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동향세미나] 미국 H-1B 취업비자 규제 강화 가능성에 인도 내 우려 심화

☐ 트럼프 당선인이 반(反)이민 강경파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를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Deputy Chief of Staff for Policy)으로 지명하면서 강경 이민정책으로의 회귀를 시사함. - △입국금지령(무슬림 국가 대상), △가족분리정책(Family Separation Policy) , △그린카드(영주권) 축소, △H-1B  규제 강화 및 발급 심사 일시 중단  등 트럼프 1기의 주요 이민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한 핵심 인물인 스티븐 밀러가 백악관으로 복귀할 예정임. ㅇ 밀러는 트럼프 1기 당시 H-1B 비자 제도와 관련해 선정 방식 변경(무작위 추첨방식 → 소득순 할당제), 미국 학·석사 학위 취득 외국인 대상 10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을 제안한 바 있음. - 이는 트럼프 1기의 강경 이민정책으로의 회귀를 시사하는바, 그중에서도 전문직 취업비자 H-1B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기업과 노동자에게 비용과 행정부담을 가중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ㅇ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H-1B 요건 강화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국경 강화, 불법 이민자 추방 등 이민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단속을 예고함. ㅇ 이에 차기 행정부는 H-1B 제도와 관련해 △소득순 할당제 도입, △최저임금 및 자격 기준 강화 , △서류 요건 및 절차 강화, △비자 발급 수량 및 유효기간 축소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H-1B의 최대 수혜자인 인도 기술 노동자들의 대(對)미 이동성을 저해하고 미국 내 인도 IT 기업의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인도인들은 외국인 기술자에게 취업, 궁극적으로는 미국 시민권 취득의 경로를 제공하는 H-1B의 최대 수혜자로, 매년 H-1B 비자 소지자의 70~75%를 차지함. ㅇ 미국이민국(USCIS)에 따르면 FY23 기준 386,000여 명의 비자 소지자는 주로 컴퓨터 관련 직종(65.0%)과 건축 및 엔지니어링(9.5%) 종사자이며, 인도인이 72.3%를 차지함.- 트럼프 당선 이후 H-1B 심사 요건 강화가 인도 IT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민’, ‘H-1B 비자’, ‘스티븐 밀러’ 등에 대한 구글 검색량이 급증하는 등,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음.- H-1B 규제 강화는 특히 IT 저임금·미숙련(초년생) 노동자의 일자리 축소와 미국 내 인도 IT 기업들의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동시에 현지 고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ㅇ 고임금 우선 선발제로 전환될 시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저임금·미숙련 인력에 대한 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ㅇ 트럼프 1기 당시 자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비자 발급 거절률과 추가서류요청(Requests for Evidence, 이하 RFE) 건수가 급증하면서 미국은 물론 인도 IT 기업의 채용 절차가 복잡해짐. ㅇ 트럼프 1기 정부의 H-1B 평균 거절률은 18%로 오바마 정부(3.2%)를 크게 웃돌았으며,  RFE 비율은 FY19 1분기 기준 60%까지 증가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최소 2,000 ~ 4,500달러 높아짐.- 다만 인도 주요 IT 기업들은 지난 10여 년간 미국 현지 직원 비율을 높이고 비자 의존도를 크게 낮춰온바, 비자 규제 강화의 영향은 트럼프 1기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ㅇ H-1B는 고급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려는 기존의 취지와 달리, 인도 IT 기업들의 저임금 노동자 고용 수단으로 남용되면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ㅇ 이에 지난 10년 사이 미국 IT 기업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H1-B 비자 사용은 급증한 반면, 인도 IT 기업 타타컨설팅서비스(TCS), 위프로(Wipro), 인포시스(Infosys) 등은 감소함.☐ 비자 정책은 인도와 미국 간 외교관계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양국 간 무역 및 기술 협력에서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도구로 H-1B 정책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ㅇ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의 높은 수입 관세와 무역 장벽, 양국 간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 다만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와의 경제·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과 미국 IT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도 인력에 대해 다소 친화적인 비자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도 존재함. ㅇ 인도 출신 인재들에 의존도가 높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움.- 한편, 인도 내부적으로 유휴 IT 인력 활용을 통한 국내 생산 역량 강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인도 정부의 대응책에 귀추가 주목됨.---*각주1)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前 백악관 선임보좌관 겸 연설담당관 스티븐 밀러와 前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 톰 호만(Tom Homan)이 각각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과 국경 문제 총괄 책임자(Border Czar)로 내정됨.2)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기소하고 미성년자 자녀를 부모와 분리하여 아동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zero tolerance’ 정책으로 불법 이민자 단속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2018년 6월 중단됨.3) 미국 고용주는 특정 자격이 필요한 전문 직무에 숙련된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기 위해 H-1B 스폰서가 될 수 있음. 매 회계연도 H-1B 신규 비자는 85,000개로 제한되며, 교육, 비영리, 연구 분야 근로자는 한도에서 제외됨.4) 2020년 6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률 급증을 이유로 H-1B, L-1, J-1 등 비자의 심사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는 2021년 3월 바이든에 의해 해제됨.5) 법적 문제와 정치적 반대로 실제 시행되지 않음.6) 크루즈-세션스 법안(Cruz-Sessions Bill)은 H-1B 발급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직무의 평균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최저임금 요건 강화를 포함한 법안으로 트럼프 1기 당시 의회 통과에 실패함.7) 미국 학·석사 학위 취득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규정은 최근 미국 유학생 수 1위를 기록한 인도에 치명적임.8) H-1B 거절률이 FY15 6%에서 FY18 24%, FY20 30%로 상승했으며, FY21 4%, FY22 2.2%로 감소함.9) FY22에는 10%로 감소. Forbes (2024.11.10.), 

인도 윤지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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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방글라데시, 아다니전력 전기료 체납 문제로 전력난 표면화

☐ 11월 초 방글라데시 정부가 인도 아다니전력(Adani Power Jharkhand Ltd.)과 전기료 체납 문제로 마찰을 빚음. - 아다니전력은 체납된 전기사용료 8억 4,600만 달러(약 1조 1,600억 원)를 방글라데시 정부에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지난 11월 1일 전력 공급량을 절반 수준인 724MW로 축소하고 당월 7일까지 불이행 시 전력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고지함. ㅇ 매달 9천만~1억 달러에 달하는 청구액에 대해 그동안 방글라데시 정부가 납부한 금액은 월 2~5천만 달러 남짓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됨. - 방글라데시 전력개발위원회(BPDB: Bangladesh Power Development Board)는 7월부터 상환금액을 매달 상향하며 납부한 사실에 기대어 정부 당국의 채무 이행 의지를 강조하며 전력공급 정상화를 요구함. ㅇ 7월 기준 3,500만 달러에 그쳤던 상환액이 9월 6,800만 달러, 10월 9,700만 달러까지 증가 - 11월 7일, 아다니전력은 방글라데시 정부와의 협의 끝에 전력공급 전면 중단 의사를 철회했으나, 다음날부터 500MW 선으로 공급량을 축소함. ㅇ 양측은 1억 7천만 달러 지급에 대한 신용장을 즉시 발행하고 잔여 채무는 향후 2~3개월 내 지급하는 내용에 합의했으나, 체납 재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급량을 추가 축소한 것으로 보임.☐ 이를 계기로 방글라데시의 전력공급 불안정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남. - 방글라데시는 전력 수입의 전량을 인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2024년 8월 기준 방글라데시 발전 설치 용량(수입 포함, 27,791MW)의 9.6%, 2022/23년 에너지 생산량(수입 포함, 87,024MWh)의 12.0%에 달하는 규모임. ㅇ 방글라데시는 인도 서벵골(West Bengal)에서 1,000MW, 트리푸라(Tripura)에서 160MW의 전력을 수입해 왔으며, 2023년 6월부터 자르칸드(Jharkhand)에 위치한 아다니전력의 고다(Godda) 화력발전소로부터 1,496MW의 전력을 추가 공급받고 있음. ㅇ 고다 발전소는 2017년 11월 방글라데시 정부와의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에 따라 생산 전력의 전량이 방글라데시로 수출되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해당 계약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25년의 장기 계약으로 진행됨. - 국제 연료 가격 상승과 연료 수입에 필요한 외화의 부족으로 발전소 가동률을 50%까지 축소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에 아다니전력으로부터의 전력 수입은 필수적인 상황임. ㅇ 방글라데시 외환보유고는 3년 전 465억 달러에서 2024년 10월 198억 달러로 꾸준히 감소함.☐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전력난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 방글라데시는 2024년 8월 반정부 시위1) 전후로 발생한 정치적·경제적 위기로 연료나 식품 등 생활 필수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심화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고갈됨에 따라 2023년 1월 47억 달러의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IMF와 세계은행, ADB에 총 56.5억 달러의 지원금을 추가로 요청함. -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력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심각한 전력난이 야기될 수 있으며, 산업생산과 수출까지 연쇄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 ㅇ 체납 문제 반복 시 다른 전력 공급자들도 계약 조건을 재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음.2)  ㅇ 이미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난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로부터의 수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북부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방글라데시 정부는 아다니전력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해 다른 공급 파트너를 모색하는 한편, 전임 정권 아래 체결된 11건의 전력공급 계약(아다니 포함)을 재검토하고 있음. ㅇ 2024년 12월에는 러시아의 자금 지원으로 건설된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2,400MW) 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인접국인 네팔과 부탄으로 전력 수입을 다변화하고자 함.3)  ㅇ 현 정부는 불공정 계약 조건 재조정을 위해 전력 계약을 검토하고 있는데, 2017년 계약 체결 당시부터 불공정 비판을 받아온 아다니전력과의 계약이 포함되어 있음.*각주1) 2024년 8월 초, 15년간 장기 집권한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Wazed) 총리가 반정부 시위대에 밀려 사임한 후 국외로 도피함에 따라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를 수장으로 한 과도정부가 들어섬. 자세한 내용은 노윤재 외(2024), ‘방글라데시 반정부 시위의 경과와 전망’ 참고2) 아다니전력은 재발 가능성을 우려해 대안으로 인도 전력 공급망과 연결하는 100km 규모의 송전 설치에 착수할 계획3) BPDB Annual Report 2022-23. p.30

방글라데시 윤지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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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총선 이후 인도 정치 동향: 2024 하리야나 주의회 선거를 중심으로

☐ 2024년 10월 5일 실시된 인도 하리야나(Haryana) 주의회 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고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이 과반(45석)을 확보하며 3기 연속 주정부를 출범함.1)   - 지난 5월 실시된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속한 BJP는 과반 확보에 실패해 비하르의 자나타 달(JD(United)) 및 안드라프라데시의 텔루구데삼당(TDP)과 연정이 불가피했고, 이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BJP와 모디 총리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평가가 나옴.  ㅇ 비하르 주 총리인 니티쉬 쿠마르는 비하르의 특별 지위권*을 요구했으며, 모디 3기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연방정부 예산안에 비하르와 안드라프라데시를 중심으로 도로, 전력 등 개발 프로젝트와 지원금이 대거 배정됨. *특별 지위권(Special Category Status): 연방정부가 지리적 및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주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아쌈, 나갈랜드 등 북동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음.  - 하리야나 주의회 선거는 총선 이후 실시된 첫 번째 선거로, BJP의 회복력을 시험한다는 점에서 현지의 이목이 집중되었음.2)  ㅇ하리야나는 밀과 쌀의 주요 생산지이며 인도의 수도인 델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략적 지역으로 정치적 실험의 장으로 평가되며,3) 총선 당시 농업 소득 불안정과 높은 실업률, 종교 갈등 등이 주요 이슈였기때문에 제1야당인 국민회의당(INC)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음.   ☐ 이번 하리야나 주의회 선거 결과는 지역의 기득권 변화를 추진한 BJP 전략의 성과로 해석할 수 있음.  - 하리야나는 전통적으로 농업과 무역에 종사하는 자트(Jat, 전체 인구의 25%) 카스트4)가 INC와 함께 주요 세력으로 자리잡고 지역 정치에 깊이 관여해 왔음. ㅇ 1967~2014년간 데비 랄(Devi Lal), 반시 랄(Bansi Lal), OP 차우탈라(OP Chautalal), 부핀더 싱 후다(Bhupinder Singh Hooda)와 같은 자트 지도자들이 하리야나 정부를 이끌어 왔음.  - 반면 BJP는 모디 돌풍과 함께 2014년 非자트이자 펀잡(Punjab) 계통 지도자인 마노하르 랄(Manohar Lal Khattar)을 주 총리로 선출하고 기타후진계층(OBC), 달리트(Dalit), 브라만(Brahmin) 커뮤니티를 집결함.   ㅇ 과거 INC 정부와는 달리 BJP 행정부는 비교적 청렴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뇌물(kharchi)과 인맥(parchi) 없는 채용 및 복지 제도’를 강조해 자트 주도의 통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음. - 지난 3월 BJP는 OBC의 리더인 나야브 싱 사이니를 주총리로 임명하고 농촌 인프라, 물 부족 등 지역문제에 초점을 맞춘 공약과 더불어 구루가온을 비롯한 도시 및 준도시(2, 3선 도시)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개발 정책을 강조함. ㅇ 반면 INC는 자트뿐만 아니라 달리트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했으나 내부 분열 과정에서 강력한 주총리 후보자를 내세우지 못했고, 지역문제의 해결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BJP와 모디 총리에 대한 비판에 집중함.5) <그림 1> 하리야나 위치 및 2024 주의회 선거 결과 주: 하리야나 주 의회 의석은 총 90석이고 45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이 정부를 수립할 수 있음. 인도 주의회 선거 제도에 관한 세부 내용은 김도연 외(2022) 「인도 5개주 주의회 선거 결과와 의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자료: (지도) 구글 이미지. (선거결과) 인도 선거관리위원회(검색일: 2024.10.29.)☐  하리야나 주의회 결과는 BJP에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으로 보이며, 다가오는 11월 마하라슈트라 주의회 선거에서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분석됨.   - 인도의 경제 수도인 마하라슈트라 주의회 선거가 11월 20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BJP가 마하라슈트라에서도 승리한다면 2025년 델리(1~2월) 선거에도 BJP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큼.  - 인도 주의회 선거에는 국가적 이슈보다 지역 이슈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주의 사회·경제·문화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각주1) 인도 현지 언론의 출구조사에서는 제1야당인 국민회의당(INC)이 45~61석을 확보하며 승리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인도선거관리위원회(ECI). https://results.eci.gov.in/AcResultGenOct2024/partywiseresult-S07.htm2) 하리야나의 선거와 함께 인도 잠무·카슈미르의 주 의회 선거도 진행되었으나, 잠무·카슈미르는 무슬림이 7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지역정당인 JKNC가 계속해서 정부를 수립해 왔음. Al Jazeera(2024.10.8.) “India’s BJP wins Haryana, Kashmir favours Congress alliance: What to know”3) 하리야나는 펀잡과 함께 인도의 주요 곡창지대임. 2020년 정부의 농민개혁법에 반대해 하리야나를 중심으로 장기간 시위가 진행되었고, 연방정부는 농민 표를 의식해 해당 법을 폐지하였음. 한편 하리야나의 구루가온은 1980년대 초 마루티 스즈키의 자동차 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1990년 IT 및 BPO 분야의 다국적 기업이 대거 진입하면서 부동산과 인프라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음.4) 인도의 카스트는 세부적으로 다양한 하위 카스트인 자티(Jati)로 나뉘며, 인도 각 지역에는 특정 카스트가 사회정치적으로 주요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 하리야나의 경우 자트이며, 마하라슈트라에는 마라타(Maratha), 라자스탄과 우타르프라데시에는 라즈풋(Rajput) 등이 있음.  5) The Economic Times(2024.10.8.) “Haryana Elections: 5 reasons why Congress failed to put up a strong fight against BJP despite anti-incumbency”

인도 김도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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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의 대중국 무역 적자 심화 배경과 전망

☐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인도의 대중국 무역 적자액은 총 609억 달러로, 해당 기간 중국이 인도의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기록되었음. - 이 적자액은 전년 동기 541억 달러 대비 약 12.6% 증가한 수치이자, 2018년 이래 같은 기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임.  ◦ 또한, 2024년 8월 인도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총 98억 달러로, 이는 2018년 이후 월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수치임(그림 1 참고).  - 2021/22년 회계연도에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가 급증한 이후, 인도의 대중국 무역 불균형은 계속해서 심화되는 추세임(그림 2 참고). ◦ 2023/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인도의 대중국 무역 적자액은 851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적자 폭이 지속으로 확대되고 있음.자료: 인도 상공부1)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24. 10. 8).주: 인도 회계연도 기준임자료: 인도 상공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24. 10. 8).☐ 인도의 대중국 무역 적자 확대는 인도 내 제조업 및 주요 산업 발전에 따른 중국산 산업용 부품 수입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 HS 2단위 기준, 최근 5개년 간 인도에서 중국산 전기 기기 및 장비, 기계류, 유기화학제품2) , 플라스틱, 철강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그림 3 참고). ◦ 전기 기기 및 장비(HS 85)는 2019/20년 191억 달러에서 2023/24년 314억 달러로 1.64배 증가했으며, 기계류(HS 84) 수입은 같은 기간 133억 달러에서 225억 달러로 1.69배 증가하였음. ◦ 중국산 플라스틱(HS 39) 제품 수입은 2019/20년 27억 달러에서 2023/24년 57억 달러로 2.1배 증가하였으며, 철강(HS 72)과 광학 및 정밀 기기(HS 90) 수입도 같은 기간 각각 2.45배, 1.85배로 증가함.  - 전기 기기 및 장비, 기계류는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 품목 중 하나로, 이는 인도 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첨단 기술 육성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2023/24년 인도의 대중국 수입 상위 품목(HS 4단위 기준)에 전화기 등 통신용 기기, 전자집적회로, 컴퓨터 및 관련 제품, 반도체 디바이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표1 참고) 이는 인도의 주요 산업 발전과정에 중국산 제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 ☐ 대중국 무역 의존도 확대에 대해 인도 내에서도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는 가운데, 현재 무역 구조상 인도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주요 부품을 중국이 공급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인도의 철강 제조 업체들은 중국산 철강 수입 급증으로 인해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에 관세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4) , 전자 제조업체는 중국산 부품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인도 내 일부 전문가들은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촉진하고 대중 무역 적자 완화를 위해 중국이 인도 내에 직접 생산기지를 설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함.  ◦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무역 적자를 줄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중국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으며5) 인도의 수석 경제 고문 아난타 나게스와란 도 현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FDI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인도는 자국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산업 성장 과정에서 핵심 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국은 인도의 정책적 수요에 맞춘 부품 및 소재 수출을 확대하여,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파트너십 구축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각주1) https://www.commerce.gov.in/trade-statistics/ 2) 유기화학제품(HS 29)은 2023/24년 115억 달러로 최근 2년간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중요한 수입 품목임3) 니켈-카드뮴 전지, 리튬 이온 배터리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충전 가능한 전지(배터리 제품군)4) 인도 철강업계는 중국산 철강 수입의 급증으로 2023년 구자라트주 내 철강 제조업체의 30~35%가 가동을 중단하였다며 관세 인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인도 재무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철강 제품에 12%에서 3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힘. The Economic Times(2024.1.6.) “Congress slams govt over impact of Chinese imports on Gujarat steel MSMEs”;The Times of India(2024.9.11.) “India to impose up to 30% tariffs on some steel imports from China, Vietnam)5) Hindustan Times(2024.7.23.) “Nirmala Sitharaman backs CEA's suggestion on more Chinese FDI into India”6) India Today(2024.7.23.) “Chief Economic Adviser explains why India needs more FDI from China”

인도 강반디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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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미국 반도체 협력 동향과 시사점

☐ 2024년 9월 9일 미국은 인도와 새로운 반도체 파트너십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했으며, 9월 21일에는 양국이 군사용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1)  - (파트너십) 미국 국무부와 인도 반도체 미션(ISM)2)이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의 성장과 다변화를 함께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ㅇ 미국은 2022년 CHIPS법에 따라 조성된 국제기술안보혁신기금(ITSI Fund)을 통해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케냐, 멕시코, 파마나, 필리핀, 베트남에 이어 인도와 8번째 반도체 파트너십을 체결함.  ㅇ 미국은 상위 8개국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조립, 테스트, 패키징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3)   - (공장 설립) 쿼드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방문한 모디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국가 안보, 차세대 통신, 녹색에너지 분야에 활용할 첨단 감지, 통신, 전력전자(Power Electronics) 관련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함.☐ 인도가 반도체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고 제조 허브로 성장하려는 의지와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협력이 지속 유지되고 고도화되고 있음.4)   - 양국은 2023년 1월 반도체, AI 등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핵심 및 첨단기술 이니셔티브(iCET)를 출범한 이후 2023년 3월 제5차 상업 대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및 혁신파트너십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2024년 6월에는 iCET 2차 회의를 개최   - 새롭게 체결한 파트너십의 첫 단계로 ISM은 인도의 반도체 생태계와 규제, 인력 및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인도의 주 정부, 교육기관, 연구센터, 민간 기업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임. ㅇ 평가의 결과는 양국의 미래 공동 이니셔티브를 구상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며, 인도 인력 개발, 기술 교육, 반도체 산업 규제 개혁에도 사용될 예정    - 새롭게 설립될 반도체 공장은 전투기, 레이더, 적외선 센서, 전파 방해 장치에 사용되는 차세대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제조할 예정이며,5) ISM의 지원을 바탕으로 Bharate Semi, 3rdiTech, 미국 우주군(U.S. Space Force)은 전략적 기술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ㅇ 아울러 미국의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 중 하나인 글리벌파운드리(GF)는 칩 제조, IoT, AI 부문의 R&D를 강화하기 위해 콜카타(서벵갈의 수도)에 GK 파워 센터도 설립할 예정임. ☐ 인도는 미국과의 첨단 기술 협력을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 협력은 인도 반도체 산업의 발전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9월 11~13일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에서 개최된 SEMICON India 2024에 참석한 모디 총리는 “세계는 실리콘 외교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인도가 IPEF의 공급망 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쿼드 반도체 공급망 이니셔티브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함.6)  ㅇ 모디 총리는 인도가 미국과의 반도체 부문 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약 8만 5천만 명의 엔지니어를 보유한 국가로서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 인도가 미국과 새로운 반도체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발표 이후 인도 현지에서는 ISM이 외국 칩 제조업체, 부품 공급업체, 테스트 업체 등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패키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함.7)  ㅇ ISM 대표 아카쉬 트리파티(Akash Tripati)는 향후 10년간 최적의 인센티브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ISM의 목표라고 강조 - 인도의 반도체 시장은 2022년 약 278억 달러에서 2028년 6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8)  인도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 협력도 적극 확대할 것으로 보임.  ㅇ 모디 총리는 지난 9월 4~6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반도체 정책 교류 및 인재 양성에 관한 협정을 체결9)ㅇ 2023년 12월 한국과 미국은 ‘제1차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를 통해 2024년에 한·미·인 기술 협력 3각 대화를 추진하기로 논의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도 정부와 정례적인 대화, 협의체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지속 추진해 협력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각주1) U.S Department of State(2024. 9. 9.) “New Partnership with India to Explore Semiconductor Supply Chain Opportunities,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2024.9.21.) “Joint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India Continue to Expand Comprehensive and Global Strategic Partnership”(검색일:2024.9.23.)2) 인도 반도체 미션(India Semiconductor Mission)은 인도 전자정보통신부(MeitY) 산하의 반도체 전문 조직으로, 인도 반도체 생태계 구축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3) Foreign Policy(2024. 9. 8) “U.S. Adds India to Its Global Semiconductor Alliance”(검색일: 2024.9.19)4) 인도 상공부 통계에 따르면 2023/24년 기준 인도가 중국 및 홍콩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HS 854231)는 59억 달러 규모로 인도 반도체 전체 수입의 46%를 차지. 인도 상공부 통계(검색일: 2024.9.20.) Rajiv Kumar,“The US-China Chip War and Prospects for South Korea-India Semiconductor Cooperation”. Journal of Indian & Asian Studies(2023), 5) 갈륨 나이트라이드(GaN), 탄화규소 반도체 6) Prime Minister’s Office(2024. 9.11.) “Prime Minister Shri Narendra Modi inaugurates SEMICON India 2024 in Greater Noida, Uttar Pradesh”(검색일: 2024.9.19.)7) Business Standard(2024. 9,10)“India prepares new semiconductor incentives as US partnership takes shape”(검색일: 2024.9.19.)8) 인도전자반도체협회(IESA). Reuters(2024.9.5) “Leaders of India and Singapore sign deal to cooperate on semiconductors” (검색일: 2024.9.23.)9)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2024.9.5.) “Singapore and India sig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India-Singapore Semiconductor Ecosystem Partnership” 

인도 김도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09-30

#인도 #미국 #반도체협력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인도 AI 미션(India AI Mission), 컴퓨팅 인프라 산업 활성화

☐ 인도 내 인공지능 산업 및 관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소비재 및 금융과 관련해 경제적 부가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인도는 통신, 은행 및 금융서비스, 의료 등 다양한 부문에서 빠른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인도 전역에 인공지능 기반 기술 및 시스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은 2025년까지 인도 GDP의 4,500억~5,000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부가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추정됨.1)  - 2025년 기준 주요 산업별 추정치에 따르면, △소비재 및 유통(925억 달러), △은행 및 보험(625억 달러) △농업(625억 달러)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측됨.2)3)☐ 인도 정부는 인도 AI 미션의 핵심 필라인 컴퓨팅 인프라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입찰을 본격적으로 시행함. - 인도 AI 미션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AI 관련 생태계를 구축해 국내 기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술 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2024년 상반기 인도 정부는 AI 미션에 5년간 약 1037.2억 루피 규모4) 의 예산을 할당함.5)   ㅇ 본 미션은 △AI 컴퓨팅 성능 활성화 △AI 혁신 센터 구축 △AI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AI 앱 개발 활성화 △AI 연구 및 교육 강화 △스타트업 자금 조달 △안전한 AI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7개의 필라로 구성됨.6) - 2024년 8월 17일 인도 정부는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작함.7)  ㅇ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는 AI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GPU(Graphic Processing Units), TPUs (Tensor Processing Units)8)  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술과 시스템을 의미함.  ㅇ 본 입찰 주요 대상은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이며, 입찰이 완료되면 AI 미션하에 보조금을 받는 패널로 선정됨.9)   ㅇ 입찰 후 패널로 등록된 서비스 공급업체는 초기 계약 기간인 36개월 동안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를 주요 기관에게 최저 요금으로 제공해야 함.  ㅇ 패널은 6개월 이내에 1,000개의 AI 컴퓨팅 유닛(Compute units)10) 을 최소 15테라플롭스(TFLOPS)11)  속도로 제공해야 함.☐ 인도 AI 미션 관련 정부 지원과 글로벌 기업이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 역시 AI 및 딥테크 관련 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인도 정부는 인도 AI 미션과 관련해 예산을 증액했으며, 다국적 기업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인도 정부는 회계연도 2024/25년에 전자정보 기술부(MeitY)에 인도 AI 미션을 위한 약 55.7억 루피 규모의 특별 예산을 추가로 할당함.12) ㅇ 전자정보 기술부 장관 아슈위니 바이슈나우(Ashwini Vaishnaw)는 8월 22일 인도 AI 미션에 대한 엔비디아(NVIDIA)의 지원 및 자체 칩 개발 가능성에 대해 협의했음을 발표함.13) - 한편 인도 AI 미션 실행에 있어서, △높은 GPU 비용 △숙련된 AI 전문 인력의 부족 △스타트업 자본력 등의 한계가 존재함.14)  - 한국은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바탕으로 AI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인도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할 수 있음.  ㅇ 2023년 ‘글로벌 AI 지수15) ’에 따르면 △인재 △인프라 △운영환경 △연구 수준 △특허 △정책 △민간투자 관련해 한국은 6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삼성이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16) *각주1) 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 Companies(NASSCOM), ‘Unlocking Value from Data and AI - The India Opportunity’.2) NASSCOM(2021),‘AI gamechangers: accelerating India with innovation’.3) 최저 및 최고 추정치의 중간값 기준으로 작성.4) 약 12억 달러(USD).5) Ministry of Electrics & IT, ‘Cabinet Approves Over Rs 10,300 Crore for IndiaAI Mission, will Empower AI Startups and Expand Compute Infrastructure Access’.6) INDIAai, ‘India AI Mission Pilars’.7) The Economic Times, ‘Government invites bids to empanel AI infra providers under Rs 10,372-cr India AI mission’.8) 구글이 개발한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가속해 인공지능에 특화된 하드웨어.9) News on project, ‘Government Invites Bids for AI Infrastructure Providers Under ₹10,372 Crore India AI Mission’.10) 서버 실행 및 구성에 있어서 사용되는 자원을 측정하는 단위.11) 플롭스는 1초에 1번 연산하는 단위이며, 테라플롭스는 1초에 1조번 연산할 수 있는 컴퓨터 성능을 의미.12) INDIAai, ‘Union budget 2024-25 allocates over 550 crores to the IndiaAI mission’.13) News on air, ‘Union Minister Ashwini Vaishnaw says NVIDIA has promised support for India AI mission’.14) ORF, Digital Dreams, Real Challenges: Key Factors Driving India’s AI Ecosystem‘.15) Tortoise Media, ‘The Global AI Index’.16) 한국경제, ‘한국 AI 경쟁력, 62개국 중 6위…삼성은 구글보다 많은 특허 보유’.

인도 남유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연구원 2024-09-04

#인도 #AI #컴퓨팅 #인프라 #딥테크 #보조금입찰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인도-러시아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2024년 7월 8~9일 양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22차 인도-러시아 정상회담이 개최됨.1)- 2014년, 2019년 정부 출범 이후 모디 총리는 주변국(부탄, 몰디브)을 첫 해외 순방지로 선택했으나, 이번에는 러시아를 방문함.   ㅇ 모디 총리는 2019년에 러시아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으며, 2021년에는 뉴델리에서 제21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두 정상은 2022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서 회동함. ㅇ 모디 총리는 2024년 7월 4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에는 불참함. □ 양 정상은 지정학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도와 러시아 간의 특별하고 우호적인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 협력의 전략적 분야 개발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함.2)- 전략적 개발은 △비관세 무역 장벽 제거 △양자 결제 시스템 개발 △화물 운송량 증가 △농산물 무역 증대 △에너지 협력 강화 △산업 협력 강화 △디지털 경제 및 과학 연구 투자 촉진 △의약품 및 의료 장비 개발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발전이라는 9개 부문으로 구성됨.  ㅇ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인도의 자유 무역지대 설립 가능성을 포함해 무역 자유화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양국 간 무역을 1,000억 달러 이상 달성할 것을 목표로 제시3)ㅇ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양자 결제 시스템 개발 도입과 통관절차 최적화로 무역 장벽 없는 상품의 이동을 추진ㅇ 북남 국제 운송 회랑, 첸나이- 블라디보스토크 해상 노선 개통(그림 1, 2 참고)을 통한 화물 운송량 증가와4) 농산물 및 비료의 무역을 확대하기로 논의 ㅇ 의약품 및 첨단 의료 장비의 개발 및 공급 분야에서의 체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논의- 양국은 핵, 석유 정제 및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신재생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 분야를 공동 개발하고 연관 인프라와 기술 장비 분야에서도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생산 및 조선, 우주 부분에서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하였음.ㅇ 인도는 원자력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 러시아가 개발한 원자로 VVER 12005) 및 원자력 발전소 부품의 공동 제조와 관련된 기술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추가 원전 건설도 검토함.ㅇ 인도 우주연구소(ISRO)와 러시아 국영 우주공사(ROSCOSMOS) 간 인류 우주 비행, 위성 항법 및 행성 탐사를 포함해 우주 사용에 대한 협력도 확대함. -  인도의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 및 ‘Make in India’ 정책에 부응해 러시아 기업이 인도에 투자하고, 러시아산 무기와 방위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을 인도 현지에서 제조하는 것을 장려하기로 함.6)ㅇ 인도와 러시아는 2024년 하반기 모스크바에서 제21차 IRIGC-M&MTC7) 회의를 통해 기술협력에 관한 새로운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 이번 정상회담은 인도가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제적 유대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 미국에서 개최된 NATO 회의와 동시에 이루어진 모디의 러시아 방문은 모디 3기의 외교정책이 자국의 이익을 기반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줌.ㅇ 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국무부는 인도가 군사 및 기술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파괴적인 타격이라고 비판8) - 서방이 대러시아 제재를 가하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발전했고, 이는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한편 중국의 대남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인도에 부담으로 작용ㅇ 2020년 갈완 계곡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로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이 고조되었으며, 인도 정부는 중국의 대인도 FDI 투자를 제한하고 중국에 발급하는 비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조치를 시행 중임.9)ㅇ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정상회담을 통해 ‘새 시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경제무역, 자연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했으며,10) 지난주 상하이협력기구 회담을 통해 양국은 유라시아의 안보를 보장하는 양자 및 다자간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공유- 인도와 러시아는 주요 협력 분야를 ‘공동’ 개발 및 생산하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인도는 다자간 외교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각주1) 인도 외무부 보도자료(2024. 7. 9). “Joint Statement following the 22nd India-Russia Annual Summit”2) 인도 외무부 보도자료(2024.7.9) “Leaders’ Joint Statement on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areas of Russia-India economic cooperation for the period up to 2030”3) 양국의 교역 규모는 2022/23년 기준 493억 달러이며,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460억 달러의 상품을 수입했고 그 중 원유 수입(HS code 27)이 79%(388억 달러)를 차지함. 자료: 인도 상공부 통계(검색일: 2024. 7.10)  4) 첸나이-블라디보스토크 해상 노선은 물류비용을 30% 가까이 절감하고, 운송 소요 기간도 평균 32일에서 12일로 단축할 것으로 평가됨.5) 인도 타밀나두 쿠단쿨람(Kudankulam)에 인도와 러시아 간의 협력으로 설치된 원자력 발전소가 설립 및 가동 중임.6) 러시아는 인도의 가장 큰 방산 수입국임. 러시아의 대인도 무기 공급 비중은 60%가 넘었으나 러-우 전쟁으로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인도는 방산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했고 2019~2023년 기준 인도의 대러시아 무기 수입은 36%를 기록 자료: SIPRI, SIPRI Arms Transfers Databas(검색일:2024.7.10.)7) India-Russia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Military and Military-Technical Cooperation8) India Today(2024. 7. 9). “Ukraine's Zelenskyy reacts to PM Modi's meeting with Putin”9) 2019년 기준 인도 정부가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한 비자는 20만 개였으나 2024년에는 1,500건으로 대폭 축소 Business Times(2024. 7. 21) “India implements stricter measures on Chinese visas following Galwan clash” 10) CSF(2024. 5.23) “시진핑-푸틴 정상회담, 미국 압박에 공동 대응 강조”

인도 김도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07-16

#정상회담 #모디 총리 #경제 협력 #인도 #러시아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인도-방글라데시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평가

□ 2024년 6월 21~22일 양일에 걸쳐 인도-방글라데시 정상회담이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됨.1) - 지난 6월 9일 모디 3기 정부가 출범했으며, 모디 총리는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를 해외 정상 중 가장 먼저 초대함. ㅇ 하시나 총리는 2024년 1월 방글라데시 총선에서 압승하며 4 연임을 이어가고 있으며, 양국은 2015년 국경 협정(LBA)을2) 계기로 무역,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음. □ 두 정상은 지난 10년 동안 강화된 양국의 관계를 확장해 남아시아 지역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연결성(connectivity) △상업(commerce) △국방(defense) 협력을 강조한 비전 성명(Shared Vision Statement)을 발표함. - 모디 총리는 방글라데시가 인도의 외교 정책인 주변국 우선 정책, 동방 정책(Act East Policy), 인도-태평양 비전의 핵심이라고 언급했고, 하시나 총리는 인도와의 관계를 가장 가깝고 우호적인 이웃으로 여긴다며 양국의 발전과 번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함.- [연결성] △비자 절차 간소화 △인도-방글라데시-네팔-부탄을 잇는 철도 네트워크 확장 △국경 간 에너지 인프라 및 전력망 확충 △부탄-방글라데시-인도-네팔(BBIN) 자동차 협약 체결3) △디지털 기술협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함. - [상업]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 협상 개시 △방글라데시 몽글라(Mongla), 미르샤라이(Mirsharai) 지역에 경제특구(SEZ) 공동 개발 △무역 인프라 강화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함. - [국방] 양국은 방위 산업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공동 군사 훈련, 역량 개발, 재난 훈련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이 외에도 인도는 티스타(Teesta)강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속한 시일 내 방글라데시를 방문할 계획을 밝히는 등 수자원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ㅇ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약 54개의 강을 공유하고 있으며, 양국은 1996년에 체결한 갠지스 물 조약(Ganga Water Treaty)4) 갱신을 위한 논의도 시작할 예정임. □ 이번 정상회담은 인도가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벵골지역의 연결성을 확대해 남아시아 지역 통합을 심화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며, 인도의 대방글라데시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방글라데시는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이자 남아시아 지역 내 인도의 최대 수출 시장이며, 인도 내륙과 북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음.ㅇ 2022년 기준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률은 7.1%로 1인당 GDP(2,688달러)는 인도(2,410달러)보다 높으며, 양국의 교역 규모는 2022/23년 기준 142억 달러를 기록함.5) ㅇ 방글라데시는 인도 웨스트벵골 및 북동부 메갈라야, 트리푸라, 미조람, 아쌈과 접경하며, 벵골만은 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잇는 교통과 물류 요충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음. - 인도가 방글라데시 군 현대화와 해양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의 대남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고 지역 내 패권국으로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됨.6)ㅇ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로 큰 방산 수입국이며, 방글라데시는 2023년 콕스 바자르(Cox Bazar)에 중국이 건설한 잠수함 기지를 개장함.7)- 인도는 벵골만경제협력체(BIMSTEC), 환인도양연합(IORA)을 중심으로 한 협력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정부도 벵골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해 연관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ㅇ 일본은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를 중심으로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을 잇는 경제회랑인 Big-B(Bay of Bengal Industrial Growth Belt)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에너지, 교통, 투자 부문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8) *각주1) 인도 외무부 보도자료, “India-Bangladesh Shared Vision for Future”(검색일: 2024. 6.24)2)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벵골지역은 힌두교 비중이 높은 서벵골(West Bengal, 인도)과 무슬림 비중이 높은 동파키스탄으로 분리되었음. 동파키스탄이 서파키스탄과의 전쟁을 통해 1971년 독립하면서 지금의 방글라데시가 되었으나 인도와 방글라데시 간 월경지(enclave)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음. 2015년 6월 모디 총리와 하시나 총리가 약 200개의 월경지를 교환하는 데 합의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크게 진전됨.3) BBIN 자동차 협약은 4개 국가 간 승객, 개인 및 화물 차량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부탄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국은 해당 협정을 비준한 상태임.  4) 갠지스 물 조약은 양국의 수자원 분배를 다룬 매우 중요한 협정으로, 특히 건기에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갠지스강의 물을 공평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립하고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음.  5) 인도의 대방글라데시 주요 수출품은 면(목화), 석유 제품, 차량, 기계류 등임. World Bank data, 인도 상공부 데이터(검색일: 2024. 6. 25)6) The Giepolitics(2022. 8.30) “Why Bangladesh is importanct to India?”7) India Today(2024. 5.11) “India on alert as China-Bangladesh military cooperation raises strategic concerns”8) JICA, The Initiative of BIG-B(The Bay of Bengal Industrial Growth Belt)

방글라데시 / 인도 김도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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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2024년 인도 총선 결과 분석 및 전망

☐ 2024년 6월 4일 인도 총선 개표 결과 모디 총리가 3연임을 확정했으나 압승에는 실패하였음. - 모디 총리가 속한 인도국민당(BJP)은 2019년 대비 63석이 축소된 240석의 하원 의석(총 543석)을 확보하며 과반(272석)에는 못 미쳤으나, BJP의 연합정당 세력인 국민민주연맹(NDA)이 293석을 차지하며 정부 수립 요건을 충족 ㅇ 모디 총리는 지난 10년간 달성한 여러 성과를 강조하며 2024년 총선에서 압승을 확신했고,1) 인도 현지 여론조사(pre-poll) 및 출구조사도 NDA가 350~40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었음.- 인도국민회의당(INC) 중심의 범야권인 인디아(INDIA)는 234석을 확보했고, 사회당(SP)을 비롯한 지역 기반 정당이 대거 부상 ㅇ 모디 정부가 투자보다는 분배 중심의 경제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표 당일 인도 증시는 전일 대비 6% 가까이 급락했다가 일부 회복세를 보이며 마감 ☐  BJP 압승 실패는 민생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위기감 확대, 강압적인 힌두 중심 정책에 대한 민심 악화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모디 정부는 지속적인 개혁 조치를 통해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면서 인도를 세계 5위 경제 대국으로 등극시켰으나, 고용 및 낙수효과가 없는 성장이라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었음.2)ㅇ 2021/22년, 2022/23년 인도 경제는 각각 9.7%, 7%라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지난 5월 31일 인도 통계부는 2023/24년 성장률을 8.2%로 발표3) ㅇ 한편 2020/21년 코로나19 충격으로 8.8%에 달했던 실업률이 2022/23년 7.6%로 하락했으나,  2023/24년에는 다시 8%로 상승했고, 2023/24년 식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를 기록4)- 모디 총리는 아요디야의 모스크를 철거하고 BJP의 숙원이었던 람 사원을 준공해 대대적인 봉헌식을 개최했으며, 선거 기간 동안 무슬림 차별적인 공세를 통해 ‘하나의 인도’를 강조하면서 힌두를 집결하고자 했으나 해당 전략이 실패한 것으로 보임.ㅇ 모디 정부는 이슬람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인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지난 3월 시행했고, 모디 총리는 무슬림을 “침입자”, “야당이 힌두교도의 부를 무슬림에게 재분배하려고 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공격적인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냄.  ㅇ 람 사원 준공 과정에서 기존의 상업지와 거주지를 철거했으며, 약속했던 보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집권당에 대한 신뢰가 대폭 축소되었고 BJP는 우타르 프라데시(UP)에서 지난 총선보다 29석이 적은 33석 확보에 그침.5)ㅇ 한편 UP에 기반을 둔 사회당(SP)은 PDA전략을 바탕으로 무슬림과 기타후진계층(OBC)을 후보자를 내세워 총 80석 중 37석을 확보했으며,6) BJP는 람 사원이 완공된 선거구(Faizabad)에서도 패배함.   ☐ 모디 3기 정부는 출범 초기 소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분배와 포용 정책을 강조하며 민심 달래기에 집중할 것이며, 모디 2기에 추진한 성장 및 투자 중심의 경제정책을 큰 변화 없이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모디 총리는 3기의 첫 번째 공식 업무로 농민 소득을 지원하는 PM Kisan 정책의 17번째 할당금 지급을 승인함.  - 6월 9일 인도 연방 내각이 발표되었으며, 국방, 내무, 재무, 외교, 상업 및 산업부를 포함한 주요 장관들이 자리를 유지하며 모디 3기 정부를 구성함.ㅇ BJP의 비전인 ‘강한 인도’를 완성하기 위해 제조업 장려, 인프라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힌두 중심 정책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7월 중순 신정부 예산안 발표를 통해 인도 정부의 국정 방향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각주1) 모디 돌풍에 힘입어 BJP는 2014년에 284석, 2019년 303석을 차지하며 INC 이후 인도 최초로 단일정당이 과반을 확보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으며, 선거 직전 3분기 연속 8% 이상의 경제성장, G20 개최, 세계 최초 달 남극 탐사, 아요디야 람(Ram) 사원 준공 등을 성공시키며 350석(NDA 40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확신2) The Guadian(2024.5.20.) “‘Modi builds highways but where are our jobs?’: rising inequality looms over India’s election”3) https://www.mospi.gov.in/sites/default/files/press_release/PressNoteGDP31052024.pdf4) 25~29세 실업률은 13.3%를 기록하며 전체 실업률을 상회함. 중앙은행의 소비자물가 안정 목표는 4±2%임. CMIE 동계(검색일: 2024. 6.12)5) First Post 등 현지 언론을 종합해 작성함. 우타르 프라데시는 대표적인 힌디 벨트로. 2014년 BJP가 확보한 283석 중 25%, 2019년 303석 중 20%가 UP에서 나온 것으로 두 총선에서 BJP의 승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지역이었음. 6) PDA는 Pichrde, Dalits, Alpsankhyak의 약어로 기타 후진 계층, 달리트. 종교·문화적 소수자를 뜻함. 

인도 김도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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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 생성형 AI 산업 현황 및 전망

☐ 인도 내 생성형AI(GenAI: Generative AI) 기술 관련 산업 규모 및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생성형AI는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출력물을 생성하는 AI 알고리즘을 의미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독창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술임.1)2)   - 생성형AI 기술은 인도 내 다양한 산업에서 약 6,210억 달러 규모의 생산성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됨(그림1참고).3)  - 비즈니스, 금융, 의료, 소셜 미디어 등 분야에서, 인도 내 생성형AI 기술에 대한 사용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4)5)   ㅇ 2024년 상반기 발표된‘The Elastic Generative AI Report’에 따르면, 인도 설문 대상자의 81%가 소속된 조직에서 생성형AI 기술을 채택했다고 응답함.6) ☐ 인도 정부의 AI 지원 정책과 기업 간 협력이 강화되면서, 생성형AI 기술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됨. - 2024년 상반기 인도 정부는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도 인공지능 미션(India AI Mission)에 12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승인함.7)  ㅇ [AI 인프라] 고급 컴퓨팅 인프라를 위한 GPU 공급 및 IndiaAI 혁신 센터 구축 ㅇ [스타트업] 딥테크(Deep Tech)8)  AI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과 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 및 투자 간소화 - 인도 기업들은 자체적인 대규모언어모델(LLM: Large Multimodal Model) 구축을 위해, 기술 플랫폼 개발 및 다국적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ㅇ 인도 최초의 유니콘 AI 스타트업인 크루트림(Krutrim)은 20가지의 인도어를 사용한 인도 최초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9)  ㅇ 5월 20일 CloudThat10) 은 생성형AI 솔루션 구축 및 개발을 위한 샌드박스11) 를 제공하기 위해‘생성형AI 혁신센터’출범을 발표함.12)  ㅇ 인도 Reliance 그룹은 전세계 AI 침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GPU 거대 기업인 NVIDIA와 협력해, 인도의 다양한 언어를 통해 훈련된 대규모 언어 처리 모델을 구축하기로 협의함.13)   ☐ 인도는 대규모 인구를 바탕으로 생성형AI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인도와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막대한 인구 데이터를 사용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구축될 경우, 인도는 생성형AI 분야에서 차세대 선두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14)  - 인도 정부는 생성형AI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 접근성 향상 △제도적 인프라 구축 △기술 향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ㅇ 여성 및 농촌 가구와 같은 기술 소외 계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자산 및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과 규제가 필요함. - 한국 기업은 자체적인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생성형AI 기술을 포함해 딥테크 분야에서 인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15)  ㅇ 지난 3월 한국·인도·미국은 △공급망 구축 △인도를 위한 기술 솔루션 제공 △첨단 기술 협력과 관련한 첫 3자 기술회의를 진행함. *각주1) 기존의 AI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됨.2) AWS, ‘생성형 AI란 무엇인가요?’3) 인도상공회의소, ‘The Economic Impact of Generative AI: THE FUTURE OF WORK IN INDIA’4) Insight, ‘Generative AI: Revolutionising Healthcare Software QA in India’5) India AI, Indian enterprises plan to increase spending on conversational and generative AI6) The Elastic Generative AI Report7) Reuters, ‘India announces $1.2 bln investment in AI projects’8) 딥테크란 소프트웨어 중심의 하이테크와 달리, ‘생명과학’,‘에너지’,‘청정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신생 기업을 의미함. 9) PYMNTS, ‘AI Startup Krutrim Rolls out India’s First Multilingual Large Language Model’10) 뱅갈루루에 본사를 두고 2011년에 설립된 CloudThat은 인도 , 미국 , 아시아 , 유럽 및 아프리카 의 선도적인 클라우드 교육 및 클라우드 컨설팅 서비스 제공업체로 11년간 AWS 및 Microsoft와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임.11) 샌드박스는 생성형AI 솔루션을 폐쇄된 환경에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함. 12) INDIAAI, ‘CloudThat lauches its Center of Generative AI Innovation to empower businesses’13) Bloomberg, ‘Nvidia Backs Little-Known Upstart in India’s Biggest AI Bet Yet’14) Microsoft, ‘India’s AI ambition: Pioneering the tech frontier’15) The Korea Times, ‘OpenAI CEO visits Korea as country seeks to encourage AI development’

인도 남유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연구원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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