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3월 16일 캄보디아 일간지 Khmer Times는 법원이 페이스북(Facebook)에 “색깔 혁명”을 선동한 혐의로 케마락대학교(Khemarak University) 학생인 라야(Raiya)에게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후 라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췄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SNS 상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는 정부
라야가 언급한 “색깔 혁명”은 2000년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구소련 국가에서 번진 정권교체 운동을 일컫는다. 캄보디아 일간지 The Cambodia Daily에 따르면 작년 8월 라야는 페이스북에 자신과 색깔 혁명에 함께 동참하자는 반정부적 성향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캄보디아 언론은 SNS 내 개인의 정치적 표현을 제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캄보디아 페이스북은 정치인들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무대가 되고 있다. 일본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작년 8월 캄보디아 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캄보디아-베트남 간 국경선 협의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이후 총리의 지시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젊은 유권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대화의 창구로 SNS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사용자 대부분, 정부 제재 실감
캄보디아 국민이 생각하는 정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 독립미디어센터(CCIM) 조사에 따르면, 62.7%의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아주, 혹은 어느 정도 자유로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더불어 인터넷 사용자 4/5 이상이 하루에도 수차례 페이스북을 체크한다고 응답했으며, 정부의 온라인 감시가 일어난다면 인터넷상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하기가 꺼려질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88.4%에 달했다. 이어 CCIM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이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지만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표현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판결
이번 라야의 판결은 캄보디아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억압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캄보디아 인권단체 LICADHO는 이번 사례가 정치적 동기가 분명한 판결이라고 비난했으며 SNS에서 국민의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결정이었다고 평했다. 라야의 아버지인 캉(Kang) 역시 아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을 뿐 내부 정세를 교란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포스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제 갓 대학생이 된 아들이 ‘색깔 전쟁’에 대한 의미를 정확이 이해하지 못하고 올린 게시물에 대한 대가가 지나치다며 항소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부 경 환(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15일, [사회] 캄보디아 대학생, 페이스북 정치 관련글 게재로 징역 18개월 선고

[참고자료]
Khmer Times, The Nation, The Cambodia Daily, Nikkei Asian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