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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메르코수르-EU, FTA 협정 체결... 일부 EU회원국의 반발로 발효에 난항

메르코수르-EU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25년 협상 끝에 체결된 양측 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의 역사적 의의2024년 12월 6일, EU와 메르코수르(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정상들은 몬테비데오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최종 서명하였다. 이로써, 1999년 시작된 협상이 25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EU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이번 협정 체결로 총 GDP 22조 달러(약 3경 1,980억 원), 인구 8억 명 규모의 통합 시장이 창출되었다. 협정 당사국들은 이를 계기로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철폐와 비관세 장벽의 감소를 주요 사안으로 꼽았다. 양국 기업들은 보다 자유롭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향후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양측은 협정을 통해 양자 간 교역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메르코수르의 고관세 품목인 자동차(35%), 부품(18%), 기계류(20%), 화학제품(18%), 의약품(14%), 의류‧신발(35%) 등에서 EU 기업들의 시장접근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EU 기업들의 경우 연간 40억 유로(약 6조 400억 원)의 관세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특히 3만여 개의 EU 중소기업들이 협정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별 협력 강화 및 규제 조화를 위한 구체적 합의사항이 협정은 EU와 메르코수르 간의 무역 흐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는 메르코수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게 되어, 농산물, 자동차, 기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출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메르코수르 국가들은 또한 유럽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산업 현대화를 꾀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U의 농산물 산업은 이번 협정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농산물은 메르코수르 국가들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관세 철폐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교역과 관련하여, EU는 쇠고기 9.9만 톤, 가금육 18만 톤의 특혜관세 쿼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는 EU 소비량의 각각 1.2%, 1.8%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엄격한 식품안전기준 준수를 전제로 한다. 설탕의 경우 메르코수르에 연간 18만 톤의 무관세 쿼터가 배정되었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톤당 98유로)가 유지되는 것을 알려졌다. 자동차 및 기계 산업에서도 유럽 기업들은 메르코수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산업의 성장은 EU 내에서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EU와 메르코수르는 357개 EU산, 220개 메르코수르산 지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EU의 와인, 치즈 등 고품질 농식품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되며, 메르코수르 역시 자국의 특산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메르코수르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유럽의 첨단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자국의 산업을 현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메르코수르 경제의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인프라 개발과 에너지 산업에서의 협력은 메르코수르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협정 비준 과정의 주요 쟁점과 도전과제EU 회원국들의 농업부문 보호 요구에 따른 정치적 반대 심화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메르코수르(Mercosur)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양측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EU 내 정치적 반대와 비준 과정에서의 복잡성은 협정의 발효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오스트리아,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EU 회원국들은 메르코수르산 농축산물의 수입 증가가 자국 농업부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브라질의 환경보호 의무 이행 강화를 요구하며, 현재 형태의 협정 비준을 반대하고 있다. EU 이사회에서는 4개국 이상이 EU 인구의 35% 이상을 대표할 경우 비준을 저지할 수 있어, 이탈리아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는 특히 자국 농업의 보호를 위해 협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메르코수르 국가들이 농산물 수출을 통해 프랑스 농업 시장에 진입할 경우, 프랑스 농민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폴란드 역시 농업 보호와 더불어 환경적 측면에서 협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반대는 EU 내부의 정치적 분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협정의 비준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복잡한 비준 절차와 이행 상의 주요 과제또한, EU의 비준 과정의 복잡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EU 측의 비준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무역 관련 사항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만 필요하나, 정치대화와 협력 분야는 27개 회원국 의회의 만장일치 비준이 요구된다. 법률 검토와 회원국 언어로의 번역 작업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비준 절차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이는 EU 내에서 정치적 합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협상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치적 장애물은 협정의 발효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타협이 필요하다.유럽의회의 경우 유럽국민당(EPP), 사회민주진보동맹(S&D), 리뉴 유럽(Renew Europe) 등 주요 정당들이 협정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프랑스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또한 환경‧노동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녹색당의 입장도 비준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메르코수르 측은 회원국별 개별 비준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신속한 절차가 예상된다. 특히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과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협정 지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2024년 7월 가입한 볼리비아의 경우 4년 내 모든 메르코수르 조약과 규정 준수가 요구되며, 2016년 이후 자격이 정지된 베네수엘라는 현재 협정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EU 회원국들, 환경 파괴 우려 심화메르코수르-EU FTA 협정에서 환경적 우려는 또 다른 주요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아마존 삼림 파괴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브라질은 농업과 목축업 확장을 위해 아마존 삼림을 파괴하고 있어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EU는 이번 협정에 환경 보호 조항을 포함시켜 아마존 삼림 파괴를 억제하려 하고 있지만, 메르코수르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은 경제 성장을 위해 아마존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EU의 환경 보호 요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협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환경단체들은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이행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1985년 이후 아마존 열대우림이 약 1억 헥타르가 손실되었으며, 농업 용지는 같은 기간 3.1배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하여 양측은 파리기후협약 의무 이행과 산림벌채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항들을 협정에 포함시켰으며, 심각한 위반 시 협정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개발과 파리 협정 준수도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EU는 메르코수르와의 협정을 통해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메르코수르 국가들이 환경 보호보다 경제 성장을 우선시할 경우, 이러한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메르코수르 국가들의 입장 및 전략 분석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경제적 기회로 인식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이번 협정 체결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에탄올 및 설탕 시장이 유럽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에탄올은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로, 유럽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에탄올 분야에서는 산업용 에탄올에 대해 57만㎥/년의 쿼터가 설정되었으며, 관세는 점진적으로 철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산업용 에탄올은 25.3만㎥/년의 쿼터가 배정되었으며, 현행 관세의 1/3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는 브라질의 에탄올 수출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는 농산물 수출 기회를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국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품인 소고기와 곡물의 유럽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아르헨티나 경제에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의 협정 활용 전략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이번 협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협정을 통해 농업과 축산업 분야에서의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라과이는 특히 소고기와 대두의 수출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파라과이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EU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우루과이는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주로 농업과 축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물류 인프라를 개선하고,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양측 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 방향과 과제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중요성 부상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美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EU와 메르코수르는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 질서 수호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EU 수입품에 대해 최대 10%의 관세 부과를 공약한 상황 속, 양측은 협정을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무역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U의 경우 중국의 對남미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역내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현재, 중국은 메르코수르의 최대 교역국이며, 니카라과, 에콰도르 등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EU는 협정을 통해 중남미 GDP의 94%를 자유무역협정으로 포괄하게 되어, 미국(44%)과 중국(14%)을 크게 앞서게 된다. 메르코수르 입장에서는 EU와의 협력을 통해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2000년대 후반 원자재 붐 이후 경제가 정체된 상황에서, EU와의 협력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산업 협력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기대효과메르코수르는 EU의 녹색 전환에 필요한 리튬, 구리, 니켈, 망간 등 핵심 광물과 재생에너지, 식량 등의 주요 공급처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EU는 협정을 통해 이들 품목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리튬 자원은 EU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자본, 기술,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메르코수르의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 시장 개방, ▲표준 기술 이전,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산업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EU는＇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18억 유로(약 2조 7,187억 원)를 투자하여 메르코수르의 녹색‧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노동권 보호,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노동감독 및 산업안전보건 등 구체적인 노동기준을 협정에 포함시켰다. 또한, 파리기후협약 이행, 산림벌채 방지, 지속가능한 어업‧임업 관리 등 환경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역할을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협정의 원산지 규정과 상호인정협정(MRA) 등을 통해 양측의 가치사슬 통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차누적(cross-cumulation)＇ 제도를 통해 제3국 부품‧소재를 사용한 제품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역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는 EU-메르코수르 간 교역을 현재보다 37%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다각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협정 발효를 위해 정치적 이견을 좁혀야 하는 가장 큰 과제에 직면해있다. (작성자: 이혜빈 연구원)

중남미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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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남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긴장과 기대감 교차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적 반응과 외교적 긴장멕시코의 정치적 도전과 경제적 불확실성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취임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은 복잡한 정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발언들은 중남미 국가들에 외교적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각국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임기 동안 멕시코와의 무역 관계를 재검토하고 잠재적 관세 부과를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멕시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멕시코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관세 부과는 멕시코의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대미 외교 정책을 재조정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멕시코의 정치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멕시코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재개하고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멕시코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미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파나마 운하와 관련된 미국의 위협과 중남미의 반응트럼프 대통령의 파나마 운하 관련 발언은 중남미에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는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 외교적 반발을 초래했다. 파나마 운하는 중남미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위협은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중남미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파나마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재검토하고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파나마는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적, 외교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파나마 운하의 주권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또한, 중남미 국가들은 파나마 운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중남미 국가들의 외교적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남미 국가들은 또한 미국과의 외교적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중남미의 경제적 기대와 새로운 기회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중남미에 미치는 영향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해외 무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정책은 중남미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과의 무역에 의존하던 많은 중남미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의 부상으로 인해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재협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남미 국가들이 유럽연합(EU)과 같은 다른 경제 블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경제 정책 변화는 중남미 국가들이 유럽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을 높였다. EU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중남미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변화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경제적 파트너십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중국의 중남미 경제 영향력 확대한편, 중국은 중남미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과 중남미 국가들 간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은 최근 몇 년간 급속히 강화되었다. 중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중남미 주요 국가들과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접근은 중남미 국가들에게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적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중국의 중남미 경제 영향력 확대는 중남미 국가들이 경제적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미국과의 경제적 긴장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제적 다변화 노력은 중남미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중남미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한 도전 속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남미 지역의 경제 지형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 발전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중남미의 사회적 변화와 인권 문제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중남미 사회에 미치는 영향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중남미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민 정책의 변화는 중남미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많은 중남미 국가들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지역 사회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으로의 이민이 제한되면서, 중남미 국가 내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특히,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국 내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사회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민자들이 범죄나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남미 국가에서 인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중남미의 인권 및 시민 공간 보호 노력중남미 국가들은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중남미 국가들은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정부의 부패와 인권 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중남미 지역에서는 시민 공간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자유로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시민 공간이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후퇴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남미 국가들은 사법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민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중남미의 사회적 변화와 인권 문제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로,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는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중남미와 미국의 안보 협력 및 갈등국경 안보와 마약 카르텔 대응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중남미와 미국 간 국경 안보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안보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불법 이민을 단속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은 중남미 국가들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멕시코와의 외교적 긴장을 초래했다. 멕시코는 국경 장벽 건설에 반대하며, 이로 인해 양국 간 경제적, 인적 교류가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카르텔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중남미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로, 마약 카르텔과의 싸움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자국 내 안보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마약 카르텔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할 경우,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이는 국가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될 수 있다.  중남미와 미국 간의 안보 협력의 미래중남미와 미국 간의 안보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다. 중남미 국가들은 마약 밀매, 인신매매, 불법 이민 등 다양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중남미 지역의 안정을 통해 자국의 국경 안보를 강화하고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중남미 국가들에게는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협력의 기회로도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통해 자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과의 외교적 대화를 강화하고, 공동의 안보 목표를 설정하여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중남미와 미국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 공유, 공동 훈련, 기술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중남미 국가들의 안보 역량을 향상시키고 미국의 국경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그러나 안보 협력의 강화는 중남미 국가들의 주권과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중남미와 미국 간의 안보 협력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양측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중남미 일반 EMERiCS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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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5년 경제 도약을 준비하는 중남미 주요국

2025년 중남미 경제 회복 전망2024년 경제 성장 둔화… 2025년 경제 회복 기대세계은행(World Bank)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남미 지역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부진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에 부담을 가중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2025년에는 중남미 지역 내 경제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 감소와 통화 정책의 정상화가 주요 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Grupo SURA의 보고서는 중남미 국가들이 2025년에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 궤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Oxford Economics는 정책 금리가 정상화됨에 따라 중남미 주요 6개국의 GDP 성장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인플레이션 감소와 통화 정책의 역할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감소를 중남미 경제 회복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바라봤다. Finimize의 분석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안정화가 소비자와 기업의 경제 활동이 촉진하고 내수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남미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로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바라봤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중남미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대다수의 전문가들은 2025년 중남미 지역의 경제 회복 전망을 밝히면서도, 여전히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내부 경제 구조의 불안정성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이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국제 협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남미 국가들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브라질의 경제 성장과 도전 과제2024년 브라질 경제 성과와 2025년 성장 과제브라질은 2024년에 강력한 경제 성장을 기록하며 중남미 지역에서 주목받았다. Deloitte의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은 3.3%를 달성했으며, 이는 2023년의 2.9% 성장률에서 상승한 수치다. 이러한 성장세는 주로 농업 및 광업 부문의 호황, 그리고 국내 소비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는 2025년에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 발전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 2025년 경제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도전 과제도 존재한다. 첫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브라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인 철광석과 대두의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브라질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룰라 다 시우바(Lula  Da Silva) 현 브라질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전 대통령 간의 권력 다툼은 2025년에도 주목할 정치적 변수로 떠올랐다.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정부는 경제의 다각화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국제 무역 조건 개선, ▲ 내수 시장 활성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브라질 정부는 인프라 개선과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교육 시스템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브라질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관리브라질은 2025년 경제 성장을 위해 물가 안정과 재정 적자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재정 적자 문제도 브라질 경제의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알려졌다. 브라질의 재정 적자는 GDP의 약 6%에 달하며,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제 정책은 단기적인 안정성 확보와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플레이션 통제와 재정 적자 감소는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브라질은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중남미 경제의 중심지로서, 역내 여타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 개혁과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도전 과제를 극복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아르헨티나, 경제 회복 전략을 통해 2025년 대비광물 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 성장 모색아르헨티나는 풍부한 광물 자원과 친 비즈니스 제도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광업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아르헨티나는 광물 자원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며, 전문가들은 특히 2차 전지에 필수 광물인 리튬, 구리, 금, 은 등 주요 광물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분석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이며, 국제 시장에서 아르헨티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광업부는 리튬 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자 한다.광물 자원 개발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외화 수입 증대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며, 아르헨티나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수출 증대는 무역 수지 개선과 외환 보유고 확충에 기여하며, 이는 경제 회복의 중요한 요소다. 아르헨티나는 풍부한 자원과 정책적 노력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지속하며, 국제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투자 안정성을 제고하여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Deloitte의 2024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안정적 투자 환경을 바탕으로 국제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재정 개혁과 부채 관리 주목아르헨티나는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개혁과 부채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국가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 신용 회복과 경제 성장 지속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예산 개혁을 통해 재정 적자를 축소하고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 부문 개혁을 통해 지출을 개선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부채 구조를 재조정하고,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금융 기관과 물밑 협상을 통해 부채 상환 계획을 마련하고, 채무 재조정 협상을 통해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제 신용 확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제 금융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아르헨티나의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재정 개혁과 부채 관리 전략은 2025년 경제 도약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멕시코의 경제적 기회와 도전멕시코, 중남미 경제 허브로 도약멕시코는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으로, 2024년 브라질과 함께 중남미 지역 최고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Statista의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는 브라질과 더불어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 가장 높은 GDP를 자랑하며, 이는 경제의 탄탄한 기반을 입증한다. 멕시코의 경제 성장은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뒷받침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 제조업이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제적 경쟁력은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치는 미국 시장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과 같은 협정을 통해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이점은 멕시코가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또한, 풍부한 인적 자원과 경쟁력 있는 노동력은 멕시코 경제 성장의 또 다른 원동력이다.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이 제조 및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기에 매력적인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멕시코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2025년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며 중남미 경제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제 다변화로 미래를 준비하는 멕시코2025년에도 멕시코는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멕시코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멕시코 전체 수출의 약 80%가 미국으로 향한다. 이러한 경제적 유대는 멕시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가 멕시코 경제에 즉각적으로 반영된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 정책은 멕시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 등 다각적인 경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제 경제 및 정치 환경의 변화가 멕시코에게 도전 과제로 부각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특히 중국과의 무역 갈등과 유럽의 경기 둔화는 멕시코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만큼, 미국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상존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는 경제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모색하고 있다.멕시코는 또한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역내 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중남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멕시코와 다수의 무역 협정을 통해 경제적 유대를 심화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멕시코가 중남미 경제 부문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페루의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성페루,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기반으로 경제 성장 모색 페루는 2025년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페루 정부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경제 성장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은 농업, 에너지,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국가인 페루는 자연 자원을 보호하면서 이를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 도입, 생태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또한, 페루 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환경 친화적인 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페루 경제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페루는 2025년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해당 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의 모범 사례로 페루가 소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과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부패 척결과 환경 보호를 통한 페루 경제의 도약  페루의 경제 성장에는 여전히 여러 장애물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인프라 부족이다. 페루는 지리적 특성상 교통과 통신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이 많아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찬카이 메가포트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으며,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불안정성과 부패 문제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의 ‘롤렉스 스캔들’이 주요 정치적 부패 사건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안정은 경제 성장의 필수 조건으로, 페루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부패 척결을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개혁에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투자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페루 정부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다양한 국제 기구 및 국가와 협력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은 페루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페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조화시키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프라 개선, 정치적 안정성 확보, 국제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전략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중남미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중남미 일반 EMERiCs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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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페루 찬카이 메가포트, 남미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무역 허브로 부상

페루, 찬카이 메가포트 개항… 역내 무역 허브로 도약페루 찬카이 메가포트, 태평양 무역의 새로운 관문지난 11월 14일 페루의 찬카이 메가포트(Chancay Megaport)가 문을 열었다.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이 개항식에 참석하여 수출 증대와 새로운 무역로 조성을 통해 페루 경제를 활성화하는 가능성을 강조하였다.이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거대한 항만 프로젝트로, 국제 무역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다. 수도 리마(Lima)에서 북쪽으로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찬카이 메가포트는 중국 국영기업 코스코쉬핑(COSCO Shipping)과 페루 광산기업 볼칸(Volcan)의 합작 투자로 건설되었다. 동 항만은 주로 중국의 대규모 투자금을 기반으로 건설되었으며, 전문가들은 찬카이 메가포트가 태평양 무역의 변화를 촉진하고 중남미와 아시아 간의 무역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동 항만은 기존 북미를 경유하는 무역 루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아시아와 남미 간의 직접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페루 정부는 역내 무역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첨단 인프라를 구축해 찬카이 항만의 경쟁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찬카이 메가포트는 태평양 연안을 따라 위치한 여타 항만들 보다 지리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중남미와 아시아 간의 무역 연결성 강화 기대찬카이 메가포트는 페루의 주요 항구인 카야오(Callao)항을 능가하는 규모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의 입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5개의 터미널과 최첨단 물류 인프라를 갖춰 초기 연간 100만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s)의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향후 350만 TEU까지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찬카이 항만은 중남미 서부 지역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대다수의 무역 전문가들은 중남미와 아시아 간 무역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는데 찬카이 항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 전략과 맞물려, 찬카이 항만은 아시아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페루 정부는 찬카이 메가포트를 통해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역내 영향력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찬카이 항만이 페루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변화는 페루가 국제 무역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동 항만은 기존 멕시코 만사니요(Manzanillo)항이나 미국 롱비치(Long Beach)항을 경유하던 기존 물류 경로를 대체함으로써, 중국과의 해상 운송 시간을 35일에서 23일로 약 1/3 단축시켰다. 이러한 물류 효율성 향상은 페루와 중남미 국가들의 수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페루, 찬카이 메가포트를 통해 경제 발전 기대페루 내수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페루는 찬카이 메가포트가 자국의 GDP를 약 1.8% 성장 시킬 것으로 평가했으며, 연간 45억 달러(약 6조 원)의 수익과 8,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항만 인근에 조성되는 물류·산업·상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바라봤다. 이로 인해 페루의 수출입 물량이 증가하고, 무역 비용이 절감되며, 경제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찬카이 지역 사회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적인 고용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간접적인 고용 효과도 나타났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경제 발전이 궁극적으로 페루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견인할 것이며,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페루가 단순한 자원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하며, 찬카이 메가포트가 자국의 경제적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제 무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찬카이 메가포트, 페루 산업과 지역 인프라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전문가들은 찬카이 메가포트가 지역 인프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으며, 항만 건설로 인해 찬카이 지역 내 도로, 철도, 전력망 등 다양한 인프라가 확충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페루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페루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산업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찬카이 메가포트를 통해 페루 내 다양한 외국 기업과 인력이 유입되어 호텔, 관광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와 같은 산업 발전의 기반에는 물류비용 절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전문가들은 찬카이 메가포트 개항으로 중간 경유지를 거치지 않는 직항 운송이 가능해져 페루-중국 간 물류비용을 약 20% 절감할 것으로 측정했다. 이러한 전략적 항만과 첨단 인프라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유입이 페루 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범미주고속도로(Pan American Highway)와 남부대륙간고속도로(Southern Interoceanic Highway) 등의 도로망이 안데스 산맥을 넘어 브라질까지 연결되며 중남미 지역 전체의 물류 흐름을 획기적으로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추가적으로, 찬카이 메가포트는 페루가 중남미의 물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에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평가받고 있다.중국의 투자와 미·중 패권 경쟁의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중국의 투자와 기술로 만든 중남미의 물류 거점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찬카이 항만 개장식에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상징으로 강조했으며, 잉카 트레일(Great Inca Trail)과 연계하여 중국과 중남미를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육상 회랑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루는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에 적극 동참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찬카이 메가포트는 이러한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은 동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자이자 기술 지원자로 활동했다. 중국은 페루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자 찬카이 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는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다수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찬카이 항만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항만 건설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며, 페루가 태평양 연안의 주요 무역 국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 또한, 중국의 기술력과 자본은 페루의 인프라 개선과 물류 효율성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무역 전문가들은 찬카이 메가포트 개항 이후 양국 간의 경제 관계가 어느 국가보다 공고히 될 것이며, 특히 페루의 농업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현재 페루의 농업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이지만, 향후 이 수치는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곤살로 반다(Gonzalo Banda) 정치 분석가는 페루의 비동맹 외교 정책이 미국과 중국 모두와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여 찬카이 메가포트와 같은 투자를 유치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미·중 간 지정학적 갈등 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 높아져 한편, 미국은 중국이 페루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면서 전통적인 미국의 영향권이 도전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남미 전역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우려는 찬카이 항만이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로 인해 미국은 페루와의 외교적 관계를 재정비하고, 남미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로라 리처드슨(Laura Richardson) 미국 전  남부사령관은 동 항만의 잠재적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 중국이 군함의 접안지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남미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라울 페레스-레이에스(Raúl Pérez-Reyes) 페루 교통부 장관은 동 항만이 페루의 세관 및 항만 당국의 감독 하에 운영될 것이며, 주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찬카이 메가포트는 단순한 항만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 중국과 미국 간의 복잡한 외교적 관계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페루가 국제 무대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양대 강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도전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찬카이 메가포트는 페루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자, 중국과 미국 간의 외교적 긴장 속에서 페루의 외교적 전략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갈등 해결 및 환경적 도전 과제경제적 기회 및 지역 사회와의 대화 필요성 찬카이 메가포트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 영향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반응을 낳고 있다. 찬카이 메가포트의 완공은 지역 사회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별개로, 지역 사회에서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항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강제 이주 문제는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초래했다. 둘째, 항만 운영으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대기 오염 등 환경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해양 자원의 감소와 어업 활동 제약은 수산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찬카이 주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또한, 항만 건설 과정에서의 폭발물 사용으로 해양 생태계가 손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항구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심화되었다.또한, 건설 과정에서 사용된 강압적인 방법도 큰 논란이 되었다. 일부 주민들은 중국 건설기업이 지역 관리들과 결탁해 반대 의견을 내는 주민들을 억압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지역 사회와 당국 간 긴장이 심화되었다. 항만 준공 이후에도 항만 운영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항구를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가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어 물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페루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연결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인프라 격차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찬카이 메가포트가 태평양 횡단 무역의 주요 허브로 자리 잡는데 고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양 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개발 과제 대두 전문가들은 찬카이 메가포트 프로젝트가 환경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항만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해양 생태계의 교란, 해양 오염, 인근 자연 보호 구역에 대한 위협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설명했다. 페루 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해 항만 건설 과정에서 철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항만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찬카이 메가포트를 지속 가능한 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찬카이 메가포트에서 비롯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항만 건설이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후안 알바레스 안드라데(Juan Álvarez Andrade) 찬카이 시장은 조용했던 어촌이 대형 항구도시로 변모하면서 교통 혼잡, 부동산 가격 상승, 해안선 접근성 저하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외국 자본의 이익보다 지역 주민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공공서비스 강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페루 EMERiCS 2024-11-29

#중남미 #페루 #찬카이메가포트 #지속가능한발전 #경제발전 #무역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취임과 향후 정책 방향 분석

멕시코 최초 여성 대통령 취임의 역사적 의의멕시코 내 새로운 정치적 변화 기대지난 10월 1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멕시코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전 멕시코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서 그의 정치적 지지를 한 몸에 받은 인물로 평가된다. 또한, 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상원에서도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되어 정치적 환경은 어떤 대통령보다 좋다고 평가 받고 있다. 대다수의 정치 전문가들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당선이 멕시코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멕시코 정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남성 중심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있는 멕시코 정계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이 어떠한 정치력과 지도력을 보여줄지 모든 이들의 관심이 쏠렸다.멕시코 정치전문가들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당선이 포용적인 민주주의로의 전환으로 바라봤으며, 멕시코 사회가 여성 리더십을 수용하고, 성평등을 향한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녀의 당선은 멕시코 내 여성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셰인바움 대통령이 멕시코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로 알려졌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사회복지 정책을 추구했던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멕시코 국민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멕시코가 공정한 사회로 변화하는 시작점에 있다고 바라봤지만, 일각에선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이 막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하고 과도한 국가 개입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당내 강경파인 모레나(Morena)와의 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임기를 시작했다. 모레나의 강경파는 퇴임하는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 그의 정책 노선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변화에도 강한 저항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를 얼마나 확고히 주장할 수 있을지가 그녀 행정부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이한 경제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과 리더십 스타일… 대선 승리 요인 분석셰인바움 대통령의 당선 배경에는 그녀의 정치적 경로와 주요 업적이 큰 역할을 했다. 그녀는 2018년 12월 5일 ~ 2023년 6월 16일  멕시코시티 시장 재임 기간 “혁신과 권리의 도시”(Ciry of Innovation  and Rights) 라는 슬로건으로 고질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셰인바움 시장은 기술, 예술, 환경,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을 모색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그녀는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을 확립시켰다. 또한, 통합 시민 응대 시스템을 발족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녀는 특히 환경 문제와 도시 안전 문제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그녀의 정책적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국제사회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셰인바움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협력과 소통을 중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녀가 멕시코의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선거 전문가들은 셰인바움의 정치적 업적과 ‘친화적인’ 정치스타일이 멕시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그녀의 리더십 스타일과 정책적 비전은 멕시코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멕시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바라봤다. 한편, 셰인바움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변혁의 시기, 여성의 시기"라며 여성들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멕시코 사회 내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헌법 개혁을 통해 여성 인권 증진 및 젠더 폭력과 차별을 해결할 것을 천명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치적 배경과 리더십 스타일은 그녀가 멕시코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많은 이들은 셰인바움 정부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셰인바움 행정부의 국내 정책 기조 설명 경제 및 사회 개혁 추진 셰인바움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급진적인 변화를 통해 멕시코의 미래를 재설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녀는 ‘100가지 약속’(100 commitments)이라는 정책 기조를 기반으로 사회 개혁 및 경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멕시코의 녹색 전환 가속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전환을 시사했다. 또한, 셰인바움 정부는 경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 그녀는 경제의 디지털화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멕시코의 경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 개발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안전을 약속했다. 그녀는 자국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GDP 대비 재정 적자를 5.9%에서 3.5%로 줄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이러한 접근 방식이 경제 안정과 사회적 발전을 균형 있게 추구하며,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여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멕시코 사회 내 고질적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노동 시장 개혁이 추진될 예정이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내의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및 건강 분야의 투자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 위기 대응 방안 및 기후 정책 청사진 발표 셰인바움 대통령은 환경 분야 과학자로서의 풍부한 지식 배경을 기반으로 환경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녀는 취임 직후부터 기후 변화 대응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멕시코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과감히 확대하고,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셰인바움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여 멕시코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대규모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 정책은 멕시코 환경 생태계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까지 도모하는 양면 전략으로, 멕시코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멕시코가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그녀의 리더십 아래 멕시코가 세계 무대에서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멕시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제 사회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멕시코의 새로운 외교 정책과 향후 국제 역학 관계 전망미국과의 관계 변화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셰인바움 정부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재정립하고, 라틴 아메리카 및 기타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새로운 외교적 지형을 형성하고자 한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교적 변화가 멕시코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풀이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그녀의 정부는 국경 문제와 이민 정책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셰인바움 정부는 미국과의 국경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기존의 협력 방식을 재검토하며, 이민 정책에서도 보다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외교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멕시코의 주권과 자주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도 평가된다. 그녀는 국경 지역의 현대화를 통해 이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멕시코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모든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카밀라 해리스(Kamala Devi Harris) 현 미국 부통령이 집권하면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양자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멕시코 내 미국의 투자가 확대되고 무역이 활성화되고 이주 및 국경 안보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관세 부과 위협과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갱신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공공연하게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 축소, 이민 제한 강화 등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및 기타 국가와의 외교… 스페인과의 분쟁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에 주력하는 동시에, 스페인과의 외교적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스페인과 멕시코 간의 갈등은 스페인의 과거 식민지 역사에 대한 사과 요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멕시코 내 反스페인 정서가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스페인 정부는 사과를 거부하면서 역사적 사건을 현대적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 속 대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이 공유하는 스페인 통치 시대를 상기하며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녀의 외교 정책은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멕시코의 외교적 입지를 재정립하고, 국제 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셰인바움 행정부, 사회 안정망 강화 및 사법 개혁에 대한 입장치안 및 범죄 예방 전략 제시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취임 후 안보와 법치주의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삼아, 멕시코의 안전과 법적 체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그녀의 정부는 복잡한 범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 체계를 개혁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과 치안 강화를 위해 포괄적인 접근법을 도입하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과거 멕시코시티 시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 수집, 중재, 억제를 통한 치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강경책보다는 예방과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특히, 범죄 발생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정보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경찰의 대응력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치주의 강화와 사법 개혁 기조 유지 셰인바움 대통령은 자국의 법치주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사법부 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법 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며, 이를 통해 법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법적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사법 개혁 논쟁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해외 투자자들이 표명한 우려를 인지한다고 시인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법 개혁이 법치주의를 약화시켜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에 대해 셰인바움 대통령은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녀는 멕시코 사법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와 법적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혁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셰인바움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은 멕시코의 안보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범죄 예방과 법적 정의 실현을 통해 사회의 안정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책이 성공한다면, 멕시코는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멕시코 EMERiCS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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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라틴아메리카 내 스타트업 발전 동향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별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브라질, 라틴아메리카 내 AI 및 핀테크 중심지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핀테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브라질의 주요 도시인 상파울루(São Paulo)는 이러한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브라질의 AI 스타트업들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Rest of World의 분석에 따르면, 브라질 AI 스타트업은 전체 라틴아메리카 지역 AI 부문 투자 금액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스타트업인 '아이노베이션(Ainnovation)'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활용해 금융, 의료,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뉴럴마인드(NeuralMind)'는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통해 고객 서비스와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브라질의 핀테크 산업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일례로 ＇누뱅크(Nubank)＇는 브라질 핀테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백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상기 회사는 2024년 상반기 동안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해 유니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피크페이(PicPay)'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송금하고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상파울루는 브라질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상파울루 내 풍부한 인재 풀과 강력한 투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멕시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산업 지원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특히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지닌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다. 특히 멕시코시티(Mexico City)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주발레 (Zubale)'는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역내 빠른 배송 서비스와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또한, 멕시코의 핀테크 산업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클립(Clip)'은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며, 소상공인들이 간편하게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콘페티(Confetti)'라는 대출 플랫폼 기업도 탄생해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류 스타트업인 ‘리피(Lifti)’는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아르헨티나, 스타트업 생태계 다각화 전략으로 경제 발전 모색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다각화된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여행, 전자상거래, IT, 배송서비스,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탄생했다.  '글로보(Glovo)’ 라는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기점으로 주요 도시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내 전자상거래 시장도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데스페가르(Despegar)'는 여행 예약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울라(Uala)’ 라는 핀테크 기업은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내 주요 국가들은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역내 국가들은 AI, 핀테크, 물류,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크고 작은 스타트업을 지원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내 스타트업 투자 동향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 글로벌 벤처 캐피탈 투자로 성장세 주목라틴아메리카는 최근 몇 년간 스타트업 생태계가 급격히 성장해 전세계 벤처 캐피탈(VC: Venture Capital)의 주목을 받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벤처 캐피탈 시장의 성장은 특히 브라질과 멕시코와 같은 주요 국가에서 두드러지며, 이들 국가의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주요 투자자로는 소프트뱅크(SoftBank), 세콰이어 캐피탈(Sequoia Capital), 타이거 글로벌(Tiger Global) 등이 있으며, 이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소프트뱅크는 2019년 50억 달러(약 6조 5,500억 원) 규모의 라틴아메리카 펀드를 조성하며 역내 스타트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소프트뱅크의 투자는 핀테크, 전자상거래,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세콰이어 캐피탈과 타이거 글로벌 역시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동 지역의 창업 인프라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 국제 벤처 캐피탈의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의 주요 투자자들도 라틴아메리카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라틴아메리카 테크 스타트업들은 총 15억 달러(약 1조 9,6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투자 증가는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감소에 따른 전략적 대응그러나 최근 몇 년간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2023년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에 대한 펀딩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과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브라질과 멕시코와 같은 주요 시장에서도 투자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며, 이는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감소 현상은 스타트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금 부족으로 인한 성장 둔화가 가장 큰 위협이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연구개발(R&D)과 마케팅 비용을 줄여야 했으며, 이는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었다.  또한, 인력 감축으로 이어져 고급 인력 채용과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투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은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기존 투자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자금 부족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투자 유치 전략과 성공 사례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성공적인 투자 유치 사례로는 브라질의 핀테크 스타트업 누뱅크(Nubank)와 멕시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발리(Cavalli)가 있다. 누뱅크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프트뱅크와 타이거 글로벌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는 누뱅크가 라틴아메리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카발리 역시 세콰이어 캐피탈의 투자를 받아 빠르게 성장하며 멕시코 전자상거래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상기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 전략엔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을 제공했다. 둘째, 데이터 기반의 경영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여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줬다. 셋째, 동 스타트업들은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을 통해 원만한 투자자와의 관계를 만들었으며, 이는 투자 유치 및 지속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브라질과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타트업들의 초기 자금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예를 들어, 브라질 정부는 스타트업을 위한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멕시코 정부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의 도전과 기회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 모색라틴아메리카의 스타트업들은 각국의 규제와 미비한 법적 기반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는 복잡한 세법과 규제 절차가 신생 기업의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다양한 세금과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로 인해 스타트업이 초기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외환 통제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로, 해외 투자 유치와 자금 운용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칠레는 ‘스타트업 칠레(Start-Up Chile)' 프로그램을 통해 신생 기업에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핀테크 법(Fintech Law)'을 제정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법적 지원은 스타트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규제 완화 이후 칠레와 멕시코의 스타트업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신생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도 큰 귀감을 주고 있으며, 더 많은 국가들이 규제 완화와 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 인재 확보 전략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일부 IT 전문가들은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들이 직면한 또 다른 주요 과제가 고급 인력 확보 및 유지라고 분석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술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와 페루에서는 숙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데이터 전문가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현지 교육 시스템의 한계와 글로벌 인재의 유출로 인해 문제가 심화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프로그램화 브라질(Programming Brazil)’이라는 범국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코딩 교육을 제공하고,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멕시코는 ‘테크 멕시코(Tech Mexico)’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지 인력 채용의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현지 인력을 채용하여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한 스타트업은 현지 대학과 협력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현지 인력 채용 전략은 스타트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 전망새로운 기술과 혁신의 물결최근 라틴아메리카는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스타트업 분야에 새로운 동력이 유입되었다. 특히,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기록적인 투자를 유치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AI 스타트업인 ‘AIRDX 테크놀로지’는 AI 드론 분야에서 선구 기업으로 라틴아메리카 AI 시장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역시 라틴아메리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모에다(Moeda)’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콜롬비아의 ‘비타 팜스(Vita Farms)’라는 AI와 IoT를 결합한 스마트 농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개발해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성장과 사회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SG 가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으로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먼저, 글로벌 확장 사례를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의 '글로보(Glovo)'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행동 지침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현지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99Taxis'는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들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 방식이다. 예를 들어, 칠레의 ‘아트라스재생에너지(Atlas Renewable Energy)’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스타트업 사례로는 페루의 ‘피트코(Fitco)’ 를 들 수 있다. 이 스타트업은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은 스타트업들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은 기술 혁신,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발전하고 있다.

중남미 일반 EMERiCS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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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 국내 정치 혼돈속으로

베네수엘라 야권, 새로운 대선 후보 선출… 여당은 마두로 대통령을 후보로 선출베네수엘라 야권 대선 후보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대법원의 경선 중지 명령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려베네수엘라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Maria Corina Machado)는 오랜기간 정치적인 공격을 받아왔다.  베네수엘라 감사원과 법원은 야당 대선 후보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미국 정부의 제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공직 수행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마차도의 공직 자격 박탈은 그녀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시작되었다. 2015년에 처음으로 1년간의 자격 박탈이 결정되었고, 미국의 경제 제재를 지지한 이유로 15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번 판결로 마차도는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마차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제 우리는 더 강한 의지로, 더 큰 도전으로, 더 많은 의지로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가 어려워 졌음에도 마차도는 야권 대선 후보 경선에서 9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선거 전부터 단일 후보를 선출해 니콜라스 마두로(Nich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대항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야권의 경선 투표 효력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2023년 10월 30일,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야권 연합이 차기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진행한 경선 투표 결과 공식화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경선 조직위원회와 출마 후보의 비리 의혹은 물론, 부정 투표 제보도 있었다고 하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23년 10월 22일에 있었던 야권 경선은 정부의 지원없이 치뤄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다. 야권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 모집 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으나, 야권 관계자들은 경선 과정이 투명했다고 반박했다.더 나아가 대법원은 무기한 휴정에 들어가서 마차도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사실상 중단했다. 지난 1월 17일 베네수엘라 대법원 정치행정청은 야권 대선 후보 경선 부정 의혹 사건 심리에 관한 모든 공개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무기한 휴정을 선언했다. 이에 야권 측은 또다시 반발했다. 야권은 2023년 10월 바베이도스(Barbados)에서 여야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한 사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마차도 출마 금지 판결 여파… 야권 새로운 후보 선출베네수엘라 대법원이 마차도의 출마 금지 판결을 내리자 국내외에서 비난이 이어졌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야당 후보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와 엔리케 카프릴레스(Henrique Capriles Radonski) 의 출마를 금지했다. 마차도는 부패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카프릴레스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이에 미국은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동 대법원 판결이 마두로 정부가 약속한 공정한 선거와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도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베네수엘라가 야당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구금을 이어가고 있다며 비난했다. 한편 베네수엘라 당국은 야권을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베네수엘라 검찰이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선거운동 책임자인 마갈리 메다(Magalli Meda)를 포함한 9명의 야당 인사에 대한 체포 명령을 발부했다. 베네수엘라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야권 지지자들은 정부 불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음모 및 폭력 행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체포된 에밀 브란트 울로아(Emill Brandt Ulloa)는 정부 전복을 위한 음모에 참여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정부가 야권 인사를 체포하자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하게 비난했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등 여러 국가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베네수엘라의 공정한 선거를 촉구했다.마차도 후보의 출마가 어려워지자 결국 야권은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다.  마차도는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 이후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지목했다. 마차도에 의해 새로 지목된 코리나 요리스(Corina Yoris)는 역사학자로 알려졌다. 마차도는 요리스가 정치적 탄압을 극복할 이상적인 후보이며, 존경받는 학자이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설명하면서 그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다. 이외에도 마차도는 이번 대선에 적극 관여할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자신이 이번 선거에서 출마가 제한되었으나 베네수엘라 전역을 돌면서 야권 후보자를 위해 선거 운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Edmundo González Urrutia)가 민주통일원탁(Democratic Unity Roundtable)  소속 대통령 후보로 최종 결정되었다. 집권 여당, 마두로 현 대통령 대선 후보로 지명… 대선 날짜를 두고 여야 마찰2024년 3월 5일 베네수엘라 국가선거위원회(National Electoral Council)는 7월 28일에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전에 예상됐던 것보다 수개월 앞선 것이다. 엘비스 아모로소(Elvis Amoroso)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원들이 만장일치로 대선일을 7월 28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월 25일까지 대통령 후보 등록이 이루어졌다. 한편 야권은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야권 입장에서 선거일이 예상보다 당겨지면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시간이 사실상 줄어들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발표할 당시 야권은 마차도 대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후보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야권의 분열을 위해 대선 날짜, 야권 후보 체포 등 여러가지 정치적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당인 통합사회주의자당( PSUV)은 마두로 현 대통령을 7월 28일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지명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11년 동안 권력을 유지해왔으며, 이번 선거를 통해 재선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오랜 경제 제재와 경기 침체로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율과 인기는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마두로 대통령은 과거 차베스의 유산을 계승한다고 강조하며 재선에 도전했다. 마두로는 차베스를 "모두의 차베스"로 칭하며, 차베스의 상징과 이미지를 자신의 선거 운동에 적극 활용했다. 그는 차베스의 후계자 이미지를 강조하며, 차베스의 혁명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베네수엘라 대선 앞두고 국제 선거참관단 철수… 마두로 대통령 선거 결과 수용 약속선거 일정이 정해지고 선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측은 국제참관인단의 참관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2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럽연합(EU) 선거 참관단 초청을 철회했다. 아모로소 위원장은 EU의 경제 제재를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EU는 이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선거 진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이웃 국가인 아르헨티나 정부의 참관인단 초청도 철회했다. 아르헨티나의 참관인단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아르헨티나의 전 대통령이 이끌 예정이었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에게 선거 결과를 수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후,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참관 초청을 철회하겠다는 전달을 받았으며,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신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며, 다른 대선 후보들도 이 서약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마두로의 주요 경쟁자인 에드문도 곤살레스는 정부가 과거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서약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은 평화로운 정치 참여와 대화를 강조하며, 선거 후에도 모든 베네수엘라 사회와의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베네수엘라 대선 결과… 상반된 평가로 국가 분열 조짐 보여베네수엘라 당국의 초청 철회로 카터 센터(Carter Center)를 제외하고 모든 국제 참관인단이 이번 베네수엘라 대선에 참관하지 않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강조됐다.  야당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는 시민들이 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베네수엘라 법에는 각 정당이 각 투표소에 참관인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다.베네수엘라 대선 개표 결과 이후 국내 정치 분열 격화베네수엘라 대선 개표가 처음 이루어졌을 때 야권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시간 후 마두로 현 대통령의 승리가 발표되자 논란이 일어났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두로 현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차로 이번 대선에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의 측근인 아모로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80% 진행된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51%를 득표해 주요 경쟁자의 44%에 비해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이루어진 첫 연설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선거 결과 발표 후 첫 연설에서 베네수엘라의 선거 시스템을 잘 운영되었다며 높게 평가했다.선거위의 발표 이후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투표 조작과 부정행위를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70%의 득표율로 승리했으며 자신이 정당한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선거 결과에 항의하며, 야당 지지자들에게 투쟁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야권은 이번 결과가 출구조사 결과와 매우 크게 다르다는 점과 투표소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국제 사회는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토니 블링컨(Anth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은 親 마두로 성향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결과 발표를 받고 회의적인 반응을 발표했다. 그는 미국이 “발표된 결과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나 표심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외교부도 “베네수엘라 국민의 표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상세한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도 “믿기 어려운 결과”라고 언급하며, “회의록과 과정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에 속하지 않은 국제 참관단이 결과의 진실성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에 따른 주변국들의 반응미국,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 인정 거부 및 야당 탄압 비판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번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을 통해 마두로 정부가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와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포함한 야당 지도자들을 체포하려는 정치 탄압을 자행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시도로 규정했으며, 야권 인사의 안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선거 과정에 평화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거나 개표 및 결과 발표의 투명성을 요구하다가 체포된 모든 베네수엘라인들이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법 집행 기관과 보안군이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측은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가 성공적인 선거 운동을 펼쳤다며 높이 평가했다. 또한, 지금부터 베네수엘라 정당들이 자국의 선거법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며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민주적 규범을 재확립하는 과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해당사국들과 함께 이를 강화할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EU, 베네수엘라의 조작 선거 우려 표명EU는 베네수엘라의 이번 대선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EU 측은 선거 조작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거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U와 여러 국가들은 선거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7월 28일 대통령 선거 결과 검증 요청을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EU의 요청이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며,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중국, 마두로 대통령 당선에 대한 지지 표명한편,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의 당선을 지지하며, 그가 자국의 주권과 사회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네수엘라의 최근 대통령 선거 결과는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마두로 대통령의 당선을 지지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약 600억 달러(약 80조 원) 이상의 재정 지원했으며, 이는 석유및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전천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켰으며, 이는 두 나라 간의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를 의미한다. 중국 당국은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며, 마두로 대통령이 자국의 정치적 안정을 달성할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다.브라질, 베네수엘라 선거 이후 중립 외교 전략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 요구받아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7월 28일 대통령 선거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당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멕시코 및 콜롬비아와 협력하고 있다. 브라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과 유사하게, ＂중립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30명의 전직 라틴 아메리카 대통령들은 룰라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룰라 대통령의 정책은 베네수엘라의 선거 당국이 투표 결과를 공개하도록 설득하려는 시도로, 이는 베네수엘라의 독재 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페루, 베네수엘라 내 자국 외교관 출국 명령… 마두로 당선 논란에 대한 강경 대응페루 정부는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을 당선자로 선언한 직후, 페루 주재 베네수엘라 외교관들에게 72시간 이내에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페루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선거 당국의 자의적인 결정을 비난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외교관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페루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사태 논의를 위해 베네수엘라 주재 페루 대사를 즉각 초치한 바 있다. 하비에르 곤살레스 올라에체아 프랑코(Javier Gonzalez-Olaechea Franco) 페루 외교부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아르헨티나, 우루티아 후보의 승리 주장 및 베네수엘라 내 정치 탄압 주목지난 8월 7일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Edmundo González Urrutia)를 7월 28일 베네수엘라 대선 승자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 정부의 야당 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자의적 체포를 규탄했다. 디아나 몬디노(Diana Mondino)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은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루티아 후보를 합법적인 승자이자 대통령 당선자로 선언했다. 몬디노 장관이 글을 올린 지 몇 시간 후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사태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베네수엘라 대선 결과에 따른 사회적 파장마리아 코리나 마차도(María Corina Machado) 야당 지도자는 최근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다. 8월 3일, 대선 이후 첫 주말에 그녀는 지지자들과 함께 카라카스와 여러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이며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을 인정하지 않았고, 선거가 부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은 시위가 사그라들지 않자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그는 이미 2,000명 이상의 시위대를 체포했으며, 시위 세력이 쿠데타 시도를 한다며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인 30년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차도와 야당 대선 후보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Edmundo González Urrutia)를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었다.한편, 베네수엘라 검찰은 8월 5일,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María Corina Machado)와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Edmundo González Urrutia)를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공동 성명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이 자신의 패배를 숨기고 시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군 장병과 경찰관들에게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청은 이들의 발언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선거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베네수엘라 검찰청은 8월 25일 우루티아 야권 지도자의 두 번째 소환을 진행했지만, 그는 첫 번째 소환에도 불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번 소환이 우루티아가 2024년 7월 28일 베네수엘라 대선 부정 의혹에 대한 루머를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또한, 그를 공문서 위조, 법령 불복 선동, 인터넷 범죄, 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마두로 대통령은 체포 명령을 내렸다. 현재 우루티아 지도자는 은신 중이며, 검찰청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다.베네수엘라 대법원, 마두로 대통령의 승리 확정 판결 내려지난 8월 22일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2024년 7월 28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판결했다. 야당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Edmundo González)와 그의 지지자들은 전국 3만여 개 투표소 중 약 80%의 집계 결과, 곤살레스 후보가 2대 1 이상의 비율로 승리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일각에선 대법원 내 대법관들이 친 마두로 성향이 강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에,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CNE)와 대법원(TSJ) 위원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사로는 엘비스 아모로소(Elvis Amoroso), 카를로스 퀸테로(Carlos Quintero), 로살바 길(Rosalba Gil), 아크메 노갈(Acmé Nogal), 후안 카를로스 델피노(Juan Carlos Delpino) 등이 지목되고 있다. 미국은 브라질, 콜롬비아, 유럽연합(EU) 등과 협력하여 마두로 대통령의 패배를 인정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향후 제재 대상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으며, 마두로 정권의 반대파 탄압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EMERiCs 2024-08-30

#베네수엘라 #정치 #혼돈 #부정선거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남극, 중남미 권역의 새로운 국제정치 무대로 발전

남극조약과 변화하는 세계… 기후변화, 국제 갈등,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남극조약과 변화하는 정세…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과제남극조약은 1957-58년 국제 지구물리학의 해(IGY) 동안 남극과 그 주변에서 활동하던 과학자들이 1959년 12월 1일 워싱턴에서 12개국이 서명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61년에 발효되었으며, 발효 이후에도 여타 국가들의 가입이 이어져 현재 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수는 57개국에 달한다. 남극조약은 남극의 평화적 이용을 목표로 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남극에서 과학적 조사 및 연구 목적으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학적 관찰과 연구 결과는 자유롭게 교환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약의 목적을 증진하고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남극 내 모든 기지, 시설, 장비를 포함한 모든 지역을 항상 조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이외에도 남극조약에는 영토 분쟁을 막기 위해  조약이 발효되는 동안 남극 대륙에서 영토권을 주장하거나 기존 입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다. 한편, 남극조약은 최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다.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마트(The Diplomat)는 남극조약체제(Antarctic Treaty System, ATS)를 미-중 관계에서 유용하지만 불완전한 가드레일로 논평했다. 디플로마트는 중국의 부상이 남극에서도 이루어졌으며, 현재 중국이 남극에 세 번째 연중 운영되는 연구 기지를 건설하며 남극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남극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알려졌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남극해에 해양 보호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ATS가 처음에는 소련을 포함한 미국 주도로 구성되었으며,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의 관여 없이 세계 공유지인 남극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디플로마트는 ATS가 일부 지역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극조약체제는 기후 변화 위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남극조약체제에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극에서 생산되거나 폐기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과학 연구에 대한 방해를 줄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남극조약에 따라 PCB와 같은 특정 유형의 폐기물은 남극에 전혀 반입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부속 조항에는 과거 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제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폐기물의 보관 및 폐기를 포함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남극조약 자문회의는 폐기물 관리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관리 매뉴얼을 채택하기도 했다.남극조약과 변화하는 세계… 기후변화, 국제 갈등,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남극조약과 변화하는 정세…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과제남극조약은 1957-58년 국제 지구물리학의 해(IGY) 동안 남극과 그 주변에서 활동하던 과학자들이 1959년 12월 1일 워싱턴에서 12개국이 서명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61년에 발효되었으며, 발효 이후에도 여타 국가들의 가입이 이어져 현재 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수는 57개국에 달한다. 남극조약은 남극의 평화적 이용을 목표로 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남극에서 과학적 조사 및 연구 목적으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학적 관찰과 연구 결과는 자유롭게 교환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약의 목적을 증진하고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남극 내 모든 기지, 시설, 장비를 포함한 모든 지역을 항상 조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이외에도 남극조약에는 영토 분쟁을 막기 위해  조약이 발효되는 동안 남극 대륙에서 영토권을 주장하거나 기존 입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다. 한편, 남극조약은 최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다.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마트(The Diplomat)는 남극조약체제(Antarctic Treaty System, ATS)를 미-중 관계에서 유용하지만 불완전한 가드레일로 논평했다. 디플로마트는 중국의 부상이 남극에서도 이루어졌으며, 현재 중국이 남극에 세 번째 연중 운영되는 연구 기지를 건설하며 남극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남극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알려졌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남극해에 해양 보호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ATS가 처음에는 소련을 포함한 미국 주도로 구성되었으며,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의 관여 없이 세계 공유지인 남극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디플로마트는 ATS가 일부 지역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극조약체제는 기후 변화 위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남극조약체제에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극에서 생산되거나 폐기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과학 연구에 대한 방해를 줄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남극조약에 따라 PCB와 같은 특정 유형의 폐기물은 남극에 전혀 반입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부속 조항에는 과거 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제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폐기물의 보관 및 폐기를 포함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남극조약 자문회의는 폐기물 관리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관리 매뉴얼을 채택하기도 했다.이러한 노력에도 남극은 기후변화 위기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극 빙하가 녹는 문제는 남극의 주요 환경 문제로 알려졌다. 남극 빙하에는 전 세계 지표 담수의 약 90%가 갇혀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약 3 °C까지 상승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온난화로 남극 빙하의 손실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남극조약에 참여 중인 54개국에는 세계 최대 오염원도 포함되어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더욱 어렵게 됐다.남극, 지정학 관점으로 바라보기: 마젤란 해협남미 남단에 위치한 군도 티에라델푸에고 제도(archipiélago de Tierra del Fuego)는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는 곳이다. 티에라델푸에고 제도의 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다.티에라델푸에고 제도(소위 마젤란 해협)티에라델푸에고 제도는 1520년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발견한 곳으로, 발견 이후 이후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를 오가는 선박이 지나가는 주요 항로였다(소위 마젤란 해협). 현재 위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해관계가 엇갈려왔다. 양국은 이 지역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 작전과 도시 건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왔다. 파나마 운하가 개통된 이후 마젤란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은 감소했지만 아르헨티나와 칠레 간 갈등은 이어져왔다. 최근 두 나라는 서남극 반도 인근에 해양 보호 구역을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이 지역에서 아르헨티나와 칠레 간의 잠재적 군사 충돌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칠레의 남극 전략, 지정학적 이점과 영유권 강화를 위한 노력앞서 언급한 것처럼, 칠레는 남극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먼저 칠레는 1907년부터 남극 일부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며 해당 지역에서 배타적인 권리인 주권을 주장해왔다.  1959년  국제적으로 체결된 남극조약으로 칠레는 더 이상 이러한 영유권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칠레 내부에서는 남극 주권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칠레는 2020년 남극에서의 활동을 규제하는 남극법을 제정하여 칠레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2020년 제정된 칠레 남극 규약에 따라, 칠레 정부는 남극 내 실질적인 주둔 및 활동을 지원하며, 칠레 해군은 해상 수색 및 구조, 불법 비규제 및 비규제(IUU) 어업 활동 통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에는 칠레 내에서는 헌법 개혁의 일환으로 대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U-Antarctica 그룹이 남극의 지위에 관한 개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2024년 들어서도 칠레는 남극에서 회의를 열어 영유권 주장에 관하 논의를 이어갔다. 5월 말 칠레 하원 국방위원회는 남극의 에두아르도 프레이 몬탈바(Presidente Eduardo Frei Montalva) 기지에서 회의를 열어 지정학적 조건과 영유권 주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야 페르난데스(Maya Fernández) 칠레 국방부 장관과 마르코스 코레아 레텔리에(Marcos Correa Letelier) 대사를 포함한 대표단이 남극을 방문하였다. 남극에서 개최된 회의는 남극 내 석유 발견에 따른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카밀라 플로레스(Camila Flores) 칠레 하원의원은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주권 보호의 일환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한편 칠레는 아르헨티나와 다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다양한 공동 과학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분석하고, 연구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상호 관심 분야를 특정했다. 양국 대표단은 생물복원, 고생물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논의했다. 또한 남극 관광에 대한 국내 정책과 규제를 논의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관광 및 남극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프로토콜을 표준화하기 위해 정보 교환을 지속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아르헨티나, 남극 내 영유권 주장 강화 및 환경 보호 전략칠레와 남극을 두고 경쟁하는 아르헨티나도 남극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를 해왔다. 이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이어졌다. 지난 1월 5일 밀레이 대통령은 남극 순방 계획을 밝혔다. 순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밀레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이 남극의 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순방에는 디아나 몬디노(Diana Mondino)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 루이스 페트리(Luis Petri) 아르헨티나 국방부 장관이 함께 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남극 방문 전 라파엘 그로씨(Rafael Grossi) IAEA 총장과 회담하여 남극 오염 통제 프로젝트인 뉴텍 플라스틱(Nutec Plastics) 프로젝트를 소개한 바 있다. 뉴텍 프로젝트는 밀레이 대통령이 IAEA와 협력하여 남극의 마람비오 기지에서 발족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남극 해안의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63개국의 해양 모니터링 협력과 30개국의 혁신적인 재활용 기술 개발을 포함한다. 참여국들은 이를 통해 기존 플라스틱 재료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된다. 아르헨티나는 남극 조약의 틀 내에서 의사 결정을 위한 질 높은 과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 협력 능력을 강화한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설명했다.한편 일각에서는 밀레이 대통령의 남극 순방이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르헨티나는 연간 인플레이션 30%를 기록하면서 국민들은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밀레이 대통령은 남극 순방 중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제 개혁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래 45%에 달해야 했을 연간 물가 상승률이 경제 개혁을 통해 30%로 줄어들었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경제 개혁을 반대하는 야권을 “유용한 바보들”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한편 러시아가 남극 탐사로 유전을 발견하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문제를 제기했다. 아르헨티나 정부 측은 러시아의 남극 탐사의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위법성이 발견되는 경우 남극조약협의국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아르헨티나 정부 측은 이번 문제에서 아르헨티나가 칠레와 함께 러시아에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첨언했다. 현지 일부 언론은 아르헨티나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러시아가 발표하기 전에 미리 아르헨티나에 고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밀레이 우파 정권의 친미 성향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미 2020년부터 남극 유전 정보를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점진적인 남극 지역 내 영향력 강화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남극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남극에 관한 명확한 전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극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는 남극에 대해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있다. 한편 2019년 당시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자 현 합참의장인 찰스 브라운(Charles Q. Brown) 장군은 남극이 북극처럼 러시아와 중국의 지역 패권 경쟁의 중심지가 되는 데 "불과 몇 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임기 당시 남극에 관한 전략을 발표한 적이 있다. 2020년 6월 9일, 트럼프 행정부는 “북극 및 남극 지역에서의 미국 국익 보호에 관한 각서”라는 제목으로 극지방에 대한 새로운 국가 안보 및 국방 전략을 발표했다. 당시 전략은 러시아, 중국과 인접한 북극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북극에서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19년 2월 미국 의회는 쇄빙함대를 주력으로 하는 새로운 해안경비대를 위해 6억 달러(한화 약 8,313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했다.트럼프 정부 시기 미국은 직접적으로 남극 지역에 관한 미국의 전략 목표를 밝히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남극 지역에 지속적으로 군대를 주둔하는 것을 전략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은 이미 남극에서 연중 운영 중인 기지 3곳을 운영하고 있고, 쇄빙함대를 확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종종 남극 기지 보급을 위해 공군 비행기와 해군 함대를 동원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도 ATS 회원국들이 승인하는 경우 쇄빙함대나 해안수비대가 어업 규정 집행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겠으나, 남극을 군사화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남미의 다른 국가와 달리 남극에 관한 명확한 성명을 내지 않고 있어 정책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가들은 미국이 남극 정책을 최신화하고 남극조약체제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재확인하면 남극 내 분쟁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과거보다 많은 남극 정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각서는 남극의 기후 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극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과학연구 분야에서도 미국은 기후 변화가 남극 지역과 지구 기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남극에서의 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장려했다. 바이든 정부의 남극 전략은 클린턴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나온 것으로, 현상유지(status quo)적인 성격이 다분하지만 대부분 동맹국의 이익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러시아와 중국, 남극 내 영향력 확대중국,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남극 진출중국은 남극 내 위성 기지 건설하는 등 남극 지역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티에라델푸에고(tierra del fuego) 우수아이아(Ushuaia) 지역에 해군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항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남극에 더 가까워지고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의 통로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국은 항구 외에도 남극의 해양 관측을 위한 위성과 통신망 확충을 위한 위성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며, 5번째 연구센터를 건설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남극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남극에서 군사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이 남극 대륙에 주요 관심을 두는 이유는 과학 연구뿐만 아니라 군사 활동에도 활용 가능한 이중 목적 기술 때문이다. 전 호주 정부 분석가인 클레어 영(Claire Young)은 통신을 제공하고 정찰 위성을 배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상국도 과학 연구를 지원하며 조약에 따라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과 미국, 노르웨이 등은 남극에 지상국을 운영하고 있다.중국은 남극을 새로운 전선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극지 강국”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으며, 2011년 이후 모든 5개년 계획에서 남극을 새로운 전략적 전선으로 규정했다. 또한 중국의 국가해양국(State Oceanic Administration)은 직접 남극 관련 업무를 주재하며 극지연구소(Polar Research Institute of China)가 남극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이 연구소의 임무는 극지 정치, 경제, 과학기술 및 안보까지 확대되었다.러시아의 남극 전략, 천연 자원 개발 및 군사적 영향력 확대러시아의 남극 전략도 경제적인 군사 진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남극의 천연 자원 개발과 이중 용도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고 있다. 러시아가 발표한 2021년 남극 행동 계획: 해양 존재 강화와 연구 활동을 강조하며, 다른 국가들의 남극 관심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심을 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러시아는 해양보호구역(MPA) 확장과 기타 환경 보호 조치에 반대하면서도, 지역 생물 자원 접근에 대한 차별을 비난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러시아는 남극에서 수로 연구, 우주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잠수함 항해, 미사일 추적 및 억제 능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24년 5월 러시아가 남극에서 유전을 발견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남극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중남미 일반 EMERiCS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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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에콰도르와 멕시코 간 외교 분쟁과 ICJ 판결

에콰도르와 멕시코 간 외교 분쟁 발발에콰도르-멕시코 간 외교 분쟁 개요 및 사건 발달 설명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3년 12월 17일 호르헤 다비드 글라스 에스피넬(Jorge David Glas Espinel) 전 에콰도르 부통령이 키토(Quito)에 위치한 주 에콰도르 멕시코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멕시코 측은 글라스 전 부통령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글라스 전 부통령은 멕시코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망명을 신청했다. 한편 에콰도르는 글라스 전 부통령이 뇌물 수수에 대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가 멕시코 대사관으로 피신하였을 당시 건강을 이유로 임시 석방된 상태였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글라스 전 부통령은 횡령, 위협 및 심리적 폭력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었다.2024년 2월 29일 에콰도르 정부는 멕시코 대사관의 동의를 얻어 에콰도르 요원이 사절관의 건물에 접근하여 글라스 전 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멕시코 측에 의해 거부되었다. 2024년 4월 4일에 에콰도르 정부는 멕시코 대사를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선언하였다. 에콰도르 측은 멕시코 대통령이 에콰도르에서 개최된 대통령 선거에 대해 발표한 특정 공개 발언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날인 4월 5일에 멕시코 정부는 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글라스 전 부통령의 망명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에콰도르 측에 글라스 전 부통령의 안전 통행을 요청하는 한편, 에콰도르에 멕시코 외교 사절관의 불가침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에콰도르는 글라스 전 부통령의 망명을 인정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판단했다. 또한, 글라스 전 부통령의 안전 통행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면서 멕시코와 에콰도르 간 갈등이 첨예해졌다. 에콰도르 측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멕시코 외교단의 보호를 보장하였으나 같은 날 저녁 10시경에 에콰도르의 무장한 보안군이 허가 없이 멕시코 대사관에 침입하여 글라스 전 부통령을 구속했다.글라스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부통령을 역임하였으나,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수사를 받았다. 그는 오데브레시(Odebrecht) 스캔들에 연루되어 1350만 달러(한화 약 187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가 법원의 형사 심판소에 의해 6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구속된 글라스 전 대통령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체포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을 선언하기도 했다.에콰도르와 멕시코 간의 입장 차 첨예하게 대립멕시코 정부, 에콰도르 측의 국제법 위반 주장하며 강경 대응 조치 나서주 에콰도르 멕시코 대사관에 있던 글라스 전 부통령이 에콰도르 보안군에게 체포된 이후 멕시코와 에콰도르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멕시코는 에콰도르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을 위반하였다고 비난하였으며, 에콰도르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모든 외교부 직원들을 귀국시켰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국제연합(UN, 이하 유엔)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멕시코 정부는 에콰도르가 멕시코 대사관을 급습한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때까지 유엔에서 에콰도르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도록 요청했다.  이외에도 멕시코는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당시 멕시코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에서 에콰도르 퇴출을 승인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유엔 헌장에 따라 에콰도르의 퇴출이 승인되어야 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에콰도르 정부, 멕시코 정부의 내정 간섭을 주장하며 맞대응 나서에콰도르도 멕시코 측 조치에 즉각 대응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멕시코 정부가 글라스 전 부통령의 망명을 승인한 것이 불법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다.  에콰도르는 멕시코가 내정 간섭을 하고, 글라스 전 부통령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가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멕시코 대사관에서 글라스 전 부통령의 체포를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부는 글라스 변호인 측이 제출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 측은 글라스 전 부통령 체포가 합법적이고 적법하며 임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후 에콰도르는 멕시코와의 외교적 갈등을 해결하고 공식적인 소통을 재개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글라스 전 부통령 체포 사건 이후 거의 2개월이 지난 뒤에 나온 것이다. 가브리엘라 조머펠트(Gabriela Sommerfeld) 에콰도르 외교부 장관은 AP와의 인터뷰에서 에콰도르가 멕시코와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양국 간 유일한 견해 차이는 글라스 전 부통령 석방에 관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조머펠트 장관은 에콰도르가 이미 멕시코의 요청에 따라 외교적 의사소통 채널로서 제3국을 활용하는 것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알리시아 바르세나(Alicia Bárcena) 멕시코 외교부 장관도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인 제3국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판결 이후 글라스 전 부통령은 현재 구아야킬 항구 도시 내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양국의 외교 관계 단절에 따른 영향이번 에콰도르와 멕시코 간 외교적 분쟁은 양국 간 정치적 갈등에서 그치지 않았다. 양국 간 갈등의 여파는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민들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이번 갈등으로 미국으로의 입국을 희망하는 이주민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에콰도르 외교부는 에콰도르 국민들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서류 작업을 위해 과테말라시티(Guatemala City) 내 영사관이나 미국 휴스턴과 피닉스 내 영사관에 방문하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중남미 전문 매체인 엘 파이스(El Pais)는 이번 결정으로 에콰도르인들이 간단한 서류 작업을 위해서는 3시간 비행기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유효한 사증(Visa)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이다. 유효한 사증이 없는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미국으로 가는 여정의 일부로 멕시코 영토에 비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에콰도르 이민자들은 멕시코에서 체포되는 경우 멕시코 당국이 에콰도르 영사관 직원에게 알려야 하지만, 양국 관계 악화로 멕시코 내 영사관 직원이 철수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 에콰도르는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로 인해 15년 만에 이주민 수가 폭증했다. 2022년 이후 11만 5,000명 이상의 에콰도르인이 멕시코를 불법적으로 건너 미국으로 이동했다. 이들 중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하여 인신매매 불법 조직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는 2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갈등으로 멕시코와 에콰도르 간 직항 항공편도 운행이 중단됐다. 멕시코 항공사인 아에로멕시코(AeroMexico)는 낮은 탑승률과 지속적인 노선 유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멕시코시티 국제공항과 키토 국제공항 간의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아에로멕시코의 운항 중단 결정으로 승객들은 파나마시티 토쿠멘 국제공항(Tocumen International Airport) 또는 콜롬비아 보고타(Bogota)를 경유해 파나마 항공사인 코파항공(Copa Airlines)이나 콜롬비아 항공사인 아비안카(Avianca) 항공을 대체 항공편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이주와 이동 이외에도 양국 간 갈등은 경제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번 갈등 이후 멕시코는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PA) 가입 요건이었던 에콰도르와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협상 보류를 선언하기도 했다. 에콰도르-멕시코 분쟁에 대한 역내 국가 및 국제사회의 반응역내 주변국들, 에콰도르 행동에 비판의 목소리 높여이번 사태가 발발한 이후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볼리비아 대통령은 주 볼리비아 에콰도르 대사를 초치하여 상황 설명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양국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베네수엘라와 온두라스는 에콰도르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양국은 화상으로 이루어진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공동체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CELAC) 정상회담에서 에콰도르를 비난하였다. 온두라스 정부는 에콰도르 임시 대리대사를 초치하여 상황을 설명해줄 것과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이번 사태에 대응 조치로 에콰도르에 있는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인 외무부도 성명에서 주 에콰도르 멕시코 대사관에 대한 무력 진입은 1961년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스페인 측은 국제법을 존중하고 스페인의 형제 국가인 멕시코와 에콰도르, 그리고 중남미 공동체 구성원 간의 화합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측도 에콰도르 측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에콰도르 측의 행위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글라스 전 부통령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위반을 규탄하며, 국제법상 외교 공관의 불가침성을 존중해야 하는 주재국의 의무가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멕시코와 에콰도르는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미국은 두 국가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양국이 국제 규범에 따라 이견을 해소할 것을 권한다고 첨언했다.국제사회, 국제법 원칙을 지키며 평화적인 해결 촉구유엔 사무총장도 입장을 내놓았다. 스타펜 두자릭(Stéphane Dujarric)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외교 및 영사 시설과 인력의 불가침이라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 원칙이 국제법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자릭 대변인은 원칙을 위반하면 국가 간 협력 발전과 정상적인 국제 관계를 위태롭게 한다는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전했다. 중남미 지역기구들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미주기구(OAS)도 성명을 통해 에콰도르와 멕시코를 포함한 회원국들에게 국제 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법과 규범을 발동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르코수르(Mercosur)도 이번 사태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에콰도르-멕시코 외교 분쟁 해결을 위한 ICJ 제소 절차멕시코와 에콰도르, ICJ 제소 과정에서 상이한 법적 주장 내세워멕시코는 에콰도르가 여러 기본 원칙들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멕시코는 에콰도르가 △유엔 헌장에 포함된 원칙, △평화적 수단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의무, △멕시코의 외교 구역 및 인사 불가침 의무, △공관의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자유로운 통신을 허용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에콰도르는 글라스 전 부통령이 부패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이며, 멕시코가 그에게 정치적 피난처를 제공한 것이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에콰도르는 키토가 이미 멕시코와 법원에 외교 시설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임을 확실히 약속했기 때문에 ICJ의 개입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멕시코에 맞제소했다.ICJ의 판결의 의미 5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는 멕시코 제소에 관한 판결을 발표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멕시코가 제기한 에콰도르에 대해 요청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를 기각했다. 그럼에도 국제사법재판소는 비엔나 협약에 명시된 외교 사절과 대사관의 불가침성에 관한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관할권 문제를 예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판결 이후 에콰도르 외무부는 멕시코의 요청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멕시코 정부 측은 제소한 임시 조치가 인정받지 못했지만 외교 사절단의 불가침성이 절대적이며, 에콰도르는 이제 멕시코 대사관을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지만, 이를 집행할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에콰도르-멕시코 외교 분쟁이 자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 오브라도르 당시 멕시코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자제해왔다. 그는 임기 5년 동안 해외 순방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주요 지역 현안에서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심지어 지역 내 이웃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오브라도르 당시 대통령은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에콰도르와의 외교 분쟁이 발생한 이후 오브라도르 당시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국내외 언론들은 이러한 그의 행보가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하였지만, 이번 대선에서 그의 후계자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고 분석된다. 한편,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인은 에콰도르와의 외교 분쟁에 관한 분명한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반면,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에콰도르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 시킬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보아와 그의 지지자들은 2024년으로 예정된 국민투표에서 11개 문항 중 9개 문항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며 에콰도르 국민들이 범죄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그의 공격적인 전략을 지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 

멕시코 / 에콰도르 EMERiCS 2024-06-28

#에콰도로 #멕시코 #ICJ #외교분쟁 #비엔나 협약 #글라스 전 부통령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부 긴축 정책 및 경제 개혁…각 계층 반발로 이어져

밀레이 대통령 집권 초 대대적인 경제 개혁 시행밀레이 대통령 아르헨티나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 전략 제시아르헨티나의 오랜 경제적 문제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었다. 1944년부터 2023년까지 인플레이션율은 평균 190%에 달했고, 정부는 9번의 국채를 채무 불이행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2023년에는 재정 결손이 GDP의 4.4%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1인당 소득이 10.4% 감소했고, 국가 채무 불이행과 구조조정으로 국제 신용 시장에서 금리가 대폭 인상됐다. 그 결과 재정 격차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인플레이션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하락하고 공식 환율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통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가격 및 자본 통제, 여러 차례의 환율 변동, 마이너스 실질 금리, 수입 수량 제한, 수출세 등의 정책적 대응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상대적 가격 왜곡을 심화시켰고, 공식 환율과 비공식 시장 환율 간의 격차를 확대하며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악화시켰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경제전문가로부터 임시방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아르헨티나의 부채 부담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준비금이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6,650억 원) 이상 적자이고 시장경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2024년에 160억 달러(한화 약 21조 8,640억 원)의 부채 상환이 예정되어 있다. 2023년 말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1,000억 달러(한화 약 136조 6,500억 원)의 부채 폭탄을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도 총 국가 부채가 4,000억 달러(한화 약 546조 6,000억 원)에 달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였을 때부터 달러화, 시장 규제 완화, 긴축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취임 직후 밀레이 대통령은 공격적으로 자신의 공약을 추진했다. 그는 행정부 내 개혁, 긴급 법령, 옴니버스 법안 제안이라는 세 가지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내부 개혁을 통해 정부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첫 번째 공약을 이행했다. 그는 행정 명령을 통해 부처 수를 18개에서 9개로 줄이고 수천 명의 공무원 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그는 2023년 말까지 공공 부문 지출을 GDP의 5%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국가 연료 및 교통 보조금을 삭감하고 공공 사업 입찰을 중단하고 규제 규정을 없애기 시작했다. 카푸토 장관은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50% 평가 절하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밀레이 대통령은 2023년 12월 20일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한편 이러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1994년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의회를 우회하고 법령을 발령하여 시행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밀레이가 공포한 법령은 36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 중에는 아르헨티나의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밀레이 대통령 경제 개혁안…재정 적자 축소 및 인플레이션 완화 목표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크게 재정 개혁과 페소화 부채 감소, 해외 자산 증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정부는 만성적인 과소 지출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규모 재정 적자를 근절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두 번째 요소는 대규모 페소화 부채를 줄이고 해외 자산을 늘려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화적 접근 방식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4년에 재정적자를 GDP의 5%까지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고 2024년 1/4분기에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등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출 삭감도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실질 1차 지출액은 작년에 대비 35%나 줄었다.이에 따른 경제 개혁 정책의 효과로 아르헨티나의 3월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둔화되었고 밀레이 대통령의 긴축정책이 소비자 지출에 타격을 주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월부터 3월까지 소비자 물가는 11% 상승하여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12.1%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3월 연간 인플레이션은 287.9%로 가속화되어 1990년대 초 아르헨티나가 초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낮게 나타나자 긴축 정책이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밀레이 대통령 경제 개혁안 추진 중 정치적 한계점 들어나 밀레이 정부의 핵심 법안인 옴니버스 법원이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밀레이 대통령은 새로운 개혁 전략을 내놓았다. 밀레이 대통령은 옴니버스 법안 부결 후 의회 내 야당 의원들과 법안에 반대하는 아르헨티나 주지사들을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밀레이 대통령은 주지사들이 대중교통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의존하는 정부 보조금을 삭감했다. 또한 밀레이 대통령은 의회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패트리샤 불리치 안보 장관과 마크리 전 대통령이 이끄는 ‘변화를 위한 유나이티드 연합’의 일원인 PRO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PRO와의 동맹으로 밀레이의 의석 수는 두 배로 늘어나지만 여전히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에는 미치지 못하며 호라시오 로드리게스 라레타 (Horacio Rodríguez Larreta) 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과 같은 PRO 당 내부 반 밀레이 세력이 존재하여 PRO 당 내부에서도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원외에서 밀레이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활용하여 자신의 개혁을 통과시키려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밀레이 대통령은 의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하기 전 주지사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269개 조항으로 구성된 수정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수정된 ＇옴니버스 법안＇은 국영 에너지 회사 YPF의 민영화 계획을 배제하고 있으나 에어로리네아스 아르헨티나스(Aerolíneas Argentinas)의 민영화는 계속 추진 중이다. 또한 밀레이 정부는 연방정부의 자금이 절실한 지방 정부에 재정적 구제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을 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방 정부가 공무원 급여 지급과 채권자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밀레이 대통령,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통한 경제 개혁 사례아르헨티나 중앙은행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 위기 해결 방안 모색아르헨티나 정부가 만기 채무 압박을 줄이기 위해 기록적인 규모의 채무 스와프 개시했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3월 11일부터 2024년 만기 페소화 표시 채무를 4년간 연장하는 대규모 채무 스와프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부에 따르면, 채무 스와프의 총 규모는 650억 달러(한화 약 94조 2,540억 원)에 달하며 스와프를 진행하면서 페소 발행을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기업 배당금의 해외 송금 용이성 증진을 위한 '보프레알(BOPREAL)' 채권을 발행했다. 보프레알 채권은 2026년에 만기가 되며, 아르헨티나 페소 공식 환율로 구매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만기 시 또는 언제든지 병행 시장에서 달러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아르헨티나 내 환율 시장 내에 묶여 있는 약 50억 달러(한화 약 6조 8,320억 원)에서 70억 달러(한화 약 9조 5,648억 원) 사이의 기업 배당금을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하락세에 접어들자 기준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지난 4월 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였다. 밀레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앙은행은 금번 인하 결정을 포함 네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기준 금리 인하 결정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중앙은행보다 물가 상승이 더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과 경제 당국자들은 월간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감속을 예상하며, 9월까지 3.8%로 감소하게 만들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경제분석가들이 예상한 6.2%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5월 초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재차 기준 금리를 기존 60%에서 50%로 10%p 낮춰 고시했다. 이로써 밀레이 대통령이 2023년 12월 취임 이후 5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중앙은행은 금번 인하 결정이 금융 및 유동성 상황을 고려하여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조정 이외에도 지난 3월부터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은행의 정기예금 최저 금리 상한을 해제했다. 이러한 금리 인하 전략은 은행이 대출 금리를 낮추고 페소화를 늘려 가정 및 기업에 대출을 용이하게 하여 경기 부양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신용과 국민들의 저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밀레이 정부 재정 정책을 통해 긴축 기조 강화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개혁 영향으로 아르헨티나는 2008년 이후 최초로 2024년 1/4분기 0.2%의 재정 흑자를 달성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월별로 정부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개혁의 효과를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밀레이 대통령이 발표한 아르헨티나의 예산 흑자는 소득 감소와 부채 이자 상환보다 더 큰 지출 삭감을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컨설팅 회사인 아르헨티나 재정분석연구소(IARAF)의 연구에 따르면, 3월 분석 결과 총 소득은 실질적으로 8.6%의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으며, 이는 조세 소득이 8.6% 감소한 반면 비(非)조세 소득은 실질적으로 소폭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IARAF는 정부 지출이 전년 28.6%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1차 재정 적자가 6,250억 페소(한화 약 9,570억 원)의 1차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IARAF는 이자 비용이 2023년 같은 달에 비해 실질 기준으로 31%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재정 적자가 2,760억 페소(한화 약 4,226억 원)의 재정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아르헨티나 국민, 밀레이 대통령 경제 개혁에 반발하여 대규모 시위 개최경제 개혁안에 반대하는 각 계층의 대규모 시위 지속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정부는 강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했다. 특히 정부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을 해고하고, 공공 일자리를 축소하겠다고 밝히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국가공무원협회 소속 공무원들과 노동자들이 운집하여 시위를 벌였으며, 정부 건물 침입을 시도했다. 교사들도 밀레이 대통령의 공교육 정책에 반대하고 교원들의 급여 협상, 국가 교원 장려금 복원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교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급여가 낮아져 교육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밀레이 정부가 교육, 문화 센터, 신규 고용 등 교육비를 대폭 삭감하자 교육계도 시위에 동참했다. 정부의 긴축 조치로 공공대학의 예산이 71% 줄어들었으며, 국립대학에서는 교실을 제외한 대학 시설에서는 전기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5월 1일엔 세계 노동자의 날을 맞아 아르헨티나의 최대 노동조합들이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노동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고 총 파업에 돌입했다. 빈번한 시위가 끼치는 사회적 영향 및 밀레이 정부 대처아르헨티나 내 지속되는 시위는 아르헨티나 교육계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 국민만 아니라 유학생들에게도 무료 교육을 제공하며, 전통적으로 국내총생산의 약 4.6%를 교육 부문에 투자 해왔다. 이러한 교육 기조는 아르헨티나 공립 대학이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니며, 보편적 교육과 진보의 상징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밀레이 대통령의 교육 개혁과 연금 개혁에 반발하여 교육계도 교육을 멈추고 파업에 동참한 상황이다.아르헨티나 주요 도시의 도로를 막아서는 시위가 이어지자 정부는 시위를 제압하는 경찰을 투입했다. 시위 진압 경찰들은 물대포를 뿌리며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또한 경찰들은 도로나 건물을 파괴한 시위대를 구속하기도 했다. 파트리시아 불리치(Patricia Bullrich) 아르헨티나 보안부 장관은 X(구 트위터)에 법과 질서라는 단어를 적으면서 경찰들의 시위 진압을 높게 평가했다. 경제 개혁에 대한 국내외 평가 및 아르헨티나 외교적 전략국제기구 및 경제전문가들 엇갈린 경제 개혁 평가 내려지난 4월 1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는 아르헨티나의 2024년 인플레이션은 149.4%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IMF는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올해 2.8% 하락했다가 2025년에 5% 반등하고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45%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차스(Pierre-Olivier Gourinchas) IMF 수석 경제학자는 밀레이 대통령 치하에서 2024년 실업률이 증가하겠지만, 2025년에는 실업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세계은행(World Bank) 중남미지역 담당자인 윌리엄 F. 맬로니(William F. Maloney)는 밀레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맬로니는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재정 균형을 달성하려는 대통령의 계획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밀레이의 계획은 합리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아르헨티나의 경제 활동이 2.8% 감소할 전망이며, 이는 기존 예상치보다 하향된 수치이다.한편 밀레이 대통령의 충격 요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논평도 있다. 경제학자이자 에코고 컨설팅(EcoGo consultancy)의 이사인 세바스티안 메네스칼디(Sebastian Menescaldi )는 밀레이의 경제 충격 중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달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신학기 비용과 맞물려 가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러한 비관적인 분석에도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월 말에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의 지지율은 52%로 다른 어떤 국가 정치인보다 높았다. 대통령은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페론주의 전임자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 전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학자이자 여론조사 기관인 에세나리오스(Escenarios)의 사무총장인 페데리코 자파타(Federico Zapata )는 밀레이가 여전히 매우 강력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밀레이 정부, 개혁 정책 지지를 위한 외교전 강화국내에서 거센 저항을 받자 밀레이 정부는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외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말 디아나 몬디노(Diana Mondino)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은 중국을 방문했다. 전문가들은 몬디노 장관의 중국 방문이 아르헨티나-중국 정부 간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밀레이 대통령은 당선 전 선거 운동에서 중국과의 관계 단절과 미국으로의 선회를 공언한 바 있었기에 대통령 공약과 상반되는 행보라고 평가 내렸다.또한 아르헨티나는 콜롬비아와 경색했던 외교 관계도 개선에 나섰다.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외교 당국은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과 밀레이 대통령이 TV와 소셜 미디어에서 상호 비방전을 펼친 이후 양국 정부의 견해 차를 극복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 양국 외교부는 공동 성명에서 좋은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상의 지시에 따라 모든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 중에는 카밀로 로메로(Camilo Romero)  아르헨티나 주재 콜롬비아 대사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즉시 복귀하고 콜롬비아가 신임 아르헨티나 대사를 승인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또한 몬디노 외무장관도 조만간 콜롬비아 수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니카노르 두아르테 프루토스(Nicanor Duarte Frutos) 전 파라과이 대통령과 야시레타기구(EBY: Yacyretá Binational Entity) 전 대표는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의 관계 현황과 양국 간 협정 교환에 대해 의논했다. 프루토스 전 대통령은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파라과이 대통령이 밀레이 대통령과 함께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면서 이웃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페냐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정부, 특히 밀레이 대통령과 더 진지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감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프루토스 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 상황을 국가 재정에 전가하지 않도록 다른 메커니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간의 양자 협상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아르헨티나 Emerics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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