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2월 10일 조코위 대통령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호주의 정책’으로 비난받던 인도네시아가 대대적인 투자시장 개방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보호주의 정책 고수하던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0월 취임할 당시 친시장 정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연 5%대였던 경제성장률을 임기 내에 연 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1여 년 동안 조코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으며 인도네시아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최근 발표된 인도네시아의 201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79%로 2009년 4.6%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취임 당시 70%를 웃돌던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율은 1년 사이 50% 아래로 추락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인도네시아가 보호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국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법안들을 추진했다. 예로 현지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부품 중 최소 40%는 자국에서 생산토록 규제하였다. 또한, 은행업에서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를 99%에서 4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한편 외신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도네시아 관료주의를 비판하며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보도했다.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규제 완화는 약 50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헬스케어, 영화산업 등 창조적 산업 분야에 규제 완화가 집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따르면, 환태평양경제공동체협정(TPP),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준비 중이다. 톰 렘봉 무역부 장관은 “투자개방, 무역협정 추진은 지난 10년간 가장 대담한 행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투자개방과 무역협정 체결로 기술발전, 글로벌 기업 육성, 투자증대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투자개방을 시작으로 구조적인 경제개혁을 이루어내겠다는 조코위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하다. 그는 “규제 완화 조치가 실행되면 공무원과 경제 관련 시스템도 새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 완화 조치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5.3%까지 회복될 것이라 전망했다.

보호정책 탈피 노력, 높게 평가받아야…
투자 시장과 더불어 소매업 분야도 시장 개방 대상에 포함되지만, 농업, 에너지, 통신 등 16개 분야의 규제는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조치는 기존의 전통적인 보호정책의 틀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조코 위도도 정부의 경제 개혁 노력은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정 재 승(단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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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경제]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로 전자상거래 부문 성장 예상
2월 16일 [경제]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규제 대대적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