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캐나다 총리, G7 정상회의에 모디 총리 공식 초청...양국 관계 회복 기조

□ 캐나다의 인도 G7 정상회의 초청을 통한 양국 관계 개선 신호◦ 모디 총리, 캐나다 총리 초청으로 G7 참석 확정-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6월 6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 6월 15~17일 간 캐나다 앨버타(Alberta) 주(州)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공식 초청함. 모디 총리는 즉시 참석 의사를 확정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로서 깊은 민간 교류로 결속된 인도와 캐나다는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새로운 활력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함.- 인도는 2019년 이후 매년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온 바 있으며, 이번 앨버타 정상회의는 모디 총리의 6번째 G7 정상회의 참석이 될 예정임. 당초 6월 5일까지도 공식적인 초청장이 발송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인도 내에서 외교적 당혹감을 조성했던 것으로 보임.◦ 인도 초청에 대한 경제적 의의- 카니 총리는 “세계 5위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도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발언하였으며, 캐나다는 미국과의 관계 경색 기조 속에서 인도와의 경제 협력 강화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캐나다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로 인해 무역 파트너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국제통화기금(IMF)의 2025년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25년 말까지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유럽연합(EU)과의 협정 체결도 앞두고 있는 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입지가 지속 강화되고 있음. 캐나다 내 시크교도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카니 총리가 인도를 초청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 실용주의가 반영될 결과로도 분석됨.□ 시크교도 살해 사건 이후 양국 관계 악화 및 수사 관련 협력 합의◦ 하르딥 싱 니자르 살해 사건을 둘러싼 양국 간 외교 갈등- 2023년 6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州)에서 발생한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 하르딥 싱 니자르(Hardeep Singh Nijjar) 살해 사건은 양국 관계 악화의 결정적 계기가 됨.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前 캐나다 총리는 당시 동 사건에 대한 인도 정부 요원들의 관여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국 간 외교 위기가 촉발됨. - 트뤼도 전 총리는 2024년 10월 인도 정부 요원들이 캐나다 내에서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활동에 관여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mpelling evidence)"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함. 또한, 데이비드 모리슨(David Morrison) 캐나다 외교부차관 역시 의회 위원회에서 아미트 샤(Amit Shah) 인도 내무부장관이 캐나다 내 시크교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정보 수집 임무와 공격을 승인한 인물 중 하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함.◦ 책임 규명 관련 협력을 조건으로 한 외교 관계 개선 추진- 카니 총리는 6월 6일 모디 총리와의 전화 통화 이후 "니자르 살해 사건 관련 책임 규명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협력이 G7 정상회의 초청의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함.- 인도 정부가 니자르 살해 사건의 책임 규명을 위한 캐나다와의 협력에 동의한 것은 중요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됨. 인도는 지난 2023년 미국에서 발생한 시크교도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Gurpatwant Singh Pannun) 암살 시도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 수사기관과 협력하였으나, 니자르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캐나다와의 협력을 지연해온 바 있음. 이러한 상황 속 이번 합의는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캐나다-인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도전과제 및 전망◦ 시크교 분리주의 문제 및 칼리스탄 운동에 대한 양국 입장 차이- 양국은 인도 펀자브(Punjab) 주(州) 내 독립 국가 칼리스탄(Khalistan)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크교 분리주의 운동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관계 정상화의 핵심적인 도전 과제로 지목되고 있음. 시크교 분리주의 운동은 캐나다를 포함한 시크교 재외국민 공동체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으나, 인도에서는 1980년대 이후 동 운동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확인됨. - 인도는 캐나다 내 시크교 강경파들이 극단주의를 미화하고 있다고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트뤼도 정부 시기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평가함. ‘시크교 정의단체(Sikh for Justice)’ 등 일부 시크교 분리주의 단체들은 G7 정상회의 기간 모디 총리의 캐나다 방문에 대한 항의 시위를 예고한 상황이며, 동 기간 캐나다 정부의 대응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 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 및 양국 관계 발전 전망- 카니 총리는 총선 캠페인 기간 인도와의 경제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는데, 특히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들과의 경제적 파트너십 다변화 필요성을 언급할 때 인도와의 협력 기회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됨. 인도 역시 카니 총리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카니 총리 당선 이후 양국 관리들 간의 논의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5월 25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장관과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외교부장관 간의 전화 통화는 양국 관계 해빙의 첫 번째 실질적 신호로 평가된 바 있으며, 이후 일주일 만에 카니 총리의 정상회의 초청으로 이어짐. - 전문가들은 G7 정상회의 기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 정상 간 회담에서 모디 총리가 캐나다 내 칼리스탄 시크교 테러리스트들을 포함한 26명의 도주자 송환 요청 등의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카니 총리의 대응이 향후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Signs of a Shift in Canada-India Relations, 2025.06.11.South China Morning Post, Is acceptance by India’s Modi to attend G7 summit in Canada a ‘Pyrrhic victory’?, 2025.06.11.BBC, Carney invites Modi to G7, signalling thaw in relations, 2025.06.07.Bloomberg, Modi Not Invited to G-7 Summit in Sign of Frayed Canada Ties, 2025.06.05.

인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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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총리의 전략적 외교 순방...4개국과의 협력 강화 추진

☐ 파키스탄-인도 갈등 이후 4개국 순방 통한 외교적 성과 도출o 튀르키예, 이란,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순방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샤흐바즈 샤리프(Sha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는 최근 인도와의 군사적 긴장 상태 이후 4개국을 순방(5.25~30)하며 지역 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평화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이번 순방에는 아심 무니르(Asim Munir)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이 동행하였으며, 각국과의 군사·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됨. 특히, 인도와의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각국이 보여준 파키스탄에 대한 확고한 지지는 파키스탄의 외교적 입지를 크게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됨.- 각 방문국과의 회담에서는 무역, 국방,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양자 간 신뢰 구축 및 정치적 이해 증진을 도모함. 아울러, 파키스탄은 이번 순방을 통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o 이슬람 국가들과의 연대 통한 외교적 지지 확보- 이번 순방은 이슬람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파키스탄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특히,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Seyyed Ali Khamenei) 이란 최고지도자는 파키스탄의 입장을 적극 지지함. - 아울러, 이슬람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안정성 증진, 무슬림 세계의 단합 등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것을 약속함. 특히 가자지구 사태와 관련하여 이란과 파키스탄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이슬람 세계에서 파키스탄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주요국과의 양자 협력 확대 추진o 튀르키예와 국방·무역 분야 협력 강화... 50억 달러 규모 교역 목표 설정- 튀르키예 방문에서는 양국 간 역사적·정신적 유대 관계를 재확인하고, 국방 및 무역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에르도안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 규모를 5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야사르 귈레르(Yasar Guler) 튀르키예 국방장관이 직접 파키스탄 대표단을 영접하는 등 양국 간 군사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함.- 특히, 돌마바흐체 궁전(Dolmabahce Palace)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는 고위급 전략협력위원회를 통한 기존 협력 사업의 진행 상황 점검과 새로운 협력 방안 모색이 이루어짐. 파흐레틴 알툰(Fahrettin Altun) 튀르키예 대통령 공보실장은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o 이란과 국경 안보 및 에너지 협력 논의... 발루치스탄 지역 테러 대응 공조- 이란 방문에서는 양국 간 국경 안보 강화와 에너지 협력 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됨.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이란 대통령은 양국이 공유하는 국경 지역의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발루치스탄 지역의 테러리스트 및 범죄 조직 척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함.- 양국 군 수뇌부 회담에서는 국경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양국 군 지도부는 정보 공유 체계 구축, 합동 군사 훈련 실시, 대테러 작전 공조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합의함. 이는 양국이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지역 안보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확보 위한 외교 전개o 타지키스탄과 경제·문화 교류 확대... 중앙아시아 연결성 강화- 샤리프 총리는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Dushanbe)에서 이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특히 무역 경로 확대, 에너지 연결성 개선, 문화·교육 교류 강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아탈라 타라르(Attaullah Tarar) 파키스탄 정보방송부 장관과 타리크 파테미(Tariq Fatemi) 총리 특별보좌관이 동행하여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함.- 이번 방문에서는 '빙하 보존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키스탄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소개하였는데, 이는 파키스탄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환경·기후 분야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도 평가됨.o 이스탄불-트빌리시-이슬라마바드 철도 회랑 구축 추진-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 중 하나는 이스탄불-트빌리시-이슬라마바드를 연결하는 철도 회랑 구축 사업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음. 동 프로젝트는 튀르키예, 조지아,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를 조속히 실현할 필요성을 강조함.- 이러한 연결성 강화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 경제 통합과 문화 교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파키스탄은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구상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odern Diplomacy, Shahbaz Sharif’s Strategic Diplomatic Tour, 2025.5.31.DAWN, PM Shehbaz touches down in Tajikistan to cap off four-nation tour, 2025.5.29.The Jerusalem Post, Pakistan seeks closer ties with Islamic countries amid PM's trip to Iran, Turkey - analysis, 2025.5.27.

파키스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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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재정 건전성 강화 및 경제 안정화 중점

□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개요◦ 과도정부, 전년 대비 축소된 규모의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2025년 6월 2일, 7조 9,000억 타카(약 88조 원) 규모의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함. 이번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안 대비 약 7,000억 타카(약 7조 8,000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 강화와 경제 안정화를 위한 긴축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살레후딘 아메드(Salehuddin Ahmed) 방글라데시 재무부 위원은 이번 예산안을 “시의적절하고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예산”이라고 강조함.- 이번 예산안은 2024년 7월 학생 주도의 대규모 시위로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전 총리가 실각한 후 2024년 8월 출범한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과도정부가 수립한 첫 번째 예산안으로, ▲인플레이션 억제, ▲민간 투자 활성화,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아산 H. 만수르(Ahsan H. Mansur)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총재는 하시나 정권이 지난 15년 동안 약 200억 달러(약 27조 원)를 해외로 불법 유출했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과도정부 역시 전 정부로부터 ‘취약한 경제’를 물려받았다고 평가함.◦ 예산 적자 축소 및 ADP 예산 삭감-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의 적자 규모는 2조 2,600억 타카(약 25조 원)로, 전년 대비 약 3,000억 타카(약 3조 원) 감소함.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62%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제한된 재정 여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됨. 과도정부는 국내 및 해외 차입으로 재정적자를 충당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는 국내 차입으로 약 1조 2,500억 타카(약 14조 원), 해외 차입으로 약 1조 100억 타카(약 11조 원)를 조달할 방침임.- 한편, 연간개발계획(ADP: Annual Development Programme)에는 2조 3,000억 타카(약 25조 원)를 배정하였는데, 이는 이전 예산안 대비 약 13.2% 감소한 수준으로, 고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됨.□ 예산안 주요 내용 및 경제 안정화 전략◦ 경제 성장 및 인플레이션 목표 설정-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2025/26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5%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2024/25 회계연도의 5.25%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임. 그러나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들은 방글라데시의 실제 GDP 성장률이 5%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정부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함.- 인플레이션 억제는 이번 예산안의 핵심 우선순위 중 하나로, 방글라데시의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27개월 간 9% 이상을 유지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이를 7%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나,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지난 2024년 7월 이후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며, 2025년 5월에는 9.05%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조세 정책 개혁 및 세수 목표 설정- 과도정부는 2025/26 회계연도 5조 6,400억 타카(약 63조 원)의 세수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2024/25 회계연도 대비 약 4.25% 증가한 수치로,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시사함. 한편 IMF는 방글라데시에 5조 8,000억 타카(약 54조 원)의 세수 목표를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수 목표가 IMF의 개혁 의제를 이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함.- 이번 예산안에는 기업 면세 폐지, 수백 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 등 광범위한 세제 개혁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세제 개혁은 전 정부가 면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한편 방글라데시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은 수년간 8%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바 세수 목표 달성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됨. □ 예산 이행 관련 도전 과제◦ 사회 안전망 강화 및 핵심 부문 지원-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수혜자 수와 지원금액을 증가시킴. 또한, 기존 약 140개에 달하던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95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중복된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현재 방글라데시의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은 실제 빈곤층이 제외되고 비(非)빈곤층이 포함되는 등 효율성 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찰됨.- 한편, 일각에서는 ADP 내 보건 부문 예산이 253억 5,000만 타카(약 2,800억 원), 교육 부문 예산이 297억 1,000만 타카(약 3,300억 원), 농업 부문 예산이 242억 4,000만 타카(약 2,700억 원) 감소한 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특히, 이러한 부문의 예산 감소는 인적 자본 개발 및 식량 안보를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빈곤 및 인적 자원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일부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감축하고 핵심 부문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임. ◦ 국세청 해체 추진 및 은행 부문 강화- 정부는 재무부 산하 국세청(NBR)을 해체하고 두 개의 신규 부서(정책부·집행부)를 설립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였으나, 동 이니셔티브는 현재 내부 직원들의 항의로 중단된 상태임. 정부는 국세청 해체를 통해 세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국영 은행 부문 강화를 위한 전용 예산도 배정되어 있는데, 특히 국영 은행의 자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음. 방글라데시 은행 부문은 재정 건정성 악화, 대중 신뢰도 하락, 자본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온 바 있으나, 과도정부의 지원/규제 조치가 이러한 상황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aily Star, A conservative budget for FY2026, 2025.06.03.Anadolu Ajansi, Bangladesh's interim government approves maiden budget of $65B amid economic pressure, 2025.06.03.The Daily Star, Smaller in size, larger in intent, 2025.06.03.BSS News, Highlights of budget for FY26, 2025.06.02.Ittefaq, Tk 790,000cr budget coming June 2 amid challenges, 2025.05.31.Jago News 24, Tk 790,000cr budget to be unveiled on June 2, 2025.05.31.

방글라데시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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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에너지 전환의 중간 평가와 향후 전략

☐ 파키스탄의 태양광 에너지 도입 급증과 주요 성과o 2024년 태양광 패널 수입량 22GW 달성, 전례 없는 청정에너지 전환 시작- 파키스탄은 2024년 한 해 동안 약 22G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수입하며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의 전체 태양광 설비용량을 상회하며, 영국이 지난 5년간 추가한 용량보다 큰 규모임. 특히, 2021년 321MW에 불과했던 태양광 설비용량이 2024년 말 기준 4.1GW까지 증가하였으며, 283,000여 가구가 계통연계형 태양광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집계됨.-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핵심 동인으로 작용함. 파키스탄 정부는 태양광 패널 수입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잉여전력 판매가 가능한 넷미터링(Net Metering)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함. 특히,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창고, 섬유공장, 농장 등 산업시설의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였으며, 이는 파키스탄의 만성적인 전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음.     * 태양광, 풍력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가정이나 기업이 자신이 쓰고 남은 전기를 전력회사에 판매하고, 필요할 때는 다시 전기를 사서 쓰는 방식o 분산형 태양광 설비 확대로 전력 공급 안정성 제고- 파키스탄 남부 펀자브(Punjab), 발루치스탄(Baluchistan), 신드(Sindh) 지역의 마을에서는 100~500W 규모의 소형 독립형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되어 기초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음. 세계은행의 '파키스탄 에너지 효율화 로드맵'에 따르면, 이러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은 전력 소외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됨.-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260만 가구의 농촌 지역 가정이 독립형 태양광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정부는 보조금, 소액금융, 커뮤니티 에너지 모델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과 농촌 가구의 태양광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성과기반금융(RBF: Result Based Financing), 양허성 차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태양광 보급을 가속화하고 있음.☐ 태양광 에너지 확산의 도전과제와 정책적 대응o 전력망 안정성과 태양광 발전 수용 한계 직면- 파키스탄의 전력 시스템은 만성적인 전력 부족과 비효율성에 직면해 있는데, 실제 2023-24 회계연도 기준 전력 생산량은 92,091GWh(파키스탄 발전 설비용량 감안 시 120,000GWh 적정)에 그쳤으며, 특히 여름철 전력 수요가 30,000MW까지 급증하는 등 계절적 수요 변동이 심각한 상황임. 민간전력인프라위원회(PPIB)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 수력, 재생에너지 등 총 7,460MW 규모의 24개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국영송전배전공사(NTDC)는 37,190MVA 용량의 송전망을 운영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인프라로 인해 송배전 손실률이 18.31%에 달하며, 이는 허용 기준인 11.77%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이로 인해 충분한 발전 설비용량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며, 미사용 발전용량에 대한 요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o 넷미터링 정책 개정으로 인한 태양광 보급 속도 조절-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넷미터링 제도를 개정하여 잉여전력 구매가격을 kWh당 27루피(약 130.68원)에서 10루피(약 48.40원)로 63% 인하함. 또한, 소비자의 태양광 설치 용량을 기존 수요량 대비 50% 초과에서 10% 초과로 제한하여 계통(system)으로의 역송전을 제한함. 정부와 전력회사 관계자들은 기존의 높은 구매가격이 전력회사와 비태양광 소비자들에게 불공평한 비용 부담을 초래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인해 신규 태양광 설치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태양광 소유자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최대 8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계통연계형 시스템 대신 독립형 시스템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파키스탄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58% 달성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미래 전략o 전기차, 수소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확대 추진- 파키스탄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중국 비야디(BYD)의 카라치 생산시설 설립, ADM 그룹의 3억 5천만 달러(약 4,781억 7,000만 원) 규모 투자 유치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 - 또한, 400MW 규모의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음. 특히, 수소 활용을 비료 생산 등 산업 공정에 집중함으로써, 수소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는 파키스탄의 주요 산업인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를 가짐.o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목표 설정- 파키스탄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전망 대비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 중 15%는 무조건부 감축을 약속함. 이는 기존의 20%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으로, 정부 부처 간 협력, 재원 조달 계획, 부문별 조정 등 포괄적인 정책적 노력이 수반될 예정임.- '100억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는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상징적인 사례로,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주에서 시작된 '10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의 성공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임.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특히 2025년 4월 일부 지역에서 기록된 50도의 극한 기온 등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The Future of Decentralized Energy in Pakistan, 2025.5.23.Energy Tracker Asia, The Impact of Net Metering Changes on Pakistan’s Solar Boom, 2025.4.23.Clean Technica, Pakistan’s 22 GW Solar Shock: How a Fragile State Went Full Clean Energy, 2025.3.27.PV Magazine, Pakistan’s net-metering solar capacity hits 4 GW, 2025.3.20

파키스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06

#파키스탄 #에너지 전환 #파리협정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아와미 연맹’ 정치 활동 전면 금지...민주주의 후퇴 논란 가중

□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前 여당인 아와미 연맹 활동 전면 금지 조치◦ 금지 조치 관련 세부사항 및 규제 범위-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지난 5월 10일 ‘반테러법(Anti-Terrorism Act)’에 근거하여 前 여당인 ‘아와미 연맹(AL: Awami League)’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함. 아시프 나즈룰(Asif Nazrul) 방글라데시 법무부 자문관은 이번 결정이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7월 항쟁 지도자들을 보호하며, 재판 관련 원고 및 증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이번 조치는 국제범죄재판소(ICT: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가 아와미 연맹 및 소속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을 완료할 때까지 유지될 예정임.- 이번 금지 조치에 따라 아와미 연맹의 모든 사무소가 폐쇄되고 웹사이트가 차단되었으며, 관련 행사가 취소됨. 아울러, 과도정부는 ‘국제범죄재판소법(International Crimes Tribunal Act)’ 개정안을 승인하여 ICT가 개인뿐만 아니라 정당, 관련 조직, 지원 단체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방글라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따라 아와미 연맹의 공식 정당 등록을 금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AL의 다음 선거 참여가 어려울 전망임.◦ 국민 반응 및 관련 조직에 대한 유사 조치- 이번 결정은 반(反)아와미 연맹 세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방글라데시 학생들이 주도하는 신규 정당인 국민시민당(NCP: National Citizens Party)의 지도자 나히드 이슬람(Nahid Islam)은 "전국적으로 파시스트 살인자들을 신속히 식별하고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결정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힘.- 한편,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지난 2024년 10월에도 아와미 연맹 산하 학생 조직인 방글라데시 차트라 연맹(BCL: Bangladesh Chhatra League)의 정당 활동을 금지한 바 있음. 현재 22건의 아와미 연맹 주도 반인도주의 사건이 ICT에 계류 중이며, 특히 2024년 7월 사건에 대한 339건의 고소가 ICT 조사기관에 접수된 상태임.□ 조치 배경 및 법적 근거◦ 2024년 학생 주도 대규모 시위와 하시나 정권 몰락- 아와미 연맹 금지 조치의 근원적 배경은 ‘몬순 혁명(Monsoon Revolution)’으로 명명된 2024년 7월~8월 간의 학생 주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임. 몬순 혁명은 초기에는 교육 정책, 경제적 어려움, 부패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전국적인 반정부 운동으로 확산됨.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따르면, 동 시위 진압 과정에서 약 1,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방글라데시 보안군과 차트라 연맹은 시위대에 최루 가스, 고무탄, 실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권 단체들은 자의적 체포, 고문, 실종, 성폭력 등이 감행되었다고 보고함. 이후, 시위가 고조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가중되었으며,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前 총리는 2024년 8월 5일부로 사임을 발표하고 인도로 망명함.◦ 아와미 연맹 금지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시민 사회의 요구 증가-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아와미 연맹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로 ‘반테러법’을 지목하였으며, 국제범죄재판소법을 개정하여 정당 자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이는 2024년 7월 항쟁 당시 발생한 대규모 인권 침해와 살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로, 유엔 사실조사단(United Nations fact-finding mission)이 2025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보안군과 무장한 아와미 연맹 지지자들이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자행한 심각한 인권 침해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력을 유지하려는 계산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힌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음.- 아와미 연맹에 대한 금지 요구는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 특히 대표적인 反아와미 연맹 정당인 자마트-이-이슬라미(JI: Jamaat-e-Islami)와 최근 결성된 국민시민당(NCP) 및 대부분의 우파 단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음. 실제, 2025년 5월 초에는 다카(Dhaka)에서 아와미 연맹 해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으로 확인됨. □ 아와미 연맹 정당 활동 금지 조치에 대한 찬반 논란 및 정치적 영향◦ 금지 조치에 대한 상반된 견해- 아와미 연맹 금지 조치를 지지하는 측은 2024년 시위 탄압과 더불어 아와미 연맹의 장기 집권이 수년간의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음. 특히, 이들은 ‘군사 민주주의(militant democracy)*’ 개념을 언급하며, “국가가 민주주의 제도를 전복시키는 집단을 통제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함.- 반면, 일부 비판자들은 “방글라데시 최초의 정당이자 선거적으로 가장 지배적인 정당을 금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민주주의 규범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함. 특히, 권위주의적 정당에 대한 ‘폐지’가 아닌 ‘개혁’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부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와미 연맹이 국가 해방과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함. - 한편, 방글라데시 제1야당인 국민당(BNP: Bangladesh Nationalist Party)은 아와미 연맹 금지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미르자 파크룰 이슬람 알람기르(Mirza Fakhrul Islam Alamgir) BNP 사무총장은 "아와미 연맹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범죄자들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민주주의 체제가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반(反)민주주의 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 아와미 연맹의 정치 역사 및 향후 전망- 아와미 연맹은 과거 파키스탄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1970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바 있으며, 1975년 붕괴** 이후에도 재집권(1996)하는 등 강력한 정치적 성과를 보여준 바 있음. 그러나 지난 2024년의 사례는 아와미 연맹에게 전례없는 정치적 도전 과제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가령 당시 아와미 연맹의 반인도주의적 행보는 전 세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전파되어 국내 여론 악화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촉발함.- 이러한 상황 속, 이번 아와미 연맹의 정치적 활동 금지 조치는 방글라데시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임. 특히, ‘벵골 민족주의’가 지배하던 방글라데시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벵골 민족주의는 방글라데시 독립 이전부터 아와미 연맹의 이념적 초석이자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통합적 정치 도구로 작용해온 바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아와미 연맹이 부재한 상황 속, 민족주의를 강조해온 BNP가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극단주의가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와미 연맹의 정치 기반인 ‘벵골 민족주의·세속주의’의 일부 요소를 통합하려 할 수 있다고 분석함. *방글라데시는 1970년 동파키스탄(East Pakistan)에 소속된 지역으로, 당시 아와미 연맹은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Sheikh Mujibur Rahman)을 중심으로 벵골 민족주의와 자치 요구를 내세우며 파키스탄 정부에 도전 **1971년 독립 이후,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 정권은 점차 권위주의화되었으며, 1975년 쿠데타 발생으로 붕괴<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Is Bangladesh’s Awami League Ban a Step Toward Justice or a Democratic Backslide?, 2025.05.20.The Diplomat, Bangladesh’s Interim Government Bans Awami League, 2025.05.12.The Daily Star, Govt decides to ban AL activities, 2025.05.11.AP News, Bangladesh’s interim government bans the former ruling party of ousted Prime Minister Sheikh Hasina, 2025.05.11.The Times of India, Sheikh Hasina’s Awami League Banned by Bangladesh’s interim government, 2025.05.10.

방글라데시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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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파키스탄과의 휴전 중재 문제로 미국과 갈등 심화

☐ 인도-파키스탄 휴전 합의를 둘러싼 미국과의 입장차 표면화o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휴전 중재 역할 강조하며 무역 압박 언급-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미국의 중재로 인도-파키스탄 간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휴전(full and immediate ceasefire)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함. 특히 중동 순방 중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무역을 상당 부분 활용하여(used trade to a large extent)" 휴전을 중재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카타르에서는 이를 다소 완화하여 "문제 해결을 도왔다(helped settle the problem)"고 언급하면서도 무역을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주장은 반복함.-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셰바즈 샤리프(She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를 포함한 양국 고위 관료들과 접촉했으며, "중립 지역에서 양국 분쟁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회담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o 인도 정부, "양자 간 합의된 휴전"이라며 미국 중재설 전면 부인- 인도 외교부는 5월 13일 공식 언론 브리핑을 통해 휴전 합의가 "양자 간에 도달한 것(bilaterally reached)"이라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주장을 전면 부인함. 란디르 자이스왈 외교부 대변인은 "5월 10일 오후 3시 경 양국 군사작전본부장(DGMO) 간 유선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날짜, 시간, 합의문 문구가 결정되었다"고 상세히 설명함.-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외교장관은 "군사적 상황 전개에 대해 인도-미국 지도자들 간 대화가 있었으나, 무역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함. 특히 "파키스탄과의 모든 협상이 엄격히 양자적(strictly bilateral)이라는 인도의 오랜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힘.☐ 인도-미국 간 무역협상에도 악영향 우려o 6월 9일 종료되는 관세 유예기간 내 무역협정 타결 시급- 인도는 2024-25 회계연도 GDP 성장률 약 6.5%를 달성하여 주요 경제국 중 최고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필수적인 상황임. 특히 6월 9일 관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인도 수입품에 대한 26% 추가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협정 체결이 요구되는 상황임.- 피유쉬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무장관은 5월 17일부터 4일간 미국을 방문하여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 무역대표부 대표 및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과 회담을 진행함. 이는 현재의 외교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무역협상을 지속하려는 인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됨.o 휴전-무역 연계 발언으로 인도 정부의 협상 입지 약화-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과의 휴전을 무역 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카슈미르 관련 외교와 무역 협상이 복잡한 상황이 되었음. 특히 미국이 인도의 무역 관행을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으로 지목해온 상황에서, 인도가 미국의 관세 요구에 과도하게 양보하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 모디 정부는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도하 기업인 회의에서 인도가 "기본적으로 무관세(basically no tariffs)" 조건의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자이샨카르 외교장관은 이를 즉각 부인하며 "협상이 진행 중이며 관세 양보에 대한 어떠한 결론도 시기상조"라고 반박함.☐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과제o 쿼드 동맹 내 신뢰 회복 필요성 대두- 인도-파키스탄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동안 쿼드(Quad) 동맹이 침묵을 지킨 것에 대해 인도 내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특히 위기 상황에서 쿼드 회원국들의 신뢰성과 실질적 지원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인도 내 반미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여론은 모디 총리의 휴전 합의를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 특히 카슈미르 문제는 인도에서 가장 민감한 주권 및 안보 사안이며, 비하르(Bihar)주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모디 총리는 국내 지지기반을 안정화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음.o 인도-파키스탄 분리 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 확산-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파키스탄 재연계(re-hyphenation) 시도는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된 분리 정책*의 후퇴로 평가되며, 인도-미국 전략적 파트너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파키스탄 기반 테러조직 라슈카르-에-타이바(Lashkar-e-Taiba)의 연계 조직인 '더 레지스턴스 프론트(TRP: The Resistance Front)'의 유엔 테러조직 지정 등 테러리즘 대응에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부시 행정부(2000년 대 초반)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별개로 다루는 탈피(de-hyphenation) 전략을 채택-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인도를 고립시킬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음. 과거에도 인도는 국내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보 및 정치적 유대를 강화해 왔으며, 이번에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Times of India, finally india makes it official trump didn't broker india pakistan ceasefire, 2025.5.15.NDTV, India Pakistan News Highlights: Pakistan Hands Over BSF Jawan To India After 21 Days, 2025.5.15.TIME, India and Pakistan Cease-Fire Appears to Hold Despite Accusations of Violations, 2025.5.11.US Department of State, Announcing a U.S.-Brokered Ceasefire between India and Pakistan, 2025.5.10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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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IFAD, 방글라데시 농촌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7,000만 달러 규모 투자 프로젝트 ‘CRALEP’ 출범

□ CRALEP 시행 배경 및 IFAD의 對방글라데시 지원 동향◦ IFAD, 방글라데시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 승인- UN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은 최근 로마(Rome)에서 개최된 제144차 IFAD 집행이사회에서 방글라데시에 대한 7,000만 달러(약 970억 원) 규모의 '기후 회복력 농업 및 생계 향상 프로젝트'(CRALEP: Climate Resilient Agriculture and Livelihood Enhancement Project)를 출범함. 동 프로젝트는 방글라데시 농촌 지역사회의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CRALEP은 방글라데시 지방정부·농촌개발·협동조합부 산하 지방정부공학부(LGED)가 주관하고, 재무부 경제관계국(ERD)이 감독하는 형태로 시행될 예정임. 이러한 이행 체계는 IFAD와 방글라데시 간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며, IFAD는 지난 45년 간 방글라데시에 약 39억 달러(약 5조 4,000억 원)를 투자하여 1,100만 가구 이상의 생활을 개선하는 등 방글라데시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음.◦ IFAD의 對방글라데시 지원 동향- IFAD는 이번 CRALEP 출범 이전에도 방글라데시 내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며 농촌 지역사회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전략적 이정표를 마련한 바 있음. IFAD 현지 사무소는 제라딘 무케시마나(Gerardine Mukeshimana) IFAD 부총재의 방글라데시 공식 방문 기간(2024.5) 개소됨.- 아울러, IFAD는 방글라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6개 프로젝트에 약 5억 1,900만 달러(약 7,200억 원)를 투자하고 있음. 방글라데시 역시 IFAD 운영이사회 회원국으로서 IFAD 자원에 200만 달러(약 27억 7,000만 원)를 기여한 바 있으며, 이번 CRALEP은 양측 간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알바로 라리오(Alvaro Lario) IFAD 총재는 주요 개발 프로젝트 이행에 있어 방글라데시가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함.□ CRALEP의 핵심 인프라 개발 계획◦ 취약 지역의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시장 건설- CRALEP은 334 킬로미터(km) 규모의 도로와 58개 농촌 시장 건설에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며, 이는 소외된 지역사회의 연결성을 제고하고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 또한, 240개 마을에 보행로, 우물, 위생 시설과 같은 핵심 인프라를 설치하여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공중 보건을 향상시킬 예정임. 기후 변화는 방글라데시 농촌 지역의 물 부족과 위생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상기 핵심 인프라는 농촌 지역의 기후 회복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가축 홍수 대피소 설치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강화- IFAD는 홍수 발생 시 가축을 위한 대피소를 제공하기 위해 72개의 고지대 플랫폼인 '킬라스(killas)’를 개발할 예정임. 특히 방글라데시 북동부 및 동부 지역에서 홍수로 인한 가축 손실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killas’는 홍수 피해 다발 지역의 가축 손실 피해를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280개 마을에 환경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기후 회복력 지역 인프라 센터(CReLIC: Climate Resilient Local Infrastructure Centre) 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여 우발적인 홍수 및 가뭄에 대응할 계획임.  □ CRALEP의 주요 수혜자 및 기대 효과◦ 취약 지역사회 지원에 중점- CRALEP은 기후 변화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하오르(Haor) 및 하이 바린드(High Barind) 지역 내 33개 우파질라(Upazila)* 거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운영될 예정임. 현재 동 지역들에 대한 기후 회복 지원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며, 역내 기후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찰됨.- IFAD는 상기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CRALEP을 기반으로 친환경 솔루션 및 기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임. 이는 취약 지역사회의 안보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방글라데시 행정구역의 단위로, 한국의 군(郡) 혹은 면(面)에 해당◦ 청년 역량 강화 및 장기적인 이익 창출 목표- 한편, CRALEP은 방글라데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와 함께 ‘청년 역량 강화’를 주요 목표로 지목하고 있음. 이와 관련, IFAD는 약 3만 4,000명의 청년에게 직업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약 1만 명에게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관련 교육을 제공할 계획임.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기후 변화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생계를 구축하고 농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CRALEP은 핵심 인프라 건설 및 청년 역량 강화 등 취약 지역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농촌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방글라데시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New Age, IFAD okays $70m for climate-smart farming, 2025.05.21.The Business Standard, Ifad approves $70m for climate-resilient agri project in Bangladesh, 2025.05.20.United Nations Bangladesh, IFAD deepens partnership with Bangladesh, opens new office to drive rural development, 2025.05.12.

방글라데시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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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의 빈곤 퇴치, 통계와 현실의 괴리 심화

☐ 세계은행의 낙관적 빈곤 감소 통계 발표o 극빈층 비율 16.2%에서 2.3%로 급감... 약 1억 7,000만 명 빈곤 탈출- 세계은행은 2025년 4월 발표한 '빈곤과 형평성 보고서'를 통해 인도의 극빈층(하루 2.15달러(약 3,000원) 미만 생활, 구매력평가 기준) 비율이 2011-12년 16.2%에서 2022-23년 2.3%로 감소했다고 발표함. 이는 약 1억 7,000만 명이 극빈층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함. 또한, 하위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빈곤선(하루 3.65달러(약 5,100원)) 기준 빈곤율도 동 기간 61.8%에서 28.1%로 감소하여 약 3억 7,800만 명이 추가로 빈곤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우타르 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비하르, 서벵골, 마디야 프라데시 등 5개 인구 밀집 주가 2011-12년 기준 인도 극빈층의 65%를 차지했으나, 2022-23년까지 전체 감소분의 약 3분의 2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됨. 이는 인도 정부의 빈곤 퇴치 정책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음을 시사함.o 농촌·도시 빈곤율 격차 7.7%p에서 1.7%p로 축소-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극빈층 비율은 18.4%에서 2.8%로, 도시 지역은 10.7%에서 1.1%로 각각 감소하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도시 간 빈곤율 격차가 7.7%p에서 1.7%p로 축소된 것으로 분석됨. 하위중소득국 빈곤선 기준으로는 농촌 빈곤율이 69%에서 32.5%로, 도시 빈곤율이 43.5%에서 17.2%로 감소하여 도농 간 격차가 25%p에서 15%p로 축소됨.- 다차원 빈곤지수(MPI: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또한 2005-06년 53.8%에서 2019-21년 16.4%, 2022-23년 15.5%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기, 위생, 취사연료, 학교 등록률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주요 복지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전통적인 소득 기반 빈곤 측정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로, 빈곤을 건강, 교육, 생활수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측정☐ 통계의 신뢰성과 현실 간 괴리 지적 확산o 2017-18년 소비지출 조사 미공개와 데이터 신뢰성 문제 제기- 한편, 인도 정부가 2017-18년 국가표본조사기구(NSSO) 소비지출 조사 결과를 '데이터 품질 문제'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 통계의 신뢰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1950년대부터 5년마다 실시해온 소비지출조사(CES)가 2019년 이후 중단되면서, 빈곤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의 연속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제학자들은 대체 데이터와 추정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세계은행의 2024년 10월 보고서와 2025년 4월 보고서 간 극빈층 비율 추정치가 12.9%에서 2.3%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방법론 변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됨.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o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2억 3,000만 명이 최저임금선 이하 추락- 인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21 회계연도에 약 7.3% 위축되었으며, 이는 독립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 침체를 의미함. 아짐 프렘지 대학교(Azim Premji University)의 지속가능고용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약 2억 3,000만 명의 인도인이 국가 최저임금 빈곤선 이하로 추락하였으며, 대규모 역이주와 일자리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아울러, 마하트마 간디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MGNREGA: 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에 대한 수요가 2020-21년과 2021-22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농촌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 인도 정부가 2005년에 제정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공공 고용보장 프로그램 중 하나로 농촌 빈곤층의 생계 보장과 농촌 기반시설 개선을 목표로 추진☐ 빈곤 감소 통계와 상충되는 사회경제적 현실o 비공식 부문 노동자 90% 차지... 일자리 질 개선 미흡- 인도 노동력의 약 90%가 고용 안정성, 사회적 보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비농업 부문 일자리의 23%만이 공식 부문에 속하며, 대부분의 농업 고용은 여전히 비공식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자영업이 농촌 노동자와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생계형 영세 상업이나 농업 보조 활동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2022년 분석에 따르면, 인도가 다차원적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소득 불평등과 소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2023-24년 기준 상위 10% 계층이 하위 10% 계층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2004년 52에서 2023년 62로 상승(불평등이 심화)함.o 여성 노동참여율 저조와 청년실업 문제 지속- 2022-23년 정기노동력조사(PLFS)에 따르면, 농촌 지역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37%, 도시 지역은 19%에 불과함. 여성 고용률이 31%를 기록하고는 있으나, 이는 대부분 무급 가사노동이나 저임금 단순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인도 전체 청년 실업률은 13.3%이며, 대학 졸업자의 경우 29%에 달하는데, 이는 인도의 경제성장이 '일자리 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K자형 소비 패턴(고가 상품 판매는 증가하나 소비재 판매는 정체 또는 감소)이 관찰되는 것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보여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Is India Really Winning Its War on Poverty?, 2025.5.1.The Wire, World Bank Report on India's Incredible Poverty Reduction Isn't Credible, 2025.4.30.Business Standard, India slashed extreme poverty to 2.3% in FY23, shows World Bank data, 2025.4.25.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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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중 무역전쟁과 인도...자율적 대외전략과 남아시아 외교 지형의 변화

☐ 미중 무역전쟁 속 인도의 전략적 균형 모색o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 유지 노력- 인도는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외교를 전개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보편적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여 양자 협상을 통해 당초 27%에서 10%로 관세율을 낮추는 등 유연한 접근을 보이고 있음. 이는 약 75개국 이상이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가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리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함.- 2024년 기준 미-인도 교역 규모는 약 1,292억 달러(약 180조 7,000억 원)를 기록하며 중국과의 교역액 근접한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인도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면서 대미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줌.o 인도의 대미 관계 강화와 중국의 우려- 밴스(J.D. Vance) 미국 부통령의 델리 방문(4.21~24)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양국 간 무역의 공정성 확보, ▲방위 협력 강화, ▲기술 협력 확대, ▲에너지 협력 등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연내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쿼드(Quad) 정상회의 개최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제시됨.- 한편, 중국은 인도의 대미 접근을 예의주시하며 견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상호주의'를 가장한 '일방적 횡포'라고 비판하며, 특히 대중 무역 제한을 조건으로 한 관세 면제 조치를 '패권적 책략'이라고 강하게 비난함(※미중 양국은 이후 지난 12일 무역협상을 통해 상호 고율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 인도-중국 관계 개선 움직임과 국경 문제o 라다크 국경 지역의 '안정화' 달성과 양국 정상회담- 모디 총리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라다크(Ladakh) 국경 지역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함. 2020년 갈완 계곡(Gallan Valley) 충돌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양국 관계는 2023년 및 2024년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의 연이은 정상회담을 통해 점진적 개선의 모멘텀을 확보함.- 중국 외교부는 양국이 "서로의 성공에 기여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시진핑 주석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용(중국 지칭)과 코끼리(인도 지칭)의 탱고(Dragon-Elephant tango)'를 언급하며 관계 정상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함.o 국경분쟁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 전개- 한편,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 획정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인도는 LAC의 길이를 약 3,488km로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약 2,000km로 인식하고 있어 상당한 입장 차이가 존재함. 2017년 도클람 대치사태와 2020년 갈완 계곡 충돌은 이러한 국경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양국은 최근 국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실행하고 있음. 특히 시진핑 주석은 "전략적 상호 신뢰 강화,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확대,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한 소통·조율 심화, 국경 지역의 평화·안정 공동 수호" 등 4대 협력 방향을 제시함.☐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인도-중국 경쟁 심화o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확대와 인도의 대응-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경제회랑(CPEC)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인도는 CPEC가 카슈미르 분쟁 지역을 통과한다는 점을 들어 자국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특히 인도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부채의 덫(debt trap)'을 통해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인도는 G20 글로벌 인프라 시설(Global Infrastructure Facility)과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등 대안적 인프라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 호주 등 쿼드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o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주변국 영향력 경쟁-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에서는 2024년 8월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실각 이후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중국은 2024년 2월 방글라데시에 대한 일대일로 사업 관련 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제안하였으며, 방글라데시 주재 중국 대사 야오 원(Yao Wen)은 2024년 8월 이후 14개 중국 기업이 2억 3천만 달러(약 3,210억 원) 이상을 방글라데시에 투자했다고 발표함.- (스리랑카)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는 중국의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최근 중국 시노펙(Sinopec)은 함반토타에 37억 달러(약 5조 1,700억 원) 규모의 정유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인도는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동 항구를 정보수집 및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Chatham House, How China–India relations will shape Asia and the global order, 2025.4.23.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hina in the Indo-Pacific: March 2025, 2025.4.9.The Diplomat, China’s Growing Concerns Over India-US Relations, 2025.3.14.Foreign Policy, Can India and China Turn the Corner?, 2025.2.6ORF, IGrowing US-India cooperation and China's strategic reactions: A tense 2025, 2025.1.28.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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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美 국토안보부,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PS) 적용 종료 결정

□ TPS 적용 종료 배경 및 영향◦ 미국 국토안보부,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TPS 적용 종료 공식 발표- 크리스티 놈(Kristi Noem)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2025년 5월 12일부로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적용을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함. 이번 결정으로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TPS 적용은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7월 12일부로 완전히 종료될 예정임. 놈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TPS를 본래의 의도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더 이상 TPS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조 바이든(Joe Biden) 前 미국 대통령은 2021년 8월 탈레반 재집권 이후 악화된 인도주의적 상황을 고려하여 아프가니스탄을 TPS 대상국으로 지정(2022.5월)한 바 있음.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강경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 역시 동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됨. *미국 이민국(USCIS)이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TPS 종료로 인한 약 1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인 영향 전망- 미국 아프가니스탄 난민 지원단체인 ‘#AfghanEvac’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서 TPS 보호를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인은 약 1만 1,000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이번 결정 이후 TPS 보호 지위를 상실하게 될 전망임.- 현재 TPS 제도가 적용되는 난민 중에는 2021년 미군 철수 이후 발생한 피난민, 유학생, 여타 경로(특별이민비자(SIV: Special Immigrant Visa)* 등)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아프간인들이 포함됨. 숀 밴다이버(Shawn Vandiver) #AfghanEvac 단체장은 “TPS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프간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 중 다수가 전쟁 중 미국에 도움을 준 인원임을 강조함. *美 정부, 군대, 또는 관련 기관에서 통역사나 계약직 으로 근무한 사람들에게 미국 이민을 허용하는 특별 프로그램(주로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인 대상)□ 미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상황 개선’ 주장과 인권단체들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우려◦ 미국 정부, 아프가니스탄 안보 및 경제 상황 개선 주장- 놈 장관은 "전반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및 경제 상황이 개선되었으며, 귀국시에도 개인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임시로 미국에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TPS 수혜자 중 사기 행위 및 국가 안보 위협 혐의로 조사 중인 인물들이 있다”고 부연함.- 특히, 중국인 관광객 증가, 경제 회복세, 분쟁 감소 등의 요인이 아프가니스탄의 전반적인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주요 지표라고 언급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 내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2024년 약 4,100만 명에서 2025년 약 2,370만 명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함. ◦ 인권단체들, 미국 정부의 주장과 아프가니스탄 실제 상황 간의 괴리 지적- 주요 인권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실제 상황이 미국 정부의 주장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음. 밴다이버 회장은 "미국의 TPS 종료 결정은 현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근거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탈레반의 통제 하에 있고, 실질적인 난민 시스템이 없으며, 암살, 임의체포(arbitrary arrests), 여성 및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함.- 실제, 탈레반은 지난 2024년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목소리를 내거나 얼굴을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덕법(Vice and Virtue Law)’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안은 국제연합(UN), 미국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음.- 아울러, 조셉 아잠(Joseph Azam) 아프간-미국 재단(Afghan-American Foundation) 이사장은 이번 결정이 수천명의 아프간 난민과 더불어 2021년 이후 아프간인들의 안보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수많은 미국 국민들에 대한 ‘배신(betrayal)’이라고 비판함.◦ CASA, 국토안보부 대상 소송 제기- 미국 비영리 인권단체인 CASA(Citizens Assisting and Sheltering the Abused)는 TPS 적용 종료 발표 이후 국토안보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놈 장관이 “TPS 적용 종료에 대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강제적으로 종료하였다”고 주장함. 밴다이버 회장 역시 "우리는 법원, 의회, 공론의 장 등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약속함. □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난민 정책◦ 취임 직후 ‘엔듀링 웰컴’ 프로그램 폐지 및 타국 난민들에 대한 TPS 적용 종료 시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 대한 '엔듀링 웰컴(Enduring Welcome)*' 프로그램을 중단시킴. 이는 난민 관련 사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정책을 시사하는 사례로 평가되며, 최근 TPS 적용 종료와 더불어 특별이민비자(SIV)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한편,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TPS 적용 종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인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에도 약 30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에 대한 TPS 적용 종료를 추진한 바 있음. 현재 베네수엘라인들에 대한 TPS 적용 종료 조치는 美 법무부에 의해 임시 중단된 상태이며, 법무부는 임시 중단 결정에 대한 긴급 항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 미국과 협력한 아프간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재정착 프로그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Trump Administration Ends Temporary Protections for Afghan Immigrants, 2025.05.13.The Washington Post, DHS to end deportation protections for Afghanistan, 2025.05.13.CBS News, Trump administration to end deportation protections for Afghans, 2025.05.12.Le Monde, Trump administration revokes temporary protections for Afghans, citing an improved security situation, 2025.05.12.The Hill, Trump administration ends protections from deportation for Afghans, 2025.05.12.Politico, DHS terminates temporary protected status program for Afghans, 2025.05.12.ABC News, Pakistan expels 80,000 Afghans in two weeks amid crackdown on undocumented migrants, 2025.04.19.NPR, Trump administration ending temporary protected status for Afghans living in U.S., 2025.04.16.Global Refuge, Global Refuge Decries Termination of Humanitarian Protections for Afghan Allies in the U.S., 2025.04.11.

아프가니스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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