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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사회] 태국, 온라인 검열과 언론 통제

태국 EMERiCs - - 2016/03/30

 

 

태국 현지 매체인 Khaosod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태국에서 온라인 검열에 항의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태국 반(反)쿠데타 활동가인 쏨밧(Sombat Boonngamanong)은 태국 국민이 온라인 검열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쏨밧은 탐마삿(Thammasat) 대학교 타 프라찬(Tha Prachan) 캠퍼스의 학생회가 주최한 온라인 검열 관련 목요일 연설에 초대 받은 5명의 연설자 중 1명이다.

쿠데타 이후 표현의 자유에 제재 가해
태국의 엄격한 온라인 검열 및 언론 통제는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2006년 9월 19일 권위주의 정치인이었던 탁신(Thaksin Shinawatra) 전 총리를 축출하기 위해, 수라윳(Surayud Chulanont) 육군 참모총장을 중심으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후 군부 측은 국가의 혼란을 잠재우고자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쿠데타 이후에도 실권한 친(親)탁신 세력의 당선이 계속되며 태국 군부와의 대치 상황이 이어졌으며, 정치 불안은 장기화되었다. 결국 2014년 쁘라윳(Prayut Chan-o-cha) 육군 총사령관의 지휘 하에 다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이후 각종 미디어 매체 및 언론에 대한 탄압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검열로 인한 인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
쏨밧의 말을 인용하면,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라인 검열은 “매우 비정상적인” 수준이다. 예를 들면 한 남자는 군부를 가볍게 조롱하는 내용의 뮤직비디오 링크를 개인적으로 발송했다는 이유로 체포당했다.
지난 2015년 9월 태국 군부는 인터넷 서버 제공자(ISP)망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정부 소유의 통신망으로 일원화하려는 ‘싱글게이트웨이 인터넷 방화벽(Single Gateway Internet Firewall’ 프로젝트를 국민 몰래 추진하다가 발각되기도 하였다. 동 사건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싹텄고, 국민을 속인 데 대한 원망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국민들은 게이머들을 주축으로 한 ‘F5 사이버 전사(F5 Cyber Army)’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서명을 시작으로 프로젝트 연관 정부 부처 사이트를 공격하는 등 적극적인 저항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검열 찬성의 목소리도
한편 온라인 검열에 반대하는 세력만 있는 것은 아니다. 태국 방콕 청년 네크워크 내 학생토론회의 일원이자, 목요일 연설 행사에 토론자로 참여한 한 학생은 온라인 검열을 환영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해당 토론자는 “온라인 검열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좋은 정보만을 받아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다.”며, “군부 측이 싱글 게이트웨이 하에서 인터넷 흐름을 통제한다면, 테러에도 대항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부정적인 정보라 하더라도, 선별된 정보만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알 권리 및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온라인 검열 반대 세력과 뜻이 같이 한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부 경 환(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2월 19일 [사회] 태국 시민들, 온라인 검열 항의


 

[참고자료]
GlobalVoices, KHAOSOD, Bangkok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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