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문민정부의 탄생
아웅산 수치의 최측근인 우 틴쩌가 지난 3월 30일(현지시각), 미얀마의 9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54년 만에 순수 민간 출신으로 임명된 우 틴쩌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두 부통령과 함께 취임선서를 했다. 취임선서에서 우 틴쩌 대통령은“미얀마 연방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통합과 주권영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미얀마 헌법 탓에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틴쩌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준에 부합한 헌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아웅산 수치의 대통령 출마를 막고 있는 현행 헌법을 고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취임식에 참여한 각국 언론들은 모두 ‘반세기 만에 군부에서 민정으로 권력이 이동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보도했다.

문민정부 출범의 두 개의 큰 축
54년 만에 첫 문민정부의 출범에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 (NLD)가 핵심 역할을 했다.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지난 1988년 창설된 이후 ‘888항쟁’을 주도했으며 결국 군부 정권은 직접선거를 허용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11월 총선에서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큰 승리를 거두며 미얀마 최대 정당으로 부상했다. 이로써 반세기 넘게 드리워졌던 군부 독재의 그림자가 걷혔다.  하지만, 민주주의민족동맹을 설립하고 지난 11월 총선을 승리로 이끈 주역인 아웅산 수치는 정작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으로 불리며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아웅산 수치가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군부가 지난 2008년 개정한 헌법 때문이었다. 개정된 헌법 제59조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를 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는데, 수치의 남편과 아들 2명 모두 영국 국적이기 때문이다.

군부-문민정부 간 관계개선 필요해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랜 투쟁 끝에 드디어 군부 쿠데타 세력을 밀어내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보도했다. 반면, 아직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군부와 문민정부 간 불편한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신화통신은 지적했다. 미얀마 현행법에 따라 군부는 전체 의석에 25%를 할당받는다. 해당 규모는 새 내각의 개혁 저지하고 헌법 개정을 반대하기에 충분하다. 여전히 기득권을 쥐고 있는 군부와의 관계설정이 앞으로 새 정부가 진행할 민주화, 경제 개혁·개방 정책 시행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이 재 현(아산정책연구원 박사)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30일, [정치] 미얀마 틴쩌 대통령의 취임 연설

[참고자료]
Myanmar Times, Xinhuanet, Economictimes,Frontiermyanm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