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전문가오피니언] 베트남-CPTPP 무역∙투자 관계의 현재와 미래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은 무역 증진과 경제적 통합이라는 목표 아래 현재까지 총 11개국이1) 정식으로 가입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8년 3월 8일에 칠레 산티아고에서 체결된 CPTPP 협약은 2018년 12월 30일에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6개 창설국에서 공식 발효되었고, 베트남은 2019년 1월 14일자로 협정에 가입했다. 베트남은 △수출액 및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액 증대 △경제성장 진작 △경제구조의 저변 확대 △시장경제 지향형 제도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CPTPP에 가입하였고, 실제로 지난 수년간 베트남과 여타 회원국 사이의 무역∙투자액이 대폭 증가하며 이러한 기대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본고에서는 베트남이 CPTPP 회원국과 맺고 있는 경제관계를 무역 및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CPTPP의 상세 내용 및 베트남과 여타 회원국의 무역∙투자관계를 개괄하고, 한국이 CP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연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예측해본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CPTPP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베트남의 정책적 노력 방향을 짚어 보기로 한다.CPTPP의 기본 내용미국의 불참에도 불구하고2) CPTPP 회원국의 합산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GDP의 13.3%를 차지한다.3) 최근 가입을 비준한 영국은 2024년 내로 공식 회원국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영국이 합류한 CPTPP 회원국의 총 GDP는 전 세계 GDP의 15%에 달한다. 국제통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응하며, 다양한 부문의 격차와 공급망 교란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삼는 CPTPP의 주요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을 저해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시장 접근성을 확대한다. 둘째, 회원국들의 생산량 증대와 상호간 공급망 참여를 촉진해 역내 화합을 도모한다. 셋째,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기타 포럼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무역에 대한 다방면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규제 일관성 △경쟁 및 기업활동 촉진 △중소기업 지원 △개발 지원 등 4대 신규 중점분야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다룬다. 넷째, 기술의 진보 등이 가져오는 무역분야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한다. 마지막 다섯째, 미래의 무역 이슈 대응을 위한 내용 개정이나 참여국 확대에 열린 자세를 취함으로써 협정의 유연성을 보장한다.4)CPTPP 회원국들이 공약한 상호 관세 철폐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즉시 철폐 △일정 유예기간을 설정한 시한부 철폐 △상한선 내 수입액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관세 쿼터제 등 3가지의 형태로 진행된다. △CPTPP 내부에서 조달된 상품 △CPTPP 내부에서 조달한 원자재로 제조한 상품 △기타 상품별 원산지 규정을 만족하는 상품이 원산지 관련 특혜를 받을 수 있다.베트남-CPTPP 무역관계CPTPP는 베트남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97~100%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협정 발효와 동시에 CPTPP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상품의 대부분에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그 대신 베트남도 공공조달 절차의 대외 개방성을 강화할 의무를 지지만, 협정 발효 후 10년간은 조달기업 선정 과정에서 자국 내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5)<표 1>에 따르면 베트남과 CPTPP 회원국의 상품 무역액은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과 CPTPP 가입국 전체의 무역액은 2010년의 353억 달러(약 49조 원)에서 2015년에는 571억 달러(약 79조 원), 2020년에는 762억 달러(약 106조 원)로 꾸준히 늘어났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955억 달러(약 132조 원)까지 성장했다.다만 <표 2>를 살펴보면 베트남의 무역액에서 CPTPP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2.5%에서 2015년 17.45%, 2020년에는 14.05%로 점차 감소했고, 이후 2023년까지는 횡보세를 보였다. 이 통계는 지난 10여 년간 CPTPP 회원국과의 무역액 규모가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국, 중국 등 CPTPP 비회원국과의 무역액이 이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점을 시사한다.국가별 무역액 비중에서는 일본이 2010~2023년간 베트남-CPTPP 무역액의 거의 50%를 점유하는 핵심 교역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는 호주(14.47%), 말레이시아(13.26%), 싱가포르(9.42%)가6) 일본의 뒤를 잇는 주요 교역국이었고, 이외에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무역액도 지난 10여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다음으로 <표 3>은 베트남이 과거에 CPTPP 회원국과의 무역에서 기록하던 적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흑자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며, 특히 47억 1,000만 달러(약 6조 5,000억 원) 선에서 형성된 2023년도의 흑자액은 괄목할 만하다. 베트남은 CPTPP 회원국 중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가장 큰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호주와 말레이시아 무역에서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표 1> 베트남과 CPTPP 회원국의 상품 무역액(단위: 10억 달러)<표 2> CPTPP 회원국이 베트남의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단위: %)<표 3> CPTPP 회원국에 대한 베트남의 무역수지(단위: 10억 달러)* <표 1~3> 자료: 아세안 통계청 자료 기반 저자 계산베트남-CPTPP 투자관계베트남에서는 삼성 등 글로벌 대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7) 따라서 베트남과 CPTPP의 경제관계에서도 투자 분야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해외투자청(FIA)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표 4>와 <그림 1>을 통해 CPTPP 회원국들의 베트남 FDI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8)<표 4>에 의하면 CPTPP 회원국의 베트남 내 투자사업 건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과 2021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다국적기업들의 투자활동에 큰 악영향을 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2022년과 2023년에는 투자사업 건수가 각각 577건과 817건을 기록하며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일본이 CPTPP 가입국 중에서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투자사업을 진행한 국가였으며, 주요 투자기업에는 캐논(사진∙광학제품), 이온(소매유통), 미쓰비시(발전, 인프라, 금융) 등이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싱가포르가 일본을 제치고 투자건수에서 1위로 올라섰는데, 이는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 양자무역 확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증대 등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9)<표 4> CPTPP 회원국의 베트남 내 FDI 투자사업 신규 등록건수자료: 베트남 해외투자청 자료 기반 저자 계산한편 <그림 1>에서는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FDI 사업의 수에서 CPTPP 회원국이 점유하는 비중이 2015년의 60.1%에서 2016년에는 26.1%로 급감한 후 2023년까지 대체로 횡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단, 2016년의 비중 급락은 CPTPP의 투자가 감소해서가 아닌,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외부 파트너들과의 투자협력이 상대적으로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한 데에서 기인한다.<그림 1> 베트남 내 FDI 투자사업 신규 등록건수 중 CPTPP 회원국의 비중자료: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Vietnam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CPTPP 회원국의 투자는 액수를 기준으로도 2015년의 67억 7,000만 달러(약 9조 4,000억 원)에서 2020년에는 115억 8,000만 달러(약 16조 원), 2023년에는 144억 9,000만 달러(약 20조 1,000억 원)로 증가했다. 특히 2019년 이후로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이 가속화된 점은 CPTPP 가입에 따른 무역∙투자 자유화가 FDI 유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표 5>에 의하면 베트남의 FDI 유치액 중 CPTPP 회원국이 점유하는 비중은 2015년의 26.02%에서 2023년에는 39.59%로 성장했고, 국가별로는 2023년을 기준으로 싱가포르(18.58%)와 일본(17.94%)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각국의 투자분야를 살펴보면 싱가포르의 경우 주로 산업지구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은 전자제품과 같은 중∙고급기술 산업이나 소매, 금융, 생명보험 분야를 주력으로 삼는다. 한편 현재 말레이시아가 베트남에 투자하는 금액은 2015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는 베트남 시장에서의 투자경쟁 심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표 5> 베트남의 FDI 유치액 중 CPTPP 회원국의 비중자료: 베트남 해외투자청 자료 기반 저자 계산한국의 CPTPP 가입이 한국-베트남 경제관계에 가져올 영향한국은 지난 2013년 CPTPP 가입을 검토한 바 있다.10) 한국의 CPTPP 가입이 현실화되면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CPTPP가 한국-베트남 FTA와 함께 농업, 무역, 디지털 기술을 위시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많은 혜택을 가져오면서 양자무역의 성장 잠재력이 증대된다. 둘째, 베트남이 시장경제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반덤핑 조치를11) 비롯한 무역보호기제가 약화되어 한국-베트남 경제관계의 지속가능성이 신장된다. 셋째, 베트남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이미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전자기기나 자동차 등 보다 다양한 유망분야에서 베트남 기업과 협력할 기회가 늘어난다. 넷째, 한국의 가입은 다른 국가들의 CPTPP 참여를 촉진해 베트남산 상품의 해외시장 접근성과 베트남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결론: 베트남의 향후 정책적 노력방향베트남이 CPTPP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여타 회원국과의 조율을 강화해 모든 국가들이 CPTPP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저조한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액, 국내-국외 부문 사이의 연계 부족과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이를 바탕으로 CPTPP와의 경제적 통합을 최적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셋째, 베트남 국내 제조역량과 물류체계, 지원산업을 강화함으로써 현지 기업체 및 다양한 경제부문이 CPTPP 회원국과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베트남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얻는 기술적 진보나 생산성 증대와 같은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핵심 인프라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CPTPP 회원국으로부터 대규모 인프라 투자사업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각주1)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2)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CPTPP가 미국 경제와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논리로 가입을 거부했다. 참조: Miller, S.A. (2016), Donald Trump vows to cancel Trans-Pacific Partnership as president, puts NAFTA on notice, The Washington Times, June 28, 2016,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6/jun/28/donald-trump-vows-to-cancel-trans-pacific-partners/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New Zealand,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https://www.mfat.govt.nz/en/trade/free-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in-force/cptpp/cptpp-overview/, accessed on 25 September 2024.4) Hoang, N. H., & Truong, H. Q. (2019), Vietnam and the CPTPP: Achievements and Challenges, ISEAS Perspective, ISEAS Yusof Ishak Institute, No. 41, pp. 1-8.5)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f Vietnam,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https://vntr.moit.gov.vn/fta/29/2, accessed on 25 September 2024.6) 아세안 통계청 자료 기반 저자 계산7) 일례로 삼성의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은 베트남의 2022년도 상품 수출액 전체의 거의 20%를 점유했다. 참조: https://viettimes.vn/samsung-dong-gop-bao-nhieu-trong-tong-kim-ngach-xuat-khau-cua-viet-nam-nam-2022-post163370.html8) 분석기간 내 베트남에 투자한 이력이 없는 페루의 경우 자료에서 제외되었다.9) Anisha Sharma and Ayman Falak Medina (2024), Singapore’s Growing Investments in Vietnam: Key Sectors, ASEAN Briefing, July 27, 2024, https://www.aseanbriefing.com/news/singapores-growing-investments-in-vietnam-key-sectors/#:~:text=Singapore's%20investments%20in%20Vietnam%20illustrate,strong%20foundation%20for%20ongoing%20investment10) Peter A. Petri and Michael Plummer (2021), Why South Korea should join the CPTPP, December 2, 2021, https://www.brookings.edu/articles/why-south-korea-should-join-the-cptpp/11) 교역국의 덤핑(인위적으로 낮춘 가격에 대량의 상품을 공급하는 행위)으로 인해 유사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나 제3국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피해기업의 고발 혹은 감독기관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개시된다.

베트남 Truong Quang Hoan /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 / Research Fellow 2024-11-20

#무역 #관세 # FDI #FDI #베트남 #CPTPP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태국 정치, 어디로 가나?

2024년 8월 14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쎗타 타위씬(Srettha Thavisin, 1962~) 태국 총리의 ‘부패 인사 장관 임명’이 위헌이라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로써 쎗타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고 탁씬 친나왓(Thaksin Shinawatra, 1949~) 전 총리의 막내딸 패텅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1986~)이 새 총리로 임명되었다. 헌재는 쎗타 총리가 물러나기 직전인 8월 7일 제1 야당 까우끌라이당(전진당)이 태국 왕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제안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3년 5월 14일 총선 이후 형성된 정치 지형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 글은 총선 이후 지금까지의 정국 상황을 분석해보고 향후 정국의 쟁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23년 5월 14일 총선 결과오늘날의 태국 정치지형을 만든 2023년 5월 14일 총선 전 여야구도는 다음과 같았다. 여권은 팔랑쁘라차랏당을 중심으로 품짜이타이당, 쁘라차티빳당(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었고, 야권은 프어타이당을 중심으로 까우끌라이당과 군소정당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까우끌라이당의 전신은 아나콧마이당이었다. 차기 총선 후 정부 구성 시에도 대체로 5개 정당들이 주축이 되어 합종연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겼다. 2014년 군사 쿠데타 후 여권의 핵심 세력이었던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1954~) 총리와 쁘라윗 웡쑤완(Prawit Wongsuwan, 1945~) 당 대표가 만든 팔랑쁘라차랏당이 분당된 것이었다. 정치적 뿌리 없이 다양한 파벌연합으로 구성됐던 팔랑쁘라차랏당은 당권 투쟁이 심화되던 중 쁘라윳 총리가 지지자들과 함께 신생 정당인　루엄타이쌍찻당으로 옮겨감으로써 당세가 급격히 약화됐다. 여권이 분열된 가운데 치러진 총선 결과, 야권의 까우끌라이당이 제1당을 차지하고 프어타이당이 제2당을 차지했다. 양당 중심으로 8개 정당이 야권연합세력을 구축해서 하원 312석을 확보하고 까우끌라이당 소속 1980년생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1980~)을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 하지만 까우끌라이당은 2023년 7월 13일 상·하원 합동 총리선출투표(1차 투표)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 상원에서 겨우 13석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그쳤다. 야권연합은 7월 19일 다시 피타 대표를 후보로 지명했지만, 거부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돼 2차 투표는 무산됐다.까우끌라이당이 총리 선출에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형법 112조 개정을 추진한 것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구여권 정당들과 상원뿐 아니라 야권연합 내에서도 까우끌라이당을 제외하고는 어떤 정당도 법 개정에 찬성한 정당이 없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왕실을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까우끌라이당은 야권연합 내의 제2당인 프어타이당에게 총리선출권을 넘겨주었다. 프어타이당은 기존의 야권연대를 깨고 까우끌라이당을 배제한 채 구여권 친군부 정당인 품짜이타이당, 팔랑쁘라차랏당, 루엄타이쌍찻당등 모두 11개 정당으로 연정을 구성하기로 하고(총 314석) 쎗타 타위씬을 총리후보로 정했다. 상하 양원 합동회의가 8월 22일 개최됐다. 투표결과는 찬성 482표(하원 330표, 상원 152표), 반대 165표(하원 152표, 상원 13표), 기권 81표(하원 13표, 상원 68표)로 쎗타 타위씬이 제30대 총리로 선출되었다. 쎗타 총리는 까우끌라이당의 피타 후보와는 달리 상원으로부터 152표를 얻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과반을 훨씬 넘은 표로 당선된 것이다.1) 프어타이당, 보수세력의 대표주자로 부상총선 직전 분당한 舊여권 핵심세력인 팔랑쁘라차랏당, 루엄타이쌍찻당은 모두 아이러니컬하게도 프어타이당이 주도하는 연정에 참여했다. 2014년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프어타이당의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1967~) 총리 정부를 붕괴시킨 세력이 프어타이당과 손을 잡은 셈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쿠데타 후 태국 정치의 핵심 보수세력인 왕실과 군은 상생관계를 유지해 왔다. 2016년 국왕의 자리에 오른 와치라롱껀(Vajiralongkorn, 1952~) 국왕은 군의 지지에 힘입어 취약한 지위를 강화할 수 있었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은 국왕의 지지로 정당성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군은 지속적인 정권 장악을 위해서 팔랑쁘라차랏당을 창당했다. 이들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도전세력은 까우끌라이당이었다. 까우끌라이당은 형법 112조 개정을 비롯해 근본적인 정치·사회 개혁을 어젠다로 내세워 왕실과 군을 압박했다. 까우끌라이당의 정치적 요구는 왕실과 군의 기존 이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들에겐 총선 결과를 인정하면서, 까우끌라이당을 견제할 수 있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선택은 탁씬계 정치세력인 프어타이당이었다. 20여년 동안 그들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 온 프어타이당은 까우끌라이당보다 상대하기에 덜 껄끄러운 대상이기 때문이었다. 프어타이당의 정치적 주장들은 상대적으로 까우끌라이당보다는 온건한 편이었다. 특히 형법 112조 개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찬성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또 총선직후 해외 망명생활을 끝내고 귀국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던 프어타이당의 실세 탁씬 전 총리 문제는 친군부 보수세력에게는 정치적 협상의 유리한 지렛대로 작용했다. 개혁정책 vs 포퓰리즘 정책친군부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한 프어타이당은 까우끌라이당을 비롯한 민주세력으로부터 비난받았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여론조사에 따르면 프어타이당과 친군부 구여권 정당과의 연정구성에 반대하는 의견이 64.5%로 나타났다.2) 까우끌라이당은 ‘프어타이당은 기득권층이며 프어타이당이 주도한 연정 역시 전통적인 정치경제 엘리트로 이뤄진 집단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들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런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총선 직후 까우끌라이당 주도로 연립정부 참여 의사를 밝힌 8개 정당들(프어타이당 포함)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 초안에는 민주헌법 개정 추진, 징병제 폐지, 동성 결혼 합법화, 지방 분권, 토지개혁등 획기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약속들은 프어타이당 주도의 연립정부하에서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3)헌법개정은 왕실관련조항 등의 포함여부를 놓고 아직까지 정파 간 합의를 못 본 상태이다. 형법 112조 개정을 주장했던 까우끌라이당은 해산되었다. 탁씬 정권을 붕괴시킨 2006년 쿠데타 후 지금까지의 모든 정치범을 사면하자는 야권의 제안은 형법 112조 위반자 포함 여부를 놓고 여전히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다. 군 장성수의 축소나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도 추진되지 못 했다. 야당인 까우끌라이당은 국내안보작전사령부(ISOC)의 폐지를 주장했지만 쎗타 타위씬 정부는 오히려 그 필요성만을 확인해 주었다. ISOC은 1965년 공산주의자나 좌파 세력을 척결키 위해 만들어진 군사조직이었지만 민간분야까지 광범하게 권력을 행사해 오면서 비난받았다.프어타이당은 민주적 개혁정책추진에는 소극적이었지만 탁씬 정권부터 전가의 보도와 같이 여겼던 포퓰리즘 정책 추진에는 적극적으로 매달렸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 국민 1인당 1만 밧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프어타이당의 총선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권과 경제학계 등은 국가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또한 패텅탄 친나왓 총리가 취임한 후 한 때 보류 가능성도 제기됐을 정도로 법적·재정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정책이었다.4) 패텅탄 총리의 고모인 잉락 친나왓 전 총리는 2014년 쿠데타로 물러난 후 쌀 보조금 제도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디지털 화폐정책은 쌀보조금의 경우처럼 포퓰리즘 악몽의 재현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결국은 2024년 9월부터 취약계층 1,450만 명(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1인당 1만 밧(약 40만 원)씩 디지털 화폐가 아닌 현금 지원이 시작되었다. 월 소득 7만 밧(280만 원) 미만, 은행 잔고 50만 밧(2,000만 원) 미만인 16세 이상 태국인 중 나머지 약 3,000만 명에 대한 지원은 다음 해로 연기됐다.5) 뚤라깐피왓과 정치적위기탁씬 정권을 붕괴시킨 2006년 쿠데타 이래로 태국에서는 정치적 위기 때마다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법치주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강력한 소수의 엘리트를 대신하여 민주적 과정을 방해하는 일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런 현상을 뚤라깐피왓(tulakanpiwat), 즉 사법적 적극주의라고 부른다. 사법적 적극주의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려는 사법 철학’을 의미한다, 그 두드러진 예는 제1야당 까우끌라이당 해산과 쎗타 타위씬 총리 해임결정에서 나타났다.6)태국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7일 2023년 총선에서 승리, 원내 제1당이 되고도 정권 장악에 실패한 진보 성향의 제1 야당 까우끌라이당(전진당)이 태국 왕실에 대한 명예 훼손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제안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군주제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는 형법 112조 개정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까우끌라이당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헌재는 법 개정을 추진한 까우끌라이당 간부들에 대해서는 10년간 정치 활동 금지 명령도 내렸다. 이에 따라 2024년 총선에서 까우끌라이당의 승리를 이끌었던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와 차이타왓 뚤라톤 (당시)대표 등의 정치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까우끌라이당 해산 결정에 이어 2024년 8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쎗타 타위씬 태국 총리의 '부패 인사 장관 임명'이 위헌이라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로써 쎗타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쎗타 총리는 탁씬 전 총리의 측근인 법조인 피칫 츤반(Pichit Chuenban, 1959~)을 지난 4월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피칫은 과거 탁씬 전 총리 부부를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 밧(약 7,800만 원)을 뇌물로 전달하려다가 발각돼 2008년에 6개월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7)  군부 정권에 의해 임명된 상원 의원 40명은 2024년 5월 피칫 장관 임명이 위헌이라며 헌법 재판소에 쎗타 총리와 피칫 장관에 대한 해임을 청원했는데, 팔랑쁘라차랏당의 쁘라윗 웡쑤완 대표가 배후로 의심받았다. 새로운 정치지형의 출현-상원 선거와 품짜이타이당의 부상총리선출 임명권을 갖고 까우끌라이당 피타 전 대표의 총리선출을 가로막았던 상원의 임기가 2024년 5월에 끝났다. 새 상원은 6월에 선거를 치르고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상원 의원 수는 25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됐다. 직전 상원은 2019년 군부가 임명했지만 새 상원은 20개 직능단체로부터 선발된 인사 중 복잡한 과정을 거쳐(3단계) 호선으로 선출되었다. 비공식 집계 결과, 親군부 진영 등 보수 세력 인사들이 의석 약 70%를 차지했으며 민주 진영 인사들은 소수였다.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1966~)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이끄는 품짜이타이당과 가까운 인사들이 다수 선출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親)품짜이타이당 123명, 까우끌라이당 18명, 프어타이당 12명, 군과 팔랑쁘라차랏당 8명, 기업 7명, 기타 32명 등이었다.8) 親품짜이타이당 인사들의 압승은 품짜이당의 지방 주요 정치세력들(반 야이)과의 네트워크 구축 작업이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누틴 찬위라꾼대표가 작년 총선 후 내무부장관직을 맡아서 지방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것도 승리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상원은 더 이상 하원과 함께 총리 선출에 참여할 권한이 없지만, 수십년 동안 태국의 친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사법 개입의 핵심이 되어 온 독립기구에 대한 구성원 임명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립기구 구성원들은 선발위원회 추천 인사 중에서 상원이 추천하거나 승인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국왕이 임명하며 임기는 7년 단임이다. 올해만 해도 상원은 감사원의 6개 직책, 옴부즈맨 1명, 반부패 방지위원회 위원 3명, 헌법 재판소 판사 2명에 대한 새로운 임명을 관장하게 된다. 또한 헌법을 개정하려면 200명의 상원의원 중 최소 3분의 1, 즉 67명의 승인이 필요하다. 의회내에서 품짜이타이당의 존재가 절대적이 된 것이다.9) 상원선거에서 승리한 품짜이타이당은 2027년 총선에서 프어타이당과 보수의 적자자리를 두고 경쟁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양 당은 과거에 많은 선거구에서 치열하게 경쟁했으며 모두 동북부를 핵심적 정치기반으로 삼고 있다. 품짜이당은 부리남 지방을 거점으로 동북부 남쪽 지역에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총선에서는 태국 남부 일부 지역과 중부 평원 지역 선거구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패텅탄 친나왓 총리 내각의 출범2024년 8월 16일 태국 하원은 탁씬의 막내딸인 패텅탄 친나왓을 태국의 새 총리로 선출했다. 패텅탄은 태국 부동산회사인 에스씨 에셋(SC Asset Corporation)의 최대 주주이며, 비영리단체 타이콤 재단(Thaicom Foundation)의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지난 총선에서는 프어타이당의 총리후보로 나서 여론조사 결과 선두를 달리기도 했다.  새 연립정부는 프어타이당(141석), 품짜이타이당(70석), 루엄타이쌍찻당(36석), 민주당(25석), 찻타이팟타나당(10석), 쁘라차찻당(9석)과 기타 군소정당 연합으로 구성되었다(모두 322석). 연립정부 지지세력으로 팔랑쁘라차랏당 일부(21석)도 확보했다. 舊여권 소속이자 친군부 성향의 팔랑쁘라차랏당이 연립정부에서 배제되고 프어타이당과 수십년 동안 정적 위치에 있던 민주당(옐로셔츠)이 합류한 점이 눈에 띈다. 야당은 쁘라차촌당(143석), 팔랑쁘라차랏당(19석, 당대표 쁘라윗과 대척점에 서있는 탐마낫이 이끄는 파벌 21석 제외), 타이쌍타이당(6석)와 기타 군소정당 등 모두 171석이다. 가장 진보적이며 반군부세력의 선두주자인 쁘라차촌당과 가장 보수적이며 친군부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이 같은 야권세력에 속하게 됐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었다.10) 까우끌라이당에서 쁘라차촌당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제1당인 까우끌라이당(전진당)은 쁘라차촌당(People's Party)으로 재창당됐다. 낫타퐁 르엉빤야웃(Natthaphong Ruengpanyawu, 1987~)을 새 대표로 선출하고 2027년 차기 총선에서 단독 집권을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헌재 결정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 등을 제외한 까우끌라이당 출신 의원 143명이 합류했다. 낫타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까우끌라이당의 이념을 계승할 것이다. 나와 우리 당의 임무는 (차기 총선이 열리는) 2027년에 변화를 이룰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왕실모독죄 개정을 조심스럽게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11) 낫타퐁 대표는 태국 쭐라롱껀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일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 경영진으로 재직하던 2019년 까우끌라이당에 입당, 정치에 뛰어들어 사무총장으로 당의 온라인 전략을 맡아 지난해 총선 승리에 기여했다. 낫타퐁 대표와 쁘라차촌당은 그 전신인 까우끌라이당과 비교되고 있다. 쁘라차촌당은 최근 치러진 하원의원 보궐선거와 도지사 선거에서 여권에 연거푸 패배했으며 낫타퐁 대표의 인기도 까우끌라이당의 피타 림짜른랏 대표보다는 못한 실정이다. 당 발전의 새로운 동력은 2025년 2월 실시될 도지사선거에서 찾으려는 전략을 짜고 있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 여론기관에서 전국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2분기(6월 14~10일)와 3분기(9월 16~23일)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고 있다. 6월 조사에서는 모든 면에서 까우끌라이당이 프어타이당을 크게 앞섰으며 (당시)피타 림짜른랏의 개인적 선호도는 다른 정치인들을 압도했다. 피타(45.5%), 쎗타 타위씬(12.85%), 패텅탄(3.85%) 순이었으며, 선호정당은 까우끌라이당(49.2%), 프어타이당(16.85%)순이었다.12) 하지만 9월 조사에서는 개인 선호도면에서 패텅탄(31.35%)이 낫타퐁(22.90%)을 앞질렀으며, 정당지지도에서는 쁘라차촌당(34.25%)이 여전히 프어타이당(27.15%)을 앞서기는 하지만 6월 조사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13)탁씬 사면과 정치권 복귀패텅탄 친나왓이 총리로 선출된 지 하루 만인 8월 17일 탁씬 전 총리가 사면됐다. 사면은 즉시 효력이 발생해 탁씬은 가석방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하지만 패텅탄이 총리가 된 후 탁씬의 수렴청정 정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는 15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탁씬계 정당인 프어타이당의 쎗타 타위씬이 총리로 선출된 작년 8월 22일 태국에 돌아왔다. 귀국 직후 법원에서 권력 남용 등의 혐의로 8년 형이 선고돼 곧바로 수감됐으나, 당일 밤 고혈압 치료를 이유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고, 입원 연장 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지냈다.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수감 6개월 만인 지난 2월 가석방됐다가 이번에 사면됐다.이번 사면으로 활동의 제약이 사라진 탁씬 전 총리가 정치 일선에 완전히 복귀해 ‘상왕'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탁씬의 법적 문제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그는 여전히 2015년 한국 신문과의 인터뷰와 관련하여 왕실모독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 한국 언론 인터뷰 발언을 문제 삼아 탁씬 전 총리를 왕실모독죄와 컴퓨터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탁씬 전 총리는 잉락 전 총리가 이끈 정권을 몰아낸 2014년 군부 쿠데타를 왕실자문기구 추밀원이 지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콕 형사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탁씬 전 총리는 구금은 면했다. 그는 보석금 50만 밧(약1,900만 원)을 내고 풀려났다. 탁씬 전 총리 변호인은 법원이 증인과 증거 목록 조사 이후 2025년 7월에 증언을 듣기로 했다고 전했다.14)가석방 중에도 탁씬은 활발한 정치적 활동을 벌임으로써 보수세력으로부터 견제를 받았다. 탁씬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동북부와 북부지역을 방문해 지지세력 규합에 나섰고, 도지사 선거운동에 직접 뛰어들기도 했으며, 그가 귀국한 후에는 망명 중이었던 과거 레드셔츠 지도자들이 귀국하면서 레드셔츠 세력의 정치적 복원을 위해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가석방 바로 다음 날 그와 호형호제하는 캄보디아의 훈쎈 전 총리가 탁씬의 자택을 방문하여 많은 정치적 추측을 낳게 했다. 탁씬은 카렌민족연합(KNU) 등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측과 회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15) 이 같은 전방위적인 정치활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임기 막바지 (親군부) 상원의 반격이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중 한 가지가 헌재의 쎗타 타위씬에 대한 해임판결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탁씬은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는 프어타이당 당원이 아닌 상태다. <그림 1> 태국 의회 구성 총 493석, 연립정부 322석/ 야당 171석 자료: Bangkok Post 자료 재편집(2024.08.31 현황)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856792/cabinet-list-heads-to-king프어타이당과 팔랑쁘라차랏당새롭게 조성된 정치지형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프어타이당과 팔랑쁘라차랏당간의 갈등관계이다. 우선, 2023년 5월 14일 총선 과정 내내 프어타이당과 팔랑쁘라차랏당과의 빅딜설이 파다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선거 기간 동안 쁘라윗은 SNS를 통해 군부 중심의 권위주의 세력과 민간 정치세력 중심의 자유주의 세력 간의 양극화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쿠데타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쁘라윗이 자신을 (당시 총리였던) 쁘라윳과 탁씬 전 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세력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적임자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것은 또한 총선 후 연립정부 구성과 자신의 총리선출 가능성을 넓혀보려는 정치적 계산이기도 했다. 총선후 예상과는 달리 쁘라윳의 루엄타이쌍찻당이나 쁘라 윗의 팔랑쁘라차랏당 모두 프어타이당 주도의 연립정권에합류하게 되었다. 총리 선출과정에서는 과거 쁘라윳과 쁘라윗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임명했던 상원의원중 쁘라윳 지지파는 찬성표를 던졌으나 쁘라윗 지지파는 오히려 반대표나 기권표를 더 많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쁘라윗의 팔랑쁘라차랏당은 쁘라윳의 루엄타이쌍찻당의 연정 합류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저평가 받고 내각직 분배 등 정치적 수혜의 몫이 적어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쁘라윗은 총선 후 분당한 쁘라윳과의 연대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프어타이당과 연정을 구성한 후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설이 무성했었다. 그런데 프어타이당이 루엄타이쌍찻당을 연정에 합류시킴으로써 이런 기대가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쁘라윗은 탁씬과 프어타이당에 대해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舊)상원을 움직여서 쎗타 타위씬 총리를 해임시킨 헌법재판소 판결의 배후세력으로 의심받게 된 것이다.현재 팔랑쁘라찻당은 당대표 쁘라윗 웡쑤완과 갈등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탐마낫 프롬파오(Thamanat Prompow, 1965~) 파벌로 극명하게 나뉘어져 분당 위기에 처해있다. 탁씬과는 친밀한 관계인 탐마낫은 쎗타 타위씬 내각에서 농업협동부 장관이었으나 마약밀매 혐의로 호주법원에서 6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인물이다. 탐마낫 파벌은 쁘라윗의 정치노선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다. 출당이 아니고 자진 탈당의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16)향후 정치쟁점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 중 한 가지는 정치권의 상호 조사청원 사태이다. 이는 정식 고소·고발로 이어져 정당이 해산되고 정치적 불안정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집권 초부터 선거관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에 패텅탄 총리와 프어타이당을 포함한 조사 청원이 10건 이상이나 된다. 대표적인 사건은 패텅탄 총리가 당선되기 전 가족 소유의 기업 계열사 20곳의 임원직에서 제대로 사임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청원한 사건이다.탁씬 전 총리가 프어타이당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 해산 청원도 제출되었다. 태국 정당법은 정당이 외부인 통제나 영향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정당 해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당원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정당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시한 자는 최대 1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배후에는 팔랑쁘라차랏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쿠데타후 군사 정권이 집권했던 9년 동안, 쁘라윗 대표는 부패방지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독립기구와 견고한 인맥을 구축해 두었는데, 그는 쎗타 타위씬 총리 해임 배후세력으로도 지목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패텅탄 총리는 팔랑쁘라차랏당을 연립내각에서 배제하였다. 팔랑쁘라차랏당 역시 이런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쁘라윗이 차기총리가 되고 싶다고 대화를 나눈 오디오 클립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프어타이당은 쁘라윗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윤리위반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청원했으며, 잦은 국회 불출석등을 이유로 들어서 국회윤리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17)제1야당 쁘라차촌당의 44명의 의원들은 형법 112조 개정을 공동으로 주도한 혐의로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까우끌라이당 해산후 쁘라차촌당의 창당과 정치자금 모금 시점을 문제 삼아 정당해산을 청원할 가능성이 있으며, 쁘라차촌당이 형법 112조 개정을 재추진한다면 이로 인해 또 다시 정당해산에 직면할 수 있다. 품짜이타이당 소속으로 당 사무총장과 교통부장관을 지낸 싹싸얌 칫첩(Saksayam Chidchob, 1962~)도 건설회사 주식은닉 혐의로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추세로 보아 앞으로도 뚤라깐피왓(사법적 적극주의)이 정치적 영역을 지배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쎗타 타위씬 총리 해임 이후 정치권에서는 부쩍 정치인의 도덕성 기준 제고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패텅탄 정부의 장·차관 임명때는 윤리적 문제에 직면한 후보자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개각이 늦어지기도 했는데, 36명의 장차관 후보자증에 11명이 윤리적 문제로 정밀한 이력조사를 받기도 했다.18)  그래서 근래 프어타이당과 쁘라차촌당은 정치인의 윤리 기준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당은 동병상련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헌법 제160조는 ‘장관은 확실한 정직성을 입증해야 하며 심각한 윤리 위반을 저지른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정당들이 반발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대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추진된다면 군사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19)일시적으로 이번 헌법개정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듯 보이는 프어타이당과 쁘라차촌당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어타이당은 과거 강력한 외곽 지지세력이었던 레드셔츠와 반독재 민주주의 통일전선(UDD:United Front for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의 지지를 회복하려 하고 있다. 쿠데타를 일으킨 쁘라윳 집권 시기에 레드셔츠 세력은 동력을 크게 잃었으며 많은 구성원들은 까우끌라이당을 지지하게 되었다. 더욱이 2023년 5월 14일 총선후 프어타이당이 친군부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하자 이에 실망한 레드셔츠 세력은 프어타이당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프어타이당은 차기 총선에서 쁘라차촌당에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레드셔츠 세력을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 과제가 되어있다. 또 다른 정치적 쟁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전면적 헌법개정이다. 군부가 만든 2017년 헌법을 민주적 내용이 담긴 헌법으로 개정하려는데 이에 앞서 실시될 (헌법개정 찬반)국민투표방식을 놓고 상원과 하원사이에 의견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원은 국민투표 결과가 구속력을 가지려면 전체 유권자 중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투표소에 참여한 유권자 중 절반 이상이 다시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은 구속력의 요건을 투표소에 참여한 유권자 중 절반 이상 찬성으로만 정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기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4개의 법안 초안이 의회의 토론 의제에 올라있다. 이 중  하나는 헌법 256조로, 헌법개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개정 절차에 관한 것이다. 연립정당 내 새 헌법 초안 작성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품짜이타이당, 민주당, 루엄타이쌍찻당 등은 제1장(총강)과 제2장(군주제)은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017년 태국헌법, 1932년 제정, 2017년 4월 6일 최종개정).사면법과 형법 112조 개정도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 야권은 탁씬 정권이 붕괴한 2006년 쿠데타 이후 모든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사면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반대측 입장은 형법 112조 위반자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있다. 쁘라차촌당 낫타퐁 대표는 이미 형법 112조 개정을 조심스럽게 계속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기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현행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도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2019년 총선에서 제1당이었던 프어타이당은 지역구 의석은 가장 많이 확보했지만(136석) 비례대표 의석은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가장 많이 수혜를 본 정당은 쁘라차촌당과 까우끌라이당(전진당)의 전신인 아나콧마이당이었는데 지역구 의석은 31석이었지만 비례대표의석에서 무려 50석을 얻었다. 2023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된 까우끌라이당은 지역구 의석수는 112석으로 프어타이당과 같았지만 비례대표의석에서 39석을 얻어 29석을 얻은 프어타이당보다 10석이 많아서 제1당이 되었다. 프어타이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큰 손들(반 야이)과의 밀접한 네트워크 구축노력을 벌이는 한편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탁씬의 정치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들도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될 수 있을 것이다. 왕실모독죄와 컴퓨터범죄 혐의로 기소된 탁씬의 법정 증언이 2025년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 사건을 고리로 하여 그의 노골적인 정치활동들을 견제하려는 시도들이 점차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각주1) https://prachatai.com/journal/2023/08/1055712) https://www.thaipbsworld.com/poll-respondents-disagree-with-pheu-thais-government-of-reconciliation/ 3) https://www.khaosodenglish.com/news/2023/05/22/memorandum-of-understanding-for-the-formation-of-a-government/4)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politics/400407325) https://world.thaipbs.or.th/detail/cabinet-approves-cash-benefits-to-begin-september-25/547696) https://th.wikipedia.org/wiki/ตุลาการภิวัตน์7)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847093/srettha-dismissed-as-pm-after-court-ruling8) https://fulcrum.sg/all-roads-lead-to-bhumjaithai/9) ibid.10) https://world.thaipbs.or.th/detail/scrutiny-of-prospective-cabinet-members-continues/5453011) https://www.khaosodenglish.com/politics/2024/08/09/who-is-natthaphong-ruangpanyawut-the-leader-of-the-peoples-party/12)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politics/4003925513) https://world.thaipbs.or.th/detail/paetongtarn-most-favoured-person-for-pm-poll/5490514)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849268/officers-to-ensure-order-at-thaksins-court-hearing15) https://thediplomat.com/2024/05/former-thai-pm-thaksin-holds-talks-with-opponents-of-myanmar-junta/16)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857002/feathers-are-being-ruffled17)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865567/tensions-rise-after-leaked-audio-of-pprp-leader-prawit-airs18)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politics/4004114019)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870153/pheu-thai-on-back-foot-in-charter-row 

태국 김홍구 / 부산외국어대학교 / 명예교수 2024-10-30

#피타림짜른랏 #쎗타타위신 #와치라롱껀 #태국정치 #태국정당 #패텅탄 #친나왓 #프어타이당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베트남 전자산업의 FDI 현황 및 한국 기업과의 협력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개관지난 10년간 베트남은 전자산업 부문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자본의 투자처로 급부상했다. 삼성, 엘지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도 베트남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여 베트남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본고에서는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베트남에 대한 FDI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베트남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협력 현황, 그리고 베트남 경제 성장을 가속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베트남의 FDI 유치 현황베트남은 1986년 개혁개방을 표방한 도이모이(Doi Moi) 정책을 시행한 이후 중앙계획경제(centrally planned economy)에서 시장경제체제(market-oriented system)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며 FDI 유치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베트남 통계청(GSO: General Statistics Office)에서 제공한 자료(<그림 1> 참조)에 따르면, 1988~2023년 베트남의 FDI 유치 액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2008년부터 코로나19 대유행 전까지 신규 등록 프로젝트 수 및 등록 자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1)신흥국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FDI는 경제성장, 인프라 개발, 산업 역량 강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2024년 8월 31일 기준 베트남에서는 약 4만 1,142개의 FDI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총 등록 자본(total registered capital)은 약 4,913억 9,000만 달러(약 648조 451억 원)에 이르고, 이 중 약 63.4%에 해당하는 3,113억 3,000만 달러(약 410조 5,820억 원)가 집행되었다.2)베트남 기획투자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88년 이후 대(對)베트남 FDI 주요 투자국으로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있는데, 그중 한국의 누적 자본금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한국이 베트남에서 진행한 FDI 프로젝트 수는 누적 1만 48건, 누적 등록 자본은 877억 8,000만 달러(약 115조 7,800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베트남 전체 FDI 프로젝트 수의 약 24.4%, 등록 자본의 17.9%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특히, 누적 등록 자본의 경우 싱가포르의 806억 9,000만 달러(약 106조 4,000억 원), 일본의 792억 7,000만 달러(약 104조 5,000억 원)를 크게 웃돈다.3) 이처럼 한국은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 부문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양국 간 강력한 협력 관계를 이끌고 있다. <그림 1> 1988~2023년 베트남 FDI 유치 주요 지표 현황(단위: 좌변-십억 달러, 우변-개) 자료: GSO of Vietnam (2024)<그림 2> 주요 국가별 對베트남 FDI 투자 프로젝트 개수 비중(1988년~2024년 8월)<그림 3> 주요 국가별 對베트남 FDI 투자 등록 자본 비중(1988년~2024년 8월)<그림 4> 베트남의 주요 투자 국가/ 연도별 신규 등록자본(2014~2023년, 단위: 백만 달러)그림 2, 3, 4 자료: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https://www.mpi.gov.vn/en/pages/solieudtnnchitiet.aspx?nam=2024&thang=8&phanloai=32014년부터 2023년까지 FDI 규모가 다소 가변적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베트남에 대한 주요 투자국이다. 한국의 FDI 규모는 2017년 약 84억 9,000만 달러(약 11조 1,900억 원)로 정점을 찍으며 주요 투자국인 중국과 싱가포르를 추월하였다. 일본의 경우, 2020년을 기점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다시 늘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에 대응한 일본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 및 첨단 제조업·전자산업·신재생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와 관련이 있다. 일본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등 다양한 다자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베트남 내 주요 투자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對베트남 FDI는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1년에는 약 107억 1,000만 달러(14조 1,300억 원)로 당해 연도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베트남 전자산업 분야 FDI 현황베트남의 전자산업은 최근 수년간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국내 제조업 및 수출 부문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다.4) 삼성, 폭스콘(Foxconn), 인텔(Intel) 등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 제조 시설을 건설하면서 베트남은 세계 주요 전자 제품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2024년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er)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전자 제품 수출국 6위를 기록하면서 2001년의 47위에서 22년 만에 큰 폭의 성장을 달성했다. 수출액은 1,652억 1,000만 달러(218조 3,000억 원)를 기록, 아세안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5)2014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남 전자 제품 및 컴퓨터(부품 포함) 분야의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 베트남의 전자 제품 분야 총수출액은 약 114억 달러(약 15조 570억 원)로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3년에는 약 573억 달러(약 75조 6,800억 원)로 증가하며 전체 수출의 약 16.2%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10년간 베트남 수출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전자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베트남의 전자산업은 삼성, LG, 인텔, 폭스콘 등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FDI를 통해 크게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베트남 내 제조 시설을 설립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필수지원산업(essential supporting industry)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6) 7) 또한, 미중 무역 갈등 등 글로벌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베트남의 저렴한 노동력과 우호적인 무역 조건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8) 9) <그림 5> 베트남의 주요 전자 제품 수출 현황 (단위: 좌변 - %, 우변 - 백만 달러)자료: GSO of Vietnam (2024)베트남 전자산업 부문에서 한국의 기여베트남 전자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이룬 데에는 한국 기업의 역할이 매우 컸다. 삼성, LG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베트남을 지역 제조 허브로 삼아 많은 투자를 해 왔고, 이러한 투자에 힘입어 베트남이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국가로 편입되며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크게 촉진되었다. 특히, 삼성전자는 베트남 최대 외국 투자 기업으로10) 2024년 상반기 총 313억 9,000만 달러(약 41조 3,300억 원)의 수익을 내며 전년 동기 대비 약 8.6%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특히 호치민(Ho Chi Minh City)에 위치한 삼성전자 타이응우옌(Thái Nguyên) 공장은 138억 1,000만 달러(약 18조 1,800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여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11) LG전자는 40억 달러(약 5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하여 베트남에 카메라, 전자기기, 가전제품 등의 생산 허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12)한솔전자, SK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도 베트남에 진출하여 여 베트남의 전자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솔전자는 약 1억 달러(약 1,316억 원)를 투자하여 베트남에서 연간 1,000만 개 이상의 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 현대모비스는 자동차용 전자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베트남의 수출, 일자리 창출, 기술 발전 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베트남 전자산업 부문의 도전 과제 이처럼 베트남의 전자산업은 외국 기업의 투자에 힘입어 빠른 발전을 이루었으나, 현지 기술력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조사 결과 베트남 전자산업 부문에서 현지 기업의 기여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삼성, LG 등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주요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26개 기업 중 한국 기업이 22개, 일본 기업이 2개, 중국 기업이 2개로 베트남 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13) 14) 외국 기업들이 주로 조립 및 제조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베트남 현지 기업들은 부수적인 서비스 및 저부가가치 부품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15) 베트남의 전자제품 현지화율(localization rate)은 약 5~10%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전자 제품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16) 전자 제품 분야 컨설팅 기업 테크인사이트(TechInsights)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공정은 삼성전자에서 제조하는 고급 스마트폰 생산 비용의 약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베트남이 삼성 스마트폰의 제조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생산 가치는 선진국에서 수행되는 부품 조달, 연구개발(R&D) 등 활동에서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제조 기업은 협력 업체에 상당히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데, 97%가 중소기업인 베트남의 기업 환경에서 달성하기에는 재정 수준이나 관리 전문성 부문에서 다소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의 기술 이전도 여전히 미흡하다. 일반적으로 FDI 유치가 현지 기업에 제공하는 주요 이점 중 하나는 기술 이전 및 지식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현지 기업들은 외국 기업과의 후방연계(backward linkages)를 통해 선진 기술 및 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17) 18) 19)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노동자의 기술 역량과 숙련도를 향상시키기는 했으나, 여전히 전반적인 기술 이전의 수준은 제한적이다.20) 글로벌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기술 공정을 자국 또는 선진국에서 유지하고 베트남에서는 주로 최종 조립 단계만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된 기술 이전의 수준은 베트남 경제구조를 단순화하고 경제복잡성(Economic Complexity)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2021년 경제복잡성지수(Economic Complexity Index) 평가에서 총 133개국 중 61위를 차지하였으며, 지난 20년간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21) 이러한 결과는 인접국인 인도네시아·라오스·캄보디아보다는 앞서지만,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베트남 전자산업 부문 도전 과제의 핵심은 베트남의 기술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자국 기업들이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베트남의 전자산업은 외국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베트남 기업들은 글로벌 전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22) 또한, 글로벌 기업들의 협력업체인 베트남 기업들도 기술 역량 및 관리 전문성의 부족으로 한국 기업들의 높은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베트남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내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참여를 제한시키고 있다.23) 결과적으로, 베트남 기업들은 저기술 및 저부가가치 제품을 주로 생산하게 되며, 수입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기업 경쟁력은 더욱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팬데믹이나 지정학적 위기 상황으로 인한 공급망 중단 등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24) 25)베트남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자국 기업과 외국 투자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26) 아울러, 베트남 기업에 대한 교육, 기술 역량 강화 및 재정 지원 등을 다루는 맞춤형 정책의 부재는 현지 및 외국 투자 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결론 및 제언베트남은 자국 전자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역량 격차 및 정책적 도전으로 인해 미흡한 상황이다.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와 기업 모두의 목표 지향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가령 정부는 교육·재정 지원·세금 인센티브 등 베트남 기업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기업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품질의 개선을 통해 외국 투자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명확한 산업 정책 수립 △비즈니스 허브 구축 △합작 투자 및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 이전 △지원 산업의 투자 및 현지 부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수입 의존도 감축과 현지 전자 제품 생산의 FDI 공급망 통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각주1) GSO of Vietnam. (2024).  Vietnam socio-economic data. Online] Available at: https://www.gso.gov.vn/en/homepage/ (in Vietnamese).2) MPI of Vietnam. (2024). The situation of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in Vietnam and outbound investment in the first eight months of 2024. Online] Available at:  https://www.mpi.gov.vn/portal/Pages/2024-3-26/Tinh-hinh-thu-hut-dau-tu-nuoc-ngoai-tai-Viet-Nam-vr8w16c.aspx (in Vietnamese).3) MPI of Vietnam. (2024).FOREIGN DIRECT INVESTMENT SITUATION. https://www.mpi.gov.vn/en/pages/solieudtnnchitiet.aspx?nam=2024&thang=8&phanloai=34) VCCI. (2023). Current status of Vietnam's electronics industry. https://vcci-hcm.org.vn/hien-trang-cua-nganh-cong-nghiep-dien-tu-viet-nam/ (in Vietnamese).5) ITC. (2024). Trade Map Database. Online] Available at:  https://www.trademap.org/Index.aspx6) Parsons, C., & Vu, H. H. T. (2022). Vietnam’s Ascendancy in the Electronics Trade and the Role of Inward FDI. Journal of Asia-Pacific Business, 23(4), 302-325. https://doi.org/10.1080/10599231.2022.21456257) Tung, N. V., & Oyama, T. (2018). Investigating the Supporting Industr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 Vietnam – Role, Development and Future Strategies.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06(01). https://doi.org/10.4172/2315-7844.1000242 8) Dhar, B. K., Le, T. T., Coffelt, T. A., & Shaturaev, J. (2022). U.S.‐China Trade War and Competitive Advantage of Vietnam. Thunderbird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65(2), 255-263. https://doi.org/10.1002/tie.22325 9) Nguyen, T. T. M., & Pham, T. P. (2020). Production Relocation of Multinational Companies from China and Chances for Vietnam. VNU Journal of Science: Economics and Business, 36(5E). 10) Sheldon, P., & Kwon, S. H. (2023). Samsung in Vietnam: FDI, Business–Government Relations, Industrial Parks, and Skills Shortages. The Economic and Labour Relations Review, 34(1), 66-85. https://doi.org/10.1017/elr.2022.3 11) Tri Khang. (2024). 4 Samsung factories in Vietnam contribute 30% of global revenue. Online] Available at: https://vnexpress.net/4-nha-may-samsung-o-viet-nam-gop-30-doanh-thu-toan-cau-4793977.html (in Vietnamese).12) Vietnam Plus. (2023). Strong FDI flow into Vietnam's electronics industry to boost exports. Online] Available at: https://en.vietnamplus.vn/strong-fdi-flow-into-vietnams-electronics-industry-to-boost-exports-post248077.vnp13) Sharma, A. (2024). Vietnam-South Korea Trade and Investment. Online] Available at:  https://www.vietnam-briefing.com/news/vietnam-south-korea-trade-and-investment.html/14) Viet Duc. (2023a). "Eagle" stay. Online] Available at: https://vnexpress.net/dai-bang-o-tro-4679519.html15) UNIDO. (2019). Vietnam Industry White Book 2019. Online] Available at: https://www.unido.org/sites/default/files/files/2020-03/Final%20Vietnam_White_Paper_2019.pdf16) MOIT of Vietnam. (2024). Vietnam's electronics industry has many advantages and development potential. Online] Available at: https://moit.gov.vn/tin-tuc/phat-trien-cong-nghiep/nganh-cong-nghiep-dien-tu-viet-nam-nhieu-loi-the-va-tiem-nang-phat-trien.html (in Vietnamese).17) Anwar, S., & Nguyen, L. P. (2010). Absorptive Capacity, Foreign Direct Investment-Linked Spillovers and Economic Growth in Vietnam. Asian Business & Management, 9(4), 553-570. https://doi.org/10.1057/abm.2010.2818) Ngoc, P. T. B., Vu, H. Q., & Long, P. D. (2022). Domestic Total Factor Productivity With Trade and Heterogenou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 Case of Vietnamese Manufactur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merging Markets, 19(5), 1196-1218. https://doi.org/10.1108/ijoem-08-2021-1333 19) Nguyen, C. V. (2023).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Benefit Local Firms?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Study. World Economy, 47(3), 1191-1246. https://doi.org/10.1111/twec.13487 20) Viet Duc. (2023b). Fly with the "Eagles". Online] Available at: https://vnexpress.net/tap-bay-voi-dai-bang-4676832.html   (in Vietnamese).21) Harvard’s Growth Lab’s (2024).  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https://atlas.cid.harvard.edu/rankings 22) Pham, H. S. T., Nguyen, A. N., & Johnston, A. (2020). Economic Policie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Vietnam’s Electronics Industry. Journal of the Asia Pacific Economy, 27(2), 248-269. https://doi.org/10.1080/13547860.2020.1809055 23) Vu, T. H., Nguyen, T. P. L., Nguyen, D. B., Tran, T. M. T., & Nguyen, X. D. (2022). Comparative advantages and Vietnam's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In T. L. Nguyen, A. T. Nguyen, & Q. V. Nguyen (Eds.), Vietnam Annual Economic Report 2021: Repositioning Vietnam in the context of global dynamic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Publishing House. 24) Huong, N. T. T., & Larin, O. (2021). The Analysis of Global Supply Chains of Electronic Goods. (1), 64-75. https://doi.org/10.33920/vne-03-2107-10 25) Mohapatra, B., Tripathy, S. C., Singhal, D., & Saha, R. (2022). Significance of Digital Technology in Manufacturing Sectors: Examination of Key Factors During Covid-19. Research in Transportation Economics, 93, 101134. https://doi.org/10.1016/j.retrec.2021.101134 26) Oh, J. H., & Mah, J. S. (2017). The patterns of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Vietnam. Open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5(2), 253-271. 

베트남 Nguyen Thi Thanh Mai / Swinburne Vietnam, FPT Univers... / Lecturer 2024-10-25

#베트남 # FDI #FDI #전자산업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베트남에서 K-Pop의 인기, 조화로운 미래 추구해야

베트남, 한국 문화콘텐츠 높은 인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3년 해외한류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문화콘텐츠 이용자들의 한국 문화콘텐츠 선호도는 상당히 높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우 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 드라마, 영화, 음악, 웹툰, 출판물, 음식, 뷰티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그림 1>참고). 영화를 제외하면 1위인 한국과 2위인 국가의 격차가 크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뷰티, 음악 순으로 나타났다. 2위 국가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문화콘텐츠는 뷰티, 드라마, 웹툰, 음악이다. <그림 1> 베트남 내 문화콘텐츠별 인기 국가주: Q. 귀 국가에서 인기있는 해외 문화콘텐츠는 어느 나라의 것입니까? 순서대로 3개 선택해 주십시오.주: 조사기간 - 2022년 11월 11일 ~ 12월 9일 / 조사대상 - 만 15~59세 베트남 현지인자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3. 「2023 해외한류실태조사」음악의 경우 2021년 기준 베트남 음악 시장 전체 소비 가운데 K-Pop은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계기는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의 삽입곡을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부른 노래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누린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한국 아이돌 그룹뿐만 아니라 솔로 가수들도 베트남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K-Pop 팬덤(fandom) 현상과 함께 반한류에 관한 언론에서의 비판적인 시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K-Pop 산업이 중국과 일본에서의 반한류로 거부당하자 베트남으로 유입되었다는 논평이 있었으며, 한국 아이돌을 향한 젊은 층의 집착에 대한 도덕적 논란과 함께 사회적 논쟁이 제기된 바 있다. K-Pop을 좋아하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광팬 집단 증후군을 병리적 증상으로 규정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상과 같은 양상은 언론에서의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의 인식을 보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K-Pop 소비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인식2023년 7월 29, 30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K-pop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당시 티켓을 판매하는 웹사이트가 오픈되자마자 10여 분간 다운되더니 공식적으로 오픈된 지 몇 분 만에 가장 저렴한 120만 동(약 6만 5,000원)과 180만 동(약 9만 7,500원) 좌석이, 이후 한 시간 만에 380만 동(약 20만 5,800원) 좌석이 매진되었다, VIP 좌석 가격은 980만 동(약 53만 1,000원)에 달했다. 다른 아이돌 그룹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 형성된 공연 티켓은 구매력을 가진 30~50대가 아닌 젊은 층에 의해 주로 소비되었다. 2023년 말 기준 1인당 GDP가 약 4,300달러(약 571만 6,000원) 수준인 베트남에서 이러한 소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베트남 매체 VNExpress 사이트에는 블랙핑크 공연을 소개하는 기사와 블랙핑크 공연에 대한 현상을 분석한 논평의 글이 게시되었다. 공연을 소개하는 기사에는 논라(nón lá: 베트남식 모자)를 쓴 블랙핑크가 베트남어를 구사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베트남 인기곡 씨띵(See tình)에 맞춰 블랙핑크 멤버들이 춤을 추는 장면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관객들에 대한 묘사가 담겨 있다. 논평의 글은 예술 작품에 대한 과소비 현상, 해외 아이돌의 패션과 생활 태도 등에 따른 현대적인 가치관과 전통적인 가치관 사이의 갈등 등 경제 사회적 분석을 다루었다. 기사와 논평에는 총 약 75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댓글은 젊은이들의 경제 의식과 세대 간 격차 확대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루었다. 경제 의식과 관련해서는 돈, 티켓, 가격, 가치, 발전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인적 관점과 국가적 관점으로 의견이 구분되었다. 개인적인 관점의 경우 다른 베트남 가수의 콘서트와의 가격을 비교하며 최고 1,000만 동(약 54만 원)에 달하는 블랙핑크 티켓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부모 세대들은 합리적인 수준의 티켓 가격인 경우 아이(자녀)들에게 티켓을 선물해 줄 것이라는 반응과 반대로 아이들이 스스로 노동을 통해 돈을 벌어서 티켓을 구매해서 보게 할 것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동시에 보였다. 또한 아이들이 경제적 관념을 조기에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며 돈을 쓸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른, 부모,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일부 청년층은 취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격 자체만으로 낭비로 매도하는 사회적 풍토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다른 한 편으로는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콘서트를 관람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합리적 소비를 위하여 수입 제품보다는 베트남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K-Pop 콘서트 티켓과 관련해서 일부 소비자들은 사회적 지위 과시를 소비의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한편,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블랙핑크 공연이 관광, 요식업, 운송산업, 일자리 등을 포함하여 베트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다수가 동의했다. 콘서트 등의 쇼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더 유명한 스타들이 하노이를 방문하게 하는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견은 당과 정부의 문화산업정책에 대한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1986년 도이머이(Đổi Mới) 이후 베트남의 문화정책은 국제 교류 활동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후 2000년부터 외교부와 문화부에서 문화외교와 관련된 사항들이 공식적으로 논의되었고, 문화외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민족 정체성이 담긴 문화를 만들고 사회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의 임무와 함께 문화를 개발하는 것에 주목했다. 2007년에는 베트남 문화, 스포츠, 관광의 기능 및 구조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립했다. 중요한 변화의 시점은 2011년 <2020년까지의 문화외교 전략> 승인 결정(208/2011/QĐ-TTg, 2011/02/14)이다. 이 문서에서 ‘문화는 경제, 정치와 함께 베트남 외교의 3대 기둥’이라고 명시했다. 2016년 정부 수상이 발표한 <2020-2030 베트남 문화산업발전전략(1755/Qđ-TTg, 2016/09/08)>에서는 처음으로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화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중요시했다. 국가의 국제 통합과 사회주의 중심의 시장경제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문화발전 방향을 제시하였고, 2030년까지 문화산업의 총매출 목표를 GDP의 7%로 설정했다. 베트남의 문화산업정책은 경제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것이 해외 문화콘텐츠, 특히 K-Pop을 비롯한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와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 K-Pop 소비와 세대 간 격차기고문 주된 내용은 베트남 경제와 베트남 사람들의 물질 추구 현상에 대한 논평이었지만, 댓글은 통한 논쟁은 아이돌 우상화, 교육 문제 등 청년층 전반에 대한 우려로 확대되었다. 물론 청년들이 아이돌 등 스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우상과 함께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댓글에서는 문화콘텐츠를 향유하고 소비하는 것에 대한 세대 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세대 간의 차이는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학습의 의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젊은 세대에서는 한국 문화콘텐츠를 통해서 콘서트를 조직할 수 있는 여건과 성공적으로 수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베트남에서도 블랙핑크보다 더 훌륭하고 세계적 수준의 전문적인 가수 팀이 있길 희망하며, K-Pop은 경영, 조직, 공연예술, 인재 교육 등의 측면에서 전문성과 품격에 관한 훌륭한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에 V-Pop이 참고할 점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주로 콘텐츠 시청을 통해 외국 문화를 받아들였던 중장년층에 비해, 베트남 청년들은 외국 문화에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해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주변에서는 차 없는 거리를, 호찌민시 응우옌후에 거리에는 광장을 조성하여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대중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서도 외국 문화 수용에 대한 변화를 관찰해 볼 수 있다. 이전에는 문화외교가 베트남 문화를 해외로 알리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2014년 제9차 공산당중앙집행위원회 11차 결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베트남 문화와 사람 건설 및 발전(33-NQ/TW, 2014/06/09)>에 관한 의결 이후에는 외국 문화를 베트남에 소개하고 들여오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반한류 의견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베트남적인 것’ 혹은 ‘베트남류’에 대한 갈망과 문화발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대중의 인식은 언론 기사나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과 전략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영향을 받았든지 간에 베트남류에 대한 갈망이 한국 문화콘텐츠를 비롯하여 타문화 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결론과 시사점베트남인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세대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상반된 인식도 존재한다. 위에서 살펴본 기사와 기고문의 댓글에서는 K-Pop을 부정하는 사람들, K-Pop을 단순히 소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K-Pop 소비를 넘어서 베트남류 혹은 V-Pop의 발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댓글의 내용은 이상의 세 유형의 인식적인 측면을 보다 세부적이고 다층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베트남에서는 GDP와 함께 꾸준히 증가한 민간 소비 지출이 2023년 기준 2,338억 달러(약 320조 4,67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베트남 가정은 부유한 국가의 평균치 대비 훨씬 적은 자원을 소비하지만, 구매력이 증가한 새로운 중산층이 존재하며 이들은 전반적으로 큰 변화의 힘을 보여준다. 경제생활의 변화는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고, 기본적인 생활 필요를 보장하는 것에서 점차 소비를 통한 사회적 가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21년 초 제13차 공산당대회 보고 문건에 ‘애국정신’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었고, 11월 전국문화회의에서 응우옌푸쫑(Nguyễn Phú Trọng) 공산당총비서는 “국가 정체성이 담긴 베트남 문화를 구축하고 발전시킨다.”고 언급했다. 구조적 제약의 측면에서 베트남의 문화정책은 외교와 경제발전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민족적 정체성이 강한 베트남 문화의 건설과 발전에 대한 기조는 여전히 변함없이 유지 및 강조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콘텐츠의 소비는 도이머이, 디지털화, 베트남 사회문화 발전과 동시에 베트남 문화산업발전전략과 V-Pop의 세계화와 베트남류를 향한 열망에 대한 경합의 맥락 속에서 실천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콘텐츠가 베트남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문화적 재생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베트남 백용훈 / 단국대학교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 조교수 2024-09-30

#베트남 #K-pop #문화 #한류 #균형 #조화 #반한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 현황 및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개관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으로, 2023년 기준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약 30%인 120만 메트릭톤(metric ton)을 시장에 공급하였다.1) 술라웨시(Sulawesi), 할마헤라(Halmahera), 말루쿠(Maluku) 등지에서 PT 발레 인도네시아(PT Vale Indonesia), PT 안탐(PT Antam) 등 인도네시아 대기업들이 니켈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니켈 추출과 처리를 위한 상당한 투자가 진행된 상태이다. 니켈은 스테인리스강(stainless steel) 및 전기차(EV: Electric Vehicle)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 니켈 시장의 가치는 2022년 기준 약 200억 달러(약 27조 5,000억 원)로 평가되며, 2027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14.7%를 기록하며 약 400억 달러(약 55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2)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액은 2019년 약 5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에서 2023년 약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로 크게 증가하였는데,3) 이러한 성장은 전기차용 고용량 배터리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니켈 수요가 급증한 데 기인한다. 인도네시아는 자국내 니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정책을 시행해왔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2014년 국내 가공 및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니켈 원광 수출 금지(raw nickel ore export ban)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을 통해 니켈 제련 및 정제 시설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으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5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4) 두 번째 사례로는 2021년 통합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개발을 목표로 한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사(IBC: Indonesia Battery Corporation)의 설립이 있다.5) 이러한 정책들에 힘입어 인도네시아는 니켈 가공 및 배터리 생산의 핵심 허브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전략적인 정책 도입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가치사슬통합(value chain integration)을 촉진하고, 금속 정제 능력 강화와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분야의 기술 발전에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고용량 니켈-코발트-망간(NCM: Nickel Cobalt Maganese) 및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Nickel Cobalt Aluminium) 배터리 개발은 2025년까지 약 5,000만 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 파트너들과의 배터리 제조 및 기술 이전 분야 협력은 지속가능한 니켈 생산 및 전기차 배터리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서 인도네시아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니켈 산업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니켈 산업은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니켈 수출은 약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로 2019년 약 5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 대비 2배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수출 증가 추세는 스테인리스강 및 전기차 시장 확대와 더불어 니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단순히 원자재 상태로 수출하는 것이 아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다운스트림(downstream)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량 및 수출액 상승세는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그림 1>, <그림 2>), 이는 글로벌 니켈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량은 2010년 약 20만 메트릭 톤에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3년 약 30만 메트릭 톤, 2018년에는 약 45만 메트릭 톤을 기록하였고 2023년에는 약 120만 메트릭 톤에 도달하게 되었다. 니켈 수출액 역시 2010년 약 20억 달러(약 2조 7,000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약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에 도달하였다. 이처럼 꾸준한 성장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채굴 및 가공 역량이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1> 인도네시아 니켈 생산량(단위: 톤)자료: Indonesian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 (2023)<그림2> 인도네시아 니켈 수출액(단위: 백만 달러)자료: Indonesian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 (2023)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은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사회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니켈 산업은 2023년 기준 약 10만 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직접 일자리와 관련 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약 30만 개의 간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6) 이러한 고용 창출은 술라웨시, 할마헤라, 말루쿠와 같은 주요 니켈 채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으며, 인프라 개선,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향상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니켈 채굴 기업들이 지역 사회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니켈 산업 투자 유치 노력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의 영향으로 전기차 배터리용 니켈 수요는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배터리용 니켈 수요는 2024년 약 15만 메트릭 톤에서 2026년 약 25만 메트릭 톤, 2030년에는 약 45만 메트릭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그림 3> 참조). 특히 고용량 배터리 개발에 필요한 니켈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3> 2024~2030년 전기차 배터리용 니켈 수요 전망 자료:Indonesia Battery Corporation (IBC)인도네시아의 니켈 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채굴과 정제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상황으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Indonesian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에 따르면 니켈 산업은 2018부터 2023년까지 약 5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를 유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7) 인도 네시아 정부는 세금 면제, 관세 인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니켈 제련 및 배터리 제조 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 혁신 및 인프라 개발은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고압산침출법(HPAL: High Pressure Acid Leach)과 같은 기술 발전이 니켈 채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업 단지 및 니켈 전용 가공 구역(dedicated processing zone) 개발을 포함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술라웨시의 모로왈리(Morowali) 산업 단지의 경우 약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향후 추가 투자가 예상된다.8) 이러한 관련 인프라의 개발은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고 경쟁력 있는 생산 비용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한편, 주요 도시가 아닌 원거리 채굴 지역에서는 인프라 부족 문제로 운영 효율성 및 안전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 국제 광업 및 금속 협의회(ICMM: 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and Metals)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60% 이상의 채굴 작업이 부족한 인프라(도로 접근성 및 전력 공급 등)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부족한 인프라는 장비와 인력의 신속한 운송 및 이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운영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9) 아울러, 엄격한 국제기준 준수는 니켈 채굴 산업에 있어 또 다른 도전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세계은행은 엄격한 환경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채굴 관행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필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 및 운영 중단 사태가 발생하여 수익성과 기업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ISO 14001(환경관리) 및 ISO 45001(직업건강 및 안전)과 같은 필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기술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는 운영비용과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니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기준 준수와 규제 대응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주요 성공사례 및 시사점PT 발레 인도네시아(PT Vale Indonesia)의 니켈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인도네시아 남부 술라웨시와 소로와코(Sorowako) 지역에서 진행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2023년 기준 약 7만 7,000 메트릭 톤의 니켈이 생산되었다.10) 모로왈리 산업단지(IMIP: Indonesia Morowali Industrial Park)에서도 니켈 제련 및 가공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모로왈리 산업단지는 약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연간 약 100만 메트릭 톤의 니켈을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 △정부 인센티브 △고급 기술 채택이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향후 니켈 산업 발전을 위해 주목해야 할 세가지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이다. 도로, 항만,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모로왈리 산업단지의 통합 인프라 시설은 대규모 니켈 생산 및 가공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두 번째는 국제 투자자 및 기술 제공자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니켈 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환경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PT 발레 인도네시아는 니켈 채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역 사회 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은 지역 주민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전 세계 각국은 전기차 수요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자원인 니켈 관련 산업은 향후 성장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니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니켈 원광 수출 금지와 같은 전략적 정책을 도입하여 세계 니켈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니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니켈 산업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의 동력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각주1)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2023). Indonesian Nickel Production Statistics. 2) Grand View Research (2023). Nickel Market Size, Share & Trends Analysis Report. 3) Indonesian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 (2023). Nickel Industry Investment Report. 4) International Nickel Study Group (INSG) (2023). Global Nickel Market Trends.5) Indonesia Battery Corporation (IBC) (2021). Corporate Overview6) Ministry of Manpower (2023). Employment Statistics in the Mining Sector..  7) PricewaterhouseCoopers (PwC) (2023). Mining in Indonesia: Investment and Taxation Guide.8) PT Indonesia Morowali Industrial Park (IMIP) (2023). Annual Report. 9) 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and Metals (ICMM) (2023). Mining Infrastructure Report. 10) PT Vale Indonesia Tbk (2023). Annual Production Report. 

인도네시아 Dimas Yunianto Putro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PhD Candidate 2024-08-22

#인도네시아 #니켈 #전기차 #배터리 #술레위시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의 국립 데이터센터 구상: 2024년 6월 해킹 사태가 남긴 교훈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인도네시아의 국립 데이터센터 구상인도네시아가 데이터 일체형 공공 서비스의 효용성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국립 데이터센터(PDN: Pusat Data Nasional) 구상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확대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구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1차적 목표는 데이터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의 효율화이다.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는 PDN은 총 4개 지역에1) 지부를 두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현재 인도네시아의 각급 정부기관이 출시한 앱의 수는 총 2만 7,000개에 달하고,2) 이들 각각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설립과 운영에는 상당한 자금이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개별 기관이 자신만의 데이터센터를 별도로 설립하거나 제3자에 작업을 위탁해왔지만, 이는 동일한 기능의 중복이나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며 중앙정부의 데이터 단일화(One Data)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다.3)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데이터 중앙집중화의 편익과 비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2018년에는 ‘전자정부 시스템에 관한 대통령령 95호(Presidential Regulation No. 95 of 2018 on Electronic-Based Government Systems)’가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사무를 관장하게 된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는 자체적 자원과 절차를 동원해 PDN 설립 작업에 돌입했다.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는 디지털화 프로세스를 더욱 가속화하라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임기 말 지시에 따라 2022년에 클라우드 기반 임시 국립 데이터센터(PDNS: Pusat Data Nasional Sementara) 설립을 결정했다. PDNS의 설치에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구조에 관한 2022년 대통령령 132호의 내용도 영향을 미쳤다. PDNS는 현재 210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282개 서비스의 유관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다. 찌까랑(Cikarang)과 수라바야(Surabaya)에 각각 1호 및 2호 설비를 두고 있는 PDNS는 이외에 땅에랑(Tangerang)에 백업시설을, 반땀(Bantam)에 비상용 임시이전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4)  국가 차원의 데이터센터와 같은 핵심 인프라의 설립과 운영에는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중 대규모 시설에는 3급 기준 이상이 적합하며, 독립된 분산경로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시스템을 구비한 4급 기준 시설 의 경우 특정 설비가 고장나더라도 문제없이 가동될 수 있다.5) 아울러 이러한 고수준 시설의 설계에는 상호운용성이나 재난복구에 관한 고려도 반영된다. 다만, 이론상으로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할 인도네시아의 PDNS가 실제로도 그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해킹 및 정보유출로 인한 불안 증폭2024년 6월 중순에 발생한 PDNS 정보보안 사고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고 당시 PDNS 2호기는 6월 17일 자정을 전후한 때부터 사이버 랜섬웨어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이어 6월 20일에는 PDNS에 대한 접근 자체가 막혔다. 이 때문에 이민 서비스 등 PDNS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의존하던 여러 시스템의 작동이 중단되어 인도네시아의 많은 공공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데이터 제공과 앱 운영의 중단으로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가 마비되는 상황이 1주일 이상 이어졌고,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제서야 자금을 요구하는 해커들이 PDNS에 침투해 랜섬웨어를 심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 이전까지 통신정보부는 이번 공공 서비스 장애를 단순 사고로 지칭하면서 담당 팀이 장애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었다. PDNS의 운영주체이자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은 통신정보부와 사이버암호화폐청(BSSN)이며, 이들은 사태 발생 2주만에 랜섬웨어 퇴치 포기를 선언하면서 해커들에게 돈을 건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6) 그 결과 해커들이 탈취한 데이터의 복구는 불가능해졌고, 복구용 백업본이 존재하는 데이터도 전체의 2%에 불과한 5개 기관 분량에 그쳤다.7)8)이러한 상황에서 PDNS의 보안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먼저 PDN과 PDNS의 구조 설계 측면에서는 데이터 중앙집중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이번 사태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분산형 구조, 모듈형 일체화 구조 등 여타 선택지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었다. 아울러 통신정보부가 데이터센터의 구조와 보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대중이나 이해관계자, 기술 전문가 공동체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이버 보안 역량 부족에 관한 열띤 논쟁도 전개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전에도 선거관리위원회(KPU)나 보건∙사회보장국(BPJS)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으며, 이외에 인도네시아군 전략정보국(BAIS)이 보유한 민감자료나 경찰청 소속 자동 지문인식 시스템(INAFIS) 등록정보도 해킹으로 유출되어 다크웹에서 매매된 사례가 있다.9)10)   세이프넷(SAFEnet)은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디지털보안 사고가 302건에 달한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2020년의 147건, 2021년의 193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11) 또한 서프샤크(Surfshark)에 의하면 2020~ 2024년 세계의 디지털 계정정보 유출건수는 도합 39억 6,000만 건이었고, 이 중 인도네시아는 약 9,422만 건으로 국가별 순위에서 8위를 기록했다(<그림 1> 참조).12)BSSN이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정보유출 의심건수는 103건인데, 이 중 69%에 해당하는 71건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일어났다(<그림 2> 참조).13) 또한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의심 네트워크 트래픽은 7,400만 건이고, 맬웨어(Malware) 관련 활동이 이 중 4,400만 건 이상을 차지했다.14)데이터센터 마비 사태가 남긴 교훈최근 발생한 PDNS 마비 사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당초 안전성과 안정성, 고급 기준 준수를 홍보했던 핵심 인프라 개발을 실제로 주도할 의지와 역량,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드러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설립한 PDNS는 내부에서 발생한 특정 장애가 회로나 시스템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설계상의 결함을 안고 있었으며, 해커들이 시스템에 침투하자 PDNS에 자료를 저장했던 정부기관들은 통신정보부와 BSSN의 해결 노력을 지켜보는 일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BSSN이 랜섬웨어 공격을 사전에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15) 그리고 통신정보부가 PDN 및 PDNS의 보안성을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PDNS가 해커들의 침투에 무력하게 당한 이번 사태는 완벽한 네트워크 보안이 현실에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최근에는 부디 아리 세티아디(Budi Arie Setiadi) 통신정보부 장관이 국민에게 사죄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도 등장했는데,16) 7월 6일 기준으로 2만 5,000명 이상이 해당 청원에 동참한 상태이다.17) 이번에 확인된 또 하나의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Law No. 27/2022)에 규정된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시도가 발생할 경우 유관기관이 정보 소유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지만, PDNS 랜섬웨어 공격 사태 당시에는 이러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데이터센터의 보안 개선을 위한 노력 방향인도네시아는 향후 정보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센터 보안 강화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데이터센터 관련 조달 및 입∙낙찰 절차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고, 매우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최근 정부 데이터센터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으며,18) 해당 업무는 인도네시아 감사원(BPKP)이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 통신정보부와 BSSN도 PDN 및 PDNS이 보유한 사이버 보안기술과 인적자원의 수준에 대한 포괄적 감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둘째, 데이터센터 마비 사태 이후 통신정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는 단순한 땜질식 인사를 넘어 근본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정보통신 분야 각료를 정치적 동기에 따라 임명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앞으로는 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종합적 식견, 효과적인 정보기술 정책 시행에 관한 비전과 사명감을 모두 갖춘 전문가를 기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이버 및 정보 보안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여기서 자료 백업은 가장 필수적인 조치이다. 고객의 중요 자료를 다루는 데이터센터, 그 중에서도 민감하고 핵심적 정보가 저장되는 PDN이나 PDNS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손실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핵심 자료 전부를 정기적으로 백업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외에 자료 백업에 암호화를 적용하고, 이렇게 백업된 자료의 정상적 복구가 가능한지를 정기적으로 테스트하는 절차의 도입도 필요하다. 이 점에서 별도의 데이터 복구센터 설치는 메인 시스템이 장애를 겪을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기능할 수 있다.넷째, 통신정보부, BSSN, PDN 및 PDNS의 인적 역량을 신장하고, 침입감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모니터링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디지털 인프라 보안성 강화에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방식이 정립되어야 하며, 정부가 테크기업이나 시민단체 등과도 정보와 자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19)결론기술 의존도가 높은 국가적 핵심 인프라인 PDN과 PDNS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은 디지털 인프라가 지닌 취약성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기술 분야 공동체나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대중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이번 사태로 기존의 데이터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렇다고 PDN과 PDNS 구상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정답이 될 수 없으며, 대신 현존 시스템의 개선 및 보안성 강화방안을 찾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노력의 방향이다.이외에 철저하고 종합적인 재발 방지책, 개인정보 보호책, 국가 사이버 보안 취약점 대응책 등을 마련하는 일도 앞으로의 과제이다. 국립 데이터센터의 책임성을 보장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접근법을 개혁하고 감사 절차를 도입해야 하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번 정보유출 사태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인도네시아 대중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는 정책결정자들이 추후 행보를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인도네시아 Unggul Sagena / University of Indonesia, Schoo... / Lecturer 2024-08-07

#해킹 #보안 개선 #인도네시아 #국립 데이터센터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2024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2024년 2월 14일,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었다. 3연임을 금지하는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는 선거법 제7조(Law No. 7/2017 on General Election)에 따라 의회 내 최소 2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혹은 정당 간 연합이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수 있으며, 선거 당일 50%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선출하게 된다.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현 국방장관과 아니스 바스웨단(Anis Baswedan) 前 자카르타 주지사(2017~2022 재임), 간자르 프라노워(Ganjar Pranowo) 前 중앙 자바주 주지사(2013~2023 재임)가 출마하여 경합을 벌였으며, 2024년 3월 20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최종 당선인으로 확정 발표되었다.이번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약 2억 400만 명)의 약 82%가 투표에 참여하였으며,1) 프라보워 당선인은 약 9,600만 표(59%)를 획득하여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었다. 바스웨단 후보는 약 4,100만 표(25%), 프라노워 후보는 약 2,700만 표(16%)를 얻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2) 과거 두 차례 대선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패배한 바 있는 프라보워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최종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여 향후 5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는 프라보워 당선인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프라보워 당선인은 선거 캠페인 중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다운스트림 정책(industriali zation through downstream) 및 인프라 개발 구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며, 녹색경제(green economy), 청색경제(blue economy)와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3)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다운스트림 정책 인도네시아는 △니켈(세계 1위) △주석(세계 2위) △보크사이트(세계 6위) △구리(세계 7위)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다.4) 아울러, 연간 약 437기가와트(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 약 1,200만 톤의 잠재 어획량(potential capture fisheries), 연간 약 5,000만 톤의 해양 양식 생산(mariculture production)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5) 조코 위도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알려진 ‘다운스트림(downstream)’ 정책은 현재 대부분 가공을 거치지 않고 원자재의 형태로 수출되는 천연자원을 국내에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수출을 금지하고, 생산자들로 하여금 니켈 가공을 위한 제련소(smelter)를 설립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니켈은 전기자동차(EV)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다운스트림 정책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향후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전기 자동차 생산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니켈 외에도 주석, 보크사이트, 구리, 농수산물 등에 다운스트림 정책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6) 프라보워 당선인은 전임 정부의 다운스트림 정책을 지속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인데, 실제로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경제는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는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서 다운스트림 정책이 실효를 보이면서 지역 간 격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7) 인프라 개발 정책인도네시아 경제는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인프라 개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어 중·장기적 경제발전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8) 이러한 상황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이후 인프라 개발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도로 3만 1,410km △고속도로 1,885km △28.2기가와트(GW) 규모 전력생산시설 △ 수량 10.57억 입방미터(㎥) 규모 댐 △항구 1,502개 △공항 50개의 건설을 추진하였다.9) 프라보워 당선인 역시 인적, 물적 및 정보의 연결성(connectivity of people, goods and information)을 개선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을 것을 공언하였으며, 특히 정유공장(oil refineries), 가스처리시설(gas processing facilities), 가스 터미널(gas terminals) 및 가스 배관망(gas distribution networks)의 건설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민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디지털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며, 소규모 지역 단위의 도로, 댐, 관개시설, 어항(fishing port) 등의 건설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10)녹색경제 정책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국가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206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석유/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11)프라보워 당선인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통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 약속하였으며, 특히, 탄소흡수 및 상쇄(carbon sink and offset)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저감계획(decarbonization plan)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또한, 석유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력, 풍력, 태양열, 바이오 디젤(biodiesel) 및 바이오에탄올(bioethanol)을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여 인도네시아를 세계 최대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국가로 만들 계획이다. 2029년까지 바이오디젤 B50(팜오일 함량 50% 이상) 및 바이오에탄올 E10(에탄올 10%와 휘발유 90%)을 상용화하고,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 내 녹색경제 개념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 파괴, 산림 화재를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불법 벌목 및 채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환경 복구 지원,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12)청색경제 정책인도네시아 국토의 약 70%가 해역(sea area)으로 구성되어 있다. 풍부한 해양 수산 자원은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며, 이러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해양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13) 프라보워 당선인은 청색경제(blue economy)로 알려진 해양 자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산업화 과정을 통해 어획(capture fisheries), 새우 양식(shrimp cultivation), 소금 재배(salt cultivation), 해조류 재배(seaweed cultivation) 및 랍스터 양식(lobster cultivation) 등 해양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인프라, 지역 기반 연구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어업 장비 등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청색경제를 기반으로 한 경제특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km)까지의 모든 해양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상의 수역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넓은 면적(600만km²)을 차지하며,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포함한 해양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EEZ를 활용하여 어업, 해상운송 및 에너지 생산 등 산업 지원에 필수적인 해양 자원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있다.14)  프라보워 당선인은 EEZ를 운항할 어업 선단(fishing fleet), 낙도 지역을 운행할 여객운송선단(transportation fleet), 동부 물류 거점지역과 연결된 환적거점항구(transshipment nod port)를 구축할 것이며, 혁신연구활동(어업 재배 기술, 종자 및 사료 조달, 질병관리 기술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15)창조경제 정책창조경제는 인간의 창의성, 지적 재산, 지식 및 기술 간 상호작용에 기반한 개념으로,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이라고 불리는 지식 중심 경제 활동에 근간을 두고 있다. 창조산업에는 광고, 건축, 예술/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등 다양한 분야가 해당되는데, 이러한 창조산업은 세계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부문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경제의 신흥 고성장(emerging high-growth)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16)인도네시아의 창조경제는 최근 몇 년간 패션, 공예, 요리 등을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영화, 애니메이션, 시각 디자인 및 비디오 등 여타 창조산업 분야 성장을 촉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인도네시아 창조경제 분야 수출액은 2020년 대비 27.31% 증가한 241억 5,000만 달러(약 33조 2,600억 원)에 달하였으며, 지속적인 기술 및 창의성의 발전으로 향후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17)프라보워 당선인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해 예술, 음악, 영화 및 기타 창조산업 개발을 통한 창조경제 시장을 확대하고, 기술 및 혁신에 기반한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강화하여 예술가, 음악가 및 연구자 등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18) 결론인도네시아 국민은 2024년 대선에서 현직 국방장관인 프라보워 당선인을 지지하였는데, 이는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천연자원의 다운스트림 및 인프라 개발을 통한 산업화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녹색경제, 청색경제 및 창조경제 개발 정책 또한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니켈 다운스트림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며, 인프라 개발 사업 역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녹색경제 개발 정책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빈곤층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창조경제 정책의 경우 지난 수 년간 지속적인 과제로 지적되는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취임 이후 주요 정책별 도전과제들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이 가능하도록 주요 부처 간 정례 협의를 개최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긴밀히 소통해야 할 것이다.* 각주1) Annur, 20242) General election commission, 20243) Subianto and Raka, 20234) https://business-indonesia.org/mining5) Subianto and Raka, 20236) Ibid.7) Ibid.8) Hill, Khan, and Zhuang, 20129) Yanwardhana, 202310) Subianto and Raka, 202311) 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202312) Subianto and Raka, 202313) Ambari, 202014) Kurnia and Martinelli, 201615) Subianto and Raka, 202316) UNCTAD17) Setiawan, 202218) Subianto and Raka, 2023

인도네시아 Asep Suryahadi / The SMERU Research Institute / Senior Research Fellow 2024-06-28

#녹색경제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청색경제 #다운스트림 #인프라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논란의 한-인니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KF-X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1973년 공식적인 수교를 맺은 이후 지난 50년 동안 매우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였다. 2017년 양국은 외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으며, 2022년에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넓은 개념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한국의 민간기업은 인도네시아 군도의 거의 모든 지역으로 진출하여 현지 사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동남아 전역에서 한류의 인기가 매우 높지만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는 열풍을 넘어 쓰나미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처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언론에는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KF-X/IF-X 전투기 개발 사업에 인도네시아 측이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뉴스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2024년 2월에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현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가 당선되었다. 10월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프라보워 당선인은 4월 초 중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하여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였으나, 한국은 찾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영자 신문 자카르타포스트(Jakarta Post)의 칼럼니스트 코르넬리우스 푸르바(Cornelius Purba)는 5월 3일 논설1)을 통해 프라보워 당선인은 동아시아 방문을 서울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르바는 사설을 통해 비록 지난 4월 일정에 한국이 빠졌지만 프라보워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남아있는 많은 시간을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의 협력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F-X 사업의 전개 과정‘Korean Fighter eXperimental’을 의미하는 한국형 전투기 KF-X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국의 기술로 4.5 세대2) 초음속 전투기를 만드는 사업으로,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의 자체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다. KF-X에서 ‘X’는 ‘eXperimental’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제기(試製機)가 공개되고 나서 X는 21로 변경되었다. KF-21은 '21세기 첨단 항공 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추 전력',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3) 아울러 첫 시제기가 2021년에 공개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동 프로젝트를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를 의미하는 I를 사용하여 IF-X 사업으로 칭한다.KF-X 사업은 2002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돌입하려고 하였으나 사업 타당성 조사와 미국의 핵심 장비 기술 이전 거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후 2009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면서 다시 추진력을 얻었으며, 이듬해인 2010년 7월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협약이 체결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참여가 결정되고 나서도 사업에 바로 착수하지 못하고 약 5년이 지난 2016년 1월에서야 체계개발에 착수하였다. 이후 2021년 4월 KF-X 사업의 시제기가 출고식을 통해 공개되었고 보라매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2022년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보라매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우선 40대를 양산해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FX-21은 체계개발(블록1)에 8조 1,000억 원, 이후 추가 무장시험(블록2)에 7,000억 원이 소요되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투기 사업이다. 원계획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무장을 제외한 체계개발 비용의 약 20%인 1조 6,000억 원을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1대와 현지 생산을 위한 각종 기술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조건으로 공동개발에 참여하였다.4) 인도네시아는 2016년 500억 원 납부를 시작으로 개발비를 분담하고 있으나, 2017년 하반기부터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였다. 2018년부터는 분담금 비율 축소를 요구했으며, 같은 해 방한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분담금 재협상을 요청함으로써 2019년 1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었다. 3년 만에 타결된 재협상의 결과는 기존 계약의 내용과 기간을 유지하되, 분담금의 30%는 현물로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협상이 완료된 시점까지 체납된 8,000억 원에 대한 이자와 현물은 무엇이며 현물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 협의의 대상으로 남겨졌다.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2024년 5월 중순까지 납부한 금액은 총 3,783억 원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초에 2026년 완납을 조건으로 최초 분담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000억 원을 내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언론에 따르면 분담금 납부 지연이 계속되면 KF-21 개발에도 차질을 주는 만큼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분담금 납부 비율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의 개발 비용이 개발 과정에서 절감되면서 최초 8조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6,000억 원을 완납할 시 한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5,00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정부와 KAI가 분담 비율에 따라 각각 70%, 30%씩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 정부는 분담금 비율 조정안을 확정한 뒤 인도네시아와 기술 이전 관련 재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원래 6대의 KF-21 시제기 중 1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했으나 분담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시제기 제공 여부는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며, KF-21 기술자료도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공군력 증강이 시급한 인도네시아, 전투기 수출 시장이 필요한 한국 1만 7,000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군도 국가 인도네시아의 동서 길이(5,300km)는 영토의 크기 면에서 세계 3위인 미국(4,500km)보다 더 길다.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특징은 국토 방어의 태생적 취약성을 노출하며 인도네시아 공군에 상당한 부담감을 주고 있으며, 이에 인도네시아군은 오래전부터 강한 공군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도 지난 30년 동안 인도네시아는 무기 체제의 현대화를 이루지 못했는데, 이는 심각한 금융위기와 동티모르의 인권 탄압에 따른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지리적 요인으로 항공 산업이 발달했고 항공기 제작에도 관심이 많은 국가이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금융 위기로 인도네시아가 정치·경제적으로 다면적 위기에 처했을 때 짧은 기간 재임했던 바하루딘 유숩 하비비(Bacharuddin Jusuf Habibie) 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항공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비비 전 대통령은 독일 아헨 공대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독일의 슈미트 항공기 제조사에 재직하다 인도네시아 2대 대통령인 수하르또(Suharto)의 요청으로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대통령 기술고문, 과학기술부 장관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1970년대 중반 하비비 전 대통령의 주도하에 인도네시아는 항공기 산업을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고 항공기 제작회사(IPTN, Industri Pusawat Terbang N usantara)를 설립하였으며,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회사와의 기술 협력, 기술 이전을 통해 1990년대 후반 항공기 생산국 반열에 올랐다. 흥미로운 점은 IPTN이 생산한 소형 항공기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로 수출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공동개발 분담금을 체납한 가운데 공군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전투기를 대거 구매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2022년 2월에는 프랑스와 81억 달러(약 11조 1,500억 원) 규모의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5) 같은 해 6월에는 프랑스로부터 전투기를 인도받기까지 공군 전력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카타르로부터 약 7억 3,000만 달러(약 1조 51억 원) 규모의 중고 미라주(Mirage) 2000-5 전투기 12대를 구매하기로 하였으나, 올 2월 대선이 있기 며칠 전 자금 부족으로 구매를 취소하였다. 아울러 2023년 8월 미국 보잉으로부터 4.5 세대급 전투기 F-15EX(F-15 개량형, 인도네시아 버전 F-15IDN) 24대와 관련 장비를 구매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는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으로부터 24대의 블랙호크 헬리콥터, 2대의 다목적 수송기(Airbus A400M Atlas Airlift), 튀르키예로부터 12대의 무인항공기(UAV) 등을 구매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에게 있어 KF-21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개발사업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고려할 때 사업의 성공 여부는 수출 물량을 확보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 있다. 한국 공군이 필요한 KF-21은 120대 수준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생산과 수출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전투기 수출에 있어 여러모로 중요한 국가다. 인도네시아는 2011년 국정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6)에도 불구하고 총 4,000억 원 규모의 초음속 고등훈련기(T-50: 12기, TA-50: 4기)를 구매한 첫 국가이다.7) 기실 한국은 항공기 수출의 효자 기종인 T-50을 2009년 아랍에미리트, 2010년 싱가포르, 2012년 이스라엘에 수출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2011년 인도네시아 수출을 기점으로 이라크, 필리핀, 태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기본훈련기인 KT-1을 2001년 최초로 구매한 국가로서 한국 항공기 수출 시대의 서막을 여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발판 삼아 동남아 항공 시장을 공략하는 데 큰 의미를 두는 또 다른 이유는 항공기 수출에서 납품 실적(track record)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T-50 계열 항공기는 6개국에 138대가 수출되었는데 이라크와 폴란드를 제외하면 모두 동남아 국가(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들이 주요 고객이다(2023년 4월 기준). 무엇보다 T-50에 기반한 경공격기인 FA-50은 2017년 필리핀에서 이슬람 국가(IS)와 연계된 반군 소탕 작전에 실전 배치되어 성능을 입증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동남아 국가 중 한국과 최대 규모의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 말레이시아의 FA-50 도입에 주변국의 T-50/FA-50 실전배치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공군력 강화 의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국방 예산 표면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분담금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난과 열악한 국방 예산이다. 인도네시아 사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많은 한국인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체납의 주요 원인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난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체납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인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 공동연구 개발이 시작된 2016년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는 매년 5% 이상의 견실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었던 2020년에만 –2.1%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이후 2021년 3.7%, 2022년 5.3%, 2023년 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2020년 이후 빠르게 회복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상황이 계약 시점(2016년)과 비교해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면 국방 예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16년 전 발표한 군 장기 현대화 청사진인 ‘최소필수전력(MEF, minimum essential force)’에 따르면 2024년까지 군의 노후화된 하드웨어를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방 예산을 GDP 대비 1.5%까지 늘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난 15년 동안 약 0.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국방 예산은 아시아금융위기가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1998년 1.0%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1%를 넘은 적이 없으며 2009년에는 0.57%를 기록하기도 하였다.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0.70%~0.8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479억 달러(약 65조 9,530만 원)로 GDP 대비 2.8%이며, 인도네시아는 95억 달러(약 13조 805억 원)으로 0.7%이다. 2023년 11월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을 250억 달러(약 34조 4,200억 원)로 기존의 207억 5,000만 달러(약 28조 5,700억 원)에서 20%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하였으나, 2023년 실제 사용 금액이 95억 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예산액과 실제 사용 금액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Mirage 2000-5 전투기 구매를 자금 부족으로 포기한 것은 인도네시아 국방 예산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여겨진다. 부족한 국방 예산으로 인해 FX-21 사업의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미국으로부터 고가의 전투기를 구매하는 인도네시아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구매사업인 라팔이나 F-15의 경우 재원의 80~90%를 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무기 구매의 경우 판매국이 구매국에 정책 금융이나 기타 금융을 지원한다. 이에 반해 연구개발사업인 KF-21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대통령 당선인이 된 국방부 장관의 유럽 무기 선호와 동남아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선제적 조치 등이 인도네시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단서들이다. 계륵(鷄肋)이 된 공동사업에 대한 현명한 접근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체납에 대한 한국 측의 불편한 감정은 지난 1월 한국에 파견 온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설계 기술 자료가 담긴 USB를 몰래 반출하려다 적발되면서 정점에 이르렀다. KAI는 자체 조사 후 USB에 유의미한 기술은 담겨있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으나 사건을 이첩 받은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측은 분담금을 덜 내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한국에 통보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분담금 축소가 아니라 분담금 조정(payment adjustment)이라고 강조하면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이 있으므로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명확한 이유 없는 분담금 체납, 기술 유출 시도, 분담금 삭감 등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계속하여 촉발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전투기 적기 개발, 인도네시아와의 외교 관계, 향후 수출 시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복잡한 이해관계는 인도네시아에도 적용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일삼으면서도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공동개발을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국의 경제발전에 한국이 깊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 사업은 물론 수도 이전과 스마트 시티 건설, 동남아 전기차 제조 허브(hub) 등을 계획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게 한국은 소중한 파트너 국가다. 방사청 관계자는 “개발 사업은 책임과 리스크를 다 안고 가야지, 리스크를 배제하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라고 이 상황을 설명한다. 방산 수출이 한국의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의 KF-X 사업은 귀한 교훈을 준다. 리스크를 사전에 배제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매번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면 리스크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책 수립과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 각주1) 사설 제목은 ‘Why Prabowo Should Wrap Up His East Asia Tour with Seoul Visit’이다. 2) 제트전투기의 세대 구분에는 개발된 시기, 적용된 화력통제 장비, 무장운용 능력, 기타 첨단 기술의 적용 수준이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4.5세대 전투기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1970년대의 개념으로 설계되어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사용된 4세대 전투기에 업그레이드된 전자 장비와 약간의 스텔스 기능이 추가되었다. 3) 군용 항공기의 명칭은 임무에 따라 사용되는 로마자 알파벳이 달라지는데, F(전투기), B(폭격기), C(수송기), P(정찰기), E(전자·전기), T(훈련기) 등이 사용된다. 4) 당초 계획은 체제개발비 8조 1,000억 원을 한국정부, KAI, 인도네시아가 각각 60%, 20%, 20%씩 분담하는 것이었다. 5) 인도네시아는 2022년 2월 다쏘 에비에이션(Dassault Aviation)과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9월 1차로 6기 도입, 2023년 2차로 18기, 2024년 1월 3차 18기 도입계약을 각각 완료하였다.6) 2011년 2월 16일 T-50 수출 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협상을 하러 온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한국 국정원 직원이 잠입해 인도네시아 협상단의 노트북 컴퓨터를 조사하다 호텔에 남아있던 인도네시아 측 인사에 발각된 사건이다.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에 형식적인 유감 표명을 했으나, 자국에선 ‘별일 아닌 오해’라고 적극적으로 진화했다. 인도네시아 특사단 관계자는 현지 신문에 ‘그 손님’들은 자기 방을 착각하였다고 해명하고, 이 사건이 한국 정부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7) 이후 2021년 T-50 전투기 6대를 추가로 구매하였다.

인도네시아 이지혁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책임연구원 2024-06-11

#방산 #KF-X #인도네시아 #전투기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ASEAN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태양광 발전과 배터리 저장 시스템 통합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개요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은 잉여 전기 에너지를 추후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 두는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충전 가능한 배터리,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전력 변환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전력망 또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원에서 전력이 생성되면 BESS 배터리가 충전되고, 이후 전력 발전 대비 수요가 높은 지역에 전달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전력 생산이 중단될 때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여 전력망 또는 특정 부하에 전력을 공급한다.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시스템이 동기식 발전(Synchronous generation)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면, BESS는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의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고 피크타임이나 재생 가능 에너지원이 전력을 생산하지 않을 때 이를 방출함으로써 전력 공급망에 유연성을 확보하게 한다. 태양광(PV) 시스템은 태양광 전지(Photovoltaic Cell)로 만들어진 패널을 이용해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한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발전의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야간이나 흐린 날에는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는BESS와 PV 시스템의 통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V 시스템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전기를 생산해 잉여 전력이 발생하면, 전력망으로 보내 낭비하는 대신 BESS의 배터리에 충전하여 전력을 저장해 둔다. 이렇게 저장된 전력은 에너지 수요가 높은 날이나 PV 시스템이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다. BESS와 PV 시스템의 통합은 날씨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태양광 에너지의 출력량 변화라는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보다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을 보장하여 재생에너지의 신뢰성을 높여준다.BESS와 PV 시스템 결합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술로, 전체 시스템 효율을 현저히 증가시켜 에너지 변환 및 저장 부문에서 평균 15%의 효율 개선을 가져온다.1) 향상된 효율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고 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BESS와 PV 시스템의 통합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큰데, 10년 동안 BESS와 PV 결합 시스템을 사용하면 평균 비용의 25%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SEAN 역내 국가들의 전력 수요는 향후 수 년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 에너지대안계획시스템(LEAP: Long-range Energy Alternatives Planning system)3)을 사용하여 수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SEAN 지역의 전력 수요는 2050년까지 3,713 테라와트시(TWh)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0년 전력 수요의 약 세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그림 1> 참조). 1인당 전력 소비량은 2050년까지 3,948 킬로와트시(k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2050년까지 ASEAN 지역 전체 전력 수요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캄보디아와 필리핀의 전력 수요 증가율은 각각 1, 2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역 내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전력 생산 설비 확충이 필요적이다. 충분한 전력 생산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요가 급증하면 전력부족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경제 성장, 환경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그림 1> ASEAN 전력 수요 전망(2020~2050년)자료: Handayani, K et al.(2022)<그림 2> 2050년 ASEAN 국가별 전력 생산량 전망치(단위: 테라와트시(TWh)자료: Handayani, K et al.(2022)BESS와 PV 시스템 통합BESS와 PV 시스템의 통합의 이점은 정량적 분석을 통해 입증되었다. 먼저, 통합 시스템은 태양광 발전의 단점인 간헐적 발전 중단 문제를 해결하여 에너지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에너지 변동성을 최대 30% 감소시키며, 통합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 출력 안정화는 에너지 신뢰성 지표를 15%가량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는 시스템 통합이 변동성을 완화하고 일관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여 전력망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통합 시스템은 또한 피크타임의 전력망 수요를 최적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크 저감 알고리즘에 따르면, 통합 시스템은 보다 균형 있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피크 부하를 20% 감소, 전력 인프라에 가중되는 스트레스를 25%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피크 수요 관리에서 보여지는 정량적 개선점은 통합 시스템이 전력망 운영 효율화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5) 통합 시스템은 또한 전력계통운영 보조서비스(Ancillary Service)에도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 부하의 변동 없이 발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전력 시스템의 주파수가 안정 범위를 벗어나며 계단식 오류 또는 정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데,6) 이러한 전력 시스템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주파수 제어 보조서비스에 통합 시스템이 도입되면 주파수가 초당 최대 0.1Hz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압 제어가 최적화되어 전압 변동도 18%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7) 이러한 정량적 향상은 전력계통운영 보조서비스에도 통합 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며, 전력망 안정화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BESS의 크기 조정과 용량 매칭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BESS의 크기를 PV 시스템 출력에 맞추기 위해서는 철저한 정량적 분석이 필수적인데, 크기 조정을 최적화하면 전반적인 에너지 저장 효율성이 15% 증대된다.8) 이처럼 부하 프로필과 수요 패턴 등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 세심한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통합 시스템은 전력망 안정성과 신뢰성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투자 분석ASEAN 시장에서 BESS와 PV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투자액은 지역적 상황, 채택 기술,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차이 가 있다.9) 평균적으로 BESS 설치 비용은 kWh당 400 달러(약 55만 원)에서 1,200달러(약 165만 원) 사이이며, PV 시스템 설치 비용은 설치된 와트당 약 800달러(약 110만 원)에서 2,500달러(약 344만 원) 정도이다.10) 조달, 설치 및 시스템 통합을 포함한 전체 비용은 kWh당 대략 1,200달러에서 2,500달러 사이이다.11)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은 초기 자본 지출(CapEx)의 약 1~2%로 추정된다.12) 이러한 분석은 통합 시스템의 수명 주기 동안 발생한 운영 비용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치를 제공한다.ASEAN 시장에 특화된 투자 수익률(ROI)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재정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13) ROI는 초기 투자에 대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연구에 따르면 BESS와 PV 통합 시스템의 ROI는 20년 동안 10%에서 18%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에너지 절감, 피크 수요 감소 및 부가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수익이 포함된다. ASEAN 시장에서의 투자 회수 기간은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6년에서 10년 사이이다. 이러한 정량적 지표는 투자자에게 재정적 성과와 초기 투자 회수 기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14)ASEAN 시장에서 정부 인센티브와 정책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는 해당 국가의 금융 환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15) ASEAN 국가 정부는 재생 에너지 투자 촉진을 위해 세금 공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보조금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16) 예를 들어 태국은 태양광 프로젝트에 kWh당 약 0.18달러(약 248원)을 지급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7) 말레이시아는 적격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70% 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18) 이러한 인센티브는 ASEAN 시장에서 BESS와 PV 통합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증가시킨다. 정부 인센티브로 인한 잠재적 절감액과 혜택을 정량화하면 투자자들이 지역정책에 맞춰 현명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명확한 혜택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도전과제 및 향후 전망ASEAN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특히 BESS와 PV 시스템 통합의 미래 전망에는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규제 문제와 정책 권고는 ASEAN에서 재생 에너지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측면이다. 규제 환경은 BESS와 PV 시스템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명확하지 않거나 제한적인 규제는 기술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정책 권고는 투자와 혁신을 장려하는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베트남 정부의 경우를 보면,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풍력 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해당 FiT는 특정 기간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전력에 대한 고정 가격을 보장하여 투자자에게 경제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풍력 에너지 인프라의 성장을 촉진한다.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휘발유, 디젤, 액화석유가스(LPG)를 포함한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간접적 규제를 계속하고 있다. 민생 안정을 목표로 낮은 에너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보조금 지급은 세계 각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재생 에너지 채택을 저해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확장해 지속 가능한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BESS와 PV 시스템 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은 유망한 분야이다. 재생 에너지 채택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ASEAN의 의지는 일맥상통한다. BESS와 PV 시스템의 통합은 ASEAN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기술 발전과 지원 정책이 따라온다면 해당 부문에 대한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다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할 것이다. ASEAN 국가들의 재생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은 BESS와 PV통합 기술을 통해 에너지 신뢰성, 환경 지속 가능성 및 경제 성장 간의 균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현재 말레이시아는 BESS와 PV 시스템 확대에 가장 유리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재생 에너지원, 특히 태양광 PV 시스템으로 자체 전기를 생산하고 초과 전기를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는 넷 에너지 계량(NEM) 프로그램을 포함,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유리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세액 공제를 제공하여 BESS 및 PV 설치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재생 에너지 목표와 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한 의지는 BESS와 PV 시스템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투자 목적지로서 말레이시아의 위상을 제고한다.결론BESS와 PV 시스템 통합 관련 정량적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SEAN 지역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적절한 투자처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BESS 설치와 PV 시스템 비용까지 정량적으로 분석한 재정적 이해, 20년 기준 10~18%에 이르는 높은 ROI, 세금 공제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같은 정부 인센티브와 정책은 ASEAN 지역이 BESS와 PV 시스템 통합 관련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보여준다.  ASEAN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BESS와 PV 시스템 통합 솔루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해당 부문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추가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연구 및 개발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BESS 및 PV 통합 시스템 기술 발전은 ASEAN 에너지 생태계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기 위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 세계적인 기후 목표와 일치하는 이러한 방향성은 ASEAN 지역의 경제 성장, 에너지 신뢰성 제고 및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다. * 각주1) Zhang et al. 20212) Tanaka et al. 20193) (편집자주) 스톡홀름 환경 연구소(SEI: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에서 개발한 에너지 정책 분석 및 기후 변화 완화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4) Smith et al. 20205) Johnson and Brown 20186) (편집자주) 주파수 제어 보조 서비스 Frequency Control Ancillary Services https://arena.gov.au/blog/what-is-frequency-control-ancillary-services/7) Chen et al. 20198) Brown and Johnson 20219) IRENA, 202110) NREL, 202111) Chen et al., 202012) IRENA, 202113) Chen et al., 202014) Ibid.15) ACE, 202216) IRENA, 202117) Thailand Ministry of Energy, 202118) ACE, 2022

동남아시아 일반 Dimas Yunianto Putro / Indonesian Professionals Assoc... / MBA, PhD Indonesian Professionals Association in South Korea(IPA KR) 2024-06-11

#태양광 #BESS #배터리 #PV #인도네시아 #ROI #투자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소규모 농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 정책과 의의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3개 연방지구와 13개 주로 구성된 동남아의 연방제 입헌군주국 말레이시아는 면적이 32만 9,847㎢에 달하며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크게 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로 나뉜다(<그림 1> 참고). 이전에 말라야(Malaya)라고도 불렸던 말레이시아는 1957년 8월 31일부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서비스업, 제조업, 광업 등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 부문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식량과 일자리의 주요 공급원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1) <그림 1> 말레이시아 지도자료: https://www.nationsonline.org/oneworld/map/malaysia_map.htm 소농민은 소규모 토지를 농업 용도로 소유 혹은 경영하는 개인이나 가구를 의미한다. 소농민의 종류는 토지 임대료를 내는 소작농, 제3자의 농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자신이 소유한 소규모 농지를 직접 경영하는 자작농 등 다양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원이 제한적이고 작은 규모의 작물 경작이나 가축 사육을 생업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2) 오늘날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도 농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농민들의 경제적 상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국가의 주요 수출품인 팜유 생산의 많은 부분을 소농민들이 담당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와 팜유 산업계 사이의 협력이 고도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갖춘 덕분에 팜유 관련산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팜나무 재배 면적도 크게 증가하였다.3)말레이시아 농업부문의 성장말레이시아의 농업부문은 작물 경작, 축산업, 임업 벌목, 수산업 등 4개 하위 부문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연례 경제통계(AES)에 따르면 2020년 822억 링깃(약 23조 6,000억 원)이었던 농업 부문 총생산액은 2021년에는 23.2% 증가한 1,013억 링깃(약 29조 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급격한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주는 차례로 사라왁(Sarawak)주(30.2%), 사바(Sabah)주(20.3%), 조호르(Johor)주(12.3%)인 것으로 집계되었다(<그림 2> 참고).4) <그림 2> 2022년도 말레이시아 농업부문 총생산액의 주별 비중자료: Annual Economic Statistics (AES) Agriculture Sector 2022,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Official Portal5)말레이시아 농업 정책의 역사구(舊)국가농업정책(NAP: National Agricultural Policy)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경제 발전과 농업부문 성장 촉진, 농산물 품질 제고를 목표로 1기(1984~1991년), 2기(1992~ 1997년), 3기(1998~2010년)에 걸쳐 NAP를 추진했다. 말레이시아 연방정부가 수립하고 농무부가 시행한 NAP는 농업부문에서 소농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이 국가 식량안보 및 경제발전 측면에서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에 주목했다.말레이시아는 NAP를 바탕으로 토지, 기술, 재정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소농민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추진했다. 또한 낭비 자제(al-israf), 형평성 있는 분배(awlawiyah) 등 이슬람식 원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가수입을 늘리며 농업관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농업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이슬람식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소농민의 복지 개선과 역량 발전을 함께 지향하는 성격을 띤다.6)  NAP 시행기의 소농민 관련 농업구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농업부문을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보조금 부담 경감 △집단농업을 통한 상업화 촉진 △민간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통한 농업현장의 지속 발전을 강조했다. NAP는 계획 수립이 너무 늦었다거나 기존의 정책과 별다른 차별점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농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 감소나 농민 빈곤과 같은 농업부문의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담았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의 경제발전 기여 확대라는 당시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토지구조 재조정 △효율적 기술 도입 촉진 △보조금 배분 △최적 가격설정과 같은 전략을 동원했다.신경제정책(NEP, New Economic Policy)한편 말레이시아의 2대 총리 툰 압둘 라작(Tun Abdul Razak)이 입안한 NEP는 제2차 말레이시아 계획(1971~1975년)에서 제8차 말레이시아 계획(1986~1998) 시기에 걸쳐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연방정부가 시행을 담당한 NEP는 특히 농지 소유권, 재분배, 공동체 농업 프로그램, 협력적 개발과 같은 토지개혁 관련 개념에 초점을 맞췄고, NAP와 같은 후속 농업정책과도 연계해 휴경지 문제, 농촌 빈곤 및 소득분배 문제 등 이슈에 대응하고자 했다. 당초 빈곤 퇴치라는 목표 아래 출범했던 NEP는 이후 농지 관련 문제 대응책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했고, 이 과정에서 이슬람식 가치를 바탕으로 전방위적 농촌 개발을 도모하는 접근법을 채택했다.7)국가농식품정책(NAFP, National Agri-Food Policy) 및 국가기초재정책(NCP, National Commodity Policy)농업부문은 말레이시아 경제의 중핵으로서 국가소득과 수출실적,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 이외에 식량, 그리고 자원기반 산업의 기초재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식량안보 및 산업활동 지원 측면에서도 큰 중요성을 지닌다. 이 점을 인지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 농업이 국내외의 신규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꾸준히 시행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의 일부인 NAFP(2011~2020년)와 NCP(2011~2020년)는 농업부문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소농민들의 복리와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했다. NAFP와 NCP는 △식량의 안전하고 충분한 공급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 신장 △농업부문 기업의 소득수준 향상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농업 현대화 △R&D 활성화 △농업기술 및 가공기법 발전 등을 추진하며 소농민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혁신적인 관행과 기술의 도입은 농업 부문의 생산성과 농민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이어져 말레이시아 농업 부문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8) 말레이시아의 농업부문은 상기 2개 정책의 시행 전반기에 2.4%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총 32개 기초 식품 중 과일이나 채소를 포함한 17개 품목의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데 성공하며 자급률 100% 이상을 달성했다.9)말레이시아 농업 정책의 현재신(新)국가농업정책(DPN3, Dasar Pertanian Negara Ketiga)말레이시아는 DPN3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소농민들의 역량 신장을 위한 전략구상과 정책을 제시한다. DPN3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농업부문의 자원 활용을 최적화해 소득을 늘리는 것으로, 이 분야의 대표적 성과지표에는 농업의 GDP 기여도, 수출실적, 농∙축∙어민들의 소득수준이 있다. 본 계획은 이외에도 식량안보 신장, 생산성 향상, 여타 부문과의 연계 강화, 농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 등을 강조한다. DPN3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농림업 측면의 접근법과 상품 측면의 접근법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취한다. 먼저 농림업 측면의 접근법은 농업과 임업활동을 서로 통합함으로써 자원활용 최적화와 양 부문의 시너지 창조를 도모하면서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는 데 방점을 둔다. 한편 상품 측면의 접근법은 시장 수요와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해 핵심상품과 시장을 선별하고 맞춤형 생산전략을 채택해 시장 수요 충족과 농업 부가가치 증대를 유도한다. 이들 접근법 모두는 소농민들에게 소득원 다변화, 생산성 향상, 시장 접근성 제고와 같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말레이시아 농업부문의 전반적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10) 제2차 국가농식품정책(DAN 2.0, Dasar Agromakanan Negara 2.0)말레이시아 정부가 NAFP의 후속으로 기획한 DAN 2.0 (2021~2030년) 또한 소농민의 역량 신장을 위한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특히 식량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큰 소농민들의 필요 충족을 위한 맞춤형 개입을 지향한다. DAN 2.0에 따라 수립된 핵심 구상 중 하나는 소농민들에게 특화된 기술지원과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속가능 농법이나 효율적 자원관리기법 등 현대적 농업 관행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대출 과 보험제도를 통해 소농민들의 재정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투자를 지원하고 농업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DAN 2.0은 이와 같은 형태의 지원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농민들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생계를 개선해 이들이 농업부문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11)농업 정책구상의 도전요소말레이시아 농업마케팅청(FAMA: Federal Agricultural Marketing Authority)은 제3기 NAP 시행기에 소농민들의 상업화 수준과 생산량을 늘린다는 취지 아래 계약농업(contract farming) 프로그램을 시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상품 가격대 저하와 관리비용 상승, 그리고 작물의 양과 질에 관한 엄격한 규제가 겹치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민들은 FAMA가 상정한 실적을 일관적으로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계약농업 프로그램이 현실의 장애물을 만나 고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단, 계약농업이라는 방식 자체는 이러한 도전요소에도 불구하고 소농민과 기업 사이의 파트너십을 촉진해 시장 참여, 기술 도입, 소득 창출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말레이시아 소농민들의 필요에 알맞은 전략이다. 물론 이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을 형평성 있게 집행해 소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각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살펴본 계약농업 프로그램의 사례는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 농업 정착, 농촌 발전과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소농민들의 실제 필요 사이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12)EUDR 대응책 마련 시급이웃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최대 팜유 생산국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는 EUDR(EU Deforestation Regulation, 유럽연합(EU) 삼림파괴 규정)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24년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EUDR은 삼림 훼손과 연관된 토지에서 생산된 팜유 등 7가지 품목에 대한 수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13) EUDR은 파트너 국가들이 지속 가능하고 삼림 파괴가 없는 합법적인 농업 가치 사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팜유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만큼 EUDR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14) EU 지역으로 팜유를 수출하는 업체는 상산과정에서 삼림 파괴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엄격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EUDR에 대응하여 말레이시아 플랜테이션 및 상품부는 올해 말 시행될 새로운 규제에 항의하기 위해 유럽연합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독립 팜유 소농을 통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15)결론자국 소농민들의 역량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말레이시아의 농업 정책구상은 지금까지 농업부문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과거의 NAP에서 시작해 보다 최근의 DPN3 및 DAN 2.0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들은 소농민들이 식량안보, 빈곤 완화, 경제발전 측면에서 지니는 중요성에 주목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본고에서 소개한 정책들은 소농민들의 자원 접근성을 늘리고 기술 및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생산성 및 소득수준, 전반적 생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 다만 계약농업 프로그램의 사례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여러 도전과제들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소농민들의 필요와 현실에 대응해 기존의 정책을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각주1) Dardak, 20152) Smallholder, 20243) Ali et al., 20184)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20235) https://v1.dosm.gov.my/v1/index.php?r=column/cthemeByCat&cat=468&bul_id=R3BCR0FTUThWZm9VQUxzY zJERlRBZz09&menu_id=Z0VTZGU1UHBUT1VJMFlpaXRRR0xpdz096) Mohd Borhanuddin et al., 20197) Ibid.8) Agriculture | Official Portal of Ministry of Economy, 20249) Dardak, 201810) Dasar Pertanian Negara Ketiga (DPN3) - FAMA, 202411) Malaysia, 202112) Buang et al., 201013) Zaikariah, 202414) Jong, 202315) Reuters, 2023

말레이시아 Mohammad Ezzani Iswan Ismail / University Sains Malaysia (USM... / Sustainable Development Practitioner 2024-05-17

#팜유 #EUDR #말레이시아 #소농민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