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산업 활성화 계획 및 정책 발표... 그럼에도 세계은행 우려 표명

☐ 파카스탄 재계와 정부, 파키스탄 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과 정책 발표◦ 파키스탄 업계, 메이드 인 파키스탄 이니셔티브에 환영- 파키스탄의 청년, 기업 운동을 이끄는 라즈완 자파르(Rizwan Jafar)는 ‘메이드 인 파키스탄(Made in Pakistan)’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제적으로 파키스탄산 제품을 홍보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파르는 산업 시설 개선의 필요성과 제품의 공정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부가가치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키스탄 코랑기 무역산업협회(KATI, Korangi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는 ‘메이드 인 파키스탄’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코랑기 무역산업협회가 조직한 모임에서 산업계 지도자들은 ‘메이드 인 파키스탄’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한편, 이를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라즈 우르 레흐만(Faraz-ur-Rehman) KATI 회장은 파키스탄 건국 후 초기 슬로건이 ‘메이드 인 파키스탄’ 이었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레흐만 회장은 밀수와 수입 제품의 만연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탄식했다.- ‘메이드 인 파키스탄’을 주제로 열린 위 행사에는 나이갓 아완(Nighat Awan) KATI 수석부회장과 무슬림 모하마디(Muslim Mohammadi) KATI 부회장 등도 자리했다. 레흐만 회장은 ‘메이드 인 파키스탄’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하나의 개발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레흐만 회장은 향후 IT 수출과 프리랜서를 통해 상당한 외화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기술 이전과 IT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정부, IT 수출 전략 발표...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 수출액 증가 강조- 2023년 11월 23일 우마르 사이프(Umar Saif) 파키스탄 정보기술통신부 장관이 최초의 IT/IT 기반 서비스 수출(ITeS) 확대를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사이프 장관은 파키스탄 소프트웨어 수출위원회(PSEB, Pakistan Software Export Board)에서 향후 3년 내 IT와 IT 기반 수출 규모를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640억 원)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파키스탄의 IT 수출액은 26억 달러(한화 약 3조 3,961억 원) 수준이다.- 사이프 장관은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IT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사이프 장관에 따르면, PSEB가 PwC, 옥스퍼드대학교 등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위 수출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프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이 파키스탄 경제를 안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IT 수출 전략이 인재 육성, 역량 강화, 프리랜서 촉진 프로그램의 이행, 스타트업 펀딩 이니셔티브, 탄력 있는 IT 생태계의 육성 등의 우선 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사이프 장관은 IT 인재 육성과 생태계 발전 지원을 위해 IT 수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사이프 장관은 향후 20만 명의 숙련된 인재들이 현재 IT 인재들과 협력하여 IT 수출액을 향후 50억 달러(한화 약 6조 5,310억 원)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파키스탄 정부, 수출액 1,000억 달러 달성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세계은행, 파키스탄의 경제 우려 표명◦ 파키스탄 정부, 수출액 목표 달성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2023년 12월 7일 파키스탄 산업부(MoIP,Ministry of Industries and Production)는 파키스탄의 수출액 1,000억 달러(한화 약 130조 6,700억 원) 달성을 위해 산업자문위원회(IAC, Industrial Advisory Council)를 설립했다. 2022년 기준 파키스탄 수출액은 2021년 대비 24.94% 증가한 394억 2,000만 달러(한화 약 51조 5,495억 원)였다.- IAC는 재계와 정부 주요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각 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IAC 첫 회의에는 파키스탄 내 주요 산업 최고경영자(CEO), 파키스탄 산업, 통상, 재무부 관료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고하르 에자즈(Gohar Ejaz) 파키스탄 산업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주재하면서 재계 지도자들의 집단적인 전문성과 혜안을 모아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부문 발전을 위한 행동 가능한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 파키스탄이 저성장의 덫에 갇혔다고 지적- 2023년 11월 28일 마틴 라이저(Martin Raiser) 세계은행(World Bank) 남아시아 지역 부총재는 파키스탄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걸려 있다고 경고했다. 라이저 부총재는 이슬라마바드(Islamabad)에서 열린 행사의 연설에서 파키스탄의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한편, 세계은행이 파키스탄 국민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저 부총재는 파키스탄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갇혀 인재 육성 성과가 저조하고 빈곤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라이저 부총재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경제가 기후 충격에 매우 취약하며, 개발 및 기후 적응에 자금을 지원할 공공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이저 부총재는 이제 파키스탄은 과거의 패턴을 유지할 것인지, 더 밝은 미래를 향해 어렵지만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할 때라고 언급했다.- 라이저 부총재는 이번 파키스탄 방문에서 파키스탄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기도 했다. 라이저 부총재는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적이고 건강한 파키스탄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세계은행의 정책 이니셔티브는 아동 발육 부진, 재정의 지속 가능성, 민간 부문의 성장, 에너지, 학습 부족, 농업,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다고 라이저 부총재는 설명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rab News, Pakistan sets up Industrial Advisory Council to meet ‘vision’ of $100 billion exports, 2023.12.07.The Express Tribune, Pakistan’s economy stuck in ‘low-growth trap’: WB. 2023.11.28.propakistani, Pakistan’s Economy Stuck in Low-Growth Trap With Increasing Poverty: World Bank VP, 2023.11.28.Business Recorder, Dar reiterates stance on Pakistan’s currency, calls rupee undervalued, 2023.11.27.DAWN, Govt eyes $10bn IT exports in 3 years, 2023.11.24.Business Recorder, Businesses advocate revitalisation of ‘Made in Pakistan’ initiative, 2023.11.24.[관련 정보]1. 세계은행, “파키스탄 경제 저성장의 덫에 갇혀” (2023. 11. 30)2. 파키스탄 전 재무장관, 파키스탄 루피화가 저평가됐다는 주장 반복 (2023. 11. 29)3. 파키스탄 정부, 3년 내 IT 수출 100억 달러 목표 (2023. 11. 28)4. 파키스탄 산업계, ‘메이드 인 파키스탄’ 이니셔티브의 활성화 지지 (2023. 11. 28)

파키스탄 EMERICs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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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선거 앞두고 야당 정치인 대거 유죄 판결... 국내외에서 선거 공정성 문제 제기

☐ 방글라데시 법원, 선거전 야권 인물에 유죄 판결... 방글라데시 선거위, 외세 개입 언급◦ 방글라데시 법원, 야당 중심 인물과 활동가들에게 유죄 판결- 방글라데시 법원이 야권 인물들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방글라데시 법원은 200명 이상의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Bangladesh Nationalist Party) 간부와 활동가들에게 궐석 판결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서 야권 인사들은 시위 폭력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에게는 2년 6개월에서 7년 사이의 형을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니르 우즈 자만(Monir uz Zaman) 검사는 BNP 활동가 75명이 2013년에 벌어진 정치적 혼란 가운데 폭력과 방화 혐의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만 검사는 75명 중 72명이 도주했으며 현재 지명수배 중이라고 첨언했다.- 이에 유죄 판결을 받은 야권 측은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BNP는 이번 판결이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의 15년 집권에 현실적인 도전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야당을 진압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BNP의 법률 책임자인 카이저 카말(Kayser Kamal)은 최근 며칠 동안 약 500명의 BNP 고위 관리와 활동가들이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전직 국회의원, 청소년·학생 대표, 선거 출마 희망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말은 이러한 재판 결과가 계획적이고, 근거가 없으며, 정치적 동기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이들 사건에 대한 재판이 총선을 불과 몇 주 앞두고 갑자기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방글라데시는 2024년 1월 7일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하시나 총리는 네 번째 연임을 노리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 국내 선거에 대한 외국의 영향 언급- A. K. 압둘 모멘(A. K. Abdul Momen) 방글라데시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선거 조언을 수용하겠지만 방글라데시 국내 사정에 맞춰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모멘 장관은 초강대국인 미국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으나, 방글라데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를 운영하겠다고 회답했다. 모멘 장관은 미국은 실용적인 국가라면서, 어떤 입장을 취하다가도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입장을 바꾼다고 첨언하기도 했다. 한편 외세가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발언을 알지 못한다고 모멘 장관은 밝혔다.- 한편 11월 27일 카지 하비불 아왈(Kazi Habibul Awal) 방글라데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외국 세력이 다가오는 2023년 1월 12대 총선 준비에 간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왈 위원장은 외세의 개입 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안타깝지만 현실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아왈 위원장은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수용할 수 있는 선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왈 위원장은 부적절한 선거는 경제에 압력을 가할 것이며, 경제와 미래 발전, 의류 부문을 구하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U와 UN, 선거에 참관인단 파견 안 해... 전문가들, 선거 전 탄압과 선거 이후 결과에 우려 표명◦ EU와 UN, 방글라데시 선거에 선거참관인단 파견할 계획 없다고 밝혀- 9월 초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방글라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다가오는 총선에 본격적인 선거참관인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EU는 방글라데시가 선거의 필요조건을 결여하였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더 나아가 EU 측은 방글라데시 야권에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선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선거에서 BNP당은 선거를 보이콧 한 바 있다.- 11월 29일 스테판 두자릭(Stephane Dujarric) 국제연합(UN) 사무총장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선거참관인단 파견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자릭 UN 사무총장 대변인은 UN이 특정한 명령 없이는 선거 참관을 하지 않으며, UN 사무총장이 다시 한번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다른 단체들의 보고서를 읽어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들이 괴롭힘 없이 자유롭게 투표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두자릭 UN 사무총장 대변인은 첨언했다.◦ 전문가·사회운동가들, 방글라데시 정부가 불공정 선거 준비하고 있다고 논평- 줄리아 블레크너(Julia Bleckner) 휴먼라이츠워치 선임 아시아 연구원은 하시나 총리가 1월 선거를 앞두고 방글라데시 감옥을 자신의 정적들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10월 야권 인사들의 강제 실종, 고문, 재판 외 살인, 대규모 임의 구금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블레크너 연구원은 방글라데시 안보군의 야권 인사들과 비판자, 인권운동가들의 체계적인 탄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알리 리아즈(Ali Riaz)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정치과학 교수는 다가오는 방글라데시 선거가 이전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리아즈 교수는 주요 야당을 배제한 이번 선거가 지난 두 번의 총선과 같이 조작되고 있으며, 이러한 선거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에도 심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Jagonews24.com, UN will not send polls observers to Bangladesh, 2023.11.30.Dhaka Tribune, UN will not send mission to observe Bangladesh polls, 2023.11.30.bdnews24, Bangladesh can't ignore suggestions from the US, says foreign minister, 2023.11.28.Dhaka Tribune, Momen: US with us, we are with the US, 2023.11.27.Voice of America, Bangladesh Prepping for ‘Unfair’ Election, Say Analysts, Opposition, 2023.11.24.AFP, Bangladesh Convicts 200 More Opposition Activists, 2023.11.23.Al Jazeera, No EU election team for Bangladesh amid concerns over free and fair vote, 2023.09.22.[관련 정보]1. 방글라데시 외무장관, “미국의 제안 무시할 수 없다” (2023. 11. 29)2. 방글라데시, 200명 이상 야당 활동가 추가 유죄 판결 (2023. 11. 27)3. 유엔인권위원회, 방글라데시의 인권 상황 개선 위한 301가지 권고안 제안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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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나아질 기미 보이지 않는 인도 델리의 대기오염

☐ 인도 수도 델리의 심각한 대기 오염, 주민 건강에도 악영향 ◦ 심각한 수준인 인도 델리의 대기 오염 문제- 인도의 수도 델리(Delhi)가 대기 오염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 2023년 12월 7일 오전의 인도 델리의 공기질 지수(Air Quality Index)는 매우 나쁨(very poor)에 해당하는 349점을 가록하였다. 델리의 대기오염 수준은 인도의 10개 도시 중 3위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 12월 3일 델리에 비가 내리면서 2023년 12월 6일 델리의 공기질 지수가 나쁨(poor)에 해당하는 291점을 기록하는 등 대기 오염 문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였다. - 인도 델리의 대기 오염은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2023년 11월에는 델리의 공기질 지수는 매우 심각함(very severe)에 해당하는 500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 수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하다고 간주하는 대기오염물질 안전 기준치 상한선의 100배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11월 12일 새벽에는 힌두교 대축제인 디왈리(Diwali)에서 폭죽과 연등이 사용되면서 인도 델리의 공기질 지수는 680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델리 정부, 대기오염이 주민 건강에 악영향 미치면서 대응 조치 내놓아- 인도 델리의 대기오염 문제는 주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의 환경 관련 싱크탱크 에너지정책연구소(Energy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델리 주민들은 세계보건기구의 대기질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에 비해 기대 수명이 12년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의 언론사 매체인 가디언(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델리 현지 의사들은 기침, 감기, 호흡 곤란 등을 겪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인도 델리 정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3년 11월 8일에 델리 정부는 학생들을 대기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휴교하였으며, 델리 지역 내 차량 사용을 제한하고 건설 활동을 중단시켰다. 이외에도 2023년 10월에 델리 정부는 대중교통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하철과 전기버스 운행 횟수를 늘렸다. ☐ 배기가스, 농작물 연소, 석탄 발전 등으로 인해 델리의 대기 오염 심각해져◦ 델리의 대기 오염 문제, 도시 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과 인근 지역의 농작물 연소가 원인으로 지적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델리 지역의 자동차들이 내뿜는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2022년 8월 기준 인도 전국에 등록된 이륜차와 사륜차는 각각 2억 1,000만 대와 7,000만 대에 달한다. 또한 2022/23 회계연도에 등록된 신규 차량은 이륜차와 사륜차 각각 1,600만 대와 360만 대에 달한다. 인도 중앙정부는 배기가스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배출 기준에 따른 운행 규제 및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델리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또 다른 이유로 인근 지역의 농작물 연소가 지적된다. 국제 과학학술지과학잡지 네이처(Nature)는 2019년 연구를 인용하면서 델리의 대기 오염 중 42%가 농작물 연소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델리와 인접한 하리아나(Haryana) 주와 펀자브(Punjab) 주에서 인도 농민들은 겨울에 파종하여 봄에 수확할 라비(rabi) 작물을 심기 위해 농작물을 수확한 뒤 농작물 폐기물을 태우고 있다. 인도 중앙정부는 농민들이 벼 그루터기와 볏짚을 태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주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정책들이 구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계속 늘어나는 석탄 발전으로 인해 가중되는 대기 오염 문제, 정치권은 책임 공방만 벌여- 인도의 석탄 발전도 대기 오염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석탄 화력 발전소는 석탄 연소 과정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이산화황과 질소 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인도의 전력 수요 중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에 달하며, 대부분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배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중앙정부는 석탄 채굴, 취급, 운송, 연소, 연소 이후 처리까지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오염 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도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인도 여당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과와 델리 정부를 운영하는 암아드미당(Aam Aadmi Party)은는 델리의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해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하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인도국민당은 암아드미당의 아르빈드 케지리왈(Arvind Kejriwal) 당대표가 델리의 공기 정화를 위한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암아드미당을 비판하였다. 반대로 암아드미당은 인도 중앙정부가 델리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반론하고 있다. 인도의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의 수닐 다히야(Sunil Dahiya)는 인도 내 정당들이 대기 오염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대기 오염 문제를 끝까지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India Today, Air pollution | How to clean up, 2203.12.11.Mint, Delhi's air quality continues to be ‘very poor’; AQI at 349, 2023.12.08.Mint, Delhi AQI continues to be ‘poor’, ranks third in the list of top 10 most polluted cities in India, 2023.12.07.CNN, ‘An invisible killer’: Beijing cleaned up its toxic air. Why can’t New Delhi?, 2023.11.17.Al Jazeera, Three Indian cities among world’s 10 most polluted after Diwali festival, 2023.11.13.Nature, Why is Delhi’s air pollution so bad right now?, 2023.11.10.Al Jazeera, Hazardous air quality forces school closures in India, Pakistan, 2023.11.08.The Guardian, Delhi air pollution spikes to 100 times WHO health limit, 2023.11.03.BBC, Air pollution: Delhi air turns very poor but 'worst is yet to come', 2023.10.24.[관련 정보]1. 인도 중앙정부, 대기 오염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조치 해제 (2023. 11. 30)2. 인도 대법원, 주 정부에 대기오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명령 (2023. 11. 28)3. 인도 디왈리 축제, 심각한 대기오염에도 램프와 폭죽 사용 늘어 (2023. 11. 14)4. 인도 뉴델리, 세계에서 가장 공기질이 나쁜 도시로 떠올라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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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중앙정부, 해외 시크교도 암살 시도 의혹 또 다시 제기돼

☐ 시크교 분리주의 내세우는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 인도 정부 요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 정부, 미국 내 시크교도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 인도 중앙정부와 논의- 미국 정부 대표단은 인도를 방문하여 미국에서 발생한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2월 4일 미국 백악관은 인도 중앙정부가 미국에서 발생한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인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Gurpatwant Singh Pannun)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한 조사 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29일 미국 연방 검찰은 인도 중앙정부요원과 연관된 인도인들이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을 암살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이를 저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도의 아린담 바그치(Arindam Bagchi)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암살 시도에 인도 정부 요원이 관여하였다는 의혹에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으나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 법무부는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의 암살 미수 사건에 인도 정부 요원과 인도 출신 마약상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연방 검찰에 따르면 “CC-1”이라 명명한 인도 정부 요원은 2023년 5월 니힐 굽타(Nikhil Gupta)에 연락하여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을 암살하는데 협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니힐 굽타는 미국에 의해 국제 마약밀매범으로 지정된 인물이다. 미국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은 살인청부업자로 위장한 인물을 니힐 굽타에 보내 암살 계획을 파악하였으며, 2023년 6월에 니힐 굽타를 체포하였다. ◦ 암살 표적이 된 미국 내 시크교 지도자, 시크교 분리주의 내세우며 테러 조장한다고 비판받기도 - 암살 표적이 된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은 미국과 캐나다 국적을 지닌 인도계 시크교도로 시크교 분리주의 성향의 단체를 이끌고 있다.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은 1984년 인도에서 벌어진 블루스타 작전(Bluestar Operation)으로 시크교도들이 학살되는 사건을 보고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어 국제법을 전공하기로 결심하였다. 이후 시크교 분리주의 성향 단체인 정의를위한시크교도(Sikhs for Justice)를 이끌며 해외에서 시크교 국가 칼리스탄(Khalistan)을 세우기 위한 국민투표를 조직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 한편, 인도 중앙정부는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이 테러를 선동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하다.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이 이끄는 단체 정의를위한시크교도는 2019년 인도 중앙정부에 의해 불법 단체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에 인도 중앙정부는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을 테러범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2023년 11월 4월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은 동영상을 통해 에어인디아(Air India)를 이용할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을 산 바 있다.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은 자신의 발언이 테러를 암시한 것이 아니라 에어인디아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 미국 시크교도 암살 미수 사건, 인도-캐나다 관계처럼 인도-미국 관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미국 시크교도 암살 미수 사건으로 캐나다 시크교도 피살 사건 다시 주목받아- 미국 내 시크교도 암살 시도가 발각되면서 캐나다에서 발생한 시크교도 피살 사건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2023년 6월 18일 캐나다의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인 하르딥 싱 니자르(Hardeep Singh Nijjar)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 9월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하르딥 싱 니자르 피살 사건의 배후에 인도 정부 요원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인도 중앙정부는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며 부인하였다.- 하지만, 인도 중앙정부는 캐나다 시크교도 피살 사건과 달리 미국 정부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윌슨센터(Wilson Center)의 마이클 쿠겔만(Michael Kugelman) 남아시아 국장은 인도 중앙정부가 캐나다의 의혹 제기에 대해 상당히 강경하게 반응했던 것에 비해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밀란 바이쉬나브(Milan Vaishnav) 남아시아 책임은 인도의 입장에서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이 인도에훨씬 중요한 국가라는하다는 점이 인도의 대응 차이를 일부 설명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밀란 바이쉬나브는 캐나다 총리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한 반면, 미국 사법부가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한 재판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인도 중앙정부의 대응 차이를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 미국 상원위원회, 각 국의 초국가적 탄압에 대해 논의하면서 인도 언급… 그렇지만 인도-미국 외교관계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 암살 미수 사건이 미국 상원의원 청문회에서 언급되기도 하였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foreign relations committee)는 세계  각국의 독재자들이 시민사회 및 언론에 대해 벌이는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의 탄압과 함께 인도의 암살 미수 혐의를 언급하였다. 미국 민주당 소속의 벤 카르딘(Ben Cardin) 상원의원은 인도 정부가 벌이는 '“초국가적 탄압'”에 대해 반응하여 청문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짐 리시(Jim Risch) 상원의원도 개회사에서 인도 정부 관리의 암살 계획을 언급하였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의 초국가적 탄압을 논의하였으나, 중요한 협력국의 초국가적 탄압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면서 인도가 주로 언급되었다.-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 암살 미수 사건이 미국-인도 관계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남아시아 안보 문제를 연구하는 아르잔 타라포르(Arzan Tarapore)는 미국 언론사 NPR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미국과 인도 모두 협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 백악관은 2023년 7월에 암살 미수에 대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 정부는 파악한 이후에도 예정대로 인도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였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PR, Why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o invested in India, 2023.12.07.The Wire, In US Senate Hearing on 'Transnational Repression', Many Questions on India's Role in Pannun Case, 2023.12.07.Reuters, Senior US official visits India, discusses alleged plot to kill Sikh separatist, 2023.12.05.The Wire, No Mention of Nikhil Gupta in Union Govt's Registry on Narcotics Traffickers Launched in 2022, 2023.12.05.NDTV, Who Is Nikhil Gupta, Man Charged In Failed Plot To Kill Khalistan Terrorist, 2023.12.02.Associated Press, India-US ties could face their biggest test in years after a foiled assassination attempt on a Sikh, 2023.12.01.The Guardian, ‘Contrary to government policy’: India responds to US assassination plot claims, 2023.11.30.Time, Exclusive: Gurpatwant Singh Pannun on Sikh Separatism and Being the Target of a Foiled Assassination, 2023.11.27.[관련 정보]1. 인도 중앙정부, 미국 내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 암살 시도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 (2023. 11. 30)2. 인도 국가수사국, 시크교 분리주의 단체 지도자를 테러 연루 혐의로 기소 (2023. 11. 23) 3. 인도 외교부 장관, 영국 정부에 칼리스탄 문제에 대한 우려 전달 (2023. 11. 20)4. 인도 중앙정부, 시크교 분리주의 단체의 에어인디아에 대한 테러 예고 강력히 규탄 (2023. 11. 13)5. 인도 중앙정부, 캐나다와 FTA 협상 중단된 이유로 캐나다의 오해 언급 (2023. 11. 7)

인도 EMERICs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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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법원, 전 대통령에게 경제 위기 초래했다며 유죄 판결

☐ 스리랑카 전 대통령, 불명예 퇴진... 퇴진 당시 형사고발 가능성도 제기돼◦ 스리랑카 전 대통령, 경제 위기와 대규모 반대 시위로 하야- 2022년 7월 14일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당시 스리랑카 대통령이 몰디브로 도피 중 사의를 표명하는 문건을 스리랑카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당시 스리랑카에서는 연료를 비롯한 물가 폭등으로 성난 국민들은 라자팍사 대통령과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당시 스리랑카 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라자팍사 집안의 족벌 정치를 비난하면서 수주 간 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길어지는 상황에서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시위 참가자들은 정치 명문으로 알려진 라자팍사 가문의 주택과 하원의원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후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가 먼저 사임을 표하였으며, 이후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도 해외로 도피한 이후 하야했다.- 총리와 대통령이 사임하자 스리랑카 의회는 2022년 7월 20일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통일국민당(UNP, United National Party) 대표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위크라마싱하 당시 대통령은 라자팍사 가문이 소속된 스리랑카 국민전선국민전선(SLPP, Sri Lanka Podujana Peramuna)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위크라마싱하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시위는 계속되었으며, 당시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기도 했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 형사 고발 가능성 제기... 신정부, 정통성 회복 위해 재정 문제 해결에 나서- 라자팍사 전 대통령 퇴임 이후 귀국 가능성이 거론되었으나, 신임 스리랑카 정부 대변인은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7월 27일 반둘라 군와르데나(Bandula Gunwardena) 스리랑카 정부 대변인은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보이며, 귀국한 후 범죄 혐의로 기소 시에는 더는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인 루위에 니랑잔 구네샤나탄(Luwie Niranjan Ganeshanathan)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은 재임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퇴임 후에는 뇌물 수수, 부패 등 형사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도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에 망명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그가 개인 체류자 자격으로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스리랑카 신정부, 경제 회복에 총력... 스리랑카 법원,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 스리랑카 신정부, IMF로부터 지원 확보... 경기 회복 위한 조치도 시행- 위크라마싱하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먼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IMF는 스리랑카에 부채 재조정을 지원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스리랑카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동 국가들로부터 외화 등 재정 지원을 받았으며, IMF와의 협상을 통해 2023년 3월 29억 달러(한화 약 3조 7,845억 원)의 구제 금융 확보에 성공했다. IMF는 구제 금융 승인 이후 첫 번째 지원분인 3억 3,000만 달러(한화 약 4,306억 원)를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지원금은 IMF가 스리랑카 상황을 검토한 뒤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스리랑카 정부와 중앙은행은 IMF와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시행했다. 스리랑카 당국은 외화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수입 제한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스리랑카와 IMF는 2024년 채무 구조조정에 합의하였으며, 지난 10월 구제 금융 지원을 위한 검토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회담에서 IMF 실무단은 스리랑카 경제 정책 개혁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으며,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리랑카 대법원, 라자팍사 형제에 유죄 판결...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에 그쳐- 스리랑카 대법원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라자팍사(Rajapaksa) 형제가 경제를 잘못 처리해 스리랑카 최악의 금융 위기를 촉발한 유죄라는 상징적 판결을 내렸다. 11월 14일 재판부는 학계와 시민권 운동가들이 제기한 여러 청원에 대한 다수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대중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부패 감시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지부(TISL, Transparency International Sri Lanka)와 4명의 활동가가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haya Rajapaksa) 전 대통령,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들 형제의 남동생인 바실 라자팍사(Basil Rajapaksa) 전 재무부 장관과 두 명의 전 중앙은행 총재, 기타 재무부 고위 관리들도 피고에 포함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의 경제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 그룹에 있다고 판결하고, 청원자들에게 법적 비용으로 458달러(한화 약 59만 원)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나디샤니 페레라(Nadishani Perera) 변호사는 전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의 경제에 대한 부주의 또는 무대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선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페레라 변호사는 판결로 그러한 선언을 받았으며, 이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민의 몫이라고 첨언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성명에서 청원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정에 온 것이며, 자신을 위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청원자들이 부담한 비용 이외의 보상을 명령할 의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 Jazeera, Sri Lanka top court finds Rajapaksa brothers guilty of economic crisis, 2023.11.15.Colombo Gazette, Supreme Court finds Rajapaksa brothers guilty over economic crisis, 2023.11.14.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Reaches Staff-Level Agreement on the First Review of Sri Lanka’s Extended Fund Facility Arrangement, 2023.10.19.Daily Mirror, IMF Fund Facility:SL received first tranche of USD 330 Mn yesterday: Siyambalapitiya, 2023.03.23.The Economist, Ranil Wickremesinghe must persuade suffering Sri Lankans to endure more pain, 2022.07.28.Aljazeera, Sri Lanka’s parliament extends state of emergency amid crackdown, 2022.07.27.Dhaka Tribune, Singapore extends stay of Sri Lanka's Rajapaksa, 2022.07.27.The Straits Times, Sri Lanka's Ranil Wickremesinghe voted in as next president, 2022.07.21.[관련 정보]1. 스리랑카 대법원, 라자팍사 형제에게 경제 위기 유죄 판결 (2023. 11. 22)2. 스리랑카 전 장관, 조기 총선을 위하여 대통령에 의회 해산 권한 사용 요구 (2023. 2. 22)3. 스리랑카 대통령, 2023년 말부터 성장으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발언 (2023. 2. 10)4. 스리랑카 대통령과 총리, 2022년 새해 신년사 발표 (2022. 1. 4)

스리랑카 EMERICs /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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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프가니스탄, 러시아와의 관계 확대... 무역 거래도 활성화

☐ 탈레반, 러시아 초청으로 아프가니스탄 문제 논의 위한 국제회의 참석◦ 탈레반,  7월 러시아로부터 모스크바 포맷 외희 초청받아- 탈레반이 2021년 8월 카불(Kabul)을 점령한 이후 탈레반이 수립한 정부는 국제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내 정통 정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2021년 10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Moscow)에서 탈레반 정부와 아프가니스탄 현안에 대해 지역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왔다. 러시아는 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이 참석하는 모스크바 포맷(Moscow Format)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현안을 논의해왔다.- 2023년 7월 탈레반 측은 러시아 정부가 다시 모스크바 포맷에 초청했다고 밝혔다. 하피즈 지아 아흐마드(Hafiz Zia Ahmad) 탈레반 외교부 부대변인은 드미트리 지르노프(Dmitry Zhirnov) 주아프가니스탄 러시아 대사가 마울라위 아미르 칸 무타키(Mawlawi Amir Khan Muttaki) 탈레반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여 초청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설명했다. 아흐마드 대변인에 따르면, 무타키 장관은 러시아 측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면서 모스크바 포맷이 지역 화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모스크바 포맷 회의 개최...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의 영향력 감소하고 있다고 밝혀- 2023년 9월 러시아의 대도시인 카잔(Kazan)에서 모스크바 포맷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자미르 카불로프(Zamir Kabulov) 러시아 대통령 특사는 자산 동결과 위협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압박하려던 미국의 영향력이 제한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불로프 특사는 만약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카불 영공에 드론을 띄우면서 반미 탈레반 정권 대표들을 위협하는 것을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카불로프 특사는 이번 모스크바 포맷에 참가한 국가들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카불로프 특사는 참가국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문제 해결에는 인내를 필요로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카불로프 특사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타지키스탄을 제외한 참가국들이 카잔 선언을 채택하였으며, 타지키스탄은 일부 내용에 동의하지 못해 선언에 동참하지 않았다. 카불로프 특사는 타지키스탄이 어떠한 부분에 동의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메흐메트 삼사르(Mehmet Samsar) 주러시아 튀르키예 대사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이 지역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삼사르 대사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대적으로 고요한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주변국들로 테러리스트 활동 위협이 파급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프가니스탄, 대러시아 교역액 증가... 러시아, 아프간과의 관계 실질적인 측면에서 확대◦ 탈레반 정부, 러시아와 교역 성과 발표- 아프가니스탄 산업통상부(MoIC,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는 페르시아력 첫 7개월(2023년 3월 21일~10월 22일)간 대(對)러시아 교역액이 2억 4,700만 달러(한화 약 3,226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쿤자다 압둘 살람 자바드(Akhundzada Abdul Salaam Javad) 아프가니스탄 산업통상부 대변인은 대러시아 수출이 200만 달러(한화 약 26억 1,200만 원)로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의 대러시아 수입액은 2억 4,500만 달러(한화 약 3,199억 원)를 기록했다. 자바드 대변인은 러시아로 수출되는 품목 대부분은 건포도, 주스, 탄산음료, 포도, 기타 과일주스, 말린 살구 및 활석이라고 설명했다.- 아프가니스탄 상공회의소(ACCI, Afghanistan Chamber of Commerce and Investment)는 대러시아 수출을 늘리기 위해 기업인에게 더 많은 시설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모함마드 유누스 모만드(Mohammad Yunus Momand) ACCI 회장 대행은 2~3일에 한 대의 차량만 다니던 작년에 비해 이제는 수십 대의 차량이 다니고 있으며 특히 포도와 석류 등의 수출량이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부 사업가들은 러시아가 아프간의 신선한 과일, 말린 과일, 보석 및 준보석에 적합한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수출 부문의 문제가 곧 해결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전문가, 아프가니스탄과 러시아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 아제르바이잔 ADA 대학 발전외교연구소 소속 연구원인 루슬란 술레이마노프(Ruslan Suleymanov)는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의 관계 발전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술레이마노프는 러시아의 서방 간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탈레반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탈레반이 러시아 내에서도 테러 단체로 공식 등재되어 있음에도, 러시아 정부가 탈레반을 경제 포럼에 초청하고, 합동 프로젝트를 논의하였다고 언급했다.- 술레이마노프는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이 긴밀한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러시아 정부가 탈레반과의 관계를 통해 큰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레반의 서방 가치 반대 이데올로기가 러시아의 반서방 내러티브와 합치되는 부분이 있을뿐더러 새로운 무역로 접근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Sulemanov, Ruslan. 2023. “Russia’s Growing Ties With Afghanistan Are More Symbolism Than Substanc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23.09.19.TOLO News, MoIC: Trade Worth $247M Made With Russia in Past Seven Months, 2023.11.16.Associated Press, Russia hosts the Taliban for talks on regional threats and says it will keep funding Afghanistan, 2023.09.29.Anadolu Agency, US influence in Afghanistan limited by 'manipulation, threats,' says Russia, 2023.09.29.TOLO News, MoIC: Goods Worth $759 Million Were Exported Abroad, 2023.09.23.Amu, Taliban claims to have been invited to Moscow format meeting, 2023.07.16.Azernews, Taliban say they have been invited to Moscow meeting on Afghanistan, 2023.07.16.[관련 정보]1. 아프가니스탄, 7개월 동안 러시아와 2억 4,700만 달러 규모 무역 거래 (2023. 11. 20)2. 탈레반, 러시아에서 진행될 아프가니스탄 회의에 초청 받아 (2023. 7. 18)3. 아프가니스탄, 러시아로부터 23톤 규모의 인도적 지원 수령 (2022. 7. 22)

아프가니스탄 EMERICs /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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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에너지 공급 부족에 석탄 발전 확대 나서

☐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 반대하는 인도, 석탄 화력 발전 계속 늘릴 것으로 예상돼◦ 인도 총리, 석탄 발전의 필요성 강조… 석탄 화력 발전의 단계적 폐지 지지하는 선진국들과 대립- 인도 중앙정부는 석탄 화력 발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1월 30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인도가 석탄 화력 발전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발언하였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발언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참석하기 위해 두바이로 향하기 몇 시간 전에 이뤄졌다. 비나이 모한 콰트라(Vinay Mohan Kwatra) 인도 외교부 차관은 석탄이 인도의 에너지 공급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석탄 화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인도의 입장은 석탄 발전을 중단하자는 입장과 대립하고 있다. 두바이(Dubai)에서 개최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화석 연료의 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100개 이상의 국가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을 세 배로 늘리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 등 석탄화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화석연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인도의 에너지 공급 불안정과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석탄 화력 발전 늘어나- 인도가 석탄 화력 발전을 계속 늘리는 배경에는 에너지 공급 불안정이 지적된다. 2023년 10월 인도의 전력 수요는 전년 동월 대비 21%(240억 킬로와트시(kWh))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는 전력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10월 인도의 풍력 발전량과 태양광 발전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억 kWh, 13억 kWh 증가하였지만, 또 다른 재생에너지원인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은 50억 kWh 감소하였다. 수력발전소 발전량이 감소한 배경으로 인도의 우기 동안 강수량이 감소한 점이 지적된다.- 재생에너지원의 발전량이 감소하면서 인도에서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발전량이 증가하였다. 10월 인도의 전력 수요 중 수력 발전의 비중은 전년 동월의 15%에서 9%로 감소하였다. 반면 10월 석탄 화력 발전량은 전년 동월의 840억 kWh보다 33% 늘어난 1,110억 kWh를 기록하였으며, 전력 수요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월의 73%에서 80%로 늘어났다. 10월 가스 화력 발전량도 전년 동월 대비 16억 kWh(103%) 증가하였다.☐ 인도, 석탄 화력 발전 추가 건설 추진… 재생에너지 전환의 비용 부담, 전력 시스템 안정성, 지역민의 생계 등이 석탄에 계속 의존하는 요인으로 작용◦ 인도 중앙정부, 석탄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추진… 재생에너지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원인으로 지적돼- 인도 중앙정부는 석탄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1월 21일 인도 전력부는 인도에서 2031/32 회계연도까지 석탄 화력 발전용량을 최소 80기가와트(GW) 추가할 것이라 밝혔다. 인도 중앙정부는 이미 총 27GW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진행 중이다. 인도 전력부는 에너지 저장이 비용 효율적이게 될 때까지 화력 발전이 필요하며 석탄 화력발전소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은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 인도가 석탄 화력 발전을 늘리는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조달이 지적된다. 인도 중앙정부는 제14차 국가전력계획(National Electricity Plan)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기존의 3배인 500GW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환경 정책 싱크탱크인 엠버(Ember)는 인도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930억 달러(한화 약 383조 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엠버는 인도 경제가 탄소 배출 순 제로(Net Zero)로 향하려면 1,010억 달러(한화 약 132조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엠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금액이 인도가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및 자금조달 능력을 훨씬 능가한다고 평가하였다.◦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역 주민의 생계도 인도가 석탄 발전을 고수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인도가 석탄 화력에 계속 의존하는 배경으로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도 지적된다. 석탄 화력 발전은 안정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발전원으로 평가된다. 반면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은 기상 조건과 기후에 의존하기 때문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 확대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에서 석탄 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이 많다는 점도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기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다. 세계 광산업 전문 언론사인 마이닝테크놀로지(Mining Technology)는 2021년 산디프 파이(Sandeep Pai)가 발표한 논문을 인용하면서 인도의 736개 지역 중 40%에 해당하는 284개 지역이 석탄 산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석탄 산업은 인도석탄공사(Coal India Limited)를 비롯한 3개 공기업이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 공기업들은 세금과 로열티를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2015년에 인도의 광산광물개발규제법(Mines and Minerals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이 통과되면서 석탄 공기업들은 지역의 보건의료, 교육 등을 위한 재단에 세금과 로열티의 60%를 납부하고 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India turns to coal as hydro generation falls, 2023.12.01.Reuters, Exclusive: India scrambles to add coal-fired power capacity, avoid outages – sources, 2023.11.30.NDTV, India Set To Triple Renewable Energy Capacity By 2030, But There's A Hurdle, 2023.11.29.Mining Technology, India walks a tightrope with its coal future, 2023.11.28.The Guardian, China’s coal addiction puts spotlight on its climate ambitions before Cop28, 2023.11.27.Mint, India to add 80 GW coal-fuelled power generation capacity by 2031-32, 2023.11.22.CNBC, Coal free by 2070? India’s push toward renewables won’t stop coal reliance for the next two decades, 2023.11.02.[관련 정보]1. 인도 전력부, 전력 수요 상승에 화력 발전 확대 필요성 언급 (2023. 11. 23)2. 인도, 전력 수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2023. 11. 21)3. 인도 8개 핵심 산업, 2023년 9월 산업생산지수 4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2023. 11. 2)4. 인도, 전력 수요 증가로 석탄 재고 감소 (2023. 10. 20)5. 인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 향해 탄소 네거티브 요청할 것으로 예상돼 (2023. 10. 17)

인도 EMERICs /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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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선거 쟁점으로 부상한 인도의 연금제도 문제

☐ 인도, 재정악화 막기 위해 도입된 신연금체계에 반발 늘어나◦ 인도, 구연금체계 복귀를 요구하는 시위 벌어져… 총선 앞두고 파업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인도 서부 펀자브(Punjab)주에서 연금제도 복귀를 요구하는 공무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2023년 11월 8일부터 펀자브주 공공서비스노조(Punjab State Ministerial Service Union)는 구연금체계(Old Pension Scheme) 복귀와 계약직 정규화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펀자브주 공공서비스노조는 펀자브주 정부가 노조와 대화하지도, 요구를 경청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하며, 12월 6일까지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 인도 내 철도노조도 연금제도 복귀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11월 20일 전인도철도원연맹(All India Railwaymen's Federation)은 구연금체계 복귀를 요구하는 파업에 관한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노조원 중 90% 이상이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예상된다. 전인도철도원연맹이 파업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한다. 전인도철도원연맹이 파업을 의결할 경우 2024년 4월 말에 있을 총선거 이전인 2024년 2월부터 구연금체계로 복귀하기 전까지 무기한 파업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중앙정부, 2005년에 재정 건전성 악화 막기 위해 신연금체계 도입- 인도 중앙정부는 2005년에 연금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2005년 8월부터 인도 중앙정부는 1972년부터 운용된 연금제도를 대체하는 신연금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주정부도 신연금체계를 도입해왔다. 인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구연금체계 하에서 공제 없이 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으나, 신연금체계가 도입되면서 기본급의 10~14%를 연금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구연금체계에서 퇴직자들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퇴직 직전의 월급 중 50%를 연금으로 매월 수령할 수 있었으나, 신연금체계가 도입되면서 연금 기금의 일정 금액이 시장에 투자되기 때문에 수령액도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하게 되었다.- 신연금체계 도입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 연구원들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구연금체계로 복귀한 일부 주정부들은 204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0.1%를 절감할 수 있으나 2040년 이후로는 연금 지출 부담이 매년 GDP의 0.5%만큼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2023/24 회계연도 인도의 부채 규모는 GDP 대비 84%에 달하며 이는 2018년 재정책임예산관리검토위원회(Fiscal Responsibility and Budget Management Review Committee)의 권고안인 60%보다 높은 수치이다. 인도 정부의 재정 적자도 중장기 목표치인 GDP 대비 4.5%보다 높은 5.9%를 기록하고 있다.☐ 선거 쟁점으로 부상한 인도의 연금 문제, 중앙정부는 신연금체계를 일부 개혁하는 방안 검토 중◦ 인도 야당이 운영하는 주정부들, 선거 의식하여 구연금체계로 복귀 추진- 인도의 일부 주정부는 재정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구연금체계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 야당 인도국민회의당(INC, Indian National Congress)이 운영하는 인도 북부의 히마찰프라데시(Himachal Pradesh) 주정부는 구연금체계로 복귀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인도국민회의당이 통치하는 자르칸드(Jharkhand), 차티스가르(Chhattisgarh) 라자스탄(Rajasthan) 주정부도 신연금체계를 포기하고 구연금체계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펀자브 (Punjab)와 텔랑가나(Telangana), 시킴(Sikkim) 주정부도 구연금체계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 인도 야당이 운영하는 주정부들이 구연금체계 복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선거가 있다. 2023년 11월 차티스가르, 라자스탄, 텔랑가나, 미조람(Mizoram),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 5개 주에서 주의회 선거가 치러진다. 5개 주의 주의회 선거는 2024년에 있을 총선거의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선거다. 인도국민회의당은 복지제도 공약을 통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여당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의 선거운동에 대항하기 위해 구연금체계 복귀와 보조금 확대 등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 고정 지급액으로 선호 받고 있는 구연금체계, 인도 중앙정부는 구연금체계의 일부 특징을 반영한 개혁 방안 검토- 구연금체계 복귀가 추진되는 배경으로 경기 침체도 지적된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공중보건 위기와 그로 인한 경기 침체, 고용 불안정, 사회보장 혜택 감소 등은 신연금체계보다 구연금체계를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구연금체계는 시장 상황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정적으로 연금급여를 받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구연금체계에 따른 연금소득은 신연금체계와 달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인도 중앙정부는 신연금체계를 유지하되 퇴직 직전 급여의 40~45%를 연금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연금 개혁을 검토 중이다. 2023년 11월 23일 아미트 샤(Amit Shah) 인도 내무부 장관은 인도국민당이 구연금체계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설립하고 구연금체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 중앙정부는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주정부의 신연금체계 모델을 채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라프라데시 주정부는 신연금체계의 핵심 내용인 공무원의 급여 공제는 유지하되 퇴직 직전에 받은 기본급의 40~50%를 매월 연금으로 보장하는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imes of India, PSMSU strike: Will 15k govt employees get paid on time?, 2023.11.30.Times of India, Govt offers option to shift to old pension scheme, 2023.11.26.The Statesman, Old Pension Scheme (OPS) showing potential to become a major poll narrative in Lok Sabha polls, 2023.11.24.Times of India, Implement old pension scheme, say rail employees, 2023.11.23.Times of India, State elections will shape India’s mood for 2024, 2023.11.23.Free Press Journal, Mumbai: Railway Employees Participate In Crucial Voting On Old Pension Scheme, 1974-Like Strike Feared, 2023.12.21.Times of India, Old vs new pension: Link benefits to 50% of last drawn salary, says panel, 2023.11.24.New Indian Express, Changes in National Pension Scheme by year-end: Official, 2023.11.03.NDTV, States Shifting To Old Pension Scheme Major Step Backwards: RBI Article, 2023.09.19.ZeeBiz, New Pension Scheme vs Old Pension Scheme: Which of the two offer maximum retirement benefit?, 2023.09.19.Economic Times, India's pension scheme review must prioritise fiscal prudence, development spending, economists say, 2023.04.11.[관련 정보]1. 인도, 2023년 4~9월 중앙정부 재정적자 전년 동 기간 대비 확대돼 (2023. 11. 2)2. 인도, 구연금체계로의 복귀가 재정적자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제기돼 (2023. 9. 21)3. 인도 11개 주 정부, 사회복지 지출 규모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 (2023. 8. 28)4. 인도 중앙정부, 공무원 및 연금수령자에 대한 실질임금감소 보상수당 3%p 인상 (2023. 8. 8)

인도 EMERICs /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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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기후 문제 강조하며 기후 재정 전략 발표

☐ 파키스탄 총리, UN서 기후 문제 강조...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홍수 피해 복구 논의◦ 파키스탄 총리, UN 총회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협력의 필요성 강조- 2023년 9월 22일 안와르-울-하크 카카르(Anwaar-ul-Haq Kakar) 파키스탄 총리가 UN 총회에서 연설했다. 이 연설에서 카카르 총리는 세계적인 강국 간 긴장이 새롭게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카카르 총리는 지경학이 국제적인 아젠다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결국 지정학이 다시 대두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카카르 총리는 UN 총회 연설에서 세계가 냉전 2.0 시대에 낭비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류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서로 간의 갈등으로 낭비할 여력이 없다고 카카르 총리는 주장했다. 또한 카카르 총리는 인류의 문제들이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카카르 총리는 2022년 대홍수로 파키스탄 전체 국토 중 3분의 1이 잠긴 사건을 언급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카카르 총리에 따르면, 지난 홍수로 파키스탄에서는 1,700명의 사망자와 8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 카카르 총리는 이 홍수로 파키스탄의 주요 인프라가 파괴되었으며, 약 300억 달러(한화 약 39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기후 위기 등 각종 위기가 난무하는 현시점에서 세계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정부, 각 주 정부에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프로젝트 리스트 제출 요청- 10월 5일 파키스탄의 회복탄력성·복구·재활·재건 프레임워크(4RF, Resilient, Recovery,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Framework) 운영위원회가 각 주에 홍수 피해 지역에서 실행 중인 프로젝트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파키스탄 기획부는 4RF 운영위원회가 기획부에서 홍수 피해 복원에 관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4RF 운영위원회는 홍수 피해 지역의 개발 프로젝트 실행이 신속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첨언했다.- 4RF 운영위 회의는 아와이스 만주르 숨라(Awais Manzur Sumra) 파키스탄 기획부 장관이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제부, 기후변화부, 지방정부와 아자드 잠무-카슈미르(Azad Jammu and Kashmir) 및 길기트-발티스탄(Gilgit-Baltistan) 대표가 참석했다. 기후변화부와 경제부 대표들은 개발 프로젝트의 이행 현황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브리핑했고, 지방정부 대표들은 복구 및 재건 유닛들의 작업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4RF 전용 대시보드 준비가 최종 단계에 있으며, 기부자와 개발 파트너들에게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 부처에 배치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파키스탄, 기후 변화 재원 조달 절실한 상황... 과도정부, 새로운 기후 재정 전략 발표◦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 기후 재원 조달에 3,400억 달러 필요하다고 밝혀- 11월 1일 샴샤드 악타르(Shamshad Akhtar) 파키스탄 과도정부 재무부 장관은 파키스탄이 기후 재원 조달과 개발 재원 조달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악타르 장관은 기후 의제를 다루는 데 있어 자금 조달이 큰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악타르 장관에 따르면, 기후 재원을 위한 자금 조달이 다른 개발 재원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상황이다. 악타르 장관은 파키스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최고 기업을 활용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하여 실질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기후 및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3,400억 달러(한화 약 442조 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파키스탄이 전 세계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누적 GDP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해야 함을 의미한다.- 파키스탄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30년까지 약 2,000억 달러(한화 약 2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악타르 장관은 현재로서 향후 10년간 기후 문제에 공공 재정으로 390억 달러(한화 약 50조 7,000억 원),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90억 달러(한화 약 11조 7,000억 원)만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악타르 장관에 따르면, 기후 취약성과 국가 부채가 국제 금융 구조 내에서 이뤄지는 대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를 구성한다.◦ 파키스탄 기획부, 국가기후재정전략 발표- 파키스탄 기획부는 국가기후변화정책(NCCP, 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에 따라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청사진을 발표했다. 국가기후변화정책 정책에 따라 파키스탄은 부문별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기후 재정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기후재정전략(NCFS, National Climate Finance Strategy)을 마련했다. 기획부는 NCFS가 민간 부문 참여, 국제 기후 금융 및 탄소 시장 활용에 초점을 맞춘 파리 협정에 대해 파키스탄이 한 약속의 초석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파키스탄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NCCP를 승인하였다. NCCP는 기후변화 정책을 다른 관련 국가 정책과 통합하고 친빈곤 성인지적 적응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또한 NCCP는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후변화 문제 완화를 촉진하고 기후 회복력이 있는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된 정책이다.- 파키스탄은 기후재정에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지속가능재정국(SFB, Sustainable Finance Bureau)을 설립하기도 했다. SFB는 공공부문 개발 프로그램(PSDP, Public Sector Development Programme)을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방향을 전환해 2023/24 회계연도(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 신규 PSDP의 20%를 친환경 재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위 이니셔티브를 통해 파키스탄은 양허성 기후 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파키스탄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usiness Recorder, National climate finance strategy unveiled, 2023.11.13.the medialine, Pakistan Unveils Strategic Plan for Climate Action, Sustainable Growth, 2023.11.13.Dawn, Pakistan needs $340bn to meet climate challenges, says FM Akhtar, 2023.11.02.UN News, ‘The world cannot afford Cold War 2.0,’ Pakistan leader tells UN Assembly, 2023.09.22.Dawn, Pakistan designated ‘very high concern’ area in food insecurity, 2023.05.30.RadioFreeEurope/RadioLiberty, Amid Food Insecurity, Pakistan Reports Record-Breaking Wheat Harvest, 2023.05.05.[관련 정보]1. 파키스탄 정부, 국가기후재정전략 발표 (2023. 11. 15)2. 파키스탄 재무장관, “기후 문제 해결 위해 3,400억 달러 필요해” (2023. 11. 6)3. 파키스탄 총리, UN 총회서 세계가 냉전 2.0 시대에 낭비할 여력 없다고 발언 (2023. 9. 26)

파키스탄 EMERICs /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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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정부, 의류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들 추가 인상 요구

☐ 방글라데시 의류 노동자들, 임금 협상 결렬되자 집회... 공장주들, 소폭 인상한 임금 제시◦ 방글라데시 의류 노동자들, 임금 인상 요구 집회 개최- 2023년 10월 1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Dhaka)에서 의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임금위원회 대표들은 10월 1일에 임금 인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회의를 조직하였으나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새로운 임금 구조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시디쿠르 라흐만(Siddiqur Rahman) 방글라데시 의료제조수출기업협회(BGMEA, Bangladesh Garment Manufacturers & Exporters Association) 전 회장 겸 임금위원회의 제조업체 대표는 임금위원회가 일부 공장을 방문한 후 다시 회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흐만 전 회장은 다음 회의는 10월 말에 열릴 예정이며, 11월 말까지 급여를 결정해 관보에 고시한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글라데시는 5년마다 최저임금을 개정하며, 1994년 최저임금 설정 후 여섯 번째 개정이 이루어졌다.- 방글라데시의 싱크탱크인 정책토론센터(CPD, Center for Policy Dialogue)는 의류 노동자의 월급을 1만 7,568타카(한화 약 21만 원)로 책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는 노동조합이 원하는 2만 3,000타카(한화 약 27만 원)~2만 5,000타카(한화 약 30만 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한편 제조업체들은 정책토론센터(CPD)가 제안한 임금이 현재 임금인 8.000타카(한화 약 9만 원)의 두 배가 넘는다며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글라데시 공장주, 타협안 제시... 그러나 노동자들 요구에 훨씬 못 미쳐- 방글라데시 의류업 공장주들이 노동자들이 요구한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 1만 400타카(한화 약 12만 원)를 최저임금으로 제안했다. 사측 대표인 라흐만 전 회장은 기본급 5,330타카(한화 약 6만 3,000원), 주거비 2,665타카(한화 약 3만 원), 의료수당 750타카(한화 약 9,000원), 교통비 455타카(한화 약 5,400원), 식대 1,200타카(한화 약 1만 4,200원)를 제시했다.  라흐만 전 회장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한 상황, 저조한 주문량, 에너지 비용 인상,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최저임금은 1만 400타카(한화 약 12만 원)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라흐만 전 회장은 능력이 좋은 노동자가 더 높은 급여를 받으므로 임금 등급 체계에서 1~2등급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시라줄 이슬람 로니(Sirajul Islam Rony) 임금위원회 노동자 대표는 정책토론센터(CPD)가 제안한 금액보다는 높지만 노동권 단체가 요구한 금액보다는 낮은 2만 393타카(한화 약 24만 원)를 제안했다. 로니 대표는 최저임금이 기본급 1만 2,462타카(한화 약 15만 원), 주거비 6,231타카(한화 약 7만 4,000원), 의료수당 500타카(한화 약 6,000원), 교통비 300타카(한화 약 3,500원), 식대 900타카(한화 약 1만 원)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니 대표는 또한 임금 인상폭을 기존 연 5%에서 연 10% 인상으로 올릴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노동자 측과 사업자 측은 모두 공장 구내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식품 공급을 도입하는 데 뜻을 모았다. 최저임금위원회 4차 회의에서 제출된 위 두 가지 안은 11월 1일 열릴 다음 회의에서 평가되며, 새로운 최저임금은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방글라데시 정부, 의류 노동자 임금 상승... UN, 방글라데시 노동자 인권 보호 등 시정 권고 사항 발표◦ 방글라데시 정부, 의류 노동자 최저임금 대폭 상승... 노동자들, 그럼에도 임금 부족하다며 시위 지속- 2023년 11월 7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의류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월 1만 2,500타카(한화 약 14만 7,500원)로 56%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이 수주 간 시위를 벌인 끝에 발표된 것이다. 지난 시위 과정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주, 노동조합 대표 및 관료들로 구성된 패널이 합의한 임금 인상안은 9.5%에 달하는 방글라데시의 인플레이션에 비해 너무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 발표 이후에도 의류 업계 400만 명을 대표하는 노조는 인상안을 거부하고 다카(Dhaka) 외곽의 주요 산업 벨트 가지푸르(Gazipur)와 아슐리아(Ashulia)에서 도로 점거 시위를 계속 벌였다. 이번 시위는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Bangladesh Nationalist Party)의 전국적인 봉쇄 시위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NP는 2024년 1월로 예정된 선거가 중립적인 정부 하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의 즉각 사임을 요구 중이다. 이에 하시나 총리는 사임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의류 파업을 BNP 탓으로 돌리며 엄중한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는 3,500개 공장에서 40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의류 생산 국가이다. 방글라데시의 의류 공장은 H&M, GAP 등 많은 대형 의류 브랜드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 UN 인권위, 방글라데시 근로자 권리 보장 등 인권 사항 시정 요청- 유엔인권위원회(UNHC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의 제5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가 방글라데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301개 권고안을 제안했다. 권고안에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강제실종방지협약 및 고문방지협약 비준과 강제실종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 법에 반하는 고문 혐의에 대한 독립적 조사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사형 폐지, 사이버 보안법 개정, 표현의 자유 보장, 집회 및 결사의 권리 보장, 자유롭고 공정하며 평화로운 선거 시행, 인권 옹호자, 시민 사회 구성원 및 NGO 직원에 대한 괴롭힘 및 위협 중단도 거론되었다. 특히 UN은 소수 민족 및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최저임금 발표,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가 규정한 근로자의 모든 권리 보장을 권고했다.- 아니술 후크(Anisul Huq) 방글라데시 법무부 장관이 정례 인권 검토에서 방글라데시 대표단을 이끌었으나 최종 권고 사항 승인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후크 장관을 대신해 모하마드 수피우르 라흐만(Mohammad Sufiur Rahman) 제네바 주재 방글라데시 유엔 상임대표가 회의에서 연설하였다. 라흐만 대표는 권고안을 제시한 국가들에 감사를 표하며 방글라데시가 이를 검토하고 2024년 2월에 열리는 제55차 인권위원회 회의 전에 그 결정을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aily Star, UPR working group: Bangladesh gets 301 recommendations, 2023.11.17.Prothomalo, 301 recommendations for Bangladesh's rights situation improvement, 2023.11.16.Nikkei Asia, Bangladesh garment industry wage fight shakes core economic pillar, 2023.11.14.Al Jazeera, Bangladesh garment workers ‘frustrated’ by gov’t wage hike after protests, 2023.11.08.Reuters, Bangladesh hikes minimum wage for garment workers after protests, 2023.11.08.Voice of America, Bangladesh Increases Garment Workers' Minimum Wage, 2023.11.07.The Daily Star, Bangladesh minimum wage: Factory owners offer half of what garment workers demand, 2023.10.23.Sourcing Journal, Bangladesh Workers Rally at Rana Plaza Over Minimum Wage Increase, 2023.10.11.The Business Standard, Garment workers rally in Savar, demanding minimum wage of Tk23,000, 2023.10.09.[관련 정보]1.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 임금 투쟁, 경제 중추에 충격 우려 (2023. 11. 16)2. 방글라데시 정부, 의류 근로자 최저임금 월 113달러로 인상 (2023. 11. 9)3. 방글라데시 공장주들, 최저임금으로 의류 노동자 요구 수준의 절반 제안 (2023. 10. 24)4. 방글라데시 노동자들, 최저임금 인상 요구하며 집회 (2023. 10. 13)

방글라데시 EMERICs /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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