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경제적 가치 때문에 남중국해 포기 못 해
남중국해는 1968년 유엔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가 난사군도 해저에 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한 이후 영토분쟁의 각축장이 되었다. 현재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중국 등이 난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남해9단선을 기초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1940년대에 중국이 자의적으로 지도에 새겨 넣은 선이다. 9단선 안에는 난사군도를 포함해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된다. 실질적으로 난사군도의 동북쪽을 장악하고 있는 필리핀은 남해9단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2013년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중재재판을 청구했고, 올해 5월이면 중재재판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를 중국의 신 경제구상인 ‘일대일로’의 중심지로 삼으려고 하므로 어떤 재판 결과도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필리핀, 미국·일본에 군사력 의지
최근 들어 중국은 남중국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월 25일 난사군도의 존슨 산호초에 군사시설 확장공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3월 2일에는 난사군도의 잭슨 환초 부근에 7척의 선박을 배치하여 필리핀 어선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난사군도 부근 해역에서 활동하던 필리핀 어민들의 조업활동이 중단되고 말았다.
중국보다 군사력이 열세한 필리핀은 방위 장비를 현대화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에 의지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내년까지 공군과 해군의 현대화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7억 7,000만 달러이다. 필리핀은 지난 1월 미국과의 방위확대협정(EDCA)에 합헌 판결을 내려 24년 만에 미군을 필리핀에 복귀시켰고 2월에는 일본과 방위장비품 및 기술이전 협정체결을 맺어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 일본은 남중국해 순찰을 위해 일본 항공기를 대여하기로 했으며 남중국해 연안인 수비크만에는 15년 만에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을 보낼 예정이다.

다가오는 대선에도 쟁점으로 떠올라
한편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은 다가올 5월 대선에 출마할 대선 후보자들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 현재 필리핀 내에는 남중국해 문제로 반(反)중국 정서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자들은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내비쳐야 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필리핀 경제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양국의 교역 관계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자 중 한 명인 비나이 부통령은 “필리핀은 중국의 자본이 필요하다.”며 관계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정 재 승(경희대학교 교수) / 김 동 엽(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9일 [정치] 필리핀·일본·미국 방위협력 강화 위한 회담 진행
3월 7일 [정치] 합동 해군 훈련과 분쟁 해역 관련 없어
2월 3일 [정치] 미국, “필리핀과 남중국해 합동 순찰 고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