 2013년 CPTPP 가입을 검토한 바 있다.10) 한국의 CPTPP 가입이 현실화되면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CPTPP가 한국-베트남 FTA와 함께 농업, 무역, 디지털 기술을 위시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많은 혜택을 가져오면서 양자무역의 성장 잠재력이 증대된다. 둘째, 베트남이 시장경제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반덤핑 조치를11) 비롯한 무역보호기제가 약화되어 한국-베트남 경제관계의 지속가능성이 신장된다. 셋째, 베트남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이미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전자기기나 자동차 등 보다 다양한 유망분야에서 베트남 기업과 협력할 기회가 늘어난다. 넷째, 한국의 가입은 다른 국가들의 CPTPP 참여를 촉진해 베트남산 상품의 해외시장 접근성과 베트남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결론: 베트남의 향후 정책적 노력방향베트남이 CPTPP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여타 회원국과의 조율을 강화해 모든 국가들이 CPTPP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저조한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액, 국내-국외 부문 사이의 연계 부족과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이를 바탕으로 CPTPP와의 경제적 통합을 최적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셋째, 베트남 국내 제조역량과 물류체계, 지원산업을 강화함으로써 현지 기업체 및 다양한 경제부문이 CPTPP 회원국과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베트남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얻는 기술적 진보나 생산성 증대와 같은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핵심 인프라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CPTPP 회원국으로부터 대규모 인프라 투자사업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각주1)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2)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CPTPP가 미국 경제와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논리로 가입을 거부했다. 참조: Miller, S.A. (2016), Donald Trump vows to cancel Trans-Pacific Partnership as president, puts NAFTA on notice, The Washington Times, June 28, 2016,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6/jun/28/donald-trump-vows-to-cancel-trans-pacific-partners/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New Zealand,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https://www.mfat.govt.nz/en/trade/free-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in-force/cptpp/cptpp-overview/, accessed on 25 September 2024.4) Hoang, N. H., & Truong, H. Q. (2019), Vietnam and the CPTPP: Achievements and Challenges, ISEAS Perspective, ISEAS Yusof Ishak Institute, No. 41, pp. 1-8.5)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f Vietnam,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https://vntr.moit.gov.vn/fta/29/2, accessed on 25 September 2024.6) 아세안 통계청 자료 기반 저자 계산7) 일례로 삼성의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은 베트남의 2022년도 상품 수출액 전체의 거의 20%를 점유했다. 참조: https://viettimes.vn/samsung-dong-gop-bao-nhieu-trong-tong-kim-ngach-xuat-khau-cua-viet-nam-nam-2022-post163370.html8) 분석기간 내 베트남에 투자한 이력이 없는 페루의 경우 자료에서 제외되었다.9) Anisha Sharma and Ayman Falak Medina (2024), Singapore’s Growing Investments in Vietnam: Key Sectors, ASEAN Briefing, July 27, 2024, https://www.aseanbriefing.com/news/singapores-growing-investments-in-vietnam-key-sectors/#:~:text=Singapore's%20investments%20in%20Vietnam%20illustrate,strong%20foundation%20for%20ongoing%20investment10) Peter A. Petri and Michael Plummer (2021), Why South Korea should join the CPTPP, December 2, 2021, https://www.brookings.edu/articles/why-south-korea-should-join-the-cptpp/11) 교역국의 덤핑(인위적으로 낮춘 가격에 대량의 상품을 공급하는 행위)으로 인해 유사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나 제3국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피해기업의 고발 혹은 감독기관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개시된다.

베트남 Truong Quang Hoan /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 / Research Fellow 2024-11-20

#무역 #관세 # FDI #FDI #베트남 #CPTPP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태국 정치, 어디로 가나?

2024년 8월 14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쎗타 타위씬(Srettha Thavisin, 1962~) 태국 총리의 ‘부패 인사 장관 임명’이 위헌이라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로써 쎗타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고 탁씬 친나왓(Thaksin Shinawatra, 1949~) 전 총리의 막내딸 패텅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1986~)이 새 총리로 임명되었다. 헌재는 쎗타 총리가 물러나기 직전인 8월 7일 제1 야당 까우끌라이당(전진당)이 태국 왕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제안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3년 5월 14일 총선 이후 형성된 정치 지형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 글은 총선 이후 지금까지의 정국 상황을 분석해보고 향후 정국의 쟁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23년 5월 14일 총선 결과오늘날의 태국 정치지형을 만든 2023년 5월 14일 총선 전 여야구도는 다음과 같았다. 여권은 팔랑쁘라차랏당을 중심으로 품짜이타이당, 쁘라차티빳당(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었고, 야권은 프어타이당을 중심으로 까우끌라이당과 군소정당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까우끌라이당의 전신은 아나콧마이당이었다. 차기 총선 후 정부 구성 시에도 대체로 5개 정당들이 주축이 되어 합종연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겼다. 2014년 군사 쿠데타 후 여권의 핵심 세력이었던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1954~) 총리와 쁘라윗 웡쑤완(Prawit Wongsuwan, 1945~) 당 대표가 만든 팔랑쁘라차랏당이 분당된 것이었다. 정치적 뿌리 없이 다양한 파벌연합으로 구성됐던 팔랑쁘라차랏당은 당권 투쟁이 심화되던 중 쁘라윳 총리가 지지자들과 함께 신생 정당인　루엄타이쌍찻당으로 옮겨감으로써 당세가 급격히 약화됐다. 여권이 분열된 가운데 치러진 총선 결과, 야권의 까우끌라이당이 제1당을 차지하고 프어타이당이 제2당을 차지했다. 양당 중심으로 8개 정당이 야권연합세력을 구축해서 하원 312석을 확보하고 까우끌라이당 소속 1980년생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1980~)을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 하지만 까우끌라이당은 2023년 7월 13일 상·하원 합동 총리선출투표(1차 투표)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 상원에서 겨우 13석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그쳤다. 야권연합은 7월 19일 다시 피타 대표를 후보로 지명했지만, 거부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돼 2차 투표는 무산됐다.까우끌라이당이 총리 선출에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형법 112조 개정을 추진한 것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구여권 정당들과 상원뿐 아니라 야권연합 내에서도 까우끌라이당을 제외하고는 어떤 정당도 법 개정에 찬성한 정당이 없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왕실을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까우끌라이당은 야권연합 내의 제2당인 프어타이당에게 총리선출권을 넘겨주었다. 프어타이당은 기존의 야권연대를 깨고 까우끌라이당을 배제한 채 구여권 친군부 정당인 품짜이타이당, 팔랑쁘라차랏당, 루엄타이쌍찻당등 모두 11개 정당으로 연정을 구성하기로 하고(총 314석) 쎗타 타위씬을 총리후보로 정했다. 상하 양원 합동회의가 8월 22일 개최됐다. 투표결과는 찬성 482표(하원 330표, 상원 152표), 반대 165표(하원 152표, 상원 13표), 기권 81표(하원 13표, 상원 68표)로 쎗타 타위씬이 제30대 총리로 선출되었다. 쎗타 총리는 까우끌라이당의 피타 후보와는 달리 상원으로부터 152표를 얻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과반을 훨씬 넘은 표로 당선된 것이다.1) 프어타이당, 보수세력의 대표주자로 부상총선 직전 분당한 舊여권 핵심세력인 팔랑쁘라차랏당, 루엄타이쌍찻당은 모두 아이러니컬하게도 프어타이당이 주도하는 연정에 참여했다. 2014년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프어타이당의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1967~) 총리 정부를 붕괴시킨 세력이 프어타이당과 손을 잡은 셈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쿠데타 후 태국 정치의 핵심 보수세력인 왕실과 군은 상생관계를 유지해 왔다. 2016년 국왕의 자리에 오른 와치라롱껀(Vajiralongkorn, 1952~) 국왕은 군의 지지에 힘입어 취약한 지위를 강화할 수 있었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은 국왕의 지지로 정당성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군은 지속적인 정권 장악을 위해서 팔랑쁘라차랏당을 창당했다. 이들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도전세력은 까우끌라이당이었다. 까우끌라이당은 형법 112조 개정을 비롯해 근본적인 정치·사회 개혁을 어젠다로 내세워 왕실과 군을 압박했다. 까우끌라이당의 정치적 요구는 왕실과 군의 기존 이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들에겐 총선 결과를 인정하면서, 까우끌라이당을 견제할 수 있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선택은 탁씬계 정치세력인 프어타이당이었다. 20여년 동안 그들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 온 프어타이당은 까우끌라이당보다 상대하기에 덜 껄끄러운 대상이기 때문이었다. 프어타이당의 정치적 주장들은 상대적으로 까우끌라이당보다는 온건한 편이었다. 특히 형법 112조 개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찬성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또 총선직후 해외 망명생활을 끝내고 귀국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던 프어타이당의 실세 탁씬 전 총리 문제는 친군부 보수세력에게는 정치적 협상의 유리한 지렛대로 작용했다. 개혁정책 vs 포퓰리즘 정책친군부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한 프어타이당은 까우끌라이당을 비롯한 민주세력으로부터 비난받았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여론조사에 따르면 프어타이당과 친군부 구여권 정당과의 연정구성에 반대하는 의견이 64.5%로 나타났다.2) 까우끌라이당은 ‘프어타이당은 기득권층이며 프어타이당이 주도한 연정 역시 전통적인 정치경제 엘리트로 이뤄진 집단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들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런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총선 직후 까우끌라이당 주도로 연립정부 참여 의사를 밝힌 8개 정당들(프어타이당 포함)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 초안에는 민주헌법 개정 추진, 징병제 폐지, 동성 결혼 합법화, 지방 분권, 토지개혁등 획기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약속들은 프어타이당 주도의 연립정부하에서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3)헌법개정은 왕실관련조항 등의 포함여부를 놓고 아직까지 정파 간 합의를 못 본 상태이다. 형법 112조 개정을 주장했던 까우끌라이당은 해산되었다. 탁씬 정권을 붕괴시킨 2006년 쿠데타 후 지금까지의 모든 정치범을 사면하자는 야권의 제안은 형법 112조 위반자 포함 여부를 놓고 여전히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다. 군 장성수의 축소나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도 추진되지 못 했다. 야당인 까우끌라이당은 국내안보작전사령부(ISOC)의 폐지를 주장했지만 쎗타 타위씬 정부는 오히려 그 필요성만을 확인해 주었다. ISOC은 1965년 공산주의자나 좌파 세력을 척결키 위해 만들어진 군사조직이었지만 민간분야까지 광범하게 권력을 행사해 오면서 비난받았다.프어타이당은 민주적 개혁정책추진에는 소극적이었지만 탁씬 정권부터 전가의 보도와 같이 여겼던 포퓰리즘 정책 추진에는 적극적으로 매달렸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 국민 1인당 1만 밧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프어타이당의 총선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권과 경제학계 등은 국가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또한 패텅탄 친나왓 총리가 취임한 후 한 때 보류 가능성도 제기됐을 정도로 법적·재정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정책이었다.4) 패텅탄 총리의 고모인 잉락 친나왓 전 총리는 2014년 쿠데타로 물러난 후 쌀 보조금 제도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디지털 화폐정책은 쌀보조금의 경우처럼 포퓰리즘 악몽의 재현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결국은 2024년 9월부터 취약계층 1,450만 명(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1인당 1만 밧(약 40만 원)씩 디지털 화폐가 아닌 현금 지원이 시작되었다. 월 소득 7만 밧(280만 원) 미만, 은행 잔고 50만 밧(2,000만 원) 미만인 16세 이상 태국인 중 나머지 약 3,000만 명에 대한 지원은 다음 해로 연기됐다.5) 뚤라깐피왓과 정치적위기탁씬 정권을 붕괴시킨 2006년 쿠데타 이래로 태국에서는 정치적 위기 때마다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법치주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강력한 소수의 엘리트를 대신하여 민주적 과정을 방해하는 일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런 현상을 뚤라깐피왓(tulakanpiwat), 즉 사법적 적극주의라고 부른다. 사법적 적극주의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려는 사법 철학’을 의미한다, 그 두드러진 예는 제1야당 까우끌라이당 해산과 쎗타 타위씬 총리 해임결정에서 나타났다.6)태국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7일 2023년 총선에서 승리, 원내 제1당이 되고도 정권 장악에 실패한 진보 성향의 제1 야당 까우끌라이당(전진당)이 태국 왕실에 대한 명예 훼손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제안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군주제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는 형법 112조 개정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까우끌라이당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헌재는 법 개정을 추진한 까우끌라이당 간부들에 대해서는 10년간 정치 활동 금지 명령도 내렸다. 이에 따라 2024년 총선에서 까우끌라이당의 승리를 이끌었던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와 차이타왓 뚤라톤 (당시)대표 등의 정치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까우끌라이당 해산 결정에 이어 2024년 8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쎗타 타위씬 태국 총리의 '부패 인사 장관 임명'이 위헌이라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로써 쎗타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쎗타 총리는 탁씬 전 총리의 측근인 법조인 피칫 츤반(Pichit Chuenban, 1959~)을 지난 4월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피칫은 과거 탁씬 전 총리 부부를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 밧(약 7,800만 원)을 뇌물로 전달하려다가 발각돼 2008년에 6개월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7)  군부 정권에 의해 임명된 상원 의원 40명은 2024년 5월 피칫 장관 임명이 위헌이라며 헌법 재판소에 쎗타 총리와 피칫 장관에 대한 해임을 청원했는데, 팔랑쁘라차랏당의 쁘라윗 웡쑤완 대표가 배후로 의심받았다. 새로운 정치지형의 출현-상원 선거와 품짜이타이당의 부상총리선출 임명권을 갖고 까우끌라이당 피타 전 대표의 총리선출을 가로막았던 상원의 임기가 2024년 5월에 끝났다. 새 상원은 6월에 선거를 치르고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상원 의원 수는 25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됐다. 직전 상원은 2019년 군부가 임명했지만 새 상원은 20개 직능단체로부터 선발된 인사 중 복잡한 과정을 거쳐(3단계) 호선으로 선출되었다. 비공식 집계 결과, 親군부 진영 등 보수 세력 인사들이 의석 약 70%를 차지했으며 민주 진영 인사들은 소수였다.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1966~)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이끄는 품짜이타이당과 가까운 인사들이 다수 선출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親)품짜이타이당 123명, 까우끌라이당 18명, 프어타이당 12명, 군과 팔랑쁘라차랏당 8명, 기업 7명, 기타 32명 등이었다.8) 親품짜이타이당 인사들의 압승은 품짜이당의 지방 주요 정치세력들(반 야이)과의 네트워크 구축 작업이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누틴 찬위라꾼대표가 작년 총선 후 내무부장관직을 맡아서 지방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것도 승리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상원은 더 이상 하원과 함께 총리 선출에 참여할 권한이 없지만, 수십년 동안 태국의 친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사법 개입의 핵심이 되어 온 독립기구에 대한 구성원 임명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립기구 구성원들은 선발위원회 추천 인사 중에서 상원이 추천하거나 승인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국왕이 임명하며 임기는 7년 단임이다. 올해만 해도 상원은 감사원의 6개 직책, 옴부즈맨 1명, 반부패 방지위원회 위원 3명, 헌법 재판소 판사 2명에 대한 새로운 임명을 관장하게 된다. 또한 헌법을 개정하려면 200명의 상원의원 중 최소 3분의 1, 즉 67명의 승인이 필요하다. 의회내에서 품짜이타이당의 존재가 절대적이 된 것이다.9) 상원선거에서 승리한 품짜이타이당은 2027년 총선에서 프어타이당과 보수의 적자자리를 두고 경쟁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양 당은 과거에 많은 선거구에서 치열하게 경쟁했으며 모두 동북부를 핵심적 정치기반으로 삼고 있다. 품짜이당은 부리남 지방을 거점으로 동북부 남쪽 지역에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총선에서는 태국 남부 일부 지역과 중부 평원 지역 선거구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패텅탄 친나왓 총리 내각의 출범2024년 8월 16일 태국 하원은 탁씬의 막내딸인 패텅탄 친나왓을 태국의 새 총리로 선출했다. 패텅탄은 태국 부동산회사인 에스씨 에셋(SC Asset Corporation)의 최대 주주이며, 비영리단체 타이콤 재단(Thaicom Foundation)의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지난 총선에서는 프어타이당의 총리후보로 나서 여론조사 결과 선두를 달리기도 했다.  새 연립정부는 프어타이당(141석), 품짜이타이당(70석), 루엄타이쌍찻당(36석), 민주당(25석), 찻타이팟타나당(10석), 쁘라차찻당(9석)과 기타 군소정당 연합으로 구성되었다(모두 322석). 연립정부 지지세력으로 팔랑쁘라차랏당 일부(21석)도 확보했다. 舊여권 소속이자 친군부 성향의 팔랑쁘라차랏당이 연립정부에서 배제되고 프어타이당과 수십년 동안 정적 위치에 있던 민주당(옐로셔츠)이 합류한 점이 눈에 띈다. 야당은 쁘라차촌당(143석), 팔랑쁘라차랏당(19석, 당대표 쁘라윗과 대척점에 서있는 탐마낫이 이끄는 파벌 21석 제외), 타이쌍타이당(6석)와 기타 군소정당 등 모두 171석이다. 가장 진보적이며 반군부세력의 선두주자인 쁘라차촌당과 가장 보수적이며 친군부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이 같은 야권세력에 속하게 됐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었다.10) 까우끌라이당에서 쁘라차촌당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제1당인 까우끌라이당(전진당)은 쁘라차촌당(People's Party)으로 재창당됐다. 낫타퐁 르엉빤야웃(Natthaphong Ruengpanyawu, 1987~)을 새 대표로 선출하고 2027년 차기 총선에서 단독 집권을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헌재 결정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 등을 제외한 까우끌라이당 출신 의원 143명이 합류했다. 낫타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까우끌라이당의 이념을 계승할 것이다. 나와 우리 당의 임무는 (차기 총선이 열리는) 2027년에 변화를 이룰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왕실모독죄 개정을 조심스럽게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11) 낫타퐁 대표는 태국 쭐라롱껀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일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 경영진으로 재직하던 2019년 까우끌라이당에 입당, 정치에 뛰어들어 사무총장으로 당의 온라인 전략을 맡아 지난해 총선 승리에 기여했다. 낫타퐁 대표와 쁘라차촌당은 그 전신인 까우끌라이당과 비교되고 있다. 쁘라차촌당은 최근 치러진 하원의원 보궐선거와 도지사 선거에서 여권에 연거푸 패배했으며 낫타퐁 대표의 인기도 까우끌라이당의 피타 림짜른랏 대표보다는 못한 실정이다. 당 발전의 새로운 동력은 2025년 2월 실시될 도지사선거에서 찾으려는 전략을 짜고 있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 여론기관에서 전국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2분기(6월 14~10일)와 3분기(9월 16~23일)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고 있다. 6월 조사에서는 모든 면에서 까우끌라이당이 프어타이당을 크게 앞섰으며 (당시)피타 림짜른랏의 개인적 선호도는 다른 정치인들을 압도했다. 피타(45.5%), 쎗타 타위씬(12.85%), 패텅탄(3.85%) 순이었으며, 선호정당은 까우끌라이당(49.2%), 프어타이당(16.85%)순이었다.12) 하지만 9월 조사에서는 개인 선호도면에서 패텅탄(31.35%)이 낫타퐁(22.90%)을 앞질렀으며, 정당지지도에서는 쁘라차촌당(34.25%)이 여전히 프어타이당(27.15%)을 앞서기는 하지만 6월 조사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13)탁씬 사면과 정치권 복귀패텅탄 친나왓이 총리로 선출된 지 하루 만인 8월 17일 탁씬 전 총리가 사면됐다. 사면은 즉시 효력이 발생해 탁씬은 가석방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하지만 패텅탄이 총리가 된 후 탁씬의 수렴청정 정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는 15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탁씬계 정당인 프어타이당의 쎗타 타위씬이 총리로 선출된 작년 8월 22일 태국에 돌아왔다. 귀국 직후 법원에서 권력 남용 등의 혐의로 8년 형이 선고돼 곧바로 수감됐으나, 당일 밤 고혈압 치료를 이유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고, 입원 연장 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지냈다.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수감 6개월 만인 지난 2월 가석방됐다가 이번에 사면됐다.이번 사면으로 활동의 제약이 사라진 탁씬 전 총리가 정치 일선에 완전히 복귀해 ‘상왕'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탁씬의 법적 문제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그는 여전히 2015년 한국 신문과의 인터뷰와 관련하여 왕실모독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 한국 언론 인터뷰 발언을 문제 삼아 탁씬 전 총리를 왕실모독죄와 컴퓨터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탁씬 전 총리는 잉락 전 총리가 이끈 정권을 몰아낸 2014년 군부 쿠데타를 왕실자문기구 추밀원이 지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콕 형사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탁씬 전 총리는 구금은 면했다. 그는 보석금 50만 밧(약1,900만 원)을 내고 풀려났다. 탁씬 전 총리 변호인은 법원이 증인과 증거 목록 조사 이후 2025년 7월에 증언을 듣기로 했다고 전했다.14)가석방 중에도 탁씬은 활발한 정치적 활동을 벌임으로써 보수세력으로부터 견제를 받았다. 탁씬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동북부와 북부지역을 방문해 지지세력 규합에 나섰고, 도지사 선거운동에 직접 뛰어들기도 했으며, 그가 귀국한 후에는 망명 중이었던 과거 레드셔츠 지도자들이 귀국하면서 레드셔츠 세력의 정치적 복원을 위해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가석방 바로 다음 날 그와 호형호제하는 캄보디아의 훈쎈 전 총리가 탁씬의 자택을 방문하여 많은 정치적 추측을 낳게 했다. 탁씬은 카렌민족연합(KNU) 등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측과 회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15) 이 같은 전방위적인 정치활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임기 막바지 (親군부) 상원의 반격이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중 한 가지가 헌재의 쎗타 타위씬에 대한 해임판결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탁씬은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는 프어타이당 당원이 아닌 상태다. <그림 1> 태국 의회 구성 총 493석, 연립정부 322석/ 야당 171석 자료: Bangkok Post 자료 재편집(2024.08.31 현황)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856792/cabinet-list-heads-to-king프어타이당과 팔랑쁘라차랏당새롭게 조성된 정치지형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프어타이당과 팔랑쁘라차랏당간의 갈등관계이다. 우선, 2023년 5월 14일 총선 과정 내내 프어타이당과 팔랑쁘라차랏당과의 빅딜설이 파다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선거 기간 동안 쁘라윗은 SNS를 통해 군부 중심의 권위주의 세력과 민간 정치세력 중심의 자유주의 세력 간의 양극화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쿠데타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쁘라윗이 자신을 (당시 총리였던) 쁘라윳과 탁씬 전 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세력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적임자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것은 또한 총선 후 연립정부 구성과 자신의 총리선출 가능성을 넓혀보려는 정치적 계산이기도 했다. 총선후 예상과는 달리 쁘라윳의 루엄타이쌍찻당이나 쁘라 윗의 팔랑쁘라차랏당 모두 프어타이당 주도의 연립정권에합류하게 되었다. 총리 선출과정에서는 과거 쁘라윳과 쁘라윗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임명했던 상원의원중 쁘라윳 지지파는 찬성표를 던졌으나 쁘라윗 지지파는 오히려 반대표나 기권표를 더 많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쁘라윗의 팔랑쁘라차랏당은 쁘라윳의 루엄타이쌍찻당의 연정 합류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저평가 받고 내각직 분배 등 정치적 수혜의 몫이 적어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쁘라윗은 총선 후 분당한 쁘라윳과의 연대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프어타이당과 연정을 구성한 후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설이 무성했었다. 그런데 프어타이당이 루엄타이쌍찻당을 연정에 합류시킴으로써 이런 기대가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쁘라윗은 탁씬과 프어타이당에 대해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舊)상원을 움직여서 쎗타 타위씬 총리를 해임시킨 헌법재판소 판결의 배후세력으로 의심받게 된 것이다.현재 팔랑쁘라찻당은 당대표 쁘라윗 웡쑤완과 갈등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탐마낫 프롬파오(Thamanat Prompow, 1965~) 파벌로 극명하게 나뉘어져 분당 위기에 처해있다. 탁씬과는 친밀한 관계인 탐마낫은 쎗타 타위씬 내각에서 농업협동부 장관이었으나 마약밀매 혐의로 호주법원에서 6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인물이다. 탐마낫 파벌은 쁘라윗의 정치노선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다. 출당이 아니고 자진 탈당의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16)향후 정치쟁점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 중 한 가지는 정치권의 상호 조사청원 사태이다. 이는 정식 고소·고발로 이어져 정당이 해산되고 정치적 불안정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집권 초부터 선거관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에 패텅탄 총리와 프어타이당을 포함한 조사 청원이 10건 이상이나 된다. 대표적인 사건은 패텅탄 총리가 당선되기 전 가족 소유의 기업 계열사 20곳의 임원직에서 제대로 사임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청원한 사건이다.탁씬 전 총리가 프어타이당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 해산 청원도 제출되었다. 태국 정당법은 정당이 외부인 통제나 영향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정당 해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당원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정당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시한 자는 최대 1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배후에는 팔랑쁘라차랏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쿠데타후 군사 정권이 집권했던 9년 동안, 쁘라윗 대표는 부패방지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독립기구와 견고한 인맥을 구축해 두었는데, 그는 쎗타 타위씬 총리 해임 배후세력으로도 지목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패텅탄 총리는 팔랑쁘라차랏당을 연립내각에서 배제하였다. 팔랑쁘라차랏당 역시 이런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쁘라윗이 차기총리가 되고 싶다고 대화를 나눈 오디오 클립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프어타이당은 쁘라윗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윤리위반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청원했으며, 잦은 국회 불출석등을 이유로 들어서 국회윤리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17)제1야당 쁘라차촌당의 44명의 의원들은 형법 112조 개정을 공동으로 주도한 혐의로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까우끌라이당 해산후 쁘라차촌당의 창당과 정치자금 모금 시점을 문제 삼아 정당해산을 청원할 가능성이 있으며, 쁘라차촌당이 형법 112조 개정을 재추진한다면 이로 인해 또 다시 정당해산에 직면할 수 있다. 품짜이타이당 소속으로 당 사무총장과 교통부장관을 지낸 싹싸얌 칫첩(Saksayam Chidchob, 1962~)도 건설회사 주식은닉 혐의로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추세로 보아 앞으로도 뚤라깐피왓(사법적 적극주의)이 정치적 영역을 지배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쎗타 타위씬 총리 해임 이후 정치권에서는 부쩍 정치인의 도덕성 기준 제고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패텅탄 정부의 장·차관 임명때는 윤리적 문제에 직면한 후보자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개각이 늦어지기도 했는데, 36명의 장차관 후보자증에 11명이 윤리적 문제로 정밀한 이력조사를 받기도 했다.18)  그래서 근래 프어타이당과 쁘라차촌당은 정치인의 윤리 기준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당은 동병상련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헌법 제160조는 ‘장관은 확실한 정직성을 입증해야 하며 심각한 윤리 위반을 저지른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정당들이 반발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대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추진된다면 군사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19)일시적으로 이번 헌법개정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듯 보이는 프어타이당과 쁘라차촌당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어타이당은 과거 강력한 외곽 지지세력이었던 레드셔츠와 반독재 민주주의 통일전선(UDD:United Front for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의 지지를 회복하려 하고 있다. 쿠데타를 일으킨 쁘라윳 집권 시기에 레드셔츠 세력은 동력을 크게 잃었으며 많은 구성원들은 까우끌라이당을 지지하게 되었다. 더욱이 2023년 5월 14일 총선후 프어타이당이 친군부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하자 이에 실망한 레드셔츠 세력은 프어타이당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프어타이당은 차기 총선에서 쁘라차촌당에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레드셔츠 세력을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 과제가 되어있다. 또 다른 정치적 쟁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전면적 헌법개정이다. 군부가 만든 2017년 헌법을 민주적 내용이 담긴 헌법으로 개정하려는데 이에 앞서 실시될 (헌법개정 찬반)국민투표방식을 놓고 상원과 하원사이에 의견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원은 국민투표 결과가 구속력을 가지려면 전체 유권자 중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투표소에 참여한 유권자 중 절반 이상이 다시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은 구속력의 요건을 투표소에 참여한 유권자 중 절반 이상 찬성으로만 정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기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4개의 법안 초안이 의회의 토론 의제에 올라있다. 이 중  하나는 헌법 256조로, 헌법개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개정 절차에 관한 것이다. 연립정당 내 새 헌법 초안 작성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품짜이타이당, 민주당, 루엄타이쌍찻당 등은 제1장(총강)과 제2장(군주제)은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017년 태국헌법, 1932년 제정, 2017년 4월 6일 최종개정).사면법과 형법 112조 개정도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 야권은 탁씬 정권이 붕괴한 2006년 쿠데타 이후 모든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사면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반대측 입장은 형법 112조 위반자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있다. 쁘라차촌당 낫타퐁 대표는 이미 형법 112조 개정을 조심스럽게 계속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기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현행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도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2019년 총선에서 제1당이었던 프어타이당은 지역구 의석은 가장 많이 확보했지만(136석) 비례대표 의석은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가장 많이 수혜를 본 정당은 쁘라차촌당과 까우끌라이당(전진당)의 전신인 아나콧마이당이었는데 지역구 의석은 31석이었지만 비례대표의석에서 무려 50석을 얻었다. 2023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된 까우끌라이당은 지역구 의석수는 112석으로 프어타이당과 같았지만 비례대표의석에서 39석을 얻어 29석을 얻은 프어타이당보다 10석이 많아서 제1당이 되었다. 프어타이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큰 손들(반 야이)과의 밀접한 네트워크 구축노력을 벌이는 한편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탁씬의 정치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들도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될 수 있을 것이다. 왕실모독죄와 컴퓨터범죄 혐의로 기소된 탁씬의 법정 증언이 2025년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 사건을 고리로 하여 그의 노골적인 정치활동들을 견제하려는 시도들이 점차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각주1) https://prachatai.com/journal/2023/08/1055712) https://www.thaipbsworld.com/poll-respondents-disagree-with-pheu-thais-government-of-reconciliation/ 3) https://www.khaosodenglish.com/news/2023/05/22/memorandum-of-understanding-for-the-formation-of-a-government/4)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politics/400407325) https://world.thaipbs.or.th/detail/cabinet-approves-cash-benefits-to-begin-september-25/547696) https://th.wikipedia.org/wiki/ตุลาการภิวัตน์7)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847093/srettha-dismissed-as-pm-after-court-ruling8) https://fulcrum.sg/all-roads-lead-to-bhumjaithai/9) ibid.10) https://world.thaipbs.or.th/detail/scrutiny-of-prospective-cabinet-members-continues/5453011) https://www.khaosodenglish.com/politics/2024/08/09/who-is-natthaphong-ruangpanyawut-the-leader-of-the-peoples-party/12)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politics/4003925513) https://world.thaipbs.or.th/detail/paetongtarn-most-favoured-person-for-pm-poll/5490514)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849268/officers-to-ensure-order-at-thaksins-court-hearing15) https://thediplomat.com/2024/05/former-thai-pm-thaksin-holds-talks-with-opponents-of-myanmar-junta/16)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857002/feathers-are-being-ruffled17)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865567/tensions-rise-after-leaked-audio-of-pprp-leader-prawit-airs18)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politics/4004114019)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870153/pheu-thai-on-back-foot-in-charter-row 

태국 김홍구 / 부산외국어대학교 / 명예교수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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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베트남 전자산업의 FDI 현황 및 한국 기업과의 협력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개관지난 10년간 베트남은 전자산업 부문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자본의 투자처로 급부상했다. 삼성, 엘지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도 베트남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여 베트남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본고에서는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베트남에 대한 FDI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베트남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협력 현황, 그리고 베트남 경제 성장을 가속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베트남의 FDI 유치 현황베트남은 1986년 개혁개방을 표방한 도이모이(Doi Moi) 정책을 시행한 이후 중앙계획경제(centrally planned economy)에서 시장경제체제(market-oriented system)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며 FDI 유치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베트남 통계청(GSO: General Statistics Office)에서 제공한 자료(<그림 1> 참조)에 따르면, 1988~2023년 베트남의 FDI 유치 액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2008년부터 코로나19 대유행 전까지 신규 등록 프로젝트 수 및 등록 자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1)신흥국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FDI는 경제성장, 인프라 개발, 산업 역량 강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2024년 8월 31일 기준 베트남에서는 약 4만 1,142개의 FDI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총 등록 자본(total registered capital)은 약 4,913억 9,000만 달러(약 648조 451억 원)에 이르고, 이 중 약 63.4%에 해당하는 3,113억 3,000만 달러(약 410조 5,820억 원)가 집행되었다.2)베트남 기획투자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88년 이후 대(對)베트남 FDI 주요 투자국으로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있는데, 그중 한국의 누적 자본금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한국이 베트남에서 진행한 FDI 프로젝트 수는 누적 1만 48건, 누적 등록 자본은 877억 8,000만 달러(약 115조 7,800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베트남 전체 FDI 프로젝트 수의 약 24.4%, 등록 자본의 17.9%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특히, 누적 등록 자본의 경우 싱가포르의 806억 9,000만 달러(약 106조 4,000억 원), 일본의 792억 7,000만 달러(약 104조 5,000억 원)를 크게 웃돈다.3) 이처럼 한국은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 부문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양국 간 강력한 협력 관계를 이끌고 있다. <그림 1> 1988~2023년 베트남 FDI 유치 주요 지표 현황(단위: 좌변-십억 달러, 우변-개) 자료: GSO of Vietnam (2024)<그림 2> 주요 국가별 對베트남 FDI 투자 프로젝트 개수 비중(1988년~2024년 8월)<그림 3> 주요 국가별 對베트남 FDI 투자 등록 자본 비중(1988년~2024년 8월)<그림 4> 베트남의 주요 투자 국가/ 연도별 신규 등록자본(2014~2023년, 단위: 백만 달러)그림 2, 3, 4 자료: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https://www.mpi.gov.vn/en/pages/solieudtnnchitiet.aspx?nam=2024&thang=8&phanloai=32014년부터 2023년까지 FDI 규모가 다소 가변적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베트남에 대한 주요 투자국이다. 한국의 FDI 규모는 2017년 약 84억 9,000만 달러(약 11조 1,900억 원)로 정점을 찍으며 주요 투자국인 중국과 싱가포르를 추월하였다. 일본의 경우, 2020년을 기점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다시 늘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에 대응한 일본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 및 첨단 제조업·전자산업·신재생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와 관련이 있다. 일본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등 다양한 다자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베트남 내 주요 투자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對베트남 FDI는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1년에는 약 107억 1,000만 달러(14조 1,300억 원)로 당해 연도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베트남 전자산업 분야 FDI 현황베트남의 전자산업은 최근 수년간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국내 제조업 및 수출 부문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다.4) 삼성, 폭스콘(Foxconn), 인텔(Intel) 등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 제조 시설을 건설하면서 베트남은 세계 주요 전자 제품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2024년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er)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전자 제품 수출국 6위를 기록하면서 2001년의 47위에서 22년 만에 큰 폭의 성장을 달성했다. 수출액은 1,652억 1,000만 달러(218조 3,000억 원)를 기록, 아세안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5)2014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남 전자 제품 및 컴퓨터(부품 포함) 분야의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 베트남의 전자 제품 분야 총수출액은 약 114억 달러(약 15조 570억 원)로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3년에는 약 573억 달러(약 75조 6,800억 원)로 증가하며 전체 수출의 약 16.2%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10년간 베트남 수출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전자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베트남의 전자산업은 삼성, LG, 인텔, 폭스콘 등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FDI를 통해 크게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베트남 내 제조 시설을 설립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필수지원산업(essential supporting industry)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6) 7) 또한, 미중 무역 갈등 등 글로벌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베트남의 저렴한 노동력과 우호적인 무역 조건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8) 9) <그림 5> 베트남의 주요 전자 제품 수출 현황 (단위: 좌변 - %, 우변 - 백만 달러)자료: GSO of Vietnam (2024)베트남 전자산업 부문에서 한국의 기여베트남 전자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이룬 데에는 한국 기업의 역할이 매우 컸다. 삼성, LG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베트남을 지역 제조 허브로 삼아 많은 투자를 해 왔고, 이러한 투자에 힘입어 베트남이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국가로 편입되며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크게 촉진되었다. 특히, 삼성전자는 베트남 최대 외국 투자 기업으로10) 2024년 상반기 총 313억 9,000만 달러(약 41조 3,300억 원)의 수익을 내며 전년 동기 대비 약 8.6%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특히 호치민(Ho Chi Minh City)에 위치한 삼성전자 타이응우옌(Thái Nguyên) 공장은 138억 1,000만 달러(약 18조 1,800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여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11) LG전자는 40억 달러(약 5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하여 베트남에 카메라, 전자기기, 가전제품 등의 생산 허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12)한솔전자, SK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도 베트남에 진출하여 여 베트남의 전자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솔전자는 약 1억 달러(약 1,316억 원)를 투자하여 베트남에서 연간 1,000만 개 이상의 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 현대모비스는 자동차용 전자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베트남의 수출, 일자리 창출, 기술 발전 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베트남 전자산업 부문의 도전 과제 이처럼 베트남의 전자산업은 외국 기업의 투자에 힘입어 빠른 발전을 이루었으나, 현지 기술력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조사 결과 베트남 전자산업 부문에서 현지 기업의 기여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삼성, LG 등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주요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26개 기업 중 한국 기업이 22개, 일본 기업이 2개, 중국 기업이 2개로 베트남 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13) 14) 외국 기업들이 주로 조립 및 제조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베트남 현지 기업들은 부수적인 서비스 및 저부가가치 부품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15) 베트남의 전자제품 현지화율(localization rate)은 약 5~10%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전자 제품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16) 전자 제품 분야 컨설팅 기업 테크인사이트(TechInsights)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공정은 삼성전자에서 제조하는 고급 스마트폰 생산 비용의 약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베트남이 삼성 스마트폰의 제조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생산 가치는 선진국에서 수행되는 부품 조달, 연구개발(R&D) 등 활동에서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제조 기업은 협력 업체에 상당히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데, 97%가 중소기업인 베트남의 기업 환경에서 달성하기에는 재정 수준이나 관리 전문성 부문에서 다소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의 기술 이전도 여전히 미흡하다. 일반적으로 FDI 유치가 현지 기업에 제공하는 주요 이점 중 하나는 기술 이전 및 지식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현지 기업들은 외국 기업과의 후방연계(backward linkages)를 통해 선진 기술 및 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17) 18) 19)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노동자의 기술 역량과 숙련도를 향상시키기는 했으나, 여전히 전반적인 기술 이전의 수준은 제한적이다.20) 글로벌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기술 공정을 자국 또는 선진국에서 유지하고 베트남에서는 주로 최종 조립 단계만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된 기술 이전의 수준은 베트남 경제구조를 단순화하고 경제복잡성(Economic Complexity)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2021년 경제복잡성지수(Economic Complexity Index) 평가에서 총 133개국 중 61위를 차지하였으며, 지난 20년간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21) 이러한 결과는 인접국인 인도네시아·라오스·캄보디아보다는 앞서지만,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베트남 전자산업 부문 도전 과제의 핵심은 베트남의 기술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자국 기업들이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베트남의 전자산업은 외국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베트남 기업들은 글로벌 전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22) 또한, 글로벌 기업들의 협력업체인 베트남 기업들도 기술 역량 및 관리 전문성의 부족으로 한국 기업들의 높은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베트남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내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참여를 제한시키고 있다.23) 결과적으로, 베트남 기업들은 저기술 및 저부가가치 제품을 주로 생산하게 되며, 수입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기업 경쟁력은 더욱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팬데믹이나 지정학적 위기 상황으로 인한 공급망 중단 등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24) 25)베트남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자국 기업과 외국 투자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26) 아울러, 베트남 기업에 대한 교육, 기술 역량 강화 및 재정 지원 등을 다루는 맞춤형 정책의 부재는 현지 및 외국 투자 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결론 및 제언베트남은 자국 전자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역량 격차 및 정책적 도전으로 인해 미흡한 상황이다.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와 기업 모두의 목표 지향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가령 정부는 교육·재정 지원·세금 인센티브 등 베트남 기업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기업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품질의 개선을 통해 외국 투자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명확한 산업 정책 수립 △비즈니스 허브 구축 △합작 투자 및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 이전 △지원 산업의 투자 및 현지 부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수입 의존도 감축과 현지 전자 제품 생산의 FDI 공급망 통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각주1) GSO of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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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Nguyen Thi Thanh Mai / Swinburne Vietnam, FPT Univers... / Lecturer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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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베트남에서 K-Pop의 인기, 조화로운 미래 추구해야

베트남, 한국 문화콘텐츠 높은 인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3년 해외한류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문화콘텐츠 이용자들의 한국 문화콘텐츠 선호도는 상당히 높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우 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 드라마, 영화, 음악, 웹툰, 출판물, 음식, 뷰티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그림 1>참고). 영화를 제외하면 1위인 한국과 2위인 국가의 격차가 크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뷰티, 음악 순으로 나타났다. 2위 국가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문화콘텐츠는 뷰티, 드라마, 웹툰, 음악이다. <그림 1> 베트남 내 문화콘텐츠별 인기 국가주: Q. 귀 국가에서 인기있는 해외 문화콘텐츠는 어느 나라의 것입니까? 순서대로 3개 선택해 주십시오.주: 조사기간 - 2022년 11월 11일 ~ 12월 9일 / 조사대상 - 만 15~59세 베트남 현지인자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3. 「2023 해외한류실태조사」음악의 경우 2021년 기준 베트남 음악 시장 전체 소비 가운데 K-Pop은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계기는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의 삽입곡을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부른 노래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누린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한국 아이돌 그룹뿐만 아니라 솔로 가수들도 베트남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K-Pop 팬덤(fandom) 현상과 함께 반한류에 관한 언론에서의 비판적인 시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K-Pop 산업이 중국과 일본에서의 반한류로 거부당하자 베트남으로 유입되었다는 논평이 있었으며, 한국 아이돌을 향한 젊은 층의 집착에 대한 도덕적 논란과 함께 사회적 논쟁이 제기된 바 있다. K-Pop을 좋아하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광팬 집단 증후군을 병리적 증상으로 규정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상과 같은 양상은 언론에서의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의 인식을 보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K-Pop 소비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인식2023년 7월 29, 30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K-pop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당시 티켓을 판매하는 웹사이트가 오픈되자마자 10여 분간 다운되더니 공식적으로 오픈된 지 몇 분 만에 가장 저렴한 120만 동(약 6만 5,000원)과 180만 동(약 9만 7,500원) 좌석이, 이후 한 시간 만에 380만 동(약 20만 5,800원) 좌석이 매진되었다, VIP 좌석 가격은 980만 동(약 53만 1,000원)에 달했다. 다른 아이돌 그룹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 형성된 공연 티켓은 구매력을 가진 30~50대가 아닌 젊은 층에 의해 주로 소비되었다. 2023년 말 기준 1인당 GDP가 약 4,300달러(약 571만 6,000원) 수준인 베트남에서 이러한 소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베트남 매체 VNExpress 사이트에는 블랙핑크 공연을 소개하는 기사와 블랙핑크 공연에 대한 현상을 분석한 논평의 글이 게시되었다. 공연을 소개하는 기사에는 논라(nón lá: 베트남식 모자)를 쓴 블랙핑크가 베트남어를 구사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베트남 인기곡 씨띵(See tình)에 맞춰 블랙핑크 멤버들이 춤을 추는 장면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관객들에 대한 묘사가 담겨 있다. 논평의 글은 예술 작품에 대한 과소비 현상, 해외 아이돌의 패션과 생활 태도 등에 따른 현대적인 가치관과 전통적인 가치관 사이의 갈등 등 경제 사회적 분석을 다루었다. 기사와 논평에는 총 약 75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댓글은 젊은이들의 경제 의식과 세대 간 격차 확대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루었다. 경제 의식과 관련해서는 돈, 티켓, 가격, 가치, 발전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인적 관점과 국가적 관점으로 의견이 구분되었다. 개인적인 관점의 경우 다른 베트남 가수의 콘서트와의 가격을 비교하며 최고 1,000만 동(약 54만 원)에 달하는 블랙핑크 티켓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부모 세대들은 합리적인 수준의 티켓 가격인 경우 아이(자녀)들에게 티켓을 선물해 줄 것이라는 반응과 반대로 아이들이 스스로 노동을 통해 돈을 벌어서 티켓을 구매해서 보게 할 것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동시에 보였다. 또한 아이들이 경제적 관념을 조기에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며 돈을 쓸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른, 부모,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일부 청년층은 취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격 자체만으로 낭비로 매도하는 사회적 풍토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다른 한 편으로는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콘서트를 관람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합리적 소비를 위하여 수입 제품보다는 베트남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K-Pop 콘서트 티켓과 관련해서 일부 소비자들은 사회적 지위 과시를 소비의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한편,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블랙핑크 공연이 관광, 요식업, 운송산업, 일자리 등을 포함하여 베트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다수가 동의했다. 콘서트 등의 쇼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더 유명한 스타들이 하노이를 방문하게 하는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견은 당과 정부의 문화산업정책에 대한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1986년 도이머이(Đổi Mới) 이후 베트남의 문화정책은 국제 교류 활동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후 2000년부터 외교부와 문화부에서 문화외교와 관련된 사항들이 공식적으로 논의되었고, 문화외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민족 정체성이 담긴 문화를 만들고 사회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의 임무와 함께 문화를 개발하는 것에 주목했다. 2007년에는 베트남 문화, 스포츠, 관광의 기능 및 구조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립했다. 중요한 변화의 시점은 2011년 <2020년까지의 문화외교 전략> 승인 결정(208/2011/QĐ-TTg, 2011/02/14)이다. 이 문서에서 ‘문화는 경제, 정치와 함께 베트남 외교의 3대 기둥’이라고 명시했다. 2016년 정부 수상이 발표한 <2020-2030 베트남 문화산업발전전략(1755/Qđ-TTg, 2016/09/08)>에서는 처음으로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화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중요시했다. 국가의 국제 통합과 사회주의 중심의 시장경제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문화발전 방향을 제시하였고, 2030년까지 문화산업의 총매출 목표를 GDP의 7%로 설정했다. 베트남의 문화산업정책은 경제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것이 해외 문화콘텐츠, 특히 K-Pop을 비롯한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와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 K-Pop 소비와 세대 간 격차기고문 주된 내용은 베트남 경제와 베트남 사람들의 물질 추구 현상에 대한 논평이었지만, 댓글은 통한 논쟁은 아이돌 우상화, 교육 문제 등 청년층 전반에 대한 우려로 확대되었다. 물론 청년들이 아이돌 등 스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우상과 함께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댓글에서는 문화콘텐츠를 향유하고 소비하는 것에 대한 세대 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세대 간의 차이는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학습의 의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젊은 세대에서는 한국 문화콘텐츠를 통해서 콘서트를 조직할 수 있는 여건과 성공적으로 수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베트남에서도 블랙핑크보다 더 훌륭하고 세계적 수준의 전문적인 가수 팀이 있길 희망하며, K-Pop은 경영, 조직, 공연예술, 인재 교육 등의 측면에서 전문성과 품격에 관한 훌륭한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에 V-Pop이 참고할 점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주로 콘텐츠 시청을 통해 외국 문화를 받아들였던 중장년층에 비해, 베트남 청년들은 외국 문화에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해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주변에서는 차 없는 거리를, 호찌민시 응우옌후에 거리에는 광장을 조성하여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대중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서도 외국 문화 수용에 대한 변화를 관찰해 볼 수 있다. 이전에는 문화외교가 베트남 문화를 해외로 알리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2014년 제9차 공산당중앙집행위원회 11차 결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베트남 문화와 사람 건설 및 발전(33-NQ/TW, 2014/06/09)>에 관한 의결 이후에는 외국 문화를 베트남에 소개하고 들여오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반한류 의견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베트남적인 것’ 혹은 ‘베트남류’에 대한 갈망과 문화발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대중의 인식은 언론 기사나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과 전략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영향을 받았든지 간에 베트남류에 대한 갈망이 한국 문화콘텐츠를 비롯하여 타문화 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결론과 시사점베트남인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세대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상반된 인식도 존재한다. 위에서 살펴본 기사와 기고문의 댓글에서는 K-Pop을 부정하는 사람들, K-Pop을 단순히 소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K-Pop 소비를 넘어서 베트남류 혹은 V-Pop의 발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댓글의 내용은 이상의 세 유형의 인식적인 측면을 보다 세부적이고 다층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베트남에서는 GDP와 함께 꾸준히 증가한 민간 소비 지출이 2023년 기준 2,338억 달러(약 320조 4,67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베트남 가정은 부유한 국가의 평균치 대비 훨씬 적은 자원을 소비하지만, 구매력이 증가한 새로운 중산층이 존재하며 이들은 전반적으로 큰 변화의 힘을 보여준다. 경제생활의 변화는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고, 기본적인 생활 필요를 보장하는 것에서 점차 소비를 통한 사회적 가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21년 초 제13차 공산당대회 보고 문건에 ‘애국정신’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었고, 11월 전국문화회의에서 응우옌푸쫑(Nguyễn Phú Trọng) 공산당총비서는 “국가 정체성이 담긴 베트남 문화를 구축하고 발전시킨다.”고 언급했다. 구조적 제약의 측면에서 베트남의 문화정책은 외교와 경제발전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민족적 정체성이 강한 베트남 문화의 건설과 발전에 대한 기조는 여전히 변함없이 유지 및 강조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콘텐츠의 소비는 도이머이, 디지털화, 베트남 사회문화 발전과 동시에 베트남 문화산업발전전략과 V-Pop의 세계화와 베트남류를 향한 열망에 대한 경합의 맥락 속에서 실천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콘텐츠가 베트남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문화적 재생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베트남 백용훈 / 단국대학교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 조교수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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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 현황 및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개관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으로, 2023년 기준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약 30%인 120만 메트릭톤(metric ton)을 시장에 공급하였다.1) 술라웨시(Sulawesi), 할마헤라(Halmahera), 말루쿠(Maluku) 등지에서 PT 발레 인도네시아(PT Vale Indonesia), PT 안탐(PT Antam) 등 인도네시아 대기업들이 니켈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니켈 추출과 처리를 위한 상당한 투자가 진행된 상태이다. 니켈은 스테인리스강(stainless steel) 및 전기차(EV: Electric Vehicle)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 니켈 시장의 가치는 2022년 기준 약 200억 달러(약 27조 5,000억 원)로 평가되며, 2027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14.7%를 기록하며 약 400억 달러(약 55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2)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액은 2019년 약 5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에서 2023년 약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로 크게 증가하였는데,3) 이러한 성장은 전기차용 고용량 배터리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니켈 수요가 급증한 데 기인한다. 인도네시아는 자국내 니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정책을 시행해왔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2014년 국내 가공 및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니켈 원광 수출 금지(raw nickel ore export ban)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을 통해 니켈 제련 및 정제 시설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으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5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4) 두 번째 사례로는 2021년 통합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개발을 목표로 한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사(IBC: Indonesia Battery Corporation)의 설립이 있다.5) 이러한 정책들에 힘입어 인도네시아는 니켈 가공 및 배터리 생산의 핵심 허브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전략적인 정책 도입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가치사슬통합(value chain integration)을 촉진하고, 금속 정제 능력 강화와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분야의 기술 발전에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고용량 니켈-코발트-망간(NCM: Nickel Cobalt Maganese) 및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Nickel Cobalt Aluminium) 배터리 개발은 2025년까지 약 5,000만 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 파트너들과의 배터리 제조 및 기술 이전 분야 협력은 지속가능한 니켈 생산 및 전기차 배터리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서 인도네시아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니켈 산업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니켈 산업은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니켈 수출은 약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로 2019년 약 5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 대비 2배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수출 증가 추세는 스테인리스강 및 전기차 시장 확대와 더불어 니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단순히 원자재 상태로 수출하는 것이 아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다운스트림(downstream)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량 및 수출액 상승세는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그림 1>, <그림 2>), 이는 글로벌 니켈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량은 2010년 약 20만 메트릭 톤에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3년 약 30만 메트릭 톤, 2018년에는 약 45만 메트릭 톤을 기록하였고 2023년에는 약 120만 메트릭 톤에 도달하게 되었다. 니켈 수출액 역시 2010년 약 20억 달러(약 2조 7,000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약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에 도달하였다. 이처럼 꾸준한 성장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채굴 및 가공 역량이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1> 인도네시아 니켈 생산량(단위: 톤)자료: Indonesian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 (2023)<그림2> 인도네시아 니켈 수출액(단위: 백만 달러)자료: Indonesian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 (2023)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은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사회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니켈 산업은 2023년 기준 약 10만 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직접 일자리와 관련 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약 30만 개의 간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6) 이러한 고용 창출은 술라웨시, 할마헤라, 말루쿠와 같은 주요 니켈 채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으며, 인프라 개선,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향상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니켈 채굴 기업들이 지역 사회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니켈 산업 투자 유치 노력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의 영향으로 전기차 배터리용 니켈 수요는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배터리용 니켈 수요는 2024년 약 15만 메트릭 톤에서 2026년 약 25만 메트릭 톤, 2030년에는 약 45만 메트릭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그림 3> 참조). 특히 고용량 배터리 개발에 필요한 니켈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3> 2024~2030년 전기차 배터리용 니켈 수요 전망 자료:Indonesia Battery Corporation (IBC)인도네시아의 니켈 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채굴과 정제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상황으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Indonesian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에 따르면 니켈 산업은 2018부터 2023년까지 약 5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를 유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7) 인도 네시아 정부는 세금 면제, 관세 인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니켈 제련 및 배터리 제조 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 혁신 및 인프라 개발은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고압산침출법(HPAL: High Pressure Acid Leach)과 같은 기술 발전이 니켈 채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업 단지 및 니켈 전용 가공 구역(dedicated processing zone) 개발을 포함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술라웨시의 모로왈리(Morowali) 산업 단지의 경우 약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향후 추가 투자가 예상된다.8) 이러한 관련 인프라의 개발은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고 경쟁력 있는 생산 비용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한편, 주요 도시가 아닌 원거리 채굴 지역에서는 인프라 부족 문제로 운영 효율성 및 안전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 국제 광업 및 금속 협의회(ICMM: 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and Metals)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60% 이상의 채굴 작업이 부족한 인프라(도로 접근성 및 전력 공급 등)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부족한 인프라는 장비와 인력의 신속한 운송 및 이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운영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9) 아울러, 엄격한 국제기준 준수는 니켈 채굴 산업에 있어 또 다른 도전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세계은행은 엄격한 환경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채굴 관행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필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 및 운영 중단 사태가 발생하여 수익성과 기업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ISO 14001(환경관리) 및 ISO 45001(직업건강 및 안전)과 같은 필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기술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는 운영비용과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니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기준 준수와 규제 대응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주요 성공사례 및 시사점PT 발레 인도네시아(PT Vale Indonesia)의 니켈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인도네시아 남부 술라웨시와 소로와코(Sorowako) 지역에서 진행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2023년 기준 약 7만 7,000 메트릭 톤의 니켈이 생산되었다.10) 모로왈리 산업단지(IMIP: Indonesia Morowali Industrial Park)에서도 니켈 제련 및 가공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모로왈리 산업단지는 약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연간 약 100만 메트릭 톤의 니켈을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 △정부 인센티브 △고급 기술 채택이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향후 니켈 산업 발전을 위해 주목해야 할 세가지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이다. 도로, 항만,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모로왈리 산업단지의 통합 인프라 시설은 대규모 니켈 생산 및 가공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두 번째는 국제 투자자 및 기술 제공자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니켈 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환경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PT 발레 인도네시아는 니켈 채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역 사회 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은 지역 주민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전 세계 각국은 전기차 수요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자원인 니켈 관련 산업은 향후 성장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니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니켈 원광 수출 금지와 같은 전략적 정책을 도입하여 세계 니켈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니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니켈 산업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의 동력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각주1)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2023). Indonesian Nickel Production Statistics. 2) Grand View Research (2023). Nickel Market Size, Share & Trends Analysis Report. 3) Indonesian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 (2023). Nickel Industry Investment Report. 4) International Nickel Study Group (INSG) (2023). Global Nickel Market Trends.5) Indonesia Battery Corporation (IBC) (2021). Corporate Overview6) Ministry of Manpower (2023). Employment Statistics in the Mining Sector..  7) PricewaterhouseCoopers (PwC) (2023). Mining in Indonesia: Investment and Taxation Guide.8) PT Indonesia Morowali Industrial Park (IMIP) (2023). Annual Report. 9) 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and Metals (ICMM) (2023). Mining Infrastructure Report. 10) PT Vale Indonesia Tbk (2023). Annual Production Report. 

인도네시아 Dimas Yunianto Putro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PhD Candidate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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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의 국립 데이터센터 구상: 2024년 6월 해킹 사태가 남긴 교훈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인도네시아의 국립 데이터센터 구상인도네시아가 데이터 일체형 공공 서비스의 효용성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국립 데이터센터(PDN: Pusat Data Nasional) 구상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확대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구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1차적 목표는 데이터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의 효율화이다.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는 PDN은 총 4개 지역에1) 지부를 두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현재 인도네시아의 각급 정부기관이 출시한 앱의 수는 총 2만 7,000개에 달하고,2) 이들 각각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설립과 운영에는 상당한 자금이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개별 기관이 자신만의 데이터센터를 별도로 설립하거나 제3자에 작업을 위탁해왔지만, 이는 동일한 기능의 중복이나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며 중앙정부의 데이터 단일화(One Data)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다.3)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데이터 중앙집중화의 편익과 비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2018년에는 ‘전자정부 시스템에 관한 대통령령 95호(Presidential Regulation No. 95 of 2018 on Electronic-Based Government Systems)’가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사무를 관장하게 된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는 자체적 자원과 절차를 동원해 PDN 설립 작업에 돌입했다.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는 디지털화 프로세스를 더욱 가속화하라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임기 말 지시에 따라 2022년에 클라우드 기반 임시 국립 데이터센터(PDNS: Pusat Data Nasional Sementara) 설립을 결정했다. PDNS의 설치에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구조에 관한 2022년 대통령령 132호의 내용도 영향을 미쳤다. PDNS는 현재 210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282개 서비스의 유관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다. 찌까랑(Cikarang)과 수라바야(Surabaya)에 각각 1호 및 2호 설비를 두고 있는 PDNS는 이외에 땅에랑(Tangerang)에 백업시설을, 반땀(Bantam)에 비상용 임시이전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4)  국가 차원의 데이터센터와 같은 핵심 인프라의 설립과 운영에는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중 대규모 시설에는 3급 기준 이상이 적합하며, 독립된 분산경로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시스템을 구비한 4급 기준 시설 의 경우 특정 설비가 고장나더라도 문제없이 가동될 수 있다.5) 아울러 이러한 고수준 시설의 설계에는 상호운용성이나 재난복구에 관한 고려도 반영된다. 다만, 이론상으로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할 인도네시아의 PDNS가 실제로도 그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해킹 및 정보유출로 인한 불안 증폭2024년 6월 중순에 발생한 PDNS 정보보안 사고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고 당시 PDNS 2호기는 6월 17일 자정을 전후한 때부터 사이버 랜섬웨어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이어 6월 20일에는 PDNS에 대한 접근 자체가 막혔다. 이 때문에 이민 서비스 등 PDNS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의존하던 여러 시스템의 작동이 중단되어 인도네시아의 많은 공공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데이터 제공과 앱 운영의 중단으로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가 마비되는 상황이 1주일 이상 이어졌고,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제서야 자금을 요구하는 해커들이 PDNS에 침투해 랜섬웨어를 심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 이전까지 통신정보부는 이번 공공 서비스 장애를 단순 사고로 지칭하면서 담당 팀이 장애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었다. PDNS의 운영주체이자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은 통신정보부와 사이버암호화폐청(BSSN)이며, 이들은 사태 발생 2주만에 랜섬웨어 퇴치 포기를 선언하면서 해커들에게 돈을 건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6) 그 결과 해커들이 탈취한 데이터의 복구는 불가능해졌고, 복구용 백업본이 존재하는 데이터도 전체의 2%에 불과한 5개 기관 분량에 그쳤다.7)8)이러한 상황에서 PDNS의 보안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먼저 PDN과 PDNS의 구조 설계 측면에서는 데이터 중앙집중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이번 사태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분산형 구조, 모듈형 일체화 구조 등 여타 선택지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었다. 아울러 통신정보부가 데이터센터의 구조와 보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대중이나 이해관계자, 기술 전문가 공동체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이버 보안 역량 부족에 관한 열띤 논쟁도 전개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전에도 선거관리위원회(KPU)나 보건∙사회보장국(BPJS)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으며, 이외에 인도네시아군 전략정보국(BAIS)이 보유한 민감자료나 경찰청 소속 자동 지문인식 시스템(INAFIS) 등록정보도 해킹으로 유출되어 다크웹에서 매매된 사례가 있다.9)10)   세이프넷(SAFEnet)은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디지털보안 사고가 302건에 달한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2020년의 147건, 2021년의 193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11) 또한 서프샤크(Surfshark)에 의하면 2020~ 2024년 세계의 디지털 계정정보 유출건수는 도합 39억 6,000만 건이었고, 이 중 인도네시아는 약 9,422만 건으로 국가별 순위에서 8위를 기록했다(<그림 1> 참조).12)BSSN이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정보유출 의심건수는 103건인데, 이 중 69%에 해당하는 71건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일어났다(<그림 2> 참조).13) 또한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의심 네트워크 트래픽은 7,400만 건이고, 맬웨어(Malware) 관련 활동이 이 중 4,400만 건 이상을 차지했다.14)데이터센터 마비 사태가 남긴 교훈최근 발생한 PDNS 마비 사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당초 안전성과 안정성, 고급 기준 준수를 홍보했던 핵심 인프라 개발을 실제로 주도할 의지와 역량,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드러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설립한 PDNS는 내부에서 발생한 특정 장애가 회로나 시스템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설계상의 결함을 안고 있었으며, 해커들이 시스템에 침투하자 PDNS에 자료를 저장했던 정부기관들은 통신정보부와 BSSN의 해결 노력을 지켜보는 일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BSSN이 랜섬웨어 공격을 사전에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15) 그리고 통신정보부가 PDN 및 PDNS의 보안성을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PDNS가 해커들의 침투에 무력하게 당한 이번 사태는 완벽한 네트워크 보안이 현실에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최근에는 부디 아리 세티아디(Budi Arie Setiadi) 통신정보부 장관이 국민에게 사죄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도 등장했는데,16) 7월 6일 기준으로 2만 5,000명 이상이 해당 청원에 동참한 상태이다.17) 이번에 확인된 또 하나의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Law No. 27/2022)에 규정된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시도가 발생할 경우 유관기관이 정보 소유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지만, PDNS 랜섬웨어 공격 사태 당시에는 이러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데이터센터의 보안 개선을 위한 노력 방향인도네시아는 향후 정보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센터 보안 강화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데이터센터 관련 조달 및 입∙낙찰 절차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고, 매우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최근 정부 데이터센터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으며,18) 해당 업무는 인도네시아 감사원(BPKP)이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 통신정보부와 BSSN도 PDN 및 PDNS이 보유한 사이버 보안기술과 인적자원의 수준에 대한 포괄적 감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둘째, 데이터센터 마비 사태 이후 통신정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는 단순한 땜질식 인사를 넘어 근본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정보통신 분야 각료를 정치적 동기에 따라 임명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앞으로는 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종합적 식견, 효과적인 정보기술 정책 시행에 관한 비전과 사명감을 모두 갖춘 전문가를 기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이버 및 정보 보안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여기서 자료 백업은 가장 필수적인 조치이다. 고객의 중요 자료를 다루는 데이터센터, 그 중에서도 민감하고 핵심적 정보가 저장되는 PDN이나 PDNS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손실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핵심 자료 전부를 정기적으로 백업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외에 자료 백업에 암호화를 적용하고, 이렇게 백업된 자료의 정상적 복구가 가능한지를 정기적으로 테스트하는 절차의 도입도 필요하다. 이 점에서 별도의 데이터 복구센터 설치는 메인 시스템이 장애를 겪을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기능할 수 있다.넷째, 통신정보부, BSSN, PDN 및 PDNS의 인적 역량을 신장하고, 침입감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모니터링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디지털 인프라 보안성 강화에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방식이 정립되어야 하며, 정부가 테크기업이나 시민단체 등과도 정보와 자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19)결론기술 의존도가 높은 국가적 핵심 인프라인 PDN과 PDNS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은 디지털 인프라가 지닌 취약성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기술 분야 공동체나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대중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이번 사태로 기존의 데이터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렇다고 PDN과 PDNS 구상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정답이 될 수 없으며, 대신 현존 시스템의 개선 및 보안성 강화방안을 찾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노력의 방향이다.이외에 철저하고 종합적인 재발 방지책, 개인정보 보호책, 국가 사이버 보안 취약점 대응책 등을 마련하는 일도 앞으로의 과제이다. 국립 데이터센터의 책임성을 보장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접근법을 개혁하고 감사 절차를 도입해야 하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번 정보유출 사태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인도네시아 대중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는 정책결정자들이 추후 행보를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인도네시아 Unggul Sagena / University of Indonesia, Schoo... / Lecturer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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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2024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2024년 2월 14일,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었다. 3연임을 금지하는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는 선거법 제7조(Law No. 7/2017 on General Election)에 따라 의회 내 최소 2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혹은 정당 간 연합이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수 있으며, 선거 당일 50%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선출하게 된다.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현 국방장관과 아니스 바스웨단(Anis Baswedan) 前 자카르타 주지사(2017~2022 재임), 간자르 프라노워(Ganjar Pranowo) 前 중앙 자바주 주지사(2013~2023 재임)가 출마하여 경합을 벌였으며, 2024년 3월 20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최종 당선인으로 확정 발표되었다.이번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약 2억 400만 명)의 약 82%가 투표에 참여하였으며,1) 프라보워 당선인은 약 9,600만 표(59%)를 획득하여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었다. 바스웨단 후보는 약 4,100만 표(25%), 프라노워 후보는 약 2,700만 표(16%)를 얻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2) 과거 두 차례 대선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패배한 바 있는 프라보워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최종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여 향후 5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는 프라보워 당선인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프라보워 당선인은 선거 캠페인 중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다운스트림 정책(industriali zation through downstream) 및 인프라 개발 구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며, 녹색경제(green economy), 청색경제(blue economy)와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3)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다운스트림 정책 인도네시아는 △니켈(세계 1위) △주석(세계 2위) △보크사이트(세계 6위) △구리(세계 7위)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다.4) 아울러, 연간 약 437기가와트(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 약 1,200만 톤의 잠재 어획량(potential capture fisheries), 연간 약 5,000만 톤의 해양 양식 생산(mariculture production)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5) 조코 위도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알려진 ‘다운스트림(downstream)’ 정책은 현재 대부분 가공을 거치지 않고 원자재의 형태로 수출되는 천연자원을 국내에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수출을 금지하고, 생산자들로 하여금 니켈 가공을 위한 제련소(smelter)를 설립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니켈은 전기자동차(EV)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다운스트림 정책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향후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전기 자동차 생산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니켈 외에도 주석, 보크사이트, 구리, 농수산물 등에 다운스트림 정책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6) 프라보워 당선인은 전임 정부의 다운스트림 정책을 지속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인데, 실제로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경제는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는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서 다운스트림 정책이 실효를 보이면서 지역 간 격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7) 인프라 개발 정책인도네시아 경제는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인프라 개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어 중·장기적 경제발전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8) 이러한 상황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이후 인프라 개발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도로 3만 1,410km △고속도로 1,885km △28.2기가와트(GW) 규모 전력생산시설 △ 수량 10.57억 입방미터(㎥) 규모 댐 △항구 1,502개 △공항 50개의 건설을 추진하였다.9) 프라보워 당선인 역시 인적, 물적 및 정보의 연결성(connectivity of people, goods and information)을 개선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을 것을 공언하였으며, 특히 정유공장(oil refineries), 가스처리시설(gas processing facilities), 가스 터미널(gas terminals) 및 가스 배관망(gas distribution networks)의 건설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민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디지털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며, 소규모 지역 단위의 도로, 댐, 관개시설, 어항(fishing port) 등의 건설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10)녹색경제 정책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국가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206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석유/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11)프라보워 당선인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통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 약속하였으며, 특히, 탄소흡수 및 상쇄(carbon sink and offset)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저감계획(decarbonization plan)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또한, 석유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력, 풍력, 태양열, 바이오 디젤(biodiesel) 및 바이오에탄올(bioethanol)을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여 인도네시아를 세계 최대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국가로 만들 계획이다. 2029년까지 바이오디젤 B50(팜오일 함량 50% 이상) 및 바이오에탄올 E10(에탄올 10%와 휘발유 90%)을 상용화하고,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 내 녹색경제 개념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 파괴, 산림 화재를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불법 벌목 및 채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환경 복구 지원,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12)청색경제 정책인도네시아 국토의 약 70%가 해역(sea area)으로 구성되어 있다. 풍부한 해양 수산 자원은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며, 이러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해양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13) 프라보워 당선인은 청색경제(blue economy)로 알려진 해양 자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산업화 과정을 통해 어획(capture fisheries), 새우 양식(shrimp cultivation), 소금 재배(salt cultivation), 해조류 재배(seaweed cultivation) 및 랍스터 양식(lobster cultivation) 등 해양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인프라, 지역 기반 연구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어업 장비 등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청색경제를 기반으로 한 경제특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km)까지의 모든 해양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상의 수역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넓은 면적(600만km²)을 차지하며,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포함한 해양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EEZ를 활용하여 어업, 해상운송 및 에너지 생산 등 산업 지원에 필수적인 해양 자원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있다.14)  프라보워 당선인은 EEZ를 운항할 어업 선단(fishing fleet), 낙도 지역을 운행할 여객운송선단(transportation fleet), 동부 물류 거점지역과 연결된 환적거점항구(transshipment nod port)를 구축할 것이며, 혁신연구활동(어업 재배 기술, 종자 및 사료 조달, 질병관리 기술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15)창조경제 정책창조경제는 인간의 창의성, 지적 재산, 지식 및 기술 간 상호작용에 기반한 개념으로,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이라고 불리는 지식 중심 경제 활동에 근간을 두고 있다. 창조산업에는 광고, 건축, 예술/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등 다양한 분야가 해당되는데, 이러한 창조산업은 세계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부문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경제의 신흥 고성장(emerging high-growth)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16)인도네시아의 창조경제는 최근 몇 년간 패션, 공예, 요리 등을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영화, 애니메이션, 시각 디자인 및 비디오 등 여타 창조산업 분야 성장을 촉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인도네시아 창조경제 분야 수출액은 2020년 대비 27.31% 증가한 241억 5,000만 달러(약 33조 2,600억 원)에 달하였으며, 지속적인 기술 및 창의성의 발전으로 향후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17)프라보워 당선인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해 예술, 음악, 영화 및 기타 창조산업 개발을 통한 창조경제 시장을 확대하고, 기술 및 혁신에 기반한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강화하여 예술가, 음악가 및 연구자 등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18) 결론인도네시아 국민은 2024년 대선에서 현직 국방장관인 프라보워 당선인을 지지하였는데, 이는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천연자원의 다운스트림 및 인프라 개발을 통한 산업화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녹색경제, 청색경제 및 창조경제 개발 정책 또한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니켈 다운스트림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며, 인프라 개발 사업 역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녹색경제 개발 정책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빈곤층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창조경제 정책의 경우 지난 수 년간 지속적인 과제로 지적되는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취임 이후 주요 정책별 도전과제들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이 가능하도록 주요 부처 간 정례 협의를 개최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긴밀히 소통해야 할 것이다.* 각주1) Annur, 20242) General election commission, 20243) Subianto and Raka, 20234) https://business-indonesia.org/mining5) Subianto and Raka, 20236) Ibid.7) Ibid.8) Hill, Khan, and Zhuang, 20129) Yanwardhana, 202310) Subianto and Raka, 202311) 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202312) Subianto and Raka, 202313) Ambari, 202014) Kurnia and Martinelli, 201615) Subianto and Raka, 202316) UNCTAD17) Setiawan, 202218) Subianto and Raka, 2023

인도네시아 Asep Suryahadi / The SMERU Research Institute / Senior Research Fellow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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