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미얀마의 신임 대통령 선출의 의미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1962년 군부 쿠데타 이래 폐지되었던 민간 정부가 부활했다는 점이며, 이는 곧 공식적인 군정이 폐지됨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실험이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지난 2015년 11월 치러진 자유‧민주 총선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미얀마가 민주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치러진 총선은 1990년 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적 총선이다.)
이렇듯 정부 구조상 민간이 이끄는 최초의 대통령제가 실현됨으로써, 미얀마의 국가 구조와 통치형태의 조화 가능성을 실험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참고로 1962년 이전까지 정부구조는 영국식 내각제와 소수종족이 호선(互選)되는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한편, 이번 대통령 선출은 일종의 ‘대리 통치’ 형태로서, 향후 틴쪼 대통령과 아웅 산 수치 간 협력과 갈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Q2. 신임 대통령이 구성한 내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 내부, 국경, 국방 등 3개를 제외하고 모든 내각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내부, 국경, 국방장관은 군총사령관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2011년 내각 구성에서도 내각 구성에 대한 뚜렷한 원칙은 존재하지 않았다. 단, 일부 학자나 민간 출신의 장‧차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차관은 기존의 소속에서 승진하는 형태로 내각이 구성된다.
이번 미얀마 정부의 내각 구성도 철저히 비밀리에 부쳐졌으나, 대부분 NLD 소속 또는 학자 출신(3개 부처 장관 제외)으로서, 아웅 산 수치가 발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얀마의 내각은 정치보다 행정력에 집중했고, 이번 내각도 기존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나, 부서 통폐합에 따른 업무의 혼선 등은 예상된다.
제2부통령 헨리반티오는 친족 출신 기독교도로서 극우불교도 중심의 마바따(MaBaTha) 단체 등의 견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통령 2인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지 않아 상징적인 역할만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Q3. 미얀마 대통령 선출 이후 아웅 산 수치 여사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 아웅 산 수치는 미얀마의 대통령 선출 이후 대통령실 장관, 교육부, 외교부, 에너지 및 자원부 등 4개 부서를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뒤, 업무 과중으로 인해 결국 대통령실과 외교부만 담당하기로 하였다.
대통령실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 6인 장관이 집단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체제였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는 아웅산수치가 1인 체제로 개편함에 따라 실제 대통령의 모든 의사결정은 아웅산수치 1인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웅 산 수치 여사는 미얀마의 외교 역시 직접 관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외무장관에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초헌법 직위인 국가고문(State Counselor)를 신설하여, 완전한 대리통치의 체제를 완성했다.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웅 산 수치 여사가 임기 2년 이내(보궐선거 시행 이전) 개헌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공할 경우 자신이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기간 내 NLD 내에서 파벌 갈등(대통령 파-아웅 산 수치 파)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았을 때, 아웅산 수치 여사는 당초 이미지와 달리 상당한 권력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당내 반발 기류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Q4. 총선 결과가 기존 미얀마 군부에 미치는 영향에는 무엇이 있으며, 향후 미얀마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거시적으로 군부의 정치개입 요인은 완전히 배제되었으나, 헌법에 보장되었듯이 군 총사령관의 막강한 권한, 의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 활동, 주요 3개 부처 군부의 역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부는 정전협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면서 정부의 협상에 동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방기 또는 방해하는 전략으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1988년 쿠데타가 성공한 배경으로는 허약한 시민사회의 탓도 있지만 군부의 막후체제가 잘 정비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은퇴한 딴쉐 전 장군을 비롯한 막후체제가 존재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완전한 은퇴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배후에서 쿠데타를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부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쿠데타는 시도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만, 군부정권이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은 작다.
이렇듯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감소할 것이 분명하지만, 군부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직능 집단으로 변화할 것이며, 그 모델은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군부 형태와 같을 것이다.

Q5. 국가 발전을 위해 신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54년 만에 정상국가의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개혁과 정상화의 수순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정부가 5년 임기 내 모든 분야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현 정부는 인권 신장, 개인의 자유 보장, 노동 환경 및 여건의 개선, 외투 기업의 투자 가이드 마련 등 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국가개발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신정부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는 1950년대 거론되었던 “복지국가론(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이론)”의 수행을 실패한 경험이 있으며, 미얀마의 경제 규모나 발전 수준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이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아직까지 미얀마에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미얀마 정부는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후 국가가 개입하는 분배정책(복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마련한 2030년까지의 국가개발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농촌 개발과 빈곤 퇴치”라는 2대 아젠다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무원 역량 강화와 사회 저변의 부패를 척결해야 하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과제가 이번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전 정권에 있어서 군부와 결탁한 기업의 부패가 만연한 것은 사실이었으며,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선제 조건이 될 것이다. NLD 소속 의원, 각료 및 당직자 등도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각종 부패 스캔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미얀마 신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정전 협정을 통한 국민 통합이다. 그러나 이 과제는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달성하지 못했고, 이전 정부에서도 역량을 결집했으나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주 장관 인사과정, 이교도와 이종족에 대한 NLD의 입장, NLD와 각료의 역량과 의지 등을 참고했을 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