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태국 내 캄보디아 불법 이주 노동자 실태
일자리 감소에 따른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태국 내 불법 이주 및 취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급기야 2014년 6월 태국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에서는 외국인 불법 노동, 인신매매,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노동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불법 이주 노동자 단속을 한층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27만 명의 캄보디아 불법 노동자들이 태국 당국에 체포되어 강제 추방됐다. 그러나 캄보디아 불법 노동자 집중 단속으로 인해 태국 내 생산직 노동자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는 실업률이 급증하며 다시 태국으로 불법 취업하려는 이주민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3월 30일, 태국 정부에서 발표한 인구조사 결과, 단속 이후 45만 명 이상 캄보디아인들이 태국으로 불법 입국한 것으로 발표했다.

캄보디아 대사관, 이주 노동자에 뇌물 갈취
최근 태국 주재 캄보디아 대사관이 불법 이주 노동자들에게 위조 여권을 발급해준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한 태국 이주 노동자가 SNS에 올린 글이 이슈가 되면서 알려졌으며, 해당 노동자는 태국 주재 캄보디아 대사관이 여권 신청자에게 3,000~ 4,000바트(85~115달러), 많게는 5,000~ 6,000바트(140~170달러)의 뇌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캄보디아 대사관 측은 뇌물 수수 의혹 제기에 대해 명백한 명예 훼손이라며 혐의를 부정하고 나섰다.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허가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많은데 자신들에게 문제의 책임을 돌리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았다.
이에 캄보디아 중앙 노동 인권 단체 책임자인 디 호야(Dy Thehoya)는 캄보디아 대사관의 주장은 거짓이며, 불법 여권 발급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대사관 측 의견을 반박하고 나섰다. 현재 태국 캄보디아 대사관의 라 마틴(La Matin) 대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의혹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반박
캄보디아 외무부의 춘 손리(Chun Sounry) 대변인은 태국 주재 대사관에서 여권을 발행할 권한이 없음을 강조하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찬 킴생(Chan Kimseng) 캄보디아 내무부 정책심의관은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증명서 발급을 제외하고는 비자 발급을 일체 유예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책상 노동부와 내무부와 승인 하에 여권을 발행하는데, 태국 측의 불법 이주 노동자 관련 문제 제기로 인해 2015년 말부터 현재까지 여권 발행을 유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 주재 캄보디아 대사관 임직원들과 외무부 산하 영사관은 여권 발급 권한이 없으며 이번 뇌물 수수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장 준 영(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13일, [경제] 태국 주재 캄보디아 대사관, 뇌물 갈취 혐의 부정

[참고자료]
Khmertimeskh, Cambodiadaily, Phnompenh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