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페루, 천연가스 재기화 플랜트 추진 발표

□ 페루 카미세아 가스관 폭발 및 에너지광업부의 재기화 플랜트 추진 방침◦ 카미세아 가스관 폭발에 따른 비상사태 선포- 2026년 3월 1일 페루 카미세아(Camisea)* 천연가스 액체 수송관 제43km 지점(쿠스코(Cusco)주 메간토니(Megantoni)군 소재)에서 폭발이 발생, 이로 인해 가스 공급이 끊기면서 리마(Lima) 인근 주요 화력발전소 대부분이 가동을 중지함. 해당 사태 이후, 페루의 전력 도매가격은 통상 30~40달러/MWh 수준에서 200달러/MWh 이상으로 올랐음.- 이에 에너지광업부는 14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천연가스의 가정·상업용 우선 공급과 산업용 공급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카미세아(Camisea): 페루 남동부 쿠스코주에 위치한 천연가스전으로, 페루 천연가스 생산의 주요 거점◦ 에너지광업부, 해안 재기화 플랜트 설치 추진 방침 제시- 안젤로 알파로 롬바르디(Angelo Alfaro Lombardi) 에너지광업부 장관은 2026년 3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안 지역에 천연가스 재기화 플랜트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현 정부 임기 내에 입찰 기반 문서 또는 착수 가능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함.- 알파로 장관에 따르면 동 플랜트는 민간 투자로 추진되어 국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동 시 최소 30일분의 천연가스 비축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처리 용량, 투자 규모, 입지 선정 등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알파로 장관도 이러한 인프라 사업은 "한두 달 만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며 계획에서 실행까지 수년이 소요된다"고 언급한 바 있음.□ 카미세아 단일 가스관 의존 구조와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 전국 천연가스 수송, 카미세아 단일 가스관에 의존- 페루의 천연가스는 트란스포르타도라 데 가스 델 페루(TGP: Transportadora de Gas del Perú)가 운영하는 단일 가스관(카미세아 가스전~해안, 총연장 880km)을 통해 수송되고 있음. 카미세아 가스는 페루 전력 생산의 약 40%를 담당하며, 리마에는 전국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83%(하루 약 6억 피트³)가 집중되어 있음.- 이번 폭발로 TGP 가스관 수송이 멈추면서 현재 배관 내 잔류 가스만으로 하루 약 7,000만 피트³가 공급되고 있음. 이는 전국 일일 수요량(약 5억 8,500만 피트³)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준임.◦ 디젤 전환 발전에 따른 비용 발생- 가스 공급이 끊기면서 칠카(Chilca)* 지역 등 리마 인근 화력발전소 가운데 이중연료 설비를 갖춘 일부만이 디젤로 전환하여 가동을 재개하였으며, 디젤 발전 비용은 가스 대비 약 5배 수준으로 파악됨.- 루이스 에스피노사 키뇨네스(Luis Espinoza Quiñonez) 前 에너지 차관은 디젤 전환으로 하루 약 2억 달러(약 2,8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비상사태 기간인 14일간 누적 비용이 약 28억 달러(약 3조 9,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칠카(Chilca): 리마 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페루 주요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전력 생산 거점□ 과거 대체 인프라 사업의 추진 및 중단 경과◦ 재기화 플랜트 및 대체 가스관의 법적 근거와 추진 이력- 2012년 제정된 Ley 29970*은 카미세아 가스관 최초 100km 구간의 병행 가스관 건설과 카녜테(Cañete)주 멜초리타(Melchorita)에 재기화 플랜트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 이후 현재까지 양 사업 모두 착수되지 않은 상태임.*Ley 29970: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 확충법(2012년 제정). 카미세아 가스관 병행 노선 건설, 해안 지역 재기화 플랜트 설치, 천연가스 비축 체계 구축 등을 규정- 2018년경에는 민간투자촉진청(ProInversión)*을 통해 재기화 플랜트 건설 계획이 별도로 추진되었으나 정치적 사유로 무산됨. 카미세아에서 해안까지의 추가 가스관 구상은 가소둑또 수르 페루아노(Gasoducto Sur Peruano) 프로젝트에 통합되어 추진되었으나, 동 프로젝트 역시 정체됨.*ProInversión: 페루 민간투자촉진청. 공공 인프라·서비스 분야의 민간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가소둑또 수르 사업의 착공 및 계약 해지- 가소둑또 수르는 오얀타 우말라(Ollanta Humala) 정부 시기 입찰을 거쳐 착공되어 공정률 40%까지 진행되었으나, 2017년 브라질 건설기업 오데브레히트(Odebrecht) 부패 사건 이후 계약이 해지됨. 이후 현재까지 사업은 재개되지 않고 있음.- 한편, 사업이 멈춘 가운데서도 페루 정부는 기 매입 배관의 보관·유지비로 연간 약 4,500만 달러(약 630억 원)를 지출하고 있음.□ 현 정부 잔여 임기와 사업 실현 여건◦ 임기 종료까지 약 4~5개월, 입찰 기반 마련 목표 제시- 현 페루 정부 임기는 2026년 7월 28일에 종료되며, 차기 대선은 2026년 4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 집행 가능 기간은 약 4~5개월임. 알파로 장관이 밝힌 목표는 이 기간 내에 ProInversión 사업 목록 편입, 사업 범위 확정, 입찰 기반 문서 작성을 완료하는 것임.- 다만 ProInversión이 추진 중인 유사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 공고에서 양허 계약 체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번 재기화 플랜트는 ProInversión 공식 사업 목록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임. 이를 고려하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 단계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정권 교체에 따른 사업 중단 선례- 가소둑또 수르와 2018년경 재기화 플랜트 모두 입찰 단계까지 진행된 뒤 정권 교체 및 정치적 사유로 무산된 바 있음. 페루의 대형 에너지 인프라 사업은 후속 정부가 계승하지 않아 백지화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음.- 이에 따라 입찰 기반 문서가 현 정부 임기 내에 공개되는지 여부와 2026년 7월 이후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동 사업을 이어가는지 여부가 사업 실현의 주요 변수로 남아 있음.<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l Comercio, Perú impulsará nuevos proyectos para procesamiento de gas natural, 2026.3.5.Infobae, Se rompió el ducto del gas de Camisea: la electricidad se dispara a USD200 MWh y toda la generación de Lima se detiene, 2026.3.2.Energiminas, Minem: "Nuestro compromiso es relanzar ese proyecto de la planta regasificadora", 2026.3.10.Gestión, Crisis del gas en el Perú: los 5 proyectos por US$ 7,230 millones que aliviarían al país, 2026.3.10.La República, Un solo ducto paraliza al país y expone la falta del Gasoducto Sur Peruano, 2026.3.8.* 관련정보페루, 천연가스 공급 안정화 위해 재기화 플랜트 등 신규 인프라 추진. 2026/3/9

페루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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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트렌드] 쿠바, 미국의 제재 조치 이어지는 가운데 조건부 대화 의사 표명

□ 트럼프 대통령, 쿠바 관련 발언과 루비오 장관 파견 시사◦ 트럼프 대통령, 이란 전쟁 이후 쿠바 조치 착수 가능성 언급-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026년 3월 6일 CNN 전화 인터뷰에서 "쿠바는 곧 무너질 것"이라고 발언하며,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을 쿠바에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전날인 3월 5일 백악관 행사에서도 쿠바계 미국인들에게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발언하며, 이란 전쟁을 먼저 마무리한 뒤 쿠바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우호적 인수(friendly takeover)" 가능성도 언급하였으나, 루비오 장관의 파견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음.◦ 쿠바 정부, 미국의 대쿠바 조치와 발언을 주권 침해로 규정- 브루노 로드리게스(Bruno Rodríguez) 쿠바 외무장관은 미국의 대쿠바 제재 조치에 대해 "쿠바와 쿠바 국민에 대한 공격 행위"라고 비난함.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 인수" 발언에 대해서도 주권 침해 시도라는 입장을 밝힘.-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데 코시오(Carlos Fernández de Cossío) 쿠바 부외무장관도 CNN 인터뷰에서 "쿠바가 겪고 있는 상황은 경제적 강압 측면에서 전쟁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표현함.□ 미국의 대쿠바 조치 경과◦ 석유 관세 행정명령 서명과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29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하여 쿠바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추가 종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제14380호에 서명함(2026년 1월 30일 발효).*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법- 이후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권한을 위헌으로 판결하여 동 행정명령의 관세 부과 근거는 효력을 상실함. - 다만 행정명령에 포함된 국가비상사태 선언 자체는 2026년 3월 기준 유지되고 있음.◦ 베네수엘라·멕시코산 석유 공급 중단- 쿠바는 석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에 의존해 왔으나, 2026년 1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이후 베네수엘라산 석유 공급이 중단됨. 같은 달 27일에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멕시코도 쿠바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중단하여, 쿠바의 주요 석유 공급원 두 곳이 2026년 1월 중 모두 차단됨.□ 쿠바 정부의 대응◦ 디아스카넬 제1서기, 방어 계획 갱신 지시- 미겔 디아스카넬(Miguel Díaz-Canel) 쿠바 공산당 제1서기는 석유 공급이 중단된 직후 "전 국민의 방어 준비"를 촉구하고, 국방위원회에 방어 계획 갱신을 지시함.- 참고로, 2026년 1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과정에서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 호위 임무를 수행하던 쿠바 보안 요원 약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 조건부 대화 의사 표명-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데 코시오(Carlos Fernández de Cossío) 쿠바 외교부차관은 2026년 2월 5일 CNN 인터뷰에서 헌법 체제에 관한 논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미국과의 "의미 있는 대화"는 준비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마약 밀매 단속 등 공동 이익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함. 디아스카넬 제1서기도 2026년 2월 6일 "전제조건 없이 모든 주제에 대해 워싱턴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하였으나, 쿠바 정부가 내정으로 규정하는 사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힘.- 다만 루비오 장관은 2026년 1월 28일 상원 외교위원회 증언에서 헬름스-버튼법(Helms-Burton Act)*에 따라 쿠바의 정치 체제 전환이 엠바고 해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어, 양측이 제시하는 대화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음.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부가 우리와 대화하고 있다"고 발언한 반면, 일부 독립 매체에서는 고위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도함. *헬름스-버튼법(Helms-Burton Act): 1996년 제정된 미국 법률로,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민주적 정권 전환을 엠바고 해제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쿠바의 경제 여건과 외부 지원 현황◦ 쿠바 경제 위축과 에너지 자급의 한계- Al Jazeera(2026년 3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쿠바의 GDP는 2021년 이후 현재 2026년까지 약 15% 축소됨.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로 인해 자급이 어려운 상태이며, 쿠바 경제학자 토르알바스(Torralbas)는 "중국도 러시아도 쿠바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없다"고 언급함.◦ 러시아·중국의 대쿠바 지원 현황-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026년 2월 18일 로드리게스 외무장관을 접견하였으며, 주쿠바 러시아 대사관은 인도주의 명목의 석유 공급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다만 2026년 3월 현재까지 실제 선적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중국은 쿠바에 쌀 6만 톤, 약 8,000만 달러(약 1,168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 태양광 분야 협력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석유 공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euters, Trump: want to finish Iran then Cuba 'question of time', 2026.3.5.CNN, Trump Says 'Cuba Is Gonna Fall Pretty Soon' and He'll 'Put Marco Over There', 2026.3.6.Holland & Knight, New Executive Order Opens Door to Tariffs on Countries Selling or Supplying Oil to Cuba, 2026.2.NBC News, As Trump says Cuba 'is going to fall,' his administration explores criminal charges, 2026.3.7.CNN, Exclusive: Cuba says it's ready to talk to US, but not about regime change, 2026.2.5.Foreign Policy, Military Intervention In Cuba Could Lead to State Collapse, 2026.3.10.

중남미 기타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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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칠레, 해저케이블 프로젝트 관련 미국 비자 제재 조치와 신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 미국의 비자 제재 조치와 Chile-China Express 해저케이블 프로젝트 경위◦ 미국, Chile-China Express 관련 칠레 관리 3인에 비자 제한 조치 발표-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은 2025년 2월, 중국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Chile-China Express 해저케이블 프로젝트의 규제 처리에 관여한 칠레 관리 3인에 대해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함. 대상은 후안 카를로스 무뇨스(Juan Carlos Muñoz) 교통통신부 장관, 클라우디오 아라야(Claudio Araya) 통신차관, 기예르모 페테르센(Guillermo Petersen) 통신차관실 비서실장이며, 루비오 장관은 이들이 "핵심 통신 인프라를 훼손하고 서반구 지역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행위에 관여했다"고 밝힘.- 브랜든 저드(Brandon Judd) 주칠레 미국 대사는 칠레측에서 검토 중이던 Chile-China Express 프로젝트가 진행될 경우 "칠레와의 모든 정보교환 영역에 대한 재검토를 강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비자 제재에 앞서 칠레 측에 경고를 전달했다고 주장함.◦ Chile-China Express 프로젝트와 양허 칙령 서명 및 철회- Chile-China Express는 칠레 발파라이소(Valparaíso)*에서 홍콩까지를 잇는 약 5억 달러(약 7,360억 원) 규모의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로,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e), HMN 테크놀로지스(HMN Technologies), 헝퉁옵틱일렉트릭(Hengtong Optic-Electric)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음.*발파라이소(Valparaíso): 칠레 중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남미 태평양 연안의 주요 물류·통신 거점- 참고로, 전 세계 국제 데이터 트래픽의 약 95%가 해저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트럼프(Trump) 행정부는 해저케이블을 안보 관련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칠레는 동 프로젝트 외에도 구글(Google)이 참여하는 험볼트(Humboldt) 케이블(발파라이소↔시드니)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나, 험볼트 케이블에서는 당초 참여했던 중국 기업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제외된 바 있음.- 칠레 통신부는 2026년 1월 27일 차이나모바일에 해저케이블 설치·운영 양허 칙령에 서명하였으나, 48시간 이내에 기술적 오류를 사유로 철회한 바 있음.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 측은 감사원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프로젝트는 "평가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칠레, 미국의 비자 제한 조치에 반박 - 보리치 대통령은 칠레가 "자국 및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촉진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으며, 알베르토 반 클라베렌(Alberto van Klaveren) 외교장관은 항의 각서를 통해 해당 조치를 "일방적"이라고 규정함. 칠레 주미 대사 후안 가브리엘 발데스(Juan Gabriel Valdés)는 바이든(Biden) 행정부 시기에도 해저케이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나 "이러한 위협적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함.□ 미국의 중남미 역내 대응 동향과 다자 협력 논의◦ 중남미 지역에서의 미국의 대응 사례- 칠레 해저케이블에 대한 비자 제재 외에도 미국은 중남미 지역에서 일련의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음. 파나마(Panama)에서는 홍콩 소재 CK 허치슨(CK Hutchison)이 운영하던 운하 양안 항구 운영권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졌으며, 미국은 쿠바(Cuba) 석유 공급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언급함. 베네수엘라(Venezuela)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 축출 작전이 이루어진 바 있음.-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Verisk Maplecroft)의 마리아노 마차도(Mariano Machado) 미주 수석분석가는 이번 비자 제재가 카스트(Kast) 신정부에 대한 "조율된 경고(calibrated warning)"에 해당한다고 분석하며, 전략 인프라 관련 결정이 지정학적 선택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평가함. ◦ Shield of the Americas 정상회의와 미국의 역내 협력 구상-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3월 7일 마이애미에서 Shield of the Americas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동 회의에는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에콰도르의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파나마의 호세 라울 물리노(José Raul Mulino) 등 우파 정부 수반 12~13인이 초청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의 역내 영향력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전해짐. 참고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이념적으로 유사한 파트너와 협력하여 미국의 이익을 공동 추진하는 "포섭과 확장(Enlist and Expand)"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동 정상회의는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에 있음.- 또한, 회의 안건으로 Americas Shield Alliance 신설이 논의될 예정이나, 역내에 40개 이상의 다자 기구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념 기반 조직 추가 신설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칠레의 대미·대중 교역 현황과 카스트 신정부 출범 일정◦ 칠레의 대미·대중 경제 관계와 핵심광물 분야 동향- 칠레는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자 2위 리튬 생산국으로, 중국이 칠레 총수출의 약 40%를 흡수하는 최대 교역국이며 미국은 최대 해외투자국임. 중국 기업은 장기 구매 계약과 칠레 광업 기업 지분 참여를 통해 칠레 광물 공급망에 참여해 왔으며, 이러한 구조에서 칠레의 하류 가치 포착(downstream value capture)*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하류 가치 포착(downstream value capture): 원자재 채굴 이후 가공·제조 등 후방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확보하는 것을 지칭-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칠레를 포함한 핵심광물 생산국에 대한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있음. 2026년 2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54개국 참가)에서 자원 지정학 전략 관여 포럼(FORGE: Forum on Resource Geopolitics Engagement)을 창설하고, 300억 달러(약 44조 1,600억 원) 규모의 투자 지원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른 보조금 우대 접근, 가격 하한 메커니즘 등을 제시함. ◦ 카스트 신정부 출범과 대외정책 과제- 클라우디오 알바라도(Claudio Alvarado) 내무장관 지명자는 칠레가 "양대 핵심 파트너 사이의 교차사격(under crossfire)" 상태에 놓여 있다고 언급함. 카스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보리치 전임 행정부로부터 해저케이블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2026년 3월 3일에는 보리치-카스트 간 비공개 회동이 이루어졌으며, 카스트는 3월 7일 Shield of the Americas 정상회의 참석(마이애미)과 3월 11일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음. 카스트는 광업 허가 간소화와 법인세 인하(27% → 23%) 등 투자 유치 관련 공약을 제시해 왔으며, 취임 이후 대중국 무역 관계 유지와 해저케이블 결정을 함께 다루어야 하는 상황임.- 외교장관 지명자 프란시스코 페레스 마켄나(Francisco Pérez Mackenna)는 "모든 배경정보를 확보한 뒤에야 논평할 수 있다"며, 칠레 외교정책이 "언제나 칠레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힘. 마차도 분석가는 칠레의 디지털 인프라 구상이 "지정학적 우려가 사전에 해소될 때에만 투자가능(investable)"하며, 거버넌스 체계와 안보 관련 보증이 선행되어야 금융조달 가능성(bankability)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함.<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NBC, Why Chile is the latest LATAM country to be caught in a U.S.-China power struggle, 2026.02.25. The Rio Times, Chinese Cable Project Hands Chile's Kast His First Crisis, 2026.02.24. MercoPress, Chile: undersea cable dispute triggers US visa curbs, leaves Kast to decide on China Mobile project, 2026.02.28. The National Interest, The "Shield of the Americas" Summit and Donald Trump's Latin America Strategy, 2026.03.05. ION Analytics (Blackpeak), Chile's critical minerals: U.S.-China rivalry and political changes reshape mining risks and opportunities, 2026.03.03.* 관련정보칠레, 중국 해저 케이블 갈등으로 미·중 전략 경쟁 한복판에. 2026.02.27

칠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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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전자·기계류 수입관세 인상… 기업 비용에서 소비자 가격까지 전파 경로 주목

□ Gecex, BK·BIT 1,200여 품목 수입관세 인상 의결◦ 의결 852호에 따른 BK·BIT 수입관세 인상- 브라질 정부는 2026년 2월 4일 대외무역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Gecex)* 의결 852호를 통해 자본재(BK: Bens de Capital)**와 정보통신재(BIT: Bens de Informática e Telecomunicações)*** 1,200여 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인상함. 해당 의결는 제랄두 알크민(Geraldo Alckmin) 부통령 겸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MDIC: Ministério do Desenvolvimento, Indústria, Comércio e Serviços) 장관이 서명하였으며, 브라질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40억 헤알(약 3조 9,1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Gecex(Comitê-Executivo de Gestão): 브라질 대외무역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로, 수입관세 조정 등 대외무역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구 **BK(Bens de Capital): 자본재.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등을 포함하는 수입 품목 분류 ***BIT(Bens de Informática e Telecomunicações): 정보통신재. 서버, 라우터, 스마트폰 등 IT·통신 장비를 포함하는 수입 품목 분류- 브라질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생산 기반 보호와 산업 공급망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임. 한편, 브라질소프트웨어기업협회(ABES: Associação Brasileira das Empresas de Software)는 IT가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인 만큼, 관세 인상이 경제 전반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관세 인상의 배경이 된 BK·BIT 수입 증가와 무역수지 변화- 재무부에 따르면, 2025년 BK·BIT 수입액은 751억 달러(약 105조 1,400억 원)로, 2022년 이후 누적 33.4% 증가함. 같은 기간 무역흑자는 990억 달러(약 110조 5,472억 원, 2023년)에서 680억 달러(약 100조 원, 2025년)로 축소되었고, BK·BIT 부문 적자만 동 기간 동안 550억 달러(약 80조  9,600억 원)를 넘어섬. 재무부는 자본계정이 개방된 구조에서 이러한 수입 확대가 환율과 금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함.□ BK·BIT 수입관세, 3단계 세율 구조로 재편◦ BK·BIT 품목에 3단계 세율 구조 도입- 이번에 시행된 의결 852호는 기존에 품목별로 상이하던 BK·BIT 수입관세를 7.0%, 12.6%, 20.0%의 3단계로 재편함. 재무부에 따르면, BK 부문에서는 기존 0%가 적용되던 품목군(BK 수입의 약 37%)이 7.0%로, 기존 12.6% 품목군(BK 수입의 약 62%)이 20.0%로 인상됨. BIT 부문도 이와 유사하게 0~5.4% 구간이 7.0%로, 7.2~10.8% 구간이 12.6%로, 12.6~16.0% 구간이 20.0%로 각각 조정됨.- 이전에는 상당수 품목에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으며, 기존 무관세 품목군은 인상폭이 가장 크고 BK 수입액 기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에서 영향이 가장 큰 구간임.- 이번 관세 인상 대상에는 서버, 스마트폰, 라우터, 산업기계, 의료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 소비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BK 약 45%, BIT 약 54.8%에 달함.◦ 전략 BIT 품목에 대한 추가 인상- 전략 BIT 품목으로 분류된 서버, 네트워크 스위치, 라우터 등에는 기존 3.6~16.0%에서 최대 25%까지의 관세가 적용됨. 이들 품목은 신산업브라질(NIB: Nova Indústria Brasil)* 정책에서 국내 생산 육성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장비에 해당함. *신산업브라질(NIB: Nova Indústria Brasil): 브라질 정부가 국내 제조업 기반 강화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산업정책 프로그램- NIB 정책은 반도체, IT 장비, 통신 인프라 등을 국내 생산 우선 육성 분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번 전략 BIT 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율 적용은 이러한 산업정책 방향과 연동된 조치로 해석됨.□ 기업 비용 및 소비자 가격에 대한 영향 논의 ◦ 세금 연쇄 구조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 법률분석 리포트 Machado Meyer에 따르면, 수입관세가 공산품세(IPI)와 수입 상품유통세(ICMS-Importação)의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구조여서, 명목 인상폭보다 실제 세부담 증가분이 더 큼. 특히 자본재를 고정자산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II·IPI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해당 세부담이 그대로 기업 비용으로 귀결됨.- 동 리포트는 이번 세율 변경으로 기존 수입 계약에 포함된 경제적 균형 재조정 조항이 발동될 수 있다고 분석함. 아울러 광업, 석유·가스, 에너지, 인프라 등 자본지출(CAPEX) 비중이 높은 부문의 경우, 수입 장비 의존도가 높은 데다 투자 계획이 장기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비용 변동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소비자 가격 전가 여부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입장 차이- 브라질 재무부는 BK·BIT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품목이 아닌 생산재라는 점, 기존 예외 조항과 특례 제도로 실제 적용 범위가 줄어든다는 점을 근거로,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임. 아울러 스마트폰, 컴퓨터 등 소비재 성격의 품목은 국내에서도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격 전가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면서, 반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부문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함.- 이에 대해 브라질수입업자협회(ABIMP: Associação Brasileira dos Importadores de Máquinas e Produtos)는 국내 대체 공급이 단기간 내 충분하지 않은 품목에서는 비용 상승분이 최종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함. 일례로 스마트폰은 관세가 16%에서 20%로 인상되었으나 즉시 대체할 국내 공급원이 부족한 상황임. ABIMP는 이번 관세 인상이 세수 확보보다 산업 보호에 주된 목적을 둔 관세외적(extrafiscal)* 성격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가격·비용·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다만, IPCA에 대한 정량적 영향 추정치는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전가 규모는 감면 제도 운영과 국내 공급 대응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관세외적(extrafiscal) 관세: 세수 확보가 아닌 산업 보호, 무역수지 조정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관세□ 감면·유예 조치 운영 현황 및 후속 일정 ◦ 의결 866호를 통한 첫 감면 조정 시행- 2026년 2월 27일 Gecex는 의결 866호를 통해 105개 품목에 무관세(ex-tarifário) 적용을 승인하고, 15개 BIT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을 유지함. 이는 의결 852호 이후 첫 공식 조정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예외 적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기존에 0% 관세가 적용되던 품목에 대해서는 2026년 3월 31일까지 감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승인될 경우 최대 120일간(2026년 6월 28일 종료) 잠정 감면이 적용될 예정임. 해당 유예 기간은 기업의 공급처 재조정과 국내 대체 공급원 확보를 위한 과도기 측면에서 운영됨.◦ 모니터링 체계 및 후속 조정 가능성- 재무부는 고용·물가·무역수지 등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반기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Gecex 월례 회의에서 추가 관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함. 다만, 120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적용할 세율의 확정 절차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임.- 유예 기간 내 국내 공급 대응 수준, 그리고 후속 Gecex 회의에서 예외 품목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이번 관세 인상의 실질적 영향 범위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xame, Protecionismo e R$ 14 bi: por que o governo Lula elevou imposto de eletrônicos importados, 2026.02.25.Ministério da Fazenda, Nota Técnica SEI nº 501/2026/MF — Realinhamento das alíquotas do Imposto de Importação sobre BK e BIT, 2026.01.28.Machado Meyer Advogados, Resoluções Gecex 852 e 853/26: pontos de atenção para importadores, 2026.02.11.MDIC, Gecex concede ex-tarifários e mantém tarifa de importação para 120 produtos de bens de capital e de informática e telecomunicações, 2026.02.27.CNN Brasil, Governo liga sinal de alerta e sobe imposto de importação de 1.200 produtos, 2026.02.26.* 관련정보브라질, 자국 산업 보호 위해 전자제품 수입세 인상. 2026.02.27

브라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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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인도, 핵심광물·희토류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서명

☐ 브라질·인도 정상회담과 핵심광물 MoU 체결◦ 룰라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 계기 양해각서 서명-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2026년 2월 인도를 국빈 방문하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함. 양 정상은 2월 21일 뉴델리에서 핵심광물 및 희토류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서명함. 룰라 대통령은 11명의 장관과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대동하였으며, 인도에서 개최된 인공지능(AI) 정상회의 ‘2026 India AI Impact Summit’에도 참석함.- 모디 총리는 이번 MoU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진전"이라고 밝히면서, 양자무역 규모를 "5년 내 200억 달러(약 29조 원)"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함께 제시함. 룰라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와 핵심광물 분야의 투자·협력 확대가 이번 협정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면서,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과 인도 간 특혜무역협정 확대 협상도 의제로 제시함.◦ MoU의 성격과 브라질의 핵심광물 정책 기조- 이번 MoU는 비구속적(non-binding) 협정으로, 투자·탐사·채굴·AI 응용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담고 있으나, 대상 광종의 구체적 목록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임.- 또한, 이번 협정은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주요국들이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결됨. 브라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전 클레뱅크(Susan Klebank) 국장은 브라질의 핵심광물 정책 방향으로 "국제 협력 우선, 자국 내 광물 가공, 배타적 협정 회피"를 제시하며, 미국이 추진 중인 배타적 협정 방식을 취하지 않겠다는 점도 함께 밝힘.☐ 핵심광물 공급망 현황과 브라질·인도의 위치◦ 중국의 희토류 점유율과 수출규제 현황-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주요 전략광물 20종 가운데 19종에서 중국이 최대 정련국이며, 평균 시장 점유율은 약 70%임. 특히 희토류의 경우 중국이 전 세계 채굴의 약 60%, 분리·정련의 약 91%, 소결 영구자석(sintered permanent magnet)* 제조의 약 94%를 차지하고 있음. *소결 영구자석: 외부 전원 없이 자기 특성을 유지하는 자석으로, 전기차·풍력터빈·산업용 모터·방산·AI 데이터센터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중국은 2025년 4월 7개 중희토류 원소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중국산 원료를 포함하거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제조된 부품·구성품·조립품에 대해서도 수출 허가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추가 발표한 바 있음. 수출규제 시행 이후 유럽 내 희토류 가격이 중국 내 가격 대비 최대 6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됨. 참고로, 수출규제는 2025년 11월 일부 품목에 대해 일시 유예되었으며, 유예 조치는 2026년 11월 만료 예정임.◦ 브라질의 자원 보유 현황과 인도의 공급처 다변화- 브라질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핵심광물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광석의 경우 호주에 이어 세계 2위 생산·수출국임. 브라질 정부는 국내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인도는 인프라 확장과 산업 성장에 따라 핵심광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프랑스·EU 등과 공급망 협력을 진행하는 등 중국 외 공급처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이번 브라질과의 MoU도 이러한 공급처 다변화 기조 속에서 체결됨.☐ 인도의 ‘팍스 실리카’ 참여와 전문가 분석◦ 인도, ‘팍스 실리카’ 서명 다음 날 브라질과 MoU 체결- 인도는 브라질과의 MoU 서명 하루 전인 2026년 2월 20일, 미국 국무부가 주도하는 ‘팍스 실리카(Pax Silica)’ 선언에 서명함. Pax Silica는 핵심광물에서 반도체·AI 인프라까지 기술 공급망 전반의 안보를 다루는 미국 주도의 다자 프레임워크로, 호주·일본·한국·영국 등이 서명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팍스 실리카 선언문은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관행에 헌신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새로운 연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을 축소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팍스 실리카의 이러한 접근은 앞서 브라질 측이 밝힌 "배타적 협정 회피" 기조와는 성격이 다름.◦ 브라질·인도 MoU에 대한 전문가 분석-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 Fundação Getulio Vargas) 올리버 슈튀엥켈(Oliver Stuenkel) 교수는 이번 MoU가 "브라질과 인도 모두 중국·미국 양측으로부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변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함. 슈튀엥켈 교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사례를 들며, 브라질이 이에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그간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해 온 점을 꼽음.- 브라질리아 대학교(UnB: Universidade de Brasília) 로베르투 굴라르트 메네지스(Roberto Goulart Menezes) 교수는 2025년 미국과의 관세 대립을 계기로 "브라질이 핵심광물과 희토류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인식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며, 이번 MoU가 "브라질이 미국과 협상하기에 앞서 추진한 일종의 시범 사례"라고도 밝힘.☐ 향후 전망과 공급망 다각화 과제◦ 브라질의 대미 핵심광물 협상 전망- 룰라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이 2026년 중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미 협상에서 브라질의 비배타적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임. 모디 총리가 제시한 양자무역 200억 달러 목표의 이행 추이도 이번 MoU의 실질적 진전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 밸류체인 다각화 현황과 글로벌 사우스의 역할- IEA에 따르면, 브라질·인도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희토류 채굴·정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나, 중국 외 지역의 영구자석 제조 역량은 채굴·정련에 비해 낮은 수준임. IEA는 전략광물 공급이 소수 국가에 집중된 구조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 안정성에 대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음.- 뉴델리 소재 에너지·환경·물 위원회(CEEW: Council on Energy, Environment and Water) 리샤브 자인(Rishabh Jain) 전문가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 간 연합이 자원 확보 경로를 다양화하고, 국제 무역의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힘.<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eleSUR, Brazil and India to Sign Agreement on Critical Minerals and Rare Earths, 2026.02.12US State, Pax Silica, 2026.02.25 (방문일)ABC News, ‘Brazil and India agree to boost cooperation on rare earths, 2026.02.22IEA, With new export controls on critical minerals, supply concentration risks become reality, 2025.10.23Aljazeera, India signs critical minerals deal with Brazil to curb dependance on China, 2026.02.21* 관련정보브라질·인도, 핵심광물·희토류 공급망 협력 협정 체결 추진. 2026.02.19

브라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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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캐나다, 양자 투자·교역 확대를 위한 공동 행동계획 추진

□ 멕시코·캐나다 공동 행동계획 발표 및 배경◦ 에브라르드-르블랑 회담 및 공동 행동계획 준비 발표- 멕시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경제장관은 2026년 2월 17일 캐나다 도미닉 르블랑(Dominic LeBlanc)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투자 확대, 교역 증대, 규제 장벽 축소를 위한 공동 행동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동 계획은 2026년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임.-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월 재취임 이후 멕시코·캐나다산 다수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의 재검토가 2026년 7월로 예정된 가운데 이루어짐. 르블랑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캐나다의 대멕시코 접근을 앞당긴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에브라르드 장관 역시 현 상황이 "불확실한" 시기라면서도 불확실성이 "항상 기회를 만든다"고 밝힘. *USMCA: 2020년 7월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을 대체한 협정◦ 캐나다 대규모 무역사절단의 멕시코 방문- 이번 방문에는 캐나다 전역 10개 주와 1개 준주에서 240여 개 기관, 370명 이상의 기업 대표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이 동행함. 사절단은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몬테레이에서 멕시코 관료 및 기업과 교류하였으며, 에브라르드 장관은 이를 "양국 민간 부문 간 최근 수년 내 가장 대규모이자 가장 중요한 대화"라고 평가함. 캐나다 정부는 사절단 파견에 앞서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캐나다는 국제 무역 관계를 다변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USMCA 재검토 일정 및 양국 교역 구조◦ USMCA 공동검토 일정과 주요국 입장- USMCA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공동검토(Joint Review) 기한은 2026년 7월 1일로, 3국은 이 시점에 16년 갱신, 연례 검토 전환, 또는 탈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는 "워싱턴이 제기한 사안들이 해결될 경우에만" 갱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그리어 USTR 대표는 캐나다·멕시코와 개별적으로 협상할 의향을 밝히며 캐나다를 "더 어려운 파트너(with Canada, it’s more challenging)"로 표현함. 이에 대해 르블랑 장관은 일부 사안은 양자 차원에서, 원산지 규정 등 공통 사안은 삼자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트럼프 대통령은 USMCA에 대해 "실질적 이점이 없다(no real advantage)"고 발언한 바 있으나, 탈퇴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상태임.◦ 양국 교역·투자 현황 및 대미 교역 비중- USMCA 체제 하 3국 간 교역 규모(재화·서비스)는 2024년 기준 1조 9,000억 달러(약 2,717조 원)를 상회함. 현재 캐나다 대미 수출의 90% 이상, 멕시코 대미 수출의 약 84%가 USMCA를 통해 미국 관세(캐나다 35%, 멕시코 25%)를 면제받고 있음. 이에 따라 USMCA의 존속 여부는 양국의 교역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 멕시코 국가통계지리원(INEGI: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Geografía)*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멕시코의 대캐나다 수출은 221억 6,000만 달러(약 32조 원, 2024년 대비 +17.3%), 캐나다의 대멕시코 수출은 125억 5,000만 달러(약 32조 원, 2024년 대비 −3.9%)로 집계됨. - 다만 캐나다 상공회의소 캐서린 포르탱 르페브르(Catherine Fortin LeFaivre) 수석부회장은 멕시코가 캐나다의 3위 교역국이면서도 캐나다 수출의 1.1%, 양방향 교역의 3.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대멕시코 투자 확대가 "좋은 외교일 뿐 아니라 현명한 전략"이라고 밝힘. 캐나다 정부는 NAFTA 발효(1994년) 이후 양자 상품 교역이 12배 증가하여 2024년 560억 달러(약 80조 원)를 기록하였으며, 캐나다의 대멕시코 직접투자(FDI)가 2024년 기준 463억 달러(약 66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음. *INEGI: 멕시코의 국가 통계·지리·인구 조사를 총괄하는 자율 공공기관□ 행동계획 협력 분야 및 민간부문 협력 체계◦ 행동계획 협력 분야 및 기존 양자 파트너십 현황- 에브라르드 장관은 행동계획의 주요 분야로 광물, 항만 투자, 인프라, 공급망 안보를 제시하였으며, 이 밖에도 제약, 항공우주, 우주산업, 첨단제조, 정제·핵심 광물, 로봇공학, 드론, 인공지능(AI), 백신, 신기술 의료 등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언급함.- 참고로, 2025년 9월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시티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으로 격상하고, 2025~2028년 캐나다-멕시코 행동계획 (CMAP: Canada-Mexico Action Plan)*을 수립하였음. * CMAP은 번영, 이동성·복지·포용, 안보, 환경·지속가능성 등 4대 축을 기반으로 무역·투자 촉진, 항만 연결, 농업, 에너지, 보건, 안보 등의 협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행동계획에서 제시된 분야와 상당 부분 중첩됨◦ 민간부문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성과- 이번 협력의 연장선으로, 2026년 2월 17일 멕시코 기업조정위원회(CCE: Consejo Coordinador Empresarial)*와 캐나다 기업위원회(BCC: Business Council of Canada)는 양국 간 상설 대화 및 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캐나다 무역사절단은 첨단제조, 농업/식품가공/농업기술/ 청정기술/청정에너지, 창조산업, 정보통신기술(ICT) 등 5개 분야에 집중하여 교류를 진행함. *CCE: 멕시코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최상위 기업협의체로, 주요 산업별 협회 및 기업 단체를 포괄하는 조직- 이번 사절단 기간 중 약 2,000건의 기업 간(B2B) 회의가 주선되었으며, 캐나다 기업들은 멕시코 측과 15건의 상업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둠.□ 안보 사안 및 행동계획 이행 일정◦ 멕시코 치안 문제와 캐나다 측 입장- 시날로아(Sinaloa)주에서 캐나다 광산업체 직원 10명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르블랑 장관은 캐나다가 대멕시코 투자를 확대하려면 멕시코 정부가 "안보 등 우선과제에 대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함. 이에 대해 에브라르드 장관은 동 사건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행동계획 공개 일정 및 후속 과제- 행동계획은 2026년 하반기 공개 예정이나, 분야별 투자 규모·일정·이행 기구 등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며, 멕시코 측의 캐나다 답방 일정 역시 미정임.- 한편, 2026년 7월 1일 USMCA 공동검토 기한에서 3국의 선택(16년 갱신, 연례 검토, 탈퇴)에 따라 양국 간 협력 환경이 달라질 수 있음. 사절단 기간 중 체결된 15건의 상업 파트너십과 CCE-BCC MOU의 후속 이행 여부도 양국 관계 진전 정도를 가늠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임.<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exico News Daily, Mexico, Canada announce joint economic action plan for a post-USMCA future, 2026.02.17Policy Magazine, Letter from Washington: The Outlook for USMCA/CUSMA on the Road to July, 2026.02.02Prime Minister of Canada, Joint statement by Prime Minister Carney and President Sheinbaum, 2025.09.18The Globe and Mail, ‘Canada and Mexico committed to trilateral USMCA review, LeBlanc says, 2026.02.18Government of Canada, Minister LeBlanc to lead Team Canada Trade Mission to Mexico to deepen North American trade ties, 2026.02.13* 관련정보멕시코, 캐나다와 공동 경제 행동 계획 발표. 2025.02.23

멕시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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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쿠바, 석유 공급 차단 속 에너지 자급 전략 발표

□ 쿠바 정부, 에너지 자급자족 전략 발표◦ 태양광 확대·원유 증산 중심의 에너지 공급 구조 전환 전략 발표- 미겔 디아스카넬(Miguel Díaz-Canel) 쿠바 대통령은 2026년 2월 5일 TV 연설을 통해 에너지 공급 구조 전환을 골자로 한 에너지 자급자족 전략을 발표함.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 확대, 국내 원유 증산, 석유수반가스(APG)* 발전, 가정용 태양광 보급 등 네 가지로 구성됨.- 참고로, 태양광 분야와 관련하여 쿠바 정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49개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하여 약 1,000MW 규모의 발전 용량을 추가하였으며, 현재 태양광이 국가 전력 생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음. 2028년까지 총 92개 태양광 발전소(2,000MW)를 건설하는 중장기 계획도 추진 중임. 다만 55개 발전소 중 배터리 저장설비를 갖춘 것은 4개소에 불과하여 야간 전력 수요 충족에는 한계가 있음. * 석유수반가스(APG: Associated Petroleum Gas): 석유 채굴 시 함께 발생하는 천연가스로, 발전 연료로 활용 가능함◦ 쿠바 내 원유 증산 및 인프라 복구 추진- 쿠바의 국영석유공사 Cupet은 2025년 들어 13년 만에 처음으로 원유 생산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연간 220만 톤 생산 목표를 제시함. 이와 더불어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2025년 12월에 국내 원유 정유 및 파생제품 시험 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음.- 다만 전문가들은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2024년 기준 생산량(일일 약 3만 2,000배럴)의 약 3배 증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아울러, 2022년 마탄사스(Matanzas)* 슈퍼탱커 기지 사고로 손상된 저장 용량 복구, 발전소 정비를 통한 900MW 이상 발전 용량 복원, 전력이 공급되지 않던 5,000가구에 2kW급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 설치 등도 이번에 발표한 자급자족 전략에 포함됨. * 마탄사스(Matanzas): 쿠바 북부에 위치한 주요 석유 저장 시설 소재지로, 2022년 8월 낙뢰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한 바 있음□ 미국의 석유 공급 차단 및 쿠바 에너지 인프라 여건◦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이후 석유 공급 경로 차단- 2026년 1월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군사 개입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을 축출하며 쿠바의 석유 공급이 차질을 겪게 되었음. 베네수엘라는 쿠바 석유 수입의 약 33%를 차지하던 공급국이었으나, 미 해군의 해상 봉쇄로 유조선 운항이 전면 차단된 상태임. 미국은 2025년 12월부터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을 나포하기 시작하였으며, 2026년 1월에는 러시아 국적 유조선 '마리네라'호와 파나마 국적 'M 소피아'호 등을 압류함.- 또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2026년 1월 29일 쿠바에 석유를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이에, 이전까지 쿠바 석유 수입의 44%를 담당하던 멕시코가 공급을 중단하였고, 러시아(약 10%)와 알제리 등 소량 공급국도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짐. 에너지 데이터 분석업체 Kpler에 따르면, 2026년 1월 30일 기준 쿠바의 석유 비축량은 당시 수요 수준에서 15~20일분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 바 있음.◦  쿠바 내 원유 생산 감소 및 에너지 인프라 노후화- 쿠바의 국내 원유 생산량은 2024년 기준 일일 약 3만 2,000배럴로, 2003년(6만 8,000배럴) 대비 절반 이하 수준까지 감소하였음. 쿠바 국내산 원유는 고유황·중질유 성분으로 기존 발전설비에 적합하지 않으며, 일일 수요 약 10만 배럴 중 30%만 충당 가능한 수준임.- 쿠바는 1962년 이래 미국의 경제 봉쇄 하에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어 왔음. 소련 해체 이후 1990년대 '특별기간(Período Especial)'*을 거친 뒤 베네수엘라의 석유 공급에 의존해 왔으나, 2024~2025년에도 설비 고장과 연료 부족이 겹쳐 정전 사태가 반복된 바 있으며, 미국의 봉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음***특별기간(Período Especial):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쿠바가 경험한 경제 위기 시기로, 에너지·식량·생필품 공급이 감소한 기간을 지칭함**브루노 로드리게스(Bruno Rodríguez) 쿠바 외무장관은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24년 3월~2025년 2월 미국 봉쇄로 인한 피해액이 75억 6,00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수치라고 밝힘□ 석유 공급 차단에 따른 비상조치 시행◦  전력 공급 차질 및 비상조치 시행- 석유 공급 차단 이후, 쿠바 전역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정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부 5개 주(관타나모, 산티아고데쿠바, 올긴, 그란마, 라스투나스)에서는 전면 정전이 이어지고 있음. 식량 생산, 의료 서비스, 교통, 관광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지방 병원에서는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오스카르 페레스올리바 프라가(Óscar Pérez-Oliva Fraga) 부총리는 2026년 2월 7일 TV 출연을 통해 국영기업 주 4일(월~목) 근무제 전환, 지방 간 버스·열차 운행 축소, 수업일수 단축, 비필수 관광시설 임시 폐쇄 등의 조치를 발표함. - 또한, 쿠바 정부는 2026년 2월 9일부터 1개월간 공항 항공유 공급을 중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에어캐나다(Air Canada)는 쿠바 노선 운항을 중단한 상태이고, 에어프랑스(Air France)는 카리브해 내 다른 지역에서 중간 급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공급 차단 사태에 대한 대외 반응◦  쿠바의 외교적 입장 및 주요국 반응-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미국이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주권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 쿠바 주미 외교 수석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데 코시오(Carlos Fernández de Cossío)는 미국 정부와 소통을 시작하였으나, 공식 양자 대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전함.-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쿠바의 석유 수요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쿠바의 우방국으로 간주되는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쿠바의 국가주권 수호 지지와 석유를 지속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는 곧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발언하였으며,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은 연내 쿠바 체제 전환이 목표임을 밝힘.<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l Jazeera, "From blackouts to food shortages: How US blockade is crippling life in Cuba" (2026.2.8)Reuters (via U.S. News), "Cuba to Roll Out Rationing Plan as US Moves to Block Fuel Supply" (2026.2.5)CNN, "Havana prepares people for war as US shuts off Cuba's oil valve" (2026.1.29)teleSUR / Struggle-La Lucha, "Cuba responds to U.S. oil blockade with energy self-sufficiency plan" (2026.2.6)PBS News, "Airlines will no longer be able to refuel on Cuba as U.S. blockade deepens island's energy crisis" (2026.2.10)France 24, "Cuba adopts urgent measures to protect essential services as US threatens fuel supply" (2026.2.7)POWER Magazine, "Cuba Accelerates Solar Expansion with 2,000 MW Plan by 2028" (2025.9.5)CBC News, "Cubans wonder if they could be next after Venezuela" (2026.2.9)* 관련정보쿠바, 미국 석유 봉쇄 조치에 대응해 에너지 자급자족 계획 발표, 2026.2.11

중남미 기타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2-13

#쿠바 에너지 위기 #미국 석유 봉쇄 #에너지 자급자족 #태양광 발전 #카리브해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코스타리카, 집권당 후보 대선 1차 투표 당선 및 의회 과반 확보

□ 코스타리카 대선 및 의회 선거 결과◦ 페르난데스 후보, 48.3% 득표로 1차 투표 당선 확정… 의회석도 과반 확보- 2026년 2월 1일 실시된 코스타리카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인 국민주권당(PPSO: Pueblo Soberano)* 소속 라우라 페르난데스 델가도(Laura Fernández Delgado) 후보가 48.3%를 득표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함. 이는 결선 투표 기준인 40%를 상회한 것으로, 2010년 이후 1차 투표에서 대통령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페르난데스 당선인은 2026년 5월 8일 현 차베스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대로 취임 예정이며, 코스타리카의 50번째 대통령이자 라우라 친치야(Laura Chinchilla, 2010~2014) 이후 두 번째 여성 대통령임.- 2위인 국민해방당(PLN: Partido Liberación Nacional)** 소속 알바로 라모스(Álvaro Ramos) 후보는 약 33%를 득표하였으며, 나머지 18명의 득표율은 모두 5% 미만임.투표율은 약 69%로, 2022년 대선(약 60%)보다 9%포인트 높았음. *PPSO(Pueblo Soberano): 2022년 로드리고 차베스(Rodrigo Chaves)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기반으로 창당된 정당 **PLN(Partido Liberación Nacional): 1948년 이후 코스타리카 정치를 주도해 온 양대 전통 정당 중 하나- 아울러,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국민주권당(PPSO)는 57석 중 31석을 확보하며 단독 과반을 달성함. 1990년 이후 코스타리카에서 한 정당이 대통령과 의회 다수를 동시에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다만 개헌에 필요한 38석(2/3 의석)에는 미달하여, 헌법 개정이나 제헌의회 소집은 야당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코스타리카의 사회·정치 현황◦ 치안 여건 변화, 복지 지출 축소, 기존 정당 지지 약화가 동시에 진행- 코스타리카는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수년간 국제 마약 카르텔의 코카인 환적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치안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2023년 살인율은 차베스 취임 전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살인 사건이 800건 이상 발생함. 2026년 선거에서 유권자의 40%가 치안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이는 2022년 선거에서 경제(실업·물가)가 주요 관심 사안이었던 것과 대비됨.- 재정 측면에서는 차베스 정부가 재정준칙 이행을 통해 2025년 GDP 성장률 4.2% 등 거시경제 지표를 개선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교육·의료·사회복지 지출이 축소됨. 코스타리카 대학(UCR: Universidad de Costa Rica) 연구에 따르면 5년간의 재정 안정은 복지 프로그램 축소를 수반한 것으로 분석됨. 아울러, 정당 소속 시민 비율이 20%에 머무르는 등 기존 정당에 대한 유권자 지지가 낮아진 상황이며, 미국 매체 Americas Quarterly는 야당이 집권당의 정치적 확장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분석함. □ 페르난데스 당선인의 정책 방향◦ 치안 정책 강화 및 교도소 확충 공약- 페르난데스 당선인은 차베스 정부에서 기획예산부 장관, 비서실장, 대통령실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선거 기간 "변화의 연속(continuidad del cambio)"을 슬로건으로 내세움. 또한,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대통령의 치안 모델을 참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주요 공약으로 차베스 정부가 2025년 8월 착공한 대형 교도소* 완공, 의무 교도소 노역, 형량 강화 등을 제시함. 참고로, 선거 직전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방문하여 동 교도소 착공식에 참석한 바 있음. 다만 비상사태 선포 등 시민 자유 제한 조치는 의회 초다수(38석)가 필요하여 현재 의석 구성상 추진이 제한됨. *엘살바도르의 테러리스트감금센터(CECOT: Centro de Confinamiento del Terrorismo)를 모델로 한 대형 교도소◦ '제3공화국' 구상 및 제도 개편 의제- 페르난데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연설에서 1948년 수립된 '제2공화국은 과거의 것'이라며 '제3공화국' 수립을 선언함. 이 구상에는 행정부 권한 강화, 대통령 연임 허용*, 사법부 개혁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한편, 국제인권 감시단체와 국내 야당은 이에 대해 권력 집중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다만 개헌선(38석) 미달로 헌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변경은 야당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현행법상 대통령은 비연속 재선만 가능하며, 재선 시 2기를 건너뛰어야 함◦ 경제 정책 기조 및 대외 리스크 요인- 경제 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 거시경제 안정, 기업환경 개선을 기조로 하며,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음. OECD는 2026년 코스타리카 GDP 성장률을 3.5%로 전망함.- 현재 코스타리카에서는 2025년 7월 미국이 코스타리카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한 점이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참고로, 미국은 코스타리카 상품 수출의 47%를 차지하며,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추가 관세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향후 전망 및 대외 반응◦ 의회 의석 구성에 따른 제도 변경 제약- 국민주권당(PPSO)의 의회 과반(31석)은 일반 법률 제정에는 충분하나, 헌법 개정(38석)과 대법관 임명 동의(38석) 등에는 미달하는 상황임. 아틀란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의 마리아 페르난다 보즈모스키(María Fernanda Bozmoski) 연구원은 현 의석 구성 하에서 대규모 제도 개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함.◦ 주요국 및 국제 매체의 반응- 미국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은 페르난데스 당선인을 축하하며 마약밀매 대응, 불법이민 차단, 사이버보안, 경제 협력 등 공유 의제의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힘. 엘살바도르(부켈레), 칠레(카스트) 등 중남미 지도자들과 중국, 스페인, EU도 축하 메시지를 전달함.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하여 독일 매체 아이피에스저널(IPS Journal)은 코스타리카의 상황에 대해 향후 권력 견제 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l Jazeera, "Laura Fernandez declares victory in Costa Rica's presidential election" (2026.2.2) NPR, "Populist conservative Laura Fernández wins Costa Rica's presidential election" (2026.2.2) Americas Quarterly, "REACTION: Laura Fernández Wins Big in Costa Rica" (2026.2.1)Reuters via U.S. News, "Costa Rican Populists Win Commanding Victory but Fall Short of Legislative Supermajority" (2026.2.2) IPS Journal, "Costa Rica is not an outlier, but a warning sign" (2026.2.12) NACLA, "The Rise of Rodriguismo in Costa Rica" (2026.2.10) OECD, "Costa Rica: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5 Issue 2" (2025.12) * 관련정보코스타리카 대선, 집권당 후보 페르난데스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 2026.2.4

중남미 기타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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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국-과테말라, 상호무역협정 체결하며 CAFTA-DR 위에 양자 간 양허·의무 중첩

☐ 협정 서명 경과 및 배경    ◦ 2026년 1월 서명, IEEPA 상호관세 부과 이후 약 9개월 만에 협정 체결- 2026년 1월 30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아드리아나 가르시아(Adriana Garcia)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이 미국-과테말라 상호무역협정(Agreement on Reciprocal Trade)에 서명하였으며, 체결된 협정은 양국의 국내 법적 절차 완료일 기준으로 30일 이후 발효됨.- 해당 협정의 배경에는 2025년 4월 2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하여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고, 다수 교역국에 10~50%대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였음. 과테말라에는 10%가 적용되었으며, 이는 기존 도미니카공화국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 체제에서 대부분 무관세로 미국에 진입하던 과테말라 수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된 것임. 2025년 11월 13일 양국은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를 이뤘으며, 약 2개월 뒤인 2026년 1월 30일 최종 협정이 서명됨.*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상대국이 자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상응하여 부과하는 관세. 미국은 각 교역국의 대미 관세·비관세장벽 수준을 산정하여 차등 세율을 적용함**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또는 경제에 대한 비상 위협 시 무역·금융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CAFTA-DR(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2006년 발효된 미국-중미-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 미국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간 무역·투자 관계의 기본 틀로 기능하고 있음◦ CAFTA-DR을 대체하지 않고 추가 양허·의무를 적층하는 구조- 체결된 협정은 기존의 CAFTA-DR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제 위에 추가적 양허*·의무를 적층하는 구조로 구성됨. 미국은 IEEPA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CAFTA-DR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야의 양보를 확보하는 방식을 취함.*양허(concession): 무역 협상에서 상대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 협정 내용: 미국의 관세 면제 범위와 과테말라의 의무◦ 미국, 특정 품목에 한정하여 상호관세 면제- 미국 측 관세 면제 대상은 두 가지 범주로 한정됨. 첫째는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이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광물이며, 둘째는 CAFTA-DR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섬유·의류 품목임. 면제 대상 품목은 CAFTA-DR 체제에서 이미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가 적용되던 것으로, 면제 조치에 따라 해당 품목에는 IEEPA 부과 이전의 세율이 적용됨.*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특정 상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 CAFTA-DR의 경우 역내 원부자재 조달 비율 등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며, 관세 혜택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됨◦ 과테말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비관세 의무 부담 확대- 관세 면제와 함께 과테말라는 여러 비관세 분야에서 추가 의무를 부담함. 미국 또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별도의 추가 적합성 평가* 없는 시장 진입을 허용하며, 미국 자동차안전기준(FMVSS)**에 부합하는 차량·부품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의료기기·의약품이 이에 포함됨. 이와 함께 재제조품*** 수입 제한 철폐, 아포스티유**** 요건 폐지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조치도 포함됨.*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제품이 수입국의 기술 규정·표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시험, 검사, 인증 등을 포함하며, 추가 적합성 평가 면제는 미국 내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과테말라에서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함**FMVSS(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이 충족해야 하는 안전·배출 기준으로, 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 관할함***재제조품(remanufactured goods): 사용된 제품을 분해·세척·수리·조립하여 새 제품과 동등한 성능·품질을 갖추도록 복원한 상품. 자동차 부품, 의료장비, 산업기계 등에서 활용됨****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국제 인증 절차. 1961년 헤이그 협약에 따라 도입됨. 동 요건 폐지로 무역 관련 서류 인증 절차가 간소화됨- 둘째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동등한 조건의 시장접근을 보장하되, 치즈·육류 등 특정 품목의 경우 미국산 제품이 해당 품목명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진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 참고로 유럽연합(EU)은 지리적 표시(GI)* 제도를 통해 해당 품목명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협정에서는 미국산 식품의 품목명 사용을 허용함.*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명칭을 해당 지역 생산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EU는 파르메산(Parmesan), 페타(Feta) 등의 명칭을 GI로 보호하여 해당 지역 외 생산 제품의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반면, 미국은 이를 일반 명칭(generic name)으로 간주함- 이 밖에 지식재산권(IP) 분야에서 주요 국제 IP 조약 비준·이행,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환경보호법 강화 등 비무역 분야의 약속도 포함됨. 디지털무역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금지에 합의함.*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 일부 국가가 자국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디지털 기업에 과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과세라는 입장을 취해 옴◦ 경제안보 정렬 조항 포함, 미국의 대(對)제3국 제한 조치에 과테말라도 동등한 조치 시행- 이번 협정에는 CAFTA-DR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제안보 정렬(economic security alignment)* 조항이 포함됨. 또한 협정은  미국이 제3국의 비시장 정책**에 대응하여 관세·쿼터·수입 제한을 부과할 경우, 과테말라도 동등한 효과의 조치를 자국 법규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제안보 정렬(economic security alignment): 이번 미국-과테말라 협정에서 사용된 용어로, 미국의 대(對)제3국 경제·안보 관련 조치에 협정 상대국이 동조하는 의무를 지칭함**비시장 정책(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 정부가 시장 원리에 의하지 않고 보조금, 국유기업 운영, 가격 통제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 주로 미국이 중국 등 특정 국가의 경제 운영 방식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임☐ 산업별 영향: 섬유·에탄올·농업 및 과테말라 내수 산업◦ 섬유·의류 역내 공동생산 체제 유지, 에탄올 혼합 의무화 및 구매 의무 포함- 섬유·의류 분야에서 과테말라는 CAFTA-DR 체제하에서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 미국산 원사·원단을 과테말라에서 봉제·완성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역내 공동생산(co-production)*를 유지하고 있음. 이번 협정은 CAFTA-DR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 상호관세 면제를 유지함으로써 해당 공동생산 체제를 지속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역내 공동생산(co-production): CAFTA-DR 회원국 간 원부자재 조달과 완제품 생산을 분업하는 구조. 미국산 원사·원단을 중미 국가에서 봉제·완성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임- 에탄올 분야에서는 과테말라의 도로용 휘발유에 10% 에탄올 혼합(E10*)을 의무화하고, 연간 최소 5,000만 갤런의 미국산 에탄올을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됨.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과테말라의 에탄올 수요 약 1억 갤런 중 절반 이상을 미국산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재생연료협회(RFA)**는 이를 중미 지역 에탄올 수출 확대의 계기로 평가함.*E10: 휘발유에 에탄올을 10% 혼합한 연료. 에탄올 혼합 의무화는 자국 내 에탄올 수요를 제도적으로 창출하는 조치임**미국재생연료협회(Renewable Fuels Association,RFA): 미국재생연료협회. 미국 에탄올 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업계 단체◦ 미국 농산물 비관세장벽 완화 전망, 과테말라는 수출 비용 증가 부담 속에서 양보- 농산물 분야에서도 과테말라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동등한 조건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고 과학·위험 기반 규제 체계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유제품·육류·곡물 등 미국 농산물 수출과 관련한 비관세 장벽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됨.- 한편 과테말라 입장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규제 기준을 수용하는 것이 자국 산업의 경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024년 기준 과테말라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58억 달러(약 8조 1,200억 원)로 GDP의 약 6%를 차지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임.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관세 10%가 유지될 경우 발생하는 수출 비용 증대가 일부 산업의 조정 부담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과테말라 측의 판단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음.<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USTR, Ambassador Greer Signs the United States-Guatemala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2026.1.30 USTR,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Guatemala on Reciprocal Trade (Full Text), 2026.1.30 Thompson Hine SmarTrade, United States and Guatemala Sign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2026.2.2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Announces Historic Trade Deals with Western Hemisphere Trading Partners, 2025.11.13 USTR,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Guatemala Agree to a Framework for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2025.11.13 NCTO, Reciprocal Trade Agreement With Guatemala Reinforces U.S. Textile–Western Hemisphere Partnership, 2026.1.30 RFA, RFA Thanks Trump Administration for Guatemala Agreement Boosting Ethanol Exports, 2026.1.30 Americas Quarterly, The Risks and Benefits of Trump's Latin America Trade Deals, 2025.11.21 Clark Hill, U.S. Strikes New Trade Frameworks with Argentina, Ecuador, Guatemala & El Salvador, 2025.11CNBC, Supreme Court justices appear skeptical that Trump tariffs are legal, 2025.11.5 CNBC, Most Trump tariffs ruled illegal by appeals court, 2025.8.29 Fortune, The most conservative Supreme Court justices will likely join the liberals against Trump's tariffs, analyst says, 2025.11.7* 관련정보미국, 과테말라 수출품 70%에 무관세 적용, 2026.2.4

과테말라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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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쿠바, 석유 공급 차질 속 관광산업 타격

☐ 관광산업 급감과 경제적 영향    ◦ 관광객 수 약 70% 감소, 2018년 대비 1.6백만 명 수준으로 하락- 쿠바의 관광객 수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60만 명을 기록했으며, 2018년 480만 명, 2019년 420만 명과 비교할 때 약 70% 감소했음. 쿠바 경제의 핵심 산업인 관광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구조적 전력 부족에 따른 반복적 정전 발생과  미국의 제재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 수십 년간 관광산업은 쿠바에 연간 최대 30억 달러(약 4조 2,000억 원)의 수입을 창출했으며, 레스토랑과 소규모 숙박업소를 포함해 수백 개의 민간 사업체가 운영됐음. 그러나 현재 아바나의 해변 도로인 말레콘*은 대부분 현지인들만 왕래하고, 관광 레스토랑들은 텅 빈 채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음.* 말레콘(Malecón): 아바나 해안을 따라 약 8km에 걸쳐 조성된 유명한 산책로이자 관광 명소로, 쿠바의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 관광업 종사자들의 생계 악화와 고용 감소- 한 클래식 자동차 운전사는 과거 하루 여러 차례 관광객을 태우며 50달러(약 7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현재는 요금을 인하했음에도 하루 1~2회 수준으로 운행 횟수가 감소함. 이처럼 현재 업무 현장에서는 연료 부족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어려워지면서 생계 유지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관광 버스 업계에 따르면 과거 8대의 2층 관광 버스가 하루 3회 운행했으나 현재는 4대로 축소됐으며, 운행 중인 차량들도 낮은 탑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거리 음식 판매상 역시 과거 하루 평균 150봉지의 치비리코*를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준비 물량이 약 50봉지 수준으로 줄었고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날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치비리코(chivirico): 설탕을 뿌린 얇은 튀김 과자로 쿠바의 대표적인 거리 음식☐ 석유 공급 중단과 에너지 위기◦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의 석유 공급 중단 발표-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과 대통령 체포 이후, 쿠바의 주요 정치·경제 동맹국인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석유 공급이 중단됨. 참고로,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장기간 석유를 공급해 왔으며, 해당 공급은 쿠바의 전력 생산과 경제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해 왔음. -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은 2026년 1월 27일 쿠바로의 석유 공급을 일시 중단했다고 발표했음. 멕시코는 베네수엘라 외에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던 주요 공급국 중 하나였으며, 양국의 공급 중단은 쿠바의 에너지 위기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임.◦ 만성적 정전 사태와 인프라 운영의 어려움- 쿠바는 최근 수년간 만성적인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멕시코와 베네수엘라의 석유 공급 중단으로 전력 생산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정전은 관광 시설 운영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석유 공급 중단이 쿠바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연료 부족은 관광 버스와 클래식 자동차 등 주요 관광 운송 수단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며, 이는 이미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을 추가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음.☐ 미국 제재 강화와 관광 접근성 저하◦ 트럼프 행정부의 크루즈선 방문 금지 및 제재 조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019년 6월 크루즈선의 쿠바 방문을 금지함. 이는 쿠바 관광산업에서 주요한 유입 경로 중 하나였던 크루즈 관광을 제한한 조치임. 일부 관광산업 종사자들은 해당 조치 이후 관광객 수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최근 6개월간 감소세가 더욱 심화됐다고 전했음.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조치는 쿠바의 경제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관광 운송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제재로 인해 영업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2024~2025년 미국 제재로 인한 약 80억 달러 수입 손실- 쿠바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미국 제재로 인해 쿠바는 약 80억 달러(약 11조 2,000억 원)의 수입 손실을 기록했음. 이는 이전 기간 대비 약 50% 증가한 수준의 손실 규모임. - 관광객 수 감소와 제재로 인한 수입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쿠바 경제는 외화 부족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관광산업이 제공하던 외화 수입이 위축됨에 따라, 쿠바 정부는 필수 물자 수입과 전반적인 경제 운영 과정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제 여건 악화와 향후 전망◦ 물 공급 부족, 쓰레기 처리 문제 등 도시 인프라 악화- 일부 현지인들은 전력과 물 공급 중단, 주요 관광 지역의 쓰레기 더미 등이 방문객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쿠바의 경제 불안정성과 통신 등 생활 인프라 미비가 관광 경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 이처럼 도시 인프라 악화는 관광객들의 방문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관광산업 전반의 회복 여건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전문가들의 경제 위기 심화 경고-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의 석유 공급 중단 이후 쿠바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석유 부족은 전력 생산뿐 아니라 운송·제조업 등 주요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은 쿠바의 정치·사회 시스템과 회복력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지의 경제적 어려움과 대외 긴장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전반적으로 쿠바 경제는 관광 수익 급감, 석유 공급 중단, 미국 제재 강화가 중첩되면서 위기 국면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평가됨.<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l Financiero, Sin petróleo de México y Venezuela, ‘se desploma’ el turismo en Cuba, 2026.1.27Tiempo La Noticia Digital, En riesgo, turismo de Cuba por falta de petróleo de México y Venezuela, 2026.1.28NY Carib News, Cuba-Tourism Severely Hit by US Tensions and Loss of Venezuelan Oil, 2026.1.29* 관련정보쿠바, 멕시코·베네수엘라 석유 공급 차단으로 관광산업 붕괴, 2026.1.29    

중남미 기타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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