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인도, 반도체 부문 발전을 위한 노력 적극 전개

□ 주요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 동향◦ 대만 PSMC, 인도 구자라트 내 반도체 제조공장 설립 예정- 인도의 대기업 타타전자(Tata Electronics)는 대만의 파워칩반도체제조공사(PSMC: Powerchip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rporation)와 구자라트(Gujarat) 내 인도 최초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동 공장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 Micro Controller Unit), 고성능 컴퓨팅 로직 등 AI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다.- 상기 제조공장은 2026년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월 최대 5만 개의 반도체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약 2만 개 이상의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의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현지 제조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 타워반도체, 아다니 그룹에 1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팹 설립 제안- 최근 이스라엘의 타워반도체(Tower Semiconductor)는 인도의 아다니 그룹(Adani Group)에 100억 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팹(fab)* 공동 설립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인도 내각은 뭄바이(Mumbai) 내 동 반도체 팹 설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기 결정은 인도 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인도 반도체 미션(ISM: India Semiconductor Mission)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신규 팹은 AI, 자동차,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고급 반도체 생산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는 인도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fabrication’의 약자로, 반도체 소자에 대한 제조 라인을 의미함◦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구자라트 내 ATMP 시설 설립 예정-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는 인도에 약 27억 5,000만 달러(약 3조 6,400억 원)를 투자해 구자라트 내 조립, 시험, 표지 및 포장(ATMP: Assembly, Test, Marking, and Packaging) 시설을 설립할 예정이다. 동 시설은 2025년 초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력을 통한 반도체 산업 강화 추진◦ 미국 및 싱가포르와의 반도체 협력 강화- 2024년 9월 미국 국무부는 CHIPS 법(CHIPS Act)*의 일환으로 인도의 반도체 미션(ISM)을 지원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양국 간의 협력은 보다 탄력적이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미국은 지원에 앞서 인도의 반도체 인프라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년 9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싱가포르 방문 기간 인도와 싱가포르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반도체 설계·제조, 인재 양성 분야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이번 협정을 통해 자국의 반도체 제조 전문성을 활용하여 인도의 반도체 역량 강화 계획을 지원할 전망이다. *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기술 우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반도체 및 첨단 생태계 육성을 추진하는 정책◦ 인도-일본 MoC 및 인도-EU MOU 체결- 인도는 지난 2023년 7월 일본과 일본-인도 반도체 공급망 파트너십에 관한 협력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한 바 있다. 동 MoC는 인도일본디지털파트너십(IJDP: India-Japan Digital Partnership), 인도일본산업경쟁력파트너십(IJICP: India-Japan Industrial Competitiveness Partnership) 등 양국 간 협력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하며, 특히 반도체 설계, 제조, 장비 연구, 인재 육성, 반도체 공급망 탄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양국 정부 기관 및 산업체 간의 협력기구가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인도는 지난 2023년 11월 24일 유럽연합(EU)과 반도체 공급망의 탄력성 제고 및 혁신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바 있다. 동 MoU는 EU-인도 무역기술협의회(TT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고위급 인사들 간의 합의를 통해 체결되었으며, 반도체 연구 및 혁신 협력, 인재 육성, 전문지식 공유 등을 포함, 반도체 부문에서 인도-EU 간의 연결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인도 반도체 미션(ISM), 향후 6개월 이내 다음 단계 시행 예정- 인도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약 7,600억 루피(약 12조 원) 규모의 예산으로 ISM을 출범시킨 바 있으며, 현재까지 ISM을 통해 국내 약 5개의 반도체 유닛 및 4개의 조립 유닛 설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ISM은 반도체 부문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등 인도의 강력한 반도체 생태계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2024년 9월 17일, 아슈위니 바이슈나우(Ashwini Vaishnaw)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장관은 정부가 향후 6개월 이내에 인도 반도체 미션의 다음 단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계는 그레이터 노이다(Greater Noida) 등 주요 지역 내 신규 반도체 허브 개발에 집중될 예정이며, 자금 지원 범위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자인 연계 인센티브(DLI: Design Linked Incentive) 제도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디자인 연계 인센티브 제도는 인도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생태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반도체 설계부터 배포까지 광범위한 단계에 걸쳐 국내 스타트업에 재정적 인센티브 및 인프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년 9월 9일 기준, 약 12개 인도 스타트업이 DLI 제도를 통한 재정 지원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DLI 제도는 국내 최소 20개 이상의 반도체 설계 기업을 양성하고 향후 5년간 약 150억 루피(약 2,4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India Briefing, India’s Semiconductor Sector: Tracking Government Support and Investment Trends, 2024.10.03. The Indian Express, Pakistan: After Singapore, US ties up with India to boost semiconductor sector, 2024.09.10.The Indian Express, India, US ink pact to set up semiconductor fab for national security, next-gen telecom, 2024.09.23.Hindustan Times, Cabinet approves fifth semiconductor unit in India, 2024.09.02. [관련정보] 모디 총리, 반도체 부문에 글로벌 투자 유치 추진 (2024.09.13)

인도 EMERiCs /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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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정세 불안정속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시급

☐ 방글라데시 경제 발전 및 FDI의 중요성o 방글라데시 경제 현황 및 FDI 필요성 - 방글라데시는 최근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의 사임 및 과도정부 수립 등 급격한 정세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FDI 유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방글라데시는 보다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경제 상황은 외환보유고의 급감과 부채 상환 비용 증가 등 다수의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FDI는 자본 유입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및 개발, 글로벌 공급망 통합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o 최근 FDI 유입 감소 추세 - 2023년 방글라데시의 순 FDI 유입은 약 30억 달러(약 4조 17억 원)로 감소하여 2022년의 약 34억 8천만 달러(약 4조 6,000억 원)에서 약 14% 감소하였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2%의 현저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FDI 감소는 방글라데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하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는 인접국 인도가 같은 해 약 400억 달러(약 53조 3,000억 원), 베트남이 약 150억 달러(약 20조 100억 원) 이상을 유치하는 등 상황과 대비되고 있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 특히, 2023년 기존 기업들이 22억 달러(약 2조 9,000억 원)의 수익을 재투자했는데, 이는 전체 순 FDI 유입의 약 73%를 차지했다. 이는 방글라데시의 FDI 중 상당 부분이 새로운 외국인 투자보다는 기존 투자자들의 재투자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타낸다. ☐ FDI 감소의 주요 원인 분석o 외환 변동성 및 부패 문제- 방글라데시의 외환 체제는 현재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현지 화폐인 타카(Taka)는 미국 달러 대비 약 35% 평가절하되었다.  이러한 변동성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외환 위험과 전반적인 경제 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타카의 평가 절하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송금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방글라데시의 투자 매력이 감소하였다.- 아울러, 부정부패는 FDI 유치에 큰 장애물로 남아 있다. 관료적 비효율성 및 뇌물 요구 등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부문에서의 거버넌스 부족은 이러한 부정부패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기업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o 인프라 결함 및 정책 불일치- 최근 수십 년 동안 상당한 인프라 개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글라데시의 현실은 여전히 FDI를 유치하기에 부적절하다. 특히 운송 및 에너지 분야의 인프라 부족은 운영 효율성을 저해한다. 방글라데시의 항만 처리 시설은 매우 혼잡하며, 이는 사업체의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여 생산 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책 불일치 역시 FDI 유입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이다. 투자 정책의 빈번한 변화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정부의 세금 및 규제 접근 방식은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여 기업들이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만든다.o 섬유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방글라데시 수출/수입의 약 86% 이상을 차지하는 섬유(봉제)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자국 경제를 세계 시장 변동에 취약하게 만든다. 투자자들은 점점 더 다양한 부문에서 기회를 찾고 있으나, 방글라데시는 아직 이러한 추세를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다각화의 부족은 방글라데시가 포괄적 범위의 투자를 유치하는 능력을 제한하고 경제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감소시킨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향후 전망o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FDI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누스(Dr. Yunus) 과도정부 수반은 방글라데시 주재 외교단, 국제사회 대표, 기업체들과 면담을 가지고 방글데시와의 비즈니스 및 경제 활동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방글라데시 투자개발청(BIDA: Bangladesh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과 외국인투자자상공회의소(FICCI: Foreign Investors'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투자 장벽을 극복하고 외국인 투자의 지속성을 보장하며 방글라데시의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FDI 유치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방글라데시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o 방글라데시의 경제적 잠재력 및 향후 전망-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최저개발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인 방글라데시는 2024년 유엔의 최저개발국 분류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많은 인구(약 1억 7천 만 명)를 보유하고 있어, 강력한 소비자 수요와 빠르게 확장되는 소비재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10년 동안 방글라데시의 소비자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영국과 독일과 같은 기존 시장을 능가하여 2030년까지 9번째로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정치 안정과 투자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하여 산업 투자 증가, 기술 향상, 고용 창출 증가에 기여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제를 변혁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유누스 수반 등 정책 결정자들은 방글라데시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Bangladesh at a Crossroads: The Urgent Need to Revitalize Foreign Investment, 2024.09.19. Pressenza, Bangladesh’s Economic Resurgence: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Amid Political Transition, 2024.9.4. The Financial Express, BIDA, FICCI join hands to boost foreign investment, 2024.09.19.The Financial Express, RAKUB boosts agro-based economy in northwest region, 2024.09.20.Daily Star, Ensuring smooth FDI inflow will be a challenge, 2024.7.29.[관련정보] ADB, 방글라데시 성장률 전망치 5.1%로 하향 조정 (2024.09.27)

방글라데시 EMERiCs /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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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신규 대통령 당선...경제회복 및 사회통합 필요성 증대

☐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Anura Kumara Dissanayake), 스리랑카 대통령 당선o 좌파 성향의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 -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국민의 권력(NPP: National People’s Power)당 대표는 최근 스리랑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약 42% 득표)하여 국내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약 75%로, 이전 선거의 약 83%보다 낮아졌는데, 이는 높은 이민자 비율과 유권자들의 증가한 정치적 환멸로 인한 것으로 관찰된다.- 한편,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들의 현직 정치 엘리트층에 대한 명확한 거부를 의미하며, 이러한 기조 속에서 현직 대통령 라닐 위크레마싱헤(Ranil Wickremesinghe)는 약 17%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유권자들이 기존 정치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o 기존 정치 집단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 이번 선거는 최근 스리랑카가 겪고 있는 정치,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중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실제 2019년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정부 하의 경제 부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채무 상환 위기와 심각한 외환보유액 고갈로 이어졌으며, 2022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국가파산사태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지난 20년간 스리랑카 정치를 지배해 온 라자팍사 가문을 포함한 기존 정치집단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 스리랑카는 2022년 경제 위기의 여파로 빈곤 수준이 이전 대비 약 3배 증가하고, 아동 영양실조가 악화되면서 대중의 반발이 더욱 커졌다. 같은 해 아라갈라야(Aragalaya)로 알려진 대규모 반정부 거리 시위는 체제 변화를 요구하며, 기성 정치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디사나야케의 정치 부패 종식 및 경제적 구제를 약속하는 공약은 특히 청년층과 여성, 그리고 중앙 및 서부 지방의 무슬림 유권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디사나야케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및 도전 과제o 경제 회복 및 반부패 정책- 디사나야케 당선인의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는 국가의 부채 위기를 해결하고, 경제 개혁의 부담이 빈곤층과 노동자 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디사나야케는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재협상하여 긴축 조치를 보다 유연하게 하고, 자원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아울러, 반부패 대책도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된다. 동인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수십 년간 스리랑카 정치를 타락시켜 온 부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반부패에 대한 강력한 입장은 부정부패에 지친 유권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o 정치적 이념과는 분리된 외교적 균형 필요- 디사나야케 당선인은 마르크스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은 국제사회에서 스리랑카의 전통적 우방국들, 특히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스리랑카의 인도양 내 전략적 위치와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글로벌 강대국들은 디사나야케 당선인의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스리랑카와의 우호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디사나야케 당선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국제 경제 시스템과을 균형 있게 조율하며, 인도와 중국 같은 주요 파트너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디사나야케 당선으로 인한 변화와 전망o 신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와 우려- 디사나야케의 스리랑카 대통령 당선은 국민들 사이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많은 유권자들은 동인의 대통령 당선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보고, 정치 및 경제 지형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을 희망하고 있다. - 그러나, 디사나야케가 주요 공약을 이행하고, 국가가 직면한 복잡한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동인의 마르크스주의적 배경과 NPP의 좌파주의 성향으로 인해 경제 관리 및 국제 관계 접근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분열된 정치 지형과 광범위한 지지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치적 개혁을 시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o 사회 통합 및 경제안정을 위한 도전- 디사나야케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사회 통합을 달성하고 오랜 민족적 긴장을 해결하는 것이다. 스리랑카의 정치 지형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으며, 다수 민족인 싱할라족(Sinhalese)과 소수민족 타밀족(Tamils) 간의 민족적 긴장은 여전히 존재한다. 디사나야케 당선인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은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다. - 경제 안정은 또 다른 중요한 도전 과제이다. 주요 경제 지표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 국민들은 여전히 높은 세금과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사나야케 당선인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 혜택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경제 회복과 사회 정의, 반부패 대책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능력은 동인의 대통령직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outh Asian Voice, A New Era in Sri Lanka?: Implications of Dissanayake’s Presidency, 2024.09.25. Modern Diplomacy, Sri Lanka’s Marxist Moment: Hope or Hype, 2024.9.25. NPR, Marxist Dissanayake wins Sri Lanka's presidential election as voters reject old guard, 2024.09.22.Aljazeera, ‘Only the beginning’: Sri Lankans hope for deep changes under new president, 2024.9.25.[관련정보] 美中, 스리랑카 대통령 당선인에 축전…"양국 관계 발전 중시" (2024.09.24)

스리랑카 EMERiCs /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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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강경한 국경전략 추진... 對인도 접근 방식 변화 기조

□ 방글라데시, 국경 안보 강화 및 인도와의 긴장 고조◦ 방글라데시, 국경 인근 안보 조치 강화 추진-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전 방글라데시 총리의 사임(8.5) 이후,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BGB: Border Guard Bangladesh)는 인도와의 국경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BGB에 국경 방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전 정부가 BGB에 국경 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라고 지시한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정책이라고 부연했다. 이러한 방글라데시의 강경한 국경 정책은 과거 하시나 행정부의 정책과 큰 대비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BGB는 최근 인도 국경보안군(BSF: Border Security Force) 단원들의 파트그램(Patgram) 국경 인근 철조망 울타리 건설 작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BGB는 현지 주민들과 함께 동 작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측은 회담을 진행한 후 울타리 건설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국경 인근에서의 인도-방글라데시 간 충돌 사건- BGB는 지난 8월 25일 인도 서벵골(West Bengal)과 접경한 지역인 사트키라(Satkhira) 인근에서 인도 밀수업자들과 충돌한 바 있다. BGB는 밀수업자들을 저지하기 위해 5발의 공포탄을 발포하였으며, 동 사건을 통해 마약의 일종인 펜세딜(Phensedyl) 252병 등 상당량의 밀수품을 회수하고 여러 명의 밀수업자를 체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BGB는 8월 28일 BSF 단원들의 페니(Feni) 국경 인근 발라무카 댐(Ballamukha Dam) 절단 시도를 저지한 바 있다. BSF의 댐 절단 시도는 지역에 심각한 홍수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BGB는 현지 주민들과 협력하여 BSF의 작업을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방글라데시의 강경한 국경 전략 추진 배경◦ 하시나 전 총리의 사임 사건 이후 국내 정치 지형 변화- 방글라데시는 지난 6월 다카(Dhaka) 고등법원의 ‘독립유공자 자녀 공직 30% 할당제’ 부활 결정으로 인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 전국적인 폭력사태로 확산되어 하시나 전 총리의 사임 및 도피로 이어진 바 있다. 하시나 전 총리의 사임은 방글라데시 경찰의 붕괴, 前 집권당인 아와미 연맹(AL: Awami League) 관련 인사들에 대한 기소 등 국내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관찰된다.- 하시나 전 총리의 사임 이후 수립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국경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국가 거버넌스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이전 행정부에서 비판받아온 친인도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되며, 방글라데시의 국가 주권을 강화하고 인도와의 국경 긴장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방글라데시 내 반(反)인도 정서의 확산- 한편, 하시나 전 총리의 15년 장기 집권 배경에는 인도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는데, 많은 방글라데시인들이 이를 자국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인식하여 국내 반인도 정서가 확산된 것으로 관찰된다.- 아울러,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는 국내 반인도 정서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방글라데시는 동 홍수가 인도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인도가 트리푸라(Tripura) 국경 인근 덤부르 수력발전소(Dumbur Hydroelectric Plant)의 수문을 개방하기 전에 방글라데시에 이를 통보하지 않아 홍수가 발생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에다 리즈와나 하산(Syeda Rizwana Hasan) 방글라데시 환경·산림·기후변화부 고문은 인도가 동 발전소의 물을 방류하기 전에 방글라데시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하시나 전 총리의 인도 체류 및 양국 관계의 미래◦ 인도 외교부장관, 하시나 전 총리의 인도 체류 보고-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장관은 지난 8월 6일 하시나 전 총리가 뉴델리(New Delhi)에 체류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방글라데시인들은 하시나 전 총리의 인도 체류를 인도의 방글라데시 내정 간섭의 일환으로 평가하는 등 동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 속, 자이샨카르 장관은 하시나 전 총리의 출국 이후 방글라데시 내 힌두교도를 포함한 소수민족에 대한 공격 사건 발생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2024년 9월 18일 기준, 하시나 총리의 행방과 관련된 인도 측의 추가 보도는 발표되지 않음◦ 양국 간 국경 분쟁의 역사 및 향후 전망- 방글라데시-인도 국경 분쟁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바 있다. 방글라데시 인권단체인 ‘아인 오 살리시 켄드라(Ain o Salish Kendra)’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인도-방글라데시 국경에서 BSF에 의해 밀수 및 불법 이주 등의 문제로 약 33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방글라데시-인도 국경 관계의 미래는 양국 간 건설적인 대화 및 협력 능력에 달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BGB의 강경한 대응 방식은 인도와의 국경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를 시사하며 많은 방글라데시 국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양국 간 국경 분쟁이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양국은 국경 긴장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 개선, ▲협력 강화, ▲인권 존중 등의 조치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Bangladesh’s New Border Stance Signals a Shift in Its Approach to India , 2024.09.04.BBC, India’s Bangladesh dilemma: What to do about Sheikh Hasina?, 2024.09.03.The Diplomat, Would India Extradite Sheikh Hasina to Bangladesh?, 2024.09.06.Voice of Amercia(VOA), India on alert at Bangladesh border, confirms Hasina in New Delhi, 2024.08.06.Al Jazeera, Deadly floods leave millions stranded in Bangladesh, 2024.08.23.[관련정보] 방글라데시,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 체류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강한 유대 보장(2024.08.13)

방글라데시 EMERiCs /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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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영국과 FTA 체결 가시화

☐ 인도-영국, FTA 협상 최종 단계 진입o 영국 주재 인도 대사, 인도-영국 FTA 협상 타결 임박 발표- 지난 9월 4일 비크람 도라이스와미(Vikram Doraiswami) 영국 주재 인도 대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도-영국 FTA 무역협정 세부조항 중 대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의 정치적 일정으로 인해 FTA 협상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영국 총선 이후 양국 정상의 적극적인 무역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FTA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인도와 영국은 제14차 FTA 실무 협상을 진행했지만, 각국의 대선과 총선 등의 정치적 일정으로 협상을 일시 중단함- 도라이스와미 대사는 FTA 체결을 통해 연간 381억 파운드(약 64조 5,000억 원) 규모의 인도-영국 간 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양국 간 교역액은 2030년까지 약 745억 7,300만 파운드(약 13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집계됐다. 아울러, 도라이스와미 대사는 동 협정이 2016년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협정이 될 것이며, 인도의 무역 역량 증진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o 인도 싱크탱크도 FTA 타결 예고... 모디 정부, FTA 타결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선정- B.V.R. 수브라마니암(B.V.R. Subrahmanyam) 인도 정부 산하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니티 아요그(NITI Aayog)’ 대표는 지난 9월 4일 인도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수브라마니암 대표는 무역 협상 타결 과정 中 최종 단계에서 상호 양보를 바탕으로 양국 모두에게 포괄적이고 유익한 협정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지난 6월 3연임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Narendra Modi)는 FTA 추진을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모디 정부는 2030년까지 수출 2조 달러(약 2,700조 원) 달성을 무역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모디 정부는 FTA 체결을 통해 자국의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FTA 협상 전략으로 글로벌 경제적 입지를 확대하고 더 많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고자 한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인도가 기존에 무역 협상에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해왔던 것과는 상반된 전략을 세웠다고 분석했다. ☐ 인도-영국 FTA의 주요 쟁점... 경제 협력 활성화 기대o 양국, FTA를 통해 경제적 이득 모색- 인도 정부는 이번 FTA 협상에서 정보 기술(IT) 및 의료 산업 내 숙련된 전문 인력을 영국에 파견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자 규정 완화를 모색해, 인도 출신의 고숙련 노동자들이 영국 내 원활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서비스 산업 종사자를 위한 임시 비자 발급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의 서비스 산업 전문성과 영국의 IT 및 금융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인도는 섬유, 제약 등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통해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반면, 영국은 위스키, 전기차, 양고기, 초콜릿 등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 위 상품들은 주요 영국 수출 품목으로 알려져, 향후 영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영국 정부는 통신, 법률, 금융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인도의 복잡한 관세 체제와 규제 기준이 영국 기업으로 하여금 인도 시장으로 진출할 시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o 인도-영국 FTA, 협상 과제 남아 - 한편,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양국이 이번 FTA 협상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지만 몇 가지 쟁점에서 과제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가령, 양국은 비자 발급 절차를 두고 이견이 있는데, 인도는 자국의 고숙련 인력 자원에 대한 임시 비자 발급을 요구하고 있고, 영국은 국내 정치적 압력으로 제한적인 이민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 집권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Labour Party)은 이민 정책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겠다고 천명했지만, 현재까지 이민 정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양국은 환경 규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와 같은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인도는 자국의 환경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인도의 싱크탱크인 ‘글로벌무역연구이니셔티브(GTRI: Global Trade Research Initiative)’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ESG 요건은 특히 노동집약적인 인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Economic Times, India-UK FTA within finger-touching distance: NITI Aayog CEO, 2024.09.04.Chatham House, The UK needs an India strategy that goes beyond the trade deal, 2024.07.24.Mint, Ninth round of India-EU FTA talks to address duty relief on textile products, discuss 12-point agenda, 2024.09.22.The Economic Times, Market leadership stays with PSUs; stay invested as the best is yet to come: Ramesh Damani, 2024.02.20.ORF, The India-UK FTA: Finally coming to fruition?, 2024.08.08.The Hindu, The India-UK FTA: Finally coming to fruition?, 2024.07.07.The Indian Express, What Labour election win means for India-UK Free Trade Agreement (FTA), 2024.07.05.Business Standard, India-UK FTA talks delayed as new British govt yet to form negotiation team, 2024.09.05.Business Standard, India, UK may hold next round of talks on proposed trade agreement in Oct, 2024.09.17.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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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디브 대통령, 기존 인도와의 거리두기 정책에서 변화 추진

☐ 몰디브 대통령 집권 이후 기존 외교 정책 o 무이주 대통령의 반인도 정책 및 대외관계 다변화 노력 - 2023년 9월 대선에서 모하메드 무이주(Mohamed Muizzu) 現 몰디브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몰디브의 정치 지형에 변화가 일어났다. 동인의 선거 캠페인은 반인도(India out) 정책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상당수 유권자의 호응을 얻어냈다. 아울러, 반인도 정책은 단순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광범위한 민족주의 정서의 표현으로, 특히 몰디브에서 군사적 입지를 유지해 온 인도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무이주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자신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데 집중하였으며, 실제 무이주 행정부의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몰디브에 주둔하는 인도 군의 철수를 명령한 것이다. 인도 군은 (분쟁 및 안보적 함의가 아닌) 주로 헬리콥터와 도르니에 항공기(Dornier aircraft)를 운용하며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해왔으나, 이번 무이주 대통령의 결정은 몰디브 주권을 강조하고 인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되었다. - 상기 인도 군 철수 결정 이후 몰디브 정부는 대외관계 다변화 노력을 적극 전개하였다. 몰디브는 튀르키예와 중국 등 다른 지역 강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는 몰디브의 외교 정책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 몰디브 대통령의 정책 전환...경제적 현실과 전략적 파트너십의 필요성 인지o 관광산업의 중요성 및 인도 관광객의 급감- 몰디브 경제는 관광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인도와의 외교적 긴장이 인도발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면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2024년 8월까지 몰디브를 찾는 인도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128,756명에서 74,985명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관광객 감소로 인해 몰디브 관광산업은 약 1억 5,000만 달러(약 2,02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몰디브 관광부는 델리(Delhi), 뭄바이(Mumbai), 벵갈루루(Benggaluru) 등 인도 주요 도시에서 '웰컴 인디아'(Welcome India) 행사를 시작하였으며,  이는 몰디브의 독특한 매력 및 관광지를 강조하여 인도 관광객을 재차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o 인도의 재정 지원과 몰디브의 경제 안정화 노력- 몰디브가 직면한 경제적 도전은 관광 부문을 넘어 여타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데, 실제 몰디브의 높은 부채 수준은 인도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인도는 몰디브의 채무상환양허(concessions on debt repayment) 요청에 긍정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이는 무이주 행정부가 인도에 보다 유화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8월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Dr. S.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의 몰디브 방문 계기, 양국 간 협력의 깊이를 반영하는 다수의 개발 프로젝트가 개시되었다. 여기에는 약 8억 달러(약 1조 800억 원) 규모의 인도 자금(유/무상)이 지원된 상하수도 네트워크 건설 및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양국은 1,000명의 몰디브 공무원을 인도에서 교육하고, 몰디브에 인도 결제 시스템(UPI: Unified Payments Interface)*을 도입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켰다.     * 인도 정부와 국립결제공사(NPCI) 개발한 디지털 결제 수단☐ 역내 정세 및 향후 추가 협력 전망o 인도-몰디브 국방 협력 대화 및 군사 협력 프로젝트- 2024년 8월 양국은 인도의 몰디브 주둔 군 철수 이후 최초로 고위급 국방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를 통해 양측이 진행 중인 국방 협력 사업과 향후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이번 국방대화는 무이주 대통령 취임 이후 경색된 양국 관계의 해빙을 의미하며,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고, 인도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대화로 평가된다. o 인도와 중국과의 관계 조정- 무이주 대통령의 대외 정책 전환은 남아시아와 인도양의 광범위한 지역 역학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도는 ‘인접국 우선’(Neighborhood First) 정책을 통해 역사적으로 몰디브를 지역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 파트너로 간주해 왔다. 인도양은 인도의 전략적 이익에 중요한 지역으로 몰디브와의 굳건한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도 국익 수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이주 행정부의 최근 행보는 인도와 중국과의 관계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정학적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강한 반인도 정서로 특징지어졌으나, 경제적 및 전략적 고려에 따라 보다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외교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Indian Express, First time since troops withdrawal, a thaw in chill: India, Maldives hold defence talks, 2024.09.07. The Hindu, Maldivian President Muizzu to visit India 'very soon', says spokesperson, 2024.9.10. Nikkei Asia, Maldives pushes to mend relations with India, eyeing tourism and aid, 2024.08.03.Outlook India, Maldives Says Muizzu To Visit India 'Very Soon' After 2 Ministers Who Defamed Modi Resign, 2024.09.11.Modern Diplomacy, Why Has Muizzu Shifted His India Policy in the Maldives?, 2024.9.10.[관련정보] 몰디브-중국 FTA, 2025년 1월 1일 발효(2024.09.24)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 몰디브 EMERiCs /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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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중국산 저가 물품 수입 증가로 국내 중소기업 위기 직면

☐ 중국산 저가 상품 유입으로 인도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o 중국 상품의 시장 점유율 증가- 글로벌 무역연구소(GTRI: Global Trade Research Initiative)는 인도에서 중국산 저가 상품의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해 현지 중소기업(MSMEs: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중국은 인도에서 판매되는 우산(양산 포함)의 약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중국 저가 수입품과 경쟁하기 어려운 제조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수입품이 인도의 다양한 시장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국 수입품은 유리 제품 시장의 59.7%, 안장류와 핸드백을 포함한 가죽 제품 시장의 54.3%, 장난감 시장의 5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상품의 시장 점유율 증가는 현지 생산을 대체하고, 인도 MSMEs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 중국 수입품의 우세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제품에도 미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인도는 중국으로부터 약 504억 달러(약 67조 5,200억 원) 상당의 상품을 수입했으며, 무역적자는 약 419억 달러(약 56조 1,2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인도 전체 산업 제품 수입의 약 30%가 중국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인도의 경제 주권과 MSMEs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o 인도 MSMEs의 현지 생산 및 성장 저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가 중국 상품의 유입은 인도 MSMEs에 상당한 도전을 일으켜 생산과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다수의 인도 MSMEs가 중국산 저가 수입품과 경쟁할 수 없어 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은 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도의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GI: McKinsey Global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MSMEs는 인도 전체 고용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중국산 저가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MSMEs의 어려움은 인도 경제에 큰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동력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o 구자라트(Gujarat) 지역 철강 중소기업의 피해- 중국산 저가 수입품의 유입으로 인도 구자라트 지역의 철강 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인도 중소기업 포럼(India SME Forum)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품 급증으로 구자라트주 내 철강 제조 MSMEs의 약 35%가 가동 중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생산 중단 사태는 중국산 저사 상품 유입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구자라트 철강 제조 MSMEs가 직면한 문제는 결제 지연, 부채 증가, 복잡한 은행 및 무역 규정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인도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를 저해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인도 중소기업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및 정부의 역할o 국내 제조업 강화 필요성- 글로벌무역연구소(GTRI)는 인도의 MSMEs를 보호하고, 국가의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제조업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국산 수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이러한 소상공인의 시장 점유율 및 생존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현지 생산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안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국내 제조업 강화는 인도 MSMEs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및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재정 지원, 신용 접근성 개선, 혁신 및 연구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조금, 세금 우대 정책 등 규제 개혁과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 조성 등의 조치를 포함, 국내 제조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인도 정부는 국내 MSMEs를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연결하기 위한  ‘e-플랫폼’(e-platform)을 출시하였는데, 이 플랫폼은 국제 무역 관련 행사, 인도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s)으로 인한 혜택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산업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여 국가의 경제 주권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o 정부 지원 정책 및 강화된 무역 규제의 필요성- GTRI는 중국산 저가 수입품의 악영향으로부터 인도 MSMEs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 및 무역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관세 인상, 품질 관리 조치 시행, 중국산 물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수입 억제 조치 시행 등이 포함된다. 무역 규제 강화를 통해 현지 기업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도 MSMEs를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usiness World, India's Cash-strapped MSMEs Struggling To Compete With Cheap Chinese Goods, 2024.09.05. Rediff, India's Reliance on Chinese Imports Declining: MSME Goods, 2024.09.02. KNN India, 35% Stainless Steel MSMEs in Gujarat Shut as Chinese Imports Surge, 2024.01.05.Indianexpress, Indian MSMEs losing ground as Chinese goods flood market: GTRI, 2024.09.02.The New Indian Express, Chinese imports hurting Indian MSMEs: GTRI study, 2024.09.02

인도 EMERiCs /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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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탈레반, 도덕법 시행으로 여성의 권익 더욱 악화

□ 탈레반, 여성 권리 제한을 위한 신규 ‘도덕법(morality law)’ 시행◦ 신규 도덕법의 주요 규제 사항- 탈레반의 신규 도덕법인 ‘Qanoon e Amr b’il Ma’ruf wa Nahi An alMunkar’는 여성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시를 낭송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금지한다. 히바툴라 아쿤자다(Hibatullah Akhundzada) 탈레반 최고지도자가 비준한 동 법령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침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탈레반 정권 아래 엄격한 이슬람 샤리아법(Sharia Law)이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신규 도덕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프간 여성들은 외출 시 ‘메흐람(mehram)’으로 규정되는 남성 보호자(가족 구성원)를 동반해야 한다. 아울러, 얼굴을 포함한 전신을 의복으로 덮어야 하는데, 도덕법은 의복과 관련한 기준도 명시하고 있어 여성의 자유로운 이동 및 표현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도덕법 시행의 목적 및 위반 시 처벌 방안- 신규 도덕법은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자유와 종교적 관행을 통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며,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도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규 도덕법은 덕 전파 및 악덕 예방부(Ministry of Propagation of Virtue and Prevention of Vice)가 총괄할 예정이다. 위반에 관련한 처벌은 ‘도덕 경찰(Muhtasib)’에 의해 집행되는데, 이들은 여성을 감시하고 징계할 권한을 가진다. 위반 시에는 감금 및 공개 처벌 등 엄격한 처벌이 시행될 수 있으며, 탈레반의 도덕법 관련 조치는 여성들에 대한 통제 및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 평가되어 인권 단체 및 국제 사회로부터 대대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탈레반의 엄격한 통치 방식 및 여성들에 대한 영향◦ 탈레반, 재집권 이후 이슬람 근본주의 통치 강화 추진- 탈레반은 지난 2021년 재집권 이후 이슬람 샤리아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interpretation)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통제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온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탈레반의 통치 방식은 특히 여성과 소녀들을 중점으로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다.- 한편, 상기 언급된 ‘덕 전파 및 악덕 예방부’는 탈레반의 과거 집권 시기(1996~2001) 설립된 부서로, 법률 위반에 대해 공개 처벌 및 감금 등 엄격한 처벌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신규 법안 도입으로 인해 동 부서가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과거의 억압적 관행이 나타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도덕법으로 인한 제한... 여성들의 심리적 불안 가중 - 탈레반의 도덕법은 여성의 교육, 취업, 일상 생활 등 다양한 부문을 제한하고 있다. 도덕법 시행에 따라 12세 이상의 소녀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되며, 많은 여성들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억압은 여성의 기본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국가 인구의 절반을 배제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전망된다.- BBC의 조사에 따르면, 도덕법의 엄격한 규율 아래 절망감을 느끼는 아프간 여성들 사이에서 우울증 및 무력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리학자 및 정신보건 전문가들은 아프간 내 도덕법 시행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규 도덕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UN,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 인권에 대한 강한 비판과 우려 표명- UN은 도덕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고 있으며, 동 법률이 아프가니스탄의 국제 인권법 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볼커 튀르크(Volker Turk) UN 인권최고대표는 이번 신규 법안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억압적 조치가 아프가니스탄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고 국가 내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리차드 베넷(Richard Bennett) UN 아프간 인권 특별보고관은 지속적인 아프가니스탄 방문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 차별 현황을 보고해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도덕법 발표 이후 베넷 특별보고관의 아프가니스탄 방문 시도가 탈레반에 의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베넷 특별보고관은 이를 ‘정치적 퇴보(step backward)’로 규정하며 아프가니스탄 내 심각한 여성 차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및 한국의 반응- 리나 아미리(Rina Amiri) 미국 아프간 여성·소녀·인권 특사는 탈레반의 신규 법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미국의 對아프간 국민 지원은 지속될 예정이지만 탈레반에 대한 인내심은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 또한, 조태열 한국 외교부장관도 여성의 권리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탈레반의 도덕법이 아프가니스탄과의 교류를 위한 글로벌 노력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Virtue and Vice Law Further Affirms Taliban’s Power in Afghanistan, 2024.08.31.Voice of America(VOA), Pakistan: Afghan-based terrorists planned suicide attack on Chinese engineers, 2024.05.07.Voice of America(VOA), Taliban enact law that silences Afghan women in public, and curbs their freedom, 2024.08.22.Voice of America(VOA), UN: Taliban’s morality laws targeting women deepen Afghanistan’s isolation, 2024.09.09.BBC, 'If we can't speak, why live?' - BBC meets women after new Taliban law, 2024.09.10.United Nations News, Afghanistan: Condemnation for new Taliban ‘virtue and vice’ order targeting women, 2024.08.27.Voice of America(VOA), US voices impatience with Taliban over morality law targeting Afghan women, 2024.09.04.The Korea Times, Korea voices concerns over Taliban law curbing women's rights, 2024.08.28.

아프가니스탄 EMERiCs /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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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 도입

☐ 파키스탄, 외국인직접투자(FDI)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발표o 파키스탄 총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범국가적 지원 약속- 지난 9월 17일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는 파키스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방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샤리프 총리는 토르비욘 톤크비스트(Torbjorn Tornqvist) 군보르 그룹(Gunvor Group) 회장과 메흐메트 셀레포글루(Mehmet Celepoglu) 토탈에너지스(Total Energies) 파키스탄 지부 부사장과 면담을 개최하고 親외국인 투자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 톤크비스트 회장은 동 회담에서 파키스탄의 석유 부문에 강한 투자 의지를 보였는데, 실제 과거 파키스탄 석유 마케팅 기업인 토탈 파르코(Total Parco)의 지분 5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샤리프 총리는 유관 부처에 원활한 투자 협정 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o 파키스탄 재무장관, FDI 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 지난 8월 29일 무함마드 아우랑제브(Muhammad Aurangzeb) 파키스탄 재무장관은 자국 내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동 발표는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합작 투자회사 대표들과의 검토 회의(review meeting)에서 이루어졌으며, 회의에는 파키스탄-브루나이(Pak-Brunei) 투자회사와 사우디-파키스탄(Saudi-Pak) 산업·농업투자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아우랑제브 재무장관은 민간 부문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며, 동 조치가 관료주의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 절차를 원활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파키스탄의 경제 성장과 안정성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파키스탄을 유망한 투자처로 인식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o 투자 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제공 계획 설명- 아우랑제브 재무장관은 투자 승인 요건을 완화하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자본 유입을 달성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투자 절차 간소화 방안 외에도 파키스탄 정부는 ▲세금 감면, ▲보조금 및 기타 재정적 혜택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동 조치가 자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으며, ▲인프라 개선, ▲보안 역량 강화, ▲정치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 FDI 유치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이 자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파키스탄, FDI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o 파키스탄, 합작 투자(joint venture)를 통해 FDI 활성화 추진- 지난 8월 29일 파키스탄 정부는 아아미르 샤민(Aamir Shamim) 파키스탄-브루나이 투자회사 대표와 리즈완 아흐메드 셰이크(Rizwan Ahmed Sheikh) 파키스탄-사우디 산업·농업투자회사 대표와의 검토 회의(review meeting)에서 파키스탄 개발 이니셔티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동 회담을 통해 이슬람 금융, 식량 안보, 디지털 금융, 무역, 농업, 축산 분야에서 FDI를 활성화하여 파키스탄 경제 발전 촉진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각 회사의 운영 전략, 성과 지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장애 요인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성과와 도전 과제를 공유하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강조했다.o 디지털 분야 FDI 촉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한편, 지난 5월 파키스탄 투자위원회(BOI), 디지털협력기구(DCO: Digital Cooperation Organization), 다보스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정보기술통신부(MoITT: Ministry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타바드랩(Tabadlab)이 공동 주최로 디지털 분야로의 FDI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동 워크숍은 파키스탄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동 워크숍은 파키스탄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파루크 아흐메드 치마(Farooq Ahmed Cheema) MoITT 국장은 디지털 분야의 잠재력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언급했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자본이 유입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FDI를 유치해 디지털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선 ▲디지털 시스템 중심의 조세 체제, ▲정부 부처 간 연결성 강화를 가능케 하는 통합 디지털 시스템 구축,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파키스탄 측의 변화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조세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보장하여 신뢰를 제공하고 향후 FDI 유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키스탄 내 외국인 투자 유치 현황 및 한계o 비우호적인 외국인 투자 정책 관행 지속-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이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파키스탄 경제의 주요 취약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자본 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으며, 해외 투자자들의 대규모 달러 송금을 포함한 수익 송금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우호 정책을 펼쳐 수익의 100%를 송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송환 지연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의 재정적 손실이 확산해 왔다. - 한편,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파키스탄은 10억 9,900만 달러(약 1조 4,700억 원)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했지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한 수치로 알려졌다. o 파키스탄 내 FDI 유치 현황 및 주요 장애 요인- 파키스탄은 역내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선호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 연간 평균 약 20억 달러(약 2조 6,7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는 여타 역내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파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2022~2023년 동안 850억 달러(약 113조 2,200억 원) 규모의 FDI를 유치했고, 방글라데시는 2022년 기준 40억 달러(약 5조 3,200억 원) 규모의 FDI를 유치한 바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여러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들은 파키스탄 내 ▲관료적 절차, ▲해외 송금의 어려움, ▲정치적 및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우려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파키스탄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과 기타 경제 부처 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경제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FDI 유치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usiness Recorder, Govt to introduce new incentives for foreign investors, Aurangzeb says, 2024.08.29.Business Recorder, Govt removing all barriers to foreign investment: PM, 2024.09.17.Khaama Press, Pakistan Struggl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2024.07.12.Friday Times, Workship Held to Prmote Digital FDI, 2024.05.22.Tribune, Comprehensive national industry policy needed, 2024.07.09.

파키스탄 EMERiCs /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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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아프리카와의 협력 본격적으로 추진

☐ 인도, 아프리카 협력 강화 추진o 제19차 CII 인도-아프리카 비즈니스 콘클라브 개최- 지난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산업연맹(CII: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은 인도 외교부 및 상공부와 공동 주관으로 제19차 CII 인도-아프리카 비즈니스 콘클라브(CII India-Africa Business Conclave)를 개최했다. 자그딥 다카르(Jagdeep Dhankhar) 인도 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인도와 아프리카 간의 경제 협력을 언급하며, 아프리카가 항상 자국의 최우선 경제 블록이었음을 강조했다.- 동 행사에는 인도와 아프리카 각국의 고위 관료, 기업 대표, 산업 전문가 등 1,800명 이상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회의 참석자들은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이라는 화두 下 ▲청정기술, ▲농업, ▲해양 안보, ▲녹색경제 등 다각적인 부문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다카르 부통령은 아프리카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을 언급하며, 향후 해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매력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o 인도, 대(對)아프리카 수출 증대 및 경제 협력 모색- 인도와 아프리카 간 무역액은 2022-23 회계연도 기준 약 1,000억 달러(약 133조 9,100억 원)로, 대(對)아프리카 수출은 512억 달러(약 68조 5,400억 원), 수입은 466억 5,000만 달러(약 62조 4,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피유쉬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은 동 행사에 참석 계기 인도-아프리카 무역 규모를 2030년까지 현 규모 대비 두 배로 늘려 2,000억 달러(약 267조 원)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 고얄 장관은 또한 자국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역량을 강조하며, 특히 아프리카 내 핀테크와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양 지역 내 중소기업(MSME)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親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스타트업이 탄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수닐 바스왈(Sunil Barthwal) 인도 상공부 차관은 ▲자동차, ▲농업 및 농가공, ▲의약품, ▲물류 등 4대 핵심 협력 분야를 선정했다. 그는 자국의 농업 및 종자 개발 기술이 아프리카의 식량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인도, 대(對)아프리카 전략... 다양한 협력 이니셔티브 발족 사례o 인도-아프리카 포럼 정상회의(IAFS) 재개 필요성 강조- 인도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높아짐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 정치, 인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아프리카 포럼 정상회의(IAFS: India-Africa Forum Summit)*를 재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마지막 IAFS는 2015년에 개최되었으며, 2020년에 4차 회의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된 바 있다. 루치타 베리(Ruchita Beri) 비베카난다 국제재단(Vivekananda International Foundation) 선임연구원은 인도가 아프리카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차기 IAFS를 개최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 3년에 한 번 개최되는 인도와 54개 아프리카 국가 간의 주요 정치 협의체o 인도-아프리카 국방 대화(IADD)를 통해 안보 협력 강화- 한편, 지난 2022년 간디나가르(Gandhinagar)에서 인도-아프리카 국방 대화(IADD: India-Africa Defence Dialogue)가 개최되었다. 라자트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부 장관은 동 회의에 참석한 50여 개 아프리카 국가들과 ▲군 역량 강화, ▲군사 훈련,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테러 대응 등 다각적인 국방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특히 인도양 지역에서 해양 안보를 위해 역내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o 인도, 대(對)아프리카 10대 전략 발표- 지난 2018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우간다 공식 방문 계기 자국의 아프리카 영향력 확대를 위한 10대 전략(10 guiding principles)을 발표했다. 모디 총리는 동 전략을 통해 아프리카를 외교 정책의 최우선 지역으로 선정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과 자국의 IT기술 역량을 전파했다.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모디 총리가 동 전략을 통해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아프리카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아프리카 진출을 통한 경제적 영향력 증진 전략... 도전과제 부각o 인도, 아프리카 진출 시 전략적 접근 필요성 높아져 -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인도가 아프리카 내 필수 광물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아프리카 광물 산업에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지적하며, 인도 기업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ESG)을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인도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상대국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의 이유로 기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러한 도전 속에서,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내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 투자와 정부 발 이니셔티브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8월에 개최된 CII 인도-아프리카 비즈니스 콘클라브가 인도의 아프리카 내 영향력 확대의 신호탄으로 평가했으며,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가 구축되었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프로스퍼 바좀반자(Prosper Bazombanza) 부룬디 부통령은 ▲제약, ▲과학기술, ▲ICT,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으로의 인도 발 투자를 환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Tribune, India must give its African outreach a new lease of life, 2024.09.07.Bharat, Why It Is Time to Hold Next Edition of India-Africa Forum Summit, 2024.09.06.The Hindu, Africa can make India’s ‘critical mineral mission’ shine, 2024.09.06.Orfonline, Time for a new chapter in India-Africa relations, 2024.02.08.CII, Resurgent Africa, Rising India: A New Era of South-South Cooperation, 2024.08.22.Austral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India's Africa Policy and Drivers of Diplomacy in the Global South, 2024.02.15.Firstpost, Africa Day: India’s time-tested partnership with the continent, 2024.05.25.

인도 EMERiCs /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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