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네팔 총리, 인도·네팔 양국 상호 영토 침범 인정…외교적 해결 의지 천명

☐ 샤 총리, 의회에서 “인도와 네팔이 상호 영토 침범” 발언 ◦ 샤 총리, 양국 상호 영토 침범 사실 공개 인정- 발렌드라 샤(Balendra Shah) 네팔 총리는 최근 의회 연설에서 인도가 네팔 영토를 침범한 것과 마찬가지로, 네팔 역시 여러 지역에서 인도 영토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샤 총리는 "인도만 네팔 영토를 침범한 것이 아니라, 네팔도 여러 곳에서 인도 영토를 침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이 이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발언은 총리 취임 후 첫 의회 공식 발언이었던 만큼, 네팔 정치권 내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샤 총리는 립울렉(Lipulekh), 림피야두라(Limpiyadhura), 칼라파니(Kalapani) 지역을 둘러싼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역사학자, 측량사, 지역 전문가 등으로 팀을 꾸려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 측도 외교적 답변을 통해 전문가 팀 구성과 협상을 통한 해결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향후 양국 간 실무급 대화 채널 구축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중국에도 분쟁 해결 참여 촉구- 샤 총리는 이번 국경 분쟁과 관련하여 인도, 중국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와도 외교적 협의를 진행하였음을 밝히며, 영국도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현재의 국경 분쟁이 영국령 인도(British India) 시기에서 비롯된 역사적 문제인 만큼, 영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이는 단순한 양자 문제를 넘어 역사적 책임의 관점에서 국제적 관여를 촉구한 것으로, 네팔의 외교적 접근 방식이 다자적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번 발언은 네팔 외교부가 인도와 중국에 외교적 항의 서한을 발송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립울렉을 경유하는 카일라쉬 만사로와르(Kailash Mansarovar) 순례 경로 문제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네팔 외교부는 1816년 수가울리 조약(Sugauli Treaty)에 따라 림피야두라, 립울렉, 칼라파니가 네팔의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도로 건설, 국경 무역, 순례 운영 등 일체의 활동을 자제할 것을 인도 측에 공식 요청하였다.☐ 네팔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 외교부 공식 입장 표명◦ 야당 및 전직 외교관들의 강한 반발- 샤 총리의 발언은 네팔 정치권에서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네팔 국민회의(Nepali Congress)의 바사나 타파(Basana Thapa) 의원과 네팔 공산당의 라메쉬 말라(Ramesh Malla) 의원 등은 해당 발언을 의회 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근거를 제시하거나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 외교부 장관 프라딥 교왈리(Pradip Gyawali) 역시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주인도 네팔 대사 닐람바라 아차리야(Nilambara Acharya)는 샤 총리가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추지 못한 채 발언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양국 간 국경 문제의 약 97%는 이미 해결된 상태라고 강조하였다. 또 다른 전직 대사 딥 쿠마르 우파드야야(Deep Kumar Upadhyay) 역시 인도 측이 공식적으로 네팔의 영토 침범을 제기한 전례가 없으며, 관련 공식 논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여 샤 총리 발언의 외교적 신빙성에 의문을 표하였다.◦ 네팔 외교부, 총리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샤 총리의 발언 직후 네팔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여 네팔의 기존 국경 관련 공식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외교부는 총리가 언급한 '인도 영토'란 국경 지대에서 발생하는 월경 점유(cross-border occupation) 사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도 측 주민이 사용하는 토지가 실제로는 네팔 영토에 속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일부 존재한다는 기술적 현실에 근거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외교부는 양국 기술위원회와 국경 관리 메커니즘이 국경 기둥의 건설 및 보수, 다스가자(Dasgaja) 지대 관련 데이터 수집, 월경 점유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며,샤 총리의 발언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와중에도 실무 차원의 양국 협력은 차질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네팔-인도 국경 분쟁의 역사적 배경 및 외교적 해결 전망◦ 립울렉·림피야두라·칼라파니 분쟁의 역사적 연원- 네팔과 인도 간 립울렉, 림피야두라, 칼라파니를 둘러싼 국경 분쟁은 뿌리 깊은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인도는 해당 지역이 우타라칸드(Uttarakhand) 주의 일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네팔은 1816년 체결된 수가울리 조약을 근거로 이 지역이 네팔의 고유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세 지역 모두 인도, 중국, 네팔의 삼국 접경 지점에 위치해 있어 지정학적·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번 분쟁은 2019년 인도가 칼라파니 지역을 자국 영토로 표기한 새 정치 지도를 발행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2020년 5월 라즈나트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부 장관이 립울렉 고개와 카일라쉬 만사로와르 순례 경로를 잇는 도로를 개통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 이에 네팔 의회는 2020년 6월 해당 세 지역을 포함하는 수정 국가 지도를 헌법에 반영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으나, 인도는 이를 역사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영토 확장'이라고 일축하며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외교적 해결 가능성 및 향후 전망- 샤 총리는 양자 외교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네팔 외교부도 외교 채널을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집권 여당 라스트리야 스왓탄트라 당(Rastriya Swatantra Party) 당수 라비 라미차네(Rabi Lamichhane)는 2025년 6월 초 뉴델리를 방문하여 인도 측과 대화를 이어갈 예정으로, 양국 간 국경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외교적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샤 총리는 현 단계에서 외국 정상과의 별도 면담 일정은 갖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양국이 공동 전문가 팀 구성에 합의할 경우 실무 차원의 국경 재획정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으나, 정치적 민감성과 역사 해석의 차이를 감안하면 단기간 내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외교 대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내 여론도 관리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으며, 지속적인 실무 협의와 상호 신뢰 구축이 분쟁 해결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감수: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M Balen Shah's 'Nepal encroached India too' remark triggers backlash at home, 2026.05.31 PM Balen Shah says Nepal-India border row not one sided, both ‘encroach’ on each other’s territory, 2026.05.31 PM Shah says that just like India has encroached on Nepali land, Nepal has also encroached on India’s, 2026.05.31 ‘Encroached territory’: Why India-Nepal border dispute is heating up again, 2026.06.02 * 관련정보네팔, 인도와의 영토 분쟁 인정 및 외교적 해결 방침 표명 2026.6.2 

네팔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6-06-05

#수가울리조약 #립울렉 #림피야두라 #칼라파니 #발렌드라 샤 #국경분쟁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중국, 제35차 WMCC 회의 개최...LAC 평화 유지 성과 확인 및 양자관계 정상화 합의

☐ 제35차 WMCC 회의 개최...국경 획정·초국경 협력 등 현안 논의◦ 베이징에서 제35차 WMCC 회의 개최...양국 대표단 구성 및 협의 진행- 인도-중국 국경업무 협의조정 실무 메커니즘(WMCC: Working Mechanism for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on India-China Border Affairs) 제35차 회의가 중국 베이징(Beijing)에서 개최되었다. 양국은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 일대의 상황을 점검하고, 국경 지역의 평화·안정 유지와 관련한 진전 사항을 평가하였다. 인도 외교부는 이번 협의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인도 측 대표단은 외교부 동아시아 담당 수짓 고시(Sujit Ghosh) 공동차관보가 이끌었으며, 중국 측은 외교부 국경·해양사무국 허우옌치(Hou Yanqi) 국장이 대표단을 이끌었다. 이번 회의 기간 중 고시 공동차관보는 중국 외교부 아시아사무국 류진쑹(Liu Jinsong) 국장과 별도 면담을 가졌으며, 훙레이(Hong Lei) 외교부 부부장에 대한 예방도 실시하였다.◦ 국경 획정·국경 관리·초국경 하천 협력 등 주요 현안 폭넓게 논의-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국경 획정(delimitation), 국경 관리(border management), 메커니즘 구축(mechanism building), 초국경 협력(cross-border cooperation) 등 국경 현안 전반에 걸친 의제를 폭넓게 논의하였다. 특히 인도 측은 초국경 하천 관련 전문가급 메커니즘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였으며, 양국은 외교·군사 채널을 통한 정례적인 교류 및 접촉 유지에 합의하였다.- 중국 대사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양측이 ‘실용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하였다고 평가하고, 국경 지역의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0년 갈완(Galwan) 계곡 충돌 이후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양국 관계를 재건하기 위한 지속적인 외교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2020년 국경 충돌 이후 긴장 완화 성과...양자관계 정상화 가속◦ 뎁상·뎀촉 병력 철수 합의 이행...4년여 군사 대치 종결- 2020년 4월 라다크(Ladakh) 지구 실질통제선 일대에서 발생한 인도-중국 국경 병력 간의 충돌은 1962년 국경 전쟁 이후 양국 관계가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수년간 지속된 군사적 대치 상황은 일련의 외교·군사 협상 끝에 점진적으로 완화되었으며, 2024년 10월 양국은 동부 라다크 지역 내 마지막 두 곳의 마찰 지점인 뎁상(Depsang) 및 뎀촉(Demchok)에 대한 병력 철수에 공식적으로 합의하였다.- 병력 철수 합의 직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 카잔(Kazan)에서 회담을 갖고 양자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결정을 채택하였다. 또한, 모디 총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톈진(Tianjin)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심층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상호 신뢰·존중·배려에 기반한 양자관계 발전에 대한 인도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국경 평화·안정 유지가 양자관계 정상화의 핵심 토대로 자리매김- 이번 WMCC 회의에서 양측은 국경 지역의 평화·안정 유지가 양자관계의 점진적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인도 외교부는 양측이 "국경 지역의 평화·안정 유지에 있어 이룬 진전에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이는 양자관계의 점진적 정상화를 향한 진전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양국은 2020년 이후 긴장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외교·군사 협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충돌이 발생했던 다수의 국경 지역에서 전방 병력을 철수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WMCC 회의는 양국이 관계 재건을 위한 실질적인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외교적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된 것으로 평가된다.☐ 차기 특별대표 회담 준비 합의...외교·군사 정례 교류 채널 강화◦ 중국 개최 차기 특별대표 회담...양측, 실질적 사전 준비 공동 추진 합의- 양측은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차기 특별대표(SR: Special Representatives) 회담을 위한 ‘실질적 준비(substantive preparation)’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특별대표 회담은 양국 간 국경 현안을 고위급에서 논의하는 핵심 외교 채널로,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24차 특별대표 회담에서는 아지트 도발(Ajit Doval)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이 국경 지역 평화 유지를 위한 다수의 성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번 WMCC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제24차 특별대표 회담의 결과물로 채택된 메커니즘들을 포함한 외교·군사 채널을 통한 정례적 교류 및 접촉 유지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양국이 고위급 대화 채널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초국경 하천 전문가급 메커니즘 조속 재가동 촉구...중장기 관계 안정화 도모- 양측은 외교·군사 수준의 정례적 교류 및 접촉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양국이 단기적 현안 해결에 그치지 않고, 구조화된 대화 체계를 통해 중장기적 관계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인도 측은 초국경 하천 관련 전문가급 메커니즘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였다. 초국경 하천 문제는 수자원 관리 및 환경 협력 차원에서 양국 간 중요한 현안 중 하나로, 해당 메커니즘의 재가동은 양자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실질적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감수: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India, China hold 'constructive' talks on LAC border situation in Ladakh, 2026.05.28 India, China hold ‘constructive’ talks on LAC, stress border peace for normalising ties, 2026.05.28 India, China review border situation, discuss normalisation of ties, 2026.05.28 * 관련정보인도·중국, 제35차 국경 협의 회의에서 관계 정상화 후속 조치 논의 2026.6.1 

인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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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IMF와 예산 협의 마무리…세입 확대·보조금 축소로 재정 건전화 추진

☐ 파키스탄-IMF, 점검 협의에서 재정·통화 긴축 기조 재확인◦ 파키스탄 정부, GDP 대비 2%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 재확인- 이바 페트로바(Iva Petrova) 자문관이 이끄는 국제통화기금(IMF) 실무진은 2026년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해 2027 회계연도 예산 편성 방향을 파키스탄 당국과 협의함. 이번 협의는 확장신용공여(EFF: Extended Fund Facility)와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F: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Facility) 이행 점검의 일환으로, IMF가 5월 초 신규 지원을 승인한 직후 진행됨.- 양측은 2027 회계연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의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함. 이를 위해 파키스탄 정부는 과세 기반 확대와 세무 행정 개선을 통해 세입을 늘리고, 재정 지출 효율화와 연방·주정부 간 재정 관리 강화를 병행하기로 함. IMF는 이러한 조치가 파키스탄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대외 충격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평가함.◦ 파키스탄 중앙은행, 물가 안정 위해 긴축 통화정책과 환율 유연성 유지- 파키스탄 중앙은행(SBP: State Bank of Pakistan)은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에 대비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방침임.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이 운송비와 생산비를 통해 다른 품목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IMF는 물가 안정과 더불어 대외 충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환율이 시장 상황을 반영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이에 따라 양측은 은행 간 외환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고, 환율 결정 과정에서 시장 수급이 보다 충실히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 - 아울러 에너지 부문 효율화, 국영기업 정상화, 밀·설탕 등 필수 농산물 시장 자유화, 금융 부문 개선 등 구조개혁 과제도 함께 점검함. 이러한 조치는 물가 안정, 외환보유액 확충, 재정 부담 완화를 함께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제시됨.☐ 파키스탄 정부, 연방·주정부 세입 확대로 재정 건전화 기반 마련◦ 연방정부, 세입 목표 상향과 연방세입청(FBR) 징수 확대 추진- IMF와 파키스탄 당국은 2027 회계연도 연방정부 총세입 목표를 현 회계연도보다 13.5% 늘어난 약 17조 1,440억 루피(약 81조 1,400억 원)로 설정함. 이 가운데 연방세입청(FBR: Federal Board of Revenue)이 담당하는 조세 징수 목표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2,640억 루피(약 72조 2,400억 원)로 책정됨.- 연방정부는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른 세수 자연 증가분에 더해, 세무 감사 강화, 부가가치세(VAT) 체납 관리, 설탕·시멘트·담배·비료 등 주요 산업의 세수 누락 차단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임. 다만 국방 예산과 정부 부채 이자 지급액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세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 운용 부담은 계속될 전망임.◦ 주정부, 자체 세입 확충과 재정 여력 이전으로 연방 재정 목표 지원- 파키스탄 4개 주정부는 2027 회계연도에 총 4,300억 루피(약 2조 350억 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기로 함. 주정부는 서비스 부문 일반판매세(GST)와 농업소득세 징수 체계를 개선해 자체 세입을 늘리고, 일부 재정 여력을 연방정부에 이전해 국가 전체의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 달성을 지원할 계획임.-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석유세 인상이 추가 세입 확보 수단으로 제시됨. 2027 회계연도 석유세 징수 목표는 전년보다 18% 많은 1조 7,300억 루피(약 8조 1,900억 원)로 설정됐으며, 정부는 평균 석유세율을 리터당 100루피(약 500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함. 이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추가 세입은 총 8,600억 루피(약 4조 700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재정 적자 관리와 예산 운용 여력 확보에 활용될 전망임.☐ 전력 보조금 축소와 외부 자금 조달로 거시경제 안정 도모◦ 파키스탄 정부, 전력 보조금 축소와 취약계층 직접 지원 체계 병행- 파키스탄 정부는 에너지 부문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27 회계연도 전력 보조금 상한을 GDP의 0.6% 수준인 8,300억 루피(약 3조 9,300억 원)로 제한하기로 함. 가스·전력 요금도 원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지역 안보 불안과 공급망 차질로 높아진 에너지 조달 비용이 추가 적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임. 이를 통해 2026 및 2027 회계연도 말까지 전력 부문에서 새로 발생하는 순환 부채를 순제로(Net-zero) 수준으로 낮출 계획임.- 다만 가스·전력 요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보조금 지급 방식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함. 전체 인구의 40%를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청구서 기반 일괄 할인 방식은 빈곤층 지원프로그램(BISP: Benazir Income Support Programme)과 연계한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임. 이를 통해 전력 보조금 총액은 축소하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요금 현실화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부담을 완화할 방침임.◦ 거시경제 안정 전망 속 구조개혁 이행과 자금 조달 지속성 부각- IMF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경제가 완만한 안정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2027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3.5%,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8.4%로 제시됨. 이러한 전망은 파키스탄 정부의 세수 증가율 산정과 중앙은행(SBP)의 통화정책 운용에 반영되며, 재정 건전화 목표와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방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다만 경제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외 자금 조달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IMF는 파키스탄의 2027 회계연도 대외 자금 조달 수요를 약 212억 달러(약 28조 7,000억 원)로 추정했으며, 다자·양자 협력 대출과 자본시장 접근을 통해 약 219억 달러(약 29조 6,000억 원)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이에 따라 파키스탄의 거시경제 안정 여부는 구조개혁 이행 속도와 외부 자금 조달의 지속성에 좌우될 것으로 보임.<감수: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IMF, IMF Staff Concludes Visit to Pakistan, 2026.05.20Reuters, IMF wraps up talks with Pakistan authorities on reforms, budget, 2026.05.21Dawn, IMF sets Rs17.1tr federal revenue target for 2026-27, 2026.05.16Dawn, Pakistan, IMF agree to tighten monetary policy, 2026.05.22Business Recorder, Economic developments: IMF speaks of constructive talks with govt, 2026.05.22

파키스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6-05-29

#파키스탄-IMF 협의 #확장신용공여(EFF)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F) #긴축 통화정책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미국, 핵심광물·희토류 프레임워크 체결…탈중국 공급망 공조 본격화

☐ 인도-미국,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의 제도화◦ 핵심광물·희토류 채굴·가공·재활용 협력 범위 구체화- 2026년 5월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쿼드(Quad)*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인도와 미국이 ‘핵심광물 및 희토류 채굴·가공 공급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on Securing of Supply in the Mining and Processing of Critical Minerals and Rare Earths)’에 공식 서명함.*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협의체- 동 프레임워크는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채굴·가공·재활용 단계에서 양국의 협력 범위를 구체화한 합의로 평가됨. 수브라마니암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양국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강조함.◦ 정상 합의의 실무 협정 전환으로 전략 파트너십 확대- 이번 협정은 2025년 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당시 양국 정상은 첨단기술·제조업용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필요성을 공유한 바 있음.-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은 첨단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며, 이 분야에서 인도와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한다고 강조함. 이번 프레임워크는 정상 차원의 공급망 협력 구상이 실무 협정으로 이어지며, 양국 전략 파트너십이 핵심광물 분야에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중국 중심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와 인도의 핵심광물 취약성◦ 중국의 수출 통제로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 현실화- 미국 지질조사국(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산화물(REOs: Rare Earth Oxides) 매장량의 절반에 가까운 약 4,400만 톤을 보유함. 또한 희토류 가공·정제 시장에서도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수출 통제나 정책 변화가 글로벌 첨단산업 공급망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 수출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하면서 2025년 4월 이후 인도 산업계는 심각한 자석 공급 차질을 겪음. 이 과정에서 인도 첨단 제조업의 중국산 핵심 소재 의존도가 공급망 리스크로 드러났으며, 공급선 다변화와 국내 가공 역량 확보 필요성도 함께 부각됨.* 희토류 수출 라이선스 제도: 중국이 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 7개 희토류와 관련 화합물·금속·자석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고, 수출 기업이 품목별로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관리 체계◦ 인도, 높은 수입 의존도에도 희토류 잠재 자원 기반 보유-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첨단산업에서 핵심광물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인도는 주요 광물 공급망에서 높은 대외 의존도를 보임. 특히 코발트, 리튬, 니켈 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 국제무역청(ITA: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에 따르면 국내 생산도 인프라 부족으로 구리, 흑연 등 4개 광물에 제한됨.-다만 인도는 희토류 산화물 약 723만 톤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나자이트(monazite)를 약 1,315만 톤 보유하고 있음. 향후 탐사와 가공 역량이 확충될 경우, 인도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잠재 자원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양자·다자 협력을 통한 탈중국 희토류 공급망 기반 확대◦ 핵심광물·AI 협력을 연계한 인도-미국 공조 강화- 인도는 2026년 2월 미국 주도의 ‘팍스 실리카(Pax Silica)’ 이니셔티브와 ‘인도-미국 AI 기회 파트너십(India-U.S. AI Opportunity Partnership)’에 참여하며, 핵심광물과 인공지능(AI)을 연계한 전략 협력 기반을 넓히고 있음. 또한 ‘자원 지경학적 협력 포럼(FORGE: 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을 통해 자원 안보 분야의 협의 채널을 확대하고 있음.- 인도 정부는 2026-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오디샤, 케랄라, 안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 등 인도 4개 주에 ‘희토류 회랑(Rare Earth Corridors)’을 조성하겠다고 밝힘. 인도는 이를 기반으로 희토류 채굴·가공부터 고성능 자석 제조까지 연결되는 국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쿼드 이니셔티브를 통한 인도-태평양 다자 공급망 다변화- 쿼드(Quad) 4개국은 대출, 보증, 장기 구매계약 등을 결합해 최대 200억 달러(약 3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핵심광물 채굴·가공·재활용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함. 특정 국가에 집중된 핵심광물 공급망을 분산하고, 인도-태평양(Indo-Pacific) 지역 내 대체 공급 기반을 확대하려는 취지임.- 아울러 쿼드 4개국은 인허가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핵심광물 재활용·회수 분야의 기술 협력도 강화하기로 함. 해당 다자 협력은 인도-미국 양자 프레임워크와 맞물려, 핵심광물 공급망을 양자 협정과 다자 협의체를 통해 동시에 다변화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임.<감수: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inistry of External Affairs (India), India-US Framework on "Securing of Supply in the Mining and Processing of Critical Minerals and Rare Earths", 2026.05.26The Indian Express, India and US broaden cooperation on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 Will it catalyse investments?, 2026.05.27Business Standard, India, US sign MoU to secure critical minerals, rare earths supply chains, 2026.05.26Al Jazeera, India, US strike critical minerals deal: What's in it, why does it matter?, 2026.05.26Anadolu Agency, India, US sign framework on supply of critical minerals, rare earths, 2026.05.26

인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6-05-29

#인도-미국 핵심광물 프레임워크 #희토류 공급망 #중국 의존도 감소 #팍스 실리카(Pax Silica) #쿼드(Quad)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Fitch, 방글라데시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중동 분쟁 노출도와 개혁 지연 우려

☐ 피치(Fitch)의 방글라데시 신용등급 전망 하향 배경◦ 신용등급 전망 하향 및 경제 개혁 지연에 따른 충격 흡수력 약화 우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2026년 5월 13일 방글라데시의 장기 발행자디폴트등급(IDR: Issuer Default Ratings) 전망을 기존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장기 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 등급인 ‘B+’로 유지함.* 장기 발행자디폴트등급(IDR: Issuer Default Rating): 특정 국가나 기업이 장기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할 위험을 평가한 신용등급- 이번 조정의 주요 배경으로는 중동 분쟁에 따른 대외 금융·거시경제 취약성 확대와 정책 체계 및 공공재정 부문의 개혁 지연이 지목됨. 특히 신(新) 정부의 개혁 추진력에 대한 불확실성, 은행 부문 거버넌스 개선 지연, 주요 공공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재정 개혁 부진이 방글라데시 경제의 대외 충격 흡수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됨.◦ 중동 분쟁에 따른 송금 유입 및 에너지 수입 부문 하방 위험 확대- 피치(Fitch)는 중동 지역 분쟁이 격화될 경우 방글라데시의 에너지 수입 비용 상승과 송금 유입 차질로 이어져 상당한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함. 2025년 기준 방글라데시 전체 송금액의 약 50%가 중동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이 전체 수입의 약 15%를 차지하는 등 중동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단기적으로는 2026 회계연도(FY26)의 견조한 송금 유입이 대외 부문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방글라데시 정부가 2026년 3월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수입 자금 조달을 위해 다자 협력 기관에 약 20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차관을 요청한 사례는 중동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이미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함.☐ 방글라데시 거시경제 및 대외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 외환보유고 부족과 대외 유동성 취약성 지속- 2026년 3월 기준 방글라데시의 외환보유고는 약 295억 달러(약 44조 2,500억 원)로, 대외 지급액 약 4개월분에 해당하며 ‘B’ 등급 국가 중앙값을 밑도는 수준임. 크롤링 페그(Crawling Peg) 환율 제도 운영과 공적 협력기관의 자금 지원이 외환보유고 압력 완화에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유동성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크롤링 페그(Crawling Peg): 환율을 고정하되 경제 여건에 따라 기준 환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환율 제도- 경상수지 적자 확대, 국내 외화 수요 증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프로그램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방글라데시의 대외 자금 조달 여건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됨. 이는 향후 통화 가치와 외환보유고를 다시 약화시킬 수 있는 핵심 취약 요인으로 평가됨.◦ 고인플레이션 고착화와 주요 산업 부진에 따른 성장률 둔화 전망- 방글라데시의 2026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 상승률은 8.71%로, 중앙은행 목표치인 6.5~7%를 크게 상회함. 2026년 4월 등유, 디젤, 휘발유, 액화석유가스 등 주요 연료 가격이 인상되면서 2027 회계연도(FY27)에도 9%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경제성장률도 FY26 3.7%, FY27 3.5%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 장기화, 글로벌 수요 위축, 국내 생산 비용 증가가 맞물리면서 방글라데시의 핵심 수출 산업인 기성복(RMG: Ready-Made Garment) 부문의 수출 실적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재정 및 금융 부문 리스크와 향후 신용등급 조정 요인◦ 세수 기반 약화와 은행권 부실채권 급증에 따른 금융 취약성 심화- 방글라데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세수 비율은 FY24 8.3%에서 FY25 7.9%로 하락하며 중장기 재정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함. 대규모 조세 감면과 비효율적인 세무 행정으로 인해 재정적자는 2027년까지 GDP 대비 3.6%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금융 부문에서는 2025년 12월 말 기준 총부실채권(NPL: Non-Performing Loan) 비율이 30.6%로 급증했으며, 특히 국영은행에 부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향후 한시적 규제 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부실채권 비율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민간 신용 증가율 하락과 맞물려 실물경제의 투자 위축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평가됨.◦ 일반정부 부채, 관리 여건과 신용등급 향방을 가를 주요 모니터링 요인- 일반정부 부채는 중기적으로 GDP 대비 약 38%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이자 상환액 대비 세수 비율이 약 29%로 동급 국가 중앙값인 14%를 두 배 이상 웃돌고 있어 재정 운용의 실질적 부담은 큰 상황임. 은행 부문의 우발채무, 국영기업 부채, 전반적인 차입 비용 상승도 향후 부채 관리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임.- 피치(Fitch)는 외환보유고의 지속적 감소, 거시경제 취약성 심화, 정부부채 비율 상승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함. 반면 환율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 외환보유고 확충, 은행 부문 개혁 이행, 세수 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 건전화가 진전될 경우 신용등급 전망이 다시 ‘안정적(Stable)’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진단함.<감수: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itch Ratings, Fitch Revises Outlook on Bangladesh to Negative; Affirms at 'B+', 2026.05.13The Daily Star, Fitch revises Bangladesh outlook to negative amid Middle East fallout, 2026.05.14The Daily Star, Reading Fitch's outlook revision: a warning, not a verdict, 2026.05.19The Business Standard, Fitch revises down Bangladesh outlook to 'negative', 2026.05.13Reuters, Fitch cuts Bangladesh's outlook to 'negative' on Middle East conflict risks, 2026.05.13Bloomberg, Fitch Cuts Bangladesh Outlook to 'Negative' as Iran War Weighs, 2026.05.13

방글라데시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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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네팔, 환율 손실·민간투자 위축으로 공공부채 약 2조 9,750억 루피 기록

☐ 네팔 감사원의 회계감사 결과 및 재정 운용 실태◦ 2024-25 회계연도 누적 미정산액 최고치 기록 및 신규 미정산·부적정 지출 확인- 네팔 감사원(OAG: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이 2026년 5월 16일 제출한 제63차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4-25 회계연도 말 기준 네팔의 누적 미정산액은 약 7,551억 루피(약 11조 7,000억 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연방 부처, 주 정부, 지방정부, 국영기업 등 총 5,5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 해당 회계연도에만 약 880억 루피(약 1조 3,700억 원) 규모의 신규 미정산·부적정 지출이 확인됨.- 이와 별도로 약 138억 루피(약 2,140억 원) 규모의 직접적인 재정 부정과 증빙 서류가 누락된 약 362억 루피(약 5,620억 원) 규모의 지출도 추가로 확인됨. 토얌 라야(Toyam Raya) 감사원장은 공공기관들이 감사원의 반복적인 시정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전반의 재정 규율 약화와 투명성 부족이 미정산액 증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함.◦ 부처별 미정산 집중 현황 및 거버넌스 개선 권고- 정부 기관별 미정산 내역을 보면 연방정부 기관이 약 534억 루피(약 8,290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특히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산하 기관의 미정산액이 연방정부 전체의 70.37%에 달해 재정 관리의 취약성이 두드러졌으며, 물리적 인프라·교통부와 토지관리·협동조합·빈곤퇴치부가 그 뒤를 이음. 한편 2025년 9월 발생한 ‘Gen Z 시위(Gen Z Protests)’로 기록이 훼손되면서 179개 공공기관의 약 1,470억 루피(약 2조 2,800억 원) 규모 회계는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Gen Z 시위(Gen Z Protests): 2025년 9월 네팔 정부의 주요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와 정치권 부패·족벌주의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이 결합해 발생한 Z세대 주도 반정부 시위로, 시위 확산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정치권 관련 시설 일부가 훼손되고 이후 K. P. 샤르마 올리(K. P. Sharma Oli) 총리가 사임함- 감사원은 공공재정 관리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24개 분야에 걸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함. 주요 권고에는 현금 거래 축소와 디지털 결제 시스템 확대, 외국 원조 동원을 위한 단일창구(single-door) 체계 구축, 전자 청구·인보이스 시스템 의무화 등이 포함됨. 또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없이 개발 사업을 착수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연방·주·지방정부 간 재정 이전 체계를 예측 가능하고 성과 중심적인 구조로 전환할 것을 권고함.☐ 네팔 공공부채 증가 현황 및 환율 변동의 영향◦ 공공부채 사상 최고치 경신 및 내·외채 포트폴리오 구성- 네팔 재무부 산하 공공부채관리국(PDMO: Public Debt Management Office)이 2026년 5월 19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5월 중순 기준 네팔의 총 미상환 공공부채는 약 2조 9,750억 루피(약 46조 1,000억 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이는 2025-26 회계연도 개시 시점인 2025년 7월 중순보다 불과 10개월 만에 약 3,009억 루피(약 4조 6,700억 원) 증가한 수치이며, 약 6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된 규모임.- 부채 구성은 외채 53.57%, 내채 46.43%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공공부채 비율은 45.08% 수준임. 외채는 주로 다자기구의 장기·저금리 양허성 차관으로 구성된 반면, 내채는 시장 금리가 적용되고 차환 주기도 짧아 재정 당국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함. 특히 2025-26 회계연도 연간 차입 목표 대비 내국 차입 달성률은 82.50%로 외국 차입 달성률 28.46%를 크게 웃돌아 정부의 국내 금융시장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네팔 루피화 약세에 따른 외채 부담 확대 및 재정 운용 압박 심화- 2025-26 회계연도 10개월간 발생한 총 부채 증가액 중 55.73%에 해당하는 약 1,677억 루피(약 2조 6,000억 원)는 환율 손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이는 신규 차입 증가가 아니라 네팔 루피화 약세로 기존 외채의 환산 가치가 상승한 결과임. 환율 변동 리스크가 정부의 재정 통제 범위를 벗어난 핵심 외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임.- 부채 상환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음. 2025-26 회계연도 부채 상환 예산 약 4,110억 루피(약 6조 3,700억 원) 중 71.17%가  5월 중순 기준으로 이미 소진됐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은 4.43%에 달함. 특히 내채 상환 규모가 외채의 약 4배에 이르는 등 단기 차환 부담이 커지면서, 교육·보건·인프라 등 핵심 분야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약화되고 있음.☐ 민간투자 위축 심화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민간투자 비중 하락 및 세수 부족에 따른 공공부채 의존도 심화- 네팔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민간투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통상 전체 투자의 최대 25%를 차지하던 민간 부문 비중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19%로 하락함. 이는 코로나19(COVID-19) 이후 이어진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 2025년 9월 ‘Gen Z 시위’에 따른 약 300억 루피(약 4,650억 원) 이상의 기업 손실,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민간투자 위축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며 공공부채 의존도를 높이고 있음. 최근 5개 회계연도 평균 세수 징수액은 목표 대비 81.7%에 그쳤으며, 2025-26 회계연도 역시 4월 중순 기준 세수 목표 달성률이 약 60%에 머물고 있음.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필수 경상 지출조차 자체 세수로 충당하지 못하고 차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에 직면함.◦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혁 필요-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투자 위축의 근본 원인을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실패에서 찾고 있음. 트리부반대학교(Tribhuvan University) 경제학과 람 프라사드 갸왈리(Ram Prasad Gyawali) 교수는 복잡한 행정 절차, 부패 심화, 투자자 신뢰 저하를 주요 제약 요인으로 지목하며, 실무 절차 간소화와 단일창구(one-door) 정책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찬드라 프라사드 다칼(Chandra Prasad Dhakal) 네팔 상공회의소연합회(FNCCI: Federation of Nepalese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전 회장은 은행권의 과잉 유동성으로 예금 및 대출 금리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투자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향후 약 1,000억 달러(약 138조 원) 규모의 경제 달성이라는 네팔의 중장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책 환경 조성과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함.<감수: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Kathmandu Post, Auditor general suggests widening digital payments to cut public spending arrears, 2026.05.16Radio Nepal, Arrears reach Rs 755 billion; Rs 88.09 billion added in a year, 2026.05.16Nepal News,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Nepal's Public Debt as of Mid-May 2026, 2026.05.20The Kathmandu Post, Weak private investment deepens pressure on Nepal's revenue and public debt, 2026.05.10

네팔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6-05-22

#네팔 감사원(OAG) #공공부채 #루피화 약세 #민간투자 위축 #재정 규율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사상 첫 위안화 표시 판다본드 발행 통한 중국 자본시장 진입

☐ 판다본드 발행 개요 및 다자개발은행 신용보강 기반 조달 구조◦ 2억 5,000만 달러 규모 초도 발행으로 중국 본토 채권시장 진입 추진- 파키스탄 정부는 대외 자금조달원 다변화를 위해 중국 본토 자본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인 판다본드(Panda Bond) 발행을 추진함. 무함마드 아우랑제브(Muhammad Aurangzeb) 재무부 장관은 총 10억 달러(약 1조 4,900억 원) 규모의 조달 프로그램 중 1차분으로 2억 5,000만 달러(약 3,720억 원) 규모의 3년물 채권 발행 계획을 공식화함. 이는 파키스탄이 중국 본토 채권시장에 국가 단위로 진입하는 첫 사례임.- 아우랑제브 장관은 발행 관련 행사 참석을 위해 5월 13일 중국 베이징(Beijing)을 방문했으며, 행사에 참석한 중국 주요 정책기관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발행 절차와 협력 기반을 논의함.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발행을 계기로 달러화 중심 조달 구조에서 벗어나 중국 내 기관투자자 기반 확보를 추진할 방침임.◦ ADB·AIIB 신용보강을 활용한 저비용 조달 구조 설계- 이번 판다본드 발행은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 발행액의 약 95%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됨. 채권은 지속가능발전 채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다자개발은행의 보증을 통해 투자 위험을 낮추고 발행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임. 이를 통해 파키스탄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위안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중국 국채 금리가 1.7~1.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파키스탄의 판다본드 발행 유인도 확대됨. 파키스탄은 달러화 표시 채권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고금리 외화채 의존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판다본드는 조달 통화와 투자자 기반을 동시에 확대하는 금융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임.☐ 판다본드 발행 추진을 뒷받침한 거시경제 안정화와 개혁 진전◦ 부채·재정 지표 개선으로 대외 조달 여건 회복- 파키스탄의 판다본드 발행 추진은 최근 거시경제 지표 개선 흐름과 맞물려 있음. 쿠람 셰자드(Khurram Schehzad) 재무부 장관 자문관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공공부채 대비 GDP 비율은 2023 회계연도 75%에서 2025 회계연도 70% 수준으로 하락함. 약 140억 달러(약 20조 8,500억 원) 규모의 부채를 조기 상환했음에도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환율 등 주요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대외 지급 능력에 대한 우려도 일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됨.- 재정 지표에서도 회복세가 확인됨. 파키스탄은 2025 회계연도 상반기 사상 최초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으며, 기초재정수지 흑자 폭도 GDP 대비 3.2%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함. 실질 GDP 성장률도 3.8%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수출 확대와 해외 송금 증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외화 유입 구조 강화를 추진함.◦ 구조 개혁 및 유로본드·IMF 차관을 통한 자금조달 기반 다변화- 거시 지표 개선과 함께 구조 개혁도 대외 조달 여건 회복을 뒷받침함. 파키스탄 정부는 ‘디지털 파키스탄(Digital Pakistan)’ 이니셔티브, 에너지 부문 개혁, 관세 합리화, 국영기업 민영화 등 경제 체질 개선 과제를 추진함. 특히 ‘국가 관세 정책 2025-30(National Tariff Policy 2025-30)’을 통해 산업 경쟁력 제고와 투자 유치 기반 조성을 도모함.- 이러한 개혁 흐름은 국제 금융기구 및 자본시장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짐. 파키스탄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약 70억 달러(약 10조 4,200억 원) 규모 구제금융과 추가 차관을 확보해 디폴트 우려를 완화함. 또한 2026년 4월 유로본드(Eurobond) 발행으로 국제 채권시장에 복귀했으며, 판다본드 발행은 이러한 흐름을 중국 본토 채권시장으로 확장하는 후속 조치로 해석됨.☐ 신흥국 판다본드 발행 확대 추세 및 중국-파키스탄 금융 협력 심화◦ 위안화 국제화 흐름 속 판다본드 시장의 신흥국 활용 확대- 파키스탄의 판다본드 발행은 2026년 1분기 글로벌 판다본드 발행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약 842억 위안(약 18조 4,6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위안화 표시 채권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됨. 카자흐스탄에 이어 인도네시아도 판다본드 시장 진입을 예고하면서, 판다본드가 신흥국의 대안적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위안화 표시 채권은 달러화 및 유로화 채권보다 조달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조달 통화 다변화 수단으로 주목받음. 파이스턴 신용평가(Fareast Credit Rating)의 왕첸(Wang Qian) 선임 애널리스트는 위안화의 역할이 무역 결제 수단에서 글로벌 자금조달 통화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함. 신흥국의 저비용 조달 수요와 맞물려 판다본드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을 기반으로 한 양국 금융 협력 확대- 이번 판다본드 발행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을 통해 축적된 양국 협력 관계가 금융 분야로 확장되는 사례로 평가됨.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 단위의 판다본드 발행이 양국 간 상호 신뢰와 경제적 결속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으로 평가함. 이는 인프라 중심 협력이 금융시장 접근성과 투자 유치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일대일로(Belt and Road) 이니셔티브 참여국들의 위안화 채권 발행액이 총 265억 위안(약 5조 8,100억 원)에 달하는 등 중국과 협력국 간 금융 연계도 확대됨. 아우랑제브 장관은 방중 기간 중국 당국 및 금융권과 추가 투자 유치와 경제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파키스탄은 판다본드 발행을 단기 조달 수단이자 중국과의 금융 협력을 장기 재정 안정 기반으로 활용하려는 방침임.<감수: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euters, Pakistan to issue first 'Panda bond' next week, finance minister says, 2026.05.10Bloomberg, Pakistan Plans Debut Panda Bond Sale of Up to 1.75 Billion Yuan, 2026.05.08South China Morning Post, Panda power: Pakistan to tap China debt market with first sale of yuan-priced notes, 2026.05.12Associated Press of Pakistan, Pakistan set to launch Panda Bond with $250m inaugural issue: Khurram Schehzad, 2026.05.13Associated Press of Pakistan, Finance Minister departs for China to attend launch of Country's first "Panda Bond", 2026.05.13Geo News, Aurangzeb leaves for Beijing to attend Pakistan's debut $250m Panda Bond launch, 2026.05.14

파키스탄 2026-05-15

#판다본드 #위안화 표시 채권 #자금조달원 다변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신용보강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유가 충격에 대응해 외환 방어·신용 보증 등 전방위 정책 패키지 가동

☐ 미국-이란 전쟁발 유가 충격으로 인한 인도 거시경제 악화◦ 루피화 사상 최저치 경신 및 외국인 자본 유출 가속화- 미국-이란 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면서,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도에서는 대외지급 부담 확대 우려가 금융·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인도 루피화 가치는 전쟁 발발 이후 미 달러화 대비 약 5% 이상 하락해 아시아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음. 2026년 5월 13일 기준 환율은 달러당 약 95.7950루피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으며, 영국 바클레이즈(Barclays)는 연내 달러당 약 96.80루피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제기함.- 루피화 약세와 맞물려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은 금융시장 불안 확대에 따라 개전 이후 인도 증시에서 약 200억 달러(약 28조 원) 규모의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됨. 이는 연초 누계 기준으로 전년도 사상 최대 유출 규모를 이미 넘어선 수준이며, 인도의 실질실효환율(REER: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역시 2026년 3월 기준 약 92.72로 2014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며 루피화의 대외 구매력 약화를 보여줌.◦ 경상수지 적자 확대 및 외환보유고 감소- 전쟁 발발 이후 브렌트유 가격이 약 50% 상승하면서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도의 대외지급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27년 3월 종료되는 회계연도 기준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5%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도 약 0.9% 대비 크게 악화된 수치임.- 에너지, 비료, 금 등 핵심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인도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의 외환보유고 감소도 가시화되고 있음. 전쟁 발발 이후 첫 한 달 동안 인도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약 400억 달러(약 56조 원) 감소했으며, 2026년 3월 종료 회계연도 기준 인도의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도 약 950억 달러(약 133조 원)에서 약 1,200억 달러(약 168조 원)로 확대됨. 향후 원자재 수입 단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외환보유고의 추가 감소 압력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루피화 안정화를 위한 인도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 귀금속 수입 관세 인상과 비필수재 수입 억제 조치- 인도 정부는 외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2026년 5월 12일부로 금·은 수입 관세를 기존 6%에서 15%로 대폭 인상하고, 백금류 관세도 6.4%에서 15.4%로 함께 상향 조정함. 이는 2024년 7월 예산안을 통해 단행했던 관세 인하 조치를 되돌린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귀금속 수입 수요가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번 관세 인상은 귀금속 수입 증가가 외환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됨. 인도는 2026년 3월 종료 회계연도 기준 금 수입액 약 720억 달러(약 100조 8,000억 원), 은 수입액 약 120억 달러(약 16조 8,000억 원)를 기록했으며, 이는 각각 전년 대비 약 25%, 150% 증가한 수준임. 이와 관련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2026년 5월 1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금 구매, 해외여행, 불필요한 연료 소비 등 비필수 지출을 1년간 자제할 것을 권고함. 이는 인도 정부가 관세 인상과 함께 민간 소비 억제를 통한 외환 유출 방어 기조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인도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및 통화정책 기조- 인도중앙은행은 보유 외환을 활용한 달러 매도와 선제적 규제 조치 등 가용 수단을 동원해 시장 안정에 나서고 있음. 다만 현재의 대응은 루피화 약세 흐름을 되돌리기보다 단기 변동성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수입업체의 달러 매수 수요가 우위를 보이는 상황에서 루피화 약세 압력을 완전히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됨.- 산자이 말호트라(Sanjay Malhotra) 인도중앙은행 총재는 단기적 공급망 충격은 감내할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 고착화 조짐이 나타날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포함한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시사함. 다만 2026년 4월 기준 인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약 3.48%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약 7.05% 선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 인상은 즉각적인 대응 수단보다 물가 불안이 확대될 경우 검토될 최후의 정책 수단으로 평가됨.☐ 긴급 신용 보증 제도(ECLGS 5.0) 도입을 통한 기업 유동성 지원◦ ECLGS 5.0 주요 내용 및 지원 규모- 인도 내각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기업의 단기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5월 5일 긴급 신용 보증 제도(ECLGS: Emergency Credit Line Guarantee Scheme) 5.0 도입을 승인함. 동 제도는 국가신용보증신탁회사(NCGTC)가 시중 대출기관(MLI)에 보증을 제공해 금융기관의 대출 위험을 완화하고, 기업의 추가 운영자금 조달을 지원함. 지원 규모는 피해가 큰 항공 부문 배정액 약 500억 루피(약 8,000억 원)를 포함해 총 약 2조 5,500억 루피(약 40조 8,000억 원)로 설정됨.- 동 제도는 보증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MSME)에는 대출금 전액, 비중소기업 및 항공사에는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을 제공함. 특히 유류비 급등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항공사는 최고 운전자본 사용액의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이러한 지원 구조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업종에 유동성을 우선 공급하고, 개별 기업의 자금 경색이 실물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음.◦ 한시적 운영으로 정책 효과성과 재정 건전성 간 균형 추구- ECLGS 5.0은 2026년 3월 31일 기준 기존 운전자본 한도 또는 미결제 여신을 보유하고, 해당 계정이 정상 상태인 차주에 한해 202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 이처럼 지원 대상과 운영 기간을 제한한 것은 지정학적 충격으로 일시적인 비용 상승과 자금 부족을 겪는 기업의 운영자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임을 의미함.- 인도 정부는 본 신용 보증 제도를 통해 지정학적 위기로 악화된 기업 자금 조달 여건을 보완하고, 고용 유지와 공급망 차질 방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평가됨. 특히 중소기업과 항공 산업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일시적 자금 부족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예상됨. ECLGS 5.0은 외환시장 안정 조치와 병행해 대외 충격이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감수: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euters, India races to shield economy from Iran war-driven oil shock, capital stress, 2026.05.13Reuters, Indian rupee hits record low as outflows, oil strain worsen rout, 2026.05.13Reuters, India raises gold and silver tariffs to 15% to curb imports, support rupee, 2026.05.13Financial Times, India more than doubles tariffs on gold imports, 2026.05.13Business Standard, Rupee weakens to record closing low, approaches 96 against the dollar, 2026.05.13The Economic Times, India raises gold import duty back to 15%: What's behind the move, 2026.05.13PMINDIA, Cabinet approves Emergency Credit Line Guarantee Scheme 5.0, 2026.05.05

인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6-05-15

#미국-이란 전쟁 #루피화 약세 #경상수지 적자 #귀금속 수입 관세 인상 #ECLGS 5.0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모디 총리의 BJP가 야권 거점 서벵골주 의회 선거 압승... 정치적 입지 강화

☐ 인도 BJP, 서벵골주 의회 선거에서 역사적 압승◦ BJP, 야권 거점인 서벵골주에서 사상 첫 압승... 마마타 바네르지 정권 15년 만에 교체- 2026년 5월 4일 인도 선거관리위원회(ECI: Election Commission of India)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이끄는 집권 힌두 민족주의 정당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은 야권의 핵심 거점인 서벵골주(West Bengal) 의회 선거에서 전체 294석 중 207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둠. 이는 2021년 선거 당시 77석에서 약 130석 증가한 결과로, 1951년 전신인 인도인민동맹(Bharatiya Jana Sangh) 창당 이후 BJP가 해당 주에서 거둔 최대 성과로 평가됨.- 반면, 지난 15년간 인구 약 9,000만 명 규모의 서벵골주를 통치해 온 마마타 바네르지(Mamata Banerjee) 주총리의 전인도풀뿌리회의(TMC: All India Trinamool Congress)는 의석수가 215석에서 80석으로 대폭 축소됨. 특히 모디 총리의 강경 비판자로 분류되어 온 바네르지 주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거점인 바바니푸르(Bhabanipur)에서 수벤두 아디카리(Suvendu Adhikari) 후보에게 1만 5,000여 표 차이로 패배하면서, BJP의 정치적 영향력이 기존 북·서부 '힌두 벨트(Hindu belt)'를 넘어 동부 지역으로 확장된 것으로 분석됨.◦ 모디 총리, 2024년 총선 부진 이후 정치적 동력 회복- 모디 총리는 자신의 X(舊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서벵골에 연꽃이 피었다"고 언급하며, 이번 선거 결과를 자당의 선정(善政)에 따른 '기록적 승리(record victory)'로 규정함. 2024년 6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연합정부를 구성해야 했던 모디 총리는 이번 승리를 통해 당시의 부진을 상당 부분 만회하고, 여권의 정치적 동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실제 모디 총리는 2024년 총선 이후 두 차례의 주(州) 선거에서 승리하고 인도 수도 뉴델리(New Delhi) 직할시 통제권을 회복한 바 있음. 인도정책연구센터(CPR: Centre for Policy Research)의 라훌 베르마(Rahul Verma) 연구원 등 주요 현지 분석가들은 서벵골주 승리를 계기로 인도 동부 지역 전반이 BJP 영향권에 편입되면서, 전국 단위의 야권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함.☐ 동시 실시된 5개 주·연방직할령 선거 결과 및 인도 야권 통합 전선 약화◦ BJP 영향권 확대 속 야권 정당의 지역별 동시 타격- 5월 4일 동시 발표된 5개 주 및 연방직할령 선거 결과는 인도 전반의 정치 지형이 BJP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줌. BJP는 동북부 아삼(Assam)주에서 단독 정부 구성이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며 3연임을 확정했으며, 남동부 연방직할령 푸두체리(Puducherry)에서도 소속 연합이 승리하면서 전국 단위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함.- 반면, 야권 정당들은 지역별로 동시 타격을 입음. 남부 케랄라(Kerala)주에서는 인도국민회의(INC: Indian National Congress) 주도 연합이 좌파민주전선(LDF: Left Democratic Front)을 상대로 약 10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함. 그러나 타밀나두(Tamil Nadu)주에서는 영화배우 출신 C. 조셉 비제이(C. Joseph Vijay)가 창당한 신생 정당 타밀라가벳트리카자감(TVK: Tamilaga Vettri Kazhagam)이 기존 집권당인 드라비다진보연맹(DMK: Dravida Munnetra Kazhagam)을 꺾는 예상 밖 결과가 발생하면서, 통합 야권 진영 형성에도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임.◦ 바네르지 주총리 패배에 따른 반(反)모디 야권 구심점 약화- 이번 서벵골주 선거 패배로 바네르지 주총리가 유지해 온 전국 단위 야권 지도자로서의 위상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됨. 발전사회연구센터(CSDS: Centre for the Study of Developing Societies)의 프라빈 라이(Praveen Rai) 연구원은 지역별 권력 경쟁으로 이미 분열된 야권 내에서 핵심 구심점이 약화됨에 따라, 향후 모디 총리에 맞설 야권의 정치적 자산이 줄어들고 통합 전선의 추가 약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함.- 인도 최대 야당인 INC 소속 샤시 타루르(Shashi Tharoor) 의원 역시 자당의 케랄라주 승리에도 불구하고 BJP의 서벵골주 승리를 예상 밖 결과로 평가함. 야권 내부에 일부 동력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음에도, BJP의 전국적 확장세를 견제하기에는 현 야권의 조직력과 결속력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 선거 과정상의 논란 및 모디 총리의 정치적 입지 강화◦ 선거인명부 정비와 종교 양극화 전략을 둘러싼 야권 반발- 인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집중수정(SIR: Special Intensive Revision) 절차를 통해 불법 이민자 제거를 명분으로 서벵골주 유권자의 약 12%에 해당하는 900만 명을 명부에서 삭제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바네르지 주총리를 비롯한 야권은 이를 무슬림 등 소수 집단을 겨냥한 위헌적 표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선거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함.- 또한 무슬림 인구 비중이 25% 이상인 서벵골주에서 BJP가 승리한 배경을 두고 종교적 양극화 전략 논란도 제기됨. BJP 측 인사가 선거 직후 힌두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표명한 점과 중앙정부가 정치적 폭력 방지를 명분으로 약 2,400개 중대 규모의 준군사 병력을 현장에 배치한 조치 등에 대해 야권은 유권자 위협 및 편파적 영향력 행사라는 비판을 제기함.◦ 대내외 압박 속 모디 총리의 국정 장악력 및 2029년 총선 동력 확대- 바네르지 주총리가 2026년 5월 5일 서벵골주 주도 콜카타(Kolkata) 기자회견에서 선거 결과 불복과 사임 거부 의사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5월 7일 임기 종료 시점을 전후로 주지사의 권한 행사 여부를 둘러싼 정국 불확실성이 일정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됨.- 그럼에도 모디 총리는 이번 선거 압승을 기반으로 국내 정치적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난, 요리용 가스 부족, 루피화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압박과 미국과의 무역협정 미타결 등 외교적 도전 과제에 대응할 정치적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됨. 이를 기반으로 모디 총리는 2029년 총선에서 사상 첫 4선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감수: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inancial Times, Narendra Modi's BJP wins historic landslide in key Indian state, 2026.05.04.AP News, Modi's party wins control of India's West Bengal in a key state election, 2026.05.05.The Indian Express, West Bengal Election Results 2026 Winners List: Constituency-Wise, Seat-Wise, Party-Wise | WB Assembly Election Result Winner, 2026.05.04.Election Commission of India, General Election to Assembly Constituencies: Trends & Results May-2026 - West Bengal, 2026.05.05.Reuters, Indian chief minister refuses to resign after election defeat to Modi's BJP, 2026.05.05.Al Jazeera, 'Hegemonic power': How Modi's BJP won India's Bengal for the first time, 2026.05.04.Dawn, India's Modi celebrates 'record' win in opposition-held West Bengal, 2026.05.04.

인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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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부탄-세계은행, 5억 1,500만 달러 규모 도르질룽 수력발전 자금조달 협약 체결

☐ 부탄-세계은행의 도르질룽 수력발전 프로젝트 자금조달 협약 체결◦ 5억 1,500만 달러 규모 자금조달 협약 체결과 민간 투자 유치 기반 마련- 부탄 왕립정부와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6년 5월 5일 부탄 수도 팀푸(Thimphu)에서 1,125MW급 도르질룽(Dorjilung)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총 5억 1,500만 달러(약 7,090억 원) 규모의 자금조달 협약을 체결함. 동 협약은 국제개발협회(IDA),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의 재원을 연계해 부탄 정부의 차입 부담을 제한하면서 민간 투자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됨.- 도르질룽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약 17억 달러(약 2조 4,770억 원)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세계은행이 5억 1,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나머지 약 9억 달러(약 1조 3,070억 원)의 재원은 민간 투자 등을 결합해 조달할 계획임. 이에 따라 부탄은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차입 규모를 1억 5,000만 달러(약 2,210억 원) 수준으로 제한하면서도 대규모 수력발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여력을 확보하게 됨.◦ 민관협력(PPP) 모델 기반 사업 추진과 부탄 제13차 5개년 계획 내 핵심 사업화- 도르질룽 프로젝트는 부탄 동부 몽가르(Monggar) 지역 쿠리츄(Kurichhu) 강 상류에 건설되는 부탄 최대 규모의 민관협력(PPP) 수력발전 사업임.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도르질룽 수력발전 유한회사(DHPL: Dorjilung Hydro Power Limited)는 부탄 국영 수력발전 개발·운영사 드룩 그린 파워 코퍼레이션(DGPC: Druk Green Power Corporation)과 인도 최대 민간 전력기업 타타 파워(Tata Power)가 각각 60%, 40%의 지분을 보유하는 합작 구조로 운영됨.- 체링 톱가이(Tshering Tobgay) 부탄 총리는 동 사업을 제13차 5개년 계획(13th Five-Year Plan)의 중점 사업이자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와 탄소 네거티브 국가 위상 강화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로 평가함. 공사는 2026년 10월 착공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레키 도르지(Lekey Dorji) 부탄 재무부 장관은 공공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본 사업이 부탄의 지속가능한 개발 경로를 구체화하는 사례라고 강조함.☐ 도르질룽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경제적 효과와 부탄 에너지 안보 강화◦ GDP 증가와 장기적 정부 수입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기반 강화- 동 프로젝트 완공 시 부탄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30년간 세금, 무상 전력 공급, 배당금 등을 통해 누적 약 40억 달러(약 5조 8,250억 원)의 정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은 제조업, 관광업, 중소기업 등 주요 산업의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직간접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에너지 수출로 확보된 정부 수입은 보건, 교육, 인프라 등 필수 공공 서비스에 재투자될 수 있어, 동 사업은 발전 인프라 구축을 넘어 부탄의 사회·경제 발전 기반을 넓히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임.◦ 동절기 전력 부족 완화와 국가 에너지 자립 기반 확대- 부탄은 수력 의존도가 높은 전력 구조 특성상 동절기 수량 감소에 따른 전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왔음. 특히 동절기 전력 수요가 2040년까지 약 4,000MW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계절별 수급 불안정 완화와 에너지 자립 기반 확보가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함. 도르질룽 프로젝트는 연간 4,500GWh 이상의 청정 전력을 생산해 국가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충당하고, 동절기 전력 부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사업 지분 60%를 보유한 부탄 국영 수력발전사 DGPC의 체왕 린진(Chhewang Rinzin) 사장은 동 프로젝트가 동절기에는 국내 수요 충족에 우선 활용되고 하절기에는 잉여 전력을 수출하는 구조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힘. 아울러 DGPC는 향후 약 20,000MW 규모의 추가 수력발전 개발 계획을 통해 부탄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국가 에너지 안보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 인도-부탄 청정에너지 협력 확대와 남아시아 지속가능성 제고◦ 인도 전력 수요 대응과 부탄 수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양국 협력 심화- 부탄은 도르질룽 프로젝트의 연간 발전량 4,500GWh 중 약 80%를 인도로 수출할 계획이며, 이는 인도의 하절기 전력 수요와 부탄의 청정에너지 수출 확대 수요가 맞물린 협력 구조로 평가됨. 프라비르 신하(Praveer Sinha) 타타 파워 최고경영자(CEO)는 동 사업을 통해 인도의 하절기 최대 전력 수요 대응과 부탄의 청정에너지 수출 경제 활성화가 동시에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함.- 동 프로젝트는 인도 타타 파워(Tata Power)의 지분 참여와 발전 전력의 대인도 수출이 결합된 구조로, 양국 간 청정에너지 협력의 심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이에 따라 부탄은 장기 전력 수출 기반을 확보하고, 인도는 하절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청정 전력 공급원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연간 330만 톤 CO2 감축과 지속가능한 인프라 금융 방식 제시- 동 프로젝트는 화석연료 기반 발전을 청정 수력으로 대체해 연간 약 330만 톤의 이산화탄소(CO2) 배출 저감 효과를 창출하고, 남아시아 역내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 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됨. 요하네스 주트(Johannes Zutt) 세계은행 남아시아 지역 부총재는 해당 사업이 역내 청정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원 다변화를 촉진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함.-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 프로젝트는 국제기구 재원과 민간 투자를 연계해 정부 재정 부담을 낮추면서 대규모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추진하는 사례로 주목됨. 이는 부탄의 탄소 네거티브 국가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 여력이 제한된 개발도상국이 민간 자금을 활용해 대형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됨.<감수: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World Bank, The Royal Government of Bhutan and the World Bank Sign Financing Agreements for the Dorjilung Hydroelectric Power Project, 2026.05.05.BBS, Government and World Bank sign USD 515 M loan agreement to fund Dorjilung project, 2026.05.05.ETEnergyworld, World Bank and Bhutan Join Forces for $515 Million Dorjilung Hydropower Project, 2026.05.05.Energy Watch, Bhutan, World Bank ink $515 mn financing agreement for 1,125 MW Dorjilung hydropower project, 2026.05.05.The Telegraph, Bhutan, World Bank sign $515 million deal for Dorjilung hydropower project under Tata Power-DGPC partnership, 2026.05.05.

부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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