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동향세미나] 브라질-중국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하여 5월 12~13일 간 정상회담을 개최함1)  - 양 국은 브라질이 추진하는 산업발전 계획의 세부 분야에서 협력을 합의하고, 글로벌 다자무역질서를 지지함. ☐ 룰라 정부는 제조업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기술 및 자본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함.  - GDP에서 제조업이 빠르게 축소(1981년 약 34.4% → 2024년에 약 14.4%)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관세는 철강·기계·항공기와 같은 특정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2) ㅇ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이 10%이고 브라질 GDP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여서 관세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철강(SITC 67)의 46%, 원동기·기계(SITC 71~73)의 33%, 항공기(SITC 792)의 59%가 미국으로 수출되기에 특정 제조업은 타격이 예상됨.  - 룰라 정부는 정부주도로 제조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산업정책(NIB), 인프라개발정책(Novo PAC), 기후변화대응정책(PTE) 등을 시행함. ㅇ NIB: 농업, 보건의료, 인프라, 디지털전환, 바이오경제·탈탄소, 방위산업 육성에 중점 ㅇ Novo PAC: 주택·상하수도·재생에너지·교통 등의 인프라 건설에 공공 및 민간 투자 ㅇ PTE: 재생에너지, 아마존 보존, 친환경차량, 그린수소, 철강 산업의 탈탄소, 순환경제 등의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  ☐ 양 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브라질의 산업 및 인프라 정책(NIB, Novo PAC, PTE) 간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3)  - 브라질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시너지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에는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음. ㅇ 중남미 22개 국가가 일대일로에 참여4)하고 있으나, 브라질은 비동맹 중립외교를 지향하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이 심화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일대일로에 참여하지 않음.☐ 정상회담에서 협력을 합의한 분야는 △인공위성, △지속가능항공유(SAF5)), △디지털경제, △농업기술, △핵심광물, △재생에너지, △의약품·의료기기, △인프라, △산림보존 등임.  - (SAF) 브라질은 Embraer라는 항공기 세계 3위 업체를 가지고 있고 바이오연료 사용이 보편화되어 SAF 개발을 위한 기술적 요건은 갖추고 있기에, 부족한 금융을 중국과 협력   - (디지털경제) AI, 데이터센터, 클라우드컴퓨팅, 스마트시티 등의 사업 뿐 아니라 규정 및 표준 수립에서도 협력할 예정   - (핵심광물) 리튬·니켈·흑연·망간·희토류 등이 매장되어 있으나 생산이 저조한 바, 이를 개발하여 전기차(특히, 전기버스)의 공급망 구축에서 협력  - (재생에너지) 송배전 인프라 현대화를 통한 전력효율성 개선, 풍력 및 태양광 R&D, 원자력 발전, 바이오 연료 등에서 협력   - (의약품·의료기기) 전 국민 무상의료를 시행해 공공부문의 의약품·의료기기 구매가 크지만, 수입의존도가 높아 중국과 기술협력으로 국내 생산을 확대할 계획    - (인프라) 브라질은 대서양과 접해있지만, 서쪽의 페루 및 칠레에 속한 태평양 항만으로 물류 인프라를 연결하는 사업에서 중국과 협력할 계획 표 브라질-중국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자료: 브라질정부, 2025, “Atos adotados por ocasião da visita de Estado do Presidente Luiz Inácio Lula da Silva a Pequim - China, 12 e 13 de maio de 2025”☐ 한국은 브라질과 FTA 협상의 진전이 더딘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시장개방보다는 브라질의 산업정책과 연계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 산업부는 2023년 브라질과 산업분야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여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브라질 정책에서 협력수요가 있는 그린수소, 보건의료, 핵심광물 개발, 산림복원 등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각주1) 브라질대통령실, 2025, “Lula celebrates results of his visit to China: “Our relationship is very strategic””2) 제조업 비중은 World Bank data, 무역 비중은 WITS 무역데이터를 이용해 저자 계산 3) 브라질정부, 2025, “Atos adotados por ocasião da visita de Estado do Presidente Luiz Inácio Lula da Silva a Pequim - China, 12 e 13 de maio de 2025”4) Green Finance and Development Center, “Countrie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5) Sustainable Aviation Fuel

브라질 박미숙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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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파나마 운하 운영을 둘러싼 미-중 갈등 심화

☐ 4월 2일 홍콩계 기업 CK 허치슨 홀딩스가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 컨소시엄에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권을 매각하려던 계획이 중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 선언에 무기한 연기됨. - 파나마 운하는 1914년 완공 이후 미국이 소유권과 관리권을 보유해 왔으며, 1977년 토리호스-카터 조약 체결 이후 공동 관리 기간을 거쳐 1999년 파나마에 완전히 반환됨. ㅇ CK 허치슨 홀딩스는 1997년부터 파나마 운하 양단에 위치한 발보아 항만(태평양 연안)과 크리스토발 항만(대서양 연안)의 운영을 맡고 있음. - CK 허치슨 홀딩스 측은 3월 4일 발보아 항만과 크리스토발 항만을 운영하는 파나마 포트 컴퍼니의 지분 90% 매각 계획을 발표함.  ㅇ CK 허치슨 홀딩스는 해당 거래는 순전히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정치적 뉴스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함. ㅇ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 이전부터 파나마 운하 내 중국 기업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블랙록 컨소시엄의 파나마 운하 지분 인수가 미국이 파나마 운하의 통제력을 되찾는 계기라고 평가함. - 한편, 중국 언론 및 정치계는 해당 거래가 중국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3월 28일 반독점 조사를 공식화하면서 매각이 무기한 연기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파나마 운하를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되찾아오겠다고 공언하였으나, 파나마 정부는 운하 통제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함. -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1)에서 파나마 운하의 과도한 통행요금과 중국이 운하를 운영한다는 점을 비판하며 파나마 운하를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ㅇ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는 선박의 크기와 화물량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며, 운하 요금 인상이 미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이 운하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반박이 존재 - 2월 2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파나마 순방2) 중 파나마가 중국의 운하 내 영향력과 통제를 즉각 종식하지 않으면 미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함. ㅇ 미국은 중국 기업의 항만 운영이 토리호스-카터 조약의 중립 조항을 위반3)한다고 주장하는데, 중립 조항은 운하의 영구적 중립성, 안전 유지, 중립성 보장을 위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권리를 포함하고 있음. - 2월 6일 미국 국무부는 미국 선박의 파나마 운하 통행료 면제를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파나마 운하 당국이 이를 즉각 부인함. - 4월 8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파나마를 방문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4) 파나마 정부는 운하에 대한 파나마의 주권을 강조함. ㅇ 파나마 순방 이후 발표된 공동 성명서 스페인어 버전에는 헤그세스 장관이 파나마 운하와 인접 지역에 대한 파나마의 주도권과 양도할 수 없는 주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영어 버전에는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음. ㅇ 또한, 공동 성명서에는 양국이 통행료 및 요금 납부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할 것과 필요시 미 군함에 운하 신속 통과를 허가한다는 내용이 언급됨. ㅇ 4월 9일 헤그세스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순환적 주둔(rotational presence) 형태의 군사 협력 추진에 대해 파나마의 물리노 대통령은 외국 군사기지는 수용 불가하다5)고 선언함.표 1. 파나마 운하 선박 유형 및 조건별 고정 요금 (2025.01)주: PC/UMS (Panama Canal/Universal Measurement System), TTA (Total TEU Allowance),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자료: Panama Canal Authority.그림 1. 파나마 운하 국가별 물동량 (2024)자료: Panama Canal Authority.☐ 파나마 정부가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탈퇴와 CK 허치슨 홀딩스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로 대응하고 있어, 파나마 운하 운영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임. - 루비오 장관의 순방 이후 파나마 정부는 2월 6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탈퇴 의사를 밝힘6) ㅇ 물리노 대통령은 파나마가 일대일로 구상으로부터 거의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탈퇴 배경을 설명했으나, 중국 외교부는 파나마의 일대일로 사업 탈퇴가 미국의 압박 때문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중국-파나마 관계를 훼손한다고 항의함. - 파나마 정부는 올해 1월부터 CK 허치슨 홀딩스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였고, 4월 8일 파나마 포트 컴퍼니가 항만 운영과 관련된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함. ㅇ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발표가 헤그세스 장관의 파나마 순방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장관 방문을 앞두고 발표가 이루어진 점을 볼 때, 발표 시점은 미국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됨. ㅇ 감사 결과를 반영해 파나마 대법원이 계약 무효 선언을 하면, CK 허치슨 홀딩스의 항만 운영 양허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블랙록 컨소시엄과의 항만 운영권 거래가 지연될 수 있음.*각주1) The White House(2025.1.20.), “The Inaugural Address”.2) U.S. Department of State(2025.2.2.), “Secretary Rubio’s Meeting with Panamanian President Mulino”.3) Reuters(2025.2.1.), “Why the US is claiming China’s presence violates the Panama neutrality treaty”.4) Reuters(2025.4.9.), “US to ‘take back’ Panama Canal from Chinese influence, visiting Pentagon chief says”.5) Latin News(2025.4.11.), “PANAMA: Mulino rules out US military bases”.6) The Economist(2025.2.13.), “Panama symbolises the Sino-American struggle for influence”.

중남미 일반 손은아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연구원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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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남미 주요국과 EU 간의 무역협정 개정

☐ EU는 멕시코 및 칠레와 발효 중인 무역협정을 현대화하였고, 남미공동시장과 2019년에 마무리했던 협정문을 개정함. - (멕시코) 2000년 발효한 “Global Agreement”의 현대화를 2025년 1월 17일 완료함.   - (칠레) 2003년 발효한 “EU-Chile Association Agreement”를 현대화하여 “Interim Trade Agreement(ITA)”로 대체하였고, ITA는 2025년 2월 1일부터 발효됨.1) - (남미공동시장) 2019년 마무리한 “EU-Mercosur Partnership Agreement”의 내용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 6일에 협상을 다시 마무리함. ㅇ 남미공동시장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회원국으로 하고, 2024년 7월에 볼리비아가 신규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상기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 개정된 협정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내용은 △중남미의 핵심광물을 유럽이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정부조달시장 개방 등임. - (멕시코) 관세철폐 대상을 기존 공산품에서 전체 상품으로 확대, 정부조달시장 개방,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 적용, 투자자보호 범위 확대, 핵심광물의 안정적 접근, 환경과 노동권 보호 등이 개정됨.2) - (칠레) 상품관세 철폐, 지리적표시 적용, 핵심광물과 에너지(수소) 협력, 정부조달시장 개방, 파리기후협약과 국제노동기구 기준 준수, 지속가능한 농식품 공급망 구축 등이 개정됨.3) - (남미공동시장) 파리기후협약 준수 의무, 산림전용을 통한 농축산물생산 방지,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되 브라질이 자국의 제품·서비스·중소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허용, 원자재 및 산업재에 대한 수출세 부과 제한, 남미 자동차시장 개방시한의 연장 등이 개정됨.4) ㅇ 브라질 정부는 축소되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산업정책을 시행하여 국내생산을 장려하는 상황으로, 정부가 국산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산업정책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협정문에도 이를 반영하여 국내제품에 특혜를 허용함.   ㅇ EU는 산림전용(deforestation)을 통해 생산된 농축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을 2025년 12월 30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표 1. EU의 중남미와 무역협정에서 주요 개정 내용자료: 본문 각주에 표시☐ EU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 중남미 주요국과의 무역협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짐.5) - 리튬, 니켈, 구리, 백금 등은 EU의 에너지전환에 핵심적인 광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는 중남미에서 안정적인 조달이 필요함. - 남미공동시장과의 협정은 프랑스가 강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는 협정의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였고, 발효를 위해 EU 회원국 전체 동의가 필요하나, 협정문을 분리하여 비준함으로써 EU이사회 및 EU의회의 동의만으로 일부를 우선적으로 발효하고자함.6)- 한국은 칠레와 무역협정 개정을 진행 중이고, 멕시코 및 남미공동시장과는 협정 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U의 협정 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ㅇ 중남미의 제조업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한-멕시코 FTA 협상은 2008년 2차 협상 후 중단되었고, 한-남미공동시장 TA 협상은 2021년 7차 이후 재개되지 못함. ㅇ 한-칠레 FTA는 2004년 발효되었고 현대화를 위한 개선협상이 진행 중임.---*각주1) European Commission, “Towards the EU-Chile Advanced Framework Agreement”(검색일: 2025. 2. 17)2) Reuters, 2025, “EU and Mexico revive stalled trade deal as Trump tariffs loom”(검색일: 2025. 2. 17)3) European Commission, 2025, “EU-Chile Interim Trade Agreement enters into force”(검색일: 2025. 2. 17) 4) 브라질정부, 2024, “Brazil’s Federal Government releases full text of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Mercosur and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Annex: Brazil’s Coverage on Government Procurement”: European Commission, “EU-Mercosur: Text of the agreement”(검색일: 2025. 2. 18)5) Reuters, 2025, “EU and Mexico revive stalled trade deal as Trump tariffs loom”(검색일: 2025. 2. 17)6) European Parliament, 2024, “Ratification scenarios for the EU Mercosur agreement”(검색일: 2025. 2. 17)

중남미 일반 / 멕시코 / 칠레 박미숙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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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브라질, EU에 EUDR(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법) 발효 연기 요청

☐ 브라질 외교부는 9월 11일 EU에 서한을 보내 EUDR(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법, EU 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의 발효를 연기할 것을 요청함.1) - EUDR은 산림을 농지로 변환하여 생산된 농축산물의 EU 내 판매와 수출을 금지하는 법으로, 2024년 12월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임.2) ㅇ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소기업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적용 예정 - EUDR을 적용받는 제품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산림에서 농지로 용도가 변환된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로, 구체적인 대상품목은 소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7개와 이를 사용해 생산된 파생상품임.  ㅇ 소고기의 파생상품은 냉장 및 냉동 소고기, 소가죽, 소가죽제품 등, 코코아의 파생상품은 코코아 페이스트, 코코아버터, 초콜릿 등, 목재의 파생상품은 합판, 통나무, 가구 등을 의미함. - EU에서 규제 품목을 유통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제품이 산림전용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원산지에 대한 실사(due diligience)를 거치고 실사보고서를 EU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함.  - 브라질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EUDR 발효의 연기를 요청했으며, 2024년 9월 21일에는 룰라 대통령이 UN 총회를 위해 EU 집행위원장과 독일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해당 사항을 요청함. ☐ 브라질은 산림전용을 낮추고 있지만 근절하기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는 수출 농축산물의 약 30%가 EUDR의 규제를 받을 것이라 예상함.  -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75%는 화석연료를 연소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 반해, 브라질은 산림손실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 약 49%를 차지함. - 2023년 취임한 룰라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산림전용을 강하게 규제하고, 2030년까지 산림전용 근절(Zero Deforestation)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림전용을 통한 농축산물 생산이 이어지고 있음. ㅇ 2019~2022년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는 산림보존보다 농축산물과 광물 생산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 브라질의 산림 손실이 급격히 증가했음. - 브라질의 주력 수출품은 소고기, 대두, 옥수수, 커피 등으로 EUDR 적용 대상이며, 이 제품은 브라질에서 산림전용을 유발하는 주요 품목이기도 함.   ㅇ 브라질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브라질산 농축산물이 전 세계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두 57%, 옥수수 28%, 커피 28%, 소고기 25%로 높음.3)  ㅇ 아마존을 비롯한 브라질의 열대우림이나 수풀림이 손실되는 원인은 소 사육이 26.1%를 차지하고, 대두 경작이 7.6%, 목재 생산이 6.3%, 옥수수 경작이 4.3%를 차지함. ☐ EU는 브라질을 비롯한 다수 국가의 EUDR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발효일을 2025년 12월 30일로 1년 연장하는 안을 EU 의회에 상정함.4) -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와 같은 국가나 WTO 사무총장은 EUDR 발효 시점의 연기를 요구했으며, EU에서도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같은 국가는 EUDR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음. ㅇ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각각 세계 1위와 2위의 팜유 수출국이고, WTO의 사무총장은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나이지리아 코코아의 절반이 유럽으로 수출됨. ㅇ EUDR의 규제 대상인 농축산물이 산림전용을 통해 생산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증명하고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높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농축산물 수출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함. - EU 집행위원회는 EUDR의 발효시점을 1년 연기하는 안을 EU 의회에 제안했다고 2024년 10월 2일 발표했으며, EU 의회와 이사회가 승인하면 발효가 연기될 예정임.*각주1) Latin News, “BRAZIL: Lula continues pressure to delay EU environmental law”(2024. 9. 24)2) European Union, “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 EUDR”3) ApexBrasil, 2023, “Why Brazil?”4) European Comission, “Commission strengthens support fo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implementation and proposes extra 12 months of phasing-in time, responding to calls by global partners”(2024. 10. 2)

브라질 박미숙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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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남미 주요국의 철강 수입관세 인상 조치

☐ 2024년 들어 멕시코와 브라질은 철강제품의 수입관세를 인상하였고, 칠레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콜롬비아도 관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음. - 중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조치는 선진국이 선제적으로 논의 및 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은 중국산 철강에 적용되는 0~7.5%의 수입관세를 25%로 높이도록 2024월 4월 USTR에 지시함1). -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는 중남미 주요 철강 생산 국가로,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국가들이 관세를 인상하거나 인상을 고려하고 있음. ☐ 중남미 철강제품 생산기업이 중국산 철강과의 가격 경쟁에 밀려 생산이 축소되면서 주요국이 철강관세 인상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중남미철강산업협회(Alcero)에 의하면 2023년 중남미의 중국산 철강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44% 증가했고, 중국산 철강의 가격은 중남미에서 생산된 철강에 비해 약 40% 저렴하여 중남미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생산을 줄이고 있음2). ㅇ 브라질의 경우, 2023년 중국산 철강 수입은 50% 증가한 반면 국내 생산은 6.5%감소하였고, 메이저 철강업체인 Gerdau가 약 700명을 해고함.    -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철강제품의 약 54%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반면,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의 철강 생산 비중은 3.1%에 불과하고, 중남미의 중국산 철강 수입은 2000년 약 8만 톤에서 2023년 약 1,000만 톤으로 125배 가량 증가함3).  - 중남미 철강업계는 철강 수입관세를 높이도록 각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주요 철강생산국인 멕시코, 브라질, 칠레가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함.  ㅇ (브라질) 2024년 2월에 관세율을 인상하여 철강제품 관세는 9%~14.4% 사이에서 적용되고, 4월에는 11개 압연강판 제품에 쿼터를 적용하고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25% 적용할 계획임을 밝힘4).  ㅇ (멕시코) 미국은 멕시코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의 통관을 강화하고 관세를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음.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 멕시코의 철강과 알루미늄 HS 코드 통일, △2024년 4월부터 FTA 비체결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5% 또는 35%로 인상, △수입 철강의 원산지와 제조 공장 정보가 표시되도록 인증 실시, △관세정보시스템(SIAVI)을 통해 수입되는 철강제품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5). ㅇ (칠레) 2024년 3월 27일부터 6개월간 중국산 강철공에 33.5%와 강철막대에 24.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6). 칠레는 세계 최대의 구리 생산국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철강 제품은 구리 광산에서 주로 사용됨.   ㅇ (콜롬비아) 철강협회(Camacero)는 콜롬비아 국내 철강생산이 감소하는 원인이 저가 철강수입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여 철강제품의 관세를 현행 5%에서 20~25%로 높이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음7).☐ 중국의 철강수출에서 중남미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관세 인상으로 중국이 받을 타격은 적으나, 중남미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수출과 투자유입에 부담이 되고 철강가격 인상으로 국내 생산 비용이 인상되는 문제도 있음. - 중국산 철강제품은 광업 채굴에 높은 비중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철강제품의 가격 인상은 광산업체의 비용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최근 중국은 중남미 국가들이 높은 관심을 갖는 전기차나 배터리 소재에 직접 투자를 늘리고 있어,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중남미 국가에 부담이 될 수 있음.  *각주1) Fastmarkets(2024.5.17.), “Biden hikes tariffs on Chinese imports; steel, aluminium, electric vehicles among sectors targeted”2) Buenos Aires Times(2024.4.16.), “Cheap Chinese steel threatens jobs in Latin America”3) La Republica(2024.4.1.)  “Choque de productores e importadores de acero por la propuesta de subir el arance”(2024.4.1.)4) Agencia Brasil(2024.4.24.), “Brazil sets import quota,for 11 steel products(2024.4.24)5) 멕시코정부(2024.2.27.), “México apuesta por el fortalecimiento de la industria acerera en América del Norte”(2024.2.27.)6) LYD(2024.4.30.), “Araceles al acero Chino”(2024.4.30), 7) La Republica(2024.4.1.)  “Choque de productores e importadores de acero por la propuesta de subir el arance”(2024.4.1.)8)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2024.4.22.), “DECRETO por el que se modifica la Tarifa de la Ley de los Impuestos Generales de Importación y de Exportación.”

중남미 일반 박미숙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4-06-07

#중남미 #주요국 #철강 #수입관세 #인상 #조치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 참석과 의미

☐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2월 17일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정상회의에 참석하였고, 2월 14~15일에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방문함.1) - 룰라 대통령은 AU 정상회의에 게스트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회의를 전후하여 일부 회원국과 양자 회담도 개최함.☐ 브라질은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 역할을 지향하고 지역적으로 아프리카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룰라 대통령은 AU 정상회의를 그간 소원했던 브라질-아프리카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활용함.- 룰라는 2003~2010년에도 대통령을 역임한 바, 당시에도 남남협력과 아프리카에 우선순위를 두어 아프리카 27개국을 방문하였고 해외원조의 약 60%를 아프리카에 배정함.2)ㅇ 특히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브라질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앙골라, 모잠비크, 카보베르데, 기니비사우, 상투메 프린시페를 우선협력 대상국으로 삼음.-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2019~2022년)은 경제 및 외교적으로 아프리카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아프리카에서 브라질의 입지가 줄어들었고,3) 아프리카에 진출했던 브라질의 석유와 광업 기업도 경제적인 이유로 이 시기에 투자를 회수함.☐ 룰라 대통령은 AU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가 빈곤퇴치, 기후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 등에서 연대하기를 요청하였고, 개별국가와는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채널을 마련함. - 브라질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BRICS와 G20에 참여하여 빈곤, 기후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이슈에서 국제사회에서 공통의 목소리를 내기를 요청함.ㅇ 룰라가 방문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2024년 1월 BRICS에 신규로 가입한 국가임.- 개별국과의 회담에서는 아프리카의 농업생산 확대, 브라질 대사관 재개관, 브라질산 농축산물 수출, 과학기술 협력 등을 논의함.4) ㅇ (케냐) 중소규모 농가의 농업 생산 확대와 브라질 산 농기계 수출ㅇ (리비아)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 2014년 폐쇄됐던 브라질 대사관을 재개관ㅇ (이집트) 브라질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수입 시 행정절차 간소화, 양국 기업·대학·연구소 간의 교류 및 정보공유☐ 룰라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아프리카와의 관계 회복에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두고 있으며, 2024년 G20 의장국으로서 AU가 G20에서 입지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룰라 대통령은 2023년 아프리카와의 교역 확대를 위해 무역·투자진흥청(ApexBrasil)의 수출 크레딧라인을 신규 개설하였고, 앙골라를 방문하여 의료와 식량 등에서 협력 사업을 협의하였으며, 아프리카 국가의 채무를 일부 탕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5) ㅇ 앙골라 방분 시 △나병치료를 위한 의료협력,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협력, △소상공인 지원, △수출 진흥 등을 합의함.6)- AU는 2023년 G20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고,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는 19개 회원국, EU, AU 대표가 참석할 예정임.- 브라질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의 문제를 우선시하여, G20의 어젠다를 △기아·빈곤·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발전,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으로 제안함.7) ㅇ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은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참여를 높이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1) World Bank와 IMF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참여 확대, 2) WTO의 중재기능 재개, 3)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및 비상임 이사국에 개도국을 신규로 포함, 4) 저소득 국가의 외채 해결 등을 제안함. *각주1) Agência Brasil(2024.2.19.), “Lula meets African presidents, speaks of strong Global South”, https://agenciabrasil.ebc.com.br/en/politica/noticia/2024-02/lula-meets-african-presidents-speaks-strong-global-south (검색일: 2024.3.5.)2) African Business(2022.10.31.), “What does Lula's Brazilian victory mean for Africa?”, https://african.business/2022/10/trade-investment/what-does-lula-victory-mean-for-africa(검색일:2024.3.5.)3) ApexBrasil(2023.6,21), “Brasil refaz estratégia para África”, https://apexbrasil.com.br/br/pt/conteudo/noticias/brasil-refaz-estrategia-para-africa.html (검색일: 2024.3.5.)4) LatinNews Daily(2024.2.19.), “BRAZIL: Lula shores up ties with African Union”, https://www.latinnews.com/component/k2/item/100361-brazil-lula-shores-up-ties-with-african-union.html(검색일: 2024.3.5.)5) Foreign Policy(2024.2.22.), “Why Lula Visited Africa”, https://foreignpolicy.com/2024/02/23/brazil-lula-g-20-african-union-gaza-israel-ukraine/(검색일:2024.3.5.)6) 브라질정부(2023.8.25.), “Brasil e Angola assinam sete acordos de cooperação durante visita de Lula a Luanda”, https://www.gov.br/planalto/pt-br/acompanhe-o-planalto/noticias/2023/08/brasil-e-angola-assinam-sete-acordos-de-cooperacao-durante-visita-de-lula-a-luanda(검색일:2024.3.5.)7) G20(2023.12.1.), “A G20 with a Brazilian twist”, https://www.g20.org/en/news/a-g20-with-a-brazilian-twist(검색일:2024.3.5.)

브라질 박미숙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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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브라질, 조세개혁 추진 동향

☐ 상원의 헌법사법위원회가 조세개혁안을 11월 7일 승인하여 개혁안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1)되면서, 조세개혁이 30년의 논의 끝에 현실화 되고 있음.- 브라질은 조세 체계가 극심하게 복잡하여 세금 납부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세금 분쟁이 빈번함.ㅇ 평균적으로 하루에 35개의 새로운 세금 규정이 만들어지고, 세금 납부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00 시간(8시간 근무기준, 약 187일)으로 전 세계 237개 국가 중 1위임.- 조세 간소화는 지난 30여 년 간 논의 되었는데, 세법 개정안은 2023년 7월에야 하원을 통과하였고, 11월 상원에 상정되게 됨.   ㅇ 조세개혁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원에서 두 차례의 표결을 거쳐야 하고, 상원 81명의 의원 중 최소 49표의 찬성을 얻어야 함.- 조세 개혁은 2023년 취임한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자, 하원의장과 상원의장 모두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개혁 추진이 탄력을 얻고 있음. 그림 1. 세금 납부에 소요되는 시간(2019년)단위: 시간자료: World Bank그림 2. 브라질 조세법자료: The Brazilian Report☐ 조세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중복되는 소비세의 통합과 조세행정의 간소화2)- [소비세 통합] 연방정부, 주정부, 시가 부과하던 5가지 종류의 소비세를 2가지로 통합ㅇ 기존 소비세는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공업세(IPI), △사회통합세(PIS), △사회기여세(Cofins)를 상품서비스기여세(CBS)로 통합하고, 주정부가 부과하는 △유통세(ICMS)와 시가 부과하는 △서비스세(ISS)를 상품서비스세(IBS)로 통합함. - [소비지에서 부과] 기존에는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세를 부과하여 주정부 간에 생산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분쟁이 빈번했으나, 개정 후에는 최종 소비되는 지역에서 부과함3)- [세율] 소비세율은 조세 법안이 최종 승인된 후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율은 25.45~27.5%사이일 것으로 예상되고, 특정 산업과 직업군에는 세율을 30% 또는 60% 인하함.ㅇ 특정 산업에는 60%인하한 세율을 적용하는데, 대상은 보건, 교육, 위생, 고독도로 양허 서비스, 통신, 관광, 도로 대중교통, 철도, 해상운송, 항공 등이고,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개인 전문가에는 30% 인하한 세율을 적용함.- [비누진세] 기존에는 제품 및 서비스의 세후 금액에 소비세를 적용하여 소비세가 제품가격을 더욱 상승시켰으나, 개정안은 세전가격에 소비세를 부과함.  - [선택세(IS) 신설]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상품 및 서비스(담배, 술, 석유, 전력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대상과 세율은 추후 확정할 예정- [지역발전기금]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줄어든 주정부나 시를 보상하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임.-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부터 7년 간 서서히 확대 적용되어 2033년부터 완전하게 시행될 예정임4)표 1. 브라질 조세개혁 주요 내용자료: 1) Santander, 2023.“Brazil: Tax system”, 2) VejaMercado, 2023,“CCJ do Senado aprova relatório da tributária; texto segue para plenário”(2023.11.7.)☐ 소비세 간소화는 브라질의 소비세를 국제 기준에 근접하도록 개선한다는 의미가 있음. - 소비세 간소화로 납부하는 세금 총액이 낮아지는 효과는 적지만, 조세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세금 분쟁을 줄이는 효과는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 주요 금융기관 및 기업은 조세개혁이 기업 환경 개선과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함5)*각주1) Poder360. 2023. “Senado aprova pedido para acelerar reforma tributária”(2023. 11. 7)2) VejaMercado. 2023. “CCJ do Senado aprova relatório da tributária; texto segue para plenário”(2023.11.7.)3) Wilson Center. 2023.“Tax in Brazil: From Madhouse to Much Needed Reform”(2023.7.13.)4) PMG. 2023. ‘Brazil: Tax reform bill involving federal, state, and municipal indirect taxes’(2023.8.14.) 5) Reuters. 2023. “CEOs of major Brazil lenders see 'unique opportunity' for local economy”(2023.6.28.) 

브라질 박미숙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 전문연구원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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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브라질, 신규 재정준칙 상원 통과

☐ 실질재정지출을 동결하는 기존의 준칙을 폐기하고, 재정 지출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6월 21일 상원을 통과함1). - 브라질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부터 실질재정지출을 동결하는 준칙을 운용함. ㅇ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한도를 전년도의 물가상승률로 제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지출을 동결하는 준칙이고, 해당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여 운용함. - 새로운 재정준칙 안은 5월에 하원을 통과하였고 6월에 상원을 통과했는데, 상원 통과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하원 표결을 다시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될 예정임2).☐ 새 재정준칙은 전 년도 재정 수입 증가율의 70%까지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최소 0.6%p에서 최대 2.5%p 내에서 지출을 늘리도록 함3). - 재정 지출 증가가 전년도 재정수입 증가율의 70%까지 가능하고, 상한(전년도 물가상승의 2.5%p)과 하한(전년도 물가상승의 0.6%p)을 정함. - 기존의 준칙이 실질재정지출을 동결한데 반해, 새 재정준칙은 최소한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0.6%p에서 재정 지출이 늘도록 하였기에, 매년 실질 재정지출이 증가하도록 함. - 새 재정준칙은 재정 지출 증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을 달성하고자 하기에, 연도별 재정수지 달성 목표도 설정함. ㅇ 기초재정수지 목표는 2023년 GDP 대비 0.5% 적자, 2024년은 균형 수지, 2025년 0.5% 흑자, 2026년 1.0% 흑자임4). - 정부가 기초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 해의 재정 지출 증가를 재정수입 증가율의 70%가 아닌 50%까지만 가능하도록 패널티를 적용함5).□ 기존의 재정준칙은 재정적자의 과도한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었지만,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2023년 취임한 정부가 계획한 빈곤 감축을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했음. - 1980~90년대 하이퍼인플레이션(1990년 약 3,000%)의 주 원인이 재정적자였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는 1999년부터 재정안정을 위한 준칙을 운용함. ㅇ 1999년부터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도록 목표로 정하였고, 2017년부터는 실질재정지출을 동결함. ㅇ 2017년 실질재정지출을 동결한 이후부터 재정 적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 그러나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재정준칙의 위반을 허용하는 임시 조치들을 수시로 시행해야 했기에, 재정준칙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ㅇ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렸고, 이에 따라 2020년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상승함. - 또한 2023년 1월 취임한 룰라 대통령은 ‘빈곤감축’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면서, 저소득층 가정에 월 600헤알(약 120 USD)를 지원하고 공공투자를 늘리는 등의 정책을 시행함6). <그림 1>브라질의 재정수지단위: GDP 대비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그림 2> 브라질의 정부부채단위: GDP 대비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새 재정준칙의 적용 상황에서 재정안정이라는 중장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정부가 재정수입을 늘려야 함. - 재정은 브라질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인식되는데, 재정적자 규모가 코로나 이후 늘어나고, 정부 부채는 2012년 이후 증가 추세임.  - 정부는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조세 행정 간소화, 배당 소득세 부과, 기업 대상 세금감면 혜택 축소 등의 조세개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7).* 각주1) Reuters. ‘Brazil’s Senate approves government’s new fiscal rules’(2023.6.23.)2) 위의 자료3) Oxford Analytica. ‘Brazil fiscal framework vote will boost confidence’(2023.6.22.)4) Oxford Analytica. ‘Fiscal framework will aim for sustainability’(2023.4.27.)5) Oxford Analytica. ‘Brazil fiscal framework vote will boost confidence’(2023.6.22.)6) Oxford Analytica. ‘Brazil economic momentum will slow in coming quarters’(2023.6.8.)7) LatinNews Daily. ‘Tax reform bill submitted to congress in Brazil’(2023.6.23.)

브라질 박미숙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 전문연구원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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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칠레, 리튬 개발에 대한 정부 권한 강화 동향

☐ 칠레는 정부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리튬전략(Estrategia Nacional del Litio)’을  4월 20일 발표1)하였고, 5월 17일에는 광업세 인상 법안이 하원을 통과2)함.- (국가리튬전략) 리튬 국영기업을 설립하여 향후 리튬 개발은 민관협력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임.ㅇ 현재 리튬 생산은 정부에서 허가를 얻은 SQM(칠레)과 Albemarle(미국)이라는 두 개의 민간 기업이 과점하고 있음.ㅇ 리튬전략의 주요내용은 △국영리튬회사를 설립하여 민관협력 방식으로 리튬을 생산,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염호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생산 기술 적용, △리튬 연구소 설립 등임. - (광업세) 구리와 리튬 기업의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5월 상·하원을 통과하였고, 향후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음.☐ 전 세계 리튬 생산에서 칠레의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칠레는 정부 주도하에 리튬 생산량을 늘리고 리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정책 변화를 취함.- 칠레는 2022년 기준으로 매장량에서 세계 1위와 생산량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생산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칠레의 생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ㅇ 2022년 생산량은 호주, 칠레, 중국 순이지만,  Fastmarkets는 2030년 칠레의 생산량이 중국, 호주,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에 이어 5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3)함.표 1. 리튬 매장량과 생산량(2022년)단위: 1,000 톤자료: USGS. https://www.usgs.gov(검색일: 2023.5.23.)표 2. 리튬 생산량 추이단위: 1,000 톤 LCE자료: Fitch Solutions. ‘Lithium, August 2022’. p.93.- 칠레의 리튬은 생산단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뛰어나고, 18개의 염호에서 리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4)되지만 현재 아타카마(Atacama) 염호 1개에서만 리튬이 생산되고 있어 추가적인 개발 가능성도 높음.- 그러나 1979년 정부가 리튬을 전략광물로 지정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생산은 정부나 국영기업으로 한정하였기에 민간기업의 진출이 원칙적으로 어려운 시장임.- 칠레 정부는 우회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1979년 이전에 광업권을 얻은 칠레생산진흥청(CORFO)과 리튬생산특별계약(CEOL)을 체결할 경우 민간기업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SQM(1996년 계약)과 Albemarle(1984년 계약)외에 신규 계약 사례가 없음5)ㅇ 2022년 중국 BYD와 칠레 Servicios사가 리튬 생산 입찰에서 약 80,000톤의 생산 허가를 받았지만, 아타카마 주지사와 지역사회가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법원이 입찰 중지를 명령함.- 기존 정책에서는 민간 기업이 신규로 광업권을 획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국영기업을 설립하고 국영기업과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리튬 생산을 늘리고자 함.☐ 국유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달리 민관협력 방식으로 전략이 발표되었지만, 전략의 세부사항인 정부의 권한 범위와 국영기업 설립 시점 등이 확정되지 않아, 리튬 투자 환경이 불확실함.  - 보리치 대통령(2022년 3월 취임)은 대선 공약으로 리튬의 국유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리튬 국유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우려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리튬전략은 전통적인 국유화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부의 권한을 설정하고 있음.- 민관협력이 국영기업의 51%이상 지분투자 방식인지, 민간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결정이 어려움.- 정부는 리튬국영기업 설립을 2023년 하반기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여당의 의석수가 과반 이하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과 통과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움.- 리튬전략의 구체성이 떨어져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신규기업의 투자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칠레 정부가 SQM과 Albemarle의 기존 계약을 존중하기로 하여 칠레의 리튬 생산 구조는 단기적으로 현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ㅇ SQM은 2030년까지, Albemarle는 2043년까지 생산과 유통을 허가 받은 상태이기에  두 기업의 생산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ㅇ 칠레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Livent, Pilbara Minerals, Rio Tinto 같은 광업 기업들은 칠레 투자에 대해 신중한 입장임6)*각주1) Goberno del Chile. ‘Estrategia Nacional del Litio’. https://www.gob.cl/litioporchile/(검색일: 2023. 5. 22)2) Cámara de Diputadas y Diputados. ‘Despachan del Congreso Nacional proyecto de royalty minero’(2023.5.17.)3) Financial Times. ‘Chile’s move to control lithium alarms industry’(2023.5.3)4) Tom Moerenhout & Juan Carlos. 2023. ‘Chile’s New Lithium Strategy: Why It Matters and What to Watch   For’. 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5) Oxford Analytica. ‘Chile’s lithium strategy will not bring rapid results’(2023. 5. 3)6) Financial Times. ‘Chile’s move to control lithium alarms industry’(2023.5.3)

칠레 박미숙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 전문연구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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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브라질, 미국과 아마존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

☐ 2월 28일 미국의 존 케리 기후특사가 브라질을 방문하여, 미국이 아마존기금을 재정지원하고 양국 간 기후·환경 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합의함. -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2월 10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환경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 방문에 대한 후속조치로 존 케리 특사가 28일 브라질을 방문하여 구체화된 협력 의제를 논의함. - (아마존기금) 미국은 아마존기금에 5,000만 달러를 우선 기부하기로 하였으며, 미 의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기부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1). ㅇ ‘아마존기금’은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를 목적으로 2008년 창설되어 선진국이 기금을 기부하였으나, 보우소나루 전 정부(2019~2022년)에서 아마존 훼손이 가속화되어 2019년부터 기금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2023년 룰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이 기부를 재개하여 현재 기금이 약 13억 달러 조성됨2) - (기후·환경 작업반) 보우소나루 정부 동안 중단되었던 작업반도 재개하기로 했으며, 산림손실 방지, 청정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적응, 친환경 농업, 바이오경제 활성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ㅇ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2023년 4월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3)☐ 보우소나루 전 정부가 반환경정책을 시행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면, 룰라는 기후변화 대응과 아마존 보호로 환경정책을 회귀하여 미국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회복함. - 룰라 1·2기(2003~2010년)와 호세프(2011~2016년) 정부는 아마존 보호 정책을 적극 실시하여, 연간 아마존 손실면적이 2003~2016년 사이 약 1/3 수준으로 감소함.   ㅇ 대두 생산, 소 사육, 광산 개발이 아마존 열대우림 손실의 주원인으로, 1985~2021년 동안 아마존에서 농업과 목축업 면적은 170%, 인프라 및 광업 면적은 53% 증가함4) ㅇ 룰라와 호세프 정부는 산림 감독 기구를 설립하고 보호 면적을 확대하면서, 연간 산림 손실률이 2003년 25,396km2에서 2016년 7,893km2로 대폭 축소됨5) - 그러나 보우소나루 정부는 아마존 보호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동참하지 않아, 연간 아마존 손실이 전 정부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함. ㅇ 연평균 아마존 손실 면적은 호세프 대통령 집권 동안 약 6,000km2까지 하락했으나, 보우소나루 정부에서 농업·목축·광업을 장려하면서 약 11,500km2로 급증함. - 룰라 신정부는 아마존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에 주력하여, 2030년까지 산림손실 제로, 아마존 원주인의 권한 강화, 아마존기금 재개, 국제사회와 협력 등을 강조함.  ㅇ 노르웨이와 독일이 룰라 대통령의 환경보호 정책을 지지하면서 아마존기금에 기부를 재개할 것이라 발표하였고, 영국이 신규로 기부에 참여함.그림 1. 아마존 연간 손실 면적  단위: 1,000 km2자료: Brazilian National Institute for Space Research(INPE).☐ 룰라 대통령 집권 후 환경 부분에서 미국과 브라질의 협력관계가 회복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미국 의회를 설득해야 하고, 브라질은 자국 농축산업계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전 세계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2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하였고, 당선 후 정부 예산 편성 시 해당 내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회가 소극적인 입장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 받음6)ㅇ 2022.9월~2023.10의 정부 예산 편성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국제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114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의회는 최종적으로 10억 달러를 승인함. ㅇ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예산을 증액 받아야하는 제약이 있지만, 미 의회가 국제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상원에서 45억 달러와 하원에서 90억 달러 지원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7), 향후 아마존기금 지원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브라질 신정부는 추가적인 아마존 손실을 막기 위해, 산업계가 기존의 농축산 면적에서 생산량을 증대시키도록 생산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각주1) LatinNews Daily. 2023. “Brazil: Kerry in Brasilia to follow up on climate pledges”2) Reuters. 2023. “Exclusive: U.S. eyes joining Amazon Fund during Biden-Lula visit”3) LatinNews Daily. 2023. “Brazil: Kerry in Brasilia to follow up on climate pledges”4) Oxford Analytica. 2023. “Amazon policies will boost Brazil’s foreign relations”5) Brazilian National Institute for Space Research(INPE). http://terrabrasilis.dpi.inpe.br/app/dashboard/deforestation/biomes/legal_amazon/rates6) Climate Home News. 2023. “Biden promises to “work with Congress” to fund Amazon protection“7) LatinNews Daily. 2023. “Brazil: Kerry in Brasilia to follow up on climate pledges”

브라질 박미숙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 전문연구원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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