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지난 3월 29일, 문민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미얀마 라카인 주에 내려졌던 국가 비상사태가 해제됐다. 최근 불교도와 무슬림 로힝야족 간의 충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권도 없이 난민 처지로 살아가는 로힝야족의 인권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소수민족 '로힝야족’
로힝야족은 8세기부터 미얀마 서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인구의 90%가 불교도인 미얀마에서 혐오와 탄압의 대상이었다. 특히 1962년 군부가 집권한 이래 탄압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로힝야어로 된 주 이름을 라카인주로 바꾸고 로힝야어 교육도 금지했다. 급기야 1982년에는 시민권도 박탈했다. 미얀마인들은 그들을 방글라데시 출신의 불법이민자 ‘벵골인’이라 지칭한다. 라카인 주 일대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때는 2012년이다. 그해 6월 무슬림이 여성 불교인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돌아 불교도 라카인족과 로힝야족 사이에 대규모 유혈충돌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수천 명의 로힝야족이 사망하고 14만 명은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로 탈출해 난민 처지가 됐다. 현재 미얀마에 남아있는 로힝야족은 130만 명으로 이 중 약 100만 명은 라카인주 난민 캠프(IDP)에 거주하고 있다. 노동권, 재산권, 거주이동의 자유가 없는 이들은 오로지 국제단체들의 원조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4년 만에 통금령 해제, 소수민족부 설치 
테인 세인 미얀마 전 대통령은 퇴임을 하루 앞두고 라카인 주에 발령한 야간 통행 금지령을 해제했다. 현지 치안 상황이 더는 통행 금지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라카인 주 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정부의 발표에 라카인 주의 무슬림, 불교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았다. 라카인 주의 불교 소수민족 라카인 족의 정당인 아라칸민족당(ANP)의 의장은 “라카인 주의 통금령은 해제되어도 언제든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다.”고 말했다. 문민정부 이양을 앞두고 통금령이 해제되자 현지에서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이끄는 새 정부가 소수민족 간의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일기도 했다. NLD 당수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지난해 총선 이후 민족갈등 문제 해결을 차기 정부의 최대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새로 취임한 틴 쩌 대통령도 ‘소수민족부’를 포함한 새 정부 구성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로힝야족 인권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
그러나 로힝야족의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Oliver Guillard 국제전략학회 아시아 전문가는 “소수민족부는 미얀마에서 민감한 사항인 로힝야족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인권보호의 상징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수치 여사도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는 로힝야족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런던 국가범죄 계획 감독인 페니 그린은 2012년 유혈사태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집단 학살에 있어 침묵은 공모다. 아웅산 수치도 마찬가지다. 54년에 걸친 군부 통치를 마감하고 탄생한 첫 문민정부가 로힝야족에 대한 침묵을 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장 준 영(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17일, [정치] 미얀마 새 대통령, 국민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

[참고자료]
Myanmar Times, Borneo Bulletin Burma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