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월간정세변화] 인도,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경제,외교,안보 등 다방면으로 확대

인도-아프리카 간 경제협력 및 무역 증진  인도-아프리카 무역 현황 및 목표…루피화 무역과 금융협력 강화인도와 아프리카 간의 경제 협력은 최근 몇 년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와의 무역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양측은 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2/23 회계연도 기준 인도와 아프리카 간의 무역 규모는 약 980억 달러(약 131조 8,000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9%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성장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강화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반영한다. 인도와 아프리카는 2030년까지 무역량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관세를 낮추며,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 증진을 위해 주요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제조업,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도는 아프리카와의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인도와 아프리카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로 루피화 무역이 제안되고 있다. 루피화 무역은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거래를 인도 루피로 결제함으로써 외환 변동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무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도 정부는 루피화 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루피화 무역을 통해 인도는 아프리카와의 무역을 더욱 활성화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금융 협력 또한 인도와 아프리카 간 경제 협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양국 간의 금융 기관 간 신뢰 구축과 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금융 협력을 통해 상호 금융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금융 협정을 체결하고, 금융 기술(핀테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 협력은 인도와 아프리카 간의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 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인프라 및 투자 프로젝트 등 주요 성과 인도는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주요 투자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인도는 아프리카의 교통,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의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는 현재 아프리카 전역에서 200여 개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의 교통망 확충, 전력 공급 안정화, 통신 인프라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인도의 주요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로는 에티오피아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가 있으며, 이는 에티오피아의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인도는 아프리카의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아프리카의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도는 아프리카의 농업 기술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인도와 아프리카 간의 경제 협력은 이미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 농업 생산성 향상, 금융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아프리카와의 무역을 활성화하고, 상호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향후 과제도 적지 않다. 인도와 아프리카 간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관세를 낮추며,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간의 금융 기관 간 신뢰 구축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도와 아프리카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도는 아프리카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아프리카는 인도의 지원을 통해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 간의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인도-아프리카 간 자원 및 기술협력광물자원의 보고인 아프리카와의 자원 협력 증진아프리카는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약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의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원 공급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도는 전자, 재생 에너지 기술, 방위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필수적인 희토류 원소와 같은 주요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코발트, 리튬, 바나듐, 백금족 금속 등은 인도의 전기차 산업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필수적이다.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은 아프리카가 인도의 전기차와 같은 신흥 산업에 필요한 중요한 광물 자원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 개최된 19차 CII 인도-아프리카 비즈니스 콘클라브(CII India Africa Business Conclave)에서 지속 가능한 광물 채굴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아프리카의 풍부한 광물 자원이 인도의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식량안보 및 디지털 기술 협력 증진인도는 농업 기술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 생산 확대와 식량 안보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의 농업 기술은 고효율 농업 기법, 병해충 관리, 수자원 관리, 스마트 농업 기술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기술은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식량 안보를 위한 협력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인도는 아프리카의 다양한 지역에서 농업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식량 자급률을 향상시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아프리카의 농업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농작물 품종 개발과 농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인도와 아프리카는 우주 기술과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우주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아프리카와 공유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들의 우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우주 기술 협력의 중요성과 목표는 인도와 아프리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위성 발사 프로젝트와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서 잘 나타난다.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위성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통신, 기상 관측, 자원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우주 기술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디지털 기술 분야에서도 인도와 아프리카는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를 통해 아프리카의 디지털 기술 발전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금융 포용성 증진, 사회적 발전, 투명성 강화, 디지털화,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의 디지털 기술은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와 아프리카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전자 정부, 스마트 시티 구축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여, 혁신과 창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인도와 아프리카의 자원 및 기술 협력은 양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양국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도와 아프리카는 자원 및 기술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인도-아프리카 간 외교 및 국방협력…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 강화외교 및 군사안보 분야 협력 증진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외교적 관계는 최근 몇 년 동안 눈에 띄게 강화되었다. 인도는 아프리카 대륙과의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는 2018년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에 16개의 새로운 외교 사무소를 개설하여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 총 46개의 재외공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적 확장은 인도가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인도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외교적 관계 강화를 위한 주요 회담과 협정도 주목할 만하다. 인도는 2019년 3월 인도-아프리카 포럼 정상회의(India-Africa Forum Summit)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회의는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다자간 협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인도는 아프리카 대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2020년에는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다.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의료 장비와 백신을 제공하며, 아프리카 대륙의 보건 시스템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123억 7천만 달러(약 16조 6,000억 원)를 투자하여 43개국에서 20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활동은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경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인도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군사 및 안보 협력도 중요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간의 해군 협력은 그 중 하나다.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해양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해군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 경비와 해적 퇴치 활동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인도양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군사 훈련과 정보 교환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군사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인도는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 테러리즘과 같은 공통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군사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안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실제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21년 9월 잠수함 구조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해양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 협정은 양국이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도는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 유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인도는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이러한 외교 및 군사 협력은 양측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지역 및 글로벌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의 도전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사회 및 문화 교류 증진 인도와 아프리카 간의 협력 관계는 교육 및 인력 개발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는 오랜 기간 동안 아프리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학생들이 인도의 우수한 교육 기관에서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 정부는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인도 기술 및 경제 협력 프로그램(ITEC: Indian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을 통해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 학생들은 인도의 대학과 연구 기관에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공부할 수 있다.아프리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은 인도와 아프리카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는 또한 아프리카의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는 아프리카 대학들과 협력하여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학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아프리카의 인력 개발을 촉진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인도와 아프리카 간의 문화 교류는 양국의 상호 이해와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는 아프리카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인도에서 전시회를 열거나, 인도 예술가들이 아프리카를 방문하여 공연을 펼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양국 국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스포츠 협력 역시 인도와 아프리카 간의 중요한 교류 분야 중 하나이다.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아프리카 선수들을 인도에 초청하여 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스포츠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는 아프리카의 축구 선수들을 초청하여 인도의 축구 리그에 참여하게 하거나, 인도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 아프리카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교류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고, 스포츠를 통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인도 EMERiCs / / 2024-09-30

#인도 #아프리카 #협력 #경제 #외교 #안보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방글라데시 시위 확산…총리 해외 도피 등 국내 정세 복잡성 심화

방글라데시 공무원 할당제 반대 시위…전국적 반정부 시위로 확대  공무원 할당제 반대 시위로 인한 사망자 지속 증가… 정부는 강경대응 기조 유지이번 시위는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참전용사 후손에게 공직을 할당하겠다는 정부 발표로 촉발됐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독립전쟁 참전용사 후손에게 정부 일자리 30%를 할당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 시위 참가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공직 할당제가 시대착오적이고 불공정한 것이며, 능력 중심의 인사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최초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정부가 경찰과 군인을 배치하는 등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하자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통금령을 발령하였으며, 언론인을 구금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에 대법원이 나서서 참전용사 후손 공직 할당 비율을 기존 30%에서 5%로 조정하였지만, 시위대의 불만을 잠재우진 못했다. 오히려 시위대의 요구는 공직 할당제 문제에서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 사임 요구로까지 번졌다.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상자가 늘어났으며 8월 4일 기준 사망자의 수는 최소 300명을 기록했다.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하시나 총리는 이번 사태 규명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지난 7월 31일 국가어업주간(National Fisheries Week-2024) 개회행사에서 이루어진 연설에서 조사와 공직 할당제에 관하여 언급했다. 당시 하시나 총리는 이번 시위 사태에서 공정한 조사를 위해 유엔(UN)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하시나 총리에 따르면, 1명으로 구성된 사법 조사위원회가 마련되었으며, 더 많은 위원들도 포함될 계획이다. 또한 하시나 총리는 공공 시설 파괴와 인명 손실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폭력 배후와 그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국민과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음모를 획책한 인물들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하시나 총리는 정부가 이미 공직 할당제 개혁 등 시위대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며, 정부의 노력에도 폭력과 인명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국제인권단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정부의 인권침해 우려 표명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방 정부의 시위 강경진압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미낙시 강글리(Meenakshi Ganguly)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국장은 방글라데시에서 하시나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고 강압적인 탄압을 해온 것이 어제 오늘이 문제가 아니며, 이번 시위에도 강경 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글리 부국장은 이번에야 말로 영향력 있는 정부가 하시나 정부의 탄압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휴먼라이츠 측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대응이 유엔 인권 결의안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 결의안을 통해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확산을 의도적으로 막는 것을 국제인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유엔 기본 원칙에서는 무력 및 총기 사용에 관해서도 임박한 사망 혹은 심각한 부상의 위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기 사용을 금지한다. 강글리 부국장은 방글라데시 당국이 과거에도 국제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이번 시위에도 이를 계속 위반해오고 있다고 역설했다.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자제를 촉구하며 학생 시위대에 대한 공격은 특히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이번 시위는 비단 방글라데시 국내에서 그치지 않았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노동 중인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57명이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되어 UAE 사법부로부터 재판을 받았다. UAE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시위를 금하고 있어 UAE 내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인 방글라데시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UAE 재판부는 UAE 전역에서 폭동을 선동한 혐의를 인정하여 이번 시위로 구금된 3명에게 종신형을, 53명에게는 10년형을, 나머지 1명에게는 11년형을 언도했다. AFP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형기를 마친 뒤 추방될 예정이다.하시나 총리, 전국적 시위 격화로 인한 사임 발표…국외 도피하시나 총리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가 더욱 격화되자 결국 8월 5일 하시나 총리는 사임을 발표했다. 이로써 그녀는 15년간 지켜오던 권좌에서 내려왔다. 하시나 총리는 방글라데시를 탈출하여 주변국인 인도 델리(Delhi) 주변 지역인 힌돈(Hindon) 공항에 착륙하였다가 다시 영국 런던으로 향했다. 하시나의 아들이자 고문을 맡고 잇는 사지브 와제드 조이(Sajeeb Wazed Joy)는 하시나 총리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방글라데시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시나 총리가 이번 사건 이후 정치적 복귀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첨언했다.하시나 총리가 사임하자 군부가 나섰다. 하시나 총리가 사임한 날인 5일 와커-우즈-자만(Waker-Uz-Zaman) 방글라데시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의 도움으로 과도정부가 구성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와커 총장은 과도정부가 국가를 운영할 것이며, 오늘 밤 중이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와커 총장에 따르면, 주요 정당 대표들이 육군과 현재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와커 총장은 학생들에게 자중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했다.새로 구성된 과도정부는 새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를 운영하게 된다. 방글라데시 헌법에 따라 총선은 의회가 해산된 후 9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만 한다. 방글라데시의 대통령, 와커 총장, 학생 지도자들은 회담을 통해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를 임시정부의 수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했다. 유누스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무담보 소액대출)과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 빈곤층을 위한 소액 금융)의 개념의 선구자로, 2006년 노벨상을 수상했다. 8월 9일 유누스가 이끄는 17명으로 구성된 임시정부는 취임 선서를 하면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의 주요 도전과제국제 독립, 비영리, 비정부기구인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는 방글라데시의 민주주의 회복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국제위기감시기구는 군사 개입 이후 정권을 잡은 임시 정부가 부정부패의 척결과 총선 실시를 목표로 삼았으나, 주요 정당 간의 관계가 여전히 긴장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위기감시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모든 측이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위해 협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위기감시기구는 새로운 선거인 명부 작성 및 반부패 노력과 같은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임기 연장과 긴급 권한 사용으로 인해 민주주의 제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첨언했다.방글라데시 시위 격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방글라데시 경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송금의 급격한 감소 시위가 확산되고 시위 주최 측이 해외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인들에게 해외에서 국내로의 송금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자 유입되던 송금액도 대폭 줄어들었다. 방글라데시에서 송금은 두 번째로 큰 외화 수입원으로, 해외에 있는 약 1,000만 명의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가족에게 송금하는 금액을 모두 합치면 매월 약 20억 달러(약 2조 7,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회계연도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 송금액은 약 240억 달러(약 32조 9,280억 원)였다. 시위 주최 측은 송금을 줄임으로써 하시나 정부의 재정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쿄 등 해외에 있는 방글라데시인들도 호응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해외 방글라데시인들은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음으로써 하시나 정부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송금액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방글라데시에게 매우 중요한 재원이며, 외환보유고 부족 문제는 방글라데시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방글라데시의 외화보유액은 2022년 약 490억 달러(약 67조 2,280억 원)에서 2023년 약 180억 달러(약 24조 6,960억 원)로 줄어들었다. 외화보유액이 부족해지자 지난 2023년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구제 금융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번 시위와 강경 진압이 장기화되며 인터넷 차단, 통금 등으로 방글라데시는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글라데시 외국인투자상공회의소(FICCI)는 봉쇄와 통행금지로 인해 경제에 약 100억 달러(약 13조 7,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FICCI가 추정한 손실에는 일용소비재(FMCG) 산업과 소셜 커머스에 의존하는 기타 부문의 피해가 상당 규모 포함됐다. 특히 인터넷 차단 영향으로 방글라데시 수출의 85% 차지하는 봉제 부문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방글라데시 전자상거래협회(e-Commerce Association of Bangladesh)는 7월 13일 간 전자상거래 부분의 손실액이 170억 타카(약 1,986억 원)나 발생했다고 보고했다.이번 사태로 방글라데시의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됐다. 지난 7월 말 국제신용평가사인 S&P 글로벌 레이팅스(S&P Global Ratings)는 통행금지와 시위로 인한 경기 침체로 방글라데시의 신용등급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시켰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광범위한 경제 불안정과 외환보유고 유지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고  S&P 글로벌은 설명했다.인접국 인도와의 경제관계 불확실성 증대 육로를 통해 방글라데시와 활발히 교역을 하던 인도도 이번 사태에 여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사임과 폭력 시위가 계속되는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위기로 인해 인도와의 양국 교역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 이 위기로 인해 방글라데시에서는 외환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인도의 부패하기 쉬운 상품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사임으로 인도와 방글라데시 간의 무역 관계에 불확실성이 생겨났다. 방글라데시는 인도의 자동차 수출 및 기타 상품의 주요 수출국이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내 정치적 불안으로 인도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며 방글라데시인들이 불법으로 인도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불안정이 지속되자 육로로 이루어지던 교역도 중단됐다 페트라폴, 고자당가, 마하디푸르, 풀바리 등 서벵골의 육상 항구를 통한 무역은 방글라데시 세관이 물품을 통관시키지 않으면서 중단됐다. 현재 인도와 방글라데시 국경 지역에는 수백 대의 트럭이 줄지어 세워진 상황이다.역내 외교/안보적 함의…시위 배후에 파키스탄 및 중국이 있다는 주장 제기파키스탄 정보국(ISI) 및 중국 국가안전부(MSS)의 인도 견제를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 인도 매체인 타임즈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는 인도 정보 관료들의 발언을 인용하여 파키스탄 정보국과 중국이 하시나 총리를 축출하고 시위 활동을 지원한 주요 배후라는 분석을 보도했다. 인도 측은 자마트-에-이슬라미(Jamaat-e-Islami)의 학생 조직인 이슬람 차트라 시비르(Islami Chhatra Shibir)가 이 시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인도 정보 관료들은 ICS 조직원들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지령을 받았으며, 반인도적인 활동을 보여 주요 감시 대상이었는데, 이들의 궁국적인 목표가 파키스탄 정보국의 도움을 받아 방글라데시 내 탈레반과 같은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도 측은 중국 국가안전부가 적극적인 선전 활동을 통해 이번 시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파키스탄과 같은 성향의 정부가 있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인도와 중국 간 거래를 하며 균형 외교를 추진하는 세력이 권력을 잡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도에게는 외교적 딜레마로 작용…중국은 전략적 및 경제적 기회 확대 모색 캐나다의 아시아-태평양 재단은 이번 사태의 지역적 함의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은 하시나의 몰락으로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공백이 발생하여 방글라데시의 민주적, 경제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불안정은 더 광범위한 지역적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인도의 경쟁국인 파키스탄과 중국이 방글라데시 새 정부와 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캐나다의 아시아-태평양 재단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혼란은 남아시아에서 인도의 외교 정책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하시나의 퇴임으로 인도는 지역 안정을 유지하고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핵심 동맹을 잃게 되었다. 방글라데시의 새로운 정치 역학 관계는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을 변화시켜 인도의 전략적 이익에 도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주요 재정 지원국으로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해 왔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에서 파드마 다리와 페이라 항구를 포함한 수많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러한 투자는 방글라데시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사태 이후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중국이 인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역내 위치를 강화할 수 있을지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글라데시 EMERiCs /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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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국제사회,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 위한 국제회의 개최…탈레반 최초 참석

아프가니스탄의 사회/경제적 위기 증가 아프가니스탄 인구 절반 이상은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40년간의 분쟁, 고착화된 빈곤, 기후로 인한 위기의 결과에 직면해 있다. 2021년 탈레반(Taliban)의 카불(Kabul) 점령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던 정부로부터 권력을 이양 받은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사회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곤궁에 빠졌다.  또한 탈레반이 집권한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 나타났으며, 지진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식량, 보건,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는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아프가니스탄 인구 절반 이상인 2,370만 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위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탈레반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원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다. 탈레반은 여성들의 사회적인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더 나아가 국제기구 여성 직원들의 활동도 제한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구호단체도 아프가니스탄 국내에서 인도주의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UN) 산하 기구인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아프가니스탄 전체 인구의 27%가 현재 긴급 수준의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5월 초 세계은행(World Bank)은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위기 대응을 위해 8,400만 달러(약 1,163억 원)의 지원을 결정했다. 세계은행 성명에 따르면, 위 지원금은 아프간인들의 생계와 여성 지원, 기후 변화 문제 해결,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환하는 이주민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에 탈레반 정부 측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위기 심화 방지를 위해 1억 5,000만 유로(약 2,263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지원금은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UN 산하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은 어린이 중 19%가 아동 노동에 내몰렸다고 보고하면서 이들의 미래에 큰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어린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후위기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도 필요 유엔개발계획(UNDP)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위협에 매우 취약한 국가 7위에 올랐다. UNDP는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가뭄, 지진 등으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지난 6월 말 기준UNDP는 2024년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위해 2억 3,000만 달러(약 3,184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 지역사회는 기후 변화로부터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UNDP는 촉구했다. UNDP는 농업 분야에서 인프라 개선과 자급자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지난 5월 아프가니스탄은 또 다른 홍수 피해를 입었다.  5월 11일 기준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서 홍수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150명을 넘어섰다. 4월 중순에도 홍수로 10개 지역이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사망자는 약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탈레반 측은 구체적인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다. UN 산하 기구인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은 이번 홍수가 이상 기후로 발생하였으며, 이번 호우로 각 지역사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 내 심각했던 식량 위기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탈레반은 국제구호단체 운영에 간섭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 국제사회에서  탈레반 정부가 국제구호단체 운영을 간섭한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탈레반 정부 측은 이를 반박했다. 압둘 라티프 나자리(Abdul Latif Nazari) 탈레반 정부 경제부 차관은 탈레반 정부 측이 국제구호 활동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자리 차관은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특별 감사관실(SIGAR: Special Inspector General for Afghanistan Reconstruction) 보고서와 미국 측의 비난을 부인했다. 경제부 측은 SIGAR의 보고서가 비현실적이며 전문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SIGAR가 보고서를 발표하자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비난했다. SIGAR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국제구호기구가 활동을 위해 탈레반 정부에 1,090만 달러(약 150억 원)를 지불하였으며, 이렇게 지불된 외화가 탈레반 정부가 지불해야 할 관세 비용, 세금, 전기료 등 기타 비용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미국 국무부는 사실 확인을 하고 있으며, 향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UN, 아프간 문제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탈레반도 참석탈레반, 유엔 주관 제3차 도하회의(3rd Doha Meeting) 참석 결정…여성 인권 관련 논의는 수용 거부 탈레반은 유엔 주관 제3차 도하회의에 대표단 파견을 최종 결정했다. 도하회의는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탈레반과의 관계, 아프가니스탄 내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탈레반이 도하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 개최 전 자비훌라 무자히드(Zabihullah Mujahid) 탈레반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대표단 구성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이번 호의 참석이 아프가니스탄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명했다.  아미르 칸 무타키(Amir Khan Muttaqi) 탈레반 외교부 장관은 영상 성명을 통해 도하회의 참석을 알렸다. 그는 탈레반 정부가 이웃 및 지역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서방 및 미국 국가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추구해왔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탈레반 측은 유엔의 도하회의 초청을 국제사회에서 탈레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한편, 탈레반은 도하회의 참석 전 여성 인권 관련 의제 배제를 요구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여성 문제가 관심을 받는 현안이지만 이는 아프가니스탄 국내 현안이며, 이슬람 율법인 샤리야(Sharia)의 틀로 국내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자히드 대변인들은 도하회의에서 자매들의 삶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를 논의하는 내정간섭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탈레반 측이 위 요구를 밝히자 인권단체는 이번 도하회의에서 인권, 여성 문제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사무총장은 이번 도하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며,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위기를 적절히 다루지 않거나 아프간 여성 인권 옹호자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그 신뢰성은 무너질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국제앰네스티 측은 국제사회가 명확하고 단결된 입장을 취해야 하며,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탈레반, 미국 내 동결된 자금 해제 등 논의 희망…유엔은 탈레반 정권의 공식 인정은 없을 것이라 언급 이번 도하회의에서 탈레반은 민간 부문 성장의 주요 과제인 금융 및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제한과 마약 밀매에 대한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탈레반의 요구 사항 중에는 미국에서 동결된 중앙은행 준비금 약 70억 달러(약 9조 6,712억 원)를 풀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또한 양귀비 재배 금지 이후 농부들에게 대체 생계 수단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은 세계 최대 아편 생산국으로 오랫동안 불법 마약 거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2년 4월, 탈레반은 아편 양귀비 재배를 금지하는 엄격한 새 법을 도입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금지 조치 이후 7개월 동안 양귀비 재배와 아편 생산량이 90% 이상 급감하여 수천 명의 농부와 노동자의 수입원이 사라지고 마약 거래도 줄어들었다.탈레반 대변인은 이번 도하회의 참석으로 아프간인들을 대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였으나, 유엔은 금번 회의가 탈레반을 승인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로즈마리 A 디카를로(Rosemary A. DiCarlo) UN 정치평화구축 담당관은 이번 회의에 탈레반을 초청한 것이 곧 관계 정상화나 정당성의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회의가 아프간인들의 삶에 끼친 다양한 현안에 관한 건실한 논의를 희망하였을 뿐이라고 첨언했다.탈레반, 금번 회의 참석 계기 미국과 상호 포로 교환 논의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금번 도하회의에서 미국과 상호 포로 교환 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탈레반 정부가 미국과의 포로 교환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간인들이 미국에서 구금 중인 상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무자히드 대변인은 포로 교환이 아프가니스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와 구아타나모(Guantanamo)에서 구금 중인 아프간인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탈레반 측은 미국에서 구금 중인 두 명의 미국 시민이 아프가니스탄 이민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금되었다고 밝혔다. 미국 측도 지난 도하회의에서 탈레반과 포로 교환 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미국 측 특사는 포로 교환 안건이 단순히 논의되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아프간에 구금된 미국인 중 한 명인 라이언 코르베트는 2021년 탈레반이 권력을 장악하기 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생활하며 비정부기구를 위한 인도주의 프로젝트를 관할했다. 아프가니스탄, 경제적 어려움 극복 위한 인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추진주요국(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란)과의 경제협력 강화  한편 아프가니스탄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은 인프라, 자원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 중이다.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중국 정부는 국경 지역인 와칸(Wakhan) 회랑에 광섬유 케이블 설치 연장을 논의했다. 또한 중국 국영 광산 인프라 기업인 MCC는 아프가니스탄에 투자를 통해 구리, 납, 아연 등 광물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은 일대일로(BRI) 계획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연결성을 높이는 인프라를 설치하고, 자원 개발 등 경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러시아도 아프가니스탄과의 협력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는 주요 도시인 카잔(Kazan)에 탈레반 대표단을 초청하여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와 탈레반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증진에 중점을 두고 경제 및 상업 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우즈베키스탄도 탈레반과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 중이다.  2023년 4월 25일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우즈베키스탄-아프가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는 두 나라 간 상호 무역 규모가 2023년 말에 8억 6,690만 달러(약 1조 1,973억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양국 간 무역액 중 대다수가 우즈베키스탄의 수출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에는 두 나라 간 경제 협력을 위한 회의가 20회 이상 개최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 4억 달러(약 5,523억 원)를 투자하여 화력 발전과 시멘트 제조 분야의 발전을 지원 중이다.이란과 제2차 경제공동위 회의를 통해 무역 확대를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일노우루딘 아지지(Nouruddin Azizi) 탈레반 산업통상부 장관 대행과 모함마드 카리미(Mohammad Karimi) 이란 시스탄 및 발로치스탄주(Sistan and Baluchistan province) 주지사화 회담했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간의 무역 확대를 논의하였으며, 차바하르 항구(Chabahar Port)를 통한 아프가니스탄 화물 운송에 관한 견해를 논의하였다. 2023년 기준 이란의 아프가니스탄 비석유 수출액은 18억 7,100만 달러(약 2조 5,834억 원)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3.6% 늘어났다.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및 교역 다변화 추진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적 조치 준비 중,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성장을 모색 중이다.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TAPI: Turkmenistan-Afghanistan-Pakistan-India) 파이프라인, 아이낙(Aynak) 구리 추출 프로젝트,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송전 및 무역 프로젝트(CASA-1000)와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는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TAPI 파이프라인은 아프가니스탄이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운송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1,108만 톤 이상의 구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낙 광산은 추가적인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수출 수익의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 EMERiCs /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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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인도 총선 결과 발표… 주요 내용 및 국제사회의 반응

인도 총선, 모디 총리의 단독 과반 획득 실패  모디 총리의 승리 선언…하지만 기대했던 성과에는 못미쳐6월 4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총선 승리를 선언했다. 모디 총리가 소속된 인도인민당(BJP)은다른 정당과 함께 정당 연합인 국가민주주의연맹(NDA: National Democratic Alliance)를 형성하여 이번 선거에 나섰다. 인도 선거위원회(Election Commission)는 이번 선거 결과 NDA가 의회 과반인 272석보다 많은 294석을 얻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BJP당이 얻은 의석 수는 240석에 그쳤다. 이는 2019년 선거에서 BJP당이 얻었던 303석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선거위원회의 발표는 출구 조사와는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매체인 CBC는 대부분 친 모디 성향의 인도의 주류 언론 매체들이 BJP당의 압승을 예측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어 CBC는 여당 측의 선거 운동이 선거 전 거세진 것이 당내의 긴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했다. 선거 전 모디 총리는 인도 전체 인구의 14%만을 차지하는  무슬림을 겨냥한 선동적인 연설을 쏟아냈다. 다른 전문가들은 모디 총리에 대한 반감과 주요 선거 슬로건이었던 모디 개런티(Modi Guarantee)에 대한 불신도 여당 의석 수가 줄어든 이유라고 설명했다. 찬드라추르 싱(Chandrachur Singh) 딜레힌두대학(University of Delhi's Hindu College) 교수는 종교 분열과 같이 젊은 유권자들이 동조할 수 없는 현안에서 BJP당이 강경 입장을 재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선거 결과가 발표된 이후 연립정부 구성 필요성과 법률 통과 등 다양한 도전 과제가 산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이번 선거 결과 정부가 인프라 설비 투자,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점진적인 재정 통합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광범위한 정책 연속성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치는 그러나 연정 정치와 약화된 권한으로 인해 정부 개혁 의제를 위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피치는 인도의 중기 성장률은 정부의 과반수 확보에도 불구하고 2027/28 회계연도까지 6.2%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야권의 선전 배경과 주요 요인 이번 야권의 선전에는 라훌 간디(Rahul Ghandi)가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에서 그의 활약으로  인도국민회의당(INC)이 하원에서 99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라훌 간디는 간디-네루 가문의 후손으로,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하였음에도 INC의 당권을 장악하여 BJP의 대안이 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이러한 시도 중 하나가 선거 전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한 대장정이었다. 그는 2022-2023년 인도 대륙을 오가면서 지지세를 모았다.이외에도 라훌 간디는 다른 야당과 정당 연합인 INDIA를 구축하여 야당 지지층과 여당에 비판적인 중도층 결집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INC당은 100석 가까운 의석을 얻을 수 있었으며, 많은 평론가들은 이러한 성과에 라훌 간디의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 이외에도 라훌 간디는 전략적으로 선거구를 선택함으로써 이번 선거 승리르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취한 점도 성공 요인으로 꼽혔다.이번 선거에서 과거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한 라훌 간디는 총선 이후 야권 대표로 선출됐다. INC 지도부는 만장일치로 라훌 간디를 공식 지도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INC 지도자의 위치는 2014년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라훌 간디의 지도자 지명은 INC가 포함된 야당 연합에 소속 의원 232명의 의원들이 모인 회의에 상정되어 논의될 계획이다.집권 여당(BJP)의 향후 계획 및 주요 당면 과제모디 총리는 선거 결과 발표 후 첫 연설에서 지난 두 번의 임기 간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향후 목표를 밝혔다. 연설에서 모디 총리는 인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마트폰 제조 국가로 성장했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스타트업 및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중점을 두겠다는 내용도 연설에 포함됐다. 모디 총리는 이번 세 번째 임기 간 전자제품 및 반도체 생산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인도가 녹색 산업으로의 전환에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녹색 산업으로 전환 성과와 목표가 인도의 기술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6월 9일 뉴델리(New Delhi)의 인도 대통령궁에서 모디 총리가 취임 선서를 했다. 이번 취임식에는 드루파디 무르무(Droupadi Murmu) 인도 대통령을 비롯하여 주변 7개국 지도자, 발리우드 스타, 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모디 총리는 취임식 이전 X(전 트위터)에서 바라트(Bharat)를 섬기게 되어 영광이라는 발언을 남겼다. 바라트는 인도어로 인도를 의미한다. 모디 총리 선서 이후 모디 총리와 여당 연합 정당들은 인도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의 경제적 격차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 인도 경제는 8.2% 성장하여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다.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일자리 부족, 높은 물가, 낮은 소득, 종교 갈등으로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모디 총리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디 총리는 모디 총리는 여당 회의에서  중산층은 국가의 원동력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일각에서는 모디의 연립 정부가 인도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미국 대서양협의회(Atlantic Council)의 남아시아 전문가인 카필 샤르마(Kapil Sharma)는 연립 정부 하에서 산업 제조, 인프라, 디지털화, 지역 무역, 공급망 협약, 토지 개혁 등의 개혁 의제가 계속 포함될 것으로 내다 보았다. 한편 그는 연립 정부의 출범 소식에 인도 주식 시장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기업들은 불확성을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모디 3기 정부의 주요외교정책 방향모디 총리의 외교정책 방향… 큰 정책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을 것취임 이후 모디 총리는 3번째 임기 간 외교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먼저 모디 총리는 취임식에 주변국 정상을 초청하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이웃 우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전략으로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12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 중인 인도-태평양 해양 이니셔티브(IPOI)는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ASEAN 중심을 유지하면서 IPEF 및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인도는 자체적인 동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2024년은 동방 행동 정책(AEP)의 10주년이 되는 해로, ASEAN, 일본, 한국, 호주와의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통해 인도의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도는 반도체 산업에서 자급자족을 이루기 위해 미국의 기술과 투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인도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인도는 이미 UK, EU, 방글라데시와의 협정을 완료하고, ASEAN과 같은 기존 FTA들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엔 안보리(UNSC) 개혁 지속 추진…소다자협력체 활성화 병행모디 정부는 지구적인 수준에서도 자국의 입지를 높이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을 요구해왔다. 모디 정부는 인도의 영구적 UNSC 상임이사국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전략적 동맹을 형성하며, 중국과의 도전에 대응할 계획이다. UNSC 이사국 자격 획득은 중국과의 협상과 UN 개혁을 포함한 복잡한 과정이지만, 인도는 개혁의 진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세계 각국들은 소다자협력에서도 인도와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QUAD는 이러한 소다자협력의 일례로 여겨진다.역내 중국 영향력 견제 지속 한편 인도는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이어갈 전망이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 지역에서 충돌 이후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인도 국경과 150km 떨어진 지역에 J-20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하기도 했다. 이에 BJP당은 국경을 따라 강력한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도는 양자 전략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7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될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기간 모디 총리와 시진핑 주석 간 회동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안보협력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의 관계 강화 국방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는 모디 총리의 의지는 모디 3기 정부와 미국과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할 것으로 관찰된다. 모디 총리의 세번째 임기는 국방 개혁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방 생산과 수출 확대를 중점으로 삼으며, 무기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인도의 국방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인도는 중국의 확대되는 해양 주장과 과감한 행동을 점검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미국 국방 관계를 강화하는 데 유익할 전망이다.파키스탄과의 긴장 관계 지속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 파키스탄과의 지속 관계 악화 되어왔다. 인도로부터 파키스탄이 독립한 이후 양국은 숙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독일 매체인 DW는 인도 선거 이후 파키스탄의 평가를 전했다. 파키스탄 상원의원이자 외교 전문가인 무샤히드 후세인은 DW와의 인터뷰에서 모디의 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잃은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그는 모디 총리의 입지가 과거보다 약화되면서 파키스탄에 대한 인도의 더 차분한 접근 방식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모디 정부는 이슬라마바드 국경을 넘는 테러를 비난한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파키스탄과의 외교 관계를 이어오는 것을 거부해왔다. 한편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높은 파키스탄도 인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파키스탄과 인도의 관계는 큰 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친중성향의 몰디브와 양자관계 강화 목표 발표 모디 총리는 3연임 성공 이후 몰디브와 양자관계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 표명했다. 인도의 입장에서 몰디브는 인도양 지역의 주요 파트너이지만, 반인도, 친중국 성향의 대통령이 몰디브 정권을 잡아 양국 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되었다. 9일 모하메드 무이즈(Mohamed Muizzu) 몰디브 대통령도 모디 총리의 취임식에 초대됐다. 몰디브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및 모리셔스와 함께 인도의 ‘이웃 우선’ 정책의 성공과 효과를 강조하는 인접 국가의 정상들 중 하나이다. 인도 총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및 평가중국, 모디 총리의 총선 승리 축하…대만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엄중 항의 중국은 BJP 주도의 NDA가 2024년 인도 하원 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인도와의 양국 관계의 전반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인도와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관계가 양국과 지역 및 그 이상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모디 총리 간의 메시지 교환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라이 총통은 모디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타이완-인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무역, 기술 및 기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인도 측에 전했다. 이에 모디 총리는 따뜻한 메시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서로 유익한 경제 및 기술적 파트너십을 추구하며 더 가까운 관계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중국은 이번 인도-대만 간 소통에 대만에 총통은 없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 피력…인권 문제는 양국 관계 도전과제로 작용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도 모디 총리의 재선과 NDA의 총선 승리를 축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의 통화 중 인도-미국 종합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은 앞으로 많은 새로운 이정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관계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공통된 우려를 바탕으로 최근 더욱 깊어졌다. 미국은 인도가 확장주의적인 중국에 대항하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해왔다. 또한 미국 국무부도 인도 정부와 협력하여 번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스리랑카, 행정부 및 사법부의  모디 총리 승리 축하 메시지 전달… 야당대표는 인도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발표 라닐 위크라메싱하(Ranil Wickremesinghe ) 스리랑카 대통령도 전화 통화로 모디 총리의 승리를 축하했다. 모디 총리는 위크라메싱하 대통령의 축하에 감사를 전하면서 인도의 이웃 우선 정책과 전 지역의 안보와 성장(SAGAR :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 비전에 따라 인도와 스리랑카 간의 강력한 관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약속했다. 두 지도자는 2023년 7월 위크라메싱하 대통령의 뉴델리 방문 중 발행된 양국 협력 비전 문서의 실천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두 지도자는 상호 성장, 발전 및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차원에서 연결성을 강화하는 진행 속도를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스리랑카 야권 대표인 사지트 프레마다사(Sajith Premadasa)도 모디 총리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면서 인도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 연설 중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자 세계 경제 및 군사 강국인 인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파키스탄,  모디 3기 정부의 국경 분쟁 해결 및 평화 조성을 위한 조치 기대 파키스탄 정부는 모디 총리 취임 전부터 차기 인도 정부가 양국 국민의 상호 이익을 위해 잠무와 카슈미르(Jammu and Kashmir) 문제를 포함한 오랜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뭄타즈 자흐라 발로치(Mumtaz Zahra Baloch) 파키스탄 외교부 대변인은 주간 브리핑에서 인도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그녀는 파키스탄이 인도를 포함한 모든 이웃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최근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파키스탄에 대한 부정적인 선전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러한 부정적인 수사에도 파키스탄이 인도와의 평화로운 공존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EMERiCs /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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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남아시아 국가들, 극심한 고온으로 사회/경제적 문제 증가

인도, 극심한 고온 현상으로 국민 건강 위협…총선에도 영향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 현상의 지속… 사회적 문제 야기2024년 4월 인도는 매우 더운 한 달을 보냈다. 2023년 10월부터 발생한 수퍼 엘리뇨 현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였으며. 인도 기상청(IMD)은 이미 4~6월 폭염이 매우 심해 과거 4~8일간 지속되었던 폭염이 2024년에는 10~20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예보를 내놓았다. IMD 발표에 따르면, 인도의 기온은 42~45도를 기록하였으며, 일부 지역은 47도에 도달하기도 했다. IMD는 오만과 인접한 지역 상공에 저기압이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바닷바람이 차단되어 육지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와 기온이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이상 고온으로 인해 케라라(Kerala) 지역에서는 2명이 사망하였으며, 휴교 조치가 취해졌다. 인도 정부는 전국적인 고온 경보령을 발령하였으며, 외출 및 커피와 탄산 음료 자제를 권고했다.이상 기후로 인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과 습도가 높아지면 건설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간디나가르 공중보건연구소(Institute of Public Health Gandhinagar)의 조사에 따르면 여름철에 건설 노동자의 약 60%가 경증에서 중증의 열 관련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듀크 대학교 연구진은 인도에서는 한낮의 더위에 노출되면 시간당 최대 20분의 생산성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한편, 고온현상으로 인해 저소득 가정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학협회에서 발행하는 JAMA 정신의학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는 인도, 네팔, 파키스탄에서 ＇주변 온도＇와 ＇친밀한 파트너 폭력 유병률＇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연구진은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소녀와 여성 194,800명 이상을 추적하여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유병률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 연평균 기온이 섭씨 1도 상승하면 폭력이 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상고온 현상많은 유권자들이 폭염속에서도 투표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국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위험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중, 특히, 투표소 내 시원한 환경 제공 노력을 진행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재난관리청, IMD는 투표일을 앞두고 폭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4월 초 정부 회의를 주재하여 혹서기에 대한 국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물을 마시고 우산을 휴대하는 등 투표소에서 시원하게 지내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비하르(Bihar) 주에서는 선거 관리자들이 "폭염이 계속되는 것을 고려하여" 일부 투표소의 투표 시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 총선에서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에 대해 중요한 이슈로 다루지 않았음이 지적되었으며,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인도의 고온현상은 인도 총선 투표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도인민당(BJP)의 선거 유세 과정 중 후보자로 출마한 니틴 가드카리(Nitin Gadkari)가 폭염으로 실신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외에도 폭염으로 다수의 지역에서 투표율도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율은 2019년 2단계 투표 의석 수에 비해 약 3% 포인트 감소했으며, 4월 19일 1단계 투표에서는 4.5% 포인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선거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선거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인도의 전 선거관리위원인 아쇼크 라바사(Ashok Lavasa)는 1951년 히마찰 프라데시 상류 지역의 록 사바 투표가 9월에 실시되고 나머지 지역은 10월에 투표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는 10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된 선거 기간 히마찰프라데시 상류 지역이 눈에 휩싸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선거 날짜를 어느 정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요인들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제분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인도의 고온 현상은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알려졌다. IMD는 폭염 일수가 더 늘어남에 따라 잠재적으로 농업 생산에 타격을 주고 식량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정부의 노력을 방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IMD는 겨울에 파종한 작물이 성숙기에 접어드는 중요한 달인 4월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최고 기온을 웃도는 기온이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수확되는 밀의 대부분은 중부 마디야프라데시(Madhya Pradesh) 주에서 수확되는 반면, 북부 주에서는 곡물 형성 단계에 있으며 수확이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폭염으로 인해 2022년 인도의 밀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출 금지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전력 수요도 이상 고온 현상으로 평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여름철에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발전소의 유지보수 일정을 연기했거나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도 전력부는 수요 급증에 대비해 국영 화력발전공사(NTPC)에 추가 가스 공급을 요청했다고 첨언했다. 인도의 2024/25 회계연도 경제 성장 전망은 긍정적이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인도 경제가 강력한 성장 모멘텀과 글로벌 전망 개선에 힘입어 2024/25 회계연도에 6.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폭염이 인도의 밝은 성장 전망에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더라도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폭염으로 인해 산업 전력 공급이 감소하고 각 부문의 근로자 생산성까지 떨어지면 경제 생산성 손실, 경제의 여러 부문에 대한 부담, 인플레이션 상승 및 그에 따른 인도의 거시 경제 상황 악화까지 더해진다면 폭염은 인도의 GDP 성장에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인도 GDP의 약 50%는 이미 농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과 같은 취약한 부문으로 인해 주로 열에 노출되는 작업에 의존하고 있다.방글라데시, 미흡한 환경 정책 속 폭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증가방글라데시의 이상고온 현상 및 이로 인한 인명 피해 증가…영유아들이 가장 최약방글라데시는 최근 몇 년 간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2024년은 모든 지역의 평균 기온이 섭씨 40~42도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례 없는 재앙으로 인해 인구와 생물 다양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소 4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구토, 설사, 열 탈진, 두통, 폐렴, 호흡곤란, 탈수 등 폭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었다. 일부 교육 기관은 폭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휴교에 들어갔다. 방글라데시는 아시아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폭염의 영향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WMO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1970년부터 2021년까지 281건의 자연재해로 520,758명이 사망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방글라데시 내 폭염이 거세지자 국제구호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유니세프(UNICEF)는 방글라데시의 폭염으로 인한 영유아들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1년 유니세프가 발표한  아동 기후 위험 지수(CCRI) 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영유아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매우 높은 위험‘ 군 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니세프는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휴교, 응급 처지, 이웃 돌보기, 예방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실제 방글라데시 학교 휴교로 약 3천만명의 아이들이 미등교하기도 했다.취약한 환경 거버넌스 및 정책적 대응 노력 전개 방글라데시의 환경 거버넌스는 취약한 상황이며, 특히 역할과 책임의 불명확성, 관련 기관 간 불충분한 협력 등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수천 평의 산림을 벌채하고, 산업에서 유해 가스를 배출하고, 강둑을 침범했다. 심지어 일부 정부 기관도 환경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는 방글라데시의 환경 거버넌스에 심각한 약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거버넌스의 기본 축인 환경 거버넌스는 물과 토지 관리 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 농업 및 생계, 산업 및 인프라, 인구 관리 등과 같은 요소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환경 거버넌스는 신중하고 산발적이며 시대에 뒤떨어지고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확대, 이상고온 현상과 같은 기후변화 문제를 야기하며, 보건, 농업 및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한편, 방글라데시 환경/기후 활동가들은 지속가능하고 기후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기반의 통합 에너지 발전 마스터플랜(IEPMP: Integrated Energy Power Master Plan) 개정을 요구했다. 활동가들은 현재 IEPMP에서 화석 연료와 수소 및 탄소 포집과 같은 잘못된 해결책을 우선시함으로써 정부는 방글라데시의 에너지 전환을 방해하고 환경과 경제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에 진정으로 부합하고 무지브 기후 번영 계획 MCPP : Mujib Climate Prosperity Plan)에 명시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진전을 가속화하려면 IEPMP를 수정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4일 방글라데시 일반보건청 (DGHS: Directorate General of Health Services)은 UNICEF와 함께 어린이와 취약 계층을 이상고온 현상으로 터 보호하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 사만타 랄 센(Samanta Lal Sen) 보건가족복지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패턴의 변화 속에서 이 지침의 출시가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이 지침의 출시를 발표했다. 유니세프는 기온 상승과 관련 건강 위험에 대처하는 데 있어 이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정책의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기상청(BMD)은 4월 19일 이후 폭염 경보를 여섯 차례나 발령한 바 있다.방글라데시 식량안보에 있어 중요한 양계산업의 위기 초래방글라데시 양계산업은  고용 기회 창출, 식량 안보, 생계 및 영양 개선, 국가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 등 국민의 전반적인 복지에 기여한다. 방글라데시에서 상업용 산란계 및 육계 사육은 2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에 상업용 산란계 및 육계 농장이 이 나라에서 시작되었지만, 계란과 육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대규모 확장이 이루어졌다. 방글라데시 가금류 산업 중앙위원회(BPICC, 2020)에 따르면 가금류 부문에 대한 총 투자액은 약 3,500억 타카(약 4조 원)에 달하며,  6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산란계 및 육계 사육에 채용된 사람들은 주로 청년 실업자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폭염이 발생하여 가축, 특히 양계 부문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사망자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가축 전문가와 가금류 농부들은 무더위로 인해 육류와 계란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계 농가에 따르면, 닭이 무더운 날씨에 훨씬 적게 먹어 육계의 성장이 느려지고 계란 생산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농민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이상 고온으로 계란 생산량은 15 % ~ 30 % 감소할 전망이며, 반면 평균 육계 의 체중은 500 그램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외에도 양계장의 닭은 극심한 더위와 무리한 사육으로 인해 폐사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아프가니스탄,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물부족 문제 확산…경제 위축 현상도 발생기후변화 문제에 가장 취약한 국가인 아프가니스탄브리스톨 연구소는 이상고온 현상 등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아프가니스탄을 꼽았다. 브리스톨 연구소 측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상고온으로 극심한 열파가 발생하면 공기의 질이 하락하고, 가뭄 상황이 더욱 악화되며, 산불의 위험성이 높아져 인프라가 손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브리스톨 연구소는 설명했다.아프가니스탄의 고온 현상은 강수량 패턴을 변화시켜, 국민들의 수자원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 물부족 문제는 생계에 영향을 주고, 질병 확산, 이주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 강은 아프가니스탄 중앙의 고원에서 발원하지만, 현재 많은 지역의 주요 수원은 불규칙한 강우와 고지대의 강설량과 시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라흐만 주 굴라람 마을의 노인들은 산의 얼음이 녹으면서 식생과 함께 수원이 말라버렸다고 설명했다. 극심한 가뭄과 기온 상승으로 아프가니스탄은 극한의 기상 조건에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은 2022년 8월에 평소 강수량의 3배가 넘는 비가 내려 1961년 이후 가장 습한 8월을 기록했다. 파키스탄과 비슷한 정도는 아니지만 아프가니스탄도 같은 달 중부, 동부, 서부 및 남동부 지역에서 이례적인 폭우와 홍수를 경험했다. 이외에도 아프가니스탄은 끊임없는 삼림 벌채와 토지 및 목초지 황폐화 등 심각한 환경 위기를 겪고 있다. 주민들은 반복되는 가뭄, 땅의 건조, 심각한 홍수, 삼림 벌채, 사막화, 농지와 목초지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면서 소득 감소로 고통받고 있다인도적 지원 필요성 증가구호 기관들은 아프가니스탄 주민들과 연대하고 있지만 기후 변화의 영향은 심각하게 과소평가되고 있다. 여성 가장 가정, 국내 실향민, 장애인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주민들을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에 구호 기관은 인구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6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제공했다. 개정된 2023 인도주의적 대응 계획에서 국제 파트너들은 2,130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32억 달러(4조 3,686억 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보된 인도적 지원금 규모는 현재 23%에 불과하다.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4-05-30

#남아시아 #극심한 고옥 #사회 #경제 #문제 #증가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남아시아, 수자원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 대두

남아시아의 수자원 위기 현황 및 주요 원인 기후변화로 인해 확산되는 남아시아 수자원 위기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한 남아시아 지역의 수자원 위기에서 영유아들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11월 유엔아동기금(UNICEF, 이하 유니세프)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 영유아 약 3억 4,700만 명이 기후 변화에 따른 물 부족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전체 남아시아 지역 영유아의 55%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또한 남아시아는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다음으로 물 부족으로 어린이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세프는 기후 변화로 기상 패턴과 강우량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으며, 물 공급이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유니세프는 물 공급의 예측이 더욱 어려워져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유니세프 뿐만 아니라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ASPI: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도 기후 변화로 남아시아 지역 내 수자원 안보가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ASPI는 기후 변화로 남아시아의 자연적인 수자원 공급 지형인 수문(水紋)이 바뀌고 있으며, 이는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와 수문의 변화로 남아시아 내에서는 영유아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의 74%가 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빠르게 증가하는 남아시아 지역 내 인구는 수자원 안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ASPI는 전망했다. 또한 ASPI는 남아시아의 물 문제가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악화되어 가뭄과 같은 기상이변과 몬순 패턴의 변화로 인해 홍수, 가뭄, 재해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들이 제한된 제도적 협력과 열악한 국내 수자원 관리로 인해 더욱 악화되어, 수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협력을 저해하는 '공유지의 비극’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ASPI는 논평했다.지역 내 분쟁들도 지역 내 수자원 공동 관리를 위한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네팔 등 남아시아 지역 국가 내외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은 분쟁 해결과 수자원 협력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내 국가 간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협력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중재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또한 기후 변화와 수자원 위기로 남아시아 지역 농업 부문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수자원은 농업에 사용되고 있고, 지역 내 국가들의 농업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 이로 인해 남아시아에는 수자원 위기가 더욱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정치적 문제’가 수자원 관리 부실 및 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수자원의 공동 활용 문제는 국경과 주권의 문제로 연결된다. 대륙으로 연결된 남아시아 국가들은 하천을 함께 사용하면서 수자원 관리가 복잡하게 됐다. 특히 양국 간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파키스탄과 인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모두 높은 인구 증가율, 광범위한 빈곤, 식량 생산량 감소, 각종 용수 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수자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위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국은 정치적 문제로 인해 수자원 분야에서 협력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양국의 수자원 안보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이외에도 수자원 관리의 부실도 수자원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역 내 정책결정자들의 부패, 수도관의 문제, 지속 불가능한 농업 관행, 비합리적인 가격 책정, 무료 우물 제공 등의 정책 등을 살펴보면 수자원의 손실을 막기 위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특히 2022년 파키스탄이 입흔 홍수 피해도 수자원 관리 문제였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홍수의 원인으로 강 수로를 과도하게 개발하여 빗물이 땅으로 흡수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어 홍수 피해가 과거보다 커졌다고 설명했다.남아시아 주요 국가 간 수자원 분쟁인도-중국 간 수자원 분쟁  남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외 국가와도 수자원 분쟁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중국 수자원 분쟁은 국경 문제로 악화된 양국 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티베트에서 기원하여 인도로 흘러가는 하천의 흐름을 통제하였으며, 인도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위치한 수력발전소 운영을 재개하였으며, 더 나아가 추가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로 인하여 인도와 중국 간 수자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었다. 인도는 비록 파키스탄과 수자원 활용에 관한 갈등을 빚고 있으나 인더스 수자원 조약을 통해 국제적인 해결을 모색한 바 있으며, 방글라데시와 갠지스 수자원 조약을 맺는 등 지역 내 국가들과는 국제적 합의를 통해 수자원 협력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도와 중국은 양자 간 국경 획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이 국경을 통과하는 수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양국 모두 경제와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여 수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자원의 활용은 양국 정부 입장에서 양보하기 어려운 안건이 되었다.전문가들은 인도가 중국과의 수자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하여 하천 관리에 대한 공동 접근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접근법이 구축되면 인도가 중국의 일방적인 행위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역 내 국가들과 공동으로 경제 제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인도-파키스탄 간 수자원 분쟁1947년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던 인도가 독립하고 파키스탄이 설립되면서 인더스 유역을 중심으로 국경이 구획되었다. 당시 그려진 국경에 따라 상류에 위치한 인도는 하류에 있는 파키스탄에 하천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상부-하부 간 권력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구도는 인도가 인더스 강 상류 지역에 댐을 건설하면서 본격적인 문제가 됐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인더스 수자원 조약을 체결하여 수자원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1960년 세계은행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조약 체결 중재에 나섰다. 세계은행은 양국에 합의를 통해 손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자원 공급을 위한 저장 및 운반 시설을 건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양국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조약 체결 이후에도 양국은 수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까지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20년간 파키스탄은 인도가 체나브(Chenab)강과 닐룸(Neelum)강에 댐을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파키스탄 측은 1960년 양국이 체결한 인더스 수자원 조약을 근거로 두 강에 댐 건설을 반대해왔다. 파키스탄이 인도의 댐 건설에 반대해 온 이유는 인더스강에 파키스탄의 사회경제가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은 인더스 강 유역에서 식량의 90%를 생산하고 있으며, 인더스 강에서 생산되는 식량에 고용된 인구는 전체 고용 인구의 60%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측이 인더스강에 댐을 건설하게 되면 미래의 물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식량 수급과 고용에서도 미래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파키스탄 측은 인도 측의 댐 건설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인도-방글라데시 간 수자원 분쟁접경한 인도와 방글라데시도 수자원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통과하는 하천은 총 54개에 달한다. 이를 공동 관리하기 위해 인도는 1972년 인도-방글라데시 합동하천위원회(Indo-Bangladesh Joint Rivers Commission)를 설치했다. 그럼에도 양국 간 갈등은 끊이질 않았다. 지난 2023년에도 인도가 방글라데시를 통과하는 테스타강(Teesta River)에 댐 건설을 추진하자 수자원을 둘러싼 양국 관계는 냉각됐다. 당시 인도는 수로 두 곳을 추가로 건설하여 테스타강으로부터 더 많은 물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방글라데시는 반발했다. 방글라데시 북부에 거주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은 테스타강 상류의 하천 흐름을 통제하는 인도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글라데시 북부 거주민들은 인도가 테스타강에 수로를 건설하여 하천 수자원이 줄어들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인도가 이전에 건설하였던 테스타강 댐으로 인해 방글라데시 북부의 농업 생산량은 30~50% 가량 줄어든 상황이다. 모함마드 아자즈(Mohammad Azaz) 방글라데시 하천삼각주연구센터장은 국제법상 하천이 통과하는 국가들은 하천의 수자원을 공평한 수자원 활용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인도-방글라데시 합동하천위원회는 인도 측 수로 건설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인도 정부에 수로 건설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23년 4월 방글라데시 측 합동하천위원인 모함마드 압둘 호쎈(Mohammad Abul Hossen)은 인도 측 위원들이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아시아 수자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및 지역 협력 필요성 증가수자원 공유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지역 자원 갈등 전문가인 Genevieve Donnellon-May은 현재 수자원 공유 관련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이 체결되긴 어렵지만 수자원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들이 다양한 수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내 국경을 통과하는 강에 건설될 대규모 인프라 계획에 관한 정보가 강 유역 국가의 언어로 공유하고, 양자 간 합의에 기반한 실시간 수문 데이터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역 국가들이 협력하여 과학, 환경 및 기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연구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 부탄과 인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동 프로젝트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국경을 통과하는 하천들의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내 국가들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을 둘러싼 외교와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협력을 위해서는 각 지역 국가들 간의 협의 뿐만 아니라 이전 세계은행이 수자원 합의를 이끌어낸 것처럼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수자원주간 등 다자회의는 다양한 국가 간 지속 가능한 협력을 창출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수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한 국가 간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지난 1월 방글라데시에서는 제9회 국제 수자원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해당 회의에는 각국 대표단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남아시아 지역 수자원의 공동 활용에 관한 방안들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유사한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의는 올 9월에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국가들 뿐만 아니라 이란 등 주변국 수자원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역내 강대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기후 위기의 영향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완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수 있다. 불충분한 수자원 인프라와 공유 수자원 관리로 인해 남아시아에서 잠재적인 지역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스리랑카와 몰디브를 제외한 모든 남아시아 국가는 히말라야에서 발원하는 강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돌발 홍수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 변화로 인한 이재민과 인프라 피해와 같은 도전과제는 인프라 개발, 물 분쟁 해결, 수문 데이터 공유를 위한 지역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다.수자원 공유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인도의 싱크탱크인 ORF(Observer Research Foundation)는 지역 내 수자원 공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ORF는 지역 내 국가들이 수자원 관련 지역 정부 부처 실무단을 설립하고, 수자원의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 데이터 베이스 구축, 수자원에 관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합동 관측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 합동 수자원 관리, 수질 오염에 관한 지역 실무단 구축을 통해 지역 내 국가들이 수자원 현안들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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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칸 전 총리의 승리로 끝난 파키스탄 총선 그러나 ‘부정선거’ 논란 증폭

파키스탄 총선 실시 전 유죄판결을 받은 칸 전 총리  파키스탄 경제위기와 함께 ‘임란 칸(Imran Kahn) 전 총리’ 불심임 투표 가결(2022.4월) 지난 2022년 4월 칸 전 총리는 불신임 투표로 퇴출됐다. 당시 총 342명의 파키스탄 의원 중 칸 전 총리를 불신임한 의원의 수는 174명이었다. 칸 전 총리는 지지자들 앞에서 야권이 미국과 결탁하여 자신을 퇴출시켰으며, 자신은 앞으로도 이들과 투쟁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야권은 칸 전 총리 정부가 폭등하는 물가를 잡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 여당인 이슬람운동당(PTI)도 분열되어 일부는 칸 전 총리의 불신임에 표를 던지기도 했다. 또한 파키스탄 정계에 큰 영향을 가진 군부도 당시 정부를 지지하지 않아 칸 전 총리는 정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파키스탄의 정치는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다. 이후 야당이었던 파키스탄 무슬림연맹 나와즈파(PML-N)을 이끌던 셰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가 총리직을 이어받았다. 샤리프 총리는 유능한 행정가로 알려졌으며, 파키스탄에서 세 차례 총리직을 역임하였던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의 동생으로 정계에서도 신망을 얻고 있었다.샤리프 총리는 집권 이후 악회된 파키스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샤리프 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로부터 30억 달러(약 4조 380억 원) 구제 금융을 확보하였으나, 파키스탄의 경제 위기는 해결되지 못했다. 2024년 1월 기준 파키스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약 30%에 가까워졌으며, 전체 인구 중 40%가 빈곤층(poverty level)으로 분류됐다. 파키스탄 정부는 IMF의 구제 금융 합의 조건으로 항공사 등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3월에도 민영화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키스탄 국제항공(PIA) 이사회는 항공사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 조치 계획을 승인(3.25)하였으며, 이후 파키스탄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임.불신임 투표 가결 이후, 국가기밀누설죄, 부정부패 등 혐의로 전격 구속한편 칸 전 총리는 총리직에서 퇴출된 이후에도 예고한대로 지지자들과 정치적 투쟁을 이어갔다. 하지만 2022년 11월 집회에서 칸 전 총리는 총을 맞기도 하였으며,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칸 전 총리가 설립했던 빈곤 완화, 교육, 보건 비정부기구였던 알 카디르 신탁의 부패 혐의가 제기되면서 그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경찰이 그를 구속하려하자 지지자들은 결집하여 경찰과 대치하였으며, 지지자와 경찰 간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결국 칸 전 총리가 법원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지자와 경찰은 대치를 멈췄다. 법원에 출두한 칸 전 총리는 결국 구속됐다. 그는 2023년 출소하였으나, 2023년 8월 국가기밀누설 혐의로 재차 구속되었다. 파키스탄 법원은 칸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다. 이후에도 감옥에서 칸 전 총리는 여러 차례 비공개 재판을 받았으며, 국가 원수로서 취득한 선물을 개인적으로 판매하였다는 혐의 등 다양한 혐의가 인정되어 10년형이 추가로 선고되었다. 이로써 칸 전 총리는 10년간 선출직 선거 출마가 제한되었다. 그의 측근이었던 쿠레시 전 외교부 장관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PTI당은 성명을 통해 판결이 부당하는 입장을 밝혔다.칸 전 총리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인 부슈라 비비(Bushra Bibi)도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부슈라 비비도 칸과 함께 국가 선물을 불법으로 매각된 의혹을 인정하여 14년형을 판결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라왈핀디(Rawalpindi) 법원은 칸 전 총리와 부슈라 비비에 10년간 공직 출마 제한 및  각각 벌금 787만 파키스탄 루피(약 3,785만 원)을 부과했다.야권 정치인들의 총격 사망 등 선거 전 불안 요소 가중칸 전 총리 이외에도 그가 속했던 PTI당도 당 심볼 사용 금지와 폭력 사태 등으로 선거 운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파키스탄 법원은 PTI당의 상징이었던 크리켓 배트 모양을 상징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PTI당 후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선거 운동 중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던 PTI 출신 레한 제브 칸(Rehan Zeb Khan)이 총격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또한 주바이르 자말리(Zubair Jamali) 발로치스탄 내무부족부 장관에 따르면, 발로치스탄주(Balochistan province)에서도 파키스탄 인민당(Pakistan’s People’s Party)과 파키스탄 무슬림연맹당 후보 사무실이 공격을 받아 최소 15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정치적 불확실성 속 총선 시행 (2024.2.8)칸 전 총리가 이끄는 PTI 출신 무소속 후보 최다 당선 선거 전부터 칸 전 총리 문제, 후보자 사망 및 폭력 사태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파키스탄에서 2월 총선이 진행됐다. 2월 8일 선거에선 총 336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이 중 226명은 선거구, 60명은 여성, 10석은 비무슬림이 배정됐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파키스탄 무슬림연맹 나와즈파가 여당으로, 크로켓 배트 심볼 사용이 금지된 PTI당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총선 결과 PTI 출신 무소속 출마자들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선거 이후 파키스탄 선거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PTI 소속 무소속은 93석, 여당인 무슬림연맹 나와즈파 75석, 인민당 54석을 얻었다. CNN 등 서방 언론들은 파키스탄 내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젊은 유권자들이 PTI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을 지지하였다고 설명했다. 젊은 유권자들은 파키스탄 국민들이 처한 상황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엘리트 정치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 칸 전 총리의 PTI당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선거위원회의 집계가 늦어지면서 불안정했던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칸 전 총리와 샤리프 총리는 각각 자신의 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였다고 주장했다. 옥중에 있는 칸 전 총리는 AI를 활용하여 총선 승리 연설했다. 한편 샤리프 총리도 이번 총선에서 다수 당을 차지하였으며, 다른 당들과 정부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개표지연에 따른 선거 불복 시위 확산이번 선거에선 총선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투표 이후로도 혼란이 이어졌다. 파키스탄 선거위원회 측은 통신 장애로 개표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러한 해명은 야권과 유권자들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 선거위원회는 투표 이전부터 인터넷 연결 없이도 문제 없이 개표가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었기 때문이다. 야권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시위에 나섰다. 파키스탄의 제2도시인 라호르(Lahore)에서는 수천 명이 시위에 운집하였으며,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여 시위 참가자 수십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또한 발로치스탄 내 시위대는 고속도로를 폐쇄하며 시위를 벌였다.  발로치스탄 내 시위가 확대되자 잔 아카크자이(Jan Achakzai) 발로치스탄 정부 대변인은 시위대에 선거 결과를 수용하고 고속도로에서 시위를 해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부 정치인들도 총선 결과 발표 지연에 항의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現 샤리프 총리 소속 정당인 PML-N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과반수(132석) 달성 실패… 주요 정당 간 연정 추진  선거 결과 발표 이후 여당인 여당인 PML-N을 포함해 총선에 참여한 모든 정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각 정당은 연합을 통해 의회 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정부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이번 선거에서 75석을 확보한 여당 PML-N은 54석을 확보한 파키스탄 인민당과 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ML-N당의 지도자인 샤리프 총리와 인민당을 이끄는 부토 외교부 장관은 정부 구성을 위해 양당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PML-N당은 지도자인 샤리프를 다음 총리 후보로 지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파키스탄 인민당도 총리 후보로 임명된 샤리프를 지지하겠다고 표명했다. 한편 칸 전 총리 측은 선거 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선거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훔친 표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선거 부정을 한낮의 도둑질이라고 표현했다. 칸은 부정 투표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칸 전 총리가 이끌던 PTI당 출신 무소속 당선 의원들도 의회 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정당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PTI 출신 의원들은 연방 정부와 펀자브(Punjab) 지방 정부 구성을 위해 소수 이슬람주의 정당인 MWM(Majlis-e-Wahdat-Muslimeen)과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PTI당 출신들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Khyber Pakhtunkhwa province)에서도 주정부 구성을 위해 또다른 이슬람 정당인 JI(Jamaat-e-Islami)와도 연대할 계획이다. 라오오프 하산(Raoof Hasan) PTI당 대변인은 칸 전 총리를 대신하여 파키스탄 인민당, PML-N당, MQM(Muttahida Qaumi Movement) 이외의 정당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자유롭고 공정한 총선 미실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강화… 향후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 질 것으로 전망미국 및 유럽연합(EU), 개표 결과 지연에 대한 조사 촉구  파키스탄 총선 이후 개표 지연 문제가 발생하자 서방 국가들은 지연 문제를 분명히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각각 파키스탄 선거 절차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EU는 활동가 구금과 선거 개입, 부정 선거 의혹에 관한 수사가 모두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경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집회와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미국 의원들도 파키스탄 군부가 선거 결과와 결과 발표 지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과 영국, 그리고 EU는 다음 파키스탄 정부와 협력하긴 하겠으나, 특정 후보나 정당을 축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첨언했다.PTI 및 칸 전 총리, 정치탄압 및 대규모 투표 조작 가능성 의혹 제기 … 향후 정세 불확실성 가중 선거 전부터 파키스탄 당국은 칸 전 총리를 비롯하여 그가 속한 PTI 당에 탄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자지라(Al-Jazeera)에 따르면, PTI당의 주요 당직자들은 협박에 못 이겨 PTI를 탈퇴하였으며, 현장 체포를 피하기 위해 대외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파키스탄 선거위원회는 PTI당 출신 정치인들의 선거인 등록을 거부하다. 법원은 칸 전 총리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의 선출직 출마를 막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PTI당은 법원 판결로 자당의 심볼인 크리켓 배트 모양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PTI 당직자는 파키스탄 당국이 자당 주요 당직자들을 탄압하였으며, 이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가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CNN은 이번 선거에서 파키스탄 정치에 큰 영향을 행사해왔던 군부의 영향력이 축소되었다고 설명했다. CNN에 따르면, 군부 측은 샤리프 총리의 PML-N당을 지지하였으나, PML-N 당은 의석 과반 확보에 실패하였으며, PTI당 출신 무소속 후보들보다 적은 의석만을 얻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키스탄의 정치는 여전히 혼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는 새로 탄생할 정부가 연정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으며, 의회 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해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신생 정부는 경제, 안보 등 산재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샤리프 총리, 의회에서 파키스탄 총리로 임명… 2번째 임기 시작3월 2일 샤리프 총리는 파키스탄 하원인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됐다. 아야즈 사디크(Ayaz Sadiq) 파키스탄 국회 대변인은 샤리프가 총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했다. 국회에서 이루어진 총리 투표에서 샤리프 총리는 총 336명의 의원 중 201명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다른 당이 내세운 총리 후보자였던 오마르 아유브 칸(Omar Ayub Khan)은 PTI당과 SIC당(Sunni Ittehad Council)의 지지를 받아 92표만 득표했다.

파키스탄 EMERiCs /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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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모디 총리, 총선을 앞두고 인도 최대 종교 분쟁지를 본인 출정식으로 활용

모디 총리,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힌두교 정치’ 개시  인도 내 무슬림 對 힌두교도 간 분쟁의 중심지에 설립된 힌두 사원 인도 북부에 위치한 아요디아(Ayodhya)는 힌두교와 무슬림 간 분쟁이 발생한 지역이다. 힌두교인들은 아요디아가  힌두교에서 추앙받는 신(god)인 램(Ram)의 출생지로 여긴다. 힌두교에서 램은 선을 통해 악을 이긴 신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 내 무슬림들에게도 아요디아는 이슬람 전통이 이어지는 도시로 여겨진다. 아요디아에는 1528년 무굴제국의 왕인 바부르(Babur)의 이름을 딴 바브리 마지드(Babri Masjid)가 건설됐다. 바브리 마지드 모스크는 1992년 12월 6일 힌두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이후 힌두교도와 무슬림들은 모두 아요디아에 사원 건설을 요청해왔으나, 2019년 인도 법원은 힌두교도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이후 아요디아에는 힌두교 신인 램을 기리는 사원 건설이 시작됐다. 타임(Time)은 램 사원 건설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타임은 사원 건설이 힌두 민족주의자들을 위한 오랜 공약일 뿐만 아니라 세속 국가였던 인도를 힌두 민족주의 국가로 전환시킨 모디 총리의 정치적 위업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모디 총리, 종교 분쟁지역에 위치한 대형 힌두교 사원 봉헌식 집전지난 1월 22일 모디 총리는 논란이 되었던 아요디아의 램 사원 봉헌식을 집전했다. 봉헌식에서 모디 총리는 인도의 새 시대(new era of India)를 알리는 순간이라고 발언했다. 일부 지역은 램 사원 봉헌식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였으며, 힌두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을 게양하기도 했다. 관공서, 병원 등에서는 조기 퇴근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전국에서는 모디 총리가 봉헌식에 참여한 영상이 송출되었다. 언론들은 이번 램 사원 봉헌식이 종교적인 행사가 아닌 정치적인 행사였다고 지적했다.  언론들은 아요디아 램 사원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모디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과 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인도의 언론인인 라나 아유브(Rana Ayyub)는 아요디아의 램 사원 건설이 모디 총리의 정치 커리어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중요한 과업이었다고  밝혔다. 아유브에 따르면, 1990년대 인도인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 의 지역 지도자였던 모디는 아요디아 램 사원 건설을 지지하는 종교 집회 조직을 지원해왔다. 1992년 아요디아에 바브리 마지드 모스크가 파괴되기 전인 1991년 모디는 램 사원이 완공되기 전까지  아요디아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30년이 지나 모디 총리는 아요디아에 램 사원 착공식을 감독하였으며, 이를 인도의 독립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다. 아유부는 이번 봉헌식 행사가 모디 총리가 진정한 힌두 민족주의 지도자로 거듭난 순간이며 동시에 무슬림들을 2등(second-class) 시민으로 만든 순간이기도 하다는 논평을 남기기도 했다. 모디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3번째 연임을 위해  자신이 속한 BJP당의 다수석 확보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인도 내 무슬림 단체 및 야권의 반응 아요디아 램 사원 봉헌식이 끝나자 무슬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요디아를 방문하였던 인도에 거주하는 무슬림 프리랜서 기자인 유스라 후사인(Yusra Hussain)은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램의 승리를 의미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으며, 이러한 행위가 무슬림인 자신에게 공격적으로 느껴졌다고 전했다. 후사인뿐만 아니라 인도 내 무슬림들은 힌두 민족주의 성향이 강화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무슬림 지도자들도 모디 총리와 힌두 민족주의자들에게 사원을 둘러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종교로 인한 갈등을 종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인도 정부를 대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며, 금번 힌두 사원과 관련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 내에는 약 2억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다.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 무슬림들은 점차 정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알-자지라(Al-Jazeera)는 전했다. 알-자지라는 인도 내 종교적인 양극화가 무슬림들의 안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선거에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권이 힌두 민족주의를 자극할수록 무슬림들의 저항이 거세질 것이며, 소요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종교적 양극화 현상의 후과를 경고했다. 야권도  인도 여당과 정부의 힌두 민족주의 지향성을 비난했다. 야권 측은 여당과 정부가 인도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램 사원 봉헌식 참석도 거부했다. 한편 인도 정부 측은 인도가 법치 국가이며,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도 최대 라이벌 국가이자 무슬림 국가인 파키스탄의 날선 반응파키스탄 외교부는 모디 총리가 아요디아 램 사원 봉헌식에 참석하지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이번 봉헌식이 인도 내에서 배타적 다수주의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인도 내 무슬림들이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소외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논평을 남겼다. 또한 파키스탄 외교부는 인도 정부에 무슬림들과 그들의 성지를 비롯한 소수 종교 신도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무니르 아크람(Munir Akram) 주국제연합(UN) 파키스탄 대사는 UN 본부에서도 인도의 램 사원 건설을 비난하였으며,  UN에 인도 내 무슬림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종교적 분쟁과 관련된 사건을 인도의 힌두 극단주의와 힌두 극단주의적인 정책의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정치적인 긴장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국제인권단체도 인도 내 소수 종교 신도들의 상황 우려모디 총리의 집권 이후 국제인권단체도 인도 내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인도 내 무슬림을 비롯한 크리스트교도, 아흐마디인들이 사회적 배제, 기회의 제한 등 지속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 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BJP 정부가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 소수자들에 대한 폭력이 확대되었으며, 정부를 비판해오던 사람들에게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냉각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우려를 토대로 인도 정부에 대해 힌두 극단주의와 관련된 정정조치를 취하고,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종교를 통해 인도가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 가중힌두교도의 단결 및 인도의 분열 조짐  모디 총리를 비롯한 BJP당의 의원들은 인도를 힌두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던 극우 단체인 라슈트리야 스와얌세바크 상(Rashtriya Swayamsevak Sangh)이라는 단체에서부터 정치 커리어를 시작했다. 모디 총리가 구자라트 주지사를 역임하였던 시기였던 2002년 종교 문제에서 시작된 충돌로 수백 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무슬림이었으며, 모디 당시 구자라트 주지사는 충돌 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2014년 모디 총리와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BJP당이 집권한 이후부터 인도 정부는 힌두 민족주의를 앞세워 무슬림들을 차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도 정부는 학교 교과서에서 무슬림 지배자들과 관련된 서술을 줄이고, 무슬림 도시명와 기차역명을 힌두교 명칭으로 수정했다. 2019년 정부는 인도 내에서 많은 무슬림들이 거주하는 카슈미르(Kashmir) 지역의  자치권을 없앴다. 인도 관료들은 이러한 조치가 카슈미르 내 법과 질서 상황을 개선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료들은 카슈미르인들이 다른 인도인들과 같은 법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이러한 모디 총리의 행보에 야권과 평론가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산자리 라우트(Sanjay Raut) 시브 세나(Shiv Sena) 당 소속 하원 의원은 모디 총리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여전히 힌두교의 신들을 필요로 한다며 힐난했다. 독립 이후 인도를 이끌었던 인도국민회의당도 BJP당의 힌두 민족주의 정책을 지적했다. 모디 총리와 BJP당을 비난하는 이들은 세속주의가 여전히 인도 헌법에 명시된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모디 총리와 BJP당은 이러한 비판을 받을 때마다 식민지 시절 마음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며 반박하였다. 램 사원 봉헌식에서도 모디 총리는 1,000년의 노예제가 끝났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힌두-무슬림 차별은 정치권에서의 논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인도 내 무슬림들이 다수 거주하는 인도 북부 지역에서는 힌두교도들이 무슬림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힌두 극단주의자들은 무슬림들이 소유한 상점, 모스크를 공격하고 방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무슬림 지도자인 이맘을 살해하기도 했다. 무슬림들도 힌두교도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거나 무장하면서 힌두-무슬림 간 폭력의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평론가들은 모디 정부와 집권 여당인 BJP당이 반무슬림 정서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활한 인도 대륙에서는 거의 매달 소규모 지자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당은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해 힌두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한편,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선전하고 있다. 서방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인도의 세속주의와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램 사원의 건설이 힌두 민족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모디 총리와 여당의 승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그 핵심 원인으로 종교를 중심으로 한 정치갈등이 꼽힌다.모디 총리의 힌두교도 결집을 위한 대외적 행보최대 교민 거주국 UAE 공식 방문, UAE 내 최초 힌두사원 개소식 참석힌두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모디 총리의 행보는 해외에서도 이어졌다. 2024년 2월 14일 모디 총리는 UAE 최초 힌두교 사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UAE 내에서 노동 중인 인도 교민들의 종교적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UAE와 적극 교섭해온 모디 행정부의 노력으로 UAE 내 힌두사원이 건설된 것이다. 지난 2018년 UAE 방문에서 모디 총리는 UAE 힌두 사원의 초석을 놓기도 했다.  외신들과 전문가들은 UAE 힌두교 사원 건설도 주목했다. 이들은 모디 총리가 스스로를 힌두교의 수호자 이미지를 만들어왔으며, 이러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투사하기 위해 UAE에 힌두교 사원을 설립하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두고 힌두교의 수호자이며, 힌두교도들을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모디 총리에게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러한 모디 총리의 행보에 야권은 종교를 정치에 활용한다고 비난했다. 모디 총리는 과거부터 힌두교도의 결속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힌두교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행보를 해오고 있으며,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힌두교 신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인도 외교정책의 일환으로서의 해외 힌두 커뮤니티 지원 모디 총리는 인도의 선도적인 지도자로서 해외 힌두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총선 등 주요 계기를 앞두고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UAE 등 주요국 순방 시 힌두 교회나 학교를 방문하여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힌두 문화 행사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또한, 힌두 커뮤니티의 주요 리더들과 면담을 통해 당면한 과제 등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인도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힌두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인도의 다양한 종교 집단들 사이에서 결속력을 다지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한편,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마트(The Diplomat)는 금년 예정된 인도의 총선 관련, 외교정책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디플로마트는 전통적으로 외교정책이 인도 선거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던 분야였으나, 지난 2019년 총선에서 BJP당이 국가 안보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승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도 공군이 풀와마(Pulwama)를 공격한 이후 안보와 인도-파키스탄 간 관계가 선거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BJP당은 국내에서 인기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정책을 추진해왔다. BJP 정부는 모디 총리와 인도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 외교를 활용해왔다. 

인도 EMERiCs / / 2024-02-29

#인도 #모디 #모디총리 #힌두교 #힌두 정치 #파키스탄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남아시아 국가들, 관광객 다시 늘어나…경제 활성화 기대

네팔, 관광객 유입 및 해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지속 네팔, 2023년 관광객 유치 목표(약 100만명) 초과 달성, 신규 관광수요 적극 발굴2023년 12월 말 네팔 정부는 2023년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했다. 네팔 관광청(Nepal Tourism Board, NTB)은 2023년 네팔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목표치였던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받았던 네팔을 찾는 해외 관광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난 2021년 15만 명에서 2022년 61만 명으로, 2023년에는 100만 명을 넘는 숫자를 기록했다.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을 초과한 것은 지난 2017년과 2019년 이후 4년만이다. 네팔을 찾은 전체 관광객 중 인도인이 30%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다. 네팔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에 달한다.네팔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다. 네팔 현지 매체인 카트만두 포스트(The Kathmandu Post)는 인도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네팔이 인도인들을 위한 종교-영성 관련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야 하며, 인도인들이 수월하게 네팔을 방문하기 위해 인프라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네팔은  2024년 2월 성소수자(LGBTQ) 관광 포럼을 개최하여 성소수자 관광객들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성소수자 관광 시장은 2,180억 달러(한화 약 288조 1,9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수닐 바부 판트(Sunil Babu Pant) 네팔 전 의원은 네팔이 남아시아에서 가장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성소수자 관광객들을 유치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한편 미국은 자국민 대상으로 네팔 여행경보령을 발령하면서 네팔 관광 산업에 우려를 야기하기도 했다. 지난 2023년 12월 18일 네팔 내 정치적 소요 사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여행 경보령을 발령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기적으로 자국민들에게 해외 여행 경보령을 발령하고 있으며, 카르날리(Karnali) 지역의 지진과 카트만두 지역의 소요 사태가 이번 여행 경보령 발령의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네팔 전체 해외 관광객 중 미국 관광객은 인도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양자협력을 통한 FDI 유치 노력 적극 전개  및 개선되는 거시경제 지표 2023년 12월 말 프라카슈 샤란 마하트(Prakash Sharan Mahat) 네팔 재무부 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네팔 경제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바라트푸르 공항(Bharatpur Airport)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마하트 장관은 네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끝났으며, 현재 네팔에 투자할만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마하트 장관은 주식 시장이 점진적으로 반등하고 있으며, 네팔 관광객 수가 대폭 늘어났다고 강조했다.2023년 연말은 네팔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하락의 시기가 끝나고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난 시기였다. 지난 2023년 11월에만 네팔의 외국인 투자 액은 41.8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네팔 산업부는 2023년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총 투자액 18억 네팔 루피(한화 약 179억 원),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 투자액은 25억 6,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255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 약 1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었을 것으로 추산했다.네팔은 미국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2024년 1월 4일 네팔 상공회의소(Confederation of Nepalese Industries, CNI)과 미국 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 AmCham)과 기업 환경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 상공회의소는 네팔 내 미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지난 2023년 10월 NP 사우드(Saud) 네팔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투자 유치를 비롯한 양자 간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네팔 투자와 경제 협력이 늘어가는 가운데 USAID 처장은 이러한 투자에 지정학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미국뿐만 아니라 인도도 네팔 투자를 확대했다. 2024년 1월 4일 네팔과 인도 정부는 네팔 내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인도 정부의 직접 지원금 규모를 기존 5,000만 루피(한화 약  5억 원)에서 최대 2억 루피(한화 약 20억 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위 조치가 네팔 각 지역에 해외 정부의 직접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네팔의 외화보유액 역시 증가했다. 2023년 11월 중순 기준 네팔의 외화보유액은 역대 최고치인 12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6조 8,555억 원)로 늘어났다. 네팔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중순 외화보유액이 늘어난 이유는 해외송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외화보유액이 늘어나기만 하는 것은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스리랑카, 2024년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정책 시행 예정/ 관광분야 목표치 상향 조정2024년 낙관적 경제상황을 전망하며, 강력한 경제 정책 시행 예정 1월 1일 마누샤 나나야까라(Manusha Nanayakkara) 스리랑카 노동해외고용부 장관은 신년 행사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를 밝혔다.  나나야까라 장관은 스리랑카 정부가 2024년 경제, 국가, 국민들을 부양할 것이며, 라닐 위클라메싱하(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대통령의 지도에 따라 강력한 정책 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나나야까라 장관은 모든 관료들에게 2024년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해 2023년과 같이 헌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지난 2023년 12월 초 위클라메싱하 대통령은 개발주도형 경제 프로그램을 2024년 1월 1일부터 발족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위클라메싱하 대통령은 새로운 경제 개혁을 채택하는 것이 불가결하며, 과거 체계로는 국가가 지속해나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클라메 대통령에 따르면, 위 계획은 다양한 부분을 현대화하고,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스리랑카는 2022년 물가 상승, 통화 가치 절하, 국가 부채, 외화보유고 감소 등 다양한 이유로-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 위기를 경험하였다. 스리랑카가 + 성장률로 접어든 것은 1.6% 성장률을 기록한 2023년 3/4분기 때부터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스리랑카 경제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으나, 스리랑카 인구조사통계부(Department of Census and Statistics, DCS)는 2024년 +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기도 했다.IMF를 비롯한 주변국의 지원으로 스리랑카의 외화보유액 수치도 개선되었다.스리랑카 중앙은행은 2023년 11월 기준 외화보유액이 35억 8,000만 달러(한화 약 4조 7,345억 원)를 기록하였다고 밝혔으며, 2024년에는 40억 달러(한화 약 5조 2,900억 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2024년 담대한 관광분야 목표치 설정 (약 230만명 유치 목표)2023년 스리랑카를 찾은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6.6% 늘어났으나, 2023년 관광객 유치 목표치인 150만 명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리랑카 관광개발청(Sri Lanka Tourism Development Authority, SLTDA)은 2023년 12월 관광객 수가 21만 352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2023년 총 관광객 수가 148만 7,303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스리랑카 관광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인도인으로, 2023년 스리랑카를 찾은 인도인의 수는 3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 산업은 스리랑카 경제에서 가장 큰 외화벌이 수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관광 수입은 21억 달러(한화 약 2조 7,772억 원)으로 2022년 11억 달러(한화 약 1조 4,547억 원) 대비 대폭 늘어났다.스리랑카 관광청은 2024년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프리안타 페르난도(Priantha Fernando) 스리랑카 관광청장은 스리랑카 관광 산업이 지난 5년간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2024년에는 23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페르난도 청장은 주요 관광객이 유치되는 러시아와 이스라엘에 문제가 없었다면 2023년 목표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4년 중국에서 새로은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이 발족됨에 따라 2025년까지 1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라고 페르난도 청장은 첨언했다. 스리랑카는 니하오 중국Ni Hao Zhong Guo)과 중국인 관광객 대상 무료 비자 제도 홍보 행사를 통해 중국 관광객을 추가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과도한 중국 자본 차입에 따른 ‘부채 함정’에 대한 우려는 도전과제로 남아   한편 일각에서는 과도한 중국 자본의 유입을 경고하기도 했다. 2009년 이후 스리랑카의 대중국 부채가 급증하면서 스리랑카는 주요 항구인 함반토타 항구의 사용권을 상실하였으며, 지난 2022년 경제 위기가 초래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스리랑카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스리랑카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파키스탄, 2024년 완만한 경제성장 지속 예상 (UN) UN, 2024년 파키스탄 경제 성장률 약 2% 및 2025년 약 2.4%로 전망UN이 발표한 ‘2024년 세계 경제 상황 및 전망’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GDP 성장률은 2024년 2%, 2025년 2.4%를 기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UN은 위 보고서를 통해 2023년 파키스탄의 경제 관련 지표들이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2023년 파키스탄의 인플레이션이 연간 39.18%를 기록하였으며, 파키스탄 국립은행(State Bank of Pakistan, SBP)도 2023년 6월부터 23%에 달하는 높은 기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파키스탄 루피 가치는 2023년 20% 이상 떨어졌다. 그럼에도 파키스탄은 2023/24 회계연도(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 상반기인 2023년 7월 1일~2023년 12월 31일 무역 적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키스탄 통계청(Pakistan Bureau of Statistics, PBS)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상반기 파키스탄의 무역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29% 줄어든 11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4조 9,075억 원)를 기록했다. 파키스탄 통계청은 위 기간 수입이 대폭 감소한 반면 수출이 소폭 늘어나면서 무역 적자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2023년 파키스탄을 방문한 관광객 수도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다. 아프타부르 라흐만 라나(Aftabur Rahman Rana) 파키스탄 관광개발공사(Pakistan Tourism Development Corporation, PTDC) 이사는 2023년 파키스탄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115%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프타부르 이사는 파키스탄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교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관광 관련 학교 수업 과목이 신설되고, 관광을 위한 학술적인 기관도 늘어나야 한다고 언급했다.중국과의 무역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 경주2024년 중국 경제의 회복은 중국과의 교역과 중국발 투자에 의존하는 파키스탄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파키스탄은 중국 대표단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하여 경제 관계를 공고히 하고,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파키스탄 측은 중국 측의 투자가 파키스탄의 경기 회복에 촉매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기도 했다.한편, 저성장의 덫에 갇혔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도 존재지난 2023년 11월 말 세계은행은 파키스탄이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마틴 라이저(Martin Raiser) 세계은행 지역 부총재는 파키스탄이 열악한 인재 개발 성과와 가난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저성장의 덫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라이저 부총재는 이슬라마바드(Islamabad)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현재 파키스탄이 발전과 기후 대응을 위한 공공 재원이 부족하여 기후 변화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언급했다.2023년 UN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 탈피 이후, 도약을 준비하는 부탄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최빈개도국 목록에서 부탄 공식 제외 (2023.12월) 2023년 12월 13일 부탄은 UNCTAD가 지정한 최개빈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목록에서 제외됐다. 최빈개도국 목록은 1971년 UN 총회에서 마련되었으며, 2024년 1월 기준 최빈도국 목록에서 제외된 국가는 부탄을 포함하여 7개국이다. UNCTAD는 부탄이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 7.5%를 기록해왔으며, 기대 수명도 기존 47세에서 68세로 늘어났으며, 1차 의료 보장의 범위가 전 국민의 95%를 포괄하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한편 UNCTAD는 부탄이 외부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향후 경제와 수출을 다각화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와 산업 및 기업 정책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 2024년 부탄 경제성장률 4% 이상 전망 국제 금융 기구는 부탄의 경제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3년 12월 ADB는 보고서를 통해 부탄의 경제 성장률이 2023년 4.3%, 2024년 4.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관광 산업의 회복과 니카추(Nikachhu) 발전소의 운영이 부탄 경제 성장을 추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은행도 부탄의 2023/24 회계연도 경제 성장률이 4%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였던 3.1%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이다.부탄은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부탄 정부는 해외 관광객들을 추가 유치하기 위해 관광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도르지 드라둘(Dorji Dhradhul) 부탄 관광청장은 2023년 8월부터 해외 관광객들에게 부과하던 지속가능 개발세를  2027년 9월까지 기존 100달러(한화 약 13만 원)에서 반으로 낮추었다고 설명했다.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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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인도 대법원, 카슈미르 특별지위 박탈 합헌 판결

인도 EMERiCs /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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