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동결하고 외국인 고용에 대한 부담금을 인상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2월 19일 외국인 노동자의 신규 고용 동결을 발표함.

ㅇ 하루 전 서명한 방글라데시 노동자 유입에 대한 정부 간 양해각서도 보류됨.

- 3월 18일에는 5개 분야에서 외국인 고용부담금 인상 및 시행을 공포함.

ㅇ 1월 28일에는 기존 부담금에서 2배 이상 인상한 안을 공고, 2월 1일부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산업의 고용주들의 반발로 인해 인상폭을 줄임.

* 말레이시아는 외국인노동자수 제한과 함께 고용부담금으로 외국인 노동자수를 관리해왔으며 고용 첫해는 고용자가, 두 번째 해 이후는 노동자가 부담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외국인노동자를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했어나 외국인 노동력 의존을 줄일 필요성을 인지, 이를 완화하고자 노력해왔음.

- 말레이시아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발전 이후 플랜테이션, 농업 등 소위 3D 산업에서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 노동을 통해 해소해왔음.

ㅇ 노동력 부족 해소와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해 왔으며 그 결과 외국인노동자수는 총 4백~6백만(등록 노동자 2백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인구(약 3천 1백만)의 약 13%~19%에 해당하는 수치임(2015년 말 기준).

- 외국인노동에 대한 의존을 줄일 필요성을 자각한 정부는 2010년 장기 경제정책인 New Economic Model(NEM)에서 외국인노동 의존 완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음.

ㅇ 불법 체류 및 이와 연관된 범죄, 내국인 고용 불안의 염려, 외국인 노동력을 통한 성장의 일시성과 함께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을 줄일 필요성을 자각함.

ㅇ NEM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수 조정을 위해 부담금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2011년 9월 각 부문에 50링깃의 부담금 인상을 시행하였음.

ㅇ 2016년 6월로 예정된 최저임금 인상 또한 외국인 노동 의존 완화가 목적 중 하나임.

■ 외국인 노동자 의존 완화를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이번 인상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외국인 노동력에의 의존 감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인상률이라고 평가하며, 외국인 신규 고용 동결에 대응하여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 언론과 산업계는 이상의 정책들이 노동시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부처 간 조정이 부족하며 급진적이고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하였음.

- 외국인 노동력 의존 완화 노력은 노동 공급을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ㅇ 팜 오일¹⁾ 기업들은 부담금 인상으로 매출이 0.03%~0.2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ㅇ 건설업계에서는 신규 노동력 유입 동결은 건설인력 부족과 공사기간 지연을 야기하여 특히 하도급 업체들의 어려움을 우려함.

ㅇ 언론은 신규 공급 없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화만으로는 현재의 노동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생산비용을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함.

- 2010년 이후 말레이시아 신규진출 한국기업의 약 98.6%가 건설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집중돼있어 최근 외국인고용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ㅇ 일련의 정책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노동비용 상승, 정책 일관성 결여는 투자매력도를 저해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BERNAMA, Bloomberg, EIU, FMM, New Straits Times, World Bank등>

-참고-

그림 1. 말레이시아 인구 피라미드(좌:2005년, 우:2015년)

단위 : 명

자료 :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그림 2. 말레이시아의 경제활동 참가율(좌) 및 실업률(우)

단위 : %

자료: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경제활동 참가율), International Monetary Fund(실업률)
주: 경제활동 참가율=결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생산가능인구,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그림 3. 말레이시아 산업별 노동 부족(좌: 공석 수, 우: 비중)

단위: %

자료: Bank Negara Malay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