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동향세미나] 인도 여당, 주의회 선거에서 압승

□ 인도 마드야프라데시, 라자스탄, 챠티스가르, 텔렝가나 주의회((Vidhan Sabha) 선거가 11월에 개최되었으며, 12월 3일 개표 결과 모디 총리가 속한 인도국민당(BJP)이 텔렝가나를 제외한 3개 주에서 모두 승리하였음. - 주 의회 선거를 치른 4개 주는 인도 경제, 정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2024년 총선(5월 예정)을 앞두고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었음.1) ㅇ 마드야프라데시, 라자스탄, 텔렝가나는 경제 규모(GSDP) 상위 10위 안에 속하는 지역이며, 마드야프라데시는 인도 중부에 위치해 교통 및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이고 라자스탄은 재생에너지(태양광) 개발을 선두, 챠티스가르는 광물(석탄) 자원이 풍부하고 텔렝가나는 인도 IT 산업의 중심지 ㅇ 텔렝가나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주는 힌디어를 사용하는 힌디 벨트 지역으로 카스트 기반의 정당 문화가 발달했으며, 4개 주에는 인도 전체 유권자의 1/6 이상이 거주 - 이번 선거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인도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당(INC)2) 의 영향력이 큰  라자스탄과 챠티스가르에서 BJP가 승리했다는 것임. ㅇ 인도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의 외증손자인 라훌 간디(Rahul Gandhi)가 INC를 이끌고 있으며, 이번 선거 결과는 INC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 4개 주 의회 선거 개요 및 결과        자료: Election Commission of India, 현지 언론 종합(검색일: 2023.12.6.)□ BJP가 이번 주의회 선거에서 압승한 주요 배경은 ▲모디 총리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 ▲INC의 정치적 입지 약화로 분석됨. - 모디 정부는 미국 및 서방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인도를 세계적인 제조 허브로 육성시키고 있으며, 모디 총리는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로 자처하는 등 인도의 대외 위상을 크게 높임.  ㅇ 모디 총리의 소셜네트워크 팔로워는 약 9,300만 명으로 상당한 인기를 받고 있으며, 현지 언론은 BJP 정당보다 모디 총리 개인에 대한 지지도가 훨씬 높은 편이라며 선거 결과를 ‘모디 매직’이라고 평가함. ㅇ 지난 9월 인도는 G20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2023년 1~3분기 6~7%대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 - 이번 주의회 선거에서 BJP는 농작물 보조금 확대, 현금성 보조금 지급, 무료 교육 확대, 요리용 가스 제공, 정부 일자리 제공을 약속했으며, 여성, 농민, 빈곤층 유권자들에게 큰 지지를 받음.  ㅇ모디 정부는 주 의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하원 의석의 33%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무료 곡물 정책을 5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함.  - 2014년 총선에서 BJP에 패배한 이후 INC의 인도 내 지지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BJP에 대적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임.그림 1. BJP 집권 지역그림 2. INC 집권 지역주: 연정을 통해 집권하고 있는 지역 포함자료: Times of India(2023.12.3.) “Assembly election results 2023 visualised in 10 charts”*각주1) 인도의 의회는 상원(Rajya Sabha)과 하원(Lok Sabha)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 250명 중 238명이 주 의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됨. 인도 의회가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상원 2/3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 의회 선거는 중앙정부 정책 개발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 행사임. 2) INC는 1885년 설립되어 마하트마 간디와 함께 인도 독립운동을 주도하였으며, 독립 이후 오랜 기간 정부를 수립한 역사적 정당임.

인도 김도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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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 2023년 1~3분기 전기차 판매 100만대 돌파

☐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인도 내 전기차(EV, Electric Vehicle) 판매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하였음.  - 1~9월 기간 판매대수가 100만대를 초과함으로써, 전년도(2022년) 전체 판매량인 백만대 수준을 3분기 만에 달성함.1) ㅇ 전체 판매량 56%를 2륜 차량(two-wheelers)이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3륜 차량, 승용차 순임.  * 주요 2륜 전기차 제조사는 히어로(Hero), 올라 일렉트릭(Ola Electric), 바자즈(BAJAJ) 등임. - 인도 전기차 시장은 2륜과 3륜(three-wheelers)의 비중이 매우 높음.2) ㅇ 2륜(모터사이클 및 스쿠터)과 3륜 전기차(릭샤 등)가 전체 전기차의 94.6%를 차지하며, 4륜 승용 전기차3)는 3.7%에 그침(누적 판매량 기준).4) ㅇ 2015년 8천대 미만이던 전기차 판매량은 2021년 33만대, 2022년 102만대로 최근 급성장 - 인도는 최근 수년간 전기차가 급속히 확산중으로,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음. ㅇ 2022년에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된 국가로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꼽히며, 해당 3개국은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함5)그림 1. 인도 내 전기차의 차종별 분포(누적)(단위: %)그림 2. 인도 내 전기차 판매량 추이(2010-22)(단위: 천대, %)주: 비중은 각 년도 전체 차량 판매대수의 비중.자료: 인도 도로교통부.☐ 인도 전기차 시장 성장의 주요 배경은 △정부의 정책 기조 및 지원 제도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 △2~3륜 전기차 수요 확대를 들 수 있음. - 인도 정부의 전기차 및 관련 제조업 육성 기조는 전기차 시장이 확대하는 배경으로 작용중임. ㅇ 인도 정부는 전기차 및 친환경차 보급 정책으로 2015년 FAME(Faster Adoption and Manufacturing of Hybrid and Electric Vehicles)-Ⅰ, 2019년 FAME-Ⅱ를 발표하고, 전기차ㆍ관련 부품 및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중임. ㅇ 또한 정부는 생산연계인센티브(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 scheme) 정책6)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및 관련 부품 제조기업의 국내 유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 유가상승과 배기가스 규제기준 강화에 따른 내연기관 자동차 가격 상승은 전기차 시장 확대를 촉진하고 있음. ㅇ 원유 수요의 85%를 수입에 의존하는 인도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내연기관 차량의 운용 부담이 큰 점이 전기차 수요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음.7) ㅇ 한편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정부는 강화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기준(2020년 BS6 1단계, 2023년 BS6 2단계)을 연이어 도입하며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의 시장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8) - 2륜 및 3륜 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성장하고 소비자의 인식도 제고됨에 따라,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ㅇ 인도 경제 성장세에 힘입어 인도 자동차 시장 전체 규모가 빠르게 증대하고 있으며(전년대비 FY2022 13.7%, FY2023 26.7% 확대), 더불어 전기차 수요도 확산되고 있음.9) ㅇ McKinsey의 2022년 시장조사에 따르면, '다음 차량 구매시 전기차를 선택'하겠다는 소비자 비율이 인도는 48%로 글로벌 평균(34%)을 상회10)☐ 인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며,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의 전기차 시장은 저가 차종ㆍ모델 주도, 2륜 및 3륜 중심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인도 정부의 지원 정책과 전기차 수요 증대에 힘입어 향후 인도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수입 완성차에 대한 높은 관세율11)은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의 인도 시장 진출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나, 해외 기업의 현지 생산이 확대될 경우 인도 내 전기차 제조기반 마련에 일조할 것으로 보임. ㅇ 테슬라, 메르세데스-벤츠, 현대ㆍ기아자동차, 빈패스트(VinFast)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적극적인 인도 시장 진출 또는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음. ㅇ 최근 테슬라-인도 상무부 간 인도 내 테슬라 생산시설 설립 및 수입관세 등에 대한 협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산 전기차에 대해 수입시 양허관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음.*각주1) Business Standard, Sep 20 2023, "India's electric vehicle sales zoom past 1 million in 2023, shows data"2) 인도 도로교통부는 차량의 구분을 2~4륜, 승용 또는 상용, 경형-중형-대형 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3) 현재 인도 내 4륜 전기차의 비중은 제한적인 수준이며, 주요 제조사로는 타타모터스(Tata Motors), MG 모터(MG Motor) 등이 있음.4) Ministry of Road Transport & Highways, "VAHAN Dashboard"5) IEA, 2023, "Global EV Outlook"6) 인도 정부는 PLI 제도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함.7) AP, August 31, 2023, "India is one of the world’s fastest-growing EV markets. This is why"8) 최근 BS6 2단계 도입에 따라 내연기관차량 가격이 2~4% 또는 240달러까지 상승함. Times of India, Mar 22, 2023, "Auto companies hike prices by Rs 15-20k on BS6 phase-2"9) Business Today, Apr 13, 2023, "Passenger vehicle sales grew 26.7% in FY23 with ease in availability of chips: SIAM"10) McKinsey, 2023, "Consumers are driving the transition to electric cars in India"11) 현재 인도 정부는 수입 자동차 완성품(CBU, Complete Built Unit)에 70%(4만 달러 이하)에서 100%(4만 달러 이상)의 관세를 부과함. Society of Indian Automobile Manufacturers(SIAM), "CUSTOM"

인도 백종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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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몰디브 대선 결과와 향후 전망

☐ 몰디브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모하메드 무이주(Mohamed Muizzu)가 현 대통령인 이브라힘 솔리(Ibrahim Solih)을 꺾고 선출됨.  - 이번 대선1)에서 몰디브 진보당(PPM: Progressive Party of Maldives)의 모하메드 무이주가 몰디브 민주당(Maldivian Democratic Party)의 이브라힘 솔리 현 대통령을 누르고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됨.2) -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몰디브 유권자 282,000명 중 85%가 투표를 했으며, 두 번의 선거를 통해 모하메드 무이주는 54%, 이브라힘 솔리는 46%를 득표함. ㅇ 지난 9월 9일 1차 선거에서 몰디브 역사상 처음으로 총 8명의 후보가 참여했으며,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넘지 못해 2차 투표가 결정됨. ㅇ 지난 9월 30일 2차 선거는 최다 득표율을 자랑하는 야당 모하메드 무이주와 현직 대통령인 이브라힘 솔리를 대상으로 진행됨. - 현재 수도 말레 시장인 모하메드 무이주는 이전 정권인 압둘라 야민(Abdulla Yameen) 정부에서 건설부 장관으로 재임했음. ㅇ 압둘라 야민은 중국과 일대일로를 합의하고 공항과 항구 건설, 대형 리조트 개장 등 막대한 인프라 사업을 진행했으나, 부정부패로 인해 구속됐음.3) - 현 대통령인 이브라힘 솔리는 11월 17일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할 예정임. ☐ 모하메드 무이주의 선출 배경에는 이브라힘 솔리의 인도 우선 정책에 대한 반발과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존재함. - 이브라힘 솔리는 ‘인도 우선(India First)’ 정책을 바탕으로 인도와 국방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주요 국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함. ㅇ 2018년 이브라함 솔리 집권 이후,  SAGAR(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라는 모디의 기조를 바탕으로 인도는‘이웃 우선’정책, 몰디브는‘인도 우선’ 정책을 유지해옴. ㅇ 인도는 몰디브가 중국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14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 암병원 건설, 항구 및 공항 인프라 건설을 위해 협력함.4) - 이브라힘 솔리의 인도 의존적 외교 정책이 몰디브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비판받음.5) - 친중 성향이 강한 모하메드 무이주는 몰디브에서 인도군을 철수해 주권을 수호하고 인도와의 무역 적자를 조정하겠다고 강조함.6) ㅇ 모하메드 무이주가 속한 야당은 ‘인도 아웃(India Out)’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함. ㅇ 모하메드 무이주는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의 중국 친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비자 원활화 △농업 △무역 △관광 산업 △인프라 개발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7) - 이번 선거 결과는 팬데믹으로 인한 몰디브의 경제 침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존재함.8) ㅇ 관광 산업은 몰디브 외화 수입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코로나 이전에 중국인 관광객은 전체 관광객 대비 16%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 모하메드 무이주 취임 후 몰디브의 국내정치적 변화와 대외 정책 방향성을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음.9) - 국내정치적으로 모하메드 무이주 집권 이후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 인도군 주둔 문제, BRI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 등이 주요 관심사임10) - 인도와 중국이 몰디브를 포함해 인도양 지역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이번 몰디브 대선 결과는 양국의 대남아시아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11) 12) - 향후 인도의 강한 영향력 안에 있는 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대선 결과를 기점으로 나타나는 대외 정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함.   ㅇ 2024년 네팔과 스리랑카 대선이 이뤄질 예정임. *각주1) 이번 선거는 몰디브가 민주 헌법을 제정한 2008년 이후 네 번째 대선임.2) ORF, ‘New Maldives President: India’s Friend or Foe?’3) ALAZEERA, ‘Outrage at corruption, rights abuses tipped Maldives election’4) Mint, ‘India, Maldives ink pacts as PM Modi, Prez Solih hold talks’5) ORF, ‘Decoding crucial trends from the Maldives’ Presidential elections’6) NIKKI ASIA, ‘China and the Maldives: Lessons from the Indian Ocean's New Battleground’7) Global Times, ‘Xi congratulates Mohamed Muizzu on his election as Maldives president; ‘new progress’ expected in BRI cooperation, experts say’ 8) ALAZEERA, ‘Music to Beijing’s ears’: Has China won the Maldives presidency?9) CANADA-ASIA SUSTAINABILITY TRACKER, ‘Maldivian president-elect seeks to balance influences of India, China’10) Global Times, ‘Xi congratulates Mohamed Muizzu on his election as Maldives president; ‘new progress’ expected in BRI cooperation, experts say’ 11) FP, ‘The Maldives’ Presidential Race Has Geopolitical Stakes’12) The Heritage Foundation, ‘China and the Maldives: Lessons from the Indian Ocean's New Battleground’

몰디브 남유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연구원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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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제23차 환인도양연합(IORA) 각료회의 개최 및 시사점

☐ 2023년 10월 11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제23차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각료회의1) 가 개최됨. - 제23차 회의는‘지역구도 강화: 인도양 정체성 발전(Strengthening Regional Architecture: Reinforcing Indian Ocean Identity)’주제 하에 개최됨. -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스리랑카가 2023~25년 2년간의 의장국 임기를 시작하며, 동 기간 인도는 부의장국 역할을 수행 - 회의의 결과로 콜롬보 공동성명(Colombo Communiqué)가 발표되었으며, 성명은 IORA 내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함. ㅇ 공동성명의 주요 합의내용은 △국제태양광동맹(ISA), 인도양위원회(IOC), 국제해저기구(ISA),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속 △ASEAN 및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UNESCO IOC)와의 MoU 체결 및 MoU 확대 △기후변화 공동대응 필요성 및 협력의지 확인 △IORA의 인도태평양 전략(2022년)2) 추진 의지 재확인 등임. ㅇ 사우디아라비아가 IORA의 11번째 대화대상국으로 가입함.그림 1. 환인도양연합(IORA) 가입국 및 대화대상국자료: IORA.☐ 환인도양연합(IORA)은 인도양 지역 23개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 분야의 협력을 위해 운영중인 지역 협의체로, 해양 안보, 교역, 어업, 재난대응 등의 현안을 주로 논의함. - IORA는 1997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방인 계기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도 하에 출범한 인도양 지역 다자 협의체임. ㅇ 회원국으로는 인도, 호주, 남아공, 인도네시아, 이란, 프랑스3) 등 23개국이 있으며, 대화상대국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한국(2018년 가입) 등 11개국임. - IORA의 중점 협력분야는 ①해양 안전 및 안보 ②무역 및 투자 촉진 ③어업 발전 ④재난대응 ⑤학술 및 과학ㆍ기술 협력 ⑥관광 및 문화 교류 증대임.4) ㅇ IORA의 중점 추진사업은 △인도양 다이얼로그(The Indian Ocean Dialogue, IOD) △소말리아ㆍ예멘 발전 프로그램(The Somalia and Yemen Development Program, SYDP) △IORA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The IORA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 , ISDP) △IORA-넬슨만델라 프로그램(The IORA-Nelson Mandela Be the Legacy Programme) △IORA-UN 여성 역량강화 프로젝트(The IORA-UN Women Women’s Economic Empowerment Project)가 있음.☐ 환인도양연합(IORA)이 속한 인도양지역은 경제적 측면과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국제사회 내 중요도가 높음. - 인도양지역(Indian Ocean Region)은 글로벌 물류 및 에너지 해상운송의 핵심 요충지임. ㅇ 인도양지역은 글로벌 해양무역의 요충지로, 전세계 석유무역의 80%, 컨테이너 화물의 50%, 벌크 화물의 33%가 이곳을 통과5) - 인도양지역 인구는 약 26억 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1/3에 달하며, 이 지역에서 매년 생산되는 상품ㆍ서비스는 1조 달러 이상이며 인도양지역 국가 간 교역규모도 8천억 달러를 상회6)  ㅇ 전세계 원유 및 광물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인도양지역은 총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0여년 간 중국과의 교역이 대폭 증가('05: 2천억 달러→'21: 9천억 달러)7)  * 2021년 주요국의 대인도양지역 교역액은 중국 9천억 달러, 미국 3천6백억 달러, 일본 2천억 달러, 인도 1천6백억 달러, UAE 1천4백억 달러 순임. -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ㆍ중 경쟁구도가 심화되면서 인도양지역의 외교안보적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ㅇ IORA는 쿼드(Quad), 일대일로(BRI) 등 소수 주요국 주도 및 중심의 다자 협의체와 대조되는 다수 가입국, 회원국 간 합의 중심의 협력체라는 점에서 협력 잠재력 및 국제사회 영향력 증대 가능성이 높음.☐ 인도양지역의 경제 및 외교안보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향후 IORA와의 협력을 다변화 및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의 IORA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보다는 다소 포괄적인 합의와 광범위한 협력 중심의 역내 협의체로 평가되나, 향후 국제사회 내 중요성과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음. - 외교부 차관보는 이번 제23차 IORA 각료회의에 참석해 인도양 지역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측면에서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향후 역내 국가간 파트너십 강화 방향을 논의함. - 2020년부터 한-IORA 파트너십 세미나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 바, 이를 필두로 우리는 IORA와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향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 ㅇ 금년 말에는 해양쓰레기 이슈를 주제로 제4차 한-IORA 파트너십 세미나가 개최 예정8) -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측면에서도 인도양 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IORA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각주1) IORA의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 COM)는 회원국 장관급 관료들이 참여하는 IORA 핵심 협의체임.2) IORA는 주권 평등, 영토 보전, 포용성 추구, UN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의 원칙을 전제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 강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명시(IORA, 14 April 2023, "IORA’s Outlook on the Indo-Pacific", https://www.iora.int/en/events-media-news/news-updates-folder/iora-s-outlook-on-the-indo-pacific)3) 랑스는 자국 영토이자 동아프리카의 섬인 레위니옹(La Réunion)을 근거로 2020년 IORA 회원국 지위를 취득함. (Ministry for Europe and Foreign Affairs, 「France and the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IORA)」, https://www.diplomatie.gouv.fr/en/country-files/regional-strategies/indo-pacific/regional-based-organisations-of-the-indo-pacific/article/france-and-the-indian-ocean-rim-association-iora)4) 6개의 중점 협력분야는 2011년 당시 의장국인 인도(2011-13년 임기)에 의해 제안됨.(IORA, 「A Guide to IORA」, https://www.iora.int/en/about/about-iora)5) The Hindu, 15 October 2023, "How is theIndian Ocean Rim Associationa key bloc for India?",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how-is-the-indian-ocean-rim-association-a-key-bloc-for-india-explained/article67421544.ece6) Ibid.7)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23, 「Mapping the Indian Ocean Region」.8) 한-IORA 파트너십 세미나는 한국과 IORA간 대표적 협력사업으로, 1~3차 세미나 주제는 청색경제, 재난관리, 문화·관광교류 등임.(IORA, 17 June 2022, "3rd Republic of Korea (ROK)-IORA Partnership Seminar held 9-10 June 2022",https://www.iora.int/en/events-media-news/news-updates-folder/3rd-republic-of-korea-rok-iora-partnership-seminar-held-9-10-june-2022)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백종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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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 3/4분기 소비자물가 동향과 전망

☐ 2023년 7월과 8월 인도의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화 범주(4±2%)를 지속 상회하고 최근 유가도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1) - 2023년 1월 6.5%를 기록한 인도의 CPI 상승률은 6월 4.9%까지 하락하였으나, 7월 7.4%로 급등했고 8월에도 6.8%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함.   -  7월과 8월에 인도의 소비자물가가 크게 상승한 배경은 불규칙한 몬순(monsoon)으로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인도 많이 소비되는 식품인 토마토와 양파를 포함한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임.2)3) ㅇ 인도의 7, 8월 식품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10.6%, 9.2%를 기록하며 인도 CPI(전체) 상승을 견인함.  ㅇ 토마토 최대 생산 지역인 마드야 프라데시는 6~8월 평년보다 20% 이상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며 유통 과정에서의 손실도 발생해 4월 1kg당 2~15루피였던 토마토 가격이 7월 100~300루피까지 올랐으며, 양파 최대 생산지역인 마하라슈트라는 평년보다 30% 적은 비가 내리면서 생산량이 감소하였음.  -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인도는 원유 수요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은 경유와 휘발유를 포함한 연료 가격을 인상 시키고 있음. 그림 1. 인도 CPI 상승률 추이(단위: %)주: 전년 동월대비, 물가지수 2012=100 자료: CMIE(검색일: 2023.10.10.)그림 2. 채소류 CPI 상승률 추이(단위: %)주: 전년 동월대비, 물가지수 2012=100자료: CMIE(검색일: 2023.10.10.)ㅇ 인도 바스켓 기준 2023년 6월 배럴당 74.93달러였던 원유 가격은 9월 93.54달러를 기록했고,4) 연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3.7%에서 8월 4.3%로 0.6%p 인상되었음.☐ 인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는 한편 공급이 부족한 식품을 수입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새로운 수확물도 시장에 공급되면서 채소류를 포함한 식품 가격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음.  - 인도 정부는 자국의 식량안보를 강조하며 지난해 밀, 밀가루, 설탕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올해 7월과 8월에는 비(非) 바스마티 백미 수출을 금지하고 양파에는 40%의 수출 관세를 부과함.5) - 아울러 토마토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인도 정부는 7월 16일부터 토마토 가격을 1kg당 80루피로 고정해 판매하였고 8월부터 주변국인 네팔에서 토마토를 수입해 공급을 확대함.6) ㅇ 2023년 9월 기준 토마토 가격은 1kg당 15~40루피까지 내려감. - 지난 8월부터 인도 정부는 수입 식용유에 부과하는 관세 및 유류세를 인하하는 한편, 식량과 연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9월 29일부터 석유 원유 관련 횡재세(windfall tax)를 대폭 인상함.7)그림 3. 인도 식품 소매 가격지수 추이주: 가격지수 2012=100 자료: CEDA(검색일: 2023.10.10.)그림 4. 인도 채소류 소매 가격지수 추이주: 가격지수 2012=100 자료: CEDA(검색일: 2023.10.10.)☐ 9월 인도의 CPI 상승률은 3개월 내 최저치인 5%로 완화되었으나,8)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해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높고 이상기후로 하반기 농작물 생산도 감소할 수 있어 인도의 물가상승률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인도 중앙은행(RBI)은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던 채소류 가격이 하락하고 근원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며 10월 6일 통화정책회의(MPC)를 통해 정책금리(6.5%)를 동결한다고 발표함.9) ㅇ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던 채소류 물가상승률은 8월 26%에서 9월 3.4%로 내렸으며, 식품 물가상승률도 9.2%에서 6.3%로 완화됨.  - 한편 샤크티칸타 다스(Das) RBI 총재는 불규칙한 몬순으로 주요 겨울 작물(Kharif) 파종면적이 축소되었고10), 세계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의 불확실성이 크고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는 현 상황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함. ㅇ RBI는 향후 인플레이션이 식품 가격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원유 가격이 10%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은 30bp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은 15bp 둔화한다고 분석함.   ㅇ 인도 현지 언론은 이미 금리 인상으로 동요된 세계 시장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로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분쟁이 이란으로 확산될 경우 원유 가격이 상승해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인도 경제의 불안도 커질 것으로 전망함.11)*각주1) 본 자료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임. 2) 몬순은 인도 6~9월 기간의 장마를 의미하며, 이 시기에 내리는 비가 인도 전체 강우량의 약 80%를 차지함. 천수 농업 비중이 높은 인도는 몬순이 농업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인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3) 토마토, 양파, 감자는 인도의 주식임. 인도 소비자물가 바스켓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5.86%임. 4) Crude Oil FOB Price. https://ppac.gov.in/prices/international-prices-of-crude-oil(검색일:2023.10.11.)5) 비(非) 바스마티 백미는 인도 전체 쌀 수출의 약 25%를 차지함. 김도연, 이효진(2023). 인도 농산물 수출 제한 배경 및 영향. KIEP 세계경제 포커스. p.36) 인도 정부 온라인 보도자료(2023.7.16.) “Wholesale price of Tomato decreases after Government intervention”7) Mint(2023.9.29.)“Government raises windfall tax on crude oil to 12,100 per tonne”(검색일: 2023.10.10)8) 인도 정부 9월 CPI 보도자료(2023.10.12.) https://www.mospi.gov.in/sites/default/files/press_release/CPI_PR_12oct23.pdf(검색일: 2023.10.14)9) 인도 중앙은행 온라인 보도자료, https://rbi.org.in/Scripts/BS_PressReleaseDisplay.aspx?prid=56501(검색일:2023.10.11.)10) 카리프 작물은 주로 6~9월에 파종해 9월 이후에 수확하는 겨울 작물을 뜻하는 것으로  벼, 옥수수, 콩, 유지 종자, 황마 등이 대표 작물임. 11) 인도 언론 종합. Mint, India Today, Economic Times of India 등 

인도 김도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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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2023 G20 뉴델리 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2023 G20 뉴델리 정상회의가 의장국인 인도에 의해 지난 9일~10일 2일간 개최되었으며 주요국인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불참하며 공동선언문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결국 합의를 이끌어냄.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G20 회원국을 비롯한 18개의 초청국 및 국제기구가 이번 정상회의에 참가했음.  - 중국의 시진핑 주석 대신 리창 총리,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대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참석표 1. 2023년 G20 뉴델리 정상회의 참가국 및 국제기구*주: 2023년 G20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연합(AU)가입 공식 승인자료: www.g20.org ☐ 정상회의 결과 회원국 전원이 서명한 공동선언문 채택 및 아프리카연합(AU) G20 회원가입이 결정됨.   - 주요 의제로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 지속가능발전목표(SDG) △ 기후 및 환경 △ 디지털 변화 △ 성평등 등이 선정되었으며, 정상회의 결과 모든 회원국이 동의한 34페이지 분량의 공동선언문 채택표 2. 2023년 G20 뉴델리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자료: www.g20.org  - 의장국인 인도가 아프리카연합(AU)의 G20 가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EU에 이어 두 번째 공식 단체 회원국으로 가입되었음.  ☐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도 모디 총리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리더를 자처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으나1)모디의 리더십과 G20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함. - 인도는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고 공동선언문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과 피해 복구에 대한 목소리를 포함하는 한편, 러시아 규탄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다소 완화된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만장일치의 공동선언문 발표   ㅇ G20 공동 선언문에서‘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전쟁의 시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언급 부재  ㅇ 지난 G20 발리 정상회의 때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언급했던 것에 대비됨. ㅇ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자랑스러울 만한 것이 없다.2)고 발언한 것에 반해 러시아 외무장관 측은 이는 G20 회원국들의‘양심의 소리’였을 것이라 발언3) - 인도가 스스로 개발도상국의 리더를 자처하는 행보를 보여 글로벌 사우스 리더십을 두고 중국과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4) ㅇ 아프리카연합(AU)의 가입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G20 기간 중 의장국으로서 Voice of Global South Summit 2023을 개최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개발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 주도 ㅇ 이번 G20의 성과가 모디 총리의 리더십과 연결되므로 내년 총선에도 모디정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이번 G20가 사실상 세계적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보다 모디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G20가 가진 만성적인 문제를 드러냈다는 시각도 존재함.5) ㅇ 러·우 전쟁에 대해 완화된 표현 사용으로 무력 사용과 전쟁의 심각성을 쇠퇴시켰다는 의견  ㅇ 세계적 문제인 식량안보, 국가채무, 은행개혁, 디지털 인프라 확대 등에 대해서도 합의된 실질적 조치가 포함되지 않아 단순 경제력에 기반한 이해집단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6) ㅇ G20 상설 사무국이 없어 후속 조치가 어렵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의견 존재*각주1) India Today (2023.09.10.), “World leaders praise PM Modi's 'decisive leadership' as G20 Summit concludes”  2) Reuters (2023.09.10.), “Ukraine says G20 summit declaration 'nothing to be proud of'” 3) The Guardian (2023.09.11.), “Russian minister says G20 summit a success after criticism over war blocked” 4) New York Times (2023.09.12.), “Can India Challenge China for Leadership of the ‘Global South’?” 5) CNN (2023.09.08), “India is hosting the G20 as the world faces crisis. For Modi, it’s a chance to shine” 6) The Guardian (2023.09.10.), "The Observer view: Modi boosted his image, but the G20 summit looks set to achieve little else" 

인도 남궁아람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연구원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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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2023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2023년 7월 4일 23차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정상회의가 의장국 인도의 모디 총리 주재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음. - SCO는 2001년 상하이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여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정치·경제·안보 협의체로 2023년 새롭게 회원국이 된 이란 포함 총 9개 회원국1)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SCO 회원국의 인구 합은 세계 인구의 42%, GDP 규모는 25% 차지하는 큰 규모의 협의체임2). - 인도는 2022년 9월 사마르칸트 정상회의에서 순번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이번 정상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함. - 9개 정식 회원국 외에도 벨라루스와 몽골이 참관국 자격으로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이 외에도 6개의 국제 및 지역 기구3)의 수장도 참석함.☐ 23차 정상회의는“Towards a SECURE SCO”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안보(S), 경제(E), 연결(C), 통합(U), 주권 및 영토에 대한 존중(R), 환경 보호(E)4)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 되었음.  - 모디 총리는 연설에서 주제에 부합하는 SCO의 협력을 위해 다섯개의 새로운 필라5)(pillar)를 제안하고, 테러리즘 위험에 대해 언급하며 테러리스트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거나 정책적 도구로 사용하는 국가에게‘이중잣대(double standards)’없는 강경 대응촉구6) ㅇ 해당 발언이 국제무대에서 테러리즘 퇴치를 약속하는 동시에 테러리스트 은닉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비판을 받고있는 파키스탄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 존재 - 정상회의 결과 SCO 회원국들은 뉴델리 선언(New Delhi Declaration)을 비롯한 두 개의 선언문 채택표 1. 23차 SCO 정상회의 결과 요약 자료: SCO (http://eng.sectsco.org/documents/)☐ 인도는 SCO 의장국으로서 디지털혁신 및 테러리즘 퇴치를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을 독려하고 있으나, 주축국인 중국과 미묘한 입장차이가 존재하여 이는 앞으로 SCO가 영향력을 넓히는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SCO의 주축인 중국과 러시아는 SCO를 통해 G7에 대항하는 기구로서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고 있으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도가 중국의 일대일로 지지선언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서 중국과 입장차이가 있음 확인14)  ㅇ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인도-파키스탄 영토분쟁지역인 카슈미르 지역을 통과하여 이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 존재 ㅇ 인도와 중국은 2020년 카슈미르 영토분쟁 지역에서 유혈사태 이후 급속도로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최근 10년 동안 △ 중국의 파키스탄 경제지원 △ 중국의 남아시아내 영향력 확장 시도15)△ 인도의 G20 및 쿼드 참여 등 양국의 외교활동이 두 국가의 입장차이를 넓히는 배경이 되었음.  ㅇ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시보 사설에서 “미국과 서방이 인도를 끌어들이는 힘과 인도가 교만에 빠져 장래를 망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도의 가치를 높일 수 없다.”라는 내용을 게재함16).- 이번 정상회의에서 선언문 발표를 통해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현안에 대해 SCO 회원국들 간 유의미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한계점 존재  ㅇ 정상회의 전인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외무부 제1차관 미네자파로바가 뉴델리를 방문하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 해결에 인도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으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관련 언급은 없었음.- 향후 SCO의 영향력 확대는 선언문에 언급된 주요 협약 및 시행계획의 실질적 이행 및 회원국 간 연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회원국 간 여러 관계 속에 특히 주요 주축국인 중국과 주요 참여국인 인도의 입장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달린 것으로 전망됨.  *각주1) 중국, 러시아, 인도 외 회원국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이 회원국임. 2) PIB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906477 (검색일: 2023.7.18.)3) UN, ASEAN, CIS, CSTO, EAEU, CICA4) SECURE는 2018년 칭다오 정상회의에서 모디 총리가 만든 약어로 각 글자의 원문 의미는 다음과 같음. S: Security, E: Economic development, C: Connectivity, U: Unity, R: Respect for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E: Environmental protection5) 스타트업과 혁신, 전통의학, 청년 역량 강화, 디지털 포용, 불교 유산 공유6) PIB 웹사이트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937353 (검색일: 2023.7.18.)7) 2018~2023 SCO Anti-Drug Strategy8) 선언문에서 NPT 준수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나, 인도와 파키스탄의 NPT 미가입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음. 9) 인도가 일대일로 구상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두 국가 사이의 입장차이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란의 경우 이번 23차 정상회의에서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므로 지지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대일로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보기는 어려움.10) Shanghai Convention on Combating Terrorism, Separatism and Extremism 11) SCO Convention against Terrorism 12) SCO Convention on Countering Extremism 13) Agreement on Cooperation of SCO Member Stat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Security14) 표1 중 뉴델리선언문 주요내용 참고15) 중국이 스리랑카에 2022년 40억 달러 경제지원, 몰디브 2015년 중국 AIIB 회원가입16) 연합뉴스. (2023.7.7.) “中관영지, '일대일로 지지성명 불참' 인도에 어리석게 美 배워". 

인도 남궁아람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연구원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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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방글라데시 브릭스(BRICS) 공식 가입 요청 및 전망

☐ 방글라데시 정부는 브릭스에 가입 신청 공문을 제출했으며, 다가올 8월 남아공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가입 승인이 논의될 예정임.1)  - 지난 6월 제네바에서 방글라데시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대통령의 회담 이후, 방글라데시는 공식적으로 브릭스에 가입할 것을 요청함.2)  ㅇ 현재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구성돼있으며, 향후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8개국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 - 브릭스는 방글라데시의 공식 가입 절차를 검토 중이며, 15차 브릭스 정상회담에 방글라데시를 초청함. - 제15차 브릭스 정상회의는 8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주요 의제는 △다자주의 촉진 △기후변화 △테러리즘 퇴치 △브릭스 단일 통화 등임. ☐ 브릭스 확대는 신흥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제 질서 개편의 가능성을 보여줌.3)  - 브릭스 국가는 세계 인구의 42%(34억 2천만 명)를 차지하며, 세계 GDP의 31.5%(26조 300억 달러), 세계 무역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전망임.4)  ㅇ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알제리, 아르헨티나, 이집트, 이란, 멕시코, 터키, 일부 아프리카 등에서 수많은 국가에서 브릭스 그룹 가입을 희망하고 있음. - 브릭스는 국익 증진과 자치권 획득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바탕으로, 서구 중심의 패권에 경제적,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음.5)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브릭스의 확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6)  ㅇ 대표적으로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브릭스를 통해 러시아는 국제적 고립을 피할 수 있으며 나머지 회원국들은 서방의 강한 압력에 대응할 수 있음.☐ 브릭스 가입이 확정될 경우 방글라데시의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이 더욱더 확장될 것으로 보임. - 2021년 방글라데시는 세계은행과 IMF의 대안으로 설립된 브릭스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공식적으로 가입함.  ㅇ 신개발은행은 서구 중심의 협력 기구인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신흥국들의 발언권이 제한되어있는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남-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됨.7)   - 최저개발국 졸업을 앞둔 방글라데시는 다양한 국가 차원의 개발 전략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투자, 수출 다각화 방안 모색, 개발 자금 등이 필요함.  ㅇ 방글라데시의 국가 경제 위원회는 사회 경제적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비전 2041(Vision 2041)을 발표함.8)  - 방글라데시는 브릭스 가입을 통해 인프라 개발, 시장 확장, 기술 발전 및 외교적 영향력 증대와 같은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임.9) ㅇ 브릭스에는 방글라데시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인도가 가입되어 있으며, 이후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남미의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을 수 있음.☐ 추후 방글라데시의 브릭스 공식 가입이 승인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방글라데시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방글라데시가 브릭스에 합류하게 될 경우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함. ㅇ 기후변화 취약국인 방글라데시는 물 공급·처리 시설 확충과 관련해 수자원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10)  - 또한 최저개발국 졸업을 앞둔 방글라데시는 풍부한 노동력이 기반이 된 섬유 산업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 성장이 예측됨. - 방글라데시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이나, 여전히 경제 협력은 미미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ㅇ 한국은 새로운 생산 기지 및 성장 시장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방글라데시와 FTA 추진 방안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11) * 각주1) The Daily Star, ‘How Bangladesh can benefit by joining BRICS’ 2) The Daily Star, ‘Bangladesh likely to become BRICS member in August: Momen’ 3) Brics Information Potal, ‘BRICS — a New World Order’4) 2021년 기준5) Silk Road Briefing, ‘Bangladesh Formally Applies To Join BRICS’ 6) PISM ‘The Relevance of BRICS after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7) KEP 주간 이슈 분석, ‘브릭스(BRICS) 개발은행 설립과 인도의 입장’ 8) KIEP 기초자료 ‘최저개발국(LDCs) 현황과 지역별 협력 방안: GNI, HAI, EVI 지수를 중심으로’9) Moderndiplomacy, ‘BRICS membership: Boon or bone for Bangladesh’10) 방글라데시는 정부간협의체(IPCC) 보고서에서 기후취약국 순위 7위임. 11) KIEP EMERiCs ‘[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자유무역협정 확대를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

방글라데시 남유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연구원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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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 마니푸르 부족 간 충돌 배경 및 전망

☐ 최근 인도 마니푸르(Manipur)1)에서 발생한 부족 간 유혈 사태로 2023년 6월 19일 기준 130여 명이 사망하고 60,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음. - 지난 5월 3일 마니푸르의 메이테이(Meitei)족 대 쿠키(Kuki) 및 나가(Naga)족 간의 충돌을 시작으로 논밭뿐만 아니라 집과 학교, 종교시설이 대거 불타고 주민 간 총격전도 벌어지는 등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ㅇ 일부 주민들은 정치적 상황이 불안한 미얀마로 피난처를 찾고 대피함. - 인도 내무부 장관 아밋 샤(Amit Shah)는 5월 29일~6월 1일 마니푸르를 방문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으며, 2023년 6월 10일 마니푸르 주지사를 중심으로 평화 위원회(Peace Committee)를 구성2)하였으나 쿠키족은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힘. ㅇ쿠키족은 부족의 동의 없이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서 주정부가 아닌 모디 총리를 포함한 중앙정부도 평화 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번 마니푸르 유혈 사태는 생존권을 둘러싼 부족 간 갈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난 4월 18일 마니푸르 고등법원이 인도 대법원에 메이테이족을 지정 부족(ST)3)으로 인정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 큰 분쟁을 초래하였음.  - 마니푸르 인구의 25%와 15%를 차지하고 있는 쿠키족과 나가족은 전체 인구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메이테이족이 ST로 지정된다면 교육과 일자리 등에서 자신들이 더욱 소외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4). ㅇ 인도 정부는 공무원 채용, 대학 입학, 주의회 의원 등의 정원 일부를 ST에 할당(Reserved Seats)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창업 자금 지원, 장학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ㅇ 쿠키족은 메이테이족 대부분이 주도 임팔(Imphal)의 평야 지대를 장악해 밀림 및 구릉지에 사는 다른 부족보다 많은 부를 누려왔고, 마니푸르 주의회 의석의 약 45%를 차지하는 등 이미 사회 주요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메이테이족을 지정 부족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  - 한편, 메이테이족은 1949년 마니푸르가 인도로 합병되기 전에는 하나의 부족으로 인정받았으며, 쿠키 부족과 연대가 강한 미얀마 난민(Sagaing 지역)들이 마니푸르로 대거 유입되고 있어 메이테이 커뮤니티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 - 일각에서는 힌두교를 믿는 메이테이족과 기독교 및 토착 신앙을 믿는 쿠키 및 나가족 간의 종교 갈등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함. ㅇ 힌두 근본주의를 강조하는 BJP가 지난 6년간 마니푸르의 정권을 잡으면서 힌두교도인 메이테이족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5).☐ 마니푸르의 유혈 사태는 단시간 내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니푸르 지역의 인프라 개발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모디 정부는 중국의 대남아시아 영향력을 억제하는 한편 동남아 지역과 무역, 인적 교류 등을 확대하고자 북동부 지역에 전례 없는 인프라 개발을 하고 있으며, 마니푸르는 동남아시아 , 방글라데시, 부탄 등을 잇는 전략적 연결고리임6). ㅇ2023년 인도 정부는 마니푸르에만 21개의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인도-미얀마 접경 지역 도로 및 교량 건설 프로젝트(2017년~, 2,500만 달러), 라킨(Rakhine) 지역 개발(2018년~, 2,500만 달러) 등을 추진하고 있음7) ㅇ일본도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FOIP)에서 인도 북동부를 요충지로 인식하고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8)하고 있어 마니푸르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ADB, WB도 마니푸르 인프라 프로젝를 추진하고 있음.- 한편, 모디 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있어 마니푸르 주의원 및 주민들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야당 지도자들은 모디 총리의 미국 순방을 규탄함.*각주1) 마니푸르는 인구 360만 명을 보유한 인도 북동부의 최동단에 위치한 주이며, 토지 대부분이 구릉지로 교통, 의료 등 인프라가 미비하고 주민 대부분이 농업 및 임업에 종사하고 있음, 2022/23년 기준 마니푸르의 GSDP는 약 520억 루피로 경제 규모가 작으나 인도와 미얀마 및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무역이 가능한 유일한 육로인 모레(Moreh)를 통해 인도의 ‘동쪽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 토착문화를 바탕으로 오래 기간 반정부 운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2) 인도 내무부 보도자료.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931248(검색일: 2023.6.19.)3) 1950년 제정된 인도 헌법 제341조와 342는 ST(Scheduled Tribes)를 숲이나 산악 지역에 거주하며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경제 및 사회적으로 취약하여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유사한 개념으로 최하층 카스트를 지원하는 지정 카스트(SC, Scheduled Cast) 제도도 있음. 4) 쿠키 및 나가족은 ST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나, 메이테이도 ST로 편입되면 ST의 혜택 중 하나인 임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이용해 다른 소수 민족의 토지까지 빼앗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5) Financial Times(2023.6.13.) “Modi Can’t Look Away From Manipur” 온라인 기사(검색일:2023.6.19.)6) 모디 정부는 2014년 동남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호주 및 태평양 지역까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연계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북동부 지역에 매년 예산을 할당하고 철도, 댐, 도로 건설 등을 진행하고 있음. 7) India Times(20203.1.7) “Manipur to get 21 development projects worth INR 1,311 cr”, ORF(2023.2.22.) “India’s Connectivity Projects with Myanmar, Post-Coup: A Stocktaking” 온라인 자료(검색일:2023.6.19.)8) 인도와 일본은 2017년 ‘인-일 동방포럼’을 설립하고 인프라 개발을 지속 논의하고 있음. 2021년 기준 일본의 인도 북동부지역 투자 규모는 20억 달러(누적)이며, 일본은 인도 북동부 지역 인프라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 https://www.jica.go.jp/india/english/office/topics/press220331_01.html(검색일:2023.6.19.)

인도 김도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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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내 디지털페이 확산과 앞으로의 과제

☐ 인도 최대 디지털페이 시스템인 UPI(Unified Payments Interface)의 거래량이 2023년 38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매년 40~50% 증가해 2026년까지 1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1). - UPI는 인도중앙은행(RBI)이 설립한 지불결제기관(NPCI)에서 2016년 개발 및 런칭한 무료 지급결제 시스템으로 인도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개발·운영되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고 있음.   ㅇ 디지털페이 시스템은 디지털페이 실행을 위한 네트워크를 페이앱에 제공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지불인과 수취인 간 신원확인, 은행계좌 확인, 입출금기록 전송 등이 이루어짐. ㅇ UPI와 같은 오픈시스템은 네크워크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페이앱에 청구하지 않으며 소비자에게 특정 은행계좌 사용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UPI 기반 페이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모든 은행계좌로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함. ㅇ 페이앱은 UPI와 같은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디지털페이 서비스를 앱사용자들에게 제공하며, 2022년도 기준 인도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페이앱은 Paytm(46%), Google Pay(33%), PhonePe(15%)2) 있음. - 인도정부는 무료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UPI가 디지털페이앱과 은행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인도내 디지털페이 확산 배경은 정부의 디지털포용 정책과 화폐개혁 정책으로 인한 온·오프라인 디지털 결제 서비스 수요의 증가가 있음.표 1. 인도 디지털페이 관련 주요 정책자료: PIB(Press Information Bureau) - 금융 포용을 위한 국가정책 시행 이후 80% 이상의 인도 가계가 은행계좌를 가지게 되었으며, 국립교육센터에서 디지털문해력 교육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페이 확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3) - 인도정부는 부패, 위조지폐, 불법거래의 근절을 위해 고액지폐 회수 등의 화폐개혁을 추진해왔으며, 그 여파로 인도시민들의 디지털페이앱 다운로드 및 디지털페이앱 계좌 예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디지털페이가 확산됨. ㅇ 2016년 화폐개혁 정책이 발표된 직후 1시간 만에 Paytm 계정에 200만 달러가 추가되고 사이트 트래픽 700% 증가, 앱 다운로드 수 300% 증가의 여파가 있었음4)☐ 향후 인도 디지털페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인도 디지털페이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내 디지털페이앱은 무료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UPI에 기반하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만으로 운영되는 UPI는 만성적 재정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ㅇ 인도정부는 2022년 디지털페이관련 기관(UPI, 인도은행, 핀테크기업)에 2억5천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2023년에는 기존 보조금의 25%를 삭감함. ㅇ UPI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지불결제기관(NPCI)은 재정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인도중앙은행과 함께 고액 결제 건에 대한 수수료 청구를 제안하였으나, 인도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임5). ㅇ 재정 부족으로 인해 UPI는 새로운 기술 개발비용, 유지 및 관리비용, 소비자 서비스 등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 디지털페이의 확산 및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하고 이를 기술개발 및 서비스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인도 디지털페이시스템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음.*각주1) Bain & Co., “The Future of India Retail Payments”(2023.5.12.) 2) The Economic Times, “Paytm, PhonePe, Google Pay divided on UPI market share cap; government won’t intervene”(2022.11.3.)3) 금융 포용을 위한 국가정책 실행 이전부터 인도정부는 계좌보유 가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으며, 특히 2014년 시작한 잔단요즈나(PMJDY)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가구에 최소 1개의 계좌를 보유하여 금융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도록 함.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Business Insight 디지털 결제 거래회수 세계 1위 인도 핀테크 기업” (2022.8)5) The Economist Special Report,“A digital payments revolution in India”(2023.5.15)

인도 남궁아람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연구원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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