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지난 3월 2일, 태국의 참치 가공업체인 골든 프라이즈 튜나 캐닝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 운동을 벌인 미얀마 노동자 1,000여 명에게 약 33억 원의 미지불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만 해도 불법 고용, 저임금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던 태국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

수산물 수출 강국이지만 인권문제 심각 
태국은 수산물로 연간 1조 2,000억 원을 벌어들이는 세계 3대 수산물 수출국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민 노동자 불법 고용, 저임금, 강제노역, 아동 착취 등 심각한 노동인권 문제를 안고 있다. 태국 인권단체인 락스타이 재단에 따르면, 태국의 수산업 종사자 65만 명 중 20만 명이 미얀마, 캄보디아 등 인근 저소득 국가 출신의 불법 체류자들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가 태국 수산업 중심지 111개 마을을 조사한 결과 5~17세 아동 8,327명 중 472명이 수산업 노동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은 태국을 불법어업(IUU) 국가로 지정하고 만일 조업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태국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연간 7,000~9,000억 원 규모의 수출시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태국은 지난해부터 황급히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불법 어업국 지정 해제에 성공한 한국에 자문을 구하고 불법조업방지센터(CCIF)를 설치해 태국 내 모든 어선의 조업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불법조업방지센터는 올해 2월 세계 최대 참치 기업인 타이유니온 등 태국 수산 기업들과 불법 조업,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결정적 역할
골든 프라이즈 튜나 캐닝의 보상금 지급 결정으로 파업에 참가했던 이주 노동자들은 다음날 모두 공장으로 복귀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노동권 회복을 위해 회사와 싸운 이주 노동자들의 값진 승리이다. 골든 프라이즈 튜나 태닝의 이주 노동자들을 도운 노동 운동가 앤디 홀은 수입 금지 조치가 태국 정부를 움직였다고 말한다. 식품과 애완물 사료 등에 쓰이는 수산물의 90%를 태국산 수산물에 의존하는 미국은 2월 24일 강제노동을 동원하여 잡거나 가공한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며 태국산 생선과 새우를 수입 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이주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되고 있다. 태국 의회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들의 비자 기한을 귀국 조치 없이 8년 연속으로 늘리기로 했다.

태국 수산업 환경, 곧 재평가될 것
한편, 환경정의재단(EJF)을 비롯한 인권 활동가들은 수산업계의 노동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태국이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높게 평가하기도 한다. 3월 말이면 미국 인신매매보고(TIP)의 태국 노동환경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된다. 올해 태국이 최저 등급인 Tier3을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정 재 승(경희대학교 교수) / 김 홍 구(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2월 26일 [사회] 태국 1,400명 미얀마 노동자들 참치캔 공장에서 시위
3월 2일 [사회] 태국 1,400명의 미얀마 노동자들, 전례 없는’ 체불 임금 받을 예정

[참고자료]
Eleven Myanmar, Myanmar Times, Bangkok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