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베트남, 또 럼 당서기장 체제 下 '국가 도약(National Rise)' 시대 진입

□ 베트남, 정치적 격변 속 또 럼 당서기장 중심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 연이은 고위급 인사 사임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베트남은 지난 2024년 3월 보 반 트엉(Võ Văn Thưởng) 前 국가주석이 10년 전 부패 사건 연루 혐의로 사임한 데 이어, 응우옌 푸 쫑(Nguyễn Phú Trọng) 전 당서기장의 후임자로 유력했던 브엉 딘 후에(Vương Đình Huệ) 전 국회의장도 5월 초 유사한 사유로 사임하였다. 이어 당 서열 2위인 쯔엉 티 마이(Trương Thị Mai) 전 당 집행비서도 특별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사임을 표명하면서 베트남 정치권은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다.- 이후, 2024년 초부터 건강이 악화된 쫑 전 당서기장이 7월 서거하면서 당·정 지도부의 권력 공백이 발생하였다. 이에 베트남 특별 중앙위원회는 당시 공안부장관이자 국가주석 후보로 지명되었던 또 럼(Tô Lâm)을 당서기장직에 선출하였는데, 이는 당규상 주요 후보들이 모두 사임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되었다.◦ 또 럼 당서기장 체제의 출범과 새로운 시대 선언- 2024년 8월 당서기장직에 취임한 럼 서기장은 취임 10일 만에 제14차 당대회 문건소위원회 회의에서 베트남이 '국가 도약의 시대(kỷ nguyên vươn mình của dân tộc)'에 진입했다고 선언하였다. 이후 당 회의, 공개 연설, 국영 언론, 당 간행물 등을 통해 새 시대에 대한 비전을 체계적으로 전파하였으며, 이러한 계획은 2024년 9월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럼 서기장은 베트남이 식민지와 전쟁, 봉쇄, 빈곤을 극복하고 세계 경제에 깊이 통합된 중진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특히 세계 40대 경제 대국 진입, 194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주요 강대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1986년 대비 96배 증가한 GDP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4-2030년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결정적 전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고중소득국 진입, 2045년까지 고소득국 도약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다.□ 新 지도부, '국가 도약의 시대' 기조 下 급진적 개혁 정책 추진◦ 고속철도·원전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재개- 2024년 11월 베트남 국회는 정치국의 결정에 따라 2010년 무산되었던 남북 고속철도(HSR: High Speed Railway)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철도 주변 부지 매각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년간 논의되었으나 합의 부족과 정치적 의지 결여로 실현되지 못했던 대형 인프라 사업이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2016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중단되었던 원자력 발전소 2기의 건설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 팜 밍 찡(Phạm Minh Chính) 베트남 총리는 향후 수십 년간 연간 두 자릿수 GDP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2025년 1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2025년 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6.5%에서 8%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도이머이 개혁 시대(1987-2024년) 연평균 성장률 6.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7대 전략과제 선정... 당 지도체계 혁신 및 법치 강화 추진- 럼 서기장은 ▲당 지도체계 혁신, ▲당 건설 강화, ▲법치 개선, ▲조직구조 정비, ▲디지털 전환, ▲기술발전 가속화, ▲자원 낭비 방지 및 관리 강화 등 7대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럼 서기장은 도이머이 개혁 이후 최초로 포괄적인 역사적 비전을 제시한 지도자로서, 쫑 전 서기장의 유산을 계승함과 동시에 베트남의 차기 대변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당·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혁명'을 강조하며, 2025년 1분기까지 정부기관 35-40% 감축, 13개 당 기관 개편, 다수 부처 통폐합 등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약 10만 명의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구조조정이며, 일각에서는 압축적인 시행 일정으로 인해 정부 운영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정부조직 개편 및 과학기술 혁신 주도... 2026년 당대회 전 성과 창출 목표◦ 과학기술·혁신 분야 발전을 위한 57호 결의안 발표- 베트남은 지난 2024년 12월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57호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동 결의안은 실질적 성과가 미흡했던 기존 정책과는 대조적으로,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사고방식과 장벽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당서기장이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발전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정부지출의 3% 이상을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배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전례 없는 수준의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럼 당서기장은 2025년 1월 24일 당 전원회의 폐회사에서 위원회가 2025년 우선과제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각 정부기관의 57호 결의안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럼 당서기장, 2026년 제14차 당대회 전 성과 창출을 위한 급진적 개혁 추진- 일부 전문가들은 럼 당서기장이 2026년 당대회에서 연임을 확보하기 위해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공안부장관 출신으로서 반부패 운동을 활용해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쫑 전 서기장의 후계자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통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 실제, 럼 서기장은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병목현상을 제거함으로써 차기 당대회 전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한편, 급진적인 개혁 추진과정에서의 주요 도전 과제로 ▲중앙·지방 기득권 세력의 반발, ▲디지털 전환 및 기술발전 추진 관련 행정역량 부족, ▲반부패·낭비방지 강화로 인한 의사결정 마비 등이 지목되고 있다. 럼 당서기장은 강력한 정치적 통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기술관료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복잡한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ulcrum, Vietnam’s Era of ‘National Rise’: Great Expectations, 2025.01.31.The Diplomat, A Turning Point in Vietnam’s Politics, 2025.01.30.Bao Vietnam Net, Vietnam’s new era of national rise: A once-in-a-lifetime opportunity, 2025.01.30.Vietnam Law & Legal Forum, At threshold of a new era: Vietnam accelerates toward breakthroughs, 2025.01.02.Voice of Vietnam, Vietnam aspires to enter a new era of national advancement, 2024.12.31.

베트남 AIF / / 2025-02-07

#베트남 #또 럼 #당서기장 #국가도약 #경제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 반군부 세력 확대와 정치적 불안 속 7차 국가비상사태 선포

□ 영토 상실 및 정세 불안 속 7차 국가비상사태 선포◦ 미얀마 군총사령관, 국가안보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비상사태 6개월 연장 결정- 미얀마 군부는 2025년 2월 2일 국가안보국방위원회(NDSC)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추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은 '체계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권위있는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역의 평화와 안정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7번째 국가비상사태 연장 결정이다.- 미얀마 국영방송 ‘MRTV’ 역시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안정과 평화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군부는 선거 실시를 위해 2024년 말 인구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전체 330개 마을 중 145개에서만 전면적인 조사가 가능했으며, 127개 마을에서는 부분적 조사만 가능했고, 58개 마을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와 영토 상실 심화...선거 계획 지속 연기- 군부는 지난 18개월 동안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와 反군부 민병대로 구성된 저항세력 연합에 상당한 영토를 상실한 바 있다. 특히 라카인(Rakhine)주에서는 아라칸군(AA: Arakan Army)이 주도권을 장악하여 군부를 시트웨(Sittwe) 주도, 무나웅(Munaung) 섬, 차우퓨(Kyaukphyu) 등 일부 지역으로 고립시켰다. 북부 샨(Shan)주에서도 아라칸군의 동맹세력인 삼형제동맹(Three Brotherhood Alliance)이 라시오시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과 중국과의 주요 교역로를 장악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군부는 2023년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을 포함한 40개 정당을 해산하는 등 강압적인 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나, 2024년 말부터 급격히 악화된 안보 상황으로 인해 선거 계획을 수차례 연기해온 바 있다. □ 반군부 세력의 영토 장악력 확대와 군부의 부패 문제 심화◦ 반군부세력의 영향력 확장 및 군부의 통제력 약화- 미국 기반의 분쟁데이터분석기관 ACLED에 따르면, 미얀마는 지속되는 분쟁 속 2024년에만 약 2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발생한 사망자의 수는 약 7만 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국제연합(UN)은 이 중 최소 6,000명이 민간인이며, 지뢰 및 불발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군부가 미얀마 영토의 15%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소수민족무장단체와 국민방위군(PDF: People’s Security Forces)이 약 45%를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나머지 40%의 영토는 여전히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아라칸군의 라카인주 장악으로 군부는 마그웨(Magway) 지역의 국방산업단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정치적 갈등 및 군부의 정통성 훼손 위기- 상기 언급된 바와 더불어, 최근 미얀마는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와 ‘버마 연방 혁명 정부(Revolutionary Government of Federal Burma)’ 간 정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버마 연방 혁명 정부는 주요 EAO와 카렌족, 친족,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NUG와 정치적 영향력 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NUG 측은 자신들이 미얀마의 합법정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수민족무장단체들은 각자의 민족 자치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어 NUG 중심의 연방제 수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군부는 NUG 산하 치안조직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통성 훼손 위기(crisis of legitimacy)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인민행정부(pa ah pha) 산하 인민보안군(PSF)과 인민방위조직(PDO: People’s Defence Organizations)이 불법 체포, 고문, 성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으며, 통행료 징수 및 불법 채굴 등 부패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NUG의 부패 문제 해결에 대한 소극적 태도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 미얀마, 2025년 군부-저항세력 간 대립 지속과 인도적 위기 악화 전망◦ 미얀마 내 인도적 위기 심화와 국제사회의 대응- UN은 2025년 미얀마 인구의 약 1/3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미얀마는 약 350만 명의 실향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특히 2025년 1월 15일~17일까지 미얀마 남동부에서 발생한 공습과 교전으로 56명이 사망하고 9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월 26일에는 만달레이(Mandalay) 지역에서 500파운드 폭탄 2발을 포함한 공습으로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 2024년 UN이 요청한 1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 중 34%만이 확보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속되는 분쟁으로 인해 기부자들의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유엔개발계획(UNDP)은 미얀마가 ▲정치적 불안정, ▲분쟁, ▲경제 혼란, ▲인권침해, ▲환경 악화 등이 혼재하는 '복합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분석하였다.◦ 2025년 미얀마 정치 전망 및 중국의 영향력- 아세안 장관들은 최근 회의에서 미얀마 군부에 선거 실시보다 폭력 사태 종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군부의 선거 강행 시도는 반군부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더 큰 유혈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부 저항세력은 군부가 통제하는 지역에서의 선거를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미얀마 북부 샨주의 주요 반군 세력들에게 군부와의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시오(Lashio)시를 점령했던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NDAA: 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은 최근 정전에 합의하였으며, 아라칸군과 타앙민족해방군(TNLA: 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도 중국 중재 하의 정전회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Myanmar’s Military Junta Extends State of Emergency For Seventh Time, 2025.02.03.The Diplomat, Amid Hope and Despair, Myanmar’s Civil War Enters Its Fifth Year, 2025.01.30.Fulcrum, Rebel Violence in Myanmar and NUG’s Crisis of Legitimacy, 2025.02.03.Fulcrum, Myanmar’s Internet Shutdowns: Silencing Resistance in the Battle for Connectivity, 2025.01.24.Fulcrum, Myanmar in 2025: Change or Plus ca Change?, 2025.01.27.[관련정보]미얀마, 국가비상사태 6개월 연장 발표(2025.02.04.)

미얀마 AIF /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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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남중국해 내 中 '괴물 함정' 배치 관련 공식 항의 제기...2025년 남중국해 분쟁 지속 전망

□ 중국 해경선 '괴물 함정' 스카보로 암초 진입에 따른 필리핀-중국 갈등 심화◦ 필리핀, 중국 해경선의 EEZ 진입에 대한 공식 항의서한 전달- 필리핀은 2025년 1월 5일과 10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스카보로 암초(Scarborough Shoal)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 2척이 발견됨에 따라 중국 측에 공식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함정 중 하나는 165 미터(m) 길이의 중국 최대 해경선 ‘CCG 5901’으로, 필리핀 정부와 언론은 이를 '괴물 함정(monster ship)'이라고 명명하였다.- 조나단 말라야(Jonathan Malaya) 필리핀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중국의 괴물함정 배치가 자국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합법적인 어로 활동을 방해하는 위법적이고 수용 불가능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필리핀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 취임(2022년) 이후 중국을 대상으로 남중국해와 관련하여 약 200건의 항의 서한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 중국, 스카보로 암초 내 해경선 활동의 정당성 주장...갈등 격화- 중국 외교부는 스카보로 암초 인근 해역에서의 자국 해경선 활동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필리핀에 침범 행위와 도발, 허위 비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동 행위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지적하였다.- 스카보로 암초는 필리핀 EEZ 내에 위치해 있으나, 2012년 양국 간 대치 이후 중국이 실효 지배(de facto control)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동 암초에 대한 주권을 공세적으로 주장, 필리핀 어민들의 내부 진입 및 어로 활동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국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10차 남중국해 양자협의체(BCM) 회의 개최...양국 간 이견 지속◦ 필리핀, BCM 회의에서 자국 EEZ 내 중국의 활동에 대한 우려 표명-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Ma. Theresa Lazaro) 필리핀 외교부차관과 천샤오둥(Chen Xiaodong)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1월 18일 중국 샤먼(Xiamen)에서 제10차 양자협의체(BCM:  Bilateral Consultation Mechanism) 회의를 개최하였다. 필리핀 대표단은 자국 EEZ 내 중국 해경선의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및 신규 제정(2024.11)된 필리핀 해양구역법(Maritime Zones Act)*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필리핀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이 명확하고 일관적이나,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 또한 확고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양국 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이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이고 실용적인 협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가 해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특정 해양에 대한 영유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 필리핀-중국, 제2토마스 암초 보급 관련 ‘잠정 합의’ 이행 지속 결정- 양측은 이번 BCM 회의에서 필리핀의 제2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 보급 임무와 관련한 '잠정 합의(provisional agreement)*' 이행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지난해 6월 동 암초에서 발생한 양국 간 충돌 이후 체결된 것으로,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동 합의가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필리핀-중국 외교부 간 통신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마르코스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2023년 1월 분쟁 완화를 위해 양국 외교부 간 통신선 구축에 합의한 바 있으나, 필리핀 당국은 해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중국과의 연락이 불가능했다고 언급하였다. *CCG 선박들은 보급품 및 병력을 해안으로 운송하는 필리핀 선박들을 정기적으로 차단해 왔으나, 필리핀과 중국은 2024년 7월부로 보급 임무 이행을 위한 잠정 합의에 도달 □ 필리핀, 미국·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새로운 국제소송 검토◦ 필리핀-미국-일본, 3자 정상회담 통해 해양 안보 협력 강화-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 일본 총리,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아시아 해역 내 긴장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해양·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삼국은 2024년 4월에도 워싱턴(Washington D.C.)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마르코스 정부는 지난 3년간 남중국해 내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일본과의 합동 군사훈련 및 순찰 실시, ▲필리핀 군사시설에 대한 미군의 접근성 제고, ▲일본과의 상호접근협정(RAA: Reciprocal Access Agreement)* 체결 등 미국 및 일본과의 국방협력을 대폭 강화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양국 군대가 상대국 영토에서 훈련, 배치, 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 협정◦ 필리핀, 중국에 대한 새로운 국제소송 제기 검토...2025년 양국 분쟁 지속 전망- 말라야 대변인은 중국의 지속적인 압박이 필리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하며, 2013년 헤이그 중재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에 이어 새로운 국제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 해경선 침입 사건 및 양국의 대응이 2025년에도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양국 간 남중국해 내 충돌 방지를 위한 견고한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황 속 함정 충돌, 물대포 발사 등의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필리핀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Philippines Protests Fresh Chinese Deployments at Disputed Shoal, 2025.01.15.Radio Free Asia, In bilateral talks, Philippines complains about China’s ‘monster’ ship in EEZ waters, 2025.01.17.Reuters, Philippines alarmed after China sends 'monster ship' to disputed shoal, 2025.01.14.Radio Free Asia, Philippines says China’s ‘monster’ ship on a mission to intimidate, 2025.01.06.Benar News, China says ‘monster’ ship’s presence near Scarborough Shoal ‘fully justified’, 2025.01.08.Al Jazeera, Philippines protests China’s deployment of ‘monster ship’ in maritime zone, 2025.01.14.[관련정보]필리핀, 일본과 남중국해 대응 방안 논의(2025.01.21)

필리핀 AIF /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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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세안 주요 국가들, 2025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핵심 경제 성과 및 비전 발표

□ 아세안의 평화 기반 경제 발전 모델과 역내 연결성 강화◦ 아세안, 평화와 협력 기반의 경제 발전 모델 제시-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2025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아세안이 평화, 안보, 협력,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경제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아세안이 ▲거대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규모, ▲디지털에 능숙한 젊은 인구, ▲풍부한 천연자원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시대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역내 에너지·연결성 강화 및 포용적 기술 발전 추구- 안와르 총리는 이번 행사에서 아세안 에너지 그리드(ASEAN Energy Grid) 및 사라왁(Sarawak)발 해저 케이블 등을 포함한 역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쟁이 아닌 포용적 접근을 통해 회원국 간 상호 이익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세안은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 규모를 2조 달러(약 2,900조 원)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역내 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 수립을 핵심 목표로 지목하였다.□ 아세안 주요 국가들의 2025년 핵심 경제 전략◦ 베트남, 기술혁신 가속화 및 환경 문제 완화 목표- 찡 총리는 이번 행사에서 2025년 6월까지 국가 데이터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을 베트남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분야 내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지식재산권(IP) 보호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실제, 베트남은 최근 삼성(Samsung), 엔비디아(NVIDIA) 등 글로벌 기술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며 혁신 기술 연구개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약 100만 헥타르(㏊)규모의 저탄소·고품질 쌀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식량 안보와 녹색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개선하여 대규모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청정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필리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투자 유치 촉진 계획 발표- 필리핀은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실제, 필리핀은 미국 코인베이스(Coinbase), 영국 리볼루트(Revolut) 등 글로벌 금융기술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ING와 인도 HCL소프트웨어 등과도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CREATE MORE*’ 이니셔티브를 통해 세금 인센티브 기간 연장, 세금 절차 간소화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법인세 개편 및 세금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국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필리핀 정부의 이니셔티브◦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목표- 페브리안 알프얀토 루드야드(Febrian Alphyanto Ruddyard) 주유엔 인도네시아 대사는 이번 행사에서 인도네시아가 약 3,700 기가와트(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친환경 부문 투자자들에게 최대 25%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향후 15년 내 75G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추가 생산하고, 석탄 및 화석연료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쇠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태국, 글로벌 기업들과 투자 협력 논의 및 유럽자유무역연합과 FTA 체결-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는 이번 행사에서 디피 월드(DP World), 네슬레(Nestle), 코카콜라(Coca-Cola), 바이엘(Bayer AG),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투자 협력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들 기업은 對태국 투자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태국은 이번 행사에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럽 시장 수출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 패통탄 총리는 WEF 2025가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향후 디지털 경제, 기술,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무에타이(Muay Thai), 태국 음식, 섬유 등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싱가포르, 걸프협력이사회와의 협력 강화 논의- 간 킴 용(Gan Kim Yong) 싱가포르 부총리는 WEF 2025에서 자셈 알부다이위(Jasem Albudaiwi) 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경제, 상업, 문화,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혁신과 공동 발전을 위한 전문성 및 지식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2008년 체결된 싱가포르-GCC FTA의 발전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싱가포르-GCC FTA는 무역, 투자, 상업 분야에서 양측의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World Economic Forum, Will ASEAN be the world’s most attractive region in 2025? Here's what leaders said at Davos, 2025.01.25.Voice of Vietnam, Vietnam's message and vision on innovation highlighted at WEF, 2025.01.23.In Diplomacy, GCC and Singapore Strengthen Economic Ties at World Economic Forum 2025, 2025.01.23.Philippine News Agency, PH garners strong biz interest in AI investments at WEF Annual Meeting, 2025.01.27.Sun Star, PH woos investors at World Economic Forum with ‘Create More’ incentives, 2025.01.24.The Nation, WEF provided platform to woo investors, project Thai soft power: PM, 2025.01.25.Asia News Network, Indonesia pitches green energy investments at WEF meeting, 2025.01.24.

동남아시아 일반 AIF / / 2025-01-31

#아세안 #다보스 #WEF #세계경제포럼 #동남아시아 #평화 #2025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태국 내 캄보디아 前 야당의원 사망 사건 발생...정치적 목적에 대한 우려 제기

□ 사건 전개 과정 및 수사 진행 현황◦ 캄보디아 전직 야당 의원 림 킴야 사망 사건 발생- 2025년 1월 7일 오후 4시경, 림 킴야(Lim Kimya) 前 캄보디아 구국당(CNRP: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 의원이 태국 방콕(Bangkok)에서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림 킴야 전 의원은 프랑스-캄보디아 이중 국적자로, 사건 발생 당시 씨엠립(Siem Reap)에서 방콕으로 버스 이동을 마치고 하차한 직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태국 수도권 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용의자 검거에 착수, 범행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하였다. 경찰청은 용의자가 범행 직후 사깨오(Sa Kaeo) 지방의 카오딘(Khao Din) 국경검문소를 통해 캄보디아로 도주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2012년에 설립되어 2017년 해산된 캄보디아의 주요 야당으로, 활동 당시 훈 센 정부의 장기 집권을 견제◦ 용의자 검거 및 수사 결과 공개- 태국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1월 8일 캄보디아 바탐방(Battambang)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엑깔락 패노이(Ekkalak Pheanoi)를 체포하였다. 용의자는 전직 태국 해병대원으로,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구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캄보디아 경찰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용의자 체포 사실을 확인하고 방콕 수도권경찰청으로 인도할 예정임을 밝혔다.- 용의자는 체포 후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살해를 지시한 배후 인물에 대해서는 가족의 안전을 우려하여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현지 언론은 용의자가 약 6만 바트(약 230만원)를 대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경찰 측은 용의자가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정치적 연관성 관찰 및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 살해 배후 의혹 인물 수배 및 정치적 연관성 확인- 태국 경찰은 1월 15일,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배후 인물로 리 라타나크라스메이(Ly Ratanakraksmey)를 지목하고, 동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동인은 훈 센(Hun Sen) 전 캄보디아 총리의 고문(adviser)으로, 과거 구국당 소속 의원 시절 태국 내 캄보디아 노동자 지원그룹을 이끌었으나 지난 2022년 캄보디아 인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으로 이적한 바 있다. 태국 경찰은 동인이 태국에서 '솜왕 밤룽깃(Somwang Bamrungkit)'이라는 가명을 사용해왔으며, 최근 2년간 100회 이상 태국을 방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태국 경찰은 용의자의 '스포터(spotter)'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캄보디아인 피치 킴스린(Pich Kimsrin)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치 킴스린은 림 전 의원을 씨엠립에서 방콕까지 미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치 킴스린은 인민당 계열 정당인 캄보디아 청년당(Cambodian Youth Party) 대표 피치 스로스(Pich Sros)의 형제로 확인되었으며, 피치 스로스는 지난 2017년 구국당 해산을 청원한 최초의 인물로 알려졌다. 태국 경찰은 상기 두 명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적색수배(Red Notice)*를 요청한 상태이다. *인터폴 수배 등급 중 최상위 단계◦ 캄보디아 정부, 사건과의 연관성 부인-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는 훈 센 전 총리를 비롯한 캄보디아 정부가 이번 살해 사건과 무관하다고 언급하며, 반정부 세력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번 사건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실제, 망명 중인 전 캄보디아 야당 지도자 쌈 랭시는 지난 2016년 껨 레이(Kem Ley)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가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구국당 관계자들은 프랑스-캄보디아 이중 국적자인 림 전 의원의 살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껨 소카(Kem Sokha) 전 구국당 대표의 딸인 모노비티아 껨(Monovithya Kem)은 프랑스 정부가 이번 수사 과정을 면밀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껨 레이는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정치 평론가이자 인권 운동가로, 당시 훈 센 정부의 부패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였으며, 2016년 프놈펜(Phnom Penh)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 □ 양국 정부의 대응 및 태국-캄보디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 동남아시아 내 초국경적 정치 탄압에 대한 우려 확산-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인권노동옹호단체(AHRLA: Asian Human Rights and Labor Advocacy Organization) 대표는 이번 살해 사건이 ‘초국경적 탄압의 중대한 확대(a significant escalation in the use of transnational repression)’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 훈 마넷 총리는 지난 2024년 2월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당시 태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태국 내 캄보디아 활동가들에 대한 단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년간 태국은 캄보디아계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체포 및 강제 송환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에는 전 구국당 소속의원 6명이 태국 당국에 의해 송환된 직후 반역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양국 관계 및 역내 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 폴커 튀르크(Volker Turk)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Human Rights Council) 고등판무관은 최근 역내 인접국에서 피난처를 찾는 인권운동가들이 강제 송환되거나 실종, 살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과거 태국은 캄보디아 반체제 인사들의 피난처 역할을 수행해온 바 있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체포하여 송환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태국과 캄보디아가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표면적으로는 긴밀한 공조 체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로는 양국 정부 모두 수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의 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로 인해 역내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Former Cambodian Opposition MP Gunned Down in Bangkok, 2025.01.08.Bangkok Post, Alleged mastermind of Lim Kimya's murder identified, 2025.01.15.France24, Former Cambodian opposition MP shot dead in Bangkok: Thai media, 2025.01.07.The Diplomat, Cambodian Police Arrest Primary Suspect in Slaying of Former MP, 2025.01.09.CBS News, Former marine accused of assassinating ex-lawmaker in Bangkok says he acted out of "gratitude," police say, 2025.01.13.Radio Free Asia, Thai police seek Hun Sen adviser believed linked to Bangkok killing of critic, 2025.01.15.The Diplomat, Killer of Ex-Cambodian MP Won’t Reveal Who Ordered Assassination, Thai Police Say, 2025.01.13.The Diplomat, Thai Police Issue Arrest Warrant For Cambodian Linked to Former MP’s Killing, 2025.01.16.Khmer Times, Arrest warrant issued for alleged mastermind behind Kimya’s murder, 2025.01.17.[관련정보]캄보디아, 태국 내 전직 야당 의원 살해 사건에 대한 정부 연루 의혹 부인(2025.01.22.)

태국 AIF / / 2025-01-24

#베트남 #캄보디아 #야당의원 #살해 #사건 #정치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베트남, 러시아와 원자력 협정 체결...닌투언 원전 프로젝트 재개

□ 베트남, 러시아와 닌투언 원전 프로젝트 재개 위한 포괄적 원자력 협력 체계 구축◦ 베트남-러시아 간 원자력 협정 체결 및 주요 내용- 베트남과 러시아는 2025년 1월 14일 하노이(Hanoi)에서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원자력 에너지 협정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은 러시아 국영 원자력 공사 로사톰(RosAtom)과 베트남 국영 전력공사(EVN: Vietnam Electricity) 간에 체결되었으며,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동 협정 체결을 위해 알렉세이 리하쵸프(Alexei Likhachev) 로사톰 최고경영자와 3차례 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협정은 특히 지난 2016년 중단된 닌투언(Ninh Thuan)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의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로사톰 측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첨단 원자력 연구센터 설립, ▲기술 이전, ▲원자력 제품의 현지화, ▲원자력 과학 및 산업 발전 등을 포함한 장기적 협력 비전을 제시하였다. 특히, 베트남의 원자력 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베트남의 자체적인 원자력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닌투언 원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구체적 이행 체계 구축- 베트남 정부는 닌투언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총리 직속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동 위원회는 원자력 발전 관련 법규 개정,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의 연구개발(R&D),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원자력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닌투언 원전 프로젝트는 2009년 최초 승인 당시 러시아의 ‘VVER-1200’ 원자로 도입과 80억 달러(약 11조 5,000억 원) 규모의 러시아 차관을 통한 재원 조달이 계획되었으나, 2016년 양국 간 경제적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 양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기존 계획을 기반으로 최신 기술과 안전 기준을 반영한 최신화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베트남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 추진 배경과 전략적 에너지 안보 강화 계획◦ 베트남의 급격한 에너지 수요 증가와 원자력 발전의 전략적 중요성- 베트남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베트남은 2045년까지 전력 소비량이 1,200 테라와트시(TWh)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 8: Power Development Plan 8)*의 예상치인 1,000TWh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영국 경영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PricewaterhouseCoopers)의 분석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150 기가와트(GW), 2050년까지 500GW의 설비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현재 설비용량인 80GW의 6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상황 속,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기 언급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원자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023년 5월 승인된 종합 발전 전략으로, 2050년까지 에너지 안보 보장, 경제 성장 지원, 신재생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달성에 중점◦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4년 11월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 재개에 대한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닌투언 지역에 총 4,000MW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EVN을 프로젝트 투자자로 지정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초기 투자비용 조달 방안 마련,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중의 신뢰 확보,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하였다. 현재까지 수백 명의 베트남 학생과 엔지니어들이 러시아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더욱 체계적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할 방침이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下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및 협력 분야 확대◦ 베트남과 러시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강화 추진- 양국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2030년까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경제, 무역, 에너지, 과학기술, 교육, 문화, 국방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양국 간 교역액은 2023년 33억 달러에서 2024년 45.7억 달러로 약 38% 증가하였으며, 현재 약 6만 명의 베트남인이 러시아에 거주하며 양국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는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지역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냉전 시기부터 이어온 전통적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국방,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 러시아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남 무기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베트남의 주요 방산품 거래국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바 있다.◦ 국제 제재 환경 하에서의 협력 관계 유지 및 발전 방안 모색- 미국은 2025년 1월 러시아 에너지 부문 관련 제재의 일환으로 로사톰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로 인해 베트남-러시아 간 금융 거래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양국은 해양 연구선 이전, 디지털 경제 및 무선통신 협력 등 제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원자력 및 국방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대체 결제 수단 및 제재 우회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러시아와의 협력이 자국의 기술 자립도를 제고하고 산업 발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 하에 국제 제재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며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Vietnam Signs Nuclear Cooperation Deal With Russian Government, 2025.01.15.NHK World Japan, Vietnam and Russia sign nuclear cooperation deal, 2025.01.15.NUCNET, Vietnam Signs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With Russia, 2025.01.15.World Nuclear News, Vietnam holds Russia talks - and sets up nuclear project steering committee, 2025.01.14.Power Technology, Vietnam signs nuclear energy development agreement with Russia, 2025.01.15.Anadolu Ajansi, Vietnam, Russia sign nuclear energy development pact, 2025.01.14.The Defense Post, Russia, Vietnam Sign Nuclear Energy Deal, 2025.01.15.[관련정보]베트남, 러시아와 원자력 협정 체결(2025.01.06.)

베트남 AIF /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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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최초 BRICS 회원국 공식 가입...글로벌 다자협력 강화 목표

□ 인도네시아의 BRICS 가입 과정 및 브라질 의장국의 승인◦ 브라질 정부의 인도네시아 가입 승인 발표- 2025년 브릭스(BRICS) 의장국인 브라질은 2025년 1월 6일부로 인도네시아의 BRICS 정회원국 가입을 공식 발표하였다. 브라질은 관련 성명을 통해 동남아시아 최대 인구와 경제 규모를 보유한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의 개혁과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증진에 있어 인도네시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정회원국 가입은 지난 2023년 8월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BRICS 정상회의에서 최초 승인되었으나, 당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前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BRICS 가입의 장단점을 고려하겠다며 즉각적인 가입을 보류한 바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취임(24.10.20.) 이후 BRICS 가입을 적극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선발개도국이 후발개도국을 지원하는 형태의 국제개발협력체제◦ BRICS 10번째 회원국으로서의 인도네시아의 위상- BRICS는 2009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으로 출범하여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입하였으며, 2024년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가 추가로 가입하였다. 인도네시아는 BRICS의 10번째 정회원국으로, BRICS는 인도네시아의 가입 이전에도 전 세계 인구의 약 46%, GDP의 약 35%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블록으로서 자리매김해온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주요 개발도상국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세력(major developing country and an important force in the Global South)'으로 평가하며, BRICS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BRICS 가입이 개발도상국 간 협력 강화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프라보워 정부의 BRICS 가입 전략 및 외교정책 변화◦ 프라보워 정부의 BRICS 가입 결정 배경- 수기오노(Sugiono) 인도네시아 신임 외교부 장관은 2023년 10월 러시아 카잔(Kazhan)에서 개최된 제16차 BRICS 정상회의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이 BRICS 정식 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 ▲빈곤 퇴치, ▲인적자본 개발 등 프라보워 정부의 주요 정책 우선순위와 부합하는 결정으로 평가되며, 국제사회에서 인도네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BRICS 가입이 ‘특정 진영’으로의 참여가 아닌, 모든 국제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자유롭고 능동적인(free and active)'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다자외교 강화를 통한 국익 증진 전략의 일환으로 관찰된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 전환 및 국제협력 확대- 한편,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BRICS 가입이 평등, 상호 존중,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기반하며, 개발도상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 지난 2024년 브릭스 의장국을 수임한 러시아의 지원과 리더십에 사의를 표명하며, 향후 BRICS 정회원국으로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전하였다.- 프라보워 정부는 BRICS 가입을 통해 국제 무역에서의 달러화 의존도 감소, 회원국 간 결제 시스템 개발 등 신규 경제 협력 메커니즘 구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다변화와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BRICS 가입 추진 동향 및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선 목표◦ 동남아시아 국가들, BRICS 참여 확대 기조- 이번 인도네시아의 BRICS 가입과 더불어, 최근 동남아시아 각국의 BRICS 가입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말레이시아(24.7.28)와 태국(24.6.20)도 BRICS 정회원국 가입을 공식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국가들은 베트남과 함께 2024년 BRICS신규 파트너국가로 가입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BRICS 회원국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서방 주도의 글로벌 기구에 대한 대안으로써 BRICS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방-중국·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측과의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되며, 역내 경제·외교 다변화 동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 및 다자협력 강화 전망-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BRICS 가입을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참여도를 제고하고,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포용적이고 공정한 글로벌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BRICS 내에서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7개국(G7) 중심의 국제 경제 질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BRICS는 2025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개최될 BRICS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 간 거래 촉진을 위한 결제 수단 개발 등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BRICS는 특히 이번 인도네시아의 가입을 통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경제 질서 다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Indonesia Officially Becomes First Southeast Asian Member of BRICS, 2025.01.08.DW, Indonesia officially becomes full member of BRICS bloc, 2025.01.07.AP News, Indonesia is admitted to the BRICS bloc of developing nations, 2025.01.07.Al Jazeera, Indonesia joins BRICS group of emerging economies, 2025.01.07.[관련정보]인도네시아, 브릭스 공식 가입...대외 영향력 확대 추진(2025.01.08.)

인도네시아 AIF /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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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2025년 아세안 의장국 공식 수임...포용성·지속가능성 주제 下 역내외 협력 강화 추진

□ 말레이시아의 2025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배경 및 의의◦ 말레이시아, 제5차 아세안 의장국 수임...핵심 주제로 '포용성·지속가능성' 강조-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 2024년 10월 라오스 비엔티안(Vientiane)에서 개최된 제44·45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손싸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 라오스 총리로부터 2025년 아세안 의장국 휘장을 인수한 바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로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말레이시아는 1977년, 1997년, 2005년, 2015년에 이어 5번째로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었으며, 안와르 총리는 '포용성과 지속가능성(Inclusivity and Sustainability)'을 2025 아세안 의장국 핵심 주제로 채택하였다.- 이번 말레이시아의 의장국 수임은 미얀마 내전, 미-중 경쟁, 글로벌 분쟁 등 아세안이 직면한 전례 없는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지역적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까오 끔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은 말레이시아의 의장국 수임이 지정학적 불안정 심화, 글로벌 경제 지형 재편, 녹색기술·디지털화·인공지능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다.◦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추진 및 역외 국가들과의 연결성 강화 추진- 말레이시아의 의장국 수임 시기는 '아세안 공동체 청사진 2025(ASEAN Community Blueprints 2025)*'와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 2025(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말레이시아는 각 회원국과 함께 상기 이니셔티브를 검토하고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ASEAN Community Vision 2045)***'를 기반으로 역내 주요 도전과제 및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말레이시아는 중국 및 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과의 첫 정상회의 개최를 검토하는 등 역외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안와르 총리는 지난 2024년 1월 17일 류전리(Liu Zhenli) 중국군 중앙군사위원회(CMC: Central Military Commission) 참모총장과의 회담에서 '아세안-GCC-중국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아세안은 지난 2023년 리야드(Riyadh)에서 첫 아세안-GCC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아세안의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 대한 2025년 목표를 담은 로드맵 **교통·에너지·물류·ICT 등을 중심으로 아세안 내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통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포용적인 아세안 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주요 정책 방향 및 계획◦ 357개 아세안 관련 회의 개최 및 29개 특별 프로그램 추진- 아므란 모하메드 진(Amran Mohamed Zin) 말레이시아 외교부 사무총장 은 2025년 총 357개의 아세안 관련 회의가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 중 14개는 정상급 회의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제46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2025년 중반기, 제47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연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촌지역사회, 중소기업,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29개의 특별 프로그램 개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말레이시아산 제품 홍보 캠페인, 농촌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아세안+3 포럼, 아세안 청년 정상회의, 말레이시아 국제 할랄 전시회(MIHAS: Malaysia International Halal Showcase) 등을 포함하며,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될 예정이다.◦ 마다니(MADANI)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역내 결속력 강화 추진-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핵심 통치철학인 ‘마다니(MADANI)’ 프레임워크를 아세안 차원으로 확대 적용하여 아세안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다니는 지속가능성(M: keMampanan), 번영(A: KesejAhteraan), 혁신(D: Daya cipta), 존중(A: HormAt), 신뢰(N: KeyakiNan), 배려(I: Ihsan)라는 6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현재 아세안이 직면한 회원국 간 분열과 신뢰 저하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직면한 도전과제 및 전망◦ 강대국 경쟁 구도 속 중립성 유지-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특정 지역으로 외교 노선을 전환하지 않았으며 ‘비동맹(non-aligned)’적 외교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안와르 총리가 취임 후 수차례 중국을 방문하고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을 2025년 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한 점을 지적하며 상기 주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또한,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3개국(인도네시아, 태국)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BRICS) 파트너 국가로 합류(인도네시아는 1.6부로 정회원국 임명)하였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아세안의 외교 정책이 특정 진영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싱가포르, 필리핀 등 여타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 분쟁 및 미얀마 사태 관련 문제- 필리핀은 중국과 오랜 기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지속해오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동 분쟁에서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접근 방식이 향후 남중국해 관련 아세안-중국 행동규범(Code of Conduct) 협상 과정에서 장단점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가령 중국과의 대화 채널 유지는 동 협상을 위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필리핀과 베트남이 분쟁 해결을 위해 미국의 도움을 선호할 수 있다는 점은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안와르 총리는 미얀마 내전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아세안 비공식 자문위원회(informal advisory group)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안와르 총리는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태국 총리를 아세안 비공식 자문위원(informal adviser)으로 임명하였으며, 조지 여(George Yeo) 전 싱가포르 외교부장관 및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전 인도네시아 외교부장관 등 前 아세안 고위 인사들을 참여시킬 계획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친군부적 성향으로 알려진 탁신 전 총리의 비공식 자문위원 임명은 역내외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미얀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말레이시아의 리더십에 어려움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Malaysia’s Turn in the ASEAN Hotseat, 2025.01.01.Radio Free Asia, 2025 ASEAN chair Malaysia expected to revive bloc amid questions about neutrality, 2024.12.23.Anadolu Ajansi, Malaysia mulls hosting 1st joint summit of ASEAN, China, Gulf nations, 2025.01.09.The Edge Malaysia, Malaysia sets the stage for a resilient Asean with 2025 chairmanship theme: Asean sec-gen, 2025.01.09.Vietnam News, Malaysia announces activities for ASEAN Chairmanship 2025, 2025.01.14.Anadolu Ajansi, Malaysia assumes chair of Southeast Asian bloc, 2025.01.02.[관련정보]말레이시아, 아세안 지속가능 발전 위한 3대 이니셔티브 발표(2025.01.15.)

말레이시아 AIF /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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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2024년 호주와의 보건협력 프로그램(sAIIG) 종료...주요 성과 및 도전 과제 검토

□ 인도네시아의 보건 위기 및 호주와의 협력◦ 위생시설 및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 저조...경제적 피해로 확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 내 위생 상황이 가장 열악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2019년 기준 인구의 18%가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약 80%는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98%는 하수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등 심각한 기초 위생 인프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위생 인프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적절한 위생시설의 부재는 공중보건에 대한 영향과 더불어 의료비용 증가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자원 오염 문제는 농업, 어업,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쳐 수백만 인도네시아 국민의 생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네시아-호주, 'sAIIG' 프로그램을 통한 보건협력 강화- 2012년~2024년 간 시행된 ‘호주-인도네시아 위생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sAIIG: Australia-Indonesia Infrastructure Grants for Sanitation)’은 농촌 및 도시 외곽 지역의 상하수도 및 위생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보조금 지원을 통한 지방정부의 위생 부문 참여도 제고를 목표로 하였다. 중앙정부는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 지방정부의 위생 인프라 투자를 촉진한 것으로 관찰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와 호주는 2016년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촉진을 목표로 ‘인도네시아-호주 인프라 파트너십(KIAT: Kemitraan Indonesia Australia untuk Infrastruktur)’을 출범한 바 있으며, 보건 부문 강화를 위해 sAIIG 프로그램을 KIAT의 하위 프로젝트로 통합하였다.□ sAIIG 프로그램의 성과 및 도전 과제◦ 치마히시 및 슬레만군 성공사례- sAIIG 프로그램은 치마히시(Cimahi City)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치마히시 정부는 sAIIG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약 50% 감축하였으며, 치바바트(Cibabat) 지구 내 약 9,000개의 위생 수로를 건설하여 다수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 위생시설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슬레만군(Sleman Regency)은 ‘지방 포집기(fat catcher)’를 도입하여 폐수 처리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생시설의 지속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치마히시와 슬레만군의 사례는 sAIIG의 핵심 목표인 중앙정부-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한 지방 위생 인프라 개선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지방정부 참여 및 인프라 격차 해소 문제 지속- 한편, sAIIG의 일부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수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위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지와 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한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2024년 기준 전체 514개 중 28개 구/시만이 sAIIG 프로그램을 통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향후 보건 부문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호주 등 해외 원조 의존도를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현지 위생 인프라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인도네시아 정부, 포괄적인 보건 개선 정책 추진◦ PAMSIMAS 프로젝트를 통한 농촌 수자원 및 위생 개선- 2006년 출범된 인도네시아의 ‘PAMSIMAS(Penyediaan Air Minum dan Sanitasi Berbasis Masyarakat)’는 지역사회 기반 식수 및 위생 공급 프로그램으로, 농촌 및 외곽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와 개선된 위생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PAMSIMAS는 2021년 12월 기준 국내 약 80% 이상의 지역(33개주 35,443개 마을)에서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3년 기준 약 2,400만 명 이상의 국민(약 8.57%)의 수자원 공급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2024 국가중기개발계획을 통한 위생 시설 접근성 제고 추진...실질적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지역 개발 격차 완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20-2024년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을 출범하였다. RPJMN은 보건 부문 개선을 위해 2024년 말까지 90%의 가구의 위생 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고, 약 15%에 대해서는 고품질의 안전한 위생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약 1억 명(약 36%)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적절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대대적인 수자원 오염을 초래하여 심각한 질병 및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연평균 약 33억 달러(약 4조 8,2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 부문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및 국제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odern Diplomacy, Enhancing Sanitation: Indonesia-Australia Collaboration through the sAIIG Program, 2025.01.03.Australian AID, Project Design Document-Australia Indonesia Infrastructure Grantsfor Municipal Sanitation, 2011.12.10th World Water Forum, Indonesia Promotes Community-based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Program‘Pamsimas’ at the 10th World Water Forum, 2024.05.09.Australian Embassy to Indonesia, Australia increases Indonesia’s access to clean water, 2011.02.23.World Bank, PAMSIMAS: Expanding Inclus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Rur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Services in Indonesia, 2023.01.20.Water Stewardship Indonesia, Program Socialization WASH+ (Water Access, Sanitation, Hygiene+), 2024.07.29.10th World Water Forum, Indonesia Promotes Pamsimas and Sanimas as Best Practices at the 10th World Water Forum, 2024.05.18.

인도네시아 AIF /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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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동남아시아, 2024년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에너지 부족 문제 등은 도전과제로 지목

□ 동남아시아, 2024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 동남아시아, 유망한 디지털 경제 시장으로 자리매김- 동남아시아는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수십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데이터센터 에스티텔레미디어 글로벌 데이터센터 동남아(ST Telemedia Global Data Centres Southeast Asia)의 최고경영자(CEO) 리오넬 여(Lionel Yeo)는 동남아시아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대규모 투자가 유입되고 있는 최고 유망 시장 중 하나라고 평가하였다.- 메이뱅크(Maybank) 분석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의 데이터 인프라는 중국 및 한국 등 선진 시장 대비 55~70%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 속, 다수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급성장하는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경제 시장 선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웹서비스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對동남아시아 투자 동향- 구글(Google)은 2024년 동남아시아 전역의 데이터·클라우드 인프라 강화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 바 있다. 특히, 태국에 약 10억 달러(약 1조 4,700억 원)을 투자하여 방콕(Bangkok) 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말레이시아에도 약 20억 달러(약 2조 9,400억 원)를 투자하여 현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장한 바 있다. 이러한 구글의 투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역시 2025년까지 아세안 지역 내 약 250만 명의 AI 기술 인력 양성을 목표로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아마존웹서비스(AWS:Amazon Web Service)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약 110억 달러(약 16조 1,700억 원) 규모의 장기 클라우드 인프라 및 AI 서비스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남아시아 클라우드 및 AI 부문 성장의 주요 도전 과제◦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 및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성 문제 부상- 한편, 동남아시아 내 데이터센터의 확산으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챗GPT(ChatGPT) 등의 생성형 AI(Generative AI) 시스템이 여타 AI 시스템 대비 현저히 높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 전송망 인프라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부문에서 AI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는 2020년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구글 역시 2023년 탄소 배출량이 2019년 대비 약 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동남아시아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평가되며, 첨단 데이터 센터의 높은 전력 수요로 인해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국가 간 교육 격차 및 디지털 인재 부족 문제 심화- 전문가들은 디지털 인재 확보 부문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데, 실제 태국은 경제적 다양성(economic diversity)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온 반면, 베트남은 강력한 기술 산업 발전에 집중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싱가포르와 태국은 고령화 문제가 부상하고 있어 향후 기술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은 현지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동남아 각국의 디지털 인재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구글 및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현지 기술 기업 대비 높은 임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다수 디지털 인재들이 현지 기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지속 가능한 AI 산업 달성 목표◦ 각국 정부의 AI 및 데이터 규제 정책-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는 AI 성장을 촉진함과 동시에 적절한 규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세안은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핵심으로 하는 'AI 거버넌스 및 윤리 가이드(ASEAN Guide on AI Governance and Ethics)'를 발표(24.2.2)하였으며, 각국은 동 가이드를 기반으로 AI와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지침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싱가포르는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Model AI Governance Framework for Generative AI)'를 개발(24.1.16)했으며, 베트남은 ‘디지털 기술산업법(Law on Digital Technology Industry)’ 초안을 논의 중(24.8~)이다. 말레이시아는 ‘국가인공지능사무소(NAIO: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를 출범(24.12.12)하였으며, 태국 역시 ‘국가 AI위원회(National AI Committee)’ 비준을 앞두고 있다.◦ 환경 영향 최소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 및 기업들의 노력-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력 공급은 여전히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동남아 각국은 지역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용량을 약 3배 이상 확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 유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녹색 금융(Green Finance)*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AI 산업의 탄소 감축을 위해 탄소 포집 등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구글은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AI를 활용하여 2030년까지 글로벌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공급망 탄소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자본조달 행위 뿐 아니라 환경 목적을 달성하거나 에너지 전환을 가능하게 해 주는 규제, 기준, 규범 및 금융상품 등을 포괄하는 개념<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hannel News Asia, IN FOCUS: Awash with billions in Big Tech money, but Southeast Asia’s cloud and AI boom faces limits, 2025.01.02.Tech Collective, Let’s look at the 5 tech giants pumping millions of investment dollars into Southeast Asia, 2024.07.17.World Economic Forum, Why AI is Southeast Asia's new engine for profitable growth, 2024.11.21.Tech in Asia, Wary enthusiasm slows SEA’s AI market, 2024.12.01.[관련정보]동남아시아, 빅테크 투자 유치에도 클라우드·AI 부문 성장 난항(2025.01.07.)

동남아시아 일반 AIF /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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