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동향세미나] 인도-사우디 정상회담 주요내용 및 전망

☐ 2025년 4월 22일 모디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에 방문했으며, 양국 정상은 인도·사우디 전략적 파트너십 위원회(SPC: Strategic Partnership Council)를 개최함.  - 1947년에 수립된 양국의 외교관계는 2010년‘리야드 선언(Riyadh Declaration)’을 기점으로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 관계로 격상됨.   ㅇ 2010년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의 사우디 방문 당시, 양국은 정치 및 외교 협력 강화, 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 첨단 기술 분야의 지식 교류 강화, 글로벌 안보 및 평화 구축에 대한 리야드 선언을 발표함.1)  - 양국은 외교관계 강화를 위해, 고위급 협력 채널인 인도·사우디 전략적 파트너십 위원회(SPC)를 운영하고 있음.  ㅇ 2019년 모디 총리의 사우디 방문 당시, 양국의 정상이 직접 에너지, 안보, 투자, 인프라, 기술,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주도하고 조율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위원회가 설립됨. ☐ 양국은 △경제협력 강화, △국제문제 해결, △양자협력 활성화를 위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양국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프라 개발을 통해 통상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함. -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문제 대응 정책을 촉진하는 동시에 에너지안보를 위한 전력 상호연결(grid interconnectivity), 친환경·수소에너지 개발 등을 위한 협력을 활성화함. - 첨단기술, 보건,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및 환경을 마련함.표 1. 인도-사우디아라비아 협력분야 및 주요내용자료: Ministry of External Affairs,(2025..04.22)“Joint Statement at the conclusion of the State Visit of Prime Minister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검색일:2025.04.28.) ☐ 정상회담 결과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MoU 체결, △고위급 투자 테스크포스(HLTF: High Level Task Force on Investment)를 통한 투자 활성화에 합의함.2) -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인도·사우디 전략적 파트너십 위원회(SPC) 산하에 장관급 위원회를 추가 신설하고, 국방 및 방위 산업 협력 활성화에 합의함. ㅇ 인도·사우디 전략적 파트너십 위원회(SPC) 산하 위원회를 기존 △정치 및 안보, △경제·에너지·투자·기술 분야에 더해 △국방과 △관광 및 문화 분야에 설치하기로 합의함.   ㅇ 양국은 최초의 지상군 훈련(SADA TANSEEQ), 두 차례 해군 훈련(AL MOHED, AL HINDI) 등을 언급하며 국방 협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인도와 사우디는 △평화를 위한 우주 협력, △보건 분야 협력, △해외발 우편물 처리 협력, △반도핑(Anti-Doping) 및 예방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함. - 양국은 사우디의 인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고위급 투자 테스크포스(HLTF)를 통해 두 개의 정유 공장 설립에 합의함.3)  ㅇ 2024년 출범한 고위급 투자 테스크포스는 에너지, 석유화학, 인프라, 핀테크, 디지털, 통신, 제약, 제조, 보건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투자를 신속하게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해당 테스크포스는 사우디 국부펀드(PIF: Public Investment Fund)가 인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에 대해 인도는 세제혜택 등의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 향후 인도와 사우디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국방, 첨단기술, 에너지 등 전략적 부문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4월 23일 인도 육군과 사우디 왕립 지상군(RSLF: Royal Saudi Land Forces) 간 첫 번째 참모회담이 진행됐으며, 이후 양국은 합동 훈련, 군사 교육, 전문가 교류 등의 구체적인 국방 협력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임. - 향후 고위급 투자 테스크포스(HLTF)를 통한 사우디 국부펀드(PIF)의 인도 내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혁신 스타트업, 디지털 등의 분야에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양국은 정유·석유화학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그린수소 운송 및 저장 기술의 공동 개발을 통해, 단순한 에너지 수입국·공급국의 관계를 넘어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됨.*각주1) Ministry of External Affairs,(2010.03.01.) “Riyadh Declaration: A New Era of Strategic Partnership” (검색일: 2025.04.28) 2) Ministry of External Affairs,(2025.04.22.), “List of Outcomes: State Visit of Prime Minister to Saudi Arabia” (검색일: 2025.04.28) 3) Reuters,(2025.04.22)“India, Saudi Arabia exploring joint refinery, petrochemical projects, Modi says” (검색일: 2025.04.28)

사우디아라비아 남유진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 연구원 2025-05-15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 #협력 #전략적 파트너십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나이지리아, 가상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

☐ 나이지리아는 2025년 3월 투자 및 증권법(Investments and Securities Act, ISA)을 개정하였으며,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함.1) - 나이지리아 정부는 최초로 가상 및 디지털 금융자산을 증권으로 공식 인정하였음. - 이러한 규제 정책 마련은 디지털 금융자산을 공식적인 금융시스템에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파악됨. ㅇ ISA를 개정하여 규제 당국의 권한을 확장하고 자산 시장에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표 1. 2025 투자 및 증권법 주요 내용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홈페이지에 ISA 2025 개정안이 아직 게제되지는 않았으며, 언론기사 및 로펌에서 주요 조항을 정리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자료: OLisa Agbakoba Legal(OAL) 로펌 및 나이지리아의 회계·세무 자문 회사인 Siao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기존 나이지리아 정부는 가상화폐의 거래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국내 가상화폐 사용자 비율의 확대로 인해 가상화폐 규제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됨.2) - 나이지리아 정부는 불법 자금 세탁 및 조세 회피 우려 등으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여 왔음.3) ㅇ 나이지리아 당국은 2024년 3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가 불법 수익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업을 고발해 바이낸스가 나이라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등 갈등을 빚음.4) ㅇ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2021년 2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관여하는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이들의 계좌를 즉시 폐쇄할 것을 지시함. ㅇ 2017년에는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에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악용하는 사례를 주의하도록 하였으며 2018년 2월에는 암호화폐 투자 시 해당 거래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개인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것을 경고하였음. - 그러나 나이지리아 물가상승률 급증 및 나이라 환율의 하락 등으로 인해 가상화폐의 인기가 높고 사용자가 증가 추세를 보여 2007년 이후 처음으로 ISA를 개정한 것으로 판단됨. ㅇ 2024년 암호화폐 도입 지수가 151개국 중 상위 2위이며,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59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가치를 수령함.5)그림 1. 나이지리아 암호화폐 사용자 비율(단위: %)주: 56개국 대상의 설문조사로, 암호화폐를 소유 또는 사용한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케냐의 2023년 데이터는 없음.자료: Statista표 2. 2024년 글로벌 암호화폐 도입 지수 순위주: 글로벌 암호화폐 도입 지수는 인구 규모 및 구매력 등을 포함하는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순위를 계산자료: Chain analysis, The 2024 Geography of Crypto Report그림 2. 나이지리아 물가상승률 추이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5. 4. Datamapper 데이터 활용하여 저자 작성그림 3. 나이라 환율 추이주: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환율 데이터 중 매매 환율과 구매 환율 사이의 중앙 환율을 사용하여 그래프를 작성함.자료: Central Bank of Nigeria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이지리아의 ISA 2025를 통해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규제 및 정책이 수립되어 이를 기반으로 핀테크 산업이 성장한다면 암호화폐의 사용뿐 아니라 디지털 금융을 활용해 금융 포용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나이지리아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상화폐가 활발하게 사용되는 국가이지만 모바일 계좌 보유율의 경우 15.2%로 하위권에 속함. 6)7) ㅇ 나이지리아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8)이 핸드폰 요금 충전, 청구서 요금 납부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금융 활동에서 가상화폐가 사용되고 있음.9) ㅇ 세계은행의 Findex 데이터에서 나이지리아의 모바일 및 일반 금융기관 계좌 보유율은 61.9%, 일반 금융기관 계좌 보유율은 61.5%임. -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저축 및 대출 상품 등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각주1) Nairametrics(2025. 3. 29.), “Tinubu signs Investment and Securities Act 2025 into law,”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4. 27.); Israel Ojoko(2025. 4. 4.), “ISA 2025: Nigeria formally recognizes cryptocurrency as securities in new SEC Act 2025,” Nairametrics,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4. 27.).2) Chinedu Asadu(2024. 4. 4.), “Nigeria seeks to try crypto exchange Binance executives over alleged money laundering, tax evasion,” AP,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4. 28.).3) Central Bank of Nigeria(2021. 2.), “CBN Update Cryptocurrency Trading: CBN Orders Bank to Close Operating Accounts” 4) Reuters(2024. 3. 5.), “Binance to stop services in Nigerian Naira amid crackdown on crypto exchanges,”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4. 29.).5) Chainanalysis(2024. 10.), “The 2024 Geography of Crypto Report,” pp. 110-1116) World Bank, Global Findex Database 20217) Global Findex Database 2021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고소득 국가 제외)은 3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모바일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나이지리아는 15.2%로 상위 30위에 속함.8)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준비자산을 마련해 토큰과 돈을 교환하는 법화 준거형과 스마트계약으로 토큰 공급을 조정하여 가격을 안정화하는 알고리즘형이 있음. 신상희(2025. 4. 18.), “(하나Knowledge+) 일상으로 다가오는 스테이블코인,” 하나금융연구소,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5. 6.)9) Chainanalysis(2024. 10.), “The 2024 Geography of Crypto Report,” pp. 118-119

나이지리아 황인정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연구원 2025-05-07

#나이지리아 #가상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트럼프 2기, 북아프리카 주요국 대응 방향과 시사점

□ (현황)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70여 일이 지난 현시점, 북아프리카 주요국은 정치, 경제, 산업 분야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이집트는 역내 갈등과 팔레스타인 난민 이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경제 및 안보 부문에서는 미국과 협력하며 전략적 동맹을 유지하고 있음. - 모로코는 첫 임기 때 서사하라에 대한 주권을 인정했던 트럼프 정권과의 유대를 바탕으로 트럼프 2기와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나, USAID 원조 삭감으로 개발 부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 중임. - 알제리는 친러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국과도 협력하여 양측 간의 균형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안보, 투자,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표 1. 북아프리카 주요국의 트럼프 2기 현안과제 및 대응방향  자료:“Egypt’s Trade Future: Caught Between Trump’s Tariff Storm and Opportunity”(2025. 2.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4. 1.).; Business monthly, “Egypt Weighs Opportunities And Risks As Trump Starts Second Ter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4. 1.).; Istanbultekstil, “Tariff Trouble? How Egypt and Turkey Can Stitch Up a Win for US Brand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4. 1.); Egypt Business Directory, “Egypt - Qualifying Industrial Zones (QIZ),”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4. 1.).; AmCham Egypt, “Trump’s Tariffs a Risky Mov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4. 1.).; “Algeria tempts Trump with mineral wealth”(2025. 3.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4. 1.).; Atalayar, “Algeria redirects military cooperation to the US in response to Russia's influence in the Sahe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4. 1.).□ (배경) 트럼프 2기는‘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기조 하에 보호무역주의 강화, USAID 축소 등의 조치를 시행하면서 북아프리카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집트는 미국의 관세 부과, 역내 갈등 개입 확대, USAID 축소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음. ㅇ (관세) 이집트에 대한 상호관세 10% 부과와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25% 부과 조치는 이집트 제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 2024년 기준, 이집트 전체 수출에서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11.7%이고, 이 중 미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11.6%로 집계되면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이집트 제조업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2) * 상호관세로 인해 이집트의 대미국 수출 품목 1위인 의류 및 섬유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섬유 제조업 쇠퇴, 일자리 감소 등의 여파가 생길 수 있음.3) ㅇ (정치) 이-팔 전쟁 관련 이집트는‘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반면 트럼프 2기는 가자 재건 계획의 일부로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집트와 요르단으로 이주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집트에 난민 수용이라는 잠재적 리스크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4) ㅇ (원조) USAID 원조의 상당액이 이집트의 교육 프로그램에 할당되어 왔기 때문에 원조 삭감은 교육 격차 심화, 인력개발역량 쇠퇴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5) - 모로코는 USAID 축소로 인해 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타격을 입고 있으며, 특히 경제 개발, 평화 구축, 인권, 거버넌스 분야에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짐. ㅇ USAID는 모로코의 최대 공여 기관으로, 2023년 기준 모로코에 2,685만 달러를 제공했으며, 공여액 대부분이 지역주도개발, 평화 및 안보, 인권, 민주주의 이니셔티브에 할당됨.6) - 알제리는 자국 최우선 과제인 경제다각화를 이루기 위해 미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나, 상호관세 부과로 농업이나 제조업 분야 수출이 위축될 수 있음.7) ㅇ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알제리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광물자원 거래 의지를 선언하며 미국과의 협력 확대 의사를 보이고 있고, 특히 농업, 재생에너지, 천연자원, 관광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8)□ (시사점) 북아프리카 국가는 트럼프 2기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 비용 상승,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인플레이션 심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임. - 경제발전이 최우선 현안인 알제리와 튀니지는 미국과 직접적인 정치 대립은 피하면서 경제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곡물, 에너지, 소비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환율 변동에 취약한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의 경우, 수입 비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됨.*각주1) QIZ(Qualifying Industrial Zone) 프로그램은 이스라엘과 인접 국가 간 경제적 유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제정한 의정서임. 2005년에 발효된 이후, 이집트 내 지정된 산업 단지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제조한 제품이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되는 것이 허용됨. 단, 현지 생산 비중 35% 중 이집트 원부자재 사용 비율 최소 12%, 이스라엘산 원부자재 사용 비율 최소 11%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2) AmCham Egypt, “Trump’s Tariffs a Risky Mov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4. 1.).3) “What effect will Trump's tariff 'Liberation Day' have on MENA?”(2025. 4.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4. 2.).4) Middle East Institute, “A chaotic foreign policy on overdrive risks alienating key US partners in the Middle Eas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4. 2.).5) “USAID Freeze: Impacts of Funding Cuts on Egypt”(2025. 2.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4. 1.).6) “How Trump’s USAID Shutdown Affects Moroccan Humanitarian, Economic Development”(2025. 3.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4. 1.).7) “What effect will Trump's tariff 'Liberation Day' have on MENA?”(2025. 4.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4. 2.).8) “Algeria tempts Trump with mineral wealth”(2025. 3.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4. 1.).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이다운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연구원 2025-04-07

#트럼프 #관세 #북아프리카 #이집트 #미국 #알제리 #모로코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가나, 원자력 발전소 후보지 안전성 검사 통과

□ 지난 2월 2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가나의 원자력 발전소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완료함. - IAEA는 가나의 원자력 발전소 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 이행조직, 관리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가나가 IAEA의 안전 지침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함. ㅇ 가나는 우선 후보 사업 부지로 ‘Nsuban’을 선정하고 예비 부지로 ‘Obotan’을 선정함.  - 가나는 2012년부터 IAEA의 마일스톤(Milestone) 접근법을 따라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2단계에 진입해 있음.1) ㅇ 가나 정부는 2028년에 1GW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지 특성화, 규제 기관 설립, 자금 조달 계획 수립, 업체 선정 등의 과정을 완료한 후 발전소 건설 단계인 3단계에 진입할 수 있음.2)  * 프랑스(EDF), 미국(NuScale Power, Regnun Technology Group), 중국(CNNC), 한국(한전, 한수원) 및 러시아(ROSATOM)가 발전소 건설을 위한 주요 협상국으로 고려되고 있음.3)그림 1. IAEA의 마일스톤 접근법자료: IAEA(2024), “Milestone in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Infrastructure for Nuclear Power,” p. 6의 저자 번역그림 2. 가나의 전력 공급 및 수요량 (단위: TWh)자료: IEA, “Ghana: electricity,”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3.19.). 그림 3. 가나의 공급원별 전력 생산 규모 (단위: TWh)자료: IEA, “Ghana: electricity,”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3.19.). □ 가나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역내 전력 순수출국으로서의 부상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가나의 전기 보급률은 88.9%로 아프리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빠르게 증가하는 전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통해 기저부하 전력을 확보하고자 함.4) ㅇ 가나의 전기 보급률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11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7위이지만 전력 소비량이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9.3%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전력 공급이 요구됨.5) ㅇ 가나는 천연가스(62.6%), 수력(35.4%), 원유(1.3%) 및 태양광(0.7%)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나 가스관 파손, 가뭄 등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6) - 가나는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나, 가스 발전을 통한 전력 보급량이 증가하면서 지난 10년간 전력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배 증가함.  ㅇ 가나의 전력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3년 3.5Mt CO2에서 2022년 7.0Mt CO2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스 발전이 전력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의 96.9%를 차지하고 있어 화력 발전 비중을 낮추고자 함.7) - 가나는 서아프리카전력풀(WAPP: West African Power Pool)의 회원국으로 현재 인근 8개국과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전력 수출을 확대하고자 함.8) ㅇ WAPP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14개국 중 13개국이 참여하는 기구로 역내 전력 시스템 통합을 추구함. ㅇ 가나의 전력 공급량은 2014년 천연가스 생산을 계기로 빠르게 증가, 2018~2022년 동안 연평균 35.6%씩 증가하여 2022년에는 전력 수출량이 총 전력 생산의 9.4%에 달함.9)□ 가나는 2060년까지 원자력 발전용량을 3GW로 확대할 계획으로 향후 우리나라와의 협력의 여지가 크나, 가나의 재정 현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자금조달 방식과 진출 분야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10) - 가나는 2022년에 채무불이행 선언 후 IMF 구제금융을 통해 부채를 재구성하고 있어 원전 건설업체 선정 시에도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자금 방식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11) - 발전소 건설 외에도 관리 인력 양성,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원전 유지보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음.  ㅇ 미국의 ‘NuScale Energy’는 2024년에 아프리카 최초로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훈련 센터를 가나에 설립하였고, ‘Regnum Technology Group’은 가나 정부와 소규모 SMR 설치를 합의하면서 SMR 가치사슬 구축에 힘쓰고 있음. ㅇ 한전KPS의 경우 2021년부터 남아공에서 3년 연속으로 총 1,248억 원 규모의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 정비 계약에 성공한바, 여러 아프리카 국가가 원전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남아공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수주 및 인력 양성 협력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음.---*각주1) IAEA의 마일스톤 접근법은 원자력 발전을 처음 도입하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프레임워크로, 3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원자력 발전을 추진 중인 나이지리아, 케냐, 우간다 등도 이를 준수하고 있음. 2) Ghana News Agency(2025.2.14.), “Nuclear power: Ghana targets plant construction by 2028,”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3.19.).3) Reuters(2024.5.21.), “French, Russia, Chinese firms vie to build Ghana’s first nuclear power plant,”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3.19.). 4) 전력 발전 부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저부하 전력과 중간부하(잉여 전력), 첨두부하(수시로 변하는 전력)로 구분할 수 있음.5) 서아프리카 평균 전력 보급률은 42%임. World Bank Group Data, “Access to electricity(% of population),”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3.19.).6) IEA, “Ghana: Electricity,”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3.19.).7) Ibid; Government of Ghana(2023), “Ghana Energy Transition and Investment Plan,” p. 1. 8) Ghana Ministry of Energy(2010), “Energy Sector Strategy and Development Plan.” 9) IEA, “Ghana: Electricity,”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3.19.). 10) Government of Ghana(2023), “Ghana Energy Transition and Investment Plan,” p. 7.11) Power Technology(2024.5.22.), “Ghana to select builder for nuclear plant from global contenders,”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3.19.). 

가나 김예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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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트럼프 행정부 원유 증산 요구에 대한 OPEC+ 대응 사례 및 전망

☐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취임 이후 OPEC+의 원유 증산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OPEC+는 아직 기존 계획을 고수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이후 국제유가 인하를 위한 자국 및 OPEC+의 원유 증산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였음. ㅇ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연설에서 국가에너지위기(National Energy Emergency)를 선언하고 임기 내 자국 원유 생산 및 수출 증대에 집중할 것을 천명 ㅇ 이어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OPEC+를 향해 생산량 증대를 통한 원유 가격 인하를 촉구하는 등 글로벌 원유 공급에 대한 개입 의지 시사 ㅇ 특히 이 자리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서도 유가가 현 수준 대비 큰 폭으로 인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 원유 공급 확대와 산유국 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 - OPEC+는 이미 감산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증산 시점 및 속도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회의에서도 기존 계획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OPEC+는 자체 감산(일일 200만 배럴)과 더불어 자발적 감산 1단계(일일 165만 배럴)와 2단계(일일 220만 배럴)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2단계 감산량만 2024년 12월부터 점진적으로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지난 12월 회의에서 2025년 4월로 연기   ㅇ OPEC+는 지난 2월과 3월 장관급 감시위원회(JMMC: Joint Ministeral Meeting Committee)에서 오는 4월까지의 감산 연장 및 이후 완화 계획 고수 ☐ 트럼프 행정부는 첫 임기 동안에도 국제유가 상승이 우려될 때마다 OPEC+에 증산을 요구하였으나, OPEC+는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며 기존 감산 정책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음. - 2018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OPEC+에 증산을 요청하였으나, OPEC+는 장기적인 시장 안정과 회원국들의 재정 수익 보전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음. ㅇ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감산 이행률을 소폭 낮추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였으나, 기구 전체의 전면적인 증산 합의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 이어 2019년 3월에도 대이란 추가 제재 부과에 따른 원유 공급 감소을 우려하며 OPEC+에 대한 증산 압박을 감행하였으나, OPEC+는 감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다만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인 원유 수요가 급감하자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일일 970만 배럴 대규모 감산을 이행한 바 있음. - 이처럼 OPEC+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 차례 산유량 조정 요청 중 감산 요청에만 대응했으며, 당시 국제유가도 미국의 이란 핵합의 파기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변동폭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음.☐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OPEC+가 금번 트럼프 행정부의 증산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행정부의 과거 증산 요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OPEC+ 회원국들은 단기적인 외교 압력보다 장기적 재정 수익과 시장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음. - 특히 걸프 산유국의 경우 탈석유 시대를 대비한 산업 개발을 위해 유가 부양을 통한 재정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ㅇ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균형유가를 배럴당 96.2 달러(브렌트유 기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현 유가 수준(70달러 초반대)과 상당한 괴리 형성1) ㅇ 지난 WEF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감산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무엇보다 시장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 - 이에 따라 금번 트럼프 대통령의 증산 요구에 있어서도 산유량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수용할 수는 있으나, 유가를 급격히 떨어뜨릴 만큼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각주1) CNBC, Saudi Arabia’s fiscal breakeven oil price is rising fast. What will the kingdom do about it?(검색일: 2023. 3. 5).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유광호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5-03-10

#트럼프 #미국 #행정부 #원유 #증산 #OPEC #대응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시리아 정권 교체 관련 현황과 전망

☐ 시리아 반군 연합은 2024년 12월 8일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한 후 2개월이 넘는 기간 국가 재건의 필수 요소인 제재 해제를 위해 과도 정부 구성과 대외관계 개선에 힘을 쏟아왔으며, 이 과정에서 시리아에 대한 일부 제재의 해제가 결정됨.1) - 시리아 과도 정부의 총리, 외무부·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차례로 임명되면서 국가 운영 체계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음. ㅇ 2025년 1월 29일 시리아 반군 연합이 임명한 대통령 아흐메드 알샤라(Ahmed al-Sharaa)는 포용적인 과도 정부를 구성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국가 대화 회의 개최, 새로운 헌법을 제정을 위한 임시 입법 위원회 운영 등 정치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2) ㅇ 이와 함께 시리아 내 모든 무장세력 해체 및 국방부 흡수가 결정되었으며, 전 정권의 핵심 권력 기반이었던 바트(Ba'ath)당의 해체가 발표되는 등 국가 통합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과도 정부는 통치 정당성 확보 및 국가 재원 마련을 위해 주변국뿐만 아니라 미국,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적극 진행 중임. ㅇ 시리아 측은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독일, UAE, 카타르, 요르단, 이탈리아, 레바논,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진행하고 UN, ICC와 같은 국제기구와도 접촉하며 외교적 외연을 확장함.3) - 국가기관 유지 및 다양성 존중을 강조하며 국가 재건을 시도하고 있는 시리아 당국의 기조에 따라 미국과 EU가 각각 일부 제재 완화와 점진적 해제 계획을 발표함. ㅇ 미국은 알샤라에 대한 현상금을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 유입을 위해 에너지 판매를 포함해 시리아와의 특정 거래를 6개월간 승인하는 라이선스를 발급함.4) ㅇ EU 외무장관들은 시리아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시리아 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에 합의함.5)☐ 시리아 과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 능력의 한계 및 이념적 불안 요소로 인해 향후 시리아 정국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 과도 정부는 국가 질서 유지와 정부 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요 과제를 달성할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ㅇ 과도 정부가 관리해야 시리아 전체 인구는 약 2,400만 명이나, 이들의 통치 경험은 인구 500만 명의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Idlib)주에 한정되어 있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 ㅇ 시리아 내 다양한 무장세력들은 자체적인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부는 요르단,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외국의 지원을 받고 있어 과도 정부가 이들에게 실질적인 권위를 행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6) ㅇ 시리아 과도 정부가 전체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이전 정권 지지자들의 무장 공격, 튀르키예가 지원하는 순니파 민병대와 쿠르드 세력 간 갈등, ISIS의 활동 등 내부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7) -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에서 시작된 HTS가 과도 정부의 주축이 된바, 추후 정부 구성과 운영에 있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처럼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8)☐ 우리 정부는 중동 정치 지형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리아 과도 정부와 주변 아랍국 및 주요국 간 관계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시리아의 안정적 재건에 이바지해야 할 것임. - 시리아 과도 정부는 이전 정권을 지지하던 러시아·이란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동시에 반정부군을 지원해 온 튀르키예·걸프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이에 따라 역내 반(反)이란 연대 및 튀르키예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음.- 시리아의 정세 안정이 주변국 및 주요국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 역시 이와 관련한 외교적·경제적 기여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시리아 난민 약 500만 명이 인접국(튀르키예,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에, 약 124만 명이 유럽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 국가는 추가 난민 유입을 방지하고 자국 내 난민들의 평화로운 귀환을 추진하기 위해 시리아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9) ㅇ 한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와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시리아 재건 및 역내 안정 유지를 도모하고, 시리아 인접국 또는 걸프 국가와 협력하여 시리아 재건 사업 참여를 원하는 국내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각주1) 시리아 반군 연합을 주도하는 세력은 하얏트 타흐리르 알샴(HTS, Hay'at Tahrir al-Sham)으로, 동 단체의 지도자인 아흐메드 알샤라가 다마스쿠스 점령 이후부터 사실상의 국가 원수 역할을 감당함. 동 연합은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미국과 EU는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민간인에 대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폭력에 대응하여 2011년부터 시리아에 대한 투자, 서비스 수출 및 판매, 석유 및 석유 제품 수출·수입·판매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함.2) “Syria’s Ahmed al-Sharaa named president for transitional period”(2025. 1. 29), Al Jazeera, 온라인 기사; “Syrian leader Sharaa pledges to form inclusive government”(2025. 1. 31), Reuter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2. 4).3) Al Jazeera의 시리아 페이지(https://www.aljazeera.com/where/syria/)의 기사 헤드라인 참고4)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Authorizing Transactions with Governing Institutions in Syria and Certain Transactions Related to Energy and Personal Remittances”, General License No. 24.5) “EU cautiously agrees roadmap to ease sanctions on Syria in wake of Assad’s downfall”(2025. 1.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2. 4).6) Oxford Analytica, “Syria's transition is underway, but challenges abound”(2024. 12. 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 2. 4).7) “In Aleppo’s Ruins, Vigilantes Help Syria’s New Rulers Keep the Peace”(2025. 2. 2), Wall Street Journal,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2. 4).8) “Bashar Assad is finished but Syria’s fight for democracy is just beginning”(2024. 12. 19), Politico,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2. 4).9) 2024년 기준. UNHCR, Refugee Data Finder, DB(검색일: 2025. 2. 5).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이지은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5-02-14

#전망 #정권 #시리아 #교체 #현황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중국 외교부장의 아프리카 순방 성과 및 전망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025년 새해 첫 순방으로 1월 5일~11일 아프리카 4개국(나미비아, 콩고공화국, 차드, 나이지리아)을 방문함.1) - 중국은 1991년부터 매년 연초에 고위급 인사가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글로벌사우스 내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함. ㅇ 중국 외교부장은 2024년 1월에도 이집트, 튀니지, 토고, 코트디부아르 순방 이후 브라질과 자메이카에 방문함.2)☐ 이번 순방에서 양측은 청정에너지 협력, 인프라, 투자, 외교관계 강화 등을 논의함. - 나미비아는 중국의 주요 우라늄 공급국 중 하나로, 난골로 음붐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의 투자에 대해 논의함. ㅇ 에너지 분야와 관련하여 원자력 이외에도 나미비아는 2024년에 중국 기업과 자국 내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3) - 콩고공화국은 2027년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의 공동 의장국으로, 양측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며 중국의 자금 지원 및 각종 인프라 사업에 대해 논의함. ㅇ 콩고공화국은 특히 전력 부문의 재건과 콩고-오세안 철도(CFCO: Chemin de fer Congo-Océan)4) 복원에 대한 지원을 희망함.5) - 중국은 2006년 수교 이후 차드를 처음 방문하였으며, 2024년 제9차 FOCAC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함. ㅇ 중국은 2024년 FOCAC에서 차드와 외교적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 단계로 격상하였음.6) - 나이지리아 티누부 대통령과 유숩 투가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무장세력인 보코하람에 대응하기 위한 10억 위안의 군사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경제 부문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음.7) ㅇ 중국 기업들이 단고테(Dangote) 정유소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8) ㅇ 나이지리아는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함.9)☐ 중국의 이번 순방은 아프리카 지역 내 협력 저변 확대 및 안보협력 강화로 사료됨. - 이번 순방에서 차드를 처음 방문하는 등 다양한 국가를 방문하여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미국, 프랑스 등의 군 철수로 인해 향후 아프리카와의 협력에서 안보 및 군사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ㅇ 나이지리아의 북부 지역은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세력인 보코하람의 테러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프랑스군이 철수한 이후 아프리카의 사헬 지역은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는 평가가 있음.10)11)---*각주1) YTN(2025. 1. 3.), “중국 외교수장, 35년 연속 새해 첫 아프리카 순방,”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1. 16.)2) Reuters(2024. 1. 11.), “Chinese foreign minister Wang Yi to travel to Africa in Jan,”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1. 22.)3) Reuters(2024. 9. 10.), “Chinese firms to build Namibia's largest solar power plant,”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1. 22.)4) CFCO 철도는 1921년~1934년 프랑스 식민 통치 당시 건설된 수도 브라자빌(Brazzaville)과 포앙트 누아르(Pointe Noire)를 잇는 콩고공화국의 주요 철도 중 하나이며, 2016년 반군과의 충돌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하였음. 항구와 수도를 연결하여 경제적으로 중요한 철도임. africanews(2023. 5. 17.), “Rail connecting Congo's Brazzaville - Pointe Noire resumes passenger service,”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1. 20.)5) rfi(2025. 1. 8.), “Congo-B: le chef de la diplomatie chinoise poursuit sa tournée africaine à Brazzaville,”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1. 20.)6) The Diplomat(2025. 1. 13.), “Wang Yi’s First African Tour After FOCAC9 Sets the Tone for Africa-China Relations in 2025,”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1. 20.)7) DW(2025. 1. 9.), “China FM ends Africa tour in Nigeria, pledging military aid,”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1. 22.)8) 중국의 철강업체인 Hangxiao Steel Structure Company에서 철강 구조물을 공급하였음.9) 라고스 주정부와 CIG 모터스가 합작하여 자동차 산업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10) AP(2023. 12. 23), “France completes military withdrawal from Niger, leaving a gap in the terror fight in the Sahel,”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1. 22.)11) 프랑스군은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의 쿠데타 이후 2022년 말리 철수, 2023년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철수 이후 2024년 세네갈 외국군 기지 폐쇄 및 차드 철수, 2025년 코트디부아르 철수 등 아프리카에서 자국군을 철수하고 있음.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황인정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연구원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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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이집트, 신규 망명법 도입 추진

□ 11월 19일 이집트 하원이 신규 망명법(Asylum law) 초안을 최종 승인함.  - 2023년 이집트 내각이 법안 초안을 통과시키고 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2024년 11월 17일 이집트 하원이 법안을 예비 승인하였음.  - 상기 망명법은 난민 및 망명 사안을 규제하는 이집트 최초의 국내 법안이며, 이집트 정부는 난민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는 동시에 난민 권리와 국가적 의무 간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밝힘. □ 2023년 수단 내전 및 가자 전쟁 발발로 인해 이집트 내 이주민과 난민 수가 급증하면서 이집트 정부가 직접 난민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자 망명법 도입을 추진함. - 이집트는 총인구의 8.7%에 해당하는 900만 명의 국제 이주민과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등록된 난민 및 망명 신청자(Registered refugees and asylum seekers)는 총 818,376명으로 약 62개국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됨.   ㅇ 상기 이집트 내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중 수단 출신이 537,882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며, 2023년 4월 수단 내전이 발생한 이후 등록된 수단 난민 인구가 전쟁 이전 대비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그림 1 참고).  * 2023년 4월 15일 수단 정부군(Sudanese Armed Forces, SAF)과 신속지원군(Rapid Support Forces, RSF)간에 통치 방법 및 군 통합 문제와 관련된 의견 대립으로 무력 충돌이 발생함. * 위 내전이 발발한 이래로 수단에는 120만 명이 넘는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이 발생하였고 이 중 대다수가 이집트로 국제적 보호를 요청했으며, 이집트는 2024년 11월 기준 수단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나라가 됨. ㅇ 수단에 이어 시리아(148,938명), 남수단(46,971명), 에리트리아(40,432명), 에티오피아(18,729명), 소말리아, 예멘 순으로 집계됨(그림 2 참고). - 위 상황은 이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이집트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이집트 당국은 효율적인 난민 관리를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가 해오던 난민 사무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함. ㅇ 난민과 이주민의 지속적인 유입은 이집트의 공공서비스, 특히 의료 및 교육, 주택 부문에 경제적 부담을 더하고 있으며, 인프라와 국가 자금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24년 6월 기준 난민의 주요 정착지인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다미에타 등 대도시의 임대료가 전년 동기 대비 최대 600% 상승한 것으로 밝혀짐.  ㅇ UNHCR은 이집트의 난민 관리 및 감독의 중추 기관으로써 그간 이집트 부처 및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난민 법적 보호, 강제 송환으로부터의 보호, 난민 및 망명 신청자 등록 및 관리, 인도적 지원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해옴. - 법률 초안은 총 3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난민 지위 및 권리와 의무 규제 △난민 사무 상임위원회(Permanent Committee for Refugee Affairs, PCRA) 설립 △망명 신청 절차 규정임. ㅇ 난민의 의무로 △이집트 헌법 및 규정 준수와 이집트 가치 및 전통 존중 △국가 안보 및 공공질서 위반행위 금지 및 이집트가 회원국으로 소속된 조직(유엔,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 아랍 연맹(Arab League) 등)의 목표와 원칙을 위반하는 활동 금지 △정치 및 당파 활동 금지 및 노동조합 정당 설립, 가입, 참여 금지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출국조치를 시행함. ㅇ 더불어 난민 관리의 중앙집중화 및 간소화를 위해 난민 문제를 총괄하고 데이터 통계 관리를 책임지는 난민 사무 상임위원회 설립을 명시하고 있음. * 상기 위원회는 총리실 소속으로 설립되어 외무부와의 협력하에 난민 신청 업무, UNHCR과의 협력으로 난민 지원 및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난민 관련 정부 부처와 UNHCR 간의 의사조정 업무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됨. ㅇ 망명 신청 절차로, 망명 신청자 또는 법적 대리인이 위원회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합법적 입국자는 6개월 이내, 불법 입국자는 1년 이내에 요청해야 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보호자 없는 아동, 범죄 피해자 등 취약계층의 난민 신청이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명시됨.□ 망명법에 대한 대통령 비준이 완료되면 난민 사무 상설위원회가 난민 관련 모든 사안의 결정권을 갖게 되는데, 국제기구 및 인권 단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이집트 정부 관할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난민 사무 상설위원회가 난민 자격 심사, 망명 절차 등을 감독하는 단독 권한을 갖게 되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같은 기존의 국제 표준과의 호환이 어려울 수 있고, 난민의 권리와 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ㅇ 난민 사무 상설위원회의 업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UNHCR이 국제 협약에 기반하여 수행한 기존 업무와 상이할 수 있으며, 위원회내 망명 절차 관리 감독 직원의 선발 기준 등도 모호해 국제 기준에 부합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22개의 이집트 NGO 단체가 신규 망명법이 이집트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한다며 반대 성명을 제출한 바 있음.  ㅇ 국제법상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자 지위에 있는 동안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나, 이집트 망명법은 이를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려짐.---*각주1) “Egypt parliament approves new law on refugees”(2024. 11.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11. 27.).2) Egypt State Information Service(2024. 11. 17.), “ Egypt’s parliament gives initial approval to draft foreign asylum law”,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4. 11. 27.).3) UNHCR, “Egypt now biggest recipient of Sudanese forced to flee ongoing wa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1. 27.).4) “IOM Egypt estimates the current number of international migrants living in Egypt to 9 million people originating from 133 countries”(2022. 8.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11. 27.).5) UNHCR, “UNHCR Egypt Newsletter - October 20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1. 27.).6) UNHCR, “Egypt - Registered Populatio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as of 31 Octob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1. 27.).7) “Egypt has been a shelter from war for many… but at what cost?”(2024. 6.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11. 27.).8) Egyptian Initiative for Personal Rights(2024. 11. 15.), “22 NGOS in a Joint Statement: Grave risks posed by the passing of proposed Foreign Asylum Bill”,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4. 11. 27.).

이집트 이다운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연구원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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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미국의 대앙골라 협력 강화 동향 및 전망

□ 미국은 앙골라와 경제, 안보,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12월 초에 앙골라 방문을 계획하고 있음. - 기존 방문 일정은 10월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허리케인 밀턴의 북상으로 일정을 재조정함.  - 이번 미국-앙골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교역 및 투자, 민주주의,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평화·안보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됨.1) □ [협력 내용] 미국은 로비토 회랑 개발을 중심으로 앙골라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사 지원과 외교 협력도 확대함. - (경제) 미국은 2023년 10월에 EU,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과 공동으로 로비토 회랑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항공, 우주, 해양 분야 협력도 강화하고자 함. ㅇ 로비토 회랑의 핵심 사업은 내륙국인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와 앙골라를 잇는 철도(약 2천km) 구축이며, 제반 인프라 구축 지원과 항로 주변 지역사회 개발 지원 등도 포함함. * 기존 철도선(벵겔라 철도) 개보수 및 신규 철도선 확장 사업비용으로 최대 20억 달러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2억 5천만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승인하였으며, 8월에는 처음으로 로비토 회랑을 통해 구리를 수송하여 미국으로 수출함. - (군사) 미국은 2024년 6월에 첫 미국-앙골라 공동 방위 위원회를 개최하여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을 체결하였으며 군사훈련, 해양 안보, 비축 무기 관리, 사이버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함.2)  ㅇ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의 대앙골라 군사 지원액은 연평균 56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 443만 달러, 2023년에 1,438만 달러로 급증함.3)   - (외교) 바이든 대통령의 앙골라 방문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임. ㅇ 미국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은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의 케냐 및 에티오피아 순방이 마지막이었음.□ [협력 배경] 앙골라는 중국에 역사적, 경제적, 안보적 의존도가 높은데 자원 및 아프리카 안보 확보 차원에서 앙골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은 앙골라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앙골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채권국이며, 집권당인 MPLA는 앙골라 내전 당시 중국의 지원을 받으며 관계를 형성함. ㅇ 2022년 기준 앙골라-중국 교역액은 257억 달러로 중국은 앙골라 수출의 40.3%, 수입의 23.8%를 차지함.7)  ㅇ 앙골라는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최대 채무국으로 앙골라 총부채의 약 40%를 차지함.8) ㅇ 2002년에 종식된 앙골라 내전은 집권세력인 MPLA(현 집권당)와 반군세력인 UNITA(현 주요 야당) 간 갈등으로 인해 시작되었으나 소련, 쿠바 등의 사회주의 진영(MPLA 지원)과 미국, 남아공 등의 민주주의 진영(UNITA 지원) 갈등으로 확장되어 26년간 이어짐.9)  - 사헬지역에서 연쇄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고 니제르도 미국과의 군사협정을 파기함에 따라 미국은 아프리카 내 안보 확보를 위해 앙골라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ㅇ 미국은 니제르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공군(드론)기지를 설립하였는데 2023년에 니제르 군부세력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면서 2024년 3월에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철수를 명령함. - 콩고민주공화국 남부와 잠비아 북부는 세계 최대 구리 및 코발트 부존 지역 중 하나로 청정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송 인프라 연결 중요성이 강조됨. ㅇ 아프리카에서 구리 생산량이 가장 많은 콩고민주공화국과 잠비아의 세계 구리 생산 순위는 각 4위와 7위이며 코발트의 경우 각 1위와 11위를 차지함.10)  ㅇ 잠비아의 경우 탄자니아-잠비아 철도(TAZARA)를 통해 광물을 수출하고 있으나 노후화, 관리 미비 등의 문제로 가동률이 낮아 로비토 회랑 개발을 환영함.11)  ㅇ 앙골라-콩고민주공화국을 잇는 벵겔라 철도는 앙골라 내전 당시 파괴되어 중국에서 유지보수를 지원하였으나 품질 문제가 지속 제기됨.12) □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1월에 종료됨에 따라 이번 방문은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이며, 앙골라와의 협력 강화 추세는 트럼프 제2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이 트럼프 제1기 행정부에서 가속화된 만큼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앙골라와의 경제적 협력을 지속하여 강화할 것으로 전망13) ㅇ 미국은 앙골라 독립 50주년을 맞아 2025년 미국-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을 앙골라에서 개최하기로 발표한바, 광물 협력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1기의 대아프리카 안보 전략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억제였던 만큼 안보 협력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14) *각주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4.10.18.), “Angola: Key Developments and U.S. Relations,” p. 3.2) 공동 방위 위원회 개최는 2017년 군사협력 양해각서에서 합의한 내용이나 7년 만에 개최됨. ACSA(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는 군사행동에 필요한 물품을 상호 제공하는 협정임. US Department of Defense(2024.6.6.), “Joint Statement on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Joint Angolan-American Defense Cooperation Committee,”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 3) ForeignAssistance.gov, “Trends,”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 4) 대서양에 위치한 32개국이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체결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해양 보호, 해양 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The White House(2023.9.18.), “FACTSHEET: 32 countries launch the partnership for Atlantic cooperation,”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 5) 항공자유화협정(Open Skies Agreement)은 자유로운 항공노선 설정, 전노선에 대한 항공 운항 권리 및 운항 횟수 무제한 설정, 자유로운 운임 설정, 전세기 운항 자유화, 공동 운항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US Department of State(2023.4.26.), “Signed Memorandum of Consultations and Initialed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Angola of April 26, 2023,”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 6) 2025년까지 달에 유인 착륙을 목표로 하는 정부간 조약으로, 평화로운 우주 활동과 투명성 확보, 공동의 탐사 시스템 개발 등 우주 탐사 규범에 대한 합의를 주요 골자로 함. 7)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Angola,”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8) Africa Defence Forum(2024.9.3.), “As China Buys Less Oil, Angola Struggles to Repay Debt,”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 9) 미국-앙골라 관계는 2010년 오바마 정부가 앙골라를 전략적 파트너로 지정한 이후 개선됨.10)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국가정보,”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11) TAZARA는 1970년대에 중국이 무이자 차관을 제공하고 건설한 철도로 지난 2024년 9월 중국, 잠비아, 탄자니아는 TAZARA 개보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12) WSJ(2024.1.21.), “How the U.S. Is Derailing China’s Influence in Africa,”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13) 미국의「행정명령 13817」, 「행정명령 13953」 등 참고14) Brookings(2018.12.20.), “The Trump administration’s Africa strategy: Primacy or partnership?” 온라인자료(검색일: 2024.11.11.).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김예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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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OPEC+ 감산 완화 결정 배경 및 시사점

☐ 약 2년에 걸쳐 원유 감산 조치를 시행해왔던 OPEC+가 오는 2024년 12월부터 이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예정임. - OPEC+는 2022년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규모의 원유 감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회원국은 이와 동시에 별도의 자발적 감산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 ㅇ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는 OPEC+ 차원의 감산과는 별개로 자체적인 감산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OPEC+ 회원국의 총 감산 규모는 일일 586만 배럴에 달함. - 지난 9월 OPEC+는 장관급 공동감시위원회(JMMC: Joint Ministerial Monitoring Comittee) 회의에서 원유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4년 12월부터 하루 18만 배럴 규모의 증산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10월 회의에서 이를 재차 확인하였음. ㅇ 당초 OPEC+의 감산 완화 시기는 2024년 10월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으나, 9월과 10월 회의에서 이행 시기를 12월로 조정하였음. - 다만 성명을 통해 향후 원유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완화 시기 조정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었음.☐ 장기간의 원유 감산 이행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일정 수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시장 내 OPEC+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최근 감산 완화 필요성이 부각됨. - 지난 2년간 국제유가(WTI유 기준)는 중동 내 지정학적 불안의 영향으로 수차례 변동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체로 배럴당 70~90 달러 수준을 횡보하였으며 최근에는 60달러대까지 떨어짐(그림1 참고). - 감산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 등 비OPEC+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시장 내 OPEC+ 회원국의 비중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ㅇ 2022년 50.9% 수준이었던 OPEC+ 원유 생산 비중은 2023년 49.6%로 1.3%p 낮아졌으며, 2024년 상반기에도 48.7%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감(그림2 참고). - 이 밖에도 중국 등 주요국의 원유 수요 증가세 둔화로 감산 효과 발현에 불리한 원유 수급 상황이 조성됐다는 점과 일부 회원국의 감산 이행률이 낮아 회원국 간의 상호 불신이 커졌다는 점도 감산 완화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ㅇ 최근 이라크, 카자흐스탄 등 일부 회원국의 의무 할당량 초과에 대응하여 JMMC가 구체적인 생산 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산 이행률을 두고 회원국 간 불신이 심화됨.☐ 감산 완화 조치에 따른 원유 공급량 증가로 국제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나, 시장 불안정성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완화 속도 결정에는 OPEC+가 다소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임. - 금번 감산 완화 조치는 OPEC+ 회원국이 감산을 통한 국제유가 부양이 더 이상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국 재정 충당을 위한 전략을 유가 부양에서 증산을 통한 점유율 확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미국 원유 생산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4년 4/4분기부터 한동안 원유 시장 내 초과공급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번 감산 완화 조치도 이에 기여하며 국제유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ㅇ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25년 전반에 걸쳐 글로벌 원유 시장 내 하루 30-150만 배럴 규모의 초과공급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1) - 단, 최근 중동발 원유 공급 차질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는 등 시장 내 공급 감소 우려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OPEC+가 향후 감산 속도 결정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됨.<그림 1> 국제유가 추이주: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WTI유 가격임.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그림 2>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각주 1) IEA, Oil Market Report.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유광호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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