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미얀마 북서부 라카인, 국내 최초 자치지역 가능성 증가

☐ 라카인(Rakhine) 소재 아라칸군(AA)의 부상과 자치 목표o 아라칸군의 형성 및 성장 배경- 아라칸군(AA: Arakan Army)은 2009년 라카인 민족주의자인 뜨완 므랏 나잉(Twan Mrat Naing)을 주도로 결성된 단체이며, 지난 10년 동안 미얀마에서 가장 강력한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inic Armed Organization) 중 하나로 성장했다. 이러한 AA의 성장은 자신들의 장기적 목표인 ‘아라칸 국가’(Arakan Nation)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도자들의 비전에 의해 주도되었다. - AA는 2022년 약 3만 명 이상의 병사를 훈련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일부 추정에 따르면 최대 약 4만 명의 전투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A의 리더십은 이러한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세대의 지도자들을 결합한 형태의 세대 간 리더십은 강력한 군사조직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라카인주의 지정학적 위치 및 자치지역 선포의 가능성o 중국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 AA는 미얀마 내 여타 EAO와는 달리 라카인 지역 내에서 중국의 간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치지역을 위한 자신들의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 미얀마 내 여타 EAO인 타앙민족해방군(TNLA: 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NDAA: 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은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으며, 중국의 지정학적 이익에 따라 자신들의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AA는 라카인 문제에 있어서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다.o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이익과 라카인 지역의 중요성- 라카인 지역은 중국과 인도 모두에게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미얀마 경제 회랑(CMEC: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의 일부인 짜욱퓨 심해항(Kyaukphyu Deep Sea Port) 건설 프로젝트는 중국이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여 인도양으로의 직접적인 접근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구상에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라카인은 중국의 주요 관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는 칼라단 복합운송 프로젝트(Kaladan Multi-Modal Transit Project)를 통해 라카인의 주도이자 항구인 시트웨(Sittwe)와 인도 북동부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카인에 대한 접근성을 상실하는 것은 인도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인 바, 중국이나 여타 세력이 이 지역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지정학적 역학은 AA에게 자치지역 선포를 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며, 중국과 인도 모두 라카인을 통제하는 세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카인 자치지역 선포를 위한 도전과제o 경제적 자립과 주요 수입원- 라카인 지역은 미얀마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이며, 지역 경제는 주로 농업 및 어업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 AA의 주요 수입원은 라카인 내 사업체 등에 대한 세금이지만, 최근 미얀마 군부와의 지속적인 분쟁으로 인해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가중, AA의 수입이 급감하게 되었다. - 아울러, AA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방글라데시와 인도와의 무역은 미미하며, 두 나라 모두 자국 안보 및 군부와의 관계를 이유로 AA가 중국과 태국 국경과 같은 상업적 관문을 설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AA는 라카인 내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 수입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o 로힝야족과의 갈등 및 인도주의 위기- AA의 급속한 영토 확장은 라카인 소재 이슬람 소수 로힝야족(Rohinya) 사이에 심각한 민족적 긴장을 초래했다.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족을 징집하고 라카인 지역 내 민가 파괴 등을 주도함으로써 이러한 긴장을 악용해 왔으며, AA는 로힝야족 민간인에 대한 심각한 학대 행위로 이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상기 분쟁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군부의 봉쇄로 민간인에게 필수 지원 물품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AA는 이러한 인도주의적 도전에 대응하고 로힝야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o 외교관계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 인접국을 포함 국제사회와의 외교관계 구축은 AA에게 중요한 사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국경지역을 안정시키고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AA는 방글라데시와 협력해 난민촌의 치안을 개선하고 이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 많이 허용해야 한다.- 국제 공여국들은 라카인 전역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AA와 협력할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A가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을 극복하고, 국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능력은 라카인 지역에서 장기적인 안정과 자치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일 것이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Why Rakhine State Could Become Myanmar’s First Truly Autonomous Region, 2024.9.18.Crisis Group, Breaking Away: The Battle for Myanmar’s Rakhine State, 2024.8.27Lowy  Institute, Regime collapse in Myanmar’s Rakhine, 2024.7.11.RFA Online, Arakan Army’s gains enough to enable self-rule in Myanmar’s Rakhine state, 2024.4.6.[관련정보] UN, 미얀마 라카인주 위기 심화 경고(2024.05.28)

미얀마 EMERiCs / / 2024-10-04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온라인 위기 대응을 위한 '사이버 포스' 설립

□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사이버 군사력 구상◦ 인도네시아 내 사이버 위협 급증 및 보안 시스템에 대한 비판- 최근 인도네시아 내 공공 및 정부 기관의 데이터 침해 및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 위협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2024년 6월 인도네시아 국립 데이터 센터(PDNS: Pusat Data Nasional Sementara)에 대한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이 발생, 약 40개 이상의 정부 기관 및 주요 부처가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는 국내 사이버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을 나타내며,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국가 사이버 보안 조치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사이버 및 암호화 정보국(BSSN: National Cyber and Crypto Agency)은 최근 사이버 공격의 빈도 및 피해 규모 등으로 인해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내 사이버 위협의 피해가 경제, 공공 서비스 등의 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평의회(MPR) 의장, 신규 사이버 포스 설립 제안- 상기 상황 속, 밤방 수사트요(Bambang Soesatyo) 인도네시아 국민평의회(MPR: People's Consultative Assembly) 의장은 지난 2024년 8월 16일 인도네시아 국군(TNI: Indonesian National Armed Forces) 내에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사이버 포스(Cyber Force)’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 부디 아리에 세티아디(Budi Arie Setiadi)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장관은 상기 제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글로벌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는 상황 속 사이버 포스 설립을 통해 국가 사이버 안보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국군 내에 사이버 포스를 설립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자국의 주권을 강화하고, 군의 규율, 시스템 및 자원 등을 활용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한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사이버 포스 설립 과정에서의 도전과제◦ 기존 정부 기관과의 관할권 충돌 및 민주주의 침해 가능성- 한편, TNI 내에 사이버 포스를 설립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도전 과제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는 국가 사이버 및 암호화 정보국(BSSN: Badan Siber dan Sandi Negara), 통신정보부, 정보기관, 경찰 등 사이버 보안을 관할하는 기구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동 기관들은 국내 사이버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각기 다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 내에 신규 조직을 도입하면 잠재적인 관할권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관 간 경쟁을 심화시켜 정치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이버 포스는 민간 영역으로 취급되는 사이버 공간의 군사화를 통해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군의 직접적인 통제가 시행됨에 따라, 사이버 포스의 권한이 국가 방어뿐만 아니라 내부 감시 및 통제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 내 혁신적인 역량 개발 필요성- 군의 일반적인 특성인 관료주의 및 경직된 시스템은 사이버 위협의 신속하고 정교하며 예측 불가능한 특성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은 사이버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민첩성, 혁신성, 지속적인 학습성 등의 역량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TNI에 민간 부문 및 학계 등 여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상기 어려움을 완화하고 ▲평탄한 조직 구조, ▲지속적인 학습 및 혁신 문화 조성, ▲자율성 보장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혁신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글로벌 사이버 포스 설립 사례 및 호주와의 협력 가능성◦ 글로벌 사이버 포스 설립 동향- 2009년에 설립된 미국 사이버 사령부(USCYBERCOM: United States Cyber Command)는 글로벌 사이버 포스 부문의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USCYBERCOM은 美 국방부 산하 통합 전투사령부로서, 미국-동맹국 간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 자유를 보장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합동 사이버 그룹(JFCG: Joint Forces Cyber Group)은 영국 군사 네트워크를 방어하고 군사 작전에 사이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부문은 군사 정보 활동을 담당하는 러시아 연방군 정보총국(GRU: Main Directorate of the General Staff)이 관할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설립된 중국의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PLASSF: People's Liberation Army Strategic Support Force)는 우주, 사이버, 전자전, 심리전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8200부대(Unit 8200)는 사이버 방어, 정보 수집, 사이버 작전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호주, 신규 사이버 사령부(Cyber Command) 설립- 상기 글로벌 사례와 더불어, 최근 호주 국방군(ADF: Australian Defence Force)은 합동역량그룹(JCG: Joint Capabilities Group)* 내 신규 사이버 사령부를 설립, 데이터 인지 및 정보 전쟁에 대한 방위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사이버 사령부는 JCG 내 다섯 번째 부서로, 기존 해상, 육상, 항공, 우주 부문에 이어 사이버 부문을 군 내에 통합함으로써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군으로 부상하기위한 ADF의 목표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4년 8월 20일 호주와 ‘호주-인도네시아 국방 협력 협정(Australia-Indonesia Defence Cooperation Arrangement)’ 강화에 합의한 바 있으며, 최근 ADF의 사이버 사령부 설립 사례를 참고하여 자국의 사이버 포스 설립 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  * 2017년 설립된 호주 국방군 산하 부서로, 사이버, 우주, 물류 등 다양한 부문 간의 통합을 통해 국방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조직<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odern Diplomacy, Indonesian Cyber Defense: Lessons, Challenges, and the Path Forward for a Military Cyber Force, 2024.08.21.Channel News Asia, New 'Cyber Force': Indonesia to launch fourth military branch to combat online threats and attacks, 2024.09.24.The Strategist, Indonesia’s new cyber force needs to be planned, not rushed, 2024.09.17.Australian Government(Defence), A new era for the cyber domain, 2024.08.09.[관련정보] 인도네시아, 온라인 위협 대응 위한 '사이버 포스' 출범(2024.09.26)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4-10-04

#인도네시아 #위기 #대응 #사이버포스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태국, 대마초 규제 위한 신규 법안 초안 발표

□ 태국, 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 허용◦ 의료 및 화장품 분야 내 대마초 사용 허용- 태국은 최근 대마초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신규 법안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의료 및 연구 목적의 대마초 사용이 허용될 예정이다. 동 법안은 태국 공중보건부가 발표했으며, 건강 및 의료 부문에서 대마초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고, 대마초를 단순히 기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허브, 식품 및 화장품 등의 부문에도 대마초 사용이 허용될 예정인데, 이러한 조치는 다양한 부문에서 대마초의 잠재적 이점을 활용하는 한편,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균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태국 국민들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동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법안 최종화 과정에서 국민 참여적 접근방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마초의 비의료적 소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신규 법안은 대마초를 비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최대 6만 바트(약 2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대마초를 무단 판매하면 1년 징역 혹은 최대 10만 바트(약 400만 원) 가량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신규 법안은 지난 2022년 대마초 합법화 이후 명확한 규제 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대마초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전 태국 총리가 추진한 대마초 재범죄화 등의 엄격한 조치를 지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마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벌금 및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기호용 대마초 사용의 확산을 통제하는 동시에, 대마초의 의료 및 경제적 이점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대마초 합법화에 따른 논란◦ 2022년 대마초 합법화 이후 국내 대대적인 혼란 발생- 대마초 합법화는 과거 진보적인 정책으로 평가되며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나, 적절한 규제 정책이 수립되지 않아 대대적인 혼란 및 오용이 발생한 것으로 관찰된다. 2022년 대마초 합법화를 주도한 태국 범자이타이당(Bhumjaithai Party)은 대마초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제안했으나, 2023년 5월 총선 전까지 표결에 부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의 대마초 관련 기업 위드맵(Weed Map)에 따르면, 대마초 합법화 이후 태국 내 약 9,500개의 대마초 조제실이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규제되지 않은 환경은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약물 사용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前 세타 정부의 대마초 재범죄화 시도- 지난 2023년 총선 기간 세타 전 태국 총리는 대마초를 ‘카테고리 5(category five)’ 마약으로 재분류하여 대마초에 대한 재배, 소유 및 소비를 범죄로 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엄격한 접근방식은 규제되지 않은 대마초 시장을 통제하고 기호용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바 있으나, 범자이타이당의 반대에 직면하는 등 연립 정부 내 갈등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세타 전 총리는 2024년 7월 말 아누틴 찬비라쿨(Anutin Charnvirakul) 범자이타이당 당대표와의 논의 끝에 대마초의 전면적 ‘금지’가 아닌, 판매 및 사용에 대한 ‘규제’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마초 규제에 대한 태국 내 정당 간의 지속적인 대립은 대마초 관련 정책 결정에서의 복잡성을 시사한다. □ 신규 법안의 엄격한 규제 조치 및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국민 여론◦ 대마초 산업 규제 강화 및 라이센스 시스템 도입- 이번 신규 법안 초안은 대마초의 재배, 판매 및 수출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가령 대마초의 재배, 판매 및 가공을 위해서는 새로 구성된 태국 대마관리위원회(CCB: Cannabis Control Board)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에 규제되지 않았던 대마초 산업에 질서를 구축하고 대마초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합법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라이센스 보유자는 엄격한 보안, 기록 보관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규제 법안이 시행된 후 60일 이내에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한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대마초의 오용을 방지하고 생산 및 판매 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태국 국민의 반응 및 향후 전망- 한편,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 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은 지난 5월 약 1,310명의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동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0.38%는 대마초 재범죄화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신규 법안은 대마초 규제에 대해 기존 세타 총리의 엄격한 정책 대비 완화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국내 대마초 산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제기하고 대마초 합법화 지지자들로부터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태국의 대마초 관련 정책이 혼란스러운 과정을 경험해온 바, 이번 신규 법안 또한 최종 승인 전까지 추가적인 변화를 거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Thailand Publishes New Draft Bill to Regulate Use, Sale of Cannabis, 2024.09.20.Business of Cannabis, Thailand Publishes New Draft Bill To Regulate Cannabis Instead of Ban it Outright, 2024.09.24.Bangkok Post, Thailand unveils new bill to regulate cannabis while keeping it legal, 2024.09.20.Fulcrum, Thai PM Srettha and the Cannabis Ban: Not Having it His Way, 2024.08.08.[관련정보] 태국, 2024년 말까지 대마초를 마약으로 재분류 예정 (2024.05.14)

태국 EMERiCs / / 2024-10-04

#규제 #신규 #법안 #태국 #대마초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싱가포르, 중국과 합동해상훈련 실시

☐ 2024년 합동해상훈련의 주요 내용o 싱가포르-중국 간 확장된 범위의 합동해상훈련- 2024년 9월 1일 시작된 싱가포르-중국 간 합동해상훈련은 현재까지 시행된 양국 간 훈련 중 가장 큰 범위의 포괄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훈련은 항만 계획(port planning), 전문 교류(professional exchanges), 공동해상활동(joint sea exercises)의 3단계로 구성되어 보다 심도 있고 구조화된 훈련을 실시하였다. - 또한, 이번 훈련에는 중국인민해방군 해군(PLAN: People’s Liberation Army Navy)의 최신형 호위함(Sanya, Hejian, Stalwart 등)이 참여하였으며, 양국 해군이 해상에서의 작전능력과 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o 수색 및 구조, 인도적 지원, 재난 구호 등 주요 활동- 2024년 합동해상훈련의 주요 훈련 중 하나로 수색 및 구조(SAR: Search and Rescue) 작전을 들 수 있다. 양국 해군은 해양 비상사태에 대한 조정된 대응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SAR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 또한,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HAD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도 이번 훈련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해군은 이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을 모의하기 위해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호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준비 및 사전 조율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상기 외에도, 헬리콥터 착륙 및 방문, 승선, 수색, 압류(VBSS: Visit, Board, Search, and Seizure) 훈련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은 양국 해군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해적 대응 임무에서 해상 차단 작전등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공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중국 합동해상훈련의 배경 및 중요성o 싱가포르-중국 해군훈련의 역사와 발전 - 싱가포르 해군(RSN: Republic of Singapore Navy)과 중국 PLAN은 2015년 합동해상훈련을 시작하여 양국 국방협력에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 첫 훈련인 '해양협력훈련'(Exercise Maritime Cooperation)은 양국 해군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후 수년에 걸쳐 규모 및 복잡성 등의 분야에서 성장을 경험, 싱가포르와 중국의 국방협력 심화를 반영하고 있다.- 2008년 싱가포르와 중국은 방위 교류 및 안보 협력에 관한 협정(ADSEC: Agreement on Defense Exchanges and Security Cooperation)을 체결하여 상호 항만 기항 및 공동 훈련 등 다양한 방위 활동을 공식화하였는데, 동 협정은 양국 간 합동해상훈련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o 해상훈련의 목적 및 양국 방위 관계 강화- 양국 간 합동해상훈련의 주요 목적은 방위 관계를 강화하고, RSN과 PLAN 간의 우수 협력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다. 양국 국방부는 이러한 훈련이 상호 신뢰와 이해를 증진하여 지역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핵심 목표는 해적, 밀수, 자연 재해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양 해군은 공동 훈련을 통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상호 운용성과 조율을 향상시켜 지역 해양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 합동해상훈련의 지역 및 국제적 중요성o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및 항행의 자유 문제- 합동해상훈련은 중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중복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남중국해 분쟁의 주요당사국은 아니지만, 세계 무역에 있어 중요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오고 있다.- 2024년 동남아시아 국가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민의 약 73%가 중국의 영향력과 군사적 주장이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중국과의 합동해상훈련을 통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자 하며, 미중 경쟁 속에서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o 싱가포르의 중립성과 해양안보 확보를 위한 중국의 노력- 싱가포르에 있어 중국과의 합동해상훈련은 역내 중립성(neutrality) 및 관련성(relevance)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국교 정상화 이후 싱가포르는 미/중 간 국방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균형 행위는 싱가포르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이러한 훈련을 싱가포르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말라카 해협을 통한 해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회로 보고 있다. 2003년 후진타오(Hu Jintao)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한 '말라카 딜레마'(malacca dilemma)는 중국의 무역과 에너지 공급에 있어 이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싱가포르와의 합동해상훈련을 통해 중국은 이러한 취약성을 완화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Why Do Singapore and China Cooperate on Joint Maritime Exercises?, 2024.9.6.The Star, China, Singapore to hold joint maritime exercise, 2024.8.30AA News, China, Singapore hold 5-day maritime drills, 2024.9.2.China Daily, China-Singapore joint naval exercise kicks off, 2024.9.2.[관련정보] 싱가포르 부총리, 글로벌 긴장 고조 속 아세안의 잠재력 강조(2024.08.30)

싱가포르 EMERiCs / / 2024-09-27

#싱가포르 #중국 #합동해상훈련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남중국해 내 석유 및 가스 탐사 지속 예정

□ 말레이시아, 중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내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 지속◦ 말레이시아 총리, 중국 유출 외교 문서에 대한 입장 발표-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최근 중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가 남중국해에서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중국으로부터 유출된 외교 문서에서 중국은 남중국해 내 말레이시아의 활동이 자국의 영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 정부는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이 말레이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자국의 주권과 경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국에 대해 도발적이거나 적대적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 유출된 중국 외교 문서 조사 착수-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최근 중국으로부터 유출된 외교 문서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동 문서는 필리핀 언론에 의해 공개된 것으로 확인되며, 루코니아 암초(Luconia Shoal) 인근 말레이시아의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에 대한 중국의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명시하고 있다. - 또한, 말레이시아가 루코니아 암초 인근에서 모든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동 행위가 자국의 '십단선(ten-dash line)*' 해상 영유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말레이시아-중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3년 8월 28일, 남중국해 내 영유권 주장을 위해 설정한 구단선(nine-dash line)을 십단선으로 확장한 바 있음□ 석유 및 가스 탐사의 경제적 중요성 및 말레이시아의 외교적 전략◦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의 경제적 중요성- 남중국해 내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은 말레이시아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Petronas)는 지난 1974년부터 사라왁(Sarawak) 해안에서 석유 및 가스를 탐사해온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 창출 및 고용 기회 증진 등 국가 경제를 강화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 추출을 포함한 탄화수소 부문은 말레이시아 GDP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 해안 인근 얕은 해역에서의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이 고갈됨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EEZ 범위 내 신규 심해 유전에 대한 탐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군과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중국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말레이시아의 외교적 전략-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 내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에 대한 중국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신중한 외교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주권과 경제적 이익을 주장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우호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분쟁 해결을 위한 평화적 논의에 나설 의지를 표명했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협상에 열려 있지만, 자국 영해 내에서의 탐사 활동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외교부도 말레이시아의 남중국해 관련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외교적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남중국해 분쟁 대응 전략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 남중국해 내 아세안-중국 간의 분쟁 지속 및 국제사회의 지원◦ 중국, 필리핀 및 베트남과 남중국해 분쟁 지속-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의 중심에 있으며, 스카보로 암초(Scarborough Shoal) 및 사비나 암초(Sabina Shoal)에서 중국과 지속적인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남중국해 내 필리핀인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또한, 베트남은 남중국해 내 대규모 섬 건설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2024년 상반기 기준 스프래틀리 제도(Spratly Islands) 10개 지역에 걸쳐 280헥타르(ha) 규모의 토지를 건설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남중국해 내 베트남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對아세안 지원- 호주 정부는 아세안과의 대화 파트너십 50주년을 기념하는 ‘아세안-호주 특별 정상회의(Asean-Australia Special Summit 2024)’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해 6,400만 호주달러(약 580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남중국해의 자유롭고 개방된 해로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양측 간 협력에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미국, 일본,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합동 해군 순찰을 추진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내 활동을 ‘위험하고 불안정한(dangerous and destabilizing)’ 행동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3국 간 해양 순찰은 남중국해 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3자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PM Anwar Says Malaysia Will Not Halt Oil and Gas Exploration in South China Sea, 2024.09.06.Reuters, Malaysia will not stop South China Sea exploration despite China protests, PM says, 2024.09.05.Inquirer, Malaysia to continue oil explorations, defying China’s call to halt, 2024.09.05.Al Jazeera, Australia gives $42m to ASEAN countries for ‘free, open’ South China Sea, 2024.03.04.Voice of America, US, Japan, Philippines eye cooperation on South China Sea, 2024.04.04.BBC, Sabina Shoal: The new flashpoint between China and the Philippines, 2024.08.30.Voice of America, Vietnam confronts China with island building in South China Sea, 2024.07.27.[관련정보] 아세안, 미얀마 사태 및 남중국해 긴장 대응 방안 논의(2024.07.26)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4-09-27

#말레이시아 #남중국해 #석유 #가스 #탐사 #지속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태국, 카지노 합법화 추진... 지하경제의 잠재력 실현 목표

□ 카지노 합법화 법안 초안 확정... 공청회 시행 예정◦ 태국 재무부, 엔터테인먼트 단지법 초안 최종 확정- 태국 재무부는 최근 엔터테인먼트 단지 내 카지노 합법화를 목표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단지법 초안(Entertainment Complex Act.)’을 최종 확정했다. 카지노 합법화는 태국 관광 부문을 활성화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이며, 법안 초안은 엔터테인먼트 단지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및 운영 지침 등을 제시한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단지 내 사업자는 운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동 허가증은 최대 30년 간 유효하다. 또한, 사업자는 시설 등록을 위해 50억 바트(약 2,000억 원)의 등록비와 연간 10억 바트(약 400억 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5년 마다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 받게 된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 시행 예정- 태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상기 법안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공청회가 시행될 예정이다. 동 조치는 신규 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집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청회 진행 이후, 수집된 의견과 함께 법안 초안이 내각에 제출될 예정이다. 푸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은 엔터테인먼트 단지 법안이 향후 연립 정당 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카지노 합법화의 경제적 이점 및 부정적 우려에 대한 완화 방안◦ 지하경제 활성화 및 펀 이코노미(fun economy)의 잠재력에 초점 - 태국은 카지노 합법화를 통해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인 관광 산업을 크게 활성화하고, 국내외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는 태국 GDP의 약 50%에 달하는 지하경제를 양성하고 세수를 늘릴 것을 10대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태국은 관광·스포츠·엔터테인먼트 등과 함께 카지노를 ‘펀 이코노미(fun economy)’ 분야로 규정하고ᅟᅮᆨ 있으며, 향후 글로벌 펀 이코노미 시장 규모가 약 3조 7천억 달러(약 5,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지노 합법화는 이러한 펀 이코노미 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태국 정부의 주요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대규모 세수 창출 기대 및 규제를 위한 정책위원회 설립 예정- 차이 와차론케(Chai Wacharonke) 전 태국 정부대변인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은 운영 첫해에 최소 120억 바트(약 4,900억 원) 규모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정부는 동 수익을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 및 교육 부문 지원에 활용하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태국 의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단지 설립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 부문에 대한 영향을 강조하며, 엔터테인먼트 단지 설립이 상기 부문들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도박 및 유흥 등 분야에 대한 엄격한 법안 및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패통탄 총리 주도의 정책 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이며, 동 정책 위원회는 엔터테인먼트 단지 내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글로벌 카지노 사업자들의 반응 및 향후 전망◦ MGM 리조트와 윈 리조트, 태국 시장의 잠재력 주목- 태국 내 카지노 합법화가 추진됨에 따라, 미국의 MGM 리조트(MGM Resorts) 및 윈 리조트(Wynn Resorts) 등 주요 글로벌 카지노 사업자들은 태국 시장 진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카지노 합법화가 태국 관광 부문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나단 S. 호크야드(Jonathan S. Halkyard) MGM 리조트 최고재무관리자(CFO)는 MGM 차이나 홀딩스(MGM China Holdings)를 통해 태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크레이그 스콧 빌링스(Craig Scott Billings) 윈 리조트 CEO도 태국의 강력한 관광 인프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카지노 합법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단지 설립 예상 지역 및 시기- 한편, 엔터테인먼트 단지 설립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전문가들은 방콕(Bangkok), 푸켓(Phuket), 치앙마이(Chiang Mai), 파타야(Pattaya) 등 핵심 관광지에 동 단지가 설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안 초안은 엔터테인먼트 단지가 국내 주요 공항으로부터 약 100 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방문객의 접근성을 강화하기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 말레이시아 메이뱅크(Maybank)는 태국이 2029년 첫 번째 통합 엔터테인먼트 단지를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동 단지가 연간 약 1,870억 바트(약 7조 6,100억 원) 규모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angkok Post, Thai govt finalises casino legalisation bill, 2024.08.12.Bangkok Post, Thai casino plan gains momentum, 2024.09.23.Reuters, Thailand to forge ahead with casino plan, 2024.09.05.Skift, Thailand Takes Step Toward Legalizing Casinos With Draft Bill, 2024.08.05.[관련정보] 태국 신규 정부, 카지노 합법화 추진(2024.09.06)

태국 EMERiCs / / 2024-09-27

#태국 #카지노 #합법화 #지하경제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캄보디아, CLV-DTA 협정 관련 시위대 체포...정부 전복 시도 주장

□ CLV-DTA 협정 관련 시위 발생 및 국제 인권 기구의 반응◦ CLV-DTA 협정 비판으로 94명 체포-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상원의장은 2024년 7월 23일,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개발삼각지역(CLV-DTA: Cambodia-Laos-Vietnam Development Triangle Area) 협정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3명이 체포되었다고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지난 7월 말~8월 28일 간 동 협정에 대한 공개 비판 혐의로 약 94명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훈 센 상원의장은 CLV-DTA 협정 비판론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며 단속을 강화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강경 조치는 캄보디아 국민들로부터 추가적인 시위를 촉발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위 진압을 위해 프놈펜(Phnom Penh) 및 주요 도시의 보안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인권 기구의 비판 및 정부의 대응- 국제앰네스티 및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캄보디아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며, 환경 및 인권운동가를 포함한 약 94명의 체포에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동 공동 성명은 체포된 이들 중 59명이 평화적으로 의견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 및 기소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는 정부의 단속 조치를 옹호하며, 당국이 사회 질서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위자들의 행위를 ‘정부 전복 시도’로 규정하며, 체포는 무질서와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CLV-DTA 협정의 배경 및 캄보디아-베트남 관계◦ CLV-DTA 협정의 세부 사항 및 전문가들의 입장- CLV-DTA 협정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의 13개 주(州)를 대상으로 하며, 3국의 사회경제적 발전, 국방, 안보 분야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지난 2004년 출범된 바 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동 협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혜택이 베트남에 집중된다고 주장하며, 이는 곧 캄보디아 주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정치 분석가들은 CLV-DTA에 대한 비판이 온라인 상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해 가중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한편, 정부가 동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명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는 조치를 시행함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다.◦ 캄보디아-베트남 관계의 역사적 맥락- 1979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이후 1985년 베트남군(軍)에 의해 훈 센 정권이 수립되는 등, 베트남은 캄보디아 정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CLV-DTA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現 집권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베트남 간의 긴밀한 정치적 연결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국민들의 CLV-DTA 협정에 대한 시위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베트남에 대한 역사적 적대감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판자들은 CLV-DTA의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한 토지 양허(land concessions)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동 협정이 타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며 궁극적으로 캄보디아의 영토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베트남과의 지속적인 영토 분쟁을 경험해온 바, 토지와 관련된 문제는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특히 민감한 사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CLV-DTA의 향후 전망◦ 훈 마넷 총리, CLV-DTA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의사 표명- 훈 마넷 총리는 CLV-DTA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동 협정을 통해 캄보디아 주요 지역의 잠재력 실현 및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동 이니셔티브가 국내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고, ▲생산적인 토지 이용을 장려하며, ▲산림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LV-DTA 논란에 대한 대응 조치는 훈 마넷 총리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를 위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훈 마넷 총리는 이번 논란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캄보디아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신뢰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 2024년 말 CLV-DTA 장관급 회의 개최 예정- 캄보디아는 2024년 말 CLV-DTA에 대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 2030년까지 3국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검토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동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시행 방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여 주권 상실 문제 등 국민들의 우려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는 현재 CLV-DTA 이외에도, 푸난 데쵸 운하(Funan Techo Canal)* 건설 프로젝트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캄보디아는 자국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협력’-‘국가 주권’-‘영토 보전’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치 분석가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훈 마넷 총리의 대응이 캄보디아의 발전 및 인접국들과의 관계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메콩강(Mekong River)-캄보디아 해안을 연결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로, 중국의 대규모 자금 지원으로 인한 對중국 의존도 상승 및 환경 파괴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Cambodia’s CLV-DTA Crackdown Shows Vietnam Is Still the Elephant in the Room, 2024.09.02.AP News, Cambodia’s leader says arrested protesters were trying to overthrow the government, 2024.09.06.Voice of America(VOA), Cambodia's Hun Manet faces biggest test yet as he marks one year in power, 2024.09.02.The Phnom Penh Post, Hun Sen defends CLV-DTA, warns against unrest inspired by Bangladesh protests, 2024.08.12.

캄보디아 EMERiCs / / 2024-09-20

#캄보디아 #CLV-DTA 협정 #시위대 #체포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역내 반도체 허브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 수립

□ 인도네시아의 반도체 관련 정책 및 이점◦ 인도네시아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 계획-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장관은 지난 5월 ▲반도체 제조 공장 및 연구개발(R&D) 센터 구축에 대한 투자 확대, ▲반도체 부문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유리한 환경 조성 등 인도네시아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골든 인도네시아 2045(Golden Indonesia 2045)*' 비전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평가되며, 인도네시아는 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45년 인도네시아의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한 국가 발전 이니셔티브◦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관련 정책-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은 국내 반도체 부문의 ▲관료적 효율성 제고, ▲규제 프로세스 간소화, ▲투명성 제고,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반도체 부문 내 FDI 유치율을 제고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반도체 산업 내 핵심 자원인 실리카 모래(silica sand)의 매장량이 약 253억 3,000만 톤(t)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반도체 산업 내 주요 활용 자원인 주석 및 니켈의 주요 생산국(주석 3위, 니켈 1위)이다. □ 반도체 허브 등극 목표의 주요 도전 과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 주요 국가 및 인도네시아의 위치- 현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다양한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반도체 생산 과정 내 특정 부문에 전문화되어 있다. 대만과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반도체 제조업 분야의 핵심 국가로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인텔(Intel), 퀄컴(Qualcomm), 엔비디아(NVIDIA) 등 주요 기업이 칩 설계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다국적 기업 ASML은 첨단 마이크로칩 제조에 필수적인 ‘리소그래피 기계(lithography machines)’ 시장의 약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으로의 통합 과정에서 상기 국가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은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평가되며,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공급망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첨단 생산 시설 및 연구개발 센터 구축을 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엔지니어링 분야 내 인재 부족 및 정부의 대응 방안- 인도네시아는 현재 인구 100만 명당 엔지니어 비율이 2,671명으로, 말레이시아(3,333명) 및 베트남(9,037명) 등 역내 국가들 대비 엔지니어링 분야의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고 관련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교육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반도체 공학 및 기술 분야 전문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고숙련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며, 이는 국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 제조업 분야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반도체 부문 내 국제 협력 추진◦ 미국, 인도네시아의 반도체 허브 부상 목표 지원 의지 표명 - 호세 페르난데즈(Jose W.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지난 2024년 7월 15일 인도네시아 반도체 부문의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반도체 허브 달성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미국은 교육 기회 제공, 기업 간 투자, 전문지식 공유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반도체 부문을 지원할 예정이며, 관련 자금은 ‘반도체법(CHIPS Act)*’ 등 주요 이니셔티브를 통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으로의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관련 이니셔티브로, 국내 반도체 시장과 더불어 주요 동맹국의 반도체 시장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OECD와의 협력 및 글로벌 투자 유치 노력-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7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평가한 바 있으며, 하르타르토 장관은 동 방문이 인도네시아의 반도체 허브 부상에 대한 잠재력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만의 ‘신남향정책(New Southbound Policy)*’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대만은 이 이니셔티브에 반도체 부문을 포함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국제 파트너십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만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對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대양주 및 남아시아 등 여타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Indonesia’s Bold Bid to Become a Semiconductor Hub, 2024.08.16.Indonesia Business Post, U.S. supports Indonesia to become a semiconductor hub, 2024.07.18.Intelli News, Indonesia poised to become a key player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2024.08.28.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4-09-20

#인도네시아 #반도체 #허브 #부상 #전략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베트남, 필리핀과 해양안보협력 강화

☐ 베트남, 필리핀과 해양안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추진o 베트남과 필리핀 국방장관, 해양안보협력 강화 방안 논의 - 판 반 장(Phan Van Giang) 베트남 국방부 장관 및 길베르토 테오도로(Gilberto Teodoro)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필리핀 마닐라(Manila)에서 면담을 개최하고, 해양 안보를 중심으로 한 국방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이 2021년 부임한 이후 필리핀을 처음 방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베트남 군 창설 80주년 기념일인 12월 22일에 맞춰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양해각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태도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해양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남중국해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o 재난대응 및 군 의학 협력 강화- 한편, 이번 면담 계기 양국 국방장관은 재난대응 및 군 의학(military medicine)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향서(letters of intent)에도 서명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2015년에 업그레이드된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이며,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과 강력한 군사 의료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양국 모두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o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해상 충돌- 양국 국방장관 면담 이후 남중국해의 사비나 암초(Sabina Shoal) 인근에서 중국과 필리핀 선박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사태는 중국 해경(CCG: China Coast Guard)과 필리핀 해경(PCG: Philippine Coast Guard) 간 발생한 가장 최근의 충돌 사건이며, 제이 타릴라(Jay Tarriela) PCG 대변인은 중국 CCG 선박이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공격하였다’(directly and intentionally)고 주장하였다. 동 사건으로 인해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역내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다.- 필리핀 국방부는 중국의 도발적 행위를 규탄하며, 서필리핀해(West Philippine Sea)에서의 주권 및 관할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CCG 대변인은 필리핀 선박이 고의로 중국 선박과 충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 베트남과 필리핀의 해양 협력 강화 필요성-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압력이 강화되면서 베트남 및 필리핀 간의 전략적 협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 해안경비대 선박이 필리핀을 방문하여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베트남은 남중국해 해저 대륙붕(continental shelf)과 관련된 필리핀과의 상반된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대화와 협력 의지는 양국이 지역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공통의 관심사를 반영하며, 2024년 연말까지 국방 협정이 체결될 경우 남중국해에서 외부 위협에 맞서 더 큰 단결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 연대의 틀 안에서의 해양 안보 협력o 아세안을 중심으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강조-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항해의 자유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 중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더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해양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지역 협력의 중요성과 아세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양국 장관은 주요 분쟁을 국제법의 틀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평화적 해결 의지는 아세안의 회원국 합의제(consensus) 및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등과 함께 지역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o 필리핀과 베트남의 해양안보협력을 통한 아세안 연대 강화- 필리핀과 베트남의 해양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아세안 연대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며, 양국은 현재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속 표명하고 있다. 또한, 양국 해안경비대는 최근 수색 및 구조 합동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지난 1월 마르코스 주니어(Marcos Junior) 필리핀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시 체결된 합의의 결과이다.- 양국 간 강화된 해양 안보 협력은 아세안 지역의 전반적인 안정과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세안의 틀 내에서 아세안 회원국 전체의 공동 목표 및 원칙을 준수하여 공통의 위협과 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Vietnam, Philippines Agree to Bolster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2024.9.2.The Diplomat, An Aggressive China Is Pushing the Philippines and Vietnam Closer Than Ever, 2024.8.12RFA, Vietnam, Philippines to sign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2024.8.30.Nikkei Asia, Philippines and Vietnam plan to seal defense MOU this year, 2024.8.30.

베트남 EMERiCs / / 2024-09-20

#베트남 #필리핀 #해양안보 #협력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2025년 예산안 발표...경제정책 방향 유지

□ 2025년 예산안 수립 배경 및 주요 목표◦ 인도네시아 대통령,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 예산안 발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8월 16일, 경제 성장을 위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력으로 마련된 이번 예산안은 주요 지출과 건전 재정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번 2025년 예산안은 ▲재정-통화-금융 정책 간 협력 강화, ▲안정적인 경제환경 조성,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증대,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제고, ▲외환보유고 증대 등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부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관찰된다.◦ 2025 예산안의 세부 내용- (총 정부 지출) 이번 2025년 예산안은 총 정부 지출을 약 3,613조 1,000억 루피아(약 312조 1,700억 원)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예상 지출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증가는 인프라 프로젝트 및 사회 보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 2025년 약 5.2%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강력한 내수 및 핵심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증대 전망에 기인한다.- (재정적자)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GDP 대비 2.53%의 재정적자 비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2024년 2.7%의 예상 적자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를 통해 재정적자를 국내 법적 상한선* 이하로 유지, 재정 준칙을 준수하고 투자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인플레이션)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2.5% 내외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구매력을 유지하고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신중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를 관리할 예정이다. * 인도네시아는 ‘2003년 인도네시아 국가 재정법 제17호(Indonesia Law No. 17 of 2003 on State Finance)에 따라,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해야 함□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 등 관련 예산 현황◦ 무상 급식 및 국방 현대화 정책- 인도네시아의 2025년 예산안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선거 공약 중 ‘무상 급식 프로그램’과 ‘군 현대화 계획’에 대한 예산 증액을 포함하고 있다. 약 71조 루피아(약 6조 1,500억 원)가 배정된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저소득 지역 초등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군사 현대화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또 다른 주요 우선순위로, 국방부 예산에 약 156조 루피아(약 13조 5,000억 원)가 배정되었다.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력 제고에 대한 의지를 시사한다.◦ 수도 이전 프로젝트 및 사회 보호 프로그램 지속- 한편, 인도네시아의 2025 예산안에는 신(新)수도 누산타라(Nusantara) 건설을 위해 약 400조 3,000억 루피아(약 34조 6,700억 원)가 배정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조코 위도도 행정부의 정책으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인도네시아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약 504조 7,000억 루피아(약 43조 7,000억 원)가 배정되었다. 동 지원금은 ▲학교 인프라 개선, ▲장학 프로그램 확대, ▲문화 발전 프로그램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국내 취약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켜 사회 복지를 증진하고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주요 재정 정책 및 투자자 반응◦ 부가가치세 인상 및 신규 세금 제도 도입-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출 증대 및 재정 안정 유지를 위해 2025년부터 부가가치세(VAT)를 약 1%p 인상하여 1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는 2024년 기준 전체 세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상향 조정을 통해 국가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아울러, 2025 예산안은 포장된 가당 음료에 대한 소비세 등 새로운 세금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러한 조치는 세입원 다양화 및 예산 적자 감축을 목표로 하며, 정부는 2025년 총 재정수입이 2024년 대비 약 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년 예산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의 2025년 예산안이 차기 정부의 신중한 재정정책을 나타낸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설정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채권 투자자들의 잠재적인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관찰된다.- 한편, 료타 아베(Ryota Abe)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Sumitomo Mitsui Banking Corp) 소속 경제학자는 경제 성장 목표와 재정 지속 가능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이 이러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신중한 경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ulcrum, Indonesia’s 2025 Budget: Aiming High, 2024.08.15.The Edge Malaysia, Indonesia proposes 2025 budget targeting narrower deficit, 2024.08.16.Cabinet Secretaria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2025 State Budget to Focus on Economic, Social Sectors, 2024.08.16.Indonesia Business Post, Indonesia to allocate US$229.6 billion for 2025 State Budget, 2024.08.16. Reuters, Indonesia proposes 2025 budget targeting narrower deficit, 2024.08.17.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4-09-12

#2025년 #인도네시아 #예산안 #경제정책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