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지난 2월 2일, 태국 선거위원회는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 People`s Democratic Reform Committee)를 지지하며 선거를 방해한 234명에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3월 4일, 태국 푸어타이당(Pheu Thai Party)과 국민민주개혁위원회가 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태국, 2014년 총선거 무효 사태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전 총리는 2013년 12월 9일 공식적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2014년 2월 2일 조기 총선을 계획했다. 국민 민주개혁위원회는 총선 연기를 요구하였으나 잉락 총리는 이를 강행했고, 이에 반정부 시위대는 투표를 거부하는 대규모‘셧다운’시위를 시작했다. 그 결과, 남부지역에 후보자 미등록으로 28개의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위대의 영향으로 875만 명이 투표에 참가하지 못했다. 당시 선거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잉락 정부는 하원의원 선거를 추진했다. 하지만 2014년 3월 하원의원 총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무효가 됐다. 사유는 헌법에 기반, 남부지역 28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는 전국적으로 같은 날 개최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으로 판결된 것이다. 

태국 선거위원회, 소송 제기 주장
해당 사태에 대해 태국 선거위원회는 무리한 총선 강행에 대한 자금 낭비의 책임을 물기 위해 관련자 명단을 공개했다. 수텝 터억수반을 비롯한 타원 신냄 전 PDRC 핵심 지도자, 사팃 왕농테이 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234명에 대해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태국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 대해서는 명백한 문제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추진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국가 재정 낭비에 대한 보상으로 24억 바트를 요구할 계획이다.

소송 제기에 대한 반발
지난 3일, 선거위원회의 소송 건에 대해 타원 신냄은 ‘당시 총선 일정 연기 건에 대해 선거위원회가 잉락 정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총선 무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소송으로서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또한 법정에서 국민 민주개혁위원회가 총선 무효의 원인이 아님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푸어타이당의 수라퐁 토비착차이쿨 국회의원 역시 선거위원회의 역할이 선거를 조직하고 그에 대한 행동에 모든 책임을 지는 조직이므로 직접 책임이 있다며 타원 신냄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리고 “선거위원회는 시위대 진압 관련해서는 경찰과 당국에 문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차기 내각 성립 전까지 선거 관리가 필요한 잠정 정부에 대해 조정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말, 선거위원회는 법적 처리를 위한 서류를 법무장관실에 이미 제출한 바 있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장 준 영(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6일, [사회] 태국 푸어타이당과 국민민주개혁위원회, 선거 소송에 반발

[참고자료]
Bangkok Post, CNN, The Nation, Thai P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