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민주화의 역사 시작된 미얀마
지난 3월 24일, 미얀마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새로운 정부의 장관 후보 18명이 모두 승인되었다. 이로써 미얀마에 54년 만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지난 3월 22일 틴 쩌(Htin Kyaw) 대통령은 아웅 산 수치 대표를 포함한 차기 정부 각료 18명의 명단을 상하원 합동회의에 제출했다. 후보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다. 수도 네피도에서 30일(현지시각) 제9대 대통령으로 취임함 틴 쩌와 민트 스웨 제1 부통령, 헨리 벤 티유 제2 부통령, 장관 임명자들의 취임선서가 있다. 오는 31일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 4월 1일부터 새로운 정부 집권이 시작된다. 현재 아웅 산 수치가 대표로 있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에 장관 후보 승인은 잡음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쩌 윈(Kyaw Win) 재무부, 도시계획부 장관과 탄 밍 (Than Myint) 경제부 장관의 학력위조 사실이 밝혀지며 새로운 정부의 신뢰성에 금이 갔다.

아웅 산 수치 리더십에 주목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선출직 의석의 약 80%, 전체 의석의 59% 차지해 미얀마 최대 정당이 된 배경에는 아웅 산 수치의 영향이 단연 독보적이다. 아웅 산 수치는 ‘미얀마 민주화 영웅’이라고 불리며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이다. 2008년 제정된 군부 헌법조항에 따라 외국 국적의 가족이 있는 아웅 산 수치는 현행법상 대통령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의회 승인을 통해 외교부와 대통령실 등 2개 부처의 장관을 겸직하게 되고, 초헌법 기관인 국가 고문을 신설하고 여기에 취임했다. 또한, 문민정부의 첫 대통령인 틴 쩌는 아웅산 수치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바야흐로 ‘수치시대’이다. 하지만 의원들의 장관자질 논란이 불어지며 새로운 정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관 자질 논란에 엇갈리는 여론
논란이 되는 두 장관 모두 박사 학력 위조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미얀마 기업가 협회의 회장인 툰툰 나잉(Htun Htun Naing)은 “새로 임명된 장관들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다.” 며 차기 정권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문가들도 학력위조 문제가 새로운 정부는 물론 미얀마 국가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이라 언급했다. 현지 여론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뉜다. 장관들의 학력위조 여부보다는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해 기대감을 보이는 국민도 있지만, 반면 일부 주민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국가적 중대 사항의 결정을 맡기는 것에 대한 걱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장 준 영(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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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경제] 미얀마 의회, 새로운 정부에 임명될 장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