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인도, 2026년 BRICS 의장국 수임

□ 인도의 2026년 BRICS 의장국 수임 및 글로벌 사우스 대표 국가로서의 전략적 비전◦ 모디 총리, BRICS에 ‘새로운 형태’ 부여 예고- 인도는 2025년 12월 브라질로부터 BRICS 의장국을 공식 승계함.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2025년 7월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제17차 BRICS 정상회의에서 인도가 2026년 의장국 수임 기간 BRICS에 '새로운 형태(new form)'를 부여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음.- 특히, 모디 총리는 BRICS를 '회복력과 혁신을 통한 협력과 지속가능성 구축(Building Resilience and Innovation for Cooperation and Sustainability)'으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함. 아울러, BRICS가 ‘반서방적(anti-western)’이 아닌 ‘비서방적(non-western)’ 기구임을 강조함.◦ '인류 우선' 원칙 및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모디 총리는 인도의 BRICS 의장국 리더십이 '인류 우선(humanity first)' 원칙에 입각할 것임을 언급하며, 팬데믹 및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는 인도가 G20 의장국 수임 기간(2022~2023)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우선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적 접근법을 BRICS에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인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가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성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함. 모디 총리는 지난 2014년 BRICS 정상회의 당시 "국제 거버넌스 기구의 개혁이 BRICS 의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브라질 및 남아공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확보를 적극 지지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차별 종식을 추구하고 있음.□ BRICS 탈달러화 이니셔티브 가속화◦ 인도-러시아 간 현지통화 거래율 95% 달성...BRICS 탈달러화 전략에 적용 추진- 최근 인도와 러시아 간 양자 무역의 약 95%가 루피(Rupees)와 루블(Rubles) 등 현지통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BRICS 탈달러화 목표에 모범적인 선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인도는 이러한 현지통화 기반 거래 모델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2026년 의장국 기간 동안 이를 더욱 가속화할 방침임.- 아울러, 인도의 통합결제인터페이스(UPI: Unified Payments Interface)* 시스템은 탈달러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되고 있음. UPI의 통합 및 현지통화 거래 시스템은 인도의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BRICS 회원국들 역시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결제 시스템◦ BRICS 공동통화 구상 및 인도의 금융 독립성 강화 목표- 인도는 BRICS 의장국 운영의 핵심 경제 의제 중 하나로 ‘BRICS 공동통화 출범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지목함. 전문가들은 BRICS 공동통화로의 전환이 약 5년~5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인도는 이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인도는 신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 및 긴급유동성기제(CRA: 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 등 기존 BRICS 금융 체제의 실질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금융·무역·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금융 메커니즘 개발에 주력할 계획임.  □ 인도의 G20 의장국 경험 활용 및 BRICS 파트너 국가 확대를 통한 ‘남남협력’ 강화 추진◦ 인도, G20 의장국 성공 사례를 BRICS에 적용 추진- 인도는 지난 2023년 뉴델리(New Delhi)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의 G20 회원국 가입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이는 서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리더십이 실현된 성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 아래, 전문가들은 인도가 G20 리더십 경험을 바탕으로 BRICS 의장국 수임 기간 국제 무대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 파트너 국가 확대 및 ‘남남협력’ 중심의 BRICS 운영 전략- 인도는 2026년 BRICS 의장국 기간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에 대한 전략적 집중과 회원국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중남미 및 아시아 지역에서 약 65개국이 BRICS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는 이들 국가의 단계적 통합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BRICS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할 방침임. 신규 가입 국가들에게는 2024년 10월 카잔(Kazan) 정상회의에서 신설된 '파트너 국가' 지위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됨.- 일부 전문가들은 BRICS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2030년 또는 2050년까지 '평행 유엔(parallel United Nations)'으로 발전하여 서방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번 인도의 BRICS 의장국 비전은 이러한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INK BRICS, The Hammer Passes to New Delhi: What India’s 2026 BRICS Presidency Means for the World, 2026.01.03.Modern Diplomacy, Forging a Multipolar World: The Stakes of India’s 2026 BRICS+ Leadership, 2025.12.26.Eurasia Review, India Leads BRICS+ In 2026: Implications For Building Multipolar World – Analysis, 2025.12.26.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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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의 관계 악화 속 인도와의 협력 강화 기조

□ 탈레반-인도 고위급 교류 및 경제협력 확대◦ 탈레반 고위 관료들의 연이은 인도 방문- 아미르 칸 무타키(Amir Khan Muttaqi) 아프가니스탄 외교부장관은 2025년 10월 탈레반 집권 이후 최초로 인도를 공식 방문함. 무타키 장관의 방문은 탈레반의 국제적 고립 탈피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인도 역시 2021년 폐쇄했던 주아프가니스탄 인도 대사관을 재개관(2025.10)하며 탈레반 정부와의 외교 관계를 공식화함.- 아울러, 2025년 11월에는 누루딘 아지지(Nooruddin Azizi) 아프가니스탄 산업통상부장관이 11월 인도상공회의소(PHDCCI: PHD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등을 방문하여 파키스탄 경유 환적 무역을 중단하고 인도가 지원하는 차바하르(Chabahar) 항로로의 전면 전환 계획을 발표함. 또한 아프가니스탄 내 광산 개발 등 인프라 분야에 대한 인도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였으며, 12월에는 누르 잘랄 잘랄리(Noor Jalal Jalali) 아프가니스탄 공중보건부장관이 인도를 방문하여 의료 및 전문 인력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함.◦ 양국 간 경제협력 고도화 및 물류 회랑 재편-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장관은 아프가니스탄 내 기존 개발 프로젝트의 유지·보수와 더불어 인프라, 식량 안보, 교육 등 6개 신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함. 특히, 양국은 뭄바이(Mumbai), 델리(Delhi), 암리차르(Amritsar)와 카불(Kabul), 칸다하르(Kandahar)를 연결하는 항공 화물 회랑(Air Freight Corridor) 확대 및 직항 노선 개설에 합의하며 상호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음.- 민간 경제 협력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데, 가령 2025년 11월에는 아프가니스탄 라우피 글로벌 그룹(Raoufi Global Group)과 인도 자이더스 라이프사이언스(Zydus Lifesciences Limited) 간 1억 달러(약 1,400억 원) 규모의 의약품 기술 이전 양해각서(MoU)가 체결됨. 또한 아프가니스탄은 기존 파키스탄에 국한되었던 농산물 수출대상국을 러시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쌀 수입처를 인도로 전환하는 등 대(對)파키스탄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있음.□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국경 충돌 심화 및 전통적 동맹 관계 붕괴◦ 테흐리크-에-탈레반 파키스탄(TTP) 관련 갈등 및 국경 지역 군사 충돌 지속-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관계는 테러 조직인 테흐리크-에-탈레반 파키스탄(TTP: Tehreek-e-Taliban Pakistan) 관련 문제로 인해 급격히 악화됨. 파키스탄은 2025년 10월 9일 TTP 거점을 겨냥해 아프가니스탄 영토를 공습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군은 10월 12일 슈퍼 투카노(Super Tucano) 전투기를 동원하여 라호르(Lahore) 등 파키스탄 영토 내 27개 지점에 보복 공습을 감행함.- 아프가니스탄 측은 팍티아(Paktia), 듀란드 라인(Durand Line) 인근 공습을 통해 파키스탄군 58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하며 국경 수호 의지를 천명함.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 시도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음.◦ 이스탄불 평화 회담 결렬 및 상호 불신 심화- 2025년 10월 말, 카타르와 튀르키예의 중재로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평화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동 회담은 양국 간 미국 드론 작전 허용 문제와 국경 테러리즘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됨. 아프가니스탄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국 영공 침범을 금지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으나, 파키스탄 측은 자국에 미국 드론에 대한 통제권이 부재하다고 설명함.- 한편, 샤합 아슬람(Shahab Aslam) 파키스탄 내무정보부(ISI: Inter-Services Intelligence) 소장은 아프가니스탄이 TTP를 통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프가니스탄은 TTP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강조함. 콰자 아시프(Khawaja Asif) 파키스탄 국방부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은 인도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양국 간 토르함(Torkham) 국경이 일시적으로 재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 인도, 아프가니스탄과의 전략적 관계 수립으로 역내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인도, 탈레반 정부 승인- 인도는 2025년 10월 9일 탈레반 정부를 공식 승인하여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 승인국이 됨.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인도-파키스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Kashmir)를 '잠무 카슈미르, 인도(Jammu and Kashmir, India)'로 명기하였는데, 이는 탈레반이 카슈미르에 대한 인도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강력한 외교적 신호로 해석됨.- 무타키 장관은 인도를 '가까운 친구(close friend)'로 명명하며 지진 구호 등 인도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사의를 표함. 이러한 맥락 아래, 일부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가 단순 필요에 의한 관계를 넘어 상호 신뢰 구축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평가함.◦ 역내 지정학적 역학 변화와 인도의 전략적 이익 확보- 아프가니스탄은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와 러시아의 대유라시아 파트너십(GEP: Greater Eurasian Partnership)*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임. 인도는 탈레반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최근 방글라데시에서의 영향력 감소를 만회하고, 파키스탄을 우회하여 중앙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차바하르 회랑을 확보하는 등 전략적 이익을 달성하고 있음.-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아심 무니르(Asim Munir)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을 포용하며 인도에 통상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인도의 아프가니스탄 포용 정책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을 과시하는 카드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함. *2015년 러시아가 제안한 대륙 차원의 광범위한 협력 구상으로, 유라시아 전역의 경제·정치·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응하고 다극적 세계질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odern Diplomacy, Afghanistan’s India Pivot: Economic Pragmatism and Strategic Calculus, 2025.12.17.New Lines Institute, India’s Evolving Role in Afghanistan, 2025.12.03.The Loop, India has a new friend: the Taliban, 2025.12.04.India Foundation, From Strategic Depth to Strategic Nightmare: The Collapse of Pakistan-Afghanistan Relations, 2025.12.29.[관련정보]중국,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긴장 완화 위한 대화 촉구(2025/12/10)

파키스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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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영국과 약 8년 만에 개발 협의 재개

☐ 파키스탄-영국, 8년 만에 연방 차원 개발 대화 재개... 경제 협력 강화 모색o 양국 재무·개발 장관, 8년 만에 연방 차원 개발 대화 개최- 무함마드 아우랑제브(Muhammad Aurangzeb) 파키스탄 재무장관과 제니 채프먼(Jennifer Chapman) 영국 개발장관은 약 8년 만에 첫 연방 차원 개발 대화를 개최하여 경제 협력 및 파키스탄의 구조 개혁 의제를 논의함. 제인 매리엇(Jane Marriott) 주 파키스탄 영국 대사도 동 회담에 참석함.- 이번 장관급 대화 재개는 양국 간 경제 협력에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o 양자 무역 규모 55억 파운드 돌파, 200개 이상 영국 기업 파키스탄 진출- 파키스탄-영국 양자 무역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5억 파운드(약 10조 7,000억 원)를 돌파했으며, 현재 200개 이상의 영국 기업이 파키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양국 간 상업적 신뢰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관찰됨.☐ 영국, 파키스탄과의 개발 파트너십 '대대적 재편'... 투자 중심 협력으로 전환o 전통적 원조 방식에서 투자 기반 파트너십으로 전환- 영국 정부는 이번 채프먼 장관의 파키스탄 방문을 통해 개발 파트너십의 ‘대대적 재편(major reset)’을 발표하며, 전통적인 원조 제공 방식에서 투자 중심 파트너십으로 전환한다고 밝힘. 영국 정부는 새로운 접근법이 파트너 경제의 역량 구축과 내생적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함.- 영국은 여전히 파키스탄의 최대 개발 파트너 중 하나이며, 지난 1년간 기후 프로그램을 통해 250만 파키스탄인의 기후 적응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o 규제 개혁, 교육 협력, 녹색 협약 등 다층적 협력 프레임워크 출범- 채프먼 장관과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총리는 파키스탄의 투자 환경 개선과 영국 기업의 사업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업 규제 개혁 패키지를 공동으로 출범시킴.- 아울러 영국문화원 및 파키스탄 고등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Pak-UK Education Gateway'의 차기 단계를 개시하였으며, 이는 기후변화 및 경제 성장 과제에 대한 학술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새로운 단계에는 연구 사업화 지원을 위한 창업 기금이 포함되며, 원격 교육 방식을 통해 파키스탄 학생들의 영국 대학 프로그램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임.☐ 무역 대화 메커니즘 가동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o 파키스탄-영국 무역 대화 메커니즘 실무 그룹 조속 가동 합의- 아흐산 이크발(Ahsan Iqbal) 파키스탄 기획개발장관과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무역정책 담당 장관은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2025년 7월 서명된 파키스탄-영국 무역 대화 메커니즘 하에 설치된 3개 실무그룹의 조속한 가동을 합의함. 이크발 장관은 "무역 대화 메커니즘은 이제 우리의 진정한 경제적 잠재력을 여는 엔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브라이언트 장관은 무역 대화 메커니즘이 연례 장관급 회담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그룹은 6개월 내에 운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와 관세에 관한 기술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함.o 녹색 협약(Green Compact) 체결로 기후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채프먼 장관은 무사딕 말릭(Musadik Malik) 파키스탄 기후변화 장관과 함께 '녹색 협약(Green Compact)'을 출범시켜, 기후변화 대응, 자연 보호, 녹색 기술 발전을 위한 파키스탄-영국 협력 프레임워크를 수립함.- 채프먼 장관은 "파키스탄은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우리는 조직범죄와 불법 이민의 동인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홍수 대응에서 보여준 것처럼 위기 시에도 파키스탄의 확고한 우방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힘.<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aily Times, Pak, UK reaffirm shared commitment to deepen cooperation in key areas, 2025.12.14.Profit, Pakistan, UK hold first federal-level development talks in eight years, 2025.12.10Tribune, Pakistan, UK hold first development dialogue in 8 years amid record £5.5bn trade, 2025.12.10Arab News, UK announces ‘major reset’ of Pakistan development partnership with new trade, climate, education initiatives, 2025.12.10[관련정보]IMF, 2030년 파키스탄 GDP 및 무역 전망 발표(2025.12.23)

파키스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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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최대 항공사 인디고(IndiGo), 대규모 운항 중단 사태 발생

□ 운항 중단 사태 발생 배경 및 원인◦ 인도 항공 시장 내 인디고의 입지 및 운항 중단으로 인한 영향- 2025년 12월 초, 인도 최대 항공사 인디고(IndiGo) 내 대규모 운항 중단 사태가 발생함. 12월 3일부터 5일 간 약 2,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되었으며, 특히 12월 5일 하루에만 1,600편이 취소되는 등 국가 항공 교통망에 심각한 마비가 발생함. 이로 인해 델리(Delhi), 뭄바이(Mumbai), 벵갈루루(Bengaluru) 등 주요 거점공항 내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약 125만 명에 달하는 승객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됨.- 이번 사태는 단일 항공사의 운영 실패가 국가 전체의 물류와 이동권에 미치는 파급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됨. 인디고는 인도 항공 시장의 약 60~65%를 점유하고 있으며, 400대 이상의 에어버스(Airbus) A320 계열 항공기를 보유하고 일평균 2,300여 편을 운항하고 있음.◦ 정시 운항률(OTP) 급락 및 '린(Lean)' 운영 모델의 취약성 노출- 이번 사태로 인해 인디고의 정시 운항률(OTP: On-Time Performance) 지표가 크게 하락(90%→3.7%)함. 이는 아카사 에어(Akasa Air, 79%), 에어 인디아 익스프레스(Air India Express, 66.3%) 등 주요 경쟁사들을 하회하는 수치임. 전문가들은 인디고가 비용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린(Lean)’ 운영 모델*을 채택하였으나, 동 모델이 최소한의 예비 자원만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이번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분석함.- 아울러, 인디고는 소수의 거점 공항(Hub)을 중심으로 여러 지방 및 중소 도시(Spoke)를 연결하는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네트워크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지역 간 상호연결성이 과도하여, 거점 공항의 지연이 전국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번 사태 역시 이러한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예비 인력·예비 항공기 등을 최소화하고 항공기의 회전율을 극대화하는 방식□ 인디고, 신규 비행근무시간제한(FDTL) 규정 도입 이후 인력 확보 미흡◦ 인도 민간항공총국, FDTL 규정 강화- 인도 민간항공총국(DGCA: Directorate General of Civil Aviation)은 조종사 피로 관리 및 항공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미국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유럽항공안전청(EASA: 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의 기준에 부합하는 개정된 비행근무시간제한(FDTL: Flight Duty Time Limitations) 규정을 도입함. 동 규정은 ▲주간 휴식 시간 연장(36시간→48시간), ▲야간 착륙 횟수 제한, ▲야간 근무로 간주되는 시간대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조종사의 피로를 완화하고 사고 위험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DGCA는 업계의 적응을 위해 2024년 6월과 11월에 걸쳐 단계적 시행을 추진하였으며, 델리 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의 명령에 따라 2025년 4월 1일을 최종 시행일로 확정하는 등 명확한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음.◦ 인디고, 신규 FDTL 도입 이후 인력 확보 미흡- 인도 항공 관계자들은 인디고가 FDTL 도입 이후 필요 조종사 인력을 확충하지 않아 위기를 자초하였다는 비판을 제기함. 인도 조종사 연맹(Federation of Indian Pilots)은 인디고 경영진이 비용 절감을 위해 채용을 동결하고, 규제 당국의 정책 철회를 유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운항 중단 사태를 방치했을 가능성을 제기함.- 실제, 인디고 내부에서는 급여 동결, 과도한 비행 스케줄, 경쟁사 간 스카우트 금지 협정 등으로 조종사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온 것으로 관찰됨. 항공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운영 실수가 아닌, 수익성 보전을 위해 안전 규제 준비를 소홀히 한 '의도적인 과실(Wilful Negligence)'로 규정하고 있음.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및 정부의 제재◦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소비자 피해 가중- 이번 운항 대란으로 약 600만 달러(약 88억 7,300만 원) 규모의 환불 비용이 발생하였으며,인디고의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확인됨.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항공편 취소에 따른 수익 감소와 잠재적 벌금 등이 인디고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또한, 공급 부족에 따른 항공료 폭등 현상도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됨. 특히, 뭄바이-델리(Mumbai-Delhi) 노선의 경우 편도 운임 비용이 평시 대비 약 8.5배 급등한 562달러(약 80만 원)를 기록하여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 이와 관련 소셜미디어에서는 인디고의 운영 실패를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DGCA의 한시적 규제 완화 및 정부의 강경 대응 예고- 인디고는 사태 수습을 위해 DGCA에 FDTL 야간 근무 관련 규정 적용을 유예할 것을 요청함. DGCA는 2026년 2월까지 동 규정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일각에서는 독점 기업인 인디고에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됨. - 킨자라푸 람 모한 나이두(Kinjarapu Ram Mohan Naidu) 인도 민간항공부장관은 ▲항공료 상한제 도입, ▲인디고의 동절기 운항 10% 감축, ▲소규모 항공사의 노선 확대 등 고강도 제재안을 발표함. 또한, 피터 엘버스(Pieter Elbers) 인디고 CEO를 소환하여 엄중 경고하였으며, 감독 의무 태만으로 DGCA 관리를 해임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Times of India, IndiGO crisis: CCI takes cognisance after complaints; airline assures ‘completely stabilised’ operations, 2025.12.18.The Diplomat, Turbulence Hits Indian Skies, 2025.12.16.The Indian Express, Caught in a perfect storm: How IndiGo flew into an avoidable crisis, 2025.12.14.BBC, How India's largest airline lost control and threw air travel into chaos, 2025.12.09.Independent, IndiGo crisis: Why has India’s largest carrier cancelled hundreds of flights and sparked chaos across airports?, 2025.12.08.Bhaskar English, How IndiGo's system collapsed, inside story of the crisis:Pilots went on leave, yet flights not cancelled; how responsible is DGCA for the situation?, 2025.12.07.

인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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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기업 신뢰도, 약 7년 만에 최고치 기록

☐ OICCI 조사, 파키스탄 비즈니스 신뢰지수 7년 만에 최고 수준 달성o 비즈니스 신뢰지수(BCI) 11%p 상승하여 22% 기록- 해외투자자상공회의소(OICCI)가 발표한 2025년 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비즈니스 신뢰지수(BCI)가 11%포인트 상승하여 +22%를 기록하며 7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남.- OICCI는 파키스탄 경제의 13개 핵심 부문에서 운영 중인 200개 이상의 국제 기업을 대표하며, 이번 조사는 파키스탄 GDP의 약 80%를 차지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됨.o 서비스 부문 24% 상승 주도, 소매 및 제조업도 개선세- 부문별로는 서비스 부문이 24% 상승하며 201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매 부문은 15% 개선, 제조업은 1% 증가에 그침.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14%에서 23%로,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은 -3%에서 19%로 상승함.- OICCI 회원사들의 신뢰도는 이전 조사의 +17%에서 +27%로 상승했으며, 이는 향후 투자 및 사업 확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경제 안정화와 투자 심리 개선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o 특별투자촉진위원회(SIFC)의 노력으로 경제 안정성 확보- 보고서는 특별투자촉진위원회(SIFC)의 노력을 통해 달성된 경제 안정성이 비즈니스 신뢰도 상승과 함께 파키스탄을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진입시키고 있다고 강조함.- 유사프 후세인(Yousaf Hussain) OICCI 회장은 "사업 활동 확대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증가가 파키스탄의 경제 안정성과 성장 궤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힘.o 신규 주문 및 투자 지수 상승, 고용 전망도 강화- 향후 6개월간의 성장 계획을 나타내는 신규 주문 지수는 26%에서 41%로 급상승했으며, 투자 지수는 -4%에서 +12%로 전환되어 서비스 및 제조 부문 모두에서 강력한 반등세를 보임.- 신규 고용 지수는 13%에서 16%로 증가했고, 특히 서비스 부문의 고용 계획은 8%에서 29%로 21%포인트 급증하여 일자리 창출 전망이 크게 개선됨.☐ 지속적 성장을 위한 도전과제 o 과세, 인플레이션, 부패 등이 주요 위협 요인으로 지적돼- 한편, 조사 응답자들은 과세, 인플레이션, 루피 평가절하, 부패,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등을 지속적인 사업 성장에 대한 주요 위협 요인으로 식별함.- OICCI 회원사의 43%가 이미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했으며, 81%는 가까운 미래에 AI가 핵심 사업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혁신으로의 전환이 두드러지게 나타남.o 제조업 부문의 미미한 성장세,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 제기- 제조업 부문의 신뢰도가 1% 상승에 그친 점에 대해 M. 압둘 알림(M Abdul Aleem) OICCI 사무총장은 "제조업의 미미한 상승은 산업 경쟁력과 비용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함.- 또한, "이러한 상승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신뢰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ribune, Pakistan’s business confidence reaches 7-year high, OICCI survey reveals, 2025.12.10Business Recorder, Business confidence in Pakistan surges to +22 pc: OICCI Survey, 2025.12.4OICCI, Business Confidnece Index Survey, 2025.5[관련정보]ADB, 파키스탄 경제 성장 전망치 상향 조정 (2025.12.05)

파키스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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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원자력 부문 민영화 추진...2047년 발전 용량 100GW 달성 목표

□ 인도 정부, 원자력 민영화 법안 승인...입법 개혁 추진◦ SHANTI 법안 승인 및 원자력 에너지법 초안 마련- 인도 내각은 2047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 100 기가와트(GW) 달성을 목표로 원자력 부문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샨티(SHANTI: Sustainable Harnessing and Advancement of Nuclear Energy for Transforming India)' 법안을 승인(2025.12.12.)함. 이는 2025년 2월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부장관이 발표한 계획의 후속 조치로, 인도는 소형 모듈식 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연구개발 등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며 국산 SMR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음.- 아울러,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법 2025(Atomic Energy Bill 2025)' 초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동계 회기에 동 법안을 상정할 예정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우주 분야 개방 사례를 언급하며, 원자력 분야에서도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여 SMR 및 첨단 원자로 기술 혁신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1962년 ‘원자력법‘ 및 2010년 ’민간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 필요성 대두- 인도 정부는 원자력을 ’에너지 전환 및 화석 연료 의존도 감축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불확실성 및 재원 부족 문제로 인해 약 7GW 규모의 원자력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음. 이러한 맥락 아래 민간 자본 유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현행 '1962년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은 원자력 부문에 인도원자력발전공사(NPCIL: Nuclear Power Corporation of India Limited)의 독점 운영만을 허용하고 있어, 민간 및 외국 기업의 투자가 제한적인 상황임. - 또한, '2010년 민간 원자력 손해배상법(CLNDA: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ct)'은 원전 사고 발생 시 공급자에게도 잠재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동 조항은 원자력손해보충배상협약(CSC: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과도 상충되는데, 실제로 인도는 미국, 프랑스 등과 원자력 관련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제외한 외국 기업과의 협력이 부진한 상황임. *원전 사고 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운영자(Operator)’에게 있으며, 공급자(Supplier)·제조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음.□ 민간참여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 필요성◦ 대규모 투자 재원 확보 및 NPCIL 역량 한계 보완- 인도 정부가 설정한 2047년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약 15조 루피(약 24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나, 배정된 예산은 미미하여 막대한 재정 격차가 발생할 전망임. 이에 따라, 장기 자본 동원 및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됨.- 특히, 현재 원전 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NPCIL이 자본 및 시공 역량 부족으로 목표 달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설계·조달·시공(EPC: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 ◦ 프로젝트 시행 가속화 및 비축량 증대 가능성- 기존 NPCIL 주도 프로젝트는 재원 조달 문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연되어온 바 있으나,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동 문제를 완화하고 공급망 효율성을 제고하여 프로젝트 시행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민간 기업이 우라늄 채굴 및 수입, 처리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경우, 정부 간(G2G) 거래 의존도가 감소하고 비축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이는 저탄소 발전을 가속화하여 인도의 에너지 안보 및 기술 리더십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민영화 계획의 주요 도전과제◦ 원자력 손해배상법상 공급자 책임 리스크 및 소유권 불확실성- 상기 언급된 ‘CLNDA’의 공급자 책임 관련 조항이 민간참여를 저해하는 최대 도전과제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원전 사고 시 공급자 귀책 적용 가능성과 형사법 적용 가능성(제46조)이 민간 기업들의 투자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업계는 운영자 전담 책임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한편, 야당은 공급자 책임 완화 시 안전 규범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음.- 아울러, ‘1962년 원자력법’에 따른 민간 기업의 원자로 소유권 제한 규정 역시 원자력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 정부는 법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며, 책임 소재 규명 및 피해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향후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민영화에 대한 시민 단체들의 입장- 일부 인도 시민단체들은 민간기업이 원자력 산업에 참여할 경우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을 우선하여 산업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명한 민관협력(PPP) 모델을 수립하여 소유권, 요금, 위험 분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전성 확보와 투자 유치, 에너지 안보 간의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분석함.- 아울러, 인도 원자력규제위원회(AERB: Atomic Energy Regulatory Board)의 엄격한 규제 부담 완화와 과거 산업 재해(1984년 보팔 가스 참사 등)로 인한 사회적 불신 해소가 원자력 부문 민영화의 선결 과제로 지목되고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Hindu, Cabinet nod for Bill seeking to open up civil nuclear sector for private participation, 2025.12.12.The Diplomat, India Speeds Up Civil Nuclear Sector Privatization, 2025.12.11.Drish Tiias, India Plans to Allow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Nuclear Energy, 2025.11.29.World Nuclear News, India moving towards opening nuclear sector to private players, says PM, 2025.11.28.[관련정보]인도, 원자력 부문 법 개정과 공급망 품질 개선 추진(2025.09.09.)

인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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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사이클론 '디트와(Ditwah)'로 600명 이상 사망

□ 사이클론 '디트와'로 인한 전례 없는 인명·재산 피해 발생◦ 2004년 쓰나미 이후 최악의 자연재해 발생- 2025년 11월 28일 스리랑카를 강타한 사이클론 '디트와(Ditwah)'는 2004년 쓰나미 이후 최대 규모의 자연재해로 기록됨. 12월 5일 기준 사망자 627명, 실종자 190명 등 총 800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중부 차(茶) 재배 지역 산악 지대에서만 47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됨.- 금번 재난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이 중 아동 피해자는 약 27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현재 1,094개 정부 대피소에 약 18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수용되어 있으나,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 국가 재정을 상회하는 경제적 손실 및 핵심 인프라 붕괴- 금번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60억~70억 달러(약 8조 3,400억~9조 7,300억 원)로 추산되며, 이는 스리랑카의 현 외환보유고를 초과하는 규모임. 스리랑카 경제는 2022년 디폴트 선언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금번 재해로 치명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이와 관련,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Anura Kumara Dissanayake) 스리랑카 대통령은 의회 연설을 통해 현 경제 상황이 이번 재해의 충격을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임을 공식적으로 시인함.- 한편, 7개 지구에서 215건의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송전탑 4,000개 중 2,800개가 파손되는 등 전력망이 마비됨. 또한 200개 이상의 도로가 통행 불능 상태가 되고 켈라니강(Kelani River) 범람으로 교량 및 철도망이 유실되면서, 자파(Jaffna)를 포함한 북부 지역 마을이 고립되어 구조 및 구호 물자 수송에 난항을 겪고 있음.□ 피해 확산의 이중 원인: ‘기후적 특이성’과 ‘구조적 취약성’◦ 사이클론 ‘디트와’의 기록적 강수량 및 이례적 경로- 캐나다 메모리얼 대학(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의 수문학 전문가 락쉬만 갈라게다라(Lakshman Galagedara)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11월 28일 하루 동안 약 130억 입방미터(스리랑카 연평균 강수량의 약 10%에 해당)의 강수량을 기록함. 아울러, 집중적인 강우로 인해 토양의 대부분이 포화토(飽和土)*로 전환되어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됨.- 사이클론 '디트와'의 경로 역시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됨. 스리랑카를 강타하는 사이클론은 통상 벵골만(Bay of Bengal) 원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이클론 ‘디트와’는 해안 근접 지역에서 급격히 발달하여 사전 대응 가능 시간을 단축시킴. - 한편, 일부 분석가들은 사이클론 ‘디트와’가 인도 상공의 고기압에 가로막혀 시속 5~8km의 매우 느린 속도로 약 48시간 이상 체류한 것이 피해를 가중시킨 핵심 원인이라고 분석함. *토양의 모든 공극이 물로 꽉 차 있는 토양◦ 스리랑카 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 심화- 전문가들은 스리랑카의 무분별한 개발이 자연 재해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을 증대시켰다고 분석함. 특히, 주택 및 상업 프로젝트를 위한 습지 매립, 불법 점유물로 인한 수로 차단, 산림 벌채 등으로 인해 홍수 피해가 크게 가중되었다고 설명함.- 스리랑카는 1977년 경제 자유화 이후 장기 국토 계획 및 규제 감독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이러한 맥락 아래 지방정부의 부패 및 무분별한 개발 문제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정부는 2020년 경제 위기 이후 방재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공무원 채용을 동결하였으며, 이로 인해 배수망, 저수지, 조기 경보 시스템 등 필수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가 방치됨. □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위기 대응 및 국가 재건 전략◦ 국제사회의 다각적 지원 추진- 유엔 스리랑카 사무소(United Nations in Sri Lanka)는 긴급 조정 시스템을 가동하고 식량 안보, 보건, 식수·위생(WASH) 등 분야별 통합 대응을 전개하고 있음. 유엔아동기금(UNICEF) 역시 고립된 산악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은 긴급 구조팀을 파견하고 미얀마는 구호 물자를 항공편으로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스리랑카 정부는 국가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군 병력을 대거 투입하여 고립 지역 구조, 식량 및 의약품 수송, 도로 복구 등을 주도하고 있음. 그러나, 수년간의 자본 지출 정체로 인해 대형 수송 헬기나 수륙양용 차량 등 특수 장비가 부족한 상황임.◦ 스리랑카, IMF 금융 지원 요청- 스리랑카 정부는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 6차 분할금(3억 4,700만 달러) 즉시 지급을 연기하고, 동 분할금에 2억 달러(약 3,000억 원)를 추가하는 방안을 공식 요청함. IMF 측은 이를 검토 중이며, 스리랑카 당국과 협력하여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또한, 정부는 '스리랑카 재건(Rebuilding Sri Lanka)' 기금을 설립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전문가들은 자연 완충지 복원, 도시 계획 규제 강화, 수문·기상 모니터링 네트워크 고도화 등 구조적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함. 아울러, 군의 재난 대응 역량 현대화 및 장기적 방재 투자 계획 수립 등 미래 위기에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Hindu, Sri Lanka issues landslide warnings as cyclone toll hits 627, 2025.12.07.DW, Sri Lanka: Cyclone Ditwah kills over 600, 2025.12.05.Economy Next, Sri Lanka’s bizarre cyclone Ditwah that stayed and stayed and rained and rained, 2025.12.05.Mongbay, In wake of Cyclone Ditwah, Sri Lanka faces continuing disaster risks, 2025.12.04.The Diplomat, As Cyclone Ditwah Recedes, Sri Lanka Confronts the Failures That Made a Disaster Inevitable, 2025.12.03.BBC, Cyclone catastrophe in Sri Lanka awakens volunteer spirit, 2025.12.03.World Health Organization, Sri Lanka Floods and landslides – Cyclonic storm Ditwah November 2025, 2025.12.02.United Nations, Cyclone Ditwah brings worst flooding in decades to Sri Lanka, killing hundreds, 2025.11.30.[관련정보]IMF, 스리랑카 사이클론 피해 복구 위해 3억 5,000만 달러 지원(2025.12.10.)

스리랑카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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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반도체 공장 현대화 프로젝트에 4,500억 루피 투입

☐ SCL 공장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o 타타·Cyient·Applied Materials 컨소시엄 선정-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타타반도체제조(Tata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yient 반도체(Cyient Semiconductors), Applied Materials 싱가포르 법인을 모할리 소재 반도체연구소(SCL) 현대화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함.- 상기 3개 기업은 현대화 프로젝트의 서로 다른 부문을 각각 담당하게 되며, 전력·에너지 등 핵심 산업용 칩 생산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함.o 프로젝트 자금 출처 및 규모- 동 프로젝트에는 인도반도체미션(India Semiconductor Mission)*의 첫 번째 자금에서 4,500억 루피(약 7조 2,000억 원)가 투입될 예정임.     * 인도 내 반도체 제조, 설계, 패키징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1-22년부터 추진한 국가 전략 프로그램- SCL은 인도 유일의 반도체 제조 시설로, 이번 현대화를 통해 보다 현대적인 산업용 칩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인도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현황o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반도체 시설 투자- 타타전자(TEPL)는 구자라트주 돌레라에 약 9조 1,000억 루피(약 14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 중이며, 월 5만 개 웨이퍼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임. 마이크론은 구자라트주 사난드에 2조 2,500억 루피(약 36조 원)를 투자하여 DRAM·NAND 조립 및 테스트 시설을 건설하고 있음.- CG파워는 일본 르네사스 전자, 태국 Stars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협력하여 사난드에 7,600억 루피(약 1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시설을 건설 중이며, 2025년 8월 첫 시설을 가동함.o 정부 지원 정책 및 인센티브 체계- 인도 정부는 2021년 12월 '세미콘 인디아 프로그램(Semicon India Program)'을 승인하고 7,600억 루피(약 12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결정함.- 구자라트, 우타르프라데시, 오디샤 등 주정부들도 토지 보조금, 인지세 환급, 전력 요금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반도체 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국제 협력 및 미래 전망o 인텔-타타 제휴 및 기술 협력 추진- 인텔은 타타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타타의 첫 번째 반도체 공장에서 일부 칩 제조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함. 립부 탄(Lip-Bu Tan) 인텔 CEO는 이번 협력을 "인도의 PC 수요 증가와 AI 도입 확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컴퓨팅 시장 중 하나인 인도에서 타타와 협력할 기회"라고 밝힘.- 인텔은 특히 타타의 OSAT(조립·테스트) 시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 PC 시장 공략을 위한 저가형 제품 생산을 모색하는 것으로 평가됨.o 2025년 국산 반도체 칩 생산 목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2025년 8월 15일 인도 최초의 완전 국산 반도체 칩이 2025년 말까지 생산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은 첫 번째 패키징 칩이 2025년 12월까지 생산 라인에서 출하될 것으로 전망함.- 인도는 2030년까지 반도체 시장 규모가 현재 240억 달러(약 35조 2,000억 원)에서 1,100억 달러(약 161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글로벌 반도체 생산 허브로 도약하고자 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Register, Intel to explore making chips with mega-corp Tata in India’s first fab, 2025.12.9.Black Ridge, Top Upcoming Semiconductor Projects in India (2025), 2025.12.9Mint, tata cyient and applied materials win 4500 crore mandate to modernise india’s lone chip fab, 2025.12.4India Briefing, India’s Semiconductor Leap: 4 New Plants Approved in Odisha, Punjab, Andhra, 2025.8.12[관련정보]인도 타타 일렉트로닉스, 인텔과 140억 달러 규모 반도체 사업 협력 (2025.12.9)

인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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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디브, 외국인 노동자 보호 강화 추진

☐ 몰디브 정부,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 확대 방침 발표o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검토 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보호 강화 천명- 아흐메드 우샴(Ahmed Usham) 몰디브 법무부 장관은 ICERD 제13-15차 정기보고서 검토 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힘. 동 보고서는 2019년 제출되었으며 2011년부터 보고 해당 연도 6월까지의 노력을 포괄하고 있음.- 우샴 장관은 평등과 비차별 원칙 준수가 몰디브의 법적·헌법적 책임이며, 협약 조항이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에 직접 적용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몰디브가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현대적 발전에 맞춰 개선할 것임을 시사함.o 외국인 노동자 대상 전자비자(e-visa) 시스템 전면 도입- 몰디브 이민국은 지난 11월 10일 이주노동자 대상 전자비자 시스템을 최초 공개한 후 현재 전면 시행 중이며, 물리적 비자 스탬프 제도는 전국적으로 폐지됨. 11월 23일 이전 발급된 유효한 취업비자는 자동으로 전자비자로 전환되었음.- 상기 새로운 규정에 따라 유효한 전자비자를 보유한 이주노동자만이 취업비자로 입국 및 출국이 가능하며, 전자비자의 유효성은 해당 취업허가와 직접 연계되어 있음.☐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련 신규 규정 시행o Xpat 시스템을 통한 취업허가 및 비자 신청 절차 디지털화- 2023년 5월 24일 공포된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국토안보기술부의 온라인 포털인 Xpat 시스템(workpermit.egov.mv)을 통해 취업허가 및 비자 신청을 제출해야 함. 고용주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이는 서류 작업을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문서 관리 및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됨.o 고용주의 15일 이내 비자 신청 의무화 등 명확한 기한 설정- 2025년 몰디브 취업비자 제도 개편의 주요 변경사항으로 15일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고용주는 유효한 취업허가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도착 후 15일 이내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함.- 동 규정은 더 빠르고 법적으로 준수되는 처리를 보장하며, 마감 기한 기반 시스템을 통해 지연을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의 원활한 입국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망됨.☐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에 있어 지속되는 과제o 임금 착취, 여권 압수 등 노동권 침해 문제 지속-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몰디브가 남아시아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이들 중 다수가 미등록 상태라고 지적함. 이주노동자들은 기만적 채용 관행, 임금 착취, 여권 압수, 불안전한 생활 및 노동 조건, 과도한 노동 요구 등 고용주로부터 광범위한 학대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관행은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몰디브 내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함.o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및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법률 제정 필요- UN 전문가 및 인권 단체들은 몰디브 정부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노동 조건과 노동권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음.- 한편, 2023년 11월 취임한 모하메드 무이주(Mohamed Muizzu) 대통령 정부는 인권 개선에서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했으며, 학대적 법률 개정에 실패하고 사형제 재도입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인권 보호에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MTV, Maldives launches new e-visa system for expatriate workers, 2025.11.23Sun MV, Usham: Maldives will expand protections for expatriate workers, 2025.11.20Apex Law, Upcoming HR Compliance Deadline: Maldivianization Mandate Effective from 22 September 2025,  2025.7.2.Nairametrics, Maldives introduces new 2025 work visa system for foreign workers , 2025.6.2[관련정보]몰디브, 외국인 노동자 보호 강화 추진(2025.11.21)

몰디브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12-05

#인종차별철폐협약 #ICERD #아흐메드 우샴 #몰디브 이민국 #Xpat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ICT), 하시나 전 총리 사형 선고

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 DelwarHossain□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ICT)의 하시나 전 총리 사형 선고 및 사법 절차 논란◦ 반인도 범죄 혐의에 따른 사형 선고 및 과도정부의 입장- 2025년 11월 17일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ICT: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는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前 방글라데시 총리에 대한 사형을 선고함. ICT는 하시나 전 총리가 2024년 7월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 사용을 지시한 '주모자이자 지휘관(conductor and superior commander)'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수반은 동 판결이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한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하면서도, 현 상황에서의 사법적 조치가 '제한적인 정의(limited justice)' 실현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함. 이는 과도정부가 ‘과거 청산’ 및 ‘사회 정의 실현’ 부문에서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재판 과정의 적법 절차 위반 우려- 금번 재판은 피고인인 하시나 전 총리가 2024년 8월 인도로 망명하여 부재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변호인단의 참여 또한 배제되어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국제 인권 기구들은 재판 과정에 '중대한 적법 절차상의 결함(significant due-process deficits)'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국제적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또한, 일각에서는 신정부 출범 이후 ICT가 재편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ICT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특히 금번 판결이 2026년 2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아와미 연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하시나 전 총리 인도 요청...인도는 신중한 입장 고수◦ ‘2013년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하여 하시나 전 총리 송환 공식 요청-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ICT 판결 이후 인도 정부에 서한을 발송(11.22)하여 하시나 전 총리 인도를 공식 요청함.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2013년 체결된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extradition treaty)’에 의거, 범죄인 인도가 인도의 '의무적 책임'임을 강조함. 아울러, “범죄인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행위는 양국 우호 관계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함.- 한편 인도 외교부는 “판결 사실을 확인하였다(noted the verdict)”는 입장만을 표명하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지난 2024년 12월에도 인도에 하시나 전 총리 송환을 요청한 바 있음. ◦ 인도, 전략적 이익 및 외교 관계를 고려한 송환 불가 방침 고수- 전문가들은 인도가 하시나 전 총리 송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데 양측 간의 긴밀한 안보·경제 협력 관계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함. 특히 하시나 정권은 과거 방글라데시 내 반(反)인도 테러 단체 척결에 기여하였으며, 인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 또한, 전문가들은 인도가 2013년 범죄인 인도조약 내 '정치적 성격의 범죄(offenses of a political character)' 관련 조항*을 송환 거부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함. 인도는 하시나 전 총리에 대한 ‘혐의 입증의 어려움’과 ‘재판 절차의 불공정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후 공식 정부가 출범하여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실질적인 양자 현안 논의를 유보하는 전략적 인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동 조항은 ‘요청된 범죄가 ‘정치적 성격의 범죄’일 경우, 인도는 송환을 거부할 수 있다(Extradition may be refused if the offence of which it is requested is an offence of a political character).’고 명시 □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속되는 방글라데시의 인권 침해 및 치안 불안정 문제◦ 살인 및 국가기관의 폭력적 관행 지속- 유누스 과도정부 출범 이후 방글라데시의 인권 침해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동 문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방글라데시 인권단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10월 간 치안부대의 폭력적 억압행위로 약 35명이 사망하였으며, 이 중 상당수가 체포 과정에서의 총격전이나 구금 중 고문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방글라데시 치안 기관의 인권 경시 기조와 책임성 부재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함.- 국제 인권단체들은 상기 사례가 “아와미 정권의 통치 방식이 답습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방글라데시의 인권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함.◦ 사법 시스템 불신에 따른 군중 폭력 및 사회적 소수자 대상 범죄 증가- 방글라데시 공권력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심화되면서, 사적 제재(Lynch)에 의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 2025년 1월~10월 간 사적 제재로 인한 사망자는 16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 내 법치주의 공백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함.- 또한,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역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언론인에 대한 물리적 위협 또한 지속되고 있어 동인들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과도정부가 사법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2026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치안 안정과 인권 보호를 위한 견고한 거버넌스 구축 여부가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Human Rights Violations Persist Under Bangladesh’s Interim Government, 2025.12.01.The Diplomat, Why India Will Not Extradite Sheikh Hasina, 2025.11.24.Modern Diplomacy,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 Hands Ousted Bangladeshi PM Death Sentence, 2025.11.19.High Commission of India, Bangladesh, TREATY BETWEEN THE THE REPUBLIC OF INDIA AND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RELATING TO EXTRADITION, 2013.01.28.[관련정보]인도,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 송환 요청 검토(2025.12.03)

방글라데시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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