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캄보디아 정부, 노동조합법 개정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여당인 인민당(Cambodia People’s Party, 이하 CPP) 67명의 의원과 야당인 구국당(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  CNRP) 55명 중 31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 채택 투표를 진행했다. 구국당이 투표를 거부하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인민당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구국당은 법안을 반대하였으나 참석한 의원 수가 부족하여 투표를 부결시키기 어려웠다. 이들이 통과시킨 노동조합법은 국제 노동 협약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노동자들이 파업을 위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져 노동조합이나 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손 차이(Son Chhay) 구국당 의원은 “정부의 의도는 분명하다. 법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쉽게 통제하기 위함이다.”라며 여당을 비난했다.

새로운 노동조합법에 인권단체 반발
지난 4일, 캄보디아 UN 국제노동기구(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ssion, 이하 ILO)는 캄보디아 정부에 성명을 발표했다. 노동조합법 입법 시에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노조가 함께 법을 정해야 하며, 새로운 노동조합법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조항이 국제 노동 협약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ILO는 이전에 캄보디아 노동부가 입법 시 국제 노동 협약 기준에 비준한 법을 자문받겠다고 선언했던 점을 들춰냈다. 지난 5일, ASEAN 인권 의회(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이하 APHR)에서는 캄보디아 의회의 노동조합법 통과는 노동 인권의 후퇴이며 국제 노동 및 인권 표준을 위반한 행위라고 평가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국제인권감시위원회(Human Rights Watch)의 필 로버트손(Phil Robertson) 아시아 국장 역시 “새로운 노동조합법을 통과시킨 것은 국제 기준과 반대되는 행동이었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인권이 하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캄보디아 정부 입장 발표
지난 6일, 맘 분 니앙(Mam Bun Neang) 캄보디아 상원 대변인은 법안 투표 전 이미 상원의원에 법안이 제출되었고, 상원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자카르타 기반의 지방 국회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거부하고 추가 검토를 위해서 관련 위원회에 다시 제출하기를 요구했다. 이에 페이 시판(Phay Siphan) 정부 대변인은 “새로운 노동조합법은 캄보디아 자국의 기준에 따라 검토되었다.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법안 채택 투표 전에 법안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며 여당만의 강압적인 법안 통과가 아님”을 주장했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정 재 승 (단국대학교 교수)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4월 7일, [정치] 아세안, 캄보디아 노조제한법 통과 비판

[참고자료]
Radio Free Asia, Voice of America, A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