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지난 2월 22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영해에서 불법조업 활동을 한 어선을 나포하여 수중 폭파하는 강경한 조치를 단행했다.

불법 어선에 대한 극약처방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자국의 영해에서 어선 31척을 수중 폭파했다. 모두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외국 어선으로, 어선을 나포하여 선원들은 내리게 한 뒤, 연료는 빼내고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 수중에서 폭파했다. 폭파되어 침몰한 어선은 대부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의 선박이다.
지난 2014년 취임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불법조업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후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침몰한 어선은 총 152척에 달한다. 주변국들은 이러한 「어선 폭파」에 대해 너무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그동안 불법적으로 조업활동을 벌인 외국어선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연간 약 82억 달러(한화 약 10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불법조업을 근절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해상 거점 비전
2014년 10월, 새롭게 출범한 일명 조코위 정부는 출범 당시 인도양과 태평양을 가르는 「글로벌 해상 거점」으로 부상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인도네시아의 1만 7,000개의 섬을 연결하여 해상무역의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이다.
인도네시아는 군도국가이기 때문에 어업활동이 국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외국 어선의 무분별한 불법조업으로 어류 개체 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심지어 생태계 다양성까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매일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약 5,400척의 외국어선이 조업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중 90% 이상은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 불법조업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시 해양부 장관에 환호하는 국민들
이번의 불법조업 어선 폭파 조치는 해양수자원부의 수시 뿌자스뚜띠 장관의 제안이었다. 수시 뿌자스뚜띠 장관은 더 이상 인도네시아 해역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시각적이면서도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수시 장관은 이번 조치로 불법 어선의 90%가 감소됐으며, 불법조업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수시 장관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열렬한 환호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에 힘입어 수시 장관은 이번 달에 지지율 61%를 기록하며 현 내각 최고의 지지율을 획득했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정 재 승(단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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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사회] 인도네시아 정부, 불법 어선을 침몰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