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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케냐,「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 규제법」시행

☐ 케냐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 규제법(VASPA: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ct)」을 10월 21일 관보에 게재하고 11월 4일부터 시행함. - 케냐는 2024년 2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관찰 대상국(Grey List)’에 포함된 바 있으며, 동 법은 FATF의 정책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됨. ㅇ 케냐는 2022년 FATF 기준에 따른‘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체계에 대한 상호 평가’에서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기소 전략 부재, 비영리 단체에 대한 감독 미흡,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가 전략과 자원 배분 부족 등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음.1) ㅇ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2024년 2월‘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법과 규제 도입을 권고받음.2) ㅇ 현재 케냐는 FATF의 40대 권고사항 중‘비영리 단체를 통한 자금 조달 위험(권고 8)’과 ‘가상자산 등의 신기술 규제 및 감독(권고 15)’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준수하고 있음.3)표 1.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 규제법의 주요 내용자료: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 규제법」의 내용을 정리.☐ 동 법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엄격한 재무 및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자본시장청(CMA)과 중앙은행(CBK)이 공동 규제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감독 권한이 구분됨. ㅇ 자본시장청: 거래소, 중개업자, 운용업자 등 투자 상품과 플랫폼 규제 ㅇ 중앙은행: 지갑 제공자, 결제 처리업자,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가상자산의 발행 및 결제 관련 규제 - 케냐에서 VASP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함.  - 정부는 가상자산 사기 방지를 위해 고객 자산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케냐 내 은행 계좌 개설을 의무화하여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 케냐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적 규제가 부재하여 소비자 피해 및 자금세탁 우려가 컸던 만큼,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나 세부 규제 마련 시까지 시장 혼란이 예상됨.  - 케냐는 인구의 약 16%가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국가이자 글로벌 가상화폐 도입 순위 28위로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2위), 에티오피아(26위), 모로코(27위) 다음임.6) - 2023년 케냐 정부가 시행한 가상자산 리스크 조사 결과, 응답자의 38%가 가상자산 사기를 직접 경험하거나 경험한 사람을 알고 있으며, 62%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함.7) - 케냐 중앙은행은 2015년부터 가상자산 활용에 대한 경고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사실상 제재하고자 했으나 법적 실효성이 없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  ㅇ 2023년 대비 2024년 가상자산 거래량이 230억 달러에서 510억 달러로 2배 증가하면서 케냐는 거래량 순위 변동이 가장 큰 국가로 조사됨.8) - 법은 시행되었으나 재무부에서 상세 규정을 발표하지 않은 관계로 전환 기간 내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됨.  ㅇ 동 법은 2026년 11월 3일까지를 전환 기간으로 지정하였는데, 재무부에서 세부 규정을 개발 중이며, 규정이 공표되기 전까지는 라이선스 발급이 불가함. ㅇ 케냐에서 가상자산은 개인 간 거래(P2P)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제도적 모호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음.---*각주1) Eastern and Southern Africa Anti-Money Laundering Group(2022.9),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t financing measures: Kenya Mutual Evaluation Report,” p. 8~9.2) 2025년 10월 기준 총 19개국이 관찰 대상국에 포함됨. 3) FATF의 ‘권고사항 8’은 비영리 단체를 통한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정책, ‘권고사항 15’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등록(또는 인가) 규제 수립 및 관할 당국의 감독·관찰 체계 구축 정책임. FATF(2025.10), “International Standards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Proliferation,” p. 78~79. 4) 여러 사람의 자산을 한 풀에 모은 뒤 다시 여러 주소로 나눠 보내는 구조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용이한 방식임. 5) 자산 가치 자체가 아닌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6) Chainalysis(2024,10), “The 2024 Geography of Crypto Report,” p. 126~127.7) IMF(2024), “Technical Assistance Report: Kenya Crypto Regulation and Legislation,” p. 11. 8) TRM(2024.12.6.), “2024 Crypto Adoption and Illicit Exposure Report,”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11.26.). 

케냐 김예진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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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남아공, 전력 에너지 수급 정책(IRP) 개정안 발표

☐ 남아공 정부는 2042년까지의 전력 공급 계획을 담은 ‘통합자원계획(IRP: Integrated Resource Plan)’의 개정안을 지난 10월 24일에 발표함.1) - 남아공은 전력 인프라 노후화, 시설 유지보수 지연, 국영전력기업(Eskom)의 경영난 및 재정 악화, 전력 수요 증가 등으로 2023년부터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음.  ㅇ 2021년 순환단전 일수는 48일이었으나 2023년에는 289.5일로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23년에만 약 1,624억 달러(2조 8천억 랜드)로 추정됨.2) - IRP는 2010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2019년과 2025년에 개정되었으며, 2019년 개정 이후 전력난 심화로 정부는 2025년 신규 개정안을 마련함.  ㅇ 2023년과 2024년 기준 남아공의 에너지 가용률은 각각 54.7%와 59.8%였으며, 2025년 개정안은 2030년까지 에너지 가용률을 68%로 높이고자 함.3)☐ 2025년 개정안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신규 발전 설비 증설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추구함. - 2025년 개정안은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발전 설비 증설 목표를 대폭 확대함.  ㅇ 2019년 개정안은 신규 발전 설비 구축 규모를 약 31GW로 목표하였으나 2025년 개정안은 2042년까지 약 105GW로 설정함.  - 특히 석탄 의존도가 높은 구조 속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함.4) ㅇ 현재 남아공의 총 전력 설비용량은 약 63GW로 석탄(81.6%), 석유·가스(3.5%), 풍력(5.1%), 원자력(3.7%), 수력(2.9%), 태양광·태양열(3.0%), 바이오연료(0.2%)로 구성됨.5) ㅇ 남아공은 2042년까지 약 72GW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추가할 계획이며, 이는 신규 전력의 약 69%에 해당함. ㅇ 2019년 개정안은 1GW의 석탄 발전 용량 추가를 포함하였으나, 남아공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Eskom이 2029년부터 50년 이상 가동한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계획함에 따라 2042년까지 총 23GW가 줄어들 예정임.6) - 또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 수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2GW의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표 1. IRP 2025의 주요 에너지원별 신규 발전 설비 증설 목표 (단위: MW)자료: South African Department of Electricity and Energy(2025.10), p. 31.☐ 민간 주도의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만큼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가 다수 전망되나, 남아공 정부의 재정 여력과 제도적 취약점 등은 제약요소로 작용함.  - 2025년 개정안은 신규 발전설비 도입을 위해 약 1,293억 달러(2조 2,300억 랜드)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함.7) - 우리나라 기업은 독립발전사업자 프로그램(IPP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Procurement Program)과 원전 수주 등의 기회를 통해 남아공 시장진출을 검토해 볼 수 있음.  ㅇ 2011년부터 시행된 IPPPP를 통해 7.7GW 규모의 생산 설비를 구축했으며 투자 규모는 약 2,250억 달러에 달함.8) ㅇ 재생에너지 발전을 중심으로 시작된 IPPPP는 배터리 에너지저장 독립발전사업자 프로그램(BESIPPPP: Battery Energy Storage IPPPP)로 확대되어 시행 중임.  - 다만 남아공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와 흑인경제육성법(BEE: Black Economic Empowerment) 등의 규제 준수 요건은 유의해야 할 제약 요소임.  ㅇ 남아공의 정부부채는 2019년 GDP 대비 56%에서 2024년 76%로 빠르게 증가한바, 전력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정 여력이 제한될 수 있음. ㅇ IPPPP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흑인 소유권과 경영 참여를 의무화하는 BEE 제도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경영 부담이 큼.---*각주1) IRP는 남아공의 전력 생산을 총괄하는 정책으로, 정책의 내용은 전력 부문으로 국한되어 있음.2) The Outlier, “Tools: Load shedding,”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11.12.); Banele Ginindza(2025.3.18.), “South Africa’s load shedding crisis costs economy R2.8 trillion in 2023,” IOL,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11.12.). 3) 에너지 가용률(Energy Availability Factor)이란 발전소의 운전 효율성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발전소가 계획된 기간 동안 최대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양 대비 실제로 가동되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양의 비율임. Eskom(2024.12), “Weekly System Status Report-2024 Week 52),” p. 4.4) 남아공은 2020년에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함. 5) IEA, “South Africa: Electricity,”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11.12.). 6) 현재 남아공의 석탄 발전 용량은 39.1GW임. South African Department of Electricity and Energy(2025.10), “Integrated Resource Plan October 2025,” p. 13.7) South African Department of Electricity and Energy(2025.10), “Integrated Resource Plan October 2025,” p. viii.8) South African Department of Electricity and Energy IPP Office, “IPPP Programme Status,”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11.12.). 

남아프리카공화국 김예진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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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최근 GCC 주요국의 자국민 고용규제 강화와 시사점

☐ 최근 자국민 의무 고용 및 자국민 훈련 관련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GCC 주요국의 노동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2025년 2월 노동법 개정을 통해 자국민 훈련 관련 규정을 강화한 데 이어 2025년 10월 자국 노동부 장관이 외국인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을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ㅇ 기존에는 50인 이상 고용 기업(자국민 12% 고용 의무)에게만 자국민 훈련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금번 노동법 개정을 통해 고용인 수와 관련 없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동 기준 적용1) - [UAE] UAE도 최근 연달아 기업에 대한 자국민 의무 고용 규제를 강화하고 특정 산업에 있어서는 규제 적용 대상을 20~49인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ㅇ 민간 부문 50인 이상 기업의 숙련직(Skilled Jobs) 자국민 고용 비율을 매년 2%씩 상향하여 2026년까지 10% 수준에 달성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미이행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마련 ㅇ 아울러 14개 특정 산업 내 20~49인 기업을 대상으로는 2024년까지 1인, 2025년까지 추가 1인의 자국민 고용 의무화2) - [카타르] 2025년부터 민간기업 자국민 고용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적용하고 자국민 및 카타르 여성의 자녀 우선 고용, 자국민 직무 훈련 의무화 등을 법률로 명문화한 카타리제이션(Qatarisation) 법안 시행3)☐ 국제유가 하락과 각국 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자금 투입 필요성 확대로 현 수준의 복지 정책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자국민 고용 관련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 GCC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국가가 원유 및 천연가스 자원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국민 복지 증진에 활용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전형적인 지대 추구형(rentier state) 국가 체제 유지 -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 등 경제다각화를 위한 각국 개발계획의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재정 부담 심화 ㅇ 국제유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점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IMF 등 주요 기관들은 2026년에도 동 추세가 이어갈 것으로 전망(그림1 참고)4) ㅇ 재정 여력 위축에 대응해 조세 제도 개편, 국채 발행, 보조금 축소와 같은 다앙한 자금 확보 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수지, 공공부채 등 각국 재정 관련 경제지표가 최근 악화되는 양상 시현(그림2 참고)5) - GCC 국가들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자국민 고용 관련 규제의 강도를 한층 높임으로써 자국민 소득 기반 강화 및 사회적 안정 도모표 1. GCC 주요국의 노동정책 변화자료: Clyde&Co, KSA Labour Law amendments series: Part 3 - training of Saudi nationals; UAE Beta, Life in the UAE, Employing Emiratis in the Private Sector; Lexology, Key highlights of Qatarisation Law No. 12/2024.그림 1. 국제유가 추이(단위: 달러/베럴)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그림 2. GCC 주요국의 GDP대비 재정수지 추이(단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5 October.☐ GCC 주요국의 노동 관련 규제 심화로 현지 진출 기업의 경영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규제에 대응한 기업 차원의 유연한 인력 운용 전략 마련 요구 - 진출 기업이 현지인 고용보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하나, 정부의 자국민 고용 쿼터 확대 및 직업훈련 의무 강화로 기업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ㅇ 진출 기업들은 현지인 노동자가 전반적인 업무 관련 지식 및 기술 수준이 낮을뿐더러 근무시간 미엄수 등 업무 태도에 있어서도 외국인 근로자 대비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6)ㅇ 정책 미이행에 따른 벌금 부과나 사업 면허 제한 등 행정적 제재도 같이 확대되고 있어 기업의 운용 부담 가중 - 국제유가의 중장기 하락 전망이 우세한 만큼 추가적인 규제 강화의 여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정책 기조 심화에 대응한 기업 차원의 유연한 인력 운용 전략 마련 필요 - 또한 현지 국가들이 자국민 고용 의무 이행을 투자 인센티브나 공공조달 참여 자격 등과 연계하고 있어 역내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현지 고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대응 필수적---*각주1) Clyde&Co, KSA Labour Law amendments series: Part 3 - training of Saudi nationals.2) UAE Beta, Life in the UAE, Employing Emiratis in the Private Sector; 14개 특정 산업은 정보통신, 금융 및 보험, 부동산, 기술서비스, 행정서비스,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엔터테인먼트, 광업, 제조업, 건설, 도·소매, 물류, 숙박업임.3) Lexology, Key highlights of Qatarisation Law No. 12/2024.4) IMF(2025), World Economic Outlook 2025 October, p. 35.5)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5 October.6) 이권형 외(2020), 「저유가 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p. 111.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유광호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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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2025 아프리카 기후 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함의

☐ 지난 9월 8일~10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글로벌 기후 해결책 가속화: 아프리카의 회복력 있는 녹색 개발을 위한 금융’을 주제로 제2차 아프리카 기후 정상회의가 개최됨.1) - 이번 정상회의는 ‘아프리카 주도의 기후 대응 방안 모색’ 및 ‘기후 금융 활성화’의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논의됨.2) ㅇ 2023년 제1차 정상회의에 이어 아프리카를 기후 변화의 피해자가 아닌 해결의 주도자로서의 입지를 확립하고자 함. ㅇ 특히 지난 정상회의와 달리 ‘양허성 금융’이 아닌 선진국의 ‘보조금(grant)’ 형태의 지원을 촉구함.3) - 아디스아바바 선언을 채택하고 아프리카 기후 혁신 협약(ACIC: Africa Climate Innovation Compact) 및 아프리카 기후 기금(ACF: Africa Climate Facility) 등이 출범하였으며, 이전에 합의된 각종 이니셔티브의 실행을 촉구함.4) ㅇ 아디스아바바 선언은 아프리카 주도의 기후 이니셔티브 이행 확대를 위한 지속적 지원을 촉구함.5) ㅇ ACIC 및 ACF를 통해 총 연 500억 달러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에너지, 농업, 수자원, 교통, 회복력 등의 분야에서 아프리카 주도의 기후 해법을 모색하고자 함.6) ㅇ 아프리카 녹색산업화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1,000억 달러 이상 동원 등을 포함하는 실행 프레임워크가 합의됨.7)표 1. 제2차 아프리카 기후 정상회의 주요 논의 내용자료: AU 보도자료,「Africa claims its place in global climate leadership」(2025. 9. 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9. 22).☐ 아프리카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지역 중 하나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에 이어 제2차 정상회의가 개최됨. - 기후 변화로 인해 1961년~2020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 성장은 34%, 중동 및 북아프리카는 30%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세계 수치인 20.8% 감소를 상회함.10) ㅇ 특히 아프리카 사헬 지역은 기후 변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식량 불안정이 가장 심각한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음.11) - 아프리카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인프라 피해 규모가 연평균 127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3년 기준 자연재해로 인한 비용으로 국별 평균 약 9,300만 달러를 지출함.12) ㅇ 특히 리비아는 2023년 자연재해 대응에 5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였으며, 부룬디는 GDP의 약 10%를 지출함.☐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COP30을 앞두고 아프리카의 공동 입장이 정립되었으나, 선언 및 합의가 향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후 금융 조달과 국가 간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선진국의 재정적 기여를 요구하는 만큼 향후 기후 재정의 확보 방식과 지원 약속의 실제 이행 여부가 중요함. ㅇ 덴마크 정부는 농업 전환을 위해 7,9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이탈리아 정부는 42억 달러 규모의 이탈리아 기후 기금(Italian Climate Fund)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 중 약 70%를 아프리카에 배정함.13) ㅇ 유럽연합과 미국 등이 지원한 남아공의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에서 미국이 5,6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10억 달러 규모의 상업적 차입 및 지분투자에 대해 지원을 철회하면서 기금 규모가 축소됨.14) - 한국의 2022년~2023년 전체 양자 ODA(bilateral allocable ODA)의 57%가 기후 변화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향후 한-아프리카 간 관련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15) ㅇ 한국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가나, 모로코와 기후변화협력협정에 서명하였으며, 환경부는 가나 아크라 상수도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2023년~2026년, 무상원조)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16)---*각주1) AU(2025. 9. 14), “Africa claims its place in global climate leader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9. 22).2) UNFCCC(2025. 2. 21.), “Ethiopia to host CW2 and ACS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9. 22).3) 지난해 정상회의에서는 다자 금융 시스템의 개혁을 제안하며 ‘양허성(concessional) 금융’을 확대할 것을 요구함. 아프리카연합(2023. 9. 8.), “The African Leaders Nairobi Declaration on Climate Chan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9. 24).4) 아디스아바바 선언(Addis Ababa Declaration on Climate Change and Call for Action)은 발표 예정임.5) 아프리카 주도 이니셔티브로 African Union Great Green Wall 이니셔티브, 아프리카 산림 경관 복원 이니셔티브, 에티오피아의 Green Legacy 이니셔티브 등이 언급됨. AU 보도자료(2025. 9. 14.), “Africa claims its place in global climate leader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9. 22).6) 구체적인 내용은 미발표7) 아프리카 녹색 산업화 이니셔티브는 아프리카 대륙의 녹색 산업화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출범한 다자 이니셔티브로, 기후 친화적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함. Africa50 보도자료, “Africa Launches Landmark Green Industrialisation Framework With $100 Billion In New Commitmen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9. 24).8) 아프리카 기후변화 펀드(ACCF)는 2014년 4월 독일 정부의 초기 기여로 설립된 다자 기여 신탁기금으로, 기후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현재 신탁기금의 가치는 3,860만 달러임. 26개 이상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약 1,857만 달러 규모의 30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AfDB 웹페이지, “Africa Climate Change Fund (ACCF),”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9. 24).9)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전통적인 조리 방식으로 나무, 석탄 등의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다수의 여성, 아동이 요리 과정에서 대기 오염 등의 영향으로 호흡기 질환 등에 노출되고 있음. 이로 인해 청정 요리(clean cooking)와 ‘현대적 연료’ 접근성을 높여 보건, 성평등,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 사회가 노력하고 있음. Riccardo Puliti, “Clean Cooking: Why it Matters,” World Bank Group,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9. 23).10) Ortiz-Bobea, A., Ault, T.R., Carrillo, C.M. et al. Anthropogenic climate change has slowed global agricultural productivity growth. Nat. Clim. Chang. 11, 306–312 (2021). https://doi.org/10.1038/s41558-021-01000-111) 2022년 글로벌 식량 안정 지수(Global Food Security Index)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13개국 중 부르키나파소 89위, 니제르 97위, 차드 103위, 나이지리아 107위임. Ahmadou Aly Mbaye, Fama Gueye(2025. 2. 6.), “Climate change and food security in the Sahe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9. 24).12) Eric Ombok(2025. 9. 8.), “Disasters Damage $12.7 Billion of African Infrastructure a Yea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9. 22); Africa Risk Capacity(2024), ARC White Paper 20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9. 24).13) AU(2025. 9. 14.), “Africa claims its place in global climate leader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9. 22).14) European Commission(2025. 3. 19.), “Joint statement from the International Partners Group on the US withdrawal from the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in South Afric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9. 24).15) 이는 2020-21년의 25.6%에서 증가한 수치로, DAC 평균인 34.8%를 상회함.16) 한선이, 황인정(2024. 8. 29.),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과와 향후 협력 과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9. 24); 환경부 보도자료(2025. 9. 1.), “가나에 녹색산업 환경협력단 파견… 아프리카 진출 발판 마련한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9. 24).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황인정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연구원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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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2025년 리우 브릭스 정상회의 주요 의제와 시사점: 메나(MENA) 지역 회원국을 중심으로

☐ 2025년 7월 6~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제17차 BRICS(이하 브릭스) 정상회의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 협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됨. - 금번 회의에서 인도네시아가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되면서 브릭스의 10번째 회원국이 됨. ㅇ 지난 2023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가입이 최초 승인된 바 있으나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이 가입을 보류했으며, 이후 프라보워 정부가 취임하면서(2024.10.20.) 브릭스 가입을 적극 추진함. ㅇ 기존 5개 회원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2024년 가입 4개국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UAE, 그리고 2025년 가입국 인도네시아까지 브릭스는 총 10개국으로 확장됨.☐ 2024년 메나(MENA) 지역 국가들의 브릭스 가입을 계기로 브릭스 내에서 메나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리우 선언문에도 반영됨. - 2024년 1월부로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UAE 등 중동·아프리카 4개국이 브릭스의 정식 회원국이 됐으며, 이에 따라 지역안보, 에너지, 식량, 금융 등 관련 논의가 확장되고 있음(표 1 및 2 참고) - (이란) 브릭스는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 관련 이란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경제 제재를 규탄했으며, 이란의 WTO 가입 신청을 지원함. ㅇ 지난 6월 브릭스는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에 대해‘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정도로 그쳤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군사 공격과 경제 제재 모두‘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행위’라고 규정함.1) - (이집트) 긴급 아랍 정상회의(2025. 3. 4.)에서 채택된 카이로 성명을 지지하고 향후 카이로에서 개최될 공약 회의 소집을 언급함으로써 역내 중재국으로서 이집트의 중요성을 암시함.2) - (UAE)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 이니셔티브의 2025년 의장국인 UAE의 역할과 노력을 인정함.3)표 1. 메나(MENA) 지역 브릭스 국가별 가입 동기 및 기대주: 자료 참고하여 저자 분석 및 정리자료: UAE 출장 전문가 면담 자료(2025.6.16.~6.20.);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2025.3.31.) “BRICS Expansion and the Future of World Order: Perspectives from Member States, Partners, and Aspirants”표 2. 메나(MENA) 지역 브릭스 국가별 관련 의제주: 2025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문에서 관련 의제 및 해당 번호 추출자료: Iran Becomes A Member Of BRICS, With Hopes And Challenges; Rio de Janeiro Declaration(검색일: 2025. 7. 8.)☐ 브릭스는 이번 회의를 통해 메나 지역의 현안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지원을 강화했으며, 관련 국가들은 이를 향후 정치적 대응과 경제적 동력 확보를 위한 기회로 인식함. - (이란) 브릭스가 이란의 외교적 우군 블록임을 공언하면서 이란이 향후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을 확보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 ㅇ 브릭스의 공개적인 지지는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 내에서 서방에 맞설 수 있는 이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이란이 러시아와 중국에 새로운 형태의 안보 보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음.4) ㅇ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이란은 브릭스의 지지를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신뢰를 표함. - (이집트) 이집트는 브릭스 참여가 메나 지역 내 국가 위상을 제고할 뿐 아니라 자국 경제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 ㅇ 리우 회의에 참석한 마드불리 총리는 메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이집트의 지역적 노력을 강조하며, 역내 중재자로서의 이집트의 역할을 부각시킴.5) ㅇ 이집트는 미국 달러 부족, 높은 인플레이션, 외채 부담 등을 브릭스 회원국 간 금융 협력(예: 국경 간 지불 이니셔티브)을 통해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UAE) UAE는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 무역·투자, 문화외교 및 인적교류 등 주요 관심 의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경제 다변화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브릭스 회원국들의 상이한 경제 규모나 정치적 입장,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통일된 의견을 모으기 어려워 상징적인 플랫폼으로만 남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6)*각주1) BRICS Brasil 2025, “Rio de Janeiro Declaration,”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7. 8.).2) 지난 3월 4일 이집트는 아랍 국가 지도자들을 소집해 긴급 아랍 정상회의(the Emergency Arab Summit on Palestine)를 개최하여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주시키지 않고 가자지구를 재건하는 계획을 논의함.3)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는 분쟁 다이아몬드 거래를 근절하고 합법적인 인증 절차와 규정 준수를 바탕으로 다이아몬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인증 제도임.4) “Iran Gets Significant Diplomatic Boost”(2025. 7.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7. 9.).5) “Egypt’s PM urges BRICS to prioritise peace”(2025. 7.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7. 9.).6) PIIE(2024.11.7.). “The BRICS countries' inability to define its identity limits ac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7. 14.).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이다운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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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남아공, 첫 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 발표

□ 남아공 정부는 6월 12~13일에 개최된 ‘아프리카 그린 수소 회담’에서 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SAREM: South Africa Renewable Energy Masterplan)을 공식 발표함.1) - 본 전략은 에너지광물부가 2020년부터 추진했으며, 이해관계자 협의와 정책 검증을 거쳐 올해 3월에 내각 승인을 받은 후 공개됨.□ SSAREM은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뿐 아니라 태양광·풍력·배터리 산업 육성을 통해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춤.  - 본 전략은 2030년까지 매년 3~5GW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추가하는 것이 목표임. ㅇ 현재 남아공이 갖추고 있는 생산기술 역량, 전력망 연결 용이성, 시장 수요, 광물 자원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리튬이온, 바나듐레독스 배터리) 산업을 우선 구축하고자 함.  - 재생에너지 산업 수요 확대와, 발전 설비의 제조 역량 강화, 인력 양성을 통한 제조 인력 공급 확대까지 전체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4개 항목을 중심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함.  - 정부는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현지 조달 비중 강화를 강조함.  ㅇ 공공조달의 경우 평가 점수의 10%를 현지 조달 비중에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함.표 1. SAREM의 주요 내용 및 세부 목표자료: South African Renewable Energy Masterplan(SAREM)의 내용을 정리 그림 1. 아프리카 재생에너지 상위 5개국의 설비 용량(단위: GW)주: 2022년은 누적, 2023년은 추가된 규모자료: Bloomberg NEF그림 2. 아프리카 태양광 상위 5개국의 설비 용량(단위: GW)주: 2022년은 누적, 2023년은 추가된 규모자료: Bloomberg NEF그림 3. 아프리카 풍력 상위 5개국의 설비 용량(단위: GW)주: 2022년은 누적, 2023년은 추가된 규모자료: Bloomberg NEF그림 4. 남아공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비중(단위: %)자료: IEA□ 석탄 의존도가 높은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도하며 적극적으로 에너지 구조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사업 지연, 전력망 미비 등이 산업 발전의 제약 요소로 작용 - 남아공은 전력 생산의 80% 이상을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이산화탄소 배출국임.3) - 남아공은 ‘공정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에 참여하고 민간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구조 전환을 정책적 우선순위로 강조  ㅇ 남아공은 JETP의 첫 수혜국으로 130억 달러의 지원을 받아 2050년까지 화력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며, 6월에 개최된 G7 정상회담과 11월에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담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의제로 선정함.4) ㅇ 남아공은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조달을 확대하고 있는바 조달 규모가 2021년 2,583MW에서 2024년 5,000MW(풍력 3,200MW, 태양광 1,800MW)로 증가함.5) ㅇ 남아공은 SAREM을 범아프리카 회담인 그린 수소 회담에서 발표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통한 그린 수소 생산까지의 공급망 구축 의지를 표명  - 관료주의적 관성과 석탄 의존도가 높은 광산업계의 반대, 전력망 노후화, BBBEE과 같은 제도적 규제 등이 제약 요소로 작용  ㅇ JETP의 합의 내용에 따라 2032년까지 7개의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하였으나 대체 전력 생산의 어려움과 행정 지연으로 3개의 발전소는 2030년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협력국과 합의 중6) ㅇ 2023년 기준 광산업의 GDP 기여도는 7.5%로 관련 업계는 에너지 전환 속도에 대한 우려 제기7)□ 우리나라는 현지 투자 인센티브와 민간 역량, 정부 협력 정책을 종합해 민관 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남아공은 특별경제구역(SEZ) 입주 기업에 법인세 감면(27%→15%), 고정자본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공제, 수입관세 환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개발 구역을 적극 활용 필요 ㅇ 대한전선은 남아공에 생산법인을 설립하여 전력 케이블을 생산 중이며 지난 4월에는 520억 원 규모의 전력망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  ㅇ KOTRA와 기재부는 2025년 KSP 사업으로 남아공에 그린수소산업의 발전경험 전수 중이며, 대통령은 이번 G7 회담에서 남아공과 정상회담을 별도로 진행하여 에너지 분야 협력 제안*각주1) South African Government(2025.6.12.), “Minister Kgosientsho Ramokgopa: African Green Hydrogen Summit,”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6.16.). 2) BBBEE(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는 흑인의 경제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기업 소유, 기업 경영, 기술 개발, 공급망 참여,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 지원에 흑인이 얼마나 참여 또는 혜택을 받는지에 따라 정부 조달 참여 및 인센티브 제공에 제약을 받음.3) Global Carbon Budget, “Global Carbon Budget 2024,”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6.24.). 4)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EU 등이 참여하였으나 미국은 2025년 3월에 본 파트너십에서 탈퇴함.5) South African Government(2024.12.23.), “Minister Kgosientsho Ramokgopa on 8 Preferred Bidders under Renewable Energy Independent Power Producer Procurement Programme and 8 Preferred Bidders under Battery Energy Storage Independent Power Producer Procurement,”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6.24.). 6) Institute for Energy Research(2024.9.18.), “South Africa Wants to Slow Down its Coal Plant Closures in Violation of an Agreement with Western Nations,”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6.24.). 7) The Conversation(2024.9.17.), “South Africa’s move to green energy was slowed down by government to protect coal mining,”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6.24.). 

남아프리카공화국 김예진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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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아세안-GCC-중국 3자 정상회의의 내용과 배경: GCC 시각을 중심으로

☐ 아세안, GCC, 중국은 2025년 5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주최로 사상 처음으로 3자 정상회의 개최 - 아세안-GCC-중국 정상회의는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 3자 간 경제협력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10개국, GCC(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 중국의 정상급 인사 참석 -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는 3자 협력이 인구 20억 명, GDP 25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미-중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환경 속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 본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공급망, 외교적 공조, 디지털 및 첨단기술 부문에서 다양한 합의 도출 ㅇ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3자 간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며, 재생에너지, 수소, 암모니아, CCUS 등 청정에너지 및 원자력 기술 개발에 있어 협력 확대 및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 통해 상호 연결성 증진 ㅇ (공급망) WTO 중심의 다자무역 질서를 지지하고 역내 FTA 체결 논의를 가속화하며, 특히 최근 협상 완료를 선언한 ASEAN–중국 FTA 개정에 있어서는 2025년 내 발효할 것을 합의 ㅇ (외교적 공조) 3자 간 외교적 공조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중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국제법 준수 및 대화 재개 촉구 ㅇ (디지털 및 첨단기술)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통합을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AI,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및 정책 경험 공유☐ GCC는 현재 자국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뿐 아니라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 시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며, 최근 양자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과 아세안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 GCC는 탈석유 시대를 대비한 자국 경제구조 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아세안을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교류를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양측과의 교역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 ㅇ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GCC-중국, GCC-아세안 교역 규모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각각 17.3%, 11.5% 기록하였으며, 동기간 GCC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p, 1.0%p 증가(그림1, 그림2 참고)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블록화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동맹국 중심으로 미국산 원유 수입 기조도 확대하고 있어 GCC로서는 에너지 수출 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 ㅇ 2023년 GCC 전체 에너지 수출에서 중국과 아세안의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6.3%p, 2.5%p 확대1) - 따라서 GCC 입장에서 3자 간 무역 및 에너지 연계 확대는 경제구조 다각화의 원활한 추진과 에너지 수출 시장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인식될 수 있음.그림 1. GCC-중국 교역 규모 및 GCC 전체 교역 대비 비중(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그림 2. GCC-ASEAN 교역 규모 및 GCC 전체 교역 대비 비중(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아세안, GCC, 중국의 연대 강화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에 대응한 신흥 시장 간 협력 확대 움직임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한국에는 일부 도전 과제인 동시에 기회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 BRICS+ 확장 등 최근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한 신흥 시장 간 상호 협력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아세안, GCC, 중국의 연대 강화도 이와 같은 추세의 일환으로 해석 가능 - 한국은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국가와의 전략적 연계 확대 기조 아래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꾀하고 있어 동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협력 확대 경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언급된 아시아협력대화(ACD: Asia Cooperation Dialogue)와 같은 협력체에는 한국도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를 통한 3자 협력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이 GCC와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장기공급 계약을 확대하면 한국의 에너지 조달 비용 및 안정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한국은 GCC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공급처 물색 필요 - 신흥 시장 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어 시장 선점을 위한 진출 노력 및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ㅇ 특히 2023년 12월 체결된 한-GCC FTA는 우리 기업의 역내 시장 접근성 확대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대응을 위해 조속한 발효가 요구됨.*각주1) BACI CPEII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HS 2단위 기준 27번 코드 총계.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유광호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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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2025년 이란 핵협상 재개 이후 동향과 시사점

☐ 2025년 4월 재개된 이란 핵협상은 현재까지 총 4차례 이란-미국 간 간접회담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양측 모두 협상 결과에 대해 일정 수준의 진전이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음.1) - 이란과 미국은 상호 간의 근본적인 불신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이어갈 뿐 아니라 매 협상 이후 우호적 반응을 보여 왔으며, 추가 회담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이란은 미국의 핵 합의 파기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표 1. 2025년 이란 핵협상: 회차별 주요 내용 요약자료: “Iran, US conclude ‘constructive’ nuclear talks in Oman, agree to meet again”(2025. 4. 12), Al Jazeera, 온라인 기사; “U.S.-Iran nuclear talks held in Rome as Trump backs diplomacy over strike”(2025. 4. 19), Axios, 온라인 기사; “U.S. says "further progress was made" in third round of nuclear talks with Iran”(2025. 4. 26), Axios, 온라인 기사; “Trump Says U.S., Iran Close to Nuclear Deal”(2025. 5. 15), Wall Street Journal, 온라인 기사(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5. 16).☐ 국제 제재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가 이란이 핵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주요 배경으로 평가됨. - 정부 예산의 30% 이상을 감당하는 석유 수출 수익의 감소로 이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단기 대응성 재정 조치들이 통화 공급을 확대시키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음.2) ㅇ 국제 유가 하락세와 제재로 인한 우회 거래 비용(할인 제공 및 물물교환)의 증가가 맞물려 2023년의 석유 수출 수익은 최고 수준이었던 2018년 대비 36.4% 감소한 약 358억 달러에 그쳤음.3) ㅇ 이란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부펀드인 국가개발기금(National Development Fund) 및 중앙·민간은행 차입, 통화 발행 등에 의존하면서 최근 3년간 인플레이션율이 35%를 상회함.4) - 이란은 인플레이션 외에도 통화가치 급락, 투자 부진, 높은 청년실업률이라는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음.  ㅇ 2024년 4월 이란 리알화의 환율은 달러당 1,043,000리알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JCPOA가 체결된 2015년에 비해 통화가치가 약 96.9% 하락한 수준임.5) ㅇ 최근 이란의 총고정자본투자 성장이 둔화되는 동시에 GDP 대비 순FDI 유입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대내외 투자 환경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ㅇ 이란의 청년(15~24세) 실업률은 2016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3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2024년 22.8%로 소폭 반등했으나, 이는 중저소득국 평균보다 약 10%p 높은 수준임.6)표 2. 2022~26년간 이란 거시경제지표(전망 포함)(단위: %)주: 이란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3월 21일부터 차기 연도 3월 20일까지임. 2024/25 회계연도는 추정치, 2025/26 회계연도는 전망치임.자료: Worldbank(2025), “Macro Poverty Outlook for Iran, Islamic Republic: April 2025”, p. 2를 일부 인용.☐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던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도 이란-미국 간 핵협상이 재개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지속 가능한 핵합의의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이른 상황임. - 경제 위기 외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위협, 프랑스·영국·독일의 대이란 제재 복원 압박, 걸프 국가들의 핵협상 지지 등 이란 정부가 핵협상을 지속할 유인은 충분함. ㅇ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란이 미국과 새로운 핵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전례 없는 규모의 폭격을 가할 것이라 경고했으며,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이란 핵시설 공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고조되었음.7) ㅇ JCPOA 당사국인 프랑스·영국·독일 3국은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최근 미국과의 협력하에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 내 제재 복원(snapback) 조항의 발동을 검토해 옴.8) - 미국이 과거 JCPOA와 같은 포괄적 합의가 아닌 거래 중심의 접근을 모색함에 따라 이란의 핵 프로그램 동결과 미국의 제재 일부 완화를 맞교환하는 단기적·제한적 핵합의가 타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ㅇ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카타르 순방 중 이란과의 핵합의 타결이 임박했다고 언급한 이후, 이란산 원유 공급 확대 우려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등 핵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었음.9) - 그러나 우라늄 농축, 역내 친이란 무장세력 지원과 같은 핵심 쟁점에서 양측의 간극이 여전히 뚜렷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회담에 대하여 지나친 낙관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10) ㅇ 이란은 민간용도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역내 영향력 행사에 대하여 협상 불가 사안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ㅇ 또한 합의 이행을 위해 우라늄 농축 수준 및 보유량, 원심분리기 수와 같은 기술적 세부사항은 물론,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포함한 검증 메커니즘과 제재 완화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보장 등에 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함. ㅇ 따라서 당장 핵합의 타결 이후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보다는, 협상 전개 양상을 면밀히 주시하며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각주1) 양국 간 핵협상은 2015년 타결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이란 핵합의)과 마찬가지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 중단을 대가로 한 미국의 제재 해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2) Emirates Policy Center, “Oil in Iran’s 2025-2026 Budget: Deficit Concerns and Growing Militarization”(2025. 2. 12), 온라인 자료; “Restoring Maximum Pressure: Can Iran withstand the economic squeeze?”(2025. 2. 20), The Cradle,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5. 12).3) “Iran faces 26% oil revenue deficit despite surging exports”(2024. 10. 5), Iran International,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5. 12). 이란은 주요 석유 구매국인 중국에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해 왔으며, 국내 가솔린 부족으로 지난 2년간 일부 수출량을 가솔린과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알려짐.4) “How Iran’s sovereign fund was depleted”(2025. 4. 16), Iran International, 온라인 기사; “The Iranian Regime’s Debt to the Central Bank Increased by 72% in June”(2024. 8. 17), Iran Focus, 온라인 기사(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5. 12). 세계은행은 재정 지출 감축과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이 2024/25 회계연도 이란의 인플레이션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함. 참고: Worldbank(2025), “Macro Poverty Outlook for Iran, Islamic Republic: April 2025”, p. 2.5) “Iran’s currency falls to a record low against the dollar as tensions run high”(2025. 4. 6), AP New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5. 12).6) World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B(검색일: 2025. 5. 12). 세계은행 분류 기준 중저소득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4,005달러 미만인 국가를 의미함.7) “Trump threatens bombing if Iran does not make nuclear deal”(2025. 3. 31), Reuters, 온라인 기사; “Trump Waved Off Israeli Strike After Divisions Emerged in His Administration”(2025. 4. 16), New York Times, 온라인 기사(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5. 13).8) “Iran warns Europeans that reimposing sanctions could have irreversible consequences”(2025. 5. 13), Reuter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5. 13). 스냅백 조항은 이란이 JCPOA를 위반하면 UN 제재를 즉각 복원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발동될 경우 안보리는 제재 중단을 유지할지에 대해 표결하게 되며 이때 어떤 국가도 제재 복원을 막기 위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설계됨.9) “Trump Says U.S., Iran Close to Nuclear Deal”(2025. 5. 15), Wall Street Journal,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5. 16).10) RAND, “The Revenge of the JCPOA”(2025. 5.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5. 13).

이란 이지은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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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사우디 정상회담 주요내용 및 전망

☐ 2025년 4월 22일 모디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에 방문했으며, 양국 정상은 인도·사우디 전략적 파트너십 위원회(SPC: Strategic Partnership Council)를 개최함.  - 1947년에 수립된 양국의 외교관계는 2010년‘리야드 선언(Riyadh Declaration)’을 기점으로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 관계로 격상됨.   ㅇ 2010년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의 사우디 방문 당시, 양국은 정치 및 외교 협력 강화, 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 첨단 기술 분야의 지식 교류 강화, 글로벌 안보 및 평화 구축에 대한 리야드 선언을 발표함.1)  - 양국은 외교관계 강화를 위해, 고위급 협력 채널인 인도·사우디 전략적 파트너십 위원회(SPC)를 운영하고 있음.  ㅇ 2019년 모디 총리의 사우디 방문 당시, 양국의 정상이 직접 에너지, 안보, 투자, 인프라, 기술,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주도하고 조율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위원회가 설립됨. ☐ 양국은 △경제협력 강화, △국제문제 해결, △양자협력 활성화를 위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양국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프라 개발을 통해 통상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함. -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문제 대응 정책을 촉진하는 동시에 에너지안보를 위한 전력 상호연결(grid interconnectivity), 친환경·수소에너지 개발 등을 위한 협력을 활성화함. - 첨단기술, 보건,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및 환경을 마련함.표 1. 인도-사우디아라비아 협력분야 및 주요내용자료: Ministry of External Affairs,(2025..04.22)“Joint Statement at the conclusion of the State Visit of Prime Minister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검색일:2025.04.28.) ☐ 정상회담 결과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MoU 체결, △고위급 투자 테스크포스(HLTF: High Level Task Force on Investment)를 통한 투자 활성화에 합의함.2) -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인도·사우디 전략적 파트너십 위원회(SPC) 산하에 장관급 위원회를 추가 신설하고, 국방 및 방위 산업 협력 활성화에 합의함. ㅇ 인도·사우디 전략적 파트너십 위원회(SPC) 산하 위원회를 기존 △정치 및 안보, △경제·에너지·투자·기술 분야에 더해 △국방과 △관광 및 문화 분야에 설치하기로 합의함.   ㅇ 양국은 최초의 지상군 훈련(SADA TANSEEQ), 두 차례 해군 훈련(AL MOHED, AL HINDI) 등을 언급하며 국방 협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인도와 사우디는 △평화를 위한 우주 협력, △보건 분야 협력, △해외발 우편물 처리 협력, △반도핑(Anti-Doping) 및 예방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함. - 양국은 사우디의 인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고위급 투자 테스크포스(HLTF)를 통해 두 개의 정유 공장 설립에 합의함.3)  ㅇ 2024년 출범한 고위급 투자 테스크포스는 에너지, 석유화학, 인프라, 핀테크, 디지털, 통신, 제약, 제조, 보건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투자를 신속하게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해당 테스크포스는 사우디 국부펀드(PIF: Public Investment Fund)가 인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에 대해 인도는 세제혜택 등의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 향후 인도와 사우디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국방, 첨단기술, 에너지 등 전략적 부문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4월 23일 인도 육군과 사우디 왕립 지상군(RSLF: Royal Saudi Land Forces) 간 첫 번째 참모회담이 진행됐으며, 이후 양국은 합동 훈련, 군사 교육, 전문가 교류 등의 구체적인 국방 협력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임. - 향후 고위급 투자 테스크포스(HLTF)를 통한 사우디 국부펀드(PIF)의 인도 내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혁신 스타트업, 디지털 등의 분야에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양국은 정유·석유화학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그린수소 운송 및 저장 기술의 공동 개발을 통해, 단순한 에너지 수입국·공급국의 관계를 넘어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됨.*각주1) Ministry of External Affairs,(2010.03.01.) “Riyadh Declaration: A New Era of Strategic Partnership” (검색일: 2025.04.28) 2) Ministry of External Affairs,(2025.04.22.), “List of Outcomes: State Visit of Prime Minister to Saudi Arabia” (검색일: 2025.04.28) 3) Reuters,(2025.04.22)“India, Saudi Arabia exploring joint refinery, petrochemical projects, Modi says” (검색일: 2025.04.28)

사우디아라비아 남유진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연구원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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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나이지리아, 가상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

☐ 나이지리아는 2025년 3월 투자 및 증권법(Investments and Securities Act, ISA)을 개정하였으며,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함.1) - 나이지리아 정부는 최초로 가상 및 디지털 금융자산을 증권으로 공식 인정하였음. - 이러한 규제 정책 마련은 디지털 금융자산을 공식적인 금융시스템에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파악됨. ㅇ ISA를 개정하여 규제 당국의 권한을 확장하고 자산 시장에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표 1. 2025 투자 및 증권법 주요 내용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홈페이지에 ISA 2025 개정안이 아직 게제되지는 않았으며, 언론기사 및 로펌에서 주요 조항을 정리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자료: OLisa Agbakoba Legal(OAL) 로펌 및 나이지리아의 회계·세무 자문 회사인 Siao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기존 나이지리아 정부는 가상화폐의 거래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국내 가상화폐 사용자 비율의 확대로 인해 가상화폐 규제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됨.2) - 나이지리아 정부는 불법 자금 세탁 및 조세 회피 우려 등으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여 왔음.3) ㅇ 나이지리아 당국은 2024년 3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가 불법 수익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업을 고발해 바이낸스가 나이라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등 갈등을 빚음.4) ㅇ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2021년 2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관여하는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이들의 계좌를 즉시 폐쇄할 것을 지시함. ㅇ 2017년에는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에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악용하는 사례를 주의하도록 하였으며 2018년 2월에는 암호화폐 투자 시 해당 거래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개인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것을 경고하였음. - 그러나 나이지리아 물가상승률 급증 및 나이라 환율의 하락 등으로 인해 가상화폐의 인기가 높고 사용자가 증가 추세를 보여 2007년 이후 처음으로 ISA를 개정한 것으로 판단됨. ㅇ 2024년 암호화폐 도입 지수가 151개국 중 상위 2위이며,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59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가치를 수령함.5)그림 1. 나이지리아 암호화폐 사용자 비율(단위: %)주: 56개국 대상의 설문조사로, 암호화폐를 소유 또는 사용한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케냐의 2023년 데이터는 없음.자료: Statista표 2. 2024년 글로벌 암호화폐 도입 지수 순위주: 글로벌 암호화폐 도입 지수는 인구 규모 및 구매력 등을 포함하는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순위를 계산자료: Chain analysis, The 2024 Geography of Crypto Report그림 2. 나이지리아 물가상승률 추이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5. 4. Datamapper 데이터 활용하여 저자 작성그림 3. 나이라 환율 추이주: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환율 데이터 중 매매 환율과 구매 환율 사이의 중앙 환율을 사용하여 그래프를 작성함.자료: Central Bank of Nigeria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이지리아의 ISA 2025를 통해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규제 및 정책이 수립되어 이를 기반으로 핀테크 산업이 성장한다면 암호화폐의 사용뿐 아니라 디지털 금융을 활용해 금융 포용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나이지리아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상화폐가 활발하게 사용되는 국가이지만 모바일 계좌 보유율의 경우 15.2%로 하위권에 속함. 6)7) ㅇ 나이지리아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8)이 핸드폰 요금 충전, 청구서 요금 납부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금융 활동에서 가상화폐가 사용되고 있음.9) ㅇ 세계은행의 Findex 데이터에서 나이지리아의 모바일 및 일반 금융기관 계좌 보유율은 61.9%, 일반 금융기관 계좌 보유율은 61.5%임. -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저축 및 대출 상품 등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각주1) Nairametrics(2025. 3. 29.), “Tinubu signs Investment and Securities Act 2025 into law,”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4. 27.); Israel Ojoko(2025. 4. 4.), “ISA 2025: Nigeria formally recognizes cryptocurrency as securities in new SEC Act 2025,” Nairametrics,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4. 27.).2) Chinedu Asadu(2024. 4. 4.), “Nigeria seeks to try crypto exchange Binance executives over alleged money laundering, tax evasion,” AP,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4. 28.).3) Central Bank of Nigeria(2021. 2.), “CBN Update Cryptocurrency Trading: CBN Orders Bank to Close Operating Accounts” 4) Reuters(2024. 3. 5.), “Binance to stop services in Nigerian Naira amid crackdown on crypto exchanges,”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4. 29.).5) Chainanalysis(2024. 10.), “The 2024 Geography of Crypto Report,” pp. 110-1116) World Bank, Global Findex Database 20217) Global Findex Database 2021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고소득 국가 제외)은 3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모바일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나이지리아는 15.2%로 상위 30위에 속함.8)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준비자산을 마련해 토큰과 돈을 교환하는 법화 준거형과 스마트계약으로 토큰 공급을 조정하여 가격을 안정화하는 알고리즘형이 있음. 신상희(2025. 4. 18.), “(하나Knowledge+) 일상으로 다가오는 스테이블코인,” 하나금융연구소,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5. 6.)9) Chainanalysis(2024. 10.), “The 2024 Geography of Crypto Report,” pp. 118-119

나이지리아 황인정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연구원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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