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월간정세변화] 필리핀, 중국과의 해양 분쟁 고조 속 안보협력 강화

남중국해에서의 필리핀-중국 간 충돌 사건 발생최근 해양 충돌 사건과 그 배경 필리핀과 중국 간의 해양분쟁은 최근 몇 년간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필리핀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수차례 충돌을 겪었으며, 이는 양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해양 충돌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2024년 8월 30일, 필리핀 해안경비대 소속 선박이 사비나 암초(Sabina Shoal) 근처에서 중국 선박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필리핀 국가 태스크포스는 중국 선박이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기동"을 하여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 두 척에 구조적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필리핀 선박이 고의로 충돌을 유도했다고 반박했다.이러한 충돌 사건의 배경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자리하고 있다. 필리핀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주장하며 중국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자국의 영해로 주장하며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23년 초에 자국의 9단선(九段線, Nine-Dash Line) 내 모든 해역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며, "침입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이러한 해양 충돌 사건은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리핀은 중국의 공격적인 해양 정책에 맞서기 위해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필리핀의 해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2016년 국제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해양분쟁의 법적 측면필리핀과 중국 간의 해양분쟁은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필리핀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고 있으며, 2016년 국제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중국의 9단선 주장이 현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판결받았다. 이 판결은 필리핀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필리핀은 UNCLOS에 따라 자국의 해양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에서의 자국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활동을 견제하고자 한다. 특히 필리핀은 2016년 판결 이후, 중국의 해양 활동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지지를 얻고자 하고 있다.반면, 중국은 자국의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며,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의 영해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9단선을 근거로 자국의 해양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중국은 또한 자국의 해양 활동을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주장하며,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2016년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필리핀과 중국 간의 해양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판결은 중국의 9단선 주장이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필리핀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의 해양 권리를 주장하며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해양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필리핀과 중국 간의 해양분쟁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필리핀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활동을 견제하고자 한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해양 권리를 주장하며, 남중국해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은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양국 간의 해양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필리핀의 안보협력 강화전략…ASEAN 등 국제사회의 반응미국과의 군사협력필리핀은 중국과의 해양 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과 미국은 1951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MDT: Mutual Defense Treaty)을 통해 군사적 협력을 공고히 해왔다. 이 조약은 양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방위를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필리핀은 이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양국은 정기적으로 공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은 필리핀 군의 전투력 향상과 해양 안보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최근에는 필리핀 해군과 미국 해군이 합동 해상 훈련을 실시하여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웠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필리핀은 미국의 첨단 군사 기술과 전술을 습득하고, 해양 안보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미국은 필리핀의 해양 안보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인 행동을 비판하며, 필리핀의 해양 주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필리핀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행과 필리핀의 해양 주권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일본과의 군사협력필리핀은 일본과의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필리핀의 해양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과 필리핀은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있으며, 양국은 해양 안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일본은 필리핀에 해양 안보 장비와 기술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필리핀 해안 경비대에 함정을 제공하고, 해양 안보 훈련을 실시하여 필리핀의 해양 안보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이 필리핀 해안 경비대에 제공한 함정이 중국과의 해양 분쟁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필리핀은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의 해양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베트남과의 군사협력필리핀과 베트남은 군사 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안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두 나라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정기적인 군사 회담을 통해 해양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공동 해양 안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은 양국의 해양 안보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국의 해양 활동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해양 안보 협력을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행과 해양 주권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ASEAN의 역할과 반응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세안은 필리핀과 중국 간의 해양 분쟁이 지역 안보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분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세안의 공식 입장은 분쟁 당사국들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평화로운 분쟁 해결을 강조하며,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필리핀은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공동 군사 훈련과 정보 공유를 통해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유럽연합(EU)과 여타 국가들의 반응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며,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필리핀과 중국 간의 해양 분쟁이 국제 해양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당사국들이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상업적 항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기타 국가들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 캐나다는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필리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분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필리핀의 입장을 지지하며,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분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필리핀의 국내정치와 경제적 영향국내 정치적 반응과 정책 변화필리핀의 국내 정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해양 분쟁이 고조됨에 따라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 하에서 필리핀 정부는 중국과의 갈등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정치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공격적인 해양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남중국해에서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필리핀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필리핀 정부는 또한 국제사회에 중국의 행동을 알리고, 국제법에 따른 해결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중국의 행동을 비판하며, 필리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국내 정치적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그러나 이러한 강경한 대응은 필리핀 내에서 일부 정치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갈등이 경제적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필리핀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갈등이 지속될 경우 필리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경제적 영향과 대응 전략남중국해에서의 해양 분쟁은 필리핀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리핀의 주요 수출 품목인 농산물과 전자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 제한 조치가 예상되며, 이는 필리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중국 관광객의 감소도 필리핀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필리핀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 경제의 다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의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또한, 필리핀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필리핀의 경제적 대응 전략은 또한 국내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경제적 대응 전략을 통해 국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결론적으로, 필리핀의 국내 정치와 경제적 영향은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분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필리핀 정부는 강경한 대응을 통해 주권을 수호하고자 하며, 경제적 대응 전략을 통해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으며, 필리핀의 경제적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필리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 정부는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갈등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필리핀 EMERiCs /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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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개최…한국은 아세안과 CSP 수립 촉진

제57차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개최  2024년 아세안 의장국 라오스,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성공적 개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순회 의장국인 라오스가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비엔티안에서 제57차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및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다. 총 31개국 대표단이 참가하는 25개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총 천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아세안 전략 계획 및 비전 2045 개발을 통한 아세안 공동체 강화와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 관심사 및 우려되는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룸싸이 콤마싯(Saleumxay Kommasith) 라오스 외무장관은 본회의와 ‘리트리트(retreat)＇ 형식으로 각국 정상들과 만나 주요 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제25차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아세안 국가와 호주,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뉴질랜드, 러시아, 미국이 참여하는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장관회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플랫폼인 제31차 아세안지역포럼의 의장국으로 회의를 주재하였다.한편, 유엔에 따르면 26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미얀마에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아세안 외무장관들의 노력은 지금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세안의 최대 회원국들은 2021년 쿠데타 이후 몇 달 만에 합의된 평화 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신뢰성을 시험한 대화 의지를 지키지 않는 미얀마 군사정권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인도네시아, 라오스, 2025년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삼자는 아세안의 5가지 평화 계획을 이행하는 방법을 논의했지만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합의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외무부 고위 관료만을 파견했다. 한편, 아세안은 2002년에 구상되어 2017년부터 추진되어 온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과의 장기적인 행동 강령(COC)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내용을 협상하기 위한 조건에 합의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공동 코뮤니케(Joint Communique) 채택…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명시아세안 정상들은 공동 코뮤니케를 채택하고, 상호 신뢰와 믿음을 증진하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2002년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에 언급된 활동을 포함하여 청구국과 다른 모든 국가들의 모든 활동 수행에서 비군사화와 자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상들은 현재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강령(COC: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협상에서 지금까지 이룬 진전, 특히 COC 협상 단일문안(SDNT: Single Draft COC Negotiating Text)의 3차 독본을 환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모멘텀이 지속되기를 장려했다.주요국 별 다수의 양자회담 개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서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을 면담하였다.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는 미국과 유사입장국 31개국이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정적 조력자'라고 부르며 지원 철회를 촉구한 나토 회의 이후 처음 열리는 회담이라 눈길이 쏠린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지역 경제, 전략 및 영토 야망에 대한 교묘한 비판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홍보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3년 전 취임 이후 18번째로 아세안을 방문하며,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경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문제에 간섭하려는 지역 외 세력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성명을 통해  유라시아에서 ‘새로운 안보 아키텍처(a new security architecture)’를 구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하여 서로를 굳건히 지지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영국 외교장관 최초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한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 외무장관은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건설적인 첫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중국 관계에 대한 장기적이고 일관되며 전략적인 접근에 대한 영국 정부의 비전을 설명했다. 라미 장관은 영국 정부가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필요한 분야에서는 경쟁하며, 도전해야 할 분야에서는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이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고 인권을 지지하는 데 있어 항상 확고한 입장을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라미 외무장관은 영국이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미 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영국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고 국제 안보와 번영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러시아 군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자국 기업의 지원을 중국이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양측은 장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아세안 정상회의 부속 회담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다.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의 상황, 시리아의 상황 및 기타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피단 장관은 모하마드 하산(Mohamad Hasan) 말레이시아 외무장관과 별도의 회담을 가졌으며 라오스, 싱가포르, 영국, 아세안 사무총장 등과도 면담을 가졌다. 피단 장관은 2023년 7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5차 아세안-터키 부문별 대화 파트너십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튀르키예는 2010년 아세안 창설 문서 중 하나인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에 서명하고 제도적 관계를 수립한 후 2017년 부문별 대화 파트너가 되었다. 한국, 한-아세안 및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등 개최…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수립 촉진 한-아세안 관계 발전 방안 및 북핵문제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 협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월 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AMM: 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에서 한국은 아세안의 중심성과 통합을 위한 충실한 지지자로서 아세안의 편에 서겠다고 말했다. 조태열 장관은 지난 35년간 한-아세안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언급하며, 아세안과 더욱 실질적이고 의미 있으며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조태열 장관은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구축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등 다른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국 고위 관리들은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무역과 투자, 디지털 혁신, 사이버 안보, 청정 에너지, 지속 가능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중점 협력 분야로는 직업훈련, 교육, 재난 관리, 환경 및 기후 변화, 스마트 시티, 연결성, 문화, 인적 교류, 역량 강화 등이 거론됐다. 이에, 아세안 사무국은 공동 코뮤니케를 통하여 한-아세안 CSP 수립이 상호 관계에 이익이 되는 바 2024년 내로 수립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레트노 마르수디(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한-아세안 간 전기차 생태계 협력을 장려했다. 레트노 마르수디 장관은 “미래에 더 친환경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세안이 최신 기술, 특히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고 개발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르수디 장관은 아세안과 한국이 아세안 메커니즘, 우호협력조약 이행, 아세안 인도태평양 전망(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을 통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 3년만에 재개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그간 협력의 성과 및 현황 점검한국과 라오스는 3년 만에 제1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Mekong-R. Korea Foreign Ministers' Meeting)를 비엔티안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한-메콩 협력 프레임워크에 따른 진전을 점검하고, 문화 및 관광, 인적자원 개발, 농업 및 농촌 개발, 인프라, 기술 및 통신, 환경, 비전통적 안보 도전 등 7개 포괄 협력 분야를 다루는 2021-2025 행동계획에 따라 추진된 협력 사업들의 성과를 보고하는 것이었다. 한-메콩 협력기금(MKCF: Mekong-Republic of Korea Cooperation Fund)을 통해 라오스에서 270만 달러(약 35억 9,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7개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속 첸다 소피아(Sok Chenda Sophea)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국제협력부 장관은 향후 메콩 국가와 대한민국 간의 협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기후변화 적응 및 천연자원 관리, 농업 및 농촌 개발, 비전통적 안보 문제 해결, 인적 교류 강화 5가지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ASEAN+3(한, 일, 중) 및 ARF 회의 참석…북핵문제에 있어 단합된 메시지의 중요성 강조 아세안과 일본, 중국, 한국 외무장관들은 통화 안전망을 강화하여 경제 및 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아세안+3국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목적으로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에 발효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운영 유연성을 이미 높인 바 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아시아 지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도 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미사일 및 핵 개발, 미얀마의 인도주의적 상황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도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역내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단합된 메시지’를 보낼 것을 촉구했다. 아세안+3 지역은 2024년에 4.4%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세안+3 거시경제연구실(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이 발표했다. Amro는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민간 소비의 회복, 수출 증가, 글로벌 여행의 지속적인 회복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Amro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중국, 홍콩, 일본, 한국에 대한 분기별 전망 보고서에서 관광업의 부흥으로 국내 소비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주요 수출 시장의 전망 개선과 함께 최근 몇 달 동안 기업 심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급증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 국가와 미국, 러시아, 일본 대표들이 참석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조태열 장관은 리용철 라오스 주재 북한 대사와 다른 25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반복했다.한-아세안 관계 발전 방향…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중요성2024년 한-아세안 외교관계 수립 35주년…아세안과의 협력 심화 필요  2024년은 한국과 아세안이 수교한 지 35주년이 되는 해로, 양측의 오랜 관계를 상징하는 뜻깊은 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새로운 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이니셔티브(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를 처음 소개했는데, 여기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대동남아 외교 정책은 동남아 지역에 대한 뚜렷한 정책보다는 한반도와 북한 안보 문제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큰 변동이 있었다. 2000년대 초, 햇볕정책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북아 및 동남아 지역 간 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아시아 비전 그룹을 구상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연구 그룹 아이디어를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 정책을 선언하면서 한국의 외교 범위가 동북아시아를 넘어 다시 한번 확대되었다. 그러나 안보의 초점은 여전히 한반도와 한미동맹에 머물러 있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지역 특화 외교 정책으로, 지역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보 의제를 간과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베트남, 싱가포르 등 특정 국가와의 경제 협력에 지나치게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동남아 8개 언론사에서 게재된 신남방정책 또는 KASI에 관한 모든 기사를 대상으로 질적 내용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명백한 안보 중시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이 여전히 아세안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외교에 있어 최대 당면과제인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아세안은 지역 평화 구축과 대화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하여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베트남은 북한과 오랜 기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터라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의 물꼬를 터줄 중요한 전략적 우방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자 투자 대상국이며 2021~24년 아세안-한국 관계의 조정자 역할을 할 국가로 꼽히고 있다.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4-08-30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개최 #라오스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동남아시아 국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 국가적 도전과제로 작용

싱가포르, 출산율 감소로 국가 경쟁력 약화 2023년 싱가포르 출산율 0.97 기록… 역대 최초로 1명 미만으로 집계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이 2023년에 0.97명으로 추정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수치를 보였다. 인드라니 라자(Indranee Rajah) 싱가포르 총리실(PMO: Prime Minister's Office) 장관은 싱가포르의 출산율이 낮아진 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결혼 계획에 차질을 빚은 커플이 부모가 되는 시기를 늦추는 등 일시적인 이유와 더불어 높은 양육비 등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드라니 라자 장관은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 노동력이 감소하고 청년 세대의 고령 인구 부양 부담이 증가하는 등 인구학적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싱가포르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전 총리는 총리 재직 시절 신년 축사 때 2024년 용의 해를 맞이하여 젊은 부부들에 새해에는 자녀를 많이 출산할 것을 장려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한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연구진은 무더운 날씨가 개인의 건강이나 업무 생산성뿐만 아니라 부부의 출산율과 출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NUS 용루린 의과대학(Yong Loo Lin School of Medicine) 연구진은 국립대학교병원(NUH: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남성학과에 보관되어 있던 남성 818명의 정자 샘플을 연구한 결과 3개월 동안 폭염에 노출된 남성은 정자 수가 적을 위험이 46%, 정자 농도가 낮을 위험이 40%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생식 세포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더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엘 건터(Samuel Gunther) 연구원은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되는 단계에 있는 25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성에게 더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진은 1~3개월 안에 임신을 계획하는 남성에게 극도로 더운 날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서늘한 환경에서 잠을 자라고 조언했다. 열은 생식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자 수와 운동성을 저하시키고 여성의 배란 주기와 난자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의과대학 산부인과 찬 샤오잉(Chan Shiao-Yng) 부교수는 “이번 연구가 정자의 질과 열 노출의 연관성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찬 샤오잉 부교수는 임신 3개월 동안 극심한 더위를 피하는 것이 조산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육아휴직 활성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제기 인드라니 라자 장관은 정부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급 육아 휴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유급 육아 휴직 확대와 관련하여 일터의 조정이 필요하며 고용주는 직원의 장기 결근에 대비한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경영대학교(SMU: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의 폴린 스트라우한(Paulin Straughan) 교수도 장기 육아휴직은 제로섬 게임이라며 육아휴직의 장기화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육아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을 언급하며 한 그룹에 지나친 특권을 부여하면 다른 그룹의 특권을 박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 휴가를 늘리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책연구소(IPS: Institute of Policy Studies)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과 스트레스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인재 유치’ 적극 추진 싱가포르 정부는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자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로렌스 웡(Lawrence Wong)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숙련된 인재가 부족한 디지털 경제와 같이 급성장하는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로렌스 웡 총리는 외국인 인력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취업 허가 소지자들이 내국인이 선호하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인력 수준에서 워크패스 소지자의 질과 양을 통제하려 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사회 지출을 4배로 늘린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태국, 70년 만의 최저 출생률…인구학적 위기 가중태국 정부, 저출산 문제에 총력 기울여2021년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태국의 여성 한 명이 낳는 평균 자녀 수는 약 1.16명이며, 일부 언론은 2022년에는 1.08명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태국 보건 당국은 2022년 출생아 수가 50만 명 미만인 48만 5,085명으로 7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83년까지 태국의 인구는 3,3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며, 대부분이 노년층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태국은 현재 7,000만 명이 넘는 전국 인구 중 약 3,900만 명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콜난 스리깨우(Cholnan Srikaew) 태국 보건부 장관은 태국의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1970년 태국은 인구 증가를 완화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1976년에 인구 증가율을 2.55%로 낮췄을 뿐만 아니라 피임 수용률 목표치인 26%를 초과 달성했다. 이러한 가운데 태국 사회가 고소득 국가에 도달하기 전에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였다.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는 2021년 노인의 41.4%가 5만 바트 미만의 저축을 가지고 있으며, 78.3%는 연간 10만 바트 미만의 수입을 올린다고 보고했다. 이에 비해 태국에서는 은퇴를 위해 약 430만 바트의 저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 기술과 일과 생활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30바트 보편적 의료 보장 프로그램에 일차 난임 치료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드차트 싯티푼트(Chadchart Sittipunt) 방콕 주지사는 유리코 도쿄도지사,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논의했다.태국 국내 소비 및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 고령화 카시콘 리서치 센터(KRC: Kasikorn Research Centre)에 따르면 노인 인구 증가와 출산율 저하 등 태국 사회의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인 태국 국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태국 경제 성장에서 국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년 전 53%에 비해 58%로 증가한 바 있다. KRC는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태국 정부에 시급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태국 정부는 소비 위축을 늦추기 위해 국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 모델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령자를 고용하고 구매력이나 기술이 높은 외국인을 태국으로 더 많이 유치할 것을 권장했다.태국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방콕에서 열린 이주 관련 컨퍼런스에서 태국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라오스 출신의 젊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노동부에 따르면 약 23만 명의 라오스인이 이미 태국에서 가사 노동, 건설,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태국에 있는 260만 명의 이주 노동자 중 한 명이며,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출신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그러나 태국 기업들은 지난 2년 동안 경제 성장을 위해 40만 명의 이주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고 노동부 차관보 데차 프루크파타나락(Decha Pruekphathanarak)은 말했다.태국의 실버경제(Silver Economy)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태국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실버 산업의 성장 잠재력도 커지고 있다. 사회개발 및 인간보장부 노인부 자료에 따르면 태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22년 총 1,270만 명으로 전체의 1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60~69세 그룹은 700만 명으로 구성된다. 60세 이상의 실버 소득의 원천은 직장에서 3분의 1, 자녀로부터 3분의 1이 나왔다. 자녀로부터 소득을 받는 사람들의 약 4분의 1은 연간 1,000~4,999바트에 불과해 세계은행 빈곤선인 연간 약 2만 7,000바트에 훨씬 못 미쳤다. 일하는 실버 인구의 주요 고용 형태는 농업 또는 어업(60.5%), 서비스 또는 판매(18.2%)였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60세 이상 태국인의 65%가 개인 사업을 위해 일하고, 19%가 무급으로 가족 사업을 지원하며, 13%가 정부 또는 기업 직원으로 일하고, 3%가 고용주다. 실버 시장의 디지털 기술 수용 속도는 주목할 만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사용률은 2022년 3분기 53.6%에서 4분기 56.3%로 증가했다. 태국 실버 산업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각 부문마다 목표와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가 필요하며, 기업은 전략적 세분화를 통해 시장 진출과 혁신의 목적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한다.베트남, 경제성장의 잠재적 위협인 ‘저출산 문제’ 극복에 집중베트남 사회경제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 문제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은 출산율 저하로 인구 구조와 규모에 영향을 미쳐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통계총국의 자료에 따르면 1999년 베트남의 가임기 여성 1인당 평균 자녀 수는 2.33명이었다. 2009년 이후 출산율은 대체 수준인 2.1명을 유지하며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여성 1인당 평균 자녀 수는 1.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 지역과 주에 따라 출산율에 현저한 격차가 존재한다. 21개 성 및 도시가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동남부, 메콩 델타, 중부 해안 지역에 집중된 일부 지역은 출산율이 매우 낮다. 동남부 지역의 경우 1999년 여성 1인당 자녀 수가 2.9명에서 현재 1.56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저출산은 경제가 발전한 도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농업 생산과 국가 식량 안보의 중추적인 메콩델타 지역과 같이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도 만연해 있다. 유엔은 현재의 저출산 현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베트남의 인구가 2500년에 36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응웬 티 리엔 흐엉 보건부 차관은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지면 대체 가능한 수준의 출산율로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호치민시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유럽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낮은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의료 비용과 기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흐엉 장관은 근로자 수가 줄어들어 경제 경쟁력이 저하되며, 소비자 수가 줄어들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생활 수준이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부총리, 저출산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 필요 강조 쩐홍하(Tran Hong Ha) 부총리는 인구에 대한 투자는 곧 개발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상황에서의 인구 작업에 관한 당의 2017년 결의 21호-NQ/TW가 인구 정책의 초점을 가족 계획에서 인구 및 개발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쩐홍하 부총리는 결의안 21호의 이행은 출생 시 성별 불균형, 낮은 출산율, 이주 등 인구 및 개발 작업의 과제가 여전히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덧붙였다. 쩐홍하 부총리는 베트남의 많은 젊은이들이 현재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을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주요 국제기구,  베트남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개혁 필요성 강조세계은행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공공 재정이 압박을 받고 서비스 전달 체계가 압박을 받으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으며, 적시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베트남은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고령 사회로의 인구학적 전환을 겪고 있으며 비슷한 변화를 경험한 다른 국가보다 1인당 소득 수준이 낮다. 세계은행 베트남 국가 책임자인 캐롤린 터크(Carolyn Turk)는 베트남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경제의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수십 년 동안 노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금 개혁을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베트남의 노인 인구는 2035년까지 전체 인구의 10%에서 20% 미만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구수를 생산가능 인구 수로 나눈 베트남의 노년부양비는 2019년 0.11에서 2039년 0.22로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20~2050년 장기 성장률이 지난 15년에 비해 0.9%포인트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고령화 사회의 요구를 해결하려면 GDP의 1.4%에서 4.6%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면 재정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일본 등 비슷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한 다른 나라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베트남이 인구 고령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노동력 참여와 생산성 향상, 공공 지출의 효율성 증대, 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를 위한 개혁이 포함되었다. 또한, 고령화 추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시장, 연금, 건강, 고령화 케어 등 4개 분야에 대한 정책적 조치를 권고했다.베트남은 2007년에 인구 황금기에 접어들었다. 풍부한 노동력은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의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베트남이 많은 인구를 활용하는 동안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베트남의 황금 인구 구조는 2040년경 또는 그 이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베트남은 전체 인구의 약 9%가 65세 이상으로, 고령자 비중에서 아세안+3 지역 6위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1970년대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베트남이 고령화 국가에서 고령 사회로 전환하는 데 2036년까지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태국(20년), 인도네시아(22년), 말레이시아(24년), 필리핀(30년), 일본(24년) 등 베트남의 다른 지역 국가들보다 짧은 기간이다. 베트남 경제는 인구 황금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점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빠른 성장을 경험했지만, 글로벌 가치 사슬에 올라서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베트남 노동력의 약 절반은 기초 자격만 보유하고 있으며, 약 40%는 중급 또는 고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고학력 근로자 수 측면에서 베트남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에 약간 뒤처졌고 싱가포르, 브루나이, 한국에는 크게 못 미쳤다. 노동력의 질적 측면에서는 베트남 노동자의 상당수가 여전히 생산성이 낮은 농림어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노동력의 약 27.5%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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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싱가포르, 건실한 경제성장과 함께 글로벌 금융 중심지 지위 굳건하게 지켜

싱가포르, 2024년 건실한 경제성장 전망 2024년 수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긍정적 경제 성장 기대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4월 26일 싱가포르 경제가 수출에 대한 탄력적인 글로벌 수요와 관광 관련 산업의 추세 이상의 성장에 힘입어 2024년에 더 빠른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MAS는 2023년 1.1% 성장에 이어 11월에 발표한 2024년 GDP 성장률 추정치인 1%-3%를 유지했다. 싱가포르의 전망에 대한 낙관론은 국제통화기금(IMF)이 4월 16일 2024년 세계 성장률 전망을 2024년 1월의 3.1%, 2023년 10월의 2.9%에서 3.2%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특히, 2024년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하여 18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정부는 2024년까지 제조업 및 무역 관련 부문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데이터에 따르면 4월의 연간 근원 인플레이션은 3.1%로 3월의 인플레이션율과 일치했다. MAS는 국내 물가 상승 압력뿐만 아니라 수입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제 효과를 유지하려면 환율 정책 밴드의 일반적인 절상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통상부는 2024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1~3% 사이로 유지하면서 제조업과 무역 관련 부문이 올해 중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공급망과 상품 시장을 방해하는 지정학적 긴장, 긴축된 글로벌 금융 여건, 선진국과 정책 사이클이 다른 신흥국 시장 변동성 등 몇 가지 리스크를 거론했다. 한편, 미국 매체 포츈(Fortune)은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콘서트를 비롯한 여러 이벤트에 힘입어 싱가포르의 관광 수입이 늘어났다고 평가했다.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신규 예산안 발표2024년 2월 16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경제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경제 변동과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은 운영 비용 상승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하여 경쟁력 있는 친환경 경제로서 싱가포르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예산안의 핵심은 13억 싱가포르 달러(약 1조 3,212억 원))가 배정된 기업 지원 패키지로, 임금 청구서,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상승에 따른 재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눈에 띄는 특징은 2024년 평가 연도에 대한 법인세 50% 환급으로, 한도는 4만 싱가포르 달러(약 4,065만 원)다. 이번 예산안에는 중소기업 운용자금 대출의 최대 대출 한도를 높이고 무역 대출 및 프로젝트 대출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기업 금융 제도(EFS: Enterprise Financing Scheme)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 혁신 및 기업 2025(RIE2025: 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 2025) 계획에 추가 투자를 할당하고 환급형 투자 크레딧(RIC: Refundable Investment Credit)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싱가포르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3가지 전략 제시  간킴용(Gan Kim Yong)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차관은 단기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싱가포르의 회복력 있고 활기찬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무역 네트워크 활용, 신기술 투자 및 도입 촉진, 인재 개발이라는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간킴용 차관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잘 연결되고 신뢰할 수 있는 물류 및 운송 허브로서 확고한 명성을 쌓아왔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속에서도 싱가포르의 탄탄한 인프라, 친기업 정책, 숙련된 인력 덕분에 기업과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싱가포르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5년 전 1조 9000억 싱가포르 달러(약 1,931조 원)에서 50% 이상 증가하여 2023년 말 기준 약 2조 9000억 싱가포르 달러(약 2,94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매력을 유지하려면 규칙 기반 무역 구조를 강화하고, 경제 공간을 넓히고, 글로벌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 및 지역 연결을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인도-태평양 번영을 위한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같은 플랫폼과 미국-싱가포르 성장 및 혁신 파트너십, 중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인도-싱가포르 장관급 원탁회의 같은 양자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과 참여를 계속 강화할 것이다.싱가포르는 환급형 투자 세액공제(RIC: Refundable Investment Credit)라는 환급형 현금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투자 유치 툴킷을 강화할 것이다. RIC는 자격을 갖춘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고부가가치 및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양질의 투자를 유치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싱가포르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발전의 물결을 타고 새로운 성장 분야에서 기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100개 기업과 협력하여 내부 AI 역량을 구축하고, AI 솔루션을 개발 및 도입할 것이다. 또한 부문별 AI 우수 센터(CoE: AI Centres of Excellence)를 설립하여 부문별 사용 사례를 해결하고 도메인별 역량을 구축할 것이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인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싱가포르의 성장으로 싱가포르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지 인재 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주요 기업들이 리더십 잠재력을 갖춘 싱가포르의 중간 관리자부터 고위 관리자를 해외 파견 및 기타 개발 기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프로그램(GBLP: Global Business Leaders Programme)을 도입할 것이다. GBLP 참가자는 싱가포르 리더스 네트워크 펠로우(Singapore Leaders Network Fellows)로 입회하여 멘토링을 받고 전문 네트워크를 성장시킬 수 있다. 싱가포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입지 유지글로벌 금융분야에 있어 싱가포르의 경쟁력 2022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지수에서 3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의 금융 역량은 뉴욕과 런던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최근에는 홍콩의 변화하는 환경으로 인해 홍콩을 앞지르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에 따르면 외환 거래액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외환 분야에서 탁월하다. 또한, 싱가포르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초부유층이 거주하고 있으며, 조세 정의 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로부터 세 번째로 재정적으로 신중한 관할 구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금융 중심지로서 싱가포르의 경쟁 우위는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위치는 역사적으로 무역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독특한 이점을 제공했다.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의 잘 발달된 인프라와 세계적 수준의 공항은 비즈니스와 여행객의 연결성과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킨다. 둘째, 싱가포르 정부는 금융 활동을 위한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싱가포르는 대체 펀드의 거점으로서 매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 펀드 구조인 가변 자본 회사(VCC: Variable Capital Company)를 도입했다. VCC는 투자자에게 더 큰 유연성, 비용 절감 및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케이맨 제도와 같이 잘 알려진 펀드 소재지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로 싱가포르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셋째, 싱가포르는 또한 정착자와 수혜자에게 기밀을 보장하고 세금 면제를 제공하는 유리한 신탁법을 통해 고액 자산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신탁 회사의 수가 증가했으며, 이전에는 싱가포르에 진출하지 않았던 국제적인 회사도 포함되었다.경제 관련 주요 국제지표에서 상위권 기록 싱가포르의 경제 자유 지수는 83.5점으로 2024년 경제 자유 지수에서 다시 한 번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 선정되었다. 작년보다 0.4점 하락한 수치로, 싱가포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39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의 경제 자유 점수는 세계 및 지역 평균보다 높다. 2024 지수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경제는 계속해서 '자유로운(free)’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최신 EIU 비즈니스 환경 지수 (Business Environment Index) 에 따르면 싱가포르, 덴마크, 미국이 향후 5년간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좋은 세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이 매년 각국의 비즈니스 용이성 (Doing Business Index) 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최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보고서에서 싱가포르는 비즈니스하기 가장 쉬운 나라로 1위를 유지했다. 비즈니스 친화적인 법률과 유연한 이민 정책 외에도 싱가포르가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간편한 세금 신고 방식이었다.금융범죄의 증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싱가포르에서 중국계 10명이 연루된 대규모 자금세탁 사건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쓰리 애로우 캐피털(Three Arrows Capital)이 연루된 자금세탁 사건에 이어 빙산의 일각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에, 싱가포르는 금융 범죄에 대한 법적 체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사건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법안이 마련된다면 이러한 유형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대부분의 책임은 금융 기관에 부과될 것이다. 앨빈 탄(Alvin Tan)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장관은 은행들이 이러한 기업을 인수하기 전에 MAS가 “강력한 실사 점검”을 실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자금 세탁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 이상이 MAS가 세금 혜택을 제공한 단일 패밀리 오피스(single family offices)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단일 패밀리 오피스 수가 2020년 400개에 불과했던 것이 2022년 말에는 1,100개로 증가했다. 앨빈 탄 장관은 “강력한 법치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고 잘 관리되는 국제 금융 및 무역 허브로서 싱가포르가 어렵게 얻은 명성이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단일 패밀리 오피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사했다.온라인 사기를 비롯한 일상적인 유형의 금융 범죄는 싱가포르에 계속해서 도전이 되고 있다. 2023년 싱가포르에서 보고된 사기 범죄는 약 47% 증가한 4만 6,563건으로, 2016년 경찰이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싱가포르 경찰에 따르면 사기로 인한 총 피해 금액은 2022년 6억 6,070만 싱가포르 달러(약 6,700억 원)에서 지난해 6억 5,180만 달러(약 6,600억 원)로 소폭 감소했다. 경찰은 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전액을 가로채기 전에 당국과 민간 부문, 특히 은행이 개입한 노력으로 인해 손실액이 소폭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흔한 사기 유형 중 하나는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와 관련된 일반적인 작업에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기, 호텔, 레스토랑 또는 항공사 리뷰 작성, 설문조사 완료, 앱 스토어에서 순위를 높이기 위한 모바일 앱 평가 등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은 향후 더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도록 요구한다. 피싱과 투자 사기 또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전자는 2023년에 16.3% 감소한 반면, 후자는 거의 30%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싱가포르는 피싱 사기를 줄이기 위해 금융 기관과 통신 회사에 관련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적 피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자문 보고서를 발표했다. MAS는 성명에서 피해자가 은행 정보를 제공하거나 은행 자격 증명을 도용당해 무단 거래로 이어지는 피싱 및 멀웨어와 관련된 디지털 기반 사기가 “가장 심각한 우려”라고 말하며 “이러한 사기 위협과 그에 따른 손실을 방치하면 결제 및 디지털 뱅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싱가포르, 20년 만에 총리 교체… 로렌스 웡 신임 총리 공식 취임싱가포르 독립 이후 출생한 최초의 지도자…취임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 운영 철학 밝혀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가 취임하면서 20년 만에 총리가 교체됐다. 싱가포르의 국부(國父) 리콴유(Lee Kuan Yew) 전 총리의 아들인 리셴룽(Lee Hsien Loong) 전 총리가 로렌스 웡 당시 재무장관을 부총리에 지명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에 팬데믹 대응 태스크포스 공동의장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후 지도부 협의를 거쳐 2022년 4월에 리셴룽 전 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로렌스 웡 총리는 지속가능성, 불평등,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 간의 사회적 협약(social compact)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로렌스 웡 총리는 무역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진시키는 소규모 개각을 단행하면서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로렌스 웡 총리는 2025년으로 예정된 총선 이후 더 큰 규모의 개각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로렌스 웡 총리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와의 인터뷰에서 가자 지구 분쟁과는 달리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분쟁은 경제적 영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국민에게 정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싱가포르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묘한 외교적 균형을 잡고 있으며, 미국과의 긴밀한 군사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상대할 때, 작은 나라는 큰 나라가 얼마나 위압적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로렌스 웡 총리가 밝혔다. 로렌스 웡 총리는 중국계-말레이계-인도계-기타 모델로 알려진 자국민의 인종적 균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싱가포르는 중국인 75%, 말레이계 14%, 인도계 9%의 비율을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역사적, 정서적 유대가 깊은 말레이시아와 관계 강화  5월 28일 로렌스 웡 총리는 싱가포르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이웃 국가를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두 나라는 역사와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한 선린”이라고 덧붙였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말레이시아의 2025년 아세안 의장국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로렌스 웡 신임 총리가 직면한 국내외 주요 과제 (국내) 로렌스 웡 총리는 싱가포르가 더 광범위한 도전에 직면한 상태에서 취임했다. 국내 정치 환경에서 여당인 인민행동당(PAP)이 여전히 지배적인 세력이지만, 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야당을 과거와 같이 소수 집단으로 쉽게 소외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의석수를 늘려 의회에서 PAP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더 많은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수석 장관이었던 S. 이스와란(S. Iswaran)이 부패 혐의를 받는 등 PAP는 최근 몇 년 동안 청렴 이미지가 손상이 가는 대규모 추문에 휩싸였다. 이스와란 장관은 뇌물 수수 및 부패와 관련된 35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그가 말레이시아 재벌과 개발업자, 그리고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다양한 선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PAP로서는 다음 총선을 앞두고 커다란 악재를 만난 셈이다. 게다가, 2023년에는 PAP 소속 국회의원 2명이 불륜을 이유로 사임한 바 있고, 비슷한 시기에 두 명의 고위 정부 장관이 식민지 시대 국유 방갈로를 임대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위법 행위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입찰 절차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장관들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국외) 중국과의 경제 관계와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파트너십을 유지하려는 욕구 사이에서 헷징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이러한 균형을 맞추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느낀다. 중국은 역내 해역에서 훨씬 더 공격적이고 군사적으로도 훨씬 더 야심 차게 움직이고 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안보 문제에서 미국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이 지역의 강대국 사이에서 헷징을 시도한다.특히, 중국은 과거에 비해 역내에서 경제적으로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기업을 단속하면서, 상당수의 중국 본토 기업가, 비즈니스 리더, 기타 부유한 시민들이 인구 대부분이 중국인이고 민간 기업에 훨씬 개방적인 환경과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가 없고 슈퍼 엘리트를 위한 다양한 민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로 떠났다. 이러한 막대한 부의 유입이 싱가포르 경제를 어떤 면에서는 강화시켰지만, 정부는 이러한 부의 유입이 부동산 및 임대 가격,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국내 기업가 정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어떻게 처리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EMERiCs /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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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필리핀, 긍정적 경제성장 기대…남중국해 분쟁 등은 주요 과제로 지적

필리핀의 긍정적 경제 전망 2024년 경제성장률 가속화 예상…투자 및 소비 증진이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  글로벌 신용 평가사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는 필리핀 경제가 2024년에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3년에 비해 회복 속도가 빨라져 중앙은행이 긴축 사이클을 끝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2024년 전망치는 올해 필리핀 정부의 목표치인 6.5~7.5%보다 여전히 낮은 수치다. 필리핀 경제는 2023년에 5.6%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해 2022년의 7.6% 성장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위축을 제외하면 2023년 GDP는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2024년 필리핀의 GDP가 2023년의 5.6% 성장률보다 빠른 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ADB는 올해와 내년의 필리핀 경제 성장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완화와 그에 따른 통화 완화로 투자와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필리핀은 정부의 목표치인 6.0~7.0%에 약간 못 미치는 5.6%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다. 2023년 필리핀 경제의 성장은 상업 활동의 재개, 공공 인프라 지출,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성장에 힘입어 이루어졌다. 2023년 필리핀의 무역 적자는 축소되었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전히 520억 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율은 2023년 6%로 마감한 후 2024년에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 범위인 2~4%를 상회하는 3.2~3.6% 사이에서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필리핀이 2024년과 2025년에 아세안+3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세안+3 거시경제연구실(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이 전망했다. AMRO는 2024년 필리핀 경제가 1월에 제시한 성장률 전망과 변함없이 6.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성장률 전망치는 2023년에 수정된 5.5% 성장률보다 높으며 2024년 정부의 조정된 성장률 목표인 6~7%에 근접한 수치다. AMRO의 2024년 필리핀 성장률 전망치는 캄보디아(6.2%), 베트남(6%), 중국(5.3%), 인도네시아(5. 2%), 말레이시아(5%), 라오스(4.7%), 홍콩(3.5%), 미얀마(3.2%), 태국(2.9%), 브루나이(2.7%), 싱가포르(2.6%), 한국(2.3%), 일본(1.1%) 등 다른 국가보다 높다.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은 필리핀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과 이용 가능한 기회를 감안하여 투자자들에게 사업 확장 계획을 수립할 때 필리핀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르세니오 발리사칸(Arsenio Balisacan) NEDA 청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긴장, 주요 경제국의 선거 관련 불확실성 등 다양한 외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가 투자 및 무역 기회를 모색하는 적극적인 접근 방식과 필리핀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을 낙관적인 이유로 꼽았다.2024년 필리핀 경제성장에 있어 7대 주요 분야(금융 서비스) 전년 대비 성장률이 안정화되면서 금융 서비스 부문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2024년에도 금융 부문은 약 5%의 느린 속도이기는 하지만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포용과 디지털화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등장하더라도 2024년 이 부문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휴대폰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성인의 60%가 디지털 금융 거래를 한 적이 있다는 데이터로 미뤄볼 때 디지털 금융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하반기에는 기준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도매 및 기업 대출이 증가할 수 있는 대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에너지 & 전력) 필리핀이 재생 에너지 발전에 집중하면서 2024년에 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에너지 부문의 전망은 긍정적이다. 현재 이해관계자들은 에너지 안보 강화, 특히 필리핀의 주요 천연가스 공급원인 말람파야(Malampaya) 가스전의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발전소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액화 천연가스(LNG) 수입에 집중하고 있다. 높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필리핀이 연료 순수입국이라는 사실은 전기 요금과 계획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구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 보건 산업의 성장은 2024년에 2.8%로 둔화될 수 있지만, 제약업은 2024년에 5.2%의 성장률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수요는 증가할 수 있지만 향후 5년 동안 의료 인력 부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2028년까지 간호사 수급 격차로 인해 약 9만 명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서비스를 압박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예상보다 높은 의료 혜택 이용률과 의료 비용 상승으로, 이는 국민 의료 예산 충족에 도움이 되지만 의료 보험사의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다.(도소매) 소매 및 도매업과 소비재 부문의 성장률은 2024년에도 각각 4%와 5%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소비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2024년에 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은 하락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상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소비자의 92%가 쇼핑 행태를 바꾸었으며, 약 50%는 프로모션과 더 나은 가격을 찾아 브랜드나 소매업체를 바꾸고 있다고 답했다.(제조) 제조업은 2022년 필리핀 GDP의 약 19%를 차지하고, 노동력의 약 7%를 고용하며,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약 6%의 GDP 성장률을 보이는 필리핀 경제의 주요 기여 산업이다. 2024년에는 앞으로 이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과 자급자족률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리핀은 또한 지역 무역 증가와 각국이 공급망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니어쇼어링 또는 온쇼어링의 새로운 추세로부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가 필리핀 수출의 약 45%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과 기술의 이전과 STEM 역량 개발은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제조 허브로서의 필리핀의 관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지원을 통해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노동력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투자 유치 전략은 공급망 인프라와 제조 기지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일 수 있다. 디지털 혁신과 R&D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과 노동력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식은 4차 산업혁명의 수요에 맞춰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제조업이 전환할 수 있는 우선순위 제품으로는 반도체 부문의 보다 복잡하고 고부가가치 전자 부품, 제약 부문의 일반의약품 및 자연 기반 의약품, 녹색 산업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바이오매스 생산과 같은 제품이 포함된다.(정보기술) 정보 기술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IT-BPO) 부문은 2024년에 380억 달러의 예상 매출을 달성하며 장기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 서비스 제공 및 업무 모델에서 새로운 혁신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이 분야의 추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 산업은 계속해서 인력 및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고용 및 서비스 분야의 국가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비용 절감 전략과 필리핀 IT-BPO 제공업체에 대한 선호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오프쇼어링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 근무에서 사무실 근무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근무 형태가 계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순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는 직원 유지율 10~30% 증가, 출퇴근 시간 3~4시간 단축, 35만 명의 고용 가능 인재 증가, 연간 140~15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와 생성형 AI(gen AI)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IT-BPO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친환경) 필리핀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해수면 상승과 같은 자연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로 꼽힌다. 향후 50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평균 약 32억 달러(약 4조 3,325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명목 GDP의 최대 7~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필리핀은 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 배터리 생산, 전기 이동성, 자연 기반 솔루션 등 5가지 녹색 성장 기회를 활용하여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활동하며 국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필리핀은 높은 재생 에너지 잠재력과 재생 에너지 생산 비용 하락을 바탕으로 204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50%를 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태양광 발전 부문에서도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두 배 이상 늘릴 수 있으며, 이는 생산 비용 하락에 힘입어 달성할 수 있다. 한편, 필리핀은 막대한 니켈 매장량(세계 2위)을 활용하여 2030년까지 15억 달러(약 2조 300억 원) 규모의 국내 시장을 목표로 할 수 있다.필리핀-미국-일본 간 3자 정상회담(4.11) 이후 대규모 투자 유치 기대최초로 개최된 3자 정상회담에서 ‘루손 경제회랑  프로젝트’ 등 주요 투자 유치 계획 발표필리핀, 미국, 일본은 최초의 3국 정상회담에서 '경제 회랑'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핵심 및 신흥 기술을 개발하고 청정 에너지 공급망에 협력하기로 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루손 경제회랑(Luzon Economic Corridor)을 통해 철도, 항만 현대화, 청정 에너지 및 반도체 공급망과 배치, 수빅만(Subic Bay)의 농업 및 민간 항구 업그레이드 등 영향력이 큰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투자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액셀러레이터의 일부인 루손 회랑이 여러 부문에 걸쳐 가시적인 투자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경제 협력 강화의 시연이라고 말했다. 세 정상은 필리핀의 다른 지역에서도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도 필리핀 전역에 더 많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필리핀에 지역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세 마누엘 로무알데즈(Jose Manuel Romualdez) 주미 필리핀 대사는 3국 정상회담의 결과로 필리핀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최소 1,000억 달러(약 135조 3,884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3국 정상은 공동 비전 성명서에서 중요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은 의회 통보를 전제로, 일본은 일본 업계의 지원을 받아 개방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RAN) 현장 시험과 마닐라에 기반을 둔 아시아 개방형 RAN 아카데미에 최소 800만 달러(약 108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계획은 필리핀에서 향후 상업적 배포와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통신 기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도 글로벌 사우스 미래지향적 공동창조 프로젝트를 포함해 필리핀에서 개방형 RAN 기술의 잠재적 상용화를 위한 추가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추가적인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3국 사이버 및 디지털 대화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필리핀 학생들이 미국과 일본의 유수 대학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반도체 인력 개발 이니셔티브도 추진되어 3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국은 과학자, 엔지니어, 관련 인력 및 정책 입안자를 위한 추가 교육과 역량 강화에 대한 필리핀의 요청을 인정하면서 안전한 민간 원자력 역량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이다.필리핀 내 중국 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지자 2023년 11월에 세 가지 주요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자금 지원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재정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 야데아(Yadea)가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투자 규모인 전기 오토바이 제조에 10억 달러(약 1조 3,537억 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하는 등 중국의 필리핀 투자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투자 유입이 중국의 필리핀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대(對)필리핀 투자는 중국의 대(對)필리핀 투자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필리핀 경제가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기후변화 및 지정학적 갈등필리핀,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필리핀 경제통계청(BSP)의 경제학자들은 기온 상승이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과 같은 필리핀 경제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연평균 기온이 섭씨 1도 상승하면 GDP 성장률이 0.37%포인트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로,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배제할 수 있다. 엘니뇨 현상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0.47% 포인트로 증가한다. 같은 논문에 따르면 폭염은 여러 분야에서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가장 분명한 것은 농업(특히 팔레이와 옥수수 생산량)이지만 무더위에 강한 망고 생산량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제조업 생산도 무더위와 함께 감소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감소한다.필리핀은 기상 위험에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노출된 국가로, 연간 120억 달러(약 16조 2,384억 원)의 경제적 손실, 즉 각각 GDP의 3%에 해당하는 손실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폭염과 같은 광범위한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된 경제적 손실은 모든 잠재적 손실의 하한선에 불과하다.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NR)와 유럽연합(EU)은 폐기물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하는 36억 7,000만 페소(약 860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필리핀 녹색 경제 프로그램(GEPP)은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고 필리핀의 순환 경제, 즉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생산 및 소비 모델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재생 에너지 기술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성 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중국과의 남중국해 관련 분쟁 지속의 영향필리핀과 중국 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는 필리핀 내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며 최고의 수입 공급국이다. 디지털 모놀리식 집적 회로, 니켈 광석 및 정광, 음극재, 정제 구리, 반도체 기기는 2022년 필리핀의 주요 對중국 수출 품목이었다. 석유 윤활유, 반도체 장치 생산용 부품, 자동차는 필리핀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 상품이었다. 2023년 1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3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기간 동안 필리핀과 중국은 정보통신 기술, 관광, 농업, 수산업, 경제 및 기술 협력에 중점을 둔 14개의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격화되는 해양 분쟁에 대해 양국이 합의에 도달했다는 중국의 주장을 다시 부인했다.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취임 이후 아융인 숄(Ayungin Shoal)에 대한 중국과의 내부 합의에 대해 알지 못했고 당사자도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아융인 숄은 필리핀이 점령하고 있는 스프래틀리 제도의 제2 토마스 숄을 가리키는 말로, 최근 중국과 필리핀 선박 간 충돌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아융인 숄에는 미군이 쓰다가 버린 폐선 BRP 시에라 마드레 호가 좌초되어 있는데, 필리핀 측이 해당 선박은 전초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 측이 병력에 보급품을 전달하려는 시도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였고 이 때문에 양측 간 충돌이 벌어진 바 있다.필리핀 외무장관은 필리핀은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해양 긴장 고조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경제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 새로운 무역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국의 전면적인 주장에 맞서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양국 관계는 긴장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는 물론 안보를 위해 오랜 동맹국인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 필리핀은 바나나, 니켈광석과 같은 제품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과 2023년에 400억 달러(약 54조 1,280억 원) 규모 무역을 했으나, 지정학적 긴장이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필리핀 EMERiCs /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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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동남아시아 국가, 국민의 주식인 쌀 가격 안정화에 어려움 겪어

인도네시아,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쌀 산업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경주  최근 엘니뇨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쌀 가격 급등…가계 및 기업에 악영향 미쳐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쌀 생산국이며 쌀은 인도네시아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치솟는 쌀값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전국 일부 지역의 쌀 가격이 킬로그램(kg) 당 1만 2,000~1만 7,000루피아(약 1,056원~1,487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쌀값이 여전히 치솟고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쌀 가격 인상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국가식량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매달 250만 톤, 즉 500만 톤 이상의 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1월에는 90만 톤, 2월에는 130만 톤만 생산할 수 있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부가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달 10kg의 쌀을 제공하는 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엘니뇨 현상은 인도네시아 쌀 부족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엘니뇨 발생에 따른 건기가 길어짐에 따라 쌀 생산량이 약 18%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 가정과 소규모 농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식량 위기는 저소득 가구의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엘니뇨 발생에 따라 2023년 1~9월 간 쌀 생산량은 약 4,5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약 110만 톤 감소하고, 경작지 면적도 줄어들었다. 엘니뇨는 열대 동태평양의 수온이 장기 평균 기온보다 섭씨 0.5°(화씨 0.9°) 이상 상승할 때 발생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현상으로 인해 무더운 건기가 발생하여 산불이 발생한다. 인도네시아 말루쿠 주의 주도인 암본의 파티무라 대학교 연구진들은 30년 동안 부루섬 와아포 지역의 지하수를 측정하여 엘니뇨와 라니냐로 인한 변화를 기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엘니뇨 강우 조건에서는 연간 지하수 부족량이 403mm(15.9인치)로 평상시의 172%인 반면, 라니냐 강우 조건에서는 연간 지하수 잉여량이 775mm(30.5인치)로 평상시의 222%였다"고 결론지었다. 연구진은 라니냐 기간 동안 쌀 재배 기간은 연중 중단되지 않지만 엘니뇨 기간에는 1월에서 5월 사이에만 쌀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쌀 부족 및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인접국으로부터 ‘쌀 수입’ 적극 추진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3년 12월 정부가 인도 및 태국 등으로부터 쌀 수입 약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인도네시아가 2024년의 식량 공급을 확보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엘니뇨를 우려하여 약 300만 톤의 쌀 수입 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기 쌀 수입에 더해 추가적으로 160만 톤의 쌀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한 쌀 트레이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쌀 수입 쿼터 증가 소식으로 인해 세계 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태국산 쌀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주요 수출 허브인 태국과 베트남의 가격은 2008년 이후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가식량청(Bapanas)의 아리프 프라세토 아디 청장은 정부가 무슬림 명절 이둘 피뜨리를 앞두고 캄보디아에서 2만 2,500톤의 쌀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쌀 수입 조치를 두고 주요 당사자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농민들은 쌀 수입을 통해 가격 하락 압박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상" 상황에서 인도에서 10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충분한 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식인 쌀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 상승과 함께 수입량이 증가하여 식량 안보가 위협받자 군에 농민들의 모내기를 돕도록 명령했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건조로 모내기가 예정보다 늦어지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바빈사(Babinsa)로 알려진 마을의 군 감독관들에게 최근 내린 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쌀 생산 증진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노력 2021년 11월 대만 국립 중정대학교가 주최한 워크숍에서 개발 기획자와 농업 현장 담당자들은 인도네시아의 농업 부문에 대한 기후 변화 문제와 완화 및 적응 전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농업계는 특정 강우량 또는 강우량 부족, 태풍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에 적합한 재배 유형을 선택하는 데 있어 집단적 지식, 지역적 지혜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또한, 국가계획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연간 2,300만~4,80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1인당 연간 115~184kg에 해당하는 양이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식량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드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법도 쌀 부족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되고, 디지털 플랫폼은 농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최선의 실천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베트남, 국내 쌀 가격 상승 추세.. 인도의 쌀 수출 금지는 오히려 쌀 산업 성장의 기회로 작용쌀 비축량 부족 문제 직면.. 가격 증가 추세  베트남의 쌀 곡창지대에서는 쌀 공급이 더 이상 풍부하지 않아 쌀 가격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2023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산지 평균 쌀 가격은 킬로그램당 9,000동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창고에 보관된 일반 쌀도 1등급은 1kg당 10,300동, 껍질을 벗긴 쌀은 15,738동, 5% 깨진 쌀은 15,386동, 15% 깨진 쌀은 15,150동, 25% 깨진 쌀은 14,580동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2024년에도 제한된 공급 속에서 쌀 가격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통계청(GSO) 응웬 티 흐엉 총국장은 3월 29일 하노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의 주요 지표인 베트남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024년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77% 상승했다고 밝혔다. 흐엉 국장은 국내 쌀 가격이 급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쌀 수출 산업, 인도의 쌀 수출 금지 등 글로벌 공급 제약속에서 강력한 성장세 시현  인도 정부가 2023년 7월 쌀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이후 글로벌 쌀 수요 및 가격이 증가하여 베트남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 그러나 기후 변화 등 요인이 베트남 쌀 농가에 제기된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글로벌 쌀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같은 국가들이 쌀 수입을 늘려 나가면서 베트남의 2024년 쌀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2023년 베트남 쌀은 세계 최고의 쌀(World Best Rice)로 선정되는 등 호재를 맞이하여 수출액도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2023년 베트남의 쌀 수출량과 가격은 사상 최고치인 830만 톤, 47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쌀 수출업체는 2024년에도 베트남 쌀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4분기 베트남 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2030년까지 베트남 쌀 수출 시장 개발 전략에 따라 농업 당국은 지방과 주요 쌀 재배 지역에 수출용 고품질 곡물을 더 많이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명령하고 있다.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쌀 수출 전략 전환…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  베트남식품협회 응웬응옥남(Nguyen Ngoc Nam) 회장은 베트남의 쌀 수출은 2019~23년 연간 620만~630만 톤으로 양보다는 고품질 및 특수 제품으로 크게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의 쌀 수출이 2023년에 830만 톤을 기록해 1989년 쌀 수출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고가 및 특수 쌀의 비중이 증가해 지난해보다 38.4% 증가한 47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가 베트남 쌀 수출의 주요 시장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미국, 유럽, 중동, 호주가 베트남 쌀의 새로운 수입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은 2023년 베트남 쌀 수출 매출의 34%(287만 톤)를 차지하면서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을 제치고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베트남 쌀 수입국이 되었으며 말레이시아, 일본, 독일, 스웨덴이 새로운 수입국 목록에 추가되었다. 베트남 쌀은 가격 경쟁력과 품질 면에서 필리핀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종이다.응웬응옥남 회장은 쌀 수출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베트남 농부, 수출업체, 정책 입안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공동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쌀 생산자들이 건강에 민감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붉은 쌀과 프리미엄 장립종과 같은 품종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국제 원자재 무역회사인 발렌시 인터내셔널(Valency International)의 동남아시아 지역 책임자인 데쉬 랏나는 “최근 베트남의 쌀 품질이 개선되고 있으며, 인도가 쌀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앞으로 쌀 수출 시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응웬응옥남 회장은 “기업과 관리자들이 쌀 브랜드 개발과 함께 수출을 늘리고 제품 품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 주재 베트남 수출업체들이 태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 쌀을 알리기 위해 상무관 팜더꾸엉(Pham The Cuong)은 쌀  더 많은 홍보 행사를 준비하고 박람회에 참석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특히 쌀의 품질과 적시 납품을 보장하고 모든 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필리핀, 상승하는 쌀 가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생산량 증가 및 해외 수입에 적극적인 노력 전개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 가중… 농업부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가격 안정화 추진필리핀 2월 인플레이션은 1월의 2.8%에서 전년 동월 대비 3.4%로 상승하여 3.0%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전월 대비 0.6% 상승한 물가는 쌀을 중심으로 한 식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상승했다. 쌀 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상승했다. 전체 식품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월 대비 4.6% 상승했는데, 이는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1월에 기록한 3.5% 상승률에서 회복된 수치다. 한편, 운송 인플레이션은 1월의 -0.3%에 비해 1.2%로 안정세를 보였다.필리핀 농업부는 엘니뇨 현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다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동부 비사야(Eastern Visayas) 지역의 2023년 쌀 생산량을 초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리핀 농무부 전문가인 앤드류 오라이스(Andrew Orais)는 “올해 더 높은 수확량을 보장하기 위해 연초부터 농부들에게 몇 가지 개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필리핀 쌀 연구소가 공유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작년에 84만 4,372톤(mt)의 팔레이(껍질을 벗기지 않은 쌀)를 수확했으며, 이는 2022년에 기록한 84만 345톤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엘니뇨 피해를 입은 41개 주 중 동부 비사야의 6개 주 중 어느 한 곳도 엘니뇨 피해 지역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2024년 국내 쌀 생산 증가 등으로 인해 쌀 수입 예상치 소폭 감소 전망필리핀은 현지 수확량이 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쌀 구매국으로서 올해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쌀을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국(USDA)에 따르면, 필리핀은 현지 농장의 '작황 부진'으로 인해 올해 410만 톤(MT)의 쌀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2월의 이전 추정치인 390만 MT보다 20만 MT, 5.1% 증가한 수치다. 그런데, USDA는 최신 보고서에서 "필리핀 국내 생산이 수요의 소폭 증가를 충당할 것"이라며 올해 쌀 수입량이 기존 예상치인 410만 톤 대신 400만 톤(MT)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쌀 공급 활성화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   필리핀과 캄보디아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제50차 아세안-호주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열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 쌀 공급 협력을 강화하기로 논의했다. 필리핀 대통령 홍보실은 “필리핀은 캄보디아가 농업, 특히 쌀 무역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하노이(Hanoi)를 방문한 가운데 양국이 쌀 무역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에 따라 베트남은 필리핀 민간 부문에 연간 150만~200만 톤에 달하는 백미를 경쟁력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5년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정책, 계획, 규정 및 기타 쌀 무역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기로 했다. 한편, 인도는 지난 10월 필리핀 가뭄으로 쌀 부족 현상 당시 특별거래(special deal)를 통해 필리핀에 쌀을 수출하였는데, 마르코스 대통령은 말라카냥 궁전에서 열린 수브라마니암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무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쌀 공급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인도와의 무역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필리핀 농업부는 필리핀의 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미작연구소(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이다. 3월 6일 라구나주 로스 바뇨스에서 열린 IRRI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프란시스코 티우 로렐 주니어(Francisco Tiu Laurel, Jr.) 농업부 장관은 “특히 기후 변화에 맞서 쌀 생산량을 더욱 늘리기 위해 연구소가 개발한 종자 품종과 기술을 상업적 규모로 선보이기 위해 DA가 IRRI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RRI 이사회 의장인 카오 두 팟(Càô Dúc Phat)은 티우 로렐의 제안을 환영하며, 주요 쌀 생산국이자 필리핀의 주요 수입 쌀 공급국으로 부상한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IRRI가 개발한 혁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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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동남아시아 국가,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우려

태국, 중국 경기 침체로 인한 우려 증가… 중국 관광객 유치는 경제성장의 핵심 사안으로 부상  태국 교역의 핵심 국가인 중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우려 증가… 정부는 중앙은행에 기준금리 인하 지속 요청 중 태국 경제가 수출 부진으로 2023년에 1.9%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중국 경기 침체,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 기관인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는 2023년 4/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관광업 호조와 소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하여 전(前) 분기의 1.5%보다는 강세를 보였다고 밝혔으나, 중국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위협 요소들을 반영하여 2024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7~3.7%에서 2.2~3.2%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태국의 핵심 교역 대상국(수입 1위, 수출 2위)이다. 그런데 값싼 수입품이 물밀 듯이 들어와 대중(對中) 무역 적자가 증가하는 것이 태국 경제의 고민거리다. 2024년 1월 한 달만 보더라도 태국의 대중(對中) 수출액은 23억 달러(약 3조 389억 원)에 그쳤는데, 수입액은 68억 달러(약 8조 9,846억 원)에 달해 46억 달러(약 6조 778억 원)의 대중(對中)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태국 경제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느리며, 실질 GDP와 1인당 GDP는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 관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비공식 경제 규모가 큰 태국은 특히 팬데믹의 영향에 취약하다. 태국 시중은행인 CIMB 타이 은행은 중국 경기 둔화를 언급하면서 2023년과 2024년 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와 3.5%로 하향 조정했다.재무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는 높은 가계 부채와 중국의 경기 둔화에 직면한 태국 경제에 금리 인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면서 통화 정책 방향을 놓고 태국 중앙은행(BOT: Bank of Thailand)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카시콘뱅크(Kasikornbank)의 자본 시장 연구 책임자인 콥스위디 실파차이(Kobsidthi Silpachai)는 태국 중앙은행이 통화 변동성 유발을 우려하여 미 연준보다 금리 인하에 먼저 움직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월 10일 열리는 태국 중앙은행 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태국 중앙은행이 미 연준의 정책 전환 시기가 더 명확해지기를 기다리면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태국경제 성장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관광산업’ …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가속화 태국 관광업의 강력한 회복세는 특히 관광업계의 성수기인 마지막 분기에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023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2,800만 명으로 2022년 1,100만 명의 두 배 이상 증가했다. NESDC는 2024년 태국 경제를 지탱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요인으로 무역 파트너의 수요 회복, 외국인 관광객 증가, 민간 투자 증가에 따른 수출 회복으로 꼽았다. NESDC는 올해 민간 투자가 지난해 3.2%에서 3.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World Bank)도 2024년 상반기 태국 경제 모니터(Thailand Economic Monitor)에서 관광 및 상품 수출의 회복과 지속적인 민간 소비에 힘입어 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3년 2.5%에서 2024년 3.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태국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비자를 면제함에 따라 수십만 명의 중국인이 2월 10일부터 시작된 춘제 연휴를 태국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의 관광 전문가 게리 보워먼(Gary Bowerman)은 동남아시아 관광지들은 중국의 춘제 연휴 대목에 크게 의존한다고 밝혔다.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2월 1일 이후 매일 2만 7,000명에서 2만 8,000명의 중국인 관광이 입국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로 돌아갔다. 1월에는 5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을 찾았다. 1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약 400만 명의 관광객이 태국에 입국했는데, 이 중 중국인이 73만 명이다. 또한, 춘제 연휴 기간 중국인 관광객 수는 약 13.2% 증가했다. 태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면적인 비자 면제 정책을 통해 일간 2만 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방콕항공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임시 중국인 비자 면제 정책으로 큰 폭의 재무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발표했다.태국 신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의 관계 재조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 타위신 태국 총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더 균형 잡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태국 정치 전문가 티티난(Thitinan)은 타위신 총리가 훨씬 더 전방위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타위신 총리는 취임 직후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고, 또 다른 경제 파트너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타위신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대형 기술 기업에 태국 투자를 요청했다. 미중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서방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국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나선 가운데, 타위신 총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모든 교역 파트너들에게 태국이 비즈니스에 개방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인도네시아, 중국 경기 침체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경제협력 확대 추구 중국 경기침체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있어 ‘핵심 위협요인’으로 작용 아세안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경기 침체, 특히 아세안 경제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4.9%로 하향 조정했다. 현지 시중은행인 페르마타 은행(Permata Bank)의 조수아 파르데데(Josua Pardede) 연구원은 “중국의 경기 둔화가 향후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주요 리스크가 될 수 있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수출과 투자 측면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올해 중국이 위기에 빠지면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인도네시아의 핵심 수출국인 중국이 디플레이션 지속으로 경기 침체에 빠진다는 것은 고성장 시대의 종언을 의미하며, 인도네시아 수출 분야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석유 및 비석유가스 수출 총액이 205억 2,000만 달러(약 26조 9,071억 원)로 월간 8.34%, 연간 8.0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비석유 및 가스 수출은 월간 8.54% 감소한 191억 3,000만 달러(약 25조 842억 원)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바흘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은 중국의 경기 둔화가 향후 몇 년 동안의 인도네시아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지속하는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 2월 14일에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뒤, 전문가들은 그가 현직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의 대(對)중국 정책을 유지하리라 보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개발에 크게 기여해왔다. 2022년 기준 중국의 대(對)인도네시아 투자는 최고 수준인 51억 8,000만 달러(약 6조 7,931억 원)로 급증했다. 중국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수는 2021년 1,800개에서 2022년 약 1,580개로 감소했으나, 투자 금액은 오히려 64%나 급증했다. 중국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는 인도네시아의 개발 목표와도 일치하여 인프라 개발과 경제 협력의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대중(對中) 총부채가 548억 달러(약 71조 8,715억 원)에 달하여 세계 최고의 BRI 자금 수혜국 중 하나가 되었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인프라 및 식량 안보 부문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모색할 계획이다.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3년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포럼에 직접 참석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해당 포럼에는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정상도 참여했다. 두 정상은 전기차, 디지털 경제 등 신흥 시장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인도네시아 농수산물 수입을 늘릴 의향이 있으며, 양측이 산업 및 공급망의 통합을 심화시키고 ‘지역 종합 경제 회랑’의 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에릭 토히르(Erick Thohir)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은 2024년에 임기를 시작할 신임 대통령 역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등에 있어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이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해양구상(Global Maritime Fulcrum)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고, 중국을 인도네시아 교통 인프라 건설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해왔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서부 자와의 중심도시 반둥(Bandung)을 연결하는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가 개통된 가운데, 에릭 토히르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은 리창(Li Qiang) 중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두 정상이 해당 철도 구간을 동부 자와의 수라바야(Surabaya)까지 700㎞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의 별도 회담에서 인도네시아가 보르네오 섬에 건설 중인 신수도 누산타라(IKN)에 중국이 투자할 것을 요청했다.중국의 대(對)인도네시아 투자에 있어서 중국 국영 기업은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민간 부문은 수익 지향적이다. 양국 민간 부문 간의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니켈 가공 분야의 중국 최대 민간 투자자인 칭산 홀딩 그룹 유한회사(Tsingshan Holding Group Company Limited)와 메르데카 골드앤코퍼(Merdeka Copper and Gold) 간의 합작 투자다. 칭산과 같은 중국 민간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때 국영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최대 니켈 가공 단지인 중부 술라웨시의 모로왈리(Morowali) 산업 단지는 중국 국영 은행의 대출로 자금을 지원받았다. 중국 국영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의 유력 정치인 및 사업가들과의 강력한 유대 관계 덕분에 중국 민간 부문 사업자들이 천연자원 및 중요 광물 제련과 같이 복잡하고 정치성이 강한 분야에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침체에 직접적 영향 받아… 수출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 커져  중국의 경기침체가 말레이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말레이시아는 2009년 이후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의 경기 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코페이스 홍콩(Coface Hong Kong)의 경제학자 탄 준위(Tan Junyu)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경제 회복이 서비스 주도로 이뤄지면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말레이시아의 대중(對中) 총수출이 달러 기준으로 10.4% 급감했다고 밝혔다. 전자제품, 팜유 관련 제품, 철강이 전체 수출 하락분의 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 준위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2024년에 전년 대비 4.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약간 반등했던 주택 부문에서 큰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탄 준위 연구원은 2023년 12월부터 시행된 양국 간 상호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관광 수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이 완전히 돌아오면 말레이시아의 GDP 성장률을 0.4%p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다변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레이시아 총리… 하지만 중국과 경제적 유대관계는 지속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중동과 중남미 같은 비전통 시장으로의 수출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각각 24.7%와 2.3%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말하면서 수출 대상국 다변화 중요성을 역설했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정부가 수출을 늘리기 위하여 말레이시아를 외국인 직접 투자의 선택지로 홍보하고, 정부 간 무역 및 투자 협력을 장려하는 등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해외 무역 및 투자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미국 뉴욕을 실무 방문하여 의료기기, 전기 및 전자, 기계 및 장비 분야에서 47억 4,400만 링깃(약 1억 3,396억 원)의 잠재적 투자 약속을 미국 기업 3곳으로부터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 관계도 소흘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어느 한 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양국 모두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말레이시아가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 해양경비대의 영해 침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중국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 제기  말레이시아 경제학자인 샹카란 남비아르(Shankaran Nambiar)는 “중국 경제가 약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투기에 기반한 경제는 언젠가는 침체를 경험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신중하게 경제를 관리해 왔으며 종종 대담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는 매우 좋았다며, 중국이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말레이시아가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할 수도 있으나, 중국 내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틈새 분야를 활용하는 것도 위기 극복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자동차 산업, 핀테크, 고속 열차 등을 중국과 협력할 만한 사업으로 열거했다.말레이시아 산업통상부는 기술 혁신과 제조업 측면에서 경제 도약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밝혔다. 리우 친 통(Liew Chin Tong) 말레이시아 산업통상부 차관은 제20회 중국-아세안 엑스포(CAEXPO)의 연계 행사로 진행된 제5회 말레이시아-중국 기업 간 비즈니스 비즈니스 매칭에서 이와 같이 언급했다.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MATRADE: 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의 수출 진흥 및 시장 접근 부문 수석 이사인 암란 옘(Amran Yem)은 “말레이시아와 중국의 우호적인 관계가 양국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경제 관계의 궤도를 유지 및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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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라오스, 미얀마 위기 격화 속에 2024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라오스, 2024년 아세안 의장국 공식 수임 라오스, 2024년 아세안 슬로건으로 ‘연계성과 회복탄력성 강화’(Enhancing Connectivity and Resilience) 제시라오스가 인도네시아로부터 의장국 자리를 넘겨받았다. 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 라오스 부총리겸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 의장국을 두 번이나 역임했던 라오스가 2024년에 세 번째로 의장국을 수임하여 아세안 행사를 조직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라오스는 ‘아세안의 연계성과 회복탄력성 강화(ASEAN: Enhancing Connectivity and Resilience)’를 주제로 아세안 공동체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라오스는 이전 의장국들처럼 아세안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아세안의 중심성을 증진하여 아세안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통합 강화, 개발 격차 해소, 디지털 전환 추진, 인적 교류 증진, 기후 복원력 및 보건 개발 등이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작은 개발도상국 라오스로 아세안 의장국 자리가 넘어가면서, 남중국해 분쟁과 미얀마 위기 등 새로운 지정학적 문제를 아세안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아세안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중재, 긴장 완화, 대화 재개를 지속적으로 지지해 왔는데, 아세안이 라오스의 리더십 아래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굳건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지도 주목의 대상이다. 2024년 아세안 최대 당면 과제는 ‘미얀마 문제’2023년 연말부터 미얀마에서 군부가 국경지대 통제력을 반군부 성향의 소수민족무장단체들에 빼앗기면서 분쟁의 지역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미얀마 북서부 라카인(Rakhine)에서 주로 활동하는 아라칸군(Arakan Army)이 군부와의 전선에서 승리하여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팔레타(Paletwa)를 장악하고, 해당 지역 내 완전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미얀마 반군부 연합인 민족민주동맹군(MNDAA), 타앙민족해방군(TNLA), 아라칸군은 미얀마 동부 샨(Shan)주의 중국 국경지대 장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 온라인 사기 범죄가 성행하는 코캉(Kokang)이 이 지역에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와 반군부 측의 정전협정을 중재하였고 ▲즉각적인 군사행동 중단 ▲군 포로 석방 ▲평화적 해결책 도출 등 합의를 끌어냈으나, 소규모 분쟁은 끊이지 않는 상태다. 반군부 측은 군부가 전투기를 동원한 공중 폭격을 지속 자행하는 등 정전협정 상의 합의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군부를 비난하고 있다. 한편, 군부는 병력을 수도 네피도(Nay Pyi Taw) 및 최대 경제도시 양곤(Yangon)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반군부 진영의 게릴라전에 대응하는 등 수세에 몰리고 있다.미얀마 군부는 비상사태를 연장하고 총선을 추가로 연기한 후 반군을 분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 국방안보위원회는 군부가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정부를 축출하면서 선포한 국가비상사태가 2024년 2월 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국방안보위원회는 테러리스트와 계속 싸우기 위해 비상사태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군부가 초안을 작성한 2008년 헌법에 따르면 비상사태가 해제된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선거가 실시되어야 하며, 군부는 이 헌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미얀마에서 무력 분쟁으로 인한 난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말까지 미얀마 전역에서 약 260만 명이 고향을 떠났으며, 이는 이웃 라오스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2023년 10월 전투가 격화된 이후 62만 8,000명의 미얀마인이 공습과 포격, 처형과 살해, 강제 징집, 고문, 자의적 구금, 납치, 박해 등의 위협을 피해 고향을 등졌다. 이에 미얀마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86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인구의 4분의 1이 의료 시스템 붕괴로 기아 및 잠재적 질병 위험에 노출되었고, 어린이들은 영양실조를 겪을 위험에 처했다. 게다가 미얀마 군부가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물자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에만 40명의 구호 요원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구호 요원 15명이 납치당하고 212명은 당국에 체포됐다. 또한, 미얀마 위기가 잊히면서 유엔(UN) 산하 미얀마 인도주의대응계획(Myanmar Humanitarian Response Plan)이 필요한 자금의 약 3분의 1만 확보하여 6억 달러(약 7,968억 원)나 모자란 실정이다. 한편, 미얀마 내 소수민족이자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인 로힝야(Rohingya)족 약 100만 명은 1990년대 이후 폭력, 대규모 무장 공격, 심각한 인권 침해를 피해 피난을 떠났다. 현재 미얀마 서부 라카인(Rakhine)주에는 약 60만 명의 로힝야족이 남아있는데, 이 중 약 4분의 1이 2012년부터 수용소에 갇혀 있다.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5개 합의사항 진전이 부진한 가운데 아세안은 미얀마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출신 현직, 전직, 차기 아세안 의장들로 구성될 트로이카 의장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트로이카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나, 이전에 합의한 5개항 합의에 따라 미얀마 위기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도 트로이카 출범을 환영하면서, 미얀마 위기의 해법을 찾고 민주적 제도 재건을 위한 길을 분명히 닦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까오 끔 혼(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은 일본 매체 닛케이(Nikkei Asia)와의 인터뷰에서 미얀마의 정치적 혼란에 대처하는 라오스의 능력을 믿는다고 밝히면서 인도네시아가 해오던 일을 라오스가 계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캄보디아 외교관 출신으로 2024년 1월 아세안 사무총장직에 올른 까오 끔 혼은 아세안이 미얀마 위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트로이카 체제 출범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라오스의 행보 라오스, 신임 아세안 미얀마 특사 임명라오스 외교부는 2024년 1월 말 루앙프라방(Luang Prabang)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베테랑 외교관, 알룬케오 키티쿤(Alounkeo Kittikhoun)을 미얀마 특사로 임명했다. 그는 1993년부터 2017년까지 유엔 주재 라오스 상임대표, 외교부 차관, 2016년 라오스의 마지막 아세안 의장국 시절에는 아세안 담당 수석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알룬케오 키티쿤 특사는 아세안의 5개항 평화 계획의 이행이라는 어렵고도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미얀마 군부와 반군부 무장세력이 국가의 미래를 놓고 제로섬(zero-sum) 투쟁을 벌이고 있어 5개항 평화 계획은 실현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목표가 되어버렸다. 한편, 라오스는 미얀마 분쟁에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회원국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하는 아세안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이는 신임 특사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지 않은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2024년 첫 아세안 관련 회의로서 ‘아세안 외교장관 리트리트‘ 개최 2024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루앙프라방에서 열린 연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AMM)에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미얀마 외교부 사무차관이 참석했다. 말라 딴 떼익(Marlar Than Htaik) 미얀마 외교부 사무차관은 미얀마의 비정치 대표로서 AMM 리트리트(retreat)에서 각국 외무장관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연초에 열리는 AMM 리트리트는 지정학적 현안과 지속적인 지역 관심사를 포함한 아세안의 의제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자리다. 특히, 미얀마에 대한 아세안의 5개항 합의 이행 문제가 핵심 사안 중 하나다. 라오스 외교부는 이번 대화가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론을 펼쳤으나, 비비안 발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은 “비현실적인 희망이나 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도네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미얀마 대표가 어떤 변화의 신호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알룬케오 키티쿤 아세안 미얀마 특사는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과 만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미얀마 정부의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알룬케오 키티쿤 특사가 반군부 무장세력과도 접촉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미얀마 내전으로 인한 난민 탈출을 돕기 위해 인도주의 통로를 설치하려는 태국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라오스 외교부는 “태국이 미얀마 내 이재민이나 태국으로 피신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해 인도주의 통로 계획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시하삭 퐝껫퀘우(Sihasak Phuangketkeow) 태국 외무부 차관은 “미얀마 대표단이 미얀마 상황에 대한 아세안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미얀마 군부는 반군과 휴전 협상을 통해 미얀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했다.판프리 바히드라 누카라 태국 외무장관은 미르자나 스폴자릭 에거 국제접십자위원회(ICRC) 위원장과도 만나 회담을 갖고, 태국이 ICRC의 지역 사무소를 유치하게 되어 기쁘다고 발언했다. 그는 태국이 미얀마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한편, 아세안은 “미얀마의 상황을 논의하고,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하여 미얀마 주도의 포괄적인 해결책 마련을 유일한 목표로 하는 5개항 합의가 여전히 우리의 기준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세안 인도적 지원 재난관리 조정센터(AHA Centre)의 2단계 미얀마 인도적 지원, 남부 샨(Shan)주 냐웅 쉐(Nyaung Shwe)와 흐셍(Hsihseng) 지역의 이재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분배에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도 거론됐다.2024 아세안 의장국 라오스가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는 라오스의 ‘높은 중국 의존도’라오스와 중국 간의 높은 경제적 유대관계 때문에 라오스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전문가인 칼라일 테일러(Carlyle Thayer)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하여 행동강령(Codes of Conduct) 초안을 제출하지 않은 두 나라가 바로 라오스와 미얀마라고 지적했다. 아세안과 중국은 2002년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에 합의한 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동 규범을 협상해왔고, 2018년 아세안과 중국은 단일협상 초안(Single Draft Negotiating Text)을 발표했으나 협상의 진전은 더딘 상태다. 지정학 정보회사 스트랫퍼(Stratfor)는 라오스가 막대한 대중(對中) 부채를 짊어지고 있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라오스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하여 미얀마 군부와의 5개항 합의 이행 압박과 정치범 석방 등 문제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라오스 국내 정치적/사회적 이슈 (유일 합법정당인 인민혁명당(LPRP)의 대중 지지도 관리) 라오스가 막대한 부채를 진 상황에서 아세안 의장국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많은 비용이 드는 국제 행사를 개최할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라오스에서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고급 호텔 건설과 인프라 개선 사업 시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오스에서 2023년 4월 반체제 블로거 아누사 잭 루앙수폼(Anousa Jack Luangsuphom)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졌고, 5월에는 정치 활동가 분수안 키티야노(Bounsuan Kitiyano)가 사형을 당하는 등 언론 자유와 인권이 심각하게 제약되는 상태다. 따라서, 라오스의 유일 합법 정당인 라오스 인민혁명당(LPRP, 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이 정치적 자유 확대와 공평한 경제 성장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또 다른 관심사다. 라오스가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함에 따라 라오스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시민단체들이 인권 침해에 경종을 울릴 가능성이 높다.미-중 간 패권경쟁의 중심에서 경제/정치적 안정을 위한 조심스러운 접근법 필요 최근 몇 년 동안 정치 및 경제 분야, 특히 기술, 글로벌 공급망, 인프라 연결, 무역 및 금융과 관련된 분야에서 미중 경쟁과 긴장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세안이 이러한 전략적 경쟁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가치도 도전을 직면한 상태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라오스가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였는데, 전직 라오스 주미 대사를 지냈던 마이 사야봉스(Mai Sayavongs)는 라오스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을 신중하게 탐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이 사야봉스 전(前) 대사는 아세안이 불간섭과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약속함으로써 회원국들이 지역 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 동등한 참여와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세안은 아세안 중심성과 독립성 고수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마이 사야봉스 전 대사는 “아세안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균형 잡히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동시에, 강점과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단적 접근 방식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지역 및 국제 문제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지역 국가들의 주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이 사야봉스 전 대사의 의견이다. 마이 사야봉스 전 대사에 따르면,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 한국, 인도, 호주,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 강대국들과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여 전략적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고, 어느 한 외부 강대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회원국들의 주체성을 보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라오스 / 미얀마 EMERiCs /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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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동남아시아 국가, 2024년 관광산업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추구

태국 경제, 2024년 관광산업 성장에 힘입어 약 3.2% 성장 전망 (세계은행) 세계은행, 태국 경제성장률 2023년 약 2.5% 에서 2024년 약 3.2%로 상향 조정 세계은행(World Bank)이 2024년 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23년의 2.5%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은행은 태국 경제가 관광, 수출, 민간 소비의 회복에 힘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은행은 중국 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역 호조로 태국의 수출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은행은 태국의 관광업이 2025년 중반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타파니 키앗파이불(Thapanee Kiatphaibool) 태국관광청(TAT,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청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2,58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했고, 12월에 2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추가로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인 관광객 회복세가 예상을 밑돌았으나, 이웃국가 말레이시아 관광객이 급증한 것이 도움이 됐다. 특히, 말레이시아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459만 명으로, 1인당 평균 2만 6,000바트(한화 약 97만 9,789원)를 지출했다. 한편, 태국 경제는 세계 경제 둔화, 코로나19 재확산, 정치적 불안정 등의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태국 경제성장의 핵심 기여산업인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TAT는 202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2조 5,000억 바트(한화 약 94조 1,914억 원), 태국인 관광객으로부터 1조 바트(한화 약 37조 6,765억 원) 등 총 3조 5,000억 바트(한화 약 131조 8,516억 원)의 관광수익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태국 관광업계에서는 높은 여행 비용, 중국과 러시아 등 거대 시장의 수요 감소, 주변국과의 경쟁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4,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태국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전면 무비자 정책을 임시 조치로서 발효 중인데, 2024년 3월부터 중국인 관광객에 비자를 영구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TAT는 2024년에 85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태국으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태국여행사협회(ATTA, Association of Thai Travel Agents)는 중국과 태국 상호 간 새로운 비자 면제 정책 덕분에 태국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아웃바운드 관광객도 10%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태국 내각은 국내 관광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의 일환으로 주류와 유흥업소에 대한 대폭적인 세금 인하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와인 소비세는 10%에서 5%로 인하하고 10%였던 증류주 세금은 철폐된다. 그리고 유흥업소에 적용되는 소비세도 10%에서 5%로 절반으로 줄어든다.태국 경제, 2024년 관광산업 성장에 힘입어 약 3.2% 성장 전망 (세계은행) 한편, 태국 관광업계에서는 정부의 관광 목표가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제기태국 관광업계에서는 정부의 관광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촌부리 관광연맹(Association of Chonburi Toursim Federation)은 중국 시장이 침체되면서 2019년 1,000만 명에 달했던 중국인 관광객이 2022년에는 350만 명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 태국은 약 2,8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받았고 1조 2,000억 바트(한화 약 45조 2,064억 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2019년에 약 4,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1조 9,000억 바트(한화 약 71조 5,768억 원)의 수입을 거둔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실적이다. 특히, 촌부리관광연맹은 중국인 잠재 관광객 사이에서 태국 여행에 대한 안전 신뢰도가 낮아진 데다 중국 국내 경기도 좋지 않아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촌부리관광연맹은 2024년에 러시아 관광객 수가 2019년과 거의 같은 148만 명에 근접할 수도 있으나,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항공사들이 러시아를 오가는 항공기 임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촌부리관광연맹은 태국 정부가 나서서 국내 항공사들이 러시아행 직항편을 운항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촌부리관광연맹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연료 가격 때문에 항공료가 올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분출된 해외여행 수요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 호텔협회는 태국 정부가 고부가가치 부문, 특히 ‘마이스(Mice,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and exhibitions)’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태국 호텔협회는 마이스 관광객이 업무를 마친 후 더 오래 체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태국 주요 거점과 인근 2차 지방 간의 결합 패키지를 추진하여 마이스 관광객들이 다른 목적지를 탐방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 호텔협회는 세계인구 1위로 올라선 인도가 중국인 관광객 감소 충격을 상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도 시장은 저가 단체 여행부터 고급 신혼여행, 기업 회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층에 걸쳐있다. 태국 호텔협회는 인접국인 베트남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한국인 대규모 관광객을 끌어들여 이득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라오스, 2024년 라오스 방문의 해(Visit Laos Year 2024) 선포 /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관광’ 지정2024년 ‘라오스 방문의 해’(Visit Laos Year 2024) 지정라오스 정부가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을 ‘라오스 방문의 해(Visit Laos Year 2024)’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라오스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라오스 정부는 태국과 베트남과 같은 주변 국가로부터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태국과 베트남은 2023년 첫 9개월 동안 라오스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 수 1, 2위를 다투는 국가인데, 해당 기간 이미 100만 명에 가까운 태국 관광객이 라오스를 방문한 바 있다. 라오항공(Lao Airlines)은 최근 베트남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인 비엣젯(Vietjet)과 제휴를 맺고 여객 및 화물 여행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라오스가 아세안 의장국 임기를 시작할 예정인데, 제44차 및 제45차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 관광 포럼, 아세안 관련 각종 회의 등 중요한 회의가 비엔티안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요 여행지로서 라오스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중국 관광객’ 및 ‘신규 투자 유치’가 핵심라오스는 2024년에 외국인 관광객 270만 명 유치 및 4억 1,000만 달러(한화 약 5,394억 원)의 수익 창출을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라오스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관광객 및 투자 유치가 절실하다. 콤 두앙찬타(Khom Douangchantha)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 관광마케팅국 국장은 중국 기업들에 라오스를 위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설계해달라고 촉구했다. 중국-라오스 철도 개통으로 여행 수단이 다양화되고 중국과 라오스 간의 상호 방문이 촉진되었으며 다른 지역 국가로부터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다. 소넥사이 십판돈(Sonexay Siphandone) 라오스 총리는 문화·관광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더 많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불안정한 치안 상황’은 라오스 관광산업에 있어 중요한 도전 과제  라오스의 불안한 치안 문제가 관광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관광지에서 도둑과 강도가 활보하고 있으나 라오스 당국이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시물이 올라온다. 2024년 1월 2일에 한 프랑스인 남성 관광객이 가족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 강도의 습격을 받았고 금품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2024 싱가포르 관광분야, 중국 관광객 회복이 핵심 변수싱가포르, 관광분야 회복추세 지속2023년 1~11월 동안 외국인 관광객 1,237만 명이 싱가포르에 도착하여 2022년 전체 631만 명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1,912만 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국인 관광객 회복이 더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싱가포르의 인바운드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싱가포르는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Euromonitor International)이 선정한 전 세계 매력적인 도시 상위 11개국에 올랐고,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활기를 잃었던 싱가포르의 저가형 숙박시설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 싱가포르관광청(STB: Singapore Tourism Board)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저가형 숙박시설의 가용성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7.3%나 초과한다. 2020년 3월 싱가포르가 국경을 폐쇄했을 당시 허가받은 저가형 숙박시설은 123개였는데, 2023년 11월에는 132개로 늘어났다.중국과  ‘양자 무비자 여행 협정’(visa-free entry policy) 체결로 관광산업 성장 모색2023년 12월에 싱가포르와 중국이 상호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최대 30일간 상호 무비자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 그룹(Trip.com Group)은 이 소식이 알려진 지 한 시간 뒤인 12월 7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자사 플랫폼에서 싱가포르 항공편과 호텔 검색이 각각 90%, 50% 급증했다고 밝혔다. STB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싱가포르에는 약 1,910만 명의 해외 여행객이 방문했으며, 그 중 약 363만 명이 중국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중국인민은행(PBOC: People's Bank of China)의 디지털 통화연구소(Digital Currency Institute)와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여행객이 관광지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상호 무비자 협정으로 싱가포르의 관광 산업이 중국인 관광객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협정이 양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싱가포르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여행 제한 해제에 가장 마지막으로 움직였고, 그 덕분에 중국인들이 국내 관광으로 눈을 돌렸다는 것이다. 한편, 2023년 11월 기준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3년에 97만 7,500명의 인도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베트남, 2024년 야심찬 관광객 유치 목표 설정2024년 관광객 유치 목표 약 1,700만명으로 대폭 상향 (2023년 약 800만명 목표 초과 달성) 베트남 관광청(Vietnam National Authority of Tourism)에 따르면, 2023년 베트남은 1,12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전문가들은 완화된 비자 정책으로 베트남에 입국하기가 쉬워져 베트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지수를 살펴볼 때 베트남의 관광 회복률은 44%에 불과하여 2023년이 성공적인 한 해는 아니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말레이시아는 2023년에 2,6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맞이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고, 태국은 2,4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맞이하여 회복 지수 75%를 기록했다. 베트남 정부는 2023년 8월부터 모든 외국인에 전자비자 발급과 일방적으로 비자가 면제되는 13개국 국민에 대한 임시 체류 기간을 45일로 늘리는 내용의 두 가지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쩐홍하(Tran Hong Ha) 베트남 부총리는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면서 베트남 관광 산업의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고, 경제 녹색 전환 과정에서 관광 산업이 번창할 돌파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응우옌 반 흥(Nguyen Van Hung)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총 4조 동(한화 약 2,206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관광청에 따르면, 2023년 구글(Google)의 시장 트렌드 추적 도구를 통한 베트남 관광 검색량은 75% 증가하여 전 세계 6위를 기록했다.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 추진 베트남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 관광자문위원회 사무국장 호앙 난 친(Hoang Nhan Chinh)은 “중국인 관광객 시장이 2024년에 80~90%의 회복률을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닌탄콩(Ninh Thanh Cong) 주중 베트남 대사는 “중국의 발전은 베트남에 기회이며 베트남의 개혁개방은 중국에도 기회”라고 말했다. 호앙 난 친 대사는 “중국이 베트남 인바운드 관광을 위해 더 편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베트남 하노이(Hanoi) 관광청은 중국이 하노이의 관광산업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밝혔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하노이는 약 21만 명의 중국인 방문객을 맞이했는데, 이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10%를 차지한다.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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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인도네시아, 마라피 화산 폭발로 23명 사망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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