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지난 3월 18일 필리핀 일간지 Philstar에 따르면, 씨엘리토 하비토(Cielito Habito)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장(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한 제도적 준비가 상당 부분 완료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TPP 측에서 지적한 법적 장애물이 존재하며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키노 대통령의 TPP 가입 의지
TPP는 2006년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발효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1차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다. 필리핀 일간지 Rappler에 따르면 TPP 회원국의 대외 교역 규모는 세계 경제의 40%에 이를 정도로 다자간 무역협정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고 평했다. 필리핀은 TPP 1차 회원국 선정에 참여했으나 기준 미달로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당시 필리핀은 관료 부패,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등의 이유로 협정 대상국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더불어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는 필리핀 헌법과 그 외 여러 보호법으로 인해 그동안 필리핀의 TPP 가입은 좌절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 재임한 아키노(Benigno Aquino III) 필리핀 대통령은 관료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줄곤 보여 왔으며, TPP 가입을 위한 인프라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투자를 시도해왔다.

TPP 가입에 미국의 협조를 요청
2015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필리핀 아키노(Benigno Aquino III) 대통령과 경제 협력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아키노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필리핀의 TPP 참여를 적극 도와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일간지 Rappler에 따르면 아키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임기 내에 TPP 체결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었했다. 이에 미국 오바마(Obama) 대통령은 필리핀을 적극적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 12개 협정국과의 의견 교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필리핀이 TPP에 합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IT, IP 관련법 개정이 TPP 가입의 분수령
씨엘리토 하비토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장은 TPP에 참여하기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몇몇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TPP 측에서 제안하는 법률 개정안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만, IT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관련 개정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분야의 해외 기업 규제 완화가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필리핀 TPP 준비 평가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가 법률 개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정부가 내놓은 법률 개정안이 대부분 TPP 법적 기준에 도달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IT와 지적재산권 규제 법안들의 개정이 진행돼야 최종적으로 TPP 가입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정 법 모(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박사)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18일, [경제] TPP 가입을 위한 준비, 상당 부분 완료
3월 17일, [경제] 필리핀 TPP 가입의 걸림돌들

[참고자료]
The Manila Times, Rappler, Philstar