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현황) 2016년 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선적으로 개발할 30개 인프라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해당 프로젝트 추진속도 향상을 위해 2019년까지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로 함. 

- 30대 인프라 프로젝트는 조코위 정부가 기존 인프라 프로젝트1) 가운데 선정했으며, 총사업규모는 819조 루피아(74조 원)로 예상됨.

ㅇ 사업진행방식은 민관협력, 인도네시아 정부단독개발, 공기업 개발 등 프로젝트 별로 상이함.

- 교통 및 전력공급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가 30대 인프라 프로젝트 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표 참조).

ㅇ 교통부문 프로젝트는 총 14건(철도 6건, 고속도로 4건, 항구 3건, 운하 1건)이 있으며, 전력공급부문 프로젝트는 총 9건(발전소 6건, 송전 3건)이 있음.

- 해당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참여자에게는 인프라개발촉진위원회(KPPIP)2) 주도로 신속한 사업허가 및 토지수용, 정부정책의 일관성 등이 보장됨.3)4)

표: 인도네시아 30대 인프라 프로젝트(2016)

자료 : The Jakarta Post.

■ (배경) 이번 선정은 현 인도네시아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인 인프라 확충에 가속도를 내고, 동시에 인프라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노력으로 판단됨.

-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하반기 취임이후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로 인프라 개발을 꼽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을 이뤄나갈 것임을 공표해왔음.

-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경쟁력은 동남아 주변국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에 비해 뒤쳐지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ㅇ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2015-2016에서 인도네시아 인프라 부문은 7점 만점에 4.19점을 기록한 반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은 각각 6.49점, 5.51점, 4.62점으로 나타남.

ㅇ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을 위해 해결해야할 중요과제 중 하나로 인프라 개선을 제시함.5)

- 2015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4.8%를 기록했으며, 이는 글로벌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지난 6년간 가장 저조한 수치임.6)
 

■ (전망 및 시사점) 향후 이번 30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개발 노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은 관련 협력 및 진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이후 현재까지 각종 공식석상에서 인도네시아 내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실천의지를 내보임.

ㅇ 인도네시아 정부예산안의 전체예산대비 인프라투자는 2010년~2014년 9%대에 머물렀으나, 현 정부는 이를 2015년 15%대로 증가시켰고 2016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함.7)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프라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신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바, 우리기업은 이에 따른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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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인프라 프로젝트 별 진행단계는 사전조사단계, 토지수용단계, 공사단계 등 각기 상이함.
2) 2014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진척 촉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임.
3) 혜택제공은 2016년 대통령령 3호(Presidential Regulation no.3/2016)에 따라서 진행함.
4) 30대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원활화에 대한 계획은 인프라개발촉진위원회에서 구상 중임.
5) World Bank(2014) 「Indonesia: Avoiding The Trap」
6) 2009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4.7%를 기록함.
7) ISEAS(2016)「Indonesia's 2016 Budget: Optimism Amidst Global Uncertain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