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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대통령, 보건·노동 개혁 법안 부결에 따른 국민투표 실시 선언

□ 페트로 정부의 주요 개혁안, 상원 제7위원회에서 잇따라 부결o 페트로 정부의 개혁 동력 훼손- 콜롬비아 상원 제7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사실상 폐기되었다. 노동개혁은 페트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총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과반수가 반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는 2024년 4월 같은 상원 제7위원회에서 보건개혁 법안이 무산된 이후 또 한 번의 개혁 좌절로, 페트로 정부에게 심각한 정치적 타격이 되었다.- 미겔 앙헬 핀토(Miguel Ángel Pinto) 자유당 의원, 오노리오 엔리케스(Honorio Henríquez)와 알리리오 바레라(Alirio Barrera) 민주중앙당 의원 등이 주도한 이번 반대 의견서는 노동개혁이 콜롬비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반대 진영은 해당 개혁안이 약 45만 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콜롬비아 노동력의 58%에 해당하는 비공식 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o 하원에서 통과된 보건개혁안, 상원에서는 부결 가능성 높아져- 상원 제7위원회에서 노동개혁이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최근 하원을 통과한 정부의 보건개혁안도 같은 상원 위원회에서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개혁안은 지난 3월 하원에서 승인되었으나, 상원에서도 동일한 반대 세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측은 아르만도 베네데티(Armando Benedetti) 내무장관의 적극적인 중재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다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하원에서 보건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베네데티 내무장관의 중재로 자유당, 보수당, 그리고 U당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상원, 특히 제7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협상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페트로 대통령, 의회 우회해 국민투표로 개혁안 추진o 노동·보건 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공식 선언- 페트로 대통령은 3월 11일 대국민 연설에서 노동 및 보건 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상원 제7위원회의 결정을 '제도적 봉쇄(bloqueo institucional)'라고 규정했다. 국민투표는 상원 본회의 승인 후 최대 4개월 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페트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투표와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국민투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 명부의 1/3 이상(약 1,33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그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지난 2018년에 실시한 국민투표가 약 70만 표 부족으로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매우 정치적으로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측은 국민투표를 통해 의회의 저항을 우회하고자 하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o 대통령과 의회 간 관계 악화... 페트로 대통령 "의회와 결별"- 노동개혁 법안 좌절 직후 페트로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7위원회가 노동자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개혁을 좌절시킨다면 의회와 정부 간 결별이 있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에프라인 세페다(Efraín Cepeda) 상원의장은 "페트로 대통령에게 의회를 존중하고 민주적 결정에 대한 위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맞대응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민적 대타협 제안은 실패했다"고 선언하며, 기업과 야당이 이를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도적 봉쇄는 기득권층의 독재와 같다"며 강경한 어조로 의회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페드라자(Jennifer Pedraza) 의원은 "정부가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은 U당과 보수당에 장관직을 나눠주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매표 행위'를 비난했다.□ 노동·보건 개혁 법안 좌절이 콜롬비아 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o 페트로 정부 주요 개혁 의제, 실질적 종결... 2026년 대선 국면 조기 진입- 콜롬비아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노동개혁 좌절로 페트로 정부의 주요 사회 개혁 의제가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평가한다. 연금개혁만이 의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은 페트로 정부가 더 이상 의회를 통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며, 2026년 대선을 위한 선거 국면이 조기에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상·하원 의원들은 2026년 연임을 위한 캠페인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어, 법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페트로 대통령의 국민투표 제안이 2026년 선거를 위한 첫 번째 정치적 시험대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o 페트로 정부, 개혁 좌절 이후 정치적 전략 수정- 콜롬비아 정부는 의회에서의 좌절에 직면해 대안적 전략으로 국민투표와 거리 시위를 통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 2024년 초 카타툼보(Catatumbo) 지역 위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 등 여러 도전에 직면했던 페트로 정부는 9개 부처의 장관 교체를 통해 정부 구성을 재편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하 페트로 대통령은 베네데티를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의회 내 지지 확보와 개혁 추진을 모색했다. 그러나 야당의 견고한 반대에 막혀 정부의 주요 개혁 법안이 사실상 좌절되면서, 페트로 정부는 2023년과 유사하게 거리 시위, 대통령 관저 발코니에서의 연설, 헌법 개정 제안 등의 전략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2024년 카타툼보 지역에서 발생한 무장단체 간 충돌 및 주요 지도자급 암살 사건<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l Pais, La pelea del ministro de Salud con la Corte Constitucional paraliza la reforma más defendida por Petro, 2025.03.03.LR, Gobierno convocará consulta popular sobre la reforma laboral y la reforma a la salud, 2025.03.11.Tele Sur, Colombia: Presidente Petro convoca a votar por reforma de salud y laboral en consulta popular, 2025.03.11.El Colombiano, Atención: Petro convocará consulta popular “para que el pueblo sea el que apruebe las reformas laboral y de salud”, 2025.03.11.El Tiempo, Presidente Gustavo Petro anuncia consulta popular sobre las reformas laboral y de la salud, 2025.03.11.La Silla Vacia, Archivo de la laboral: Petro renuncia al Congreso y entra en modo electoral, 2025.03.11.Infobae, Segundo fracaso de Petro ante la Comisión Séptima del Senado, que le volverá a hundir una de sus grandes reformas, 2025.03.11.LatinUS, Petro convocará consulta popular sobre reformas laboral y de salud ante falta de apoyo en el Congreso, 2025.03.11.El Pais, Petro logra un balón de oxígeno tras un inicio de año asfixiante, 2025.03.07.El Colombiano, ¿Retirar las reformas del Congreso? Las opciones que le plantean a Petro antes de su alocución sobre virtual hundimiento de la laboral, 2025.03.11.El Pais, El efecto Benedetti: se destraba la reforma a la salud de Petro en el Congreso, 2025.03.06.El Pais, Petro anuncia una consulta popular sobre sus reformas tras el hundimiento de una de ellas en el Congreso, 2025.03.12.

콜롬비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3-14

#국민투표 #개혁안 #부결 #상원 #노동개혁 #보건개혁 #콜롬비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칠레 내무부 장관, 사임 의사 표명 후 대선 출마 선언...보수 우파 후보들 지지율 우세

☐ 칠레 내무부 장관, 사임 후 대선 출마 선언◦ 토아 내무부 장관, 보리치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 전달- 카롤리나 토아(Carolina Tohá) 칠레 내무부 장관은 2025년 3월 5일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하고 오는 11월로 예정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토아 전 장관은 사임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다른 정치적 도전을 시작할 때가 왔다"며 대선 출마 결심을 밝혔고, "나는 많은 승리와 패배를 경험했으며, 이는 희망과 발전의 일부였다"고 자신의 정치적 경험을 강조하였다.- 보리치 대통령은 토아 전 장관에게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경쟁력 있는 예비선거’를 촉구하였다. 토아 전 장관의 후임으로는 알바로 엘리잘데(Álvaro Elizalde) 칠레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임명되었다. 한편, 토아 전 장관은 정치적 중량급 인사로, 장관, 전 정부 대변인, 국회의원, 시장 등 다양한 공직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22년 보리치 행정부에 합류한 이후 범죄와의 전쟁을 주도했고, 최근 전국적인 정전 사태에 대한 대응을 이끌었다.◦ 토아 전 장관, 출마 선언 이후 지지율 상승...그러나 여전히 보수 후보들에 열세- 토아 전 장관의 출마 선언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토아 장관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 시장조사기업 파넬 시우다다노 UDD(Panel Ciudadano UDD)의 조사에 따르면, 토아 전 장관의 지지율은 2월 3%에서 3월 12%로 상승하였고, 칠레 여론조사기관 카뎀(Cadem)의 조사에서도 동 기간 3%에서 10%로 증가하였다. 이는 출마 선언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토아 전 장관은 중도우파 후보인 에블린 마테이(Evelyn Matthei) 후보와 극우 후보인 요하네스 카이저(Johannes Kaiser) 후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José Antonio Kast) 후보에 비해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넬 시우다다노 UDD 조사에서 마테이 후보는 25%, 카이저 후보는 16%, 카스트 후보는 13%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카뎀 조사에서는 마테이 후보 18%, 카이저 후보 13%, 카스트 후보 11%로 나타났다. 특히 카뎀 조사에 따르면 결선투표에서 마테이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 칠레 대통령, 높은 지지율에도 3선 불출마 선언◦ 바첼레트 전 대통령, 차세대의 정치 참여 강조하며 불출마 선언-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전 칠레 대통령은 3월 6일 자신이 설립한 재단인 오리존테 시우다다노(Horizonte Ciudadano)를 통해 올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좋은 정치는 차세대로부터 구현된다"고 밝히며 "차세대들이 대통령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보여준 애정, 지지,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며 "11월 선거에서 우리 진영을 대표하게 될 사람을 열정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칠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2006-2010년과 2014-2018년 두 차례 집권한 바 있다. 사회당 소속인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경험, 공감 능력, 사회 정의 강조 등으로 유권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가 높은 정치인으로 남아있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의 불출마 결정이 중도좌파 진영에 미치는 영향-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첼레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약 15.9%로, 24.3%의 마테이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많은 지지자들은 여전히 동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바첼레트의 불출마 결정은 중도좌파 진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바첼레트의 지지층을 토아 전 장관이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카뎀이 2월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59%가 토아 전 장관의 업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37%만이 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버 출신 요하네스 카이저 등 우파 후보들의 급부상... 칠레 정국 우경화 조짐◦ 유튜버 출신 정치인 요하네스 카이저, 대선 지지율 급상승- 요하네스 막시밀리안 카이저 바렌츠-폰 호헨하겐(Johannes Maximilian Kaiser Barents-von Hohenhagen) 후보는 자신을 ‘반동주의자’라고 칭하는 자유주의 성향의 국회의원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로서 선두권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우파 포퓰리스트들과 마찬가지로 범죄, 이민, 정치 등 대중의 우려사항을 다루며 지지를 얻고 있다.- 카이저 후보는 2019년 칠레 거리 시위 이후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그는 좌파의 불법 이민 지원 및 기타 정책에 반대하는 소수의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칠레의 정치 제도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기 유튜버에서 2021년 국회의원 자리를 얻게 되었고, 작년에는 자신의 채널과 유사한 이름으로 정당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대통령직에 도전하고 있다.◦ 칠레 정치의 우경화 현상 및 배경- 칠레의 최근 정치적 사건들은 우파 이데올로기로의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23년 5월 헌법평의회 선거에서 우파 정당들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보리치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 칠레의 정치적 우경화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나입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부상과 맥을 같이하는 지역적 포퓰리즘을 보여주고 있다. 보리치 행정부는 경제적 어려움과 공공 안보 문제로 인해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파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칠레 대선은 11월 16일 1차 투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12월 14일 결선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칠레 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금지되어 있어 보리치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할 수 없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uenos Aires Times, Chile Interior Minister Carolina Tohá quits and says she’ll run for president, 2025.03.05.Bloomberg, Michelle Bachelet Closes Door to Third Run for Chile Presidency, 2025.03.06.Bloomberg, Chile Presidential Candidate Evelyn Matthei Unveils Campaign Blueprint, 2025.03.07.Bloomberg, Chilean Center-Left Presidential Hopeful Carolina Toha Gains in Polls, 2025.03.10.Americas Quarterly, The Radical Libertarian Reshaping Chile’s Presidential Race, 2025.03.10.Firstpost, Chile: Another right-wing politician rises with his YouTube following in presidential election year, 2025.03.11.[관련정보]칠레 내무부장관, 대선 출마 위해 사의 표명

칠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3-14

#대통령선거 #내무부장관 #지지율 #보수 #칠레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미국의 셰브론 석유 수출 라이선스 종료로 주요 재정 수입원 상실

☐ 미국의 셰브론 라이선스 종료 결정 배경 및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 트럼프 대통령, 셰브론의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라이선스 종료 발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025년 2월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미국 석유기업 셰브론(Chevron)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채굴하고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한 라이선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 결정의 배경으로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024년 7월 불법 선거를 자행하였으며, 미국에서 추방 대상이 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조 바이든 행정부)이 시행한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동 라이선스는 2025년 3월 1일부터 갱신이 종료되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완화 조치와 배경- 조 바이든(Joe Biden) 전 미국 대통령은 2022년 11월 26일 셰브론에게 베네수엘라에서의 석유 시추 관련 운영을 허가하는 라이선스를 발급하였다. 이는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치 야권과 협력하여 민주적 선거를 향해 나아가기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조치였다. 미국은 당초 이 라이선스의 목적이 "민주주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2024년 7월에 실시된 선거는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았다고 평가되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번 결정에 따라 베네수엘라 일반 라이선스 41A를 발행하여, 기존의 일반 라이선스 41에 따라 허가되었던 거래를 2025년 4월 3일 미국 동부시간 오전 12시 1분까지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정권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영기업인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에 대한 자금 흐름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라이선스 종료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는 과거 석유를 기반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구축했으나, 부패, 경영 실패,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셰브론과 베네수엘라 국영공사의 합작 법인은 2019년 하루 약 2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했으나, 2020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부과된 제재로 생산을 축소해야 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미국으로의 석유 수출 라이선스를 획득한 후, 합작 법인은 빠르게 일일 생산량을 8만 배럴로 회복시켰고, 2024년에는 2019년 수준을 넘어섰다.- 현재 셰브론은 베네수엘라에서 하루 약 24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어, 베네수엘라 전체 석유 생산량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라이선스 종료로 셰브론은 더 이상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출할 수 없게 되며, 만약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가 셰브론이 이전에 수출하던 석유를 수출하려 해도 미국의 제재로 인해 정유소들은 이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및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베네수엘라 정부 재정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베네수엘라 야권은 마두로 정부가 셰브론 라이선스를 통해 약 40억 달러(약 5조 4,400억 원)를 받았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동 라이선스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 되어왔다. 특히 셰브론 라이선스와 관련된 세금 및 로열티 지급은 2023년 초부터 마두로 행정부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했으며, 이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특히 작년에 확장된 석유 및 은행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셰브론과 유럽 기업들을 포함한 모든 미국 라이선스에서 발생하는 석유 활동으로부터 베네수엘라 정부가 받는 로열티와 세금만 고려해도 연간 21억 달러(약 2조 8,500억 원)에서 32억 달러(약 4조 3,500억 원)로 추정된다. 라이선스 종료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의존적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고 대규모 이주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대응 및 향후 전망◦ 베네수엘라 정부의 반응 및 미국과의 관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셰브론 라이선스 종료 결정에 대해 델시 로드리게스(Delcy Rodriguez)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 셰브론에 대한 제재를 발표함으로써 유해하고 납들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실패한 결정들이 자국민들의 이민을 촉진했다"고 비판하였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제재가 불법적이며 베네수엘라를 약화시키기 위한 ‘경제 전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후 기대되는 양국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축소시켰다. 특히, 당시 방문에서 미국인 구금자 6명이 송환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불법 이민자들의 송환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결정은 미국-베네수엘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베네수엘라 정치 상황 및 야권의 반응- 트럼프 행정부는 2024년 7월 28일 선거의 진정한 승자로 에드문도 곤살레스(Edmundo González) 전 베네수엘라 외교관을 지목했으며, 마두로 대통령을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Maria Corina Machado) 야권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Donald Trump Jr.)와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라이선스 자금을 억압, 박해, 부패에 사용했다고 비난했으며, 이번 결정이 "중대한 조치이며, 마두로가 큰 곤경에 처했다는 명확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마차도 야권 지도자는 이번 라이선스 취소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민, 민주주의,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번영의 편에 서 있다는 증거"라고 언급하며 "이것이 바로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베네수엘라 내부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마두로 정권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야권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권 교체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PR, Trump cuts financial lifeline for Venezuela by ending permit to export oil to U.S., 2025.02.27.Reuters, Trump axes Chevron's Venezuela oil license, citing lack of electoral reforms, 2025.02.27.VOA, Trump ends permit to export Venezuelan oil to US, 2025.02.26.Spectrum News NY1, Trump cuts financial lifeline for Venezuela's government by ending permit to export oil to U.S., 2025.02.27.Holland & Knight, OFAC Terminates License Authorizing Certain Petroleum-Related Activities in Venezuela, 2025.03.06.

베네수엘라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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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 취임... 5년 만에 중도 좌파 재집권

□ 야만두 오르시 대통령 취임으로 우루과이 5년 만에 좌파 정권 복귀o 오르시 대통령 취임- 2025년 3월 1일, 야만두 오르시(Yamandú Orsi) 전 카넬로네스(Canelones) 시장이 우루과이 제4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오르시 대통령은 2024년 11월 대선에서 49.8%의 득표율로 중도 우파 연합의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였으며, 이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좌파 정권이 우루과이에 복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르시 대통령은 호세 '페페' 무히카(José 'Pepe' Mujica)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인물로, 중도 좌파 광역연합(Frente Amplio)의 후보로 출마하였다.- 오르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새로운 제안과 지속적인 건설의 시기가 시작된다"고 선언하였으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는 항상 경쟁자가 될 수 있지만, 결코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냉소주의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정치적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o 취임식에 중남미 주요 정상들 참석... 국제적 관심 집중- 오르시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전 세계 65개국에서 약 185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대통령,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 등 중남미 좌파 정상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이 외에도 볼리비아, 파라과이,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과테말라의 대통령과 스페인의 펠리페 6세 국왕 등이 참석하여 국제적 관심을 받았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과테말라 대통령도 취임식에 참석하여 오르시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졌으며, "우루과이는 대륙의 민주주의적 안정성의 등대"라고 평가하였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우루과이의 민주주의 모델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양국 간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다. 취임식 당일 밤에는 취임식에 참석한 정상들과 각국 외교부장관들을 위한 만찬이 개최되었으며, 오르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상들과의 유대를 재확인하였다.□ 오르시 대통령,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균형을 추구하는 '현대적 좌파' 정책 표방o 경제 침체 극복 및 사회 복지 강화 공약 제시- 오르시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국가는 단순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임금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더 나은 소득 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의 균형을 추구하는 '현대적 좌파' 정책 기조를 제시하였다. 한편, 우루과이 국가통계청(INE)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루과이 인구의 약 19%가 '다차원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오르시 대통령이 전임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정부의 비용 절감 조치를 완화하면서도 우루과이의 투자자 친화적 명성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루과이 경제학자 아르투로 C. 포르제칸스키(Arturo C. Porzecanski)는 "재계는 오르시 대통령이 실제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아니면 보다 공격적인 좌파 정치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명확해질 때까지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o 국내외 정치·경제적 도전 과제에 직면- 오르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내 노동 문제와 국제 무역 관계 등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일본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야자키(Yazaki)가 높은 노동 비용과 생산 비용을 이유로 우루과이에서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후안 카스티요(Juan Castillo) 노동부장관 지명자는 "노동자들과 분쟁 해결에 대한 약속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르시 정부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 속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루과이는 대두와 쇠고기 수출에서 중국을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두고 있다. 한편, 사이버 보안과 조직 범죄 대응 협력을 통해 미국의 중요한 지역 동맹국으로서의 역할도 유지하고 있다. 우루과이 분석가 니콜라스 살디아스(Nicolas Saldias)는 "우루과이는 인프라 및 통신과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 중국 투자를 제한하도록 미국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우루과이 대선에 대한 평가... 높은 민주주의 수준과 정치 안정성 유지 전망o 라틴아메리카 내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자리매김- 우루과이는 글로벌 정치 양극화 추세 속에서도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며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민주주의 지수에서 우루과이는 프랑스, 영국, 미국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nternational IDEA)의 정치적 대표성 부문에서는 독일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2024년 정치적 권리 및 시민적 자유 지수에서 우루과이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우루과이의 정치적 안정성은 단순히 인구 규모가 작고(약 350만 명) 문화적으로 동질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1985년 민주주의 복귀 이후 정치 지도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신중하게 육성해 온 정치 문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담론에서의 시민성을 포함한 민주주의적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정치 인물들의 협력적 노력이 두드러진다.o 시민 참여와 낮은 불평등이 정치적 안정성 유지에 기여- 우루과이는 강력한 시민 문화를 통해 극단적인 정치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분열을 방지해왔다. 아메리카스 쿼털리(Americas Quarterly)의 편집장인 브라이언 윈터(Brian Winter)는 "우루과이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정당, 노동조합, 이웃 클럽 등 무언가의 일부인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우루과이에서 정치 참여는 단순히 투표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대표자들과 소통하며, 풀뿌리 이니셔티브에 참여한다.- 또한, 우루과이는 아메리카스바로미터(AmericasBarometer)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에서 기관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법부, 선거 제도, 관료제가 일반적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하여 브라질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 양극화를 촉발한 것과 같은 기관 불신을 줄이고 있다. 더불어, 세계은행은 우루과이의 공공 의료 및 실업 보험을 포함한 강력한 사회 정책이 미국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 포퓰리스트 운동과 정치적 극단주의를 촉발한 경제적 불만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치 전문가들은 우루과이의 높은 정치 참여도와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권 이양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La Hora, Presidente Bernardo Arévalo viaja a Uruguay para la toma de posesión de Yamandú Orsi, 2025.02.28.La Nacion, Peña asistirá al juramento de Yamandú Orsi como presidente del Uruguay, 2025.02.26.La Hora, Bernardo Arévalo reafirma lazos de amistad y cooperación con su homólogo de Uruguay, Yamandú Orsi, 2025.03.02.VOA, Uruguay's new leftist president takes office, 2025.03.02.La Hora, Bernardo Arévalo visitará Uruguay para la toma de posesión de Yamandú Orsi y visita a José Mujica, 2025.02.24.La Nacion, Peña conversó con Luis Almagro sobre la proyección de la OEA con su retiro, 2025.03.01.Reuters, Uruguay shifts to center-left as Orsi takes office, 2025.03.02.Foreign Policy, How Does Uruguay Do It?, 2025.02.27.OWP, New President Shifts Uruguay Left, 2025.03.02.[관련정보]우루과이, 新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적 과제 직면(2025.03.06.)

우루과이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3-07

#우루과이 #신정부 #야만두 오르시 #대통령 #취임 #중도좌파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페루, 대규모 교통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 페루 교통통신부, 지역 대중교통 현대화를 위한 운영허가제도 개편o 리마·까야오 지역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 페루 교통통신부(MTC)는 리마·까야오 도시교통청(ATU)과 협력하여 정규 노선 운영을 위한 5년 단위 허가제도를 도입했다. 라울 페레스 레예스 페루 교통통신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대중교통 서비스 현대화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21년 만에 이뤄진 허가제도 개편이 대중교통 부문에 안정성과 질서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리예스 장관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행정적 조치를 넘어 도시와 운송업자, 시민들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새로운 제도는 GPS 설치,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적절한 차량 식별체계 구축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전기버스 및 천연가스 차량 도입을 장려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 제도는 ATU의 행정절차통일문서(TUPA) 개정과 함께 발효되었으며,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운영자 및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o 대중교통 현대화 계획의 구체적 이행 방안 및 과제- ATU의 신규 노선계획에 따르면, 리마·까야오 지역 내 364개 운송업체가 462개 노선을 운영하며 약 27,000대의 차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데이비드 에르난데스 ATU 청장은 차량 현대화가 진행되면 대형 버스 도입으로 도시 내 운행 차량이 약 17,000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026년부터 2029년 사이에 약 4,000대의 대형 버스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형 차량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운송업계는 비공식 운송업체와의 불공정 경쟁, 치안 문제 등의 과제를 지적하고 있다. 바르가산트(Vargasant S.A.C.) 사의 엑토르 알란 바르가스 안토니오 대표는 과거 6개월 또는 1년 단위였던 노선 허가 기간으로 인해 은행 대출이 불가능했으나, 이제 5년 허가로 투자금 상환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페루 당국은 2025년 4월 15일까지 모든 운송업체가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노동조건 개선과 품질 기준 준수를 위한 단계적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까얄리 주 도로망 확충 통한 지역 연결성 강화 추진o 네슈야-쿠리마나 도로 준공으로 지역 접근성 개선- 페루 교통통신부는 파드레 아바드 주의 이라솔라, 네슈야, 쿠리마나 지구 주민 2만여 명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네슈야-쿠리마나 도로를 준공했다. 프로비아스 데센트랄리사도(Provías Descentralizado)를 통해 우까얄리 주 정부에 2억 6천만 솔(약 7천만 달러)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지역 연결성 강화와 발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총 3억 3천만 솔이 투입된 이번 사업으로 33.98km 구간에 신규 아스팔트 포장과 16개의 교량이 설치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생산자들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보건·교육 서비스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통식에는 마누엘 감비니 주지사, 파드레 아바드 시장, 네슈야와 쿠리마나 지역 시장들이 참석하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o 역내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발전 도모- 페레스 레예스 장관은 도로 개통식에 참석해 이번 사업이 단순한 교통 여건 개선을 넘어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카카오, 바나나, 야자, 카무카무 등 지역 특산물의 수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푸칼파와 해안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지역 경제가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페루 교통통신부는 지역 정부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전략적 사업 추진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도로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장관 후안 카스트로, 교통부차관 이스마엘 수타, 프로비아스 데센트랄리사도 사무총장 오스카르 차베스 등도 개통식에 참석하여 정부의 지역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리마 新중앙도로 건설 통해 수도권 교통망 혁신 도모o 페루 최장 터널 건설로 수도권 교통체계 혁신 추진- 페루 교통통신부는 리마와 후닌 지역을 연결하는 新중앙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총 36km의 터널이 포함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아테 지역 파리아치에 6km 길이의 터널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 터널은 현재 1시간이 소요되는 아테-루린 간 이동시간을 10분으로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페루 최초의 1급 터널이 될 것이며, 신중앙도로 프로젝트 내의 또 다른 메가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파리아치 터널은 지하 300m 깊이에 건설되며, 각각 2차선의 평행 터널 2개로 구성된다. 환기, 조명, 소방 시스템과 함께 28개의 대피 통로, 배수시설, 관제센터와 연결된 영상감시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페루의 터널 건설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o 대규모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수도권 발전 기반 마련- 파리아치 터널은 미개발 지역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주거지역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도시발전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테와 루린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리마 남부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전망이다. 이는 도시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리마와 후닌 간 이동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객 및 화물 운송 효율화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도권의 교통 혁신을 통해 더욱 빠르고 현대적이며 효율적인 도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통인프라 개선을 넘어 페루의 도시 발전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l Peruano, Ministro Pérez Reyes inauguró renovada carretera departamental Neshuya – Curimaná en Ucayali, 2025.02.13.Carreteras Pan-Americanas, Perú inaugura renovada carretera Neshuya – Curimaná en Ucayali, 2025.02.13.Gob.pe, Ministro Pérez Reyes inauguró renovada carretera departamental Neshuya – Curimaná en Ucayali, 2025.02.13.El Peruano, MTC entrega autorizaciones por cinco años para la operación de rutas de transporte regular de Lima y Callao, 2025.02.12.Infobae, MTC entregó títulos habilitantes a 23 empresas de transporte de Lima y Callao: aún faltaría más de 300 autorizaciones por otorgar, 2025.02.18.Andina, Buses con GPS y pago con tarjeta: qué cambios se vienen en el transporte público, 2025.02.13.El Peruano, Modernizan el transporte público, 2025.02.13.Infobae, MTC entregó títulos habilitantes a 23 empresas de transporte de Lima y Callao: aún faltaría más de 300 autorizaciones por otorgar, 2025.02.18.El Comercio, MTC y ATU entregan autorizaciones por cinco años para rutas de transporte en Lima y Callao, 2025.02.12.El Peruano, Túnel unirá Ate y Lurín en 10 minutos, 2025.02.10.Peru Retail, Nueva Carretera Central tendrá túnel que unirá Ate y Lurín en solo 10 minutos, 2025.02.10.La Republica, Nueva Carretera Central reducirá el viaje de Ate a Lurín a 10 minutos con el túnel más largo del Perú, 2025.02.09.

페루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2-28

#페루 #교통 #인프라 #현대화 #추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브라질 검찰, 쿠데타 시도 혐의로 브라질 전 대통령 기소

☐ 브라질 검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쿠데타 시도 혐의로 공식 기소◦ 브라질 검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등 34명을 쿠데타 음모로 기소- 브라질 검찰은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전 대통령과 측근 33명을 2022년 대선 패배 후 권력 이양을 방해한 쿠데타 시도 혐의로 연방대법원에 공식 기소하였다. 이들은 민주적 질서를 교란하기 위한 '음모'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그들이 선출된 대통령의 취임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이 제기한 5개 혐의 중에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였던 발터 브라가 네투(Walter Braga Netto)가 주도한 '무장 범죄 조직'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기소의 근거로 2년간의 수사 결과 작성된 800페이지 분량의 연방경찰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쿠데타 음모에 ‘완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결론지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박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Flávio Bolsonaro)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쿠데타 시도 혐의는 보우소나루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는 공허한 주장이 되었다"고 반박하였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법적 위기 지속...여러 조사에 직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보석 횡령 의혹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위조 의혹까지 다양한 조사를 받고 있으나, 이번 쿠데타 시도 혐의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식 기소이다. 2024년 2월, 브라질 연방경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여권을 압수했으며, 연방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하여 친밀한 동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CNN 브라질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쿠데타 혐의를 일축하며 "내가 어떻게 쿠데타를 꾀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였다. 또한 체포될 경우 "나는 감옥에 갈 것이며, 브라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브라질에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쿠데타 음모의 세부 내용: 범죄 조직, 고위 인사 대상 위협, 1월 8일 폭동◦ 쿠데타 음모의 시작과 발전 과정- 브라질 검찰의 성명에 따르면, 쿠데타 음모는 2021년부터 ‘공개 성명과 인터넷을 통한 전자 투표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2022년 10월 대선 2차 투표 기간 동안 보안 기관들은 ‘야당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를 막기 위해’ 동원되었다고 검찰은 주장하였다.- 또한, 검찰은 보우소나루가 이끈 범죄 조직이 선출된 대통령의 취임을 막기 위해 정치적 장에서 강제적 행동을 취하도록 군 지도부에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 제랄두 알크민(Geraldo Alckmin) 브라질 부통령, 알렉산드레 지 모라이스(Alexandre de Moraes) 브라질 대법관을 암살하려는 계획도 있었음이 밝혀졌다. 동 계획에는 룰라 대통령을 독살하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모라이스 대법관을 총으로 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월 8일 폭동과 군부 개입 촉구- 브라질 검찰은 2023년 1월 8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브라질리아에서 군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일으킨 폭동을 ‘최종 시도’라고 규정하였다. 당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궁, 의회, 연방대법원을 습격하여 룰라 정부의 출범을 저지하려 하였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해당 혐의들을 검토하여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 절차에 따르면 형사 사건은 법원의 두 개 패널이 심리하며, 모라이스 대법관이 속한 제1패널에서 이 사건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폭동 당일 미국에 체류 중이었으며, 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관여를 계속해서 부인해 왔다. 연방대법원은 브라질리아 폭동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약 400명을 유죄 판결하였다. 이번 기소 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브라질리아에서 기자들에게 기소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으며, 상원에서 브라질리아 폭동 이후 구금된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고 있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우파 세력 리더십 유지에도 2026년 대선 도전에 법적 장애물 직면◦ 공직 취임 금지 조치와 2026년 대선 도전 의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실패한 재선 캠페인 당시 브라질 투표 시스템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해 2030년까지 공직 취임이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여전히 브라질 강력한 우파 세력의 확실한 지도자로 남아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엘리트에 맞서는 솔직한 평범한 사람이자 군부 일부로부터 여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전직 군 대위로 보고 있다. 반면 비판자들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위험한 포퓰리스트이자 무제한적 권력을 추구하는 강경 지도자로 간주하고 있다.- 재임 기간 중 ‘열대의 트럼프(Tropical Trump)’라고 불렸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자신의 영웅인 트럼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2026년 선거에서 화려하게 복귀하기를 꿈꾸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칭하였다. CNN 브라질과의 인터뷰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격을 갖출 수 있다면" 2026년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여기 브라질에서 야당 없이 선거를 치를 것인가? 오늘날 우파에 내가 없으면 야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보우소나루의 정치적 배경- 1955년 이탈리아 뿌리를 가진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군 낙하산 부대에서 복무한 후 1988년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으로 정치 경력을 시작하였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1964년부터 1985년까지 이어진 브라질 군사 독재에 대한 향수를 공공연히 드러내며, 1990년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어 2019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재직하였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 ‘젠더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으로 자신의 우파 지지 기반을 동원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uenos Aires Times, Former president Alberto Fernández sent to trial for beating ex-partner, 2025.02.17.Buenos Aires Times, Bolsonaro: Brazil's polarising ex-president mired in legal woes, 2025.02.19.Buenos Aires Times, Brazil prosecutor charges Bolsonaro over failed coup plot, 2025.02.19.MercoPress, Brazil's PGR indicts Bolsonaro and 33 others for coup attempt, 2025.02.19.MercoPress, Brazil: Busy day for Justice De Moraes, 2025.02.21.El Mostrador, La fiscalía imputa a Jair Bolsonaro por trama golpista, 2025.02.19.

브라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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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대통령, 리브라 밈코인 사기 의혹 증폭... 야권, 탄핵 가능성 제기

□ 밀레이 대통령, 리브라(LIBRA) 가상화폐 홍보와 사기 의혹 대두o 대통령의 가상화폐 홍보 이후 대규모 가격 하락 발생-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 오후 7시 1분, 38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자신의 SNS 계정에 'Viva La Libertad Project'의 일환으로 가상화폐 리브라(LIBRA)를 홍보하였다. '아르헨티나의 자유가 성장한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밀레이 대통령은 프로젝트 홈페이지 링크와 토큰 태그를 공유하며, 동 프로젝트가 아르헨티나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홍보하였다. 특히, 솔라나(Solana)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 가상화폐의 계약서까지 첨부하며 신뢰성을 강조하였다.- 밀레이 대통령의 홍보 직후 리브라(LIBRA)의 가치는 단시간 내 4.7달러까지 급등하며 시가총액 4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약 4만 명의 투자자들이 총 40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리브라(LIBRA)가 발행 3분 만에 홍보된 점, 5개의 지갑이 전체 물량의 80%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 일부 투자자들이 900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점 등을 근거로 사기 의혹을 제기하였다.o 밀레이 대통령의 해명 및 국민 비판 확산- 밀레이 대통령은 논란이 커지자 5시간 만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프로젝트의 세부사항을 알지 못했다"라고 해명하였다. TV 방송국 'Todo Noticias'와의 인터뷰에서는 "나는 홍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카지노에서 돈을 잃었다고 해서 누구를 탓할 수 있나?"라며 투자자들이 위험을 알면서도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비난하며 현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Fernández)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밀레이 대통령을 '가상화폐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며, 대통령직을 이용해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아르헨티나를 카지노로 만들었고, 대통령이 직접 딜러가 되었다"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이번 사건이 밀레이 대통령의 첫 가상화폐 관련 논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국회의원 시절에도 'CoinX'라는 다단계 사기 의혹이 제기된 투자 플랫폼을 홍보한 바 있으며, 당시 홍보 대가로 금전을 수수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야권의 대통령 탄핵 추진 및 수사 요구o 야권, 정치적 공세 강화- 야권연합인 '조국을 위한 연합(Unión por la Patria)'은 밀레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에스테반 파울론(Esteban Paulón) 사회당 의원은 기요모 프랑코스(Guillermo Francos) 총리에게 대통령의 불법 행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2월 17일 국회에 탄핵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밀레이 대통령을 '하보 폰지 밀레이(Javo Ponzi Milei)'라고 칭하며 다단계 사기 방식인 '폰지 사기'와 연관 지었다.- 막시밀리아노 페라로(Maximiliano Ferraro) 시민연합당 대표는 밀레이 대통령이 공직자 윤리법과 금융기관법 제19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금 세탁, 사기, 배임 등의 혐의가 있을 수 있다며 국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였다. 니콜라스 델 카뇨(Nicolás del Caño) 좌파연합전선 대표는 밀레이 대통령에 대한 국회 소환을 요구하며,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기를 홍보했다는 것을 인정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스캔들"이라고 비판하였다.o 탄핵 추진의 현실적 한계 및 정치적 갈등 심화-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전 대통령은 밀레이 대통령의 '정직성'은 의심하지 않지만, 부주의했고 측근들의 관리가 미흡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동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대통령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였다. 마크리 전 대통령은 의회에서 밀레이 대통령을 지지해 온 자신의 소속당 'PRO'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기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바, 현재 야권의 의석수로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부 야권에서는 과반수 찬성만으로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이라는 미국 기업인이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밀레이 대통령과의 면담 주선을 대가로 뇌물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하면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의혹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측 해명 및 수사 착수... 시장 불안정성 증가o 정부, 자체 조사 착수 및 책임 규명 약속- 아르헨티나 정부는 반부패청(Oficina Anticorrupción)에 밀레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의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다. 마누엘 아도르니(Manuel Adorni) 대통령 대변인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까지 총 112건의 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KIP Protocol' 등 가상화폐 발행 관련 기업들에 대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밀레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줄리안 페(Julian Peh) KIP Protocol 대표와 인공지능 관련 사업 논의차 만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올해 1월에는 헤이든 마크 데이비스(Hayden Mark Davis) 카이저벤처스(Keiser Ventures) 대표와도 면담한 것으로 밝혀져 사전 공모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스 대표는 이후 공개된 영상에서 "리브라(LIBRA)는 실패한 실험"이라고 언급하며, 밀레이 대통령 측의 지지 철회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o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 증대- 리브라(LIBRA) 관련 논란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증권거래소의 메르발 지수는 5.6% 하락하였다. 또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아르헨티나 통신·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도 3~4% 하락하는 등 시장 전반에 걸쳐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이 휴장일이었던 관계로 뉴욕 증시에서의 아르헨티나 관련 주식과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페소화는 달러 대비 가치가 약 1.5% 하락하여 달러당 1,255페소를 기록하였으며, 국가 리스크 지수도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파트리샤 불리치(Patricia Bullrich) 안보부 장관은 이번 사태가 "대통령을 실각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옹호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아르헨티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밀레이 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France24, Argentina: la oposición pide investigar a Milei tras promocionar criptomoneda que se desplomó, 2025.02.15.RTVE, El Gobierno argentino investigará a Milei tras promocionar una criptomoneda fraudulenta, 2025.02.17.El Pais, Las claves de 리브라(LIBRA), el ‘criptogate’ que golpea a Javier Milei, 2025.02.18.AP News, Gobierno argentino dice dará toda la información para probar inocencia de Milei; mercados inestables, 2025.02.19.20minutos, Más de 100 denuncias contra Javier Milei por presunta estafa tras promocionar 리브라(LIBRA), una criptomoneda fraudulenta, 2025.02.17.Ondacero, Milei niega que promocionara la criptomoneda fraudulenta y responsabiliza a los afectados: "Si vos vas al casino...", 2025.02.18.Telemundo Atlanta, Presidente Javier Milei enfrenta duras acusaciones de fraude tras promocionar criptomoneda, 2025.02.19.La Hora, Argentina: Oposición solicita investigar a presidente Milei tras promoción de criptomoneda, 2025.02.15.Proceso, Oposición argentina pide investigar a Milei tras promocionar criptomoneda que se desplomó, 2025.02.15.Proceso, Milei promociona criptomoneda y recula tras sospechas de ser una posible estafa, 2025.02.15.El Mostrador, Argentina: oposición pide investigar a Milei tras promocionar criptomoneda que se desplomó, 2025.02.15.

아르헨티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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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사 논란으로 촉발된 내각 줄사퇴로 정치적 혼란 심화

☐ 페트로 대통령의 내각 총사퇴 요구와 주요 장관 이탈 사태 발생◦ 페트로 대통령, 전 내각에 의례적 사직서 제출 요구-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2025년 2월 11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를 통해 모든 장관과 행정부처 국장들에게 의례적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페트로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 이행을 위해 내각에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콜롬비아 정부의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이행에 완전히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페트로 대통령의 요구 직후 글로리아 라미레스(Gloria Ramírez) 콜롬비아 노동부 장관은 “정치는 분파주의와 모호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최종 사퇴를 선언하였다. 이어서 중도 세력과의 가교 역할을 해온 후안 페르난도 크리스토(Juan Fernando Cristo) 콜롬비아 내무부 장관도 사퇴를 발표하였다. 크리스토 장관은 정부의 핵심 인사로서 의회와의 협상 등 주요 정치적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점에서 크리스토 장관의 사퇴는 정부에 큰 타격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각료들의 연쇄 사퇴로 정부 운영 차질 우려- 수사나 무하마드(Susana Muhamad) 콜롬비아 환경부 장관은 콜롬비아 온라인 채널 로스 다니엘레스(Los Danieles)와의 인터뷰에서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하마드 장관은 이러한 결정이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아르만도 베네데티(Armando Benedetti) 전 콜롬비아 상원의원의 국정 운영 참여가 사퇴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였다. 무하마드 장관은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를 성공적으로 주최하는 등 페트로 정부의 주요 성과를 이끌어낸 핵심 인물이었으며, 페트로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인사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아왔다. 특히 지난 각료회의에서 페트로 대통령은 무하마드 장관이 유일하게 모든 공약을 이행했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한 바 있어, 그녀의 사퇴는 정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밖에도 후안 다비드 코레아(Juan David Correa) 콜롬비아 문화부 장관은 취임 18개월 만에 사임을 선언하였다. 코레아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여성을 학대하는 사람을 상관으로 둘 수 없다”고 밝히며 베네데티 전 의원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임명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호르헤 로하스(Jorge Rojas) 콜롬비아 대통령실 행정국 국장 역시 취임 1주일 만에 사퇴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베네데티 전 의원의 수석비서관 임명을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해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격 공개된 각료회의로 드러난 콜롬비아 정부 내 갈등과 불화◦ 국영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장관 간 상호 비판- 페트로 대통령은 2월 4일 개최되는 국무회의를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카타툼보(Catatumbo) 지역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와 폭력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실제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이 다뤄지지 못했다. 대신 페트로 대통령은 장관들의 공약 이행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베네데티 수석비서관이 취임 직후 작성한 업무 진행 상황 목록을 바탕으로 각 장관들을 직접 질책하였다.- 이에 대해 프란시아 마르케스(Francia Márquez) 콜롬비아 부통령과 무하마드 장관은 베네데티 전 의원의 수석비서관 임명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특히 무하마드 장관은 “사임하지는 않겠지만, 베네데티와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발언하며, 정부 내 깊어진 갈등을 드러냈다. 일부 장관들은 업무 조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대통령과의 화해를 시도했으나, 다른 장관들은 카메라 앞에서 베네데티 전 의원의 수석비서관 임명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였다.◦ 페트로 대통령, 내각 사퇴 요구 전 아랍에미리트 출국...정부 공백 우려- 페트로 대통령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직후 UAE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세계정부정상회의(World Government Summit) 참석을 위해 2월 11일부터 12일까지의 일정으로 출국하였다. 페트로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 길예르모 알폰소 하라밀료(Guillermo Alfonso Jaramillo) 콜롬비아 보건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중대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페트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는 외교부, 광업부, 과학부 장관과 문화부, 정보통신부 차관이 동행하였으며, 나머지 14개 부처는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라우라 사라비아(Laura Sarabia)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의 경우,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례적 사직서를 제출한 첫 번째 장관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 수반 부재 상황에서 내각 총사퇴 요구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신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임명을 둘러싼 내각 분열과 정부 안정성 우려◦ 베네데티 수석비서관 임명 이후 정부 내 좌파 세력 반발 심화- 베네데티 수석비서관은 2022년 대선 당시 페트로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전통 정치인으로, 여성 혐오 발언과 부패 혐의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다. 최근에는 전 부인으로부터 가정폭력 혐의를 제기받았으며, 대선 자금 불법 운용과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대법원으로부터 국영기업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 혐의로 영향력 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페트로 대통령은 베네데티 수석비서관을 옹호하며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 내 좌파 인사들은 베네데티 수석비서관 임명이 페트로 정부가 표방해 온 가치와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알렉산더 로페스(Alexander Lópe) 국가기획부 국장은 베네데티 수석비서관 임명에 반대하며 사임을 발표하였고, 여성주의 진영에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026년 대선 앞두고 정부 안정성 우려 확산- 크리스토 장관, 루이스 힐베르토 무리요(Luis Gilberto Murillo)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 마우리시오 리스카노(Mauricio Lizcano) 콜롬비아 정보통신부 장관 등 차기 대선 출마를 고려하는 주요 인사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후임으로 젊고 경험이 부족한 인사들이 임명되면서 위기에 처한 정부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크리스토 장관의 경우, 의회 내 다양한 정파와의 협상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크리스토 장관의 공백은 정부의 개혁 의제 추진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페트로 대통령은 UAE 방문 중 “대선 출마를 고려하는 인사들의 정부 직책 수행은 건전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들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대적인 내각 개편은 없을 것이며, 많은 장관들이 유임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의료보험 개혁과 노동법 개정 등 주요 개혁 의제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페트로 대통령이 지향하는 좌파 정권의 정책 기조가 의회 내 다수파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내각 사태로 인해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L PAÍS, Petro solicita la renuncia protocolaria a todo su gabinete, 2025.02.10.EL PAÍS, Petro deja a su Gobierno en pausa, 2025.02.11.EL PAÍS, Crisis gubernamental en Colombia, 2025.02.15.Buenos Aires Times, Colombia government in crisis after president calls for cabinet resignation, 2025.02.10.La Hora, Petro designa a nuevo ministro de Trabajo y comienza a restaurar su gabinete en crisis, 2025.02.12.Proceso, Renuncia ministro de defensa en Colombia, de los más leales al proyecto de Petro en medio de crisis, 2025.02.11.

콜롬비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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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 미국과 관세 유예 합의 후속 조치로 국경 인근에 국가방위군 배치

□ 멕시코, 미국의 관세 조치 유예 합의 도달o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멕시코의 전략적 대응- 2024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멕시코 정부가 마약 카르텔과 "용인할 수 없는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마약 카르텔을 국제 테러조직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군사적 조치 취하겠다고 엄포하였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발이나 보복 조치 대신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전략적 접근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2월 3일 양국은 정상 간 유선 회담을 통해 1개월 간의 관세 유예에 합의하였다. 멕시코는 1만 명 규모의 국가방위군 국경 배치를 약속하였으며, 미국은 멕시코가 오랫동안 요구한 고강도 무기류의 멕시코 내 밀반입 차단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향후 한 달간 무역, 안보, 이민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o 멕시코의 협상력 강화 요인과 외교적 성과- 전문가들은 멕시코가 2023년 미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을 대체하는 핵심 공급망 국가로서 영향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던컨 우드 태평양 국제정책위원회 회장은 "관세 부과는 미국이 자신의 발을 쏘는 것과 같다"고 평가하며, 멕시코가 경제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셰인바움 정부의 실용주의적 접근은 국제사회의 호평을 받았다. 멕시코 최대 부호 카를로스 슬림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알파벳의 절반에 달하는" 다양한 협상 카드를 준비했다고 평가하였으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그녀를 "현명한 정치인"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멕시코, 대규모 국경 보안 강화 조치 시행o 국가방위군의 국경 배치 계획 발표- 멕시코 정부는 소노라, 치와와, 코아우일라, 누에보레온, 타마울리파스 등 북부 국경 주에 국가방위군을 단계적으로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소노라 주의 경우 산루이스리오콜로라도(400명), 노갈레스(400명), 소노이타(200명), 사사베(100명), 나코(200명), 아구아프리에타(200명) 등 6개 도시에 총 1,500명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알렉산더 국가방위군 4대대장은 도시·농촌 지역, 도로, 세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펜타닐 밀매와 불법 이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호세 루이스 산토스 이자 31대대장도 치와와 주 시우다드 후아레스에 120명의 병력이 도착했다고 확인하며, 800km에 달하는 국경 지역에서 도보 및 차량 순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o 국경 안보 강화에 따른 국내 치안 도전과제- 한편, 일각에서는 국경 지역 병력 증강을 위해 칸쿤(351건), 플라야델카르멘(91건), 툴룸(77건) 등 주요 관광지에서 국가방위군 800명이 철수하면서 치안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2024년 기준 총 714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치안 불안 지역으로, 특히 마약 관련 범죄가 빈번한 우범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12만 명의 국가방위군 중 3만 명이 도로 순찰과 이민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플라야델카르멘에 2개 대대를 추가 배치하고, 군 기지를 국가방위군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책도 제시하였다.□ 셰인바움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 전략과 향후 과제o '냉정하고 확고한' 실용외교 전략의 성과-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도발적 발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하고 확고한(cool head and firm hand)' 실용적 협상을 통해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트럼프와의 설전 끝에 외교적 실패를 겪은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의 사례와 대조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멕시코 재계와 국제사회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가 북미 무역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마르코 루비오 美 국무장관과 후안 라몬 델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부장관 간의 소통 채널이 원활하게 가동되면서, 양국 간 현안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덧붙였다.o 멕시코, 향후 협상 과정 중 도전과제 직면- 향후 한 달간의 협상에서는 마약 카르텔의 테러조직 지정, 불법 이민자 추방, 관타나모 수용소의 이민자 수용 등 민감한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라파엘 페르난데스 데 카스트로 UCSD 美멕시코 연구소장은 완벽한 펜타닐 밀매 차단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마약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멕시코가 미국 경제에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대미 관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La Hora, México despliega la Guardia Nacional en la frontera norte tras acuerdo con EE.UU., 20025.02.04.Proceso, Guardia Nacional abandona vigilancia de Cancún y Riviera Maya para irse a la frontera con EU, 2025.02.04.Diario Digital RD, Trump congela aranceles comerciales a México por un mes en acuerdo de seguridad, 2025.02.03.La Hora, Claudia Sheinbaum anuncia que EE.UU. pausó por un mes la aplicación de los aranceles para México, 2025.02.03.CNN, Mexico’s president and the art of keeping a ‘cool head’ with Trump, 2025.02.12.Confidencial, Trump vs. Sheinbaum, Round One: "Mexico and the U.S. Won," Tariffs Would Be a Costly Mistake, 2025.02.11.Foreign Policy, Trump’s Brinkmanship Is Changing Mexico, 2025.02.07.Financial Times, Mexico tries to tame ‘monster’ cartels to please Donald Trump, 2025.02.08.El Pais, Trump suspends tariffs on Mexico for a month after talks with Claudia Sheinbaum, 2025.02.04.Al Jazeera, Mexico and Canada announce one-month pause in threatened Trump tariffs, 2025.02.03.

멕시코 EMERiCs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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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미국 이어 WHO 탈퇴...파리기후협약도 검토

☐ 아르헨티나, WHO 탈퇴 선언◦ 아르헨티나, 미국 정부에 뒤이어 WHO 탈퇴 공식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2025년 2월 5일 헤라르도 웨르테인(Gerardo Werthein)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에게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탈퇴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하였으며, 마누엘 아도르니(Manuel Adorni)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WHO 탈퇴를 선언한 지 약 2주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WHO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과학적 근거 없이 무기한 봉쇄를 권고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재앙을 초래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가장 긴 봉쇄 조치를 시행했던 점을 강조하며, WHO의 권고가 인류에 대한 가장 터무니없는 범죄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WHO가 국제정치에 관여하고 회원국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WHO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부족을 탈퇴 사유로 제시하였다.◦ WHO 탈퇴의 재정적 영향 및 절차에 대한 상반된 주장- 아도르니 대변인은 아르헨티나가 WHO로부터 보건 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WHO 탈퇴가 국가의 재정이나 보건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의 WHO 분담금은 2022-2023년 기간 동안 약 875만 달러(약 127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WHO 전체 예산의 약 0.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2024년 기준 약 9억 5,000만 달러(약 1조 3,810억 원)를 WHO에 기여하고 있어, 전체 예산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WHO 탈퇴가 행정부의 명령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과 법률 전문가들은 WHO 회원국 지위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WHO 탈퇴를 위해서는 1년의 절차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 WHO 탈퇴에 대한 국내외 반응◦ 아르헨티나, 자국 내 의료계 및 전문가 집단 우려 표명- 페르난 키로스(Fernán Quirós) 부에노스아이레스 보건부 장관은 “질병은 국경과 이념, 국가 유형을 가리지 않는다”고 밝히며 WHO가 국제 보건 협력을 위한 핵심 기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WHO가 팬데믹 기간 동안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발생 가능한 팬데믹에 대비한 대체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밀레이 정부가 WHO 탈퇴 이후의 대안적 보건 조정, 지침 및 이행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의료 비정부기구(NGO) ‘Fundación Soberanía Sanitaria’는 WHO 탈퇴로 인해 전염병 실시간 정보,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 백신 공급, 모자 보건,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12개 분야에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는 상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 전문 비영리단체인 ‘Fundación Huésped’의 레안드로 칸(Leandro Cahn) 사무총장은 WHO 산하기관인 범미보건기구(PAHO)의 회전기금을 통한 HIV 치료제 구매가 불가능해져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WHO는 강제적 규칙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WHO 탈퇴가 기술 이전과 자연재해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아르헨티나의 WHO 탈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국제사회는 아르헨티나의 WHO 탈퇴 결정이 글로벌 보건 협력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이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국제적 협력과 정보 공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WHO 분담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주요 신흥국의 탈퇴가 다른 국가들의 유사한 행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보건 거버넌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미주대화(Inter-American Dialogue)의 마이클 시프터(Michael Shifter) 선임연구원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면 많은 국제기구에서 탈퇴할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의 경우 팬데믹이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이러한 기구들이 수행하는 가치 있는 기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특히 WHO를 통한 의료 기술 이전, 백신 조달, 질병 감시 시스템 등의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파리기후협약 탈퇴 검토 등 국제기구 탈퇴 행보 확대 가능성◦ 아르헨티나, 파리기후협약 탈퇴 검토- 밀레이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 ‘르 프앵(Le Point)’과의 인터뷰에서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의제를 ‘문화 마르크스주의’와 ‘완전한 사기’라고 비판하며,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과 무관하고 지구의 자연적인 온도 주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 외교부 내부에서는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제안하는 메모가 회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외교관들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탈퇴 시 유럽연합(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추진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파리기후협약 탈퇴는 화석연료 사용 감축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약화시키고, 중국과 인도와 같은 주요 오염국들의 약속 이행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트럼프 행정부와의 정책 연계성 강화- 밀레이 대통령은 2024년 11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최초로 면담한 외국 정상으로, 양 정상은 상호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플로리다 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와 만나 “트럼프의 승리로 자유의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트럼프는 밀레이를 ‘가장 선호하는 대통령’이라고 칭하였다. 양 정상은 ‘사회주의와의 공동 투쟁’을 강조하며 이념적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국제기구 탈퇴 결정에 밀레이 대통령이 동조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이미 WHO 탈퇴와 파리기후협약 탈퇴 검토에 이어, 볼리비아와의 국경에 200미터 길이의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트럼프의 정책 기조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달리 아르헨티나의 경우 국제기구 탈퇴로 인한 취약성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Argentina to withdraw from WHO after Trump exit, citing 'deep differences', 2025.02.06.BBC, Argentina leader orders WHO exit in move mirroring Trump's, 2025.02.06.The Guardian, Javier Milei announces Argentina to leav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5.02.05.CNN, Argentina says it will pull out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mirroring Trump’s move last month, 2025.02.05.Financial Times, Javier Milei to follow Donald Trump’s lead and pull Argentina out of WHO, 2025.02.06.Buenos Aires Times, Milei says he’s considering taking Argentina out of Paris Agreement, 2025.02.06.Buenos Aires Times, Experts in Argentina voice criticism of Milei’s decision to quit WHO, 2025.02.07.[관련정보]아르헨티나, 미국에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선언(2025.02.11.)

아르헨티나 EMERiCs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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