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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 1년, 성과와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아르헨티나는 2023년에 누적 물가상승률 211%, 40%를 넘어서는 빈곤층 비율, GDP 성장률 -1.6% 등 참담한 경제 성적표를 받았다.1) 이러한 경제적 혼란 속에서 2023년 11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lei)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아르헨티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밀레이 대통령은 2년간의 하원의원 경력을 제외하면 정치 경험이 전무한 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성공 요인으로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페론주의 계열과 집권여당을 포함한 전통적 정치세력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기존 정치에 불만을 가진 대중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 또한 파격적인 복장과 헝클어진 머리, 과감한 표현 방식 등 독특한 스타일은 기존 정치인들과의 차별화에 성공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대선에서 승리했으나 견고한 정당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던 밀레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 요직을 채울 자체 인재 풀이 부족했기에 타 정당과 민간 영역에서 인재를 영입해야만 했다. 또한 소속 정당이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소수당이라는3) 정치적 한계로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적 선택이 필요했다. 하나는 당초 제시했던 정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타 정치세력과의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밀레이는 이전의 과격한 화법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도, 일부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보이는 등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현실과 개혁 의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4)밀레이 행정부의 경제정책 중점과 성과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시작했다. 정부의 경제 개입 축소, 공공지출 삭감, 노동개혁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통령령을 선포하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5) 정부 현대화는 밀레이 행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이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의 구조조정과 폐지를 단행했으며,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항공 및 수송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6) 경제 분야에서는 특히 인플레이션 억제에 역점을 두었다.7)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던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충격요법을 도입했다. 재정적자 해소와 신규 통화발행 억제를 위해 공공지출을 과감히 축소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와 소비 활동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으나,8) 월별 인플레이션을 2023년 12월 25.5%에서 2024년 5월 4.3%로 크게 낮추는 성과를 달성했다(<그림 1> 참조). 이후 등락을 거듭하던 인플레이션은 10월에는 2.7%를 기록했다. 밀레이 행정부는 여전히 남아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2019년부터 지속된 외환통제를 철폐하는 등의 주요 경제개혁 과제를 안고 있다.9)<그림 1> 2024년 아르헨티나의 월별 물가상승률(단위: %)자료: Trading Economicshttps://tradingeconomics.ctraom/argentina/inflation-rate-mom  밀레이 행정부는 아르헨티나 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다. 집권 초기 8개월 동안의 재정 성과는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부채 상환액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으며, 부채 상환액을 포함한 일반재정수지도 2024년 7월을 제외한 전 기간에서 흑자를 달성했다(<그림 2> 참조). 밀레이 행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화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수지 흑자 달성을 주요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10) 그러나 2024년 전반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0.4%의 재정수지 흑자는 강도 높은 공공지출 삭감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 여러 공공 분야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국가연금11)과 공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었고, 공공 서비스가 축소되었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12)이 감소했다.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되었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감소했다. 밀레이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밀레이 행정부는 아르헨티나의 대외정책 기조를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로 전환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여러 구체적 행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절차를 재개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글로벌 협력국 지위를 신청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국가재정 목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13) 통상 정책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감지된다. 밀레이 행정부는 아르헨티나가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구성한 메르코수르(Mercosur)와 유럽연합(EU)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4)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아르헨티나는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의 대외 무역협정 체결 규정을 완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그림 2> 아르헨티나의 월별 기초재정수지 및 일반재정수지 추이(단위: 100만 달러)자료: 아르헨티나 재무부 자료 기반 케페이다스 그룹 분석밀레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념적 차이를 근거로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실제 취임 후 양국 관계는 다소 소원해지는 양상을 보였다.15) 이러한 기조는 브릭스(BRICS) 가입 문제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아르헨티나는 전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정부 시절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을 주요 회원국으로 하는 BRICS에 정식으로 초청받아 2024년 1월 가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밀레이 행정부가 이를 보류하며 BRICS 진영과 외교적 긴장이 조성되기도 했다.  중국-아르헨티나 관계의 변화는 양국 간 통화 스와프 협정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페르난데스 정부 시기에 체결된 65억 달러(약 9조 원) 규모의 이 협정은 외화가 부족한 아르헨티나가 수입대금과 부채 상환을 위안화(CNY)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경제적 지원책이었다.16) 협정 만료를 앞두고 갱신 여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중국이 갱신에 동의하면서 협정은 유지될 수 있었다.   최근 밀레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초기의 강경한 입장에서 다소 순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으며,17)  2025년 1월 예정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중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 의사도 표명했다.18) 이는 실용적인 외교 노선으로의 선회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밀레이 행정부의 개혁법안과 투자 인센티브밀레이 행정부는 2023년 12월 포괄적인 개혁안을 담은 종합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정치, 행정, 경제, 조세 등 광범위한 분야의 개혁을 담고 있으며,19) 격렬한 논의와 수정 과정을 거쳐 2024년 6월에 최종 통과됐다. 법안의 핵심 내용에는 국가긴급사태 선포, 정부기관 구조조정, 공식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법 규제 완화, 에너지 정책 개선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RIGI: Incentive Regime for Large Investments)의 도입이다.RIGI는 아르헨티나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투자 촉진 프로그램이다. 임업, 관광, 채광, 기술, 제철, 에너지, 석유·가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2년간 신규 사업 개시나 기존 사업 확장을 위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제도는 2억(약 2,800억 원)에서 9억 달러(약 1조 2,600억 원) 규모의 투자 사업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혜택으로는 30년간의 재정·법률적 안정화 지원, 25%의 고정 소득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상쇄, 수출입 관련 세금 면제 등이 있다. 특히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하는데,20) 이는 기존에 중앙은행이 정한 공식환율로만 환전이 가능하고 해외 송금에 엄격한 제한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변화다. RIGI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세수 확대와 외화 유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재정과 환율 안정화를 달성하려는 전략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RIGI 제도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도 독자적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지방세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2024년 10월 현재 9개 주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21) 리튬과 구리 채광업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는 살타, 산후안, 카타마르카, 후후이, 멘도사 5개 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석유·가스 산지인 리오네그로와 추부트를 포함한 4개 주가 추가로 참여했다.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타페, 코르도바, 네우켄 등의 주는 RIGI와는 별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투자 촉진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RIGI를 통해 기업들이 검토하거나 추진 중인 투자사업의 총규모는 460억 달러(약 64조 원)에 달한다.22) 주요 투자 사업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석유공사(YPF)가 추진하는 가스 액화 터미널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설비 건설사업이 300억 달러(약 42조 원)로 가장 규모가 크다. 다국적 채광기업 BHP와 런딘마이닝(Lundin Mining)의 구리 채굴사업이 80억 달러(약 11조 원),23) 아르카디움의 리튬 사업이 24억 달러(약 3조 4,000억 원)24) 규모다. 또한 YPF의 석유 파이프라인 신설사업이 20억 달러(약 2조 8,000억 원),25) 아르헨티나 천연가스기업 TGS의 가스 파이프라인 연장사업이 7억 달러(약 9,800억 원)26)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밀레이 행정부 개혁 정책,1년의 성과 아르헨티나는 일련의 경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잡한 경제적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특히 외국 정부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현황과 향후 전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기존의 외화 통제 조치를 사유재산권 침해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러나 취임 후에는 이 조치의 철폐를 위한 여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27) 특히 중앙은행의 외화 부족 문제 해결을 통제 철폐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외화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투자 진흥책들이 외화 유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의 추가 융자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에 대한 유화적 태도는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확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미등록 자산의 양성화와 에너지 수급 균형 달성 등의 정책도 외환보유고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의 성공적인 이행이 외화 통제 완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3> 밀레이 행정부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 추이자료: 산안드레스 대학 설문조사 기반 케페이다스 그룹 분석일부 비판론자들의 경기 침체 지속 주장과 달리, 밀레이 행정부는 아르헨티나가 최악의 경제 상황을 벗어나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임금지수가 2024년 7월 전월 대비 7.5% 상승했고, 2024년 전반기 누적 상승률이 98%를 기록하며 이러한 낙관론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다른 지표들은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를 시사했다. 빈곤율은 2024년 전반기에 52.9%를 기록해 2023년 후반기 대비 11.2%포인트 상승했으며,28) 이는 2003년 이후 최고치였다.29)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밀레이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였다.30) 산안드레스 대학(Universidad de San Andrés)에서 2개월마다 실시하는 정치적 만족도 및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면 2024년 9월 행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출범 이래 최고조에 달했고 긍정적 평가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금 수령액 인상 개혁안과 공립대학 자금지원 확대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경제적 타격을 주며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결론아르헨티나의 시민사회와 기업계는 밀레이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과를 거두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국가경제의 회복을 실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아르헨티나의 불황이 2024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밀레이 대통령은 대중의 기대가 실망과 분노로 전환되기 전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향후 중간선거 승리나 연임 가능성 등 밀레이 대통령의 정치적 성패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밀레이 대통령의 당선과 집권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은 명확하다. 사회정책과 국가예산 배분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촉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 내 사회∙정치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각주1) INDEC, 20232) Clarin, 2023; La Nación, 2023; Perfil, 20233) Directorio Legislativo, 20234) Cefeidas Group, 20245) Infoleg, 2024a6) Infoleg, 2024b7) Milei, 20248) Fernández Erlauer, 20249) Perfil, 201910) Ministry of Economy, 202411) 아르헨티나에서는 국가가 연금제도를 관리한다. 연금 수령액은 개별 근로자의 평생 기여분을 바탕으로 책정되나, 액수 산출에 적용되는 계수는 법률에서 정한다.12) 아르헨티나는 23개 자치주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로 구성되고, 각 지자체는 고유한 헌법과 조세권한을 지닌다.13) González Levaggi, 202414) Sánchez Flecha, 202415) Actis, 202416) The Economist, 202417) Cefeidas Group, 202418) Marina, 202419) Infoleg, 2024c/ Infoleg, 2024d20) 아르헨티나에서는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에서 중앙은행이 고시한 공식환율로만 환전해야 하며, 해외로의 외화 송금에는 엄격한 제한요건이 적용된다.21) Errepar, 202422) Espina, 202423) 사업명: Josemaría, Filo del Sol24) 사업명: Fenix, Sal de Vida25) 사업명: Vaca Muerta Sur Pipeline26) 사업명: Néstor Kirchner Gas Pipeline27) Milei, 202428) INDEC, 202429) Jueguen, 202430) Universidad de San Andrés, 2024

아르헨티나 Sicardi Riobó, Agustín/ Ott, Santiago/ Cruz Infante, Carlos / Cefeidas Group / Specialist Public Policy, Risk & Strategy/ Senior Public Policy, Risk & Strategy Analyst / Country Manager Chile & Peru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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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베네수엘라 대선, 민중을 위해 태어난 차비스모(Chavismo) 정권의 모순된 승리

서론삼국지연의 제갈량(諸葛亮)의 남만 평정에 '칠종칠금(七縱七擒)'의 이야기가 나온다. 당시 남만을 다스리던 맹획(孟獲)이 제갈량에게 일곱 번 항복하고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보통 제갈량의 어진 성품을 강조하는 일화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쩌면 제갈량이 아니라 맹획일 것이다. 끝까지 굴복하지 않음으로 남만은 정복되지 않았고 촉의 속국이 아니라 동맹으로 남을 수 있었다.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스스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다면 완전히 멸절(滅絶)당한다고 해도 피지배자의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냉전으로 인한 양 진영 간 갈등이 깊어지던 1970년대는 공산 진영이 승리한 시대였다는 평가가 있다. 전후 성립한 브레턴우즈 체제(BWS, Bretton Woods system)1)는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졌고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크게 상승했으며 전례를 찾기 힘든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몰려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30년간 이어진 미국과 서방의 영광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이후 등장한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과 마거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의 신자유주의는 권위주의 정권과 네오콘(Neoconservatives, 신보수주의)이 결합된 특이한 형태로, 초유의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이후 미국 경제 호황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유가 시대가 이어지면서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소련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1991년 결국 해체하게 되었다. 냉전이 종식되며 완벽한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미국 패권주의의 시대가 펼쳐졌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 일극 체제는 적어도 2024년 9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미국과 라틴아메리카냉전에서 팍스 아메리카나까지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지의 역할과 더불어 미국의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각 국가를 직간접적 제재, 공식 비공식적 압박을 통해 통제했다. 미국과의 갈등 이후 붕괴한 정권의 자리에는 군부가 들어서곤 했는데,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는 특이하게 군부 혹은 권위주의 정권과 시장의 자유, 더 정확히는 외국 자본과 대기업 이윤추구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림 1> 칠레의 물가상승률: 높은 산처럼 솟은 곳이 바로 피노체트(Augusto José Ramón Pinochet Ugarte)가 쿠테타를 일으킨 시점이다. <그림 2> 페루의 물가상승률: 1990년 알란 가르시아(Alan Gabriel Ludwig García Pérez)에서 후지모리(Alberto Kenya Fujimori Fujimori)로 정권이 옮겨가던 때이다. <그림 3> 볼리비아의 물가상승률: 1985년  국민혁명운동당(Movimiento Nacionalista Revolucionario) 출신의 대통령 빅토르 파스 에스텐소로(Víctor Paz Estenssoro) 신자유주의적 정책 노선을 선택하게 된다. <그림 4>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 201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보여주고 있다.자료:  https://tradingeconomics.com/ <그림 1>부터 <그림 4>까지 4개의 그래프가 시기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나라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 비슷하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권이 정책 노선을 변경했다는 점이다. 바뀐 정권과 새로운 정책 노선은 소위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것으로, 친미적 노선이라고 분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 바로 베네수엘라이다. 베네수엘라에 서는 차비스모(Chavismo), 즉 차베스주의가 득세하고 있는데, 함께 핑크타이드를 추구했고, 권위주의적이면서 동시에 좌파적 노선 혹은 반미적 노선을 취하던 에콰도르나 볼리비아의 경우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선거라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외부적 요인을 최소화하며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2)마치 복사한 것처럼 서로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위의 그래프가 말하는 것은 어떤 음모론이 아니라, 반미/자주적 성향의 정부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들어선 경우 미국이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해당 국가에 경제적 위기가 도래했다는 점이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경제적 압박으 로 인해 정권의 성향을 바꾸거나 혹은 아예 정권이 교체되기도 했는데, 현재 상황이 진행 중인 볼리비아와 미국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된 쿠바를 제외하면 베네수엘라가 유일하게 미국에 실패를 안겨준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민중들은 이중 모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가한 경제 봉쇄 제재에는 기본적 생필품까지 해당되어, 베네수엘라 국민이 이에 대한 반감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현 기득권층의 무능과 부정부패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마두로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자주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 친미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애국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는 ‘적의 적은 친구’라는 격언이 더 적합하다. 예를 들어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야권 단일 후보였고 현재는 스페인에 망명한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Edmundo González Urrutia)는 원래 차베스와 마두로 정부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비교적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왔으나, 나중에 중도 야권 대선 후보로 떠오르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던 인물이었다. 선거 과정에서도 과격한 메시지를 삼갔으며 엘파이스(El Pais) 등을 비롯한 세계 유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통합된 베네수엘라의 재건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선에서 패자가 되고 대규모 선거 불복 시위가 계속되면서 결국 선거 후 음모 및 법률 불복종 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고, 네덜란드 대사관과 스페인 대사관에 피신한 후 스페인으로 망명하게 되었다. 곤살레스의 망명과 더불어 베네수엘라 내부의 반발도 다소 잦아드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페루, 코스타리카 등 여러 국가가 곤살레스를 대통령으로 인정했으나, 이것은 후안 과이도(Juan Gerardo Guaidó Márquez) 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혹은 임시 대통령 시기에 이미 있었던 일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여론조사 결과와 부정선거베네수엘라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는 아마도 부정선거 프레임일 것이다.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은 일 련의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거 전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는 니콜라스 마두로 후보를 20~30%p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곤살레스 후보가 65%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마두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31%에 그치기도 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 마두로 후보의 승리가 선언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선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현 정부의 선거 개입 의혹까지 확대되었다.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된 여론조사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델포스(Delphos)가 7월 5일부터 11일까지 1,2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는 오차범위가 ±1.8%이었으며, 메가날리시스(Meganalisis)가 7월 2일부터 7일까지 1,107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2.99%였다. 또 다른 기관인 오알씨 콘술토레스(ORC Consultores)는 7월 5일부터 13일까지 1,205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오차 범위는 ±2.5%였다. 이것이 여론조사기관이 밝힌 정보의 모든 것으로, 여론조사 방식이나 기법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여론조사 대상자들의 정치적 성향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기에 조사 결과가 국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주권 국가에서 대선 관련 원 데이터(raw data)를 해외 기관이나 타국 정부에 정당성을 검증받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례도 미국 대선 등 다른 국제적 이슈에 묻히면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며, 더 주목할 부분은 현재 대선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베네수엘라 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부정선거를 통해 성립된 불법 정권이라는 여론전 이외에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 수백만 명: 잃어버린 표사실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베네수엘라 난민은 현재 아메리카 전체에서 유동(流動)하 고 있으며, 2024년 기준, UN 난민기구(UNHCR)가 밝히 데이터에 의하면 그 수가 약 770만 명에 이른다.3) 하지만 이 수는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접수되어 난민캠프에 수용된 경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이다. 남미의 대부분 국가의 국경선은 지형적 구분에 의한 경우가 많고 아마존 밀림 지역의 경우 특정 국가의 영토로 지도상에 표시된다고 해도 실제 공권력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휴전선처럼 철책이 있다거나, 해자(垓字)가 설치되는 등 물리적으로 분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국경을 넘을 수 있고, 이렇게 국경을 넘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베네수엘라 난민의 수는 보수적으로 보아도 8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난민들이 모두 야당 지지자라거나 반(反)차베스주의자나 마두로를 반대한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생존의 문제로 고국을 떠날 결심을 한 이들이 현 정권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총유권자 수는 약 1,200만 명이었고 총투표수는 약 700만 명이었다. 마두로 당선인은 기록상으로 51%, 약 360만 표로 당선되었다. 다시 말하면, 베네수엘라 난민이 거의 모두 돌아오게 되고, 현재 청소년이 만 19세가 넘어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면 마두로와 차베스주의자들,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PSUV, 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이 다시 집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안정화되면 오히려 여당의 시간이 끝난다는 모순적 상황이다. 베네수엘라의 주 자원인 석유의 관리를 군부가 담당하고 이권을 공유하면서 현 정권과 군부 등 공권력이 완벽히 밀착되어 있고, 현재 국제적 상황으로 보면 외부 세력이 무력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다시 말하면, PSUV와 군부는 어느 정도 내부적 혼란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면서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상황이 안정되어 난민이 모두 돌아오고 대외적 관계가 모두 정상화되면, 적어도 정치공학적으로는 그 미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대외적 변수도 정권 유지에 큰 영향여기에 대외적 변수를 꼽는다면 중동사태, 즉 이스라엘과 이란을 비롯한 무슬림 국가들 간의 갈등 상황이다. 중동사태가 격화되면서 세계 석유 수송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의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워지면 원유와 천연가스의 글로벌 공급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치명적 위기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에게는 기사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을 조건으로 일부 경제 제재를 완화한 적이 있는데, 2022~2023년 민주적 선거 보장을 전제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회사들의 활동 재개를 일시적으로 허용했고, 이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소나마 완화되는 효과를 보았다.4)결론마두로 정권은 어쩌면 국내외적 혼란을 통해 세력을 유지하려는 이스라엘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와 비슷한 운명일지도 모른다. 국내외에 평화가 온다면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될 수 있지만, 현재 전 세계적인 상황이 안정이나 평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마두로 정권에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고, 역설적이게도 1999년에 민중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탄생했던 차베스주의 정권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될 것인지, 역사의 흐름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각주1) (편집자주) 브레턴우즈 체제: 2차대전 직후인 1944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 합의한 국제 통화체제로 기존에 사용하던 금 대신 미국 달러화를 국제거래의 통용화폐로 사용한다는 합의를 골자로 한다.2) 에콰도르의 경우는 좌파 후보였던 레닌 모레노 전 대통령이 우파로 전향하면서 2024년 현재까지 우파 정권이 유지되고 있고, 볼리비아의 경우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했고 2020년 대선에서 에보 모랄레스가 속한 정당인 MAS의 후보 루이스 아르세가 승리했으나 팬데믹에 이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전 현직 대통령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고 현 정권의 우파적 혹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3) https://www.unhcr.org/get-involved/between-lives/we-left-everything-venezuela?gad_source=1&gclid=CjwKCAjwufq2BhAmEiwAnZqw8rFzW5780EtkRCneB-mGaaLj5ZhSxxFtInfP2TDDaj8dUGvCxyzoXxoCdS4QAvD_BwE4) 2024년 10월 2일,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에 200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이슬람 세력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 또한 보복을 예고하며, 이란의 핵시설이나 석유 생산 관련 시설을 목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란 핵시설의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 요소와 더불어 핵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공격 목표가 핵시설보다는 원유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11월 3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3.61달러(5.15%) 상승한 배럴당 73.71달러에 거래되었다고 발표되었다. 만약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란의 원유 시설을 폭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공격한다면, 원유 가격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기는 동시에 각 국가의 외교적 역량을 시험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국가는 베네수엘라가 유일하며, 그 공급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의 국제적 중요성은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경제 봉쇄 해제가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경제적 이중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참고) Cfr. 김광태(2024), "“이스라엘, 이란 석유시설 대대적 폭격 검토…WTI 5.1% 급등했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100402109919607003

베네수엘라 최명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 강사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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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칠레의 리튬 정책: 에너지 전환의 도전과 기회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리튬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리튬 삼각지대(lithium triangle)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리튬은 해당 3개 국가의 전략적 자원이자 지역 경제 및 관련 기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자원으로 평가된다.1)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 재난의 위협을 마주한 세계는 △전기화(electirification)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에너지 효율성(energy efficiency)을 중심으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통수단의 탈탄소화를 위한 전기차 배터리 제조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기를 효과적으로 기존 전력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전력 저장 장치의 핵심 재료로서 리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부터 2040년까지 글로벌 리튬 소비가 약 42배 증가하고,  전체 리튬 수요 약 1,160킬로톤(kilo tons)의 약 92% 이상이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3)리튬 시장의 성장은 전기차 및 휴대용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국인 중국, 일본과 한국이 주요 소비국이다. 유리 및 세라믹 제조, 그리스(grease) 및 윤활유 생산, 강철 및 알루미늄 합금 제작, 냉장 산업용 제습제(desiccant), 탄성체(elastomers), 플라스틱 산업용 폴리머(polymers), 제약 분야에서도 리튬이 필수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4) 칠레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약 30%를 보유하고 있으며,5) 칠레 최대 리튬 생산지는 아타카마(Atacama) 염호이다. 글로벌 리튬 수요 증가로 인해 많은 국내외 자본이 칠레에 유입되고 있는데, 특히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리튬을 확보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하다.6)이처럼 유망한 리튬 산업 부문 가치사슬에서 칠레가 전략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글로벌 수요 변동성, 다른 리튬 생산국들과의 경쟁, 지속가능한 자원 및 폐기물 관리 관행의 확립 등이 주요 당면 과제이다.본고에서는 현재 칠레의 리튬 산업 관련 거버넌스의 구조를 분석하고 효율성을 평가해 본다. 또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른 리튬 자원 관리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언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세계 리튬 매장량 순위(단위 1,000 metric tons, 2023년 기준)자료: Statista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68790/countries-with-the-largest-lithium-reserves-worldwide/2. 칠레의 리튬 산업 현황주요 기업들의 투자 및 참여칠레는 전 세계 리튬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이다. 다수의 민간 기업들이 칠레 정부에서 발급하는 채굴권을 취득하여 아타카마(Atacama), 마리쿤가(Maricunga), 페르데르날레스(Pedernales) 등 주요 염호에서 리튬을 생산하고 있다. 칠레에서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에스큐엠(SQM)과 앨버말(Albemarle)이 있는데, SQM은 2030년, 앨버말은 2043년까지 칠레 정부와 리튬 생산을 위한 임대 계약(leasing contract)을 체결한 상태이다. 중국 국적의 텐치(Tianqi)는 SQM에 대한 지분투자 방식으로 칠레에서 리튬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7) 리튬 생산의 관리 및 규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칠레 정부는 국립지질광업청(National Geology and Mining Service)과 구리위원회(Chilean Copper Commission)를 중심으로 리튬 산업을 관리 감독 및 규제하고 있다. 특히 리튬 채굴 및 정제 과정에서 수반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광산 채굴권에 대한 감독은 생산개발공사(Production Development Corporation)에서 담당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2023년 국내 리튬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수립을 위해 ‘국가리튬전략(National Lithium Strategy)’을 발표하였는데, 이 전략은 관련 협정 및 규제를 통한 효율적인 리튬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민간 기업의 리튬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민관협력 촉진 △국내 생산 증대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리튬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칠레의 리튬 채굴 입찰 절차는 국내법 제20.551호에 따라 규제된다. 이 법에는 칠레에서 운영되는 모든 광산은 폐광 계획(closure plan)을 수립하고 국립지질광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리튬 채굴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광산이 지역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위험과 부정적 영향, 특히 광산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고 통제하기 위해 수행할 기술적 조치와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한다. 또한 채굴이 완료된 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광산 폐쇄 작업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이는 광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 보장을 기본적인 목표로 한다. 현재 칠레 정부는 리튬 탐사 및 개발 부문을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정책은 칠 레의 리튬 자원을 민간 부문에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가가치가 더 높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칠레 정부가 리튬 자산을 스스로 개발하고 운영할 인프라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민간 업체들과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리튬 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칠레 정부가 리튬 채굴 및 상업화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8) 이러한 비판에 칠레 정부는 아르헨티나나 볼리비아와는 달리 국영기업 코델코(CODELCO)와 민간 기업의 협력을 통해 정부가 자국의 전략적 자원인 리튬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대응했다.국가리튬전략의 주요 원칙칠레 정부가 2023년 발표한 국가리튬전략은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나 정책을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이 전략은 리튬산업과 관련한 환경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강화, 지역 사회 참여 증진, 지역 사회의 이익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9)<표 1> 칠레 국가리튬전략의 주요 분야 및 내용자료: 저자 정리3. 정부 정책 이행의 도전 과제환경적 영향 최소화칠레 정부의 주요 도전 과제는 리튬의 경제적 개발과 염호 주변 생태계 보존 및 지역 사회의 권리 존중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아타카마 염호의 리튬 추출은 염호 수위 감소 및 지역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리튬 채굴의 범위와 양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 파괴와 탄소 배출량 증가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 주민에게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희생과 심각한 환경적 결과를 감수하는 원자재 제공자 역할이 강요되고 있다. 아타카메뇨(Atacameños)족과 같은 아타카마 지역 원주민들은 리튬 채굴이 자신들의 토지를 파괴하고 수자원을 고갈시키며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전통적 생활 방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10) 이는 특정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규제 및 감독 기능의 강화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리튬 채굴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강력하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 및 감독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칠레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니터링 등 관련 역량은 부족한 상황인데, 이는 정책 및 규정의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환경 및 사회적 악영향이 커지고 리튬 추출의 지속 가능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담보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은 리튬 산업의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위한 핵심 요소이다. 지역 주민·산업 관계자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결정 및 정책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투명성의 강화는 모든 이해 당사자 간 신뢰 및 책임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리튬 채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경우 단순히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들의 우려와 전통적 삶의 지혜 등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리튬 채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보다 세밀하게 반영된 정책을 시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리튬 채굴과 관련하여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며,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높이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리튬 채굴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고,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존중하며, 리튬 채굴로 인한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칠레의 리튬 채굴과 관련된 정책은 경제성장, 환경보호, 지역주민의 권리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리튬전략은 리튬을 활용한 경제적 이익 극대화 및 환경적 영향 최소화에 필요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리튬 채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은 지역주민의 참여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리튬 채굴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우려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수자원 고갈 및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불공정한 분배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리튬 산업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권한 강화도 필수적이며, 특히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 및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리튬 채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공정한 분배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지역 사회 간 불평등 유발 등 부정적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염호 보호구역을 설립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칠레는 글로벌 리튬 정책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엄격한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자원관리에 대한 우수한 선례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각주1) Anaya, F. (2024)2)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2021a)3)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2021b)4) Anaya, F. (2024)5) https://www.usgs.gov/centers/national-minerals-information-center/lithium-statistics-and-information6) Morales Estay, P. (2023)7) Rehner, J., Lorie, A., & Muñoz, F. (2023)8) Mangrove Lithium. (2023)9) Government of Chile. (2023)10) Mongabay. (2023)

칠레 Andrea Freites / / Pontifical Catholic University of Chile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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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4년 10월 대선을 앞둔 우루과이: 선거 배경과 판세,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라틴아메리카에서 수준 높은 민주정치를 제도화한 국가로 평가받는 우루과이는 2024년 10월 27일에 차기 국가 지도자를 뽑는 대선을 치를 예정이다. 대선 후보 지명 절차는 지난 6월 마무리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의무투표제 아래 유권자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만약 10월 27일에 과반 득표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11월 24일에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대통령 단임제를 규정한 헌법에 따라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현임 대통령은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도전할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당(Partido Nacional)의 주도로 결성되어 라카예 포우 정권의 기반이 된 연립여당 다색연합(Coalición Multicolor)은 정권 재창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현 정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과 정치 스캔들이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집권한 이력을 지닌 야당 광역전선(Frente Amplio)은 설문조사 지지율에서 다소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탈환하고자 한다. 우루과이의 10월 대선은 30명의 상원의원과 99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의회 총선, 그리고 2건의 국민투표와 동시에 실시된다. 이번에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게 될 국민투표안 중 하나는 경찰이 야간에 특정 시설물에 진입해 단속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의 여부를 다루고, 다른 하나는 연금제도 개혁안에 관한 것이다. 이 중 후자의 경우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식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광역전선 내 일부 파벌과 재야 노동계의 요청에 따라 국민투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우루과이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에 속하지만, 10월 27일의 대선(혹은 과반 득표자 부재시 치러지는 11월 24일의 결선투표)은 국가의 미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라카예 포우 행정부의 주요 족적을 짚어보면서 대선의 배후 맥락을 설명하고, 주요 정당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대선 후보를 선출했는지를 소개한다. 이후 마지막으로는 2024년 대선 결과가 우루과이의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우루과이 대선 결과가 우루과이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본다.라카예 포우 행정부의 국정 운영라카예 포우 대통령이 취임한 2020년 3월로부터 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우루과이를 엄습한 코로나19 팬데믹은 현임 행정부 초기의 최대 당면과제였다. 비록 2021년 초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우루과이의 팬데믹 초기 대응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받으며, 특히 백신의 조기 도입은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늦추고 극단적 위기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라카예 포우 행정부는 효과적인 팬데믹 대응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으나,1)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악영향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세에 접어들자 라카예 포우 행정부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총 400개 이상의 조항을 담은 긴급제안법(LUC)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야당이 그 내용에 반대하면서 2022년에는 긴급제안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이 국민투표는 팬데믹과 함께 행정부의 의제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우루과이의 입법 생산성을 떨어뜨렸으나,2) 결과적으로는 집권여당이 국민투표에서 승리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 의제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라카예 포우 행정부는 교육 개혁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양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이 중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은 연립여당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의를 거친 끝에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3) 한편 긴급제안법에는 국내 치안 강화책도 다수 포함되었으나, 강도나 절도 건수 등 일부 지표의 개선을 제외하면4) 실제 치안 강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지금도 마약 밀매나 갱단 사이의 충돌과 관련된 살인이나 폭력사태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우루과이 국민은 치안 부재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5)한편 최근에는 화제성이 높은 정치 스캔들이 발생하면서 라카예 포우 행정부의 국정 통제력이 타격을 입고 2명의 장관급 인사(내무장관, 외무장관)가 사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중 첫 스캔들에는 대통령 경호실장이 연루되었고, 다른 하나의 스캔들에서는 국제 마약 밀매 혐의를 받는 우루과이인에게 여권을 발급한 2개 정부 부처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6) 비록 입법부와 사법부의 개입으로 양대 스캔들 모두가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정부의 국정 운영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했다.여기에 더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래 이후로도 팬데믹의 악영향이 잔존하고 빈민층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각종 사회적 문제 또한 대선을 앞둔 집권여당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7)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2024년 6월 30일부터 우루과이 주요 정당들은 경선 과정을 거쳐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먼저 2005~2019년 집권했던 유력 정당 광역전선은 타바레 바스케스(Tabaré Vázquez) 전 대통령, 그리고 온건파의 수장 격이었던 다닐로 아스토리(Danilo Astori) 전 경제장관이라는 2명의 정계 거물이 별세한 이후 당 지도부 재편에 들어갔다. 게다가 인상깊은 연설과 특유의 검소한 라이프스타일로 세계적 유명세를 얻은 호세 무히카(José Mujica) 전 대통령도 지도부 퇴임을 발표하면서 광역전선의 지도부는 크게 변화하였다. 6월 경선에서는 우루과이에서 두 번째로 큰 주인 카넬로네스(Canelones) 주지사 출신 야만두 오르시(Yamandú Orsi)가 무히카 파벌의 지지를 바탕으로 몬테비데오(Montevideo) 시장 출신 카롤리나 코세(Carolina Cosse)를 누르고 대선 후보로 선정되었다. 이어 광역전선은 내부 투표를 거쳐 대통령 후보에 오르시를, 부통령 후보에 코세를 지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연립여당의 수장격인 국민당의 경우, 현임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에 새로운 대선 후보를 물색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경선 결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팬데믹 시기에 대국민 노출도가 높았던 알바로 델가도(Álvaro Delgado)가 2위 로라 라포(Laura Raffo)를 큰 표차로 누르고 대선 후보로 선정되었다. 이후 델가도 선거캠프는 노동조합원 출신으로서 최근 국민당에 입당한 발레리아 리폴(Valeria Ripoll)을 부통령 후보로 영입했는데, 경선 2위 득표자 라포를 배제한다는 이들의 결정이 당 내부에서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키면서 경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콜로라도당(Partido Colorado, 적색당)의 대선 경선에는 총 4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일찍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었다. 이 경선은 형사소송 변호사 출신으로서 당 내 신진 파벌을 이끄는 40세 안드레스 오헤다(Andrés Ojeda)의 승리로 돌아갔는데, 선거운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늦었던 그의 선전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여론조사를 통해 본 선거 판세여론조사 결과 분석은 우루과이의 10월 선거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되어준다. 우루과이의 저명한 정치학자 중 한명인 아돌포 가르세(Adolfo Garcé)는 △광역전선의 1차 투표 승리 △광역전선의 결선투표 승리 △집권여당의 결선투표 승리를 3대 시나리오로 설정해 분석하면서, 이 중에서도 두 번째 시나리오(광역전선의 결선투표 승리)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내다보았다.8) 이는 현재 여론 동향이 야당 광역전선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여기에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배경이 존재한다. 첫째, 현 정부가 시행한 경제개혁이나 팬데믹 이후 실질임금 감소세에 대한 강성 노동계 및 진보층의 불만을 광역전선이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둘째, 일련의 정치 스캔들로 인해 정부의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현임 행정부의 높은 국정 통제력 확보가 어려워졌다.9)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광역전선은 43~45%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선호도 1위 정당의 자리에 올랐고, 따라서 1차 투표만으로 대선에서 바로 승리하는 것은 다소 어렵겠지만 의회 총선에서의 과반 의석 확보는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반면 국민당의 경우 최근 유권자 지지율이 27%에서 22%로 내려갔고, 특히 부통령 후보 선정을 위한 내부 투표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이후 지지층 이탈이 관찰되었다. 콜로라도당은 이전에 6% 수준이던 지지율을 13%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으나, 대선 결선투표에서 2위 자리를 확보해 야당에 대항하는 연립여당의 수장 자리를 노리기에는 10월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또한 결선투표에서 국민당, 콜로라도당, 카빌도 아비에르토(Cabildo Abierto), 독립당(Partido Independiente)이 참여하는 다색연합이 재차 단일후보를 내더라도, 현재의 지지율을 기준으로는 광역전선 오르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은 4개 여론조사기관이 분석한 우루과이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율을 보여준다.<그림 1> . 4개 여론조사기관별 우루과이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단위: %)자료: 언론사 El País 선거동향 자료결론: 10월 선거 결과가 대내외 정책에 미칠 영향우루과이의 10월 선거에서 광역전선이 승리해 정권을 탈환할지, 혹은 연립여당이 정권을 사수할지의 여부는 국내외 측면 모두에서 우루과이의 미래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국내정치 측면에서 바라본 이번 대선은 우루과이의 정당체제를 대표하는 중도좌파 세력과 중도우파 세력이 지난 수십 년간 경쟁해 온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 번 맞붙는 좌-우 대결의 성격을 띤다고 평해볼 수 있다.10) 하지만 법치주의, 견고한 거시경제 기반, 성숙한 민주주의 등 여러 측면에서 개별 선거 결과를 초월하는 고도의 일관성을 보여온 우루과이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서의 정권교체 여부에 따른 변화의 폭에도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광역전선이 현 정부에 비해 역내국과의 협력에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만약 광역전선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이 재임 중인 브라질을 비롯한 역내국과의 연계 강화가 신정부의 중점 노력분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역전선의 오르시 후보가 베네수엘라 사태 해결책으로 중재를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정권을 비판하는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광역전선은 베네수엘라의 독재정치 심화가 우루과이 정계의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부상한 상황에서도 일부 파벌 차원의 문제 제기를 제외하면 마두로 정권에 대한 비판에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 반면 연립여당인 다색연합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면 라틴아메리카 지역과의 협력이 중점과제에서 제외되고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해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비판적 태도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다음으로 우루과이의 여당과 야당 모두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 체결을 비롯한 경제적 기회 모색에 긍정적이다. 다만 우루과이가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함께 구성한 메르코수르(Mercosur)가 지닌 관세동맹적 성격 때문에 우루과이의 자체적 FTA 체결을 위해서는 다른 회원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비록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행정부는 이 문제에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메르코수르의 핵심 구성원인 브라질의 추가 동의가 없다면 우루과이가 역외 주체와의 정식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중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권과의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최근에 들어서도 FTA 구상의 실제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10월 선거 결과가 역외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우루과이의 외교정책은 집권당을 불문한 일관성을 띠어 왔고, 중국에 대한 경제 및 통상 분야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상황에서 연립여당과 광역전선의 대중관도 서로 유사한 편이다. 단, 광역전선이 정권을 탈환할 경우 국방협력이나 특정 기술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해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중국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한편 러시아는 우루과이의 대외정책 담론에서 별다른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에서도 우루과이는 무력사용을 규탄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각주1) Rossell & Monestier, 20212) Schmidt & Repetto 20223) Vairo & Antía, 20234) El Observador 20245) Fynn et al., 20246) Vairo & Antía 20237) La Diaria 2024 8) Interview with Adolfo Garcé on Al Weso – AWENO TV https://www.youtube.com/watch?v=h5R10VnL2YY9) Fynn et al. 202410) Buquet and Piñeiro, 2014

우루과이 Diego Telias /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 ...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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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수력발전 강국 파라과이의 에너지 안보 현황과 에너지 외교 전략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에너지 외교란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보 및 발전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된 대외관계를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형태는 개별 국가가 보유한 자원환경이나 국익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사용이 가능한 환경을 의미하는데, 에너지 안보의 강화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각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책은 저마다의 가용자원과 경제발전 수준을 감안해 현대화된 에너지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신장함으로써 국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둔다. 파라과이의 경우 최대 수출품이 전기일 정도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자원인 전기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1)  파라과이는 현재 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공급원도 특정 부문에 치중되어 있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개별 가정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반면 수력 에너지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등 에너지 소비구조 다변화 측면에서도 부족한 모습이 관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라과이가 새로이 추진 중인 에너지 정책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에너지 안보 강화 △양질의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신장 △국가 에너지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국내 창출 부가가치 증대 △역내에서의 중심적 입지를 활용한 인접국과의 에너지 네트워크 통합 △사회∙환경적 책임을 반영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접근법 채택 등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2) 본고에서는 이러한 파라과이의 에너지 정책이 국가적 에너지 안보 확립과 지역∙세계 차원의 에너지 외교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본다.지정학적 위협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두된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관한 담론과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관한 논의는 전 세계 경제에 심대한 파급효과를 야기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가속화되었다. 개전 이후 수개월간 각국의 에너지 시장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났고, 그 영향으로 전기를 비롯한 기타 에너지 자원의 가격도 함께 상승했다.3) 이와 같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일반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구매력을 저하시켰고,4) 그 결과 많은 국가에서 빈곤 문제가 심화되었다. 일반 시민들이 더욱 많은 에너지 요금을 부담하거나 기존에 비해 소비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전기 공급 부족으로 인한 단전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커졌다.5)파라과이의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외교파라과이의 에너지 정책은 지난 1964년, 발전∙송전∙배전을 망라한 국내 전력부문 전반을 조율하는 독립기관인 에너지청(NEA)의 설립과 함께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6) 이후 1973년 파라과이는 여러 국가의 영토를 지나는 파라나 강(Parana River)을 수력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브라질과 이타이푸(Itaipú) 조약을, 아르헨티나와 쟈시레타(Yacyretá) 조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들 조약에 근거한 수력발전 합작기업의 출범은 파라과이의 에너지 환경에 변화를 야기했고 동시에 남미 지역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노력이 본격화한 계기가 되었다.7) 한편 2009년 페르난도 루고(Fernando Lugo, 2008~2012년 재임) 파라과이 대통령과 루이스 아니사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 브라질 대통령이 이루어 낸 이른바 루고-룰라 합의(Lugo-Lula Agreement)도 파라과이 에너지 외교의 주요 성과이다. 이 합의에 따라 파라과이는 브라질에 판매하던 이타이푸 댐 잉여전력 대금을 1973년 조약보다 높게 설정할 권리를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전력 판매수익을 기존의 3배 수준으로 올릴 수 있게 되었다.8) 이 합의 덕분에 파라과이는 자국의 낙후된 전력 시스템을 개선할 기회를 얻었고, 역내 에너지 네트워크 통합 구상도 더욱 탄력을 받았으며, 파라과이와 메르코수르(MERCOSUR)의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9)파라과이의 현행 국가 에너지 정책(NEP: National Energy Policy)은 2016년에 정식으로 수립되었다. 본 정책은 파라과이 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구성을 전기, 바이오 에너지, 석유연료, 재생에너지 등으로 다변화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했으며, 동시에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접근 보편성 신장,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역내 에너지 네트워크 통합 등을 지향한다.2) 파라과이는 NEP에 담긴 내용을 2040년을 기한으로 하는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구체화한 후 유관 사업을 시행으로 옮기고 있으며, 국가 에너지 의제(National Energy Agenda)를 수립해 관련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10)에너지 소비구조와 파라과이의 딜레마남미 지역에서 청정에너지 활용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파라과이는 2022년 국내 생산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원에서 얻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부상했다.11)  파라과이는 현재 브라질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타이푸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50% 씩 나눠 갖는다. 이타이푸 댐에서 생산된 전기는 파라과이 자국 내 전력 소비량의 87.5%를 공급하며, 잔여분은 브라질에 재수출된다. 아르헨티나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쟈시레타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파라과이 전력 수요의 8.4%를 공급하며 이타이푸 댐과 마찬가지로 생산된 총 전력량의 50%에 대한 소유권을 파라과이가 갖고 잔여 전력은 상대국에 재수출한다.12)<그림 1>은 파라과이에서 생산된 전력의 최종 소비용도 구성을 나타낸다. 2022년에는 총 전력의 33%가 국내에서 소비되고 54%가 타국으로 수출되었는데, 2023년에는 국내 소비량에서 3%p가 수출량으로 이동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한편 같은 기간에는 가용 수자원이 늘어난 덕택에 수력발전량도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수력발전원인 가용 수자원의 양을 좌우하는 기후적 요인이 파라과이에서 큰 중요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시사한다.13) <그림 1> 파라과이 내 생산전력의 최종 소비용도 비중 변화(단위: %)자료: 개별 전력기업이 보고한 자료에 대한 파라과이 광물∙에너지 차관부의 집계파라과이의 에너지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바이오매스가 공급과 소비 모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석유의 경우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소비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에너지 공급량과 소비량 각각에서 개별 에너지원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파라과이의 에너지 믹스에서 전기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8%,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24%이지만 소비량에서는 반대로 석유와 바이오매스의 비중이 40% 전후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기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하다.14)<그림 2> 2022년도 파라과이의 에너지원별 공급량(상) 및 소비량(하) 비중15)자료: 광물∙에너지 차관부의 국가 에너지 균형 보고서(2008~2022년)에 기반한 저자 집계파라과이는 여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화석연료의 소비 비중이 높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가 취약하다는 역설적 상황에 놓여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한편, 잉여전력이 대외 판매를 통한 수익수단을 넘어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파라과이 에너지 분야의 도전과제와 기회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공유하는 수력발전소 덕분에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 100%를 달성할 수 있었다. 파라과이의 경제는 농∙축∙임산물 수출과 더불어 수력발전으로 얻은 전력의 수출을 기반으로 한다.16) 하지만 에너지원 다변화 수준이 저조하다는 점, 그리고 생산량이 풍부한 전기에 비해 석유와 바이오매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파라과이의 에너지 안보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로 남아있다. 그 밖에 최근 가뭄, 홍수, 극단적 고온현상, 산불, 폭풍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기후변화도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이다.17) 한편 국제 하천에서의 주권 행사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인접국과의 갈등도 파라과이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일례로 2023년 9월에는 아르헨티나 당국이 파라나-파라과이 수로(Paraná-Paraguay Waterway)에서 자국이 징수한 통행료 납부를 거부한 파라과이 선박을 억류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파라과이가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에 관한 국제규범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아르헨티나를 비판하면서 양국의 외교적 갈등은 한때 지역적 위기로까지 비화했다.18)반면 인접국의 존재는 파라과이에게 있어 기회요소가 되기도 한다. 일례로 현재 추진 중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칠레를 경유하는 대규모 동서 고속도로 이니셔티브19)가 현실화될 경우, 대서양-태평양 연결 수송로가 개통되며 파라과이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20) 아울러 파라과이는 볼리비아 및 아르헨티나에서 브라질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의 경유지로 선정되는 등, 에너지 네트워크의 중간 경유국으로서도 큰 잠재력을 지닌다. 현재 남미 각국이 전력 공급에 관한 여러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가운데, 파라과이 석유공사21)는 볼리비아 석유공사22)와 에너지 공급 협력을 강화해 아르헨티나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23)마지막으로 파라과이는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수력발전에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으나, 이외에 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태양광, 녹색 수소 등 여타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유망한 국가이기도 하다.24) 다만 파라과이의 기존 환경 및 기후정책에는 앞으로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도 다수 존재하는데, 그 중 대표적 사례로는 산림 훼손이나 공기, 물, 토양 오염 등을 방지하는 환경보호 법령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25) 결론공공 및 민간부문 모두에서 대체 에너지원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노력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현재, 파라과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소비량을 기존 대비 60% 늘리고 화석연료 소비량은 20% 줄인다는 취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26) 지리적 이점 덕분에 수력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인 파라과이에서는 전력공사(ANDE)가 새로운 소형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총 22개 부지를 선정한 상태이고,27) 이외에 바이오에너지용 펄프 공장, 바이오가스 및 그린 수소 생산 시설과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인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역내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 주자로 도약하고자 하는 파라과이에게 있어 에너지 외교는 목표 달성의 필수적 수단이다. 이 점에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파라과이의 공공사업∙통신부와 한국의 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참여한 위생 및 식수 분야의 전략적 협력은 남미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선 국제 에너지 협력의 기회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28)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은 유관 분야의 기술적 진보를 받아들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활용함과 동시에, 에너지 업계의 활동이나 국제협력, 민간 자본 형성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반적 요건 이외에 파라과이에게 주어진 구체적 과제는 수력발전을 통해 얻는 수익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속가능 에너지 관련 투자를 유치하고 세계의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일이 될 것이다.* 각주1) The World Bank Group, 20052) "Energy policy of the Republic of Paraguay". 20163) Global energy Crisis-Issues-IEA, n.d.4) Bobasu and Gareis, 20235) Cong et al., 20226) Historia De La Administración Nacional De Electricidad Ande, n.d.7) Tratado de Itaipu, 19738) Biblioteca y Archivo Central del Congreso Nacional, 20139) “Mercosur ‘Structural Convergence Fund’ Has Distributed 1.1bn USD in 37 Projects,” 201110) “Plan Nacional de Desarrollo Paraguay 2030. Avances y Actualizaciones,” 202111) Roca, 202212) “Balance Energético Nacional 2023,” 2024, p.213) National Energy Balance 2023, 2024, p. 514) Balance Energético Nacional 2022, 202315) 2022년도 통계의 경우, 파라과이 광물∙에너지 차관부에서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16) Plan Nacional De Desarrollo: Paraguay 2030,” n.d.17) Ministerio de Vice Ministerio de Obras Públicas y Comunicaciones y Energía et al., 201918) “Lo más importante que tenés que saber sobre la tensión diplomática por la hidrovía Paraguay-Paraná,” 202319) BBC News Mundo, 202320) Ferreira, 202321) 파라과이 석유공사(PETROPAR)는 석유 및 가스의 수입과 분배를 전담하는 국영기업이다(https://www.petropar.gov.py/).22) 볼리비아 석유공사(YPFB)는 석유와 천연가스 및 관련 상품의 탐사, 추출, 정제, 생산, 분배, 판매를 담당하는 국영기업이다 (https://www.ypfb.gob.bo/es/)23) “Bolivia y Paraguay abordan el intercambio comercial de Hidrocarburos y Fertilizantes,” 202424) Embajada de la República del Paraguay ante la República Francesa :: Paraguay como destino de inversiones, n.d.25) Paraguay | Interactive Country Sheets, s.f.26) “Plan Nacional de Desarrollo Paraguay 2030. Avances y Actualizaciones”, 202127) “Plan Maestro De Generación 2021 – 2040,” 202328)  MOPC, 2017

파라과이 K. B. Caceres Ortega / Peoples' Friendship University... / Researcher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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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글로벌 정세의 풍전등화(風前燈火), 멕시코의 미래는?

미국의 니어쇼어링 정책과 멕시코의 약진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 행정부의 미·중 무역전쟁부터 조 바이든(Joe Biden) 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까지 일련의 정책은 서방 기업들의 탈중국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멕시코 북부지역은 글로벌 기업에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중국계 기업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멕시코에 직접 투자하는 예도 적지 않다. 현실적으로 현재 대규모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국가는 더 이상 무역수지 흑자분으로 미국 국채를 구매하지 않는 중국 정도이며, 중국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에 신흥국 중심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백신 외교를 통해 소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에 상당히 깊은 인상을 남겼고 멕시코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2024년 현재 멕시코의 최저임금은 중국보다 낮으며 미국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물류난, 유통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현재 멕시코, 정확하게는 멕시코 북부 누에보레온 지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투자처이고, 올해 멕시코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Claudia Sheinbaum)의 공약에도 등장할 정도로 멀지 않은 멕시코 미래를 좌우할 성장 동력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2023년 5월 17일 우리나라에서 열린 ‘2023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에 참가한 멕시코 북부지역 중 글로벌 기업의 주요 투자 대상 지역인 누에보레온州 주지사 사무엘 가르시아(Samuel García)가 “현재 누에보레온의 상황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며 미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대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적 경제 블록화를 이해하고 분석하려면 비단 세계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한국의 실질적 이익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미국과의 무역 등 경제적 관계와 더불어 국제 정치적 관계만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할 제조업 생산단지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기도 하고 앞으로 진출해야 할 당위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 전에 반드시 현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의 중심에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은 비용 등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하는데, 리쇼어링이 어려울 때, 인접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동하는 것을 니어쇼어링(nearshoring)이라고 한다. 사무엘 가르시아 누에보레온 주지사는 2024년 멕시코 대권 후보로 꼽히며 한때 1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2023년 12월 누에보레온 주지사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대권 도전을 포기했다. 이는 멕시코의 니어쇼어링에 대한 기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35세의 젊은 정치인을 단번에 유력 대권 후보로 만들 정도가 되는 것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및 경기 침체 상황에서 멕시코 북부의 니어쇼어링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돋보이는 성장 동력으로 보인다. <표 1>과 같이 2023년 기준 미국의 수입 상대국별 수입액은 이미 멕시코가 중국을 추월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점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낙관적인 전망만을 할 수 없는 것은, 현재 상황이 경제적인 동인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계 자본이 멕시코를 통해 세탁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레노보의 사례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허점을 이용하여 알맹이는 중국산 그대로이고 포장만 바뀐 것이라는 비판이다. <표 1> 미국의 수입 상대국 비중 현황자료: https://www.bloomberg.com/graphics/2023-mexico-china-us-trade-opportunity/코로나 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거대한 변화와 멕시코의 기회2022년 10월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공식 문서로 탈냉전시대의 종말을 선언했고,2) 이것은 냉전 이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멕시코 북부에서 열리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변화의 시작은 주지하듯 코로나19의 대유행이었다. 수많은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 인구의 이동을 금지하는, 소위 ‘완전 봉쇄’라는 최고 수위의 거리두기를 선포했다. 국경을 완벽히 봉쇄하여 세계화를 통해 구축된 모든 관계가 한동안 절연(絶緣)되기도 했다. 7억 6,00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69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3) 게다가 2022년 3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또 다른 전염병처럼 번져갔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세계화, 전 세계적인 분업 상황이 새로 재편되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지역 연구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주제이다.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거대한 전환』에서 위기의 시기에 비로소 공동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고 적었다. 사회적 전환기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이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증가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멕시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변화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국가라 할 수 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증세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확보된 유동성으로 새로운 제조업 붐을 이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증세,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재분배를 통해 만들어낸다는 것을 뜻 한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 북부 미국 접경지대에 위치해 수출을 원칙으로 하는 제조업 단지, 소위 ‘마킬라도라(Maquila dora)’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4) 현재 대만의 TSMC와 일본의 연합회사 라피더스(Rapidus) 그리고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국가 사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성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대만이 아니라 미국 내 혹은 미국 인접 지역에서 최신 반도체가 생산되게 하는 것이다.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의 제조업 부활 선언 이후 접근이 어려워진 세계 최고의 시장 미국에 접근하기 위한 백도어(backdoor)로 멕시코 북부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은 받지 못한다고 해도, 메이드인 멕시코의 인증만 받는다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데에 어떠한 제약도 없다는 점은 멕시코의 압도적 장점이다. 이미 중국계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누에보레온 지역의 총투자금액 중 중국계 자본으로 알려진 부분만 해도 약 30% 이상이며, 경유지를 거쳐 세탁된 중국계 자본의 규모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시 말하면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에 대한 중국 자본의 반응이 현재 멕시코 북부 경제적 붐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중국의 투자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2026년 USMCA 개정을 앞두고 미국의 심기를 거스를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대선과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멕시코 경제에 미칠 영향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상황이 경제적 동인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도 크기 때문에, 이 조건이 변화한다면 현재 상황은 급반전할 수도 있다. 2024년 미국 대선과 그리고 중국 내부 상황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이며, 이것이 작게는 북미 지역 공급망 재편과 크게는 전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미칠 영향은 너무나 크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대부분의 소위 경합 주에서 지지율 우세를 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단언하기 어렵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Agenda 47이라는 이름으로 올 초부터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의 전기, 원유와 휘발유 및 LNG를 비롯한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고 국내 원유를 규제 없이 개발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물가를 잡는 것만이 아니라, 첨단 산업의 부흥을 이끌 것이며 전기자동차가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무역에서는 미국과 같은 수준에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4년 동안 중국과의 모든 교역을 중단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어찌 보면 완벽한 고립주의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 전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자체를 폐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으며 이미 미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이 약속된 보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는 상관없이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철회하겠다거나,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수익을 올리는 모든 국가와 기업에 상당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등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현실로 닥쳐봐야 알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과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개정한 경험으로 보아 니어쇼어링의 이점도 상당히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1> 트럼프 전 대통령의 Agenda 47 자료화면 출처: 트럼프 전 대통령 공식 홈페이지 https://www.donaldjtrump.com/platform카말라 해리스(Kamala Devi Harris) 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재까지 니어쇼어링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멕시코에게 카말라 해리스의 당선은 상당한 호재가 될 것이다. 또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당선인과 함께 두 국가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공통점과 진보적 정치색의 공통점으로 인해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곳곳에서도 우경화 혹은 극우화가 진행되고 있어 소위 RE100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공조된 경향 또한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또한 극우세력의 발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EU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추진이 속도 조절에 돌입한다면, 전기자동차, 2차전지 등의 산업 또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멕시코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누에보레온을 중심으로 한 멕시코 북부의 경제적 상황에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가 사실상 미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백도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경을 강화하고 미국 남부를 통한 밀입국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불법 세력을 연방 병력을 동원하여 타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의 지나친 대미 의존은 주의해야멕시코는 미 대선이라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항상 ‘을’의 위치였던 멕시코 경제는 미국의 종속변수이며, 현재 상황은 상당한 기시감을 준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웠던 멕시코에 미국의 니어쇼어링 정책은 호재로 작용했으나, 순수한 경제적 동기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더 외부 상황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미국이라는 시장, 미국의 구매력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이 기축통화와 부채로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미국의 구매력이 여전히 유지된다면 멕시코의 경제 상황은 미국 경제 상황의 종속변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각주1) “Why Chinese Companies Are Investing Billions in Mexico”, New York Times, 2023.6.20. https://www.nytimes.com/2023/02/03/business/china-mexico-trade.html2) Cfr.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전략”,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3) 존스 홉킨스 대학의 “코로나19(COVID-19) 실시간 상황판” 2024년 7월 31일자 데이터, Cfr. https://coronaboard.kr/ 4) Cfr. Armando Jiménez San Vicente, "Cumbre entre EU, Canadá y México: ¿Pasamos de la globalización a la regionalización económica?", https://www.eleconomista.com.mx/economia/Cumbre-entre-EU-Canada-y-Mexico-Pasamos-de-la-globalizacion-a-la-regionalizacion-economica-20230118-0041.html

멕시코 최명호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 중남미지역원 / HK 교수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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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멕시코 첫 여성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과 2024년 총선의 시사점

200년 멕시코 역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 2024년 6월 2일, 멕시코에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해 1824년 연방정부 수립을 규정한 헌법 제정 후 200년 만에 여성이 국가원수가 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멕시코를 이끌 새 대통령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1)이 당선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썼다. 선거 결과 환경과학자이자 유대인 출신인 셰인바움이 첫 여성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고 보도했다.2) 또한 CNN은 셰인바움 후보가 멕시코의 첫 번째 여성대통령이자 라틴아메리카의 열 네 번째 여성 대통령일뿐 아니라, 멕시코에서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실시된 30년 선거 역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보도했다.3) 셰인바움은 당선직후 소깔로 광장에서 대통령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의 환호에 화답하며 여성의 힘을 강조했다.“멕시코 공화국 200년 역사에서 첫 여성 대통령으로 저를 뽑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변혁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 혼자 힘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조국 멕시코를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여성 영웅들, 어머니들, 딸들, 그리고 손녀들과 함께 이룬 것입니다.”4)셰인바움의 당선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연간 1,000명 정도의 여성이 살해당할 정도로 여성 대상의 폭력이 심각한 마초 주의 사회 멕시코에서 ‘유리천장’을 깼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1953년까지 투표할 권리조차 갖지 못했던 멕시코의 여성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멕시코 정치에서 이룬 엄청난 발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5)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재건운동(MORENA)6) 소속 셰인바움 후보는 3,592만 4,519표(61.18%)를 얻어 1,650만 2,697표(28.11%)를 얻은 국민행동당(PAN)7) 갈베스(Bertha Xóchitl Gálvez Ruiz) 후보를 두 배 이상의 득표수로 따돌리고 득표율 약 33%p 차이로 압승을 거두었다. 중도 성향인 시민운동(Movimiento Ciudadano)의 호르헤 마이네즈(Jorge Álvarez Máynez) 후보는 620만 4,710표(10.57%)를 얻었다. 투표율은 61.04%로 지난 선거보다 2.4%p가 적었다. 전국 32개 주 중 과달라하라(Guadalajara)와 몬터레이(Montrrey)에서 갈베스 후보가 조금 앞섰을 뿐이었다.이는 멕시코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2000년 국민행동당의 비센테 폭스(Vicente Fox) 후보가 71년간의 제도혁명당(PRI)8) 독주를 끝내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여야의 주요 후보가 모두 여성이었기에 여성대통령의 등장이 일찍이 예견된 일이었고, 또한 이번 대선은 현지 언론과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 '승부의 추가 일찍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여당 지지세 결집이 확연했기에 그 놀람이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을 뿐이다. 멕시코에서 여성 대통령의 등장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보다는 많이 늦었지만, 이웃 미국보다는 한발 앞선 것이다.9)상·하원 선거에 극명하게 표출된 민심 2024년 6월 2일 실시된 선거는 멕시코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선거로, 중앙정부와 32개 주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멕시코 혁명(1910~1917년) 이후 제도화된 대통령 6년 단임제 때문에 재출마가 불가능한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의 후임자를 포함해 상원의원 128명10)과 하원의원 500명11), 그리고 멕시코시티(Mexico City) 시장을 포함한 8명의 주지사, 시장 군수, 지방의원 등 약 2만 명의 공직자를 선출하였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대통령선거보다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의회선거가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연방 상·하원선거에서 선거연합인 역사를 만들어가자(Sigamos Haciendo Historia)12)는 상원선거에서 절대 과반인 85석에서 3석이 모자라는 82석을 차지하고, 하원선거에서는 총 의석수의 3분의 2인 334석을 훨씬 넘는 373석을 차지했다. 또한 6년 임기의 멕시코시티 시장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브루가다(Clara Brugada)후보가 51%의 득표로 38%를 얻은 산티아고 따보아다(Santiago Taboada) 야권 연합 후보에게 손쉽게 승리하며 멕시코 정치를 국가재건운동이 주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체 32개 주에서 23개의 주지사를 집권여당이 차지하면서 전성기 ‘제도혁명당’에 못지않은 결과를 얻었다. 멕시코 유권자들이 현 집권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 선거연합인 ‘역사를 만들어 가자’는 82석을 차지했다. 2018년 선거에서 얻은 68석보다 14석을 더 얻은 것이다. 이는 상원 과반의석인 65석을 훨씬 넘어, 헌법개정도 가능한 85석에서 불과 3석만이 부족한 의석이다. ‘녹색환경당’은 14석을 획득해 6년 전 선거 때 얻은 7석을 두 배로 늘렸다. 반면 야권 선거연합인 멕시코 힘과 가슴(Fuerza y Corazón por México)은 40석을 차지했지만, 이는 지난 선거보다 4석 줄어든 의석수이다. 국민행동당(PAN)은 22석을 획득했고 제도혁명당(PRI)은 16석을 차지해 의석수를 조금 늘렸지만 민주혁명당(PRD)은 8석에서 2석으로 의석이 대폭 줄어들었다. ‘시민운동’은 6석을 획득했다. 결과적으로 야권은 46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하원선거에서는 <표2>에서 보듯이 집권여당 선거연합인 ‘역사를 만들어 가자’가 지난 선거보다 95석을 더 얻어, 전체의석의 3분의 2인 334석을 훨씬 넘는 373석을 얻는 압도적 승리를 기록했다. 현 집권여당인 국가재건운동은 과반에 조금 못 미치는 248석을 획득했다. 이는 3년 전 선거에서 얻은 198석보다 50석이나 많은 것이다. 노동당(PT)은 지난 선거에서 얻은 37석보다 13석이 많은 50석을 얻었으며, 녹색환경당(PVEM)은 무려 32석을 추가한 75석을 획득해 원내 제 2당이 됐다. 집권여당 선거연합은 모든 당이 의석수를 늘렸다. 반면 야권 선거연합인 ‘멕시코 힘과 가슴’은 102석을 차지했는데, 이는 2021년 총선 때 얻은 199석보다 97석이나 적은 것이다. 전통적인 보수정당인 국민행동당(PAN)은 68석, 그리고 제도혁명당(PRI)은 33석으로 의석이 반으로 줄었다. 특히 15석의 ‘민주혁명당’은 단 1석만을 얻어 참패를 기록했다.  ‘시민운동’과 무소속을 포함해도 야권은 127석을 얻었을 뿐이다.네 번째 변혁(Cuarta Transformación)14) 지속이번 대선과 총선에서 정부여당의 압도적 승리 요인은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이끄는 현정부(2018~2024)의 경제적 성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23년 멕시코는 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대 소비국가인 미국의 수입시장 점유율(15.4%)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1위 국가는 중국이었다.15) 미국 수입시장에서 멕시코산 비중은 계속 확대될 것이고 멕시코의 대미 협상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무역협정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19 팬데믹과 미국의 중국 견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미국이 공급망을 니어쇼어링으로 재조정하게 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서 최대 수혜자는 멕시코였다. 이 기간 동안 페소(peso)의 강세가 이어졌으며, 재정 건전성, 자본 축적의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 및 획기적 증가, 그리고 최저 임금 인상 등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없이 국내시장이 안정되고 수백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또한 멕시코 정부 수입의 3분의 1, 연간 수출액의 7%를 차지하고 있는 페멕스(Pemex)나 국가 전력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연방전력공사(CFE,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등 공기업 투자를 활성화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수산 생산, 산업과 상업 생산성이 확대됐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 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보기 드문 정부의 안정과 정치·사회적 안정을 가져왔다.16)  셰인바움 당선인은 국민 모두를 위해,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적극적 복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사회 보장 제도 확대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 온건한 이민 정책, 공기업 역할 강화, 에너지 안보 확보 등 로페스 오브라도르 현 대통령의 ‘네 번째 변혁’을 지속할 것을 재확인했다.17)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좌파 집권여당이 대통령, 의회, 지방선거를 싹쓸이하면서 급진적인 정책이 잇따를지 모른다는 우려가 페소 폭락을 불렀다. 집권여당의 압승 소식이 전해지자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멕시코 주식이 평가 절하됐으며 화요일 오전 환율은 1달러당 17.80페소로 전주에 비해 4%이상 떨어졌다. 그리고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6월 7일 연설에서 시장 우려를 일축하고 멕시코의 개혁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낙폭이 확대됐다. 개혁이 시장에 일시적으로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 속에 멕시코 페소는 1주일 동안 약 8% 폭락했고, 멕시코 증시는 3.4% 급락했다. 미국과의 관계 측면에서도 이번 멕시코 선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거였다. 2024년은 미국과 멕시코에서 12년 만에 동시에 정부가 바뀌는 해이다. 지난 6월 멕시코는 현 집권여당의 셰인바움 후보를 선택했고, 미국은 11월 선거에서 차기 대통령이 결정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미국과 멕시코 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 각주1) 집권 여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A)의 셰인바움 후보는 출마 전까지 멕시코시티 시장(2018∼2023년)을 지낸 엘리트 정치인이다. 리투아니아·불가리아 유대계 혈통인 과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멕시코국립자치대(UNAM)에서 물리학과 공학을 공부했다. 그는 1995년 UNAM 에너지공학 박사과정에 입학해 학위를 받은 첫 여성이기도 하다. 에너지 산업 및 기후 분야 전공인 셰인바움 후보는 2000년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멕시코시티의 광역버스교통과 외곽순환도로망 확충에 큰 역할을 했다. 그를 장관에 임명한 건 당시 멕시코시티 시장이었던 로페스 오브라도르 현 대통령이다. 셰인바움 후보는 2006년까지 시 장관을 지내며 이름을 알린 데 이어 2011년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MORENA를 창당할 때도 함께했다. 이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2018년에 멕시코시티 시장에 당선되면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했다.2) New York Times(2024.6.3.) 3) http://cnnespanol.cnn.com/2024/06/044) la nacion(2024.6.3.) https://www.lanacion.com.co/petro-califico-victoria-de-claudia-sheinbaum-como-un-triunfo-para-mexico5) 멕시코의 행정, 입법, 사법 수장을 모두 여성이 차지하게 돼 멕시코 내 ‘여성 리더십’은 더 두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멕시코에선 노르마 루시아 피냐 에르난데스가 첫 여성 대법원장으로 선출됐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여성인 아나 릴리아 리베라 리베라 의원이 상원의장에, 마르셀라 게라 카스티요 의원이 하원의장에 올랐다. 내무부, 외교부, 교육부, 경제부, 안보부 등 정부 주요 부처 각료 또한 상당수가 여성이다. 세계일보(2024.6.29.) 여성의 투표권이 1953년에 주어져 미국에 비해 30년이나 뒤처졌다. 하지만 의원 후보 할당제와 성평등법 도입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평등에 노력했다. 정당들이 의회 의석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는지 감시하고 여성 후보자에게 성차별 발언을 하면 선거권을 박탈했다. 그 결과 지금은 상·하원 의장, 수도인 멕시코시티 시장, 대법원과 중앙은행 수장이 다 여성이다. 31개 주에서 13개 주가 여성 주지사다.6) 국가재건운동(Movimiento Regeneración Nacional, MORENA)은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대통령이 2014년에 창당한 좌파 정당이자 현재는 집권 여당이다.7) 1939년 모린(Manuel Gomez Morin)에 의해 창당되었으며, 기독교 민주주의, 자유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한 중도우파 성향의 정당.  2000년 폭스(Vicente Fox)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PRI의 일당체제를 붕괴시키고 2006년 대선에서 깔데론(Felipe Calderon)을 앞세워 정권 연장에 성공했다. 8) 멕시코 혁명의 모든 당파를 통합하고자 1929년 창당한 중도좌파 정당으로 71년 동안 멕시코의 지배정당이었다. 제도혁명당의 이념은 사회민주주의였으나, 현재는 포괄정당으로 변모하여 중도 정당이다.9) 아르헨티나에서 1974년 이사벨 페론(Isabel Peron)부통령이 페론 대통령 사망후 대통령직을 승계해, 세계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되었다. 1990년 라틴아메리카 역사상 처음으로 니카라과의 차모로(Violeta Chamorro)가 대통령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1999년에는 파나마에서 모스코소(Mireya Moscoso)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6년에는 칠레에서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그리고 2007년에는 아르헨티나에서 페르난데스(Cristina Fernandez), 2010년에는 브라질에서 지우마 호세프 Dilma Rousseff, 코스타리카에서 라우라 친칠라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현직 여성 대통령은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2022)와 온두라스의 시오마라 카스트로(2022)가 있다. 10) 상원의 임기는 6년이며, 멕시코 32개 각주에서 3명씩 96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32명은 전국구를 하나로 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11) 하원은 임기 3년이며 300석은 소선거구제로, 200석은 전국을 5개 권역별로 나눠 정당별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특이한 점은 한 정당이 300석을 넘는 의석을 획득하지 못하게 규정되어있다.12) “역사를 만들어 가자”(Sigamos Haciendo Historia)는 정부 여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a)을 중심으로 결성된 중도, 좌파 성향 정당들의 연합으로 ‘녹색환경당’(PVEM) 그리고 ‘노동당’(PT)으로 구성됐다. 2023.8.28.일부터 9.6일까지 치러진 "역사를 만들어 가자"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셰인바움은 39.38%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13) “멕시코 힘과 가슴” (Fuerza y Corazón por México)은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3당 체제를 형성했던 정당들이 힘을 모아 결성한 빅 텐트 연합이다. 보수계열 정당인 ‘국민행동당’(PAN), ‘제도혁명당’(PRI), ‘민주혁명당’(PRD)으로 구성됐다. 14) ‘4번째 변혁’은 1821년 스페인 식민지배로부터 독립, 1857년 베니또 후아레스의 개혁, 그리고 1910년 멕시코 혁명에 이은 현 정부의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국가 개혁을 말함15)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2023년 –20.4%)와 멕시코의 대미 수출 증가(2023년 4.5%) 등이 맞물리면서 미국의 전체 수입액 중 멕시코 비중은 15.4%로 중국(13.9%)을 추월했다. 2022년은 중국 17.1%, 멕시코 13.6%였다. 16) Excelsior(2024.7.2.) www.excelsior.com.mx/opinion/columnista-invitado-nacional17) https://www.lanacion.com.py/politica/2024/06/03/

멕시코 송기도 / 전북대학교 / 명예교수/전 콜롬비아 대사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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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4년 대선을 앞둔 베네수엘라의 경제·정치·외교 분야 현안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베네수엘라는 2024년 대선과 2025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와 경제 양면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 정부와 야당 세력 사이의 대립으로 인한 국가적 분열, 그리고 경기 침체와 초인플레이션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불안은 베네수엘라가 직면한 뿌리깊은 문제들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정부와 야당이 진행하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마두로 행정부가 선거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현재 베네수엘라의 정치위기는 한층 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2022년에 일시적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도 내부적으로는 부패 문제,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제재로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이다.7월 28에 열릴 예정인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는 2025년 1월 10일부터 임기를 개시해 6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2021년 기준 베네수엘라의 유권자 수는 총 2,180만 명이고, 2018년 대선 투표율은 46%였다. 오늘날 베네수엘라의 야당 세력들은 마두로 정부가 민주화 개혁을 수행하고 공정선거를 보장하도록 압박함과 동시에,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고 선거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적 안정화를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시급히 필요한 요소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단합과 합의이지만, 마두로 정부가 선거제도를 통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인사를 단행하는 등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는 점은 세계의 관심을 요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네수엘라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1) 이와 같은 맥락에서는 콜롬비아나 브라질과 같은 라틴아메리카 인접국들의 역할이 주목받기도 하는데, 이들 국가는 선거제도 개혁이나 공정∙투명선거 기반 마련 등 베네수엘라 내부의 정치적 프로세스에 관한 합의 도출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위기가 지역 전체의 안정성과 이민 동향, 경제역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콜롬비아나 브라질 등의 영향력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 주요 주체에 대한 압력 행사, 협상 중재, 상황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2024년을 전후한 베네수엘라의 경제 현황베네수엘라의 2023년도 경제환경은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모습을 보였다. 먼저 2023년도 전반기에는 경기 후퇴로 인한 소비 정체, 인플레이션, 구매력 감소, 기초재 부족현상의 지속, 경제정책의 급변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같은 부정적 요소들이 두드러졌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변화가 몇 가지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마두로 정부의 인권 침해 ·반민주적 행태·부패를 문제삼아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석유∙금융 부문 등을 대상으로 부과했던 제재의 일시 완화 △미국계 다국적 에너지기업 셰브론(Chevron)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공사(Petróleos De Venezuela S.A)의 합작벤처 진행 △환율의 상대적 안정화 △2010년대 후반 고점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내려온 인플레이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긍정적 요소들은 베네수엘라 경제의 2024년 실적에 대한 일부 낙관적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베네수엘라는 2023년 11월에 공공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음에도 동년도 최대폭의 통화량 확대를 경험했다. 통계에 따르면 11월의 공공지출액 증가률은 18%를 기록해 10월의 42%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시중 통화량은 오히려 33% 증가하였다.2) 다만, 이와 같은 통화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볼리바르(VES)의 통화가치는 직전 3개월 연속 평가절하추세를 거슬러 반전하는 등 환율시장에는 큰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2023년도 월별 물가상승률의 경우 △공공지출 축소 △세수실적 개선 △중앙은행(BCV)의 개입 △셰브론의 통화 매각에 힘입어 상승 속도가 둔화되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말에 당초 예상치를 다소 하회하는 193%를 기록했고,3)  월별 물가상승률도 11월(1.9%)과 12월(3.9%)에 최근 수개월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다. 이러한 진정세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연간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온건한 수준에 머물고 경제규모도 다소간 성장하면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다만 일부 긍정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고난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례로 베네수엘라의 제조기업 중 거의 절반이 사업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상황에 있고, 이 점은 외부로부터의 투자 및 성장 잠재력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2023년 3/4분기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제조기업은 전체의 41%에 불과한데,4) 이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신용 긴축정책이 기업의 재원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함께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이처럼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인 자본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점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유동성 관리와 경제성장∙투자 촉진이라는 양대 목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베네수엘라 산업연맹(Conindustria)의 루이지 피셀라(Luigi Pisella) 회장과 경제학자 타마라 헤레라(Tamara Herrera)도 한 인터뷰에서 상기 문제를 주요 화두로 다루었다.5) 피셀라 회장은 가용 재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연맹 가입 기업들의 재정 수요가 50억 달러(약 6조 9,000억 원)에서 40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로 감소했다고 지적하면서 신용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헤레라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지정한 2024년도 일반 거래허가(General License) 44호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이용하면 베네수엘라가 별도 할인 없이 석유를 판매해 외화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다만 2024년 4월 18일부로 해당 제재는 재부과되었다. 한편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공공지출액이 재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또한 선례를 따라 환율 안정화를 위한 외화 확보작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중앙은행이 이전에 활용한 전력이 있는 외화 확보책에는 통화 경매, 화폐 흐름 관리를 위한 환전 통제, 외환보유고 관리, 금리 조정을 비롯한 통화정책상의 개입 등이 있다. 요약하자면 베네수엘라는 2024년에도 다양한 경제적 도전요소 와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통화정책 조정, 공공지출 증가세 완화, 환율 안정화 조치, 그리고 미국 OFAC의 일반 거래허가 44호를 비롯한 대외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베네수엘라의 장기적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국가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 노력이 더욱 큰 중요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대선을 앞둔 베네수엘라의 정치환경최근 베네수엘라 정세에 관한 주요 화두 중 하나는 정권의 정당성에 관한 의문 제기와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맥락 아래 마두로 정부와 야당 측이 장기간 이어온 협상이다. 2023년 10월에 정부측과 야당 연합플랫폼(PU: Plataforma Unitaria) 측이 바베이도스에서 서명한 합의문은 정치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두며,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지난 2년간 계속되었던 협상이 가져온 주요 성과물이다. 다만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 합의문에 편파성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제대로 된 이행에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6) 바베이도스 합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선거일정 발표, 선거 감독, 선거 참관단 초청, 언론보도 균형성 유지, 선거결과 수용이라는 의무를 진다. 합의에 참가한 양측은 정부 측의 제재 및 자격 박탈조치 철회, 야당계 정치범 석방 등에 관해 지금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와 야당은 2023년에 베네수엘라 석유∙가스부문에 대한 미국발 제재의 일시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선거 로드맵에 합의했고,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야당 측 경선에서는 PU 소속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María Corina Machado)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7) 이후 마두로 대통령이 이 경선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며 출마 자격을 불인정하자 미국이 마차도 후보의 대선 출마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제재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한 때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막판 합의에 따라 피해 후보들의 재심 청구가 허용되면서 상황의 추가 악화는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 현재 야당 측의 후보로 부상한 인물은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Edmundo González Urrutia, 이하 ‘곤살레스’)로, 그는 마차도와 같은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포섭하고 PU의 지지를 얻는 데에도 성공하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을 상당히 앞서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정책 전문 컨설팅사 클리어패스 스트래티지(Clearpath Strategies)가 베네수엘라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중 66%가 변화를 원한다고 답하고 67%가 7월 28일에 예정된 대선에 참여 의향을 밝혔으며, 곤살레스 후보는 지명도 96%, 선호도 54%를 기록하면서 선호도 35%의 마두로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통합 야당측 유권자들과 마차도 등 핵심 인물들의 지지를 확보한 곤살레스 후보는 지금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오는 대선에서도 당선이 기대되며, 그의 당선 여부가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8)한편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과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세를 안정시키고 민주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선일에 선거 패자의 생명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콜롬비아와 브라질은 이전에도 베네수엘라의 정치위기 해소와 민주화 개혁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국민투표 제안은 라틴아메리카의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들 국가의 의지를 보여준다.9) 10) 베네수엘라의 외교 현안: 가이아나와의 영유권 분쟁마두로 정부는 2023년 12월, 가이아나와의 분쟁영토인 에세키보(Essequibo) 지역에 대한 병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이는 가이아나와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지역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중했다. 베네수엘라 정부 측은 법적 강제력은 없는 본 국민투표가 50%에 육박하는 투표율과 95% 이상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많은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은 마두로 정부의 대선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세키보 지역을 둘러싼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의 복잡한 관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이 영토분쟁에는 법,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며, 지정역학의 변화에 따라 여러 요소가 가변적으로 작용한다.11)에세키보는 베네수엘라와 영국 사이의 국경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소집된 1899년 파리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당시 영국령 가이아나에 배속된 영토이나, 베네수엘라는 현재 국경선의 근거가 되는 이 중재결정에 절차상 오류가 존재하고 강대국의 영향력이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그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해왔다.12) 특히 최근에는 가이아나가 에세키보 지역 인근에서 석유 탐사를 실시하고 미국계 다국적기업들이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사이의 긴장이 더욱 심화되었다.13)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에세키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분쟁 해소를 위한 외교적 접촉을 촉구하고 있으나, 가이아나는 중재협정에 근거해 해당 지역에 대한 주권과 자원개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양국간 평화적 해법 모색에 노력하기로 한 1966년 제네바협정(Geneva Agreement)에 대한 별다른 배려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관련 지역의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하면 파리 중재결정에 대한 재검토 시도는 역내 긴장 고조와 세계 각국의 개입을 동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에세키보 지역 관련 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해 역내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중재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여기에서 나오는 결정이 기존 국경선을 수정하는지, 혹은 가이아나의 영토주권을 재확인하는지에 따라 국경분쟁이 재점화될 수도, 혹은 베네수엘라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이러한 맥락 아래 미국은 현재 가이아나측과 합동 해상기동을 실시하는 등 베네수엘라의 인접국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자국을 혁명국가로 칭하는 베네수엘라는 반미 노선을 견지하면서 미주 지역에서 경제협력이나 안보 등 이해관계를 공유하거나 정치적 방향성이 유사한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 반대로 실용주의 노선의 산유국 가이아나는 역내국은 물론 서방 공동체와도 긴밀한 관계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점이 양대 분쟁 당사국에 대한 미국 및 세계 각국의 인식과 지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결론현재 중대 갈림길에 서있는 베네수엘라는 여러 심각한 정치∙경제적 도전요소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와 야당 간 협상의 중단에 따른 문제와 편파선거 시도 논란은 국가 내부적 안정을 위협하고 역내 긴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의 밝은 미래와 역내 안정이라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앞으로 협상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공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야당, 국제 공동체, 시민사회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외에 제재 해제, 선거의 투명성 보장, 인권 존중,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같은 요소들도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증진과 안정성 확보, 번영 촉진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각주1) Harrison, et al., 20242) Holland & Knight, 20233) Moleiro, 20234) Sirven and Zapata, 20235) Banca y Negocios, 20236) Traeder, 20237) Infobae, 20238) Infobae, 20249) France 24, 202410) (편집자주) 해당 국민투표는 민주주의 협약 마련을 위한 이벤트임11) Romero, 202112) Freites, 202313) Salazar, 2023

베네수엘라 Andrea Freites Hernández / Pontifical Catholic University... / 2024-07-11

#베네수엘라 #대선 #인플레이션 #에세키보 #가이아나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실버경제: 중남미 지역에서의 기회와 위협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현재 인구구조상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 대부분에서는 사망률의 점진적 감소와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1) 의료 서비스와 기술의 진전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삶의 질도 개선되면서 노인 인구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 이제 고령화는 더 이상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 인구 중 노년층의 비중은 다른 모든 연령대보다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는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5세 이하 인구 비중을 5%p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1> 참조).인구학계에서는 고령화를 경제,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미래 문제와 연관짓는데, 그 중 대표적 사례는 연금 수령기간 증가에 따른 연금비용과 노인들의 의료 수요 증대에 따른 의료비용 상승이다.3) 게다가 은퇴한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위해 그간 은행에 맡겨 두었던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가용자본의 규모가 줄어들어 정부가 교육이나 인프라 등 여타 사회적 소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축소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4) 이 밖에 노년층이 빈곤이나 사회적 소외 문제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5) 그리고 젊은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줄어들면서 미래 소비나 경제성장 전망에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6)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화가 경제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는데,7) 이 시각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개념이 인구 고령화와 노인 수의 증가를 배경으로 하는 일명 ‘실버경제’이다.8) 실버경제의 개념실버경제는 일반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총체를 의미하며, 전통적 은퇴 이후의 계속 근로나 봉사활동, 적극적 사회 참여와 같은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보다 협소한 의미의 실버경제는 노인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대에 맞춘 상품∙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의미하기도 한다.9)인구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론인 인구변천이론은 과거의 전통적 인구구조가 현대화되는 과정을 기술한다. 본 이론에 따르면 전통적 농업사회형 인구구조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특성을 지닌 반면 현대적 인구구조에서는 양 수치가 모두 낮게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피임에 대한 인식 확산, 의료의 질 향상, 생활환경의 개선과 같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아울러 인구변천 초기에는 출산율에 앞서 사망률이 먼저 떨어지면서 청년층의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노년층의 비중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실버경제 이론에 따르면 제1차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 시기의 경제활동 인구는 자신들의 노년기가 이전보다 길어지고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청년의 수는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실버경제의 발달을 촉진한다. 노년층 비중 확대에 따른 공공재정 부담 문제를 예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미리 저축액을 늘려두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2차 인구배당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노년층에 진입하는 세대가 이전에 비해 자본 및 건강 측면에서 향상된 입지에 서면서 이들이 중심이 되는 실버경제 시장이 공고화되는 것이다.10) 위에서 언급했듯,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는 인구 중 노년층 비중의 급속한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진다.11)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면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잠재력도 함께 성장한 현재,12)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실버경제의 향후 전망을 높이 평가하면서 노년층이 앞으로 수십년에 걸쳐 세계 경제의 주요 주체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다.13) 이 측면에서 기업들은 수가 점차 늘어나는 노인들의 구체적 소요에 초점을 맞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유망사업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14)실버경제의 잠재력노인 친화적 기법을 활용한 서비스와 혁신기술의 진전을 바탕으로 노년층이 독립적 삶을 영위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중대 목표라고 할 수 있고,15)  이 점은 ‘건강한 노화’ 개념에 따른 경제적 기회 창출과도 직결된다.16)  이를 위한 조치 중 하나인 근로연령 연장은 노인들이 기존 은퇴연령 이후에도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 연금제도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인들이 활발한 삶과 사회 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17) 이처럼 노인들의 활동성을 신장하는 조치들은 노화에 따른 건강 악화의 속도를 늦추어 고령자들이 늦은 나이에도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18) 그 결과 심장마비, 뇌졸중, 만성 호흡질환 등 노년층에 흔히 나타나는 비감염성질환 관련 의료∙사회보장 비용도 절감해준다.19) 실버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은 60세 이상 인구의 취업률을 올리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는 △커리어 연장 △디지털 격차 완화 △혁신기업 인재 확보 △노인 기업가 양성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문제 완화 등이 있다. 이러한 효과는 실버세대의 경제적 잠재력을 신장하고 기업들이 노인용 관광 ∙레저상품 등을 개발해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한다.20) 실버경제에는 노동정책 이외에도 노인들을 위한 교육, R&D, 상품∙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는데,21)이 측면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제론테크놀로지(gerontechnology), 혹은 제론테크 개념이다. 노령을 의미하는 접두사 ‘제론’이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와 결합한 단어인 제론테크는 노년층의 일상적 생활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며,22) 이를 통해 노인 인구 증가와 기술적 환경의 급변이라는 현대 사회의 양대 경향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어줄 수 있다. 제론테크는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형태의 스마트 생활도구, 주택 및 생활지원 서비스, 각종 감지∙경보기와 센서, 청각∙후각장애 보완장치 등 전자기기 솔루션을 제공한다.23) 이러한 노인 친화적 솔루션은 유엔이 제시한 ‘모든 연령대를 위한 사회’ 개념, 그리고 2002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IPAA: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과도 부합하는 것이다.이상적 실버경제 구축의 장애물인구 고령화라는 배경 아래 노년층이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고 세계 경제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도전요소를 극복해야만 한다.24) 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실버경제 또한 그 특장점에도 불구하고 국가 혹은 지역적 수준에서 장애물을 만나 발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25) 이러한 장애물의 사례에는 △일부 시장의 저금리 기조 △실버경제가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 및 부유한 소비자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사업형태 △생필품이나 건강 관련 상품에만 지갑을 열고 새로운 솔루션이나 기술에는 불신감을 드러내는 등 실버경제 발달에 비우호적인 노년층 소비행태 △거대도시에 비해 떨어지는 매력이나 사회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이나 노년층 유치가 어려운 일부 지역적 특성 등이 있다.한편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젊은 세대의 규모가 이전에 비해 작아진 상황에서 이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고등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재정상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에 비해 일자리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노인들은 빈곤이나 사회적 소외에 직면할 위험성이 더욱 크고, 고령화로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각국의 의료∙사회 안전망에 가해지는 부담도 커진다.26) 아울러 실버경제에 관한 EU 집행위원회의 2015년 보고서는 점차 고령화되는 인구를 단편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들을 활동적 인구, 허약인구, 피부양인구로 구분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27) 한 연구자는 이 점에 주목해 지위와 소득, 건강,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상이한 개인들로 구성된 실버경제가 제론테크의 목표와 과연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고자 했다. 분석의 대상이 된 50개 이상의 시장에는 부유한 베이비붐 세대나 사회활동이 왕성한 은퇴계층도 존재했지만, 이외에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신체적으로 허약한 노인들의 사례도 관찰되었으며, 특히 1인가구 노년 여성은 타인에 대한 종속이나 사회적 소외 위험성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었다.28)중남미의 고령화와 실버경제오늘날의 중남미는 세계 여타 지역에 비해 인구 구조가 상대적으로 젊은 편에 속한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60세 이상 인구는 13%를 차지하는데, 이는 유럽(26%)이나 북미(2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향후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면서 미래에 연금, 의료, 인구부양 측면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까지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7.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90년에는 36.4%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29)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되는 만큼, 중남미 국가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적절한 보호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주택, 관광, 돌봄 및 수송 서비스 등 분야에서 실버경제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해당 분야가 앞으로 수백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잠재력도 존재한다. 중남미 민간부문에는 돌봄 서비스나 생애 말년 계획 지원을 제공하는 건강 앱 등을 개발해 운영하는 이른바 에이지테크(agetech) 계열 스타트업들이 활동하고 있다.30) 브라질에서 노년층 대상 솔루션을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사례로는 실버허브(Silver Hub)가 있는데, 이 회사는 에이지테크 투자, 컨설팅, 멘토링 분야에서 노인들에게맞춤형 상품과 솔루션을 판매한다.31)다만 현재 중남미에서 공급되는 노년층용 상품이나 서비스는 대부분 의료 및 돌봄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의 잠재적 원인으로는 역내 각국의 노인들이 소비, 투자, 노동 측면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직 작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중남미 실버경제 생태계에서는 국가의 참여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통계에 의하면 노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중 약 4분의 3이 민간 영리업체로 분류된다.32) 중남미에서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며 실버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버경제가 주도적인 경제분야로 부상할 조건이 폭넓게 갖춰지지는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고령화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소비행태의 변화에 주목해 노년층을 겨냥한 상품을 출시한 현지 업체의 사례는 이미 다수 존재한다. 이들 중에는 단순한 건강이나 장기 돌봄 서비스 이외의 다양한 솔루션에 특화된 기업들도 있으며, 이들 기업 주도하는 업종의 세분화가 미래 중남미 실버경제의 발달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주1) Álvarez Diez et al., 20222) Zhao & Xie, 20233) De la Peña Esteban, 2003; Mesa-Lago, 20214) Nova, 2021; Diez, Esparza, & Santillán, 2020; Mason, Lee, & Network, 20225) Maldonado Briegas et al., 20216) Álvarez Diez, García Martínez & Llamas Félix, 2018; Klimczuk, 20217) Maldonado Briegas et al., 20218) Aracil Fernández & Roch Dupré, 2022; Casas, 2024; Perić, 20209) Klimczuk, 201610) European Commission, 201811) Bran, Popescu, & Stanciu, 2016; Marcucci, Ciarapica, Poler, & Sanchis, 2021; Rogelj & Bogataj, 201912) European Commission, 201513) He, He, & Li, 2022; Klimczuk, 202114) Casado, 202015) Krzyminiewska, 2020; Marcucci et al, 202116) WHO, 201517) Aracil Fernández & Roch Dupré, 202218) Dionyssiotis, 201819) WHO, 201420) Álvarez Diez et al., 202221) European Commission, 200722) De la Torre et al., 201523) Enste et al., 200824) Perić, 202025) Klimczuk, 201226) Álvarez Diez et al., 202227) European Commission, 201528) Cornet, 201429) The Silver Economy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ging as an Opportunity for Innovation, Entrepreneurship, and Inclusion, https://publications.iadb.org/en/the-silver-economy-in-latin-america-and-the-caribbean-aging-as-an-opportunity-for-innovation-entrepreneurship-and-inclusion30) Silver Economy: The Aging Window of Opportunity. GreenRock. Internet access:  https://www.greenrock.vc/en/blog/silver-economy-the-aging-window-of-opportunityhttps://www.greenrock.vc/en/blog/silver-economy-the-aging-window-of-opportunity/. 31) Silver Hub accelerates startups for the longevity market. News CCBC. 23 February, 2023. Internet access: https://ccbc.org.br/en/publicacoes/news-ccbc/silver-hub-accelerates-startups-for-the-longevity-market/ 32) Jiménez et al., 2021

중남미 일반 Fernando A. Manzano / UNICEN-CONICET (University Nac... / Associate Researcher 2024-07-02

#실버경제 #노인 #생산성 # 생산성 #건강한 노화 #고령화 #중남미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혁신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본 라틴아메리카의 애그테크 산업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기존의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핀테크의 등장 이래 ICT는 확장을 거듭하며 농업부문으로까지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 ICT가 활용된 최초의 사례로 알려진 것은 비교적 오래 전인 1992년에 등장한 콤바인 수확량 계측기로, 이 경우 ICT는 기계장비에 부착되는 하드웨어의 형태를 띠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과학∙학술부문에서의 시뮬레이션 및 예측모델에서 시작한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농업부문에서 활용하는 ICT의 수준도 더욱 고도화되었다.이러한 맥락 아래 지난 5년 여간에 걸쳐 확고히 자리잡은 개념인 애그테크(AgTech)는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을 의미하는 영단어를 조합해 만들어낸 것으로, 경우에 따라 농업에 접목한 ICT 기술 자체, 혹은 이러한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체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일례로 한 연구자는 애그테크를 ‘다양한 가용기술을 활용해 오늘날 농업활동의 양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벤처기업’으로 정의했지만,1) 다른 이들은 ‘농작물 생산에서 공장 가공, 운송, 마케팅에 이르는 농식품산업의 여러 부분에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지식집약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혁신’이라는 정의를 내놓기도 한다.2) 이러한 정의들은 디지털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벤처기업에도 관심을 할애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여기서 주목하는 혁신의 사례로는 산업질서의 재편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적 바이오테크의 등장 이래 종자, 백신, 기계장비 등에 접목되고 있는 각종 기술을 들 수 있다.라틴아메리카에서도 지난 5년 여간 애그테크 스타트업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3) 따라서 본고는 혁신체계 개념에 기반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애그테크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른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은 자료와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우선 다음 섹션에서는 혁신체계 개념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접근법을 간략히 소개하고, 다음으로는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하여 라틴아메리카 애그테크 부문의 혁신 생태계에 관한 질적∙양적 자료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관련 부문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필자의 오피니언을 담은 결어로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혁신체계 접근법혁신 생태계라는 개념은 애그테크에서 혁신의 역학을 설명하는 프레임워크로 흔히 사용된다. ‘생태계’는 공공∙민간 모든 부문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학습과 혁신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한 지식집약적 성격을 특성으로 한다.4) 사회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본 혁신은 단순한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특정 기술을 채택·수용·배척하는 과정을 둘러싼 사회학적 맥락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관념의 배경에는 기술이 모든 사회에 보편적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존재하며, 한 사회가 특정 기술을 문제 해결방안으로 채택하는지의 여부는 각 사회가 지닌 역량의 수준과 고유 이슈들에 따라 결정된다.5) 특히 애그테크 분야에 형성된 혁신 생태계는 다양한 혁신의 급속한 등장과 대체를 주요 특징으로 하고, 따라서 이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혁신 모두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접근법이 필요하다.아르헨티나 및 라틴아메리카의 애그테크 생태계 개괄소토마요르 등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의하는 농업 생산 분야의 핵심 기술의 사례로 △센서 △사물인터넷 △로봇 △드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블록체인을 지목하고, 라틴아메리카 9개국7)에서 이들 기술을 둘러싼 혁신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추가로 분석했다. 이 중 아르헨티나의 경우 비록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의제를 발표하고 관리하지는 않지만, 정밀 농업∙축산업이나 관개 시스템 등 이른바 농업 4.0 관련 분야에서 다수의 스타트업이 활동 중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또다른 연구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소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 정보제공 서비스에 애그테크가 이용되는 사례에 주목하기도 했다.8)다수의 연구진은 혁신 생태계에서 스타트업이 수행하는 역할이 확대되고 공공부문의 노력이 커지고 있는 경향을 발견했지만, 이와 동시에 여러 주체들의 상호 조율이 부족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례로 아르헨티나에서는 신기술의 탄생이 공급 부문에 집중되면서 그 구체적 혜택이 사회로 전달되지 않고, 민간부문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존성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관찰된다.라크만 등9)은 아르헨티나에서 2019년 말~2020년 초에 걸쳐 1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애그테크에 대한 민간부문의 시각을 소개했다. 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전문 기술팀 운영 △R&D 및 혁신 촉진 △개별 활동 △아르헨티나 농업기술원(INTA) 등 기관과의 협업을 수행한다고 보고했으며, 경제정책상의 이슈와 신기술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신을 주요 도전요소로 꼽았다. 본 연구는 현황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정부가 기술 개발과 채택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고 공개적 혁신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아르헨티나 농∙축산∙어업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10)는 150개 스타트업의 활동분야를 △기존 문제 해결용 기술 △경쟁력 향상용 기술 △장기적 목표 지향형 기술(축산기업의 생산성, 수익성, 마케팅 측면 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기술 등)로 분류했다. 농∙축산∙어업부는 애그테크가 아르헨티나의 지식경제를 지탱하는 중추 중 하나로서, 정책적∙법적 지원을 바탕으로 농업 기술을 국내 3위 규모의 수출분야로 올려놓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다.11)  다음으로 라틴아메리카라는 보다 큰 영역에서의 애그테크 벤처기업에 대한 분석도 다수 존재한다. 먼저 비통12)등 이 2021~2022년 조사한 450개 애그테크 벤처기업 중 브라질계는 51%, 아르헨티나계는 23%를 차지했다. 또한 레이더 애그테크 브라질(Radar AgTech Brazil)은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574개 애그테크 스타트업의 존재가 확인되는 등 관련 분야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이 보고서에 등재된 일부 비일관적 내용에 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13)버트 등14)은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 5개국에 소재한 90개 애그테크 벤처기업을 분석했다.15) 그 결과에 따르면 역내 애그테크 기업들은 꾸준한 성장과 통합 추세를 보였고, 유관 기업의 수 자체도 증가했다. 이들 기업 모두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활동을 개시한 스타트업으로 뛰어난 젊은 사업가들의 투자를 받았다는 공통점을 지녔는데,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표 1>은 여러 연구에서 조사한 라틴아메리카 애그테크 스타트업 벤처기업체의 수를 보여준다.<표 1> 개별 연구에서 조사한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애그테크 벤처기업자료: 저자 정리<표 2> 라틴아메리카 애그테크 벤처시장 주요 사례자료: 저자 정리애그테크 생태계에서는 민간∙개인∙시드(seed) 자본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라틴아메리카 기업체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액은 2021년 전반기에 62억 달러(약 8조 5,000억 원)를 기록해 2019년 및 2020년에 비해 상승세를 보였다. 이 중 애그테크 분야의 투자 유치액은 농업이 역내에서 지니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투자가 집중된 핀테크,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분야에 미치지 못했지만, 해외자본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창업 직후부터 국제사업을 진행한 일부 애그테크 기업의 사례도 존재한다.24)애그테크 혁신 생태계는 고도의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기에 그 구조를 완벽히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 농업 생태계에 참여하는 벤처기업, 정부, R&D 기구 등 주체들의 교류를 촉진하는 시장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은 지금도 여럿 찾아볼 수 있고, <표 2>는 이러한 사례 중 일부를 소개한다. 이러한 애그테크 시장은 기술적 진보와 관련 규제를 포함한 애그테크 전반을 농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려는 목적 아래 수립된 것이다. 하지만 표의 내용, 그리고 여기서 소개하지 않은 다른 역내 시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 구상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불필요한 중첩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도 확인해볼 수 있다.한편 애그테크 생태계에서는 정부 규제도 큰 중요성을 지니지만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규제환경은 공백 상태에 있으며, 현지 애그테크 생태계 참여자들은 구체적 지침의 부재라는 맥락 아래 농업, 조세, 기업활동을 관장하는 기존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반구에서는 유럽연합(EU)의 농업 데이터 취급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or Agricultural Data Processing), 미국의 농업 데이터 취급 원칙(Principles for the Processing of Agricultural Data)과 같이 농업 데이터의 취급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둘러싼 윤리∙규제적 측면의 이슈를 다루는 구상이 출범하는 등 규제환경이 라틴아메리카에 비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25)이처럼 라틴아메리카의 역동적인 농업 환경에서 혁신 생태계는 주로 민간 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빠른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도입이 시급한 시점이다.  결론애그테크의 세계적 성장은 라틴아메리카 각국, 그 중에서도 농업 생산에 강점을 지닌 국가들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페레스26)의 경우 이와 같은 신 기술 패러다임의 등장이 천연자원 추출에 주력하는 국가들에게 특히 큰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관련 분야의 성장에 따른 중요 기술의 양태 변화는 신기술 활용능력을 지닌 주체들이 경쟁의 장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낸다. 라틴아메리카 애그테크 생태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핵심 주체는 기업가∙개발자, 투자자∙벤처캐피털, 그리고 사용자 등 3가지로 분류되고, 각종 기관이나 연구소 등 보조적 주체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 생태계에서는 신규 참여자의 등장과 기존 참여자의 탈락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지난 시기에 비해 폭발적 속도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애그태크 생태계는 농업의 경제적 비중이 매우 크다는 역내국들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참여 주체들 사이의 상호 연계 부족, 그리고 적합한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한 기술 보급상의 제한이라는 문제 때문에 기대만큼의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로는 공공부문이 있으며, 특히 각국 중앙정부는 통합된 애그테크 생태계 수립에, 지방정부는 지역별 허브 구성에 각각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반구에서는 이미 관련 구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애그테크 분야의 구체적 규제 지침 마련도 라틴아메리카가 관심을 쏟아야 하는 영역 중 하나로 지적해볼 수 있다.* 각주1) Albornoz, 20202) Lachman et al., 2021; Bisang et al., 20223) Ballesteros, 20224) Freeman, 19955) Sanchez & Bisang, 20116) Sotomayor et al., 20217) 멕시코,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8) Barrera et al., 20239) Lachman et al., 202110) https://magyp.gob.ar/agtech/ 11) Méndez, 202012) Vitón et al., 201913) Dias et al., 202114) Bert et al., 202315) 단, 90개 기업체 중 절반 이상이 콜롬비아에 소재한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은 확보되지 못했다.16) https://magyp.gob.ar/agtech/17) https://www.agtech.ar/login.php?ID=ING18) 미주 대륙은 3개 아대륙(북미, 중미, 남미) 및 35개 국가로 구성되며,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한다. 19) IICA는 35개 가맹국의 농업 개발 및 농촌 복리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특수기관이다(https://iica.int/en).20) https://bio-emprender.iica.int/iica-opportunities/segunda-semana-de-la-agricultura-digital/#:~:text=Entre%20los%20d%C3%ADas%2029%20de,AgTechs'%20y%20varios%20actores%20clave21) 이베로아메리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이들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미주 국가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다.22) RIDAG은 아르헨티나의 INTA, 스페인의 농식품 연구∙기술원(IRTA), 칠레 농업연구원(INIA), 우루과이 농업연구원(INIA)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23) https://ridag.net/24) Deloitte & ARCAP, 202125) Vidal, 202226) Pérez, 2010

중남미 일반 Guillermo Sanchez /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 / Researcher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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