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동향세미나] 인도 아삼(Assam)주, 투자·인프라 서밋 통해 산업다각화 모색

☐ 최근 인도 북동부에 위치한 아삼주에서 제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과 인프라 프로젝트가 발표됨. -  2월 25~26일 개최된 ‘Advantage Assam 2.0: 투자 및 인프라 서밋’1)에서 △인프라 개발, △전자기기 및 반도체, △우주 및 방산 제조, △신재생에너지 및 탄화수소, △모빌리티 및 유통 등 부문의 투자 및 개발이 논의됨.2) - 본 서밋에서 4조 9,100억 루피(약 561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과 5,800억 루피(약 63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발표됨.3)4)  ㅇ 릴라이언스社는 AI-ready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디지털 부문에, 아다니社는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방산 등의 부문에 각각 5,000억 루피의 투자를 약속함.5) ㅇ 연방정부는 북동부 지역 내 연결성 강화를 위한 운송 및 수송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표 1 참고)  ㅇ 아삼 주정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등의 기업과 반도체 산업 투자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10개의 MOU를 체결함.6)표 1. 주요 프로젝트 및 금액주: *Elevated Corridor **Ropeway자료: The Economic Times, 2025. 2. 26. 'Nitin Gadkari announces infrastructure projects worth Rs 55,000 cr in ASSAM' (검색일: 2025. 2. 28.)☐ 아삼 주정부는 낙후된 북동부 지역 개발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주별 경제 및 산업 격차 축소, △대중국 견제, △ASEAN 및 남아시아 국가와의 연결성 강화 등을 이유로 북동부 지역과 벵골만을 개발하고자 함(그림 1 참고). ㅇ 이를 위해 2014년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 2021년 가티샥티(Gati Shakti) 국가마스터플랜 등을 시행하였으며, 본 서밋에서도 주요 관문으로서 아삼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 - 아삼 주정부는 그간 차(茶), 석유, 수공예품, 관광 등 전통 부문에 치우쳐있던 산업 구조를 제조 및 IT로 다각화하고자 함.7) ㅇ △풍부한 천연자원(석유 및 천연가스), △젊은 노동력(인구 약 3,100만 명, 평균연령 22세), △높은 경제성장률,8) △정치적 안정 등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을 통한 투자와 진출을 유도하고 있음. - 인도 최대 대기업인 타타(TATA) 그룹은 2,700억 루피(약 33억 달러)를 투자하여 아삼에 반도체후공정(OSAT)9) 시설을 조성 중이며, 이르면 2025년 중반부터 가동 예정임(그림 2 참고).10) ㅇ 타타 그룹은 풍부한 수자원 및 신재생에너지, 동남아 국가로의 높은 접근성,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의 요인으로 투자 진출을 결정함.11) ㅇ 시설 가동 시 일일 4,800만 개의 칩이 조립 및 테스트 되고 직간접적으로 2만 8,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12)그림 1. 인도 북동부 지역 지도자료: Google(검색일: 2025. 2. 28.)그림 2. 인도 내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주: 2024년 12월 27일 기준 ISM, SPECS 및 주정부 계획 승인 건.자료: IESA(검색일: 2025. 2. 28.)☐ 금번 서밋에서 발표된 투자 계획과 MOU를 기반으로 인도 북동부 지역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의 협력 및 진출 방안 모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이전부터 북동부 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구상하에 인도 북동부 지역 개발을 위한 유·무상 사업을 지원 ㅇ 2017년부터는 일-인도 신동방정책포럼(Act East Forum)을 운영하며 북동부 지역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를 모색함. - 2025년 1월, 히만타 사르마(Himanta Sarma) 아삼 주지사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해 반도체 부문 투자 진출을 촉구한 바 있음. ㅇ 당시 SK하이닉스, 서울바이오시스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와 면담함.---*각주1) 이는 2018년 아삼 주정부에 의해 개최된 ‘Advantage Assam’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행사임(자료: Advantage Assam 웹사이트(검색일: 2025. 3. 7.).)2) Advantage Assam 2.0 웹사이트(검색일: 2025. 3. 1.).3) The Economic Times, 2025.2.26. ‘Advantage Assam 2.0 secures Rs 4.91 lakh cr in investment commitments’(검색일: 2025. 3. 2.).4) USD 1 = INR 87.39 (2025년 2월 28일 기준)5) The Tribune, 2025.2.28. ‘Assam will be in next league of development if 70% of MoUs are implemented: CM on Advantage Assam 2.0 summit’(검색일: 2025. 3. 1.).6) 서밋 개최 전 직물 섬유(handloom textile), 광산 및 광물, 전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240개의 금융·기술·역량 강화 관련 MOU가 체결 예정임이 공개되었음(자료: Times of India, 2025.2.23. ‘Assam cabinet approves MoUs worth Rs 1.22 L cr for summit’(검색일: 2025. 3. 4.).).7) 2023/24년 아삼주 GDP는 5조 7,000억 루피이고 2022/23년 기준 주요 산업은 농업(35%), 산업(19%), 서비스업(45%)임(자료: PRS Legislative Research, 2024.2.12. ‘Assam Budget Analysis 2024-25’).8) 아삼주는 2021/22년 4.2%→2022/23년 8.9%→2023/24년 13.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자료: MoSPI. State-wise Gross State Domestic Product (GSDP) Growth Rates (in %) at Constant Prices (Base Year: 2011-12)(검색일: 2025. 2. 28.).).9) OSAT: 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10) 인도정부가 2021년 반도체 제조 육성 및 관련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개시한 인도반도체미션(ISM: India Semiconductor Mission) 하에 인도, 일본, 대만, 미국 기업이 아삼, 구자라트, 카르나타카 등의 지역에 반도체 팹 및 후공정 시설을 설립 중임(자료: Hindustan Times. 2024.9.2. ‘Cabinet Approves fifth semiconductor unit in India’(검색일: 2025. 2. 28.).).11) TATA. 2024.2.29. ‘Tata Group to Build the Nation’s First Indigenous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facility in Assam to Serve Global Customers’(검색일: 2025. 2. 28.).12) PIB. 2024.11.17. ‘Assam’s Semiconductor Plant: A Game-Changer for India’s Semiconductor Ecosystem’(검색일: 2025. 2. 28.).

인도 김민희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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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의 인공지능(AI) 관련 국제협력 동향

☐ 인도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및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있음. - 인도는 이미 높은 수준의 △디지털 공공인프라, △AI 인재, △AI 기술을 보유함.  ㅇ 2024년 스탠포드 AI 지수에 따르면 인도는 AI 기술 침투율1) 1위, GitHub AI 프로젝트 비율 2위, 글로벌 AI 영향력 4위를 차지함.2) - 인도 정부는 2024년부터 AI 미션(India AI Mission)을 바탕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AI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음.3) ㅇ AI 미션은 △AI 컴퓨팅 성능 활성화, △AI 혁신 센터 구축, △AI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AI 앱 개발 활성화, △AI 연구 및 교육 강화, △스타트업 자금 조달, △안전한 AI 거버넌스 구축등의 핵심 필러(Pillar)로 구성됨.  - 인도 정부는 2025/26년 인공지능 교육 센터(Centre of Excellence in AI)에 약 50억 루피(5,740만 달러)규모의 예산을 편성함.4)☐ 인도는‘2025 인공지능 액션 서밋(AI Action Summit)’에서 공동의장국 역할을 맡았으며, 향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사이의 AI 중추국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5) - 인도와 프랑스가 공동 의장을 맡은 2025년 3차 인공지능 액션 서밋(AI Action Summit)은 2월 10월부터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됨. ㅇ 2023년 창설된 해당 서밋은 90여 개국에서 인공지능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한 △안전성, △지속가능성, △포용성에 대해 논의함.6) - 모디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이 건강, 교육, 농업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함.7) - 인공지능 액션 서밋에서 인도는 글로벌 빅테크 위주의 데이터 개발 및 선진국 주도의 AI 규범이 형성되는 상황에 대비해 글로벌 사우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함.   ㅇ 대표적으로 글로벌 사우스의 데이터 개발 및 접근성 강화, 컴퓨팅 역량 구축, 재정 지원, 인재 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함.8) ㅇ 인도는 2024년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GPAI: 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의 의장국 활동을 통해 국제 AI 표준 수립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9)☐ AI 액션 서밋 기간에 인도는 프랑스와 인공지능 관련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양자 협력을 강화함.   - 2026년 인도·프랑스 혁신의 해를 앞두고 양국은 AI 기술의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인도-프랑스 인공지능 선언’에 서명함.  - 양국은 △AI 지적재산권 및 개인 정보 보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데이터 개발, △연구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리소스 제공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채택함.  - 인도와 프랑스는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사회적 영향력까지 고려한 양자협력을 추진함. ㅇ 주요 분야는 △전자 부품 개발·컴퓨팅 용량 강화를 위한 협력,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 △AI 개발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학술 연구 지원,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 구축, △온라인 아동 안전을 위한 협력, △데이터 보호 및 오픈 소스 개발을 통한 디지털 공공 인프라 구축임. ☐ 2026년 AI 서밋의 의장국으로 선출된 인도는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정부는 관련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인도 정부는 생성형 AI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언어모델 구축(LLM: Large Language Model)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ㅇ AI 액션 서밋에서 모디 총리는 인도의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양성을 고려한 LLM을 구축할 것임을 발표함. - 한국 정부는 인도와의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활성화, △AI 하드웨어 구축, △연구 및 특허 개발, △스타트업 및 인재 교류를 통해 LLM 개발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 ㅇ 2024년 스탠포드 AI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부여된 AI 특허 수에서 1위, 2023년 기준 AI 인재 집중도 3위를 차지함.---*각주1) AI 기술침투율은 인공지능 기술이 특정 시장이나 산업 내에 얼마나 적용되고 사용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임.2) Stanford University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24’ 3) KIEP 동향세미나, ‘인도 AI 미션(India AI Mission), 컴퓨팅 인프라 산업 활성화’ 4) India AI, ‘Union Budget 2025-26: Centre allocates ₹500 Crore for AI Centre of Excellence in Education’5) The India Express, ‘Paris AI Action Summit: India should take the lead for the Global South’6) Embassy of France in Washington, ‘AI Action Summit co-chaired by France and India (February 10-11, 2025)’7)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Opening Address by Prime Minister Shri. Narendra Modi at the AI Action Summit, Paris (February 11, 2025)’8) Indian Express, ‘India to host next AI summit, pitches to make it mindful of needs of Global South’ 9) The Economic Times, ‘India to emerge as a Global South leader in AI global governance: Abhishek Singh’

인도 남유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연구원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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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 세계 4번째로 우주 도킹 성공

☐ 2025년 1월 16일, 인도 우주연구기구(ISRO: 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는 두 대의 소형 우주선을 우주 공간에서 결합하는 도킹에 성공함1) - 이는 인도가 목표로 한 독자적 유인 달 탐사 임무 및 자체 우주 정거장 건설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로 지금까지 러시아, 미국, 중국만 성공한 바 있음 - ISRO는 향후 우주 도킹을 통해 우주선 간 물자 및 에너지 교환, 우주 연구와 같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계획임 ㅇ (탑재물 운송) 우주선 간 전력·연료·실험 장비·우주비행사 이동  ㅇ (우주 연구) 우주 방사선 측정, 지구 천연자원 모니터링 ☐ 인도는 우주개발을 주력 국가 사업으로 삼고, 2047년까지 우주 분야에서 선진국이 되겠다는 “우주 비전 2047(Space Vision 2047)”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우주 분야에서의 높은 기술적·상업적 성취는 선진 인도(Viksit Bharat)2)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로 최근 인도는 찬드라얀 3호(Chandrayaan-3)의 세계 최초 달 남극 착륙을 비롯하여 우주 탐사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음(표 1 참고)- 인도는 2025년에 인도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을 위한 가가얀(Gaganyaan)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이며, 2035년까지 자체 우주 정거장(BAS: Bhartiya Antriksh Station) 건설과 2040년까지 유인 달 탐사를 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하였음4) - 2024년 전 세계 각국 정부의 우주 예산의 총액이 1,35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그림 1 참고)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와 경쟁이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인도는 우주 분야에 해외 및 민간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 ㅇ 인도 정부의 2024년 우주 예산은 약 19억 달러로, 미국 예산(약 797억 달러)의 2.38%에 불과하나(표 2 참고), 최근 인도는 우주 분야에서 FDI 규제를 완화5)하고 ₹100억 (약 1억 1,550만 달러) 규모의 민간 펀드를 조성하고 있음6)☐ 인도가 민간 협력을 강조하며 우주 경쟁(Space Race)에 뛰어든 가운데, 한국은 우주 탐사 분야에 선도 기술을 가진 인도와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 특히 인도는 자국 우주 탐사 분야의 성과를 상업적 측면에서 적극 활용하려고 함 ㅇ ISRO는 이번 도킹을 비롯해 우주 탐사를 저비용으로 수행7)하고 있는데, 이러한 ISRO의 비용 효율적인 접근 방식은 인도의 우주 부문 상업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 ㅇ 모디 총리도 최근 자신의 SNS에 “우주 분야에서는 인도에 투자하라(When it comes to the space sector, bet on India!)”고 적으며, 인도에서 발사된 외국 인공위성의 수치를 비롯, 자국의 우주 발사 역량 강조하는 포스터를 게시하며 투자를 촉구하였음8) - 한국 우주항공청은 “2032년에 독자기술로 달 착륙을 위한 핵심기술과 착륙선 개발을 본격 추진”9)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중단기적으로는 우주 탐사 분야에서 선도적 기술을 가진 인도와 부분적·전략적으로 업무 제휴를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ㅇ 한국은 지난 19년간(’06~’24) 국가(범부처) 우주 개발 사업에 총 8조 7,931억원을 투자하였으나, 대형발사체와 우주탐사·관측 등 유망 첨단 영역에서는 선도국인 미국과 10년 이상 차이나는 후발그룹에 속함10) ㅇ 한국은 다양한 우주 부문(수송·위성·탐사·항공·산업)에서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구분하고, 인도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한정된 예산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각주1) 인도 우주부 (2025.1.16.) “SpaDeX Mission: Revolutionising Space Exploration” (검색일: 2025.1.31.)2) 인도 독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7년까지 인도를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고, 완전한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이다.3) 미탐사 지역인 ‘달 남극’에 착륙한 것은 인도가 세계 최초이나, 달 착륙은 구소련, 미국, 중국에 이어 인도가 네 번째로 성공하였고, 2024년 1월 20일에는 일본이 달 착륙에 성공한 다섯 번째 국가가 되었다. 조선일보(2024.1.20.) “일본, 세계 다섯 번째로 달에 갔다” (검색일: 2025.2.3.)4) 인도 총리실 (2023.10.17) “Prime Minister reviews readiness of Gaganyaan Mission” (검색일: 2025.1.31.)5) 강반디 (2024.5.8.)「인도 우주산업 FDI 규제 완화 배경과 전망」동향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6) 인도 우주부 (2024.10.25.) “Empowering India's Space Economy: Rs. 1,000 Crore Venture Capital Fund Initiative for Innovation and Growth” (검색일: 2025.1.31.)7) 국제 도킹 시스템 표준에서 24개의 모터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ISRO는 이번 우주 도킹에서 단 두 개의 모터만 사용하는 효율적인 중성 도킹 솔루션을 사용하였음. The Week (2025.1.16.) “SpaDeX mission: Why ISRO's successful docking a giant leap for Indian space exploration?” (검색일: 2025.2.3.)8) 나렌드라 모디 총리 SNS (2025.1.30.)  https://x.com/narendramodi/status/1884970434405535865?mx=2 (검색일: 2025.2.2.) 9) 한국 우주항공청 보도자료 (2025.1.20.)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2025년 우주항공청 업무계획 발표” (검색일: 2025.2.2.)10) 한국 우주항공청 주요 업무계획 (2024.5.30.)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 (검색일: 2025.2.2.)

인도 강반디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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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쿠웨이트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모디 총리는 2024년 12월 21일~22일에 쿠웨이트를 방문하고, 인도와 쿠웨이트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는 협정에 서명함.  - 이번 방문은 43년 만에 이루어진 인도 총리의 쿠웨이트 방문으로, 모디 총리는 쿠웨이트 국왕, 왕세자 및 총리와 회담을 진행하였음.  -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새롭게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국방, 에너지, 문화, 기술 및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임을 밝혔음(표 1 참고). ㅇ (정치·경제) 고위급 정례 교류 범위 확대, 무역 다각화 및 상호 투자 확대 방안 논의 ㅇ (국방·안보) 합동 훈련 및 방위산업 협력 MoU 체결, 사이버 안보와 대테러 분야 협력 강화 ㅇ (에너지·기술) 전통·신재생 에너지 협력,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부문 기업·거버넌스·규제 협력  ㅇ (문화·교육·스포츠) 인적 교류와 기술 협력, 상호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 인도와 쿠웨이트가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하게 된 배경에는 양국이 석유 무역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관계로 협력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임. - 쿠웨이트는 그동안 정치적 불안정1)으로 인해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 중 경제 다각화 속도가 사우디와 UAE에 비해 지연되었으나, 2024년 하반기부터 석유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있음. ㅇ 쿠웨이트는 2024년 12월 일본과도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하고, 식량 안보·사이버 안보·재생 에너지·석유·보건·문화 등에서 협력하기로 함.2) - 모디 총리는 2014년 취임 이후 인도의 핵심 석유 공급 파트너인 GCC 국가와 무역 다각화, 에너지·국방·안보·인프라 개발 등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ㅇ 인도와 UAE는 2022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발효하고 상품 관세 인하, 정부 조달 및 서비스 시장 접근성 개선에 합의하고,3) 2023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상호 투자 의지를 밝힘.4) ㅇ 또한, 2024년 9월 개최된 제1회 인도-GCC 전략대화를 위한 장관급 회담을 통해 보건·무역·안보·농업 및 식량 안보·교통·에너지·문화 등에서 ‘2024-2028년 공동 행동 계획’을 채택하였음.5)□ 인도와 쿠웨이트 등 GCC 국가 간 협력에 대한 전략적, 경제적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양측의 경협 다각화 및 심화는 지속될 전망이며, 한국은 이러한 파트너십 변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새로운 기회 및 위기 요인을 파악해나가야 함. - 기존 한국-쿠웨이트 간 경제 협력은 석유, 해외 건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9) 2023년 12월 한-GCC FTA 협상 타결을 통해 ICT, 과학기술, 보건, 농·임·수산업, 바이오경제 등에서 협력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10) - 다만, 한-쿠웨이트 정상회담은 2015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양국 간 고위급 회담 추진을 통해 분야별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자 및 다자(GCC), 소다자 간 협력 방안을 적극 제안 필요가 있음. - 인도는 GCC 국가들과 상호 인프라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인도-중동-유럽 경제 회랑(IMEC: the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구축을 추진하는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중동 지역 건설 수주 경쟁 심화에 대비할 필요. ㅇ 인도에는 세계적인 건설기업인 L&T(세계 17위), SHAPOORJI PALLONJI(세계 61위)11)가 있어, 쿠웨이트를 포함한 GCC 국가들의 건설 수주 시 한국-인도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각주1) 2020년 이후 왕위 계승 경쟁으로 인해 쿠웨이트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되었으나, 2024년 5월 아미르 셰이크 미샬 알-아흐마드 알-자베르 알-사바(Amir Sheikh Meshaal al‑Ahmad al‑Jaber al‑Sabah) 국왕이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일부를 최대 4년 동안 정지시킨 이후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출처: IMF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Dept. (2024.12.9.) “Kuwait: 2024 Article IV Consultation-Press Release; Staff Report;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Kuwait” (검색일: 2025.1.9.)2) Kuwait News Agency. (2024.12.23.) “Kuwait, Japan agree on inclusive partnership” https://www.kuna.net.kw/ArticleDetails.aspx?id=3212256&Language=en# (검색일: 2025.1.10.)3) UAE Ministry of Economy. “UAE-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https://www.moec.gov.ae/en/cepa_india (검색일: 2025.1.10.) 4) India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2023.10.10.) “India and Saudi Arabia decide to promote investment in New & Renewable Energy”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966200 (검색일: 2025.1.10.) 5) India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2024.9.9.) “Visit of EAM, Dr. S. Jaishankar to Saudi Arabia for the India-GCC Joint Ministerial Meeting for Strategic Dialogue” https://www.mea.gov.in/press-releases.htm?dtl/38279/Visit_of_EAM_Dr_S_Jaishankar_to_Saudi_Arabia_for_the_IndiaGCC_Joint_Ministerial_Meeting_for_Strategic_Dialogue (검색일: 2025.1.10.)6) 양국 외교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양국 관계 전반을 검토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7) PMINDIA (2024.12.22.) “Joint Statement: Official visit of PM of India to Kuwait” https://www.pmindia.gov.in/en/news_updates/joint-statement-official-visit-of-pm-of-india-to-kuwait-december-21-22-2024/ (검색일: 2025.1.9.)8)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2024.12.22.) “List of Outcomes: Visit of Prime Minister to Kuwait (December 21-22, 2024)” https://www.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38863/List_of_Outcomes_Visit_of_Prime_Minister_to_Kuwait_December_2122_2024 (검색일: 2015.1.9.)9) 쿠웨이트는 한국의 제3위 해외건설 수주시장(1975년~2024년 10년 누적 수주액 기준)이자, 제5위 원유공급국(2024년 기준 국내 원유 수입의 약 10% 비중 차지)임. 출처: 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 (2024.12.1.) “한․쿠웨이트 무역 동향 및 특징” https://overseas.mofa.go.kr/kw-ko/brd/m_11676/view.do?seq=685973&page=1 (검색일: 2025.1.9.)10) 경제외교 활용포털 (2023.12.28.)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https://president.globalwindow.org/kz.info.SupprtSysDetail.do?supprt_sys_seq=1646 (검색일: 2025.1.10.)11) ENR에서 발표한 2024년 세계 주요 건설사 해외 매출 순위 기준임. 해당 기준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매출 순위는 현대건설(12위), 삼성물산(16일), 현대엔지니어링(25위), 삼성 E&A(27위), GS건설(49위), 대우건설(50위)임. 자료: ENR(Engineering News Record) 2024 THE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인도 강반디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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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미국 H-1B 취업비자 규제 강화 가능성에 인도 내 우려 심화

☐ 트럼프 당선인이 반(反)이민 강경파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를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Deputy Chief of Staff for Policy)으로 지명하면서 강경 이민정책으로의 회귀를 시사함. - △입국금지령(무슬림 국가 대상), △가족분리정책(Family Separation Policy) , △그린카드(영주권) 축소, △H-1B  규제 강화 및 발급 심사 일시 중단  등 트럼프 1기의 주요 이민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한 핵심 인물인 스티븐 밀러가 백악관으로 복귀할 예정임. ㅇ 밀러는 트럼프 1기 당시 H-1B 비자 제도와 관련해 선정 방식 변경(무작위 추첨방식 → 소득순 할당제), 미국 학·석사 학위 취득 외국인 대상 10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을 제안한 바 있음. - 이는 트럼프 1기의 강경 이민정책으로의 회귀를 시사하는바, 그중에서도 전문직 취업비자 H-1B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기업과 노동자에게 비용과 행정부담을 가중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ㅇ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H-1B 요건 강화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국경 강화, 불법 이민자 추방 등 이민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단속을 예고함. ㅇ 이에 차기 행정부는 H-1B 제도와 관련해 △소득순 할당제 도입, △최저임금 및 자격 기준 강화 , △서류 요건 및 절차 강화, △비자 발급 수량 및 유효기간 축소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H-1B의 최대 수혜자인 인도 기술 노동자들의 대(對)미 이동성을 저해하고 미국 내 인도 IT 기업의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인도인들은 외국인 기술자에게 취업, 궁극적으로는 미국 시민권 취득의 경로를 제공하는 H-1B의 최대 수혜자로, 매년 H-1B 비자 소지자의 70~75%를 차지함. ㅇ 미국이민국(USCIS)에 따르면 FY23 기준 386,000여 명의 비자 소지자는 주로 컴퓨터 관련 직종(65.0%)과 건축 및 엔지니어링(9.5%) 종사자이며, 인도인이 72.3%를 차지함.- 트럼프 당선 이후 H-1B 심사 요건 강화가 인도 IT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민’, ‘H-1B 비자’, ‘스티븐 밀러’ 등에 대한 구글 검색량이 급증하는 등,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음.- H-1B 규제 강화는 특히 IT 저임금·미숙련(초년생) 노동자의 일자리 축소와 미국 내 인도 IT 기업들의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동시에 현지 고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ㅇ 고임금 우선 선발제로 전환될 시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저임금·미숙련 인력에 대한 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ㅇ 트럼프 1기 당시 자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비자 발급 거절률과 추가서류요청(Requests for Evidence, 이하 RFE) 건수가 급증하면서 미국은 물론 인도 IT 기업의 채용 절차가 복잡해짐. ㅇ 트럼프 1기 정부의 H-1B 평균 거절률은 18%로 오바마 정부(3.2%)를 크게 웃돌았으며,  RFE 비율은 FY19 1분기 기준 60%까지 증가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최소 2,000 ~ 4,500달러 높아짐.- 다만 인도 주요 IT 기업들은 지난 10여 년간 미국 현지 직원 비율을 높이고 비자 의존도를 크게 낮춰온바, 비자 규제 강화의 영향은 트럼프 1기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ㅇ H-1B는 고급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려는 기존의 취지와 달리, 인도 IT 기업들의 저임금 노동자 고용 수단으로 남용되면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ㅇ 이에 지난 10년 사이 미국 IT 기업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H1-B 비자 사용은 급증한 반면, 인도 IT 기업 타타컨설팅서비스(TCS), 위프로(Wipro), 인포시스(Infosys) 등은 감소함.☐ 비자 정책은 인도와 미국 간 외교관계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양국 간 무역 및 기술 협력에서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도구로 H-1B 정책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ㅇ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의 높은 수입 관세와 무역 장벽, 양국 간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 다만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와의 경제·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과 미국 IT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도 인력에 대해 다소 친화적인 비자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도 존재함. ㅇ 인도 출신 인재들에 의존도가 높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움.- 한편, 인도 내부적으로 유휴 IT 인력 활용을 통한 국내 생산 역량 강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인도 정부의 대응책에 귀추가 주목됨.---*각주1)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前 백악관 선임보좌관 겸 연설담당관 스티븐 밀러와 前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 톰 호만(Tom Homan)이 각각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과 국경 문제 총괄 책임자(Border Czar)로 내정됨.2)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기소하고 미성년자 자녀를 부모와 분리하여 아동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zero tolerance’ 정책으로 불법 이민자 단속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2018년 6월 중단됨.3) 미국 고용주는 특정 자격이 필요한 전문 직무에 숙련된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기 위해 H-1B 스폰서가 될 수 있음. 매 회계연도 H-1B 신규 비자는 85,000개로 제한되며, 교육, 비영리, 연구 분야 근로자는 한도에서 제외됨.4) 2020년 6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률 급증을 이유로 H-1B, L-1, J-1 등 비자의 심사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는 2021년 3월 바이든에 의해 해제됨.5) 법적 문제와 정치적 반대로 실제 시행되지 않음.6) 크루즈-세션스 법안(Cruz-Sessions Bill)은 H-1B 발급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직무의 평균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최저임금 요건 강화를 포함한 법안으로 트럼프 1기 당시 의회 통과에 실패함.7) 미국 학·석사 학위 취득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규정은 최근 미국 유학생 수 1위를 기록한 인도에 치명적임.8) H-1B 거절률이 FY15 6%에서 FY18 24%, FY20 30%로 상승했으며, FY21 4%, FY22 2.2%로 감소함.9) FY22에는 10%로 감소. Forbes (2024.11.10.), 

인도 윤지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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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방글라데시, 아다니전력 전기료 체납 문제로 전력난 표면화

☐ 11월 초 방글라데시 정부가 인도 아다니전력(Adani Power Jharkhand Ltd.)과 전기료 체납 문제로 마찰을 빚음. - 아다니전력은 체납된 전기사용료 8억 4,600만 달러(약 1조 1,600억 원)를 방글라데시 정부에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지난 11월 1일 전력 공급량을 절반 수준인 724MW로 축소하고 당월 7일까지 불이행 시 전력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고지함. ㅇ 매달 9천만~1억 달러에 달하는 청구액에 대해 그동안 방글라데시 정부가 납부한 금액은 월 2~5천만 달러 남짓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됨. - 방글라데시 전력개발위원회(BPDB: Bangladesh Power Development Board)는 7월부터 상환금액을 매달 상향하며 납부한 사실에 기대어 정부 당국의 채무 이행 의지를 강조하며 전력공급 정상화를 요구함. ㅇ 7월 기준 3,500만 달러에 그쳤던 상환액이 9월 6,800만 달러, 10월 9,700만 달러까지 증가 - 11월 7일, 아다니전력은 방글라데시 정부와의 협의 끝에 전력공급 전면 중단 의사를 철회했으나, 다음날부터 500MW 선으로 공급량을 축소함. ㅇ 양측은 1억 7천만 달러 지급에 대한 신용장을 즉시 발행하고 잔여 채무는 향후 2~3개월 내 지급하는 내용에 합의했으나, 체납 재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급량을 추가 축소한 것으로 보임.☐ 이를 계기로 방글라데시의 전력공급 불안정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남. - 방글라데시는 전력 수입의 전량을 인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2024년 8월 기준 방글라데시 발전 설치 용량(수입 포함, 27,791MW)의 9.6%, 2022/23년 에너지 생산량(수입 포함, 87,024MWh)의 12.0%에 달하는 규모임. ㅇ 방글라데시는 인도 서벵골(West Bengal)에서 1,000MW, 트리푸라(Tripura)에서 160MW의 전력을 수입해 왔으며, 2023년 6월부터 자르칸드(Jharkhand)에 위치한 아다니전력의 고다(Godda) 화력발전소로부터 1,496MW의 전력을 추가 공급받고 있음. ㅇ 고다 발전소는 2017년 11월 방글라데시 정부와의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에 따라 생산 전력의 전량이 방글라데시로 수출되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해당 계약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25년의 장기 계약으로 진행됨. - 국제 연료 가격 상승과 연료 수입에 필요한 외화의 부족으로 발전소 가동률을 50%까지 축소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에 아다니전력으로부터의 전력 수입은 필수적인 상황임. ㅇ 방글라데시 외환보유고는 3년 전 465억 달러에서 2024년 10월 198억 달러로 꾸준히 감소함.☐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전력난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 방글라데시는 2024년 8월 반정부 시위1) 전후로 발생한 정치적·경제적 위기로 연료나 식품 등 생활 필수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심화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고갈됨에 따라 2023년 1월 47억 달러의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IMF와 세계은행, ADB에 총 56.5억 달러의 지원금을 추가로 요청함. -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력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심각한 전력난이 야기될 수 있으며, 산업생산과 수출까지 연쇄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 ㅇ 체납 문제 반복 시 다른 전력 공급자들도 계약 조건을 재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음.2)  ㅇ 이미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난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로부터의 수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북부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방글라데시 정부는 아다니전력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해 다른 공급 파트너를 모색하는 한편, 전임 정권 아래 체결된 11건의 전력공급 계약(아다니 포함)을 재검토하고 있음. ㅇ 2024년 12월에는 러시아의 자금 지원으로 건설된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2,400MW) 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인접국인 네팔과 부탄으로 전력 수입을 다변화하고자 함.3)  ㅇ 현 정부는 불공정 계약 조건 재조정을 위해 전력 계약을 검토하고 있는데, 2017년 계약 체결 당시부터 불공정 비판을 받아온 아다니전력과의 계약이 포함되어 있음.*각주1) 2024년 8월 초, 15년간 장기 집권한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Wazed) 총리가 반정부 시위대에 밀려 사임한 후 국외로 도피함에 따라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를 수장으로 한 과도정부가 들어섬. 자세한 내용은 노윤재 외(2024), ‘방글라데시 반정부 시위의 경과와 전망’ 참고2) 아다니전력은 재발 가능성을 우려해 대안으로 인도 전력 공급망과 연결하는 100km 규모의 송전 설치에 착수할 계획3) BPDB Annual Report 2022-23. p.30

방글라데시 윤지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11-25

#방글라데시 #아다니전력 #인도 #전기료체납 #의존도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총선 이후 인도 정치 동향: 2024 하리야나 주의회 선거를 중심으로

☐ 2024년 10월 5일 실시된 인도 하리야나(Haryana) 주의회 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고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이 과반(45석)을 확보하며 3기 연속 주정부를 출범함.1)   - 지난 5월 실시된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속한 BJP는 과반 확보에 실패해 비하르의 자나타 달(JD(United)) 및 안드라프라데시의 텔루구데삼당(TDP)과 연정이 불가피했고, 이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BJP와 모디 총리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평가가 나옴.  ㅇ 비하르 주 총리인 니티쉬 쿠마르는 비하르의 특별 지위권*을 요구했으며, 모디 3기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연방정부 예산안에 비하르와 안드라프라데시를 중심으로 도로, 전력 등 개발 프로젝트와 지원금이 대거 배정됨. *특별 지위권(Special Category Status): 연방정부가 지리적 및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주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아쌈, 나갈랜드 등 북동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음.  - 하리야나 주의회 선거는 총선 이후 실시된 첫 번째 선거로, BJP의 회복력을 시험한다는 점에서 현지의 이목이 집중되었음.2)  ㅇ하리야나는 밀과 쌀의 주요 생산지이며 인도의 수도인 델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략적 지역으로 정치적 실험의 장으로 평가되며,3) 총선 당시 농업 소득 불안정과 높은 실업률, 종교 갈등 등이 주요 이슈였기때문에 제1야당인 국민회의당(INC)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음.   ☐ 이번 하리야나 주의회 선거 결과는 지역의 기득권 변화를 추진한 BJP 전략의 성과로 해석할 수 있음.  - 하리야나는 전통적으로 농업과 무역에 종사하는 자트(Jat, 전체 인구의 25%) 카스트4)가 INC와 함께 주요 세력으로 자리잡고 지역 정치에 깊이 관여해 왔음. ㅇ 1967~2014년간 데비 랄(Devi Lal), 반시 랄(Bansi Lal), OP 차우탈라(OP Chautalal), 부핀더 싱 후다(Bhupinder Singh Hooda)와 같은 자트 지도자들이 하리야나 정부를 이끌어 왔음.  - 반면 BJP는 모디 돌풍과 함께 2014년 非자트이자 펀잡(Punjab) 계통 지도자인 마노하르 랄(Manohar Lal Khattar)을 주 총리로 선출하고 기타후진계층(OBC), 달리트(Dalit), 브라만(Brahmin) 커뮤니티를 집결함.   ㅇ 과거 INC 정부와는 달리 BJP 행정부는 비교적 청렴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뇌물(kharchi)과 인맥(parchi) 없는 채용 및 복지 제도’를 강조해 자트 주도의 통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음. - 지난 3월 BJP는 OBC의 리더인 나야브 싱 사이니를 주총리로 임명하고 농촌 인프라, 물 부족 등 지역문제에 초점을 맞춘 공약과 더불어 구루가온을 비롯한 도시 및 준도시(2, 3선 도시)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개발 정책을 강조함. ㅇ 반면 INC는 자트뿐만 아니라 달리트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했으나 내부 분열 과정에서 강력한 주총리 후보자를 내세우지 못했고, 지역문제의 해결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BJP와 모디 총리에 대한 비판에 집중함.5) <그림 1> 하리야나 위치 및 2024 주의회 선거 결과 주: 하리야나 주 의회 의석은 총 90석이고 45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이 정부를 수립할 수 있음. 인도 주의회 선거 제도에 관한 세부 내용은 김도연 외(2022) 「인도 5개주 주의회 선거 결과와 의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자료: (지도) 구글 이미지. (선거결과) 인도 선거관리위원회(검색일: 2024.10.29.)☐  하리야나 주의회 결과는 BJP에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으로 보이며, 다가오는 11월 마하라슈트라 주의회 선거에서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분석됨.   - 인도의 경제 수도인 마하라슈트라 주의회 선거가 11월 20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BJP가 마하라슈트라에서도 승리한다면 2025년 델리(1~2월) 선거에도 BJP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큼.  - 인도 주의회 선거에는 국가적 이슈보다 지역 이슈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주의 사회·경제·문화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각주1) 인도 현지 언론의 출구조사에서는 제1야당인 국민회의당(INC)이 45~61석을 확보하며 승리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인도선거관리위원회(ECI). https://results.eci.gov.in/AcResultGenOct2024/partywiseresult-S07.htm2) 하리야나의 선거와 함께 인도 잠무·카슈미르의 주 의회 선거도 진행되었으나, 잠무·카슈미르는 무슬림이 7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지역정당인 JKNC가 계속해서 정부를 수립해 왔음. Al Jazeera(2024.10.8.) “India’s BJP wins Haryana, Kashmir favours Congress alliance: What to know”3) 하리야나는 펀잡과 함께 인도의 주요 곡창지대임. 2020년 정부의 농민개혁법에 반대해 하리야나를 중심으로 장기간 시위가 진행되었고, 연방정부는 농민 표를 의식해 해당 법을 폐지하였음. 한편 하리야나의 구루가온은 1980년대 초 마루티 스즈키의 자동차 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1990년 IT 및 BPO 분야의 다국적 기업이 대거 진입하면서 부동산과 인프라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음.4) 인도의 카스트는 세부적으로 다양한 하위 카스트인 자티(Jati)로 나뉘며, 인도 각 지역에는 특정 카스트가 사회정치적으로 주요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 하리야나의 경우 자트이며, 마하라슈트라에는 마라타(Maratha), 라자스탄과 우타르프라데시에는 라즈풋(Rajput) 등이 있음.  5) The Economic Times(2024.10.8.) “Haryana Elections: 5 reasons why Congress failed to put up a strong fight against BJP despite anti-incumbency”

인도 김도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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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의 대중국 무역 적자 심화 배경과 전망

☐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인도의 대중국 무역 적자액은 총 609억 달러로, 해당 기간 중국이 인도의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기록되었음. - 이 적자액은 전년 동기 541억 달러 대비 약 12.6% 증가한 수치이자, 2018년 이래 같은 기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임.  ◦ 또한, 2024년 8월 인도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총 98억 달러로, 이는 2018년 이후 월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수치임(그림 1 참고).  - 2021/22년 회계연도에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가 급증한 이후, 인도의 대중국 무역 불균형은 계속해서 심화되는 추세임(그림 2 참고). ◦ 2023/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인도의 대중국 무역 적자액은 851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적자 폭이 지속으로 확대되고 있음.자료: 인도 상공부1)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24. 10. 8).주: 인도 회계연도 기준임자료: 인도 상공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24. 10. 8).☐ 인도의 대중국 무역 적자 확대는 인도 내 제조업 및 주요 산업 발전에 따른 중국산 산업용 부품 수입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 HS 2단위 기준, 최근 5개년 간 인도에서 중국산 전기 기기 및 장비, 기계류, 유기화학제품2) , 플라스틱, 철강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그림 3 참고). ◦ 전기 기기 및 장비(HS 85)는 2019/20년 191억 달러에서 2023/24년 314억 달러로 1.64배 증가했으며, 기계류(HS 84) 수입은 같은 기간 133억 달러에서 225억 달러로 1.69배 증가하였음. ◦ 중국산 플라스틱(HS 39) 제품 수입은 2019/20년 27억 달러에서 2023/24년 57억 달러로 2.1배 증가하였으며, 철강(HS 72)과 광학 및 정밀 기기(HS 90) 수입도 같은 기간 각각 2.45배, 1.85배로 증가함.  - 전기 기기 및 장비, 기계류는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 품목 중 하나로, 이는 인도 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첨단 기술 육성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2023/24년 인도의 대중국 수입 상위 품목(HS 4단위 기준)에 전화기 등 통신용 기기, 전자집적회로, 컴퓨터 및 관련 제품, 반도체 디바이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표1 참고) 이는 인도의 주요 산업 발전과정에 중국산 제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 ☐ 대중국 무역 의존도 확대에 대해 인도 내에서도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는 가운데, 현재 무역 구조상 인도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주요 부품을 중국이 공급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인도의 철강 제조 업체들은 중국산 철강 수입 급증으로 인해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에 관세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4) , 전자 제조업체는 중국산 부품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인도 내 일부 전문가들은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촉진하고 대중 무역 적자 완화를 위해 중국이 인도 내에 직접 생산기지를 설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함.  ◦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무역 적자를 줄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중국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으며5) 인도의 수석 경제 고문 아난타 나게스와란 도 현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FDI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인도는 자국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산업 성장 과정에서 핵심 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국은 인도의 정책적 수요에 맞춘 부품 및 소재 수출을 확대하여,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파트너십 구축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각주1) https://www.commerce.gov.in/trade-statistics/ 2) 유기화학제품(HS 29)은 2023/24년 115억 달러로 최근 2년간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중요한 수입 품목임3) 니켈-카드뮴 전지, 리튬 이온 배터리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충전 가능한 전지(배터리 제품군)4) 인도 철강업계는 중국산 철강 수입의 급증으로 2023년 구자라트주 내 철강 제조업체의 30~35%가 가동을 중단하였다며 관세 인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인도 재무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철강 제품에 12%에서 3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힘. The Economic Times(2024.1.6.) “Congress slams govt over impact of Chinese imports on Gujarat steel MSMEs”;The Times of India(2024.9.11.) “India to impose up to 30% tariffs on some steel imports from China, Vietnam)5) Hindustan Times(2024.7.23.) “Nirmala Sitharaman backs CEA's suggestion on more Chinese FDI into India”6) India Today(2024.7.23.) “Chief Economic Adviser explains why India needs more FDI from China”

인도 강반디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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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미국 반도체 협력 동향과 시사점

☐ 2024년 9월 9일 미국은 인도와 새로운 반도체 파트너십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했으며, 9월 21일에는 양국이 군사용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1)  - (파트너십) 미국 국무부와 인도 반도체 미션(ISM)2)이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의 성장과 다변화를 함께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ㅇ 미국은 2022년 CHIPS법에 따라 조성된 국제기술안보혁신기금(ITSI Fund)을 통해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케냐, 멕시코, 파마나, 필리핀, 베트남에 이어 인도와 8번째 반도체 파트너십을 체결함.  ㅇ 미국은 상위 8개국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조립, 테스트, 패키징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3)   - (공장 설립) 쿼드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방문한 모디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국가 안보, 차세대 통신, 녹색에너지 분야에 활용할 첨단 감지, 통신, 전력전자(Power Electronics) 관련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함.☐ 인도가 반도체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고 제조 허브로 성장하려는 의지와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협력이 지속 유지되고 고도화되고 있음.4)   - 양국은 2023년 1월 반도체, AI 등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핵심 및 첨단기술 이니셔티브(iCET)를 출범한 이후 2023년 3월 제5차 상업 대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및 혁신파트너십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2024년 6월에는 iCET 2차 회의를 개최   - 새롭게 체결한 파트너십의 첫 단계로 ISM은 인도의 반도체 생태계와 규제, 인력 및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인도의 주 정부, 교육기관, 연구센터, 민간 기업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임. ㅇ 평가의 결과는 양국의 미래 공동 이니셔티브를 구상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며, 인도 인력 개발, 기술 교육, 반도체 산업 규제 개혁에도 사용될 예정    - 새롭게 설립될 반도체 공장은 전투기, 레이더, 적외선 센서, 전파 방해 장치에 사용되는 차세대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제조할 예정이며,5) ISM의 지원을 바탕으로 Bharate Semi, 3rdiTech, 미국 우주군(U.S. Space Force)은 전략적 기술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ㅇ 아울러 미국의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 중 하나인 글리벌파운드리(GF)는 칩 제조, IoT, AI 부문의 R&D를 강화하기 위해 콜카타(서벵갈의 수도)에 GK 파워 센터도 설립할 예정임. ☐ 인도는 미국과의 첨단 기술 협력을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 협력은 인도 반도체 산업의 발전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9월 11~13일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에서 개최된 SEMICON India 2024에 참석한 모디 총리는 “세계는 실리콘 외교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인도가 IPEF의 공급망 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쿼드 반도체 공급망 이니셔티브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함.6)  ㅇ 모디 총리는 인도가 미국과의 반도체 부문 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약 8만 5천만 명의 엔지니어를 보유한 국가로서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 인도가 미국과 새로운 반도체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발표 이후 인도 현지에서는 ISM이 외국 칩 제조업체, 부품 공급업체, 테스트 업체 등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패키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함.7)  ㅇ ISM 대표 아카쉬 트리파티(Akash Tripati)는 향후 10년간 최적의 인센티브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ISM의 목표라고 강조 - 인도의 반도체 시장은 2022년 약 278억 달러에서 2028년 6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8)  인도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 협력도 적극 확대할 것으로 보임.  ㅇ 모디 총리는 지난 9월 4~6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반도체 정책 교류 및 인재 양성에 관한 협정을 체결9)ㅇ 2023년 12월 한국과 미국은 ‘제1차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를 통해 2024년에 한·미·인 기술 협력 3각 대화를 추진하기로 논의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도 정부와 정례적인 대화, 협의체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지속 추진해 협력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각주1) U.S Department of State(2024. 9. 9.) “New Partnership with India to Explore Semiconductor Supply Chain Opportunities,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2024.9.21.) “Joint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India Continue to Expand Comprehensive and Global Strategic Partnership”(검색일:2024.9.23.)2) 인도 반도체 미션(India Semiconductor Mission)은 인도 전자정보통신부(MeitY) 산하의 반도체 전문 조직으로, 인도 반도체 생태계 구축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3) Foreign Policy(2024. 9. 8) “U.S. Adds India to Its Global Semiconductor Alliance”(검색일: 2024.9.19)4) 인도 상공부 통계에 따르면 2023/24년 기준 인도가 중국 및 홍콩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HS 854231)는 59억 달러 규모로 인도 반도체 전체 수입의 46%를 차지. 인도 상공부 통계(검색일: 2024.9.20.) Rajiv Kumar,“The US-China Chip War and Prospects for South Korea-India Semiconductor Cooperation”. Journal of Indian & Asian Studies(2023), 5) 갈륨 나이트라이드(GaN), 탄화규소 반도체 6) Prime Minister’s Office(2024. 9.11.) “Prime Minister Shri Narendra Modi inaugurates SEMICON India 2024 in Greater Noida, Uttar Pradesh”(검색일: 2024.9.19.)7) Business Standard(2024. 9,10)“India prepares new semiconductor incentives as US partnership takes shape”(검색일: 2024.9.19.)8) 인도전자반도체협회(IESA). Reuters(2024.9.5) “Leaders of India and Singapore sign deal to cooperate on semiconductors” (검색일: 2024.9.23.)9)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2024.9.5.) “Singapore and India sig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India-Singapore Semiconductor Ecosystem Partnership” 

인도 김도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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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 AI 미션(India AI Mission), 컴퓨팅 인프라 산업 활성화

☐ 인도 내 인공지능 산업 및 관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소비재 및 금융과 관련해 경제적 부가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인도는 통신, 은행 및 금융서비스, 의료 등 다양한 부문에서 빠른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인도 전역에 인공지능 기반 기술 및 시스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은 2025년까지 인도 GDP의 4,500억~5,000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부가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추정됨.1)  - 2025년 기준 주요 산업별 추정치에 따르면, △소비재 및 유통(925억 달러), △은행 및 보험(625억 달러) △농업(625억 달러)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측됨.2)3)☐ 인도 정부는 인도 AI 미션의 핵심 필라인 컴퓨팅 인프라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입찰을 본격적으로 시행함. - 인도 AI 미션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AI 관련 생태계를 구축해 국내 기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술 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2024년 상반기 인도 정부는 AI 미션에 5년간 약 1037.2억 루피 규모4) 의 예산을 할당함.5)   ㅇ 본 미션은 △AI 컴퓨팅 성능 활성화 △AI 혁신 센터 구축 △AI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AI 앱 개발 활성화 △AI 연구 및 교육 강화 △스타트업 자금 조달 △안전한 AI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7개의 필라로 구성됨.6) - 2024년 8월 17일 인도 정부는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작함.7)  ㅇ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는 AI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GPU(Graphic Processing Units), TPUs (Tensor Processing Units)8)  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술과 시스템을 의미함.  ㅇ 본 입찰 주요 대상은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이며, 입찰이 완료되면 AI 미션하에 보조금을 받는 패널로 선정됨.9)   ㅇ 입찰 후 패널로 등록된 서비스 공급업체는 초기 계약 기간인 36개월 동안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를 주요 기관에게 최저 요금으로 제공해야 함.  ㅇ 패널은 6개월 이내에 1,000개의 AI 컴퓨팅 유닛(Compute units)10) 을 최소 15테라플롭스(TFLOPS)11)  속도로 제공해야 함.☐ 인도 AI 미션 관련 정부 지원과 글로벌 기업이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 역시 AI 및 딥테크 관련 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인도 정부는 인도 AI 미션과 관련해 예산을 증액했으며, 다국적 기업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인도 정부는 회계연도 2024/25년에 전자정보 기술부(MeitY)에 인도 AI 미션을 위한 약 55.7억 루피 규모의 특별 예산을 추가로 할당함.12) ㅇ 전자정보 기술부 장관 아슈위니 바이슈나우(Ashwini Vaishnaw)는 8월 22일 인도 AI 미션에 대한 엔비디아(NVIDIA)의 지원 및 자체 칩 개발 가능성에 대해 협의했음을 발표함.13) - 한편 인도 AI 미션 실행에 있어서, △높은 GPU 비용 △숙련된 AI 전문 인력의 부족 △스타트업 자본력 등의 한계가 존재함.14)  - 한국은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바탕으로 AI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인도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할 수 있음.  ㅇ 2023년 ‘글로벌 AI 지수15) ’에 따르면 △인재 △인프라 △운영환경 △연구 수준 △특허 △정책 △민간투자 관련해 한국은 6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삼성이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16) *각주1) 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 Companies(NASSCOM), ‘Unlocking Value from Data and AI - The India Opportunity’.2) NASSCOM(2021),‘AI gamechangers: accelerating India with innovation’.3) 최저 및 최고 추정치의 중간값 기준으로 작성.4) 약 12억 달러(USD).5) Ministry of Electrics & IT, ‘Cabinet Approves Over Rs 10,300 Crore for IndiaAI Mission, will Empower AI Startups and Expand Compute Infrastructure Access’.6) INDIAai, ‘India AI Mission Pilars’.7) The Economic Times, ‘Government invites bids to empanel AI infra providers under Rs 10,372-cr India AI mission’.8) 구글이 개발한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가속해 인공지능에 특화된 하드웨어.9) News on project, ‘Government Invites Bids for AI Infrastructure Providers Under ₹10,372 Crore India AI Mission’.10) 서버 실행 및 구성에 있어서 사용되는 자원을 측정하는 단위.11) 플롭스는 1초에 1번 연산하는 단위이며, 테라플롭스는 1초에 1조번 연산할 수 있는 컴퓨터 성능을 의미.12) INDIAai, ‘Union budget 2024-25 allocates over 550 crores to the IndiaAI mission’.13) News on air, ‘Union Minister Ashwini Vaishnaw says NVIDIA has promised support for India AI mission’.14) ORF, Digital Dreams, Real Challenges: Key Factors Driving India’s AI Ecosystem‘.15) Tortoise Media, ‘The Global AI Index’.16) 한국경제, ‘한국 AI 경쟁력, 62개국 중 6위…삼성은 구글보다 많은 특허 보유’.

인도 남유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연구원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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